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에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개의를 선포합니다. 장수군의회 위원회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의원이 연장의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할 때까지 임시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할 때까지 짧은 시간입니다만 회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호선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실 위원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열 위원님 추천해주세요.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마찬가지로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금선 의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금선 의원입니다. 간사로는 권광열 위원님을 추천 드립니다.

유금선 위원님께서 권광열 의원님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재청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청하실 의원이 계시므로 권광열 의원이 간사로 추천 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권광열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권광열 의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권광열 의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홍기 위원장님 있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2010년에 예산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장수군 살림살이에 짜임새 있는 그런 예산을 짜는데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것을 인사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신인식입니다. 2010년도 본 예산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2020년도 총 예산안은 1,931억2,859만3천원이고 이중에 일반회계는 1,744만7,23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특별회계는 186억5,624만9천원입니다. 4쪽입니다. 예산 총규모로 1,931억2,859만3천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보다는 0.55% 증가한 10억5,844만6천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744억7,234만4천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보다는 0.7%가 증가한 12억734만3천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86억5,624만9천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보다는 0.79%가 감소한 1억4,898만7천원이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 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1,744억7,234만4천원은 2009년 대비 0.7%가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세목별 증감내역을 보면 지방세수입은 자동차세가 3,000만원이 증가한 반면에 주민세 1억원 담배소비세가 1억원 주행세가 1억2,400만원이 감소하고 지난년도수입 5,000만원이 감소하여 전년대비총액 34억4,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 임대수입 567만9천원 사용료수입이 2,164만2천원 사업수입이 2,488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사용료수입이 2,045만2천원 징수교부금수입이 1,168만2천원 이자수입이 18억1,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전년대비 총액 17억8,993만3천원을 감액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이 446만7천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3억원 잡수입이 1억1,762만원 감액 편성하고 이월금이 2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전년대비 2억2,208만7천원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4억4,552만8천원이 감액되고 재정보전금은 5억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78억8,794만3천원이 증액 된 반면에 도비보조금은 23억 7,005만2천원이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6쪽에 세출예산입니다. 1,744억7,234만4천원이고 전년대비 1.7%가 증가했습니다. 기능별 내역을 보면 일반 공공행정분야,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교육분야 등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이중에 31.49%인 농림해양수산분야가 549억4,832만7천원으로 제일 많이 편성이 되어 있고 다음에 사회복지분야가 13.74%인 239억7,563만6천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쪽 부서별 내역을 보면 기획홍보실이 4.95%, 주민생활지원과가 12.34% 농업소득과가 전 예산의 10.83%를 차지하고 행정지원과가 3.41%를 차지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무과가 전체 예산의 14.14% 민원과가 1.63% 환경보호과가 7.08%를 차지하고 있으며 산림문화관광과가 6.45%, 축산과가 5.67%, 건설과가 9.82%, 재난안전관리과가 7.55%, 의료원이 2.12%, 센터가 4.27%이고 의회사무가가 0.69%입니다. 문체사업소는 3.75%이고 환경자원사업소가 3.78%입니다. 읍ㆍ면 예산은 1.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성질별 내역을 보면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 내부거래, 예비비로 되어 있는데 경상이전이 26.24%를 차지하고 있고 자본지출이 47.24%인 824억2,556만1천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8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 중간에 세입추계의 적정성입니다. 2009년 2/4분기부터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는 상황이나 2010년도 지방세수는 예년의 수준을 회복하기가 어려울 전망으로 지방세수입은 2009년 세입예산과 비교하면 6.53%인 3억4,400만원이 감액 된 49억2,5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예금금리 인하로 이자수입이 54.79%가 감 된 18억1,900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으며 순세계 잉여금이 3억원이 감액 되었고 이월금이 2억원이 증액 편성되어 ‘09년도의 경기침체 영향으로 대부분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 9쪽입니다. 세출의 건전성입니다. 세출예산의 부문별 재원분별을 보면 전체적으로 0.7%가 증가하였고 인건비가 0.15% 물건비를 4.87%가 감액 편성하고 경상이전 4.3%, 자본지출이 7.97%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체 일반 예산 증가율 0.7%에 비하여 전년도에 증액 편성되었던 인건비와 물건비가 감액되고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복지 및 기반시설분야의 민간이전경비가 다소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전년도 예비비 예산의 54.97%가 감 된 23억4,942만4천원이 감액된 19억3,106만3천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부합하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연관성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ㆍ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5년간의 연동화 계획으로 수입 지방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 투자사업비는 “투자사업비는 사업의 긴급성ㆍ중요성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한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지방재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 투ㆍ융자심사 등 관계 절차를 이행한 사업만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검토 결과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ㆍ융자 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거치지 않고 예산에 계상되는 사례는 줄어들었고 이번 본예산의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여부입니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네10조 동법시행령 제76조 장수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고자 할 때는 예산편성 전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미승인 예산은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투명성 확보 여부입니다. 모든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서에 명시하기에는 어려우나 예산서는 군정의 연간 운영에 관한 예정표로서 최대한 명확하고 투명하게 편성하여야 하나 일부 사업비를 Pool로 예산을 계상함으로서 예산의 적기적소 집행 및 대상자 선정 지연에 따른 사업 조기 착수에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본예산 편성 전에 당해연도 업무추진 과정에서 지역개발사업 및 소득 작목 지원사업 대상자에 대한 사전 조사 및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익년도 본예산 편성 시 부기를 명기함으로서 익년도 사업 조기 착수 및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다각적으로 방법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역개발사업비 Pool로 계산 된 내용을 보면 183페이지에 5.3프로젝트 참여 작목반 지원에 8억원이 Pool로 되어 있고 308쪽에 농로 비탈길 포장에 7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309쪽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2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311쪽에 농촌기반시설 확충에 5억원이 시설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의회 요구사항에 대한 예산 계상 여부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2010년 시책업무추진계획 보고 시 예산반영을 주문한 사업 중에서 일부 건설ㆍ건축부분의 사업이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거나 사업예산 증액 요구사항이 미반영 된 사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미반영 주요사업을 보면 장계 노인복지회관 건립사업과 장계 제2교 재가설 사업이 반영이 안 되었고, 산서 오산리 재해위험 소하천 정비사업이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민편익사업이 2009년도 예산에는 13억6,488만8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전년 대비 15억5,555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증액 미반영사업으로는 천천면 복지회관 신축사업이 ‘09년에 3억원이 반영되어 있고 2010년도에도 3억원이 계상되어서 총 6억원이 반영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12쪽 세입분야입니다. 주민세가 85쪽에 1억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2009년 세입예산보다는 1억원이 감액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85쪽에 자동차세가 9억원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2009년 세입예산보다는 3,000만원이 증액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86쪽에 담배소비세가 12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2009년 예산보다는 1억원이 감액 편성이 되어 있고, 86쪽에 주행세가 9억2,000만원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09년도보다는 1억2,400만원이 감액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86쪽에 지난년도수입에 5,000만원이 계상 되어 있는데 ‘09년도보다는 5,000만원이 감액 편성이 되어 있고, 88쪽에 입장료수입이 7,6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09년 세입예산보다는 1,200만원이 증액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증지수입으로 89쪽에 1억,1013만2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2009년 세입예산보다는 3,2352천원이 감액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 1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92쪽에 사업장생산수입이 2억78,246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2009년보다는 3,504만원이 감액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93쪽에 의료사업수입에 12억6,16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09년보다는 5,992만원이 증액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93쪽에 징수교부금수입이 8,258만2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금년보다는 1,168만2천원이 감액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94쪽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5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보다는 18억원이 감액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리인하로 인한 세입 감소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94쪽에 순세계잉여금이 7억원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09년 세입예산보다는 3억원이 감액 되어 있습니다. 다음 95쪽에 국ㆍ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은 10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09년보다는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6쪽에 기타잡수입에 2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09년 세입예산보다는 1억원이 감액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4쪽 예산서 97쪽에 보통교부세가 9216,7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09년 세입예산보다는 6억8,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97쪽에 분권교부세가 10억3,599만2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09년 세입예산보다는 2억4,347만2천원이 증액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98쪽에 부동산교부세가 10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09년 세입예산보다는 2억원이 감액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98쪽에 재정보전금이 15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09년 세입예산보다는 5억원이 증액 편성이 되어 있고, 99쪽에 국고보조금이 298억1,549만7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09년 세입예산보다는 59억6,948만7천원이 증액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106쪽에 시ㆍ도비보조금은 78억9,846만1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09년 세입예산보다는 23억7,005만2천원이 감액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입니다. 15쪽. 농공지구단지조성 전출금으로 13억5,065만7천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 총사업비 145억원을 투자하여 현재까지 53억3,300만원을 투자한 사업이나 하단부 일부면적이 금강수계 수변구역에 편입 저촉됨으로서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으로 수변구역 해제를 위한 지속적인 행정 요구 및 면적 축소시행 등의 다각적인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례식장 토지 및 건축물매입에 3억8,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군 사업비는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상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S-APC 지원사업으로 7억6,365만7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S-APC 단기부채 이차보전에 6,435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천천면 복지회관시설에 3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억9,945만3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백두대간 주민숙원사업에 2억3,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마필산업 육성에 5억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에 32억9,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행정절차 등의 조기 이행으로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농업경영회생 기금이 13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장수 한누리 전당 시설에 1억2,3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직장 운동 경기부 운영에 7,9376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장수군청 씨름단 설치운영 조례안이 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0년 본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쪽에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산서시장 현대화사업 부지 매입과 장계 장례예식장 부지 매입 변경건, 농어촌 뉴타운 조성 사업지구 내 토지교환 등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결을 받아 이 사업에 필요한 재산을 취득하는데 있습니다. 의회상정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와 장수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와 제14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취득현황을 보면 산서시장 현대화사업 신축 1건에 1억4,820만5천원과 매입 2건에 2,623만원이 있습니다. 장계 장례예식장 부지 매입 변경에 매입 3건에 3억8,145만4천원이 있습니다. 뉴타운 조성지구내에 토지 교환으로 교환 3건에 1,223만3천원이 있습니다. 다음 처분도 농어촌뉴타운 조성사업 지구내 토지교환으로 2건에 1,03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산서시장 현대화사업 부지매입은 현 산서시장은 장옥의 노후화 및 공간협소와 비위생 등 시장 환경이 열악하여 시장 개장이 둔화되고 이용객이 감소하는 실정으로 전통의 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현 시장과 연접한 노후 건물을 매입하여 시장주변 환경정비 및 상거래 공간 확보와 안정성을 도모함으로서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서 매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장계 장례예식장 건립부지 변경 매입니다. 당초 계남면 침곡리 1209-1번지 일원에 장계 장례예식장을 건립하기 위하여 2006년 11월 30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았으나 장례예식장 건립 위치에 대한 각종 사유로 지연되어온 사업으로서 현 전라북도 축산위생연구소가 2010년 상반기 장수읍 신축 건물로 이전 될 계획임에 따라 장계면 금덕리와 송천리 경계부지에 소재한 축산위생연구소 장수지소의 기존 건물 부지를 매입 장례예식장을 활용코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 변경안에 대한 의회 재의결을 받고자하는 것입니다. 매입재산의 실태는 입지여건이 양호하며 일반주택지와 동 떨어져있어 장례예식장에 대한 주민들의 혐오시설 기피현상을 다소 해소할 수 있을 것이며 4개면 지역주민의 장례예식장 이용의 편리성과 시간과 경제성적으로 효율성이 기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고 파단이 됩니다. 다음 3쪽에 농어촌 뉴타운 조성지구 토지교환입니다. 교환 대상 토지는 농어촌 뉴타운 조성지구 연접해 있는 사유지로 용추~학골간 농어촌도로와 뉴타운 진입로를 연결하는 진입도로개설 및 영농부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입의 필요성이 큰 토지로서 토지매입 추진과정에서 토지소유자가 매각을 거부하고 토지교환을 요구하고 있으며 토지 미 매입시 우회도로의 별도 개설비용이 약 5억 원 정도가 추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 교환 규정에 의거 농어촌 뉴타운 조성지구 내 장수군 소유토지와 상호 교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처분교환 대상 토지는 행정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매입한 토지임을 고려해 볼 때 토지매입 및 매각 등 업무추진 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공유재산의 교환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은 일반재산의 교환 차금은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항은 제1항에 따른 교환차금은 일시 전액 납부기간을 계약체결 후 60일 초과하지 못한다고 하는 규정이 있어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행정절차 이행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 보고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 보고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13개 각종 기금에 대하여 기금운용계획의 투명성 확보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2010년도에 운영 될 기금은 총 13개인데 기획홍보실에 1건이 있고 주민생활지원과에 7건이 있고 재무과에 1건, 산림문화관광과에 1건, 재난안전관리과에 1건, 농업기술센터에 2건으로 해서 총 13건이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 총괄표를 보면 기금 수입 총액은 127억9,416만4천원이고 군 출연금이 5억4,791만1천원입니다. 보조금이 2억원이고 융자금회수가 12억7,860만9천원입니다. 예치금 회수는 104억2,437만9천원이고 이자수입이 3억4,226만5천원이며 기타수입이 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출은 교유목적사업비가 4억9,617만3천원이고 융자금이 18억8,000만원이며 기본경비가 326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은 104억1,47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의회에서 검토해야 할 주요 사항을 보면 기금의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 증진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목적에 맞는 사업지원과 여유자금의 안정적 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도움을 주는 현실성 있는 기금 집행계획이 되고 있는지. 다음에 다년간 출연금수입 및 융자금 지출 실적이 저조한 기금에 대한 이유와 기존 기금 존치의 필요성이 과연 있는지 존치 기간이 기금관리기본법에는 5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정기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번 기금을 만들어 놓으면 장기적으로 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신중히 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융자금 회수율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물어봐야 할 그런 사항일 것 같습니다. 일부 기금의 경우는 이자 수입액 한도 내에서 집행토록 되어 있는 조례에서 실질적으로 기금 목적사업과 주민 수혜 정도가 미미한 실정에 있어 이런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 할 필요도 있습니다. 고유목적 사업비를 기금에서 충당하지 못하고 예산과 일반회계 예산에도 반영되어 집행이이원화 되어 있는 사례가 있는지 또 이런 것이 있으면 어떻게 개선을 해야 할 것인지도 봐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금 조성목적의 미달로 설립 이후 장기간 목적사업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기금이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해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기금의 이자수입의 극대화를 위해 최신 유리한 금융상품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각 기금의 설립목적에 맞는 현실성과 효율성 잇는 기금운용이 될 수 있도록 관리 운용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2010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신인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위치도가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면이 있어요. 현장을 안 가고서는 이걸 서류만 가지고는 결론내리기가 애매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나중에 집행부에서 와서 설명을 하니까 그런 부분은...

