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양승철 의원 발언
재원
송재원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보건의료원, 울진군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의료원, 울진군의료원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울진군의료원소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의료원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 3일 보건의료원장 지청현
재원
송재원위원장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해서 보건의료원장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설 명) 결혼이주여성 무료 건강검진 실적
재원
송재원위원장
결혼이주여성 무료 건강검진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승철위원
대상자 수에 비해서 검진했는 수는 반도 못했네 그죠?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본인들이 강력하게 안하겠다 해서.
양승철위원
그럼 방법 없지만 좋은 사업인데 왜 안받을려고 할까요?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아마 외부로 나가는걸 가족들이 싫어하는, 우리가 가는 것 자체도 굉장히 싫어합니다.
양승철위원
다른 이유가 있는건 아니고요?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아마 자기 집에 며느리를 받아들이는 외국인 며느리에 대해서 공공기관이나 외부 접촉하는 것 가체가 가족 분위기상 싫어하고 가지 않길 원하고 그리고 한꺼번에 다 하는거 아니고 일부는 작년에 해준 사람,...
양승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의료원 직원 현황 및 적정 직원 현황 비교표
재원
송재원위원장
보건의료원 직원 현황 및 적정 직원 현황 비교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철위원
지금 현재 인원이 약간 모자리네요 그죠?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좀 모자라는 사항입니다.
양승철위원
이 부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 있습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정원 축소에 우리도 걸려 있습니다. 그거하고 맞물려서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만.
양승철위원
그렇게 된다 하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지역마다 보건지소나 진료소를 더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인원은 앞으로 줄여야 되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군에서 실시하는 진료소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상충되는 부분 있잖습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그거는 나중에 정원을 관리하고 있는 총무과하고 깊이 협의를 해서 가능한 한 필요한 곳에 정원을 채우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정원에 대한게 워낙 엄격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양승철위원
진료소도 계속 보강도 하고 현재는 모자라서 순환 근무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에 관계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복지 부분 차원에서도 해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아마 기획실하고 전체적인 부분에서 분산이라든가 한번 생각을 꼭 고려해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그렇게 한번 상의하겠습니다.
양승철위원
상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의약품 구입 사용현황 및 의약품 폐기처분 현황과 사유별 내역
재원
송재원위원장
의약품 구입 사용현황 및 의약품 폐기처분 현황과 사유별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승철위원
보건진료소나 지소쪽에서 지역주민들한테 약 처방할때 과다하게 처방 한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뭔 얘기냐 하면 지역주민들 편리를 위해서 그래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보통 우리가 감기 몸살 약을 처방하면 5일 길어야 1주일 정도 처방하잖습니까. 그런데 무려 보름식이나 처방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너무 과다하게 그런데 그 지역에 가면 보름식 약을 타가는데도 돈은 얼마 안들어갑니다. 천원 정도 밖에 안들어가지요?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양승철위원
원장님 진료하고 약처방 하면 며칠 정도분을 합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감기약은 대게 3일에서 5일 정도.
양승철위원
감기 몸살약을 보름식이나 처방한다는거는 내가 봐도 너무 과다하게 처방하는거 아니겠나.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만약에 감기로서 1주일 이상 처방이 들어가면 특수 의사소견이 들어가야 됩니다. 보험청구할 때. 만약에 보름이상 처방이 감기 코드로 보험 청구가 됐다면 삭감이 많이 됐을 겁니다.
