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의원 발언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우기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의거 2009년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간 중 7일간 본청 및 직속기관 읍면 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해마다 하는 의례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잘못된 정책을 제대로 지적하고 올바른 정책을 도출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위주 감사에 중점을 두어 그리고 감사 실시에 앞서 11월 1일부터 10일간 주민제보 창구를 개설하여 군정의 불합리한 사항과 불편한 사항,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주민제보를 접수하는 등 주민 의견을 행정사무감사에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시간적 한계는 있었지만 주민의 대표로서 책임감을 갖고 열과 성을 다해 군정이 제대로 흘러가고 있는지 근시안적 정책결정 사례는 없는지 불합리한 제도는 없는지 예산낭비 요인은 없는지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얼음골 빙벽밸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총체적 대응 5개리 교량 교체공사 부실설계 개선 등 총 82건의 시정처리 요구사항과 부실설계 업자에 대한 제재 방안 및 주민여론 수렴 방안 마련 촉구 전통 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를 위한 학예사 채용 등 22건의 건의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 미공유로 향후 원활한 계획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얼음골 빙벽밸리 건축 허가 사례, 동일 장소 유사 광고 홍보물의 이중 설치로 예산을 낭비한 사례, 조례와 훈령이 상충하는 보건지소 공무원의 지휘 감독 체계, 산림조합 등 밀어주기 식 수의계약 관행, 팔각정 설치를 7개 부서와 읍․면에서 각각 설치하는 행정의 비효율 실태, 청송의 미래비전 실현을 위한 마스터플랜 부재 사례,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는 산악스포츠 메카 마스터플랜 부재 사례, 현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책대로만 설계하여 교량 공사를 실시하여 주민의 민원을 야기하는 사례, 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상자를 부적절하게 선정하여 사업 착수도 못하고 있는 사례, 투자유치 실패 사례, 읍․면장 직렬 불부합 사례, 지역 김치공장이 지역 배추를 외면하는 사례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민 갈등 해소를 위한 민원 배심원 제도 도입,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민원 수수료 신용카드 시스템의 도입, 청송 문화예술회관 운영비 절감 방안 등에 대한 정책 건의도 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면 법적, 제도적, 시간적 한계가 있었지만 철저한 자료 분석과 치밀한 질의를 통해 예산 낭비 사례 미래 비전 실현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촉구, 행정적 제도적 문제점을 도출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창의적 군정 실현을 위한 공무원 마인드 향상에 기여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행정사무감사라고 자평해 봅니다. 이번 감사에 대해 지역 언론에서도 정책 위주의 대안 감사, 정책의 일관성을 촉구하는 등 의회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도 있습니다. 감사 결과는 주민의 뜻인 만큼 이번 감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 개선 조치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정책에 적극 반영될 있도록 긍정적 검토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