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도시과, 환경보호과, 고객봉사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안 161쪽부터 16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성군이 표방하고 있는 슬로건이 녹색성장인데 녹색성장에 핵심되는 부분이 태양열주택 연료화 사업일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녹색성장과 관련되어 있을 때 이것이 보다 시범적으로 이미 경로당에도 한번 해봤고 그 결과 데이터가 나와서 얼마만큼의 양을 해야 되겠다하고 생각을 했을 텐데 최소한 어떤게 나와야 되냐면 지금 고유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래서 이것을 했을 때 연료비 절감이 월 얼마되던가, 계절별로 얼마되던가 연 얼마되던가, 이러한 자료가 없나요, 있어야 되는데.

국가적으로나 강원도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으로서 위치에서 그것까지는 아직 자료를 연구하지는 못했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163쪽에 보게 되면 지역경제활성화 지역산업진흥해서 단위사업으로 지역경제활성화 그 다음에 시장의 원활한 운영 해놓고 그 시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업무추진을 하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300만원을 세워놨어요. 그런데 그 시책추진이 어떤 시책추진이냐면 경제활성화란 말이예요. 사업은 시장의 원활한 운영인데 왜 경제활성화업무추진비 300만원을 여기에 세웠나요. 지금 시장의 원활한 운영을 하는데 사업이 거진 전통시장과 거진어시장, 간성 전통시장인데 이 사업을 하는데 300만원이라는 시책업무추진비가 들어가나요.

시책추진으로 해서 경제시책인데요. 저희들 공무원이 실제로 출장다니면서 쓰는 여비……

제 질의요지를 알고 대답하시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시장의 원활한 운영인데 시장을 운영하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300만원이 들어가야 되냐 이거예요. 그 사업에 업무추진비로 넣지 않았습니까?

업무추진은 관내 뿐만아니라 관외에 물가안정 추진에 따른 토론회에 참석한다든가, 아니면 시장 활성화 정부시책……

제 얘기는 시장의 원활한 운영에 시책업무추진비를 넣어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300만원을 쓰겠다고 부기를 해놓은 것 아닙니까, 거진하고 간성 시장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쓰냔 말이예요. 다른게 많은데 일이.

다른데는 군수님 정해진 전체 총액 범위내에서 부서별로 핵심시책에 대해서 부분별로 전부 쪼개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총괄적으로 해당 자치행정과에서 정리를 해놨는데요. 이것은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체 부서에서 업무추진도 추진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군수님이 정액 범위내에서 부서별 주요 시책에 대해서 열거 해놨습니다.

나중에 기획감사실 할 때 하겠는데요. 지금 169쪽에 봐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또 있습니다. 200만원, 이건 전통시장 업무추진비라고 200만원을 세워놨어요. 그러면 시책업무추진비를 말할 것 같으면 해당부서 시책전반에 걸쳐서 그 과에 전반에 걸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업무추진비를 얘기하건데 지금 여기에 있는 경제활성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여기에 행정운영경비 속에 집어넣고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전통시장이라고 하고 여기는 경제활성화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풍기냐 하면 감춰놓은 예산으로 밖에 인식이 안되는 거예요. 이 부기상 그대로 보게 되면 시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을 쓰겠다는 겁니다. 이걸 읽으면, 그러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과 전체에 시책을 추진하는데 들어가는 시책추진비일거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굳이 그렇게 시책추진비를 도로부터 그렇게 받았다고 한다면 이것을 명백하게 누가봐도 오해의 소지가 없겠금 행정운영경비에 넣어서 달리 이름을 달면 되지 않습니까, 시책업무추진비 이것하고 이것하고 500만원에 전통시장 업무추진비 200만원, 경제활성화 300만원하게 되면 의심을 살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누가 쓰던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렇게 볼 경우에는 괜히 의심을 살거란 말이예요. 이렇게 되면 시책업무추진을 하는데 이런 분야에 이렇게 쓰고 저런 분야는 저렇게 쓰는구나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뭐라고 답변하실겁니까, 할말이 없지 않습니까?

예산편성 기법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지적하신대로 검토를 해서……

기획감사실장님 목을 달리하지 말고 시책업무추진비에 같이 넣어서 거기에 따른 함형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목을 같이 하란 말이예요.

그 취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얘기했던 태양열주택연료화 사업도 고성군이 지양하고 있는 슬로건에 걸맞게 사업규모도 크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올해는 많이 찾아서 2011년도에는 많은 예산이 중앙으로부터 내려올 수 있도록……

내려오지 않더라도 이러한 신생에너지보급을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자체 목표를 세워놓고 그리고 과감하게 이 시책을 추진해 달라라고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도에서 1,400만원을 받았으니까 거기에 우리가 부담해야 할 비율을 책정해서 태양열 주택사업이다 라고 하게 되면 지나치게 피동적이고 수동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녹색성장을 하겠다고 해놓고 도에서 1,400만원 내려보내줬으니까 거기에 우리 군비부담분 적용했고 이거 우리가 하는 사업이다, 이거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정부시책에 부응하는 그런 사업이지만.

