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판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10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반갑습니다.

우리 정 과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세무과 직원들 밤늦게까지 불 켜놓고 일하는 것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치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묻고자 하는 게 알고는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그런데, 201페이지에 위에 연구개발비 지방세 이미지관리 시스템 구축 해 가지고 되어 있고, 밑에 지방세 이미지관리 또 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여기 시스템 구축이 물론 잘 하려고 하는 거겠지만 우리도 알아야 되겠다 아닙니까, 그지요? 이것 설명 한번 해주세요.

예. 지금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작년부터 해오고 있는 사업의 하나가 재산세 유적시스템, 유적화 자료를 구축하는 게 있습니다. 이 유적화 자료가 뭔고 하면 어떤 과세물건에 대해서 그 물건에 대한 이력을 사진과 조사복명서와 그 다음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이 모든 종합적인 자료를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서 건물에 대해 조사한 것, 현장사진, 이래 가지고 그걸 갖다가 하나의 파일로 만들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인제 지금 올해도 하고 있고, 내년까지, 후 내년까지 할건데 이게 작성이 되면 지금현재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그게 재산세 담당자 PC에만 보관이 되어 가지고 그것 자료를 다른 직원들이 공유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공유를 하려면 거기 가서 PC를 열어봐야 되니까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택 과표를 책정하기 위해서 주택이미지 활성화사업을 하는데 전부 그 현장에 가서 건축물에 대한, 주택에 대한 사진을 찍어 가지고 조사사항을 거기다 저장을 하는 게 있고 각각을 하고 있는데, 이 각각의 자료를 하나로 통합을 시켜 가지고 모든 직원들이 공유를 할 수 있도록 그 이미지를 예를 들어서, 주민세 사업화를 보강하기 위해서 어떤 자료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을 자기 PC에서 그 자료를 클릭을 하면 그에 대한 조사자료가 같이 볼 수 있도록 하는 우리 자체적으로 제작하고 있는 이 데이터 베이스를 여러 직원들이 공유를 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과세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위에 이미지 관리시스템은 이것은 하나의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를 가져와 가지고 우리 전체 직원들의 PC하고 연계를 시켜서 공유를, 바로 우리 지방세 통합시스템에 들어가면 이 지방세 이미지관리 란을 클릭을 하면 그 자료를 볼 수 있도록 공유시키는 거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는 그것을 공유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추가적인 장비가 되겠습니다. 스캐너는 우리 현장조사 복명서라든지 지방세 감면신청서라든지 이런 것을 서류파일로 들어오는 것을 갖다가 전산파일로 바꾸기 위해서 스캔을 해야 되고, 지금 이것 서버용 PC는 일반 PC는 우리가 보통 하드용량이 200G 미만인데 이렇게 해 가지고는 사진화면이 들어가니까 용량이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한 500G 이상 되는 그런 PC가 들어와야 서버용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높이기 위해서 별도로 한 대 더 구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디지털카메라는 현재 쓰고 있는 게 있습니다만, 전부 낡아 가지고 정확한 사진이 안 되서 새것을 하나 더 구입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과세 자료에 대한 어떤 오류 부분이 자료가 공유가 되기 때문에 어느 화면은 정리가 되어 있는데 어느 계에서는 옛날 자료를 보고 부과가 되는 그런 사례가 방지가 됩니다. 정확하게 구현하기 위해서 내년에 우리가 처음으로 도입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시스템화하게 되면 모든 일이 원활하게 일을 할 수 있고 좋은 건데 단지 뭐냐 하면, 하나의 기운데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이 자료가 바깥으로 새 나갈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것은 우리 과 내의 PC만 연동이 되도록 되어있고 타 외부에서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못 빼가네? 뭐, 오만 것 다 해킹 당하는데 뭐.

그것은 좀 방지를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쁜 용도로 쓰이면 곤란하다고, 개인 자료인데.

우리 과세자료는 전부 다 개인 사생활 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안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스템 구축을 지금 세무과는 여러 계가 있으시잖아요? 어느 계에서 하십니까? 재산계에서 하시나요?

이것은 어느 계가 주축이 된다기보다도 지금 통합적인 것은 저희 관리계에서 해 가지고 설치가 되면 우리 전 과내 담당직원들이 자기 PC에서 이 자료는 필요하면 열람을 해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구축을 하려면 현장에 나가서 사진을 찍어 가지고 와서 저장을 해야지만 자료화되는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누가 하세요?

