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박화자 의원 발언
종표
이종표위원장직무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장 님께서 지역구 일이 있어서 늦을 것 같다고 합니다. 간사인 제가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 및 내년도 주요업무보고 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10분 정도로 주요사항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고 예산안중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은 생략하고 간단히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위원장님! 업무보고는 참고로 하고 지양을 했으면 하는 데 어떻습니까? 예산서에 나오는 내용인데... .
종표
이종표위원장직무대리
일단 업무보고는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진호 행정팀장, 정민성 후생복지팀장, 박봉숙 정보통신팀장, 정문한 지역협력팀장 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에 실음)
이어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 세입예산은 설명은 생략하고 105페이지 선거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선거업무 인건비 603만5,000원, 선거업무 수용비 급식비 1,625만원 2010년도 지방선거경비 지자체분담금 10억6,600만원 국내여비 부서별 MT 여비 1,600만원, 실비보상금 신입직원가족 향토체험보상 60만원 공무원가족 워크숍 참석보상 400만원, 교육여비 2억4,200만원, 공무원교환 파견근무여비 480만원, 퇴직예정공무원취업교육여비 300만원, 공무원 어학 및 장기 교육자여비 2,000만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출산휴가 및 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7,100만원, 시설물 관리 및 업무보조 인건비 5억3,000만원, 특수업무 근로자 인건비 1억3,900만원,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6,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에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금 350만원 이것은 남해대학 우수 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것으로 군에서 장학생으로 선발해서 1년간 장학금을 지급하고 특별 임용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행정구역개편 행사운영비 토론회 개최 200만원, 전문가 초청 특강 60만원, 연구용역비 행정구역개편 전문기관타당성 용역 3,000만원, 지자체교류 행사운영비 홍보특산물 구입비 500만원, 지자체교류 등 초청 행사추진 500만원, 자매결연도시 교류행사 추진 400만원, 인구증대시책 홍보물제작 500만원, 고등학생 수업료지원 전입학생 장학금 학자금 9,400만원, 전입세대간담회 참석보상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복사기 2,000만원 이장단 및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 3,000만원, 이장단 자녀장학금 500만원, 모범이장 국내선진지견학 400만원, 이장 단체 상해보험가입 5,7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모범이장 읍면동 회장 연수 1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기록관 자동소화기구입 1,100만원, 당직실 에어컨구입 240만원, CCTV 컨트롤러교체 300만원, 근태관리시스템구입 150만원, 전산개발비 역사사진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 동호회활동지원 1,110만원, 포상금 맞춤형복지제도 단체보험 1억7,600만원 복지포인트 6억4,000만원, 직장보육수당 2억8,8000만원, 민간위탁금 대여학자금 부담금 2억2,000만원, 구내식당운영 시설비 주방누수방지시설 1,000만원, 식탁 및 의자교체 480만원, 군민장 군장지원에 2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행사운영비 3.1절 행사지원 140만원 비정규직 근로자의날 화합행사비 140만원, 재료비에 가로 게양기 제작구입 2,400만원, 국경일행사 참석보상 43만원 3.1절 기념행사 참석보상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새마을 지도자대회 120만원, 새마을운동 남해군지회 2,200만원, 바르게살기 남해군지회 450만원, 민간자본보조 고현면 새마을부녀회 집기구입 1,000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780만원, 재료비 사랑의 집 고쳐주기 독거노인이나 어려운 가정 도배, 보일러 수리 하는데 5,74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기타사회단체 각종 교육참석 24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민주평통 활동지원에 2,250만원, 범죄예방위원회 지원 450만원, 행정동호회 활동지원 450만원 재향경우회 활동지원 270만원 민족통일협의회 지원 120만원, 향군회관 정비공사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율방범대 지원에 방범용 CCTV 유지관리비 200만원, 통신전기요금 504만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2,000만원,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무선조종비행선 유지관리 600만원, 가스구입비 1,000만원, 행정실비보상금 통합방위지방회의 참석보상 90만원, 예비군 도단위 행사참석보상 45만원, 사회단체보조금 으로 새마을운동 남해군지회 6,200만원, 바르게살기 3,600만원, 자유총연맹 1,800만원, 재향군인회 1,300만원, 해병전우회 1,300만원, 여성지역안전활동협의회 100만원, 컴퓨터동호회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에 비품구입 1,344만원,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 300만원, 방위작전 비품구입 1,056만원, 예비군 교육훈련지원 간식비, 시설보수 1,400만원, 예비군부대 운영지원 무인경비시스템 250만원, 지역대기동대 사무실 임대료 750만원, 여성예비군소대운영 500만원, 부대운영 관련물품구입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조사 인건비 350만원, 진실규명 공동수행사업조사 인건비 10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행정정보화촉진 보안프로그램 업그레이드 2,700만원, 전산개발비 행정업무용 정품소프트웨어 구입 1,000만원, 자산물품취득비 업무용컴퓨터 1억3,000만원 레이저 프린터 3,000만원 노트북 3대 6,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200만원씩 600만원인데 잘못되어서 수정예산에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행사업비 행정정보 전산장비 공통기반시스템 유지비 5개서버 4,000만원, 시군구 행정시스템 유지비 2,600만원, 전산개발비 다중시스템 복구 솔루션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PC에 장해가 생기면 업체에 의뢰를 하면 이틀정도 소요가 됩니다. 업무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이 장비를 개발해 놓으면 30분이내 정상대로 복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전산실이 협소해서 별도 전산실을 구축하고 종합전산실 정비에 3,000만원, 통신인프라구축 2,000만원, 공조시설 5,000만원, 시군구 공통기반 시스템 임차료 1억2,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군구행정 정보시스템 임차료 1,600만원 홈페이지 보안강화 국문홈페이지 유지보수 1,900만원, 웹 보안 유지보수 235만8,000원, 전산개발비로 개별홈페이지 통합개편 및 웹접근성 개선 1억5,000만원, 로그분석 프로그램 1,500만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노후서버교체 7,000만원, 교육용 컴퓨터 20대 2,000만원, 찾아가는 IT교육에 필요한 일체형컴퓨터 5대 1,000만원 빔프로젝트 1대 500만원, 도민정보화교육 운영지원 900만원, 시설비 웹팩스시스템구축 5,700만원, 정보통신 사무실 이전 노후시설 정비 1,000만원 정보통신 민원시스템 구축 2,200만원 보안 관제시스템 구축 1억4,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네트워크장비 고도화 5,600만원, 침입 차단시스템 구축 5,000만원, 전화기구입 565만원, 공공운영비로 도군간 4대 정보통신망 회선사용료 1억2,700만원, 민간경상보조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1,300만원 정보화 마을프로그램 제경비 2,200만원, 사무관리비 정보화마을 활성화지원1,200만원, 무인민원 발급창구 운영 360만원, 시설비로 무인민원발급기설치 고현에 2,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인건비로 공무원보수 222억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봉급, 상여금, 정액수당,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 청사방호, 청원경찰 계약직 2억6,9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억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0페이지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 1억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앞에서 말씀 드린대로 조례가 의회에 보류중에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정례회 상정이 안되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수정할 예정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업무보고 사항은 별도보고회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산서 130페이지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을 조례가 되면 한다고 했는데 상위법에서 하라는 것입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남북교류협력 조례는 지시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는 데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어서 자체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조례 만든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경상남도와 양산시 하고 되어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런 분야를 겁도 없이 건드리는 것은 정서를 볼 때 앞서 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국가에서는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럴 때 일수록 민간단체에서는 활로를 열어 놓아야 되는 데 저번에 조례를 의회에 넘겼을 때 보류를 한 것이 지자체이기 때문에 경색 되어있기 때문에 보류된 것이 그런 것이 감안이 된 것 같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군 단위에서 앞서 갈 것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정보화 예산이 22억 정도 되는데 해마다 정보화 예산이 서는 데 해마다 교체를 해주어야 시스템이 가능합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행정이 전부 전자결재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비 공공요금을 물고 해킹이나 바이러스 침투 되는 것을 보완해야 되고 컴퓨터나 프린터기도 정기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지족 정보화마을이 잘 안되고 있는 데 원인규명을 해 봤습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여름에 체험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 데 비가 많이 왔고 지족갯마을에 체험관을 신축 하다 보니까 체험활동을 하기위한 환경이 안 좋았고, 굴 생산시기에 맞추어서 상거래나 체험관이 안되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산 장부가 투명하게 되지 않아서 불신을 받았어요. 관리인을 쓸 것 같으면 행정에서 장부를 투명하게 정리하도록 지도를 해야 되거던요. 체험마을이 성공 하려면 사무장을 두는 것은 좋지만 사적으로 소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투명하게 사업을 하도록 계속 지도를 해 나가야 됩니다.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116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이 많습니다. 예산을 보조 받아서 정말 필요한 곳에 쓰면 좋은 데 형식적인 예산이 나가는 곳이 비일비재 합니다. 그리고 의타심을 키워서 부작용을 낳는 것이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하동군처럼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차츰 줄여서 제로화 한다고 하는 데 우리도 그렇게 줄여 나가서 보조하는 것을 없애야 됩니다.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을 주는데 예산 투입한 만큼 보람이 있고 필요한 곳에 쓰면 좋은 데 일부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건전한 단체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한호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106페이지 국제화 여비가 2009년도 당초 예산할 때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기획감사실에도 국제화 여비가 잡혀 있더라고요. 공무원 어학 및 장기교육자 여비는 매년 집행이 다 되었습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도에 장기교육을 들어가게 되면 장기교육중에 외국에 나가는 연수가 있습니다. 확정 되어서 올리는 것은 아니고 해마다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올려놓는 사항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108페이지 업무추진비 지역축제 및 스포츠행사 추진이 있는데 행정과에서 어떤 것을 합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군수님이 전체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행정과에 모아서 군수님이 스포츠마케팅으로 체육관계 손님이 오게 되면 선물이나 식사를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보면 고등학생 수업료 지원이 내년에 1억1,000만원 이고 올해는 9,400만원인데 올해는 얼마나 집행 되었습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금년도 9,000여만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전입대학생 상품권 10만원씩 300명 해 놓았는데 남해대학 학생이 총 몇 명입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인구증대 시책 지원 조례에 의해서 행정과 뿐만 아니라 각 실과에 예산이 편성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인원파악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전체 900여명 되는데 300여명 정도 올려놓은 것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전입을 하고 나서 얼마만에 상품권을 지급합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한달이상 기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매년 300명을 주고 있는 데 상품권을 받고 다시 옮기는 경우가 있으니까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범죄예방위원회활동 지원에 기획감사실에 1,500만원 잡혀 있던데 내용이 틀립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예, 내용이 틀립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123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는 어디에 할 것입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고현에 설치를 할 것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어떻게 하력 조례를 만들어서 통과시키려고 합니까? 남해에도 도와줄 사람이 많아요 왜 꼭 북한에 도와주려고 합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이것은 조례가 의회에 보류 되어 있는데 연말 상정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삭감을 할 것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행정조직 개편을 하는 데 사회복지과장을 없앤다는 조례가 넘어 왔던데 복지과장은 계속 면으로 돌다가 거기에서 나가야 됩니까? 군에 자리를 만들 것 입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사회복지과와 주민생활지원과를 합하는 것은 복지수혜자 들의 불편해소 차원에서 합하는 것은 복지직이나 군민들이 원하고 있는 데 말씀하신대로 면에서 들어올 길이 없는 것 아니냐 저희들도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방법이 강구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를 넘기는 것은 지나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방법을 강구해서 그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직무대리
행정과 소관 심의가 1시간 이상 지났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2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107페이지 출산휴가자 대체인력 인건비 24명이 파악되는 인원입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출산 휴가 및 휴직자 대체인력 24명은 100% 예측 되는 것은 아니고 예년도 가는 인력을 봐서 평균 인력을 낸 것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대체인력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공무원들의 업무수행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채용은 어떻게 합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대체인력 할 자원 확보를 해놓고 있다가 주기도 하고 지역에서 실정에 맞추어서 추천하는 사람들을 뽑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임용후보자 장학금은 어디에 할 것입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남해 대학인데 지역대학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특별임용을 하려면 장학생으로 선발해서 할 수 있습니다. 내년도에 2학년을 대상으로 추천을 받아서 장학금을 주고 졸업하게 되면 특별 임용 할 것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특수 분야 직렬 입니까? 일반 직렬 입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결원에 맞추어서 할 것인데 현재는 비즈니스과를 하려고 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하동은 먼저 했던데 후유증은 없었습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하동출신으로 제약을 해놓으니까 인원이 적은데 장학금을 주다 보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군은 자원이 많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108페이지 행정구역개편 용역은 어떤 내용 입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는 데 일단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만 법이 제정되었을 때 법에 의해서 해체가 되어야 될 경우에 용역기관을 통해서 자료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집행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국내 자매결연단체가 어디입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동대문구, 금천구, 강화군, 함평군, 김해시, 부산진구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돈은 얼마 안되는 데 교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민간단체에서 교류를 하게 되면 차비 정도 보태 주고 문화행사를 초청 하게 되면 가기도 하고 특산물 팔아주기 직거래장터를 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민간인이 가는 데 여비 줘서 보내는 방법 밖에 없는 가 실질적으로 교류될 수 있는 방안 국내끼리 자매결연한 것이 큰 의미가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110페이지 이장단과 새마을지도자를 합해서 하니까 1,000만원 이 줄었는데 두 단체와 협의가 되었습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협의된 것은 아니고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계셨고, 저희들도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예산도 합해서 편성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려서 유도를 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111페이지 근태관리시스템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군청당직실에 근태관리시스템기가 있습니다. 시간외 근무 할 때 체크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 기계는 화전도서관과 추모누리에 설치 할 계획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112페이지 대여장학금 부담금은 공무원들이 연금관리공단에서 빌려 쓰는 돈이 지요. 군비로 주는 것입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군에서 가는 인력만큼 연금공단에 부담을 하고 졸업을 하면 회수되는 것과 상계해서 부족분만 부담을 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오래전 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농협에서는 전부 단체기금에서 제공해 주고 있는데 왜 공무원들은 본인이 갚아야 되느냐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가 납부를 하고 개인에게 다시 받는 다는 말이지요.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예, 연금공단에서 돈을 미리 주고 졸업할 때 회수를 하는 데 공단에서 회수하는 돈하고 신규로 나가는 것을 대비해서 차액만큼 부담하는 것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113페이지 지역현안사업 여비는 무엇입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군수님하고 부군수님 부속실에 팀별 여비 없고 별도로 빼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예산이 170억이 줄어들었는데 업무추진비나 여비가 증액된다고요.