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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손선애 의원 발언

제169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2009-12-03

손선애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재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진행 순서는 농업기술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과장 나오셔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농업기술과 소관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박용화입니다. 2010년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88페이지 중단으로 농업기술과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설명은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고, 747페이지 신활력사업예산에 관한 것은 축산과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747페이지에 한 개 보고 드리겠습니다. 747페이지 신활력사업 양파명품화사업이 총 9억52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 747페이지 중단 일반수용비 농업기술교육 교재제작비에 6백만원이 광특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748페이지 중단 행사실비 보상금인 농업인 기술교육 참석 보상금 3백만원과 농업인 기술교육강사 수당 1백만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총 6억11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양파연작장애 경감대책지원사업에 3억2400만원, 양파친환경무농약시범단지 조성사업에 4500만원, 양파시배지 집단재배단지조성사업에 9500만원, 양파육묘방법개선에 1800만원이며 그 중 광특이 1700만원, 군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양파수확기보급사업 1개소에 4500만원이 되겠으며 그 중 광특이 4300만원, 군비가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749페이지 양파생분해성 필름시범단지 조성사업에 1개단지에 64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구성내역은 광특 6천만원과 군비 4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한 세출예산 2010년도 사업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임재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혹시 위원님 자료요청하실 것이 농업기술과에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상재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예산서를 쭉 보니까 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이 다니면서 농업인들이 원하는 것은 전부 다 올려놓은 것 같아요. 우리 창녕군에 농업인들은 가만히 있어도 행정에서 농사 다 지어주는 그런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농업기술과는 질의할 것이 많은 것 같은데 이해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752페이지에 밑에 시설비에 보면 자생화 및 신소득작목 전시포장 정비 해놓았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자생화 시범포장정비사업비 2천만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까?
상재

박상재위원

예, 준비가 안되었으면 계장님이 설명하셔도 되고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저희들이 현재 자생화 포장하고 신소득작목 전시포라해서 1445㎡ 이것이 500평 정도 되겠습니다. 조성한지가 10년 정도 되기 때문에 내년쯤에 자생화도 상당히 농업에 새로운 소득의 개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자생화도 취미로 하시는 분도 있고 전업으로 하시는 분도 있는데 현재 우리고장에서 이름모를 꽃들이 상당히 개발되어서
상재

박상재위원

자생화 하면 야생화 말하는 것입니까?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주로 야생화가 되겠습니다. 이 포장을 구간을 새로 설정하고 한 10년전에 센터에 이사 오면서 만든 포장이기 때문에 구간을 다시 설정하고 외부에서 상당히 많이 옵니다. 대구나 부산에서 우리 지도공무원들이 취미생활하면서 구해온 꽃들을 식재하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하다 싶어서 올해 새로운 구간을 정리할까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이 포장이 센터내에 있습니까?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753페이지 농업과학관 해놓았는데 다른 시군에 설립해서 하는데가 있습니까?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지금 농업과학관은 인근에 있는 함안, 밀양, 경북에 하면 성주군 성주군에는 참외를 주로해서 과학관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강화군도 이번에 앞서가는 시군이라해서 갔다 왔습니다. 한 마디로 보고 듣고 한 경험을 말씀을 드리자면 상당히 초라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농업인들이 와서 배울 것이 없을 정도로 저희군은 초라한 실정입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이것을 신설할 계획입니까? 안그러면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까?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아닙니다. 저희군은 현재 없습니다. 작년도에 도비하고 군비 국비 합해서 5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전번에 간담회때 농업정책과에서 한번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3억을 더 확보해서 총괄적으로 진행하겠다 하는 것을, 추가예산 3억이 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그 넘어 시설비 미생물배양실 신축이라 해놓았는데 100평 규모다 그지요. 330㎡ 같으면, 기존 하고 있습니까? 신축하면 기술 인력은 충당됩니까? 어떻습니까?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작년도에 순수 군비로 3500만원 해서 기존 있는 창고형 건물에다가 배양기를 한 대 사서 현재 저희들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가에서 굉장히 인기가 좋아서 시설하우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저희 사무실에 보통 하루에 열 분 정도 와서 생산된 미생물제재를 저온창고에 보관해야 활력이 안떨어지기 때문에 보관하고 있는 것을 가져가시는데 이것이 친환경농업으로 가기 위해서 미생물제재를 사용해서 농약이나 비료의 사용회수를 줄이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그 도움을 주는 것이 미생물사업입니다. 작년에 한번 해보니까 시설하우스 하시는 분들이 진짜 약을 치는 회수가 이야기를 한번 들어 3번 칠 것 두 번 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까지 공급량이 적어서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진흥청을 방문해서 미생물배양사업이 상당히 저희군에서 해보니까 인기가 좋은데 예산지원을 해주십사해서 국비 1억5천만원타왔는데 이것은 미생물배양 창고형하고 저온창고하고 기본 시설비만 3억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기술적으로 문제는 없습니까?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기술적으로 기술기획계에서 지도공무원이 하고 있는데 짧은 교육이지만 한번 갔다왔고 또 경북하고 경남에 벤치마킹 한번 해가지고
상재

박상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757페이지 우리관내 귀농인들이 90명인가 그런데 귀농인들도 일반농민과 같이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 혜택을 다 받고 있는데 또 귀농인이라고 해서 새로 지원해주면 형평성 논리에 안맞습니다. 귀농인도 일반 농민과 같이 똑같이 생각하고 지원해주고 말아야지. 귀농인이라고 해서 또 새로 종자 사주고 영농자재 지원해주고 이것은 형평성 논리에 안 맞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이것이 3년간에 창녕군에 귀농인이라고 하면 자기 혼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가족하고 같이 들어와야 됩니다. 주민등록도 완전히 옮겨야 되고 또 거주한지 1년 이상이 되어야 저희들이 정의하고 있는 귀농인의 조건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창녕군 인구증가시책으로서 농업기술과도 한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도 있고 온갖 사회복지과도 있고 관련되는 과에서 다 지원해주고 있는데 3년간에 들어 온 인원이 한 60명 정도 되고 저희들이 예측하건데 내년도에는 현재 농촌에 나이 드신 분들이 계속 퇴직하시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내년에 30명 더 들어오는 것으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0농가로 아웃사이더를 잡았고 그래서 이 분들 이야기가 실제 귀농해보니까 여러 가지 기술 지도를 상당히 받기 어렵다. 말은 그것입니다. 저희들도 옛날처럼 읍면에 상담소 나 지도가 없기 때문에 좀 방문을 많이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한번 여러 가지 검토하니까 저희들이 맨손으로 덜렁덜렁 가는 것 보다는 귀농하신 분에게 사기도 진작 시키고 농업에 대해서 애착심도 가지도록 수당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했는데 이것은 객지에서 돌아오신 분도 거의 고향사람들이라고 한 70% 정도가, 30% 정도는 완전히 외지인인데 그런 측면에서 한번 배려를 해주신다면 귀농인에 대해서 상당히 사기진작이나 기술습득에 도움이 안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군에서 이런 시책을 펼치고 홍보가 되어서 귀농인들이 많이 늘어나면 인구증가시책에도 도움이 되고 할텐데 특정하게 지원해주는 것은 안맞다고 봅니다.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이것은 귀농인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자기들도 농기계도 지원 받고 싶고 여러 가지 농업에 대한 것도 받고 싶은데 귀농해서 영농에 투입되는 것이 너무 일천하다 보니까 그런 혜택을 다 못 받고 있습니다. 소외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한번
상재

