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윤덕봉 의원 발언
승걸
이승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제까지 계속된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3일 오늘은 구청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 북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자료수집과 자체검토 후 복지행정과 및 자원봉사코디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12월 4일부터 12월 8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나머지 부서에 대하여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여 심사결과를 의장께 보고하는 일정을 잡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 일정을 참고하시고 원활한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와서 의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권덕수사무직원
사무직원 권덕수입니다. 제162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의안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께서 2009년 11월 18일 부산광역시 북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2009년 11월 20일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사무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북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영두 복지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복지행정과장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가의 안녕과 국민의 재산·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수행한 재향군인에 대하여 예우를 함으로써 이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자긍심을 고취시키며 구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 또한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함으로써 재향군인회가 지역사회 발전과 사회공익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총 다섯 개 조항으로 돼 있습니다. 이 중 주요골자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를 제4조에 정하였습니다. 이 4조의 내용은 재향군인의 명예 선양을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다음은 재향군인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에 대한 표창, 다음은 재향군인회의 불우회원 또는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격려,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5조에 정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다음은 회원의 안보의식 및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 다음은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전적지,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그 밖에 구청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주요내용을 요약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의 관계법령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과 「부산광역시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되겠으며 이에 따른 특별한 예산조치는 현재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타사항으로써 지난 9월 28일부터 2009년 10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으며 여기에 따른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과 관련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강영두 복지행정과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서금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수
서금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서금수입니다.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자는 북구청장입니다. 제출일자는 2009년 11월 18일자이며 의안번호는 1035호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서금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강영두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부산시 전체를 볼 때 각 구·군에 제정되어 있는 곳이 대충 몇 개 구 정도 됩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부산광역시에서는 지난 2007년도에 조례가 제정됐고 부산시 각 기초 지자체에서는 현재 14개 지자체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미제정 된 데는 북구하고 사상구가 미제정 돼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럼 결국 부산시에서 제일 꼴찌로 조례가 제정되는 사항이네요?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대부분의 구에서 올해 조례를 제정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우리 구에서 제정이 되면 재향군인회는 북·사상이기 때문에 사상은 굳이 안 한다 하더라도 재향군인회에서 보면 큰 문제는 없겠네요?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향군인으로서는 그렇습니다마는 북구에 거주하는 재향군인들은 우리 구 조례를 적용하기 때문에,
성희
박성희위원
재향군인회 소속이더라도 북구 쪽에 있는 사람은?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성희
박성희위원
지금 당장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별도의 예산조치는-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현재 지원되고 있는 금액으로 계속 이어져 나갈 것이고 그냥 절차상 예우 차원에서 조례를 만드는 성격이라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별도의 예산조치가 이것을 통과함으로써 생깁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그동안 재향군인회는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국가기본법」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명시된 예우라든지 의전상의 예우를 받았고 현재 보조금은 연간 66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현재 우리가 재향군인회는 보훈단체로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다른 단체는 보훈조례로써 지원받는데 이 재향군인회는 재향군인회에 대한 조례가 별도로 없다 보니까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아무튼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국가의 안녕과 국민의 재산·생명을 수호하기 위해 국토방위 임무를 완성하고 사회에 나와서도 지역을 위하고 국가를 위해서 있는 단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복지 수요가 많은 우리 북구로써는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그래도 이분들은 투철한 국가관이 있는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서운하지 않게 꾸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재향군인회 예우라든지 이런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최강효위원입니다. 조례안 제4조에 보면 예우에 관한 항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항 중에서 3호 재향군인회의 불우회원 또는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격려 이래 돼 있는데 요즘 ‘불우’라는 말을 안 쓰죠? 우리가 이웃돕기를 해도 ‘어려운 이웃돕기’, 안 그러면 그냥 ‘이웃돕기’ 이래 하는데 어감이 ’60년대, ’70년대에 쓰던 불우이웃, 불우회원 이런 부분의 어감이 안 좋고, 장애인도 장애우로 바뀌고 있는데 재향군인회는 그냥 우리말로 ‘어려운 회원’으로 바꾸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최강효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옛날에 장애인도 지금은 장애우라고 하는데 현재 이 ‘불우’라는 것은 ‘어려운’이라는 말 자체는 같습니다마는, 시 조례에도 이 불우라는 내용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것은 돼 있는데 바꿔야 됩니다. 요즘은 불우라는 말을 안 쓰잖아요. 거의 불우이웃돕기라고 안 하잖아요. 그냥 어려운 이웃돕기, 이웃돕기 이래 하잖아요.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연말에 보통 불우이웃돕기 캠페인 할 때 불우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잘 안 쓰던데, 요새는? 다 어려운 이웃돕기 이래 하던데? 요즘은 중앙부처에서도 불우이웃이라는 말을 잘 안 쓰더라고, 언론에서도. 불우회원보다는 어려운 회원이 안 낫습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특별하게 어감의 차이는 없습니다.