지금 재산세 부분은 재산세담당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쭉 하고 있고…… 과표 관련 해 가지고 주택 이미지화는 우리 과표 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구주택 총 조사 이런 걸 하더라도 사실 조사원들을 한시적으로 몇 십 명씩 그렇게 둬서 단 기간 내에 조사를 하시고 하시는데 영도에 있는 전 물건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하시는 게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아요. 지금 있는 직원들로 가능한 건지 그게 좀 궁금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화한다는 게 예를 들어 집 같은 경우에는 나가서 그 현장 사진을 찍어 가지고 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번 구축을 해놓으면 사실 지금 인력이 달리기 때문에 1차 적으로 전체 전수, 전 세대에 대해서 파악하는 작업이 단기간 내에 끝나야지만 그걸 가지고 이용을 하다가 예를 들어 갱신하는 기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걸 얼마에 한번 우리가 2년 단위로 갱신을 하겠다든지, 그래야지 사실은 현장에 대해서 시시각각 변화하는 상태를, 상황을 파악해서 과세하겠다 라는 취지에 맞는 건데 조사기간이 늘어나 버리면 조사하는 데만 한 5년 걸린다 그러면 이미 이게 실시간으로 어떤 파악하겠다는 취지하고 안 맞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작년부터 지금 지방세 이미지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시겠다고 관련 예산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지금 올해도 예산이 있는데 일단 1차 접수조사기간을 얼마로 잡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별주택 이미지화 사업은 우리가 총 건수를 1만 7,273건으로 잡고 있습니다, 개별주택 숫자 파악되고 있는 게. 이게 해 가지고 지금 올해까지 약 9,260건을 완료를 했고, 내년하고 2011년까지 완료를 하기 위해서 개별주택 이미지화는 조사요원을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을 해서 우리 직원도 같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적시스템도 우리가 2011년까지 총 5,300여 건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데이터가 완결이 되면 현재에 있는 기본데이터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변동자료는 대부분이 건축물 용도를 변경한다든지 또는, 무단증축을 한다든지 허가를 내서 증축을 한다든지 이런 자료는 각 부서에서 전부 통보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허가가 되면. 심지어 무허가도 무허가 발견이 되면 그 사항을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그 때 그 때 기본자료에서 수정을 해주면 계속 살아있는 자료로 관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별주택 이미지화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인터넷상에서 잘 몰랐는데 최근에 보니까 '다음' 같은 데서 지도를 제공을 하잖아요? 주소를 넣으니까 정말 뭐라고 하지? 자세하게 주택현황에 대해서 볼 수가 있더라고요. '구글' 같은 데서 보이는 것보다 훨씬 상세하게 보이던데 우리가 그게 각도에 따라서도 다 볼 수 있더라고요. 위에서 내려다보이는 것, 그 다음에 정면에서 보이는 것, 상당히 자세히 볼 수가 있던데 우리가 어차피 사진기로 이미지를 찍는다는 게 그게 '구글'에서 보는 거랑 그렇게 큰 차이가 있을까, '다음' 같은 서비스에서 보는 거랑 큰 차이가 있을까랑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장님 혹시 '다음'에 지도찾기 안 해보셨죠?

지도찾기는 해봤는데 그것까지는 검색을 안 해 봤는데……

그게 예전에는 지도가 평면으로만 나왔는데 지금은 3D라고 해야 되나요? 입체적으로 다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디 집을 하나 보는 게 있어서 주소를 넣고 딱 찾아가니까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가까지, 그 주변이 어떻는가 그대로 볼 수가 있던데, 그런 것하고 지금 우리 개별주택 이미지관리 데이터베이스 만드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런데 그것은 차이가 있는 게 GPS 연계된 것은 건물의 위치하고 모양 형태만 다각도로 볼 수 있지만 실제 그 내부의 용도라든지 구조 등은 따로 거든요? 그런 것은 우리가 현장조사를 안 하면 할 수가 없는 거니까요.

그러면 나가셔서 사진만 찍어오시는 게 아니고……

사진도 찍고 거기에 대한 건물 구조라든지 용도라든지 다 명시를 해 가지고……

내부를 다 보시고 그러면 그것은 옆에 설명으로 달아놓으시는 거네요?

예. 구조나 용도에 따라서 과표설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지 구축을 한다는 게 사실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미지 작업이 어느 선에서 이루어지는지 그 감이 없어서……

제가 유저시스템 자료인데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를 들어서 하나 출력을 해 와봤습니다, 궁금해하실 것 같아 가지고. (위원님들께 자료배부)

겉모습만 보는 것하고 다르겠네요.

예, 비과세 감면자료도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우리가 그 물건에 대해서 왜 비과세가 됐는지 신청서 서식 쪽 뒤에 스캔을 해서 첨부를 시키고 그렇게 해 가지고 나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덕치 위원님.

거기에 부과해서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를 쓰고 있다고 얘길 했는데 한 몇 명이나 쓰고 있습니까, 관리를 하는데?

지금 하반기에 4명이 6월 달부터 했고요. 그 다음에 개별주택 가격은 지난달부터 지금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재 배정사업으로써 하고 있는 게 한국감정원하고는 어떻게 연결됩니까?

한국감정원에서 하는 것은 표준지, 표준주택에 대한 선정과 감정을 1차 적으로 감정회사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선정하는 게 아니고 국토해양부에서 용역을 받아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공동주택을 상대로 합니까?

주로 공동주택 아닙니까? 아파트.

공동주택도 물론 하지만 개별주택 표준지는…… 표준지 선정하고 표준지에 대한 감정은 하고, 그에 대해서 우리 연계되는 개별주택 과표를 선정을 하면 1차 심의도 감정원에서 우리가 심의를 의뢰해 가지고 심의를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한국감정원 공동주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시가상정 수수료, 203쪽에 보면 공동……

공동주택은 국토해양부에서 다 하는데 그게 하다보면 공시가 안 된 공동주택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새로 신설되었다라든지 중간중간에 오류가 있다든지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의뢰를 해 가지고 공시자료를…… 가격이 있어야 모든 세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과표를 산정하기 위해서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203쪽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보조부담금이란 게 특별교부금으로 아마 내년에는……

이것은 중앙에서 예산을 이렇게 측정하라고 지금 자기들 특별교부세 50%, 구비 50% 해 가지고 세외수입 관련, 지금 일반 지방세는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이 되어 있는데 세외수입 분야는 완벽하게 구축하지 못해 가지고 그것을 좀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내년에 신규로 책정한 겁니다.

