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2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의 안건 심사 일정과 회의 진행 요령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12월 9일까지 복지건설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회의 진행은 해당 부서의 2010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세입 및 세출에 대한 축조심의를 하도록 하고 심의 시에는 2010년도 본예산안의 페이지 수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예산 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삼가 주시기 바라며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노경구입니다. 의안번호 제1067호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2009년 11월 18일 기장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11월 1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본예산액 2663억 6919만 4천 원보다 583억 2335만 5천 원이 증액한 3246억 9254만 9천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292억 8138만 9천 원이며 특별회계는 954억 1116만 원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 수입은 한국수력원자력의 2010년도에 납부해야 할 법인세할 주민세 급감 등으로 지방세 총 수입규모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세외수입은 재정조기집행으로 이자수입은 감소하였으나 원전1호기 수명연장 주민합의금 248억 원 등의 증가로 514억 원의 세입 증가가 예상되며의존재원인 국·시비보조금은 12.93%인 96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0.5%인 3억 원이 감소한 600억 원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군정 수행의 계속성 유지와 도시기능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2081억 530만 9천 원보다 211억 7608만 원이 증액한 2292억 8138만 9천 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582억 6388만 5천 원보다 371억 4727만 5천 원이 증액한 954억 1116만 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 예산액 1549억 2622만 5천 원 대비 6.57% 감소한 1447억 445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주요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주민생활지원과는 전년도 대비 6.63%인 10억 5955만 2천 원이 감소 편성된 주요 사유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감소에 기인하고 있으며, 학교는 23개에서 25개로 늘었으나 학교급식 식품비는 9억 원에서 7억 원으로 2억 원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의 예산규모는 전년도와 비슷하나 전년도 대비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와 집중게시대의 보수·교체비용 감소 등 광고물 관리 부분이 감소하였으며 재난관리과의 예산규모 감소 주요 사유는 밝은 도로환경 조성분야인 도로조명 부분이 전년도 대비 많이 삭감되었으며 은성빌라에서 현대아파트 간 노후복개시설 안전진단과 시비보조사업인 하천정비사업 등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보육·가족지원과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여성복지, 청소년보호, 고용촉진 등 국·시비보조금의 증가와 이에 따른 군비부담율의 증가로 예산규모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광면 노인복지회관 건립과 사하3리 경로당 매입 등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농림과는 전년도 대비 19.89%인 39억 14만 3천 원의 감소, 주요 요인은 공원녹지 조성 분야인 불광산 근린공원조성과 새마을 어린이공원 조성이 원자력발전 지역개발 특별회계에 편성되어 있으며, 사라생태공원 조성의 예산이 감소 편성한데 기인하며 친환경 농산물 보관창고 건립과 덕발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등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해양수산과는 전년도 대비 19.59%인 25억 4597만 9천 원이 감소한 주요 요인은 수산물 가공 산업이 10억 원에서 8억 원으로, 양식어장 정화사업이 미편성, 방파제축조, TTP 등 어항시설 확충사업이 37억 원 감소하였으며, 두호항 물양장 조성, 걷고 싶은 테마길 조성 등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교통경제과는 전년도 대비 21.92% 증가한 9억 6331만 7천 원이 증가한 주요 요인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과 장전1교 주변 선형개량공사의 국·시비보조금의 확보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축과는 전년도 대비 20.83%인 5억 772만 1천 원이 감소한 주요 요인은 장안 소도읍 육성사업 시비보조금이 11억 5천만 원 감소 지원되었으며, 기장 도시 건축비전 마스트플랜 수립, GB해제 타당성조사 등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건설과는 전년도 대비 5.78%인 35억 8700만 9천 원이 감소한 주요 원인은 법인세할 주민세 급감, 이자수입원 감소 등 가용재원 부족으로 도로 건설부분의 신규사업이 줄어든 것에 원인이 있으며, 구거정비, 보설치 등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지난 집중호우로 유실된 것을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과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비를 하는 것이며, 도로건설 하수시설 설치 등 건설사업은 대부분이 계속사업이며, 일부 지구단위 계획도로 개설에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농업기술센터의 예산규모는 전년도와 비슷하며 청소년에게 농촌체험 기회 제공을 위한 농촌교육농장 육성 등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주요내용을 보면 의료급여기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수준에서 편성되었으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장안 소도읍육성사업 29억 원,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건립과 군민체육공원 및 월드컵빌리지 특별회계 전출금 124억 원, 육영사업 운영 28억 원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원자력발전 지역개발 특별회계는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건강증진사업 운영 22억 원, 칠암초 다목적강당 증축 지원에 12억 원, 새마을 어린이공원 조성 20억 원, 삼성-학리 간 해변산책로 조성 14억 원, 장안용소마을 도로개설 7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군민체육공원 및 월드컵빌리지 특별회계는 군민체육공원, 국민체육센터, 종합운동장 조성의 본 공사가 시작되어 전년도 대비 309억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가 58.81% 감소한 주요 요인은 2009년도 제2회 추경 시 상곡마을 도로개설, 현대아파트 옆 도로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도로사업비 투입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든 것이 주요 요인입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가용재원 부족으로 도로건설 등 신규 투자사업이 대폭 감소하였고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등 사전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였으며 수산과의 고부가 가치 해조류인 곰피·전초 등의 시범사업을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 자원 개발사업인 해조류 시범양식, 기장미역·다시마 종묘의 대량 생산과 안정적 공급을 위한 해조류연구센터 건립 기본계획 수립은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신규 사업이라 판단되며, 건축과의 삶과 문화가 숨쉬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도시의 합리적인 공간계획의 기본 구상인 기장 도시건축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은 살기 좋은 기장 만들기 시책의 하나로 사료됩니다. 관계 법령 및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의안번호 제1067호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주민생활지원과,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 2010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권오입니다.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9년 업무성과, 2010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에는 기구 및 인력에는 총 직원이 정원이 26명에서 현원 25명으로 결원 1명 되어 있습니다. 결원 1명은 휴직 3명으로 대체인력 2명을 하니까 1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복지대상자 현황입니다.

