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박도현 의원 발언
일현
윤일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민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규
심광규의사직원
의사직원 심광규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11월10일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2항까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대원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윤일현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제정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일현
윤일현위원장
김대원 기획감사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 검토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연호
김연호위원
예.
일현
윤일현위원장
김연호위원님
연호
김연호위원
먼저 질의하기 전에 제가개정 조례안 관련해 가지고 유인물을 준비했는데 우선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배부) 세무과장님은 해당 안 됩니다. 보셔도 되겠고. 먼저 농업녹지과에서 공원녹지과로 명칭을 변경한다는데 대해서는 이론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의 를 하고자 하는데 평생학습 업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얼마 전에 실시한 시 감사 지적사항이지요?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리고 평생학습 업무가 현행 조례에는 없지요?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예, 없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없는데 업무분장표에는 있더라고요.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업무분장에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안에 보면 평생학습 구민복지계에서 하는 것으로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렇지요. 실제적인 업무 수행은 안하고 있지요? 그래서 평생학습 업무를 조례에 명시를 함으로 해가지고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저희들이 평생학습 업무를 안 하는 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원 궤도에 올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과에 이 업무를 줘 가지고 제대로 해보자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제2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조 개정안에 보면 말이죠. 부산광역시 금정구 (이하 “구”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2조의 조문을 보면 국장 및 실·과장의 직급 등) 되어 있는데 이 조가 1항과 2항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직급과 사무 분장을 같이 규정을 하면서 1항에는 본청 위주의 직급과 사무분장이고 2항에는 직속기관의 사무분장과 직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실 쭉 읽어 보니까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수정안을 제가 한 번 내보내는데 수정안에 1항을 직급 규정으로서 명기하고 그 다음에 2항은 분장 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어떻겠나 해서 제가 안을 만들어왔습니다. 설명을 좀 드릴게요. 1항에 보면 현행 조례입니다. 현행 제2조의1항에 구 본청 국장의 직급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실·과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과 실·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제2항에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의 직급 사업소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 사무분장 등은 규칙 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수정안 으로 제가 제안 하는 것이 제2조1항에 부산광역시 금정구 (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국장 실과장 보건소장 사업소장 동장 및 보조 보좌기관의 직급은 규칙 으로 정한다 해서 직급 규정으로 명시를 하고 2항은 구 본청 및 보건소 사업소 동 주민센터의 분장 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명백하게 직급 규정을 1항 분장 사무에 관한 규정을 2항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견은 어떻습니까?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김연호위원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2조 자체가 지금 사실은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내용 자체가 보면 구 본청 국장의 직급 여기에서 저희들이 쉼표가 있고 그 다음에 본청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우리가 중점이라고 이야기하는 가운데점 그 다음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실·과장 등 보조기관의 직급과 실·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규칙으로 하는데 여기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조금 우리 위원님들이 혼돈하기 쉬운 부분이 계시는데 국장의 직급 외 본청이나 직속 기관이나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실·과장 등 보좌 보조기관의 직급이라면 여기에서 이야기 하는 것은 지금 실제 국장님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의 실·과장의 보좌 보조기관에 여기에서 보면 앞에 그 밑에 2항에 있는 보건소장이라든지 사업소장이라든지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하고 사무분장은 실제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항하고 2항을 저희들이 분리를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래서 말이지요. 1항, 2항 분리를 하되 1항은 직급 규정으로 2항은 분장 사무에 관한 규정으로 하면 어떻나 묻는 것입니다. 이렇게 명백하게 직급 규정을 분장 사무규정으로 분리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1안을 보고 있습니다만 1안에 보면 부산광역시 금정구 본청의 국장 실·과장 보건소장 사업소장 동장 및 보조 보좌기관의 직급을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그러면 본청에서는 국장이라든지 실·과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직속기관인 보건소장이라든지 사업소장 동장 여기까지는 되어 있습니다만 및 보조 보좌기관의 직급을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보조 보좌기관이라는 것이 같이 연계가 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앞에 저희들 현재 있는 조례상에서 보조 보좌기관은 하부 행정기관이라든지 직속기관에 사업소에도 우리가 과를 둘 수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여기에서는 그러면 본청의 국장이나 실과장 보건소장 사업소장 동장을 전부 열거를 하고 거기에 또 다른 보조 보좌기관의 직급을 규칙으로 한다는 이 부분이 조금 맞아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말이지요. 동장 등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함축성 있게. 보조 보좌기관에 따라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되었을 때 한 가지 문제가 보건소에는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현재 1항에 있는 본청 직속기관의 보조 보좌기관으로서 보건행정과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또 빠지게 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직급 규정과 사무분장 규정으로 분장 사무에 관한 규정으로 분리해서 1항과 2항을 규정하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는 생각이십니까?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적절치 못하다는 것 보다는 제가 여기에 보조 보좌기관의 직급 규율 이 부분을 어떻게 고쳐야 될지 지금 보건행정과장이 있고 앞으로도 사업소 같은 경우에지금현재로서는 이상이 없습니다만 사업소 같은 경우에도 단위가 커져 가지고 과를 두게 될 때는 다시 개칭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좋습니다. 나중에 위원님들끼리 다시 의논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현행 조례에 2장 있지 않습니까? 제2장 구본청 그것이 물론 띄어쓰기 규정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구본청을 붙여 써 있는데 구와 본청을 띄워 쓰는데 동의하시지요?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그 다음 별표에 보면 말이지요. 금정구 보건소 위치에 지금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지번이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이것은 2012년도부터는 전국적으로 새주소 사용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지만 새주소를 먼저 쓰고 그 뒤에다가 부곡동 78번지 이렇게 해서 병기를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김연호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저희들 현재 새주소가 도로명 주소로 바뀌어 가지고 현재 12월15일까지 열공람기간입니다. 