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실과소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및 질의 답변 (환경상하수도과, 건설재난관리과, 창조디자인과)

환경상하수도과장 김광운입니다. 평소 의원님들께서 환경상하수도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주요사업조서, 일반회계, 상수도 특별회계, 환경보전기금 예산안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조서 24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3쪽, 하천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영산강 수질개선 및 깨끗한 하천을 유지하기 위해 함평천, 고막온천 등 관내 주요 하천으로 유입되는 부유 쓰레기를 수거처리 하는 것으로 국비와 군비 총 2억1,6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 가연성 쓰레기 소각처리 위탁사업입니다. 사회의 발전과 의식주의 변화로 쓰레기의 발생량이 증가함에 따라 가연성 쓰레기를 무안 소각장으로 위탁처리 하는 사업으로 위탁처리비 8억6,4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청소차량 운영관련 유류대 및 수리비 예산입니다. 우리 군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및 운반 중인 청소차량의 노후화 등에 따른 각종 수리비 및 청소차량 운행을 위한 청소차량 총 11대에 대한 유류비와 수리비 총 1억4,985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군폐기물 매립시설 3단계 확장사업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폐기물 매립시설 1, 2단계 사업의 매립률이 90% 이상 완료되어 기 사업 승인된 3단계 분에 대한 확장사업입니다. 총 매립량은 14만6,000루베로 전라남도에 기 승인을 받았으며, 그중 매립용량 5만2,500루베의 3단계 사업으로 총 사업비 17억원 중 군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청소차량 총 8대 중 10년 이상 된 노후 된 차량을 교체하여 차량고장 등으로 인한 수리비 부담을 완화하고 원활한 쓰레기 수거 및 주민 보건위생에 기여코자 청소차량 2대 구입비로 1억4,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음식물 폐기물 감량화 사업입니다. 2010년 3월부터 읍·면 소재지 주택 및 음식점 등 약 5,000세대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할 계획으로 분류된 가연성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적절하게 처리하고,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 및 악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음식물 쓰레기수거 민간위탁금 2,520만원과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용기 및 칩 함, 칩 구입비로 8,400만원, 총 1억92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월야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월야, 나산, 해보면 일원의 상수도 미 공급지역에 깨끗한 수돗물을 확대 공급하기 위해 상수도 배수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2008년도 착수, 2011년 완료 예정으로 총 사업비 120억원 중 2010년 본예산에 국비와 군비 총 37억4,8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대동면 학송지구 지방상수도 급수관로 개설사업입니다. 설립 예정인 대안학교 개설에 대비하고 인근 대동면 강운리 복산, 송산마을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코자 군비 2억6,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지방상수도 급수관로 긴급 개설사업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지구 상수도 미공급 마을에 대하여 하수관거 및 마을하수도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지방상수도 급수관로를 매설함으로 이 중 굴착 방지 및 예산절감을 도모코자 군비 3억288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대동면 금성지구 지방상수도 급수관로 개설사업입니다. 설립 예정인 야구장 개설에 대비하고 인근 대동면 용성리 금성, 정창마을 주민들께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코자 군비 2억9,1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월야 소재지 지구 지방상수도 급수관로 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대상지는 현재 상수도 미공급 지역으로 개인 지하수 사용에 따른 오염과 고갈 현상이 발생하여 주민생활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해보, 월야 하수관거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지방상수도 급수 관로를 매설하여 이 중 굴착 방지 및 예산절감을 도모코자 군비 4억5,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마을상수도 지하수 영향조사 용역사업입니다. 지하수 개발 및 이용 허가된 관정에 대하여 지하수법에 따라 매 5년마다 허가기간 연장을 위한 지하수 영향조사를 시행하여야 함에 따라 2억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소규모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지방 및 광역상수도 미 공급 지역에 노후된 소규모 수도시설을 개량하고,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8년도부터 2014년까지 완료 예정으로 총 사업비 38억원 중에서 2010년도 분 사업예산에 국비와 군비를 합해 총 5억4,2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상수도 민간위탁 대행사업입니다. 2009년도부터 지방상수도 수질 향상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추진 중인 함평군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에 따른 민간위탁 대행사업비로 12억2,1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함평 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함평읍, 대동, 학교, 엄다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2003년도부터 2010년 완료예정으로 총 사업비 200억4,700만원으로 2010년 본예산에 국비와 군비 총 36억9,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2010년까지 완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나산 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나산면 소재지 일원 하수관거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정비로 공공수역의 오염을 방지코자 2005년도부터 2012년 완료 예정으로 총 사업비 104억1,300만원 중 2010년 본예산에 국비 21억3,9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해보 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해보면, 월야면 소재지 일원 하수관거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정리로 공공수역 오염을 방지코자 2005년부터 2011년 완료 예정으로 총 사업비 153억9,400만원으로 2010년 본예산에 국비 21억4,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나산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나산 하수관거정비사업과 연계하여 나산면 소재지 일원에 발생하는 하수에 대하여 적정처리, 영산강 등 공공수역의 소염을 방지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2005년부터 2010년 완료예정으로 총 사업비 103억9,500만원 중 국비와 도비, 군비를 총 61억9,9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함평 하수처리장 차집관로 조사 및 보수비입니다. 함평 하수처리장 차집관로가 1999년 준공되어 노후 및 파손으로 상당량의 하천, 함평천의 불명수가 처리장에 유입되어 처리효율 저하 등 처리장 운영관리에 문제점이 발생, 보수가 시급한 실정으로 처리장 운영의 효율성 제고, 영산강 등 공공수역의 오염을 방지코자 2000년도부터 2011년 완료 예정으로 총 사업비 15억4,500만원 중 2009년도에 2억원은 계상했고, 2010년도 본예산에 2억5,000만원을 예산에 반영, 연차별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102쪽, 해보·나산 하수처리장 탈수설비사업입니다. 나산 및 해보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잉여 및 고농도 농축 슬러지를 이송처리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 등 처리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탈수설비 사업비 4억9,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공공 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민간위탁비입니다. 공공 하수처리시설 운영대상 증가 및 관리 수질 기준 강화로 공공하수도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하수도 서비스 향상을 위해 관리업무 민간위탁비 2010년 본예산에 1억5,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공공 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 품질, 효율성, 경제성, 안정성 확보로 하수처리 경쟁력 강화 및 수질환경 보전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104쪽, 함평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엄다면 학야리 함평 하수처리장이 총인 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2010년도에 착공, 2011년까지 완료 예정으로 총 사업비 18억원으로 2009년도 10월 14일 국고 보조사업으로 예산이 가내시되어 2010년 본예산에 국비와 군비 총 12억6,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하수분뇨 가축분뇨 슬러지 민간위탁 처리비입니다. 관내 함평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운영과정에서 발생되는 슬러지의 적정처리를 통한 처리 효율 증대 및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민간위탁 처리비 1억7,64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슬러지 탈수약품 구입비입니다. 하수분뇨, 가축분뇨 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잉여 슬러지의 탈수를 통한 함수율 감량으로 운영관리 효율증대와 슬러지 민간위탁처리 시 용량 감소로 처리비 절감에 기여코자 고분자 응집제 외 2종의 탈수약품 구입비 1억6,56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69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 담당분야 469쪽, 황금박쥐생태관 운영관리입니다. 황금박쥐생태관이 지난 2008년 8월 25일 5년간 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 조직위원회와 위탁계약을 실시하여 운영 및 관리를 위임함에 따라 생태관 운영관리에 소요는 622만6,000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9쪽에서 470쪽의 야생동식물 보호사업으로 대동면 목포상수원지 및 인근지역의 야생동식물 보호구 고정감시원 1명의 4개월 인건비와 도비와 군비를 포함 379만3,000원과 야생동물보호 관련 운영비와 지도단속 여비를 포함 총 1,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 환경관리의 환경보호 기반조성의 ISO14001 환경경영시스템 운영 및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를 포함 1,734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시책업무 추진으로 사무관리비와 여비 등을 포함 7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2쪽, 체험환경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관련 살아있는 갯벌에 서식하고 있는 생물을 통한 환경의 중요성을 재인식 시키고 환경보전의식을 일깨우기 위하여 돌머리 해변 개장기간에 맞춰 운영하고 있는 체험환경 교육프로그램으로 홍보물제작, 사무관리비, 추진여비, 전시생물 구입, 학습장 운영 실비보상금으로 국비와 군비 총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3쪽, 기후변화대응 지자체 지원사업으로 온실가스 줄이기 운동인 그린스타트운동 활성화를 위해 그린 리더들의 활동지원 인부임과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인 온실 감축활동을 유도코자 함평 주공아파트와 라뷔랑 아파트에 대해 시범 운영하고 탄소포인트제 참여 세대에 대해 전기를 절약하는 것만큼 보상금을 지급코자 국비와 군비를 포함하여 총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 변화 대응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와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의 정확성 및 통일성을 확보하고 신뢰도가 높은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사업에 우리 군도 참여코자 공공기관 등 대행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4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인건비, 사무관리비, 여비 등을 포함 총 1,993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환경개선부담금은 국비로 총 우리의 징수율에 대해서 국도로 9%가 교부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5쪽, 환경지도담당 소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대한 통합 지도점검 규정에 따라 환경감시용 오염물질 관련 수수료와 오염방제장비 구입, 공공운영비, 일반운영비, 지도점검 여비, 민간 환경단체 점검 및 보상금 등을 포함 총 3,207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7쪽, 수질보전 하천호소 등 수질관리로 하천호소 수질검사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와 추진여비, 영산강하구 부유쓰레기 수거분담금, 샛강 살리기 사업비 등 총 2,8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 총량제 운영관리와 관련 2008년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운영 등에 따른 현지조사, 업무협의 등 추진여비와 2단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영산강 수계관리 기금과 군비를 포함 총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8쪽, 부유쓰레기 수거 및 차단막 설치사업은 앞서 주요사업조서 83쪽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코자 합니다. 