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세규입니다. 먼저 오늘 중국 함양시 방문단 관계로 위원회를 30분간 할애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임정수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해보다 어려운 지방자치의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고민을 하였습니다만 저희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진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010년도 총무과 기능이 원활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총무과 각 계장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169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전체 예산은 전년도 예산 132억 7537만 7000원보다 27억 9461만 7000원이 증액된 160억 699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보다 증액된 28억 여 원의 큰 분야를 개요 보고 드리면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분야가 약 3억 3000만원, 내년도 있을 8개 분야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경비 부담금 등에 16억 400만원, 정보통신 분야에 3억 2100만원, 연금부담금 등 행정운영경비에 4억 4200만원 등이 크게 증액되었기 때문에 약 2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행정력 강화 및 청사유지 관리로서 각종 의전행사 추진에 필요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년의 경비 수준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에 행사 가로기 국기 및 군기 구입으로 이것은 비안면에 가로기가 많이 게양됩니다. 이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는 내년도 있을 민선5기 취임행사 등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1575만원 계상했습니다. 관내 유관기관 선남선녀 친목행사 경비로 금년에 3회 차입니다.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신년 행사에 참가하는 참가자들 급식, 군단위 3.1절, 광복절 기념행사 참가자 급식비로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정 추진 및 조직 운영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총 3억 165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무실에서 쓰는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서 10번째 줄 쯤에 군수님 연설문집 발간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선4기 군수님 연설문을 책으로 발간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징물 등 상표 등록 수수료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에 군청 관악협주단 훈련강사 수당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군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금 과거에는 고등학교에 밴드부가 있어서 각종 행사에 앞에 서서 빛내주었습니다만 지금 학교 규모가 줄어들면서 이런 악단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군청 공무원을 중심으로 한 관현악단을 조직해서 교수를 초빙해서 지도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공운영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총 687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종 부담금과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수 업무추진비가 2500만원, 자산취득비가 1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사 위생 및 정원 관리로서 1억 53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청사관리하는데 필요한 용품비와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다음 172페이지에 방범자동 경보시스템 유지관리비입니다. 본청과 읍면에 설치된 CCTV와 방범용 보안 시스템이 있습니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88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전정관리에 필요한 수목관리, 병해충, 꽃묘 구입 등으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청 청사를 청소하는 청소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예년 수준과 같이 8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직원 후생복지 및 대외협력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비로 저희들이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도 조기 집행관계로 삭감되고 시행을 못했습니다. 금년도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화여비가 되겠습니다. 중국어 강좌 성적 우수자 국제자매도시 연수를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국 함양시에서 외사판공실에서 나온 공무원이 저희들 공무원을 대상으로 중국어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성적 우수자에 대한 중국 연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서 공무원 자녀 6세 미만 자녀 보육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월 8만원에 80만원 정도로 76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올해 증가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으로서 직원들의 복지 포인트를 500포인트 인상해서 12억 99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암 검진비 지원도 1억 33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무원 암 검진비는 전체 공무원의 2분의 1씩 무기계약직 이상을 대상으로 암 검진비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공무원들이 시간이 없어서 검진을 자꾸 미루고 하다 보니까 암이 나타나도 잘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협하고 협의사항으로서 암검진비와 복지포인트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험금으로서 직장단체 보장보험 가입입니다. 예년에 하는 직원 상해보험이 되겠습니다. 직원과 의원님, 무기계약근로자 등 모두 89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병원에 입원 치료하게 되면 입원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화합 및 노사정 협의 지원입니다. 직협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직장협의회 공인노무사 자문 수임료가 100만원인데 이것은 노사관계의 쟁의 시에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공인노무사를 계약해서 쟁의에 대비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량비로서 한마음체육대회 행사운영비로서 계상하였는데 예년과 똑같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직협의 자산취득비로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제우호교류사업으로서 교류사업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820만원, 행사운영비 480만원, 다음에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화 여비로서 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제화 자매도시는 중국 함양시와 몽골 셀링게아이막 만달솜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서 민간인에 대한 해외 교류 협력 시에 보상이 되겠습니다. 총 1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년보다 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한국지방자치단체 재단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를 위해서 조성된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가 의무 출연금을 거두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제 강제동원 위로금 지급 신청 지원비를 국비로 하는 사업으로서 일제 강제동원에 필요한 인건비와 사무비 등 총 1040만원이 국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75페이지에 자치단체 행사 및 사업 지원, 도비입니다. 도비로서 도단위 행사에 지원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총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교육행정 및 여론 동향 업무추진비입니다. 큰 사업으로서 일반수용비에 의성메아리 제작이 있습니다. 의성메아리 제작이 9120만원인데 매달 메아리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메아리가 보시다시피 활자가 약 11호 내지 10호, 12호로 제작되기 때문에 농촌에 노인들이 읽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활자를 좀 굵게 하니까 지면이 좀 불어납니다. 그래서 증가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범죄감시용 CCTV를 지금 17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터넷 회선료와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기 설치된 CCTV를 8개소 보수하는데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여론동향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범죄감시용 CCTV 교체 설치입니다. 이것은 의성경찰서에서 치안확보를 위해서 군 외곽지에 있는 도로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금년도에 14개소가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상 다 설치를 못하고 7개소만 계상하였습니다. 3억 197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관단체 행사 지원비가 4925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원 지원비가 45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이 4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반장 지원사업입니다. 모범 이반장 해외선진지 견학으로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범 이반장 국내 선진지 견학으로서 800만원, 기타 보상금으로서 이장 상해보험 가입이 4000만원입니다. 현재 이장들이 연세가 많고 이래서 질병으로 입원했을 시에 보상할 방법이 없어서 이것은 보상 범위를 높여서 일반 질병 플러스 암 보상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4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성군 이장 자녀장학금 지원입니다. 의성장학회에 출연하는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비가 되겠습니다. 위탁교육비 1억 8250만원, 운영수당 1970만원, 외국어 영어체험마을 입교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공무원이 교육을 가게 되면 교육 가는데 따른 여비가 총 3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비교시찰 포상금으로서 모범 공무원 및 가족 선진지 견학입니다. 1년에 한 번씩 공무원들 890명을 대상으로 부부간에 선진지 견학을 보내주는 사기앙양책이 되겠습니다. 총 5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선거관리 비용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이전 등 선거관리위원회에 자금을 배정하는 것이 총 14억 552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6월 2일날 제5회 전국 8종의 동시 지방선거가 개최됩니다. 경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있을 선거의 종류는 지사, 군수, 도의원, 군의원, 도교육감, 도교육위원, 도 시군 비례대표, 이렇게 해서 모두 8종의 선거가 되겠습니다. 