박상재위원

그리고 759페이지 제일 밑에 하단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양파즙 포장기지원, 양파즙포장박스지원, 마늘포장기 지원 해놓았는데 1차 생산, 2차 가공산업인데 어떻게 보면 자기 개인영리목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군에서 과연 지원해줄 필요가 있나 보는데 이렇게 지원해주게 되면 상업하는 분 어떻게 지원할 계획입니까? 이것도 형평성 논리에 안맞지 싶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이것이 사실상 양파가 생과로서 소비가 많이 되지만 농사짓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 들어 보면 물건이 약간 흠집이 난다든지 숫양파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처리하는데 고심해야 됩니다. 또 지금현재 양파액기스를 짜시는 분들이 창녕군에 130여 농가가 상업 활동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신경 써주어서 양파즙 포장재는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조금 디자인도 하고 창녕양파라는 것을 알릴 수 있고 창녕군에서 품질을 보증한다 하는 디자인을 집어넣고 했는데 그것을 지원해주다 보니까 다른 시군에서 나오는 가공산업에 대해서 행정적인 보조를 받아서 아주 물건이 깔끔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 중구난방으로 자기들이 하다보니까 포장재를 보면 위원님께서 자셔보시고 했겠지만 한 개 한 개 단위로 포장이 절단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나오는 것을 보면 가운데 절단이 되고 글이 반으로 잘리고 밀봉되고 해서 상당히 상품으로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좀 있습니다만 양파즙을 만들어내고 포장해서 택배가 엄청하게 나갑니다. 택배하시는 분이나 양파액기스 하시는 분들 보면 24시간 영업을 할 정도로 하는데 그 분들도 우리도 농민을 간접적으로 도와주고 있다. 우리가 실제 해보니까 포장재가 나빠서 창녕양파의 홍보를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 있는데 이것이 너무 아쉽다 해서 그 사람들이 굉장히 욕구가 강했습니다. 이것도 농업인들을 측면에서 지원해 준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그런데 가공하는 업체가 130곳 안했습니까? 24대 가지고 어떻게 선정해줄 것입니까?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이것이 양파즙 가공협의회가 군내에 조직되어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764페이지에 농업기술과 예산을 보면 민간자본보조 민강경상보조 참 많은데 밑에 보면 편하고 능률적인 농작업 의자 보급 해놓았는데 어떤 의자 한 개 6만500원이나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이것이 시골에서 물론 옛날에는 스티로폼으로 되어있는
상재

박상재위원

작업하시는 분들이 원해서 예산을 올려놓은 것입니까? 안그러면 집행부에서 그런 불편사항을 들어드리고자 예산을 올려놓은 것입니까?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저희들이 농작업 편의 장비시범사업을 국비나 도비 받아서 많이 했습니다. 공급하다 보니까 인근 마을이나 그런 분들이 앉는 의자를 다른 데서 빌려가더라고, 그래서 이것도 원래 시범농가에만 지원하다보니까 일반농가에서 지원이 안되다 보니까 상당히 다른 군민들이 혜택을 못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올렸습니다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삭감되고 그래서 500개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실제 작업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765페이지 옆에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 해놓았는데 기존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신규사업입니까?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이것은 신규사업 4개소가 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이것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이것은 65세 이상 농가가 그 마을에 60% 정도되는 마을을 우선적으로 선정합니다. 마을이 선정이 되면 1개 마을에 2천만원 정도씩 지원해주는데 이것은 장수마을에 노인네들의 소일거리나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 그 다음에 동네에서 원한다면 안마기 정도 마을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우리군에서 복지쪽에 신경을 많이 써서 마을에 가면 운동기구하고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이런 사업을 하신다 하니까 조금 염려가 되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물론 다른 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도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만 저희들도 농업분야에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나이 드신 분들 인기도 좋고 현재 기존 한 개 하고 있는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신규가 3개 되는데 이것도 현재 노인들은 굉장히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한번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밑에 보면 창의적인 농촌손맛사업화지원 해놓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이것이 지금 국가적으로 먹거리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굉장히 인식이 많이 높아져 안 있습니까? 먹는데 대해서 하자나 생산이나 유통과정에 투명하지 못하면 소비자들이 굉장히 분노를 많이 하고 신뢰도가 뚝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비사업으로 농촌에서 생산되는 물건을 가지고 실지 그 농가에서 소량이지만 생산해서 소비자에게 팔자. 선진국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사례도 봤습니다만 작년도에 저희들이 길곡 증산리에 옛날에 할머니가 돌아가셨지만 집장하고 손두부를 만드는 할머니가 한 분이 계셨습니다. 계셨는데 지금은 그 분이 돌아가시고 며느리가 그 기술을 전수 받아서 손두부하고 집장을 생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작년에
상재

박상재위원

길곡에 면사무소 옆에 말씀하는 것입니까?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예, 예를 들면 그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작년에 국비사업으로 8천만원을 해서 만드는 사업장을 위생적이고 깨끗하게 만들고 보관하는 시설도 해주는 사업이 되는데 예를 들면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767페이지 우포가시연꽃마을 체험장 및 교육장 시설보완 해놓았는데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이것이 대합면 신당마을입니다. 여기에서 이방쪽으로 가다보면 대합면 신당마을이 국도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2개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에서 군에서 이방쪽으로 가다보면 왼손편에 3년전에 KBS에 5천만원 내고 도비 조금 받고 군비 조금 해서 2층 가시연꽃마을을 짓고 사지포쪽에 늪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놓았습니다. 올해는 신종플루 때문에 학생들이 내방객이 1900여명 정도 방문 했는데 작년도에는 람사르총회 행사에 후원도 있었지만 한 4천여명이 방문했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시설보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거기에 보면 체험장이 옛날에 보면 유통시설 창고 개선해서 거기에서 교육도 하고 놀이도 하고 음식도 만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이 지은 지가 리모델링 한 것이기 때문에 한 2천만원 정도 있어야 수리가 되겠고,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주방시설하고 애들이 여름방학때 많이 오는데 에어컨 시설하고 전기시설도 좀 보완해야 되고 야간에 행사하려고 하니까 밖에
상재

박상재위원

너머 보면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사업 해놓았는데 이것도 사무장 말합니까?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맞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이것도 저희들이 농림부에서
상재

박상재위원

대합면 신당 그곳을 말합니까?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예, 거기에 사무장이 한분 계셔서 오시는 분들 일정 관리도 하고 교육프로그램 운영 하고 먹는 것 자는 것 총괄하고 있는 사무장이 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770페이지 체크한 것이 많아서, 상단에 민간자본보조 농촌노인생활지도마을육성, 농촌노인교육활동 지원, 농촌노인생활지도마을 육성 해놓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지도를 할 계획이며 어떤 사업을 할 계획인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농촌노인생활지도마을 육성은 2개소에 5백만원해서 1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이 노인들에 대한 생산적인 여가활동, 건강한 생활을 통한 농촌생활의 만족도 향상, 건강증진 여가 부업활동 프로그램 운영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현재 저희들이 2007년도에 2개소, 2008년도 2개소, 2009년도 2개소 해서 현재 6개소를 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주요한 내용은 노인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부업활동, 그러니까 유휴지에 콩을 재배한다, 옥천마을 같으면 표고버섯서 재배한다 오디를 재배한다 이렇게 해서 노인들이 조그마한 돈으로 여가활동과 생산활동 겸해서 조금 소득이 있으면 그 분들의 마을기금으로 활용해도 되고 경로당 기금으로 쓰고 그런
상재