도에서 하는거 도에서 이만큼 내려주니까 따라가는 사업이지 우리가 주체가 돼서 한다라고 얘기 할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향후에는 추경이라도 여기에 관련된 목표를 세우시고 그리고 규모를 키워서 빠른 속도로 보급될 수 있겠금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64쪽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해서 간성시장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민간자본보조로 했는데 지금 전통시장에 홍보표지판 및 전광판을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시장 아케이트에 설치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시설의 소유주가 누굽니까?

고성군입니다.

그러면 고성군이 직접해야지 민간자본보조로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게 자본적 보조는 상인회에 조금 부담을 30%정도 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상인회에다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성군 소유의 건물에 시설을 하는데 고성군이 해야지 이걸 왜 민간에 줘야 되는 거예요. 비용부담 일부를 시장상인들에게 전가시킬려고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러는거 아닙니까, 왜 군 시설에 상인들이 자기 돈을 들여야 됩니까?

그건 재검토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논리가 안맞는 거예요. 이것은 군의 기반시설이지 거기서 상인들이 영리활동을 한다고 해서 일부 비용부담을 전가를 시키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는거죠.

원칙은 이렇게 한 원인이 고성군수 건물은 맞습니다. 그런데 전부 상인들에 대한 건물이라든가 아케이트 빠지고 남은 상점은 전부 임대를 해서 그분들이 임대한 임대자로서……

그럼 무상임대는 아니잖아요, 임대를 해서 임대료를 다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광판을 예산을 주니까 70%는 저희 예산으로 하고 그래서 상인회들이 쓰는데에서 30%는 부담해서 하고……

앞뒤가 안맞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적 보조로 하는 걸로 상인회하고 협의가 들어와서.

그건 자부담은 없는데요.

자부담이 표시가 안돼 있을 뿐 아니라 여기 부기가 뭐냐하면 민간자본보조로 했단 말이예요. 이걸 시설비로 해서 군에서 직접 수행할 일인데 고성군 건물인데 소유주가 해야지 그걸 어느 민간한테 일을 대행시킨다는 거예요?

세운 저희들이 의견을 말씀드리는데 소유주는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게 맞는데 상가라든가 이런 것은 고성군에서 임대를 줬으니까 상가에서 영업활동을 하면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집행해서 했는데 잘못된 것은……

이거 정정을 하셔야 해요. 논리적으로 안맞잖아요. 내건물에 내가하는 것이지, 내 건물에 너희들 이걸 임대했으니까 너희들이 일부 비용 부담을 해라, 이건 안맞잖아요. 군에서 직접하는 시설비로 하셔야 될 것 같구요. 그 다음에 보면 공예품 대전 참가지원이 있어요. 이게 지역경제활성화하고는 무슨 상관관계가 있나요?

강원도 시책에 18개 시군에 우수공예품 고성군에서 주민들이 전통이나 민속공예기술에 있어서 좋은 제품이 있으면 강원도에 출품을 해서 매년 강원도에 공예품대전 개최계획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고성군 주민들이 좋은 작품을 하고 있는 소질이 있는 사람들에게 출전하는 사람들에게 여비를……

이거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니예요?

경제쪽에는 저희들은 목공예, 종이, 섬유 이래가지고 지역경제했는데, 강원도에서 지역경제파트에서 하는 강원도 공예제품 대전이 있는 출품자에 대한 여비지급이라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공예품 대전에 참가를 하는데 이게 무슨 지역경제활성화하고 관계가 있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문화예술 활동이면 이런 것은 받아서 문화관광과에 주게 되면 더 일이 효율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원도 경제정책과에서 매년 행사하고 고성군 경제정책과 하고……

