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채 의원 발언

사무과직원 박진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179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으며, 9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지난 11월20일 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의장님으로부터 12월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동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최연장 위원이신 김영광위원님이 당 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이홍곤위원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효규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추천해 주신대로 당 위원회 김효규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효규 위원께서 당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효규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그 어느 해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하며, 이렇게 막중한 책임을 부여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또한 무거운 책임감도 느낍니다. 하지만, 동료위원 여러분의 뜻을 충분히 받들어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김봉학위원입니다. 당 위원회 간사에 이홍곤위원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추천해 주신대로 이홍곤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홍곤위원께서 당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자리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난 12월1일 군수님으로부터 시정연설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왕광득입니다. 의안번호 제24호 2009년 11월20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2일자로 예산결산특 위원회에 회부되어 당 위원회에 상정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1일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시 군수님의 시정연설로 상세한 설명이 계셨으므로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세계경제 위기를 좌초한 리먼 브라더스의 휴유증과 내국세의 감소 등에 따른 보통교부세의 감액 등으로 예전에 볼 수 없었던 감축예산을 수립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가운데에서도『창의적이고 미래사회에 대비한 재정운용』을 위해 하동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예산편성방향은 갈사만 프로젝트 본격 추진, 농업의 에너지원 천부농 만부촌 도약단계 진입 문화와 향기가 넘쳐나는 문화강군 【文化强郡】추진, 치유와 감동의 주민복지 정책 추진, 군민생활에 만족을 주는 녹색라이프 조성, 시스템이 정착되고 생산성 높은 군정 실행력을 높이기 위하여 선택과 집중으로 효율적인 중점투자 방향으로 설정하여 편성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총괄규모는 2010년도 하동군의 총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가 2,744억 3천 4백만원, 특별회계가 179억 2천 9백만원으로 총 2,923억 6,300만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이는 2009년도 당초예산 3,143억 6,300만원보다 7%인 220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바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한 자체수입과 전년도 징수실적 등 수입원별로 세입 전망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야 하고, 국ㆍ도비 보조금은 관련부처의 보조사업내시와 일반 재정보전금 등은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예산 추이에 따라 전년도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편성해야 하는 것으로 지방세는 하동화력발전소 주민세가 대폭 감소하는 등 28억원이 감소한 115억 2,500만원, 세외수입은 전입금 등 22억 9,500만원이 감소한 273억 2,800만원으로 수입은 전년대비 50억 9,500만원이 감소한 388억 5,300만원을 자체재원으로 전망하여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었으나, 군 자체 세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하동화력발전소 주민세 대폭 감액 등에 대하여는 자구책 마련 등 대응 노력이 여실히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군 재정자립도가 전년도 당초 15.65%에서 2010년도 14.16%로 1.49% 감소한 현실에서 군정의 핵심프로젝트사업 추진을 위해 집행부의 총력적인 예산 확보 노력 결과 국ㆍ도비 보조금이 전년대비 130억이 증가된 1,142억 4,100만원으로, 의존수입은 전년대비 28억 5,700만원이 증가한 2,355억 8,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채 발행사항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대비 공무원 정원(625명⇒605명) 감축에 따른 정규직원 인건비, 시설비등이 포함된 자본지출, 회계별 전출금인 내부거래가 감 되는 등 세출 총규모는 전년대비 62억 3,700만원이감소한 2,744억 3,400만원으로 2010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바탕으로 계획된 사업의 경중과 완급을 가려 한정된 재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에 따라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금이 2009년 22억, 2010년 32억 등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또한 장학기금 100억원이 조성되고 있으나, 지원에 대하여 교육 실적은 미비함으로 이에 대한 분석을 면밀히 하여 예산지원에 대한 개선점을 찾는 등 좀 더 체계적인 지원방안의 강구가 요구됩니다. 문화관광분야에 지역문화예술 활동지원의 자체사업으로 2010년도 민간경상보조가 1억 3,900만원, 문화예술축제 지원의 민간행사 보조가 7,900만원이 증가하여 2억 1,2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반영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장 주변지역 지원사업 21억원에 대하여는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한 대폭적인 지원으로 집행부서에서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느낄 수 있는 세부적인 사업시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예산은 벼건전상자묘 뱅크사업, 벼육묘용 우량성토 공급, 고품질 쌀 생산시범단지 조성, 한우, 양돈, 토봉 등에 대한 지원시책과 아울러 천부농 만부촌의 본격 도약을 위한 노력과 고소득 작목을 특화하기 위한 부추, 청화쑥, 산채재배단지와 배, 감 등 과수산업 투자로 전년대비 2.8% 증가한 322억원으로 쌀값의 경쟁력 상실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예산편성으로 보여집니다. 농축산과 축산물 생산·유통지원 사업에 편성된 도축장 시설보완 예산 1억원은 도축장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비로 편성되어 있으나 현재의 도축장을 정상화 하는데에는 지원규모가 부족 할 뿐 아니라, 현 도축장 운영자에 대하여 11월 20일 우리 군에서 도축세 미납으로 하동경찰서에 형사고발한 상태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세심한 심의가 요구됩니다. 다음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서 규정한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최소 100분의 1을 반영하는 것으로 1.10%인 30억 1,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외 9개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6.8%인 157억 6,200만원이 감소된 179억 2,800만원이며, 주요 감소 특별회계 내역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구역확장사업 물량 감소로 8억 9,600만원이며,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진교농공단지 조성사업 완료에 의한 기금 지출로 28억 3,9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는 면민 복지기금 조성 전출에 의한 122억 3,600만원이며, 증가된 특별회계 내역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 특별회계 2억 3,000만원, 기타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 농업재해복구자금 특별회계 등이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부분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이 시행(‘06. 1. 1)됨에 따라 기금운용 제도가 크게 변화되어 기금 설치 시 행정안전부 장관의 협의를 득한 후 설치, 기금 일몰제 도입으로 존속기한(5년) 설정 의무화, 기금운용계획 수립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무분별한 기금설치를 근절시켜 나가고 있으며, 현재 하동군에는 사회복지통합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농가경영회생기금이 있으며, 전체 기금조성규모는 2009년도말 89억 2,200만원으로 2010년도말 105억 3,200만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기금별 2009년도말 조성규모는 사회복지통합기금 7,215백만원, 식품진흥기금이 13백만원, 재난관리기금이 6억 7,400만원, 농가경영회생기금이 10억 2,000만원이며, 2010년도 기금별 지출계획으로 「농가경영회생기금」은 2008년 2월에 설치되어 목표액 30억 조성 후 융자실행 함으로 지출계획이 없으며, 그 외의 기금에 대한 지출 검토 결과 낭비성 없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판단 되어집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왕광득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회의진행에 있어서 예산총괄 부분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의 설명을 듣고 실과단소별 심사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집행부측에서도 주어진 시간 내에 원만하게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총괄에 대하여 노동호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산총괄

기획감사실장 노동호입니다. 먼저 총 7%정도 감소된 예산편성을 할 수 밖에 없는 재정여건의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과 세입·세출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7%가 감소된 2,923억 63,743천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93.87%에 해당하는 2,744억 3,400만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0개 특별회계에 6.13%에 해당하는 179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1%에 해당하는 총 30억 13,459천원이 되겠습니다. 제5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74억원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입총괄의 상세한 내용은 회계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총 예산은 전년보다 62억 3,700만원이 감소된 2,744억 34,81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지방세수입은 전년보다 28억이 감소된 115억 2,5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도 지난해보다 22억 9,500만원이 감된 273억 28,59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세외수입은 지난해보다 1억 1,42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는 의료사업수입 증가에 따른 증액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지난해보다 24억원이 감된 213억 1,85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 내용은 잉여금은 15억이 증액이 되어졌습니다만, 전입금이 39억원이 감됨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는 지난해보다 111억원이 감된 1,163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지난해보다 10억이 증가된 50억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전체 규모는 지난해보다 129억원이 증된 1,142억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지난해보다 139억원이 증액된 860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지난해보다 9억 9,000만원이 감된 282억 3,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은 지난해보다 157억원이 감된 179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세외수입은 195억원이 감된 123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지난해보다 152억원이 감된 108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주 요인은 잉여금이 125억원이 감되고 전입금이 12억원, 잡수입이 27억원이 감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지난해보다 37억원이 증액된 55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입니다. 지난해보다 42억원이 감된 17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 요인은 지방행정 재정지원에 51억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두 번째 공공질서 안전 분야에 대해서 지난해보다 9,200만원이 감된 21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분야에는 지난해보다 9억 8,700만원이 증액된 31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입니다. 29억원이 증액된 258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 요인은 관광분야에 12억원이 감되고 체육분야에 43억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분야입니다. 지난해보다 39억원이 감된 249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 요인으로는 상하수도 수질분야에 62억원이 감된 반면에 폐기물 분야에 21억원이 증액이 되어지고 환경 일반분야에 2억 6,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지난해보다 59억원이 증액된 522억 4,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 요인은 기초생활보장 분야에 9억원이 감되고 취약계층 지원에 3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노동분야에 31억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 분야입니다. 보건 분야는 지난해보다 7억 7,000만원이 증액된 55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지난해보다 10억원이 감된 654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지난해보다 126억원이 감된 196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송 및 교통분야입니다. 지난해보다 10억원이 감된 112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지난해보다 89억원이 감된 213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와 기타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별 기능별, 성질별 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동호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총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세입 총괄에서 지방세 28억이 감된 것이 전체 화력에서 주민세분이 감소가 된 것입니까?

예, 하동화력 법인세할 주민세가 26억이 감되었습니다.

올해 주민세가 없었지요?

올해도 28억이 전체적으로 감되었습니다.

그건 당초예산에 계상했다가 뺐기 때문에 감된 요인으로 봐야 합니까?

당초예산에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상했다가 최종 28억이 감됨으로 인해서 지난번 예산에 감을 시켰습니다.

작년에 화력에서 적자가 나서 주민세가 감소가 되었다고 하는데 올해도 그렇게 봐야 합니까?

작년도에 소득세 낸 것을 보면 이 이상 더 나올 금액이 없어서 감을 시켰습니다.

화력이 아직 결산을 하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올해 분 결산내용에 대해서 내년에 부과되는 것입니다.

연속 2년 적자로 봐야 됩니까?

하동화력만의 적자가 아니고 남부발전 주식회사 전체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하동화력에만 적자를 본 것이 아닙니다.

남부발전이 2년 연속 적자를 봤다면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하동화력의 분석을 보면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돌아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정상적으로 소득을 올리면 2011년 소득할 주민세가 제대로 부과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전입금 39억원이 어떤 내용입니까?

발전소주변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10억이 감된 것은 주변지원사업이 올해로 완료됨으로 인해서 10억이 감되고,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전입금은 진교가 완료됨으로 인해서 분양대금이 내년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분양대금 29억이 지난해보다 감된 것입니다.

이건 일반회계인데 특별회계 포함입니까?

일반회계입니다. 농공단지 분양대금은 일반회계로 들어옵니다.

지방교부세 1,100억원이 감된 사유가 뭡니까?