박상재위원

성격은 장수마을육성하고 비슷하다 보면 되겠네요.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성격은 비슷한데 이것은 소득활동을 도우는 것이고 장수마을은 편안한 노후생활 영위고 그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772페이지 지역향토음식경진대회 지원해놓았는데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2009년도에 한 일이 있습니까?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2009년에 하기 위해서 저희들 올해 3천만원 예산 확보했는데 올해 신종플루 때문에 모든 행사가 취소되는 바람에 예산을 반납했습니다. 반납할 예정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농림부 프로그램에 들어가 보니까 지역향토 음식경연대회라 하는 지원사업 매뉴얼이 있어서 저희들 국비 신청했습니다. 이것도 나오면 우리 고향에 전통음식개발하고 향토음식경연대회하고 이런 의미를 믹스해서 창녕의 음식을 만들어보자 하는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예산이 이렇게 7천만원 많이 들어갑니까?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이것이 저희들이 구상하기로는 향토음식 연구회도 출전하고 그 다음에 창녕군에서 요식업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도 출전하고 그 다음에 대학교에 음식조리학과 학생들도 출전하면 출전한데 재료비 정도 보상해주어야 됩니다. 보상도 해주고 새로운 음식을 개발하기 위한 보급을 위한 사업도 있고 행사장 운영이라든지 오시는 손님 내방객 반영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우리 관내 음식점 하는 것이 아니고 (예) 타 시도에서 출전하고 할 계획이네요.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인근 시군 정도에는 모시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774페이지 보면 마늘 개량 곳간 송풍건조시설해서 70개소 있고 또 여기에 보면 창산마을, 장마 유리마을 별도로 되어 있는데 내나 같은 사업 아닙니까?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마늘을 말리는 것은 똑 같습니다. 똑 같은데 위에 70개소 한 이것은 4평에서 8평짜리 각 개인농가들이 쓸 수 있는 마늘건조기입니다. 뒤에 되어있는 이것은 아주 대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마하고 창산간 마을에 가는 것은 이것은 4평에서 8평짜리가 아니고 최소 40평 정도 되는 대형이고 기계도 상당히 크게 들어갑니다. 이것은 개인별로 하는 것보다는 마늘을 많이 하고 있는데는 대형으로 주어서 공동으로 쓸 수도 있도록
상재

박상재위원

거기에 보면 시설하우스 후작 참깨재배 시범사업 해놓았는데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상재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시설하우스가 여름철에는 실지 연작장해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시설하우스는 물론 다른 땅으로 옮기는 것이 좋지만 지금은 시설하우스가 굉장히 대형이고 옮기기 굉장히 힘이 듭니다. 연작장애를 회피하기 위해서 후작물을 재배를 한번 해주어야 되는데 그중에서 참깨가 하우스안에서 가장 적당하고 소득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보면 원래 농사짓는 분이 고집이 안 샙니까? 그래서 잘 안합니다. 시범사업으로 지역별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그런데 이것은 굳이 예산 지원 안해주고 가서 그런 식으로 했으면 안좋겠나 지도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그런데 농사라 하는 것이 옆에서 농사 안지어보면 잘 안 따라 합니다. 큰 돈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보살펴주십시오.
상재

박상재위원

778페이지 우포늪 국화향 축제 해놓았는데 이것은 다시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축제할 계획입니까?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이것이 작년도에 람사르 총회시에 우포늪 생태관 앞에국화 조형물하고 마산에서 하고 있는 국화축제처럼 저희들도 작품을 많이 만들어서 우포늪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생태관 앞에까지 전시를 했습니다. 전시해놓고 보니 물론 우포늪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새도 보고 생물도 보고 물도 보고 하시지만 상당히 물가에 가까이 가야 되고 건성건성 보면 잘못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참 관심 있는 분들은 우포늪 좋다는 말이 있고 어떤 분들은 조금 대단하지 않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올해는 조금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람사르 총회시 국화가 한 달 정도 전시가 되었기 때문에 인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창녕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좋은 볼거리라고 생각이 되고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기술진들도 꽃을 조금 키워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들도 해피맘농장에 주로 화훼쪽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기술협력하기 위한 MOU도 체결하기는 했습니다만 전국에서 창녕군을 찾아오는 시민들에게 볼거리도 제공하고 저희 기술진의 기술도 축적하고 기술 축적됨으로 해서 장애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화훼재배기술사업도 좀더 지도가 철저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예산이 뭐 이렇게 많습니까? 2억7300만원이나 되는데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작년도에 람사르총회시 꾸민 것이 1억8천만원 정도 됩니다. 하려면 더 발전이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상재

박상재위원

그런데 국화꽃만 전시한다 말입니까? 안그러면 다른 이벤트 행사도 할 계획입니까?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현재로서는 국화꽃을 가지고 작품을 만듭니다. 작품을 내려면 1년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봄부터 가꾸어야 됩니다. 마산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작품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대형작품 위주로 만들어서 한 개를 하더라도 좀 멋있게 하려고 그렇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그래서 국화향 전시하면 축제 해놓으니까 이벤트 행사 하나 싶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현재로서는 오시는 분에게 다양하게 보여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마지막으로 785페이지 786페이지 걸쳐서 농기계지원사업이 전년에 비해서 3억236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사유는 한마디로 말해서 대수의 증대와 마늘쪽분리기하고 마늘수확기용 이것이 농가에서 굉장히 수요가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대수도 증대되었고 마늘에 관계되는 쪽분리기하고 마늘수확기 경운기용 대수가 올해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이유는 그것입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그런데 경운기가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150대 전년도 몇 대입니까?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작년도 50대였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전년도는 50대인데 올해 100대나 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이것이 경운기 보조는 한 40% 정도 지원해줍니다만 저희들이 수요조사에 한 70%만 예산에 반영합니다. 70% 정도 예산에 제출하는데 예산계에서 예산사정에 깎고 이래서 최종적으로 조율된 것이 이 대수인데 경운기에 대한 수요가 농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많이 원하고 있다. (예) 그런데 농기계 같은 이런 것 보조 자꾸 해주다 보면 충분하게 고쳐서 쓸 수 있는데 지원해주고 하면 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보통 농가에 가보면 경운기 두 대씩 다 있습니다. 관리기 3-4대, 들에 가보면 트랙터 관리기는 전신에 세워놓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 차라리 우리 농기계 담당하는 부서에서 수거해서 수리해서 다시 쓸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필요 안하나 싶습니다.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박위원님이 농사 많이 지으시니까 사정은 저희들 보다 잘 아시겠지만 요금은 작업기가 부착이 되다보니까 한 대 가지고 작업기 떼고 붙이기 어렵습니다. 물론 보조율을 주다 보니까 농사짓는 분이 그런 것도 있지만 보조율이 40%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60%는 자기돈 내야 됩니다. 이런 것도 지금 상당히 경운기에 쟁기 붙였다 로터리 붙였다 양수기 붙였다 솔직히 어렵다 아닙니까? 조금 그런 점도 있기는 있는데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주십시오.
상재

박상재위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재문위원장

박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김효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좋지 않는 생각은 제때제때 잊어버려야 되는데 잊어버려지지 않는 저 자신도 원망스럽기는 합니다. 774페이지에 물론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했습니다. 송풍건조시설 전번에 추경 예산때 우리 의회에서 부대의견을 달아서 예산 승인해준 것 기억하고 계시지요. 우포농협 관내는 제외한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 금년에 이 사업을 가지고 제외하실 것입니까? 안할 것입니까?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저희들이 작년도에 공급한 실적이 있습니다. 마늘의 재배면적을 기 보고 받은 것이 있습니다. 재배면적 대비 공급되는 것은 1/N로 해서 전 읍면에 골고루 가도록 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런데 전번에 약속할 때는 우포농협 관내는 제외한다라고 분명히 과장님께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것 잊어버렸습니까?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우포농협에
효곤

김효곤위원

관내 가는 것은 잊어버렸습니까?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기억납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기억나지요. (예) 우리가 구두약속이지만 약속은 약속대로 지켜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재정건의사업 했는데 그 지역이나 어떠한 개인한테 특혜의 의혹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 같은 군민으로서 도비는 대한민국 국민이 낸 세금 아닙니까? 똑 같습니다. 다 같이 혜택을 보고 다 같이 행복을 누려야지 어떤 분들은 상위권에 잘 안다고 친분이 있다고 해서 큰 혜택을 받고 일반농민들은 빽이 없으니까 한마디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억울함이 있어서 안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꼭 실현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금년에 또 이런 것이 올라옵니다. 대지 창산에 재정건의사업해서 3천만원, 장마 유리마을 마늘건조장시설 재정건의사업 3천만원, 이런 것이 사실은 그 지역에서 공용으로 쓸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한 사람한테 갈 것이냐 물론 도비가 올라온다 할지라도 우리 집행부에서 한번 검토해주셔야 됩니다. 검토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검토 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어떻습니까?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김효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을단위로 설치가 되는데 이것이 개인으로 사유화 되는 것을 저희들도 제일 염려하고 있습니다. 도비지원방침에도 안 맞아서 영농법인을 만들든지 작목반을 조성해라 그러면
효곤