아무리 여기에서 설명을 해도 그 내용이니까 현장을 가서 설명을 들어야지 여기에서만은 아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이 자리에서 한번 짚어보자고 하는 측면에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 기금운용 계획안을 우리가 이번에 다룹니다. 예산에서 같이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관리하는 기금에 한해서만 운용계획 계획을 내년도에 보고를 받는데 그러면 법인 등록이 되어 있어 있는데던가 단체별로 되어 있는 기금관리가 되는데가 있어요. 기금이?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다면 논개 선양회에도 기금이 있어요. 그리고 교육진흥재단도 기금이 있습니다. 단체별로 보면 행정 동우회 등등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내년도에 계획을 법인이나 각자의 단체에서 관리하는 기금보고는 우리가 받아야 되는가 아닙니까? 그런데 행정에서 운영하는 기금 보고만 받는다 말이에요.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왜 그런 생각을 하는고 하니 적어도 단체에서나 법인체에서 기금 관리하는 것도 우리 감사대상이단 말이에요. 감사를 요구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결산을 갖다가 보고 받을 수 있다면 예산을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하는 그 계획보고도 우리가 받고 나름대로 타당성을 보고 의회에서 그 예산과 함께 다루는 것이 낳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걸 지금까지 안 받아왔어요. 사실은 이걸 모르고 우리가 지나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법적인 근거나 제도적인 그런 측면에서 못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 그것을 명확하니 한번 가려보자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는 안 했잖아요 보고만 받고 했었는데 특위가 구성이 되어서 하니까 이 부분도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검토를 해봐야 하고 우리가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우리가 그 기금을 본인들이 출연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 출연을 한 돈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행정권역으로 보느냐 권역외로 보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깊이 있게 그 부분을 분석을 해봐야겠어요. 최후에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번기회에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보고 여기에 지금 보고한 사항은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기금 13개만 갖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고를 받아야 될 필요성은 공감을 하는데요. 법적인 부분이 보고를 받을 수 있는가 근거가 있는가 하는 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받아도 되고 안 받을 수 있 수도 있는 사항 같으면 받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받냐 못 받냐 하는 쪽으로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다면 그걸 한번 잘 분석을 해서 바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 예산을 투입하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검토 보고를 마치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예산안과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10년도 예산안 세부 제안 설명의 건

오재만 위원입니다. 세출 4쪽에 제일 아랫부분 반환금 10억이 되어 있는데 어느 부분에 반환금이 되어 있어요? 국고보조금을 10억이나 반환을 해요?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지요?

(청취불능)...또는 우리가 국비나 도비 받아다가 결산을 하고나면.

물론 그러는데 집행이 다 안 되고 국ㆍ도비를 집행을 거의 많이 해줘야 되는데 집행하지 않고 많은 예산을 반납하게 되냐?

그런 것을 보통 보면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부분에 일정액의 국ㆍ도비가 내려오면.