올해 편성된 1,163억이 내년도까지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안 됩니다. 지난번 재정계획 보고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인 세입 감소로 인해서 지방교부세는 현재 수준이 내년까지 갈 것으로 보입니다.

국고보조금에 139억이 늘었는데 이 부분과 연동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이건 지방교부세와는 별개입니다.

기획예산처에서 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하고 연동해서 교부세를 더 감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교부세하고는 별개입니다.

교부세는 일괄 감된 것으로 봐도 됩니까?

예,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잉여금과 전입금이 대폭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앞서 말씀대로 잉여금은 15억을 증액 편성했고, 전입금 39억 감된 것은 진교농공단지입니다.

이 두개가 일반회계에도 잡히고 특별회계에도 잡힌다고 보면 됩니까?

예,

전체 예산이 감된 데 비해서 교육부분과 체육부분이 증이 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예산에 10억 정도가 증액된 이유는 초·중등학교에 무상급식을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4억 정도 증이됐고, 나머지 6억은 하동여고와 고전 초등학교 다목적 체육관건립 비용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30%를 부담해주어야 합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부담해 주지 않으면 학교에서 자기들이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70%의 예산을 반납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부득이 편성했는데 집행은 학교 체육관이 건립되는 과정을 봐 가면서 적절한 시기를 선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우리 군에서 한꺼번에 2개 학교에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요구가 있어도 단계적으로 지원을 해 주었는데 지금 전체 예산을 감액 편성하는 과정에서 한꺼번에 2개교에 3억씩 6억을 지원을 한다는 것은 과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실제 70%는 올해 예산으로 학교마다 예산을 다 배정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내년도 본 예산에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안해주면 사업 시행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어찌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하동여고나 고전 초등학교에서 어렵게 교육청과 협의를 하여 체육관 건립비를 배정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군이 도와주지 않아서 시설 자체가 안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년에는 그리 안하다가 한꺼번에 2개교에 지원을 하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교육부에서 하동에 2개 학교가 배정이 되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했습니다만, 학교로 봐서는 엄청난 노력을 해서 예산을 받아온 것이기 때문에 부족예산에 대해서는 부담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밑에 수송 및 교통분야에서 도로부분이 16억이 감된 것은 뭡니까?

도로분야에 대해서는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9억 3,900만원이 감되고 도로확포장 사업비 7억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16억이 감됐는데 실제 사업이 필요가 없어서 감액을 시킨 것이 아니고 내년도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중교통 물류부분에서 7,900만원은 무슨 내용입니까?

이건 별도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홍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내년도 살림을 살아야 하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어디에 초점을 두고 한 것입니까? 군수님의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제안설명에서 단위사업별로 한다고 하는데 업무보고도 아니고 예산편성 방향이 어디에 중점을 두었는지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5페이지에서부터 7페이지까지 내년도 예산편성방향에 대해서 상세하진 않지만 개략적으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주 요인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하반기에 집행이 가능한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하고, 상반기에 꼭 집행을 해야될 사업비를 우선해서 편성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6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재정여건이 아니고 내년도에는 농촌분야에 중점을 두었다든지 군정 마무리에 중점을 두었다든지 핵심적인 포인트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 군민들도 호응을 하는데 어디다 초점을 둔 것인지 애매합니다.

세세한 말씀은 시정연설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갈사만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비용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토를 했고, 농업인의 에너지원이 되는 천부농만부촌 사업을 완전 도약단계에 진입을 할 수 있게끔 예산을 편성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득과 연계되는 것이 문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화관광분야의 세부사업에 많은 투자를 하면서 검토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산편성 시 군에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군민이 집행부를 믿고 소득사업에 전념을 할 게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이 전반적으로 219억 정도 감된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앞에 동료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어떤 분야는 시급하지 않은데도 증이 되고 또 어떤 분야는 군민들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고려를 해야될 부분인데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기준의 방향이 어디인지 제가 묻는 것입니다. 지방교부세가 금년에 1,163억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이 숫자는 어디에서 확정을 두고 한 것입니까?

금년도 교부된 수준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난해 1,274억을 편성하게 된 것은 매년 100억에서 150억 정도가 증액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증액될 것을 감안해서 지난해는 1,274억을 계상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대폭 지방교부세가 감액됨으로 해서 올해 교부된 예산이 1,150억 정도 마무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올해 교부된 수준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올해 지방교부세 수준으로 했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온 수치입니까?

먼저 지방교부세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교부세가 지난해보다 8.8%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전체 예산규모에서 8.8% 줄어든 규모인 1,160억원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09년도 내국세 감액에 따른 지방교부세 변경 교부내역에도 보면 분권과 보통교부가 합해서 1,113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수치가 어떤 수치인지 기준이 없습니다. 전부 세입수치를 추계로 잡아서 했다면 전체가 불투명하고 확실성이 없습니다. 불확실한 숫자를 가지고 심의를 한다면 위법입니다.

순수 지방교부세는 맞습니다. 위원님께 자료드린 대로 순수 교부세는 1,113억이 맞습니다. 실제는 행안부와 협의 과정에서 하동군이 더더욱 많은 결손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인식을 시킴으로 인해서 일부 20억 정도가 더 배정될 것으로 예상을 하여 최종 교부세가 1,160억이 될 것으로 분석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결정내역을 보면 경상남도에서 군부 중 하동군이 함안군 다음으로 수치가 제일 약합니다. 지방교부세를 적게 받을 이유가 뭡니까? 지금 우리가 자꾸 국비를 확보하는데 국비도 확보를 해야지요. 국비는 확보를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하는데 국·도비 부담을 1/3정도 못하고 있습니다. 하동군이 10개 군 중에서 9번째 작게 받는 이유가 뭡니까?

주 요인은 지방세라고 봅니다. 하동화력으로 다른 군부보다 지방세가 30억에서 50억 정도가 많기 때문에 지방세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세가 지방교부세 산출하는데 지표로 작용을 합니까?

임시적 세외수입은 지방세 산정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경상적 세외수입은 지방교부세 산정에 엄청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지방세 수입과 경상적세외수입이 다른 군부보다 많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동화력에서 2008년도는 세입을 얼마를 잡았습니까?

2008년까지는 35억을 부담했습니다. 올해는 35억을 계상했다가 26억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산정기준이 당초예산 기준으로 합니다.

지방교부세 산정기준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장애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건물만 지어서 공공청사만 늘어나는데 세밀하게 분석을 하셔서 지방교부세를 더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 요인은 지방세입니다만, 지방교부세 산정 항목이 53개나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더더욱 신경을 써서 한 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사업에 국비가 전체 450억 정도 되는데 금회 부담분이 347억하고 미부담분이 9억정도 부담이 되는데 도비는 도비대로 나오는데 총괄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1/3정도 국도비를 부담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놓고 집행부에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과 인력도 보태서 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하는데 국·도비를 확보했으면 부담을 최소화시켜 주어야 합니다. 최소화시켜주는 과정은 다른 예산을 시기를 조정해서 늦추고 해야 하는데 국도비 부담분은 1/3이나 미루고 있습니까? 1억이상 주요 사업편성 자료를 받아보면 전체 총 사업 건수가 239건에서 1,426억 정도 나옵니다. 그 중 자체사업이 총체적으로 86건에 313억입니다. 자체 사업 중에서도 내년도 신규로 들어가는 것이 42건에 109억입니다. 물론 신규라 해서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많은 신규사업을 늘리면서 국도비사업은 언제 부담할 건지 모르지만 자원을 이렇게 편성해서 씁니까?. 보조사업은 별도입니다. 자체사업이 86건에 313억 중에서 신규가 계속사업과 같은 42건에 109억입니다. 신규사업을 하면서 국도비사업을 확보해온 이 사업은 자꾸 팽개칩니까? 시기조정을 했다면 자원이 어디에서 나올 것인지 이러한 재정 같으면 내년도 큰 전망이 어렵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국도비보조사업도 기본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계속 절충해서 우리 군비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나가는 쪽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실제 1회추경 자원으로 활용이 가능한 잉여금 분야에서 100억 정도는 나올 것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1회추경이나 2회 추경 때 국도비보조사업 군비부담을 해주어도 되지 않겠느냐 판단을 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내년도 잉여금이 100억이 나오면 국도비보조사업만 하고 말 것입니까? 재정이 어렵지 않습니까? 실과소별로 미 부담분이 많은데 검토를 해 봤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사업별로 집행이 어느 시점까지 갈 것이냐 하는 것을 실제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꼭 상반기 중에 집행을 해야 될 국도비보조사업만 전액 부담해 주고 하반기까지 갈 수 있는 것은 여유를 가지고 1회추경이나 2회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부서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물론 그렇게 돼야 안 되겠습니까? 실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됐다고 확신합니까?

부서별로 협의를 했습니다.

여기 실과단소장이 앉아 계시는데 그 말씀에 공감을 하겠습니까? 대표적으로 국고사업 중에 주민생활지원과에 5억을 확보하지 못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3,765명에 나가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입니다. 이 예산이 상반기에 전액 집행이 되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부족한 5억원은 1회추경이나 2회추경에 반영하자는 조건에서 5억을 감액했습니다.

내년도 재정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특히 어려운 주민들의 생계비를 확보를 못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앞에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시설하는 것도 좋습니다. 서민들의 생계와 관련된 예산을 하반기에 집행해도 되기 때문에 유보를 했다는 이야기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수정예산에 국도비사업은 재조정할 용의가 없습니까? 우리 재정이 어렵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를 유보를 해도 됩니다만, 우리 세출예산을 보면 타 기관이나 단체 시설하는데 수억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이게 바쁜 것입니까? 우리 군민들이 공감하면 타 기관도 우리 군민이기 때문에 챙기는 것이 순리라고 봅니다. 도비, 국비를 어렵게 확보했으면 소관 부서에서 챙겨야 되는데 이걸 확보 안해 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실장님이 세출예산을 보고 수정예산에 다시 타 기관단체에 지원이나 시설을 하는 것은 천천히 할 수 있도록 조정할 용의가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만, 본예산에 제출하는 그날 부서에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꼭 군비부담이 안돼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에 반영을 시켜라, 그래서 실과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여 자료를 취합해 놓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조정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국·도비 미 부담분에 대해서 실과단소장의 의견을 듣고 세출부분은 재검토해서 시기를 늦추어도 가능한 것은 재조정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그건 부서별로 통지를 해 놨기 때문에 부서별로 검토해서 수정예산에 반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부서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마감이 돼서 집계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도 너무 시기를 타이트하게 하지 말고 수정예산도 당초예산 심의할 때 의견을 받아서 수정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본예산 착수하기 전에 벌써 수정예산이 마감이 되고 확정이 되어 가기 때문에 실과단소에서는 전혀 여력이 없습니다. 그런 실정인데 실장님이 그렇지 않다고 하시는데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실과단소장이 생각하는 것과 차이가 많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종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진위원입니다. 17페이지, 특별회계에 문화 및 관광분야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 2억 1,000만원이 증이 됐는데 실제 예산서에는 감이 되었습니다. 관광분야에 11%, 문화예술 분야가 6.42%가 감되었습니다. 감된 이유가 뭡니까?