과장님, 기본현황하고 2009년도 업무성과는 유인물로 참고하고 2010년도 업무계획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9페이지입니다. 창의적이고 책임 있는 주민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4개 분류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제2기 지역사회복지 연차별계획 수립입니다. 적용기간은 2011년부터 2014년도까지 4개년 계획입니다. 수립분야는 6개 분야로 저소득층복지, 노인, 장애인, 여성·보육, 아동·청소년, 기타 부문으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장학금지급 대상자 확대 및 기금 증액입니다. 지원내용은 저소득 복지장학금, 우수·특기·유공장학금으로 하며 지원대상은 대학생이 10명, 고등학생이 40명에서 총 50명입니다. 올해 조성목표액은 2억 5천이고 지금까지 총 목표액은 30억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활성화입니다. 그거는 3가지 사업으로 나누는데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개발한 선택형과 시 개발한 과학형 사업 그 다음 군 개발한 자체 개발한 3가지로 나눠서 사업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참전유공자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6·25와 월남참전명예수당과 그 다음 사망위로금 해서 사업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건강한 지역복지인프라 구축으로 6개 분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입니다. 운영은 대표협의체 심의회와 실무협의체 회의 그다음 실무분과별자원개발회의 등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통합지원단 운영입니다. 이거는 총 1년에 3월부터 12월까지 읍면 순회하면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 다음은 행복나눔가게 운영활성화입니다. 기본적으로 위치는 기존 후원처의 정기적인 후원 유도와 신규 후원처의 발굴을 원칙으로 하고 이용자의 만족도 및 욕구조사도 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학협력 BK21사업 지속추진입니다. 내년에는 4년차입니다. 다음은 기장복지네트워크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산학협력 BK21사업과 관련해서 하는 시범사업으로써 지속적으로 사례 관리에 의한 복지서비스 탄력적 연계 지원하고 광역권 기관 연계로 다양한 서비스 자원 유입 등을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기장군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추진입니다. 추진은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그 다음 자원봉사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또 생활권 단위의 작은 자원봉사센터의 터 존(Vt-zone)을 운영하여 접근성 강화 및 참여확산 유도입니다. 현재 기장읍과 정관면에 설치 운영합니다. 다음은 복지대상자 기초생활보장 강화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지원으로 저소득층 생활보장 지원과 차상위계층 지원확대, 그 다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적정 관리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주거복지 및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내용으로는 저소득주민 전세자금 지원과 영구임대주택 및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 지원이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도 합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의료급여 지원은 장애인보장구 의료급여 지급과 저소득계층 보험료와 그 다음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입니다. 다음은 기타로 찾아가는 통합서비스로 위기가정 적극 보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교육 관련입니다. 글로벌리더 육성을 위한 교육인프라 구축입니다. 첫 번째 원전지원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그거는 세 가지로 특이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캐나다교사 초청 여름학교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특구 추진 용역별 내년에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과후 및 특성화 운영지원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경비 보조지원입니다. 이거는 교육여건 개선 및 학교에 지원하는 겁니다. 급식비 외 한 5건입니다. 그 다음에 기장아카데미운영을 연 10회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의적인 정보통신 기반구축입니다.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환경개선으로 행정정보화 노후장비를 교체하고 전자결재 및 자료관시스템 디스크 증설이고 그 다음 대강당 방송시설 교체입니다. 그 다음 웹서버 및 군정보통신망 보안시스템 교체 및 도입을 할 것이며 그 다음에는 정보화마을 운영입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인프라 안정적 운영에는 정보통신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지원과 정보망 안정적 운영 및 차질 없는 서비스 지원과 보안교육 등으로 안정적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고객 중심의 업무환경 조성입니다. 각종 기기인 PC 등 사무용 표준소프트웨어 보급으로 각 IT기반의 업무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을 통하여 정보화 능력개발 지원 및 행정서비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앞에 업무계획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기장복지네트워크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목적은 관내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한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민관기관네트워크를 통해 시범 지원함으로써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코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내역은 2009년도 7월부터 2010년도 6월까지 1년간 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일광면 65세 이상 노인 160명입니다. 지원내용은 건강지원과 생활지원, 정신건강 등등입니다. 추진방법은 부산복지전화네트워크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기관 네트워크를 통한 꼼꼼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앞으로는 복지전문화와 또 확대함으로 인해서 네트워크를 통한 다양한 자금유입과 저비용 고효율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며 민관파트너십 강화를 위하여 공공지원의 한계 극복 및 예방적 복지서비스 지원을 도모하고자 하고 사례 관리하여 읍면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업무계획과 관련하여 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5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주거복지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주거복지지원 그 전세금 임대하는 것.

예.

이게 지금 주택공사에서 실시하는 것하고 똑같습니까?

주택공사 실시…….

토지주택공사에서 실시하는 사업하고 연계하는 사업은 아니죠?

다른 겁니다.

토지주택공사에서도 저소득층 전세금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신혼부부에 대해서도 이 전세금 지원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성이 있는데 한번씩 연계해서 홍보할 의향은 없습니까? 일반적으로 이걸 잘 모르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제가 홍보하도록 하고 또 관련된 부서가 있으면 홍보하도록 제가…….

읍면에서 서류는 접수는 하고 있거든요. 받아주고 있는데 일반인들이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연계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좀 부탁드리고요. 장학사업 장학금 지원사업 조례상에 보면 이중으로 장학금 지급을 못 하게 되어있는데 지금 철마나 정관, 특히 샘물장학회를 비롯해서 원전주변지역 한수원에서 나오는 장학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례를 좀 개정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거는 특수한 목적에서 시행하는 장학사업인데 거기서 장학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군에서 주는 장학금을 수령 못 하게 하면 그거는 오히려 역차별 아닙니까?

이중으로 하는 것을 이중으로 받을 수도 있다는 그 이야깁니까?

그러니까 자기 고유의 목적에 맞게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수령한 경우에는 그걸 인정을 해 줘야 되는데 군에서 만약에 장학금 지급할 대상을 선정할 때는 배제를 해 버리거든요.

조례상으로 이중으로 못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할 의향이 없으신가?

아,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 되면 의원입법으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검토를 해서 제가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취지에 맞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영어특성화사업에 캐나다 학생 선발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당초에 보면 원어민 강사를 통해서 학생을 선발하면 거기에 전혀 부정이 없고 그리고 원어민 강사가 가장 객관적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공정성을 기한다고 말씀을 했거든요, 담당계장님이. 그런데 캠프를 딱 여니까 캠프야말로 가장 공정성이 있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셔가지고 캠프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하고 캠프에 참여한 학생과의 어떤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거든요. 과연 그 몇 주를 실시하는 캠프가 얼만큼 공정성을 보장하고 학생에 대해서 인성과 자질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좀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생활을 열심히 해도 캐나다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보장이 되어야지 학교생활 열심히 하다가 방학 때 자기 사정이 있어서 캠프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캐나다 선발기준에서 제외된다면 그건 형평성에 커다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 아마 중·고등학생은 아니고 초등학생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중·고등학생은 여름하고 겨울에 그 학교에서 추천해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초등학생이나 하여튼 별도로 또 따로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더 한번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확대를 하든지 그 부분을 더, 캐나다보다는…….

어차피 캠프라는 게 인원수용의 한계도 있고 그리고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참여를 못 하는 학생이 대부분이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해운대 있는 학생까지 캐나다학생에 선발되어서 물론 자비로 간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그래도 기장군 학생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거와 똑같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도 있고 시행하다 보면 착오가 일어날 수도 있는데 학교생활 열심히 하는 것도 평소에 원어민강사 방과후수업을 열심히 듣는 것도 저는 바람직한 태도라고 보여 지거든요. 오히려 그런 긴 과정을 통해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학생을 선발하는 객관성을 높이는 기준이 아니냐고 보여 지기 때문에 그거는 재검토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지금 하는 행태에서 또 좀 확대하든지 하여튼 참석 안 한 사람도 갈 수 있는 방법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저는 더 확대되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정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2페이지에 보면 기장군 자원봉사센터 활성화추진에서 지금 현재 기장읍사무소하고 정관면사무소에 2개 작은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예, 올해 11월 27일 얼마 전에 개소식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자원봉사센터 직원들이 두 군데 다 상주를 해요?

예. 와서 합니다.

그러면 여기 군청에 있는 직원들이 몇 명인데 여기 가고 저기 가고 합니까?

자원봉사자가 와서 합니다.

아, 직원이 와서 하는 게 아니고?

예, 자원봉사자가 돌아가면서 와서 합니다.

자원봉사자라고 하면 여러 단체가 있는데 그러면 일정별로 짜진 게 있습니까? 며칠은 어느 단체에서 오고 어느 날은 어느 단체가 오고 돌아가며 합니까?

