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재윤 의원 발언
인영
박인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주호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호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제2차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화
김지화의사직원
의사직원 김지화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11월12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0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2010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2010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010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0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2010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두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도문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는 주민도시위원회 박인영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인영
박인영위원장
박도문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 검토 시 설명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설명내용과 배부해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미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혹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가지고 계십니까? 가지고 계시면 18조2항을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는 안가지고 있고...
미영
정미영위원
18조2항만 보시면 됩니다.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18조는 발췌를 해왔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그 2항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2항을 보면 공동체에 대한 정의가 되어 있는데 ‘공동체는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2인 이상의 사업자로 설립한다’로 되어 있어서 공동체를 설립하는 조건이 조합 또는 2인 이상의 사업자라는 것을 명기해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안으로 올리신 내용을 신구조문대비표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 45페이지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있지요?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거기 제2조제3호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자활공동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수급자와 차상위자가 자활을 목적으로 설립한 조합’ 여기까지는 똑같거든요. 그런데 뒤에 ‘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2인 이상의 사업자를 말한다’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자활공동체는 사업자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2인 이상의 사업자가 설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거든요. 맞지요? 하여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업자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2인 이상의 사업자가 자활공동체를 설립할 수 있는 조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구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어감상의 문제인데...
미영
정미영위원
어감이 아니라 의미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운영상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운영이 아니고요. 전혀 의미가 다릅니다. 여기서 자활공동체가 부가가치세법상에 있는 두 사람의 사업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두 사람의 사업자가 모여서 이 자활공동체를 설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두 사람 이상이 모여가지고 공동체 설립을 하면 그 사람들에게 지원대상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업자를 말하는 게 아니죠. 사업자 개인에게 주겠다는 게 아니고 그 사업자가 자활공동체를 설립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거죠. 두 사람 이상이.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공동체에 지원한다는 것을 줄여서 한 그런 뜻이 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죠. 그래서 기존의 개정하기 전에 있던 구 조례를 혹시 가지고 계시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옆에 보면 적혀있습니다. 45페이지에 똑같이 적혀있거든요. 거기 내용을 읽어보면 ‘“자활공동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이와 생활수준이 유사한 2명 이상이 창업 및 자활을 목적으로 모인 사업자를 말한다’고 했는데 ‘모인’이라는 말이 적혀있었는데 이번에 수정을 하면서 ‘모인’이라는 말을 일부러 뺐는데 사실은 이 ‘모인’이라는 말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을 빼면 전혀 의미가 다릅니다.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해석하면 그렇겠습니다. 공동체란 의미가 ‘모인’이 들어가면 더 명확히 표현되어지는데 ‘모인’이 안 들어가면 공동체 표현이 좀 불명확한 그런 부분은 있겠습니다만 운용에는 이렇게 해도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 내용은 그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제2항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확한 자구는 한 번 더 생각해보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보면 이 기금이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죠? 8조에.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8조에 심의의결 받아서 확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2010년도 사회복지기금계획안도 저희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 받으려고 제출하신 거죠?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근거에 의해서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이번 주민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에 올라온 기금이 총 다섯 가지 기금인데요. 제가 관련 조례를 다 찾아보니까 나머지 조례는 이 조례 규정안에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구의회에 제출해서 승인 받아야 된다는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사회복지기금의 경우에는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그런 조항이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이 조례에만 그 조항이 빠져있는 이유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조례가 최초에 2001년도 제정이 되었습니다. 제정이 되었는데 제정될 당시부터 40일 전에 의회에 제출해서 심의 의결을 받는다는 그 조항을 그 때는 빠져도 운영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빠진 것 같습니다. 더 명료하게 하려면 그 당시에 그 항을 넣었으면 좋았을 텐데 안 넣은 것 같습니다. 안 넣어도 다른 지방기금법이라든가 지방재정법에 예산과 같이 묻혀서 제출하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운용은 되어왔습니다. 더 명료하게 하려고 했으면 제정 당시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넣어줬으면 좋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아마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매뉴얼에도 아마 이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말씀하셨던 지방재정법에도 같은 내용들이 다 명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다른 조례에 구체적으로 40일 전에 제출한다라든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된다든지 다른 조례에는 이 항이 구의회의 승인 권한을 명확하게 해준 것은 말씀하신대로 이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기회에 이것을 바로잡을 때 같이 한번 바로잡는 것이 어떨까하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 조항 1항을 넣어줘도 되겠는데 이것은 법무계하고 업무협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법무계에 업무협의를 해야 된다는 게 무슨 말씀이죠? 다른 조례에는 이 내용이 다 들어있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애초에 이 조례가 처음 만들어질 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조항이 들어갔으면 좋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업무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어떤 말씀이시죠?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은 법무계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무슨 의미인지 잘 알겠습니다.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마치고 난 뒤에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10시3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위원장님.