관광분야에 감액된 주 요인은 하동공원 경관조명사업, 관광상징물 설치사업, 신천지 관광랜드사업, 섬진강변 경관조명사업 등 대규모 사업에 대한 총 사업비가 26억이 줄어듬으로 해서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 예술분야에는 왜 감이 되었습니까?

문화예술 활동분야에 대해 해당 부서를 보시면 문학수도 선포식이라든지 새로운 시책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1억 8,000만원이 증액되어지고, 문화예술 전체 예산을 보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대로 1.2%가 줄어들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증액이 되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우리 하동군이 문화예술 분야에 상, 중, 하로 봤을 때 어디라고 보십니까?

중 이상은 된다고 봅니다.

중 이상이 안됩니다. 검토하셔야 합니다. 하동이 내거는 슬로건이 21세기는 문화예술의 해라고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는 곧 산업이라고 캐치를 내걸고 활동하고 있는데 경상남도에서 관광분야에서 앞서가는데 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예산이 하위입니까? 검토를 하셔야 될 사항이 아닙니까?

문화 관광분야에 특별한 요인이 있다면 해당 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체육분야에는 이해가 가는데 총 43억 내용이 학교하고 다른 게 있습니까?

그 내용을 보면 국민체육센터건립에 30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 오후 3시에 전체적인 사업 윤곽에 대해서 용역 중간보고회가 있습니다.

환경보호분야에 예산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감된 것은 야생동물에 대한 민간인에 대한 재해보상금이 약 2억이 감액되었습니다.

오히려 조수피해가 많아서 민원이 많은데 예산을 감액해서 되겠습니까? 산돼지 피해가 많아서 타 시군에서는 산돼지를 포획을 하면 포상을 줍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에서 충분히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사회복지부분에 살림살이가 어려워도 우리 군민의 생계와 관련된 예산은 지원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사회복지 일반 부분에 감한 이유가 뭡니까?

감된 이유는 위원님들 포괄사업비가 지난해보다 일부 줄어든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가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앞서 답변 드린대로 전체 수요액은 파악을 했습니다만, 집행시기가 5억정도는 하반기에 해도 집행이 가능하니까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추경에 확보해도 지원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농업 농촌에도 보면 14억원이 감되고 임업 산촌에는 증이 되었습니다.

그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농업 농촌분야에 감소된 것은 농업기반시설 주민숙원사업비가 11억 정도 줄어들기 때문에 감이 됐습니다. 나머지 소득 작목사업에 대해서는 오히려 3%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임업산촌 관계는 산촌개발사업비가 내년도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농업기반시설을 더 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직 취약한 부분이 많으니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것은 알고 있지만, 분야별로 예산을 적절하게 배분이 되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위원입니다. 17페이지, 사회복지 부분에 60억이 증이 됐는데 국고보조금이지요? 문화관광분야에 30억이 증된 것도 보조금입니까?

예,

농업부분에 10억이 감됐는데 물론 기계화경작로와 농업기반시설에서 14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농촌 분야에서 사업예산이 삭감이 되면 천부농만부촌 사업에 차질이 없습니까?

천부농만부촌 사업에 관련된 예산은 부서에서 요구한대로 다 반영을 했습니다. 단, 밭기반 정비사업과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주민숙원사업비 그 분야에서 예산 사정상 10억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농업·농촌분야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동료위원도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하동군의 농업인이 전체 인구의 70%를 차지하는데 농업예산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신규사업도 예산확보를 많이 해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포괄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표에 보시면 농업예산이 금액이 일부 줄었습니다만, 지난해는 21%에서 올해는 22.3%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소득과 직접 관련된 농업예산에 대해서는 대부분 반영을 했고 기반시설사업비에 대해서 여유를 갖고 천천히 해도 될 것 같아 예산 사정상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지방교부세가 110억이 감됐는데 국고보조금은 140억이 증이 됐습니다. 문화관광, 사회복지 부분에서 100억이 증이 됐는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인건비가 작년 대비 41억이 증되고 물건비가 24억, 경상이전비가 14억해서 80억이 증이 됐습니다.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전체적인 경상경비가 증액이 된 게 아니고 증액된 내용은 중간 1회추경 때부터 하던 희망근로사업비를 내년도는 본예산에 바로 반영을 하기 때문에 그 예산만큼 증액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 희망근로사업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도축장 관계가 형사 고발이 되어 있는데 예산을 이렇게 계상한 이유가 뭡니까? 문을 닫기 전에는 최소한 운영을 해야 한다고 보고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까?

나중에 해당 부서에서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도축장의 진행과정을 보면 이달 중순까지는 해결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직접적으로 보완을 해서라도 운영이 되게끔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1억 정도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엊그제 간담회시 해당 부서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군의 입장은 어쨌든 도축장이 정상화되도록 해야 우리 축산인들이나 우리 군민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세밀하게 분석해서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 도축세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연 도축세는 2억정도 됩니다만, 체납된 것은 1억 6,1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의회에서는 물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분, 미부담한 부분에 대해 추경에 확보한다고 하니까 세목별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의 산출근거를 서면자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괄부분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신재범위원님이 서면자료 요구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추경 확보 분에 대한 세목별, 금액별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4일 10시까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김기순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회사무과 소관

의회사무과장 김기순입니다. 2010년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의회사무과 총 예산액은 지난해보다 7,132만원이 증이된 8억 1,663천원이 되겠습니다. 부분별로 보고를 드리면 의회비가 6,062만원, 의정활동 국내여비가 3,540만원, 국외여비가 2,522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매결연지 공식방문이 582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부담금 의회비에서 1,893만원,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이 533만원,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이 8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건비가 청사관리 인건비가 1,12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가 1억 3,200만원, 월정수당이 1억 8,5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5,70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7,152만원이 되겠습니다. 86페이지, 의사운영지원에 기타 보상금이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운영지원에 사무관리비가 83,383천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가 2,730만원입니다. 행사운영비가 2,500만원, 여비분에서 국내여비가 4,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부분에 하동군의회 의정동우회 지원이 2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분야에 청사시설보수에 3,000만원입니다. 본회의 발언대 타이머설치에 1,700만원입니다. 의사교류추진에 의원수행 직원 해외연수 여비 500만원, 사무과직원 해외연수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회관련 업무추진비가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104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66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로서 사무관리비가 780만원, 도서구입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순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위원입니다. 85페이지, 의장단협의회 부담금 1,000만원이 감소한 이유가 뭡니까?

지난해 경남시군 의회 의원 체육대회 참가비가 1,000만원이 있었는데 그걸 감을 하고, 86페이지, 대외행사 교류비 500만원으로 해도 체육대회 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서 감 했습니다.

의정활동 공통경비 4,800만원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 기준상 한 분당 480만원해서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계상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편성기준은 의원 한 분당 480만원인데 의원님들의 의정운영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경비는 이 과목에서 지출되겠습니다.

이 480만원을 가지고 의원 10분이 고르게 사용하는 게 아닙니까? 의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돈이지요? 집행을 잘 하고 있습니까?

예,

86페이지, 청사시설 보수는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여름에 강우가 많으면 2층 여자화장실에 누수가 됩니다. 방송실이나 주방을 정비할 부분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필요한 부분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중에서 1,400만원이 증된 이유가 뭡니까? 휘발유값이 내년에 인상된다는 가정 하에 계상을 한 것입니까?

이건 시설장비유지비가 지난해는 없었고 차량선박비가 1,43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작년보다 증액된 내용이 뭡니까?

차량선박비와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1,430만원이 갑자기 증된 이유가 뭡니까?

2009년도 당초 의회 1호차 배기량이 증가되면서 기름 소비가 늘었습니다.

의회차량은 의회에서 모두 관리를 하지요? 1호차는 올해 구입을 했고 2호차는 언제 구입을 했습니까?

: 4, 5년 됐습니다.

그럼 최소한의 연료비인데요. 왜 이렇게 1,430만원이 인상이 되었습니까?

기름값이 1,430만원이 증액이 된 게 아니고 시설장비유지비가 2009년도에는 없었는데 올해 800만원과 차량선박비 증액분 1,43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내용이 뭡니까?

장비를 사용할 때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1호차는 올해 구입을 하고, 2호차는 구입한 지가 4, 5년밖에 안되었습니다. 만약 불의의 사고가 난다면 보험에 다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까?

차량배기량이 늘면서 차를 운행해보니까 기름이 지난해보다 많이 소모가 됐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800만원은 올해 새로 계상을 했는데 기름값은 인상이 되니까 이해가 되지만, 시설장비유지비가 왜 갑자기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까?

방송장비가 상당히 노후돼서 일부 교체도 하고 보수를 해야될 부분이 있어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7페이지, 제일 하단에 기본경비 6,960만원이 감된 이유가 뭡니까?

차량구입하고 복사기, 홈페이지 관리에서 6,960만원이 감 됐습니다. 특별한 것이 복사기구입이 1,500만원, 차량구입비 4,000만원, 홈페이지 구축비가 800만원, 프린터구입비가 60만원, 의원사무실 의자구입비가 600만원해서 6,960만원이 감 됐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올해 하동의 재정상태를 보면 219억이라는 돈이 감 됐는데 행사운영비에 하동군, 남해군, 광양시와 합동연수가 있고, 해운대구 의회와 교류행사가 있는데 해운대구 의회와 교류행사를 선거 전에 할 생각입니까? 이후에 할 생각입니까?

해운대구 의회와 교류행사는 지난번 간담회시 1월달로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양시, 남해군, 하동군의 합동연수는 현재 일정이 잡혀진 게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올바른 심의를 하려고 하면 우리 의회부터 바로 서야 됩니다. 우리 하동군 의회가 해운대구 의회와 교류행사를 못한다고 하동군이 멸망합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총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회부터 바로 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재정비해서 수정예산안에 삭감을 시키고 추경에 해도 됩니다. 수정예산에 삭감을 하여 내년 추경에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가 작년에는 왜 없었습니까? 1호차는 올해 새로 산 찬데 관리유지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까?

방송실 장비 수리비와 교체비입니다.