이것을 마치고 나면 새주소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아마 고시가 12월말이나 내년 1월초쯤 고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고시가 되면 저희들이 새주소로 쓰게 되겠습니다. 그때 되어서 저희들이 이 조례뿐만 아니고 다른 조례에도 나와 있는 것 전부 다 바꿔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새주소 그것이 도로명주소로 바뀌고 나서 이것이 아직까지 고시도 안 되어 있고 열공람 기간 중이기 때문에 이것 되고 나면 저희들이 일괄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지금 현재 새주소를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공용으로 병용해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예를 들어서법적인 효력이 없는 거네요. 그죠?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지금현재 법적인 효력이 있다 없다 제가 말씀드리기 그런데 지금현재 새주소가 도로명주소로 바뀌어 가지고 현재 전국적으로 다시 전부다 정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2월15일까지 열공람 기간을 거치고 12월말에 고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 중앙로도 현재 명칭이 중앙대로로 개칭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이것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그죠.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변경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렇다면 새주소를 병기를 하는 것은 공람공고가 끝난 후에 모든 것이 정리된 이후에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운
박정운위원
위원장님
일현
윤일현위원장
박정운위원님
정운
박정운위원
간단한 것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관련해서 개정을 하는 부분에서 상위법 내용이 바뀐 부분 포함을 하셨는데 지방자치법 제112조부터 114조까지를 한정을 두는 이유가 있습니까? 1조 목적입니다. 조례가 지금 우리 지방자치법에서는 우리 구청에 쓸 수 있는 구청의 조례로 위임한 소속 행정기관에 대한 범위를 제112조부터 제116조2까지 총괄적으로 나와 있는데 굳이 114조를 잘라 가지고 이렇게 표기를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왜 그렇냐 하면 지방자치법 제112조부터 행정기구하고 공무원 그 다음 13조가 직속기관 14조가 사업소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직접적인 연관이 되기 때문에 구분을 언급을 한 것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아니 그 언급한 부분에서 굳이 114조까지만 자를 필요가 있었느냐 말이죠. 앞으로 우리 금정구에서도 출장소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합의제 행정기관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문기관이 설치가 될 수도 있는 것이잖습니까? 그러면 그 사항을 우리 조례에 규정을 해놓고 있지 않다고 그러면 나중에 이것 만들려고 그럴 때 또다시 조례 개정해 가지고 이 조항을 삽입시켜야 되거든요. 그죠?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아니 지금 직속기관 사업소 그 안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출장소라든지 이런 것 다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아니죠. 지금 따로 자치법상에 115조에는 출장소 116조에는 합의제 행정기관 116조의2에는 자문기관의 설치 등 해가지고 따로 조문이 다 나와 있어요. 따로 조문으로 다 지방자치 조례로 위임한다는 규정을 해주고 있는데 굳이 114조까지 잘라 가지고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냐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지금 개정을 하는 사항이라고 그러면 향후로 우리가 합의 행정 기관이나 출장소를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면 114조로 잘라 놓지 말고 116조의2까지 포함시켜 가지고 총괄적으로 포함을 시켜 놓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개정안에 1조를 다시 한 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조문 대조표에 보시면 지방자치법 제112조부터 114조까지 및 제117조부터 제120조까지와 이렇게 저희들이 17조부터 20조까지 더 넣어놨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상위 법문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 되었다기 보다는 바꾸는 것이 어떻냐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것도 다음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117조부터 120조까지 인용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117조부터 119조까지는 지방자치 조례에 위임하는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법률에 규정된 사항입니다. 이 조례에서는 120조만 인용하면 되요. 117조부터 119조까지는 우리 조례에서 언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법상으로 규정을 다 해놓은 부분이고 우리 조례에서 인용을 해서 위임을 받아서 해야 될 사무는 120조 하나밖에 없어요. 하부 행정기구에 대한 지방자치조례에 위임을 한다고 업무를 준 것은 120조 하나인데 쓸데없는 117조부터 119조까지 넣어놓고 향후로 개정이 될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할 수 없지만 개정될 소지가 충분히 있는 115조부터 116조의2까지는 굳이 빼놓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이 인용 조문을 수정을 해가지고 차라리 우리 조례에 위임시킨 부분은 조례에 포함을 다 시키고 조례에 위임되지 않은 사항은 아예 삭제를 해버리는 것이 어떤가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 한 가지만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우리 금정구에 모든 행정기관에 관련되는 부분을 자치법에 전부다 다 열거를 해놓은 것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부분 보다는 검토를 해달라는 말씀인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선 지금 여기에도 나와 있는 112조부터 114조까지는 지방자치법에 따르는 사업소까지만을 지방자치법에 규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지방자치법 가지고 계시지요?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 다음에 115조에 보면 우리 출장소 규정하고 있지요? 출장소를 지방자치조례에 위임한다는 것 그죠?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그 다음에 116조는 합의제 행정기관을 우리 조례에 위임한다는 내용이고 116조의2는 자문기관의 설치를 조례에 위임한다는 이야기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우리 조례는 114조까지만 해놓았다고 그러면 향후 출장소를 만든다고 그럴 때 여기 115조를 포함시켜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상위 조문을 인용해서 본다고 그러면...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115조 같은 출장소 같은 것이 앞으로 우리 행정 기구가 커지면 그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미리 넣어놓는 것이 좋지 않으냐는
정운
박정운위원
굳이 빼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우리 조례를 만들 때 위임된 규정은 다 같이 넣어서 만들어 놓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그것이 앞으로 행정기구가 어떤 식으로 변해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조례로 위임해 놓은 규정을 굳이 빼가지고 포함 안 시켜놓을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조례에다가 하라고 위임을 해 놨다고 그러면 사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위임 규정을 미리 넣어 가지고 조례 자체를 개정해 놓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행정 쪽이 상당히 위에서부터 조직 개편이라든지 그 다음에 통합 관계가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실제적으로 조직이 어떠한 변화에 대해 출장소가 다른 게 생길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여건이나 다른 것을 봐서는 그런 것이 상당히 희박해서 그 부분을 아예 저희들이 생각을 안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116조의2 같은 경우도 2009년 4월에 신설된 조항이거든요. 필요에 의해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보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법 자체에 신설시켜 놓은 거잖아요. 지방자치법에 위임해 놓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미리 사전에 이런 출장소 자문기관 같은 경우는 어디 출장소 건물을 지어야 되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 충분히 이렇게 구청장이나 누가 요청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 수 있다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자치법에서 조항까지 신설해 두었는데 우리도 그러면 그 관련해서 조례에서 미리 포함을 시켜 놓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래서 수정안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그 다음 아까 말씀하셨던 117부터 120조까지를 넣어두셨다고 그러는데 저는 117조부터 119조까지는 우리 조례에서 규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 부분도 지금 가지고 계시지요?