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그래서 알아봅니다. 114페이지 고현면 새마을부녀회 집기 구입이 있는 데 다른 면에도 구입 해 주었습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다른 면에 집기를 구입해주고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고현면 새마을부녀회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데 집기가 필요해서 해주는 것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이런 것이 주민들 간에 갈등을 유발 하는 것인데 10개 읍면 부녀회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데 특정 한 곳에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한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줄려면 다주고 안줄려면 깎아 버립시다.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이것은 박화자 의원님 포괄사업비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116페이지 방범대원 지원해 주고 해병전우회 지원해 주는 것은 같은 것 아닙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읍면 단위에 자율방범대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활동을 잘못하더라고요. 지원해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체크 해줄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예,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무선조정비행선은 구입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무선조정비행선으로 축제라던가 항공촬영에 활용하고 있고 군부대 작전 시에 협곡이나 바다쪽에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울 때 사용하고 있는 데 군부대 지원쪽에 활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여성 지역안전 활동 협의회는 무엇입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학교 앞에 학생들 통학 지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예비군 관리는 군부대에서 하는데 지원은 우리 가 해 주고 있고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법상 예비군 육성 관계는 국방부 예산이 없고 자치단체 지역 통합방위협의회장이 지원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121페이지 도민 정보화교육운영 지원 어디에 지원 해 주는 것입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읍면 정보화 센터가 하나씩 있습니다. 강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128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를 읍면에 설치함으로 해서 인력을 줄일 수 있는 사항을 분석 해 본 것이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읍면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무인 민원발급기를 해놓아도 활용율이 많지는 않습니다. 단 야간이나 토, 일요일, 공휴일에 민원 발급을 할 수 없으니까 긴급할 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이상으로 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장
다음은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행정구역 개편 용역비 3,000만원이 있는데 시군 통합관계로 계상 해 놓은 것 같은데 다른 지역은 도시간에 합하자는 이야기가 있는 데 남해나 하동은 도 경계에 있고 인근에 행정적으로 통합 이야기 하는 곳은 광양시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광양은 도계를 넘어서니까 통합이 불투명한 것 같고 남해군에서 굳이 계상을 해야 됩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우리 군 에서 통합하기 위해서 예산을 해 놓은 것이 아니고 광양시도 자기들 희망이지 우리 군에서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중앙정부에서 내년도에 시군통합 행정구역 개편 법을 개정하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2013년까지는 전체적으로 통합한다는 방침이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 법이 제정 되게 되어서 만약에 통합해야 된다고 판단되면 용역을 해 보기 위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109페이지 자매결연도시 행사교류가 있는 데 지자체간에 자매결연을 맺어도 군에서 너무 소극적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각종 행사시 상호 초청문제, 동대문구나 금천구는 설에 직거래장터 운영 등 활동이 저조한데 남해군의 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길을 확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적극적으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교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증대시책 대학생 상품권 지원하는 300명이지난해에도 있었는데 전문 대학생 입학생에 한해서 주민등록을 옮기면 해주는 것이지요.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예, 주로 입학생이 해당이 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올해 경우에 몇 명이나 했습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2007년도 207명이 했고 올해는 상반기 56명이 전입을 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115페이지 사랑의 집 고치기 도비가 1,700만원이 있는데 사랑의 집짓기와 차이가 무엇입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사랑의 집짓기는 집을 지어 주는 것이고 고쳐 주기는 70만원 정도해서 도배나 장판을 갈아주고 보일러 고장난 것을 고쳐 주고 하는 것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향군회관 정비 공사가 있는 데 향군회관 지을 때 군에서 지원을 했습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중앙에서 돈을 지원 받아서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갈수록 새로 고쳐주고 정비를 해야 되는 데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생활체육관을 맞은편에 짓고 있는데 향군회관 옆에 내려가는 길이 각이져 있다 보니까 차량진입에 시야가 가리고 해서 담장을 철거해서 생활체육관 진입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117페이지 일제피해자 진실규명 몇 년째 피해조사를 하고 있는 데 마무리 되었습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내년 6월이 되면 마무리 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보상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신청 받은 것이 352명을 받아서 중앙에서 확인을 해서 결정된 사람이 230명입니다. 사망, 행불자 1인당 20만원, 부상 등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이라든지 군에서 보조를 하는 단체는 군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정보화마을은 저희들이 보조금 나가는 부분은 확실한데 문제가 생긴 것은 자체적으로 상거래시스템, 체험을 통해서 수익이 있는 데 그런 부분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가능하면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장
다음은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107페이지 시설물관리 및 업무보조 인건비는 기간제 근로들 각 실과 마다 있던 것을 전부 통합 한 것이지요.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특수업무 근로자 인건비 10명은 무엇입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화장장 공원묘지 등 열악한 여건에 근무하는 사람들과 단가 차이가 나다 보니까 구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2008년말 2009년말 어떤 분야에 몇 명해서 대비표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8페이지 기간제 근로자인데 기타수당 6,790만원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위험수당과 년 월차 수당을 합해서 넣어 놓은 것 같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나중에 확인을 해 보십시오. 직장보육수당 150명인데 여자공무원에게만 해당 됩니까? 남자 공무원도 해당 됩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자녀가 5세이하 영유아가 있을 때 다 해당 됩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108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8,460만원 군수님이 사용 하는 것이고 113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는 부군수님 것이고 안 모자랍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행안부 예산기준에 총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말을 못합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사랑의 집 고쳐 주기는 읍면별로 갈라줍니까? 군 전체적으로 일괄 계약 합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읍면에 재배정 해 주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장
한호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116페이지 공공운영비에 갑자기 9,000만원이 늘었는데 한달에 1500만원씩 우편요금이 나갑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예, 문화관광과 관광 리후렛 발송 하는 것이 통합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이장 단체 상해보험이 있는 데 새마을 도 조례가 통과 되었으면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을 시켜 주어야지 예산이 왜 안 잡혀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새마을 조직은 항시적으로 나와서 활동을 안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 자원봉사활동 보험에 가입 하도록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지난번에 도로변 풀베기 작업을 하다가 사람이 다쳐도 행정에서 도와줄 방법이 없다고 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보험에 들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이장 단체는 종일 업무를 수행 하니까 보험이 되는 데 지도자 경우에는 일을 할 때는 하지만 매일 안하기 때문에 일을 하다가 다치면 사회복지과에 넣어서 할 것입니다. 일단 선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도로변 풀베기 작업을 새마을 지도자들이 많이 하는 데 사고가 났을 때 도와줄 방법이 없어서 못한다는 말이 안 나오도록 하십시오. 108페이지 연두순방 군정보고회에 300만원을 넣어 놓았는데 내년도에는 연두 순방을 할 수 없잖아요.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장
107페이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장학금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남해대학생 지역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특별 임용하려면 장학생으로 지정해서 장학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삼준
박삼준위원장
어쩌면 특혜성이 있지 않느냐 1년 장학금을 다 주고 직장 도 보장되고 다른 사람들은 정상적인 관문을 통과해서 하는 데 장학금 까지 줘서 할 필요 있느냐 어느 정도 표시 하는 것은 괜찮은데 이렇게 전액 장학금을 다할 필요가 있느냐 깊이 생각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목적이 특별임용 하는 조건이 장학금을 주어서 지원 육성하는 전제로 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장
뜻은 좋은 데 지역대학 육성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우수 한 인재라는 단서를 달기는 쉽지 않습니다. 깊이 고심할 필요가 있다. 조금 적게 주더라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MOU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업무 근로자들 화장장에 있는 분들과 다른 기간제 근로자와 차액이 별로 안나는 데 그분들은 어려운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사기업 같으면 배 이상 주는데 너무 적은 것이 아니냐 방법이 있으면 다른 곳에 아끼더라도 더 챙겨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부탁을 드립니다.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장
110페이지 리통장 단체 상해보험이 줄었습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계약을 하다 보니까 줄어든 부분이 있어서 작게 올렸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장
115페이지 향군회관이 탁구전용구장 짓는 옆이 있죠. 향군회관으로 실제 쓰는 건물이 몇층을 쓰고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3층, 4층을 쓰고 있습니다. 1층은 민간인에게 나가고 있고 2층은 예비군 기동대와 지역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장
정비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맞는지 자산이 군수 명의된 것은 해주어야 되는데 자기 이름으로 된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원칙을 세우는 것이 옳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장
117페이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조사 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내년 6월 10일까지 입니다. 피해자가 사망이나 행불이 되었다든가 부상을 입은 경우 피해금을 보상신청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무리된 것은 아니고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장
업무보고 14페이지 문서고 기록관이 잘 되어있는 데 서류를 내고 넣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서류반출 할 때 본인이 기록을 하고 반출을 하는데 만약에 몇 년전에 실수한 일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서 그 서류 부분을 빼버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류를 내주고 들이는 시스템을 바꾸어야 되겠다. 내줄 때 전체를 다 줄 것인지 일부분만 줄 것인지 좋은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서류편철 되어 있는 것을 일부분만 떼어내서 관리하기는 어려움 있고 기록물이 멸실이 안 되고 못 빼도록 페이지를 해서 색인이 되어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장
한번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표
이종표위원
제가 착각을 했는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부군수님 것은 적게 올랐고 군수님은 많이 올랐는데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삼준
박삼준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점심식사를 하고 회의를 속개토록 하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점심 식사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생태도시과 소관
12시4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도시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와 함께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10분 정도로 주요 사항만 간단하게 보고 하여 주시고, 예산안 중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은 생략하고 간단하게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표
정기표생태도시과장
생태도시과장 정기표입니다. 2009년도 업무추진 성과 및 2010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과 팀장님들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영규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한용 도시개발팀장입니다. 김승겸 환경건축 팀장입니다. 임종출 인허가팀장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입니다. 【참조】 ○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에 실음)
다음은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삼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2010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생태도시과에 정기표입니다. 당초 저희들 예산은 2009년 대비 5억4,000여만원이 더 줄어서 내년도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세분 관리지역 세분화 용역 건입니다. 2009년 올해 2월5일자로 관리지역이 세분화된 이후 농업진흥지역 해제 지역과 산지이용 구분대 고시에 따른 용도 지역 변경으로 세분화가 필요해서 용역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개발 운영지원 경비로 2,150여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상세내용으로는 법령집 구입, 신문공고료, 위원회참석수당, 사무실 운영 연료비, 군 기본계획 수립 등 승인을 위한 관외여비로 400여만원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 및 LED 발광 보도블록 설치비 등으로 1억4,1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소로2-12호가 되겠습니다. KT에서 대판 구간 개설에 도비10억원, 군비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어촌주거환경개선비로 1억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으로서는 슬레이트 지붕 및 기타 지붕 빈집지원비 1,800만원, 군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빈집정비 지원금으로 400만원, 노후 불량 및 슬레이트 지붕 개량 보조금으로 도비 2,500만원군비 2,500만원 합해서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공동시설 지원금으로 29억3,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로 마을회관 실내방송시설 설치비 등으로 11억1,700만원, 마을공동시설긴급정비예산으로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비로는 상주면 두모마을 회관 외 5개 마을 신축비 9억원, 마을회관 증축 4개소 4억7,000만원, 공동창고 신축 5개소에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경관 정비 예산으로 3억1,57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외 광고물 단속, 홍보물 제작비, 위원회 참석수당, 불법광고물 처리차량 임차비,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비 등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철거 300만원, 지정게시대 정비 및 설비비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름다운 건축물 우수주택 모음집 발간, 건축 관련 기술 서적구입 등에 290만원,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112만원, 건축행정시스템 유지관리비 100만원, 상주면 임촌마을 벽화조성 자본보조비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남해읍 간판시범거리 조성 사업비로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법건축물 단속에 따른 건축물 현황 경계 복원측량 수수료 등으로 923만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인허가팀의 운영비로 3,796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인허가 분할측량 수수료 490여만원, 건축업무대행수수료 1,412만원, 법령 및 지적도입 구입비 140만원, 사무용품 구입비 1,550만원, 복합민원 현장 확인용 프로그램시스템 관리 등으로 2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친환경적인 군민의 휴식 및 여가 공간 재건을 위한 건축물 옥상 녹화사업비로 도비 4,160만원, 군비 4,160만원 도합 8,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태도시과 행정운영 경비로 8,49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관서운영비, 각 팀의 출장 여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보상을 위한 회계전출금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현태 군수님께서도 2010년도 예산안 제출과 관련해서 시정연설에서도 언급을 하셨으며, 이재열 의장님께서도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우려의 말씀을 하신바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군민여러분께 희망을 줄 수 있는 선택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삼준
박삼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을 질의를 하기 전에 과장님 계장님께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더 숙지를 하셔서 보고를 할 때 금액의 문제보다는 돈이야 예산서에 있는 것이니까 질적인 문제를 더 이야기하실 것인데 너무 금액적인 이야기로 하셨단 생각이 들어서 좀 준비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이야깁니다. 생태도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호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수고합니다. 한호식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서 8페이지 국립공원해제지역 용도지역 변경이라고 해놨는데 2억이 예산에 실렸습니까?