아, 제가 자료를 하나 드릴게요. 왜냐하면 그 자료까지는 안 받았습니다. 로테이션하면서 한다는 것은…….

단체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단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나눔회라든지 뭐 각종 협회라든지 있을 건데 돌아가면서 그런 일정이 있으면 본 위원에게도 참고 좀 하도록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이걸 보니까 접근성이 좋아서 자원봉사센터에 우리 주민들이 많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여건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잘 좀 운영해 주시고. 그 다음 14페이지에 보면 학교급식 하는 데 우리 25개 학교인데 어느 학교를 지금 현재 학교급식비 지원 안 합니까?

성우학굡니다. 성우학교는 교육청에서 직접 합니다.

그렇습니까. 성우학교에는 우리 학교급식비 지원 안 해도 관계없습니까?

교육청에서 직접 바로 급식비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 주고.

그래서 그러면 성우학교는 교육청에서 바로 주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줄 이유가 없다? 저쪽에서는 이쪽저쪽으로 두 번 다 달라는 소리는 안 합니까?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지는 않습니까. 성우학교까지 포함해서 25개 학굡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정종복입니다.

예, 정종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니까 뭐 업무가 많네요. 방금 김쌍우 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같은 건데요. 어학연수나 캐나다초청여름학교나 캠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장군 학생인데 학교는 시내로 간단 말입니다. 학군이 달라서. 그런 사람들이 급식비나 이런 건 못 받고 있고 다른 혜택도 못 보는데 이런 캠프나 어학연수 같은 데는 기장군의 학생이니까 학교는 기장군에 있지 않더라도 선발할 때 같이 넣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때요? 지금까지 안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지금 아까 철마인 경우에는 제가 보기는 제 개인 입장으로서는 초등학교를 철마에서 졸업하고 철마에 거주를 하면서 중·고등학교를 시내로 나갔을 경우에는 교육청 방침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 가고 싶어 가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분한테는 아까 조금 전 이야기한 조건을 해당이 되는 사람을 정해서 앞으로 해 가지고 우리하고 똑같이 이 쪽에 있는 사람하고 똑같이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장 같은 데도 그렇고 정관도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정관은 이제 정관에 중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는데 시내로 가는 그것은 자의에 의해서 가는 것이고 철마는 중학교, 고등학교가 없기 때문에 시내로 간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는 급식비나 이런 건 법 조문에 따라서 못 준다손 치더라도 기장군민인데 영어캠프나 어학연수나 이런 부분들에는 같이 포함을 시켜서 선발을 해 줘야 된다. 앞으로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업무보고를 마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7·108페이지 세입예산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109페이지 세출예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10페이지 11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복입니다.

예, 정종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1페이지에 저소득층 복지 지원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교복비 지원이 있는데 현황을, 지원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돈이 얼마 들어가고?

숫자하고 돈 들어간 중·고등학생 구분해서. 이거 왜 묻나 하면 로터리클럽에도 보니까 이렇게 지원하는 게 해당이 안 되는 분들의 애들이 교복을 못 입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원하려고 계획도 세워보고 하고 있는데, 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간단하게 부탁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교복비 있죠. 교복 이걸 지원할 때에 신학기 전에 주셔야 합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 부탁을 드렸었는데 지금까지 언제 줬나 하면 입학하고 나면 주거든요. 입학하고나면 교복 없이 입학했다가 뒤에 옷을 주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있나 하면 애들이 옷 안 입고 학교 가려고 합니까? 남의 것을 빌려서라도 입고 가거든요. 그러면 없는 사람이 남의 것 빌려 입고 나면 교복비 주면 교복 안 삽니다.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니까 이걸 교복을 살지 안 살지 몰라서 그런다, 입학 할지 안 할지 몰라서. 애들 학자금 내고 나면 다 학교 갑니다. 그러니까 등록금 고지서만 있으면 교복을 미리 줘 가지고 입학할 때 입고갈 수 있도록 올해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꼭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112페이지 113페이지. 예, 정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 해 가지고 6100만 원이 있는데, 거기 자원봉사센터 직원들이 몇 명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3명이, 소장하고 4명이 있습니다.

소장 한 명, 직원 3명입니까?

예, 한 명. 그 다음에 코디네이터 두 명.

그러면 소장님은 우리 군비로써 2400만 원을 인건비로 지급하고 있고 나머지 3명은 무슨 돈 가지고 지급합니까?

코디네이터, 교육코디 해 가지고 그 다음에 DP코디 해 가지고 국비하고 군비 합쳐 가지고 50대50 해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여기 어딨습니까?

113페이지 중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코디네이터 해 놓은 데.

3300만 원 이겁니까?

예, 3047만 원.

그럼 3명 월급은 코디네이터 지원 해 가지고 3명 이 월급으로 나가는 겁니까? 이거 3명분이네요?

예.

국비나 시비나 더 받을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센터장 보수는 무조건 우리 군비로 해야 됩니까?

예, 우리 보통 인건비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에서 딱 정해져서 금액이 각 구군별로 정해져서 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더 이상 요구해서 받을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최고 200만 원으로 못이 쳐져 가지고 내려오고 그 돈도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해라, 이런 내시 문서가 내려온 게 있습니까?

예.

그런 게 있다고요?

센터 전체적으로요. 운영비나 인건비나 딱 정해져서 내려왔습니다.

지자체 자비로 지급하라, 인건비도. 그렇게 내려온 게 있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인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2페이지에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이 지금 업무보고 맨 앞에 있는 것 같은데 맞죠?

예, 맞습니다.

이거 연차적으로 합니까?

이게 내년까지 4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내년까지 마칩니다. 마치고 지금 보고해 드린 용역비는 2011년부터 2014년도까지 4년 동안 또 계획수립…….

용역을 회사에 줍니까?

예, 용역 줍니다.

제가 지금 금정이나 사하 같은 데 보면 여러 가지 복지해당자들에게 대상자들 해 가지고 복지욕구조사를 기초조사를 했더라고요. 실제 수혜 받는 사람들이 필요하면 예를 들면 아까 같이 교복인데 다른 걸 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노인에게 김치만 많이 갖다 줘도 소용이 없는 것이고. 그래서 계층별로 지역별로 특성이 다 다를 텐데, 노인이 많은 곳에는 더 그럴 거고 장애인이 많은 곳도 있을 거고, 서민들이 많은 곳 아파트가 많은 북구 지역이나 뭐 이런 데 다 틀릴 텐데, 용역을 하시면서 복지욕구조사를 계층별로 좀 세분화해서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바라는 게 뭔지를 파악이 돼야만 계획이 수립될 거 아니겠나 이겁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돈만 주면 뭐합니까, 그 사람이 필요한 부분, 그 사람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지 그걸 좀 조사를 세밀히 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 달라 이겁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그럼 114·11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16·11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봅시다. 이해가 안 가서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요, 2010년도 우리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군수님께서 시정연설 한 거 있죠. 시정연설 14페이지를 보면 교육특구추진 교육여건개선 등 학교 지원을 확대하여 인재양성은 물론 자녀교육을 걱정하는 학부모의 염려와 교육경비부담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복지와 문화 재능계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학교는 늘어나죠?

예.

근데 급식비를 2억이나 줄이면 어쩌겠다는 겁니까? 우리 애들 급식의 질을, 향상을 높이고자 해 가지고 급식비를 줬는데 학생, 대상자는 늘어나는데 금액은 2억이나 줄었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한 끼에 500원 정도씩 해 가지고 지원하죠?

