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발언

공보관 박범순입니다. 먼저 우리 동구 발전과 의정문화 선진화를 위해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 오신 홍기월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공보관실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 설명서 (9쪽),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총액은 8백만원으로 구보 광고수입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총액은 1억 5,574만 6천원으로 전년 대비 923만 5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을 정책사업 및 단위 세부사업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홍보 역량강화 정책사업으로 9,577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단위 세부사업인 구보(빛고을1번지)발행 사업으로 5,515만 6천원, 구정홍보지원 사업으로 3,549만 5천원, 구정기록 보존관리 사업으로 512만 2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공보관 행정운영경비로는 5,997만 3천원으로 이중 인력운영비로 4,771만 8천원, 기본경비로 1,225만 5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예산 편성 내역은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보관실에서는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필수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흥철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홍기월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45억 9,263만 1천원이 감액된 260억 6,808만 3천원으로, 2009년 긴축재정 운영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감소와,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의 교부 감소로 인해 불가피하게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은 4억 2,008만 3천원으로 전년대비 24억 7,183만 1천원이 감액 되었고, 조정교부금은 256억 4,800만원으로 전년대비 21억 2,08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65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은, 7개 정책사업과 12개 단위사업, 27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출 예산 총액은, 예비비 12억 5,149만 6천원을 포함한 24억 45만 4천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4억 2,604만 7천원 감액 하였습니다. 감액 이유는, 조정교부금 등 세입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세출예산 소요액의 6ㆍ70%만을 반영해서 편성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편성내용을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사업인 구정 종합기획 및 지원사업은, 전년대비 9,018만 4천원을 감액한, 5억 808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것을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구정발전종합기획 사업에, 6,758만 4천원, 창의성과 문화조성 사업에 249만 5천원, 고객만족 서비스 향상 사업에 80만원, 투명한 감사법무행정 구현으로, 4억 3,720만 8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건전재정 운영 정책사업은, 전년대비 5,536만 2천원이 감액된, 2억 8,657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것을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재정의 투명성제고 사업에 3,247만 5천원, 효율적 재정관리(POOL) 사업으로 2억 5,41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지역사회 교육 인프라구축 정책사업은, 전년대비 2억 960만원을 감액한, 2,0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동구인재육성 장학회 출연금을 계상하지 않고, 운영지원금의 일부(60%)만을 반영했습니다. 고객만족 주민편익 지원 정책사업은,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을 위해 전년과 같이 1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건강 및 삶의 질 향상 정책사업은, 전년대비 1억 522만 4천원을 감액한, 7,643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것은 건강도시 알리기 및 응급시계 유지 관리 등의 사업비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예비비로, 일반회계 예산의(1,244억) 1%에 해당하는 12억 5,149만 6천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2,359만 5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73쪽 행정운영경비는, 8,746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1,072만 8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부서운영 기본경비 중 전년도 본예산에 60%만 반영했던 여비를 100% 반영결과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인력운영비는 3,319만 9천원,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5,426만 1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홍기월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우리 구 재정 상황은,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불황으로 세수가 감소되고, 조정교부금의 교부 감소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0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도, 우선 시급한 예산만을 계상하고, 부서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필수경비도 전액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수도 추진단장 이석용입니다. 