주민생활지원과는 얼마나 되요?

이 10억원은 지금 결산을 해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고 그 결산 전에 반납이 나오기 위해서 매년 예상치로 8억원에서 10억 원 정도 계상했던 사업비입니다. 추경에 보통 보면 연간 26억에서 30억 정도 반납이 되더라고요.

될 수 있으면 국ㆍ도비 받아서 아까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자동적으로 반납할 수밖에 없는데 법적사항이라서 나머지 보조금 시설비라든가 그런 것은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집행하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가 금년도 보다 내년도 예산이 줄어 들었네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신가요? 없으면 본의원이 하겠습니다. 방금 의장님이 얘기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내용별로 얘기하면 제가 그런 예를 들어볼게요. 부군수님 한우 막사에 환풍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들 본의원이 파악해보니까 선풍기 없이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게 우리가 사람중심의 그런 군정 행정을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몇 몇 그 사업에 종사하는 분들 그냥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수단으로 하는데 그런 사업을 우리 군에서 꼭 지원을 해주는 것이 더 우선이어야 될런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방금 얘기했던 사람 사는 그런 문제를 좀더 우리가 고민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강조를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얘기를 드립니다마는 한우관련 사업들 말이에요. 물론 장수 브랜드를 만들어가지고 안정적으로 농가소득에 브랜드 특화를 만들자고 하는 측면에서 가고 있지마는 그 FTA체결되기 전에 체결되면 외국소가 수입이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든지 그 경쟁력을 갖고 버텨보자고 하는 그런 내용이 담긴 가운데 인공수정부터 유통되기까지 요소요소에 예산을 다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면 사람 사는데 우리가 그렇게 요소요소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체크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 그 예산을 그대로 지금 한우 사업하는 분들이 가장 호황입니다. 가장 돈 많은 분들이 거의 다 한우 농가들이다고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런데도 군비를 거기다가 계속 똑같은 방법으로 저렇게 지원해주는 것이 어떤 다른 작물하고 형평성이나 균형에 맞는 그런 우리가 작목별 사업에 그렇게 가고 있느냐 어떻게 보면 특혜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점은 과감히 우리가 예산을 연동제로 해서 해마다 다루니까 컨설팅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여건에 맞게 그 시기에 맞게 그런 것이 고정되어 있어요. 너무나 변화가 안 됩니다. 사실은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 그런 점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주시죠?

그런데 첫째 기준을 사람 사는 먼저 기본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고 나머지는 여러 가지 살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골고루 다함께 잘사는 그런 살림살이를 하게끔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목을 챙겨줘 가면서 한다고 하는 건 이해가 된다니까요. 그런데 사람 사는 것은 뒷전에 미루어 놓고 그렇게 어느 한군데 집중했을 때 그분들만 장수군민이냐하는 얘기지요. 다 똑같이 권리가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또 그 분들을 위해서 살게 만들어 필요한 부분에 맞춤형으로 해서 딱딱 우리 군민이 틀리잖아요. 우리가 좀 지원해주고 그분한테 혜택을 주는 부분을 그런 것을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치우쳐 있다. 그건 문제가 있어요. 기본적이 틀에서만 생각해봐도 그렇게 보는 겁니다.

도비 예산관계는 비단 우리 군 뿐만 아니라 도비 국비 지원에 따른 도비 부담을 거의 안하는 식으로 지금 거의 시ㆍ군비 지방비 부담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내시 아직 결정 안 된 것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시ㆍ군에 부담하는 도비 부담을 부담 안 하고 시ㆍ군에 넘기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도에서는 우리 군 뿐만 아니라 다른 시ㆍ군도 부담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고 도에서는 가용재원이 그렇게 예산을 늘어났지만 대단위사업에 따른 도비부담을 해서 하는 사업 이런 관계로 해서 예산은 늘어났지만 가용재원은 많이 줄었답니다. 그리고 동부권에서 주는 사업은 도에서는 저희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그래요. 말하자면 서해안 지역에는 국가사업으로 하는 거라든가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에 아무래도 투자가 되는데 자체 시ㆍ군에 Pool 성질로 알아서 쓰게 해주는 것은 6개 시ㆍ군에 아까 부군수님이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50억 예산 세워서 8억씩 나누어 줬거든요. 실질적으로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주는 것은 동부권에 소외되지 않게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도에서는.

내용을 깊이 있게 따져볼 시간에 다시 그 문제는 함께 하기로 하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 자리에 부군수님 나와 계시니까 한 가지 묻겠는데 현재 우리 일반 총 수입예산 속에 지방교부세가 한 24억 정도 줄었지 않습니까? 지방교부세 24억4,500인데 부군수님이 보실 때 어떤 이유로 줄었는지요?

내국세액에 19.24%를 지방에 분류해서 나눠주는데 그 세입이 많으면 더 내려오는 거고 적으면 줄어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미 24억보다 더 깎일 수도 있고요.

깎일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확정 내시가 언제쯤 내려와요?

다른 해 같으면 내려올 때가 되었는데 국회에서 아직 예산관계가 저렇고 있으니까요.

내년 살림살이가 걱정이 되네요. 여기다가 확 깎여서 내려오면 더 차질이 날 것이 아니에요 살림살이 하는데요.

의원님들 시간에 관계없이 우리 부군수님 계시니까 하실 얘기 있으시면 하세요. 왜냐하면 시간이 그렇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오후에.

실ㆍ과장님들을 비롯해서 부군수님도 최근에도 갔다 오셨고 원채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짜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올라간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금년에 우리 실ㆍ과장들이나 부군수님이나 중앙정부 올라 다니는 것은 다른 시ㆍ군 못지않게 발로 뛰었다고 생각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본의원이 몇 년 있어보니까 아쉬움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중앙정부에 가면 농림식품이랄지 예산은 있는데 중앙부에서도 사실은 이 예산을 어떻게 써야 효율적인가 고민하거든요. 금방 얘기했던 획기적인 그런 사업을 발국해서 장수에서 이것을 하렵니다. 그 사람들이 공감하게끔 해줘서 어떤 예산을 당겨야 하는데 그런면에서는 약하지 않았냐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거 안 받아버려요.

우리가 그런 것이 그동안에 우리 실정에 아쉬움이에요. 머리에 다 있는데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제안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본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치행정과 업무를 받으면서 공무원이 제안을 하고 또 공무원들만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고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우리 주민이 보는 시각에서 이 제안을 갔다가 한번 평가를 받아보고 우리 행정에서 평가하고 그걸 같이 종합적인 의견을 모아가지고 선정이 된다면 보통 우리 공직에 있는 분들은 어떤 범주에 들어 있지 않은 거 또 하기 어려운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선 거부감부터 갖고 있어요. 고정되어 있어요. 그런 점에 대해서 그래서 열린, 트인 그런 민간인들 전문인들이 참여를 해서 평가를 했을 때 제대로 된 평가가 되어서 그런 제안을 했던 그 분이 정말 보람도 느끼고 자긍심도 갖고 해서 계속해서 그런 제도가 된다면 더 업무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자기 업무에 대해서 그러다보면 무엇인가 발상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의회에서도 그런 사업비를 내놓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면 들어주지 않아요. 집행부에서요. 하나 최근 얘기 가야문화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아라, 가야, 고령, 김해 8개 가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가야권은 이미 오래전부터 10여년 이전부터 해서 보전관리하고 박물관 만들고 한 3,000억 이상을 갔다가 전부다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장수 가야만 지금 빠져 있습니다. 고령가야 일부가 지금 되고 있는데 장수 가야가 핵심부분이거든요 그때당시. 경상도 쪽에다가만 하다보니까 장수는 완전히 제척이 되었어요. 지금이라도 지금 현재까지 우리 군에서 발굴조사를 한 부분은 학회에서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전국 학회에서 그러면 그 절차를 밟아서 우리가 국비도 확보하고 도비도 확보하고 우리 지방비도 확보를 해서 그런 유적관리를 하기 위한 제안을 하면 먹어주지 않아요.

거기 했다고 해서 거기 어떤 건물 하나 지었다고 우리는 건물 지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에요?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하고 다른데도 있다고 전부다 끝났다고 하면 안 되지요.

저번에 지리산권 하는데 다른데 핵심으로 개발시키는데 우리 장수군은 들러리서서 있으니까 그거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하는 주문과 함께 윤번제 그 문제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우리가 무진장으로 광역으로 엮어가지고 갔으면 어떤 핵심에서 빠지지 않아요. 그런데 저쪽으로 묶이면 나중에 무진장으로 엮어서 보면 큰 거하면 당신들은 저쪽으로 들어갔는데 왜 이쪽에까지 하냐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기에도 우리가 갔어야 될는지 가지 않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었을는지 하는 생각을 해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그거 중요합니다. 어디 어떤 사업을 자기들 지방자치단체 집중적으로 개발시키기 위해서 주위 함께 엮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사업을 제대로 안 하면 들러리가 되어 버려요. 그런 것도 걱정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지리산권도 마찬가지에요.