예, 그 정도 됩니다.

지금 이거 400원 수준 되겠습니까? 좌우간 이거 어떻게 하실 지를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뭐 대책 없이 예산 없다고 그냥 주는 걸 깎아버린 겁니까. 뭐 어떤 대책이 있을 거 아닙니까, 2억을 깎았으면. 삭감을 했으면. 작년보다 2억이 줄어들면.

사실 급식비라는 게 실질적으로 금액이 한 끼에 얼마씩 하라는 그게 없어 가지고 지금까지 기준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은 또 어째 보면 앞에 9억 줄 때 더 많이 주면 또 좋았을 텐데, 이번에 예산 관계가 좀 해서…….

아니 그러니까 주던 수준 정도까지는 지급이 됐어야 하는데, 그걸 다른 것도 아니고 애들 먹는 걸 줄인다는 게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에 대한 대책을 나중에 좀 강구를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문제가 뭔가 하면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인데, 방법을 농협하고 연구를 좀 하십시오. 우리 농민들은 쌀을 못 팔아 가지고 아우성을 지기고 있는데 이에 대한 급식비를 돈만 줄 게 아니고요, 자꾸 그게 공정거래법 위반에 걸린다, 뭐 무슨 단체를 구성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하실 게 아닙니다. 그리고요 지금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보십시오. 친환경농산물 급식비를 확대하고 있는데 우리만 거꾸로 가고 있거든요. 며칠 전 신문에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생들까지 친환경농산물 전체 다 지원한다고 도하고 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야 시교육청에서 예산을 못 받고 저희들 자체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도 이 줄여가는 방법도 문제가 있고, 제가 급식비를 주자고 애초에 말씀을 드릴 때부터 말씀 안 드렸습니까. 이게 제가 군정질의 할 때 그대롭니다. 이게 예산에 가면 우리 군민들 예산으로 해 가지고 우리 애들한테 주면 피드백 하자는 이야깁니다. 우리 농산물 사 가지고 애들한테 줌으로써 우리 농민들 올해 어쨌습니까. 우리 농림과에서 동부산농협의 쌀이 남아 가지고 택배비까지 부담해 주면서 팔았지 않습니까. 부산광역시하고 15개 구에다가. 그리고 한수원에 가서 사정을 하고. 우리 농산물 좀 사 달라고. 그렇게 사정할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급식비 실태조사 하면요 과장님 어떠신지 압니까. 찹쌀 많이 사 갑니다. 우리 정부미 먹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모 교장선생님 왈 재고미에다 찹쌀만 넣으면 상당히 질이 좋답니다. 쫄깃쫄깃 하고 좋아지죠. 찹쌀이 들어가니까. 좀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우리가 농민들 쌀을 팔아줄 수 있는 방법을 자꾸 돈으로 줘 가지고. 지금도 농협에서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농민들 수매가 일부 보전해 달라고. 그런 보전보다는 차라리 우리 급식비를 할 때에 이 방법을 연구를 하면 됩니다. 농협하고 우리 관에서 같이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전남 나주농협에 가면요 농협하고 관하고 협력을 해 가지고 거기서 나는 나주에서 나는 농산물들 학교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채소류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쌀 납품하자는 이야깁니다. 채소류까지는 안 해도. 과장님하고 계장님께 업무량이 많으시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극단의 대책을 좀 세워주십시오.

정말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부탁을 좀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뒤에 있는 부분인데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각 학교에 체육관도 지어주고 다 하고 있는데요, 일광초등학교 체육관 있죠. 이게 국비를 가지고 제일 먼저 지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나 하면 콘크리트 바닥 위에 그냥 나무만 깔려 있습니다. 바닥이. 배구를 할 때 다이빙을 못 합니다. 콘크리트 바닥 위에 공간 없이 쿠션을 주는 공간 없이 나무 바닥만 돼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어디다 자꾸 애걸하고 있느냐. 고리원자력에 가 가지고 돈 좀 주십시오 하고 앉아 있단 말입니다. 이 견적을 빼 보니까 한 1억 들어갑니다. 이게. 왜 그렇게 들어가느냐고 했더니 지금 현재 출입문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모든 높이가 지금 높이로 돼 있으니까 그걸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려고 하면 15cm이상 공간이 떠야 한답니다. 그러면 문이라든지 모든 시설물들이 15cm올라가버리니까. 지금 새로 짓는 체육관은 그런 공간이 확보가 돼 가지고 있는데 일광초등학교는 하도 오래 전에 짓다보니까 콘크리트 바닥위에 그냥 그대로 나무만 그냥 깔아 놓은 상황이다 보니까 애들을 그거 못 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사업자지원사업비를 나중에 요청을 해 주시든지 안 그러면 저희들이 다른 학교와 마찬가지로 체육관 전체를 완전 보수는 아니더라도 바닥이라도 해 주면 어머니나 학생들이 운동하는 데 부상 예방이 충분하고 실내체육관으로서 활용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계장님께서 그 부분도 예산에 관한 부분을 한번 연구를 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대책을 세우시면 저한테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18·119페이지. 예, 김쌍우 위원님.

뒤에 재난관리과 특별회계는 이거 끝나고 다시?

예, 넘어갈 겁니다.

117페이지에 과장님, 학교운동부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운동부 학교 현황이 어떻게 되지요? 참고자료에도 안 나와 있는데, 어느 학굡니까?

7개 학굔데 현황은 따로 드리도록 할게요.

그냥 불러주시면 안 됩니까, 학교만?

(자료 찾음)장안중·고등학교, 월내초등학교, 기장초·중·고, 내리초등학교 이렇습니다.

장안중학교는 뭐죠, 태권돕니까? 고등학교는? 4천만 원까지 됩니까?

지금 계속 받아 가지고……(담당에게 설명 들음)이게 나오는 이거는 주변지역 외고 주변지역 내는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직접 지원을 한답니다.

군에서 4천만 원 어떻게 지원이 되는가 싶어서 물어봤는데, 그러면 기장군에서 해 주는 거 없네요? 고리원전주변지역은?

예, 직접 하기 때문에…….

그거 왜 그렇습니까. 교육기관에 대한 기본적인 예산이 전부 다 고리원전에서 나오는데 막상 정작 고리원전주변지역은 하나도 지원 안 하면 어떡합니까? 자료에 일부러 명단을 안 올린 이유가 딱 있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일반회곕니다.

어쨌든 교육경비 대부분이 특별회계에서 나오는데, 그거 좀 시정해 주십시오. 고리원자력에서 안 주면 어떡합니까? 지금 안 주고 있는데.

이번에 나왔…….

안 주고 있어요. 주는 데는 주고 안 주는 데는 안 주고 있어요. 고리원전에서 주는 건 자기들이 줘야 될 필요성을 느꼈을 때 주는 겁니다.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확인해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집행합니까? 돈 주는 사람 마음도 물어 보도 안 하고 마음대로 편성하면 어떡합니까? 그 사람들이 못 주겠다면 끝인데. 줘야 될 의무가 없잖아요, 원전에서?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될 게 아니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할 건지 대책이 없잖아요. 지금. 그러면 결국 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는 본부장에게 전화해서 좀 주라고 전화하는 수밖에 없다아닙니까. 안 주면 끝인데. 거기서는 줘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건데. 학교에서 몇 번 요청했어요. 했는데도 안 주고 있어요. 우리가 줘야 될 의무가 없다 이럽니다. 그 말이 맞잖아요? 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고리원전에서? 사업자예산은 자기 필요에 의해서 집행하는 기관인데.