김효곤위원

걱정만 하실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그런 수단을 만들어가지고 공동재산이 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왜냐하면 항간에 이런 이야기 듣습니다. 군의원들 예산심의 하면서 뭘 보느냐?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잘 모르시는 분들은
효곤

김효곤위원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그런 점은 말씀 을 잘 드리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이러한 재정건의사업도 확실하게 파악해서 사실은 작목반이 형성되어서 공동으로 사용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개인이 하는 것인지 확실하게 따져서 집행을 하셔야 되지. 사실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우리 의원들도 도비가 올라오는 재정건의사업을 참 해주기도 그렇고 안해 주기도 그렇고 정말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이것이 어떠한 법인에 공동된 작목반에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 두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개인의 소유물로 된다. 예를 들어 물론 지원과는 아닙니다만 우리 군내 여태까지 설치해놓은 벼 건조장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동으로 건조하는데 있습니까? 전부 개인 것입니다. 서류 만들 때만 전부 만들어서 사용은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경우를 행정에서 단속 안하고 계속해야 됩니까?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저희들도 이것이 도에서 이런 사업을 계획만 올라오면 반영하겠다 하는 전화상 담당자의 연락을 받고 저희들 보고 안했습니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 김효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이 불편부당하기 때문에 저희들 할 수 없다 보고를 안했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들도 참 뜨거운 감자처럼 저희들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것이 창산하고 유리마을에 지원되는 것은 거기에 참가하시는 분들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을 그분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도 하고 그 사람들이 이것이 내 재산이다하는 공동인식을 심어주도록 수단을 강구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꼭 강구되도록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대곡마을 느타리버섯재비시설 이것이 남지 대곡입니까? 대합 대곡입니까?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남지 대곡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남지입니까? (예)이것도 역시 개인한테 가는 것이 아닙니까?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이것은 5분이고 영농법인을 조성해서 느타리버섯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현재 법인이 구성되어서 하고 있다 그지요. (예) 그런데 그 위에 보면 대합가지작목반 부직포 교체지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5천만원인데 만약에 아직까지 예산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우리 군에서 30헥타에 대한 9억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예산이 확보된다면 군내 전체적인 농가에 분배해서 교체 할 것인데 이렇게 되면 이것 역시도 형평성 논란이 있습니다.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가 올해 30헥타 9억은 자담 9억해서 부직포 교체사업이 있다 그러면 꼭 해줄 것 같으면 우리 창녕군을 달라 그렇게 했는데 저의 의견이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실제 한번 조사를 해보고 대합가지작목반은 부직포 사업에 이중지원 되니까 제외한다 그래도 당신들이 신청하겠느냐? 신청한다 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올해 대합가지작목반은 앞으로 영원히 지원 안할뿐더러
효곤

김효곤위원

그렇지 영원히 안해야 되지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이 사람들이 단가로 보면 더 손해 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러니까 뭐냐하면 금년에 안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만약에 10년 주기로 다시 된다면 10분의 1 아닙니까? 그러면 10년까지 여기에도 안해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안해줄 것입니다. 그것은 해줄 수가 없지 이중지원이 되는데 어떻게 해줄 수 있습니까?
효곤

김효곤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10년까지 안계시지 싶어서 그게 걱정입니다.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한 10년 있을 것입니다. 지원 안해줍니다. 해줄 수가 없지요.
효곤

김효곤위원

왜냐하면 모든 예산이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맞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딱 지키겠습니다. 농가 작목반회원들도 자기들도 합의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꼭 실현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예, 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우리 군내에서 780페이지 되겠는데 지금 단감 과수원 폐원을 얼마나 했습니까?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한 450헥타 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현재 이 시기에 맞습니까? 단감연구나 모든 보조에 대한 형평에 맞습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저는 지금 현재까지 단감폐원된 것은 경제성이 없거나 수령이 오래 되었거나 농가에서 너무 야산에 경사가 심해서 경제성이 없는 과수원은 폐원되었습니다. 폐원되었기 때문에 현재 존속되고 있는 1천 헥타 정도의 단감에 대해서 실제 모든 지원은
효곤

김효곤위원

경쟁력이 있다.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있습니다. 제주도 밀감도 옛날에 귤 수입될 때 경쟁력이 없다 했지만 제주도에서 굉장히 과실 생산에 고급화를 기해서 지금 경쟁력이 안 있습니까? 이것 단감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경쟁력이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지금 저희들도 군내에 다녀보면 폐원하지 않는 과수원에 지금 현재도 수확을 안하고 그대로 방치해놓은 과수원이 많습니다.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있습니다. 감이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인건비가 안 되니까 그대로 달아놓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모임을 구성해서 경쟁력이 있다 그런 말씀은 본위원으로서 정말 납득이 안갑니다.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안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어제 아래 뉴스에서 경상남도명품과일 공동브랜드가 이로로입니다. 이로로 과일 중에 들어가는 것이 단감, 사과, 배, 참다래 4개 품종입니다. 여기에 220명인데 저희 창녕군에 단감농가 18명, 사과농가 8명해서 220명중에 창녕군이 26명을 차지합니다. 저희들도 단감에 대한 생산기술은 경남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갑니다. 지원을 좀 해 주어야 됩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과거에는 단감재배기술은 진영 다음에 창녕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진영보다는 진영단감이 옛날부터 입에 올려서 진영이지 지금은 창녕단감 못 따라 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런데 그것이 그런 경우가 전부 폐원하고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연구회 육성에 보면 창녕단감 홍보물 설치해서 3개소 3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우리 창녕군에 이렇게 홍보물 설치하게 되면 상징물 천지됩니다. 옥천에 가면 송이버섯, 남지 내려가면 고추, 길곡 고추, 대지 오면 양파, 마늘 이런 홍보물을 너무 어지럽게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 밑에 우수품종 고접갱신 지금 살아 있는 나무에 접을 한다 이 말씀입니까?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높은 접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높은데 그대로 눈 접을 한다.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예, 지금 창녕군에 생산되고 있는 품종의 한 80%가 중만생종인 부유로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추석전에 나오는 조생종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품종이 안배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홍보물 설치 3개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에는 홍보물 되어 있습니다만 부곡하고 이방에 단감 집하 및 선별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창녕단감이 공동으로 집하되어서 공동 선별된다 하는 간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것도 한번 단감 농가에
효곤

김효곤위원

어떤 특정 지역 한군데 같으면 모르지만 우리군내 3군데나 단감홍보물 설치한다고 하면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부곡도 있고 이방도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러면 과수원마다 설치 다해 주어야 되지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공동집하하고 선별장이 거기에 있다 아닙니까? 공동선별기도 있고 공동작업을 합니다. 작년 추경때 선별기 두 대가 지원 안되었습니까?
효곤

김효곤위원

알겠습니다. 784페이지 농기계임대사업용 리프트 설치, 농기계임대사업용 크레인 설치 이 크레인은 고정된 크레인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자동차에 부착된 크레인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저희들이 농기계가 만약에 고장이 난다하면 실로 갑니다. 수리가 현장에서 잘 안되는 것은 트럭이 실으러 가는데 그 장비는 1톤 트럭에 경운기 정도 들어올릴 수 있는 장비가 있습니다. 리프트 이것은 정비소에 가면 바닥에서 죽 올라와서 차에 실어주고 이것은 바퀴가 있는 것을 실어주는 것이고 화물차에 실어줄 때 그것이 필요하고 크레인 이것은 대형기계를 수리하기 위해서 건축물 안에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찍어 올려서 수리할 수 있는 장소까지 운반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 크레인이 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안에 작업용 크레인이다.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예, 기둥을 밖으로 꺼내서 일반 차에 실어주고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장비가 없으니까 굉장히 상하차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농가에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이것이 하려고 하면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여기에 보면 농기계임대사업용 크레인 해서 임대를 할 때 자동차에 상하차용으로 하는 크레인인지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러면 저쪽에 농가에 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농가에 가서는 우리는 빨리 빨리해주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이 많다 아닙니까? 농가는 혼자 아닙니까? 자기 혼자 내리는데 10분만 하면 된다 아닙니까? 우리는 20분 걸리면 사람이 아침에 밀린다 아닙니까? 새벽에 오는데 우리는 빨리빨리 처리해주어야 됩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 밑에 하단부분에 농기계 임대사업 기종 구입해서 2억입니다. 이 기종은 부속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아닙니다. 새로운 임대농기계 수요가 늘어서 새로운 기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새로 개발되는 기계를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예, 농가에서 더 필요로 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지금 구비된 것만 해도 충분 안합니까?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안그렇습니다. 부족합니다. 지금 농가에서 콩 탈곡기같은 경우 보름 정도 기다려야 됩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임재문위원장