다음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거관리비로서 도지사, 도의원, 도교육위원, 도의원 비례대표, 이 선거에 필요한 도비지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총 9077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79페이지 중간까지 도비 선거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 및 기반조성입니다. 정보통신이 날로 발전하기 때문에 행정분야도 국가의 통신체계와 맞추어서 나가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래서 신규로 사업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총 14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통신시설 확충 및 기반조성 사업으로서 시설비가 1500만원, 이것은 신층축 부서 신설 및 이전 통신시설 공사로서 사무실이 바뀌거나 새로 생기면 통신 시설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통신실과 교환실을 설치한 지가 오래 되어서 시설이 남루합니다. 그래서 바닥 교체공사를 하기 위해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백본 스위치, 통신실에 설치하는데 이것은 IPT 인터넷 통신으로 하는데 요즘 TV가지고도 인터넷 통신을 하는데 이러한 통신 흐름의 시스템입니다. 새로운 통신망 구축에 7000만원,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민원 시스템, 지금 건축물을 준공하면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를 준공하게 됩니다. 그것은 민원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모니터 가지고 민원을 발급해 주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IPT시스템 읍면과 보건소,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상하수도 사업소 등에 설치하는데 2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는 통신 시스템이 아날로그 시스템인데 전부 디지털화되기 때문에 체계를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신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기존의 통신 설비를 운용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총 2억 5339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통신계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1728만원, 그 다음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뢰받는 인사행정 및 조직관리가 되겠습니다. 181페이지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무기계약직 등에 봉급을 주게 되면 특정 부담금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부담금,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이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총 3908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인사행정에 필요한 여러 가지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총 5547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 항목에 국내여비로서 인사계의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단순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시책비가 되겠습니다.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연구개발 용역비입니다. 올해 신규로 사업을 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는 조직이 정상적으로 효율을 다하고 있는가, 이러한 판단을 저희들도 개괄적으로, 달관적으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만 수치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디에 업무량이 많거나 적거나 또 신설할 부서, 조직의 미래를 위해서 이런 조직을 외부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한 번 진단을 받아 보자, 저희들 사실상 어려운 것이 그 조직이 필요 없어도 조직의 저항 때문에 상당히 업무 추진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이래서 객관적인 데이터라든지, 또 객관적인 3자가 이렇게 진단을 하면 당당히 조직 개편이라든지 조직 신설이라든지 필요한 조치들을 할 수 있는 조직 진단비가 되겠습니다.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장학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금 시행 규칙을 공포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금 의성군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갔을 때 공부를 잘하는 학생에게 미리 장학금을 주고 공무원으로서 예약을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수 인재를 공무원으로서 미리 확보해 놓으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한 학기에 200만원 정도 해서 약 2명 이내로 채용하기 어려운 그런 직렬을 선택해서 장학금을 주고 의무기간 이상 복무하도록 하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 257만 5000원, 기타보상금으로서 43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위원회 개최하거나 할 때 급식비와 포상 시에 패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서 공무원에 대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총 1억 2400만원입니다. 포상금 사업 내역은 우수 공무원 시상 800만원, 시험성적 우수자 시상 120만원, 퇴직자 기념품 및 기념패 제공, 퇴직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자에게 기념품을 간단하게 해줄 수 있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퇴직자 간담회, 퇴직하기 전에 같이 미팅을 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임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퇴직 예정 공무원 가족 해외연수입니다. 지금현재까지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견학을 해외로 못 가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전액 삭감이 되었고 그랬습니다만 경기가 좋아지면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모범 근로자 가족 선진지 견학입니다. 40명 정도 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서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입니다.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저희들 공무원 학생에게 학비를 대부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저희 군 부담금이 4억 444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해서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경찰제가 도입되면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가 31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총무과에 기타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따른 법정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총 5억 669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무기계약근로자는 10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서 성과상여금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성과상여금이 1년 평가를 해서 등급에 따라서, 직급에 따라서 성과상여금을 배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총 22억 334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연금부담금은 공무원 본인이 봉급에서 50%내고 자치단체에서 50%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금부담금이 20억 7388만 4000원, 연금보전금이 14억 3576만 6000원입니다. 퇴직수당 부담금이 12억 762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건강보험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9억 9050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역시 공무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봉급에서 갹출하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5681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서 보험금입니다. 고용보험부담금입니다. 별정직이라든지 청원경찰, 그런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고용보험료가 1425만원, 연금지급금이 1억650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로서 인건비, 기타직 보수, 보수가 되겠습니다. 자치경찰 보수를 6개월치 계상하였습니다. 1억 396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치경찰제가 전국에서 17개 시군이 시범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관련 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곧 될 듯 하다가 전국 자치단체 행정구역 통합과 맞물려서 약간 주춤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입니다. 무기계약직이 총무과에 9명이 있습니다. 급식보조에 3명, 부속실에 2명, 행정보조에 2명, 발간실에 1명, 9명에 대한 인건비와 인건비에 따른 부속 수당이 되겠습니다. 총 1억 475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군수 업무추진비 528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1814만원, 총무과 업무추진비가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무수행경비로서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입니다. 총무과에서 특수 업무를 수행하는데에 따른 수당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단체 노동조합 관련 담당 공무원 월 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16만원, 여론담당 공무원이 월 10만원, 2명,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서 청사 전반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당직실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1억 181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우편요금 등 TV수신료, 이렇게 해서 24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하단부에 총무과 여비가 되겠습니다. 124만원,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과의 연간 의자 교체할 것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2010년도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윤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많은 예산 편성하느라 담당하고 수고 많았습니다. 182페이지에 행정기구 조직진단에 대한 용역비가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선이 되고부터 과거 관료제 공무원 조직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는 이미 거의 전문기관에 용역을 끝내고 해서 지금 각 시군에 보면 조직이 통일되지 않고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직 진단을 통해서 그 자치단체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또 미래지향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조직을 개편하였습니다. 그 근거로 조직 진단을 미리 해서 좋은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조직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때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해서 좋은 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현재 의성군에 조직이 몇 개쯤 됩니까?