…….

앞으로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 하지 마십시오. 이건 잘못된 예산편성입니다. 있을 수 없는 편성입니다. 그거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기장아카데미 위탁운영 해서 10회 돼 있는데요, 저도 열심히 참여하는 건 아니지만 얼핏 한번씩 보면 내 왔던 인원들이 와서 아카데미를 경청하고 있거든요. 이건 실팹니다. 예산상의 문제가 수반되는 것이라면 차라리 한 6회 정도 줄여 가지고 정말 우수한 강사를 초청해서 새로운 우리 기장군민들이 경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게 바람직한 방향 아니겠습니까?

지금 아카데미는 제가 옛날부터 관심이 있고 영도나 다른 데도 확인을 해 본 결과에는 이게 조금 100%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제가 지금 계속하고 있는 중인데, 제일 문제가 직장에 가신 사람들이 못 온다는 그런 입장이, 하여튼 낮하고 밤하고 시간대하고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앞으로 최대한 활성화되고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시간대나 이런 걸 연구해 가지고 강사나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형식에 치우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로 앉아 있는 분들이 여성단체 그 다음에 공무원들. 공무원들 일 안 하고 앉아 있으면 어쩝니까. 물론 아카데미 교육 참여하면 인센티브 줍니까?

인센티브는 없고 교육 점수, 시간.

그럼 일은 안 하고 어쩝니까. 그러니까 뭣이 이상하다니까. 자리를 채우기 위한 어떤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일반 군민들의 참여가 저조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일반 군민들의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강사의 질을 높이든지 그런 대책이 강구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우리 김쌍우 위원이 질의한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18·119페이지 없습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합시다. 과장님, 119페이지 정보화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이 현황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관리자육성프로그램 운영자하고 그 부분 자료를 하나 주세요.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120·121페이지 정보화 관련한 부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22·123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다시 한 가지 여쭤봅시다. 123페이지에 관내기본업무수행여비에 9048만 원 있죠. 전년도 예산이 6천만 원인데 올해 9048만 원이거든요.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올해는 20만 원이고 내년은 30만 원으로 증액된다고 합니다.

없으시면. 예, 김만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5페이지도 주민생활지원과와 관련돼 있는데요.

예, 225페이지. 먼저 225페이지 중간에 보면 운영수당에 장애아동 치료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하고 다문화공예교실……. 예.

과장님, 이 복지사업 아닙니까? 장애아동치료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다문화가정공예교실 이 복지사업을 왜 특별회계로 편성하죠? 일반사업에 편성해야 지속성이 담보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애당초 2008년도 그러니까 우리 일반 군청에 있을 때 이야긴데 그 당시에 예산편성이 1억이 되어 가지고 또 이래 넘어오다가 지금 현재는 올해는 이게 편성된 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복지 관련된 특별회계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 예산 가지고 편성해 놓은 것이죠, 이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애아동 치료프로그램 이게 국비는 전혀 안 되는 겁니까?

이거는 우리 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왜 국비확보를 안 하죠? 복지사업인데.

……(담당에게 물음).

다른 것도 다 국비를 확보하는데 이건 왜 국비를 확보 안 합니까?

다른 것은 자활고용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걸 일반회계로 돌려서 예산을 편성하든지 무슨 사업의 지속성을 하기 위해서…….

지금 앞으로는 그래 할 겁니다.

그리고 국비도 확보하셔야죠. 복지사업인데 국비 확보를 안 하고…….

국비 확보하는 것은 일단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 관리하는 계에서 그런 사업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로 넘기든지.

사회복지관에서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니까 호응도도 좋고 또 자체적으로 장애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

물론 장애인들은 좋죠. 이 프로그램이 좋다면 기준을 모르겠는데 계속 이게 무슨 순환되어서 장애아동들이 교육을 받는 건지 아니면 평생 어떻게 장애아동들 관리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인지 성격도 제가 모호하거든요. 시행한지 얼마 안 되어서 제가, 이게 2년쨉니까, 3년쨉니까?

2년쨉니다.

그래서 이걸 프로그램이 좋다면 지속성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일반회계로 돌려서 해 주시고 가급적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태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그와 관련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좀 합시다. 이게 손수옥 계장님 앉아계시는데 계장님 내가 고맙다는 인사는 드릴게요. 이 예산이 애초에 관리공단 넘어가면서 이 사업이 빠졌죠?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애들이 장애아동프로그램에 지금 17명이 다니고 있잖아요. 음악치료에 9명이 받고 있고 미술치료에 10명이 받고 언어치료에 9명이 받고 있습니다. 중복으로 받고 있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여기에 못 들어가고 기다리고 있는 대기자 장애아가 6명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제발 좀 공직자들이 핑퐁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이거 본래 사회복지과에 있었죠?

예.

사회복지과에 있다가 공단 생기면서 이리 넘어온 것 아닙니까?

예.

그냥 그대로 예산도 편성 안 하고 1년 동안 운영하다가 사회복지과에서는 나중에 공단 생기면 넘어갈 거라고 손놓고 앉아있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아직까지 공단이 안 생겼으니까 우리가 안 받는다로 가지고 있고 도대체 업무가 넘어올 것 같으면 미리 받아서 조치를 하셔야죠. 어차피 공단 생기고 했으면 7월 1일부터 개청하기로 했으면 개청하고 내년 업무가 넘어오면 미리 미리 받아야죠. 한 쪽에서는 가지고 있다가 넘어갈 거니까 버려 놓고 있고 한 쪽에서는 아직까지 안 되었으니까 안 받고 있고. 넘어올 업무 같으면 미리 예산 편성하기 전에 받았어야죠. 여기 근무하는 복지사들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한수원에 찾아갔겠습니까? 한수원에 가서 사업자지원사업비 예산 좀 달라고, 얼마나 기가 차는 노릇입니까? 사회복지관이요 우리 관리공단에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좋다라고 칭찬이 자자한 프로그램을 업무이관 서로 안 넘어오고 안 넘어갔다고 해 가지고 팽개쳐놓고 있다가 이 사업을 해야겠길래 그 직원들이 한전까지 찾아가서 예산을 달라고 한 사항이란 말입니다. 제가 오늘 손수옥 계장 거기 앉아계시지만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제발 다른 프로그램은 학부모자주모임 프로그램은 안 하시더라도 장애아동프로그램이라도 제발 해 주라 예산을 좀 넣어주십시오. 그때까지 아마 손수옥 계장님이 업무를 다 안 받았을 땝니다. 사회복지관에 전체 운영 강사료가 책정되어 있으니까, 안 있겠습니까. 결국은 없어진 것 아닙니까. 없으니까 부랴부랴 재난관리과에 가가지고 복지예산 좀 남아 있는 것 해 주라 사전에 해 주면 참 고맙습니다. 아까 김쌍우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내년되면 재난관리과에서 안 준다고 그러죠. 제가 어제 재난관리과장 만나서 확인했습니다. 올해만 주고 안 주는 걸로 그러면 앞으로 예산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확보하겠습니다.