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내용을 보시게 되면 여기에 우리 지방자치 조례에 위임을 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117조부터 119조까지는 법상에 정해진 내용이니까. 조례에 위임된 120조 규정만 우리가 인용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조례에 위임된 사항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17조부터 18조 19조 전부 다가 우리 지방 행정조직에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넣은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 19조 같은 경우 하부 행정기관의 장의 직무 권한이라든지 여기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다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아니 상위법에 정해져 있는 부분은 상위법에 따르면 되는 것이고 상위법에 정해져 있는 내용에 대해서 지방자치 조례로 이렇게 위임을 해가지고 만들어라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상위법에 인용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나머지 부분은 우리 조례에서 필요가 없는 거에요. 상위법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조례사항에서 굳이 인용까지 해서 넣어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상위법에 있는 것을 여기에서 따랐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깊이 논의를 해보겠고 실장님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목적 인용 조항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법제처 직원하고 담당직원들하고 상의를 한 번 해보십시오.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 것이 우리 조례에 더 맞는 부분인 것 같은지 상의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결전에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일현
윤일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도현위원님
도현
박도현위원
기구 명칭 변경에 지역 여건에 맞추어 가지고 공원녹지과로 가는 것은 가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것이 개명을 할 때 집행부에서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그냥 몇이 앉아서 바꾸자 하면 바꾸는 것입니까?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실제 저희들 위원회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개명하게 된 동기는 실제 농업녹지과 해당부서에서도 이 명칭이 해당 국에 일하고 있는 부서의 업무들하고 조금 맞지 않는 것 같다는 것이 저희들한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명칭 관계를 이 부분만 검토한 것이 아니고 전 행정 기구 안에 몇 가지를 전부다 검토를 해서 과는 농업녹지과를 공원녹지과로 바꾸었습니다만 담당도 일부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이것은 정책 회의에서 전부 다 거쳐 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농업녹지과 하는 것보다 공원녹지과 하니까 블루칼라가 화이트칼라가 된 그런 기분이 드네요. 그렇죠?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금정산이라든지 윤산이라든지 공원녹지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바꾸려는 것입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알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그러면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녹지과에서 공원녹지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뀌는 것으로 조례안을 제정을 했는데 지금 이것이 보니까 농업녹지과에서 공원녹지과로 과 명칭이 바뀌면 관련 조례 전부다 개정할 겁니까?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예, 명칭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해줘야 됩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지금 바뀌기 전 조례 그러니까 개정안 전 조례 있지요?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현재 조례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현재 조례를 보시면요. 조례 제일 뒤에 부칙 있지요. 부칙에 보면 과명이나 담당명칭 이런 것들이 바뀌면 부칙에서 있지요. 안을 내어 가지고 조례를 일일이 개정하지 않고 전체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처리를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지금 금정구에 조례가 한두 개가 아닌데 이것을 전부 농업녹지과를 공원녹지과로 명칭을 바꾸는 조례안을 다 올리는 것보다도 지금 부칙에 이 안을 넣어 줘버리면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거든요.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이 부분은 부칙에 안 들어왔지요?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예. 안들어왔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넣는 것이 맞겠지요?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도현위원님
도현
박도현위원
용어 순화 쪽으로 보니까 부분적으로는 순화를 상당히 시켜놨는데 그대로 넘어온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적이 되네요. 제가 한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제1조 세째줄에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한글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면 어떻습니까? 용어에도 이바지도 나와 있을 겁니다.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예.
도현
박도현위원
그 책대로 따라가는 것이 안 맞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것이 기여가 1조에도 있고 3조에 또 있습니다. 기여한다. 그 다음에 별표에 보면 신고 유형에 보면 기여한다란 말이 또 나옵니다. 그렇죠. 3항에 보면 그 밖의 구의 청렴도 훼손 부조리 행위에 보면 오른쪽에 보면 전부 기여한 경우라고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가. 그 이바지함으로 수정하는 것이.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사실은 저도 책자를 보고 있습니다만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이 지금현재 계속 변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2006년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기여’를 ‘이바지하다’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또 2008년에 순화기준에는 ‘기여하다’하고 ‘이바지하다’를 같이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2006년에 처음 순화한 것하고 2008년하고 또 올해 일부 개정이 될 것 같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근본 조례의 뜻은 그대로 살아 있는 것인데 정책적으로 그렇게 가니까 따라가자 이것입니다.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그래서 현재 이 부분도 2008년에 기여하다를 공용으로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대로 ‘기여하다’로 표시를 한 겁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다음 또 넘어갑시다. 2조3호에 보면 신고자란 민간인 또는 공무원 등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보면 누구든지 라는 쪽으로 해석이 되어 있거든요.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공무원 등이라 말했지만 이것은 축소된 것 같네요. 그래서 신고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구태여 민간인이나 공무원이라고 못 박을 필요는 없잖아요. 넘어가봅시다. 그 다음 제5조2항에 보면 신고 내용과 상충되는 것이 있습니다. 서로 어긋나는. 그 다음에 제6조1항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지급여부 및 금액’ 후란에서 ‘지급’을 빼버려도 아무 상관 없잖아요. 그 다음에 6조 조항을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지급한다로 되어 있고 ‘다만’ 나와 있습니다. ‘다만’하고 ‘2항’하고 같은 부류입니다. 그렇죠. 다만 이후 그러니까 구청장이 경미한 가벼운 신고자를 구청장이 결정할 수 있다는 그 2항이 따라 있잖아요. 내용이. 무슨 말인지 뜻을 모르겠습니까?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도현
박도현위원
그래서 다만 하는 것을 전체를 2항으로 넘기는 것이 어떻습니까? 1항은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가 1항이고 2항에 다만 해가지고 구청장하고 2항하고 연결시킨다 이겁니다. 문맥이 그래야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지금 박도현위원님 몇 가지 질의를 하신데 대해서 질의 끝나고 나서 제가 종합적으로 답을 할까요? 아니면 지금 해도 되겠습니까?
일현
윤일현위원장
종합적으로 답을 하십시오.