그럼 작년에는 예산 10원도 없이 어떻게 해 왔습니까? 차량선박비도 내년이 선거 해입니다. 우리 의회는 하마입니다. 어느 부서든지 돈을 쓰고 남는 잔액이 있어야 하는데 매일 모자라서 공공요금도 못내서 외상을 하고 본청에 신세만 지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의회의 할 일입니까? 우리가 앞장서 나가야 예산을 심의할 자격이 있습니다. 형평성에 맞게 예산이 계상되고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이 배를 쓰도 되지만, 우리 의회 모두 각성해야 됩니다. 하마가 들어 있는지 매일 모자랍니다. 예산을 계상하면 쓰는 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필요하다면 10배를 쓰도 됩니다. 그런 부분에 집행하는데도 좀 달리 생각을 하시고 공통경비 부분도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전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야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집행을 잘 해야 됩니다. 물론 개인당 480만원을 써야 된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정활동 중에 위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돈이 공통경비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또 선거 해입니다. 1회추경이 선거 전에 될지 모르지만, 우리 위원들의 활동이 제약되고 선거에 집착하다보면 사실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마의 입을 막아야 됩니다. 정말 그런 부분들을 집행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공동으로 하지 않는 모든 분야에는 집행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 점을 유념하시고 올해 1호차 2호차 1월1일부터 현재까지 1일 차량관리대장을 복사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의회 예산이 의회사무과 예산이 아닙니다.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사무과장이 결정해가지고 요구한 것입니까? 아니면 의회 운영위원장이나 부의장, 의장님의 결심이나 의원들간에 합의가 돼서 요구를 한 것입니까? 예산이 많고 적고에 상관없이 투명해야 하는데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집행을 했길래 이런 오해가 생기게 합니까? 예산편성을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과장 전결로 했습니까?

의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했습니다.

의회에 운영위원회가 있고 부의장, 상임위원장이 있으면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겠다고 서로 협의를 해서 하는 게 순리가 아닙니까?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의견을 듣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우리가 대외적으로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2008년도 2009년도 타 기관에서 빌려 쓴 돈이 얼마나 됩니까?

차량선박비 재배정에 2009년도 400만원이 있습니다.

서로 협의를 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오해가 없지요. 뭔가 투명하지 못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자꾸 오해를 하는 게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3일 오후 2시까지 의회 1호차와 2호차 차량운행대장 복사본 11부를 당 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장 노동호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보고를 생략하고 9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은 지난해보다 37억이 증가한 196억 2,500만원입니다. 재정운영 부분은 지난해보다 4,500만원이 증된 4억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 내용은 말미에 보면 예산경비 절감 및 재정확충에 3,000만원이 있습니다. 그건 지난 9월달에 예산성과금 운영등에 대한 규칙이 발효됨에 따라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공통경비는 전반적으로 절감을 하면서 기존 대비 편성된 것을 제외한 2,900만원이 증액된 5,500만원을 풀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재정관리 시스템 유지관리비는 지난해보다 1,300만원이 감된 15,31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숙원사업 지원입니다. 지난해보다 1억 4,000만원이 감된 1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에 군정기획조정 분야입니다. 지난해보다 2억이 증액된 16억 300만원을 계상하고, 사무관리비에 5,0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은 군정수첩을 2년마다 한번씩 제작합니다만, 내년도 군정수첩 제작비에 1,500만원, 군 비전 영상물 제작비에 2,500만원 등 해서 5,0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섬진강포럼 구성 운영비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지난해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연구용역비입니다. 브랜드파워육성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비가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두 번째 로고체 및 고유칼라 개발비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중에서 기타보상금은 21세기 하동비전 위원회 운영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간에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비에 1억원이 감된 것은 내년도에 군민체육대회를 개최하지 않기 때문에 전년보다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6페이지, 통계관리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97페이지, 경남관광실태조사 시군부담금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사분야는 지난해보다 감된 내용이 일반보상금 중에 부조리신고 보상금을 1,000만원 계상하고 소송사건 패소사건 보상금은 2,0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98페이지, 사무관리비 중에 6,1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은 군정특집광고 수수료가 지난해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올해는 8,250만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신문 광고수수료도 지난해 2,400만원입니다만, 올해 2,64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연정광고 수수료도 지난해 6,4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인터넷방송 광고료도 지난해 1,2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증액 계상하는 등 6,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TV난시청 해소사업에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9페이지, 체육활동 활성화는 지난해보다 총 43억원이 증액 계상되어졌습니다. 도·군단위 체육대회경비 지원은 지난해보다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말미에 전국단위행사 지원 중에서 총 5억 7,000만원이 증액 되어졌습니다. 주 내용은 내년도 경상남도 생활축전을 우리 군이 유치를 해서 그 경비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 생활대축전 행사개최경비 부담금 4억원을 계상하고 CBS배 중고연맹 전국 배구대회를 9월 중에 7일간 개최할 예정으로 배구연맹과 협의를 거쳐서 지난주에 실사를 다녀가서 최종 확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개최경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여 5억 2,000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학교체육육성입니다. 지난해와 같이 5,500만원입니다. 101페이지, 생활체육활성화 지원입니다. 총 1억 7,3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에는 생활체육협의회 차량을 구입해서 지원하도록 할 계획인데 그 비용이 2,200만원입니다. 중간에 MBC 섬진강 꽃길 전국마라톤대회 개최에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내용은 전남도와 경남도가 각각 1억씩 부담하고 여수시와 하동군이 각각 3,000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밑에 민간행사보조에 500만원이 증액된 것은 내년도 국제행글라이드를 우리 군에서 개최를 함으로 해서 5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말미에 게이트볼장 운영비는 각 읍면마다 게이트볼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운영에 애로가 있다고 계속 건의를 해서 읍면당 100만원씩 1,300만원, 군연합회 운영비 260만원해서 총 1,61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비가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생활체육 3개 분야는 어린이 체험교실, 장수체육대학, 청소년 체련교실해서 3개 분야에 총 9개 종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 예산에 2,100만원이 증액이 된 것은 체육지도자가 1명 증원이 됨으로서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도 올해까지는 3명인데 내년도 6명으로 인원이 증가됨에 따라서 6,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3페이지, 체육바우처사업 시범사업입니다. 체육바우처사업은 저소득층 초중등학교 학생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월 6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생활체육시설확충 분야에는 총 35억이 증액된 8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설치사업에 8억원이 증액된 내용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하동여자고등학교 다목적 체육관과 고전 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비 부족분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섬진강 테니스장 조성사업 2억원은 내년도 도 생활체육축전을 우리 군이 개최함에 따라 현 테니스장으로는 대회 개최가 어렵기 때문에 2면을 증설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양보 생활체육공원조성에 도비보조사업으로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동공설운동장 현대화사업입니다. 시설비는 지난해보다 3억 9,9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말미에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광특과 기금, 도비 30억 5,500만원이 계상됨으로 해서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5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북천 다목적회관 체육시설 설치는 도비 가내시가 잘못됨으로 해서 수정예산에 감되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지원에 증액된 내용은 청소년수련관이 내년 3월달에 공사를 완료하고 내년 4월달에 개관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 안에 들어가는 비품구입비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청소년 교류행사 지원비 1,500만원은 안양시와의 교류행사 비용이 되겠습니다. 108페이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09페이지,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총 330만원이 증액된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급식비가 총 480만원이 감된 3,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말미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운영 인건비도 620만원이 감된 2,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페이지, 기획감사실 행정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총 9,700만원이 증액된 2억 9,300만원인데 증액된 내용은 청소년 상담원 보조상담원 인건비 증액분이 360만원입니다. 그리고 112페이지, 청소년 지도사 인건비가 7,2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올해까지 1명이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청소년 지도사를 4명까지 확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2명분 인건비가 계상됨으로 해서 7,200만원이 증액되어졌습니다. 나머지 예비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동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광위원입니다. 101페이지, 생활체육협의회 차량구입비 지원 2,300만원은 우리 군비입니까?

예, 순수한 우리 자체사업비입니다.

우리 체육회에 차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건 생활체육협회의 체육지도자들이 하동읍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 읍면을 순회를 하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순회를 하고, 일부에는 훈련생까지 수송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가 없이는 운행에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차량을 한대 구입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른 단체와 형평성에 어긋나는 점은 없습니까?

형평성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생활체육을 운영하는데 경기장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체육인들 순회 지도를 위해서는 지도사들을 수송해야 되는데 차량이 없어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활체육협의회에 운영비가 지원이 안 되는 상태에서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건비를 증액시켜줄 사항도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차량을 구입해서 지원해줄 것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총 9명입니다.

운영하는데 차량이 한 대 있으면 좋지만, 어느 단체, 어느 협회에서 자기들도 필요하니까 사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건 성격이 다릅니다. 이건 지도자들이 개인 용무로 사용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체육지도를 받아야 될 훈련생들을 위한 수송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체육지도를 받아야 할 곳이 13개 읍면에 고루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13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지도를 하려면 차량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른 단체 운영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차가 필요하니 지원해달라고 하는 것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생활체육도 읍면에 있지만, 축구협회나 배구협회도 읍면에 다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과 훈련을 위해 체육지도자들이 가서 지도하는 것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축구협회나 배구협회에서 운영하는 것이 읍면마다 있더라도 자기 구역 내에서만 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차량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럼 이 차가 에어로빅 강사들이 타고 다니는 차량입니까?

테니스, 배구, 축구, 거의 전 종목이 다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오전에 총괄부분에서 충분히 이야기를 했지만, 신규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수반돼야 합니다. 예산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다른 부서의 예산 편성한 내용을 잘 아실 것인데 어려운 부서의 어려움을 덜어줄 용의는 없습니까?

전체적인 예산은 37억이 증액이 됐습니다만, 그 중에서 30억은 국민생활체육공단에서 지원하는 체육센터건립비 30억이 증액된 것이고 시급하지 않은 부분은 전혀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체육센터건립이 군민들 실생활 부분보다 우선합니까?

올해 유치 확정 되고난 이후 의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생활체육진흥공단에서 공모를 해서 우리가 응모를 하여 받아온 돈이 되겠습니다.

예산 편성하면서 앞뒤가 있고 순서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안해야 될 사업을 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가려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93페이지, 예산경비 절감하고 재원확충을 위해서 규칙을 제정했다고 하는데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해서 경비절감을 할지 모르지만, 여유가 있을 때 이야기고 어려울 때는 3,000만원을 아껴서 다른데 쓰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예산을 절감하려고 계획을 세우면 공직자가 시달려야 되고 어떤 부분에서는 아픔을 같이 해야 합니다. 시기가 어렵다고 하면서 이걸 이렇게 편성을 해야 합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지난 9월달에 규칙을 개정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편성도 중요하지만, 집행과정에서 예산을 최대한 절감을 해야될 급박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규칙으로 제정해서 공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집행이 안 되더라도 규칙으로 공포를 해 놓고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혀 계상을 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산절감이라는 게 아끼고 허리띠 졸라매는 것이지 다른 게 있습니까? 규칙이 아니라 법으로 한다 하더라도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공직자부터 아끼는 자세가 중요한 것이지, 돈 3,000만원 용역을 한다고 해서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94페이지, 섬진강포럼이 어떤 내용입니까?

하동과 인연을 맺고 있는 각계각층의 전문가 그룹을 친 하동그룹으로 형성해가지고 50명 내외로 구성해서 분과별로 정기적으로 포럼을 개최해서 군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를 하고, 군과 관련된 각종 현안을 풀어나가는 역할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 행사를 함에 있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포럼을 연 4회 개최를 하는데 포럼 개최하는데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비용이라는 게 참석자들에게 음료수를 제공하는 것인지, 아니면 강사수당을 주는 것입니까?