인영
박인영위원장
정미영위원님 토론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수정동의안을 내고자 합니다. 정미영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2조제3호 ‘자활공동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수급자와 차상위자가 자활을 목적으로 설립한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 상의 2인 이상의 사업자를 말한다’를 ‘자활공동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수급자와 차상위자가 자활을 목적으로 설립한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 상의 2인 이상이 모인 사업자를 말한다’로 ‘제11조 기금운용계획 구청장은 매년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 및 수입의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에 관한 사항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제11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1항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1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후 80일 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항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호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호 해당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에 관한 사항 3호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호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항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 해당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금정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정미영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이 있었으므로 정미영위원의 수정동의 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안 과 수정안 에 대하여 함께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간부공무원께서는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견을 말씀하실 분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미영위원이 수정동의 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설명 내용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철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병철
박병철간사
7페이지 사회복지계정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자녀에게 매년 30명씩 지급해오고 있죠?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예금이자 수입 감소로 자금의 차질은 없습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정기예금 이자가 좀 변동적입니다. 가변적이기 때문에 높을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는데 1200만원 수준 정도는 매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자율이 떨어져서 1200만원의 이자소득이 못 미치면 원금에서 조금 전입시켜서 하고 또 모자라면 나중에 일반회계에서 보전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운용의 묘를 살려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그러면 30명씩 주던 것을 50명 정도로 인원을 늘려서 줄 수는 없습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도 좀 깊이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이 동의하면 50명도 줄 수가 있겠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증감한 100만원도 아낄 필요가 있습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2010년도에는 저희들이 검토한 계획안이니까 이대로 하고 2011년도에는 좀 확대하는 검토안을 그 때 한번 수립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보다 안정적인 기금운용을 위해서는 구 출연금이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계획은 없는지요?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출연금은 일반회계에서 적립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협의되어야 될 사항이고 이 재원은 꼭 출연금뿐 아니고 독지가의 뜻이라든가 이런 것도 받아들여서 재원확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앞으로 구 출연금이나 독지가들로 해가지고 더 많은 저소득층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좀 확대 발전시키겠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재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재호위원
과장님, 중고등학생 해가지고 중학생 30만원 고등학생 50만원 이렇게 나가는데 이 선정방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분들이 각 동별로 인구비례로 해가지고 좀 그런 형평성을 고려를 합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구체적인 것은 규칙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평은 동별로 충분히 맞추고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각 동별로 예를 들어서 중학생 15명 같으면 우리가 17개 동이니까 한 동당 한 명 씩이라든가 고등학생도 한 동에 한 명씩이라든가 물론 인구도 좀 감안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작년에 선정되었던 학생이 올해 또 되고 연달아서 또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각 동에서 추천하면서 각 동별로 배정되고 동에서 추천하면서 그런 것을 충분히 반영을 해가지고...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금지조항은 없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렇죠. 제가 그런 조항은 없을 것으로 아는데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조금 연달아 3회 4회 계속 받는다든가 그런 부분은 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고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것은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강재호위원
하고 있다니까 제가 이것 3년간 선정된 자료를 보면 정확히 알 수가 있는데... 알겠습니다.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 강재호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30만원 5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 지급은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현금으로 지급하시나요?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작년에 전달식하면서 장학증서 주고 현금을 바로 봉투에 주니까 번거로워서 돈은 계좌입금 시켜주고 입금 증서를 봉투에 넣어서 본인들에게 확인 전달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전달식을 따로 개최하신다 그렇죠?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장
전달식은 보통 언제합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언제 했습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12월16일인가 잠정적으로 잡혀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12월16일... 그러면 2010년도에는 언제? 보통 연말에...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연말에 내년에도 그렇게 되겠고 작년에는 12월17일에 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12월17일날 했고요. 올해는 12월16날 있고요. 2010년도에도 아마 연말에 계획하고 계시다 그렇죠?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연말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2009년도 사회복지기금 심사를 하면서 사실은 학생 한 명에게 한번 30만원 주는 게 과연 효과적일까라고 하는 질의를 제가 드렸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물론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교육경비나 이런 것들이 다 지급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장학금 성격이기 때문에 일회성이라도 격려 차원에서 줄 수 있다라고 답변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아는데요. 어쨌든 사실은 한 명의 학생에게 30만원 주는 것이 과연 전체 예산액이 1200만원 이만큼의 효과성이 얼마나 있을까? 과연 이 학생들에게. 1년에 한번 30만원 받는 것이. 그 부분이 이 예산 대비 효과성이 있는가 제가 검토해달라고 그때 당부를 드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혹시 그 부분 검토해보셨습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교육 급료 나가는 게 1200명 정도 됩니다. 중고등학생 합쳐가지고 학교용품비까지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비로 거의 다 나가고 있고 이것은 순수한 구비인데 30만원 50만원이 학생들한테 학비 전부를 해결하는 것은 안됩니다. 안되는데 사기앙양 차원에서 장학금 받았다 하면 자랑스럽고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지 않겠나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저는 이것이 현금으로 돈으로 이렇게 주는 것 보다는 좀 다른 형식으로 이것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현금으로 물론 그렇기도 하겠지만 공부 잘하는 학생들한테 장학금 형식으로 준다고 말씀하시니까 물론 좋은 일이기는 합니다만 저는 좀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동별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채점표가 따로 있으시죠? 채점을 해서 받으시죠?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채점표가 있습니다. 저희 조례 검색하면 장학금 지급규칙이 있는데 거기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제가 규칙을 지금 보고 있고요. 예컨대 지금 동별로 신청을 받으면 보통 15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30명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그러니까 중학생 15명 고등학생 15명 그러니까 신청자수에 대비해서 선정자수가 많은가요 아니면 딱 맞게 떨어지나요? 이것이 신청하는 학생들은 되게 많은데 15명만 되나요?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탈락하는 사람들 가슴 아픈 것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안배를 해놓으면 동에서 적이 사전 심사해가지고 적임자를 구에 추천하면 구에서는 탈락시키는 예가 없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그런데 어쨌든 구에서는 당연히 탈락시키는 예가 없겠지만 이것이 학생들이 동에 신청을 하면 동에서 1차 심사를 해서 구로 올리는 것으로 제가 과정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과정이 맞죠?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그 과정이 동에서 보통 한 명 정도를 선정해서 올라온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신청을 받기는 받는데 동에서 심사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심사를 해가지고 적임자들만...