양승철위원
내가 오늘 약을 하나 얻어가지고 가져온다는게 집에 놔놓고 못가져왔어요. 그거 보여주면 원장님께서는 이 약이 무슨 약인지 아는데, 저한테 줄때는 감기 몸살약이라고 줬는데 감기 몸살 약이 맞아요. 보름식이나 처방한다는거는 도저히 이해 안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거는 진료소라든가 지소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손해가 많잖습니까, 그죠? 그렇다 하면은.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도 하겠지만 가장 확실하게 하는데가 심사 평가원이라고 거기에서 의사의 처방에 대해서 엄격하게 지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처방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과다 처방에 대한 행정지도는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의사가 소신을 가지고 처방한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양승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의계약 현황, 신종플루관련 입찰 내역 원외 처방후 삭감내역, 보건진료소 결원 공무원 현황 및 인사이동 내역
재원
송재원위원장
수의계약 현황, 신종플루관련 입찰 내역, 원외 처방후 삭감내역, 보건진료소 결원 공무원 현황 및 인사이동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간사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연보조제, 의약품 소모품을 한 업체에 수의계약을 했네요?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유성
황유성간사
업체가 하나밖에 없었습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이거는 우리 예산조기집행 방침에 따라서 긴급 입찰을 실시했던 회사가 되겠습니다. 금연보조제 같은 경우하고 의약품 신설 후포 진료소 의약품에 대해서 가장 빨리 약을 납품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유성
황유성간사
이 업체 아니면 울진군 의료원에 약품을 공급할 수 없습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그런건 아닙니다.
유성
황유성간사
그럼 이 업체가 어디입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대구에 있다고 그럽니다.
유성
황유성간사
그럼 지역업체도 아니고 대구에 있는 업체에게 4번란에 보면 이에 유찰시켜가지고 병원 약품에 수의 계약했다 이 뜻입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입찰 응찰 안되어가지고.
유성
황유성간사
그럼 관내 입찰을 했는데 대상자가 없어가지고?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예.
유성
황유성간사
그럼 애초부터 관외 입찰을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경원약품에 수의계약을 하고자 해서 한 방법으로 밖에 더 보이지 안잖습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4개를 전부다 한군데 수의계약을 했을때 물론 공급 이런것도 있겠지만 또 다른 유사시가 발생했을때 경원약품에서 공급을 못한다 이러면 다른 업체가 가능하겠어요? 그리고 4번항 같으면은 관내에 2회 유찰시켜놓고 결국은 한 업체에 몰아주기 형식으로 수의계약 했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자료를 보면 그렇잖아요?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그렇게 됐네요.
유성
황유성간사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조기집행 얘기하고 있는데 구매일자가 10월1일 날도 있고 11월2일 날이 있는데 무슨 조기집행하고 관계가 됩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후포는 개설일이그때.
유성
황유성간사
그러니까 조기집행은 아니잖아요. 그 내용하고 틀린 얘기 아닙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긴급 입찰이 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간사
그리고 한 업체에 하다보면 단가계약은 어떻게 체결합니까, 연초에 계약했던 그 단가대로 들어옵니까? 아니면 조달 거래로 들어옵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이거는 몇 개 업체한테 입찰 예가를 받아보고 대부분은 제일 싼 업체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성
황유성간사
그럼 경원약품은 계속 샀다? 최저가로 들어왔다? 확실합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찰은 제일 저렴했을 것 같습니다.
유성
황유성간사
다음에 추가자료 요구해도 가능하겠지요? 예, 추가자료 한번 더 요구를 하고요. 그다음 원외 처방 후 삭감내역 전년도 보다는 많이 개설이 됐지요?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예.
유성
황유성간사
엄청 개설이 된 부분도 있지요, 그죠?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유성
황유성간사
고맙게 생각하고 저는 앞으로 3% 미만 정도 같으면 문제가 없다고 봐지는데 앞쪽에 24쪽에 최근 2년간 보건의료원 월별진료 현황에 보면은 보험청구 금액과 본인부담금액 총 진료비가 되겠는데 일반적인 의료보험으로 한다면 보험청구는 몇 프로하고 자부담은 몇 프로 하지요? 통상적인 수치가?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30%입니다. 본인부담금.
유성
황유성간사
그러면 7:3이 되겠네요. 그렇다면은 결국은 2008년도가 전체적으로 40%가 본인부담이 됐고 2009년도는 41.9%가 본인부담이 됐어요. 그리고 삭감된 3%를 보태면 2009년도에는 45%가 본인이 됐든 우리군이 됐든 자부담을 했고 그렇지요? 얘기가 그래 되지요?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삭감은 보험청구분 아닙니까.