자치단체 조직은 군수, 부군수, 기획실, 총무과, 실과소장, 직속기관, 사업소…….

그러면 공무원을 한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 조직을 진단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럼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일단 용역은 해봐야 되겠네요? 용역은 주는데 그래도 우리 담당 실과장님께서는 실무를 담당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아우트라인은 가지고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사업비가 많으면 개인 직무량을 체크를 합니다. 즉, 총무과장이 하루에 출근해서 전화를 몇 번 받으며 어떤 어려운 일을 몇 분간하는지 하는 난이도, 민원, 이런 식으로 종합해서 그 업무가 총무과장이 하기 어렵다, 그러면 총무과를 하나 더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늘상 하지만 아주 전문가가 하는 것과 보통사람이 하는 것과 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하는 것과 같은 업무를 해도 시간과 질이 틀립니다. 그래서 보통 업무 테스트를 분석할 때 직무량을 첫째 판단하고 또 앞으로 미래는 녹색이 거의 화두인데 미래 지향적인 조직은 어떤 조직이 있는가, 이렇게 해서 의성군에 맞는 조직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토의를 해서 안을 낼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시대에 뒤떨어진다거나 또 업무량이 감소하고 이런 조직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게 외부단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계속 유지되거나 이렇게 하는 조직들도 조금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조직들, 또 어디에서는 밤새도록 일해도 다 못하고 어디에서는 땡하면 퇴근해도 되는 그런 부서, 이래서 사실상 저희들은 사람을 더 달라고 하는 부서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주 정밀하게 저울로 다 달수는 없겠지만 전문용역업체인 한국능률협회라든지 이런 기관에서는 전국의 여러 자치단체들을 진단해 본 경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에 진단을 의뢰해서 돈이 아깝지 않도록 결과물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럼 진단을 시행해 본 시군이 있습니까?