김효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선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선애위원

과장님 설명 답변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농사짓는 사람이 되어서 할 말이 많았는데 동료위원들이 다 해서, 그리고 764페이지 상단에 보면 농촌생활의 활성화 해서 상당히 포괄적인 단어로 되어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장관항에 항목에 농촌생활의 활력화인데 예산서에 보시면 농작업환경개선,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 농촌여성일감갖기창업지원, 농촌생활자원기반조성 및 농촌여성 육성 주로 이러한 사업 등이 포괄적으로 되겠습니다.
농촌여성에 대해서 영농교육은 없고 취미생활이나 요리나 가정생활에서 영위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손선애위원

솔직히 농사는 여성들이 다 짓고 있습니다.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한 60% 짓는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손선애위원

그러니까 정말 저는 마음대로 된다면 여성들에게 농사를 짓는데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보지 않았습니까?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앞에 박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농작업편의장비가 주로 여성을 위한 편의장비입니다. 그런 쪽으로 신경 쓰고 있습니다.

손선애위원

정말 남성분들 농기계나 덜덜 끌고다니지 솔직히 앉아서 하는 일 전부 거의 90% 여성들이 다 합니다.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손선애위원

그것을 앞으로 더 여성들에게 편의시설을 갖추어 준다든지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최대한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예, 신경 쓰겠습니다.

손선애위원

782페이지 보면 아래에 402민간자본이전에 양파 반자동 증식기 보급시범 했는데 올해도 실시해봤습니까?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이것이 농촌진흥청 농과원에서 양파반자동증식기를 개발해서 창녕군에서 대지면 관동 마을에서 시연을 한번 했습니다. 양파 심을 시기에, 거기에 창녕군에서 50명 오고, 함양군에서 50명 오고, 합천에서 20명 와서 120명이 왔습니다. 기계를 시연했는데 그것은 완전자동이 아니고 반자동입니다. 양파육묘해서 탑재를 기계위에 하고 있으면 두 사람이 의자 위에 올라앉습니다.기계가 비닐 깔아놓고 가면서 이앙기처럼 심어주고 눌러줍니다. 모가 자동으로 공급이 안되기 때문에 구멍에 모만 떨어뜨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양파 심을 때 안 쪼그려 앉아도 됩니다. 의자에 앉아서 심습니다. 그리고 300평 심는데 일꾼이 6명 정도 필요한데 이것은 둘만 하면 됩니다. 일꾼도 줄일 수 있고 속도도 빠르고 그 다음에 쪼그려 앉아 일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합니다. 내년에 3대 정도 구입해서 시범적으로 할 것입니다. 인기가 더 좋으면 이것도 농기계 지원사업에 보조를 붙여서 해주어서 심고 캐는데 노동력을 줄여야 되고 좀 편하게 살아야 안되겠습니까?

손선애위원

맞습니다. 날로 농업이 발전하는 모습이 보여서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농가에 보급되려면 아직 멀었다고 생각되는데 상당히 문제입니다. 지금 그것도 그렇고 양파파종기도 진공식 정밀파종기 기계로 하는 것 말이지요.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예, 그것은 3대인데 한 3대 정도 하면 양파를 많이 재배하는 장마, 유어, 계성 이것은 이틀 정도 돌려쓰면 됩니다. 노동력 절감이 굉장히 많이 될 것입니다. 3대 정도 구입해서 상당히 임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선애위원

그리고 아래에 보면 신소득작목 미니양파 수출시범 잘 되고 있습니까? 항상 걱정스러운 것입니다.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이것이 실지 어렵습니다. 작물을 새로 개발해서 수출하려니까 굉장히 어려운데 창녕이 양파의 시배지고 국가에서 육성하는 양파특성화 시군이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들이 성공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선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기술이 있는 대로 발휘해서 보급해서 농민들이 잘 따라 할 수 있도록 기술을 전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임재문위원장

손선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과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764페이지 중간에 보면 농작업현장 이동화장실 설치 14개소 해놓았는데 솔직히 농번기에 농민들이 현장에서 상당히 편리하게 사용하는데 지금 관리는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전번에 위원님 지적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나가보니까 이것이 농작업 현장에 있는 것은 농업기술과에서 지원하고 관광지에 있는 것은 저쪽 관광파트에서 해 주고 특정한 장소에서 공급하는 것은 다른 실과에서 공급하더라고. 전번 지적받은 것은 저희들이 공급한 것이 맞았습니다. 한번 지적된 사항도 있고 대표자로 되어있는 분들을 편지로 서한을 보냈습니다. 행정에서 잘 쓰시라고 해준 것인데 한번 어지러워지면 뒤에 사용하기 어렵다 청소 좀 해달라 편지 한번 보내드리고 담당직원이 현지 출장을 했습니다. 사흘동안에 걸쳐서 당부도 한번 드렸고 조금 4-5년 된 것은 나무가 되다 보니까 낡고 퇴색이 많이 되어서 지붕에 플라스틱도 물이 날라가고 해서 업체한테 서비스 받아가지고 26개인가 도색을 새로 했습니다. 깨끗하게 관리하도록 계속 지도하고 있습니다.

임재문위원장

과장님 현장에 다시 한 번 가보십시오. 깨끗하게 관리 안되는 지역이 있을 것입니다.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한번 더렵혀지면 뒤에 간 사람이 더럽힙니다. 그래서 쓰는 사람이 깨끗하게 써야 되는데

임재문위원장

더구나 이것이 가정에 있는 부분도 아니고 공동으로 사용하고 들 가운데 있는 것이 되다보면 바람도 불고 비도 오고 가정에 쓰는 것보다 관리를 철저히 해주어야 됨에도 소홀해서 때로는 흉하게 서로 내밀락 너밀락하고 나중에 하다보면 지나다니면서 행정에서 지원해주고 욕도 행정에서 먹는 경우가 있는데 사용하는 사람들도 깨끗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계속 우리가 공급만 할 것이 아니고 지원만 할 것이 아니고 지원된 것도 사후관리나 사업이라도 매사에 진행이 잘되고 있는지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정말 농기계라도 공동으로 구입하고 하면 정말 한두번이라도 이웃에 급할 때 같이 공동으로 쓰고 해야 되는데 “내 다 쓰고 내가 보관했으니까 시간나면 가지고 가라” 하니까 틀어져서 “새끼 한번 보자”하고 전화로 “그런 새끼들 개인 부잣집에 공급을 해주었니” 온갖 잡음들이 저보다 과장님이 더 많이 느낄 경우가 있습니다.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저번에 위원장님 우리 현장에 방문하셨을 때 농기계 임대해준 것이 반납되어서 들어온 꼬라지 안봤습니까? 형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장 화장실도 전번에 지적되었기 때문에 서한도 보내고 현지 출장하고 도색도 하고 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재문위원장

우리가 관심있게 관리도 하고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하면 조금 나아집니다. 그냥 방치해놓고 그냥 맡겨놓았는데 그 쪽에서 문제가 언제든지 발생하는데 그런 점을 염려해서 한번 더 챙겨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774페이지 상단 부분에 전기온풍기 지원은 지난 해 7개소 되어 있었지요. 올해 20개소인데 금액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금액은 변동이 없는데 개소수가 조금 증대되었습니다.
이것도 재작년에 상당히 기름값이 올라가서 내려갈 기미가 보였는데 지금 계속 기름값이 휘발류값이 천육백 얼마고 경유값도 계속 고공행진하기 때문에 지금 농가에서 온풍기 바꾸는 것을 지원된다고 해서 무조건 안바꿉니다. 기름 떼는 온풍기도 사용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돈을 다주는 것도 아니고 40% 정도 주면 한 16백만원 중에 6백만원이 채 안된다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나 안 바꿉니다. 진짜 필요한 사람이 바꾸려고 합니다. 전기온풍기는 엄청 바꾸려고 하는데 시설원예농가에서 순서 기다리다 머리 다 샙니다. 이것도 지금 너무 잘 씁니다. 봐주십시오.