본예산에 일반회계에서 넣어줬어야죠. 왜 이런 예산 돈 얼마 되지도 안 하는 4천만 원을 가지고 특별회계에 편성해서 일반예산에 편성 안 하고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삭감을 한 줄은 모르겠습니다만 프로그램을, 애들 약하다고 애들 장애인이라고 부모들도 장애인 취급하지 마시라는 말입니다. 돈, 작은 4천만 원을 가지고 애들 그렇게 눈물나게 합니까? 아직도 장애인들 중에 유아원에 못 가고 있는 애들이 파악된 애들만 40명이 넘습니다. 미리 있는 17명까지 이 프로그램이 없어지면 17명까지 들어가면 거의 60명이 됩니다. 장애아동을 안을 수 있는 방법을 자꾸 연구해 가셔야 되는데 자꾸 내치려고 하는 부분이 되니까 안타깝다는 이야깁니다. 오죽 답답하면 며칠 전에 손수옥 계장이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도 예산 해 준 건 정말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정말 과장님 책임지시고요 이거 운영하시려고 하면 특별회계가 아니고 일반회계에 편성하십시오.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26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에 다문화가족 공예교실재료비 1728만 원 이것까지 다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다음은 229페이지 여비에 국내여비 교육특구 지정사업하고 육영사업 관련해서 원전지원 육영사업 운영비. 230페이지까집니다. 없습니까? 예, 김쌍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30페이지에 동부산대학 교육경비 지원 이거 한시사업이라고 그때 말씀하셨는데 언제까지 하시는 거죠?

동부산대학교 재학생과 내년에 신입생 오면 졸업할 때까지만 할 예정입니다.

신입생 2년 과정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하고…….

2011년도.

2011년까지만 하는……

예, 그런 계획입니다.

3년으로 한다고 당초에 송문숙 과장 계실 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계속 이렇게 올라가서 묻는 겁니다. 그리고 방과후학교 및 특성화지원사업 예산 있지 않습니까. 방과후학교 지금 교육청에 일괄 넘어가는 거죠?

예.

교육청에 넘어가는데 교육청에 넘어가고 난 뒤로 방과후학교 예산 지원이 줄었다고 각 학교에서 애로사항을 토로하는데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지금 신설학교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작년부터 나온 이야깁니다, 올해 들어서 나온 게 아니고.

당초 그게 처음에는 7억에서, 제일 처음에는 2007년도 처음 시작할 때는 교과부에서 받은 것까지 하면 상당한 금액이었거든요. 13억인가 14억인가 되었는데 그 이후로 또 2008년도나 자체로 하다보니까 7억으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올해부터 5억으로 그래 되어서 아마 전체 금액이 지원하는 금액이 줄어서 그렇게 된 모양이고…….

추경에 확보 안 했습니까, 그때? 추경에 확보 추가 지원 안 했습니까? 방과후학교 추경에 확보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안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예, 정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이게 보니까 230페이지 전부 국비라고 해 놨는데 이거 국비 맞습니까?

원자력지원금 자체가 국비로 다 전환이 되었답니다.

그렇습니까?

예.

작년도부터 국비가 아니었는데 올해부터 국비로 해 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국비를 지원받아서 주는 게 전부 다 국빕니까? 원자력지원금이.

아니 국비가 아니고 원자력 자체 지원금을 특별회계를 국비로 해서 그래 한다는 이야깁니다.

분류를 국비로 분류를 한다는 말이죠.

예, 국가에서 나온 돈이 아니고요.

특색이 있어서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32페이지 칠암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사업 지원 12억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기금운용계획안 책 다 가지고 계시죠. 8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집니다. 장학계정 있죠. 장학계정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계정과 노인계정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봅시다. 15페이지에 올해 잔액이 15억 된다는 이야깁니까, 계획대로 하면?

예.

그러면 지금 현재 한 13억 정도 있네요? 12억 한 5천?

이게…….

지금 우리가 얼마쯤 했습니까? 그러면 올해 이 계획대로 하면 15억 2372만 5천 원 이게 2010년도 말에 가면 이 정도 남을 거라는 말입니까?

지금 2010년도 것이…….

2억 6289만 원 남을 거란 이야기 아닙니까, 내년에 살림 살고 나면?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이 2억 6200을 빼고 나면 한 13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12억 한 5～6천 정도 예. 그러면 올 연말 되면 그 정도 됩니까? 확인하시고 확인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연말이 안 지났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 되는지 서면으로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전반적으로 한번.