「강하게 어필을 하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효
최강효위원
이것은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덕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봉
윤덕봉위원
윤덕봉위원입니다. 재향군인회라 하면 6.25사변이나 또한 월남참전용사나 다 포함되죠?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윤덕봉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재향군인회에 다 포함됩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그런데 4만 8000여명의 재향군인과 부동산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했는데 어떠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현재 우리 구청에서 조금 올라가다 보면 재향군인회관이 있습니다. 그 건물이 재향군인회 소유로 돼 있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그 건물의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덕봉
윤덕봉위원
나는 또 특별한 자산이 있는가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지금 660만 원의 지원을 받는다면 그렇게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사실상 이번 기회를 빌려서 보훈단체 지원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훈단체가 11개 단체가 있는데 여기에 연간 6900만 원 정도가 지원됩니다. 우리 구가 특히 보훈가족들이 많습니다. 늘 보조금에 대해서 증액을 요구하고 있고 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저희 과에 오셔서 내년에 보조금을 지원해 달라고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지원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보훈단체 이분들의 주장은 보훈단체는 일반 사회봉사단체와 별도의 개념으로 인식해 달라, 우리는 엄연히 국가법에 의해서 또 국가유공자로서 예우를 받고 있는데 왜 일반 사회봉사단체와 같은 개념을 둬서 모든 보조금 집행이라든지 정산을 같이 하느냐고 굉장히 불만을 많이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향군인회 660만 원 이것도 현재 사상구하고 같이 지원되고 있습니다마는-물론 타 구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저희들이 예산 사정이 되면 더 지원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재향군인회는 기본 자기들 재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적정수준이라기 보다는 우리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과장님 말씀 듣고 나니까 좀 이해갑니다. 앞으로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윤덕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035호 부산광역시 북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재향군인회는 보훈단체에 가입이 되지 않았다고 했죠?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는 6.25참전용사회라든지 무공수훈자회라든지 광복회라든지 이런 단체는 각각 보훈청에 보훈단체로 등록이 되면서 개별법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향군인회는 그야말로 예비역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쓰다 보니까 보훈단체의 개념에서는 제외되는 성격이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지금 조금 전에 윤덕봉위원님께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월남참전 또는 6.25참전 이 관계에 대해서 최근에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법령이 바뀐 줄로 알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그 관계를 알고 계십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최근에 보훈관계 법령이 만들어진 단체가 고엽제 환자입니다. 이분들은 고엽제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마련돼서 등급 판정에 따라서 연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월남참전유공자도 과거에 비해서 지금은 혜택이 상당히 많은 걸로 된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국가와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이분들에 대해서 늦게나마 조례를 제정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다행입니다. 좀 일찍 했어야 했는데 아무쪼록 지금 재향군인회 이 단체가 보훈단체에 가입하지 않고, 광주사태에 그 당시 참가자들은 다 보훈단체에 가입돼 있죠?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5.18 광주?
상천
안상천위원
예.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그분들도 별도로 유공자 법령에 의해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거기에 비해서 보면 재향군인회 이분들은 아주 불이익을 받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조례 내용대로 이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승걸
이승걸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형민
김형민간사
김형민위원입니다. 지금 단체 보조금 지원을 보면 재향군인회가 660만 원, 그리고 6.25참전유공자회 북구지회에서 950만 원이고, 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는 400만 원인데 지금 6.25참전유공자회 북구지회하고 재향군인회하고 행사를 보니까 6.25기념행사가 있는데 재향군인회에서 6.25기념행사 집행을 하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6.25기념행사.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재향군인회는 1년에 6.25기념행사를 부산시 차원에서 시민회관에서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6.25참전유공자회보다는 재향군인회에서 주로 중심이 돼서 거기에 참여하는데 그때 참여하는 단체는 각 구별로 위문 내지 격려행사를 하고 있고, 그것을 마치고 나면 우리 구에서 별도로 재향군인회가 주관이 돼서 6.25참전용사 이분들을 초청해서 하는 행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그러면 6.25참전유공자회 북구지회에서는 별도로 6.25기념행사에 참여를 안 합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이분들은 시 행사에는 참석을 안 하시고,
형민
김형민간사
시 행사에는 안 하고?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시 행사에는 각 동의 통대장들이 중심이 돼서 예비군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여기 지회 회원하고 재향군인회 회원하고 중복되는 회원들은 없습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주로 현재 6.25참전유공자회 여기는 6.25에 참전했던 분들만 현재 회원으로 돼 있고 이분들이 거의 고령이 돼서 약 80세 전후로 돼 있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사무실은 구포1동 주민센터 그 옆에 있죠?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형민
김형민간사
사실 굉장히 고령화되신 분들이 거기에 사무실을 운영하고 계시데요. 앞으로 6.25참전유공자회 북구지회나 재향군인회나 예산지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집행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김형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써 부산광역시 북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많음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2.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3.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가. 주민생활지원국(복지행정과, 자원봉사코디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0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 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금수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수
서금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서금수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0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자료수집과 자체검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서 오전에 자체검토를 한 후 오후에 복지행정과 및 자원봉사코디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형민
김형민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앞서 정회시간에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검토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행정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복지행정과 세입부문 33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와 세출부문 271페이지부터 279페이지까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11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일괄 질의 및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봉위원 질의하십시오.
덕봉
윤덕봉위원
276페이지 자활사업 지원에 우리 구비가 1억 9821만 7000원이 들어가는데 자활사업은 주로 어떤 사업을 말합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윤덕봉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활사업의 개념을 말씀드리면 현재 차상위계층 즉 조건부수급자 중에서도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과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근로에 종사함으로 해서 생계비를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분들이 자활을 통해서 탈 수급, 수급자를 벗어나는 그런 근본취지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우리 구에서 자활에 참여한 인원은 모두 640여명 되겠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몇 명요?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640명.