알겠습니다. 굳이 긴 얘기할 필요없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심의를 하다보면 많은 부서에서 편성을 해놓은 것을 보게 되면 매우 혼란스러워서 이해하고 심의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서 한마디 좀 말씀을 드려야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165쪽부터 167쪽까지에 나열되어 있는 단위사업과 세부사업을 보게 되면 취약지개발, 도시계획사업, 국토계획사업, 고성군관리계획추진, 지역간 균형개발, 접경지 지원 등등이 있는데 지금 해당부서에서는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계획, 사업의 범위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지금 이론적인 것은 배제하더라도 현행 법률쪽에서 정의하고 있는 그런 개념하고 전혀 동떨어지게 돼 있어요. 최소한 지역개발계획이 뭐고 개발사업이 뭐고 도시계획사업이 뭐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이 뭔지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알고서 이걸 편성을 해놔야 되는데 지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보게 되면, 도대체 이 부기가 품목별에서 이 식으로 바뀐것의 핵심은 뭐냐면 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각 부서는 부서별로 전략적 목표를 세워야 되는 것이고 거기 목표하에 부분별 목표 설정을 해야 되는거고, 그 목표설정된 후에 단위사업, 세부사업으로 나열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나열해 놓은 것을 보게 되면 뒤죽박죽이예요. 이해를 할수 없는 거예요. 이것들이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것들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제일 위 상위가 지역개발과 관련돼 있는 지역개발계획, 지역관련거기와 상응하는 지역개발사업이 제일 상위의 개념에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사업이 그 밑에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관련돼 있는 것들을 세분류하게 되면 아주 간단명료하게 이것을 체계화 할수 있단 말이예요. 지금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사업비 받으니까 그 사업비로 나열해 놓은 것 같아요.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국토계획사업이라면 고성군관리계획추진, 고성군 군관리계획변경, 개발촉진지구 사업, 도시계획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국토계획사업이라면 이 모든 것을 다 포괄하고 있는 사업 아니예요. 그런데 그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국토계획하고 별 관계가 없잖아요. 도시계획사업에 들어갈 수 있는 일부의 어떤 것들이란 말이예요.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는 꿰고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 다음에 개발촉진지구를 하게 되면 개발촉진지구는 특정지역에 특정개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역개발사업에 일부가 되는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체계화 시켰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가, 여기에 대한 것도 잘 체계화 해서 2011년부터는 잘 제대로 됐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고성군이 지역개발을 하는데 도시계획사업을 어떻게 하고 또 다른 것은 어떻게 하고 쭉 나올거 아닙니까? 그리고 “도시계획사업 중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있고 몇 가지가 있는데 도시계획사업 중에 어떠한 부분에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 생각을 해보십시오. 도시계획을 하는데 우리 고성군이 자체 개발을 하는데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가 취약지입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이 뒤에 보게 되면 지역간 균형개발이라고 했는데 이게 고성군 자치단체에서 보는 지역간 균형개발입니까,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본 지역간 균형개발입니까?

부기를 어디에 할 것인가에 두어서 하는데, 지역간 균형개발은 저희 고성군에서 판단해서 봤을 때 읍면별 고루 이렇게 할수 있도록……

그럼 지역간 균형개발이라면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도시계획시설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는데 부기상으로 보니까 예산을 접경지역 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접경지역 넣고 그걸 넣고 하다보니까 예산편성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역간 균형이라고 한다면 이게 우리 해당부서에서만 관련되어 있을 그런 것들은 아니잖아요. 전체 맥락쪽에서 이해될것인데, 정책의 체계를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고성군이 어디로 가고 있구나 금방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심의를 할 때 이러한 방향속에서 이건 아니라고 했을 때 우리가 심의조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좀 해줬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여기 상단부분에 도시계획시설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관련법을 보게 되면 우리가 군기본계획을 하고 군관리계획을 세우게 되면 도시지역으로 지정된데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단기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단계별 집행계획을 토대로 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2011년에는 이것도 체계화를 하고 도시계획시설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시책을 수행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당부 좀 드릴께요. 제대로 보고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금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부분은 개선을 하면서 취약지개발이라든지, 지역간 균형개발 이런 부분의 예산이 정부차원에서 보는 시각입니다. 정부예산 자체가 고성군을 취약지 개발예산으로 주면 취약지 개발의 전체적인 틀 속에서 여러 가지 낙후지역개발이라던지 도시계획사업이라던지 그것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배분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역간 균형개발도 역시 광특회계 차원에서 전체 정부차원에서 예산을 주면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정부 차원에서 보면 정부체계에서는 이해가 되는데 고성군 차원에서 보면 고성군 취약지는 사실은 고성군 나름대로는 따로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기에는 사실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함형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전체적으로 체계화 하는 과정하고 또 예산이 우리가 받을 때 예산목적하고 그러한 부분이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정리할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계속 검토를 해서 정리를 체계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관련된 법률을 보면 여러 가지가 된단 말이예요. 도시계획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것이고, 여기 뒤에 나와 있는 개척지구는 지역운영개발 및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되는 것이고, 접경지 지원은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예요. 이것의 정의된 규정된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걸 체계화 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양과 공간의 범위를 가지고 이걸 체계화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꼼꼼히 살펴보시고 체계화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우리 군 관리계획에 지정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들이 있을 겁니다. 도로부터 쭉, 그런 것들이 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 놓으면 그것에 의해서 중기면 중기, 장기면 장기 재정계획까지 수립해 놓게 되면 무난하게 될수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그것이 돼야 현실에 맞겠금 상황에 맞겠금 어느 것이 급하고 어느것이 덜 급하기 때문에 급한것부터 하고 덜 급한 것은 정리하고, 이렇게 조정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거죠.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에서 우리 고성관내에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고 한 노력을 보게 되면 온통 거진시장하고 간성시장 활성화가 우리 고성군의 지역경제활성화예요. 이걸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이렇게 하면 요금 보태주고 전통시장 탐방단 운영을 하고 거기다가 전통시장 안전감시원 배치해 주고 물가모니터 요원 활동케하고, 새로 짓어주고 이러면 고성경제가 활성화가 됩니까?