다음은 479쪽, 오폐수처리시설 운영 세부사업인 학교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운영과 관련 인건비, 일반운영비, 부과·징수여비, 재료비, 소모품비 등 총 1,984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담당 분야 480쪽, 폐기물처리의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과 관련 분리배출비닐 총 종량제 홍보 사무관리비와 봉투제작비 총 4,04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 장년리에 위치한 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와 관련 일반운영비, 환경미화원 장려금, 보상금, 비품 교체비 등을 포함 6,982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 장년리 폐기물 매립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총 7억7,935만3,000원의 예산안에 대해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용 종료 매립지 등 환경비 제초작업 인건비 409만6,000원과 침출수 처리장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5,655만6,000원. 484쪽, 운영에 따른 여비, 재료비 등 1,665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485쪽, 가연성 쓰레기 무안소각장 위탁처리비 6억9,000만원과 사용 종료 매립장 복토처리 및 주변정리 등을 위한 1,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85쪽, 자연보호 활동지원 항목의 방치 혼합폐기물 위탁처리 등 일반운영비, 쓰레기 무단투기 지도단속 여비를 포함 총 929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86쪽, 영농 폐비닐 수거장려금 도비와 군비 1,5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청소차량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유류대, 수리비 등으로 총 1억6,338만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87쪽, 노후된 2대 차량 교체를 위한 청소차량 구입비는 1억4,400만원으로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 것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의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한 분뇨수거 수수료, 행사기간 중 쓰레기수거 근무자 매식비, 이동식 화장실 임차료, 유지관리비 등으로 2,039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8쪽, 폐기물 수거함설치 지원사업으로 영농폐기물 마을단위 수집시설 설치를 위한 2,700만원과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의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 3단계 확장사업으로 앞서 86쪽 주요사업보고에서 내용이 동일함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89쪽,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사업으로 환경관리센터 내 재활용 선별장에서 분리수거작업 시 사용되는 마스크 및 보관마대 구입 등 사무관리비와 여비 355만원과 재활용품 분리수거 민간위탁금 5,040만원, 쓰레기 분리수거함 구입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폐기물 자원 감량화 사업은 앞서 88쪽의 주요사업보고서 내용과 동일함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90쪽, 마을단위 수집시설 설치사업으로 마을단위로 영농폐기물과 쓰레기종량제 수집시설 설치비로 도비와 군비 총 6,032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약 빈병 수거함 설치비로 700만원, 491쪽, 환경미화원 노조관리비 1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담당분야 491쪽부터 493쪽까지는 월야 농어촌 생활용수, 대동 학송·금성지구, 지방상수도 급수관로 개설사업, 월야 소재지 지방상수도 급수관로 개설사업, 마을상수도 지하수 영양조사 용역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기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93쪽 하단의 마을상수도 물탱크 청소 용역사업으로 마을상수도 121개소의 물탱크 청소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4쪽, 121개소의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노후시설 보수비로 2억144만원과 마을상수도 3개소에 대해 물탱크 설치비로 6,000만원, 마을상수도 온수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 수수료, 약품구입비, 여비 등으로 6,85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5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5억4,200만원은 주요사업조서 95쪽에서 기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담당 소관 495쪽부터 497쪽의 함평, 나산, 해보 하수관거정비사업과 나산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주요사업조서에 기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98쪽,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의 마을하수도 유지관리입니다. 마을하수처리장 26개소의 유지관리에 따른 인건비로 1,252만3,000원 계상과 마을하수처리장 26개소의 공공운영비 3,550만원, 유지관리를 위한 499쪽, 유지관리를 위한 추진여비, 재료비, 배상금 등으로 3,784만3,000원. 그리고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 공공하수도 시설관리업무 민간위탁비 1억5,000만원과 시설비로 공공마을하수도 긴급보수와 준설사업비,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 함평하수처리장 차집관로 조사보수비, 해보 탈수설비사업 등을 포함 총 11억6,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0쪽,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마을하수도 정비 설치사업은 국비 70%, 지방비 30%로 함평 고양, 대동 옥동지구의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선정되어 각각 6,000만원과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1쪽에 환경시설담당 소관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따른 총 23억6,649만2,000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축폐, 분뇨, 하수처리장 운영관리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2,017만6,000원과 501쪽에서 505쪽까지 전기요금 2억4,000만원을 포함 공공운영비 4억201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6쪽에 시설운영에 따른 시험 연구비, 약품 시약 구입비 등으로 2억3,62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7쪽, 시설 운영에 따른 방류수 수질초과 부과금, 자동제어시스템 유지관리비 반영과 슬러지 개량용 계근대 설치비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설 운영관리입니다. 507쪽에서 509쪽의 환경시설처리장 유지관리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실험실 자재구입비 등으로 3,702만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 주요사업조서 105쪽에서 설명드린 슬러지 폐기물 처리 위탁처리비 1억7,640만원과 교육 등 참석여비로 총 포함 1억7,76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질TMS 운영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등으로 9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0쪽에 해보 하수처리장 유지관리입니다. 해보 하수처리장 유지관리를 위하여 총 2억1,882만8,000원을 반영하였으며, 그 내역으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중 관리비, 운영비, 유지관리비 등으로 총 1억8,813만2,000원과, 515쪽, 농축약품 및 시약 구입비와 방류수질 초과 부과금, 운영에 따른 물품취득비 등으로 1,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함평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는 주요사업조서에서 기 설명드려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16쪽, 환경상하수도과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경비, 일반운영비, 당직실 운영 등 1억72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517쪽, 환경단체 지원보전기금으로 4,000만원과 517쪽에서 519쪽의 재무활동은 차입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상환과 내부거래 지출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의 937쪽,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수입액은 총 23억1,472만5,000원으로 그중 경상적인 세외수입 중 상수도 사용료 9억4,526만9,000원과 신규 급수공사에 따른 수용가로부터 분담금 7,640만원, 배당금 공사비 수입가 4억4,000만원과 이자수입이 되겠으며, 938쪽의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 잉여금과 전입금, 지난연도 수익금 등 총 8억4,105만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93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상수도 시설운영 및 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 2,396만4,000원과 평림댐 광역상수도 온수 사용요금 및 차량유지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5,779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0쪽, 상수도 민간대행 사업비는 주요사업조서에서 보고 시 기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하단에 상수도 시설운영에 따른 예비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돗물 사용신청에 따른 지방상수도 신규 설치공사비로 2억원이 계상되었으며, 941쪽의 청원경찰 5명의 인력운영비는 1억8,291만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과에 남아 있는 청원경찰은 총 3명이고, 파견된 2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건비 줘야 되니까 총 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942쪽, 재무활동으로 지방채 상환 원금과 이자 상환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03쪽, 환경보전기금 수입내역입니다. 환경보전기금 수입액은 총 11억7,487만2,00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기금 전입금, 예치금 회수 등의 수입과 1005쪽의 환경보전기금 지출계획안은 민간 환경단체 운영 지원비 4,000만원과 재활용 활성화 관리, 분리수거함 및 압축기 구입비 2,000만원, 폐기물 매립시설 지원인건비, 일반운영비, 주변마을 지원사업비 등으로 6,074만원 반영과 예치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2010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상하수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201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동윤 위원.