2010년도 문화수도추진단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1쪽, 세입예산입니다. 문화수도추진단 세입예산은 전년예산액 9억 3,464만 4천원보다 16억 2,978만 2천원을 증액한 25억 6,442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에 있어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6억 303만 5천원을 증액한 7억 393만 5천원, 보조금 수입은 전년대비 10억 2,674만 7천원이 증액된 18억 6,049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11쪽, 문화예술팀은 운림동 도심소공원 조성 ‘08년 특별교부세 순세계 잉여금과 국민체육센터 건립 및 추억의 7080 충장축제 보조금 지원 등 국ㆍ시비 보조금의 증액으로 전년대비 15억 517만 2천원이 증액된 23억 7,251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고, 13쪽, 관광위생팀은 공중화장실 신축 및 개보수 등 국ㆍ시비 보조금의 증액으로 전년대비 1억 2,461만원을 증액한 1억 9,19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문화수도추진단 소관 사업예산 세출 총규모는 전년 예산액 28억 1,966만원보다 8억 1,943만 6천원을 증액한 36억 3,909만 6천원으로 6개 정책사업에 12개 단위사업과 44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수도추진단 직제순에 따라 팀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팀 소관사업 세출예산입니다. 문화예술팀 세출예산은 4개 정책사업과 9개 단위사업, 36개 세부사업에 전년도 예산액 26억 8,336만 7천원 보다 7억 2,431만 7천원을 증액한 34억 768만 4천원으로 문화예술 진흥 분야는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와 문화기반 시설 확충ㆍ지원, 전통사찰 보존사업에 전년대비 1억 7,294만 4천원 증액한 17억 7,607만 6천원을 편성하고, 문화재 보존 및 계승 분야는 유형문화재 보호정비와 무형문화재 체계적 전승사업에 전년대비 2억 1,989만원 증액한 3억 4,6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 활성화 분야는 생활체육 저변확대와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에 전년대비 3억 2,874만 2천원 증액한 10억 3,503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보호 및 육성 분야는 청소년 선도 및 보호와 청소년 학업 및 수련활동 지원에 전년대비 302만원을 감액한 1억 1,03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9,781만 4천원과 기본경비 4,178만 5천원으로 전년대비 576만 1천원을 증액한 1억 3,959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관광위생팀 세출예산입니다. 관광위생팀 세출예산은 2개 정책사업과 3개 단위사업, 8개 세부사업에 전년도 예산액 1억 3,629만 3천원보다 9,511만 9천원을 증액한 2억 3,14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건전 위생문화 정착 분야는 위생업소 관리강화와 안전한 식품위생 관리에 전년대비 1,457만 6천원 감액한 1,706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맑은 물 보존관리 분야로 수질관리 사업에 전년대비 9,850만 2천원을 증액한 1억 7,004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378만원과 기본경비 4,052만 4천원으로 전년대비 1,119만 3천원을 증액한 4,43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0년도 문화수도추진단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쪽, 문화예술팀 소관 무등갤러리 운영기금입니다. 무등갤러리 운영기금 2009년말 현재액은 9,292만 3천원이며, 2010년도 기금 운용 계획에 있어 수입액은 3,245만 9천원으로써, 이중 대관료 수입이 3천만원, 이자수입으로 245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액은 4,303만 6천원으로써, 사무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634만 2천원, 전기료 등 공공운영비로 1,109만 4천원, 무등갤러리 기획초대전 등 행사운영비로 2,20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360만원을 지출하여 2010년말 현재액은 8,234만 6천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관광위생팀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1쪽 입니다 식품진흥기금 2009년말 현재액은 2억 3,750만원이며, 2010년 기금 운용 계획은 과징금 징수교부금 3천만원, 이자수입 8백만원을 수입으로 편성하였으며 음식문화개선지원사업 5,218만 8천원, 좋은식단 실천 시범거리 조성사업 3,237만 6천원 등 8,456만 4천원을 지출하여 2010년말 현재액은 1억 9,093만 6천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수도추진단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의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김영준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홍기월 기획총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전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2010년도 총무국 및 동 주민센터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무국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10억 3,450만 2천원보다 29억 9,164만 5천원이 감소한 180억 4,28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지방세 수입이 전년대비 3천만원이 증가한 94억원,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억 