도현
박도현위원
그 다음에 제8조6호 벌을 면탈할 목적으로 ‘면탈하는’ 용어보다 ‘벗어날 목적으로’가 순화운동에 맞을 겁니다. 그 다음에 제9조 인지하는 경우에는 알았을 경우에는 으로 그 다음에 그 연결해 가지고 알았을 경우 이미 지급한 보상금 이미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볼 때는. ‘알았을 경우에는 지급한 보상금을’ 상당히 부드럽게 안 됩니까. 그렇죠. 그 다음 제11조 마지막에 피신고자에 대한 조치에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보다 당연 회피를 못하도록 당연히 한다 라고 저가... 그러니까 부조리가 확정된 사항을 할 수 있다 함은 말이 안 되잖아요. 발견되었으면 당연히 해야지요. 그렇죠. 그렇게 해석 안됩니까? 이것 지금 이야기한 것 중에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면 이야기 해주세요.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지금 여러 가지 하도 많아 가지고 끝에서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11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것은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비리 행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 보다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든지 이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조에 ‘인지하는’ 이 부분은 지금현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알게 된’이라든지 그런 것은 2006년에 그렇게 썼고 2008년에 다시 순화된 데는 또다시 ‘인지’를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상금을 환수하여’ ‘이미’는 사실은 지급한 보상금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8조에 ‘면탈하는’은 ‘벗어나는’으로 하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6조에 ‘다만 부조리 유형 및 비위 및 과실 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가벼운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결정할 수 있다’ 이것을 아마 밑에 2항에 ‘구청장이 포상금 지급 결정에 공정을 기하여’ 이 부분을 같이 연계하신 모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는 위에 부분에 따라 가지고 공직윤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것 중에서 부조리 유형이나 비위 과실 정도가 가벼운 것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도현
박도현위원
윤리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구청장이 권한이 없잖아요. 결정을 윤리위원회에서 하는데.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결정을 윤리위원회에서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조리 유형이나 비위나 과실 정도가 가벼운 것은 구청장이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 용어 문맥을 보면 다만 경미한 사건에 대한 것만 구청장이 결정한다로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객관성 있게 의견 수렴하라 이런 내용 아닙니까? 내용이. 앞에 것은 윤리위원회가 한다는 구청장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다만 우리가 단서조항을 두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꼭 아닙니다. 윤리위원회에서 한다는 것을 하나의 원칙으로 하고 그 외에 실제적으로 가벼운 부조리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이 결정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항에 보상금 지급 결정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공무원이나 구민 이해관계인 참고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내용하고는 별개의 것이므로 그대로 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런데 문맥으로 볼 때 1항하고 윤리위원회 관련된 것과는 사실상 내용적으로 봐서 연결이 하나도 안 됩니다. 내가 볼 때는. 구청장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은 경미한 사건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윤리위원회가 결정한 것은 구청장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이거지요? 내용이 안 그렇습니까?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러니까 다만 이것을 2항에 넣어 가지고 2항하고 같이 한 문맥을 만들어 버리자 이거지.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다만 단서조항하고 2항하고는 별개의 것입니다. 1항에 단서조항이란 것은 지금 공직윤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심사 결정을 하는데 아주 단순한 것은 구청장이 결정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2항에 보상 나와 있는 것은 거기 결정을 하기 위해 가지고 관계 공무원이나 이해 관계인이나 참고인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실제 1항에 뒤에 단서조항하고 2항하고는 별개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여하튼 알겠는데요. 실장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한 사항을 구청장이 간섭할 수 있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지금 보면 그런 것 아닙니까? 독립성이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아니죠. 1항에 심사 결정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아주 가벼운 사항들까지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친다는 것이 조금 행정적인 낭비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아주 가벼운 것 가지고 그것을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 해가지고 한다는 것이...
도현
박도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만 끝냅시다.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실장님 다른 부분 답변 안한 부분 계속 해 주십시오.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그리고 또 2조에
일현
윤일현위원장
아니 6조에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6조의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대해서는 이것은 그냥 그대로 ‘지급’자를 빼고 수용해도 관계가 없겠습니다. 없겠고 그 다음에 5조에 상충되는 부분은 상충이란 말은 2006년에는 벗어나다 서로 어긋나다 이런 식으로 썼지만 또 2008년도에는 상충하다로 이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써주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조에 신고자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구 감사부서에 신고하는 민간인 또는 공무원 등을 말한다. 물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모든’이라 해도 관계는 없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민간인이나 공무원 이렇게 표시한 것은 다른 그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라고 해도 관계는 크게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1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기여하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바지하다’가 지금현재는 ‘기여하다’와 같이 통일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대로 ‘기여하다’로 표시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연호
김연호위원
예.
