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용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19일과 11월 20일 본 의원과 배용태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광주광역시 동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3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국ㆍ소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을 듣고,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1. 2010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 비심사의 건(동구청장 제출) 2. 2010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심사의 건(동구청장 제출)

복지지원국장 박종열입니다. 항상 동구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에 힘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 지원국 소관 2010 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쪽부터 30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0년도 세입예산총액은 644억 1,862만 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66억 4,507만 3천원보다 77억 7,355만 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수수료수입 등 세외수입이 30억 8,577만 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2,620만원이 감소하였고 국ㆍ시비 보조금은 613억 3,284만 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79억 9,975만 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57쪽부터 234쪽 세출예산입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715억 4,797만 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48억 3,783만 4천원보다 67억 1,013만 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7쪽부터 177쪽 복지사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312억 5,857만 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06억 1,850만원보다 6억 4,007만 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 기초생활보장사업비 6억 3,168만 3천원,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사업 9억 8,709만 9천원,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 78억 5,504만 3천원, 보육정책 내실화 사업 85억 2,172만 9천원, 노인 복지증진 사업 131억 3,852만 3천원을 각 정책 사업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부터 195쪽 주민생활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280억 6,988만 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49억 1,416만 5천원보다 31억 5,571만 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 운영 사업비 203억 758만 3천원, 지역사회 복지지원체계 구축사업비 8억 1,930만 7천원, 아동복지증진 사업 54억 7,867만 7천원, 여성복지 및 건강가정 육성 사업 14억 2,247만 2천원을 각각 정책사업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부터 220쪽 기후변화대응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74억 1,221만 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9억 6,857만 1천원보다 5억 5,635만 7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사업 49억 533만 3천원, 자연환경 보호 사업 5,131만원,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사업 3,281만 8천원을 각각 정책 사업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부터 234쪽 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48억 730만 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3억 3,659만 8천원보다 34억 7,070만 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지역경제 활력 도모 사업비 13억 7,034만 7천원, 농업축산 구조개선 사업비 10억 4,165만 8천원, 고용복지 내실화 사업비 22억 3,856만 6천원을 각각 정책사업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부터 48쪽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47쪽 세입예산액은 16억 7,752만 1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6,382만 4천원이 증가하였고, 363쪽 세출예산액은 16억 7,752만 1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6,382만 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1억원,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 2억원, 예비비로 13억 7,247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48쪽 세입예산액은 3억 2,347만 1천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며 367쪽 세출예산액은 3억 2,347만 1천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며 주요 편성내용은 의료급여관리사 인부임 4,930만 4천원, 의료 및 구료비 2억 5,371만 7천원 의료급여 일반 업무 추진에 2,0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17쪽부터 38쪽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09년도말 사회복지기금 현재액은 3억 2,616만 3천원이며 2010년도에는 이자수입 2,140만 9천원을 계상하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및 노인복지증진사업비로 2,220만원을 지출토록 하여 2010년도말 현재액은 3억 2,537만 2천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09년도말 기초생활보장기금 현재액은 1억 5,250만 7천원 이며 2010년도에는 이자수입 1,353만원을 계상하여 2010년도말 현재액은 1억 6,603만 7천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쪽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09 년도말 여성발전기금 현재액은 2억 1,210만 8천원이며 2010년도에는 이자수입 1천만원을 계상하고 여성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 사업비로 700만원을 지출토록 하여 2010년도말 현재액은 2억 1,510만 8천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쪽 쓰레기매립장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09 년도말 현재액은 6억 2,728만 5천원이며 2010년도에는 이자수입 및 구비전입금 8336만 6천원을 계상하고 쓰레기 매립장 영향지역 복리증진에 2555만원을 지출하여 2010년도말 현재액은 6억 8,510만 1천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열 복지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용백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해주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1쪽에서 37쪽까지의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도시국의 2010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83억 7038만 7천원보다 26억 630만 2천원이 증액된 109억 7,668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사유는 아시아문화전당 우·오수관 설치 사업 보조금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32억 5,761만원보다 14억 5,036만원이 감액된, 18억 72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61억 4,738만 2천원보다 30억 2205만 7천원이 증액된 91억 6,943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국고보조금은 