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표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박운표 의장님, 이혁준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올 한해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오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국ㆍ내외 경제의 어려움과 고유가, 금값 폭등 등으로 인한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그 어느 때보다 컸던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경제위기는 최악의 국면을 벗어나 서서히 회복세에 들어선 것으로 보이며, 국내적으로는 재정 조기집행과 일자리창출, 서민생활 안정정책 등을 강력히 추진함으로써 OECD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경제위기에 가장 대응을 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년수준으로 회복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현명한 판단과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2010년도 사업예산은 이러한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고 내수촉진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확대와 농업인과 서민의 생활안정에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우선 내년도 우리군의 재정전망과 운용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에서 지방세는 경기변동에 영향을 덜 받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의 수입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나 예산 조기집행 등으로 인하여 공공예금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은 크게 감소되고, 삼국유사가온누리사업의 공공용지 취득을 위한 대체재원으로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앙지원 예산인 지방교부세는 어려운 경제여건과 교부세의 교부율 감소를 감안하여 금년도 지방교부세 확정분 수준으로 동결 편성하였고, 삼국유사가온누리사업,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군위읍 소도읍개발사업 등 국ㆍ도비 보조사업은 국고 및 도비보조금 가내시 결과 올해 당초예산 보다 46.7%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당면 현안사업 중에도 2010년도 완공을 계획하고 있는 군위군환경관리센터, 무성교개체공사 및 군위군보건소 신축공사 사업비로 경북지역개발기금에 40억원과 지방공공청사관리기금에 16억원 등 지방채 56억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내수경기 진작에 중점을 두고 법정필수 경비를 제외한 경상경비는 올해 수준으로 동결 편성하였으며, 내수경기활성화를 위한 지역개발과 SOC사업 등 시설분야 투자비 증가율을 최대한 확대하고, 내년도 완공계획인 군위군 환경관리센터를 비롯한 보건ㆍ환경시설의 공기를 최대한 앞당겨 고용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한-EU FTA 협상타결 등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농업인의 안정된 농업ㆍ농촌 생활보장을 위하여 농ㆍ축산업 경쟁력 제고와 농가 경영안정 지원에 큰 비중을 두면서 인구의 고령화·저출산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보건ㆍ사회복지분야 투자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비해 나가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소화하고 투자사업비의 비중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군민의 생활편익증진과 소득증대에 직결되는 사업에 많은 투자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운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다음은 201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1,847억 7,200만원으로써 2009년도 당초예산 1,712억 8,200만원보다 134억 9,000만원이 늘어 7.9%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753억 6,200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1,631억 200만원보다 122억 6,000만원이 늘어 7.5%가 증가되었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도 총 94억 1,000만원으로써 2009년도 당초예산 81억 8,000만원보다 12억 3,000만원이 늘어 15%가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보통세가 80억 3,400만원, 목적세 9,200만원, 지난년도수입 1억 1,400만원 등 총 8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에 26억 3,8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에 97억 2,800만원 등 총 123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및 국ㆍ도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858억 6,4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0억원, 국ㆍ도비보조금에 612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안사업에 대한 차입금으로 군위군환경관리센터에 30억원, 무성교 개체공사에 10억원, 보건소 신축공사에 1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1억 800만원,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5억 6,700만원, 의료급여특별회계 4억 3,100만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 1억 7,800만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특별회계 5억 1,400만원, 농공지구단지조성관리특별회계 14억 5,000만원, 치수사업특별회계 34억 9,400만원, 기반시설사업특별회계 1억 6,800만원,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사업특별회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전체 세출예산 1,847억 7,200만원에 대하여 먼저 투자ㆍ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257억 3,600만원, 물건비 144억 9,000만원, 경상이전 353억 8,300만원, 자본지출 1,024억 4,000만원, 융자 및 출자 3억 3,800만원, 보전재원 2억 3,600만원, 내부거래 26억 4,2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35억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능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비는 128억 5,100만원으로써 사업별로 구분하여 보면 입법 및 선거관리 5억 9,900만원, 지방행정ㆍ재정지원관리 4억 1,900만원, 재정ㆍ금융관리 7억 9,300만원, 일반행정관리 110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38억 6,300만원, 교육분야에 1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 및 관광분야에는 15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별로는 문화예술관리 10억 1,900만원, 관광관리 103억 5,400만원, 체육활동관리 23억 4,800만원, 문화재관리 7억 1,100만원, 문화 및 관광일반에 9억 1,8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분야에는 283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별로는 상ㆍ하수도 수질관리 184억 800만원, 폐기물관리 72억 4,900만원, 대기관리 4,600만원, 환경보호 일반관리 26억 4,3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는 199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별로 구분하면 기초생활보장관리 64억 7,100만원, 취약계층 지원관리 10억 2,200만원, 보육가족 및 여성관리 18억 8,500만원, 노인ㆍ청소년관리 100억 3,300만원, 보훈관리 2억 7,600만원, 사회복지 일반관리 2억 6,6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보건분야에는 71억 4,600만원을 계상하여 보건의료관리 70억 9,000만원과 식품의약관리 5,6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농림ㆍ해양수산분야에는 404억 6,300만원을 계상하여 농업ㆍ농촌관리 345억 5,800만원, 임업ㆍ산촌관리 58억 9,300만원, 해양수산ㆍ어촌관리 1,2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산업ㆍ중소기업분야에 23억 2,400만원을 계상하여 산업ㆍ진흥고도화관리 19억 2,600만원, 에너지및지원개발관리 3억 9,8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에는 81억 9,700만원을 계상하여 도로관리 58억 6,000만원, 대중교통ㆍ물류 등 관리 23억 3,7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국토ㆍ지역개발분야에는 149억 200만원을 계상하여 수자원관리 38억 8,200만원, 지역및도시관리 110억 2,0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로는 전체 공무원 및 조직운영에 대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295억 5,600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로 16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안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 군위군환경관리센터 설치사업에 15억원, 군청～체육센터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15억원 등 2개 사업에 30억원을 채무부담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대규모 프로젝트사업인 삼국유사가온누리사업은 재원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운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0년도 사업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으로써 각 분야별로 모두 만족하는 예산 배분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도 완료 계획된 사업들이 하나하나 차질없이 진행되고 내수경기 진작을 통한 고용창출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의원님들의 넓고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2010년도 사업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사업별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실과소장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군위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건승을 기원드리면서 201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12월 3일 기획감사실장 홍연백

안녕하십니까, 이혁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그리고 군정에 바쁘심에도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박영언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 한해 군위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군민의 복지 향상과 살기좋은 군위 건설을 위한 최상의 투자가 되도록 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구성결의안을 발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안하게 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2010년도 사업예산안 및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사를 하고자 군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구성하고자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 기간은 오늘 12월 3일 오후부터 12월 18일까지 16일간으로 하고 예결특위 위원은 의장님을 제외한 6명의 전 의원이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원활한 의안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