예, 많습니다.

해 본 시군의 용역결과를 기본적으로 받아 보는 것도 안 괜찮습니까?

괜찮은데 자치단체 조직 내부의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 내부는 빼고 예를 들어서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것, 하기야 좋은 안을 가지고 출발하는 것 같은데 자칫잘못하면 오해의 소지도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갈등을 겪어야 됩니다.

냉정하게 판단하면 또 깊이 들어가면 개인의 어떤 평가도 잘못하면 튀어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보안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추진하더라도 신중을 기해서 추진하시도록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경찰 문제가 자꾸 나오는데 수년 전부터 예산이 적거나 많거나 자꾸 올라오는데 전년도에도 우리 자치경찰에 대한 예산을 편성이 된 것으로 아는데…….

올렸다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시행한다는 상부 지시가 없지요?

제가 10월 30일인가 제주도에 자치경찰 포럼에 갔다 왔습니다. 행안부에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기 위한 조직들이 자치경찰 제도과, 운영과, 총괄과 등 이렇게 해서 행안부에 4개 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서의 존재 이유가 자치경찰제를 빨리 시행을 하도록 탄생시켜야 되는데 정부 쪽에서는 안을 마련하고 준비도 하고 관련 자치단체에서 예산도 사전에 확보하고 했는데 그게 문제는 국회에 법안으로 빨리 통과되는 것입니다. 그 분들이 여러 가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정치적인 것과 행정 체제 개편, 이런 큰 문제들과 물려서 금방 시행되기는 상당히 제 소견으로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판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전체적인 경찰 계통에서 이것을 안 놓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행정에서는 당연히 자치경찰을 시행하면 좋다고 이런 의향을 가지고 있는데도 전체적인 치안 계통에서는 분산이 된다고 잘 안 놓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법 통과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주 자치경찰대를 저희들이 방문을 했습니다만 똑 같은 업무를 국가 경찰과 지방경찰이 동시에 추진하는데 주민들은 다를 게 뭐냐, 필요 없다, 이런 인식으로 출발을 했는데 지금 자치경찰은 대부분이 어떤 지도와 계도, 주민과 밀접한 어떤 치안 행정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주민들이 더 고맙고 더 좋더라, 이러한 평을 지금 듣고 있답니다. 그런데 국립경찰은 단속을 받으면 주민들이 좀 겁부터 나고 이렇게 해서 자치경찰을 오히려 선호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 편성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169페이지에 아까 일반수용비에 보면 행사용 가로기 구입해서 국기 및 군기라고 하셨는데 비안이라고 하셨습니까?

예.

매년 이렇게 구입하는 겁니까?

국기 게양을 요즘은 한 번 하면 1주일씩 3일씩 하니까 많이 훼손되고 해서 해마다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경비가 너무 많이 든다고요. 행사장에 매년 국기값만 500만원씩 든다고 하면 무리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70페이지에 운영수당에 보면 군청 관악 합주단 훈련 강사 수당이 있는데 관악 합주단이 창단되어 있습니까?

지금현재 금년 10월부터 모집해서 각 실과, 읍면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약 30명 정도가 모집되었습니다.

지난해 예산이 들어간 겁니까?

아닙니다. 내년 예산부터 됩니다.

그런데 비교 증감에는 안 되어 있네요?

여기 비교 증감은 전체적으로 위에 일반운영비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3명, 6월이라고 해놓았는데 훈련 강사가 3명이나 됩니까? 무슨 뜻입니까?

지금 외래 강사를 불러 가지고 수당을 주는 기준이 지금현재 여러 부서에서 훈련 수당을 주고 있는데 저희들은 교수급 지도교사와 보조교사, 두 명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음대 교수 기준으로 하는데 사실상 수당이 적습니다. 그런데 고향을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합니다. 특히 대외적인 행사에 어떤 참여하는 것도 좋고 그렇지만 공무원 자신이 이런 악기를 불면 마음이 건강해 지고 긍정적으로 변하고 상당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시간을 주로 언제 어떻게 할애하려고 합니까?

이건 1주일에 두 번씩 퇴근 시간 이후에 7시부터 9시까지인가 해서 군민회관에 모여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공무원 수가 많습니까?

지금 모집이 거의 되었습니다.

몇 명쯤 됩니까?

관악 합주단운영과 훈련은 새마을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강사수당을 저희들한테 올렸는데 각 읍면에 해서 한 30명으로, 원래 40명을 기준으로 해야 기본적인 단이 되는데 지금현재 33명 정도 모집이 되어 있습니다.