아니 중앙정부는 가만히 있는데 중앙정부를 우리가 만들어서 뭐 학술세미나라든가 학술 조사를 해서 그 자료 수집해서 우리가 보따리를 싸가지고 중앙정부 가야지요. 가서 풀어놓고 이런 분야 해야겠다. 돈을 달라 그렇게 나와야지 가만히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돈 줍니까 얘기도 안 되는 소리지요.

자 이 정도에서 마치기로 합시다. 윤재삼 부군수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5.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기획홍보실장 조종래입니다. 금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 중 산서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한 세부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거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산서시장은 현재 산서면 동화리 839-73번지 일대에 있습니다. 1953년도에 개설이 되어서 현재 시장 장옥은 1987년 10월에 건축 된 건물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부지가 1,666㎥ 현재 가지고 있는 건물은 384㎥로 3동으로 24칸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금년도 2월 26일에 사업변경 승인을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5월 6일 날 산서시장이 E등급에서 D등급으로 등급이 올라가면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사업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6월 25일에 실시설계를 착수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5월 20일부터 산서시장 현대화사업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설명회를 7회에 걸쳐서 가진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부터 내년까지 2개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이고 부지면적이 아까 보고 드린 그 면적외에 일부 부지매입을 한 면적까지 합해서 2,238㎥가 되겠고 현재 예산액은 12억7,179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입니다. 크게 시설공사하고 부지 매입비로 두가지로나눠지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 실무부서에서 집행부에서 계획했던 안은 시설공사비가 9억6,469만원, 부지매입비가 659㎥에 3억710만원 이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내용으로는 시설공사에 비가림 시설과 사무실, 화장실을 신축을 하고 당초에는 창고를 180㎥ 신축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고 거기에 따르는 사업추진에 따른 철거나 폐기물 또 전기ㆍ통신비, 설계용역비 등해서 시설공사비를 아까 보고 드린 9억6,469만원으로 계획을 했었고 부지매입비를 3억710만원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아까 보고 드린 지역주민들과 설명회를 가진 자리에서 창고는 삭제를 하고 그 대신 장옥을 신축을 해주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고 또 부지매입비를 저희들이 당초에는 3필지분을 매입할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협의 과정에서 또 지역주민들하고 협의과정에서 2필지만 매입하는 것으로 해서 아까 보고 드린 창고를 뺀 대신 장옥을 짓고 부지매입비가 일부 변경이 되면서 시설공사비가 10억4,820만5천원으로 10억이 넘게 되었습니다. 부지매입비는 아까 보고 드린 감정결과 일부 금액이 조정이 되고 1필지 매입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시설공사비가 10억이 넘게 되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제출을 했습니다. 취득재산현황입니다. 건축물 신축은 지금 장옥과 사무실을 포함해서 3동 지하 1층에 1,293.6㎥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비가림 시설 사무실과 화장실, 장옥 기타 아까 보고 드린 철거라든지 전기ㆍ통신비를 포함해서 10억4,820만5천원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부지매입은 현재 1필지는 부지매입을 완료를 했고 1필지가 아직 협의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839-72번지 대지 66㎥에 건물 76㎥는 아직 2,623만원을 드려서 매입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산의 실태 및 제안자 의견입니다. 산서시장 장옥은 시설규모가 현재 총 3동 24칸으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1987년도에 건축되어서...

유금선 위원인데요. 홍보실장님 장수시장 비가림 하우스시설 준비중이죠?

지금 기존 시설물 철거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제가 주문한 음용대가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게 꼭 그렇지 않으면 화장실 세면대가 살아남지 못하게...

그것은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권광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원 과장님 말이요. 뉴타운 그림만 가지고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진입로 때문에 그런단 말이죠?

예.

그런데 이거 위치를 보면 이게 이쪽 저수지 위에...

의원님 그 부분은 조금 이해가 좀 안 가실 겁니다. 뒷장에 보면.

뒷장을 봐도 현재 저수지하고 노랑선하고 사이에 약간 전답이 있는데 우리 군 것이 아니에요?

전답이 거기는 계곡이 있어가지고요 진입할 수가 없는 도로 지금 저수지 물이 덜 차서 그렇지 저수지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의원님 보시면요 이렇게 생겼어요. 저희가 도로가 이렇게 나잖아요. 여기까지 옵니다. 땅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현상씨 땅이 아예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서는 못 들어가며 본 의원이 볼 때 여기 잘록한데 가 있잖아요. 거기 밑으로 우리 군이 받고 그 위에 현재 허씨 산 있잖아요. 거기하고 현재 노랑선하고 사이가 우리 군 땅이 있잖아요. 우리 이쪽으로 그쪽으로 주고 밑에 것은 우리 군에서 맡고 본인의 땅하고 허씨들 사이 땅을 군 땅을 주고하면 오히려 그 사람도 도로를 끼기 때문에 토지가 이용하기가 편리하고 이 안에다가 어중간하게 개인 땅을 넣어 놓으면 우리(청취불능)...개발할 때는 이것도 하나의 개발 쪽에 걸림돌이 된다는 말이죠. 본 의원은 이쪽 신설된 도로 있잖아요. 그쪽으로 오히려 주는 것이 이현상씨도 어떤 토지활용도가 좋겠다. 그런 얘기를 드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기에 앉아서만이 이렇게 이런 종이로서 서류로서만 보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현장도 가보고 이것이 우리가 센터에서 내놓은 안이고 또 제2안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죄송합니다마는 이 땅 자체가 이쪽이 다 허세웅씨 땅이에요 이렇게 가요.

허세웅씨 땅하고 이현상씨 땅 사이가.

여기가 이현상씨 땅이 이것에요. 전체적으로 참 애매하게 다 이쪽으로 다에요.

이것 가지고는 안 되고 땅 현지 가서.

저희들이 현장을 몇 번가고 한두 번 간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센터도 가봤지만 우리 의원들로 현자 가보고 직접 거기에서 정 이게 안 된다면 이 안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볼 때는 우리 군에서 5,000평을 주고 개인 땅을 2,200평을 받는단 말이죠. 그러면 2,800평은 면적을 따졌을 때 2,800평이에요. 우리가 손해를 보라는 얘기인데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래요 그걸 이현상씨가 그 안에 가서 5,000평을 가져도 아마 진입하는데 그 땅 5,000평을 진입하는데 는 도로가 애로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지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신설된 도로를 끼고 땅을 더 우리 군에다가 준만큼 그 위에 땅을 받는 것도 개인도 좋고 우리 군에서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현장을 안 보고는 이거 결론 내리기가 어렵구만요.

지금 저희들도 실질적인 땅 주인은 이현상씨지만 지금 실질적인 토지주는 권 의원님도 잘 아시지만 허세웅씨 땅이잖아요. 허세웅씨 그 분의 생각은요 틀립니다. 저희들도 1년 내내 땅 매입을 상반기에 다 했는데 이 땅만 저희가 매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현상씨 땅이 아니에요?

허세웅씨 땅이에요. 본인이 건설하시잖아요. 그분 생각은 거기다가 사회복지시설을 짓겠다 이거에요. 우리 것 까지 해서 반드시 해서 사회복지시설을 해서 자기는 활용하겠다. 절대적 자기는 못 내놓겠다. 저희들도 여러 방면으로 이 땅을 안 사고 검토하는 방향을 여러 번 생각했어요. 안 사고 돌아가는 방안 저수지에서 다리 놓고 넘어가는 것 밖에 없어요. 저희들도 부득이 그렇고 땅을 더주고 덜 받는다고 했는데 감정평가액을 따져가지고.

돈을 지금 개발하면 도로까지나 그 안에나 똑같이 돈이 재산가치가 돼요. 나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내가 그 입장되어도 이 만큼주고 이 만큼 받고 싶다는 것은 이해는 되는데 우리 군이 거기가서 어중간하게 5,000평을 개인땅이 들어가 있으면 그 주변 개발하는데 우리 군에서도 그거 걸림돌이 되지 않냐 이런 또 생각이 된단 말이죠. 내가 누구보다도 그쪽의 지형을 잘 알지요. 돈 두렁하나 다 만드는 거 다아는데 나도 이것보고는 얼른 이해가 안 가니까요.

저희들도 의원님 생각하고 동감해요. 저희들도 솔직히 땅을 있으면 개발하는데 또 상당히 그 양반 성격을 잘 아실 겁니다.

아니면 그대로 놓고 하라면 하고 우리는 우리끼리 개발하면돼요.

그런데요 그것이 아니에요. 접근을 못해요 허세웅씨 땅을 밟지 않고는 들어갈수가 없어요.

여기 맨 뒷장보니까 지금 허세웅씨 땅하고 노랑선하고 사이가 땅이 있구만 군 땅 아니에요?