유성
황유성간사
보험청구분 이니까 삭감 됐다는거 우리군비를 대신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 차액만큼 군비를 내야 되잖아요?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성
황유성간사
차액은 어떻게 처리하지요?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그 차액은 군에서는 전혀 손해 보는건 없지요.
유성
황유성간사
그럼 차액분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그거는 진료비 발생 부분에 대한 거기 때문에 울진군 예산이나 울진군 금액하고는 상관이 없지요.
유성
황유성간사
그래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를 들어서 환자를 한명 보면은 12000원에 진료비가 없던게 그냥 생기는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한 삭감액이기 때문에 울진군에서 돈을 한 푼 보태주는건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진료한 행위에 대한 삭감이기 때문에 울진군에서 부담했다는 건 아니지요.
유성
황유성간사
보험청구액 중에 진료행위만 들어가 있는 겁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유성
황유성간사
다른 내용은요?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물론 재료대도 조금 들어 있습니다. 주사기료 이런거는 들어 있습니다. 주사기 값 10원, 20원 이런거는 들어 있습니다 물론.
유성
황유성간사
그것도 상세한 청구를 더 하겠습니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본인 부담액이 40%가 되는거는 비보험되는 영양제 주사라든지 관절 주사중에서 본인 부담액이 되는 부분은 본인 부담을 해야 됩니다.
유성
황유성간사
원칙은 그래서는 안되지요?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원칙은, 해도 됩니다.
유성
황유성간사
해도 되는데 그거 하는거 아니지요?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아닙니다. 해도 됩니다. 그건 법적으로 허용이 되는 행위입니다.
유성
황유성간사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더 요청할게요. 보건진료소 결원 공무원 현황 및 인사이동 내역인데 보건진료소 소장들의 인사권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원장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제가 안을 짜서 군수님 승인을 받고 합니다.
유성
황유성간사
그렇지요? 원장님이 하시는거나 다름없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은 환자들을 관리하고 리스트를 작성할려면 꽤 잦은 이동보다는 몇 년간은 있어야 되겠지요?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가능한한 오래 둘려고 합니다.
유성
황유성간사
그럼 전임자가 환자별 리스트를 구입내역을 넘겨줍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인수인계해야 되지요.
유성
황유성간사
특별한 병명이라든가 이런 질병을 갖고 있다든가 이런건 넘겨줘야 되겠지요?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다 전산처리 되어가지고 인수인계하는 걸로.
유성
황유성간사
이 자료는 지나치게 자리 이동이 많으면 물론 오래 있어도 안되겠지만 진료하는데 문제가 있다 싶어서 자료를 내봤는데 특히 그런 내용은 없지요?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지나친 자리 이동은 가능한한 자제할려고 합니다. 보통 4년에서 5년 정도 되면은 민원이 많은 곳부터 시작해서 이동해 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간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울진군의료원 개원 이후 경영실태
재원
송재원위원장
다음은 울진군 의료원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진군의료원 개원 이후 경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
경영실태 자료를 매년 받았거든요. 뒷장에 44페이지 보면 2003년도에 27억 사업 손익이 10억정도 쭉 내려오다가 2007년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사업 손익에 순 손익에 2억6천9백만원, 그다음 충당금 포함해가지고 22억 했었는데 갑자기 저희들은 사업 손익이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적어도 2009년도 2010년 되면은 흑자로 적어도 사업 손익 만큼은 흑자로 돌아오겠다라는 기대를 했었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갑자기 2008년도에 감가상각비는 의료기계는 몇 년 줍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보통 10년 정도.