덕봉
윤덕봉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12억이 증가됐다 그죠?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덕봉
윤덕봉위원
물론 우리 복지행정과에서는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특히나 이런 지원사업을 좀더 활성화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내년도에는 희망근로사업이 중단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희망근로사업이 중단되면 저소득층이 자활사업 분야로 많이 흡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자활근로사업비도 약 13억 정도 증액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들의 생활에 안정을 기하도록 자활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내년에는 희망근로사업이 올해 기준으로 해서 몇 퍼센트가 줍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올해 대비해서 약 70% 줄게 돼 있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민
김형민위원장대리
윤덕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강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최강효위원입니다. 예산서 274페이지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지원이 금년도 처음입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처음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작년까지는 지원 안 해 줬죠?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조례만 만들어지고 지원은 안 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는 제정됐는데 실제로 시행은 처음이다 그죠?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여기서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수급자 말고 차상위계층을 말합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여기서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수급자 외에 의료보험공단으로부터 감면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상자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 세대주, 그 다음에 장애인,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 모·부자 가정, 조손가정, 농어민 이런 사람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현재는 건보공단으로부터 면제를 받고 있습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감면을 받으면 돈을 다 내는 게 아니고 일부 감면 받는다는 겁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한 50% 감면을 받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50% 못 내는 부분은 우리가 지원해 준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건보공단으로부터 명단을 통보받은 게 있습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명단을 통보 받았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게 몇 명 쯤 됩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현재 세대수가 2814세대에 금액은 1119만 원 정도-월 건강보험료 들어갈 것이-이렇게 저희들이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200명만 하면 많이 부족하네요?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많이 부족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월 7500원을 주면 이 200명에게는 다 줄 수 있는 겁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우려되는 것이,
강효
최강효위원
1만 원 미만이네요, 그죠?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그렇다면 연간 1억 이상 필요한데 임시로 1800만 원만 주고 나면 그 사람 선정은 어떻게 하며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대상자 명단을 받아서 그중에서도 더 어려운 사람을 선정해서 지원해 주도록 그런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것 가지고는 사실상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죠?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일단은 부족하더라도 시행해 본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사회보장 측면에서 저희 구에서 지원하는 계획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재원이 되면 더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이 이야기죠?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참고로 강서 같은 경우에는 올해 4900만 원 정도 지원됐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지금 부산시내에서 제일 많이 지원해 주는 자치단체가 어디입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부산진구로 알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부산진구하고 해운대구는 부자 구 아니가.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서구 같은 데도 2년 전부터 지원해 왔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예산만 우리가 허용하면 이런 부분은 진짜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는 김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장대리
예, 질의하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그 밑에 호국보훈의 달 민간경상보조에 400만 원 있는데 이것은 어디어디에 지원되는 겁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보훈단체에 예산범위 내에서 기념품을 사서 배부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그 단체의 전 회원들한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우리가 숫자가 모자라다 보니까 일정부분을 단체에 지원해 주면 그 단체에서 방법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올해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단체에서 적정하게 배분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 호국보훈의 달 각 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11개가 단체가 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11개 단체에 줍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6.25참전전우회라든지 미망인회 이런 것 다 들어가겠네요?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그게 11개나 됩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민
김형민위원장대리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276페이지에 보면 자활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삭감도 많이 됐을 뿐더러 지금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 간병 방문도우미사업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정말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예산만 지원할 것이 아니고-바쁘시더라도 직원들이 발로 뛰면서 현장도 수시로 방문을 하고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과연 그 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서비스에 만족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동안에 많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작년부터는 여기서 대해서 바우처를 시행함으로 해서 시간 같은 경우에는 철저히 관리가 되고 있고 어느 정도 만족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가사·간병을 사업하고 있는 두 개 기관에 대해서는 사후에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지역자활센터 같은 경우에는 매월 유선이라든지 방문해서 그분들한테 서비스의 만족도를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고, 북구지역자활센터도 마찬가지로 유선이라든지 방문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죽 그동안에 만족한 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럼 그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한 부 주면 참고가 되겠는데,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성희
박성희위원
어쨌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비나 시비나 구비든 그것이 민간위탁이 돼서 하면 자체에서도 피드백이 돼서 정말 서비스의 질이 좋았는지 그런 통계, 요즘 21세기는 거의 통계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이 기초적인 데이터베이스가 돼서 정말 개선할 부분은 그런 쪽에서 찾을 수 있고 이렇는데 하는 사업마다 반드시 귀찮겠지만 전화 설문조사나 구청에서 인력을 한두 명 며칠 쓰면서 도움을 받았던 분들이나 그 사업을 관장했던 분들한테 전화설문조사도 해 봄으로써 그분들의 불만과 여러 가지 민원사항에 대해서도 청취할 수 있는 좋은 길이 안 있겠나 생각하는데 어쨌든 알뜰히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저희들이 모니터링한 결과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형민
김형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윤덕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봉
윤덕봉위원
윤덕봉위원입니다. 274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금에 대해서 이번에 17억 5489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증가됐죠?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덕봉
윤덕봉위원
혹시 저소득층이 늘었습니까? 안 그러면 금액이 증가됐습니까? 어떤 사유로 이렇게 증가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윤덕봉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최저생계비가 현금급여를 기준으로 할 때 3.2%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또 내년도에도 올해처럼 경제상황과 관련해서 수급자세대가 더 늘어나지 않겠나 예상해서 올해 예산이 이렇게 증액하게 됐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올해는 얼마인데 퍼센티지가 늘어나서 내년에는 얼마쯤 지급하겠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저소득층 일반생계비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 350억 정도가 됩니다. 내년에는 약 386억 정도 되는데 약 36억 정도가 증액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386억요?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덕봉
윤덕봉위원
여기에는 17억 5400만 원이 증액돼 있는데 그거하고 틀리네요? 그 차이는 어디에서 생긴 겁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일반생계급여 중에서 일반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런 등등을 포함해서 그렇고, 이 17억 차이 나는 부분은 순수하게 일반생계급여 부분에서만 차이 나는 내용이 되겠습니까?
덕봉
윤덕봉위원
급여요?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이것은 우리가 일반생계비 주는 것.