영규
차영규도시계획팀장
안 실렸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그러면 국립공원 해제 건이 어떻게 되어갑니까? 생태도시과에서 담당을 해야 될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기표
정기표생태도시과장
차영규 팀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규
차영규도시계획팀장
도시계획 팀장 차영규 입니다. 국립공원 해제지역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원구역해제 추진 사항은 작년도에 농업기술센터 푸른남해팀에서 공원구역해제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실시해서 용역성과서는 납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로가 박자가 안맞다고 할까 안맞고 있는 부분이 저희들이 작년도에 자체 용역을 수행할 때는 환경부 지침이 없이 우리 군의 판단과 주민들 건의사항으로 해서 용역이 수행이 되었는데 추진 중에 환경부에서 별도로 축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 지침을 가지고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지침대로 하자고 하고 있는데 금년도 하반기에 환경부에서 내려온 지침 안대로 해서 공원구역 축소 시안을 가지고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위원끼리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참석해 본 결과 우리 군에서 생각하는 것 하고, 주민들 생각은 전혀 상반되게 환경부 지침안대로 일방적으로 안이 나와 있었습니다. 거기서 건의된 내용이 이 안은 남해군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용역 수행해서 주민 설명회 된 내용대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거기서 일단 건의를 하고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국립공원관리공단 입장에서는 환경부 지침안을 벗어나서는 할 수 없다. 단, 특별히 남해군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거나 급격하게 개발 행위가 일어날 지구에 대해서는 추가로 건의를 올리면 반영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 이런 논리입니다. 해서 우리 군에서는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당초 안대로 우리 군에서 생각하는 안대로 해주라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안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관리공단 측에서 시안을 가지고 주민들 설명회를 한번 개최를 해라 관리공단에서는 질책이 두려워서 자기들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그러면 행정에서는 지침대로 하겠다고 하니까 받아줄 수 없다 하고 그 외 움직임은 없습니까? 대응이 없습니까?
영규
차영규도시계획팀장
여상규 위원님 사무실에서 보좌관이 월요일날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현재 어떻게 되어가고 있느냐 해서 방금 보고 드린대로 설명을 드렸고, 여상규 의원님도 말씀이 여기 윤백선 위원님 계시지만 윤백선 위원님 건의 된 내용 중에 다른 내용이 있어서 윤백선 의원님 안도 금방 보고 드린 이 내용 아니면 안 된다는 내용인데 해서 남해안 썬벨트 사업에 국립공원 구역을 축소시키는 것을 반영을 시키면 환경부 지침 안보다는 완화되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접근해보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총량제로 해야 된다고 우겨서 안이 그렇게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볼 대안이 있습니까?
영규
차영규도시계획팀장
지금 총량제라고 하는 것은 남해군에서 현재 있는 면적에서 10㎢를 감을 시키게 되면 다른 10㎢를 집어넣어라 하는 것인데 그것이 총량제인데 물론 총량제로 가서 공원구역이 되어 있는 것을 해제를 시켜서 나중에 추가로 넣는다 해도 새로 편입되는 주민들 반발도 상당히 큽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회의에 가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국유림이 남해금산에 보면 엄청 많습니다. 국유림은 공원지구에 다 빼버리고, 사유지는 공원지구에 편입시켜서 해주니 안 해주니 자꾸?
영규
차영규도시계획팀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 총량제로 고집을 하게 된다면 추가로 대안을 해서 편입을 시킬 것을 찾아야 되는데 방금 말씀 하신 내산 지구 편백휴양림 국유림쪽, 호구산 군립공원이 해 있기 때문에 그 면적만큼은 나중에 최후에 마지막으로 내려올 카드라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이 아니고 총량제하고 관계없이 그것은 빼먹는 만큼 집어넣는 것은 하지 말고 현재 있는 면적을 가지고 최대한 빼내려고 그것은 일단 건의를 하고 최종 안 될 경우에는 그 카드를 내려고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내가 듣기로는 환경부에서 국립공원에 숙제를 줘 났기 때문에 자기들 구역이 줄면 인원도 줄어야 되기 때문에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겁니다. 안되면 될 수 있는 쪽으로 빨리 방향을 틀어서 지역 주민들의 보고된 내용대로 해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차영규도시계획팀장
그 문제는 푸른남해팀장하고 제가 화요일에 만났습니다. 일단 국회의원실에서 이런 내용의 전화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대처할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이 앞에 수산자원 해제한 경험이 한번 있기 때문에 남해군만 독자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어차피 환경부에 대한 지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립공원 해제되는 전 시군이 연합으 해서 할 사항이지, 남해군만 해서는 될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물으신 용도지역 변경권에 대한 것은 국립공원법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자연공원법에 적용을 받았습니다. 현재 환경부 지침대로 조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 취락은 해제시킨다는 말이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계획관리나 보전관리로 보내야 될 돈인데 그것이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설령 국립공원을 해제를 시키더라도 남해군에서는 이대로 자연공원법에 적용시킬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 용역비는 꼭 확보되어야 될 사항인데 현재 재정이 모자라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를 해도 이 부분은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국립공원이 내년 상반기에 해제가 되면 예산편성 될 때까지는 계속 자연공원법에 적용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실장님 들으셨죠? 어떤 것 보다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다음 추경에라도 실어서 해제가 되면 따라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해제된 구역도 그대로 놔놓으니까 자연공원구역에 있는 것이나 똑같은 형태입니다. 해제는 되었는데 그런 것을 행정에서 안 돌봐 주기 때문에 해제되었는데도 사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니까 이번에 해제되면 곧바로 따라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차영규도시계획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9페이지 남해 사우스케이프 오너스클럽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진척이 어느 정도 되어갑니까?
영규
차영규도시계획팀장
그 부분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부지매입은 96%되었습니다. 사업자 지정은 받고, 환경성 검토 초안에 대해서 저번주 목요일날 주민설명회를 마쳤습니다. 이것이 되면 환경성검토 초안에 대해서 2주간 공람공고 기간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이 여타 분들이 공고 내용을 보고, 건의사항을 받아서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이 내용을 통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영산강환경청의 안을 받아서 그것이 되면 경남도에 사업 승인신청을 합니다. 저희들 추산에는 내년 3월경에는 사업승인이 나지 않겠는가? 내년 4월에는 착공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그러면 실시설계 인가는 언제?
영규
차영규도시계획팀장
그것이 3월말경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각 부처의 의견, 반영사항, 조치사항이 되는 것이 2월말 정도 되겠고, 경남도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한달 정도 내년 3월이 되면 이 부분은 마무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04페이지 과장님은 면에 계실 때도 잘 아시리라 믿는데 이번에 빈집 정비에 200만원이 있는데 집을 철거를 하는 겁니까?
기표
정기표생태도시과장
슬레이트 철거를 할 경우에는 200만원, 슬레이트가 아닌 경우는 100만원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과장님 현실에 안맞는 것이 일반 4단집 하나 슬레이트 철거를 하려면 정식으로 신고를 해서 하면 360만원이 드는데 자기 돈을 들여서 뜯으려고 하겠습니까? 보기 흉하다고 해서 지원을 해서 하는데 자기 돈을 가지고 하려면 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맞게 예산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표
정기표생태도시과장
동수가 많이 늘어나지는 않겠지만 신축성 있게 하겠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100% 운영은 불가능합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그리고 행정에서도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 올려야 될 것이 슬레이트 지붕을 정부에서 권해서 지어놓고, 이제 와서 개인보고 철거를 하라고 하면 그렇게 할 사람이 없지요? 슬레이트 지붕 철거하는 것도 어떻든 건의를 올려서 정부에서 다른 지붕으로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기표
정기표생태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209페이지 건축물 옥상 녹화 사업 옥상 녹화는 읍 시가지는 모르지만 시골 면에는 전부 잡풀이고 나는데 옥상에 녹화 필요하다고 예산을 세웠습니까? 내가 볼 때는 도시에 맞지, 시골에서는 맞지 않다 생각하는데?
기표
정기표생태도시과장
이것은 1개소로서 종합사회복지관 옥상이 미비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장
한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연속되는 업무에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 계획 11페이지에 도시계획도로 개설관계 계획추진위원회는 보면 소요사업 88억 해서 구간이 상당히 많은데 4개구간인데 예산반영된 것이 1개소지요?
기표
정기표생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나머지는 예산 확보가 됩니까?
기표
정기표생태도시과장
당초 예산에는 안 되어있습니다. 도비나 군비가 많이 소요되는 사항인데 도비가 없으면 군비 확보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공용터미널에서 보건소 가는 길은 보상은 끝났습니까?
기표
정기표생태도시과장
지금도 보상 중에 있습니다. 조금 남았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지난번에 대판에서 KT까지 그 부분은 현장 확인을 해봤는데 제가 볼 때 대판에서 KT까지 현재 대판에서 남해대학 구 정문 앞에 거기에는 여러 가지 생활면에서 불편한 것은 틀림없는데 거기에서 KT앞까지는 그렇게 급하지는 않다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기표
정기표생태도시과장
기본적으로 두 가지 사업을 동시에 하면 좋겠습니다만 이 자리 오기 전에도 공영터미널에서 보건소 구간에 대해서 몇 번 위원님들 말씀이계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상당히 길어질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한 번 더 연구를 해보고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하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공용터미널하고 보건소 사이는 보상도 끝나가고, 사업비도 5억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식으로 사업이 가능한지 판단을 해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하는 것이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제가 볼 적에 도비 군비해서 있는데 전용이 될 수 있다면 그 구간을 반 정도 하고, 실제 도시계획상으로 담당 부서에서 봐도 충분하게 그런데 지금 사거리에서 중심으로 보면 소방도로나 도시계획 도로 개설하는데 아래 위에 너무 편차가 많이 날 정도로 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담당 팀장이 설명을 하시든지 과장님이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표
정기표생태도시과장
이것은 연차적으로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만 올해 2월5일날 우선순위를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와서 ... .
영태
김영태위원
우선순위가 무엇 때문에 지역에 편중도 없이?
기표
정기표생태도시과장
그래도 위원님들이나 의견을 미리 여쭙고 ... .
영태
김영태위원
누구한테 물었어요? 어느 의원들한테 물었어요?
기표
정기표생태도시과장
그것은 이한용 팀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용 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용
이한용도시개발팀장
도시개발팀장 이한용입니다. 도시계획 도로는 장기미집행 사업으로서 2년전에 용역발주를 해서 올해 2월15일자로 확정 결정고시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 집행 계획에 따라서 순위가 1단계에서 3단계까지 정해졌습니다. 사실상 보면 예산이 많으면 1단계 3단계 연차별로 시행이 된다면 빠르게 속도가 나갈 것인데 이 사업 자체 전액 군비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늦어집니다. 김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는 서변도로가 많이 되었습니다. 서변도로는 3개구간인데 이것이 1개 노선입니다. 그래서 시행할 때는 1개 노선에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다 해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구간은 잘려 있지만 1개 노선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군청 옆 서변도로에 많이 치우친 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판단에 따라서 아래쪽에 KT~대판 구간이 거기도 1단계사업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작년도 예산 신청할 때 중점적으로 해서 균형을 맞춰보자 해서 밑에 쪽에 개발하는 것이 계획이 되어 있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서변동 3개구간은 올해 마무리가 완전히 됩니다. 내년도 사업이 KT에서 대판 구간이 306미터입니다. 306미터 보상을 줄 때는 한 20억 정도 있어야 그 구간 보상만 가능합니다. 사업비도 10억 있어야 되고, 한 30억 계획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방금 말씀드린대로 남해대학 후문까지 우선 개설하고,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개설하면 맞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전체구간에 설계가 다 되어있습니다. 보상은 다 하는 걸로 하고, 공사를 시행할 경우에 구간을 잘라서 우선순위를 그 쪽부터 개설하는 방법, 그다음에 공용터미널까지 보상이 3건이 남았습니다. 근저당하고 이해관계 때문에 3건이 남았는데 다 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내년에 보상을 주고 이 구간에 보상이 마무리 안될 경우에 나머지를 가지고 ... .
영태
김영태위원
됐습니다.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현재 개설 구간을 노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순위가 아래쪽으로 너무 편중이 되어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도로를 개설해놓고 읍에 교통상으로 볼 때 그 많은 예산을 도로에 투자를 해서 교통이 제대로 소통이 되느냐? 팀장님 도로를 이렇게 만들어놓고 소통이 얼마나 잘되는지 개인의견을 얘기해보세요?
한용
이한용도시개발팀장
일부 여론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주차장이 되어버린다. 개설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반론을 많이 제기를 하고, 맞지 않다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오히려 교통체증을 양쪽에 주차를 해서 오히려 교통 체증을 일으킨다. 그래서 대안으로 건설교통과 교통계에서 영원히 주차를 하지 못할 방안은 없다. 그렇지만 한쪽만 시간제로 차선 한쪽만 차량 통행이 가능하게끔 하는 방법으로 개선할하지? 다른 방법으로 차를 못 세우게 하든지? 방안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건설교통과에서 단속차량을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중점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교통 단속도 이왕 단속하려면 군에서 견인차도 하나 준비를 하고, 견인차량을 갖다 놓을 수 있는 장소도 마련을 하고, 교통단속을 하려면 확실하게 하고 아니면 무방비상태로 놔두든지?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너무 편중이 되어있다. 중앙도로에서 위쪽으로 보면 시장이 제일 번잡합니다.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대판에서부터 유림정까지 도로가 개설하도록 우선적으로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한용
이한용도시개발팀장
북변동 대판 밑에서 유림동 나오는 구간은 개설을 했고, 그 위쪽에 노선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지금까지 한 것은 의료보험조합까지 되어있는데 거기에서 유림정까지 연계해서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겁니다.