일현
윤일현위원장
김연호위원님
연호
김연호위원
실장님 우리 법령 정비기준이 해마다 학자라든지 폭넓게 수렴하다 보니까 조금씩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바뀌고 있는데 2006년도 규정과 2008년도 규정 이야기 하셨는데 2009년도 규정은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2008년도 규정을 저희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그 책자라든지 참고자료를 저희들에게 주십시오.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이 조례의 사용자는 일반 국민이지요. 그죠?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이 조례의 사용자는 국민도 될 수 있고 우리 공무원 내부도 다 될 수가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이다. 그러면 공무원도 국민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사용자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공무원 같으면 전문적인 식견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 행정용어를 쓰더라도 얼마든지 이해가 되지만 일반 국민들은 이해하지 못할 부분은 쉽게 풀어 쓰는 것이 그것이 법령 정비의 목적 아닙니까?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래서 아까 하신 말씀 중에 ‘면탈’이란 것이 ‘벗어날’로 Tm는데 동의한다고 하셨고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2006년도 규정이라고 그러는데 특별히 바뀌었다고는 제가 몰랐기 때문에 몇 가지 지적을 좀 할게요. 그리고 우선 용어 순화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조문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3조 좀 보십시오. 3조 조명이 뭡니까?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보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지급 대상을 이야기 하죠? 그죠?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보면 말이죠. 우선 주어와 서술어라고 그럽니까. 그것을 보면 제일 앞과 제일 뒤를 볼게요. 부조리 신고보상금은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자에게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것은 지급대상에 대한 규정이 아니고 지급규정이거든요. 그렇죠.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여기에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지급대상은 저희들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자에게 지급한다 했는데 이것이 청렴도 기여한 자 이 자체가 지급한다는 말이 꼭 그것 한 것이 아니고 이 자체를 저희들이 향상에 기여한 자로 지급대상을 삼은 것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렇죠. 그래서 금방 지급한 자로 대상을 삼았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명백하게 안을 한번 내볼게요. 부조리 신고 보상금을 부조리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대상은 자, 이렇게 됩니다. 조명에 맞게끔 지금 고치고 있습니다. ‘부조리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대상은 공무원 등이’부터 쭉 나갑니다. ‘이를 신고한 자로서 구의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자로 한다’하면 명백하게 지급대상이 밝혀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그 부분 동의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렇죠. 그 다음에 타 자치단체에 조례를 참고해서 보니까 말이죠. 우리 조례가 훨씬 수준 높게 잘 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타 자치단체 조례는 지금 부조리신고 조례가 좀 일찍 시행된 데가 많지 않습니까?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우리가 비교적 늦은 편입니다. 그죠?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지금현재 저희들이 부산시내에서는 중간 정도 그렇습니다. 전국에는 아직까지 서울하고 부산 외에는 크게 한 데가 없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저는 서울 인천 대구 5대 광역시와 특별시를 봤는데 조금 늦은 것 같더라고요. 자치단체의 조례를 보면 3호에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하는 행위 4호에는 우리 금정구를 볼 때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무원 행동 강령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행위 이런 식으로 조례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함축성 있게 구의 청렴도를 훼손한 부조리 행위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다들 충분하게 포함이 되는 것 같아서 우리 조례가 오히려 더 낫게 되었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제5조 좀 봐주십시오. 5조1항에 성명 주소 직업 근무처 연락처 등 신고자 인적사항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우리 인적사항에 포함하는 사항이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거든요. 주민등록번호를 뺀 사유는요?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요즘 개인 정보 때문에 저희들 주민등록번호는 실제적으로 잘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빼놓은 상태인데 저희들이 쓸 때는 연락처라든지 알기 쉬운 표시를 해가지고 그렇게 대처하기로.
연호
김연호위원
그런데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 주민등록번호 대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민등록번호를 뺌으로 해가지고 뭐라고 그럴까. 신고자 인적사항 파악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요.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주민등록을 빼더라도 생년월일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생년월일이라도 표기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부조리 신고서 자체에 하나 하나 전부다 적지는 않았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일반적으로 다 들어있는데 저희들만 빼서 특별한 사유가 뭔지 알아보는 것이고 개인 정보에 관한 것은 우리 관공서에서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고 난 후에 외부로 유출 안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여기에도 보시면 성명 주소 직업 근무처 및 연락처 등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그 안에 저희들 개별적으로 들어가 가지고 생년월일이라든지 다 포함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등이라는 이런 표현을 통해 가지고 뭐라고 그럽니까. 애매모호하게 하지 마시고 그냥 주민등록번호를 명기를 합시다. 그것이 낫지 않습니까? 정보보호에 대한 저희들 뭡니까.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맞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모든 문서가 지금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서 생년월일로 교체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번호를 저희들이 넣지 않았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등에 생년월일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한다 이 말씀이죠?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 보겠습니다. 7조에 보상금 지급을 하는데 만약 신고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그 부분도 지금 미성년자들에 대해서는 조례 조문에는 명기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무관계에서는 민법에 따르기 때문에 대리자가 될 수 있는 보호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그것을 저희들이 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제가 조례의 사용자가 누구냐고 물었고 조례 사용자는 국민이라고 또는 주민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정의에 보면 신고자란 민간인 또는 공무원 이것은 전 국민을 다 대상으로 한다고 해석 하셨잖습니까?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그래서 미성년자에 대한 조항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야 조례에 의해서 미성년자도 신고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안을 낼게요. 3항에 보상금 지급 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포함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사실은 여기에 적지는 않았습니다만 논의를 했습니다만 민법에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다시 조례에 넣을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빼놓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사실은 그 부분을 넣어도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래서 조례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명백하게 알 수 있도록 넣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조금 전에 행정기구설치조례 관련 해가지고 박정운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상위법에 근거되어 있다고 해서 상위법을 밝히기 위해서 포함되어 있고 우리 구 현실에 맞지 않다고 또는 포함이 안 된다고 해서 이것을 뺐다는 이런 답변하시고 했는데 상위법에 따를 것 같으면 이것도 3항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그 외에 법령 용어 순화에 관해서 잠깐 질의를 할게요. 일단 제가 안을 내고 2008년도 이후에는 다시 또 예전과 같이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그런 지침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3조 1호에 보면 말이죠. ‘금품을 수수하거나’ 할 때 ‘금품을 주고받거나’ 그 다음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인데 일반적으로 신고를 할 때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신고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제공받는 행위’보다는 ‘제공받은 행위’로 과거형으로 해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 부분은 과거형으로 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제2호에 보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으로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이래서 의무 불이행이라고 이렇게 특별히 넣어준 이유는 뭡니까?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실제적으로 부당이득을 얻은 것은 저희들이 그냥 쉽게 인지가 됩니다만 의무 불이행은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아 가지고 구에 손해를 입힌 이런 경우들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래서 의무 불이행을 넣어 줌으로 해서 더 명백하게 재정손실을 끼친 행위 이렇게 하셨다 그죠?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그 다음에 제4조를 보겠습니다. 제4조1항에 셋째줄 보겠습니다. ‘전화 신고 또는 전자우편 등의 신고를 할 수 있으며...’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은 신고를 하고 난 이후에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야 되는 거지요?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당연한 행위 아닙니까? 그러면 ‘신고를 할 수 있으면’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전화신고 또는 전자우편 등의 신고를 하고 먼저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신고를 하고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것이 맞겠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신고를 할 수 있으며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것은 애매모호한 표현 아닙니까?