세외수입을 미수정리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세무과에서 제일 목적이 세외수입을 아주…… 미수정리라든가 모든 것을 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그렇게 해야 맞고 한데 포상금에 대해서 해마다 포상금이 이게 나오는데 이게 우리 세무과는 당연하게 세외수입 미수정리라든가 당연하게 해야 될 일인데도 계속해서 포상관계는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내년에도 포상을 어느 식으로 금년보다 좀 폭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외수입포상금이 사실은 우리 과에 돌아가는 몫이 아니고 세외수입은 지금 부과징수를 담당 부서별로 다 합니다. 담당 과에서 실적을 우리가 취합을 해 가지고 거기에 담당과 실적이 있는 직원들한테 지급을 하는데 실제 이게 늘어나는게 작년에도 연말 결산추경 때 500만원 추가로 해 가지고 지급을 했고, 올해도 저희들이 당초에 1,000만원 올렸는데 500만원밖에 책정이 안 되가지고 결산추경 때 500만원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을 해주시면 좀 더 효율적으로 이걸 할 수 있는데 연말에 가 가지고 하려니까 저희들도 압박이 되고 부담이 되는데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미리 인센티브를 예고를 해줘야 되는데 예고가 안 되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세외수입 부분에 좀 변화를 주려고 합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이 사실은 상당히 많습니다. 약 82억 정도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을 다는 저희들이 못 하지만 특히, 과태료 부분에서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이라고 법이 작년 6월 달에 신설이 되어 가지고 과태료에 대해서는 지방세에 준해서 체납처분도 하고 가산금도 조정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과년도 체납액 부분을 저희 세무과에서 전부 이관 받아 가지고 내년부터는 저희 세무과에서 과태료 부분, 과년도 부분만 우리 과에서 전문적으로 정리도 해야 되고, 징수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 과에서 일괄 이관 받아서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저희가 과거 과년도 체납액 정리율이 상당히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처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 세외수입 부분이 우리 자체 세입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지방세보다도 더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 해 가지고 내년부터 업무를 저희들 욕심을 좀 부려서라도 일을 좀 더 한다는 각오로 저희들이 타 과에 있는 과년도 체납액을 우리가 이관 받아서 우리가 직접 정리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중점 정리기간을 정해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구가 체납액이 그리 크지를 않는데 규모 자체가 적으니까 정말 고질적인 것만 저희들은 남아 있습니다.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관련해서 저는 보면 금액 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게 없고 다만, 산출근거가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50억×10%×5% 되어 있고요.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50억×4%×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4%×5%라는 게 근거가 있습니까?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다른 구하고 동일한 기준이라든지……

4%는 징수율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체 체납액이 50억을 가정했을 때 징수율이 4% 정도가 징수가 된다고 보고 거기에 5%를 포상금을 준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징수한 금액의.

그러면 지방세도 포상금이 전체 금액, 걷힌 금액에서 5% 정도를 포상금으로 준다?

지방세는 10%를 징수율로 잡아놨는데 실제 대상금액을 한 5억으로 잡았기 때문에 금액은 더 적습니다, 지방세보다.

그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포상금을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예, 김판규 위원님.

예, 이 부분은 세정공무원이라 해 가지고 부산시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부산시 전체 세정공무원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한마음 결의대회 겸 체육대회를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강서체육공원에서 9월 달에…… 이게 부산시 전체 각 구 세무공무원들이 다 모여 가지고 행사를 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예, 세무공무원들 별도로 합니다.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부산시 구·군 다 같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의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중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사항 심사에 앞서 5분간 정회시간을 가진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예, 민원봉사과장 이성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김판규 위원님.

PC는 종전에 내구연한이 3년으로 되었다가 지금현재 4년입니다.

저희들이 실제 교체를 하려고 하면 139대를 해야 됩니다. 2004년도에 구입한 부분이 139대인데 예산사정 상 본예산에 50대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년의 경우를 보면 추경에 부족분을 좀 반영을 이제까지는 해주고 있었습니다.

저, 모자란다기보다는 오래 되어서 교체……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민원봉사실, 처음 들어오면 첫 인상부터 좀 밝은 미소 이렇게 해서 친절하다는 평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용하는 주민들이. 그래서 여러 가지로 참, 과장님 이하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이 친절을 모토로 하는 미소상이라든가 미소컨테스트하고 이래 가지고 '아름다운 미소상'이라 해 가지고 영도소식지에도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만, 이게 지금 사무관리비에 208쪽에 친절강사수당이 1회 잡혀있네요. 이게 강사수당이 22만원이 되어있는데……

작년에는 50만원이었죠?

이게 지금 우리 영도아카데미에 보면 물론 그것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강사들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평균 한 170만원 잡혀 있던데, 200만원 넘는 강사들도 많고요. 여기 22만원을 주는 정도의 강사로서 친절마인드가 충분히 좀…… 강사로서 자질이 어떨까 싶어서 노파심에서 하는 이야깁니다. 좀 우수한, 우리에게 친절을 좀더 속속들이 잘 좀 강의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모시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 강사수당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유명한 그런 분을 초빙해서 하면 효과도 있고 더 좋을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편성 지침을 좀 따르다가 보니까 교수급, 부교수급 이상 이래 가지고 기본 15만원에 추가 한 시간 7만원 해 가지고 예산편성 지침을 따르다 보니 사실 저희들이 이렇게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리 안 하면 한 100만원 이래 가지고 아주 저명한 서울에 계시는 분을 초빙하면 좋겠습니다만, 이렇게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 구청장님 마인드도 그렇고, 어쨌든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우리 영도구민들이라면 벌써 영도아카데미에 대충 구청에 드나드는 일반 주민들이 볼 때는 영도아카데미에 한두 번 참석한 사람이 볼 때는 수준이 별로다 할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까봐 싶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금액은 적습니다만, 이 금액 갖고도 좀 훌륭한 분을 찾아서 그렇게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친절교육의 대상이 직원이죠? 민원봉사과 직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구청 전 직원.