덕봉
윤덕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민
김형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최강효위원입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서를 보면-기금운용계획서 15페이지-수입계획에 보면 사업장 생산수입이 작년도에는 5억1000만 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2억 5100만 원만 계획을 잡고 있고 2억 5900만 원이 줄었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수입 약 5억 1000만 원 이것은 올해 그러니까 2009년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수입이 줄어든 이유는 현재 우리 북구희망지역자활센터에서 내년도에 자활공동체라 해서 별도로 자기들이 창업자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 2억 정도,
강효
최강효위원
어디에서요?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북구희망자활센터, 여기에 보면 희망자활센터 중에 여러 가지 사업팀이 있는데 그중에서 좋은환경사업단이라 해서 양산에 재활용사업장이 있습니다. 약 20명이 근무하는데 이것이 내년에는 자기들이 공동체로 꾸려서 여기에서 지금처럼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 안 해 주고 독립해서 창업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창업자금으로 우리가 내년도에 약 2억 정도 일단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2억 5000만 원을 줄여 놨다, 이 기금에서?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지금까지는 그쪽 수입이 우리 쪽으로 들어왔었는데 빠져나간다는 말이죠?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예치금은 내년에 회수를 많이 하는 걸로 돼 있는데 4억 3000만 원 정도 예치금이 늘었거든요? 이것은 이렇게 늘 수 있습니까? 예치금 회수하는 게 금년에 보면 8억 800인데 내년에는 13억 1900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이 금액은 1년 동안의 자활기관의 각종 수입금을 내년 연도폐쇄기에 수입금을 전부 저희들이 정산합니다. 정산하면 이 정도 수입금이 늘어날 것으로,
강효
최강효위원
금년보다 늘 수가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업장 수입은 줄어드는데도 예치금은 더 늘 수가 있습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이것은 사업장 수입금은 줄어들지만 이 외에 다른 사업장에서 수입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강효
최강효위원
이 예치금 예치해 놓은 게 금년도 현재 예상되는 게 금년도 말 예치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대충 보면 2009년도 말에 13억 19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13억 1900만 원.
강효
최강효위원
이것을 회수해서 쓰고 또 내년도에 또 수입도 잡고 지출도 잡고 증감……. 그러면 이게 금년도에 8억 8400만 원을 회수해서 쓰다가 내년에는 13억 1900만 원, 이게 이렇게 가능합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저희들이 이게 2002년도부터 계속 기금을 적립하고 있는데 매년 저희들 수입 평균을 내보면 이 정도 수입금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예치금이?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사업장 생산수입은 2억 5000 줄어도 가능하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일단 한번 봅시다. 그래 하기로 하고 뒷면에 지출 난에 자활사업단 전세점포 지원이 있는데 1억 2000만 원, 올해 이것 어디에 지원했습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올해 한 것은 현재 덕천동에 있는 자활기관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떡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지원을 했고 내년도에는 집수리사업단이 별도로 독립해 나가기 때문에 이 집수리사업단이 운영할 점포가 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6000만 원씩 두 개소에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는데? 집수리사업단 하나하고,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이 집수리사업단하고 그 다음에 떡공장 차려나가는 거기에 전세금하고 그렇게 나갑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두 군데 한 데는 어디어디에 했습니까? 금년도에도 1억 2000만 원을 지출했는데 이것 어디어디에 전세금 지원해 줬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 방금 말씀드린 그 두 개 사업단은 올해 우리가 점포를 지원해 준 사업이고 내년도에 1억 2000 이것은 봉재공장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시작되는 자활인큐베이터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두 개 사업에 대해서 임대료가 1억 2000만 원이,
강효
최강효위원
봉재공장사업은 지금까지 안 하던 겁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현재 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전세금 지원 안 해 주고 있었습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가건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가건물에서 하고 있는데,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별도로 자활공동체를 꾸려나감으로 해서 별도로 점포가 필요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럼 자활인큐베이터사업은?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자활인큐베이터사업 이것은 신규로 내년도에 시행되는 사업으로써 자활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현재는 보면 거의 우리가 사업을 정해놓고 그 사업에 참여시켰는데 자활인큐베이터사업은 자기가 원하는 사업을 선택해서 자활에 참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이 인큐베이터사업비는 별도로-우리 구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자활기관에서 바로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활의 성과를 거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지금까지 융자금 나간 게 총 얼마나 나가 있습니까? 이 자활기금에서 나가 있는 융자금이 얼마나 나가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8500 정도 지원이 나가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아니, 작년에 1억 2000만 원 나갔고 그전에 나간 건 없습니까? 민간융자금으로써,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총 지금까지 지원된 것은 1억 2500이 지원됐는데 4000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왜 회수했느냐 하면 모아나눔사업단이 있는데 이것도 일종의 재활용을 모아서 매각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양산에서 하고 있는 재활용사업단과 성격이 유사해서 통합함으로 해서 여기에 사용했던 4000만 원을 회수해서 8500이 현재 융자되어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럼 금년에 1억 2000 지원한 것하고, 또?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내년에,
강효
최강효위원
내년 말고, 금년에 지원한 것하고 8500만 원이 또 있습니까? 금년도에 순수하게 지원한 게 집수리사업단에 6000만 원, 떡공장에 6000만 원 해서 1억 2000만 원이 지원됐다 아닙니까? 융자금 해 준 것이지 그냥 준 게 아니니까, 이것 외에 융자해 준 게 또 있습니까? 8500만 원하고 1억 2500만 원은 무슨 이야기인지?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잠사 이해해 주신다면 담당 계장이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담당 계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아니, 여기에 보면 본 위원이 볼 때 전년도 지출액에 융자금이 1억 2000만 원 돼 있거든요? 1억 2500만 원이라는 숫자가 어디에 있냐고요. 작년도 예산액이 1억 2000인데,
현재까지-이것 상관하지 말고-전체 민간융자금으로 나가 있는 게 총 얼마입니까? 오늘 현재 전체 민간융자금으로 나가 있는 게 얼마나 나가 있습니까?
아니, 묻는 것만 이야기해 보세요. 자꾸 내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데 오늘 현재 자활기금에서 나가 있는 민간융자금이 전체 얼마입니까?
어디어디에 나가 있습니까?
집수리사업단에 얼마입니까?
어디요?
거기에 얼마?
또?
거기에 얼마?
현재 1억 3500만 원이 융자금으로 나가 있다 그죠?
이 기금 중에서 현재 1억 3500만 원이 융자금으로 나가 있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자산입니다. 이 장부 양식 자체가 이런 경우에는 복식부기로 작성해야 되는데 복식부기로 작성이 안 됐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되는 겁니다. 이 기금에 대해서는 복식부기로 작성하라는 것 없었습니까?