재민
박재민총무국장
아니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자우편 등으로 신고를 할 수 있으며 나중에 서면신고를 하여야 한다’하고 ‘전자우편 등의 신고를 하고 나중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하면 두 가지 일을 먼저 신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서면으로 해야 된다는 사항이 나오고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먼저 전자신고나 우편 등으로 신고를 할 수도 있고 단 하긴 하되 나중에 서면신고를 같이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전자우편 등이 신고를 하고’가 나와 버리면 먼저 무조건 서면하기 전에 먼저 선행이 이루어진다는 내용이거든요. 그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현재가 맞다고 생각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맞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일부분은 동의하는데 이것이 뭔가 하면 단서규정입니다. 단서규정이기 때문에 부조리 신고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고서를 구 감사부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서면으로 제출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전자우편 등의 신고를 하고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저는 해석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8조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8조1호에 ‘허위’를 ‘거짓’으로 이렇게 한다든지 또는 제3호에 보면 ‘개시 되었거나 완료된 사항’을 ‘시작되었거나 끝난 사항’으로 그 다음에 ‘수수’를 ‘주고받은 사항’ 이런 식으로 쭉 하다 보면 아까 뭡니까 법령 용어 순화 그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2008년도 이후에는 다시 또 그 규정이 바뀌었다고 그러면 확인이 되면 우리 실장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별표에도 보면 ‘균등 분할 지급한다’ 이것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이렇게 하면 왜냐하면 신고자가 미성년자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미성년자가 이 조례를 잘 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다면 균등, 분할, 면탈, 인지 이렇게 어려운 용어보다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오히려 더 이해도 쉽고 매끈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의견을 내어봤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박정운위원님
정운
박정운위원
이것과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이 지금 부조리 신고라 하는 것은 법률적인 행위입니까? 어떻습니까? 법률적인 행위 아닙니까?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은 관련 법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우리 금정구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한 것이지 꼭 강요할 그것은 아닙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제가 이 부분을 여쭤본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달라는 건데 미성년자의 능력에 대해서 저희 민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미성년자의 법률적 행위를 하려면 무조건 법정 대리인의 친권자나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금 지급 대상 결정하는데 김연호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조례에 넣는 부분을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이 되어서 저도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미성년자가 어떤 행정적인 법적 행위를 하는데 대해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그런 행위를 하는 자체를 우리 구청에서 바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가 그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에 바로 저희들도 논의를 하고 그러고 난 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연호
김연호위원
예, 나머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 홈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신고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공무원의 부조리라든지 여러 가지 친절 불친절 관련해 가지고 신고센터에 몇 가지가 있네요. 그죠. 우선 친절불친절신고가 있고 구민감사관이 있고 부조리 신고가 있고 행동강령신고센터가 있고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부조리 신고와 관련해 가지고 세 가지 신고가 거의 유사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구민감사관에 보면 말이죠. 위법 부당한 행정사항 및 행정절차 제도 등 개선 사항, 공무원의 비리 부조리 행위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부조리 신고에 보면 물론 민원처리 지연이나 부당한 반려 행위 이런 것도 포함이 됩니다만 민원처리와 관련한 금품 및 향응요구행위 기타 공직자 비리행위 이런 것이 있고 행동강령신고센터에는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직위를 이용한 이권개입행위 공용물의 사적용도 사용이나 수익행위 그 다음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향응 등을 제공받는 행위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신고센터가 세 가지 또는 네 가지로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이 신고센터도 한 가지 창구를 일원화 해가지고 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바랍니다.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조리 신고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친절 불친절 같은 경우는 민원봉사과에서 관리하는데 좀 나눠지다 만들다 보니까 같은 내용들이 여기에도 들어오고 저기도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과끼리도 의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래서 구민들이 신고를 하려고 할 때 어디다 해야 될지 판단을 못해가지고 혼돈을 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창구를 일원화해가지고 한 군데에다 하면 부서로 가면 되잖습니까?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만든 부서에 그 부분을 좀 특화시켜 가지고 내용들을 다시 정리하든지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의논을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요청사항인데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죄송합니다. 요청사항 아까 같이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빠뜨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별지 서식에 부조리 신고서 있지 않습니까. 부조리 신고서에 우리 비밀 유지를 위해서는 부조리 신고서 관리가 잘 되어야 될텐데 여기 부조리 신고서에 대한 보존기한이나 보존방법 등에 대한 내용이나 관리방안을 제출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일현
윤일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보면 2호에 부조리에 대해서 정의를 내놨죠. 부조리란 공무원 등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행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부조리 자체가 행위란 이야기다 그죠.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장
그런데 지금현재 3조3호 4조에 보면 2항 3항 이래 보면 전부 부조리 행위 부조리 행위 여러 개 나오거든요. 어떤 것은 부조리다 해놓고 어떤 것은 부조리 행위라 해놨어요. 지금 ‘행위’자를 다 빼야 될 것 같은데 빼는 것이 맞겠지요? 부조리 정의 자체가 행위인데 그러면 행위 뒤에 다시 행위가 붙어 버리면 이중적으로 되거든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부조리 행위로 통일을 할 것 같으면 정의 자체를 부조리 행위란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되고 제목도 부조리 신고, 부조리 행위 신고가 아니고 부조리신고니까 부조리 다음에 행위가 들어간 것은 다 빼야 될 것 같아요.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예, 이중적으로 된 것 같은...