한용
이한용도시개발팀장
일단 노선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단계별 계획에는 들어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이 복잡한 시장을 끼고 있는 이 위치에 전부 도로를 내면 주차장이 되고 하는데 시장은 오죽하겠습니까? 시장 주변에 도로가 먼저 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회도로를 활용해야 되고, 지금 재건교회부터 되어 있는데 아산에서 중앙로로 내려오면 전부 중심가로 다 내려와서 교통이 저쪽에서 회전을 시켜서 차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시계획도로를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용
이한용도시개발팀장
재건교회를 통과하는 도로가 중로 3-1이라고 폭 15미터 도로인데 이 도로를 연결하려고 보니까 위에 밭이 있는데 상당히 가팔라서 10몇 미터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고, 주택이 있는 교회까지는 우선 개설해야 되는데 작년도 사업비가 도비5억하고 내려와서 보상은 했는데 아직 마무리가 안 되었습니다. 올해 사업비가 안 내려오는 바람에... .
영태
김영태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도로를 내도 중심점에서 어느 정도 지역민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안배를 잘해서 도로를 해설할 수 있도록 참고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용
이한용도시개발팀장
예.
영태
김영태위원
15페이지 전선 지중화 사업 계획으로 되어있는데 사업비가 하나도 없네요?
한용
이한용도시개발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선지중화 사업은 올해 군수님 지시로 인해서 관광지하고, 주요도로변을 앞으로 전선을 지중화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저희들 밑에 적힌 7개소를 선정을 해서 한전에 요청을 했습니다. 한전에서 이런 사업을 해달라 요청을 했는데 한전에서는 지침이 확정되어서 지자체에서 50% 부담하고, 한전에서 50% 부담하는 것으로 지침이 확정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전국적으로 너무 많은 양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방침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점수를 매기면 100점 만점에 50점을 초과해야 만이 자기들이 본사에 요청을 할 수 있답니다. 해보니까 이동면 간선도로 1개소만 점수가 50점을 초과하고, 나머지는 38점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한다 해도 한전에서는 요청을 못할 입장에 있습니다. 계획은 수립을 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우리도 재정이 좋지 않은데 지금 창선면은 도로 정비는 완전히 다 되었지요?
한용
이한용도시개발팀장
다 되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돈을 조금만 더 예산 확보되어서 하면 예산이 절감이 되고 하는데 이것을 다 만들어 놓고, 나중에 지중화 한다고 파면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한용
이한용도시개발팀장
예, 우선은 지중화 사업 자체가 인도는 못하고 차도로 하기 때문에 깊이를 2미터 정도 매설해야 되는데 차도를 완전히 파서 해야 되고, 지중 변압기, 개폐기 설치가 상당히 큽니다. 1.5미터가 2개가 설치되는데 50미터 간격으로 설치가 되기 때문에 장소가 필요합니다. 시장아랫길에 지중화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것을 설치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간선도로를 할 때는 같이 병행하려고 이동면도 신청을 했는데 이동면에 도비가 지원이 안되는 바람에 올해 사업에 책정이 안되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씩 하더라도 그 쪽으로 몰아서 올바르게 해나가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19페이지 태양광 마을회관 건립 마을회관을 새로 짓는데 태양광 시설을 하는데 예산이 3,000만원 소요된다는 겁니까?
기표
정기표생태도시과장
예.
영태
김영태위원
자부담 40% 해놨는데?
기표
정기표생태도시과장
마을회관은 전부 지원입니다. 자부담 없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신축 회관이 아닌 곳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기표
정기표생태도시과장
신축회관이 아니라도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만 신축회관이어야 만 건축비나 그리고 태양광을 많이 받아야 만 발전이 가능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산안 203페이지 도시관리계획 시스템구축 연구용역비 미세분 관리지역 세분용역 해놨는데 차영규 팀장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차영규도시계획팀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립공원 해제하고 조금 연관이 됩니다. 무엇이냐 하면 당초 금년도 2월5일자에 관리계획이 세분화 되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세분화 시켰습니다. 옛날 같으면 관리지역, 농림지역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준보전, 계획관리, 보존관리 이렇게 구분을 지었는데 그때 할 때 농업진흥 지역이라든지 산지 부분에서 빠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다시 세분화 시킬 필요가 있다 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용역비가 2억씩 듭니까?
영규
차영규도시계획팀장
예, 면적 대비인데 전체 면적이 153만㎡가 남아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204페이지 LED발광 보도블록 설치 4,000만원 되어있는데 현재 보도블록 횡단 보도 8개소 되어있는데 어디입니까?
한용
이한용도시개발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LED 발광 보도블록해서 사거리에 보면 4개소 입구에 설치되어있습니다. 야간에 보면 표시가 납니다. 그런 식으로 남해초등학교, 효자문 삼거리 부근, 인도에 바로 접해있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부분에 입구에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번 계획은 남해 임협 부분하고, 초등학교 건너는 부분하고 2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러면 남해읍 도로에 인도를 다 걸어봤습니까?
한용
이한용도시개발팀장
저희들이 이 사업비 유지보수비가 1억이 있는데 터미널 가는 부분하고, 몇 군데 보도블록이 높낮이가 틀려서 걷기가 불편하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현재 남해 도로 공사를 할 때 보면 인도가 면이 발라야 되는데 전부 고르지가 않은데 그런 도로에서 오래 걸으면 특히 여자들은 잘못하면 발목을 제치고 하는데 그 공사를 할 때 신경을 써서 개설하는 새 도로에도 보도블록을 깔 때 평평하게 할 수 있도록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용
이한용도시개발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205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마을회관 건립에 실내방송시설이 하는 것 마다 다 다릅니까?
기표
정기표생태도시과장
호수나 이런 것이 감안이 되어서 의원님들 재정건의사업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방송시설에 500만원, 700만원 금액이 다 다른데?
기표
정기표생태도시과장
가정집에 들어가는 실내방송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호수에 따라서 나갑니까?
기표
정기표생태도시과장
예.
영태
김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농어촌 주거환경 슬레이트지붕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4페이지 슬레이트 지붕 빈집정비 20동 나와 있는데 한 집에 50만원이지요?
기표
정기표생태도시과장
슬레이트 지붕은 200만원입니다. 일반 지붕은 100만원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개인이 부담을 하던 보조를 받아서 하던 간에 우리가 보통 슬레이트지붕이 30년 정도 되었는데 그러면 30년 전에 슬레이트지붕이 곳곳에 늘려 있는데 슬레이트 지붕 수명이 어느 정도 되면 발암물질이 나옵니까?
기표
정기표생태도시과장
생산될 때부터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문제를 없는 예산으로 보조를 하고 하지만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서 공기가 오염이 되기 때문에 빨리 제거를 해야 된다. 우리가 휘발유 증유를 떼는 이상으로 인체에 해가 있다는 과학적인 데이터를 만들어서 호소를 하면서 자가 부담으로 빨리 처리를 하게 홍보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기표
정기표생태도시과장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만연되어 있던 슬레이트 지붕에 거의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화자
박화자위원
이것을 홍보를 많이 해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제거를 하도록 이만큼 인체에 해롭다. 하는 경각심을 불어 넣어서 이런 것은 제거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분위기 조성을 하는 것이 훨씬 빨리 될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전문업자 한테 제거를 하도록 하는 방법을 써보세요? 그리고 마을회관 15개를 신축을 하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마을회관에 1동만 예산이 3,000만원 나와서 태양광을 한다 하는데 다른 데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인데 그 원인이 정부에서 지원을 안해줘서 그렇습니까? 군비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기표
정기표생태도시과장
전부 군비인데 군비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정부 지원을 해줘도 태양열을 못한다는 겁니까?
기표
정기표생태도시과장
정부 지원만 있으면 가능한데 ... .
화자
박화자위원
정부에서는 그린 100만호인가 하면서 왜 이런 것은 안해줍니까? 우리가 빨리해야 될 이유가 2020년까지 개량을 한다지만 처음에 할 때 중앙정부에서 지원 60%가 50%가 되었는데 20년이 갈 때 까지 계속 삭감이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홍보차원에서 하다가 수요자가 많아지면 계속 보조가 삭감이 될 것인데 우리가 보조 %가 많을 때 우리 군에 도입을 많이 해서 군비를 들여서라도 마을회관에 해주는 것이 우리 군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우리가 태양광을 해서 3,000만원이 지출이 안된다 고 볼 수 없는데 석유보일러 시설을 해도 3,000만원이 드는데 그 돈에다가 정부보조를 받아서 나머지 7,000만원을 가져올 때 3,000만원 난방비는 들것인데 거기에 정부 보조 7,000만원 해주면 태양광을 만들 수 있는데?
기표
정기표생태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 기회에 15개 신축하는 곳만이라도 태양광을 할 때 같이 하면 훨씬 경제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왕 난방비 시설을 할 바에야 해놓으면 바로 난방비가 안나갈 것 아닙니까?
기표
정기표생태도시과장
위원님께서 다른 데 아끼시라고 하는 4억5,000만원 정도 할애를 해주시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 인허가 관계 ‘인허가 관계를 미 이행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 및 불이익 처분 예방’을 한다. 되어 있는데 인허가를 실제 민원인이 느끼는 것은 옛날하고 똑같습니다. 실과에서는 시일도 단축하고, 서비스를 해줄 듯이 정책을 펴고 있는데 민원인한테 닫는 것은 너무 거리가 멉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도 책상안에 서류를 넣어놓고 시일을 끄는 것도 있는데 이것이 문제다 생각하는데
기표
정기표생태도시과장
죄송합니다만 저희들 방에는 그런 것은 단연코 없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제가 생태도시과에서 느낀 점입니다. 당하는 사람은 처리를 못해서 방방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힌트를 줬더니 그 뒷날 허가가 나갔다고 이것은 허가도 아니고, 술집을 하다가 레스토랑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한 단계 더 완화된 것인데 그것을 시일을 끌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 예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인허가 관계 진짜 자세를 바꿔야 됩니다. 저는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장
박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윤백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생태도시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국립공원 한호식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공원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심각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남해군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는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푸른남해팀에서 관리를 해오다가 생태도시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시기입니다. 내년 3월이 되면 공고가 되는데 지금 생태도시과하고, 푸른남해팀하고 어차피 이렇게 된 마당에 원활한 업무 추진을 해야 됩니다. 더 힘을 보태서 우리들한테는 생명과도 같은 일인데 지금 환경부에서 기초안이 작년에 몇 번 교육도 받고, 환경부에서 설명을 할 때 그때내용하고 지금 내용하고는 많이 수정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완화를 해주는 것이 수정이 아니고, 더 묶어 버리는 환경부 안이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냈다는 것이 문제점인 것 같은데 남해를 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른 지역도 공유를 해야 되는데 특히 경남의 한려수도 남해만 이렇지 다른 지역에는 신경도 안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규제를 더 완화를 해주라고 하는 정부의 방침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TF팀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TF 팀 내에 일을 보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사람들은 관리공단 직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한 평도 안 빼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도 안되는 용량제를 들고 나오고 있는데 아시죠?
기표
정기표생태도시과장
예.
백선
윤백선위원
지금 안 잡힌 것은 엊그제 회의에 갔다 왔는데 마을 인근 야산, 주변의 농경지, 개인 사유지 이런 것은 하나도 안 빼줍니다. 세멘 포장 되어 있는 마을 안에만 제척이 되는 것 같은데 곧 대책회의도 할 겁니다만 곧 환경부도 바로 올라갈 겁니다. 국립공원에 TF팀 다 빼라. 그리고 환경부에서 직접 처음 우리한테 고시한 안 그대로 가지고 공원구역 축소 업무를 해라고 우리가 강력하게 항의를 할 겁니다. 남해뿐만 아니고 다른데 연계를 해서 갈 수 있도록 다른 공원내에 있는 실무팀하고 협조를 해주시길 강력하게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신문을 보니까 남해안관광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을 대통령이 어제 대구에서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투자유치가 가능한 지역은 공원구역에서 해제를 하며, 이런 문구가 나와 있습니다. 투자유치가 가능한 지역은 공원지역에서 빼준답니다. 그러면 남해는 상주나 설천지역에 이동이라든지 투자유치 가능한 지역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일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빨리 대처를 해서 이번 기회에 국립공원이 거의 다 제척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을회관 관계 현실적으로 이야기기를 합시다. 1억5,000만원 주면 마을회관 못 짓지요?
기표
정기표생태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동네에 어촌계라도 있고 소득이 있는 마을은 조금 낫는데 동네 마을에 기금이 전무 한 곳은 이왕 짓는 바에야 군수님이나 군의원, 도의원한테 와서 부탁을 하고 해서 또 몇 천만원씩 더 가지고 합니다. 이럴 바에야 처음부터 생태도시과에서 파악을 해서 설계를 우리가 내서 거기에 필요한 금액만큼 지원해주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공히 1억5,000만원씩 해주니까 어떤 때는 2억 들어가고, 순진한 동네는 1억5,000만원 가지고 꿍꿍 앓으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마을이 크고 크게 지어야 될 마을은 예산을 많이 집행을 하고 그렇게 원활하게 예산집행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1억5,000만원 줘 놓으면 이리 저리 알음해서 부탁을 하고 하는데 그런 것이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표
정기표생태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지당하다 생각합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업무보고 21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사업 융자금이라고 했는데 보니까 20억6,400만원이나 내년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 동당 4,000만원 융자입니까? 보조입니까?
기표
정기표생태도시과장
융자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20억6,400만원이 국비도비 이해가 안 되는데?
기표
정기표생태도시과장
집행만 농협에서 하되, 돈은 정부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국비도비군비 전부 20억6,400만원인데 그냥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동당 4,000만원씩은 융자를 내는데 계가 잘못된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융자는 보조 사업이 아니고 갚을 돈인데 이것이 20억이라는 겁니까?
기표
정기표생태도시과장
예.
백선
윤백선위원
그러면 계수가 안맞는 것 아닙니까? 보조사업만 예산서에 기재되는 것이지, 융자는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은 나중에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예산서 20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상주면 임촌마을 벽화 조성 마을회관 들어가는 입구 그런데 벽화를 그린다는 이야깁니까?
기표
정기표생태도시과장
세부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박화자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업으로 책정된 것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벽화 얘기가 나와서 건의를 드리는데 남해대교 들어오면 검문소 바로 왼쪽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축대를 만들어놨습니다.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습니다만 거기에 벽화를 그려야 되겠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들어오면서 성벽도 아니고.