장용훈위원
감가상각비가 2003년부터 2008년도에 9억4천만원 떨어졌거든요. 그다음 앞장에 보면은 의료외 비용이 2006년도부터 늘어납니다. 일반 사업체 같은 경우는 원가하고 일반관리하고 구분되어서 그래 하는데 의료비용이라는거는 다시 말하면 원가 개념이고 의료외 비용이 일반관리나 그런쪽입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의료외 비용 이거는 건물 유지라든지 관리측면.
장용훈위원
장비 구입한거는 안들어가지요?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장용훈위원
장비 구입은 의료비용안에 다 들어가지요?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장용훈위원
갑자기 늘어났어요. 의료비용이. 손익이 상당히 개선되는 시점에서 의료비용이 증가해가지고 상쇄해버리고 오히려 증가하는 그런 추세거든요. 감가상각이 9억4천 떨어졌는데 이게 올라가면서 원래는 2008년도 되면 13억 정도로 그런 수치라면, 갑자기 올라가고 있습니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2007년도에 의료수익이 줄은건 제가 알기로는 2007년도에 정형외과에 들어와 계시던.
장용훈위원
의료수익은 43페이지 보면 2006년도 43억, 2007년도 50억, 2008년도 56억 이런식으로 계속 올라갔는데 의료외 비용이 갑자기 올라가면서 사업 손익에서 갑자기 악화가 된다. 그런 얘깁니다. 의료외 수익은 장례 예식장입니까?
성표
노성표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료외 비용 금액이 증 된 것은 군 의료원이 한수원이나 외부에서 지원받는 금액, 그것이 수익에도 잡히고 비용에도 잡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8년도에 많이 올라간 이유는 그것이 한수원에서 지원했는 금액이 수익에도 잡히고 비용에도 잡히기 때문에 금액이 올라간 겁니다. 그렇게 됩니다.
장용훈위원
그럼 한수원에서 지원해 주면은 지원금은 의료외 수익으로 들어올거 아닙니까?
성표
노성표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의료외 수익을 떠나가지고 의료외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재원
송재원위원장
그러니까 의사숙소 짓고 했는 그런거.
성표
노성표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예, 의료외 비용입니다.
장용훈위원
그럼 우리군에서 보조하는 거는 2008년도 같으면 16억6천7백만원 이거를 군에서 적자 보존해 줍니까? 군에서 해줍니까?
성표
노성표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군에서는 16억6천7백만원을 다 지원 해주지 않고 현금 지원은 5억 내외로 지원해주시면 의료원에서는 그 돈을 가지고 비용처리를 다 못하고 비용중에는 감가상각비도 있기 때문에 감가상각비 같은 것을 처리 안하고 그다음에 약품 구입이라든지 장비 구입 같은 그런 비용은 해를 넘깁니다. 해를 넘겨가지고 군에서 지원 받아가지고 처리하고 그래 합니다.
장용훈위원
어예됐던 총액에서 10억이 적자나든 20억이 적자나든 우리군에서 적자보존을 해줘야 운영이 될거 아닙니까? 16억 나면은 어예됐던 내년에 하든 올해 하던 울진군에서 그걸 다 적자 보존해 주느냐.
성표
노성표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16억까지는 보존 안해줍니다. 이중에 감가상각비가 1년에, 올해 같은 경우에 8억5천 가까이 됩니다. 그 감가상각비는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울진군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 5억5천을 받았는데 5억5천을 받아가지고 정리를 하고 정리가 안되는 금액 그러니까 군 의료원에서 5억5천 이상 수익이 없어서 비용 충당을 더해야 될 경우에는 그 돈을 이월해 넘깁니다.
장용훈위원
그러니까 한수원에 위탁경영을 하느냐 뭘하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되잖아요. 그러면 밖에 사람들이 20억씩 30억씩 적자나는데 이걸 빨리 한수원에 넘겨야 될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대두되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군비로 년간 얼마를 충당하느냐 그 얘기를 묻고자 하는 거거든요. 년간 의료원이 어예됐든 감가상각비도 충당해나야 다음에 장비살 때 살거 아닙니까,
성표
노성표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예산안 지원을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5억4천 지원해줬습니다.