인영
박인영위원장
그러면 동별로 신청자수가 있겠다 그렇죠?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사전에 동세에 맞춰서 수급자수라든가 인구수라든가 생활 정도에 맞춰서 안배를 합니다. 그러면 동에서 배정된 그 숫자만큼 추천해 올립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그렇습니다. 저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동에서 심사되어서 구에 올리기 전의 자료를 제가 보고 싶은 것이거든요. 동에서 모든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세대의 중학생 고등학생들에게 이 정보가 고르게 가고 있는지 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아니면 동에서 임의적으로 선정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서 그 부분을 제가 보고 싶은 거니까요. 2009년도에 동별로 예를 들면 신청을 받았던 건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신청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장
신청 받았던 건수하고 그리고 실제로 동별로 선정된 학생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숫자를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재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재호위원
조금 전에 했던 것 추가로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인영위원장이 부탁하신 그 자료 저도 한 부 주시고요. 2007 2008 2009 3년간 지급된 학생들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학년 때 받았던 사람이 3학년이 되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예, 절대 유출 안 될 것입니다. 유출 안 되고 제가 참고만 할 겁니다. 그리고 참 애매한 부분인데 민감한 사항이 되어 가지고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구청에서 나가는 장학금이 이것 말고도 또 있습니다. 그렇죠? 부서마다.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 말고는 없습니다. 없고...
강재호위원
그래서 지금 새마을장학금이 얼마나 나갑니까? 저희들 예산에서.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새마을장학금은 동 단위로...
강재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금액이 크거든요. 구체적으로 100만원 단위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제가 알기로 3700정도 예산에 보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혹시나 제가 노파심에 여기하고 거기 중복이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것을 걸러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구청에서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 장학금 받은 분이 또 그 쪽 장학금 받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은 걸러줄 수 있는 장치 그것은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또 받을 수도 있거든요. 이것이.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공감하는 말씀입니다.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가지고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데 총무과라든가 동에서 라든가 개별 장학회 하는 것은 자료를 우리에게 통보 안 해주기 때문에 중복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관리를 잘하겠고 앞으로는 사통망(사회복지통합관리망) 이것이 되면 세세한 면담사항이라든가 경미한 사항 그런 사항까지 개인별로 전부 입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더 투명하게 되지 않겠나 중복을 피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검토를 좀 해주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0시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장 김영식입니다. 2010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인영
박인영위원장
김영식 복지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검토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지원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35페이지 자료를 보겠습니다. 지금 2010년도 기금사업개요에서 2～30대 여성을 대상으로 많은 사업을 할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성대학 운영이라 해가지고 교육 1식 해가지고 7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1회성으로 그치는 사업입니까?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출계획에 구체적으로 나열하기 좀 곤란해서 1식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저희들은 여성강좌라는 내용으로 해가지고 주로 여성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여성대학이라고 조금 바꿔가지고 대상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0대 30대 이렇게 젊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결혼문제 출산문제 육아문제 이런 내용 그리고 건강이나 재테크 이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교육을 4회 정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2회를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했는데 그때 정덕희 교수 한번 모시고 강부자씨 모시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우리 참석한 회원들을 보면 주로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거의가 참석이 되었거든요.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지금 그 사업방법을 조금 개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지금 저희가 실지 2010년도는 2～30대 여성을 주로 대상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을 강좌를 개설할 때 여성대학을 개설하면서 쉬운 걸로 여성단체 회원들을 모시다보면 아마 올해 예를 보면 여성단체 오신 분들이 출산이나 이런 데는 전혀 관계없는 분들 솔직히 말씀드려서 동원된 그런 분들이 많이 오셨거든요. 4회의 계획을 하고 계시면 2～30대 여성을 중심으로 해서 한 2회 정도는 실질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여성단체라든지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관계해 주시는 봉사를 하시는 이런 분들에 대한 교육을 조금 세부적으로 해서 좀 실질적으로 보람된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것이 기존의 여성단체 회원들 중심으로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예비부부라든지 또 우리 구 관내 기업체에 있는 미혼여성들이라든지 보육교사라든지 임산부 또 출생신고나 혼인신고 하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강사도 좀 유명세 있는 그런 강사보다도 출산이나 육아나 건강이나 재테크라든지 이렇게 전문성이 있는 그런 강사들을 초빙을 해서 운용을 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고맙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재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윤
김재윤위원
김성수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이 보니까 사업예산이 700만원 정도 됩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자수입으로 하다보니까...
재윤
김재윤위원
그런데 이것 700만원 가지고 정말로 타이틀은 참 거창한데 좀 그러네요. 그런데 또 웃기는 것은 여성발전기금위원회 회의를 하는데 거의 예산의 7% 8% 정도가 회의수당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서면심의 같은 것 하면 안됩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한 번 정도는 실제 회원들을 소집하기 위해서... 실제로 그 전에는 일반회계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기금사업이기 때문에 기금위원회 수당도 기금에서 지급하는 게 맞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기금에 편성을 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런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게 사업비가 700만원인데 회의수당이 56만원 나가버리면 그래가지고 무슨 사업이 되어집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1회 정도는 실제 회의를 개최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기금이 좀 많으면 계속할 텐데 부족한 부분은 서면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저는 예산이 700만원밖에 안되는데 700만원 그 금액 자체도... 일단 무슨 다른 애로사항이 있는 모양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방금 김성수위원님 김재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요. 여성대학운영 한 4회 정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한번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 분들이 4회를 하는 게 아니고 1기 2기 3기 4기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 아마 네 번을 진행하실 계획이신 거죠?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시기는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9월하고 10월경으로 잡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9월 10월요?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장
이것이 세부계획이 어느 정도 잡혀 있다 그렇죠? 시기라든지 규모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왜냐 하면 이것이 700만원으로 네 번을 하려고 하면 김재윤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굉장히 빠듯한 것 같거든요. 강사비만 해도 거의 뭐...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강사비는 1회 한 3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잡은 게 700만원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9월하고 10월 정도로?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상반기는 어렵고 9월 10월경에 할 예정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0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1시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화영입니다. 2010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인영
박인영위원장
김화영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검토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미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이 운용계획안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셨습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시 식품운용계획에 따라서 수립한 것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시요?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부산시 식품운용계획에 따라서 하신 건가요?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부산시 식품계획은 그러면 설치근거... 기금운용계획을 조금 전에 금정구식품운용조례에 따라서 하신다고 설명하지 않으셨나요?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하는데 계획은 그것을 참고해서...