그것은 본 위원이 예산부서하고 논의하겠습니다마는 기금이라는 것은 복식부기로 해 줘야 정확하게 현재의 자산상태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산개념으로 자꾸 나가니까 이 기금은 예산개념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기금 자체는 복식부기로 해줘야 현재 자산이 얼마고, 내년도에 예상되는 현재 자산부채가 얼마고 자본이 얼마다 하는 것이 나타나야 운용계획이 나올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융자금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기금자산이거든요. 이 융자금은 자산이니까-부채가 자산이니까-이 자산이 현재 얼마 있다는 것을 표시를 해줘야 된다고. 예산 개념으로 나가니까 여기에 보면 금년도에 1억 2000만 원 전세자금 계획 있고 내년도에 또 전세자금 계획 있고 전세자금 지출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우리 자산으로 관리해야 될 자산 아닙니까 그죠? 이것은 융자해 줬다고 넣으면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자산이니까 복식부기로 해 줘야,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실제 말씀하신 대로 이 표에 의하면 상당히 보기가 어렵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것은 이래 가지고 안 되고, 이 표 가지고는 안 되고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현재 민간융자금이 나가 있는 게 얼마냐? 현재는 1억 3500이고 그 외에 또 나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고?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그것은 시 기금이고 우리 자활기금에는 안 잡혀있을 것 아닙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이걸 과장님 이제 아셨으니까 예산부서에 일단 건의하든지 요구해서 이 기금에 대해서는 2009년도 말 현재로 해서 복식부기로 해서 정산해야 됩니다. 이것을 복식부기로 해 줘야 정확한 내용을 알거든요. 예를 들어서 1년에 현 자산이 얼마인데 2008년도 말에 자산이 1억이 있었다, 금년도에 사업을 해서 우리가 1억을 벌었다, 그래가지고 지원해 준 게 5000만 원이다, 5000만 원의 수입이 생겨서 금년도 말에는 1억 5000만 원이 됐다. 그 과정이 일목요연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 가지고 자산이 1억이 있다면 1억이 무엇 무엇이냐? 융자금이 얼마, 비품이 얼마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 기금이라는 게 현재 이 예산서를 보면-앞에 총괄을 봅시다.-제일 앞에 13페이지에 보시면 2009년도 말 현재액이 13억 1900만 원, 조성계획이 이래이래 됐고, 2010년도 말 현재액이 14억 4000이다. 그럼 이 14억 4000 이 안에는 융자금 1억 3500만 원이 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표를 보면. 14억 4000만 원 안에는 1억 3500만 원이 안 들어가 있는 거라. 당연히 안 들어 있죠. 왜 그러냐 하면 보십시오. 2009년도 말에 우리가 융자금 지원해 주고 나면 남은 게 13억 1000만 원 남았다 아닙니까? 수입에서 지출 빼고 나면 증감만 돼 있는데 이 1억이 안 들어가 있지 당연히. 이 표대로 하면 이 융자금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복식부기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밖에 안 해놓은 것이거든요.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사실상 자산과 부채를 명확하게 하려면 복식부기로 해야 되는데,
강효
최강효위원
내년도 초에 업무보고 하실 때 이 자금계획에 대한 2009년도 말 현재액을 정확하게 기금이 얼마인지 복식부기로-재무과에 의뢰해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이 기금이 잘못하면 융자해 준 게 지금은 사람들이 알지만 나중에 지나가 버리면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항목이 어디에 잡혀있는지도 모르는 거라. 그래서 재무과에 복식부기 담당이 있으니까 해 가지고 수지계산을 금년도 12월 말에 맞춰서 정확하게 해서 내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 밑에 보면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 및 참여자 복지증진에 보면 사기진작 하는 데 1000만 원, 자활사업실시기관 사업비에 2000만 원 지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것하고 일반예산에 보면 자활사업에 지원해 주는 게 민간이전 부분에도 있고, 자활근로사업에 보면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도 국·시비로 나가고, 프로그램 운영비에도 나가고 이렇게 지원돼 있는데 그러니까 예산서 277페이지 상단에 있는 부분하고 기금 18페이지, 16페이지에 있는 것하고 설명을 해 주세요. 본예산하고 기금에서 나갈 게 뭔지,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먼저 기금 부분에 보시면 역량강화비에 1000만 원 돼 있고 그 다음에 자활사업 실시기관 사업비에 2000만 원 돼 있는데 순수하게 기금에서 나가는 성격입니다. 이게 3000만 원인데 이 기금 3000만 원 중에서 2500은 올해 희망나눔가게에 리모델링 비용으로 집행됐고, 나머지 500은 자활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자활한마당 행사라고 부산시 전체에서 합니다. 그 행사에 참여할 때 참여자 격려라든지 또 한 해 사업을 마무리하고 연말이 되면 또 이 자활참여자 행사를 합니다. 행사할 때 기념품이라든지 행사비용으로,
강효
최강효위원
금년도에는 그렇게 됐으면 내년도 계획은 뭡니까? 내년도에 2000만 원, 1000만 원 또 있는데. 금년도에는 그래 했으면 내년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내년도에도 종사자 역량강화에 주고 그 다음에 사업비 20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은 어디에 계획하고 있습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현재 내년도 사업 중에는 자활센터에서 새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참여자 자녀에 대한 그러니까 자활근로에 참여하고 있는 자녀에 대해서 인성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해서,
강효
최강효위원
이것 지원해 주는 기관하고 본예산 277페이지에 보면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 민간이전 나가는 게 있는데 3억 7000만 원 나가거든요?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본예산에 나가는 것은 직원들 인건비라든지, 이것은 자활참여자가 아니고 자활센터 직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자활센터운영비가 3억 7000만 원인데 이게 지금 그 인건비입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인건비하고 일반 운영비.