장용훈위원
현금으로.
성표
노성표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현금 지원해줬습니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대게 현금 적자나는 부분에 준해서 지원이 되고요. 감가상각비는 건물 노후화라든지 장비, 예를 들어 10억짜리가 1년 지나면 9억으로 가격이 내려가고 1억 손해본다 아닙니까. 그런것들이 포함된 거기 때문에 어차피 장비를 살때 울진군에서 10년 후에 10억짜리를 사면 10억을 지원하고 건물을 새로 지을때는 건물비를 주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를 지금 현재 적립해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장용훈위원
그래서 현금 지원 5억만 한다? 사업 손익에서 나오는 이것만 한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주로 거기에 준해서 하는 편입니다. 퇴직 급여비가 포함되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장용훈위원
오히려 증가한단 말입니다. 2007년부터 2008년, 이게 증가하니까. 알겠습니다. 간단한 자료 가지고 전문지식이 없는 저가 깊이 들어가는 것도 문제입니다. 단 얼마 적자에 군비 얼마를 충당해주느냐 포인트인데 년간 5억 된다. 그럼 2007년 정도에는 2억6천만원 정도 됐는데 최근에는 5억 정도씩 된다. 수치를 그래 보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울진군의료원 직원현황 및 적정직원 현황 비교표
재원
송재원위원장
울진군의료원 직원현황 및 적정직원 현황 비교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승철위원
적정직원 현황 비교표를 보면은 지금 현재 적정 인원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정원이 104명인데 지금 현재 10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명이 증가된 이유가 밑에 설명대로 간호사 한 명을 더 채용했는데 이 사람은 감염관리라고 법정으로 병원내에 건강한 사람이 가서 환자한테 감염이 되거나 또는 환자끼리 서로 감염하는거 이거를 꼭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요원으로 한 사람을 추가 했고요. 또 기능직 의료기사직 한 사람은 출장 검진이라든지 또 환자 노인요양 시설에 있는 사람을 데려오고 계속하다보니 인력이 없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한 사람 더 추가 고용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승철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적정인원보다는 두 사람이 많습니다마는 의사직부터 시작해서 보건직 사무 다 했을때 현직에 있는 부분이 안맞는게 많잖습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조금 그런게 있습니다.
양승철위원
처음부터 하든지 안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여기에는 정원대로 모두다 정규직으로 채용을 다는 안했습니다. 104명중에. 100 몇 명중에.
성표
노성표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우리군 의료원에 임시직 비정규직 33명이 있습니다. 그 33명을 배치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됐습니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100 몇 명중에 임시직이 33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장
이게 바로 적자 원인이지요. 정말 의료를 위한 인원이 되어야 되는데 누구 코드에 맞춰가지고 정원을 뽑았는지 모르지만 아무 자격이 없고, 지금 16명 정원에 33명이 이 자리를 채우고 있다는 얘기는 병원 안에서 잡일 외에는 쓸 일이 없는 사람을 이만큼 갖다 썼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코드 인상 했다 얘기 아닙니까, 답답한 사람 직장 자리 없는 사람. 부탁, 부탁 받아서 들어온 결과가 이 병원에 이런 적자 원인을 정확하게 짚어보면 이러한 요인들이 나온다는 얘깁니다. 어떤 선에서 이뤄졌는지 모르겠는데 과감하게.
양승철위원
기능고용 및 기타에 적정인원이 17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인원이 47명 아닙니까, 그죠?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왜 적정 인원 보다도 한 두명도 아니고 이만큼 배가 많나 말이지요. 배가 많다 하면 이 사람들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들 여기에 필요한 인원들 받아들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그래놓고는 의사가 없다. 간호사가 모자란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면 안되지요. 옳게 가야 됩니다.
빨리 검토해가지고 빨리 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33명은 이 사람은 2년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줘야 될.