금방 그 날씨가 좀 춥지 않습니까, 여기? 춥죠? 추우면은 모든 게 움츠려 들어가지고 마음에 있는 말도 잘 안 나오고, 이 입도 구강운동이 잘 안 되죠. 근데 이게 고장이 났다고 그럽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얼굴만 이쁘다고, 뭐냐! 마음이 고와야지, 뭐지! 이렇게 말을 하는 유행가 가사입니다마는. 사실 그래요. 기초라든가, 우리 엊그제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우리 전라도를 오셔가지고 영산강에 수질이 악화됐다. 전국에서 최하위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그런데 그 영산강을 수질개선만 하겠다고 하는 대통령의 말씀은, 지금 우리가 영산강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함평 하수관거, 나산 하수관거, 해보 하수관거. 이 정비사업을 2006년도부터 시작을 했죠? 시행을 하고 있죠?(예) 그런데 이게 되지 않고 영산강 물이 깨끗해지기를 바라는 것은 그건 잘못됐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돼야, 우리 사람 사는 곳은 하수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잘 처리해 줄 수 있는 어떤, 이런 하수관거를 만들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깨끗한 물을 방류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야 영산강이 깨끗해 진다. 그러죠?(예) 그런데 지금 이 하수관거사업을 2006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나산 하수관거하고 해보 하수관거는 군비를 요청 안 했습니까? ○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군비가 없다 해가지고 안 줬습니까? ○