외부에서 오신 분들에게 일부 수당도 나가겠습니다만, 포럼을 개최하기 위한 책자인쇄 비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 같으면 계획을 세운 후에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이해를 합니다만, 앞으로 우리 군이 5년, 10년 후를 내다보면서 비전을 그려내는 데는 우리 힘으로는 안됩니다. 각 분야별로 핵심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활동하면서 군의 주요 현안이나 우리군의 비전이나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5페이지, 브랜드 파워, 로고에 1억 5,000만원 자체사업으로 하는데 이해가 잘 안됩니다.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브랜드 파워육성 마스터플랜 수립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는 중장기적 목표와 명품도시를 향한 중장기적 목표와 비전을 설정하고, 하동만의 뚜렷한 정체성과 이미지 발굴 각인, 도시 마케팅 차원에서 전략적인 접근방법을 도입해야 되겠다는 필요성 때문에 우리 군이 앞으로 2020년을 지향하는 타켓 이미지를 설정하는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앞서 1일날 군수님 시정연설에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군의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도시 마케팅이나 비전을 확실하게 제시하지 않으면 군민 스스로가 혼란스럽고 50만 내외군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활력 있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하동만의 뚜렷한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구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과업지시도 안 해보고 1억 정도 들 것이라고 생각해서 예산이 확보가 된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내년 초에 바로 발주를 해서 용역을 하면서 그동안에 필요한 과업지시나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당초예산 심의 시 타임캡술에 대해서 군민의날 행사 이전에 완료해야 한다고 했는데 아직 타임캡슐이 방향도 못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투자하더라도 실현가능성이 있는 곳에 해야 합니다. 재정만 허락한다면 먼 장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지금 재정이 어렵다고 하니까 몇 가지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로고집은 또 뭡니까?

우리 군의 각종 홍보물이나 공공건물 기본적으로 반영해야 될 고유 색채나 글자체를 우리 군의 특성과 정체성에 맞게끔 정확하게 정리하자는 것입니다.

로고체는 하동군의 브랜드를 가지고 할 것입니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홍보물에 들어가는 글씨체를 다양하게 쓰고 있기 때문에 글자체를 정해서 쓰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역시 하동” 이나 “슬로시티 하동” 등 이런 문구를 제작할 때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책자를 만들었는데 책자가 어디에 가 있는지도 모르는 과정에 있습니다. 앞서가는 것도 좋지만 기존 만들어놓은 것을 활용하는 것이 더 좋지 않습니까?

홍보물의 글씨체가 국문, 영문, 한문 3가지로 되어 있는 것을 통일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글씨체를 경관에 맞게끔 어떤 지역에는 어떤 글씨체를 해서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드리는 이야기는 우리가 기 개발해 놓은 것도 우리 공직자부터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봅니다. 책자 하나 받아놓고 그대로 덮어놓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리고 개인적으로 봐서 돈이 드는데 꼭 해야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브랜드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그건 위원님 말씀처럼 전체 군민이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홍보를 계속 해나갈 것입니다만, 이걸 계획하게 된 동기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실제 글자체가 전도 외는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특성에 맞는 글자체가 개발이 되어져야 하동군의 이미지나 경관에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서 개발하는 것입니다.

밑에 21세기 하동비전이 있는데 하동브랜드 파워도 하동비전을 위한 것입니다. 21세기 하동비전 위원회 1억 군비가 되어 있는데 위원회운영하고 브랜드파워에 각각 1억씩해서 2억인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21세기 하동 비전위원회는 2010년 한해로서 사업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3년 정도 계약을 할 것입니다만, 최고의 자치단체의 자원은 인적 네트워크다, 그래서 하동과 관련된 모든 방향이나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는 두뇌집단을 상시 활용해서 미래예측도 하고 미래성장산업 전반에 관해서 연구 보완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어떤 것을 개발하려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재정이 수반돼야 됩니다. 앞으로 상당기간 군정 재정이 어렵다고 하면서 하동비전이다, 브랜드파워다 해서 만들어 놔도 재정이 따라가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이런 석학들을 활용하는 지역이 우리 도내에는 창원시가 있는데 창원시는 외국에 유명한 석학 5명을 상시 활용하면서 창원시의 비전에 대해 연구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지금 당장 농로포장하고 길 하나 내는 것보다는 이런 장기비전을 빨리 제시해서 5년, 10년을 내다보고 우리 행정이나 군민이 같이 걸어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민들이 농사를 지어 소득을 올리는데 대해서 우리가 아픔을 덜어주어야 되는데 실장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실장님 개인 자격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군수님 입장을 대변하는 것입니까? 농로포장 하나 덜 한다는 게 그게 말씀입니까? 우리가 현실과 동 떨어진 큰 그림을 그린다고 하는데 꿈같은 소리를 하면 뭐 합니까? 너무 실장님이 스케일이 큰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능력에 맞게 하시라는 것이지, 한꺼번에 이것저것 벌려놓으면 돈이 수반이 돼야 합니다. 농촌에 인력들이 대부분 노령화로 일손이 부족한데 이 분들이 조금 편안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이걸 우리 군이 늦게 하면 늦게 할수록 뒤떨어진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돈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군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어려운 점부터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95페이지, 하동발전협의회에 2,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하동발전협의회가 뭐 하는 것입니까?

지난해 12월달에 창립된 우리 군의 각계각층의 대표자들이 모인 순수한 자문단체가 되겠습니다. 지금 회장으로 추종만씨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면서 어떤 용도로 2,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까?

하동발전협의회에 연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단체에는 200만원 정도 인색하게 지원을 하면서 작년에 구성된 곳에 는 2,400만원이나 필요합니까?

하동발전협의회가 자발적으로 구성된 경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 단체가 활동하는 주 내용이 군의 주요 현안이나 군민의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대회나 회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무실 운영이나 전반적인 사항에 연간 운영비가 월 200만원 정도 들것으로 보고 이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발전협의회가 상설기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이런 경비가 들면 지원을 해도 됩니다. 다른 단체는 지원을 줄이면서 여기에 월 운영비가 200만원이 들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예산편성을 합니까?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회원구성을 보면 13개 읍면 전체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사무국장이 상근하는 체제로 사무실도 갖추고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방금 말씀처럼 상근 체제로 인력을 둔다면 다른 단체도 그렇게 해야 하지 않습니까? 좀 재고를 하시고 다른 단체에 불만이 없도록 바랍니다. 100페이지, 생활체육회에 나가는 돈이 여러 분야에 많습니다. 생활대축전 행사경비 4억, 99페이지, 도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 8,000만원, 100페이지, 행사유치경비 4억, 101페이지 생활체육대회 3,000만원, 생활체육대회 차량구입비 2,300만원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생활체육회가 군 체육회에 비해서 어떤 정도입니까?

군 체육대회하고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도단위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는 순수하게 지금까지 해오던 경비이고, 경상남도 생활축전행사 개최경비는 우리 군이 개최함으로 인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100페이지, 행사개최경비 4억원은 도 생활체육협의회에 납부를 하고, 그 돈이 다시 하동에 와서 쓰여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놓고 볼 때 돈이 유용하게 쓴다는 인상을 주도록 해야 합니다. 차량을 구입하면 유류대도 지원을 해야 하는 게 아닙니까?

그건 차량만 구입해 주고 운영비는 자기들 스스로 부담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단체 같으면 실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지만, 단체가 아니고 군에서 필요해서 고용해서 사역하는 군의 인력입니다. 차를 구입해주면 어디에 사 줄 것입니까?

생활체육회 군 협의회에 구입해 줄 것입니다.

생활체육회 소속입니까?

체육지도자들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전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위탁을 했습니까?

그쪽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지침을 보고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 관리를 할 수 없어 편의상 민간에 맡겨둔 것인지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100페이지, 운동팀 창단학교 훈련 출전 2,000만원은 뭡니까?

하동 초등학교 배구팀입니다.

창단이 된지가 오래되고 기 운영비를 준 것으로 아는데요. 출전하는데 보조를 해 준다는 것입니까?

예, 앞으로 학교별로 팀이 창단이 되면 보조를 해 줄 것입니다.

팀을 육성해서 우수 팀으로 만들 계획이 군에서 있으면 모르지만,

그냥 학교에서 동호회형식의 팀은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많이 있습니다만, 도 협회에 등록된 팀은 하동관내 하동 초등학교 배구팀밖에 없는 것으로 압니다.

한번 더 파악을 해보셔요. 다른 학교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 기획감사실에 몇 가지 지적한 사항은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때와 시기를 가려서 지원을 해서 육성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뒤에 나오는 학교의 다목적회관은 자료에 의하면 2010년도 계획인데 실장님 말씀은 2009년도 사업이라고 하셨습니다. 2010년도 사업이 맞습니까?

2010년도 사업이 맞습니다.

앞에 실장님이 2009년도 사업이라서 안하면 큰일 난다고 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자료가 10페이지는 잘못됐습니다만, 하동 여자고등학교는 내년부터이고 고전 초등학교는 올해부터 시작해서 내년에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이 설명하면서 발견 못하고 있다가 자료를 가지고 확인을 하니까 그렇다고 하시는데 예산서가 전부 그런 게 아닙니까? 예산을 편성하면서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내년에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고 답변을 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대로 이 예산은 교육청 예산으로 확보가 다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군비부담을 안해 주면 사업 자체를 할 수도 없고 반납을 해야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대다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섬진강포럼과 21세기 하동비전 위원회운영의 성격이 비슷해 보이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하동과 인연을 맺고 있는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50명 이내로 구성해서 군정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섬진강포럼이고, 21세기 하동비전 위원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창원시같은 경우 특히 국내보다도 외국의 석학 5명을 모셔가지고 창원시 전체의 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2020년 하동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문 석학들의 두뇌를 접목시켜서 하동의 미래를 예측하고 제시하는 것입니다.

21세기 하동의 미래라는 게 도시계획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동군의 전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전체라는 것은 항상 결과가 두리뭉실하게 끝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전체도 다 해당이 됩니다만, 미래를 예측하고 환경, 복지, 신재생에너지 이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하동군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된다는 것을 연구하고 제시하는 두뇌집단의 모임이 되겠습니다.