172페이지에 과장님, 공무원 해외연수 배낭여행이 있지요? 지난해보다 3000만원이 감되어 있네요? 왜 감되었습니까?

지금 경기가 어려워지고 해외 연수라는 것이 사치적인 그러한 행정 시책 같은데 지금 다 외국을 한 번씩 다녀와야 어디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이 사람들을 보내서 다녀와서 어떤 성과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직접적으로 성과라기는 좀 그렇고 개인적인 소양이라든지 어떤 마인드, 또 자신감, 이런 것이 상당히 개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74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여비하고 국제화 여비, 일반보상금이 있는데 전체 교류하면서 우리 군에 성과가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국제화 교류의 성과는 목표가 첫째 우호증진과 문화교류입니다. 그래서 방문 상호간 도시의 방문자들이 자매 도시의 문화와 역사, 이런 것을 서로 교류하고 하는 것이지 여기에 직접적으로 경제 협력이라든지 플랜트 수출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오랜 시일이 걸리고 이런 것은 기업측에서 해야 되는데 이건 충분한 신뢰가 쌓인 후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3500만원, 4300만원, 7300만원,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공무원 예산이 3500만원이고 그 다음에 민간인들, 학생 교류단, 그리고 그 쪽에서 올 때 체재비 지원, 항공료는 자부담을 합니다. 체재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국제화 여비에 보면 국제자매도시 행정교류 협력 방문은 누구입니까?

이것은 실무진들입니다. 즉 지난해에 총무과장을 단장으로 하는 구체적 협의사항이 있을 때 행정 교류단이 방문해서 사항도 논의하고…….

그러면 이것은 총무과의 직원들이다?

아닙니다. 단장이 산업과장이 될 수도 있고 실무적으로 필요할 때 그 실무단장이 가는 것이 행정교류입니다.

자매도시라고 하면 지금 의성군에 자매된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중국 함양시와 몽골 셀링게 아이막 만달솜이라는 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밑에 보면 외빈초청여비라고 해서 중국 함양시 행정교류 협력단 방문은 뭡니까? 위에는 500만원이고 밑에는 1000만원인데…….

위에는 공무원이 가는 것이고 이것은 초청하는 체재비가 되겠습니다.

두 가지 다 방문인데요?

저희들이 가는 공무원한테 주는 것이 있고 중국에서 왔을 때 이 사람들이 체재하면서 드는 비용을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이 밑에 일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밑에는 우리 쪽에 오는 것이고 위에는 우리 쪽에서 가는 것이고?

예, 위에는 민간인이 가는 것이 일반보상금입니다. 여비는 공무원들이 필요한 경비입니다.

밑에는 5명이 우리한테 오는데 어떻게 해서 같은 5명이 오는데 여기는 1000만원이고 위에는 500만원이 되고, 그 쪽에서 경비를 다 댑니까?

경비는 우리가 갈 때는 여비만 해서 가고 그 쪽 체재비는 그 쪽 중국에서 다 냅니다. 중국 사람들이 왔을 때 자기들이 비행기를 타고 오면 여기서부터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76페이지에 시설비에 보면 뜬금없이 CCTV 교체 설치라고 해서 예산이 되어 있는데 어디입니까?

상세한 내역은 군 경계 농촌에 농산물 분실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춘산면에는 신흥동, 금성 같으면 개일리, 도로가 외부로 빠져나가는 외곽지에…….

예,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게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지금 하려고 하는 7개소가 안사 쌍호와 춘산에 신흥, 단촌 구계, 비안 옥연, 안평 창길, 가음 순호, 금성 도경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민간인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우리가 모범 이반장 해외 선진지 견학하고 이 예산을 편성해 준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우리 총무과에서 그냥 이장협의회에 주는 겁니까? 어떤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공문을 내어서 희망자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장협의회에 협의회 회원들은 그 읍면 이장협의회 회장이 협의 회원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협의회 회원들은 1년마다 교체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3년, 4년을 하는데 그러면 계속 가는 사람들이 지역만 바꾸어서 계속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좋되 계속 가는 사람이 매년 가서는 안 된다.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 맞습니다.

예, 그걸 과장님께서 잘 검토를 해주시고…….

금년도에 처음 시행했습니다. 다음부터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행사실비보상금 모범이반장 선진지 견학 800만원도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이 사람들이 해외도 가고 국내도 가고 그러면 읍면에 한 두 사람 거기에 가는 사람을 선별해서 가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이 800만원을 18개 읍면에 선별해서 한 면에 두 명씩 세 명씩 하지말고 한 면에 정말 이장들을 위해서 준다라면 한 면당 한 50만원씩 줘버리면 그 사람들이 단합대회를 갖든지, 야유회를 갖든지, 선진지 견학을 가든지, 충분하게 큰 면에는 조금 더 주더라도 생각을 조금 해서 집행하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안 좋겠느냐…….