전체적으로 재정 형편 때문에 인자,

아니, 그거는 우리 과장께서 염려할 문제는 아니고, 요청을 했는데 군비가 없어서 배정을 못했다? 그렇습니까?(예) 좀 이따가 예산담당한테 내가 물어볼랍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어떻게 하십니까? 국비가지고만 그냥 가능합니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

저희들도 인자 그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는데, 계속사업으로 이거를 추진하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군비부담이 좀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로는 추경에 세워질 걸 전제를 하고 국비만 갖고 사업을 추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해가지고 다음 연도에 또 그 부족한 부분이 또,

또 추경 해주라 해가지고 그때 하면 되고?(예) 쉽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 추경이라는 건 아까침에 우리 이윤행 위원께서 구구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 여자나 남자나 그렇습니다. 속에, 내장이 안에가 어디 병이 들면은요 얼굴에 색깔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얼굴을 보면 이 사람이 병이 있다, 없다. 또 여자들요? 속이 안 좋거나 어디 건강이 나쁘면 화장발이 안 받습니다. 우리 군은 화장빨 안 받는 얼굴에다가 찍어 바르기만 할라고 하면 되겠냐 그 말이여. 이런 기초시설을 잘돼야 국정 지표인 영산강 4대강 살리기 그것도 효과가 있다. 그런데 군비가 없다 해가지고 이렇게 장난을 쳐놨네. 이거 참, 좀, 우리 위원들이 봐서는 예산 배정 문제가 좀 잘못되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거를 좀 쉽게, 편하게 이야기 하세요. 예산담당 있다고 해가지고 그러지 말고. 그래야제 춥기도 하기는 합니다마는 한번 편하게 말씀해 보세요. ○

지금 이럽니다. 저희 해보·월야 하수관거정비사업의 경우는 해보·월야 하수처리장이 지금 준공이 되어가지고 금년 1월 1일부터 가동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거기서 하수량이, 만약에 인자 1,000톤이라 하면 1,000톤에 맞는, 유입하는 시설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그것이 인자 연결이, 사업비가 확보 안 되면 가정 관로에서 그 하수처리장 들어오는 관로로 연결을 못 하거든요. 그러면 기준용량은 크게 있는데 양은 적게 들어오면 하수처리가 효율적으로 안 됩니다. 어쩌냐면 미생물 배양이라 할지 이런 부분에 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2012년 1월 1일부터는 영산강 수계의 하수처리 수질기준이 강화되어가지고 그 수치가 오버되게 나왔다 하면, 방류가 되었다 하면 함평군이면 함평군, 함평 해보 처리장, 함평 처리장에 대한 검사를 지금, TMS라 해가지고 자동시스템으로 되어가지고 여기서 저희들이 감시를 하고, 또 영산강청에서 바로 그 계기로 봐가지고 이거 수질 오버되네? 이렇게 딱 체크해가지고 벌금 얼마! 그렇게 떨어집니다.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과장이 예산부서에 강력하게 이건 꼭 해야 됩니다. ○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국가 시책입니다! 라고 해서 한번 해 본 적 있습니까? ○

예, 그렇게 할랍니다. 앞으로.

군비 없어! 그런게 머리 득득 긁고 뒤돌아서 나오는 그런 과장이 돼서는 안 됩니다. 즉 말해서 소신, 이건! 꼭! 해야 되기 때문에 꼭 군비부담을 해줘야 된다라고!!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머리 득득 긁고 나와부렀소? 그랬습니까? ○

앞으로 노력할랍니다. 의원님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해서 한번, 예산에 아직은 통과가 안 됐는데 이걸 다시 일으켜서 한번 본예산에다가 수정예산으로 넣어볼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

바로 다시 한번 건의 드리도록 할랍니다.

건의?(예) 우리 예산담당!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물론 군비가 없어서 못했죠? (

유도성 좌석에서 - 예)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은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

의회에서 지금 현재 그, 죄송합니다.

아, 예. 말씀하세요.

의회에서 그 지금 현재 군비 재원이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닌가요? 의회에서 이번에 본예산에서 재원을 만들어 주면 바로 가능한가요? 그렇게 한번 해 봅시다.

이런 거는 기초시설이기 때문에 해줘야 됩니다. (

유도성 좌석에서 -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예, 예. 하여튼 좀 유념해 주시고 우리 김 과장님께서도 이거를 할 수 있도록, 뭐, 하여튼 이번 본예산에 그걸 못하겠다면 추경예산에나 할 수 있도록, 또 개인적으로 그 예산 실장님을 한번 만나세요. 만나서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515페이지 보면은 방류수 수질개선 초과부과금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수질, 오폐수 처리를 해서 수질을 개선해가지고 방류하는 데 초과가 됩니까? ○

가끔 나옵니다.