강효
최강효위원
지역자활센터가 총 몇 군데죠?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두 군데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12명의 인건비가 3억 7000만 원이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이 3억 7000만 원을 지원하면 이분들이 자활사업을 실시하고 지원해 주고 운영한다 그 이야기입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이것은 순수하게 그런 운영비고 자활근로사업 중에도 기금에서 나가는 것은 실시기관에 대해 사업비 지원해 주는 거고?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사업 참여하는 근로자들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자활기금에서 나가는 게 주로 전세자금 지원한 것하고 복지자금하고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사업장 시설 개선하는데 2000만 원 있는데 내년도에 자활사업장에 2000만 원 지원해 준다는 것은 어디어디에 지원해 줍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이것도 두 개 자활사업기관에 대해서,
강효
최강효위원
아니, 사업장 시설개선. 현재 기금에서 나가는 것. 16페이지에 보면 자활사업장 시설개선 해서 2000만 원 있거든요?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아까 말씀 드렸는데 금곡에 봉재공장에 가보시면 굉장히 작업환경이 열악합니다, 현재 가건물에 하다 보니까.
강효
최강효위원
그럼 전세금도 지원해 주고 시설도 해 주고?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여기 작업환경을 바꿔 주는 겁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한 군데는? 두 개소에 1000만 원씩 나가는 걸로 돼 있는데 한 군데 1000만 원은 어디에 계획되어 있습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2000만 원인데 일단 자활기관은 두 개소고 사업장 한 군데는 봉재공장 환경개선비고 나머지 1000만 원에 대해서는 필요한 시설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려고 그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세부적으로 기관에 대한 계획은 안 서 있고 일단 잡아놨다 이 이야기죠?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기금운용을 보면 그냥 간단한 서식 플러스, 마이너스만 돼 있는데 수지총괄, 수입계획, 지출계획을 복식부기로 해서 금년도 말 현재로 해서, 12월 말 되면 정확한 기금에 대한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복식부기에 의해서 내년도 업무보고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그 전에라도 연말이 끝나고 나면,
강효
최강효위원
내년 초에 업무보고할 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이상입니다.
형민
김형민위원장대리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행정과 소관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자원봉사코디팀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세입부문 33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 예산안 책자 세출부문 343페이지부터 349페이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봉위원 질의하십시오.
덕봉
윤덕봉위원
윤덕봉위원입니다. 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348페이지 맨 밑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법인설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51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100만 원은 법인설립하는 데 수수료가 100만 원 듭니까?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윤덕봉위원님 질의에 자원봉사코디팀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법인설립에 따른 등기수수료 등 해서 수수료 목으로 그렇게 100만 원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그래서 이 법인설립이 만약에 된다면 유리한 조건이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법인설립으로 해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할 경우 지금 현재 불안정한 센터조직을 안정화 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센터 직원의 신변 불안정을 해소함으로써 체제를 안정화시킬 수 있고 직원들의 신분보장도 하면서 센터 운영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법인설립이 만약에 된다면 하면 지금 현재 인원이 3명이지요?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예, 그렇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그래서 증원이 된다면 봅니까?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법인설립이 된다고 해서 현재의 직원 수를 늘리거나 하는 경우 없이 센터의 조직만 안정시키고자 합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심의를 해서 충분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민
김형민위원장대리
윤덕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성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인설립 목적이 자원봉사센터 근무자들의 신변을 보장하기 위한 법인설립입니까, 아니면 자원봉사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인지? 비중이 어느 쪽이 더 큰지 답변해 주십시오.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자원봉사코디팀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자원봉사센터를 사단법인화 하고자 하는 취지의 첫째 목적은 조직의 안정입니다. 현재 저희들 구가 불안정한 조직체계로 혼합직영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법인화함으로써 대외적으로 위상정립, 그 다음에 센터의 독립성, 그 다음에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설립의 주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현재 기간제근로자라든지 비정규직 근무의 문제가 사회이슈화 되고 있고 이 직원들이 금년도 7월 1일부터 「비정규직법」이 발효되었습니다마는 금년이 지나면 이 직원들이 당장 2년 근무의 경우 해직을 시켜야 되는 그런 시급성 문제도 따라 있기 때문에 부가적으로 그러한 문제를 해결코자 하는 목적이 아울러서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럼 이 법인설립과 동시에 지금 현재 근무하던 사람을 그대로 체제를 유지해 나간다면, 혹시 여기에 근무를 하고 싶어서-만약에 법인이 설립이 된다는 소문이 나면-혹시 모집을 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기대도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단법인화 되면 이 센터의 운영은 법인 이사회의 결정으로 운영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회의 구성이 내부적인 우리 구의 간부님들과 우리 구정을 자문해 줄 수 있는 구 의원님들을 비롯한 전문성 있는 분들로 구성되어서 이사회가 구성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결정해서 나가지, 이 센터가 사단법인화 된다고 해서 조직을 늘인다는 부분이라든지 지금 현재의 운영되는 예산이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그 부분을 통제하는 가운데에 운영이 될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신분이 이사회에서 언제든지 결정을 하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인사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특별한 과오나 결격사유가 발생했을 때만 인사조치를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이 법인소속 종사원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만들어지게 될 법인의 정관이라든지 이런 속에 법인 직원의 보호라든지 채용에 관한 것이 정해 져 있습니다마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금 이 분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또는 법인이 정하는 정관에 특별히 위배됨이 없는 한 해고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그리고 또 저희들이 설립취지의 목적 자체가 이분들에 대한 신분 안정도 고려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해고하는 그런 경우는 아직까지는 생각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예를 들자면 법인에서 외부압력으로 인해서 이 사람을 어떻게 이사회에서 인사에 대한 이런 잡음이 있을 수 있고 만약에 이분들이 법인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일반 법인이야 법인대표가 마음대로 지금 우리가 사람이 필요 없으니까 언제까지 근무하고 그만 두라고 얼마든지 일방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이 신분을 공무원 신분으로 준용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근무자의 신분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신분보장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근로기준법」 적용이 공무원 신분으로 되는 것인지, 아니면 민간인 신분으로 되는지? 근로조건이 공무원하고 민간인하고 틀리거든요. 이 법인 성격이 공무원으로 준용이 되는 것인지?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기 소속된 근무자들은 공무원은 아닙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공무원은 아닌데 준용을 법을 적용하는 자체가 공무원과 유사하게 돼 가는 것인지? 지금 예를 들어서 법인대표가 부구청장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법인이라는 것은 인사권을 가지고 좌지우지, 공무원들은 구청장이 마음대로 목을 치고 이렇게 못하는데-과격한 표현입니다마는-법인으로써는 한두 명, 세 명 이렇게 있는 부분을 두 명으로도 할 수 있고, 한 명으로도 할 수 있고. 하다 보면 체계가 잘 잡혀가지고 두 사람으로 정원을 줄일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기계약자를 보면 8십 몇 명 모집을 하면 정년 때까지 보장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근무하는 분들도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을 때 정년보장이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근무자들은 공무원법이라든지 공무원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닙니다. 아니고 민간인이고,