여러 가지 효율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 보는 것이 안 좋겠느냐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좋은 말씀인데 늘 같이 모인 사람들끼리는 자주 보고 여행도 자주 할 수 있는데 군 단위로 가면 새로운 얼굴도 만날 수 있고 대화의 폭도 넓어지고 교류도 된다는 생각 하에 군 전체적으로 시행하는 방법도 있고 읍면별로 오붓하게 갈 수도 있는…….

매년 가는 사람은 제외가 되어야 됩니다. 가는 사람만 늘 가게 되니까 선별에 조금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177페이지에 보면 여비에 중견 간부 양성과정 장기교육 1년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1500만원인데…….

사실 지금현재 중견간부 6급입니다. 도교육 연구원에 1년 과정으로 거의 공무원이 일반적으로 받을 수 없는 여러 분야의 교육들을 종합해서 1년 교육을 갑니다. 거기에 필요한 경비, 여비가 되겠습니다. 위에 중견간부양성과정 400만원은 우리 직원을 교육시켜주기 때문에 교육원에다가 교육비로 납부하는 돈이 되겠고요.

400만원요?

그 위에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위탁교육비 밑에 보면 있습니다. 이건 교육원에다가 강사 비용이라든지 여러 교육원 이용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을 교육기관에 불입하는 것이고 교육 가는 사람이 매일 교육원에 다니려고 하면 필요한 여비가 있습니다. 사실 예산을 위에 400만원 2명이면 밑에도 1500만원 2명을 해주어야 되는데 예산이 올해 줄다 보니까 이것도 전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중간간부양성과정 해외연수비는 한 사람인데 1000만원입니다. 이것도 정해져 있는 겁니까?

위에 대상자가 1년간 교육을 가다 보면 해외연수를 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반별로 해서 갑니다.

어디로 가는지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예.

그러면 기간은요? 정해진 기간도 없이 갑니까?

기간은 교육기간 안에 포함해서 열 흘 기준으로 해서 미국을 가든지, 분야별로 가는 겁니다. 장기교육을 한 사람 가게 되면 총 29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182페이지에 장학금 및 학자금해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금 지급이라고 해놓았는데 군에서 임의 임용이 됩니까?

저희들이 규칙을 만들 때…….

규칙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예.

이 부분도 잘못하면 부조리를 나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는 소재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과거에 영남대학교 지역개발학과 출신을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특채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와 비슷한 예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장학금을 지급하는 학생을 선발하는 기준이 뚜렷해야 되고 또 잘못하면 정말로 욕을 얻어 먹는…….

그 기준은 대학 총장이 선정을 해서 저희들 기준에 맞는 장학생을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절차상에 그럴 수도 있지만 군에서 오히려 이 학생을 선발해 달라는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조리를 유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건 성적이 있기 때문에…….

비슷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준하는 것이지 딱 90점, 90점 넘어도 안 되고 90점 밑으로도 안 되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하튼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우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하고 또 겹쳐지는 부분도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예산서를 다루다 보면 새로 올라오는 예산이 빤하게 보이고 하니까 저도 물어보겠습니다. 군청 관악 합주단 훈련 강사 수당해서 9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관악 합주단을 창설해서 직원들의 삶의 질도 높이고 군민들한테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참여도 하고 보상도 하고 이런 취지로 만드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40명 정도가 되어야 밴드가 한 개 된다고 하면 악기가 여러 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악기 선생님들을 모시는지, 그리고 어떤 악기는 교수급이 되고 어떤 악기는 보조학생급이 오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관악 합주단이니까 교수님한테 제가 듣긴 들었습니다만 저는 잘 몰라서 그런데…….

나팔 종류만 해도 다섯 개가 넘고…….

아주 비싼 악기는 지금 배우는 과정에 있는 사람은 중고를 사도 되고 해서 한 50만원 정도 투자하면 단원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귀한 트럼본이라던가 이런 악기는 상당히 크고 비싸답니다.

바순이겠지요. 하여튼 악기 종류가 많겠지요. 관악이면 금관악기 합주단을 만드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금관, 목관…….

브라스밴드식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목관 악기도 같이…….

목관 악기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옆으로 부는 것도 하고…….

악기 종류가 많으면 세 명의 강사분으로는 되지도 않고 바순이나 굉장히 고가의 악기 같으면 가지고 계신 분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개인 지도가 좋습니다만 이 분 말씀으로는 한 6개월만 가르치면 팀장이 그 밑에 새로 들어오는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주임교수하고 보조교사하고 둘이 하다가 나중에는 지도교사만 해도 되고 또 아주 나중에 실력이 3년 정도 되면 거기 팀장이 전반적으로 지도를 할 수 있고 이렇게 기술 이전이 된다고 합디다.