일현
윤일현위원장
그리고 11조에 보면 구청장은 피신고자의 비위행위라 나와 있는데 이 비위행위도 부조리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여기에 정의도 나오지도 않고 비위행위라는 것이 사실 말이 좀 애매하잖아요. 그죠?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그래서 비위행위라는 말은 부조리로 바꾸는 것이 맞을 것 같고 그 다음에 6조에도 보면 1항에 셋째줄에 보면 다만 부조리의 유형 비위 및 과실의 정도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비위라는 말은 정확한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빼는 것이 맞을 것 같거든요. 부조리의 유형 및 과실의 정도 이렇게 하면 지금 이것이 부조리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어떤 비위의 의미는 부조리에 다 들어가거든요.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총괄적으로 부조리하고 다 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11시3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위원장님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박정운위원님
정운
박정운위원
박정운위원 입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중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조례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12조부터 제114조까지 및 제117조부터 제120조까지와’를 ‘지방자치법 제112조부터 제116조2, 같은 법 제120조’로 수정하고 자구 정리는 위원장님께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박정운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박정운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이 있었으므로 박정운위원의 수정동의 안이 의제 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정운위원의 수정동의 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방금 의결 된 안건 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자구 정리를 하여 본회의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일현
윤일현위원장
김연호위원님
연호
김연호위원
김연호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중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조례 제3조 중 ‘부조리 신고 보상금은’을 ‘부조리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대상은’으로 하고 ‘기여한 자에게 지급한다’를 ‘기여한 자로 한다’로 하고 조례 제6조제1항 중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지급여부 및 금액’으로 하고 ‘비위’를 삭제하고 조례 제11조 중 ‘비위 행위’를 ‘부조리’로 하고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본 조례안 중 자구 정리할 부분은 위원장에게 권한이 있으므로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김연호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연호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이 있었으므로 김연호위원의 수정동의 안이 의제 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은 김연호위원의 수정동의 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방금 의결 된 안건 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자구 정리를 하여 본회의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기획감사실장 퇴장
11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강정호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일현
윤일현위원장
강정호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 검토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김연호위원입니다. 과장님 개정조례안 제출하시면서 말이죠. 전반적으로 정확하게 확인하셨습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예, 몇 번이나 봤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지적할 테니까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에 제2조제1항 중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를 ‘제1조에 따라’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신구대비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조문대비표 2조에 보십시오. ‘제1조에 따라’가 아니고 ‘제1조의 목적에 따라’로 되어 있는데 신구조문대비표가 개정조례안하고 다르네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제1조의 목적에 따라’가 맞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맞지요. 개정조례안 잘못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7조제2항 중 조금 넘어갑시다. 같은 조 제4항 중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되어 있는데 우리 현행 조례 ‘구청장은’이 됩니까? ‘구청장이’가 됩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조사기 때문에 해석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연호
김연호위원
조사기 때문에 소홀하게 할 것이 아니고 저희들 의회에 안을 제출하실 때는 정확하게 확인하셔 가지고 현행과 똑같이 나와야지 조사기 때문에 소홀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굉장히 유감스러운 말씀을 하시네요. 상이한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일단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만 질의를 할게요. 17조제8항이네요. 개정안에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위원장과 고문을 제외한 모든 위원은 하나의 분과위원회에 참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분과위원회 하나밖에 없습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3개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3개 입니까? 분과위원회가 어느 분과위원회 3개입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프로그램 분야하고 사회진흥분야하고 지역복지하고 3개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3개인데 그러면 여기에 조례상 문맥을 보면 하나의 분과위원회에 참여한다 해가지고 분과위원회가 하나밖에 없는 것같이 오인이 될 수 있겠는데...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3개 중에 하나의 분과위원회에 참여한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제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위원장과 고문을 제외한 모든 위원은 어느 하나의 분과위원회에 참여해야 한다’로 하든지 아니면 ‘분과위원회 중 어느 하나에 참여해야 한다’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수용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것이 정당하겠지요. 그리고 우리 각 동에 지금현재 고문이 몇 분씩 있는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고문이 적게는 없는데도 있고 많은 데는 6명이 고문으로 위촉되어 있더라고요. 그죠.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래서 이 고문을 3명이내의 고문으로 한정을 하고자 한다면 지금현재 6명있는 데는 3명으로 줄여야 되겠네요. 그죠?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리고 우리 구의원들을 당연직 고문으로 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구서1,2 남산동 같은 경우에는 구의원이 세 분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당연직 고문으로 위촉을 하게 되면 현재 위촉되어 있는 고문은 사임을 하든지 해촉을 해야 되네요. 그죠?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규정대로 하면 그런데 그 문구는 좀 고쳐주면 6명까지 할 수 있도록
연호
김연호위원
아니 6명까지라기 보다도 제가 안을 내겠습니다. 3명 이내의 고문을 3명 이내의 위촉직 고문으로 하게 되면 당연직 고문과의 상충이 없지 않습니까. 충돌이 없으니까 고문을 위촉직 고문으로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17조5항에 보면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위원을 당연직 고문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연’과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과 뭔가 적합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직 고문이 된다’로 하면 당연직은 된다는 것으로 명확하게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그것도 수용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우리 구 의원들은 각동에 해당동을 포함한 지역 선거구에 선출된 그 동에 가가지고 발언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제21조 회의사항에 있지 않습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그렇게 되면 필요가 없는 조항이 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삭제될 조항이죠. 그죠. 그래서 이 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내고 그 다음 법령 정비에 의해 가지고 많은 부분을 이번에 수정하셨네요. 그죠. 아주 적절하게 잘 하셨고 한 가지 더 추가로 할 것 같으면 10조2에 말입니다. 사용료의 반환에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에 반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별표2에 따라 반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를 개정하시면서 안을 내실 때 여러 가지 정비를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반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을 ‘반환 요구가 있으면 별표2에 따라 반환한다.’ 이렇게 간략하게 표현하면 더 뜻이 명확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만 제가 의견 하나 내겠습니다.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그렇게 수용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도현위원님
도현
박도현위원
지금 자치위원회에서 여성위원 참여 비율을 보면 17개 동에서 3분의1을 초과하는 데는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제가 파악하건대는 그리고 여성위원이 하나도 없는 동도 있습니다.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한 개동이 있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있지요. 그런데 지금 3분의1도 충족을 못하면서 40% 올릴 이유가 뭡니까? 배경이.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이것은 지금 사회 추세가 여성분들의 사회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또 모든 법규나 이런 것이 정비되는 것이 양성 평등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 준칙이 40%까지는 내려 왔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제가 지금 묻는 것은 40%라면 현실성이 없다고요. 3분의1도 충족 못하면서 40% 현실성 없는 것을 3분의1이상이면 40% 충족되는 것 아닙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3분의1 같으면 33.3%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강행규정이 아니고 노력하여야 한다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하라는 것이 아니고 계속 앞으로 위·해촉이 있을 때 남성분도 위촉이 되지만 여성분을 가능한 전문위원으로 위촉하라 권장사항입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100분의40을 맞추려면 어떻게 맞추겠어요? 올해 안에 맞추겠습니까? 내년안에...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박도현위원님 의견이 좋은데요. 그러니까 올해 하라는 것이 아니고 몇 년이 걸리더라도 언젠가는 40%선대까지 갈 수 있도록...