그 외에 간담회를 한다던가 상가들이 자립할 수 있고 고충은 무엇인지 들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주고 하다보면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 지금은 간성시장이 상당히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이외에도 행정력을 해서 2010년도에 상가에……

그러면 과장님은 고성군의 경제를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무엇이 문제고 어떠한 방법들이 있고 현재 상태에서 경제도시과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이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예산만 반영했을 뿐이고 2010년도 1월되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고, 간담회시에 활성화대책에 대한……

그거 세워봐야 예산이 편성이 되지도 않았는데 뭘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예산외에 다른 방법을 찾아서 하고 또 예산이 반영된 것은 추경에 반영해서 나가는 방안도 저희들이 강구해서 활성화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큰 정책은 지역산업을 진흥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2차 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주로 다른 것이 2차산업일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지역산업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어요. 말은 지역산업인데 시장이 지역산업입니까, 경제가 자꾸 악화되어가는데 또 그래서 인구가 인접 시군으로 이사를 가는데 더 그것이 요인으로 작용케하고 있는 이 상황인데 지금 주무과에서 지역경제활성화라는게 시장에다 돈이나 지원해 주고 되지도 않는 전통시장 탐방단 우리 돈 다 들여서 시장에 한번씩 풀어놓고 하는 그 수준 정도인데 너무 고성군의 경제가 악화되어가는 이 실정을 너무 안이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닌가요?

2010년도에는 다른 시각으로 봐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그마한 것 하나라도 사업명에 걸맞겠금 애를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시장을 한다고 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됩니까? 시장을 이용할 수 있겠금 외부환경에 대한 변화를 줘야 되는데, 그래야 시장이 활성화 될거 아닙니까, 하여튼 제대로 현실 인식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6쪽에 고성태양광 발전소 진입로, 이건 백촌에 있는 태양광 발전소인가요?

거기 맞습니다.

현 시설에서 추가로 더 시설하죠.

추가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진입로 13억 4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 했는데 개척지구 지원사업비로 내려온 돈이죠.

예.

그런데 어디서 어디까지 진입로를 개설 할려고 합니까?

현재의 위치적으로 보면 백촌리 뒷길 사단으로 들어가는 길에서 가다보면 운봉리와 삼갈래 길이 있습니다. 삼갈래 길에서 산을 남쪽으로 농지는 전혀 편입이 안되고 산 밑으로 해서 농경지 사이로 해서 현재 만들어진 태양광 발전소 거기까지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농로로 다니고 있잖아요.

농로는 중간인데요. 농로는 4미터정도되지만 이것은 6미터 정도로 모든 차량이 왕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폭이 넓은.

임야에 도로개설을 하는 거예요?

농경지와 임야가 인접된 그런……

농로를 놔두고 새 도로로 도로개설을 한다.

예.

토지협의는 원활할 것 같아요.

예, 토지협의는 원활하고 추진하고 지금 현재의 문제점은 군부동의가 조건부 동의가 오고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제2차로부터……

도로를 내는데 다른 시설이 아니고……

군사시설에 필요한 벙커라든가 조그마한 시설이 있는가 봅니다.

진입로가 빨리 개설이 돼가지고 태양광 발전소를 확장하고 거기에 따라서 전기공급이 잘 될 수 있겠금 추진에 원활을 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168쪽에 대중교통 육성지원 해가지고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용역비가 2,500만원이죠.

예, 용역비로 섰습니다.

버스운송업체 적자노선 수익분석 용역인데, 이걸 몇 년에 한번씩하고 있습니까?

2008년도에 한적이 있고 2009년도에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2년주기로 한번씩 합니까, 수익분석을?

매년하도록 권유를 하는데 2009년도에는 안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동해상사 위주로 해서 전 노선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유가보조비 지원해 주는 것은 2008년도 수익분석 용역결과 근거로 해서 해주는 거예요?

유가 보조는 국토해양부의 지침에 의해서 사업하는 사람들 택시, 버스, 화물차에 대해서 본인들이 하면 유가 인상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보조금이 내려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우리는 4억 5천만원을 버스, 택시, 화물을 군비로 해주고 있는 것 아니예요?

지원금이 내려옵니다.

