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강춘태 의원 발언

제169회 제6차 총무위원회200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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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진행 순서는 민원봉사과와 문화체육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1.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문

곽영문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곽영문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서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권유관위원장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춘태위원

위원장!

권유관위원장

강춘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위원

강춘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9페이지 국내여비에 보면 복합민원처리 현지확인 업무추진에 1,008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문

곽영문민원봉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민원실에서 하고 있는 시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농번기 민원배달이라든지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한번씩 한다든지 또 가끔씩 고질적인 민원이 오면 저희들이 출장을 가서 현지 답변해야 되는 사항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민원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그런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강춘태위원

지난 실적은 어떠했습니까?

영문

곽영문민원봉사과장

지난 실적은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하나 실적은 저희들이 총 시책별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민원배달제 운영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농번기에 5월과 6월, 10월과 11월에 했는데 하여튼 5월달과 6월달 할 때는 110건 정도가 접수되어서 처리를 하였고, 또 10월과 11월 중에는 아직까지 통계는 정확하게 안나왔습니다만, 이것도 120건 정도 되고 있고, 우리 민원봉사과에 전반적으로 직원들 출장여비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춘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전년도 예산을 쓰보았으면 여유가 있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부족되는 그러한 금액도 있을 줄 압니다. 지금 불과 2009년도 해봐야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예산서를 짜면서 지금 보면 전년도 예산하고 2010년도 예산하고 숫자도 하나 안틀리고 똑같이 이렇게 있다는 것은 예산서를 만들 때 여러 가지 형식적인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뭐 유독 지금 민원봉사과 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전년도와 똑같이 글자도 하나 안틀리게 이렇게 예산서를 올려놓는다고. 그러면 2009년도에 어떤 사업을 했으면 그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이 정도 되면 되겠다 싶은 정도로 해가지고 예산이 남았으면 좀 예산을 편성할 때 적게 편성을 해주고 이래 해야 되는데 전년도와 2010년도 동일하게 잡는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영문

곽영문민원봉사과장

국내여비 부분은 실제로 저희 직원들 출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도 여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다소 어떻게 보면 부족하지 않나 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강춘태위원

인정을 하는데 부족하면 예산을 더 올리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서 올린 것을 보면 2009년도 예산이나 2010년도 예산이나 글자도 하나 안틀리게 동일하게 그대로 올려놓은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214페이지에 보면 207 연구용역비에 토지종합정보망 정비용역에 대해서 2,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문

곽영문민원봉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종합정비 용역사업 이것은 토지가 연중 계속적으로 어떤 분할을 한다든지 지목이 변경된다든지 이런 사항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될 때마다 지적도면이라든지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산림, 농지 이런 사항을 모든 도면을 전산화 작업을 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어야만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복합시스템구축이라든지 민원이 직접 와서 전자도면을 열람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간 지적에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을 그때그때 바로 용역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춘태위원

지난해 업무를 처리하는데 문제점이 발생된 것이 있습니까?

영문

곽영문민원봉사과장

지난해에도 위원님들 협조로 2,000만원 용역비를 확보해서 용역을 주어서 아무런 문제점이 없이 잘 처리되고 있습니다.

강춘태위원

아니 본 위원이 하는 것은 지난해도 이 용역비가 같은 분야에 들어있었는데 한번 용역을 하게 되면 최소한 이삼년 정도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매년 이런 식으로 용역을 하고 해서 용역회사에 위임을 한다고 해서 물론 여러 가지 업무가 방대하기 때문에 바쁘겠지만 이것은 용역회사에 의뢰를 하는 것보다도 직접적인 우리 실과에서 담당해당 과에서 무엇이 문제점이 발생된다. 어떠한 문제가 된다. 이렇게 해서 더 잘 할 것 같은데 구태여 용역회사에 의뢰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문

곽영문민원봉사과장

이 사업을 매년하게 되어 있는 것은 매년 계속적으로 어떤 토지이동 변경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때 제때 바로 수정해야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는 저희들이 우리 군에서 직접 한다면 이것은 도면하고 보면 산림도면이라든지 일반도면하고 비율도 맞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측량장비가 있어야 되고, 또 물론 저희 공무원들이 모든 장비를 확보해서 밤낮으로 하면 가능하겠지만

강춘태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하지 않고는 될 수 없는 사업이다.

영문

곽영문민원봉사과장

주어먀만 편리하게 잘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춘태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217페이지 이것 역시 연구용역비인데 207에 연구개발비에 보면 개발부담금 비용확인 용역비 4,000만원인데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500만원인데 올해 3,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증액 편성된 사유가 무엇인지?

영문

곽영문민원봉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4,000만원을 연구용역비로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조금전에 예산 설명 시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에 장마면에 골프장이 공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마면 골프장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그 부과를 할 때는 보면 저희들이 정부의 공인학술연구원에서 개발부담금 산출내역서를 검증받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고, 또 이 사항은 만약에 안되었다면 각종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반드시 확인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비를 확인해 보니까 1,000억이 넘으면 1,000억에 대해서 0.15%에 대한 비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 되면 용역비가 1억5,000만원 소요되나 그렇더라도 너무 비싸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종 학술기관에 두세 군데 알아보니까 5,000만원에 가능하겠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또 한 군데는 4,000만원까지도 되겠다 해서 최소로 잡아서 저희가 4,000만원을 용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강춘태위원

전년도에 500만원 잡은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문

곽영문민원봉사과장

전년도에 500만원 잡은 것은 혹시 이것은 개발부담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골프장 이런 것은 대형사업이고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어떻게 발생될 때 공무원들이 자그마한 것은 직접적으로 개발부담금을 산정합니다. 공무원이 다 못하는 것을 대비해서 500만원 예산을 확보했으나 그 예산은 사용을 안했습니다. 지금 현재

강춘태위원

알겠습니다.