36억 6,501만원 이 증액된 37억 9,169만 3천원, 광역ㆍ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24억 1,142만 2천원, 시비보조금은 29억 6,732만 4천원 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로는 산림보호강화 사업과 아시아문화전당 우ㆍ오수관 설치사업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35쪽부터 281쪽까지의 도시국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국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86억 9,482만 4천원보다 22억 9,884만 9천원이 증액된 109억 9,367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을 소관부서 사업예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5쪽부터 251쪽까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도시개발과 세출예산총액은 42억 5,378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 예산으로 세분하여 말씀드리면, 활발한 도시개발 정책사업으로 21억 5,728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단위사업으로는 도시계획 및 재개발사업에 3,423만 2천원, 지역현안 사업으로 957만 8천원,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12억 1,278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 정책사업에 9억 69만 2천원, 자연친화적 도심 가꾸기 정책사업으로 12억 7,426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단위사업으로는 도시공원관리 사업에 6,722만 4천원, 아름다운 가로조성 사업에 12억 703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보호육성 정책사업에 2억 4,242만원, 행정운영경비로 3억 1,306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지방채 상환금으로 2억 6,676만 2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부터 266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 세출예산총액은 64억 6,044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 예산으로 말씀드리면 건설행정 강화 지원 정책사업으로 4억 3,409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안전하고 밝은 거리 조성사업에 4억 1,677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문화의 선진화 정책사업으로 1,911만 2천원, 도심 도로망 확충 및 관리 정책사업으로 3억 4,978만 4천원, 선진 하수행정 구현 정책사업으로는 49억 6,259만원, 행정운영경비로 5억 8,530만 5천원 그리고 재무활동 보전지출 항목에 1억 9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부터 275쪽 건축방재과 소관입니다. 건축방재과 세출예산총액은 1억 8,008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 예산으로 말씀드리면 건축행정의 건실화 정책사업으로 1,025만 1천원,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정책사업으로 9,409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디자인 도시 조성정책사업으로 3천만원, 행정운영경비로는 4,573만 9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77쪽부터 281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교통과 세출 예산총액은 9,9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 예산으로 말씀드리면, 선진 교통문화 정착 정책사업으로 5,799만 7천원을 행정운영경비로는 4,135만 3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징수교부금수입과 순세계잉여금으로 6,259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1쪽 기반시설 세출예산으로는 기반시설부담금 부과관리와 예비비로 6,259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세외수입으로 14억 6천만원, 시,도비 보조금으로 227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73쪽부터 378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선진문화정착 정책사업으로 14억 6,2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123쪽 계속비 사업조서 변경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 계속비 사업은 국토해양부의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지원계획에 따라 16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0년 기금운용계획안 49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수입계획은, 적립금 이자수입 2,458만 3천원, 만기예치금 회수 5억 7,116만 9천원으로 총 6억 7,175만 2천원이며 재난관리기금의 지출계획은 재난피해 응급복구비로 1억 7천만원, 예치금으로 5억 175만 2천원 등 총 6억 7,175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소상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0년도 도시국 소관 예산안은 우리 동구의 최대 현안업무인 도심공동화를 극복하기 위하여 열악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정비하는 등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필수예산만 편성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백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최봉현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환경관리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영우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쪽 세외수입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장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는 다량폐기물 반입 감소로 전년도 1억 571만 8천원 대비 1,024만 6천원이 감액된 9,547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세출예산입니다. 2010년도 환경관리사업소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 3억 9,771만 4천원보다 241만 6천원이 증액된 4억 1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변동된 내용에 대하여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31쪽 쓰레기정리 및 복토 부분입니다. 쓰레기정리 및 복토사업, 침출수 처리 및 악취 제거, 방역활동강화 사업에서 전년대비 1,119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위생매립장 운영관리입니다. 일반 사무관리비는 2009년 동구 사무감사시 지적된 매립장 최종높이 확인 등을 위한 정기적이고 개관적인 조사를 위한 위생매립장 지형 현황측량수수료 신설로 422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는 전기요금 기본료 인상으로 298만 4천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 선박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재료비는 전년대비 81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32쪽 주민감시요원 운영입니다. 주민감시요원 운영에 있어서 인건비는 월차수당 신설, 주휴수당 증액으로 1,122만 4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무기계약 인건비는 장기근속자 가산금 신설로 전년대비 93만 2천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본경비중 사무관리비는 37만 5천원 감액 편성하였고, 직원 여비는 2009년도 미 반영분 359만 3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334쪽 쓰레기매립장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부분으로 다량폐기물 쓰레기 반입량 감소로 124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0년도 세입ㆍ 세출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봉현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영희입니다. 《 검 토 보 고 》