지금 예산편성 된 것은 순수 군비로 지원해주잖아요.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답변이 최종적으로 안왔는데요. 빨리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주민편익을 도모해 주고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적자노선에 대한 보조만 해달라고 하지 말고, 주민들의 어떠한 편익을 도모해주고 보조를 해달라고 해야지, 그것이 실질적으로는 자치단체간 하고 운송업체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그게 이루어져야지만 실질적으로 예산도 집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마지막으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10월말 현재 경제도시과의 체납액이 한 15억 됩니다. 제출된 자료에는 15억으로 되어 있는데, 2010년도 세외수입으로 잡은 금액은 1억 3천만원 정도 돼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체납액의 10분의 1정도를 징수하겠다고 하는데, 체납액의 내용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자동차 관련 과태료에 돼 있어요. 12억 정도가, 그러면 이것을 1억 3천만원만 받아들이겠다면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적은건 사실인데, 추가로 많이 받도록 노력을 기울인다고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일단은 자동차이다보니까 주소이전하고 해서 전부다 자동차가 없어지거나 문제점이 있는 것도 나오고 해서 최선을 다해서 세외수입 징수에 만전을 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를 미납하고 장기체납했을 때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제일 저희들이 많이 하는 것이 번호판 영치해오는 겁니다. 번호판 영치하고 하는데 대부분 고성군에 있다가 타지로 이사를 가면서 안내고 외지에 가서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해서 징수하는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하는 것이 자동차인데 과태료 내면 번호판 영치해서 자동차가 안가고 가압류 설정하고 이러는데 물건이 없거나 사망됐거나 자동차 찾기 저희들이 발견하기 힘들거나 그런 점도 있긴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징수하겠습니다.

최선을 어떻게 다하실겁니까?

주소지를 추적하고 물건하고 가압류, 재산추적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을 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어느정도 받아들일 것 같아요.

20%, 현재 미미하지만 10%인가 15%의 목표액을 정하고 내년도에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나름대로 구상하고 있는게 있나요?

분석을 1월달에 나름대로 고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들 재산상태, 거주지가 고성군에 있는 분,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분석을 1차로 하고 물건해서 현지답사하는 것을 위주로 현재는 사무실보다도 현지출장을 더 많이 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겠습니다.

이것을 10%씩 받겠다고 하게 되면 10년이 걸려야 되잖아요. 10년이 걸려야 되는데 10년이 걸리게 되면 1억 3천만원을 받으면 매년 이 정도의 결손액이 발생될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결손처리를 해야 할 것은 과감하게 결손처리를 하시고 또 받을 수 있는 것은 빨리 적극적으로 일을 해서 이것을 10분의 1만 받아들이겠다고 하면 우리가 숫자상으로 볼 때는 별로 노력 안하고 앉아서 서한문이나 발송하고 이래서 받아들이겠다는 수준밖에 안되잖아요. 열심히 할려고 목표액을 높게 설정했다가 못받았을 경우에 예산상의 문제가 두렵기 때문에 그냥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범위만 딱 해놓고 더 이상 안하겠다는 거란 말이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경제도시과만 그렇다는 것은 아니예요. 여기 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10년도에는 이 체납액을 결손처분할 것은 과감하게 처분을 하시고 징수 가능한 것은 과감하게 50% 수준에 달성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목표를 높이 잡고……

결손처분하고 또 올해 가다보면 다시 결손처분 생기고 하는데, 거기에는 결손처분을 못하는 속사정내에는 해야 할 일을 해태했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지난번 결산때 그걸 봤을 때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주저하지 마시고 결손처분할 것은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징수 가능한 것은 과감하게 징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5쪽에 EM발효제 이게 무엇이며 어디에 쓸려고 하는 겁니까?

저희과에서 특수시책으로 해볼려고 하는 건데요. 특히 우사 같는데 상당히 악취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거기에 원액을 타서 분사를 하게 되면 악취가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농가에 대해서 혜택을 줄려고 세웠습니다.

이것을 축산계에서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타 과에서 하는 것은 모르고.

이게 처음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데서도 쓰고 있나요?

타시군은 알아보지를 않았거든요.

이 회사가 어디에 있나요, 강원도 내에 있나요?

강원도내에 있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6쪽에 민간경상보조 개방화장실 개선해서 국사봉 주유소 했는데요. 국사봉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고성하고 속초 사이에.

거기에 어디 공중화장실이 있나요? 국사봉 주유소에 사람도 안다니는데, 결국은 주유소 화장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유소 화장실에 민간경상보조를 해준다.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해볼려고 하는건데요. 예산은 2천만원 정도 들어갔고, 자부담도……

도에서 이 돈이 내려와서 세웠습니까, 아니면 이걸 해줄려고 해서 도비를 요청해서 도비가 내려왔습니까?

