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근 의원 발언

사무직원 성희경입니다. 제162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의안관련 사항에 대하여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께서 2009년 11월 20일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 11월 20일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대근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안이유입니다.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화명도서관이 내년 2월 1일 개관될 예정임에 따라 설치 근거, 위치, 소관사무 등의 관련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화명도서관의 설치 근거와 위치, 소관사무 규정을 안 제10조의4로 신설하는 사항으로 화명도서관이 신설되면 2사업소에서 3사업소로 1개소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2조부터 제114조까지이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입니다. 예산은 정원을 자체 조정하는 사항으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09년 10월 20일부터 2009년 11월 10일까지 20일간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특기사항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참고로 부칙개정 부분은 우리 구의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의거 상위법령의 명칭변경이나 조문변경이나 그 다음에 제명변경에 따른 타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종원입니다. 2009년 11월 20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길위원입니다. 이용수 기획감사실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신설하는 게 10조4항만 신설이죠?

예, 그렇습니다.

「도서관법」 28조의 사무를 관장한다, 이것을 신설하고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이것이 추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특별한 것이 없다 아닙니까? 하나의 도서관이 신설되기 때문에 이것이 부수적으로 신설되는 것이죠?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명도서관 공사가 거의 85% 이상 되고 내년 2월 1일 개관 목표로 했기 때문에 이 도서관이 개관이 되면 어떤 사무라든지 직원배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하부에 있는 규칙이라든지 정원규정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화명도서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조례상에 보면 디지털도서관도 10조의3 해서 3개의 문항으로, 화명도서관도 10조의4 해서 3개의 문항으로, 디지털도서관과 똑같이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화명도서관은 BTL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BTL 같으면 나중에 경영권을 개인 앞으로 해서 경영을 하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보조만 해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인원 추가가 많이 돼야 됩니까?

기계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BTL사업자가 3명 정도 추가로 관리인력이 들어오고 저희들은 실제 어떤 행정적인 업무, 도서를 빌려주는 업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7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디지털도서관은 8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BTL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관리인력을 축소해서 7명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력문제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조례상에는 거론이 안 돼 있습니다.

조례에는 거론이 안 돼 있는데 조례를 통과함으로 해서 나중에 인력을,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우리 정원에서 7명 더 불어나야 된다는 이야기죠?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정원은 624명으로 묶어 놓고 지난 9월 9일 날 행안부에 정계장 하고 저 하고 출장을 가서 화명도서관이 신설됨으로 해서 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총액인건비와 기준 인력을 증원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돼 있고 어제 담당사무관이 저희들 사회복지통합망 점검을 하러 저희 북구에 왔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화명도서관이 2월 1일 개관하게 되면 사람이 필요하다. 조선일보라든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230개 자치단체 중에서 우리 북구가 1000명 당 공무원이 19.3명으로 230개 중에 220등을 하고 있다. 이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이야기 하니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대근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써는 자체조정 하는 안으로 가고 있고 행안부에서 증원이 돼서 인원수가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다시 증원을 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은 각 동에 6급 담당을 폐지하라고, 행안부 지침이 내려와서 6급을 폐지해야 될 이런 사항에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 구는 일단 전부는 폐지를 못하고 한 동에 한 명은 담당을 두겠다. 이런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지금 현재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급이 두 명 있는 동에 6급을 하나씩 빼서 이것을 구에 과로 발령을 내고 과에서 그 6급이 들어감으로 해서 8급이나 9급이나 이런 급수에 해당되는 사람을 빼서 지금 현재 화명도서관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동은 당장 증원을 안 하고 6급만 빼내고 해당부서에 이 6급을 배치시켜 주면서 해당부서에서 8급이나 9급이나 7급을 빼내겠다는 겁니다.