미영
정미영위원
하시는 거에요?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예, 그런데 제가 이번에 기금을 심의하면서 기금운용계획은 아마 기금운용조례에 근거를 해서 이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게 사회복지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여성발전기금 재난관리기금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독 지금 금정구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에만 기금의 용도가 없습니다. 시에 따라서 하신다고 하지만 어쨌든 금정구에서 금정구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를 만들어서 운용을 한다면 이 조례에 기금을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용도가 있어야 되고 그 용도를 근거로 해서 아마 이 운용계획이 수립되어야 될 건데 어떻게 독특하게 식품진흥기금만 기금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뭘 근거로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는지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용도를 세우기는 세워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시 용도에 준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다음에 운용조례를 손보실 일이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시에 의지하지 마시고 금정구에도 운용조례를 이미 만들어놨기 때문에 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 원래 취지에 맞도록 기금의 용도를 다음에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46페이지입니다. 내용을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해서 모범음식점 복합찬기 구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합찬기 구입해주는 것이 사무관리비입니까? 금정구 환경위생과의 사무관리비로 이것이 되어 있는데 복합찬기 구입해서 사무관리 어떻게 하시려고 사무관리비로 해놓으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이것이 사업비지 어떻게 사무관리비입니까? 무슨 사무를 복합찬기로 하시죠?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여러 가지 반찬이 들어갈 수 있는...
미영
정미영위원
복합찬기가 아니라 이것이 편성목에 사무관리비에 편성해놓으셨기에 사무관리비에 무슨 복합찬기를 구입하고 모범음식점 등 표지판을 교체를 하는지 어떻게 편성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사무관리비 맞습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미영
정미영위원
환경위생과에서 사무관리를 복합찬기 구입해서 하는 건가요? 사무관리비는 용지비 이런 것 아닌가요? 맞죠? 이것이 사업비지 어떻게 사무관리비입니까? 이 편성 목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모범음식점 복합찬기 구입한다는 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그대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만4000×9개×101개 4만4000원짜리를 9개 사고 9개 산 것을 101개 또 사겠다는 얘기인가요?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101개는 업소수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단위를 업소 수 9개 업소에 101개를 지급하겠다고 단위를 명확하게 기입을 하셔야지 4만4000×9개×101개라면 9개 사주고 또 101개 사주겠다는 소리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단위를 좀 명확하게 기록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이 복합찬기를 사서 제공한다는 얘기는 결국 남은 음식 재사용을 금지하기 위해서 그 장려 차원에서 복합찬기를 구입해서 주시겠다는 얘기인데 과장님 말씀은 9개소를 선정해서 101개씩 전부다 사주시겠다는 얘기인가요?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한 업소에 9개씩...
미영
정미영위원
한 업소에 9개씩?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결국은 9×101개소죠?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개소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아까는 9개소라 했는데 그게 아니고? 9개씩 101개 식당에 사주겠다는 이 얘기죠?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제가 참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식당을 운영하신다고 합시다. 그러면 복합찬기를 9개를 지급을 받았어요. 나머지는 다 개별찬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식당을 손님이 점심 때 왔다고 했을 때 ‘손님, 손님 반찬은 복합찬기에 담아드릴까요 개별찬기에 담아드릴까요?’ 일일이 물어보고 식당에서 반찬을 담아줄 것 같습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저희들이 협조를 해주면 나머지는 본인들이 구입을 해야 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본인들이 구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신뢰를 하고 사주냐는 거죠? 9개 사고 나면 4만4000원 짜리를 나머지 그러면 수 십 개를 사야 되는데 9개 보조해준다고 해가지고 4×9=36하면 얼마입니까. 40만원도 안되는 돈 보조받았다고 해가지고 나머지 찬기를 다 산다고 생각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다 사지는 않아도 거의 많은 업소들이 구입을 할 겁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시고요. 내가 만약에 직접 식당을 운영한다고 했을 때 9개 지급 받았다고 해서 수 십 만원 수 백 만원 들여 가지고 다시 복합찬기를 다 구입할 것인가 하는 의문점이 생기고요. 과장님 말씀처럼 101개소에 9개씩을 나눠준다고 그러면은 과연 9개가 얼마나 효과를 발휘하겠느냐는 거죠. 전체 그 식당에서 다 복합찬기로 하지 않는 이상은 개별찬기가 나가기 때문에 결국은 음식물 남은 것을 재활용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저것이 만약에 구입할 수 있도록...