아니에요. 거기는 저수지 물이 안차서 그렇지 물이 차면 거기가 잠겨요.

아니 그 위에 말이에요. 저수지쪽말고요.

전부다 허세웅씨 땅이라니까요.

그럼 노랑선은 뭐예요?

구분을 하기위해서.

이 땅을 허세웅씨 땅을 표시 해놓은 거라니까요 전부다. 노랑색 위에 쪽도.

경계선이 아니고 노란선이? 취득 토지라고 했단 말이에요.

노란선이 이현상씨 땅인데.

노랑선이 2,200평이라는 얘기에요?

그렇지요. 그 위에가 집이 지어져 있잖아요. 허세웅씨 집 지어져 있는데 거기에 노란색...묘있고 해서 그쪽으로는 허세웅씨 땅이다니 까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집 산이 완전히 다 저수지까지 다 되어 있구먼요?

그러지요.

이거 봐서는 애매모호해요. 위에서 봤을 때는 답답하지 행정이 이런 것을 딱 되어 있으면 사전에 검토될 사항이고 이 사람 이젠 배짱이에요 그러면 이 단점을 알기 때문에 2,000평을 줄 테니까 5,000평 내놔라 나 같아도 그런 욕심 부리지 군에 대한 단점을 알고 애당초에 부지가 여기가 선정 될 때부터 그런 검토가 들어가고 거기부터 일이 되었어야 되는데 맨 마지막에 하려니까 군이 손해를 봐요.

사실 그 위쪽으로는 임야잖아요. 이근희씨가 농사를 지었던 땅인데 그 위쪽으로 임야에요.

임야 2,000평 전답 한 3,000평 되겠구먼 5,000평이니까. 좌우지간에요 여기 앉아서 이걸 가지고 결론 내린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책임감이 없고 현장을 가서 결론을 짓게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오재만 위원입니다. 조 실장님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에 현재까지이고 융자신청한 부분에서 모자란 것은 혹시 없어요?

금년까지 신청하신 분들 중에 자금이 없어서 못주는 것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배정하면 조건 붙여서 농협에서 전부다 수령해갑니까? 담보라든가?

다만, 본인들은 신청을 했는데 담보 관계가 설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거기 못되어서 못 받아 가신분은 몇 분 있습니다. 소상공인 중에요.

소상공인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많이 신청하고 융자를 해주고 있죠?

거의 금년도에 소상공인 위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큰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어떠세요?

자금이 지금 경제난 때문에 어려운데 저희들이 2,000만원 이렇게 지원해주니까 본인들한테는 큰 힘 된다고 얘기 듣고 있습니다.

회수하는데도 어떤 불편은 없을 것 같아요. 현재 여기에서 조그만한 사업이라도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인제 아직 회수기간 도래가 중소기금에 육성해갔던 분이 내년에 6억 회수가 될 계획입니다.

지금 공장등록 대상에 정미소도 해당이 됩니까?

정미소요? 면적이 500㎥ 이상이면 공장으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한 현황이 있어요?

그건 자료를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는데요.

앞으로 더 증액할 필요성은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저희들이 10억3,500만원 해줬거든요. 내년도에 지금 출연금을 3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내년도 초에 금년에 1월 달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내년도도 계획을 수립을 해서 1월 달부터 신청을 받는데 만약에 좀 부족하다고 하면 추경에 더 요구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추경에 이것은 농업소득과에서 소득금고융자금 제도가 있지만 거기에 해당 안 되는 분들이 여기에 지금 신청을 하게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더 이 소식이 알려질 것 같으면 많은 분들이 아마 찾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자라면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양 과장님 기금운용 시기 년도를 보면 한 번 시작했을 때 2004년도 했던 출연금하고 나서 그 이후에 하지 않는 기금이 몇 가지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폐합을 시키고예산편성에서 지출한다든가 또 어떤 다른 대책을 세울 의향은 없으세요?

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서는 확실하게는 말씀을 안 드리고 아직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보면 2004년도에 15년 전에 제도를 조례를 만들어서 기금 제도를 만들어서 출연했을 때 당시에 출연하고 지금까지 출연금을 한번도 지원해주지 않았다는 것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이 서류상 나타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고유목적사업이라든가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있는데 그때그때 수요가 없을 때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지원이 안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보면 1,500만원 두 분씩 해서 지원해주고 있고 안정기금 500만원씩 몇 분 지원해주고 있는데 차라리 이것은 예산에 편성해서 했던 것이 확대 지원될 수 있고 이것은 더 해주고 싶어도 예산이 없고 모자라기 때문에 해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효과성으로 봐서는 더 떨어질 것 같은데 그래서 금년에 아직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빨리 검토를 하셔서 이것은 과감하게 정리해서 정말 수혜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우리 정책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

저 그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조례부터 전부 개정.

폐지 시켜야지요. 폐지 조례를 제안해서.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금 당장은 하기가 어렵고요.

당장이 아니라 이것은 있으나 마나한 기금을 운용을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인 내용을 봐서요? 이 기금에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수혜자가 늘어나도 또 우리 과에서 이쪽으로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기금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해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내년이라도 해서 출연을 해서 실질적으로 해주던지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출연금 지금 처음하고 지금까지 안 한 그런 기금이 있는데 이자수입가지고도 충분히 운영이 되는 그런 기금도 많이 있어요.

충분히 운영 된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아니고요.

민간융자금 같은 것도 내년도 8,000만원 계획하고 있는데 그래도 6억4,000만원이 남아 있거든요? 자금이 없어가지고 지원 못해주고 그런 사례들은 없습니다.

자활자립기금이 두 명 연간에 두 명 해준다는 것은 우리가 두 명의 틀을 잡고 우리 행정을 하기 때문에 안돼요. 읍ㆍ면에 한분씩만 해준다고 하더라도 일곱 분이에요. 이건 너무나 형식 논리에 지나치다 과감하게 하세요 이런 것은. 그리고 수혜자들한테 과장님 더 좋은 소리 들어요 이건. 풀어주니까요.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2004년도에 해서 한번도 출연금을 해주지 않았다는 것은 이것은 행정에서 필요가 없다고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현재 잔액가지고도 충분히 운영이 되니까 출연을 안 한거지요.

아니 잔액가지고 됩니까? 1년에 하나 예를 든다면 자활자립기금 두명 인데 두 명가지고 되냐고요 그게요. 적도 해준다고 할 것 같으면 각 읍ㆍ면에 한 사람씩이라도 몇 분씩이라도 이렇게 해줘야지요. 자립기금을 주는데 1년에 두 사람준다고 하면 자립이 됩니까 그게 안 되지요.

매년 신청하도록 공문을 내려 보내도 많은 수요가 없어요.

이자가 몇 %입니까?

이자는 3.2%.

융자기간은요?

융자는 2%이고, 기간은 3년 거치 5년 상환.

(청취불능)...지금 조금 전에 기획홍보실에서 하는 것도 희망자가 넘치고 있어요. 소득금고도 넘칩니다 지금. 기금이 없어서 융자를 못해주고 있어요. 지금 제안을 하지 않습니까 딱 딱 제안을 해서 1년에 두 사람 해주는 것이 충분하다고 그래요? 몇 억씩 몇 10억씩 해서도 예산이 모자라서 못 해주고 있는데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

자활자립기금을 많이 지원해주는 성질의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자활할 수 있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니까요. 120% 이내에 해당자들이에요.

120%로요?

소득금액의 120% 1인 소득이 49만원이며 49만 밑으로 되는 사람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왜 그분들이 없어요. 하려고 그러지요. 그 분들이 소득금고 융자금 신청한 사람들이 있어요. 찾아보면요.

그분들이 소를 키운다던가 여러 가지.

소득금고를 한우사업만 해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립기금 모든 것을 통틀어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으면 해줘야 되지요 그것은요. 그런데 다른데서는 소득금고나 소상공인 조례나 전부다 제한이 있어요 그것도요. 돈 많은 사람은 안 해줘요. 없는 사람 해주지요. 이것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1년에 두 사람 하는 것이 충분하다고 하면 얘기가 안 되지요 그건요. 꼭 충분하게 해준다고 할 것 같으면 2004년도 그 이후에 출연금을 해서 확보해서 더 해주던지 해야지요. 이거 검토 폐지대상이 이제 와서 얘기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합리적으로 이야기 할 것 같으면 서로 수용을 해줘야지요. 그게 충분하다고 하면 그게 되요? 저소득주민자녀학자금도 2004년도에 9,500만원해서 지금까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물론 이것은 이유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학생수가 줄고 여러 가지 장학금제도가 많아서 그런다면 이 정도는 혹시나 모르겠어요.

금년도에도 18명 해줬어요.

그리고 장애인자립지원기금 이것도 출연을 몇 년했네요 2억이네요? 목표가 얼마에요 이것은요?