영문

곽영문민원봉사과장

내년도는 장마골프장 때문에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강춘태위원

그리고 219페이지 녹화사업에 401에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건축물 옥상녹화사업 해가지고 1억5,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전년도는 예산이 없었던 것이지요?

영문

곽영문민원봉사과장

내년도에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춘태위원

아까 대충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문

곽영문민원봉사과장

이 사업은 지금 현재 녹색성장산업이라든지 이런 개념에서 옥상에 녹화하는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에서도 굉장히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는 시군이 2개 있고, 현재 옥상에 기 설치를 하고 있는 시군에 도내 9개 시군이 있습니다. 창원, 마산이라든지 이런데 비롯해서 9개 시군이 있습니다만, 저희 군은 우선 시범적으로 우리 군 옥상에 동쪽 한 700평방미터 정도에 설치를 해서 이것을 우리 군 일반적인 관공서라든지 기업체에도 파급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춘태위원

그러면 처음 시행하는데 일단 시범적으로 이용을 해보고 어떤 여러 가지 효과가 발생하면 지속적으로 할 사업입니까, 올해로 끝납니까?

영문

곽영문민원봉사과장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면서 조금 다음 임기회 때 저희들이 상정하겠습니다만, 건축물관리 조례에도 보면 옥상녹화사업을 권장하도록 이런 사업이 조례에 포함이 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많이 추진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춘태위원

아무튼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빈집철거에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2,000만원 증액 편성되어 있고, 220페이지에 보면 노후불량 및 슬레이트 건축물 지붕개량에 5,000만원 이 문제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바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충분한 예산을 잡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빈집철거 슬레이트 지붕개량에 2,000만원,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 지붕개량에 5,000만원 이래 해놓았는데 이 금액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군내 지금 슬레이트 지붕철거라든지 지붕개량이라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영문

곽영문민원봉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강춘태 위원님께서 매번 행정사무감사 시나 중요 업무보고 시마다 많이 지도를 해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빈집철거 금액에 대해서는 동당 저희들이 슬레이트 지붕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70만원을 지원하다가 내년도에는 20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도비가 30%가 군비가 70%입니다만, 그래서 실제 15평 정도 집을 볼 때 30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 철거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당초 처음에는 도에서 계획하기로는 자부담을 해서 100만원이라든지 200만원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하면 사업추진이 어렵지 싶어서 보조사업으로 200만원 산정했고, 동수 문제는 올해 빈집정비사업에 110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상에는 15동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저희들도 도에서 아직 물량 배정이 끝이 안났습니다. 연말에 배정할 것인데 저희들이 배정을 많이 받아서 내년도 추경을 통해서라든지 빈집정비 철거사업은 물량도 조금더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금액 관계는 지금 내년도 사업은 어차피 경남도 전체적으로 각 시군 공히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인상이 어려울 것 같고, 그다음 연도라든지 건의를 해서 이 사업비 실제 소요되는 금액만큼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춘태위원

그래서 과장님 설명 답변을 듣고 보니까 지난해 비해서는 많이 철거비용이 상승되어졌는데 전번 행정사무감사 때 저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개인별로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는 것 보다는 각 면단위로 철거대상을 한꺼번에 뭉쳐서 어떤 업체 선정을 해서 이렇게 처리할 경우는 상당히 금액이 지금 개인으로 주는 것 보다는 사업 효과성도 올릴 수 있고 또 비용 자체가 적게 들지 않나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점에 대해서 파악을 해본 일이 계십니까?

영문

곽영문민원봉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도 생각하기로는 이 사업 전체 물량을 파악을 해서 우리 군 자체에서 전체적으로 설계를 해서 업체에 위탁을 주어서 바로 시행하면 좋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도에서 시행하기로 이 시설비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자본이전 그야말로 민간에 돈을 주어서 민간이 하도록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또한 우리 군에서 직접적으로 시설비로 편성해서 하면 실제 슬레이트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전 슬레이트에 포함되어 있는 성분분석이라든지 또 철거하는 것이라든지 모든 분야에서 법대로 다 정말로 다 하니까 실제 처리비용도 많이 드는 그런 현상이 발생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에서 하는 시책대로 민간자본보조로써 하게 되었습니다. 경남도내 다 똑같이 민간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춘태위원

도에서 도 어떤 업무시행대로 그대로 따를 수 밖에 없다. 그러면 도를 떠나서 우리 자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해가지고 개인으로 지금 200만원 동당 주는 것 보다 업체 선정을 해서 한꺼번에 모든 물량을 처리할 경우에는 예산도 절감되고 실질적인 이 사업에 대한 효과성도 노릴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도에서 내려온 시행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도리없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아무튼 이 사업은 기 시작한 사업인만큼 좀 효과를 올릴 수 있고, 또 사실은 지금 보면 슬레이트가 동당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난해 동당 처리비용이 30만원이상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 이 예산을 가지고 턱없이 부족한 그런 예산이거든요.

영문

곽영문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춘태위원

좀더 앞으로 추경이 있고 하니까 세부적인 조사를 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곽영문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강춘태위원

이상입니다.

권유관위원장

강춘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