그래서 저번에 작년에 그런 얘기를 아마 했었던 것 같아요. 아카데미교육을 다양한 분야에서 하고는 있는데 물론 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만 지금 아카데미도 여러 가지 다양화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지금 토요아카데미도 하고, 현장 아카데미도 하잖아요? 그 교육중의 하나를 친절교육으로 삼아 가지고 어차피 아카데미 예산 자체가 많기 때문에 그걸 친절교육으로 한번 대체를 해서 직원들 대상으로 전환을 시켜서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예산규모에 있어서도 1회 교육이 아카데미가 훨씬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건의도 했었는데 물론, 담당하는 부서 자체가 틀리다 보니까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것을 없애고 교육문화과에서 하는 걸로 대체한다는 것도 어려우시겠죠. 그런데 정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카데미 같은 데는 진짜 한번 부르면 기본이 150 이상인데 우리는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는 작년에는 50만원이다가 그나마 지금은 22만원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육문화과하고 협의는 해보겠습니다만, 거기는 거기대로 교육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주민들 상대로 교육계획이 있고, 저희는 저희들대로 교육계획이 있는데 어렵지 싶습니다, 사실.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이 예산이라도 주시면 부산시내에서라도 저명한 교수나 잘 하시는 분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1회라고 했는데 연 1회 아닙니까? 연 1회면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봐야 숫자가 그리 많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예, 필수요원 좀 빼고 이래 가지고 모아서 집합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교육을 수시로 실시를 하고 또 하기 때문에, 안에 업무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자주 모아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민원담당 공무원들은 별도로 모아 가지고 2회 나누어 가지고 KT 부산본부에 가서 교육을 시킨 적도 있고 무료로, 또 자체 무료로 대강당에 강사를 초빙해서 그렇게 시킨 바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꼭 이것은 예산을 강사수당을 지급을 하는 것을 1회로 잡아놓았지만 실제 교육은 무료강사라든지 해 가지고 교육은 몇 차례 시킵니다, 시키기는.

우리가 영도아카데미에 친절하고도 관계되는 그런 강사를 초빙하는, 연계를 해서 교육문화과하고, 그래서 민원봉사과 직원들이 그날만큼이라도 많이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이런 것보다는 안 낫겠나……

그런데 민원봉사과 직원만 교육을 받아서 되는 게 아니고 전 부서 직원, 동 직원까지 다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일반 주민들은 아예 안 되고, 직원들만 교육을 시켜야 되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러면 2번 강사료를 또 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고영진 부의장님.

지금 옛날의 대강당 같으면 전에 재무과 소관이었죠? 전에는 재무과 소관인데 내가 왜 묻느냐 하면 방송시설 교체가 내구연한도 오래 되었고, 작년에 조금 했고, 올해 또 예산이 올라왔는데 해야 될 것은 해야된다고 보고, 그런데 지금 자치행정과에 169쪽에 보면 예산서에 주례단상 세트 이래 가지고 자치행정과에서 올라왔거든? 그런데 이게 자치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하지, 방송은 또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앞에 강당 그것은 주례세트 이것은 자치행정과 예산에 올라왔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거라. 그러면 전체적인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어요?

대강당 전체 관리는 자치행정과 청사관리계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강당 안에서 통신시설, 각종 통신시설은 저희 부서에서 총괄합니다. 회의실이고, 어디고 간에. 그 안에서 우리는 다른 것은 손 안대고 통신시설, 방송장비를 그게 저희들이 청사 신축할 때부터 들어온 장비라 오래 되어 가지고 음질도 안 좋고 그래서 이번에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방송장비 교체건만 저희들이 담당합니다.

하기는 해야 될 사업인데 나는 전에 같으면 재무과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생각하기로는.

전에는 저희들 통신계가 재무과 소속이 되어 있다가 직제개편으로 민원봉사과 소속이 되면서……

그래, 내가 물어본 거라. 우리끼리 이야기로 나도 4선 의원이지만 헷갈린다고, 헷갈려. 이쪽에 붙이고 저쪽으로 붙이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14페이지에 디지털 홍보시스템 DID 확대해서 2,000만원이 예산안으로 제출이 되었는데 어디에 설치하실 계획입니까?

DID가 저희들이 올해 우리 5,000만원 예산으로 구민홀하고 보건소, 어울림문화공원에 기이 설치한 바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사실은 동하고 엘리베이터에다가 조금 확대설치를 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처음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 자체 심의과정에서 단계적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삭감이 되고, 그래서 이번에는 돈이 저희들이 2,000만원만 그렇게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2개 동 정도를 현재 저희들 계획입니다만, 벽에 부착식으로 해서 DID를 2개 동에 설치를 하고 거기에 따르는 운영서버를 구입을 하고 그렇게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DID관련해서 지금 구민홀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과장님 보시기에 그것에 대한 구민들의 호응이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종전에는 저희들이 입간판 정도 써서 붙이고, 게시판에 종이로 된 게시물을 붙이고 하다가 지금 저희들이 평가할 때는 상당히 발전한 그런 좋은 구정홍보시스템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련돼 보이죠. 뭔가 그래도 최첨단 요새 과학문명을 좀 도입한 그런 홍보를 하는 것 같고, 하기는 합니다만, 사실상 저희도 출입문을 들락날락 하지 않습니까? 다들 보통 보면 민원인들도 마찬가지고,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자기들 일이 있기 때문에 일을 하러, 일을 보러 가기가 바쁘지, 사실은 그 앞에 서서 '아, 저게 무슨 홍보물 인가보다'라고 인지는 할지언정 거기 앞에 서 가지고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시간을 할애해서 보지는 않더라고요. 저희가 왔다갔다하면서 주민들을 봐도 그렇고요. 또 오히려 모르겠어요. 동 같은 경우는 민원을 처리하는, 민원을 해결하는 공간하고 설치하는 공간이 다 이렇게 같이 있기 때문에 민원처리 하면서 시간이 걸리니까 눈을 돌려서 홍보물을 볼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구민홀 같은 경우는 진짜 '아, 저런 게 있구나' 하고 끝나는 것이지. 거기 서서 5분이고, 10분이고 다문 한 5분이라도 서서 볼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민원 보러 오시는 분들한테도 없는 거예요. 없고, 그 앞에 예를 들어 소파라도 하나 있거나 차라리 방향을 홍보효과를 높이려면 들어오면서 눈에 딱 띄는 게 좋지만 오히려 정말 정보를 제공하려는 목적이라면 구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전시용이 아니라 정말 정보를 제공할 목적이라면 소파 있는 데 있잖아요, 구민홀에? 거기다 오히려 배치하면 앉아 계시면 그것을 볼 수는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어떻게 변경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 DID 설치목적 자체가 전시용으로 하는 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거기서 제공하는 정보를 주민들한테 전달을 함으로써 주민들이 어떤 영도에 살면서 편리함을 정보를 얻지 못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이것을 앞으로 확대를 하든, 축소를 하든, 이것은 방향설정을 그렇게 해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DID가 생기면서 유지비도 꽤 들고 있습니다. 관련 예산이 많습니다. 1년에 DID사용료 해 가지고 기본 나가는 게 한 120만원 정도 될 뿐만 아니라, 지금 영상촬영용 카메라 구입비, 그 다음에 동영상 편집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이런 것도 다 관련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카메라는 한번 사면 오래 쓰기는 합니다만, 지금 그러면 안에 컨텐츠도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만드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공보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구정현안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홍보물을 관리하고 하는 것은 공보계의 업무인데 사실은 DID를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설치를 하다 보니까 이 내용물을 만드는 일도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하신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원래 민원봉사과 본연의 업무는 아니지 않습니까? 동영상을 만들고 이런 것은?