저희들이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을, 간혹 도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해서 문제가, 그러면 도에서도 판단도 잘못된게 뭐냐하면 주유소에 있는 화장실을 이렇게 해야 한다면 우리 고성군민이나 관광객이 보다더 많이 이용하는 주유소에 갔다 해줘야지 타당한거지, 속초시 택시하는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국사봉 주유소에 보조를 해준다는 것은 도에서 이상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아니예요? 엄청나게 잘못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주유소를 공공성을 도입을 해서 지원해준다고 가정을 한다 하더라도 고성군민이 첫째 많이 이용을 해야 하고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고 그러한 주유소에 해줘야 이게 응당한거 아닌가요. 도에서 판단을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애요.

고성하고 속초 사이에 지금은 큰 관광객이 없지만 여름철에 보게 되면 그걸 기여를 해서, 그걸 기여를 하게 되면 나중에 화장실이 홍보도 될수 있고.

주인이 누굽니까, 어디사람입니까?

고성군 사람은 아닙니다.

속초 사람이잖아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전에 질의했던 매립지 사후관리 영향조사 용역이 어떤 법률에 근거해서 하는 겁니까?

폐기물 관리법상……

이것은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하면 이것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체로 해야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환경부에서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걸로되어 있습니다. 대게 보면 농어촌공사에서 이러한 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182쪽 제일 하단부에 흘리 폐비닐 야적장을 또 설치한다고 해놨는데 이건 흘리 어디에 할려고 하는 겁니까, 지난번 임시회때 가서 문제가 됐던 것은 이미 원위치 됐나요?

먼저번에 의원님들이 견학갔을 때 윗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보셨겠지만 너무 장소가 협소해서 아래쪽에 당초에 할려고 하던데 거기에 다시 한 번 설치를 할……

그런데 그때 갔을 때는 추가비용을 들이지 않고 시설이전을 하겠다고 했는데 또 추가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은 받아들일수 없는 얘긴데, 그때 민원 때문에 임시그쪽에 했다라고 얘기하고 또 민원이 해결되게 되면 그걸 그대로 원 위치 시키겠다고 해서 얘기가 됐었는데, 또 여기에 1,200만원을 하겠다고 하면 이건 예산집행상에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예요. 담당계장님 한번 얘기해보십시오.

그러면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라 농정산림과에서 해야지 왜 산림복구를 환경보호과에서 해요.

산림복구비용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후에 비가 와가지고 일부가 산사태가 났었어요. 산사태를 원상복구 하는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갑니다.

마지막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3쪽에 폐의류 보관용 컨테이너 구입해서 2동을 했는데 이걸 어디에 할려고 하는 겁니까?

폐의류 상당히 많이 수집해오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그런데 보관할 장소가 없습니다. 비가 온다던가 눈이온다든가 하면 어디 갖다놓을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의류가 들어오고 그러는데 비가림 시설을 만들고 저장창고를.

위치를 어디에 할건가요?

재활용 장소에 자원환경사업소에……

그리로 가져오나요?

갖고옵니다.

그런데 거기도 문제가 된다고 하니까 그런데 폐의류를 수집하는데 조금더 체계화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파트 있는데 보게 되면 미관상 쌓아둔단 말이예요. 그 부분까지 망라해서 체계적으로 수집을 하고 또 수집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집상들이 제3국에 보내는 것도 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체계적으로 해서 수집상들에게 줘서 그것이 제3국에 다시 활용될 수 있다면 그것보다 가치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환경사업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고성관내 전체 아파트단지에서는 많이 발생되고 있으니까 그걸 체계화 해서 수집할 수 있는 그 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아주 단편적으로 하는 것보다, 이게 상당히 때늦은 감이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걸 수집해 갈려고 많이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에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때늦은 감이 있는데, 좀더 체계화 해서 추경에는 거기에 걸맞는 예산을 추가적으로 편성해서 알뜰하게 수집이 될 수 있겠금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그마한건데요. 여기에 대부분의 부서가 이것을 명료하게 하지 못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여기보면 환경보호과에 부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정책사업이 자연환경보호 해서 쭉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내려오다보게 되면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이란 말이예요. 그 다음에 생활환경조성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화장실, 오폐수 등등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생활쓰레기까지 갈수도 있겠는데 생활환경이라고 하면,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자연환경보호하는데 이게 의미가 없잖아요. 끼어질수가 없다는 거죠. 이것은 생활환경조성이라는 또 다른 정책으로 빼내서 그밑으로 열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자연환경하고 생활환경하고 안맞으니까 대변하게 되면 자연환경, 생활환경이란 말이예요. 별건 아닙니다만 여기에 끼어줬으면 좋겠구요. 지금 재활용품 자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군에서는 재활용자원화를 하고 있는데 현재 체계에서 벗어나는건 없잖아요. 오래전부터 해오던것에서, 현행 재활용체계에 있어서 몇%나 재활용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개선부담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건 별도의 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게 되면 폐기물 관리법 위반에 대해서 3,700만원 중에 1,900만원이 그건데, 여기도 받아들일 수 없는게 몇%나 됩니까?