미영
정미영위원
독려야 하겠지만 얼마나 신뢰를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은 101개의 가게에다가 쭉 나열 식으로 9개씩 나눠준다고 해서 음식물 재사용에 효과가 없을 거라는 거죠. 오히려 제 생각에는 이 단위를 거꾸로 해서 9개 식당에 101개씩을 예를 들어서 101개를 안하더라도 그 식당에 필요한 복합찬기를 다 사줘서 일괄 그 가게에서는 항상 복합찬기만을 사용해야지 음식 재사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개별찬기랑 복합찬기랑 섞어서 하면 귀찮아서라도 물어보지도 않을 것이고 개별찬기 사용한 것은 결국은 재사용을 할 것 뻔한 것 아닙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예산은 적은데 9개에다가 100개를 사주기는 상대적인 일이 안 되기 때문에...
미영
정미영위원
집중효과를 노리는 거죠. 전시성으로 해서 앞앞이 하나씩 사줘가지고 무슨 쭉 전시... 나열성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반찬을 재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효과는 전혀 없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그런데도 개적으로 많이 구입할 것 같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것은 과장님 추정이시고요. 우리가 정책을 수립해서 확실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확실한 뭔가를 대안을 제시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나열성으로 쭉 나눠 준다 이러면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이 묘하게 지금 편성목이 잘못된 것은 떠나고 떠난다 하더라도 4만4000원×9개×101개로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9개 식당에 101개를 사준다는 형태로 오히려 바꾸시는 게 101개라는 숫자가 아닌.. 같은 목 안에서는 어쨌든 나름대로 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냅니다.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이 사무관리비를 편성목으로 편성하신 이유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재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재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여기 지출계획에 보면 45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범어사 상마마을 먹거리 안내판 제작이라 해가지고 2000만원이 들어있거든요. 먹거리 안내판을 10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아주 좋은 것을 제작을 하시는 모양인데 제작하는데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구서동에서 남산동까지 금샘로가 있습니다. 산복도로 밑에. 거기도 지금 음식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식품접객업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거리도 좀 활성화를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실제적으로 부대앞이라든가 돈을 막 끌어넣고 있습니다. 별효과도 없는데. 거기도 최소한의 먹거리 안내판 정도는 설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다. 부산대학에 일일이 나열은 못하지만 엄청난 돈을 넣고 있습니다. 손님들은 자꾸 떠나고. 개선하니까 자꾸 가고 지금 안 오거든요. 그런데 거기 넣는 돈의 100분의1만 여기 투자해도 되는데 2000만원짜리 안 해도 됩니다. 한 500만원짜리 싼 거라도 하나 좀 신경을 써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 왜 이렇게 되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지금. 거기는 많은 접객업소들이 있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그 분들은 상당한 푸대접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심각하게 고려를 해주시고 이것 꼭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식품위생법에 보면 식품진흥기금을 가지고 가장 큰 사업이 영업시설개선입니다. 개선자금 융자신청이 좀 있습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내년도에는 전혀 안 들어와 있는데.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은 조사만 해주고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시에 올리면 시에서 다하는 겁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강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정구 같은 경우는 시설자금 융자 건수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올해 두 건 정도 했습니다.
강재호위원
년 두 건 정도... 이 부분도 홍보를 좀 잘하셔가지고 영업시설 개선자금 이것이 실제 이율도 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 중소기업 개선자금이나 그런 성격 아닙니까. 그렇죠?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강재호위원
그래서 이런 자금도 우리 구 어떤 업소들이 많이 신청하셔가지고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성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정미영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참고로 우리 관내에 모범업소가 몇 개소가 있는데 101개소를?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101개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101개입니까. 전 업소입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아까 많은 지적을 해서 중복 발언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까 효과를 거두려고 그러면 101개소에 일률적으로 9개씩 배부하는 것 보다는 희망 업소 우리 업소는 음식 재활용을 안 하겠다 복합찬기만 사용하겠다는 업소를 한번 파악해보시고요. 권역별로 하든지 어떤 그런 실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한번 구상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45페이지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에 범어사 상마마을 먹거리 안내판 제작 20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안내판 어떻게 제작하시겠다는 거죠? 어떤 내용입니까? 2000만원으로 뭘 하시겠다는 내용입니까?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제가 조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예, 국장님 답변 하십시오.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시에서 식품진흥기금 징수교부금을 구에 주면서 상마마을에 먹거리 안내판 쪽으로 내시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교부금이 내시된 그런 사업입니다. 만드는 것은 상마마을에 있는 업소들을 전체적으로 안내할 수 있는 그런 표지판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이것이 결국은 사실은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이라고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개별 가게들의 예를 들어서 주력상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하는 내용이죠?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물론 교육홍보사업 중에서 저희들이 지역 업소들이 좀 활성화 될 수 있게 홍보해주는 그런 쪽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것이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좀 의아스러워서 질의 드렸던 부분이고요. 시에서 식품진흥기금 징수교부금은 구로 보내면서 지정해서 내시했다는 말씀이신데 내시가 됐다면 공문이 있겠죠?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제가 확인은 안했습니다만 올해보다 징수교부금을 많이 주면서 내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은 내시된 공문이 있으면 이 회의 끝나는 대로 바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과장님 정미영위원님 질의에 이 식품진흥기금의 사용처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조례에 규정을 안 하고 있어서 정미영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 식품진흥기금으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그러면 규정이 없이 이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을 세우셨다고 저희가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아까 부산시 식품...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기금사용내시...