그러니까 인건비에 부담이 또 올라갈거 아닙니까, 필요 없는 사람들 놔놓고도. 정말 이거 문제입니다. 옳게 고쳐가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재원
송재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의료원장님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보건의료원, 울진군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이장근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 3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장근
재원
송재원위원장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장근
이장근농업기술센터소장
(설 명) 순수군비 보조금 교부대상자 및 사업, 집행내역
유성
황유성간사
순수군비 보조금 교부대상자 및 사업,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
기술센터가 각 실과에 비해서 보조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파프리카를 보더라도 우리가 초창기부터 행정지도를 잘해주시면 그런 불상사가 없을겁니다. 관리를 철저히, 사실 땅이 없어서 소홀해 버리면 그런 저게 생기는데 각종 보조사업이 좋은 사업을 위해 해주고 그런 불상사 안생기도록 하여튼 초창기부터 감독을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장근
이장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
이상입니다. 공공시설물 현황
유성
황유성간사
다음 373쪽 공공시설물 현황, 곤충생태관 조성을 내년도에 엑스포공원관리소에 이관하신다고.
장근
이장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토양 검정결과 분석표
유성
황유성간사
토양 검정결과 분석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
자료를 매년 받습니다. 어떻습니까, 맞춤 비료해가지고 토양이 계속 개선되고 있지요?
장근
이장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물리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장용훈위원
잘 좀 해가지고 좋은 곡식 생산하도록 지금 같이 철저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근
이장근농업기술센터소장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
이상입니다. 벼농사 대체 지역특화작목 육성 현황
유성
황유성간사
다음 471쪽 벼농사 대체 지역특화작목 육성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
논콩 재배 연구단까지 운영 해주시고 하여튼 쌀농사 대체 농에서 같이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논이 형성이 유지되면서 혹시 안보상에도 쌀농사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하여튼 유지되면서 대체 작목이 가능하도록 그런쪽으로 계속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에 감사합니다.
장근
이장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임대농기계 신규 구입현황 및 임대 농기계현황
유성
황유성간사
475쪽 임대농기계 신규 구입현황 및 임대 농기계현황 본위원이 자료를 냈는데 기종이 전부다 기록이 된 겁니까?
장근
이장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간사
누락된 기종은 없습니까?
장근
이장근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유성
황유성간사
보면은 기계가 크고 작고를 떠나가지고 많이 임대된게 있고 그렇지 못한게 있잖습니까?
장근
이장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유성
황유성간사
그렇지 못한 것 들은 우리가 당초에 기종을 선택하면서 예상치를 했습니다마는 수요가 좀 없었다 이 생각이 드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무슨 조례를 통해서 기존적으로 있는 사용하지 않는거는 몇 대씩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같은 기종이. 매각 처리하고 그 돈으로 군비를 보태서 필요한데 사용할 수 있게끔 방법이 없겠습니까?
장근
이장근농업기술센터소장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 저도 미처 생각 못했습니다. 어차피 이걸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적해주셨으니까 기존 쭉 놓고 이거는 몇회 임대했다, 하나도 안했다 이런건 하나도 안했는거는 농업인들 수요가 없으니까 이거는 폐기 처분한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하고 농업인들이 필요한 것들 더 구입하는 걸로 그건 조례까지 안가도 될 것 같은, 자체적으로 분석해서 별도로 나중에.
유성
황유성간사
타이어가 달린 것은 사용을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되면 기름이 빠지는.
장근
이장근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그걸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간사
조치를 취해 주시고, 또 지금 필요로 하는게 축산농가들이 농사료야 어차피 사오지만 조사료 문제에 상당히 신경이 많이 쓰이잖습니까. 그래서 보면 디스크모아하고 랩 피복기 반전 집초기 이런게 있는데 이게 필요한데도 이 횟수밖에 안나갔다는 것은 한 사람이 가져가서 2, 3일 썼다는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전체 사용일수를 보면 다른 어느것 보다도 많은데 수요가 많다는 얘기지요.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 농기계 사업에 수억을 들이더라도 꼭 갖다나야 된다. 내년에 예산편성할 때 안되면 증액이라도 해야될 겁니다 이거.