임재문위원장

조금 신청자가 많다 이 정도 늘어서 지원이 상당히 부족하다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안됩니다. 개수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임재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성일

김성일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일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의에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저희들 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79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별도 책자에 있는 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많은 관계로 사업예산 등은 설명을 생략을 하고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서 24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수입입니다. 먼저 영업수입에 급수수익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8,246만5천원이 증가된 19억2,982만4천원이 되겠고, 25페이지 업무용은 전년도 예산보다 1억146만4천원이 증가된 20억1,18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영업용입니다. 영업용은 증감이 없이 4,02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급수공사수입에 신설공사 수입입니다. 내년도에는 1,045전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체 공사수입은 5억8,150만원이 되겠고 기타영업수입에 수수료 수입이 94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외 수입에 일반이자수입입니다.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3천만원이 되겠고 올해 참고로 예금이자는 1억2,700만원이 수입이 되겠고 총 현재 12억이 정기예금으로 예치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타회계 전입수입금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이 올해보다 1억이 감소된 15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상수도 누수수리, 노후관 교체사업, 관망기술진단용역, 노후 계량기 교체, 이전기업 상수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영업외 수입은 총 2천만5천원이 되겠고 불용물품 매각수입, 변상금 및 약정위반 위약금 수입, 물이용 징수교부금 부담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상수도사업 영업사업 비용입니다. 영업비용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424만원, 공공운영비에 420만원, 원수구입비에 3,16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노단이 원수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정수비입니다. 정수비는 올해보다 8,839만2천원이 증가한 33억8,90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인건비는 1억1,560만9천원이 되겠고 다음 페이지 직무수행비는 직급보조비 등 해서 504만원 올해와 동일합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전체는 3,918만원이 증가한 31억4,74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는 5,608만4천원, 수질검사수수료, 분뇨수거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는 운영비 중에서 채수병 구입 등 수돗물평가위원 참석수당 등 계상을 했고 말미에 나오는 공공운영비는 올해보다 6,450만원이 증액된 1억2,94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증가 요인은 34페이지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증가요인은 시설장비유지비에 이 사항이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사항은 저가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상월정수장 비상대처계획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5년마다 저희들이 제방 붕괴로 인해서 대처하는 매뉴얼 등을 작성하는 용역비가 9천만원이 증액이 되겠고 정수처리시설 유지비, 모터펌프, 관리사 유지, 탈수시설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 탈수시설은 현재 남지상수도 처리장에 탈수기 찌꺼기를 모아서 처리장으로 보내는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는 올해와 같이 1,056만원 동일합니다. 다음 35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올해 예산보다 3백만원이 증가한 28억9,14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약품비가 4,200만원, 밀양댐 정수구입비, 일부 대구광역시 정수구입비 등이 28억1,340만원 올해와 동일합니다. 동력비도 올해와 같이 3,600만원 그대로 계상했습니다. 수선교체비는 3천만원이 감소된 6천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정수장 시설계량비와 기계장치 수선비 등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배수비에 전체 6억199만2천원이 감소한 17억4,891만7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중에 인건비가 2,923만4천원이 증가한 4,09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증가요인은 당초에 전년도 예산액에서 기본급에서 수당을 별도로 부기를 했는데 이번 예산서에서는 합해서 했기 때문에 증가요인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운영경비는 6억1,832만1천원이 감소한 17억39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사무관리비에 대한 급량비,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여비도 국내 및 월액여비가 480만원입니다. 이것도 당초에는 수익적 지출에 있던 여비가 지금 이 과목으로 전체 들어왔기 때문에 새로운 과목이 신설되는 관계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재료비는 816만8천원, 올해 예산보다 감소된 15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수선교체비입니다. 수선교체비 전체는 올해 예산 6억1,495만3천원이 감소된 16억419만7천원이 되겠고 이 사항 중에 급수계량기 교체비, 수도관 교체비, 기타 교체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익적 지출에 경상이전 39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 누수신고 포상금 지급에 4백만원, 급수비가 3,380만원이 증가한 8,71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가 되겠고, 이 임차료는 저희들이 가뭄을 대비해서 가물 때는 운반급수를 하기 위한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지난 봄에도 저희들이 7개소가 가뭄으로 인해서 운반급수를 계속해 왔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재료비가 180만원이 증액된 1,800만원으로 계상했고 일반관리비는 전체 755만원이 감소한 1억1,851만4천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등이 되겠고 다음 직무수행비는 올해와 같이 동결했습니다. 1,270만2천원, 이것은 특정업무활동 수행비가 되겠습니다. 운영경비는 820만원이 증액된 7,671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사무관리비가 2,653만원, 42페이지에 공공운영비가 520만원 증액한 3,1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여비는 월액여비가 되겠고 888만원 올해와 같이 동결했습니다. 연구용역비는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다른 과목에 있다가 들어왔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에 그대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정수 및 수용가 관리비입니다. 여기에는 5,886만원 올해 예산보다 증액된 2억42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과목변경으로 감이 되었지만 뒤에 나옵니다만 전체 4,440만8천원이 되겠고 45페이지 운영경비가 2,052만원이 증액된 3,86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공공운영비가 3,504만원, 국내 및 월액여비가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신설공사비입니다. 저희들이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에는 1,045전 정도를 신규 급수공사를 예정하기 때문에 올해 예산보다 2억9천만원이 증가한 6억8,150만원을 예상했습니다. 예비비는 전체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입 지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16억3,150만원이 증액된 37억1,88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시설분담금 수입이 9,250만원이 증가한 2억7,983만5천원, 타회계건설보조금이 국고보조금이 7억2백만원, 일반회계 건설보조금이 27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타회계는 축산과에서 시행하는 축산분뇨공동자원화 광역상수도 신규급수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내년에 다 할 수가 없고 예산되는 대로 장마면 대봉 대야 2개 마을에 이 돈으로 발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1페이지 상수도급수구역 확대사업도 현재 20억5,500만원을 예산편성 했습니다만 10개에서 15개 마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천 우강지구 농어촌용수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내년도에 일반회계 1억5,700만원 그 다음 기존 상수도배수관 확대사업에 1억, 기초생활수급자 분기사업에 2,500만원, 저소득층 옥내 급수관 개량지원사업에 5천만원입니다. 이 사업이 수입으로 잡히고 지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에 총괄은 18억9,705만8천원이 증가한 38억3,02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시설비가 1일 19억5,853만3천원이 증액된 29억5,223만3천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저희들이 특수사업으로 보고 했던 사항이 저소득층 옥내 급수 개량지원사업 100가구 저희들이 국비 5천만원을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군비 5천만원을 같이 모아서 100가구 정도 선정을 해서 저소득층 옥내 급수관을 개량하도록 하는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비가동 설비자산입니다. 비가동 설비자산은 올해 예산보다 9,749만9천원이 감소한 8억25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도천 우강지구가 7억7,835만6천원, 시설부대비가 56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수질검사장비구입 등해서 1,8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전체 6,516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58페이지 계속비 사업입니다. 조금전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도천 우강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은 배수관로 36㎞ 배수지 신설 1개소, 배수지 증설 2개소를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 61억 총괄 발주가 되었고 올해 이 사업은 국비가 80%, 우리 군비가 20%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고 올해까지 9억으로 해서 일을 거의 마쳤습니다. 내년도에는 균특, 군비해서 7억8,400만원을 투자를 하겠습니다. 마치고 나면 전체 예정 공정은 28%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2011년도부터 계속비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투자사업 등은 유인물로, 먼저 수입예산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 수입은 올해 예산보다 4억이 감소한 39억3,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가정용이 2억8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하수도사업은 감소원인이 시가지 도시계획 구역내에는 상수도 요금 플러스 하수도 요금이 붙어나갑니다. 올해 한 사업은 주로 농어촌에 신규급수공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시가지에 그만큼 신규급수 공사가 줄었다 그래서 수입이 조금 변동이 많았습니다. 시가지에 급수공사를 하면 같이 따라 오를 수가 있는데 농어촌에 하다보니까 다소 사용료를 부과를 못하는 관계로 줄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5페이지에 영업외 수입입니다. 영업외 수입에 일반 이자수입입니다. 일반이자수입에는 올해와 같이 2억으로 편성을 했고 지금 현재 하수도특별회계 총 예금은 72억5,400만원이 정기예금으로 예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타회계 전입금 수입입니다. 전체 올해 예산보다 3억5,700만원이 감소한 30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 전입금이 1억8,300만원이 되겠고 낙동강 수계기금이 12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낙동강 수계 전입금은 3개 하수종말처리장에 민간위탁 대행수수료로 나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창녕남지처리장 건설이자, 부곡남지 관거이자, 창녕고도처리이자, 올해보다 8,164만원이 감소한 내년도 상환할 금액은 5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사업비용입니다. 사업비용도 3억5,860만원이 감소한 43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사무관리비가 임차료가 750만원입니다. 이것은 우수 토실 및 준설 일부 시설 개보수한 장비 임차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도 맨홀정비, 일반 하수관거정비에 4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도 1,861만8천원이 감소한 1억1,899만8천원이 되겠고 이중에 사무관리비가 864만원, 공공요금 제세 장비유지비에 1억1,03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처리장비입니다. 인건비에 현재 남지 창녕 처리장에 묘목 작업제초인부가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3,500만원, 공공운영비가 5억9,59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쓰레기차량 보험료, 그다음에 마을하수도가 33개소 전기요금,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 그다음에 3개 처리장에 장비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약품비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창녕, 남지, 부곡에 3개 처리장에 TMS시약 약품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중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이 5천만원, 그다음에 소규모하수처리장 법정협의시설 진단용역이 25개소에 1억이 되겠습니다. 이 25개소는 올해 마치는 것을 포함하지 않고 현재 관리하고 있는 25개소입니다. 지금 우리 처리장에는 총인시설 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마을하수도가 상당히 취약점이 있어서 수질관리개선에 어려움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중앙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일반관리비입니다. 2,054만원이 증가한 6,678만원이 되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올해와 같이 동일합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는 84만원이 증액된 2,584만원이 되겠고 공공운영비는 6백만원으로 올해와 동일합니다. 여비는 30만원이 감소한 570만원이 되겠고 33페이지 하수도공기업 업무연찬회는 27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외 비용입니다. 영업외 비용은 서두에 보고를 드렸지만 지급이자가 되겠습니다. 국비 군비로서 지급하는 이자인데 내년도에 상환할 금액은 5억9,822만5천원이 감소한 9억9,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1억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에 자본적 수입 지출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올해 예산보다 1억2,900만원이 감소한 164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7억6,564만원이 증가해서 115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특이한 사항은 관거정비는 계속 하고 있지만 창녕,남지,부곡처리장에 총인시설을 국비 등을 지원받아서 발주를 해야 됩니다. 이 시설은 낙동강 수질개선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안할 수가 없는 그런 시설이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용역을 하기 위해서 용역 시방서 등을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타회계 건설보조금입니다. 올해보다 6,214만원이 감소한 46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 전입금이 23억9천만원, 낙동강수계기금 전입금이 22억6,300만원, 이 사항은 조금전에 보고 드린 낙동강 창녕관거사업, 부곡관거사업, 도천문화마을하수도 설치사업, 그다음에 3개 처리장에 총인 제거사업등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 말단에 시도비 보조금은 7억3,520만원이 감소한 1억4백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기타공사 부담금은 원인자부담금을 1억 정도 예상을 하고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자본적 지출입니다. 먼저 가동설비자산입니다. 시설비가 1억8,200만원이 증가한 133억7,600만원입니다. 조금전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창녕읍 관거사업에 국비, 기금, 군비 이런 식으로 군비는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이 되겠고 군비는 순수한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상단에 하수도공사 군비 5억원을 넣어놓았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처리장 구역내는 사업을 국비 등을 받아서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혜택을 못 누리는 외곽에 농촌, 시가 구역이 아니고 시가외 구역에 있는 하수도개량사업이 취약점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수시로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3개 처리장에 개보수사업 조금전에 33개 25개 마을하수도 법정전환개보수사업에 3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런 모든 사업에 따른 감리비를 5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보다 3억5,000만원이 늘어난 것은 총인시설 3개소 기타 신규로 발주하는 사업등에 대한 감리비가 늘었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오히려 2천만원이 감소한 5천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45페이지 자산취득비는 하수처리 슬러지 비상발전기가 예비로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1억3천만원을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슬러지 사업은 지금 현재 시험운전 단계입니다만 현재 거기에서 나오는 퇴비를 만들어서 앞으로 가로수나 이런 데 무료로 공급할 예정으로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정부채 상환금은 내년도에는 좀 감소가 된 39억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에 반환금이 7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되겠고 일부는 도비, 일부는 수계기금 정산비가 되겠습니다. 47페이지 예비비는 전체 1억1,5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재문위원장