인영
박인영위원장
내시가 있습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장
그러니까 식품진흥기금을 2010년도에는 이런 방향으로 집행하고 계획하라고 하는 내시가 있다는 말씀이죠?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장
그것도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요. 사실은 이것이 식품진흥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식품진흥법에 따라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장
식품진흥법 시행령 제61조 기금사업 1항 ‘법 제89조3항제8호에 따라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의 사업으로 한다’고 해서 1호부터 17호까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이미 어떤 사업이 이 식품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지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장님 답변에는 상위법에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것을 파악하지 못하시고 부산시 식품내시에 따라서 한다고 이렇게 답변하신 것은 저는 해당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너무 못하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됩니다.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이렇게이렇게 쓰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공문이 내려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예, 공문이 내려오는 것은 물론 참고를 하셔야 되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식품위생법 이 관련 법이 있기 때문에 식품위생법과 식품위생법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사업은 이 기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17가지로 딱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규정에 된 것에 따라서 아마 계획을 작성하셔야 되고요. 돌아가셔서 반드시 법과 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0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6. 2010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1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안전과장 두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평소 구민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박인영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익수입니다. 도시안전과 소관 2010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및 2010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인영
박인영위원장
김익수 도시안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 검토 시 설명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도시안전과장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미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57페이지 지출계획을 보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지출계획에는 재난대비 물품구입비 2000만원만 있고 나머지 재난발생에 대한 혹은 재난발생에 대비할 수 있는 응급복구비라든지 안전을 위한 사업비는 10원도 없습니다. 이 얘기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많은 용도가 있습니다만 그런 용도에 금정구가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위원님 지금 현재 57페이지 물품구입비만 2000만원을 잡아놨는데 저희들이 연말에 내년도에 대한 새로운 계획안에 구상을 해가지고 안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연말에 구상을... 지금 현재 금정구의회에서 내년 기금운용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연말에 그 안을 구상하시겠다는 얘기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예산을 확보해놓고 내년에...
미영
정미영위원
예산확보는 물품구입 2000만원밖에 없지 사업비는 10원도 없습니다.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사업비가 저희들 상사업비 또 1억5000만원이 지금 우리가 시에서 확보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 예산도 2월달 되어서 예산이 내려온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거기에 대비해가지고 돈 내려오는 것 하고 내년도에 필요한 부분을 별도로 세부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우선 필요한 2000만원 가지고 일단 그것을 준비를 해놓고...
미영
정미영위원
지금 미리 세부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금정구의회에서 내년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받으면서 심의 받고 난 뒤에 세부계획을 세우겠다는 얘기는 도저히 좀 이 장면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물론 금정구의회에서 내년 사업에 대한 심의를 받아야 되는 이 자리에 이미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지금 예산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미영
정미영위원
1억5000만원 받으시겠다는 얘기는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쓰시겠다는 얘긴가요?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시에서 재배정예산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결국은 내년에는 금정구의 재난관리기금으로는 사업을 전혀 하지 않으시겠다는 얘기 맞으시죠?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재난이라는 것은 발생하기에 따라서 거기에 필요한 부분을 갖다가 예산이 어느 정도 들지 재난이라는 게 어떤 재난이 발생할지 어떤 사고가 생길지 그 사항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미영
정미영위원
예,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것 맞는데요. 저는 금정구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재난관리기금을 기금으로 해서 설치를 해서 의회에서 심의를 받게 한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심의를 했을 때 결과와 재난관리기금의 사용내역에 대해 살펴보면 마침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있어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2009년 올해 9월30일 현재까지만 보더라도 현재 9400만원 약 95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구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하셨고 그 집행내역도 쭉 살펴보면 1월달부터 9월달까지 매달 같이 사업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성동 연수원 입구 석축공사라든지 아니면 두구동 임석마을 석축공사라든지 수영강 상류 보수공사라든지 계속 있었습니다. 구 재난관리기금으로 그만큼 9400만원에 달하는 돈을 쓸만큼 사업이 있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더 한 것은 자료를 보면 2009년 재해복구실적을 보면 11건으로 5억9900만원에 달하는 돈을 집행을 하셨어요. 5억9900만원. 그런데 실지로 재난관리기금에서 돈은 사업비는 10원도 책정 안하고 그 재난대비를 전혀 안하겠다는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시는 데는 좀 의아스러운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지적해 드리면 2009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구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쓰시겠다는 사업계획을 의회 심의를 받고 난 뒤에도 구청장 결정으로 전혀 의회에 단 한 마디 말도 없이 사용했던 금액도 1억8800만원의 돈을 집행을 하셨습니다. 그 자료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을 내보면 금정구에는 그만큼 재난에 관련 대비를 하거나 관리를 하기 위한 사업비가 많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금정구의회에서 이 재난관리기금을 심의하면서 사업비는 10원도 책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위원님 지금 현재 구 재난관리기금 집행내역이...
미영
정미영위원
집행 내역이 아니라 사업계획서에 왜 사업비를 10원도 책정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한테 우리가 자료를 드린 가운데에 시 재난관리기금 집행내역은 5억5900만원이 시에서 재배정으로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행정사무...