장근
이장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간사
1년에 4월 쓰는걸 수천만원 들여서 농가가 구입할 수 없으니까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이장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직원 및 기간제 근로자 현황
유성
황유성간사
다음 485쪽 농업기술센터 직원 및 기간제 근로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승철위원
정원과 현원을 보니까 경사가 부족하네요, 그죠?
장근
이장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3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양승철위원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장근
이장근농업기술센터소장
요구를 해났습니다. 시험 요구를 해가지고 정원을 충당할 계획입니다.
양승철위원
언제부터 이래 되어 있지요?
장근
이장근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 2, 작년에 1, 금년 들어와서 3명이 결원됐는데 특별히,...
양승철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축산과 관련되는 직원이 있습니까, 지도사는?
장근
이장근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양승철위원
문제가 있지요? 울진에 축산이 지금 어떻습니까?
장근
이장근농업기술센터소장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마운데, 지금부터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한 7, 8년전에 1차 정부로 부터 구조조정 할때 기술센터에 있던 축산직이 군청으로 이관됐습니다. 업무까지 사람까지 이관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 우리 고유사업을 쭉 해오다가 축산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또 저희들 판단해보니까 축산 업무중에 무슨 고급육 생산한다든지 거세를 한다든지 이런 정책적인거는 농정과에서 행정이 해도 되고 사료 작물, 이건 작물이다. 사료 작물 생산에 관해가지고는 우리가 센터에서 해야 할 상당히 빨리 필요로 하겠다 이래서 작년 재작년부터 조사료 새로 나온 보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걸 파종을 해서 시범단지를 했고 그다음 여기에 관해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력 가지고 조사료 생산하는 기술 지도를 해보자. 이래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황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럼 생산만 해가지고는 빨리 수확하고 기계화가 되어야 된다. 이것도 우리가 임대 사업에 연계해보자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양승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근
이장근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지역활력화 작목기반조성 관련 친환경고품질 산채단지조성 민간자본보조 내역
유성
황유성간사
493쪽 지역활력화 작목기반조성 관련 친환경고품질 산채단지조성 민간자본보조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승철위원
100% 보조지요?
장근
이장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자체가 도에서 내려올때 이거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양승철위원
자부담은 10원짜리 하나 없이.
장근
이장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그렇습니다.
양승철위원
이거는 앞으로도 어떻게 잘 되어 가는지 면밀하게 검토를 내년도에도 그렇고 저 내년도에 그렇고 관심을 갖고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장근
이장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양승철위원
더 확장할지 어떨지 그게 나올거 아닙니까?
장근
이장근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분석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양승철위원
이상입니다. 지역특성화기술사업 관련 민간자본보조 내역 및 현황
유성
황유성간사
501쪽 지역특성화기술사업 관련 민간자본보조 내역 및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승철위원
어차피 기술사업 관련해서 보조가 나갔는데 여기도 보면 2번에 감자 수확기가 3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장근
이장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양승철위원
임대 농기계에도 보면은 감자수확기가 있잖습니까, 많지는 않겠지만은.
장근
이장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도비 사업입니다. 도비에 매뉴얼에 보면 이런게 정해져 있고 그다음 어차피 평해 월송에 들어가는 사업인데 평해 감자가 상당히 매리트가 있고 또 울산이나 포항 공판장에 나가면은 다른데 보다 한푼 더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번 해보자 하는데 농가 실지로 필요한게 뭐고, 손도 들어주고 농가가 실질적으로 빨리 일할 수 있는게 어떤어떤게 있는가, 이게 우리 기술원에 있는 매뉴얼하고는 어떻게 연결되는가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매뉴얼이 위배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감자수확기 기계화 중심으로 들어갔는 겁니다. 물론 우리 임대사업에도 있습니다. 임대사업은 전체적으로 이용하는 거고 우리군민 전체가 이용하는 거고 이거는 시범 사업 매뉴얼에 이런게 있어가지고 도비로 들어갔는 겁니다.