그러니까 그 장비를 저희들이 설치를 하다 보니까 운영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담당계에서 하시겠죠, 그렇죠? 동영상 찍고 편집하고 이런 것을 지금 누가 하세요? 계장님이 직접 하세요?

예.

계장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담당을 하실 수 있는데 계장님이 평생 우리 영도구청 그 자리에 계실 것도 아니고, 또 직원이 바뀌시거나 하면 변수가 생길 때는 이것 과연 민원봉사과에서 차고 나갈 수 있는 업무냐는 거죠.

그것은 거기에 관련이 됩니다.

관련이 되는 부분인데 이 컨텐츠를 만드는 것이 우리 관련 부서의 고유업무냐, 사실 지금 저도 계장님 굉장히 애쓰시는 것 알고 있거든요? 영도다리 축제할 때도 2박 3일을 혼자서 찍으러 다니시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지금은 계장님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데 향후에 이것 민원봉사과에서 담당할 수가 있는 거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말씀 상당히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저희들이 구정홍보 그 업무 자체는 홍보는 사무분장 상에 공보계가 담당이 되어 있지요. 되어 있는데 저 DID를 갖다놓고 저것을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그 분야에 아무래도 잘 모릅니다, 공보계에서. 모르니까 그 분야는 아무래도 장비의 운영요령을 알아야 되니까 알 수 있는 부서에서 그 기계도 설치했고 했기 때문에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 사진들도 올리고 편집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것은 공보계에서 해야 될 부분은 공보계에서 자료를 받도록 하고, 저희들이 그것은 업무를 하여튼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분장상 안 맞으면 분장할 때 참고로 또, 그런 문구를 넣는다든지 그렇게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가 208페이지에 친절 롤플레잉을 하시겠다고 예산을 또 올리셨네요. 저희가 언제죠? 2007년도에 한번 했습니까, 두 번 했습니까? 2007년, 2008년도 2번 했죠?

아니, 그 해에 두 번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 그 때 과장님 계셨나요? 그 때는 이명환 과장님이셨죠?

그 때는 없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예산을 삭감을 하고 그 이후에 안 올라왔던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친절하기 위해서 역할극을 하셔 가지고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겠다고 롤플레잉을 하신다는 건데 사실상, 롤플레잉 대회를 한번 하려면 직원들이 한 보름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대회를 하는 날 예전에는 예선하고 본선하더라고요. 예선할 때, 본선 할 때, 동이고 사무실에 가보면 텅텅 비어있어요. 직원 한두 명 빼고는 전부 자리를 다 비우고 연습하러 가시고, 대회 참가하시고. 과연 친절하기 위해서 즉, 다시 말해서 고객만족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연습하는 기간이 됐든, 특히 민원 부서겠죠. 굉장히 실제 업무시간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주민한테 친절하기 위한 의도에 부합하지 않게 주민의 불편을 초래한다라는 이유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삭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어떠한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예산이 이 안에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꼭 이게 다시 해야될 필요성이라든지 주민의 요구라든지 직원의 요구라든지 이런 게 있었습니까? 어떠한 연유로 다시 예산에 편성되었습니까?

주민들 요구는 없었고요. 자체적으로 볼 때 저희들이 친절하기 위해서 또, 요즘 주민감동을 실현해야 된다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시책을 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볼 때 여러 가지 시책도 있고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만, 지난번 2007년도에 했던 롤플레잉 경진대회 이게 효과가 있었다고 저희들 보고……

그게 수치화 된 게 있습니까, 효과가 있었다는 게? 그 당시 친절도 조사를 했을 때 2007년도 실시한 해에 어떤 친절도 조사를 우리가 하잖아요? 전화친절도 조사도 하고 고객만족도 조사도 하고 하는데 그 해 수치와 안 했을 때 수치가 차이가 나서 아, 했더니 효과가 나타나나보다라는 어떤 근거자료가 있어서 올리신 그런 것은 없으시잖아요?

