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조미경 의원 발언

제165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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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경

질의답변에 앞서 과장님께서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중 정책단위별로 2009년도와 비교하여 10%이상 증감된 사항과 신년도 사업중 주목할만한 신규사업, 그리고 2010년도 지방선거 이전에 집행해야할 행사성 경비가 있으면 먼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한성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성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인해서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심의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 편성방향과 사업별 주요예산 편성상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자활대상자등 저소득층과 장애인, 여성, 아동, 청소년등 우리사회가 보호해야만 하는 취약계층에 대하여 생활안정보장과 삶의 의욕을 고취시키는 분야를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 예산 편성상황을 보면 우리과 총 예산은 2009년도 당초 예산 124억 5,789만 7천원보다 10.6%인 13억 1,577만 3천원이 증가한 137억 7,367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으며, 이중 56.3%인 77억 5,319만 8천원이 국비이며, 15.9%인 21억 8,579만 7천원이 도비로 편성되는등 전체예산중 73.9%인 101억 7,115만원이 국도비 등으로 편성되어 우리과 예산의 대부분이 의존재원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주요변동사항은 2010년 신규사업으로 청각장애인을 위한 화상전화기 구입에 100만원, 지체장애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에 3천만원, 1.2급 장애인에게 장애수당 대신 장애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2억 5,275만 7천원을, 청각장애인 아동 언어발달 지원사업에 120만원, 여성단체 역량강화사업에 1,250만원이 도비 보조 신규사업으로 확정됨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별도로 군비를 계상하지 않았으며, 어린이집 결혼 이주여성 원어민 강사료 지원에 2,500만원, 다문화가족 국제특급 우편요금 지원에 1,250만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인력지원사업에 1,920만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통.번역 전담인력 지원에 1,320만원,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에 2,141만원, 요보호아동 그룹홈 보호운영에 3,871만 6천원, 맞벌이가구 보육료 지원에 1,037만 2천원, 청소년센터 안전시설설치에 1,200만원,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사업에 4,627만 8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주요 증가사업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등 저소득층의 생활안전지원사업은 자활 근로사업 확대, 최저생계비 및 교육비 기준액 증가로 전년대비 약 4억 1,989만 6천원이 증가한 63억 7,370만 7천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생활시설운영비 및 종사자 특별수당은 입소자 및 종사자의 증가로 4,240만원이 증가한 4억 6,5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11회 여성합창대회 참가 경비 지원사업비는 합창복 구입을 위해 500만원이 증가한 1,500만원을,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사업은 지원액 증가 및 2개소에서 3개소로 지원개소의 증가로 6,912만 7천원이 증가한 1억 2,798만원으로, 저소득층 아동 보육을 위한 보육 사업비등은 지원기준액 증가 및 맞벌이 부부 보육료 신규 지원으로 전년대비 2억 5,495만 3천원이 증가한 29억 5,339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아동 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사업 및 행복한 농촌만들기 사업등 지역사회 서비스 사업비는 수혜대상자의 증가로 전년대비 4,852만 5천원이 증가한 2억 2,802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감소된 사업을 보면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사업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노인돌봄사업으로 타부서 이관에 따라서 1억 2,459만 5천원이 감소한 4,872만 4천원을, 장애수당은 중증장애인에 대한 장애수당이 장애연금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2,1755만 4천원이 감소한 3억 7,612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고,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은 지원제도 개편개혁에 따라서 2,500만원이 감소한 7,500만원을, 다문화가족 방문 교육사업은 방문교육지도사업 감소로 8,926만 3천원이 감소한 1억 1,130만원을, 순창군사회복지협의회 복지사업비는 서비스내용 및 횟수를 조정해서 천만원이 감소한 8,5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전년대비 변동이 적은 사업은 심사를 받으면서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내년 6월 이전에 집행해야할 행사성 경비는 없습니다. 아무쪼록 2010년도에도 우리 군의 저소득층을 비롯한 소외계층과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실질적 저소득층 및 장애인, 여성, 아동 등 행정에서 보호해야할 모든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주민생활지원과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은 143쪽에서 213쪽까지이며,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가 557쪽에서 562쪽까지입니다. 먼저 183쪽에서 18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과장께서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과에 관한 전반적인 예산 편성내용을 분야별로 설명을 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전체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지원하는 문제, 자활, 장애인, 여성, 자원봉사, 복지 부분, 아동까지 전반적인 어려운 계층에 지원해 주고 또 복지분야에 총괄하고 있는 부서로서 전년대비 2010년도 예산이 13억 1,577만 3천원 증가됐죠?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희

한성희주민생활지원과장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국도비 내시가 금년같은 경우는 좀 획일적으로 통일되게 내려왔습니다만 내년도 예산부터는 세분화하고 폭을 더 확대를 했습니다. 국도비가 증가를 해서 군비 부담도 다소 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 되고, 또 신규로 지원되는 사업이 있어서 그런 분야에서 합쳐서 그 예산이 늘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신규로 증가되는 부분은, 보훈회관은 그 예산이 증가 되어 있는 걸로 나타나 있는데 전체적인 예산에서 국도비가 73.9%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는 우리나라도 이제 복지국가로써 한걸음 발돋음 하기 위한 정부시책에 이은거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반적인 업무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해 주고 참으로 어렵게 생활하시는 그런 분들에게 행정서비스를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안이 혹 원안승인된다고 봤을 때 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민들 복지문제라든가 어려운 사람들 생활하는데 깊은 관심갖고 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복지분야가 상당히 중요시되고 날로 확대되기 때문에 검토를 거쳐서 더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보면은 긴급자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혜혜택을 볼수 있는 제도가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미흡해서 거기에 주민들이 그런 수혜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주민들도 상당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중앙정부로부터 우리 대한민국이 복지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그런 일환으로써 국도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많다는 것을 본위원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