그때 부과를 하는 준비금이죠?(예) 그런데 뭐, 이거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그런 것은 아니죠? ○

의무가 아니라 이런 것은 시설운영에, 아까침에 말씀드린 시설운영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해가지고, 지금은 자동으로 체크가 딱 되어 버리거든요. 근데 체크가 되고 과태료가 나오면 부과금이 나와 버립니다. 다른 시·군은, 일부 시·군은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스템 자체 관리를 민간인한테 위탁을 해 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위탁을 하고 전체적으로 그냥 거기서 관리를 해라. 그런 식으로, 우리는 마을하수도 분야는 내년부터 인자 검토를 하고 이 부분에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함평 하수처리장하고 해보 하수처리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하다 보면, 아까침에 말씀드린 해보 하수처리장은 기준용량에 딱 맞게 물량이 들어와야, 오수량이 들어와야 쓴데 그것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안에서 시범 가동하다 보면 탱크는 큰데 조그만 뿐이 안 들어온 게 일반 미생물 배양이 안 되가지고 수질기준이 초과되어 버립니다. 조금만 운영을 잘못해 버리면. 근게 그런 부분에 좀 예비적으로 넣은 것입니다.

아니, 그니까 잘하게 하기 위해서 그 뭐, 기간제 근무자도 배정을 하고 약품도 투입하고 그러잖아요?(예) 그니까 수질개선을 하기 위해서 주무 과니까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앵랑 위원.

예산서 480페이지에요. 폐기물 처리라고 되어 있는 곳에 16억6,758만원이 증액이 돼 있어요? 근데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까? ○

아, 폐기물 처리비요?

예. 전년도에 비해 많은 예산이 증액이 돼 있길래 여쭤봅니다. ○

아, 거시기입니다. 이건 아까침에 주요사업조서에서 말씀드린 장년리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 3단계 확장사업비가 이번에 새로 반영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사업비가 약 1억, 16억이 올라갔어요. 금년에 신규 사업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인자 전체적인 사업비는 작년에 비해서 올라간 겁니다. 이제까지는 3단계 사업을 확장해가지고, 1, 2단계를 확장해가지고 그놈을 썼는데 신규사업이 이제 필요해서 국비와 군비를 합해가지고 그 사업비를 하다 보니까 매립장 설치사업비가 올라가 나서 그럽니다.

아, 매립장 설치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요? ○

근게 488쪽에 농어촌 폐기물설치 3단계 확장사업비가 올라와 가지고 그 집계가 같이 올라온 것입니다.

예, 잘 알았고요. 또 481쪽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 있죠? 그 제작비가 5ℓ짜리가 33원으로 계산이 돼 있는데 우리 군에서 이것을 지금 지원을 33원씩 해가지고 해주신다는 거죠? ○

저희들이 제작만 해서 놔뒀다가 일반 쓰레기봉투를 구입할 때는 저희들이 5ℓ짜리……,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판매합니다. 33원에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100원이면 100원, 200원이면 200원, 저희들이 판매해가지고 그 처리,

이게 제작비만 33원이 들고 여기에서 판매는, ○

가격은 우리 판매가격이 더 높죠.

아, 군에서 판매를 하고 계십니까? ○

예, 그래서 인자 그거를 각 읍·면 판매소에다 집어넣어 주면 거기서 인자, 봉투 하나가 33원에 제작이 되었다면, 만약 100원을 받는다면 70, 한 67원 차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67원 차액은 저희들이 미화요원이라든가 이런 봉급, 운영비로 쓰기 때문에, 제작비입니다. 그것은.

아, 그럼 우리 제작비가 다시 이리 환원되는 건 아니고, 그게 우리 쓰레기 치우신다든가 미화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걸 지금 사용하십니까? ○

세입재원으로 활용하죠. 우리는 이 봉투를 33원에 그것을 만들지만 우리가 팔 때는, 100원에 팔면 100원에 쓰레기봉투를 사간 사람은, 저희들이 그 차액에 대한 이익금은 저희들이 쓰레기 처리하는 그 비용으로, 세입으로 잡아집니다.

아, 그 부분으로 사용해요?(예)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488쪽에 영농폐기물 마을단위 수립시설 설치라고 해가지고 9개소가 지금 돼 있거든요?(예) 근데 이 앞전에도 이런 부분이 마을마다 이렇게 있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좀 잘 못됐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9개소가 아니더라도, 예산이 적어서 9개소를 다 못하더라도 완고하게 해주셨으면 해서 내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거든요. 바람이 분다든가 비가 온다든가 그러면 그 쓰레기수거함 속으로 물이 다 차버리고, 또 세게 바람이 불면 이게 날아가서 다른 데가 막 이렇게 있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앞에가 있는데 바람이 세서 그러는가 바람만 많이 불면 이 쓰레기 설치된 부분이 다 망가져 버려요. 어디로 날아가 버리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하실 때 이왕 하시는 거 개수를 줄이더라도, 예산이 부족하시다라면 개수를 줄여서라도 단계적으로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고, ○

고맙습니다.

예, 그런 제가 부탁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490쪽에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용기 해가지고 나와 있죠? 근데 현재 함평읍만 지금 시범적으로 그것을 합니까? ○

예, 지금 현재 함평읍만 시범적으로 용기를 줘가지고 그 용기에 칩을 꽂아가지고 내놓으면 거기서 걷어가지고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그런 방법으로, 함평읍만 시범적으로 지금,

아, 칩을 사용한다고요? ○

예, 이게 어쩌냐면 용기를 나눠줍니다. 용기를 나눠주면 누구나 갖다가 밖에다 내놔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 칩을 딱 꽂으면, 거기 아까침에 쓰레기봉투 제작비와 똑같이로 그 칩을 만들어 주면 저희들이 그 칩을 100원이면 100원에 팔아가지고 차액은 저희 세입으로 잡고 나머지 그 칩이 꽂아진 것만 한해서 저희가 수거를 합니다.