양승철위원
이상입니다. 곤충생태관 관련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예산 및 지출내역
유성
황유성간사
517쪽, 곤충생태관 관련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예산 및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승철위원
소장님, 앞으로도 이정도 예산이 들어가지요? 매년. 어떻습니까?
장근
이장근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에 조금전에 보고 드릴때 곤충관은 엑스포 공원 관리사업소로 이관해가지고 예산을 세워 운영한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어차피 송국씨는 계약직인데 계약이 연장됐습니다. 그 인건비를 빼고 나면은 거기에 인턴이나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지금 보시면은 금년에 집행했는 거거든요. 금년에 집행한 것 보다는 줄어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양승철위원
재료비 같은 경우는.
장근
이장근농업기술센터소장
재료비는 지금 시설 다 해났기 때문에 새로운거 처음 만들기 때문에 재료비가 더 들어가는 거고 시설을 다 해났기 때문에 1층에 있던 생태관, 생물이기 때문에 보완을 해야 될 겁니다. 나무도 심고 꽃도 새로 심어야 되는, 곤충 풍뎅이도 넣어야 될거고 그 위에 농촌진흥청에서 했던 그거는 저도 오후에 올라갑니다. 곤충과장하고 만나가지고 상시적으로 지원해달라고 체계를 갖춰놓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관리 안한다 해가지고 그냥 던져 놓는게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양승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농심나눔쉼터 일반 현황 및 관내 농심나눔쉼터 현황
유성
황유성간사
다음 농심나눔쉼터 일반현황 및 관내 농심나눔쉼터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승철위원
해년마다 10개 정도씩 각 읍면별 해서 지금 하고 계시네요?
장근
이장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양승철위원
각 읍면별로 보면 골고루 나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558쪽에 나와 있지요?
장근
이장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양승철위원
울진읍 7개, 평해읍 11개, 북면 10개소, 서면 7개, 근남 15개, 원남 13개 기성 12개 온정 9개 죽면 7개 후포 7개 농촌 지역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농촌 지역에 더 많이 들어가는건 맞습니다만.
장근
이장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양승철위원
그래 판단됩니다만 울진군내 전체 농촌 지역이 아닌 지역이 없잖습니까? 실질적으로 죽변이나 후포 같은 경우는 경작지도 적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인 것 같은데 하여튼 적재적소에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근
이장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농촌여성소득지원사업 내역 및 지원 상세현황
유성
황유성간사
농촌여성소득지원사업 내역 및 지원 상세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승철위원
여성 농업인들도 늘어나는 편입니다만 골고루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사업도 좋습니다마는 여성농업인들한테 소득이 창출되는 그런 지원하는 사업쪽으로.
장근
이장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분야별로.
양승철위원
그런 사업쪽으로 가주셔야 안되겠습니까?
장근
이장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알겠습니다.
양승철위원
이상입니다. 우수농업인 해외연수 관련 연수 프로그램 및 연수자 현황, 우수농업인 선발지침
유성
황유성간사
571쪽 우수농업인 해외연수 관련 연수 프로그램 및 연수자 현황, 우수농업인 선발지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승철위원
좋은 사업입니다. 저는 사실 이런 사업을 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근
이장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그래 생각합니다.
양승철위원
그래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가 된다 하면은 앞으로 이런 지도자들 뿐만 아니고 실질적으로 경작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작물 품목 연구회 있잖습니까. 그런 분들도 자비 조금 들더래도 진짠 선진국을 보고 와야 됩니다. 그래야 깨우칩니다. 그래야 농업이 발전할 수 있잖습니까?
장근
이장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맙습니다.
양승철위원
허용하는 부분이 있다 하면은 예산을 조금 더.
장근
이장근농업기술센터소장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양승철위원
이런 사업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장근
이장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성
황유성간사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보건의료원 및 울진군의료원,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 주신 집행부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