특별한 목표는 없어요.

이 목표는 없어요? 보면 목표가 많이 있지요.

조례상에는 목표가 없어요.

여기 2억인데요.

출연금이 2억이요.

그리고 지출계획을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장애인컴퓨터교육비 지원해서 300만원씩 지원해주고 있어요? 연간?

예. 내년도는 400만원 지원해줍니다.

내년도에요?

예.

전년도는 300 해줬네요?

예. 300.

컴퓨는 어디서 어디치를 활용을 해요?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거기 컴퓨터 있어요?

있어요.

팬텀4는 아닌가요 그게?

거기까지는 확인 안 해봤어요.

컴퓨터 못써요 그게요. 그거 한번 가보세요. 사무실 가보시면 정말로 그것이 컴퓨터냐고 할 정도에요. 한아름된거 책상에 빡빡하게 놓여 있어요. 언제 사용한 겁니까 그게? 교육용 안 됩니다. 인터넷 느려서 되지도 않고요.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걸 금년도 이거 수정이라도 해서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좀 1년에 한대씩만이라도 사주면 적어도 두 대씩 정도 사주면 몇 년안에 5개년 계획 일 것 같으면 충분한 확보가 되고, 정 그것도 어렵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매년 몇 10대씩 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5년 내구연한 지나서 바꿔주는 것이 있거든요? 거기 좀 갔다가 주라고 해도 정말로 감지덕지하면서 고마워 할 거에요.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신경을 쓸 것 같으면 지금 당장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그분들의 충족을 어느 정도 해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대내지 두 대씩을 금년에라도 내년에라도 두 대씩 사서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교체되고 나머지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현재 바꿔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를요. 무상으로 해줄 수 있잖아요 그것은요.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해주세요. 노인복지기금 74쪽 노인회 장수군지회 운영비로 800만원 여기 기금에서 지원 해줍니까 지금?

예.

우리가 일반보조금에서는 안 주는가요?

사회단체에서 나가요.

무엇으로 나가지요 거기는요?

운영비로 나가는데 이 운영비는 지회 운영비가 220만원, 읍ㆍ면분회가 7개 읍면에 여기에서 지금 나가요. 280만원 나가요.

읍ㆍ면당 얼마씩 나가지요?

40만원.

연? 월?

연.

연 40만원?

예. 정기총기 같은 거 행사하는데 쓰고 그래서 그렇게.

40만원이면 증액 좀 시켜줄 의향은 없어요? 연 40만원 해봤자 한 달 해봤자 돈 얼마 안돼요. 언제부터 이렇게 40만원씩 줬는가요?

작년부터 이거 나갔어요.

그전에는 안 주고요?

그전에는 나가지도 않고요.

좀 이것도 현실화 한 번 시켜주는 방법을 강구해주세요? 연 40만원이면 제도가 없는 것을 신설해서 준 것은 참 다행스럽고 좋은 일인데 그래도 현실에 가깝도록 해준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읍ㆍ면 경로당에는 다른 돈을 안 씁니다. 운영비 쓰고 아마 하기야 이거 간식비도 안 되지요.

별도로 간식비는 따로 나가고 있습니다.

어디서 나가요?

우리 경로당 운영비로 해서 간식비.

읍ㆍ면에요?

읍ㆍ면에 다 나가요. 별도 이것은 분회 운영하는데 쓰고 있기 때문에요.

지회는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얼마?

1,500만원인가 얼마 나가는 거 있습니다.

인건비지요?

그러지요.

직원인건비, 직원 인건비면은?

사무국장하고 직원들.

그거 빼고 나면 얼마 안 되겠네요?

실지 써야 할 운영비들은 없어요.

없어요?

예.

타 시ㆍ군 노인회하고 비교 해봤어요?

타 시ㆍ시군도 거의 비슷해요.

아니 차이가 많습니다. 본 의원한테 현황이 있거든요? 차이가 너무나 많아요.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번 비교해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정말로 젊었을 때의 그분들은 사회를 지켜 오신 분들이고 지금은 연세가 높아서 할 수 없이 칩거 생활이 많으신 분들인데 그래도 그 범위 안에서 어느 정도 수준의 노인회 운영이 좀 되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후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책무이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행정을 맡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로서는 분명히 그거 해줘야 됩니다. 다른 부분의 예산을 줄여서라도 그분들 어르신들의 사용하는데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증액 지원을 해주시던지 이것은 기획홍보실장이 하지요?

아니 저희 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도요?

예.

그러면 양 과장님이 두 가지 업무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한번 해주세요. 정말로 딱한 분들이고 언젠가는 여기 있는 모두가 그 자리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현재 어르신네들은 우리 어려운 사회 때 이 사회를 지키고 국가를 지키시고 만드신 분들이에요. 우리가 말로는 어디 행사장에 가서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수호를 해서 이 나라를 재건했기 때문에 편히 모셔야 된다고 말은 많이 하고 잘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행동은 이런 것을 찾아보면 못해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꼭 부탁을 드립니다.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산림문화관광과장님? 104쪽에 보면 문화예술진흥기금 집행내역이 있고 101쪽에 보면 지원 대상이 문화, 예술, 음악, 연예 및 향토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활동, 전통문화의 계발과 계승을 위한 조사 편찬 등 지방문화 육성 발전을 위한 시설의 건립과 개보수 등 했습니다. 지출계획을 보면 기금운용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되어 있어요. 126만원이요.

일곱명의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들 참석수당으로 됐는데 여기 지원 대상에 보면 물론 참석도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분들이 와서 심의를 하는 회의 장소이기 때문에 대상은 물론 되겠지요. 실질적인 이 지원대상 목적에 부합하는 지출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지원대상 범위는 문화예술 단체고요. 여기에 다른 집행계획에 보면 교유목적사업비로 2,500만원이고요. 참석수당은 인력운영 및 기본경비로 들어가는 경비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위원회 참석수당 이다니까요. 문화예술 활동이 아닌 직접적인 도움이 아니고 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하는데 수당을 주는 것으로 126만원이 나가는 지금 실질적인 사업비로는 얼마 나가요?

2,500만원입니다.

민간이전...어디로 나가냐고요?

문화예술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신청한 단체들한테.

어디?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단체.

어느 부분에 나갔어요?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데 어느 문화예술 활동에?

금년도에는 6개 단체에 2,000만원 나갔어요. 한시작법교육 장수 벽계시에서 하는 서예학습이 덕유서예에서 나갔고, 약초 및 야생화 영상사업 사진전, 천연염색교육, 엄마와 함께하는 인형놀이, 장수문화 상품개발 및 지역 도예문화 역사 연구, 꿈 도예방 공방으로.

얼마씩 지원되고 있어요?

지원 한도액은 500만원씩이고요. 각 한시작법이 400만원, 서예가 200만원, 약초ㆍ사진.

서예는 어느 서예?

덕유서예.

덕유가 어디에 있어요?

계북에 있습니다.

그 서계가 거기뿐입니까?

저기들이 공고를 해서 신청을 해서 선정됩니다.

이것도 공모를 해요 신청을 해서 접수를 해서...

공고를 해서 접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사 그래서 심사수당이 들어갑니다.

우리 관내에 서예하는데가 몇 곳인가요?

정확하게는 서너군데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걸 똑같은 대상을 대상기준에서 지원해주세요? 그분들이 몰라서 공모를 안 할 수도 있고 신청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서예를 하고 있어요. 이건 하나의 특정지역에다가 지금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딱 보니까요. 그렇게 해서는 안돼요.

저희들이 금년에 공고를 할 때 다른 서예단체도.

물론 주기는 줘야 되는데 그리고 문화예술 같으면 무형문화재도 해당이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주소가 또 여기가 아니라 안 되는가요?

저희가 예산지원으로 되고 있고요.

얼마요?

300만원.

무슨 내용으로 나가지요?

공연 행사로요.