3,700만원 중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게 10%밖에 안됩니다. 이게 대부분 저도 확인을 해보니까 10년전에 ‘90년대에 정화조 업체라든가 이런 업체들이 고성군에 왔다가 설치해놓고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이미 그런 회사는 대부분 다 도산이 됐어요. 그리고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된 체납액이 2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90년도 2000년도 초에 해수욕장에 나가서 파파라치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자동차로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찍었는데 주로 과태료를 자동차 번호로 물렸어요. 지금에 와서 보면 10년이 넘었는데, 주민등록도 없고 자동차 번호만 가지고 저희들이 부과하는데, 대부분 여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해수욕장에 왔다가 발각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받기 어렵고 그 다음에 재활용수거 판매한게 750만원 정도 되는데 이 회사도 사실상 도산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받을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받을 수 없는 것들은 절차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과감하게 하면 안되나요? 받을 것은 적극적으로 받아내고 결손처분할 것은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했으면 좋겠는데, 절차적으로 힘든가요, 결손처분하기에?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재무과하고 통보도 했습니다. 결손처분 해달라고, 받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어떤 그런 경우가 있냐면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받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되는 결손액들이 많아요. 어느 부서를 보게 되면 보증인까지 세워서 받지 못할 경우에 그 보증인이 책임을 지겠금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절차를 밟지 않아서 체납된 것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다 깨끗하게 정리하고 향후에는 적극적으로 받고, 또 받아야 할 시기에 담당자가 해태를 했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고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담당자가 바뀌면 체납액이 늘어나고 또 있다가 담당자가 바뀌면 또 체납액이 늘어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처분할 것은 처분하고 받을 것은 적극적으로 해서 거의 8,90%받아내고, 그 기간내에,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고객봉사과 지난 연도 수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고객봉사과에 2009년도 10월말 현재 체납액이 1억정도 되나요?

국민주택융자금까지 합치면.

11억되죠?

그렇습니다.

국민주택융자금에 체납액이 10억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국민주택융자금을 들여다보면 여기에 못받을 돈이 상당히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전체가 526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전부다 완납을 하고 38가구가 문제가 됐는데 나중에 장기체납자가 5가구, 채권미확보가 12가구, 기 경매가 된 것이 18가구 정도, 행불이 2, 건물 소실이 1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뒤에 나옵니다만 장기체납자하고 채권 미확보된 부분 17가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받을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나머지 기 경매, 행불 건물 부실 관계 등은 솔직히 결손처분이라던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전국적으로 이런 결손처분한 사례가 드물기 때문에 속초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민사에서 결론을 받으면 그때가서 결손처분을 한다던가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민사소송 절차를 밟아볼까, 변호사 사무실에 나가서 자문을 받아봐도 딱히 떨어지는 그런 답변이 없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하면 재산을 빼돌렸다든가 자식들한테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자문을 해도 변호사 사무실에서 딱히 똑 떨어지는 답을 주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 저희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든가 아니면 전국에 결손처분한 시군을 찾아서 그런 예가 극히 드물어요. 부산에서 2004년도인가 2005년도에 결손처분을 하겠다고 신문에 한번 나온적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자기들도 그걸 따라서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전화가 왔던 경우가 있었는데 결국은 못하고 말았는데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부분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과태료도 6,400만원 정도되지 않습니까? 강제징수할 수 있는 장치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체납액이 늘어나는데는 이면에 그러그러한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강제징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수단들이 있는데 그게 안돼서 그런데, 어쨌든간에 고성군 전체 지난 연도 수입과 관련되어서 이게 어떤 문제가 악화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될수 있냐면, 주민들로부터 책임을 추궁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가능한 얘깁니다. 왜 그러냐하면 채권확보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지 않았을 때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또 강제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는 문제가 될수 있는 소지가 많거든요. 의회로 부터의 책임이 아니라 주민들로부터 책임추궁을 당하겠다는 거예요. 집행부가, 다분히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그래서 어쨌든 절차적으로 결손처분할 부분은 빨리 과감하게 처분을 하시고, 또 강제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보다 더 강력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빨리 체납액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참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부동산 그 관계 6,400만원은 그 중에 5천만원이 대교홀딩스 거기에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이 걸려 있어요. 그거 3건은 저희들이 확보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주택융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세외수입 부분은 다 받을 수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 국민주택부분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채권확보가 돼 있고 주민등록 과태료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받을 수 있겠다.