논리가 모자라서 못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앞에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브랜드파워와 마스터플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 군이 추구해야 될 부분도 못하고 있는 것도 많은데 이걸 용역주고 개발하는 것이 급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그 점도 이해를 합니다만, 지금까지 한 분야만 연구용역을 하다보니까 군 전체적인 그림이 제 각각 따로 가고 있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신재생에너지 육성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실익이 있어야 업체가 들어올 게 아닙니까? 그런 여건을 놓고 유치전을 벌이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방금 위원님 의견 제시한 것처럼 그런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 실제 석학들이 생각하는 것은 기업체가 하동에 올수 있게끔 만들고, 군에서 어떤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기업이 들어올 수 있다, 하동군 전체를 놓고 판단해 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일반 공무원들이나 군민들 입장만 가지고는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낼 수 없기 때문에 두뇌집단을 5, 6명정도 모셔가지고 하동군의 비전을 제시해보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적부분에 육성이 필요해서 전문가를 모셔서 용역을 한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묶어가지고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석학들을 유치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게 안 됩니다. 결국 그 사람들이 어떤 제안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우리 게 될 수 없고 우리가 써 먹을 수도 없습니다. 지금 시기가 선거 기간으로 군의 수장이 바뀌는 시기인데 다시 재임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장이 바뀌는 시기에 용역을 시작한다면 충분히 오해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단체라든지 특정 개인의 요구에 의해 편성된 사업들이 예산서에 굉장히 많습니다. 예년에 없던 사업들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포럼같은 경우도 인적구성을 해서 그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군정방향을 제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의구심도 가집니다. 그래서 선거 시기에 구체적이지 못한 계획들을 볼 때 우려가 됩니다. 항상 장단점이 있는데 좋은 소리를 들을 수도 있지만, 나쁜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나쁜 부분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 충분하지도 않은 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부분을 꼭 해야만 하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는 생각이 수장이 바뀌더라도 꼭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제안을 하게 된 것이고, 또 실제 운영하면서 위원님이 걱정하는 것처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공무원 스스로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 점은 염려를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특히 21세기 하동비전 위원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가 환경이나, 복지, 미래성장산업 분야에 대해서 석학들이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해 줌으로 해서 우리가 투자방향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어지고 예산을 운용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투자를 하는 것 보다는 석학들의 두뇌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투자를 해도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 실제 이 자체는 수장이 바뀌더라도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업단지육성 같은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해서 되는 경우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정부의 정책이 왔다 갔다 하고, 기업의 이익논리에서 좌우되는 것이 더 크지 않습니까? 어떤 특정한 부분을 육성하겠다 해서 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로비를 해서 기업을 유치하는 경우가 많지,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앞에 실장님 답변에서도 우리 지역의 주 경쟁력은 국민의 경쟁력입니다. 자치단체의 경쟁력이 아닙니다. 국민의 필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도록 접근하는 것이 우선인데 자치단체가 기업의 경쟁력을 앞서 나갈 수 없습니다. 미래의 상이 정해져 있는 것은 없고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도나 중앙에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건의를 하더라도 그냥 막연하게 설명을 하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중앙부처나 도의 사람들이 정말 공감을 할 정도가 돼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예산지원을 해 줍니다. 그냥 막연한 계획가지고는 접근이 안 됩니다. 우리가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도나 중앙부처를 설득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반복된 이야기가 되는데요. 어떤 사안이 정해지면 그 부분을 설득시키기 위해서라도 논리를 개발하고 준비하는 과정은 어차피 용역을 줄게 아닙니까? 오히려 단체장의 마인드가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충분히 오해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중앙부처에서 일방적으로 전국을 하나로 동일한 계획하에서 시행을 하라고 했습니다만, 최근에 와서는 지방의 시책사업도 상향식입니다. 지방에서 건의를 하되, 정확하고 객관적인 논리를 가지고 접근하도록 제도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예를들어 진교 농공단지 같은 경우 어렵게 조성을 했는데 실제 들어온 기업은 우리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것은 고사하고 우리지역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경우를 볼 때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무 막연한 부분에 예산을 5천만원, 1억씩 계상을 해 놨는데 너무 추상적이어서 결과물이 뭐가 나올지 의문입니다. 인적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인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행정에서 이런 계획을 세울 수는 없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자꾸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만, 조금 전 위원님이 말씀하신 진교농공단지 같은 분야별 시책사업들이 단위사업별로 용역을 하다보니까 시행착오가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행착오를 줄여가면서 정말 10년, 50년, 100년 후를 내다보는 확실한 비전을 제시하려면 우리만의 힘으로는 안 되겠다, 석학들의 머리를 빌려서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이 보장되는 계획을 내놓자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석학들의 머리를 빌린다고 하는데 거기에 다시 돈이 들어가지 않으면 제대로 된 계획이 안 나옵니까? 그 사람들이 언급한 내용으로는 절대 계획이 될 수 없습니다. 95페이지, 하동발전 국민협의회가 민간단체라고 하셨지요.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보상금으로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문제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회단체는 한 분야만 하는 것이고, 하동발전협의회는 전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인 자발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우리 군과 관련된 어떤 사안이라도 의견을 제시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우리 행정이 나설 수 없고 우리 의회가 나설 수 없는 이런 경우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단체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가능하면 군에서 지원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논리대로라면 우리 군에 협조하는 조직 같으면 지원을 해야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행정에 협조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분야든 우리 군민들의 결집된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 단체를 볼 때는 민간단체와 관변단체로 구분을 하는데 이 단체에서 우리 군민의 전체 의견을 집약하신다고 하는데 너무 자의적인 생각이 아닙니까?

정관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주 내용이 하동군민의 뜻을 도나 정부에 건의를 해서 반영시키는 것이 주 임무이고 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현안 사항에 대해서는 군민의 의견을 모아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군에 협조하는 조직이라고 보지 않겠습니까? 이걸 심하게 보면 사조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관을 한번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정관에 있던 없던 간에 민간단체입니다. 군에서 지원을 할 때는 근거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야지, 정관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해주겠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 그리고 위에 로고체 고유컬러 개발이 있는데 하동이라는 글자 로고입니까? 뭡니까?

우리 군을 상징하거나 홍보할 수 있는 글자체가 건물이나 도로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 많기 때문에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글자체를 개발하자는 뜻에서 하는 것입니다.

글자입니까? 주변경관을 정비한다는 것입니까?

글자체입니다. 국문, 한문, 영문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하동에 맞게끔 글자체만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너무 애매합니다. 주변에 맞춰서 글자체를 바꾼다는 것인지, 아니면 하동의 이미지에 맞게 글자체를 바꾼다는 것인지 구체적이지 못합니다.

“하동” 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부분에 주변경관에 맞추어 글자체라든지 색상을 쓰라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변에 봤을 때 “하동”이라는 글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건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홍보물에도 사용되는 글자체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한 500만원 들여서 차라리 자문을 구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절대 통일시킬 수도 없는데 돈을 5,000만원을 들여서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됩니다.

이걸 개발해서 앞으로 새로 할 적에는 이렇게 하라고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하라고 한다 해서 하겠습니까?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은 다 따라하지 않겠습니까?

“하동”이라는 글자를 외부에서 쓸 때는 법적인 글자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공서 “하동군청” 명판 외에는 없습니다. 97페이지, 법무소송수행 활동비가 예년에 없었는데 100만원이 뭡니까?

시책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감사부서에서 매년 200만원씩 계상해 왔습니다.

98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6,100만원이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설명을 드렸는데 군정광고 특집수수료가 6,200만원에서 8,200만원으로 증액이 되어졌고, 지역신문 광고수수료가 200만원이 증액되어지고, 면정광고수수료가 지난해 6,4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증액이 되어졌습니다. 인터넷방송 광고료가 1,2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증액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인상이 된 것입니까? 부수가 늘어난 것입니까?

실제 올해 집행을 해보니까 이 예산으로는 어렵다, 방송 신문이 지역에만 오는 것이 아니고 전국 방송망 전국 신문까지 다 참여를 하니까 굉장히 우리 집행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증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앞에 도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가 8,100만원, 생활축전 행사개최 경비가 5,000만원, 행사개최경비가 4억이 되어 있는데 개최경비에 대해서 두 번 보고를 다르게 하셨습니다.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5,000만원은 도 부담분입니까?

이건 우리 군이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이고, 뒷 페이지에 있는 4억원은 도 협의회에 납부를 하면 도 협의회에서 우리 군으로 재배정해주는 것입니다. 5,000만원은 대회에 필요한 우리 군의 경비입니다.

예년에 나갔던 부분입니까?

아닙니다. 내년이 처음입니다. 경상남도 생활대축전을 우리 군이 개최하는 것은 내년이 처음입니다. 4억은 도 생활체육협의회에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나갑니까?

도 생활체육협의회에 4억을 보내면 도에서 집행을 하고 일부는 우리 군으로 재배정합니다.

우리 군이 쓰는 게 아닌데 일반운영비가 됩니까?

5,000만원은 직접 우리가 쓰는 것이고 뒤에 있는 4억만 도 협의회에 보냅니다.

5,000만원을 어떻게 쓰는데 이미 유치가 된 게 아닙니까?

대회개최를 우리 하동에서 하는 것입니다. 대회를 우리 군에서 개최를 하는데 준비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 경비가 드는 것입니다.

뒤에 마라톤대회는 작년하고 올해만 하는 것입니까? 계속 할 것입니까?

진주 MBC와 여수 MBC가 윤번제로 계속 하겠다는 계획이 있고 내년에도 전남도와 경남도가 각각 1억씩 부담을 하고, 여수시와 하동군이 각 3,000만원씩 부담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코스도 작년과 같습니까?

우리 군의 국도 19호선과 전남 다압쪽입니다.

교통에 지장이 있는데 계속 대회를 해도 괜찮습니까?

대회 날짜가 잡혀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는 양측 다 교통에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보조자료 6페이지, 하동여고 다목적 체육관건립에 국비 및 자부담이 되어 있는데 배분이 어떻게 됩니까?

13억 전체가 국비입니다.

이건 자부담 없이도 됩니까?

하동여고에서 교육부의 승인을 받은 내용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까?

군비가 19%를 부담해야 되는 재원비율 때문에 3억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학교에 아예 지원을 안하면 모르는데 다른 학교는 자부담을 하는데 일반 군민들이 알면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학교에서 자부담하는 것은 없습니다.

고전 초등학교에 자부담하는 3억5,0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하동화력주변 지원사업비에서 3억 5,000만원 부담해주는 것입니다.

북천이나 적량 초등학교에서 체육관을 지었을 때 자부담을 했습니다.

학교 자체적으로 자부담하는 것은 없고 부분적으로 향우회 협찬을 받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합니다.

하동여고와 고전 초등학교는 착공이 다 되었습니까?

고전 초등학교는 국비 6억 5,000만원 중에서 실제 이 돈 자체가 2009년 예산입니다. 지금까지 하동화력에서 주는 3억 5,000만원하고 총 10억으로는 건물 자체의 설계가 안되기 때문에 못하고 있었습니다. 군비 3억을 부담 안해 주면 10억을 반납을 해야 한다, 이런 결론 때문에 3억을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착공은 다 똑 같습니까?

착공은 내년에 다 합니다.

우리 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한 군데는 1년 늦추어도 안 됩니까?

우리 군비부담을 안해 주면 국비만으로 건물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급한 사업들이 많으니까 2개 학교 중에서 한 학교는 좀 연기를 해도 되지 않습니까?

내년에 집행을 못하면 반납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

고전은 올해 나온 것을 못 쓰고 내년에 착공을 하지 않습니까?

고전도 그동안에 못하고 있다가 우리 군이 2010년에 3억을 부담해 주겠다는 확약을 하고 이월시켜준 것입니다.

우리 예산이 너무 어려우니까 1년 연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실제 계획된 년도에 해야만 국가 예산이나 지방 예산이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두 군데 계획이 되어 있더라도 한 학교가 완료되고 나서 착공하는 식으로 해왔습니다. 예년에 예산 사정이 좋을 때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어려운데 한꺼번에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설계 승인까지 다 받고 내년초에 바로 착공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섬진강변 테니스장 조성이 생활체육대회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내년도 대회를 하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3면 가지고는 대회를 치를 수 없다, 그래서 2면을 더 증설하는 내용입니다.