미영
정미영위원
아니요. 저는 자료 받은 것 없습니다. 이 운용계획서 말고는 저는 따로 받은 자료가 없습니다. 사무감사...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행정사무감사 책자 여기에도 실려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시 재배정금액을 말하는 게 아니라 왜 사업계획서에 사업비가 하나도 책정이 안 됐는가만 답변을 해주시면 되는데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하고 저희들하고 견해 차이가 조금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미영
정미영위원
견해 차이가 아니라 사업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사업을 하시겠다는 얘긴지 올해 2009년만 해도 5억9000만원 6억에 달하는 금액이 재난관리기금에서 썼으면서도 어떻게 내년에는 2000만원만 딱 물품구입 하겠다고 했는지 그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예.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지금 저희들이 1억8천몇백만원 썼습니다. 쓴 것은 7월16일하고 두 번 그때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호우피해 복구사업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피해가 발생되고 난 이후에 복구사업비로 썼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들이 이 기금 처음에 저희들 계획 수립할 때도 포함이 안됐던 금액이었습니다. 올해는 여기에 편성 안 한 이유가 시에 재난관리기금이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납니다만 한 5억 이상 내려와 있습니다. 올해 예산으로 내려와 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내년에 최대한 쓸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미영
정미영위원
금정구재난관리기금으로는 10원도 사업비를 지출하지 않으시겠다는 얘기네요?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안 쓸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내년에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최대한 예치를 해놨다가 피해가 발생되면 저희들이 쓸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시에서 내려왔다는 게 5억은 이 자료를 공문으로 제출받으셨나요?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서에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그것도 재배정 예산으로 내려옵니다. 내년 예산도 내려와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공문이 내려와 있으면 그 자료 있습니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자료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국장님 답변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름이 지나고 난 뒤에 태풍이 오고 난 뒤에 재난복구 한다는 그 답변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구청장 결정에 의해서 10월달에 그 돈을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는 것이 아니고요. 구 재난관리기금을 예산을 편성하셔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 날짜를 보면 1월 3월 4월 5월 6월 9월까지 계속 11건의 사업을 진행을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사업비를 전액 10원도 사업비에 편성을 안 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제가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시에서 재배정 될 것으로 추정되는 그 5 억 가지고 재난대비 사업으로 다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일단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예방목적으로 일부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예방사업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올해는 시에서 내려오는 금액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5억 넘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것을 해가지고 최대한 예방사업을 하고 일단 나머지는 전부다 저희들 기금은 적립을 해놨다가 피해발생 될 때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시에서 돈을 받는다고 얘기해서 그 자료를 다시 한번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예산을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쓰시겠다는 얘기죠? 기금으로 다시 넣을 수 있는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그것은 재배정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집행하고 시에서...
미영
정미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집행을 하는 집행 형태가 일반예산에 넣어서 하시겠다는 것인지 기금에 넣어서 하겠다는 것인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재배정으로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집행을 하고 그것은 우리 의회에다가 보고를 안 하고 바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금정구에 내려오는 돈이 금정구 예산서에 올라가지 않는 예산이 있습니까? 재배정이든 아니든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재배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집행하고...
미영
정미영위원
재배정이란 최초 배정이 안 되고 다른데 돈 쓰고 난 뒤에 나머지 남는 게 있으면 다시 분배해서 내려오는 돈이지만 금정구에 내려온 돈이 금정구 예산서에 실리지 않는 돈이 어디 있습니까? 재배정이든 아니든. 시에서 집행하는 사업이라면 몰라도. 금정구에서 집행한다면 예산서에 올라가야죠.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시에서 내려오는 게 기금예산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미 시 자체에서 시 기금위원회에 다 승인 받고 내려오기 때문에...
미영
정미영위원
결국은 그러면 부산시 사업이라는 얘기네요. 금정구사업이 아니라.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부산시 사업이면 금정구 마음대로 그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시에서 하고 싶은대로 하겠죠.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그것을 저희들이 처음에 받을 때 말입니다. 저희들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의해 가지고 지원해주는 사업이거든요.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그 계획서가 이미 수립되어 있죠? 그러면 5억을 받았으면 계획서에 있죠?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계획이 시에서 매년 지원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원해주기 위해가지고 우리 여기 대상사업을 올리라고 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대상사업을 이미 올려서 5억을 받으신 거네요?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예, 올려서 받은 겁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그 사업계획서와 5억 내시 받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다시 한번 똑같은 얘기가 반복됩니다만 2009년의 경우도 그렇고 재난관리기금이라는 특수성이 물론 있기는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사업비가 10원도 없다는 얘기는 전액 의회 승인 없이 사용하겠다는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기금사업의 계획을 세워서 의회 심의 의결을 받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기금에 대한 심의를 하는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다음번에는 좀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예산을 집행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재난관리기금의 특수성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십니다만 그렇다면 전혀 재난관리기금을 의회에서 심의 의결도 없이 쓸 수 있게 만들었을 건데 나름 이유가 있기 때문에 심의하도록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업비 책정하시는데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계획을 수립하셔서 집행을 해주시도록 다음해에는 재난관리기금 심의할 때 이런 똑 같은 논의가 되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위원님 그 부분을 지난 7월달에 저희들이 중간에 그 때 당시에는 상황이 좀 급박하게 돌아갔기 때문에 먼저 집행을 하고 사후에도 그것을 한번 보고회를 하려고 했는데 일정 관계가 여의치를 못해서 못해드렸는데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이렇게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라든지 그런 게 나오면 예산 집행하기 전에 가능한 의원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도시안전과장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드린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미영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67페이지에 보면 지출계획서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18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금정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용도에 대해서 읽어봤더니 이런 인건비에 대해서는 지출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여기 인건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위원님 옥외광고물 인건비에 대해서 지출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법 해석 상에 어떻게 해석을 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해가지고 이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이것을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도심을 아름답고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옥외광고기금을 설치해가지고 예산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을 편성해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구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도 타구에도 이런 것도 알아보고 시에도 어느 정도 우리가 자문을 받아가지고 사실상 이렇게 추진을 하는데 그 부분은 조금 위원님이 법 해석상에 차이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부분은 충분하게 검토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검토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여기 지금 기간제 근로자로 되어 있죠?