공연을 나갔지요. 이것은 진흥기금이고 공연하고는 조금 틀리잖아요. 예산은 행사지원비는 지원비대로 나갈 수가 있고, 기금은 거기에 보태서 나가고요. 우리도 행사할 때 기금 받아서 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 진흥기금이라고 해서 도진흥기금도 받고 중아기금도 받고 그런 차원에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도 지원대상 돼요. 여기에서 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폭넓게 대상을 확대해서 서류 받아서 검토를 해서 대상이 되면 지원을 해주라 그 말씀이에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립과 개보수도 된다고 그랬거든요. 개보수비 진흥 출연이라든가 진흥기금에 필요한 것 뿐만 아니라 여기 시설의 건립과 개보수도 지원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영세한 문예단체에서는 폭발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

주민생활지원과요 기금의 각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금방 권성안 위원도 4-H후계문제를 염려하는 쪽으로 지적을 하셨는데 그걸 우리 행정에서는 잘 간파를 해야 합니다. 모든 부서마다 그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미래의 비젼이 있는 설계 없이는 발전이 있을 수가 없지요. 그리고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51쪽에 여성발전기금이 있는데 여기 물론 충분하고 목적이 있고 조례에 의한 모든 사용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에 지원 대상을 유인물로 보면 여성의 복지증진이랄지 요보호여성의 발생 예방사업, 여성의 사회교육, 국내ㆍ국제교류 증진사업 아주 이거 내용을 봐서는 그럴싸하고 좋은 여성발전기금이라는 말이죠.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게 시작한 년도가 물론 있지만 이게 이 시간 이후에 어떤 우리 여성들에 대한 그런 우리가 소위 사회교육이랄지 또 국내, 국제 교류랄지 이런 쪽에 대한 어떤 우리 지자체가 좀 예산을 써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데 지금 본래 기금의 목적대로 이제는 일을 해야 될 때다 정말 여성들에 대한 그 사회 참여랄지 복지증진 그것 때문에 이런 쪽에 대한 예산이랄지 예산 모금이랄지 이게 아주 중요한 때인 것 같아요. 이것만 가지고 계속 있을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 잘 되어야만 되겠다. 이런 걸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지금 여기 보면 2010년도에도 별로 수입도 별로고 지출도 미비하게 되어있어요. 3억1,500이라는 돈이 적다면 적지만 이런데 는 과감하니 우리가 어떤 출연금을 내서라도 계속 크게 어떤 일을 할 수 있게끔 이런 것을 우리 부서에서는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 2010년도부터 1,350만원 가지고 여성 발전기금을 쓴다고 했는데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니겠어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이런식인지 한번 대답을 줘보세요?

그동안에는 여성발전기금을 사실은 집행을 안 했어요. 그런데 내년부터 처음으로 한 1,350만원을 단체에 운영비라든지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사실은 해주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그거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에 여성들 사회활동 참여 또 거의가 다 봉사단체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조는 해줘야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 해서 이건 사업성이 아니고 운영비 정도로 주는 그런 기금입니다.

운영비 쪽이 아니라 앞으로 사업을 해야 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여성들을 통해서 국내든 국제든 어떤 활발스럽게.

그런 것은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해나가야지요. 기금 이 자체 가지고 그런 사업을 하기는 좀 어렵고요.

뭐가 어려워요 보니까 지원 대상이라는 것이 국내, 국제 교류 증진 되어 있는데 3억 가지고 뭐가 어려워요 안 되면 더 출연하면 되지요. 돈이야.

출연도 금년도에 6,000만원을 출연을 했어요.

앞으로 이런 쪽에 대한 것은 우리 부서에서 그만한 충분한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계획이 나와야지요. 편안하니.

그런 방법을 찾아야지요 이젠.

찾아야 된다니까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지금 요사이 말입니다 젊은 기성 여성들이요 이 생각하는 것이나 욕심이 대단합니다. 저는 가끔 한 2~30대 여성들하고 어떠한 서로 간에 지역이랄지 모든 미래를 놓고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정말 배울 것 많고 깜짝깜짝 놀랄 아주 좋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것을 이용을 해야 돼요. 이제는 우리 지방자치에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든 이용해서 정말 무엇인가 달라지는 사회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해야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걸 참고하시고 운영비 정도가 아니 다니까요. 무엇인가 활발스럽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계속 일을 하게끔 어떤 그런 계획을 짜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겁니다. 꼭 좀 참고해 주십시오?

예.

재무과장 말입니다. 우리 여기 보면 청사건립기금이 2010년에는 어떻게 되었어요?

이자만 지금.

출연금이 지금 없는 걸로 되어 있는가요?

지금 재원 형편이 여의치 못하다 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 결과에 수정예산이나 내년도 추경과정에서 가용재원이 발생했을 때 계상하기로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나와 있고 여기 또 이쪽에는 안 나와 있고요.

세출예산 편성 재원이 압박을 받다보니까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이나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제가 보고를 올리면서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상당히 집행부에서는 이런 청사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이 멀어진 것 같구만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세출 재원이 압박을 받다보니까요.

진작 할 것 같으면 지금 63억이라는 돈이 되어 있으면 하려고 하면 와장창 이거 2~3년 내에 해야 되는데 또 금년에 기금 조성에 출연이 예산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아마 지금 청사 쪽에는 이미 생각이 멀어지지 않았냐 그런 감이 들어요.

그건 아닙니다. 2010년도 일정별 단계추진.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나와 있는데 기금에 대해서 어떤 조성해서 안 나온 것을 보면.

아무튼 주무부서 입장에서 예산 계상이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세출 재원이 압박을 받다보니까 그런 걸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다른 것도 다 쓰는데 청사 쪽을 이렇게 그런 이유로 예산을 안 세운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기회에 기획실장님 말이요?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타 군도 이거 이렇게 기금 운영 하지요?

예.

여기 보니까 출연금도 있고 보조금도 있고 이자수입도 있고 이것이 기금이 조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는데 제가 엉뚱한 생각인지는 몰라도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이 지방자치제를 통폐합 시킨단 말이죠. 했을 때 이거 장수군에 좋은 기금에서 무주, 진안 합칠 때 그때는 같이 합쳐서 가는 거예요? 나 그거 합치기 전에 몽땅 우리 장수군을 위해서 기금을 와장창 풀었으면 하는 생각도 드네요.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정부 방침은 2014년에 행정 통폐합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걸 왕창 써버려요. 나중에 가지고 가다가 나중에 통폐합 돼 버리면 무주나 진안 줄라간디요. 나는 그런 생각도 들어지는데 우리 군에서 숙제 거리에요.

원래 기금은 고유목적사업비를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 기금을 만들었었던 건데 더더군다나 이걸 만들 때에는 그전에 예치 이율이 높았을 때 출연을 했었던지 예치를 시켜놓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랬는데 지금 이자율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들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반회계 예산 쓰는 거하고 기금 쓰는 거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이 또 솔찮히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은 기금에서도 주고 또 어떤 것은 일반회계 예산을 세워서 주고 이런 양극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효과성이 없거나 서로 연계성이 있는 것은 기금을 합치거나 폐지하거나 이런 위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13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몇 개 기금은 통폐합하거나 폐지하거나 이런 작업을 해야 될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통폐합 시키는 거 중앙에서 볼 때 이거 기금만 만들어 놓고 일도 안하고 합치라고 하면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각 분야에 13개의 자기 목적대로의 돈을 확 써줘야 아! 장수군은 열심히 한다 기금 모아서 일을 하고 있구나. 인정을 하고 봐주는 거지 돈만 딱 가지고 1년 내내 하나 일도 않고 있으면 당연히 합치라고 하겠지요. 이 문제는 제가 금방 개인적인 생각 같습니다마는 이게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행정 통폐합이 될 것 같으면 왜 기금을 우리 장수에 안 쓰고 다른데 써야 돼야 그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아마 13개 중에서 다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어느 부서에서는 이 시기에 상당히 많이 기금을 써도 그렇게 나쁘지 않겠지 않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문제 실장님 잘 생각해보세요.

그런데요. 아까도 보고말씀 드린 대로 일반회계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금을 많이 적립해서 그걸 쓰자고 하는데 일반회계 예산 편성해서도 재원만 있으면 쓸 수 있거든요. 이 기금이라는 것이 일반회계에서 넘어가서 재원이 되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회계 예산에다 편성해서 쓸 수 있고 물로 기금으로 넘겼어도 쓸 수 있지만 재원의 한계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떠한 사항에 따라서는 기금에서 기금의 목적대로 막 팍팍 좀 쓰자 그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 기금 중에서도 융자금으로 쓰는 기금이 있고, 아니면 고유목적사업비를 하기 위해서 장학금을 준다거나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조사업 같이 줘서 쓰는 사업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융자금으로 저리 내지는 무이자로 줘서 회수를 시켜서 쓰는 기금은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기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대로 고유목적사업비를 하면서 사무관리비를 쓴다든지 아니면 보조사업 같이 이렇게 주는 사업은 일반회계에다가 편성을 해서 집행해도 큰 차이는 없거나 이런 상황이다. 기금에 목적이 제 개인판단에는 저리 내지는 무이자로 주는 융자 그래서 자꾸 자금을 훼손 시는 이런 기금은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맞는다고 보고 제가 여성발전기금을 보니까 조금은 답답한 면이 있어서 자꾸만 주무 과장님한테 말씀을 했던 부분인데요. 3억이라는 돈을 통장에다가 넣고 이자만 갖고 늘리고 있고 이걸 과감하니 3억이라는 돈을 써서 뭔가 지역에 여성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데 힘이 되게끔 해줄 필요가 있다.