그 자체가 불법이지요?

일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일부가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거기에 더 투자를 한다는데 우리 군에서 거기에 지속적으로 테니스코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증설하면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전선이 지나가는 코스는 피해서 하기 때문에 활용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예를들어 생활체육대회를 유치를 하면 관중이 하나도 없습니까?

관중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관중시설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 의자를 배치한다든지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대회를 유치해서 우리 군의 이미지가 어떻겠습니까?

도 생활체육축전을 유치를 안 한데가 하동군이 제일 마지막입니다. 시부는 어느 정도 갖춰져 있습니다만, 군부는 우리보다 특별하게 나은 데가 없습니다.

생활체육축전 행사를 하면서 일부 경기를 다른 시군에 이관을 해서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그건 인근에 활용할 수 있는 것도 됩니다. 한 종목 전체가 가는 것은 가능하지만, 일부는 여기서 하고 일부는 다른데서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전체 종목이 가면 되지요. 관중이라는 자체가 없는 여건에서 대회를 유치했다는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이후에 체육센터가 건립이 되면 이런 대회를 유치를 할 게 아닙니까? 그때 가서 테니스코트 이야기가 안 나오겠습니까?

사실 2면만 더 증설하면 도 단위 행사를 치를 정도는 됩니다.

2억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억지로 끼 맞추기식이면 나중에 다시 옮겨야 되는 사항이 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엄밀히 따지면 불법인데 2억을 투입해서 한다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위원님 생각처럼 예산만 허용한다면 공식적인 규격에 맞는 테니스장을 설치할 수도 있지만, 군부 입장에서 그런 테니스장을 만든다는 자체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년에 도 축전도 축전이지만 그동안 군수배라든지 협회장배라든지 이런 대회를 유치를 하면서도 참여하는 사람들의 불평이 많았습니다. 너무 좁으니까 이왕 하는 김에 1면이나 2면을 더 늘려주면 대회를 치르는데 정말 좋은데 부지를 두고 이렇게 하느냐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항상 의견은 상대적입니다. 어떤 사안을 두고 이렇게 하면 편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군민체육센터를 건립을 안하면 모르지만 계획이 서 있는 상태에서 그것도 불법으로 테니스장을 설치한다는 것이 설득력이 없습니다. 급하면 한 종목 정도는 인근 지역에서 대회를 하고 시설 하나를 하더라도 어떤 대회를 유치하면 차후 우리 군에 필요한 시설로 만들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게 남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개최능력이 없어서 인근 시군에 가야 된다면 모르지만, 개최능력이 있으면서 타 시군으로 보내는 것도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개최능력이라는 것은 게임은 할 수 있습니다. 관중이 없이 대회를 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인 사항 아닙니까?

관중석을 수 천 석 만드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다못해 선수 가족들이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선수나 선수 가족이 참관할 수 있는 규모는 다 만들어 줍니다.

그 정도의 여건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우리 군에서 이런데 예산이 들어가면 그만큼 우리 군의 재산으로 남아야 됩니다. 이왕이면 우리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면 더 좋지요. 대회를 하기 위해서 임시시설을 하는 형태가 되는 게 안타깝습니다.

임시시설로 생각하면 곤란하고 우리가 평소에 군수배나 협회장배 대회를 치르면 항상 건의가 들어오는 게 경기장 자체가 협소하기 때문에 2면정도 더 늘려달라는 것입니다. 내년에 어차피 도 대회를 하니까 겸해서 2면정도 더 늘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테니스 회원들이 계속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5면정도 해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위원님이 불법이라고 하시는데 건축물을 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의 생각은 재고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종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위원입니다. 93페이지, 하단부분에 사회단체 공통경비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사회단체 보조금은 하동군의 기준액이 2억 7,30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거쳐서 각 부서별로 편성해주고 기준액의 남은 금액이 8,500만원이 남았습니다. 지난해보다 2,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우리 군의 방침이 사회단체보조금은 계속 줄여나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증액이 돼서는 안되는 게 아닙니까?

이건 기준액대로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5페이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동군 발전협의회에 2,400만원이 있는데 이 단체에 꼭 경비를 지원해야만 운영이 됩니까? 읍면의 대표분들이 하동 군정에 참여를 한다면 자체적으로 운영해도 보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 의회 의원들보다도 더 보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단체에 경비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앞서 이홍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린대로 구성 자체가 우리 군민 전체의 의견을 집약해서 도나 중앙에 건의할 게 있으면 건의를 하고, 또 지역에 현안 문제가 발생하면 서로 협의해서 해결하고 군민 전체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작년 12월에 구성해서 1년 정도 운영을 해보니까 사무실도 없습니다. 사무국장이 상근을 안 하니까 운영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군청 별관이 증축돼서 사무실 문제가 해소되면 사무실도 하나 만들어서 협의회가 정상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취지에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취지는 좋습니다. 읍면에서 면장님들과 협의를 하고, 또 군수님과 머리를 맞대고 현안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우리 의회와도 서로 협조하면서 견제를 하는 역할을 한다면 자발적으로 운영해 간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사무국장을 둘 것입니까?

사무실이 확보가 되면 매일 상근은 안 되겠지만, 수시로 사무실에 나올 것입니다.

예산이 지원이 안 되고 자체적으로 운영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연간 2,4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우리 의원들도 포괄사업도 법적인 문제만 없으면 읍면에 가서 사회단체에 다 도와줍니다. 그런데 군에서 이렇게 하니까 읍면에도 기준이 없습니다. 하동군 자율방범대 지대에는 운영비를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대가 화개와 청암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따라오지 않습니까? 본대에는 50만원 인상을 하고, 지대 운영비는 삭감을 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무 불만 없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동군에서 보람 있는 일을 하는 단체가 식비나 회의경비도 아닌 운영비 경비를 지원 받으면서 하겠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올 한 해 동안 운영하면서 회비를 갹출했습니다. 이게 다른 특정목적이 있는 단체 같으면 회비를 자발적으로 잘 내는데 각계각층이 다 모인 단체이기 때문에 회비를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회장이나 사무국장 임원진들이 이리해서는 운영이 안되겠다, 군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 부득이 참고를 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회단체 보조금은 줄여야 된다고 봅니다. 개인들이 자기 생활에 지장을 받으면서 관내 활동에 시간을 뺏기니까 자기들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기가 싫고 군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어야만 단체를 운영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단체는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스로 자생력을 기르면서 집행부나 의회를 견제하고 우리 군정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했을 때 뜻이 있고 보람이 있지 않습니까? 나쁜 표현을 하면 단체에서 패거리를 형성합니다.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비는 회비 징수되는 것을 가지고 하도록 하고, 꼭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만 집행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이 한두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99페이지, 하단부에 예술단 운동부등 보상금 내용이 뭡니까?

과목자체가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는 태권도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선수가 8명이 다 있습니다.

98페이지, 야생차문화축제 광고비가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기획감사실에 계상되어 있습니까?

언론사와의 축제 광고는 근본적으로 언론재단을 통해서 기획감사실 홍보부서에서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광고비만 별도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했습니까?

예,

문화관광과에 축제경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3억이 넘는 것으로 압니다.

내년도 예산이 9억 6,000만원으로 3억이 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만, 올해 우리 군이 최우수축제로 지정을 받으면서 1회 추경에 그만큼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축제경비는 올해하고 내년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이건 단순하게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만 가지고 비교를 해놔서 3억이 증액된 것으로 표시가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기획감사실장 노동호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117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내년도 세출예산은 34억이 증액된 214억 2,2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307-05 민간위탁금 중 지역개발형 바우처사업은 문제 아동이나 어려운 노인세대에 가정방역사업을 위해서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선택형 바우처사업은 아동인지능력 지도사업으로 6,500만원입니다. 118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청년희망나눔 사업단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내년도 사업이 제외되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기 지역사회 복지계획수립 학술용역비로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법에 의해서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간부분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19페이지, 국가보훈대상자 진료비에 1,000만원은 본인부담금의 30%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총 54,27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위군경회 등 총 6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으로 총 1억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자료 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내년도 국·도비 8억이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내년도 확보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20페이지, 저소득층 자녀교육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저소득층자녀 교육비 적립지원입니다. 자료 5페이지에 상세하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총 대상이 56명이고 1인당 3만원씩 해서 5년간 적립해 주는 돈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적 보장 수혜금으로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내년도 2억 1,900만원이 증액된 3억 3,300만원으로 확대 계상하였습니다. 121페이지, 희망복지 119센터 설치에 1,16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게 전년도에 계상이 안된 것은 올해 5월부터 이 사업이 시행됐기 때문에 신설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올해부터 시행해오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 보수에 민생안정대책사업입니다. 이것도 자료 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위기 가구의 상담,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올해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만, 지난해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신규사업처럼 되어 있습니다. 한시생계비 보호비 지원입니다. 이건 자료 9페이지에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총 26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페이지, 긴급임시 거주시설은 자체사업에 5동, 도비보조사업에 5동해서 총 10동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화재로 인해 긴급 거주시설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 맨 밑에 저소득 필요 계층 특별 취로사업에 총 1억 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3페이지, 가사간병 도우미사업으로 4억 2,475만원입니다. 다음 자활소득공제사업에 총 42명인데 62,96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공공근로사업에 117명에 대해서 1억 24,42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업그레이드 자활사업이 있습니다. 그건 자료 12페이지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만, 사회적 일자리사업에 7개 사업, 시장 진입형사업에 3개 사업이 계상되어서 총 6억 4,300만원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현물 주거급여인데 3,569명에 대해서 1억 5,000만원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1억 6,9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저소득층자녀 수학여행비로 2,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초등학생은 1인당 12만원, 중학생은 15만원, 고등학생은 2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126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입니다. 총 71억 7,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난해보다 5억원이 줄어든 이유는 총괄 보고시 말씀드린 대로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하반기에 집행해도 가능한 5억정도를 감액 했습니다. 이것은 최소한 1회추경이나 2회추경 때 확보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지원에 20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계급여와 인원이 차이가 나는 것은 보장시설에 187명이 입소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을 제외를 해서 차이가 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교육급여지원은 1억 7,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해상장제 급여지원은 85명에 대해 5,561만원입니다. 차상위계층 할인 양곡지원은 190포에 25,526천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저소득층자녀 대학생 멘토링사업에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해서 월 8시간 총 72시간을 지도하는 시간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수급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주거환경이 취약한 세대에 대해서 세대당 200만원 기준해서 8,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차상위계층 국민보험료 지원에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저소득층 신입생 교복구입비로 2,875만원 계상했습니다. 내부거래 지출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억 72,925천원입니다. 사회복지통합기금 전출금으로 1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장학재단 출연금 3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내년 상반기 중에 100억을 달성해서 내년 4월15일날 교육도시 하동 선포식을 군민의날 기념식 때 같이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오전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대학생 입학금지원에 300명에 총 1억 2,000만원으로 1인당 40만원 기준입니다.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에서 증액된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4억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지난번 무료급식 때문에 보고를 드린 대로 초·중·고 전체 무료급식을 함으로 해서 지난해보다 4억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총 12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동 고등학교 기숙사건립에 따라서 지원을 1억을 했는데 총 4억이 증액되어졌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총 2억1,450만원이 계상됐는데 세부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대학교 평생 교육원학습 과정 위탁교육비가 6,000만원 국민자치대학 위탁교육비가 3,000만원해서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사업으로 성인문해교육 대학교 평생 교육원운영에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입니다. 총 5억64,29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가 14,167천원, 일반운영비가 5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2페이지, 행사운영비에 총 4억2,8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관 예산은 군 강좌수당에 1억원, 면 강좌수당에 3억 2,200만원, 웰빙문화생활교실 운영비에 500만원해서 총 4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봉사단체가 되겠습니다. 총 11억1,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중에서 사회봉사단체 각종 행사교육지원에 4억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1억2,5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 이전에 해병전우회 사무실 신축에 2억원, 새마을회관 보수사업비로 5,000만원입니다. 참고로 해병전우회 사무실은 여상규 국회의원님께서 내년에 국비 3억을 확보해주겠다는 약속을 하셔서 1차적으로 군비를 2억을 부담해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경제 사정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은 해병대전우회가 군단위 행사뿐만 아니고 군내 전역에 크고 작은 행사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체는 계속 보호되고 관리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특별히 편성했습니다. 135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총 1억5,500만원을 계상했는데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전유공자 지원에 총 3억4,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도 지난번 조례를 개정하면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운영에 2,1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히 자산취득비로 자원봉사센터에 복사기가 노후 돼서 고장수리가 잦기 때문에 1대 구입에 1,000만원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지원에 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비로 인건비에 17,156천원입니다. 이것도 자원봉사 코디네이터가 두 사람이 있습니다만, 이 인건비는 데이터베이스 코디네이터입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상해보험 가입비로 1,300만원입니다. 중간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으로 11억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복지회관 지원비로 1억 4,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401-1 시설비에 횡천면 복지회관 철거공사입니다. 올해 횡천면 복지회관을 신축 이전함으로 인해서 구 복지회관을 철거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읍면에 복지회관 유지보수비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주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의원님 포괄사업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 시설비가 8억, 민간자본보조 사업비가 2억입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인력운영 코디네이터 인건비가 2,100만원인데 이건 자원봉사센터에 교육 코디네이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기타직 보수에 73,62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동호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위원입니다. 119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690만원이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광복회 울산 경남지부 서부연합회가 창립돼서 서부경남 지회에 운영비 부담분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고엽제 전우회에 1,000만원을 계상함으로 해서 총 69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135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이 3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해까지 헌병전우회가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되고 통합보조금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어차피 헌병전우회도 동일하게 지원을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3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전체가 다 자체 예산이지요? 국비지원 단체는 몇 개입니까?