김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전원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을 겸하고 있는 관계로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설명 청취와 심사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국ㆍ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한 포괄적인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럼 먼저 복지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과장을 지명하신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한 가지만 물을게요. 2010년도 예산에 우리 동구 장애인복지회관 예산 편성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어디 있어요?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명시이월로...

명시이월로... 표기가 안 돼서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국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과장을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ㆍ소별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세부적인 설명 청취 및 심사는 12월 7일과 12월 8일에 개회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3. 광주광역시 동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배용태 위원외 4인)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지역축제라 하면 지금 동구에서는 어느 축제가 있습니까?

지금 금년에 축장축제, 그것이 지금 금년에 있었습니다만 오기 전 15일 전에 공문이 시행되어 가지고 위원회 구성을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즈음하는 모든 행정조치를 취하고 금년 축제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보니까 3천명 이상이 모이는 곳에는 제반사항을 전부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용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무위원회 내에 있는 그런 사항을...

아, 거기 19명 중에서 여기에 필요한 축제에 필요한 위원회를 별도로...

관련위원회가 아니라 관련, 조목 사항을 거기에 삽입해서 넣겠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지 실무위원회가 있는데...

실무위원회를 참석위원만으로 회의를 주최할 수 있다는 그 말입니다.

대상의 문제가 아니고 조항의 문제지, 조항의 문제...

참석한 위원에요. 위원의 숫자로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명이면 19명이 다 참석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안전이라는 차원이기 때문에 한전이나 전기안전공사나 소방서나...

김영우 의원입니다. 평소 주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의 안건인「광주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3조 의거 공중전화부스를 공공목적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작물 또는 편익시설물로 볼 수 있음으로「광주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10조에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로 추가함으로써 공중전화부스를 친환경적으로 이미지로 교체하여 구정 홍보 및 도시 미관을 아름답게 조성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의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 조문 개정으로 구청장이 설치 관리하는 휴지통, 벤치, 기타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편익시설물로 규정된 사항에 공중전화부스를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영희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3조 의거 공중전화부스를 공공목적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작물 또는 편익시설물로 볼 수 있음으로 본 조례에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로 추가함으로써 공중전화 부스를 친환경적 이미지로 교체하여 구정 홍보 및 도시 미관을 아름답게 조성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 조문 개정 (안 제10조), 구청장이 설치 관리하는 휴지통, 벤치 (현행), 기타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편익시설물 (현행), 현행 조문에 “공중전화부스” 를 추가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3조 옥외광고물 분류 및 제11조 광 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 제26조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등 법령조문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공공시설물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예산으로 설치하는 시설에만 국한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민간인이 설치 관리하고 있는 공중전화부스 역시 공공의 편익을 위해 설치된 시설물, 즉 공공시설물로 볼 수 있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