성희
박성희위원
결과적으로 팀장님 이 사람들은 그러면 결국 「근로기준법」에 의한 것이 적용될 뿐이지 3년 후에 법인에서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둘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법인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서 해고결정이 되면 해고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민
김형민위원장대리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최강효위원입니다. 앞에 두 분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법인설립을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연간 자원봉사센터에 운영비 지원해 준 게 금년도 같은 경우에 예산이 1200만 원 정도 됐고 내년도 예산이 23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법인하고 상관없이 이것은 계속 이렇게 지원돼 나갈 거 아닙니까?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자원봉사코디팀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지원되고 있는 수준의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내년도 예산에 보면 운영지원비가 1100만 원이거든요? 자체 프로그램 개발 지원비 1000만 원 빼고. 전체 2100만 원 중에서 1100만 원 이게 결과적으로 인건비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1100만 원은 인건비가 아니고 자원봉사활성화 지원이라는 게 위에 4200만 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그러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지원되는 코디네이터 도우미 인건비와,
강효
최강효위원
이 4200만 원이 인건비고?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자원봉사활성화 지원사업이 센터는 별도 운영이고 코디네이터 지원비가 4200만 원이다?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4200만 원하고 밑에 2300만 원하고 하면 그 센터에 6500만 원 정도 지원되네요?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인건비고 나머지 센터운영지원비와 그 다음에 프로그램개발 지원비 이것이 사업비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자원봉사센터가 법인이 되면 지금 지역자활센터 있죠? 주민복지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지역자원센터가 있는데 그 지역자활센터하고 형평성 문제가 거론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의 근거법이라든지 근거규정 자체를,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 제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 올리기에는 그렇습니다마는 이 자원봉사센터는 아까 말씀 올렸듯이 자원봉사활성화 기본법에 따라서 그 법인에게 설립해서 위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최대한,
강효
최강효위원
법인에서 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장대리
예.
강효
최강효위원
예산서 345페이지 내년도에 공익근무요원 중식비가 돼 있는데 금년에는 없었던 거지요?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없었는데 내년부터 종합사회복지관에 공익근무요원 한 명씩 배치를 하고자 계획하고 그 배치에 따른 인건비는 국방부에서 지원하고 그 사람들에 대한 중식비는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소요액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지금까지는 공익근무요원들이 복지시설에 한 명도 없었습니까?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없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중식비는 자치단체에서 공익요원에게 주게 돼 있는가요?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예,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6개월만 주는데 6개월만 쓰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내년도 공익근무요원 신청을 9개 복지관에 9명을 했습니다마는 배치계획이 병무청에서 2월과 7월로 구분해서 배치할 계획이기 때문에 연간 총 소요예산이 다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 6개월분만 축소해서 실사용액만 편성요구를 드렸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민
김형민위원장대리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복지시설이라 하면 주로 어디입니까?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자원봉사코디팀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복지시설이라 함은 저희들 자원봉사코디팀에서 관리하는 종합사회복지관 9개소를 말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근데 이 복지관에 근무하시는데 굳이 중식비를 줄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복지관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나 복지관에 자원봉사를 가시는 분들은 복지관이 있음으로써 식당에서 무료로 점심을 먹고 하던데 별도로 점심 값을 지급해야 됩니까?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병무청에서 자치단체의 복지시설에 지원되는 공익요원의 관리 지침상 인건비는 병무청에서 주고 중식비라든지 교통비 이런 부분은 사용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규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식비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신청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럼 교통비도 줘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그 부분은 재난안전관리과 전체 공익요원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통합 관리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런 중식 예산은 따로고, 전체 공익근무요원들 중 현재 이 공익요원 말고 다른 부서의 공익요원들에도 이렇게 점심 제공하는 건 있습니까?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치단체의 공익요원 지원 지침이 예전에는 우리가 행정보조요원으로 다방면으로 썼습니다마는 점차 그런 단순행정 보조 격의 업무지원은 점차 없어지고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정확한 공익요원의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각종 복지관 복지시설이라든지 타 부서에서 운영하는 시설에는 이미 수년 전부터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복지관에 대부분 복지관 운영이 여성 복지사들로 구성되어 있고 사실은 임대아파트 내의 수급자나 알코올리즘 등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력이라든지, 또는 각종 성금품의 관리부분이라든지 남성적인 업무를 필요로 하는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수년에 걸쳐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중식비 문제라든지, 재정투입 부분, 그리고 또 공익요원들의 관리 부분들이 문제가 돼서 지금까지는 자제해 오다가 이런 부분이 병무청의 어떤 방침과 저희들 요구가 맞아떨어지는 시점에 저희들이 지금부터라도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내년부터 지원해 줄까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공익요원한테 직접 주는 겁니까? 개인한테.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교통비는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성희
박성희위원
중식.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개인한테 바로 지급합니까?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개인한테 직접 중식비를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위원장님, 이 중식과 관련해서 무료급식에 대한 질의를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장대리
예.