국비지원 단체는 없습니다. 특히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은 법으로 자치단체에서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자꾸 증액이 되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은 전액 삭감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생력을 길러서 스스로 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업의 계획서에 의해서 보조를 해주는 것은 합당하다고 봅니다만, 대부분 행사비 운영비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2010년이 되면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제로화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일부 법률단체를 제외한 나머지 단체에서도 나름대로 군정발전을 위해서 협조하고 노력을 해왔는데 지원을 하지 않으면 항의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없애야 된다는 데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134페이지, 해병전우회 사무실 신축하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읍내 광평 도시계획도로 하는데 공터 부지입니다.

2억 정도이면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2층으로 짓는데 2층은 사무실이고 1층은 장비창고입니다. 저 분들의 기존 가지고 있는 장비를 보관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무실 하나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이전하기 전에 송림에 있을 때 장비관리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새마을회관 보수사업에 5,000만원이 있는데 새마을회관을 매입할 때 자체 기금으로 매입을 했습니까? 우리 행정에서 보조를 했습니까?

새마을 군지회에 사무실 일부는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일부는 당장 보수를 안하면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소요되는 비용 5,000만원입니다.

임대수입이 발생할 건데 임대수입으로는 보수를 못합니까?

임대수입으로는 보수하기가 어렵습니다. 새마을지회가 물론 보조도 많이 받습니다만,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사업비에 충당하다보면 임대수입은 사업비에 다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남는 여분이 많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설계를 해서 설계 금액대로 확정지어서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 장학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9년도 장학회에서 100억을 목표로 두고 기금마련을 한 실적을 알고 계십니까?

그동안에 일부를 집행해서 그렇지 100억이 넘어간 것은 사실이고 현재 적립된 것이 94억입니다. 그동안에 이사님들이 출연금, 내외 군민들의 자발적인 출연금, 기관단체의 출연금 등 군 농협에서 출연한 것이 94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대로 목표가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3억을 계상해서 상반기 중에 100억을 돌파시키면서 내년 4월15일 군민의 날 행사 때 교육도시 하동 선포식을 갖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육도시 하동선포식을 개최하게 되는 것은 앞으로 군정방향이 인재가 육성이 안되고 교육여건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사업을 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교육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교육도시 하동선포식을 하려는 것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실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94억 기금이 적립된 것과 3억을 합해도 100억이 되지 않습니다. 모자라는 돈을 왜 자꾸 자체예산으로 메꾸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다양하게 홍보를 하면서 내외군민들을 대상으로 기탁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위원님 아시다시피 최근 경제 사정이 안 좋다보니까 개별 기탁금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불가피하게 장학재단에 지원해야 될 사업비를 집행하다보니까 94억밖에 적립이 안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해볼 때 내년 상반기까지는 100억이 돌파되지 않겠는가 하는 전제하에 당초예산에 우선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도시 선포식을 하고 교육부분에 증액을 하는 것은 동감을 합니다. 군민들에게 제일 시급한 것이 학교교육입니다. 자체예산도 부족한 우리 군에서 군민 1인 1구좌운동을 하여 개인들이 참여를 하면 적은 금액이 모여 앞으로 100억이 아니라 1000억이 모일 수 있는 기금이 될 것으로 압니다.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어저께 장학재단이사회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도 의견이 있었습니다. 내년 초부터 전체 군민들의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의 남해군 사례를 지적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내년초부터 재단에서 적극적으로 적립금을 달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전체 총괄부분에서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요?

예,

이자발생 부분에서 운영이 됩니까?

전체 이자만 가지고 수용을 한 경우도 있고 특별한 때는 부분적으로 약간 초과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대부분 이자 분을 가지고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군의 자체예산 3억을 기금으로 확보하면 우리 군민 전체가 참여하는 것으로 되지만, 이렇게 참여하는 것하고 자발적으로 월 1만원이나 연 1만원을 기탁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장학재단에서 좋은 제안이 나왔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고려를 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종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119페이지, 위에 독립유공자 가정 인입시설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 군내 독립유공자 가족이 8세대가 살고 있는데 그 세대 중에 간이상수도시설이 인입이 안 되어서 불편을 겪고 있는데 그 시설을 하기 위한 지원비입니다.

상수도가 아직 연결이 안된 세대가 있습니까? 70만원이 없어서 못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상수도를 인입하면 전체 상수도사업소에서 해 줍니다만, 본인 집에 연결하는 시설비는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3세대에 본인 부담분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문제는 전년도에 210만원이 있고 올해도 210만원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보면 집 자체가 오래됐고 마을단위 상수도시설은 시설 자체가 오래돼서 관로를 교체를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3세대에 지원을 해서 상수도를 이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매년 21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건 기존 8세대 중에서 계속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급수 관로만 중요한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보수를 해야될 경우가 생기면 지원을 해서 보수를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부기를 하기 위해서 세대당 70만원을 해 놨습니다.

문제는 내년에 이 3세대를 해도 매년 210만원이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안됩니까?

내년에 이 3세대를 하면 다 완료가 되고 유지보수비는 일부 편성을 해 놔야 됩니다. 8세대는 우리가 계속 관리를 해 주어야 됩니다.

129페이지,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에 2억 2,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와 같은 금액입니까?

한 학교에 고정 배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관내 9개 학교에 순회를 하면서 원어민 교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2억을 지원했고 2009년도는 2억 2,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원어민교사가 지도하는 데 대해서 반응이 좋습니다. 우리 군 뿐만 아니고 전 시군이 다 비슷한데 이 사업은 우리 학생들이 일정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는 지도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문제는 이게 효과가 있고 중요하다면 다른 학교도 혜택을 같이 봐야 합니다. 지원이 필요하다면 확대를 해서 지원을 해야 하는데 같은 지역만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학교에 고정되는 것이 아니고, 관내 초·중학교까지는 거의 다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5명이 순회를 하면서 지도를 하기 때문에 시간만 다를 뿐이지 다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거창대학교 영어캠프는 학생들 모집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군이 직접 신청한 게 아니고 우리가 30명을 보내겠다고 거창대학교 협의가 되면 거창대학교에서 각 학교별로 공문을 보내 학생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을 받는데 우리가 계획된 인원이 30명 같으면 30명을 선정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대상을 초·중·고학생입니까?

대상은 지정이 안 되고 초·중학교 학생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30명 인원이 문제가 아니고 학생측에서 50% 자부담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가정에서는 참가하기가 어렵습니다. 대학에서는 학교별로 추천된 인원을 가지고 선착순으로 30명을 끊어서 교육을 합니다.

평생학습 홈페이지 유지보수가 있는데 어디에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홈페이지를 군에서 관리를 안하고 위탁을 줍니까?

이건 자료는 보완해주고 전담 회사에서 홈페이지를 위탁해 운영하고 있는데 이 유지관리비입니다. 우리군 홈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군청에서 관리하는 홈페이지 운영 현황부터 운영비 내역의 자료를 요청합니다. 131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멀티천정 에어컨 청소비 및 유지보수비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관 천정에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청소 및 유지관리비입니다. 종합 사회복지관 전체의 에어컨이 되겠습니다. 특히 장애인들이나 노인들이 이용하고 또 식당에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청소를 하고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회사에서 관리를 하고 우리는 비용을 지불합니다.

이 부분도 방의 개수와 내역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137페이지, 횡천면 복지회관 철거비용이 9,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몇 평이나 됩니까?

전체 481㎡입니다.

2층 건물입니까?

예, 1층은 목욕탕이고 2층은 사무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철거 공사비는 4,000만원정도면 되는데 전체적인 폐기물 처리비가 5,000만원정도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그런 자재를 사용하지 않지만 내부 자재가 석면이 많아 특정 폐기물처리 기준에 의해서 처리를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부 자재는 석고보드 정도인데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쨌든 집행에 철저를 기해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홍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홍곤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군 홈페이지 운영에 따른 현황과 내역, 종합사회복지관 멀티천정 에어컨 청소 및 유지보수관리비 내역을 12월4일 13시까지 11부를 작성해서 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별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열린민원실, 지역특화산업기획단,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하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