소장님 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계십니까?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김효곤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799페이지 상수도관 관망기 기술진단사업해서 10억이지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상하수도사업소장

관망사업은 정말 저희들이 상하수도사업소가 옛날에 도시과에 있다가 발족이 2002년도에 분리해서 사업소가 생겼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당시 나갈 때는 아주 재정적으로 어려웠고 일반회계에 거의 팔구십 프로를 의존재원으로 해서 사업소를 운영했는데 이 관망도라 하는 것은 상수도의 족보입니다. 족보라 하는 것은 현재 어느 도로에 어떤 관이 어떤 크기에 어떤 깊이에 어떤 연도에 묻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족보가 없습니다. 족보가 없는 관계로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노후관을 교체하려고 해도 대충 몇 년도 했을 것이다. 옛날에는 창녕읍이나 남지읍은 구관을 그대로 재이용했던 그런 시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족보가 없는 관계로 업무추진에 혼선도 있고 상당히 애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참고로 환경부에 수도정책과에서 나오는 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하는 것이 있습니다. 관망도 하게 되어있는 것을 예산상 사정으로 해서 한번도 못했다 이것을 하고 나면 5년 주기로 재정비가 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이 사업이 안되어 있어서 상당히 여러 가지 혼선이 오고 있고 또 옛날에 했던 관이 정말 노후가 되어서 갈아줄 때는 갈아주어야 되는데 누수가 자주 발생되는 원인도 이런 데 있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최고 좋은 덤프트럭이 8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5톤이 나왔고 25톤이 나왔습니다. 어떤데는 현장에서 32톤짜리까지 장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깊이가 얼마 안 묻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중에 관이 빠개진다든지 균일이 간다든지 이런 원인으로 해서 누수가 되는 것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누수를 잡지만 일부러 땅에 스며들어가는 것은 용출이 안되는 것은 일부러 바다로 흘러들어갑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현재 우리가 어떻게 보면 유수율 제고를 못하는 것도 이런 족보가 없은 것이 아니냐 하게 되어있는 것을 예산 핑계대고 너무 등한시했다 이것은 하나의 기준을 세워 두어야 앞으로 이 기준 토대로 설계하고 관리한다. 이런 것도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고지대에 물을 넣어주고 싶으면 수압이 없어서 물이 안올라갑니다. 이런 민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런 족보가 없는 관계로 도시계획상에 생산녹지나 자연녹지나 집을 안 짓습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을 안했기 때문에 거기에 물을 넣어줄 수 없었다. 우리가 이런 모든 족보가 안되어 있어서 처리를 못했다 그래서 이것은 돈이 들더라도 해야 되겠다 실제적으로 10억을 올려놓았습니다만 실제 우리가 올린 것은 전체 소요액의 50%밖에 안됩니다. 저희들 용역을 하는 엔지니어링회사에 자문을 구해보면 송배수관로가 전체 720㎞ 됩니다. 720㎞에 대한 족보가 없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한번 했으면 토대로 해서 용역비가 싼데 한번도 안한 관계로 소요가 많다 이렇게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보고를 드리겠고 자세한 것은 시간 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충분한 이해는 갑니다. 2007년도 업무보고 시에 그 당시에 상수도가 사실 망의 설계가 없다는 문제가 제기 되어서 왜 여태까지 방치되었느냐는 이야기가 거론된 것이 있습니다. 그때 사업소장님 안 계실 때인데 그것이 10억이 올라오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 용역 주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성일