기표
정기표생태도시과장
제2남해대교가 되는 시기에 맞춰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당장 결산추경이라도 반영을 해서 들어오는 면을 관광 홍보도 하고, 그 벽을 활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규
차영규도시계획팀장
국토관리청에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푸른남해팀하고, 진주국도관리청하고 계획이 되어있습니다만 국도이기 때문에... .
백선
윤백선위원
208페이지 간판 제작 300만원에 50개소가 되어 있는데 조그마한 간판이 300만원이나 듭니까?
삼준
박삼준위원장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겸
김승겸환경건축팀장
반갑습니다. 환경건축팀장 김승겸입니다. 세로형 간판하고, 돌출 간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범거리로 조성하고 있는 지역이 1㎞ 정도 됩니다. 농협 앞에서 효자문삼거리까지인데 총 간판수가 466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 돌출이 250개 하고, 그 나머지 가로형이 220개 정도 됩니다. 기 설치되었던 것이 한 300여개 전체되어있는 상태고, 그 중에 대부분이 돌출 간판은 거의 되어있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돈이 많이 드는 가로형만 남아 있는데 170여개소 그런 부분은 300에서 6~700까지 길이에 따라서 틀린데 평균적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규격을 통일하게 하기위해서?
승겸
김승겸환경건축팀장
가로형 일 경우에 전면의 80%까지만 간판을 설치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형평성에 맞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겸
김승겸환경건축팀장
예, 알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옥상녹화 사업이 시범사업입니까? 1건당 8,300만원이나 지원합니까?
기표
정기표생태도시과장
8,300만원으로 모자랄 것 같습니다.
승겸
김승겸환경건축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1억으로서 시범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 옥상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의 안전진단을 해야 되고, 설계 부분이 있고, 실제 시공을 하다 보니까 일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지역은 사회복지관인데 거기는 순수하게 조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앉아있는 파고라 시설이 들어가다 보니까 금액자체는 적게... .
백선
윤백선위원
알겠습니다. 일반 주택인줄 알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을회관 신축은 다 끝났습니까? 몇 개소나 남았습니까?
기표
정기표생태도시과장
한 30개 정도.
백선
윤백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장
예, 윤백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생태도시과장님 고생합니다.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세분 관리계획이 안 된 곳은 2억을 가지고 용역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가장 업무 보고상에 보면 윤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국립공원해제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이 예산 반영이 안 되었지요?
기표
정기표생태도시과장
예.
종철
김종철위원
지금 국립공원해제 지역 효과에 보니까 현재 해제가 되면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되는데 자연환경보존지역은 너무나 규제사항이 많다. 세분화해야만 주민들에게 편리함이 많다. 이렇게 설명이 됩니까? 맞습니까?
영규
차영규도시계획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립공원은 자연공원법을 적용받게 되고, 국립공원이 아니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을 적용받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공원이 해제되었을 시는 관련법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 법률을 적용시키게 되어있습니다. 아무래도 자연공원법 하에 있다면 일반적으로 해당되는 주민들은 불편사항이 많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서 용도 지역이 세분화 되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할 수 있는 행위자체가 완화되는 것이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지금 업무보고 8페이지 국립공원 해제지역 용도지역 변경 2억원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되었다. 이것은 어떤 사항입니까?
영규
차영규도시계획팀장
그러니까 해제가 되는 지역을 저희들은 알 수는 없지만 주민들 공청회라든지 건의사항을 보면 어느 지역은 해제시켜주라고 건의 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해제된다는 가정 하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아직까지 결정도 안 되었는데 해제 안 되었는데 해제될 것이라고 보고 용역을 준다는 것입니까?
영규
차영규도시계획팀장
1평이 되든 10평이 되든 해제가 되는 것은 기정 사실 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러면 용역을 과업지시를 1평이 되든 10평이 되든... .
영규
차영규도시계획팀장
국립공원 해제되는 것이 내년 3월달에 해제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
종철
김종철위원
그러면 1차 취락지구 해제된 곳은 용도지역 지정이 다 되었습니까?
영규
차영규도시계획팀장
안 되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것 아닙니까?
영규
차영규도시계획팀장
아닙니다. 이 앞전에 했던 것은 금년 2월5일자에 세분화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해제시키는 것은 다시 반영을 시켜야 될 사항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이것은 아직까지 국립공원지역이 해제 안 되었는데 해제될 것이라 보고 예산을 요구를 한다?
영규
차영규도시계획팀장
그렇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이 내용으로 봐서는 내 상식에는 벗어나는 이야기인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이미 공원지역으로 해제가 되었는데 이것을 용도지역으로 변경을 하려고 하니까 돈이 필요하다 그렇게 봤는데 그렇다면 국립공원지역이 해제가 되면 즉시 바로 용도지역을 세분화시켜줘야 만이 주민들이 편리가 있다?
영규
차영규도시계획팀장
그렇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내용은 알겠습니다. 예산서 203페이지 보면 기획감사실에서 지난번에 보고 할 때 각종 군정에 대한 시책, 그 다음에 군민에 대해서 알리는 사항, 공고 사항, 이런 것은 거기에 몽땅 거려서 신문 공고를 하고 그랬는데 신문 공고를 다시 400만원 하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이중 아닙니까?
기표
정기표생태도시과장
저희들 업무에 국한되어서 그렇습니다. 사우스케이프 오너스 사업이라든지, 썬비치 라든지 이런 공고를 할 때... .
종철
김종철위원
그러면 각 소관별로 하지, 기획감사실은 기획감사실 대로 해놓고, 또 소관별은 소관별로 해놓고, 그러면 기획감사실 것을 삭감을 시켜서 소관별로 얹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이현재기획감사실장
이런 사업은 부서에서 공고를 하고, 소규모 그런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국내여비가 계별로 하는 것 말고, 특별하게 각종 계획수립 승인 관련 부서 방문 이것은 무엇입니까?
기표
정기표생태도시과장
방금 설명 드린 대로 인가를 받으려고 하면 서울도 가야 되고, 대전도 가야 되고... .
종철
김종철위원
기본경비로는 안되고?
기표
정기표생태도시과장
예.
종철
김종철위원
204페이지 슬레이트 지붕 빈집정비, 205페이지 노후불량 및 슬레이트 지붕 개량 똑같이 도비 군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슬레이트 지붕 빈집정비는 200만원이고, 슬레이트 개량은 1,000만원인데 왜 그런지 비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표
정기표생태도시과장
빈집하고, 살고 있는 집하고 차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빈집은 소규모 적이고, 지붕개량을 하다보면 교체를 하게 되면 뜯어내는 것 보다는 2개내지 3배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슬레이트 지붕 보수를 한다는 겁니까?
기표
정기표생태도시과장
정비라는 것은 뜯어내는 것은 200만원이고, 집 자체를 없앨 때 그렇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기타 지붕 빈집정비가 나오는데 이것은 전입자 지원 지원입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남의 집을 사서 하는 것입니까? 빌려서 하는 겁니까?
기표
정기표생태도시과장
이것은 조금 고치는데 20만원 가지고... .
종철
김종철위원
빈집을 확보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 돈으로 합니까?
기표
정기표생태도시과장
빈집 확보는 자기 돈으로 합니다. 저희들이 일부 주는 것도 있고, 실과마다 주는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원 조례에서... .
승겸
김승겸환경건축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입세대 자금 같은 경우는 2인 이상 석달 후에 전입하고 석달 후에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솔직한 얘기로 20만원 가지고 전입 왔다고 감사하다?
승겸
김승겸환경건축팀장
빈집정비까지 하면 70만원 정도 됩니다. 깨끗하게 개보수를 했기 때문에 같이 지원을 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오는 사람들이 별로 실감을 안 합니다. 이런 것은 정말 인구 증대를 위한다면 그 사람들이 고맙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다른 실과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건물 건축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군 소유로 되어 있는 건물은 군비를 들여서 수시로 보수를 해주지만, 어떤 단체나 마을회관이나 영구적으로 계속해서 보수비를 지원해야 되느냐? 그런데 과장님 생각에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마을에서 창고가 부서졌다. 마을회관을 보수해야 된다. 전부 지원을 해줄 겁니까? 지침이 있습니까?
기표
정기표생태도시과장
지침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 2009년까지 회관을 짓거나 보수를 해주는데 대안 예산이 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105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지금까지 해오던 것을 안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지침을 만들면 안됩니까?
기표
정기표생태도시과장
지침은 되어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신축을 할 것인지? 정비를 할 것인지? 그것을 받아서 연차적으로 마을마다 몇 년도에 짓겠다... .
종철
김종철위원
지침은 마을회관이든지 어떤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어민 회관, 마을에 구판장 해서 많이 지어 주었는데 계속해서 파손이 되면 지원해주게 되어있습니까?
승겸
김승겸환경건축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3월22일자 남해군 마을회관 건립지원에 관한 지침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신축일 경우에는 1억, 개보수일경우에는 2,000만원 이런 형태로 운영하다가 작년부터 현실성이 없다 해서 신축일 경우에는 1억5,000만원, 보수일 경우에는 5,0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는 지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실무팀장으로서 보수에 5,000만원 지원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까? 돈에 관계없이 담은 100원이라도 마을에서 마을재산으로서 사용을 하다가 부서졌는데 꼭 군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을에도 공공기금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사용하다가 하는 이런 것은 우리 군비가 열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비가 이렇게 열악해있는데 보수까지 책임을 지고 나가야 되겠느냐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것은 군민들한테 홍보도 되어서 지침을 한번 정비를 하는 방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겸
김승겸환경건축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 다음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특별회계 관계인데 금년도 실적하고, 현재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73년도에 도시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수가 여러 해로 걸쳐오면서 너무나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 손해를 많이 보고 있다. 도로를 만들면 만들지 왜 이렇게 하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도 있고, 지금까지 집행사항을 보면 굉장히 실적이 저조한데 그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차영규도시계획팀장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은 아시다시피 도시계획법이 제정이 되어서 그때부터 계획 도로로서 저촉되어 있는 부지를 사업을 안하고 있을 경우에는 개인한테 피해가 너무 크다 해서 10년 이상 계획수립 해놓고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시에는 국가에서 매입을 해야 된다는 원칙에 의해서 지금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사업비 대비 투자 효과가 안 나타나는 이유는 남해군 중심가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지가가 상당히 비쌉니다. 일반 외곽지역은 평당 5만원 10만원으로 살 수 있는 땅도 거의 100만원에서 150만원 듭니다. 초창기부터 자료를 오늘 준비를 못하고, 금년도 자료를 준비했는데 금년도에 예산이 전체 4억 정도 됩니다. 겨우 한 것이 3필지 매입을 했고, 잔여필지를 가지고 금년도에 2필지를 했는데 이것도 내년도 당초예산에 1억을 요구를 해놨는데 그것이 반영이 되어야만 금년도 계획한 5필지가 되는 실정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지금 요구한 사람들은 현재 들어온 사람 외에는 없다는 것이지요?
영규
차영규도시계획팀장
있습니다. 오면 이런 사정 때문에 일시에 수용을 못하고, 우선 필요한 도시계획도로 우선순위에 대해서 하고 있다. 좀 기다려 주십사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이것이 개인 재산을 너무 장기간 억누르고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특별회계를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로개설에 우선해서 이것부터 집행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규
차영규도시계획팀장
알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면 소재지에 지구단위계획이라고 되어있는 것 있지요?
기표
정기표생태도시과장
예.
종철
김종철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남면인데 남면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여론수렴결과에 남면 홍덕에 보면 우회도로가 있습니다. 정말 필요 없는 우회도로가 있다. 이 우회도로 때문에 집을 한 채 짓자고 해도 못 짓는다. 이것을 빨리 해제를 시켜줘야만 면소재지가 확장이 되어서 남면이 발전이 되겠다. 이런 내용인데 집을 한 채짓도록 해주라고 하는데 현재 지구단위 계획변경을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영규
차영규도시계획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을 재정비나 변경 하려면 법상 5년이 경과되어야만 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됩니다. 금년도부터 용역을 수행해서 내년도에 납부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수시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시켜야 될 사유가 발생 되었을 시는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하는 것도 어렵지만 했던 것을 푸는 것도 더 어렵습니다. 결국 해제를 시킨다면 다른데 지정을 해야 된다는 문제도 있고, 현재 질문하신 부분은 각 시가지에 대한 우회도로 부분은 미조 말고는 우회도로가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장내 도시가 팽창될 것이라 보고 대체도로로서 우회도로를 지정해놓은 사항인데 현재는 물론 지정이 되어서 불편함을 느끼는지 모르지만 어차피 도시가 팽창이라는 것은 어느 순간에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도시계획시설로서 결정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전반적으로 면단위에 있는 지구단위를 한번 보시고, 조금 전에 지역이기 때문에 잘 아는데 현재 기존도로하고, 우회도로하고 거리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기존도로에서 우회도로까지 그 선 안에는 아예 집을 지을 때도 없고, 팽창을 해서 집을 건축을 하려고 해도 우회도로 있는 그 장소가 꼭 집을 지을 장소다 하는데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주민들이 필요하고 지역에 발전이 있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좋겠다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규
차영규도시계획팀장
변경을 꼭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KT에서 대판까지 총 사업비가 30억이 되어있는데 20억 확보되었으면 나머지 10억은 2011년도에 도비가 지원이 될 겁니까?
기표
정기표생태도시과장
기 1억이 있고, 9억이 더 필요한데 추경을 할 때도 있고... .
종표
이종표위원
도비가 지원이 안되면 추경이 안되지 않습니까? 알았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할 때 대판에서 시작을 합니까?
기표
정기표생태도시과장
예.
종표
이종표위원
206페이지 자본적 보조사업에 마을공동시설 긴급정비해서 2억이 있는데 이것은 사업명도 없이 2억을 해놨는데 어디에 집행을 할 겁니까?