인근 도시를 보니까 그 바케스 옆에 스티커를 매달 이렇게 붙이더라고요? 근데 우리 군에서는 칩으로 사용을 한다 이 말씀이시죠? ○

예,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인자 칩으로 하는 방법 외 여러 가지,

그러면 그 한 달에 한 번씩 이것을 하는 겁니까? 교체를? ○

지금 매일 수거를 하죠, 이것을.

아니, 근데 수거는 매일하는데, 그 스티커 같은 경우에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붙여주더라고요? 그러면 한 달 사용료가 1,700원이라든가 1만7,000원이라든가 이렇게 지불하더라고요. 인근 다른 데서 사용하는 거 보니까? 그럼 우리는 칩을 사용한다라면, ○

그렇게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분리수거 해가는데 우리가 수고료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개인 주택에서? 그러면 달달이 그것을 내게 됩니까, 어떻게 연으로 계산합니까? ○

그건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그 칩을 맡겨놓으면 10개면 10개, 20개이면 20개를 일괄적으로 딱 쓰레기봉투 판매하대끼 팔아가지고,

아, 칩으로 판매를 해버려요? ○

예, 그러면 자기가 쓰레기를 내버릴라면, 그 칩이 나와 있는 끄트머리가 보이면 이건 새로운 칩이고 나머지 그 칩은 딱 집어넣으면 나머지 끄트머리가 보이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만 막 끊어블고 쓰레기 비우고, 또 다음에 그 사람이 쓰레기봉투 갖고 가서 또 꽂을라면 그놈을 밀면서 쓰레기 칩을 딱 밀면 끄트머리가 나와 있는 그것만 딱 끊어가지고 우리가 또 수거하고, 근게 스티커를 붙여주는 방법이 있고요. 인자 매일 매일 할 때마다, 매 회, 매 회 할 때 마다 집어 넣어가지고 칩으로 사용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셔요? ○

공동주택의 경우도 일괄적으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가지고 칩을 큰 놈으로 쓴다 할지, 용기를 큰 것을 쓴다 할지, 그 부분은 별도로 대책을 세울랍니다.

공동주택이라 하면은 지금 우리 함평의 그 아파트단지만 사용을 하게 되죠? ○

지금 여기서 인자 가정용, 음식용, 공동주택 해가지고 용기가 크기가 달라지죠. 이 칩 가격이 달라집니다.

함평읍만 이걸 지금 시범적으로 하시고, 단계적으로 그럼 몇 년을 걸쳐야 우리 함평군은 이게 다 실행이 되겠어요? ○

그 부분은 아직 검토를 안 했는데요. 마을 단위까지는 들어갈 수가 없어서 면 소재지라 할지, 이런 부분까지 단계적으로 확장을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일단 시범적으로 함평읍을 실시해 보고 그 부분에 대한 개선점을 발견해가지고 다음 추가 여분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기, 저희들도 쓰레기를, 이제 주부니까 버리다 보면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음식쓰레기는 되도록이면 빨리 활성화가 되었으면 하거든요. 음식쓰레기는 내놓으면, 고양이, 야생 고양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쓰레기가 나무에 얹혀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음식물 쓰레기만은 되도록이면 빨리 이것을 좀 해주셨으면 하고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립니다. 큰 주택들은 대부분 과장님께서도 주위에 보셨으니까 그런 건 좀 아시겠죠? 아파트단지에 살으셨으니까? 근데 그런 데는 이렇게 대형통으로 해가지고 한꺼번에 전부를 수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한두 군데 아니고 또 여러 군데 다니시고, 일부러 이 사업으로 인해서 여러 군데를 또 생각해 보셨으니까 좋은 쪽으로 착안하셔가지고 함평군 전체적으로 빨리 해주셨으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495쪽에 하수관거 환경보호 상하수도 수질이 써져있는데요. 이 부분도 그러거든요? 지금 이 부분도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었는가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495쪽, 제일 밑 하단에, 상수도 관련 환경보호 상하수도 수질,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 부분도 지금, ○

여기 같은 경우도 이럽니다. 지금 현재 작년에 비해서 나산 하수처리장 사업비가 더 증이 되었고요,

나산 하수처리장? ○

하수처리장 사업비가 작년 같은 경우는 나산 하수처리장이 18억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내년에 인자 마무리하는 사업이거든요. 마무리 하는 그런 부분에서 43억과 하수관거 정비, 나산 하수관거 정비사업도 작년에는 5억뿐이 배정이 안 되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6억이 인자 또 추가로 국비가 돼 놔서, 군비는 안 세워졌지만 국비 부분이 늘어나서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국비 부분에서 지금 예산이 많이 증액됐어요?(예) 그리고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상수도를 수자원공사하고 체결을 했는데, 그 이후로 우리 군에서 관리한 것보다 더 못하다는 말씀은 안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앞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녹물이 나왔다. 뭐, 비싼 옷을 세탁하다가 망가뜨렸다라는, 이런 많은 말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특히 과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예, 그렇게 할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예, 이윤행 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질문드릴께요. 다른 부서 과장님은 어떤 예가 있냐면요. 군비 확보를 못하면 사업을 못합니다. 국·도비를 받아올 수 없습니다. 의회에 막 협박을 합니다. 우리가 안 해 주면 우리 때문에 그 사업이 안 되는 것처럼 협박을 해요. 근데 거기는 군비 내시도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협박을 해요. 근데 여기는 내시 되어 있는 데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계속사업이라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또 추경에 세워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본예산에 이렇게 군비 부담을 안 했을 때 어떤 페널티라든가, 어떤 우리 군에 악영향은 없습니까? ○

만약의 경우 이 추경이라도 그 군비가 확보가 안 되면, 연차사업으로 계속 다음 연도까지 연계되는데 그때는 인자 국비를 적게 줘블테죠.