취지는 재미있고 좋은 것 같아요. 행사 때 군청 관악합주단이라고 하면 근사하고 좋을 것 같은데 악기가 다 틀리고 종류가 많기 때문에 선생님 수급이나 아니면 지원하신 분들이 어떤 악기를 하실 줄 아는 분이 있기도 한데 너무 예산이 둥글게 이렇게…….

상세한 계획을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상세히 계획을 받아서 이게 더 잘 운영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학습 동아리, 이런 식으로 해서 동아리마다 100만원씩 주는 것보다 이렇게 하나를 창설해서 키우는 것도 괜찮은데 분명히 이게 나중에 돈을 더 달라고 할 거예요. 일단 창설이 되면 옷도 맞추어 달라 할 것이고 무슨 행사나 이런 데 나갈 때 마다 약간의 실비보상도 있고 여러 가지로 돈이 들어갈 소지는 많은 합주단에 처음 돈을 지원하겠다고 올라온 것이라서…….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참여하는 직원들을 보니까 스스로 참석을 했고 또 사전에 이런 경험이 있다든지 학교 다닐 때 밴드부에 있었다든지 이런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만 잘해 주면 자율적으로 굴러가고 공무원 조직이 또 그 안에 계급이 있으니까 자동적으로 통제가 잘 되리라고 봅니다.

상당히 고무적이고 재미있는 단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72페이지에 보면 군청 청사 청소 용역 민간 대행 수수료라고 해서 8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잖아요. 작년부터 8300만원이었고 그 전에는 7000 몇 백 만원으로 조금 더 쌌었어요. 그런데 작년 예산서에 뭐가 올라왔었느냐 하면 청사청소 원가계산 설계용역이라고 250만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큰 사업도 아니고 청소하는 것이 뻔한데 왜 이걸 용역을 줘야 되느냐고 하니까 이 용역을 줘야만 민간에 대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용역을 줘야 된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이걸 안 주고도 민간에 용역을 줄 수 있나요?

그것이 2년마다 계약이 바뀌기 때문에…….

해마다 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2년마다 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변경될 때는 원가 용역을 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전문 단체가 용역을 해서 적정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법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계약이 바뀔 때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새로 입찰을 해야 됩니다.

그 때 설명하실 때는 해마다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용역을 줘야만 민간대행 청소용역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새로 계약이 필요할 때, 그러니까 입찰할 때 원가용역을 해서…….

매년 해마다 계약을 합니까?

계약 기간이 2년입니다. 그런데 해마다 금액은 인상분이라든지 참고해서 달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세부적으로 알아서 개인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원가가 틀려진 게 없기 때문에 계속 해도 되고 재작년과 작년에는 원가 부분에서 달라졌기 때문에 용역을 줘야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처음 발주할 때도 원가 용역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총무계장 설명으로는 법상 해마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침이 바뀐 것 같습니다.

제가 청소용역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은 업체가 의성업체가 아니라는 것이 억울해서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안 그래도 의성에 청소 용역업체가 없어 가지고 지금 현재 울진에 있는 업체가…….

포항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73페이지에 보면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있어서 총무과에서 가장 열심히 하셔야 될 부분이니까 직원들의 복지 후생적인 측면도 있는데 복지카드가 작년보다 한 30%정도 예산이 많이 잡혀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의 요구인가요? 그렇게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들 봉급이 지금 3년째 동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근로자들이 비슷하겠지만, 그래서 복지 포인트라도 보상을 해주자, 그게 우리 군청 공무원 전체의 협의사항입니다. 좀 해달라고 해서 노사와 협약을 맺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좀 올려주자 이렇게 된 것이고…….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시절이 어려우니까 월급을 동결하면 굉장히 공무원이 희생하는 느낌을 줄 수 있으면서 어떤 나름 스스로 잘 챙기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실상을 봤을 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까 신 위원님도 질의하신 것이지만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금은 해마다 있어 왔던 예산도 아니고 지금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서 올해 예산을 짜고 있는 마당에도 이것을 집어넣을 정도면 이게 굉장히 시급한 그런 사안으로 과장님, 생각되십니까?

시급하다기 보다 관내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외지 대학에 갔을 때 상당히 공무원으로 취업하기 어렵습니다. 자치단체마다 자기 자치단체 출신 학생들을 하나라도 취업시키기 위해서 각 시군마다 이렇게 장학규정을 두어서 채용하는 제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추세이고 해서 올해 처음입니다. 규칙으로 처음 공포되고 해서 제도를 마련하고 하는데 지금 공무원들이 1년에 충원되는 것이 보통 20명 내외인데 대부분이 외지에 사람들이 합격해서 의성군에 근무하다가 기회만 있으면 대구 근교로 가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경향과 또 우리 군 출신 사람들을 취직시켜 주려는 그런 목적 하에 장학금을 주고 사람을 하나 붙들어 보자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취지가 군에 있는 사람을 다시 우리 군으로 부른다는 취지 자체는 이해도 되지만 지금은 시절이 그렇게 옛날처럼 호시절이 아니고 굉장히 취업이나 이런 것이 어려운 불쌍한 10대 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의 입장으로서는 이게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클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도 질의하신 것처럼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아이를 선발해서 그 아이가 대학교 갔을 때부터 장학금을 줘서 우리 군에 공무원으로 한다고 하는지 그걸…….