기표
정기표생태도시과장
사실은 여러 군데에서 요구를 하다보니까 전부 우선순위에 밀리는 것은 정리를 해서 모아놓았다가 다시 때가 되었을 때 풀어서 쓸려고 넣어놓은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수시로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면 부분적으로 집행을 할 것이다?
기표
정기표생태도시과장
예.
종표
이종표위원
207페이지 임촌 마을 벽화는 어디에 할 겁니까?
승겸
김승겸환경건축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사업은 올해 주유소가 있습니다. 1차적인 사업을 마무리를 했고, 나머지 부분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각종 광고탑을 금년도까지인가 일제 철거를 한다 했는데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승겸
김승겸환경건축팀장
올해까지가 아니고, 공공광고물일 경우는 옛날에는 국도변에 특례조항을 줘서 허용을 했었던 부분인데 광고법이 바뀌면서 그 자체를 철거를 해라 하는 지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실과 협조의 부족으로 인해서 실과에서는 홍보성이 좋다 해서 설치를 하려고 하고, 우리는 철거를 해야 될 입장이고 그런 상반된 업무가 되다 보니까 우리 자체적으로도 애로가 많은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 부분은 2011년까지 마무리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과연 홍보효과가 얼마나 있느냐? 관리비만 해도 상당한 예산이 드는데 창선 우회도로변, 연륙교 맞은 편 여러 수천만원씩 관리비가 들어가는데 과연 홍보효과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겉치레식으로 하는 것인지? 의문스러운데 차라리 철거를 해버렸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 하던데 1년 정도 되면 퇴색이 되어서 교체를 해야 되고, 그 돈이 보통 돈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영규 팀장님 사우스 케이프 오너스클럽 내년 4월에 실시계획승인이 되면 착공이 될 것인데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도 순조롭게 되어지고 있는데 사전에 회사하고 의논을 해서 앞으로 지역 경기 부양차원에서 반드시 덤프나 포크레인은 남해 장비를 사용해주도록 할 수 없습니까?
영규
차영규도시계획팀장
아직까지 시공하는 업체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오너가 왔을 때 남해에 지역본부장도 있고, 서울본사와 남해와 연결하는 부장이라는 분도 있고, 그 세분한테는 남해 정서가 이러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단가가 조금 높더라도 대형 사업은 남해에서 이루어진 것이 없으니까 남해업체하고 남해인부를 쓸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십사 건의는 몇 번 해놨습니다. 자기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다 답변을 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거래 농협도 전부 온라인화 다 되어있는데 창선 농협으로 해서 주거래 은행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지역에서 이야기가 있고 한데 많은 돈이 오고가고 하니까?
영규
차영규도시계획팀장
이 부분은 생각을 못한 부분인데 이 부분도 회계상 자체적으로 가능하다면 지역금고를 이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종표
이종표위원
여타 그런 공사를 하면 내왕객도 많이 오고하는데 접대하고 그런 것도 절대 삼천포에 못 넘어가도록 창선이나 남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해주세요. 상당히 지역 경기 때문에 지역에서 이야기를 해주라고 요청이 있고 한데.
영규
차영규도시계획팀장
우리도 힐튼 때문에 경험을 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일단 구두상으로 만날 때 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순조롭게 되어 가고 있으니까 지역에서도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영규
차영규도시계획팀장
자기네들도 지역민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무조건 결사반대인데 환경 플랜카드가 어디 있습니까?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업무추진 계획에 인허가 민원관계가 51건이나 나오는데 산지전용허가, 건축 허가, 허가 조건에 있는데 왜 조치가 안된다는 겁니까?
기표
정기표생태도시과장
허가를 내놓고 자금 부족등 여러 가지... .
종철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허가를 내놓고 그 기간이 만료가 되었는데 취소가 즉시 안된다는 겁니까?
기표
정기표생태도시과장
유예기간이 6개월에서 1년 정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민원인한테 재산상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 .
종철
김종철위원
유효기간 6개월을 줬으면 끝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기간이 만료되었으면 장기 민원 인허 가관계가 51건이나 밀려 있는 사유를 모르겠습니다.
기표
정기표생태도시과장
예를 들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가 된 것이 15건이 되어있는데 15건도 오늘날짜로 만료되었다 해서 바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절차에 따라서... .
종출
임종출인허가팀장
인허가팀장 임종출입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허가기간 만료가 51건이 되어있는데 가설건축물도 있고, 산지 전용허가도 있고, 건축허가 기간 만료도 있고 한데 허가기간이 2년인데 산지전용, 건축허가가 2년인데 2년 안에 목적사업을 완료를 하면 되는데 허가만 받아놓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건축은 안하고 허가권까지 팔아서 넘기려는 사람이 대다수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지고 있다가 연말이 되어서 기간이 만료될 즈음에 저희들이 한번 통보를 합니다. 기간이 1개월 남았으니까 그동안에 착공을 안하거나 연장 신청을 안하면 허가취소를 하겠다고 통보를 합니다. 그런 것도 있고 부지 때문에 소송 관계에 걸려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때그때 안되고 해서 이런 것을 만료 예고 통보도 하고, 촉구도 하고 만약에 기간이 넘었는데 안하면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몇 월 며칟날 청문회를 개최할 테니까 와서 당신 의견을 개진을 해주라 당신 의견이 진짜로 맞다면 연장을 해드리겠다. 지난 11월달에 4건을 했는데 2건은 취소조치를 하고, 2건은 했는데 삼동 미조 설리에 관광 도로를 낸다고 해서 그 도로를 내면서 이 사람들이 집을 지을 것인데 자기 진입 도로를 파헤쳐서 못했다. 이런 이유가 합당한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 있으면 연장을 해드리고.
종철
김종철위원
아니, 10월말로 허가기간 만료다. 10월말까지 집을 안지으면 허가 취소다 분명히 조건부로 하지요? 만약에 12월3일날 이런 사유로 집을 못 지었는데 허가가 10월 30일까지 만료되는 허가 존치가 효력이 있다는 겁니까?
기표
정기표생태도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월말까지 만료다 하면 9월에 미리 통보를 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 이후에 어떤 사유로 연장을 하면 효력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기표
정기표생태도시과장
아닙니다. 뭔가 선행 조건이 있으면 연장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절차만 거치면...
허가
인허가
팀장 : 임종출: 절차만 거쳐서 하는데 사실은 업무가 많다보니까 실제 업무가 밀려버립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나는 간단하다 생각을 하는데 허가 해줘서 허가 취소해버리면 되는데 왜 이리 밀려서 그런가 했는데 이런 업무들은 주민들 민원이 발생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빨리 해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장
제가 몇 가지 하겠습니다. 민원실이 있지만 피부로 느끼기로는 인허가팀에서 무거운 업무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어려움도 많을 것이고, 질타도 많을 것인데 어려움이 있고, 무거움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직접적인 생활에 관련이 되어있다는 겁니다. 흔히 하는 이야기로 물론 공무원이 법의 원칙에 해야 되는데 현실법은 그렇지 못해서 조금 편하게 가자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 가운데서 딜레마가 많으리라 보는데 사는 사람들 잘 맞춰서 유연성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이 유연성 있게끔 특히 젊은 직원 분들은 고향이 선후배가 있고 조금 편함이 있는데 신규로 오는 분들은 객지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책대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립공원에 대해서 푸른남해팀에서 언제 넘어왔습니까?
영규
차영규도시계획팀장
금년 2월달에 업무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저희들 생태도시과가 신설과 입니다. 작년 7월 1일자로 신설과인데 그 당시에 해당되는 과장도 없었을 뿐더러 무주공산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업무를 분류하는 부서에서 옆에 주위 분들한테 이야기를 듣기는 들었을 것인데 이것은 국립공원해제 업무다. 하기 때문에 국립공원 해제라는 것은 법을 가지고 다루는 문제기 때문에 이것은 생태도시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당초 업무분장을 할 때는 생태도시과에 국립공원해제라는 것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전에 푸른남해팀에서는 국립공원해제 업무를 맡아서 용역 수행중에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도 막상 이 과에 와서 업무를 시작하면서부터 가장 크게 부각된 것은 수산자원 보호구역 해제였습니다. 거기에 전 행정력을 해서 작년연말에 해서 금년 초에 수산자원보호구역을 해제를 시켰습니다. 그때까지도 푸른남해팀에서도 국립공원해제에 대해서는 용역 수행 중에 있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도 하고,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업무분장이 되어 있었고, 그에 대한 작년 연말에 군수님께 주요업무보고를 할 때도 푸른남해팀에서 보고를 하고, 해서 그 업무가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용인에 성과품이 납품이 되고, 이런 시점에서 푸른남해팀에서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용역 업무에 대한 넘겨야 되는 업무가 첫째 전문직이 없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를 찾아봐도 행정직이나 녹지직이 공원구역 해제업무를 보는 곳은 없다 해서 생태도시과에서 도시계획이 맡아야 된다고 업무보고가 되었습니다. 그 결재 받은 것을 근거로 해서 금년 2월초에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장
넘어왔는데 팀장님 생각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까?
영규
차영규도시계획팀장
그래서 공원관계 협의회에서 시안이 왔기 때문에 참석도 하고, 공원협의회 참석을 해본 바로는 실제 도시계획업무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업무입니다. 지금 국립공원 해제 관계 때문에 용도지역 변경 관계 예산 요구 2억을 해놨는데 왜 2억이 되었느냐 하면 국립공원구역이 해제가 되어야만 다음 도시계획 절차를 밟아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전문직이 해야 될 아무런 사항도 아니고, 단지, 지역실정을 누 가 공원에 대해서 실정을 잘 알고 해야만 어느 구역은 빼주시고, 이것은 넣어주시고 하는 사항이 나올 것이지? 법을 가지고 농림지구로 보내주라 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해서 불합리한 것을 발루기 위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면서 내부적으로 시끄러움을 밖에 알리면 안되겠다 해서 11월초에 전국에 국립공원해제 하는데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쪽에서는 이 업무를 어디서 보고 있느냐 했더니 역시 공원녹지, 공원관리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 제가 엊그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정종길 계장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너희가 얘기하는 행정직이 없다. 전문직이 없어서 못한다 하지만 다른 시군도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에 대한 전문인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 있는지 가르쳐 주라 해서 거기서 설명을 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장
도에는?
영규
차영규도시계획팀장
도에도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전화가 와서 푸른남해팀에 먼저 갔다가 우리 업무가 아닙니다. 해서 도시과로 넘겨서 우리가 전화를 받고 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좀 조정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업무분장이 잘되었든 못되었든 맡아 있는 것이고, 원래 용역을 줄 때 푸른남해팀에서 줬기 때문에 같이 협의는 하고?
영규
차영규도시계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장
어쨌든 내년 3월경이라고 본다면 네 업무 내 업무 할 문제는 아니고 시간이 계속 흐르니까 잘 챙겨서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적으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규
차영규도시계획팀장
일단 내부적으로 업무를 가지고 오고 할 사항은 내부적으로 할 사항이고, 연말에 업무 자료를 주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해온 노하우는 있다 어차피 공원구역해제하고 같은 맥락이니까 그 부분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장
방법을 잘 찾아서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영규
차영규도시계획팀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장
창선 사우스 케이프 오너스클럽 실시설계 승인이 끝나면 무엇이 남습니까?
영규
차영규도시계획팀장
바로 사업 시행합니다. 주식회사 한성 P&G로 해서 사업자 지정은 되었고, 사업자 지정이 되면 그 사람이 사업 승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단계에 있고, 주민 설명도 마쳤고, 영산강 유역환경청에 보내서 최종적으로 환경에 대한 평가 자료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실과에 도하고는 다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삼준
박삼준위원장
그러면 성산~비란 지구도 비슷합니까?
영규
차영규도시계획팀장
성산~비란 지구는 창선 보다 3~4개월 빠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 지정은 받아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장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영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차가 많이 움직이는 곳부터 손을 보는 것이 맞습니다. 도로가 KT~남전 옛날에 종고 정문보다는 대판 있는 데서 시장 밑 길에서 대한통운까지 길이 나면 차가 훨씬 우회하기 빠르니까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곳이 우선이지, 그렇지 않고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다 해서 그것이 우선인지 하는 문제를 보면 오히려 여기에 안 들어 있지만 유림정이 우선인 것 같고, 공용터미널에서 보건소 가는 길이 우선인 것 같은데 주민들의 호응도 사용도를 잘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슬레이트 지붕 관계 초가에서 슬레이트로 해서 산림녹화를 이루고 여러 가지 사항을 해놨는데 지금 발암물질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하는데 우리가 파묻어도 쓰레기처럼 처리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정부에서 환경법을 강화를 해서 특정폐기물이 되어서 집한 채를 뜯으면 몇 백만원을 줘야 되는 사항인데 빈집은 되지만 실질적으로 집을 뜯어서 수리를 한다거나 본가가 아니고, 행랑이나 이러면 본채 말고는 안 해주지요?
승겸
김승겸환경건축팀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장
본채는 기와가 많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작업을 하는 창고 이런 것은 거의 슬레이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지원의 가능성이 없지요?
승겸
김승겸환경건축팀장
현재로서는 공가를 철거한 후 신축일 경우에는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장
신축도 안하고 폐가인데 위채는 양옥이 있고, 창고나 이런 것은 슬레이트 지붕이다. 그것이 다 쓰러져 간다. 사람들은 객지에 있고 돌아보지도 않는데 이런 것은?
승겸
김승겸환경건축팀장
올해 같은 경우는 2건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무턱대고 본채만 하는 것 보다는 2009년도 150만원 주고 있는데 그 부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장
부속건물이라도 특정한 경우는 했다?
승겸
김승겸환경건축팀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장
일률적으로는 하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승겸
김승겸환경건축팀장
내년 같은 경우는 도에서 배정 물량이 정확하게 내려오지 않은 실정이라서 얼마만큼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지원을 해줄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장
지금 언론에서 하는 이야기가 50% 이상 국가에서 보전을 하겠다. 언론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본가나 이런 것은 보기 좋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 농촌에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행랑이 슬레이트가 많이 삭아서 이것을 손을 보려고 할 때 전혀 지원이 안되죠?