그런 근거자료는 없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안 했을 때보다는 했을 때 나았던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사실상 그 당시 저희 의회에서 삭감할 때는 충분히 이유가 있어서 삭감을 했었는데 어떤 그 사이에 분석한 자료라든지,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분석한 자료라든지, 아니면 주민의 요구라든지, 어떠한 다시 해야되겠다는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올리신 건 아닌 것 같아서 조금 참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분석을 한 근거자료는, 수치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여러 가지 친절시책 중에서도 롤플레잉 경진대회 시책이 저희들이 자체 분석하기로는 효과가 있었고, 그런 것을 더 함으로써 친절봉사도 주민감동실현 이런 게 도움이 안 되겠나, 이렇게 보고 저희들이 다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고요. 또, 아까 동에서 자리를 비우고 하는 이런 문제들은 경쟁이 되다보니까 근무시간 중에 아마 그렇게 연습을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경진대회 당일은 그렇다고 일과시간 후에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이런 시간을 일과시간 중에……

대회 자체도 일과시간에 하는 것 이것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주민한테 친절하기 위해서 한다면서 정작 주민들 민원 보러 왔는데 아무도 없게끔 일과시간에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연습이나 이런 것은 일과시간 중에 못하도록 하고……

대회를 하시려면 일과시간 이후에 하시든지 해야 되는데 그 직원들 누가 좋아하시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롤플레잉, 모르겠어요. 과장님 또 들으시는 거랑 저희가 듣는 거랑 틀릴 수도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직원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스트레스라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다들 연극배우도 아니시고, 그야말로 자기 업무를 열심히 하시면 되는 건데 이걸 뭐 주민의 입장, 직원의 입장으로 나누어 가지고, 연극하듯이 시나리오 짜 가지고 무대에 올라가서 하고, 우리가 이걸 잘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친절교육을 더 시키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이 예산으로?

저희들이 친절교육도 물론 하고, 여러 가지 미소콘테스트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시책을 폅니다. 펴는 중에 일환으로 이런 것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그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일단 과장님 입장에서는 필요하다고 올리신 거고, 저희는 저희대로 또 다른 정보를 들어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실시간 고객만족도 조사 단말기 임대료가 올라왔는데요. 처음 하시는 사업이죠?

이것은 처음입니다.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종전에는 설문지를 만들어서 우리 구를 방문하고 민원인들이 돌아가서 저희들이 설문지를 보내서 친절여부를 설문을 받아서 분석을 하는데 그 회수율이 상당히 낮아 가지고 10% 내외로 낮고 이래서, 지난번에 구 의회에서도 그것을 홍보문안을 같이 보내는 게 안 좋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수율도 낮고 해서 저희들이 올해 2월 달부터 전화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화로. 실제 방문했던 민원인을 대상으로 해피콜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게 한 게 우리 교환실에서 교환원들이 하는데 신뢰도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기계가 개발이 된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인제 민원을 일을 보고 나가시는 분들이 터치를 해서 자기가 느꼈던 점을 친절, 신속, 공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항에 대해서 기계에 터치를 해서 하도록 하는 그 기계를 이번에 임대를 해 가지고 그렇게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굳이 실시간으로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겠다면 기계로 할 필요가 있나요? 제가 얼마 전에 삼성 애니콜 휴대폰 수리를 하러 갔더니 인제 수리 해 가지고 바로 "수리가 됐습니다"하고 주시면서 카드를 바로 주시더라고요, 만족도 평가를 하도록. 종이엽서 같은 것을 주셔서 그 자리에서 기입을 해 가지고 나오면서 이렇게 제출을 하고 나오거든요.

저희들도 친절카드, 불친절카드 해 가지고 카드를 민원실마다 비치를 다 해놓고 있습니다. 하고 쓰도록 하는데 그 분들이 안 쓰고 투입도 안 하고……

역시 마찬가진 거예요. 지금 카드를 우리 직원들이 앉아 계신데서 주는 게 아니고 본인이 나가다가 카드가 비치된 곳에서 카드를 꺼내 가지고 설문조사를 하셔서 제출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은 다시 말해서 뭐냐 하면 설문조사를 하려는 사람의 의지가 있어야지 가능한 거거든요? 단말기도 마찬가집니다. 엽서나 단말기나 역시 그 분들이 시간을 할애하지 않으면 조사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꼭 그렇게 설문조사를 받으시려면 어차피 창구에서 민원인이 해결하고 나면 예를 들어 호적등본을 땠다, 등본을 주실 때 카드를 바로 주시면서 그 자리에서 작성을 하게끔 해야 되요. 그 자리에서 작성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제출을 하고 가시게끔 하지 않는 한은 또, 단말기를 옆에다가 설치를 하고 엽서를 옆에다 두는 것도 효과가 똑같을 겁니다. 그렇다면 굳이 저는 단말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말기를 우리 구민홀 입구에 민원안내 여직원 근무하는 거기에 세워놓고 나가시는 분한테 일일이 권유를 해서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 단말기를 330만원이나 줘 가지고 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이게 참여도를 높이고 안 높이고는 이 설문조사 하는데 편리하고 덜 편리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설문조사를 할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그런데 이걸 뭐 기계로 한다고 그래서 더 설문조사율이 높아지고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기계로 하면 거부반응이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연세 드신 분들, 저희는 특히나 영도는 노인인구가 14%가 넘는 고령사회지 않습니까? 노인들한테 단말기로 누르는 게 편한지, 글로 쓰는 게 편한지 물어보세요. 기계에 대한 거부반응이 더 클걸요?