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옥외광고물정비하는 사업비에다가 이 인건비 성격의 것을 넣어놨는데 실지로는 저도 의아해서 자료를 찾아봤더니 사실은 인건비성이라고 최근에 와서는 사업편성이 옛날하고 지금하고 달라져서 인건비라고 규정짓는 것이 무기계약직 근로자까지라고 합디다. 그래서 아마 기간제 근로자기 때문에 아마 여기 편성한 것이 합법적이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기금의 용도를 내용을 살펴보면 옥외광고물 시범거리 조성을 하거나 광고물 디자인을 하거나 혹은 경관개선을 하거나 이런 사업 등에 원래는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이기는 하지만 공공근로나 희망근로직을 관리하기 위해서 다시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한다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납득하기 힘들다는 거죠. 옥외광고물기금을 설립했으면 옥외광고물 정비를 위한 사업비를 써야 될 건데 사람 관리를 위한 형태로 해서 다시 인건비를 책정했다는 것은 좀 적절한 사업편성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교묘하게 기간제 근로자로 해서 법망은 빠져나갔습니다만 원래 기금의 목적사업비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얘기죠. 희망근로나 공공근로를 했으면 희망근로나 공공근로 안에서 반장님을 선출해가지고 반장님이 관리를 해서 어느 정도 반장수당을 주든지 이렇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 관리하겠다고 다시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한다는 것은 그것도 기금사업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위원님이 보는 시각하고 저희들이 실무를 보면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토론을 좀 했습니다. 충분하게 우리가 희망근로사업을 하면서 반장을 시켜가지고 일을 금년에 해봤습니다. 해봤기 대문에 그런 문제점이라든지 저희 직원들이 일을 하면서 민원문제라든지 부딪혔을 때 그런 사람들을 관리하는 그 사람만 가지고 전문성도 없고 거기에 대한 책임성도 없고 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또 항상 거기에 나가서 그 사람들 계속 관리하면 자기 본연의 일을 또 민원서류 같은 것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채용한 것이지 이렇게 함으로 해서 또 광고물 정비라든지 효율적으로 잘 된다고 어느 정도 자부심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이렇게 넣어놓은 것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희망근로자나 공공근로자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전문성이 없고 책임성이 없다라고 말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전문성과 책임성이 없기 때문에 새로 사람을 뽑아서 그 분들을 관리를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적절하지 않은 표현 아닙니까? 희망근로나 공공근로 같은 경우는 국시비사업을 어쨌든 국시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니까 금정구 입장에서는 지금 예산편성하면서 예산편성하기 어렵다고 얘기하면서 굳이 그 분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금정구기금 금정구비를 100% 들여 가지고 또 사람을 고용하겠다는 얘기는 금정구 전체의 예산을 들여다보는 큰 판에서는 이것은 적절한 예산편성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위원님 제가 볼 때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부서의 어려움이라든지 고충을 위원님들하고 충분하게 토론을 안 해봐서 그 부분이 생각이 좀 다를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이 인건비를 기간제 근로 하는데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안 쓰고 일을 될 수 있으면 적게 하려고 그러면 차라리 이 사람 안 써도 우리가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저희들이 이런 사람을 가지고 관리하면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일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예산이 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금으로 안 쓰고 예산으로 편성해서 하려고 했는데 예산계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재정이 열악하니까 너희가 충분히 그 기금을 가지고도 활용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쓰면 되지 굳이 기금도 쓰고 또 예산은 예산대로 별도로 편성한다는 것은 그것은 안 맞지 않느냐.
미영
정미영위원
저는 일반예산에 편성하라는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광고물 정비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를 효율적으로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그렇지 않고 이것을 안 한다 그러면 직원들로 봐서는 어떻게 보면 더 편하고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영
정미영위원
직원분들한테 그 업무를 넘기라는 게 아니고요. 똑 같은 얘기가 되는데 희망근로나 공공근로사업으로 고용하신 분들 중에서 대표자를 선출해서 해도 충분히 가능할 건데 굳이 그 분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기금사업비를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도 있는 검토를 해보시고 예산이 물론 가결된다 하더라도 과연 이 비용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위원님 충분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김재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윤
김재윤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미영위원 질의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사실 희망근로자나 공공근로하는 사람들은 연세가 많은 분들이 대부분이죠?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연세가 대부분 좀 50대 후반 쪽의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저는 그래서 견해를 달리하는 게 뭐냐 하면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일을 하다가 다치면 안전사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대로 그런 안전사고가... 첫째는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공공근로나 희망근로를 하는 사람들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람을 채용을 해가지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구를 봐서 더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금년에 광고물 정비 관계로 이렇게 쭉 하고 나서 주민들한테 거리도 깨끗해졌다 많은 좋은 호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장님한테도 도시가 깨끗해지고 정비가 잘 됐다는 격려말씀도 듣고 이랬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하려는 목적은 지금현재 저희들이 희망근로라든지 공익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활사업이라든지 이 사람들 인력들이 상당한 숫자가 있습니다. 금년에 50명 넘게 했고 내년에도 계속 그 사업을 함으로서 우리 금정구가 전체적으로 아름답고 쾌적하게 바뀌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관리를 해보니까 문제점을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같이 관리를 하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좀 잘되게 하기 위해서 좀더 그러면 이 사람들을 갖다가... 이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봄이나 가을 같은 때는 외부에서 우리 금정구를 범어사가 있고 하기 때문에 특히 손님들이 많이 오고 그런 것을 좀더 챙겨달라고 각별히 하기 때문에 저희들 광고물계 직원들 몇 안 되는데 민원보고 거기 가고 일이 잘 안되기 때문에 좀 책임성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좀 관리하고 그 사람들을 직원 못지 않게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그런 부득이한 고충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희망근로나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안전에 특히 좀 신경을 써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제2차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차겠으며 다음 회의는 12월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주호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호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