승겸
김승겸환경건축팀장
그래서 내년 예산에 노후 불량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이 내년부터 적으나 확보를 할 겁니다.
삼준
박삼준위원장
본가 말고 부속건물도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승겸
김승겸환경건축팀장
지금 그것은 안될 겁니다.
삼준
박삼준위원장
실질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벌금을 안물고 하려면 할 수 없이 용역을 줘야 되는데 그러면 부속건물이나 창고 이런 것을 본가로 쳤을 때 ㎡당 얼마나 됩니까?
승겸
김승겸환경건축팀장
우리가 15평 기준을 잡았을 때 300에서 400만원 정도 됩니다.
삼준
박삼준위원장
이것을 없앤다고 신고를 해놓고 사진이나 들어와야 되지요?
승겸
김승겸환경건축팀장
사진하고 실증을 다 받아야 됩니다.
삼준
박삼준위원장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쓰러지도록 내버려둡니다. 굉장히 환경적으로 발암물질이 많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확실히 정리를 안해주면 돈을 누가 300만원 들여서 하겠습니까? 폐가를 더 양성을 시키는 일이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그에 대한 대책은 현재로서는 없다?
승겸
김승겸환경건축팀장
현재 남해군 같은 경우는 9,000여종 정도 슬레이트 주택이 있는 것으로 현황을 가지고 있는데 예산을 들여서 그 자체를 전부 예산지원을 해주는 것도 무리지만 관에서 주도적으로 100% 지원을 해주는 것도 소유주 관심 자체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고 있기 때문에 100% 지원은 사실상 무리지 않느냐 판단됩니다.
삼준
박삼준위원장
빈집이라도 원 주인은 있습니다. 사람이 안산다 뿐이이지 소유자는 있는데 그것은 해주고 여기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못해준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 문제는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기표
정기표생태도시과장
이것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장
또 하나 법적으로 처리 비용이 정해져 있지요?
승겸
김승겸환경건축팀장
등록된 업체가 아니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장
이것은 예산을 도하고 협의를 해서 법을 강화를 하면 강화에 따른 후속조치로 재원도 마련해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안하고 국민에게 전부 전가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승겸
김승겸환경건축팀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장
208페이지 옥외간판 시범거리를 해서 정리를 많이 했는데 애초에 안한 사람도 있고, 지금 정리를 한사람도 있습니다. 앞에 전면 간판을 그대로 두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을 제재를 해서 정리를 다 할 수는 없습니까?
승겸
김승겸환경건축팀장
제재하는 방법은 광고법이 있어서 갱신 기간이 있습니다. 다시 재 허가를 받아야 되는 기간까지 뒀다가 강제성을 뛸 수 밖에 없습니다. 다시 재 허가를 받을 때 허가를 자체를 안 해줄 수 밖에 없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장
재허가 하는데 몇 년입니까?
승겸
김승겸환경건축팀장
3년입니다. 3년마다 재갱신을 해야 됩니다.
삼준
박삼준위원장
3년이 되면 이것을 해야 되고, 앞에 것은 안 된다?
승겸
김승겸환경건축팀장
정해진 지침에 의해서 따라 오게끔 되어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장
그렇게 해도 지원을 해줍니까?
승겸
김승겸환경건축팀장
올해나 내년까지 이 사업을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계속 끌고 갈 사업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삼준
박삼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태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경제과 소관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 및 내년도 주요업무보고 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업무보고는 10분 정도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고 예산안 제안설명은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은 생략하고 간략하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경제과장 고재위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삼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기전에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해안 기획팀 이상록, 지역경제팀 김용수, 투자유치팀 김성근, 미래형조선소팀 김대홍 팀장입니다. 그러면 2010년도 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에 실음)
이어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 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8,974만4,000원이 증가한 31억1,54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남해안시대 요트학교 운영입니다. 요트축제 행사비 2,000만원, 요트학교 홈페이지구축 2,000만원, 민간경상보조 요트학교 운영비 1억8,000만원, 보물섬 요트축제 행사비 5,000만원, 남해군 요트클럽 세일링대회 1,000만원, 시설비로서 물건어민회관 매입 리모델링사업비 8억, 요트계류장 조성사업 8억 자산취득비로서 요트학교 운영장비 딩기우노급, 딩기오메가급, 크루즈급, 바다레프팅 해서 총 4억, 경남요트대전 참가 행사운영 홍보부스설치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운영지원사업비로서 사무관리비 928만원, 여수세계박람회 준비에 민간협의체운영 사무관리비 행사실비보상금 618만원, 남해안권 공동화보집 자치단체 민간부담금 2,500만원, 지역균형발전 일반운영비로서 820만원, 일반보상금 지역발전협의회 중앙교육 지역발전 박람회참가보상 240만원, 출연금으로 한국지역진흥재단 500만원, 지역발전협의회운영비 450만원, 산업구조 고도화 재래시장 지원 남해시장 어판장정비 1억원, 이동시장 아케이트설치 1억5,000만원, 공설시장정비 배수로정비 4,000만원, 전통시장 활성화 행사지원 견학차량임차비 120만원, 홍보비 400만원, 행사운영비 고객유치를 위한 무대설치 음향기기 등 1,500만원 특산물 박람회 부스설치비 500만원, 특산물 박람회참가 150만원, 민간이전에 남해시장 고객유치 이벤트지원 1,500만원, 재래시장 러브투어 500만원, 물가안정관리로서 기간제근로자 물가모니터요원 인건비 514만원, 사무관리비 4,046만원, 기타보상금 외지인에게 싸게받는 업소 특산물 지원 200만원, 가역안정시범업소 인센티브제공 200만원, 물가교육 사무관리비 경제교육 교재제작 4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도 경제교육 참석보상 80만원, 물가안정 및 개인 서비스교육 참석보상 120만원, 청소년 경제교육 교재비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자유치 지원 일반운영비 1,194만원, 민자시설물 유지관리비 공공요금 및 제세 창선야립홍보탑, 유람선, 자동차 극장 등 1,000만원, 기업지원사업비로서 기업지원 및 고용보조금 360만원, 해외품질 규격인증 획득지원 4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가스, 전기시설교체 도군비 합해서 1억원, 이에 따른 재료비로서 3,000만원, 민간대행사업비로서 가스시설개선사업비 3,000만원, 전기시설 안전점검 4,000만원, 계량기 정비공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비 113만6,000원, 일반운영비로서 차량과 분동 임차비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에너지 수급 운영지원으로서 사무관리비 420만원, 그린홈 보급사업 민간자본보조로서 그린홈 100세대 2억원,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사업비로서 일반수용비와 행사운영비 합해서 1,140만원, 민간이전 경상보조사업비로서 조선산업단지 추진위원회운영 5,000만원, 농공단지 관리로서 생명산업단지조성 타당성조사 용역비 5,000만원 끝으로 경제과 행사운영비로서 기본경비와 각종여비 6,172만5,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준
박삼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경제과 내년도 예산 31억중에 요트학교에 22억이 있고 다른곳은 사업이 없네요. 요트학교를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이 21억9,000만원 인데 경남권역에 고성, 거제, 진해, 통영, 사천, 마산 바다를 끼고 있는 시군에 요트계류장 내지는 요트학교와 요트산업 유치를 하는데 지역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근본적으로 생각해 볼 문제 아닙니까? 숲속음악회 요트축제 하는 데 가 보니까 지역어른 몇 분 모셔 놓고 축제 하는 것을 보니까 정말 한심 하더라고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과연 이것을 해야 됩니까?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현재 상태는 초기단계로서 투자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한다고 생각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에서는 요트산업을 전략사업으로 분류해서 별도로 팀까지 만들어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연안지역의 요트학교는 세 번째 입니다만 지원은 작년에 1억이내에서 지원 되었고 앞으로 굉장히 유망한 사업으로서 어민이나 군민 소득이 확실하게 올 것으로 봐집니다. 현재 바다수입이 줄어듦으로써 어려움이 있는 데 어업과 해양레저를 동시에 운영함으로 써 배를 관리해 주는 그런 직업도 생길 것이고 요트를 타는 사람들이 오게 되면 펜션이나 민박도 활용 할 것이고 물건마을은 요트학교와 대회를 개최 하면서 상당히 민박과 펜션소득이 있다고 물건주민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처음에는 반대를 했는데 지금은 물건마을에 요트학교를 하게 된 것을 잘했다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마을에서야 많은 예산을 투입하니까 좋지요.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이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2012년도에 세계요트대회가 거의 확정 단계에 있습니다. 대회를 유치하고 추진중에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요트산업 연구소를 유치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조선산업단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조선산업단지도 미래형으로 추진하는데 우선 요트산업연구소가 있다면 유리해 질 것으로 보고... .
백선
윤백선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 정도로 설명이 되었고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민간업체에 위탁 운영하는 데 요트학교 운영비만해도 한달에830만원이 들어갑니다. 민간업체 좋은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이상 어차피 사업을 하시려면 경제성, 타당성 분석을 면밀히 해서 민간업체 좋은일만 안되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썬비치 관계 지금 보상협의회가 구성 되었습니까?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현재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왜 보상협의회를 군비로 지원 합니까?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군에서 구성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투자자를 처음부터 잘못 선정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동네가 반대, 찬성으로 나뉘어서 계속 질질 끌고 있고 중도금도 지불을 안하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경제과에서 확실하게 잡아가지고 투자할 의사가 있는지 분명히 답을 얻어서 추진하십시오. 들리는 이야기로는 서울에서 투자자를 찾아서 프리미엄을 얹어서 팔아넘기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하니까 주민들이 더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투자할 의사가 있는지 경제력도 파악을 해서 확실하게 추진하십시오.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장
다음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여수세계박람회관계 어제 라디오 방송을 들으니까 여수엑스포 시너지효과 사업으로 남해를 꼽았고 서상항 카페리 개발과 도로를 닦도록 70억의 예산을 세웠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카페리터미널 조성과 접안시설 사업을 하는 데 사업비 추정을 70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소요 예산은 설계용역중에 있고 확보된 사업비는 특별교부세 12억을 확보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상 관광객 800만명 중에 경남권역에 100만명이 올 것이라고 하는데 그 중심이 남해 인데 홍보 마케팅 방법을 세밀하게 연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그래서 엑스포는 여수에서 관광은 남해에서 슬로건을 만들어서 내년부터 집중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고성 공룡엑스포가 성공을 했는데 군민 모두가 홍보요원이 되어서 적극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공무원은 관광객 유치를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민간 유치위원회도 별도 구성 할 계획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남해시장 현대화사업에 아케이드를 설치했는데 단점이 소방 방재시설 이라고 합니다. 남해 경우에는 가능합니까?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재래시장에 아케이드 설치로 화재발생에 염려가 된다는 것이 보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도 문제점이 없는지 담당부서에 점검을 하도록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시장에 러브투어를 어떻게 계획 하고 있습니까?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예를 들면 부산 향우를 대상으로 버스대절비를 지원해서 남해시장에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하고... .