3,964만 9천원이 증가한 33억 8,901만원이고, 지방 교부세는 전년 대비 30억원이 감소한 45억원, 그리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전년대비 8천만원이 감소한 3억 4천만원이며, 보조금수입은 전년대비 8,129만 4천원이 감소한 4억 1,384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14페이지 총무과는 지방선거 경비 등 보조금수입 증가로 전년대비 1억 1,927만 3천원이 증가한 6억 9,768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페이지 회계정보과는 전년대비 1,416만 6천원을 감액한 2억 40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페이지 세무과는 지방교부세수입 등의 감소로 전년대비 29억 5,341만원을 감액한 168억 1,707만원을 계상하고, 18페이지 민원봉사과는 국ㆍ시비 보조금수입의 감소로 전년대비 1억 4,334만 2천원을 감액한 3억 2,409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10년도 총무국과 동소관 사업예산 세출 총규모는 16개 정책사업과 34개 단위사업, 90개 세부사업에 전년대비 45억 1,210만 2천원을 감액한 321억 9,231만 4천원을 편성하였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99페이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6개 정책사업과 14개 단위사업, 50개 세부사업에 전년대비 3억 5,435만 9천원을 감액한 73억 5,817만 2천원으로서, 능동적 조직문화 창출분야는 행정능률 향상에 2억 109만원, 100페이지 직원후생복리에 5억 475만 4천원, 101페이지 의전 및 청사관리에 1억 8,126만 1천원으로 전년대비 2억 8,093만 5천원을 감액한 8억 8,710만 5천원을 편성하고, 103페이지 자치행정 역량강화 분야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1억 5,055만 5천원, 104페이지 주민자치행정 지원에 4억 4,409만 5천원, 106페이지 국제 교류협력 활성화에 2,838만 9천원, 대민 행정서비스 제고에 4,548만 4천원, 유관기관 및 민간협력 체계 구축에 3억 5,092만 5천원으로서 전년대비 5억 4,890만 3천원을 감액한 10억 1,944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페이지 하단의 평생학습도시 조성 분야는 평생학습 기반구축에 전년대비 7,517만 6천원을 감액한 2억 1,810만 9천원을 편성하고, 112페이지 원활한 선거업무 추진 분야는 2010년 지방선거 실시 경비 11억 1,566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113페이지 하단의 자원봉사 활성화 분야는 자원봉사 활동 지원에 전년대비 2,212만 4천원을 감액한 2억 897만 3천원을 편성하고, 114페이지 행정운영 경비는 인력운영비에 2억 3,707만 2천원, 기본 경비에 6,973만 8천원, 인력운영비 총괄에 36억 206만 5천원으로 전년대비 4억 4,882만 9천원을 감액한 39억 887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페이지 회계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회계정보과는 4개 정책사업과 9개 단위사업, 19개 세부 사업에 전년대비 40억 5,550만 6천원을 감액한 237억 6,368만 7천원으로, 효율적 재무ㆍ회계 운영분야는 재산관리 내실화에 4억 5,687만 6천원, 122페이지 투명한 회계관리에 1억 2,510만 3천원으로 전년대비 646만원을 감액한 5억 8,197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124페이지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 분야는 정보화 역량 강화에 3억 5,501만원, 정보통신 관리 강화에 2억 3,026만 8천원, 127페이지 정확한 통계자료 확보에 4,410만 4천원으로 전년대비 1억 4,425만 8천원을 감액한 6억 2,938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8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총괄에 223억 5,424만 4천원, 부서 인력운영비에 266만 5천원, 135페이지 하단 기본경비에 6,407만 7천원으로 전년대비 35억 9,308만 8천원을 감액한 224억 4,492만 6천원을 편성하고, 136페이지 재무활동 분야는 청사건립 지방채 상환 보전지출에 전년대비 3억 1,170만원을 감액한 1억 74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137페이지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세무과는 2개 정책사업과 4개 단위사업, 9개 세부 사업에 전년대비 1,181만 5천원을 감액한 3억 5,134만 7천원으로, 자주재원 확충 및 공평과세 구현 분야는 지방세 관리에 2억 5,392만 7천원, 142페이지 세외수입 관리에 1721만 3천원으로 전년대비 3,299만 5천원을 감액한 2억 7,114만원을 편성하고, 142페이지 하단의 행정운영 경비는 인력운영비에 415만 8천원, 기본경비에 7,604만 9천원으로 전년대비 2,118만원을 증액한 8,020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민원봉사과는 3개 정책사업과 5개 단위사업, 10개 세부 사업에 전년대비 2억 4,369만 2천원을 감액한 2억 2,647만 8천원으로, 고객중심 민원행정 구현 분야는 주민편의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에 전년대비 416만 1천원을 감액한 7,386만 2천원을 편성하고, 151페이지 신뢰받는 지적 및 토지행정 구현분야는 정확한 지적정보 제공에 5,809만 7천원, 효율적인 토지정보 관리에 3,959만 7천원으로 전년대비 2억 5,415만 4천원을 감액한 9,769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153페이지 행정운영 경비는 인력운영비 378만원과, 기본경비 5,114만 2천원으로 전년대비 1,462만 3천원을 증액한 5,492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 주민센터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동 소관 세출예산은 1개 정책사업에 2개 단위사업, 2개 세부사업으로 인력운영비에 1억 1,836만 8천원, 기본경비에 3억 7,426만 2천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1억 5,327만원을 증액한 4억 9,2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현입니다. 《 검 토 보 고 》-자료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