그런데 저희들 글로 써서 넣는 것은 마, 거의 잘 안 됩니다. 숫자가 얼마 안 되고, 저희들이 인제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계가 안 되니까 방법을 바꿔서 이렇게 해보려고 1년을 함 해보고 분석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히려 민원안내 하시는 여직원 옆에 둬 가지고 여직원 도와주면서 하신다고 했는데 차라리 그 여직원한테는 업무가 가중될지는 모르겠지만 종이로 해 가지고 고객님이라고 하나요? 주민이라고 하든지 설문조사를 좀 해달라고 해서 문항을 읽어주시고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그런데 그것을 오시는 분들 전체를 매일 전체를 또 읽어주고 설문하도록 하고 하는 것은 사실 어렵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 그렇게 되면 안 맞는 게 기계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아니, 기계는 글을 아시는 분들은 일단 거기서 해달라는 말씀만 드리면 쓰는 것하고는 방법이 바뀌었으니까 동참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저는 하여튼 이게 기계로 하느냐, 종이로 하느냐 차이 때문에 설문조사율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기본적으로 하실 분이 시간을 할애할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 인데 아마 이게 조사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민원인 자체가 그렇잖아요? 사실 일과 중에 민원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시간에 쫓겨 가지고 보러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볼일만 보고 빨리 가고싶지, 내가 여기서 설문조사까지 해주고 그럴 마음이 없으신데 그걸 어떻게 설문조사를 하실 수 있게끔 하느냐의 방법은 저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도 저희들 우려는 됩니다. 되는데 창구에서 일하는 우리 직원들이 설문지를 줘서 민원인들이 많은데 설문지까지 또, 챙겨서 받고 일일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입구에 한꺼번에 모아서 여직원이 일괄 유도를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직원이 일 처리하면서 설문지까지도 꼭 해야 되는 게 아닌데 이것 제출하십쇼, 이렇게 쓰십쇼, 뭐 쓰십쇼, 이렇게 하면 민원처리 하는 데도 진도도 늦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맞는 방식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창구에서 업무를 하면서 설문지를 같이 주고, 간단하게 설문문항이 복잡하면 안 되요. 한 5개, 지금 뭐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간단하게 하고, 동그라미 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되고, 객관식 있잖아요? 그렇게 해 가지고 하면 업무를 처리하시면서 하시는 게 더 편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일반 민원을 처리하러 온 분한테 그 설문지까지 줘서 제출하도록 강요를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 생각이 아니시면 설문조사 자체를 못 한다니까요?

그래서 여하튼 저희들이 한번 해보고요, 이 방법이 참여율이 안 되고 하면 이게 임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 또 하다가 중지할 수도 있습니다. 기계를 완전히 구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사는 게 아니고 임대를 해서 해보겠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의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중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도도서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영도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도도서관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짜를 갑자기 바꾸어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222페이지에 우리 베이비 북스타트 기념품구입 이게 뭡니까? 베이비면 아기들인데.

저희들 2005년도부터 하던 사업이었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들한테 독서회원으로 가입하면서 가방하고 책을 한 권씩 선물을 합니다. 그게 2005년부터 하다가……

도서관은 하도 잘 하기 때문에 예산 대충 보도 안 하고 넘겨버렸는데 오히려 더 줘야 돼.

그래서 올해 새로 사는 겁니다.

해왔던 거네요. 또, 얼마 전에 우리 의원님들이 이야기했는데 도서관 밑에다 휴게실을 하나 만들라고 했는데 구에서 기획실에서 이야기 없었어요? 본예산에는 못 했겠지, 감사 때 이야기했기 때문에. 다음에 추경에라도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예.

도서관 도서구입비 영어도서관 건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현재 도서구입비 받는 걸로 도서구입하고……

올해 영어도서를 구입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입찰해놓은 게 1억 2,000이었는데 그것 지금 정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2,000만원 올렸는데 잘리고 영어 도서구입비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7,600만원 우리 도서구입비 잡혀있는 것은 그냥 도서관에 하는 겁니까?

예, 우리 지금 본관에.

작년에 개관을 하면서 투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있겠지만……

추경에 올려보겠습니다.

도서는 신간이 나오고 하니까 영어도서, 한글도서 이런 것을 떠나서 지속적으로 구입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2단계 개관할 때는 지금 할 용도가 2단계는 뭐죠? 영어도서관이?

2단계는 3층부터 영어자료실하고 4층, 5층에 공연장, 강의실 이것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할 거고요. 1층에 리모델링 할겁니다. 거기 자료실에 비치할 도서는 이미 다 계약이 되어 있는 거죠? 예,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덕치 위원님.

금년에 도서관 이관을 하고 또, 기존 도서관에 어린이 영어도서관 최초로 또 설립을 하고 해서 많은 일을 하신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을 보니까 작년대비 해서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지금 작년에 없었던 어린이 영어도서관도 운영해야 될 거고, 그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텐데 도서구입은 내나 그대로 하고 있고, 지금 우리 직원도 기간제 직원 2명 가지고 되겠습니까, 지금? 두 분만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것도 부족한 것 같고 이런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늘어나야 될텐데 이게 무슨 사정에 의해서 많이 깎였는가 싶어서 전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작년에는 저희들이 2009년도 예산은 이사비용이 좀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 때 커튼비하고, 이사비용하고 거기에 따른 저희들 무인자동시스템이 한 1억 3,000 이래 가지고 작년에는 예산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이사에 따른 비용이 한 2억 이상 줄어들고요. 또, 공과금 부분에서 지금 문예회관으로 전기요금, 수도요금이 일괄 문예회관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빠졌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베이비 북스타트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만, 독서진흥 행사가 상당히 많은데 강사수당이라든가 독서진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봐주세요.