화자
박화자위원
향우들을 이용해서 남해 선전을 많이 해야 되는 데 문제는 외부 관광객을 시장 안으로 끌어 들어야 되거든요. 토요일에 남해시장을 들리도록 인식을 심어 주도록 연구를 해야 됩니다. 토요일에는 주력상품을 만들어서 관광객 맞을 준비를 해서 한번 온 사람은 다시 올 수 있도록 상인교육도 시키고 해야 그 동안 시장현대화 시켜 놓은 것을 성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예,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및 고효율조명 보급에 LED 조명은 신재생 혜택을 못 받습니까?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조명기구이기 때문에 혜택이 없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중소기업 민자자본투자유치 활성화인데 조선산단과 썬비치에서 경험 했듯이 성공 가능한 것을 권해야 되거던요. 심도 있게 타당성 조사를 해서 유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준비작업이 필요 하겠습니다. 남해 썬비치 리조트는 박사장이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해서 땅을 매입하는 것이 거리가 멀고 힘들다고 하는 데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야 안 되겠습니까?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니까 하던 안하던 매듭을 짓고 다른 투자자를 구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아직 행정절차가 승인이 안된 상태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지주와의 대립이 있는 데 과장님 생각은 썬비치가 옳다고 생각합니까? 지주들 생각이 옳겠습니까?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옳다 그르다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각자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자금조달이 모든 사업하는데 자기 돈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있겠지만 경제사정 때문에 자금조달관계가 어려움은 있는 것 같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빨리 매듭짓고 다른 길을 모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남해 조선산업단지 삼성은 포기하는 것입니까?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삼성이 포기 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투자여건 시기가 아니다. 남해에서 발은 빼지 않겠다. 이런 상태입니다. 보고 드린 대로 시설공사와 공단 조성과는 별개로 추진 해 볼 계획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삼성하고는 안된다 하면 매립허가는 됩니까?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공유수면 매립계획은 5년간 유효하기 때문에 시간은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장
다음은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153페이지 요트학교 운영에 어민회관 리모델링, 요트계류장조성에 16억 인데 물건항에 어선도 많고 어구도 많은 데 과연 계류장이 그 안에 되겠습니까?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그 부분이 걱정인데 어촌계에서 협조적 입니다. 어촌계에서 반대를 하게 되면 하기 어려운 사업입니다만 마을에 소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개인적으로 앵강만도 넓고 군에서도 청소년 수련원을 매각할 계획도 가지고 있는 데 그쪽을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의향을 물어봅니다.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트는 태풍이라든가 파도쪽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쪽에는 파도막이 시설을 새로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투자를 하려면 더 많이 들것으로 봐집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뉴질랜드에 가보니까 요트계류장 항만이 앵강만 하고 형이 비슷하더라고요. 물건항은 방파제만 있지 안으로는 협소 합니다. 요트에 치중하려면 갈수록 대형요트가 생길 것인데 협소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요트 교육장 시설로서 활용을 하고 실제 마리나 시설은 욕심내는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미국 투자회사에서도 마리나 리조트를 거제와 남해쪽에 투자하기 위해서 두 번이나 왔다가 아주 좋은 위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쪽도 투자를 저울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어민회관을 비싸게 매입을 해서 할 것 같으면 미래를 봐서 요트사업에 집중한다고 한다면 좀더 자리가 좋은 곳을 잡아야 되지 않느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부분에 이런 식으로 계속 지원해야 됩니까?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남해읍 시장은 시설개선 부분에 있어서 투자는 거의 다되었다. 앞으로는 소프트 쪽으로 상인들 의식개혁, 친절운동, 카드기설치, 좋은 상품, 소프트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남해시장이 전통적인 물건이 있는 것이 아닌데 다른 상인들과 비교하면 불균형이 있는 것이 있거던요. 재래시장 고객유치를 위한 이벤트행사, 러브투어, 시장활성화 견학차량임차 담당자가 한번 이분들 재래시장 견학 가는데 따라 가 본적이 있습니까?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올해 저하고 계장하고 담당직원 하고 전라도 장흥 토요시장에 시장 상인분들 하고 같이 가서 둘러보고 그분들도 느끼는 점이 많았고 강진시장을 비교해 보니까 상당히 낙후 되어 있고 거의 죽은 시장 같았고 장흥은 생동감이 있고 이것이 시장이구나 하는 점을 느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현재 지원을 끊지마라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겠다. 일반 상인들이 불평을 가질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어시장에 지원이 안된 곳이 있습니까?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어시장이 개인소유 땅이다 보니까 장세를 직접 징수합니다. 시장번영회에서 어시장을 시장번영회 부지로 확장해서 생산자가 직접 와서 팔 수 있는 곳을 확장 했으면 하겠다. 장차 버스 한대는 들어갈 수 있는 횟집을 번영회에서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생명공학단지와 농공단지 추진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생명공학단지는 이름은 거창합니다마는 마늘과 유자 관련산업 시설 예를 들어서 흑마늘 공장이 난립되고 있어서 마늘연구소에서 연구되는 제품을 남해에서 생산해서 판매 해 나가는 쪽으로 추진하려고 타당성 검토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동성스틸에서는 강철을 가져 와서 얇게 펴서 광택을 내서 반제품 형태로 가공공장으로 보내는 공장인데 자기들이 거의 완제품으로 만들어서 부가가치를 높여서 판매할 수 있는 특허 세 가지를 획득 했는데 공장부지가 있었으면 좋겠다. 군수님께 직접 요청을 해서 부지를 물색중에 있는데 부지가격도 높고 해서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가능한 업체가 안 떠나고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장
다음은 한호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한호식 위원입니다. 어민회관 매입하는 것은 한번 더 생각하시는 것이 좋지 않으냐. 소규모로 해서 요트학교 중심으로 한다면 2층만 해도 교육장이 충분히 될 것인데 지금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만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면 되겠다 싶은 데 전체 건물을 사서 물건항은 마리나 리조트로서는 비좁고 교육장으로서는 당분간은 8억 들여서 매입하는 것 보다 현재 사용하는 사무실을 손질해서 운영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계류장 이것도 예산을 이렇게 세웠습니다마는 지난번 현장확인 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어민들과 갈등이 없어야 되는데 어민과 갈등이 없으려면 건너편에 해야 되는 데 어선들이 정박해 있는 곳에 계류장을 설치한다면 갈등이 생겨서 투자를 또 해야 되지 않겠느냐? 처음에는 좋다고 승인을 했다가 불편하면 뜯어내라고 하면 다시 돈을 들여야 되니까 깊이 있게 생각 하시고 건물 사는 것도 깊이 생각 해 보십시오. 과연 장기적으로 꼭 사서 요트 학교 이용객이 많아질 수 있다면 그렇게 하지만 한번 더 깊이 생각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신재생 에너지 LED경관조명 예산이 안 되었죠.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예,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LED 등을 재난안전과에 몰아서 다하기로 하던데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가로등의 경우에는 재난안전과에서 하고 이것은 경관조명이기 때문에 경제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154페이지 경남요트대전 참가라고 해 놓았는데 어떤 사람들이 갈거에요.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남해에도 요트 선수가 있고 클럽이 4개 정도 됩니다. 선수도 나가고 남해도 요트를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홍보부스를 설치하게 됩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남해읍 시장에만 이벤트를 하는 데 왜 여기에만 합니까?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이동 시장, 남면 시장, 고현시장과 협의를 해서 음향장비를 설치해서 각설이를 초청해서 공연하는 장비비가 따로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매년 이렇게 장비비를 주어야 됩니까? 앞으로는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예,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158페이지 가스타임밸브가 사회복지과에 하던 사업입니까? 1개에 얼마 정도 합니까?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예, 1개에 5만원 정도 됩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가스시설 개선은 어떤 것입니까?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전문업체가 가서 기초수급자 어려운 세대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이 사업이 07년부터 해 왔는데... .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기초생활수급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차상위 세대까지 같이 합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그린홈 태양열주택 한세대 200만원 인데 본인은 얼마를 투자해야 됩니까?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올해의 예를 들면 3㎾이상 기준으로 해서 2,000여 만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개인부담이 5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지난해 시설 한 가정은 가정용은 충분히 쓸 수 있는 가요 부족 하던가요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어떨 때는 마이너스될 때가 있고 시기적으로 틀리기 때문에 전기요금은 가정용만 따지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장
다음은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경제과 업무중에 지역균형 발전 업무가 있습니까?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행정혁신협의회라고 행정과에서 하던 업무가 작년 7월달 업무분장이 되면서 경제과로 왔는데 관련법이 국가균형발전법으로 바뀌어서 지역발전위원회로 되어 있는 데 이 사항의 업무가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만 현재까지는 저희과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현재 예산 편성상으로 봐서 지역균형발전은 군내 지역균형발전인데 그런 사항이 전혀 안보인다. 10개읍면 지역균형발전 틀이 어떻습니까?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이법이 4월달에 개정 되어서 균형발전 업무 자체가 현재까지는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고 규칙은 개정이 안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업무는 내년부터 시행 될 것으로 보고 남해군 지역균형발전 업무는 아직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예산서를 보고 지역균형발전업무 담당부서라면 검토를 해서 권역별로 한다던지 전반적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관심을 가져주시고 155페이지 특산물 박람회 부스설치는 어떤 것입니까?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매년 1회씩 중앙단위에 각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박람회를 개최하는 데 금년도에 참석 안했습니다. 희망하는 시장에서 특산물을 가져가서 판매를 하고 이벤트 하는데 부스 설치비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기술센터에 가면 특산물 판매 부스설치비가 6,000만원 이상 있어요. 자매결연 맺은 도시에 가서 많이 합니다. 경제과에서 500만원 짜리를 어디에 설치지원을 합니까?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중소기업청에서 재래시장 박람회를 하는데 남해읍 시장이나 이동, 고현 시장 번영회에서 가면 부스설치비를 지원해 주고 그분들은 상품을 가지고 갑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물가단속 급량비가 있는 데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합니까?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성수기 때 바가지 요금을 단속하는 내용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157 기업지원 및 고용보조금은 무엇입니까?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3년 이상된 기업이 고용인원을 늘렸을 때 국비도 일부 있고 신청에 의해서 주는 사항으로 올해는 지급을 안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159페이지 산업단지 조성운영지원 3,3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데 주로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것인데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올해 하반기 이후로는 활동사항이 뜸합니다만 상반기 까지만 해도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보고 각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분들이 지장물 조사, 평가업체 선정이라든가 추진을 하고 협의회를 자주 개최하고 다른 지역의 산업단지조성 사례 견학 이런 경비로 쓰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일단 추진위원회에서 쓰라 하는 돈이 2,000만원이 있는 데 적은 돈이 아닙니다. 작년 4,000만원은 조기집행으로 지출을 다 했지요.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추진위원회에 가는 것은 2,000만원 이고 나머지는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삼성에서 상당히 어려워서 새투자자를 발굴하겠다고 하면 자기들이 그런 것을 끌고 나가야 되는 데 이런 운영비도 예산 낭비라고 볼 수 있어요. 예산을 지원해 주려면 활동할 수 있도록 과제를 주던지 해야 됩니다.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상반기까지 만해도 사업을 풀어나가는데 민원사항이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회의를 거쳐서 풀어 나가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집행하는데 있어서 신중을 기해서 예산 낭비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장
다음은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숲속음악회 관계 2009년도 얼마 집행을 했습니까?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2,000만원 집행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제 지역구이지만 평가하는 의미에서 행사를 하면 결과가 좋아야 되는 데 결과가 안 좋으면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가보니까 동네 나이 많은 사람들 20여명 모아놓고서 2,000만원으로 행사를 하는 것은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민간보조를 어디에 줍니까?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올해는 마을에 주었습니다. 올해는 주민들이 참석이 저조하게 된 것은 첫째 시기가 여름철 숲속음악회 계획이었는데 개최시기를 조절하면서 요트대회도 하고 음악회도 같이 해서 축제형식으로 하자 해서 시기를 조정하면서 신종플루도 겹치면서 시기를 일실한 부분이 있고 농번기가 닥치고 저녁시간이 되었고 행사에 미스가 있었습니다. 시기만 잘 잡으면 관객이 넘치도록 할 자신이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내년에 4,000만원을 지원 하겠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군단위 행사입니다.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음악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요트대회도 하고 전시회도 하고 여러 가지행사가 포함 되어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요트대회는 별도로 예산이 있던데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그것은 동호인 대회가 있고 이것은 전국대회를 할 계획입니다. 음악회는 2008년부터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를 마을에서 해왔기 때문에... .
종표
이종표위원
알겠습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행사를 소홀하게 취급하지 말고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해 보시고 요트대회도 한다 해 봐야 전국에서 수백명이 오는 것도 아니고 요트를 이용하는 사람만 오는데 왜 이렇게 규모를 확장해서 하는지 공을 들인 만큼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없으니까 다시 평가를 해 봐야 되겠다.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내년도에는 위원님들 걱정에 부응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제가 2007년도에 하군수님 하고 일본에 요트시설 관계를 둘러보고 왔는데 물건항에 40선석 계류장 설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일본식 그대로 하는 것 같으면 들머리 쪽부터 끝까지 나가야 되요. 어선들은 분리를 해서 거리감을 두고 정박을 시키고 있던데 40선석 계류장을 만들면 어선들이 다니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물건마을에서는 요트스쿨이 들어와서 부락소득과 연결이 된다고 해서 한다고 하지만 2012년 국제대회 시설을 하려면 무리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검토를 해 보십시오.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40선석이 되어 있는 데 그만큼 크게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봐집니다. 할때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재래시장 번영회에서 자체적으로 아이디어 개발해서 내놓은 것이 있습니까?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금년도에 번영회에서 주최해서 상인교육을 3회 걸쳐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판장 관련 민원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어판장을 시장번영회 부지에 설치해서 가격을 저렴하게 하겠다는 아이디어를 내놓았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자구노력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지 않고 군에만 의지해서 시장 견학 임차비도 예산에서 하고 워크숍 참석 보상도 예산이 올려서 이런 것은 사람 모으는 것은 자체적으로 자구노력 차원에서 해야 되지 이런 것까지 군에 의지를 해서 하는 것은 안 맞다는 말이요. 해준 만큼 해 주었으면 군에서 그 사람들한테 매운 소리를 하십시오. 스스로 해결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다음 조선산단관계 공유수면매립계획 반영이 되었는데 단지부지 조성하는 것과 조선산업단지 분리 한다는 그 말아닙니까?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그것을 시도 해 보고자 합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군에서 방침 밝힌 것을 보면 2010년도 어업권보상, 부지보상 해서 연말쯤 되면 착공 하겠다고 언론에 밝힌바 있는 데 단지부지 조성을 하려면 삼성이 투자조건이 안 되어서 물러서 있다.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받으려면 수용자가 없으면 매립면허가 안 되는 데 어떻게 내년도에 착공된다고 말을 합니까?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군에서 하겠다는 의지이고 현재 삼성에서 투자시기를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 부지조성업체를 선정함과 동시에 새로운 실 수요자를 개별 접촉 또는 공개모집 방식을 통해서 확보 하려고 합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참고로 하십시오. 특수목적법인이 완전히 하든지 안하던지 정리되고 난후에 대안업체가 들어오지 특수목적법인과 연관시켜서 당신들이 인수해서 들어 오십시오 하면 바보가 아니면 그렇게 안합니다.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위원님 말씀 하신 사항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이 관계를 군정질문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것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신년도 예산계획사업을 심의하는 과정이니까 군민들에게 확실히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확실한 일정을 밝히고 말씀을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되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빠른 시일내에 일정이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러브투어가 있는데 부산이나 서울에서 차를 가지고 오려고 하지 말고 탈박물관도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군 행정안에서도 그러한 일과 연계를 하면 가능한데 과별로 따로 하려는 것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아니면 생각을 깊이하면 옥상에 상시 공연장을 하나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삼준
박삼준위원장
조선산단 추진위원회에 돈이 나가지만 나름대로 역할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을 잘 모시되 방향성만 잘 설정해 주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을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다 염려하는 것이 요트 관계인데 미래산업으로 가야 된다면 학교는 물건정도가 맞는데 학교를 넘어 섰을 때 물건이 맞느냐 한번 고심을 해야 됩니다. 많은 투자를 해놓고 학교도 아니고 계류장도 되지 못하면 재투자 해야 한다면 문제가 있다. 군수가 어떤 이야기를 하던 옳게 판단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썬비치 관계 유치를 했는데 도에 담당관에게 물어보니까 30% 성공을 못 한다고 합니다. 남해에서는 100%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 쉽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하던 지금까지 추진 한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있으니까 잘 아울러 갈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무과, 해양수산과,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