김성일상하수도사업소장

용역을 주어야 됩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지금 창녕읍에도 보면 수도가 어디에서 진입이 되었는지 집 주인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에서 들어 와서 계량기에 있는 것인지, 밑에서 들어와서 계량기 있는지 주인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인데 늦게 올라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일

김성일상하수도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잘 챙겨서 앞으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재문위원장

김효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선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선애위원

과장님 설명과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797페이지 시설부대비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보수에 예산이 많이 삭감 되었는데 이것은 광역수도를 넣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성일

김성일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광역상수도를 14개 읍면에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전년 동기 약 3천 가구가 급수했는데 데이터에 나오는데 거기에 따른 돈이 광특회계에서 5억1940만원이 들어 왔고 군비가 실제적으로 많이 소요가 됩니다만 2억1700만원 정도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하려고 하면 돈이 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도 재정규모를 봐야 되기 때문에 한 곳에 너무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절충안으로 하고 또 세계잉여금이 남으면 추경해서 확대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선애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아래에 보면 지하수 영향조사 예산이 감되고 그런 모양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재문위원장

손선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지금 현재 2009년도까지 상수도 보급이 몇 프로 됩니까?
성일

김성일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보급률은 현재 올해 74.6% 내년도에 확대를 하고 나면 현재 이 예산으로 확대하면 78.1%

임재문위원장

내년 2010년도 되면 78.1%
성일

김성일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가 추가 국도비 군비 재정이 좋으면 확보하면 이 수치보다 보급률이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임재문위원장

앞서 소장님께서 설명은 계셨습니다만 좀 예산확보에 따라서 공급률이 높아질 수 있다
성일

김성일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 나름대로 일반 군비는 군비대로 확보하기 위해서 관련부서하고 협의하고 있지만 그 외에도 도비나 국비나 길이 있으면 계속 연결하고 다만 얼마라도 가져와서 확대하자 그래서 현재 도에서 아직까지 예산심의 중에 있습니다만 20개 시군중에 우리 창녕을 포함 3개시군만 하는데 한 3억 정도 전체 5억 중에 3억을 받도록 예산안 심의중에 있다 현재 나중에 일찍 내려오면 수정예산에 저가 보고 드릴 수 있고 그렇습니다.

임재문위원장

소장님 본위원의 질의골자도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는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고 국도비라도 확보해서 정말 좋은 물 먹고 싶은 것은 누구나 다 욕망이고 그렇게 바라기 마련인데 지금도 상당히 상수도 보급이 되지 않은 지역에 가보면 늘 작년부터 온다더니 어떻게 되었느냐
성일

김성일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임재문위원장

아까 설명도 계셨지만 순위 정하기가 사업소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마을 주민이 전체 동의를 100% 해야 될 것이고 또 요금을 사전에 100% 납부해야 될 것이고 등등 이런 요건에 의해서 순위가 결정되는데 상당히 물은 먹고 싶고 몇 집이 빠져서 순위에 밀리고 이런 경우가 되어서 군에서 예산이 없느냐, 그런 것 안하고 먹는 물부터 해결해주는 것이 우선 아니냐 이런 등등 이야기들이 있는데 항상 사업소장님 늘 군민을 위해서 좋은 물 공급을 위해서 수고를 하시는데 어쨌든 한달이라도 한 해라도 더 좋은 물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상하수도사업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임재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상재 위원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7페이지에 밑에 하단부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해서 하수관거 맨홀 정비하고 하수도 및 하수관거 준설해서 예산이 4억 편성 되었는데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할 사업인지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일

김성일상하수도사업소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설 연장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창녕, 부곡, 남지, 영산 차집관로가 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관로가 제일 중요한 관로고 거기에 주로 50%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다음에 관거나 하수도 준설 관계는 그 외의 지역에도 요새는 반촌,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옥야라든지 처리구역외에 집단화된 마을이라든지 이런 면소재지라든지 이런 데서 수시로 준설이나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앞으로 계속해야 되고 요새 읍면단위에 가보면 옛날에 새마을사업한 것도 있지만 그 이후에 준설이 한번도 안되어서 지금 하수도 기능도 역할도 못하고 토사가 꽉 채여서 정말 비만 오면 하수도를 넘는다 하는 이런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한참에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해마다 조금씩 하더라도 연차적으로 하자 그런 풍부한 예산은 아닙니다. 하수연장에 비해서
상재

박상재위원

기존 하수관이 되어있는데 정비한다 보면 됩니까? 새로 신설이 아니고
성일

김성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연구개발비에 보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 4개소해서 5천만원 용역비 꼭 필요한 사업인지?
성일

김성일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처리장에 특정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해야 됩니다. 시설이 오래되고 하면 법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밑에 나오는 25개소 이것은 마을하수도입니다. 실제적으로 큰 처리장은 눈에 보이니까 잘 하고 있지만 마을하수도는 한번 해놓고 나면 그대로 방류 수질검사할 정도지 관리를 잘 안한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법정기준 환경 항목에 들어와야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한 것은 처리장을 만들었지만 등록 안된 시설이 있어서 그 기준이 맞는 어떤 A공법을 썼는데 그 공법은 과거의 공법이기 때문에 현재 환경기본법이 강화되는 관계로 그 처리수에 만족을 못한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처리장을 보수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을 얻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그런데 저가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장마 강리지역에 있는 것 하수처리해놓은 사업 그런 것이다 보면 됩니까?
성일

김성일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옛날에는 BOD나 COD나 SS, 질소, 인이나 이런 것을 크게 안하고 대충 모아서 방류를 했습니다. 기준도 하나 없을 때, 그런데 요새는 환경기본법이 강화되어서 처리방류수는 기본법에 맞지 않으면 자치단체가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보완을 하기위해서 어떤 시설을 보강하면 보완이 되겠느냐 용역을 하기 위한 사업비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재문위원장

박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에 보면 39페이지 지금 소장님 노단이 쪽에 고암 상월쪽에 우리 광역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 매년 줄지 않습니까?
성일

김성일상하수도사업소장

수량이 조금 줄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노단이 수원지가 전체 용량이 68만톤인가 기억합니다. 그 중에 일부가 상수도고 일부는 농업용수입니다. 그것을 빼고 나면 농업용수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절합니다. 농어촌기반공사하고, 또 지난 해는 가물어서 농업용수가 부족할 때는 그 물을 생산 많이 못했습니다. 적당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용량 대비 50% 정도 생산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원수가 작기 때문에 상월도 일부 농업용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전체 100% 상수원 같으면 그런 걱정없이 100% 생산할 수 있는데 지난 해는 올봄부터 가을까지 가물어서 생산량을 조절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재문위원장

그래서 노단이 보다 상월쪽에 연간 강우량에 의해서 비가 많이 오면 담수가 늘어날 수 있는데 정말 지난 해처럼 가물어서 담수량이 적고 복합적으로 상수원이나 농업용수 겸해서 하려면 상당히 저도 몇 차례 전화 받고 가고 했는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우리 광역상수도가 많이 보급이 되고 늘어나면 농업용수로 많이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성일

김성일상하수도사업소장

항시 우리가 농어촌공사하고 강수량 평균치를 해서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조절해가면서 생산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재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산회

출처 경남 창녕군의회 회의록

세입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