박대근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각 동에 6급을 폐지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동에서 6급 인력을 뺐고 그 다음에 동에서 사실상 6급은 한 명만 있으면 된다는 동장, 동 직원들간에 여론이 그런 부분으로 형성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6급이 두 명까지는 필요 없다. 그러면 6급을 빼가는 대신에 아까 저가 말씀드렸습니다만 7급이나 8급이나 9급을 충원해 주면 좋겠다는 것이 동의 생각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12월 중순이나 말경까지는 행안부 결정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 결정이 나오면 우선적으로 동에 배정을 하고 또 2010년 1월 1일부로 사회복지통합망이 운영이 됩니다. 그러면 동 사회복지업무가 줄어들도록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하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일단 최우선적으로 동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일단 6급 빼는데 대해서 최대한 하급 직원을 배치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4급 이하 공무원의 국내출장 시 숙박비가 1야당 3만 원으로 다소 부족하여 현실화가 필요하고, 부산광역시에서도 지난 8월 5일자로 1야당 숙박비를 4만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 직원과의 형평성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국내출장 시에 1야당 숙박비 지급단가를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사항은 기획감사실에서 기관공통운영경비로 관리가 돼 있고 국내여비 풀예산으로 총액편성이 돼 있습니다. 공무원여비 규정에 해당 공무원에 대한 1야당 숙박비 상한액이 4만 원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2009년 10월 1일부터 10월 21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의견접수사항이 없었습니다. 부산시 1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 9개 단체가 동일 내용의 조례개정이 완료가 되었고 우리 구를 포함한 7개 단체가 현재 개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타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종원입니다. 2009년 11월 20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성복위원입니다. 정창효 행정지원과장님 행정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 16개 구, 군 중에 9개 단체는 개정을 했고 6개 단체는 아직 안 했다고 하는데 9개 단체 전부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증액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우리 구 현재 국내 출장 시 숙박비 금액은 얼마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 완료된 9개 구에서는 공무원 여비 규정 상한선이 4만 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4만 원으로 전부 완료가 돼 있고 우리 구를 포함한 7개 구는 그래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비 규정에 보면 여비에 포함된 과목이 4개 과목이 있습니다. 일비, 교통비-이것은 운임입니다.-식비, 숙박비가 있는데 통틀어서 관외출장 여비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숙박비만 얼마가 된다는 것은 별도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1만 원씩 올리잖아요. 어느 정도 금액이, 보통 3만 원 주고 있는데 출장을 보통 몇 건 정도 하고 그런 게 어느 정도 됩니까?

관외출장 여비는 주로 교육을 갈 때, 교육도 합숙교육은 별로 없고 거의 비합숙교육입니다. 비합숙교육에 올해 계상이 돼 있는 것은 지방교육은 별 상관이 없습니다만 중앙교육은 연간 60명 정도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60명에 대한 숙박비만 계산한다면 60만 원 정도 됩니다.

큰 금액은 아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전국적으로 하루 숙박하는데 금액이 얼마 되는지 알아보니까 거의 모텔 아니면 호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텔 정도 되는 데는 하룻밤 자는데 평일은 5만 원이고 주말은 6, 7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혼자 가면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될 수 있고. 아까 회의 시작하기 전에 두 사람이 가면 엎쳐서 하룻밤 정도는 숙박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조혁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자결제단말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신용카드 등으로도 수수료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무료로 발급되고 있는 국세납세증명서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도 무료로 발급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수입증지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하는 경우, 전자결제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으면 제증명 등의 수수료 징수방법을 현금 이외에 신용카드 등으로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안 제6조에 포함돼 있습니다.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를 무료로 하는 것은 안 별표에 표시돼 있습니다.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을 참고 했으며 예산조치는 없습니다. 2009년 11월 6일부터 11월 16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치는 동안 특기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부산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로써는 수수료 납부방법의 다양화를 통하여 구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제안사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수수료 납부방법을 현행 현금에서 신용카드 등으로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제5조제1항에 포함돼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을 참고했으며 예산은 별도 없습니다. 2009년 11월 6일부터 11월 16일 동안 입법예고를 거치는 동안 특기할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종원입니다. 2009년 11월 20일자로 우리 위원회 회부된 부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길위원입니다. 조혁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지방세납세증명이 이제 삭제가 되었거든요. 800원씩 받던 것을 이제 없앤다는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세수가 줍니까? 이것이 연간 얼마나 들어옵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간 계산을 해보니까 475만 6000원 정도 들어옵니다.

금액이 많네요. 그만큼 세수가 안 들어온다는 이야기네요.

예,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주민들은 굉장히 편리하고, 안 내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하니까 좋은 거죠?

국세는 이걸 없앤 것이 오래 되었습니다. 지방세만 이래 하다 보니까 우리 세수 저항이라든지,

주민들을 좋게 하는 것이니까 좋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