좀 전에 지적하신 베이비 북스타트 책 읽는 가족 기념품 이런 것은요, 저희들이 시책추진비 사업으로 사실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부분에서 그 사업을 독서진흥에다가 넣고요. 업무추진비는 별도로 하고 이래서 독서진흥분야에 저희들 지금 많이 힘을 쏟고 있고요. 그 외에도 저희들이 평생공모사업에 응모해 가지고 작년에도 대상을 한 600만원 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평생사업 부분에는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작년에 받았던 평생사업 부분에서 우리 구에서 1,000만원 받고요. 그 외 응모사업에서 650만원, 그리고 국비, 야간 연장근무에 따른 거기에서 저희들 야간에 또, 달빛강좌도 하고 해서 요즘은 독서진흥에 많이 예산을 쏟고 있습니다.

222페이지에 우리 위원님들이나 위원장님이나 우리 기획자치위원님들은 사실 도서관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본위원도 뭐 4선하도록 지금까지…… 애초에 나는 또 아래 행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도서관을 공약으로 삼아 가지고 한 것을 뿌듯하게 생각하고 학교 밀집지역이라서 그런데, 지금 각 동에도 마을도서관 이래 가지고 각 동에도 지금 같이 도서관과 연결시켜 가지고 하는 방향을 위원장님 위시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한 적도 있고 한데, 움직이는 도서관 운영에 상당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3만원×2명×12회 해 가지고 72만원, 움직이는 도서관이 이래 가지고 운영이 되겠습니까?

움직이는 도서관은요, 저희들 도서관을 이용 못하시는 장애우 대상으로 하는 건데……

그래, 그런데 이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장애우 대상으로 도서를 출장방문대출을 하는 거죠.

하고, 거기 가서 저희들 음악치료도 하고, 독서치료도 하고 이렇게 강사수당입니다.

그러면 그 강사가 직접 나가서 하는 거예요? 책만 갖다주시는 게 아니고요?

아, 아닙니다. 직원도 가고 강사도 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매회 12번?

한 달에 한번.

그러면 그 장애우들이 개인이 신청합니까?

아닙니다. 절영이나 복지관에 갑니다.

예.

그러면 출장방문 도서대출 같은 경우에 개인이 이렇게 신청하셔도 갖다 주시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책만 갖다주시는 겁니까?

예, 그럴 때는 개인은 책만 갖다줍니다. 복지관하고 다릅니다.

독서진흥을 위해서 하는 건데 3만원 가지고……

실비만 받고 하십니다, 이 분들은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220페이지에 도서반납함, 독서회원 카드 프린터기, 새로 구입하시는 건데……

지금 안 그래도 무료대출 회원님들은 두 분만 독서대출 회원이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해서 이러면 독서회원카드 이게 한 장 나오는데 350원, 새로 나오고요. 이게 새로 들어오는 게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프린터기가 있는데 그것은 영어도서관 프린터기입니다. 영어도서관에 국비 받아놓은 게 있어서 우선 프린터기를 먼저 사 가지고 우리 본관에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독서프린터기가 350만원 들어가 있고요. 독서반납함은 무인반납기가 4·5천만원 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남항동권, 청학동권에도 설치를 해주면 좋은데 금액이 너무 비싸서 우선 이것은 자동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도서반납함은 남항동 영어도서관 앞에다가 새로운 것을 하나를 설치를 해 가지고 이것은 주민들이 거기다가 반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반납함은 책만 넣을 수 있는 겁니다.

자동으로 되는 무인반납기 지금 우리 도서관 앞에 설치되어 있죠? 그것은 어떤 건데 그냥 우리 일반 넣는 거랑 차이가 뭐예요?

차이가 나는 게 이 회원증이 발급이 되거든요? 그러면 자동대출 반납 안에 있는 것은 이 카드를 갖다 대면 내가 대출을 직접, 지금은 오시면 이용자한테 가서 대출을 해 달라, 반납을 해달라 한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카드가 있으면 대출도 마음대로 카드만 가지고 인식이 되니까 할 수 있고, 반납은 또 이 카드가 없어도 책을 넣으면 자동으로 반납이 됩니다, 회원은. 그러면 거기에 영수증이 나옵니다, 내가 반납했다는 영수증. 근거자료가 나오니까……

그러면 일단 혼란스러운 게 뭐냐 하면 카드가 예전방식하고 다르게 바뀌었잖아요? 바뀜으로 해서 도서대출을 할 때도 직원이 이렇게 안 해주시고, 자기가 직접 카드를 대고, 책 바코드 대고 빌릴 수 있고, 그것은 그런데 반납기하고는 무관한 거지요?

예, 반납기하고는 무관합니다.

반납할 때도 이제 그 카드를 이용해서 하면 이때까지는 책만 넣으면 사실 그게 나중에 직원 출근하셔서 반납처리를 해 줘야지만 반납이 완료가 됐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카드를 대면 그 자리에서 책을 넣음과 함께 반납처리가 전산처리가 된다, 그게 인제 무인반납기와 그냥 일반 반납기와의 차이다, 그런데 엄청 가격차이가 많이 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남항동 영어도서관 앞에 반납기를 하나 설치를…… 반납기가 예전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것 있었잖아요?

그것은 저희들이 한 20만원 주고 저희들이 제작한 겁니다. 책을 넣으면 책도 파손도 되고 그래요.

그것하고는 또 틀리네요?

완전히 또 틀리지요.

예, 알겠습니다.

기존 반납함은 영어 어린이 도서관 앞에 설치하려고 하는데 도서대출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합니까? 전에 사무감사 때 이야기했는데……

순환도서대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차하고 기사하고 있어야 되니까요. 검토는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영도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도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영도도서관 소관의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중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5차 기획자치위원회는 12월 7일 월요일 그날 계수조정까지 다 할거거든요? 어차피 계수조정 하려면 오후까지 해야 되니까 11시에 개회하여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비롯하여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황보승희 김판규 정덕치 고영진 출석공무원( 3 명) 세무과장 정 진 건 민원봉사과장 이 성 호 영도도서관장 손 병 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