도현
박도현위원
40%는 절대로 못맞춥니다. 내가 볼 때는. 못 맞춘다고.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당장은 어렵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실정을 보면 동 실정에서 40% 참석이 안 됩니다. 안되는 것을 뭐하려고 하느냐 이거지.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지금 각 구에서도 전부다 조례를 40%로 바꾸고 있습니다. 권장사항이니까 하나의 선언적 의미입니다. 당장은 안 되어도.
도현
박도현위원
알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박정운위원
정운
박정운위원
간단한 자구수정 하나 말씀드릴게요. 10조1항 자치회에서 자치회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별표1과 같은 경우에 이용자로서 사용료와 수강료 등 해놨는데 사용료와 수강료외 따로 받는 돈이 있습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사용료는 동장이 책정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의견을 들어 가지고 하고
정운
박정운위원
아니 그런데 간단한 자구 수정이니까 사용료 수강료 외에 따로 받는 돈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등’ 이라는 것을 굳이 넣어야 되냐고요? 사용료 수강료 등 해가지고 사용료 수강료 외 반환되는 돈도 없고 아무 규정도 없는데 사용료와 수강료 하고 이하 사용료 등 그렇게 해놓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굳이 여기에 ‘등’자를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실제는 보면 사용료하고 수강료 하고 공통 분야가 있습니다. 공통 분야가 있기 때문에 아마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사용료 수강료 관한 기준 정할 때 명시가 된 것이 사용료의 중도에 취소할 때 100의10을 공제하고...
정운
박정운위원
어차피 공통 분야 자체도 사용료하고 수강료 아닙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등’자가 들어갈 필요가 있냐 이거죠. 간단한 자구 수정입니다. ‘등’자 이것 빼버리고 이하 사용료 하면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일현
윤일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연호
김연호위원
김연호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중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17조제1항 중 ‘3명 이내의 고문을’을 ‘3명 이내의 위촉직 고문을’으로 하고 제5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을 당연직 고문으로 할 수 있다’를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회 의원은 당연직 고문이 된다’로 하고 제8항 ‘모든 위원은 하나의 분과위원회에 참여하여야 한다’를 ‘모든 위원은 어느 하나의 분과위원회에 참여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21조 제4항을 삭제 수정하고 자구 정리 부분은 위원장에게 위임합니다.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김연호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연호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이 있었으므로 김연호위원의 수정동의 안이 의제 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연호위원의 수정동의 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14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부산광역시 금정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 금정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은 의사일정 제4항에서 제5항까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세무과장 정진홍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윤일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금정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금정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일현
윤일현위원장
정진홍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 검토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연호
김연호위원
김연호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 법제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는 업무지요?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래서 과장님 의견을 잠깐 묻고 싶은데 이 조례에 보면 눈에 띄게 거슬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게 말이죠. ‘그’라는 것을 너무 남용하는 것 같아요. ‘그’가 지시대명사인데 ‘그’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필요하지 않은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일괄적으로 그러한 지시대명사를 남용을 해가지고 불필요하게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법제 담당하고 저희 의원들이 협의를 해서 자구 정리하는 것으로 동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예, 동의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자구 정리 부분은 위원장님께 위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어떠한 사물을 어떠한 용도로 사용한다 하는 것이 맞습니까? 어떠한 용도에 사용한다가 맞습니까? 어떠한 사물을 어떠한 용도로 사용한다. 또는 어떠한 용도에 사용한다.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용도로 사용한다 각각 틀릴 수가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구체적으로 의견을 말씀해 주시든지 아니면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용도에 사용한다는 것은 한정된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고 용도로 사용한다는 것은 다른 것도 같이 범위가 좀 넓을 수가 있다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할 소지가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 부분도 말이지요. 조례에 보면 일관되게 예를 들어서 7조를 보면 말입니다. 7조의 넷째줄 입니다.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되어 있는데 ‘다른 용도와 겸용하는 경우에’라 하면 오히려 더 매끄러운 문장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8조에 보면 말이지요. 중간 부분입니다. 현재 ‘학생들의 실험·실습에 직접 사용하는’ 이것을 ‘학생들의 실험 실습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이렇게 하면 더 매끄럽지 않은 생각이 되고 몇 군데 그런 부분이 보입니다. 이 부분도 자구 정리할 부분 같아서 동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연호
김연호위원
한 가지 더 그러면 제22조 봐주시겠습니까? 22조1항2호 끝부분입니다. 끝부분에 보면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고 되어 있는데 표준안에 보면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3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표준안과 다르게 5년과 3년으로 완화라 할까요. 이렇게 해준 이유는 뭘까요?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우리 구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연장시켜준 그런 일입니까?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우리 구를 위해서 많은 노력하신 부분이 보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입니다. 표준안에 제21조 좀 봐주시겠습니까. 표준안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21조에 보면 농공단지 대체 입주제에 대한 감면 규정 있지요?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그런데 저희들 개정안에는 빠져 있지요. 빠진 이유는요?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저희들 현실적으로 저희 구 같은 경우에 농공단지 조성할 현실적인 부지라든가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 사실상 제외를 시켰습니다. 표준안에 있지만 그리고 저희들이 감면 조례 자체가 일몰법이 되어서 올해 3년 시한이 끝나는데 내년에는 1년간으로 부칙에 규정을 해놨습니다. 내년에 지방세법이 전면 개정이 되면 여기에 있는 감면 조항이 대부분이 지방세법에 원법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되면 일괄 다시 정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판단해서는 내년까지 극히 필요 없는 것은 개정에서 제외를 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말입니다. 지금 개정안 제3조를 좀 봐주시겠습니까. 3조에 보면 한센 정착 농원지원을 위한 감면 규정이 있는데 이것도 같은 개념으로 본다면 불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쓰는 조례라면 지금현재 한센 정착 농원 저희들 유치랄까 아직 설립할 계획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한센 정착농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유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한센 관련 부분이 저희들 관내에 와서 거주를 하면 한센정착 농원이 되는데 그것은 집단으로 이주한다기 보다는 여러 세대가 올 경우에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이 조항은 일단 살려놨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을 열어놓은 것이 좋겠다 판단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호
김연호위원
위원장님 자구 정리할 부분은 위원장님께 위임하기로 했는데 그 부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금정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방금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 그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자구 정리를 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금정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민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