국민주택융자금 말고 다른 융자금들도 있죠, 고객봉사과하고 관련이 없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역으로 주민들로부터 추궁을 당할때는, 절차상 합법적으로 결손처분할 수 있는 부분은 빨리 정리를 하시고 징수 가능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징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렇게 해서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46쪽, 147쪽 연관해서 주택개량융자 부담금이 15%만 책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전체 100%인데요. 국민주택기금에서 60% 나오고, 나머지 도비도 지원되고 저희들 군비만 15%만 부담하면 된다, 4천만원 중에서, 그런데 문제는……

내년에 계획이 30동이죠?

30동인데 그전에는 서로 짓을려고 경쟁을 했는데 이제는 다 여러 가지로 해서 경기 문제 이런게 있어가지고 신청부분이 점점 줄어듭니다.

4천만원을 융자해주잖아요. 그러면 건축비의 몇%정도 됩니까?

평수에 따라 다르지만 30평 이하로 집을 짓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 50% 부담 되나요?

50% 부담은 안됩니다.

40%요, 이걸 확대하는 방안이 없어요, 어차피 융자를 할바에는 집을 짓을 수 있겠금.

저희들도 건의를 자주 합니다만 지침상.

실 수용가들이 집을 짓는데 1억 정도 들어간단 말이예요. 그러면 4천만원 융자를 해주면 자부담이 실질적으로 많아지니까, 자부담 적게하면서 그래도 자기 주택을 가질수 있는 방법은 융자금액을 확대시켜서 지원을 해주면 실질적인 수용가가 늘어날걸로 판단돼서 이걸 검토좀 해봐 주시구요.

강원도하고 건의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수경관 건축물 지원사업이 4동이지 않습니까? 500만원씩 지원해줘서 우리 고성군이 관광지로서 또 지역에 경관이라든가 지역환경에 맞겠금 집을 잘 짓어서 상당히 가정 주택으로서 다녀보면 경관에 잘 어울리는 집들이 많은데 집을 짓는 분들이 신청하고 하는 사람들이 제가 심의를 해보니까 한 10여동이나 10여동 넘을 때가 있고 이렇더라구요. 그런데 4동만으로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중에서도 선별을 하지만 대부분 거의다 유사하게 그렇게 경관에 맞게 짓는데 어느 집은 심의해서 확정이되고 지원 500만원 받을 수 있고 또 어느 집은 실질적으로 경관이 그 집만 못하더라도 보면 경관주택으로 간주가 되고 보여지는데 500만원 지원을 못받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5개읍면에 한동씩 기준이 있다던가 4동으로 되어 있으니까 5동이면 5동, 10동이면 10동 이렇게 해서 읍면별로 지원이 확대될 수 있겠금 앞으로 검토를 한번 해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추경에라도 도비를 한동을 더 가져온다든가 그런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더 말씀드리겠는데요. 142쪽에 가로등에 관한 예산이 우리가 시설비로 세워져 있어요. 생활민원처리반에서 우리가 가로등이 많이 고장이 나고 하면 등도 교체해 주고 업무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수리예산으로만 한정되어 있어서 이 업무를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하면 가로등이 교통사고라든가 또는 파손 행위자에 의해가지고 가로등이 부러져가지고 가로등이 1년이상 설치가 안된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일반 주민들은 생활기동반에 전화를 하면 가로등이 사고로 인해서 없어졌든 파손행위자에 의해서 망가졌든 이걸 빨리 설치를 해달라고 하는데 우리 생활기동반쪽에서는 가로등을 통채로 다 세울려고 하면 200만원, 250만원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에 수리예산만 있지, 새로 신설하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생활민원기동처리반하고 읍면 하고 군에 우리가 가로등 설치할 수 있는 부서하고 안맞아가지고 민원인들이 상당한 불만을 많이 표시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주민들이, 그래서 길게는 1년이상 방치되는 수도 있고, 그 다음해에 예산이 성립이 돼야지만 세워지는 수가 있는데, 이 문제를 파손이 돼 가지고 파손행위자라든가 교통사고로 인한 행위자들이 됐을 때 빨리 거기에 대한 부담금을 손해배상금을 받아가지고 배상금을 받아서 빨리 조치하는 방법도 우리 민원실에서 하던지, 기획감사실장님 그 업무가 어떻게 처리가 될수 있겠금 그걸 업무 연찬을 어느부서하고 하던지 해서 그걸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라오기전에 건설방재과 예산을 보니까 전기료라든가, 시설물 보수라든가 1억정도가 돼 있고 저희들이 올해 작년에 없던 1,500만원 정도를 별도로 소규모로 세워놨어요. 사업발주하기에는 기간이 길고 주민들한테는 불편이 상당히 있고 그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1,500만원 세워놨는데 원래 가로등 파손은 원인자 부담입니다. 그런데 그걸 못잡으니까 결국은 문제가 되는건데 건설방재과 하고 우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500만원하고 해서 유기적으로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적극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399쪽, 400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