그러면 장학계정 질의를 마치시고 전체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이것저것 다 포함하시려면 고생이 많으실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관련해서 육영사업이라든지 기타 사업 관련해서 담당 계장님을 비롯해서 정말 열정을 가지고 일하시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본 위원이 간곡히 당부 드리고 싶은 내용은 원전의 기본지원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지역개발세라든지 특별지원금이다 이런 부분을 예산을 집행하면서 군에서 재량권을 가진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배분에 맞게 좀 제대로 집행을 해서 원전 주변지역 내에 있는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똑같이 집행한다손 치더라도 원전주변지역은 지금 계속 학생들이 빠져나가고 있고 교육여건이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데 그러면 더 많은 사업을 지원해서 전 자체의 출처가 원전이면 거기에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업자지원예산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필요에 의해서 집행하는 겁니다. 사업자지원예산이 독립기관입니다, 한수원이. 그게 무슨 행정의 권한에 하부기관인 것처럼 이렇게 인식을 하고 예산 편성을 이렇게 마음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도 고유의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한수원은 원전주변지역 내에 사회적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특화된 사업을 실시하는 기반입니다. 사회적수용성이 떨어지면 본 위원이 군정질문 했다시피 10%의 재정패널티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지원사업의 예산 집행하는 방법이라든지 편성지침이라든지 그리고 사업자예산을 행정기관에서 일반사업으로 이렇게 세외수입으로 편성하는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회적수용성이 현격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계속 5년간 사회적수용성을 평가했는데 고리원전주민들이 매년 꼴찌입니다. 내년에도 꼴찌 받으면 10%의 재정패널티를 부과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누가 책임집니까? 그리고 예산편성도 특별회계의 목적이 원전주변지역 개발사업에 있는 겁니다. 법을 한번 딱 보십시오. 딱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을 마치 행정기관의 일반회계처럼 사용하시려고 하면 당연히 지역주민들 반발이 일어나고 원전 주변지역이 낙후되어 있고 또 재정패널티를 부과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예산 집행할 때 군에서 예산 집행할 때 적어도 원전 반경 5㎞ 내든지 외든지 동등하게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 왜 뺍니까? 원전주변지역을. 그거 아니잖아요. 빼도 됩니까, 그게? 당최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걸 왜 빼는지. 거기 사람들은 기장군민 아닙니까? 안 하겠다고 매년 그렇게 하시면서도 이렇게 예산 편성하시는 것 보면 더군다나 원전 주변지역에 장안읍 같은 주민들은 고리1호기 합의사항 1620억 가운데 1200억 원은 기장군에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게 안 되어있습니까. 그런 지역이 주민이 대한민국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알고도 모른 체 하는 건지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건지, 원전 주변지역 주민은 기장군민이 아니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건지 정말 저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는 제가 고마워하고 인정을 하지만 그러나 너무 예산편성을 효율적으로 하다보면 고유의 목적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원전특별회계 예산 배분할 때 좀 원전 주변지역 내에 있는 주민들 고려해 주시고 이 사업의 목적 자체가 원전 주변지역의 사회적수용성 제고에 있으니만큼 잘 배려해서 다시 한번 편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업무계획 기본현황과 업무성과는 생략하고 2010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주요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지혜입니다. 군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수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201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고객이 만족하는 민원행정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민원행정체계 구축으로는 먼저 유기한 민원기간 단축을 지금 현행 47%에서 50% 단축목표로 조정하고 민원처리 마일리지를 자동계산 관리하는 등 민원사무처리기간 단축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하며 또한 홈페이지 전자민원의 만족도 향상에 힘쓰고자 합니다. 다음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공무원 친절운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유기한 민원담당 공무원의 고객만족도 측정을 3월에서 10월까지 매월 실시하고 공무원의 전화친절도 측정, 집합교육 실시 및 친절한 공무원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 부여 등 친절도 평가 및 환류·개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셋째로 고객중심 종합민원실 운영으로는 교통카드판매 및 충전기 등 각종 민원 편의물품 비치와 민원실 내 민원안내요원을 비치하여 여권 및 무인발급기 사용 안내 등 민원편의시설 설치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록관리에 선진화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기록관리 선진화 사업 추진으로는 보존기간 10년 이상 구기록물 전산화사업과 기록물 전담요원을 채용하여 기록물 전문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여권민원 대민서비스 강화로는 내년 1월 1일부터 여권발급수수료 신용카드 납부제와 여권훼손 방지 및 칩 보호목적인 여권자켓 제작하여 배부할 예정인데 제작 시 우리 군 캐릭터를 활용하여 군 홍보효과와 민원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아울러 여권만료가 6개월 이내인 여권 소지자에게 만료예고를 통지하는 만료예고제와 택배서비스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가 되겠습니다. 효율적 관리를 위해 불법유동 및 고정광고물 지속적인 정비와 실버정비단 및 불법정비단 운영을 하겠으며 신도시 및 내리에 집중게시대를 3개 더 설치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 불법광고물 근절 홍보와 옥외광고물 종사자 위탁교육 실시 및 위반자 행정처분 등을 통해 건전광고문화 정착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토지거래 계약 허가 및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로는 먼저 토지거래 계약 허가 및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2009년 5월 1일 현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허가 지역이며 토지소유권, 지상권의 유상거래 등이 허가대상입니다. 이용실태 조사를 연 1회 실시하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를 실시하여 미이행 시 안내문 발송을 연2회 이상을 실시하여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벌을 받는 이가 없도록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관리는 153개소 대상으로 연중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개발부담금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 시 지가 외 가격결정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토지 특성을 함께 통지하는 토지 특성 알리미제를 시행하여 개별공시지가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 개발부담금의 과세 저항 완화 및 납부율을 높이고자 인허가시부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안내, 고지, 부과, 납부까지 원 사이클(One-Cycle)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속 정확한 지적정보관리를 위해서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의 지적전산파일 및 연속지적도의 정밀도 향상을 위해 오류사항을 정비하여 연속지적도 품질개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며 지적삼각점 16개를 비롯한 총 7197개의 측량기준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 장안산단 준공 전 입주기업의 소유권 이전 및 재산권 행사에 편리를 제공하고자 95필지에 대해 지적확정측량 및 공부를 신속히 정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도로명 부여대상 구간은 기장시장로 외 87개 구간이며 시설물 설치 대상구간은 163개 구간에 도로명판 350개, 건물번호판 6033개를 설치하겠습니다. 또 이거를 설치하고 난 후에 완료 후에 90일 이내에 고지절차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페이지에 있는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내년도 특수시책은 민원수수료 신용카드 결제서비스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목적은 신용·전자카드 등 다양한 대금결제방식이 지금 현재 보편화됨에 따라 각종 수수료를 현금으로 준비해야 하는 민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합니다. 시행 시기는 2010년 내년 3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대상은 각종 증명 발급 및 유기한 민원접수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현금만 수수료를 수납하고 있습니다. 변경이 되고 나면 현금, 신용·교통카드 결제, 현금영수증도 발급이 가능하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민원수수료 수납은 천 원 미만은 지금과 같이 현금 수납할 예정이고 천 원 이상은 변경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준비사항으로는 11월 27일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심의가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예,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과장님 업무가 많으신데 기장군민의 민원 해소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19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세출예산 196·197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198페이지와 199페이지 없습니까? 200페이지 201페이지까지 같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쌍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0페이지에 수족관 운영관리 월 40만 원씩인데 처음 하던 업체가 계속 유지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처음에는 해수어를 했는데 지금은 담수어로 바뀌었거든요.

내나 그 업체가 계속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업체가 바뀌었습니다.

아, 바뀌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포상금 있지 않습니까. 친절공무원 인센티브 제공해서 배지하고 이렇게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거는 군수님 명의로 나가는 겁니까?

이 시책은 참 오래된 시책인데 제가 민원계장 할 때부터 한 시책인데 그…….

인사고과에도 반영됩니까?

인사고과를 총무과에 우리는 요청하는데 반영되는지 안 되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

이런 건 인사고과에 반영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더욱 친절하게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지……

총무과에 다시 협조를…….

그러면 그냥 잔치하는 겁니까. 배지하고 인센티브 제공하고 말면.

요청을 하겠습니다.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198페이지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정비에 보니까 우리 군비가 이번에 천만 원 추가배정 됐는데 이거 매년 이렇게 배정하는 겁니까? 작년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국비나 시비로서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군비를 부담해야 됩니까, 도로명 시설 제작하는 거?

이게 국비사업인데요, 국비사업으로 거의 마무리가 큰 타이틀은 다 정리를 했습니다. 부여를 했는데 그 중간에 도로가 새로 개설되고 거기서 변형이 일어나고 이런 거는 우리 군비로써 충당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국비를 더 달라고 하지, 왜.

그 부분은 변경이 된 부분은 우리 군에서 필요로 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군비로써 하라고 하고, 이번에 우리가 점검을 받았는데 기장읍 시내가 좀 도로부여가 잘못됐다 해 가지고 다시 수정하라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이 190만 원 정도 국비를 우리가 예시를 받았습니다.

그럼 이 천만 원이라는 돈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천만 원을 우리 군비로 추가배정 한 겁니까?

변경이 된 도로구간하고 또 우리 시설물을 했는데 조금 보강을 해야 될 그런 부분에.

조사한 거 있습니까. 천만 원에 대한? 천만 원의 산출근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어떻게 해 가지고 천만 원을 만들어 냈나 이 말이야. 그냥 추정을 한 겁니까?

올해 정비구간이 163개 구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도로 새로 생겼을 때 정비구간 하고 이래 해 가지고 앞에 우리가 사업을 해 보니까 163개 정도 되면 예상치가 그 정도 나온다 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면 세목별 단가적용이 다 돼 있습니까? 번호표하고 또 기타 등등 들어가는 거 많이 안 있습니까? 그 천만 원에 대한 산출근기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여쭈어봅시다. 우리 전화친절도 측정을 하죠?

예.

도우미를 쓸 거 아닙니까?

예.

그럼 도우미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그 사람을 내 씁니까, 안 그러면. 나중에 제가 몇 가지 한꺼번에 질의를 할게요. 도우미를 채용하는 방법이라든지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쭉 써왔던 내역하고 어떤 분을 했는지. 한 사람이 계속 같은 사람이 계속하면 효율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200페이지에 보면 친절왕 배지를 줬는데 친절왕 선정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지금까지 친절왕 선정한 내역을 누가를 했는지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럼 도대체 친절왕이 됐으면 한 명을 뽑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그 사람에 대해 가지고 친절왕 이라는 배지만 달고 있으면 볼 게 아니고 우리 군보에 나온다든지 그런 직원이. 그럼 선정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럼 니 친절왕이라고 해 가지고 배지주고 상금주고 나면 그만인지. 그 분에 대해서 이 직원이 정말로 친절했다라고 우리 군민들이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사후관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봐서 그런가 모릅니다마는 우리 기장군보에도 우리 공무원이 친절왕 선정됐다는 거 한번도 못 봤거든요?