성희
박성희위원
혹시 구포성당에서 무료급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팀장님 알고 계십니까?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와 관련해서 구포성당 모 관계자가 저한테 한국철도시설공단 땅이 조금 점유되어 있는 모양인데 연간 200만 원 정도의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여기의 사용용도는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 주장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협조하면 구청에서-다시 말씀드리면-공문을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보내주면 ‘여기는 무료급식 시설로 우리 자치단체에서 쓰고 있다’고 하면 이것을 무료로 쓰게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해 준다는 것을 한국철도시설공단 직원한테도 본 위원이 확인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원봉사코디팀장께서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구해 줄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자원봉사코디팀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구포성당의 무료급식소 운영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무료급식소 운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는 저희들이 시설을 설치해서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해서 대한적십자사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적십자 나눔의 집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민간인들이-주로 종교단체입니다마는-무료급식소를 운영하는 부분하고 대별이 되는데 민간시설에서 운영하는 무료급식소 이것은 우리가 무료급식소로 인정하는 신고를 받거나 지정해 주는 절차가 아니고 무료급식소를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소요되는 정부미를 염가로 제공하는 시설로 지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소요되는 정부미를 염가로 받을 수 있는 급식소로 지정만 해 주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무료급식소 신고 등을 받아서 수리해 주는 이런 절차로써 인정해 주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을 무료급식소로써 우리가 인정해 주는 시설로써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무료급식소를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 복지시설로써 우리가 인정해 주는 그런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비용의 부담을 면제하기 위한 복지시설의 한계 속에는 들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구에서 그러한 민원의 요구를 수용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은 한번 해 보셨습니까?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전에 한번 관계자가 우리 구에 와서 철도청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주면서 여기에 대한 구청의 조치를 요구하는 데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해 본 바가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래서 지금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하는 이야기는 모 간부와 직접 통화를 하고 했는데 구청에서 이렇게 조금만 협조해 주면, 자기네들이 구청 공문만 들어오면 바로 조치를 취해 주겠다고 분명히 답변을 했거든요. 그게 한 달 반 정도 됐는데 그분의 말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나서면 이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다’ 이런 쪽으로 이야기하고 그분도 들었는데 하여튼 여기에 대한 정확한 법적 구성요건은 모르겠는데 시설공단에서 하는 이야기는 구청에서,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건물이 있는 것이 아니고 대지만 있으니까 ‘이 대지는 우리가 무료급식소를 운영을 하고 있다’ 이것만 인정해 주면 거기에 대한 사용료는 징수를 하지 않는다는 쪽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던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누군가가 해야 될 사안을 그분들이, 사실은 그분들이 손을 벌리는 사람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구민을 위해서 무료급식을 하는데 되도록이면 협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애를 써서 도움을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인데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어떻게 해서 안 된다, 이런 것의 자료를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접근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안 되는 것보다는. 분명히 그분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의지만 있으면 된다. 조금 인정해서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는 무료급식소다. 이게 구청에서 운영을 한다 해서 그것이 구청에 어떤 짐이 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구청에서 운영한다는 것으로 구포성당과의 관계를 가지고 했을 때 그것이 다른 어떤 제재조치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서류를 해서 주시면-무엇 때문에 된다, 안 된다에 대한-성당의 관계자한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줄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분명히 한국철도시설공단 차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도 하고 앉아서 직접 면담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청에서 공문만 보내 주면 됩니다.’ 했습니다. 메모까지 남겨 놨는데,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철도시설공단의 입장에서는 자기 소유 토지를 점유하고 있음에 따라 점유자에게 점용료를 받고자 하는 것은 법규에 따라서 하는 절차이고 만일에 협조 관서에서 그것을 무료급식소로 운영하고 있다 라는 것을 저희들 구청장 명의로 보내준다면 자기네들은 면제의 요건을 갖추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 올렸다시피 우리가 민간이 하는 무료급식소를 급식소로써 신청절차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그 자격을 부여한 형태가 아니고 단지 무료급식소를 이용하는 이용자에 대한 정부미를 염가로 주는 급식소로 지정하는 형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팀장님.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그 급식소 이외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한 어떤 급식소 운영시설로써 봐서 저희들이 ‘여기는 무료급식소 시설이다’라고 판단키에는 저희들 관리부서로써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시설공단 직원분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 부분이 구청에서 무료급식을 하다가 신고는 절차로 구청에서 한다고 했다가 구포성당에 우리가 위임을 했다고 절차를 하면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시설공단 차장의 전화번호하고 줄 테니까 어떤 방법을 취하면 적극적으로, 아니 이것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위원장님도 옆에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자기가 구청에서 이렇게 협조공문을 보내주면 인정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여튼 검토를 해 보세요.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예.
성희
박성희위원
시설공단 직원의 인적사항을 줄 테니까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그냥 어떤 특정한 시설을 해 놓고 그것을 절차상 아무 하자가 없는 것으로 해서, 지금 팀장님은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 놓고 구청에서 운영하는 무료급식소다 이렇게 되어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고, 시설공단에는 나대지지만 땅에 우리 구청에서 무료급식소를 이용을 하려고 한다든지 하고 있다든지 이것만 되면 자기들이 인정을 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성요건만 되면. 그 구성요건이 무슨 시설이 있어야 되고 주방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땅에다가 정부 땅이니까 구청에서 활용을 하겠다 하면 결국 허락을 해 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한번 통화해 보세요.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시설공단 관계자와 협의·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어떤 규격화를 만들어 놓고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우리가 구포역 앞에 하려다 보니까 힘이 든다. 이 땅을 우리가 좀 이용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인정을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민간에는 안 되지만 구청에서 하면 자기네들도 인정해 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분명 우리 위원장님하고 있는 자리에서 들었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예, 알겠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장대리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봉사코디팀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지막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답변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주민복지과, 청소행정과, 경제진흥팀, 청정산업녹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