여성발전기금은 당초 3억이 못되었었는데 우리 유금선 위원님께서 그래도 3억은 적립이 되어야 이자가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 해서 금년에인가 6,000만원해서 3억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3억원의 원금은 가지고 있고 거기서 나오는 이자로 고유목적비를 쓰자 하는 것이 유금선 위원님의 뜻이었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가는 걸로 이렇게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억을 쓰는 것이 아니고 3억은 기본경비로 가지고 있고 우리 권광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더 쓸 수 있는 안이 있다면 일반회계라도 편성해서 지원해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니 기금이니 그 돈이 그 돈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기와 저는 이렇게 이런 시대적으로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을 느껴요 저는요. 여성들에 대한 뭔가 힘을 줄려면 그만한 자금이 뒷받침이 되어야 국내교류든 국제교류든 무엇인가 또 자치 교육 등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이런면을 예산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좀 풀어서 팍팍 쓰고 또 모자라면 또 기금 5,000만원이든 1억이든 또 다시 출연시켜서 얼마든지 그런 쪽에 대해서는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하여튼 여성발전기금은 제 생각은 다문화가정 이런데 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관계는 관련부서하고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을 같이 한번 연구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기금이야 목적이 있고 어떤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명분만 있으면 쓰는데 다른 쪽보다 이쪽에 다문화랄지 현재 기존 여성들에 대한 어떤 복리랄지 교류랄지 다방면에 쓸 수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예산을 많이 활용할 필요가 있다.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본의원이 질의 할 내용이 있습니다. 잠깐 휴식을 위해서 16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51개 업체에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한테 자금을 지원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호응도 얻었고 필요성 있는 기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지 어려운 상공인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그것이 아주 뜻있는 기금을 활용을 했다고 하는 것을 칭찬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 자금은 예산에서 일반예산에서는 안 세우지요? 그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 재난안전관리기금 말이에요. 그 고유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방차원입니까? 긴급복구 차원 입니까?

예방차원에서는 긴급복구도 해야 될 때도 있고 그다음에 장비 같은 거 갑자기 고장 났을 때 그걸로 고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재난안전에 관한 예방은 우리 예산에서 세운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큰 재난을 당했을 때 우리 예비비도 부족하고 그런 경우에 이 기금을 활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 기금 운용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지만.

그런 방향입니다.

그런 쪽을 해야 되겠지요?

예.

그렇게 해주시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총체적으로 말씀드려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말이에요. 여기 내용을 보면 고유목적사업비는 어떤 노인회도 나가고 그리고 장애인한테도 나가고 그랬구만요?

예.

우리가 그 유형이 어떤 건가는 모르겠지만 제가 확인을 안 해봐서 이런 예산은 일반예산에 세울 수가 있단 말입니다. 필요한 부분은 그러면 기금을 원래 이게 세운 것을 이율이 높고 또 단골 매뉴얼로 해서 운영 관리해야 될 그런 목적에다가 안정적으로 돈을 마련해서 우리가 거기에다가 활용할 수 있는데 목적이 있다고 봐야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에서 안 서야 됩니다. 이 기금이 있다면 그런데 예산을 세우고 또 기금에서 세워서 사용을 한다고 혼선도 빚어져요. 어디까지가 기금에서가 기금에서 해야 되고 어디까지고 일반예산에서 세울 수 있는 것인지 그 한계도 불분명하고 그리고 쓰는 내용을 봐서는 엇비슷한 것에다가 기금에서도 주고 일반회계에서도 주고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참 상당히 그런 측면에서 봐도 기금이 사실은 필요한 한 건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해서 기획홍보실장님 집행부에서 방금 권광열 위원께서 질의할 때 통폐합을 한다든가 큰 보유업무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전체적으로 해서 조례 폐지내지 기금을 없앨 수 있는 그런 쪽에서 노력을 해보실랑가요?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의회 발의로 해서 조례폐지안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게끔 우리 의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확실히 정리를 해야지 매번 이런 내용으로 해서 의회에서 강하게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조례 폐지도 안 되고, 또 기금도 없어지지 않고 실효성도 없고 이런 것을 계속 번복해서 할 필요는 없다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기금하고 일반회계하고의 구분이 집행할 수 있는 기준이 모호하다든지 사실상 기금이 아닌 일반회계에서도 예산편성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라면 관련부서들하고 한번 이건 협의를 해보도록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성발전기금은 내년도부터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에 집행을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 나와 있네요?

예. 지금까지는 하나도 안 했어요.

여기 또 청소년자립지원 기금이라고 해서 1980년에 설치년도 되어 있는 기금이 있네요?

예.

지금까지 7,590만원 기금 금액도 그렇고 또 집행도 안 했고 계획도 없고 이런 기금이 필요한 건가 양 과장님 말씀해주시지요?

물론 지금까지 집행을 안 한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적립금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야 거기에 따른 이자수입 가지고 집행도 하고 그래왔습니다마는 이제 이렇게 되면 출연금을 많이 해야 될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집행을 사실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기금 조성도 안 되었고 집행도 안 되었고 이율도 아주 낮고 그러니 이 기금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해서 7,5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우리가 활용할 때가 얼마든지 있는데 돈을 그냥 그대로 방치 해놓고 지금까지 왔다고 하는 얘기가 바꿔서 말해서는 그런 얘기가 되지요.

어느 정도 수준을 또 갖고 있어야 되고요.

아니 지금까지 아무 목적사업인데 목적에 타당한 그런 집행이 하나도 안 되었는데 더군다나 1980년도면 몇 년 되었습니까? 29년 동안 한번도 쓴 내용이 없는데 돈을 갖고 그 기금이 간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게 아닌가요? 빨리 조례가 있으면 폐기시키고 해서 정리를 합시다.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산림문화관광과 문화예술진흥기금이요? 지원대상이 나와 있는데 그런 것은 이 기금에서 왜 안 하는 게 해서 묻겠는데 그 장계 쪽에 가면 한여름 밤의 푸른 음악회라고 해서 매년하고 있지요? 경상도에서까지도 상당히 많이 오고 그러는데 그런 행사는 이 기금에서 지원을 해줄만하지 않아요?

저희들이 기금 지원 신청을 할 때 공고를 해서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지원 신청을 한 사람들 위주로 단체로 선정을 하고 있고 그런 추가로 문화예술 지원단체 공연지원을 보조사업에서 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한 2년 동안 거기에 참석을 해봤는데 300명 내지 500명까지 와서 함께 푸른 음악회에서 자기들이 나가서 노래도하고 대단한 문화행사던데요. 잘 좀 파악을 해서 그쪽으로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좌도 풍물 구세대에서는 그게 상당히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그런 틀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좌도풍물이 현재는 종합 대표 풍물이 발대가 되어 있는데요 지역에 단체에서 각자 대표 풍물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성을 띈다든가 그렇게 유도를 해서 전수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청사건립기금 이도형 과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이런 기금운용 계획보고 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본 의원은 청사건립 기금은 현재 조성되어 있는 기금이 약 63억이지요? 그 돈까지 일반회계에다가 내년도 사업비에다가 계상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일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제 생각만 얘기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장수군 4-H 후원기금을 좀더 제대로 하려면 기금도 마련하고 좀 활성화 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 거기 관련해서 묻겠는데 농촌지도자회 예산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얼마 있습니까?

지도자 일반예산이에요? 기금 얘기에요?

아니 기금인가요?

자기들 회비입니다.

회비요? 재산운영 관리가 그게 가능한 겁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 약 1억 정도 되지요?

아니요. 6,000 정도 되나 그렇게... 6,000 정도요?

그러면 2년 전에 본 의원이 알았을 때 한 8,000만원 정도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그 돈을 숨겨놓고 그냥 써도 공공행정에서 그런 예산을 그렇게 관리해서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도자 회의에서 그것을 직접관리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도차회에서 관리를 해요?

예.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습니다.

지도자회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청취불능)...관리를 저희들이 안하고 있습니다.

그 돈은 어떻게 마련했어요? 지방자치단체 출연해서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남해화학에서도 받고요 자기들이 읍면별로 회비도 걷고 일부 출연금이 제가 잘 모르겠는데 상당히 오래전에 출연금을 받은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농촌지도자회가 기술센터에서 만든 그런 단체 아닙니까?

예.

그런 단체인데 다른데는 기금이라든가 우리 행정에서 관리하는 기금이라든가 지도자회에서 관리하는 기금이라든가 이렇게 제대로 관리가 되어야지 그분들의 지도자한테 줘가지고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는 그런 식 아닌가요?

저희들이 관여를 할 사항은 아니 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기들 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은 우리 장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이 있는 단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자기들이 정기총회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 돈 가지고 상당히 기술센터에서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문제는 우리가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같이 기금을 없애는 문제는 통폐합하는 문제를 집행부하고 해서 정리를 꼭 하는데 같이 하기를 바랍니다. 조종래 홍보실장님.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질의 답변을 마친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의결은 12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에서 2010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한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로 오늘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내일 제2차 회의에서는 재무과, 축산과, 주민생활지원과, 농업소득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 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예산심사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