그러니까요. ○

페널티 줘가지고, 배정액이, 군비도 부담 못하는 시·군은 그런 부분에 페널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일은 없어야 되고 없겠지만, 만약 이변이 생겨서 추경에 또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변이 생긴다 하면? 예를 들어서 국가도 부도나는데 지방자치도 부도나는 자치단체도 있었지 않습니까, 일본에서? 우리는 아직 그럴 단계는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지금 재원 확보를 한번 해 볼라고 과장님께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왜냐하면 남의 고기를 한 점 먹을라면 내 고기도 좀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정현철 위원님께서 아까 심도 있게 질문도 하시고 대안도 세우셨는데, ○

우리 실·과 예산은 원안대로 좀 통과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그 단위사업조서에 102페이지고, 세출예산엔 500페이지 상단에 보면은 해보·나산 하수처리장 탈수설비사업이 4억9,000짜리가 있어요. 근데 이게 단위사업인데, 이것이 시급합니까? 예산 군비 부담 확보 못한 예산이 시급합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보십시오. ○

해보 처리장 그 탈수설비사업은 원래 해보 하수처리장 설치를 하면서요, 거기서 슬러지 처리를 해가지고 거기서 짜는 탈수시설까지 설비를 같이 해줘야 쓰는데 그 시설이 당초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고농도 슬러지가 되가지고 매일 우리 직원들이 탱크차로 해가지고 함평 하수처리장에다 운반해서 갖다 붓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사업비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처리사업비가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많은, 그 운반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런 현상이 초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반영이 되어야 쓸 것 같습니다.

살점을 안 내놓으시겠다? ○

예, 이건 문제가 어쩌냐면 가면 갈수록 해보 하수처리장 처리용량이 늘어나거든요?

1년 뒤로도 못 미루시겠다?(예) 이것을 추경에 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

그래도 이건 반영이 돼야 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동윤 위원.

아, 미안합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그래서.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 조금 전 환경상하수도과에도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이 군비부담금이 많이 빠졌네요, 이번에도? 근데 이 앞전에 많이,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근데 뭐 예산담당 나름대로 또 애로사항이 있어서 반영을 못했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고, 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꼭 해야 할 일은 군비부담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각종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 대상자를 미선정을 했다, 이런 내용들이 주요사업조서에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을 하실 겁니까? ○

도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농업용수사업은 대상자를 받아서 군에서 도로 신청을 해가지고 도에서 확정을 지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못 정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올해 하지 말고,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어려운데 2011년도 예산으로나 해서 하시지? ○

아니, 그것은 인자 도청 그 행정절차가 고러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업은 전부가 지금, 농림부사업은 전부 그런 식입니다. 연말에 대상자를 우리한테 받아서 대상자를 도에서 연초에 확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게 미선정됐다? ○

그래서 지금 확정은 안 돼 있습니다.

선정할 때 그 기준을 가지고 하시죠? ○

그러죠. 주민들은 면에서 받습니다. 거의. 면에 우선순위로 의해서 받아서,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윤행 위원.

그 세출예산서 606페이지요. 함평천 생태습지공원 유지관리에서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조경수목 및 초하류 관리 이 2,000만원과 산책로 등 유지관리비 6,500만원이 어떻게 이거 집행하실 것인가? 어디를 얘기하는 것인가 말씀 한번 해주실랍니까? ○

이 예산은 우리가 지금 저 엑스포조직위원회로 넘겨줄 거거든요.

아, 예산만 세우셔가지고 조직위원으로 이관시켜 준다는 말씀이십니까? ○

민간이전으로 전환,

민간이전으로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출연금으로 들어가든지, 엑스포로 해야지 왜 건설과로 신청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

원래는 익산청으로부터 우리가 위탁을 받아, 건설과가 하청관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하는데, 우리가 또다시 관리를 엑스포로 위임을 해줬거든요, 관리토록?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 예산이 세워서 그 전달되는 겁니다.

근데 엑스포조직위원회에 그 위원들 구성과 위원회 회의, 이거 신빙성을 놓고 집행하는 데 얼마나 통제력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가요? ○

거기에 대해서,

뭐, 곤란하시면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다음에 특별회계에 가서, 982페이지입니다. 문화마을 유지보수비로 5,000만원을 세워놓으셨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문화마을 전체를 유지보수를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은, ○

우리가 문화마을이 세 군데가 있거든요. 세 군데 있는데, 이 사업을 할 때 우리가 매수하고 사업투자하고 그 잔액이 남은 게 있거든요.(예) 잔액을 유지관리비로 우리 군 통합관리 통장에 넣어 놨어요. 인자 그 돈을 특별회계로, 우리 군비도 아니고 사업하고 남은 잉여금이거든요. 그러니까 면에서 구역 내에 어떤 하수가 깨졌다든지 가로수가, 가로등이 깨졌다든지 그러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험도로 개설사업으로 해서 그 손불 농장 삼거리를 올려주셨는데, 우리 여기 과장님, 의회사무과 과장님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게 굉장히 위험한 도로입니다. 사고도 자주 나고. 우리 면장님들 몇 분이 그 숙원사업이셨어요. 참 해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손불에, 제가 의회가 딱 예산심의 시작하자마자 두 군데 마을에서 저를 의회로 찾아 왔어요. 양쪽 마을 주민이 같이 의기투합해서 오셨는데, 산남리 숙원사업인 것 같아요, 손불면 산남리. 산남리 대성마을에서 북풍마을로 넘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옛날에 저희들 학교 다닐 때는 그 도로로 자동차도 그리 다녔고 이 가에, 지금 그 RPC 외곽도로 나기 전에는 그게 주도로였습니다. 소재지로 나가는 주도로. 근데 그게 지금 현재는 농로나 마찬가지죠? 양쪽이 다 밭이니까? 근데 거기가 자동차도 못 다니고, 비가 오면 그쪽은 또 황토 땅이라 비가 조금만 뿌려도 경운기도 못 갑니다. 미끄러워서. 그렇게 거리는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250M인가 200M인가 된다는데, 저한테 지적도도 엊그제 다 갖다 주셨고, 면장님한테 가시니까 면장님이 금년도 읍면 사업이 그렇지 않아도 줄어가지고 못하시겠다고 해서 아마 저를 찾아오신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지적도를 드릴 테니까 검토를 한번 하셔서 그쪽 지역 숙원사업도 우리 과장님께서 해주셨으면 더 없이 감사하겠습니다. 공개적으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앵랑 위원.