예,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친절왕이 됐으면 전화친절도 우수부서가 있으면 그 부서에 관해서도 예를 들어서 우리 안에서만 알 게 아니고 어느 부서가 그렇다는 부분들도 좀 홍보를 하셔 가지고, 안 그러면 민원실 입구나 어디 보고 ‘이달의 친절왕’ ‘이달의 친절부서’ 해 가지고, 이렇게 비교해서 미안합니다마는 휴게소 같은 데 가면 ‘이달의 친절우수직원’ 해 가지고 사진도 붙여 놓고 해 놨데요. 그런 것처럼 우리 군민들이 많이 다니는 쪽에 그런 걸 하나 설치를 한다든지 군보에 낸다든지 그럼 부서도 좀 하고. 그래야만 부서장님도 뿌듯한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고.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페이지 203페이지하고, 205페이지 끝까지 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만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복입니다.

예, 정종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광고물 실버정비단이 기장읍, 정관면에 10명씩 해서 활용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올해 예산보다는 내년 예산이 굉장히 줄어버렸네요, 사유가 뭡니까?

제가 이 예산이 올해 좀 줄어서, 내년 예산이 좀 줄어 가지고 보니까 2009년도 당초예산도 조금 줄어가지고 추경에-재원이 없기 때문에-추경에 조금 더 확보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되겠어요, 내년에?

내년에 재원이 조금 발생되면 예산계하고 의원님들하고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정관 같은 데는 계속 인구가 유입되고 하는데 새로운 점포나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생기면 이런 거 많이 붙일 거란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 쪽에 보면 노인들도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일자리창출도 할겸 해서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김만선 위원님이 광고물 철거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우리 스스로가 자제는 안 하면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철마초등학교 총동창회를 며칟날 합니다하고 광고를 붙였습니다. 학교 게시대에. 그거 최소한 동창회 하는 날까지는 좀 붙여주면 어때서 다 떼 가버리고 중입자가속기만 붙였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잘한 거죠. 법대로 처리하고 잘 했는데, 그럼 중입자가속기도 좋다 이거라, 우리 군민이 그만큼 노력한 사항이고. 그거 말고도 자리가 있었는데도 내일모레 동창횐데 그건 떼버리고 중입자가속기 붙여 놓으니까 관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화를 내고 이래 했는데, 그런 건 좀, 물론 불법광고물 다 철거해야죠, 하는데 어느 정도 기한이 정해있다든지 이런 건 한 며칠 남은 건 우리 업무하시는 분들의 재량으로 정리가 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요. 그리고 철마 갈치고개 올라가는 데 광고물게시대가 한참 도로가 굽어 있는 거기, 이걸 좀 바꿔야 되는데 그거 쳐다본다고 사고 날 것 같아요. 그 도로 굽어 있는데 거기다 설치를 해 놓으니까 올라가는 사람도 그거 보다가 차가 저쪽에서 내려오고 이러면 굉장히 위험해요. 나도 뭐가 새로운 게 붙었나 보다보면 상대편에 차가 오고 이러는데, 좀 좋은 자리를 구해 가지고 붙여야지. 거기는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보이기는 보이는데 도로의 거리가 짧기 때문에 읽을 수가 없어요. 읽다보면 사고 날 것 같아요.

게시대, 맞습니다. 저도 거기 출퇴근길이라서 잘 보고 있는데 그게 조금 안 맞단 생각은 드는데 그걸 이설을 하려고 하면 장소가 마땅찮아가지고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물색을 해 보겠습니다.

설사 사람이 덜 보더라도 안전해야 되죠.

그 쪽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효과도 극대화 돼야 되지만 그런 문제가 나는 늘 느낍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더 한 번 더 검토해서 옮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보충질문 한번 해 봅시다.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들이 광고물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내년에 예산안에 광고물게시대를 3군데를 설치하겠다고 해 놨네요?

예.

보니까 내리에 하나, 정관에 두 개 이래 할 계획이죠?

예.

기장읍내에는 저 정도면 충분합니까? 광고물 하나 붙이려고 하니까 게시대가 없어서 붙일 데가 엄청 없던데? 기장시가지 내는 조금 더 할 계획은 없습니까?

기장읍에 시가지에 총 11개가 있습니다. 그 정도 하면 광고효과가 좀 안 있겠나 이래 싶은데.

광고하는 사람이 워낙 많아서 그런지 11개 있어도 광고 하나 붙일 자리가 없어서 쩔쩔 매고 있던데, 좀 더 확보할 의지는 없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갖고 설치한다 해도 또 장소가 그런데, 우리가 한번 추이를 보고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장읍내 광고물게시대는 항상 풀가동으로 넘쳐나고 있어요. 봐서 다른 데 좀 더 할 데 있으면 예산을 좀 들이더라도 우리 민이 원하면 해줘야죠. 누가 주인입니까. 우리 주민이 원하면 해줘야죠. 할 수 있는 길로 내년도에 되든지, 3개는 했으니까 안 되면 추경에 올리든지 장소를 적정하게 해 가지고 좀 더 만들 수 있도록 민이 원하는 길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게 모자라 가지고 어디 광고 하나 붙이려고 하니까 서로 경쟁하는 것 같기도 하고, 니가 옳니 내가 옳니, 서로 엄청 많던데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쌍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막철거 때문에 자칫하다 기장군의회에서 중입자가속기 현수막 철거하라고 소문나면 이거 참 기장군의회 얼굴이 어예 될지 몰라서 한 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기장군이 있고 공무원이 있고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기장군의 중대한 사업이 중입자가속기나 이런 사업을 유치하면서 중입자가속기유치확정이나 이런 중요한 사업들의 현수막 붙이는 거는 재량권을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하신 말씀처럼 뭐 동창회라든지 준공공성을 띤 이런 행사 같은 경우도 재량권을 좀 발휘하셔 가지고 적어도 행사일 당일까지는 좀 유지를 하는 게 저는 오히려 군민의 정서함양을 위해서 좋지 않으냐. 꼭 법의 잣대를 들이대서 하는 것 보다는. 그거 안 하면 우리가 중앙정부로부터 패널티를 당하는 사항은 아니죠?

그런 건 아닌데요.

교부금을 삭감 당하고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닌데, 우리가 우리 공무원이 매일 가서 철거를 하고 그러지는 못 합니다. 정비단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중입자가속기 같이 군민의 숙원이 담긴 이런 사업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같이 공유해야 될 공통분모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가지고 정비단의 사업이라고 해서 기장군에서 행정지시를 내린다는 것은 저는 앞뒤가 안 맞는 행정집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군민들의 정서가 유지되는 한은 저는 재량권을 적절하게 가동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입자가속기유치가 확정되고 국회에서 통과되는 그 날까지 저는 기장군민들이 계속,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량권을 적절하게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좀 해 주십시오. 철거하시고 하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만선 위원님.

600만 원 이거는 어디에 씁니까?

게시대 보수비로.

매년 이렇게 씁니까?

예, 그 정도 우리가 보수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수고하셨고,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하시고 촉구한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좀더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좀더 수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재난관리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2월 4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