규칙에 보면 뒤에 여러 가지 선발을 객관적으로 하기 위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사실 군수가 지목하는 사람, 총무과장이 지목하는 사람을 장학금 줘라, 이런 것보다도 객관적으로 총장에게 우리…….

그런데 누구나 봐도 객관적이어야 객관적인 것이지 그냥 집행부에서 이 정도면 특별히 흠 잡을 것이 없을 정도라고 해서 그걸 객관적으로 말하면 그건 어려운 것이거든요. 항상 한 명을 뽑기 위한 것이어도 최종적인 선택은 언제나 두 세 명 중에 한 명을 뽑는 것이지 3, 40명 중에 한 명이 선택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같이 취업하는데 너무 어렵고 하니까 대학마다 하도 학점을 잘 줘서 학점도 다 평균 80점이 넘고 한데서 어떤 게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약간 위험한, 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는 것을 다른 군이 다 하면 할 수 없이 하는 건 몰라도 이렇게 미리 나서서 해서 과연 지역의 인재를 얼마나 더 유치할 수 있을지…….

지금 지방공무원 채용도 지역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공고할 때 경북지역에 2년 이상 거주자 주민등록을 6개월 이상 둔 자로 이렇게 지역 제한을 둡니다. 더구나 의성군에서 공무원을 한 명 내지 둘, 그걸 많이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한 둘로 지역을 사랑하는 차원에서 장학금을 주면 금방 의성군에 근무하다 대구로 간다든지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이래서 고향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공무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규칙은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시군이 거의 다 합니다.

모든 시군에서 지금 이걸 주고 시행하고 있나요?

예.

그러면 경상북도에 어떤 군에서 이걸 하고 있는지 저한테 한 부 주시고요. 의성군내 고등학교도 3개나 있잖아요. 여고도 있고 안계고등학교도 있고 의고도 있는데 어느 학교를 선발할 것인지, 저는 굉장히 이게…….

이건 예산서에 선발기준을 다 실을 수는 없고 규칙을 한 부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경상북도에서 특히나 공무원 전출이 많은데 북부지역이 전부 시행을 합니다. 예천, 청송, 영덕, 울릉, 영양, 예천은 도립대학인 경도대학이 있어서 특히나 지역적으로 지원과 후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북부지역은 거의 다 시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대부분 전보기간만 되면 거의 자기 고향으로 가려는 그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런 오해 소지를 어떤 힘이 있는 자가 내정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만 어떤 제도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완벽하게 절대적으로 시행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부적으로 담당자가 어떤 힘을 쓸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외부에서 입김이 작용할 수도 있고 그건 어떤 제도 하에서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위험한 발언을…….

다만 목적대로 공정하게 시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것으로 인해서 별로 불만이 나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하셔야지 그게 공평한 것이거든요. 아는 사람만 알고, 제가 실 예를 하나 들었었을 때 지금 공무원 중에 세 자녀 이상 가진 가정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그 금액이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신청한 사람이 그걸 받을 수 있게, 신청한다고 다 받는 것이 아니고 한정된 금액 안에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주기 때문에…….

먼저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예산도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안 사람은 자기가 서류를 떼어 넣어도 이미 예산이 다 배정되었기 때문에 못 받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제도가 있으면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엄마들도 나중에 알게되었을 때는 그런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하고 반회보에도 내고 이것이 11월 달에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법이고 아직까지 군민들은 대부분이 모르고 있습니다. 홍보를 해서…….

공명정대하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난해 추경에 해서 방범대원 파카를 지원해 주었는데 이건 하복비입니다.

제가 처음이어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2007년도에 해주고 2009년도에 추경에 해주고 그렇습니다.

행정 지원이기 때문에 경찰서로 줘서 하는 것 같습니다. 예산과목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작년 추경에 해서 처음으로 갔습니다.

읍면협의회장하고 군회장하고 이건 민간인이기 때문에 공무원은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시행한 것은 18명이 갔는 모양입니다.

이건 예산이니까 가용성 있게 한다고 보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보지는 않았는데 연구해서…….

예,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똑 같은 것을 자꾸 물어서 그렇지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금에 200만원 해서 2학기 2회라고 하면…….

2회가 인쇄가 잘못되었는데 2명을 기준으로 한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