예산서 594쪽에 도로표지판 설치비하고 버스 승강장 설치비가 있는데, 버스 승강장 설치를 4개소 한다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현재 하고 있는 게 그 아크릴로 하는 겁니까? 말갛게 이렇게 유리처럼 생긴 게 어떤 재질입니까? ○

우리 로고로 해서 군에서 만들어가지고 FRP가 많이 써졌죠, FRP.

그거하고 블록으로 쌓아가지고 하는 거하고 비용은 어떤 것이 더 들어요? ○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

우리가 그 용역을 줘가지고요 디자인을 만들어서, 군 자체적으로. 그래서 그것이 최적이다 해서, 처음에는 벽돌로도 했고 많이 했거든요. 지금은 이미지를 통일해서 허고 있고, 용역을 그 이미지상을 만들어가지고 넣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제가 이걸 여쭙냐면요. 지금 그 블록으로 돼 있는 부분을 보면은, 군에서 매년 벽화를 이렇게 그립니까? 매년 하죠? 그 부분에 승강장마다, 그 마을마다 보면은, 우리 해보 같은 경우는 딸기가 나온다든가 아니면 돗자리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그 특산품이 나오는 데에는 전체적으로 나비를 전부 그리지 마시고, 벽화를 그리실 때 마을단위로 특산품이 나오는 곳에는요. 그 부분에는 돗자리를 그린다든가 그 나름대로의 그런 게 좀 있었으면 하는, 제가 마음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전부 이렇게 나비를 다 그려놓다 보니까요, 외지에서 오시더라도 길을 몰라가지고 찾아오잖아요. 전화를 하게 되면, 아, 어디 어디 승강장에 나비가 그려졌으면 나비로 오란다든가 그쪽으로 이렇게 오시란다든가, 그러면 돗자리 판매를 하는 데는 어느 승강장에 이렇게 보면은, 길을 못 찾을 때는 표시판 적은 거보다도 그런 게 더 빨리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승강장 설치하실 때는 그런 것을 좀 염두해 두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

저희들이 당초에 그 승강장을 만들고 그 앞에, 가령 창서이면 창서 딱 써놓고, 그 다음에 저쪽에는 대성 가면 대성, 이쪽으로 가면 문장 이렇게 써졌으면 그 옆에다 특산품을 전부 그 길에다 만들어 놨거든요?

예, 조그맣게 있더라고요? ○

예, 어디는 돗자리가 많이 난 게 여기는 돗자리, 이쪽은 양파,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처음에는 인자 그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호응도 좋았고 그랬거든요. 대대적으로 방송도 나고? 근데 요새 좀 이미지를 바꿔서 하니까 그런 조금, 요새는 뒤에다가 이렇게 그 지역 붙여놓거든요, 우리 그 나비축제장 같은 것을 붙여놓고. 옛날 치는 면장들이 특색이 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건 아닌데, 앞으로 그 특산품을 한번 검토해서 시안을 저희들이 만들어 볼게요.

아니, 어디를 가나 보면 대부분이 나비가 있고, 손불 쪽에 가면 어떤 낙지가 그려져 있다라든가 이렇게 좀 크게, 이렇게 그려 있으면, 이 적은 간판은요 스쳐 버리기가 쉬워요. 그런 부분은 좀 크다 보니까 얼른 눈에 띄고 그래서 승강장 설치를 하신다라면 그런 거를 좀 염두해 두셔서 설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

올해 예산이 좀 상당히, 500만원 이러고밖에 안 주면 아무것도 못한단 말입니다. 최하 1,000만원은 줘야 의원님이 요구한 대로 거기다가 특산물도 뭣도 그리고 뭣도 하는데,

아니, 제가 방금 지금 가격은 동일하다고 그랬잖아요. 얼마 차이는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

알았습니다.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이동윤 위원.

두 분 위원님들이 다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해 드릴랍니다. 가로등 설치 유지관리비에 방금 30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정된 곳이 없으면 각 면마다 좀 연락을 해가지고 그 면에 꼭 필요한 부분, 그리 배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또 제가, 그 면단위에서 그것에 대해서 민원이 더러 있더라고요. 마을 진입로랑은 이렇게 깨끗이 해놨는데 가로등이 없어가지고 애기가 학교 갔다 오다, 밤에 늦게 오다 꼬랑에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거를 부탁을 언제부터 했는데, 면사무소에다 하라고 그러고 저도 그것에 대해서 언급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더러 한 군데씩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함평읍은 가로등 사태가 벌어질 정도가 됐으니까 각 면마다 면사무소에다 꼭 연락을 해가지고 이 부분을 시급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면에 수요조사를 거쳐가지고 어두운 부분을 밝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각 면마다 보면 또 등산로가 없는 데는 가로등 그 도로를 따라서 운동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니까 그런 데도, 이렇게 빽빽하게 하라는 건 아니고 중간 중간에 한두 개씩만 이렇게 해주셔도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면마다 면장님한테 연락하시든가 해서 그런 부분을 꼭 수렴해 주십시오. ○

예, 지적하신 내용은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했는데 읍에다만, 얼굴 보인 데만 분칠하면 안 보인 데는 많이 소외감 느끼거든요. 좀 관심을 가지라는 말씀만 저는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창조디자인과 소관 201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4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61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