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정순필 의원 발언
순필
정순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10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과, 건축재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대영 위원님.
대영
고대영간사
수고 많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4억 5,000만원 이 예산이 어떻습니까? 좀 여유 있게 잡은 것입니까, 부족한 것입니까?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예. 주민편익사업 예산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건설 민원 관계가 100여건 이상 접수되고 있는데 열악한 구 재정상 지금 한 4억 5,000정도밖에 잡을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배 이상 한 7, 8억 정도 잡아놓으면 좀 여유 있게 쓸 수가 있는데 지금현재 조금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사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 위원들이 지역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 이런 부분을 좀 예산이 있으면 저희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물론 바쁜데 급한 데가 있어서 그래서 예산을 집행하셨는데 앞으로 저희들 배려를 안 한다면 삭감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구보다도 주민들의 어려움을 잘 아는 위원들이 필요할 때에 예산을 집행 못한다면 이 예산 저는 4억 5,000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정도 삭감을 시키겠습니다, 올해는.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각종 민원사항이라든지 주민 불편사항 또, 동장님들 순찰사항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하여튼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그런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실제 저희들 4억 5,000 이것 가지고 예산이 굉장히 참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재해예방사업이라든지 이번에 17억을 확보하면서 한 40여건의 민원해소 차원도 해결을 했고, 이번에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재해 예방사업으로 해서 17억을 확보하면서 그런 것이 지금현재 예산 자체가 확보되면서……
대영
고대영간사
그래서 절반을 삭감시키는 것으로 하고. 396페이지에 자동차 보험료 나오는데 자동차 몇 대 소유하고 있습니까?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우리 건설과 소관은 총 5대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5대면, 그런데 지금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지 보험료 부분은 대형, 소형 2대입니다.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지금 하수부분에 2대하고 그 다음에 오수정화부분에 1대하고 그 다음에 전기부분에 2대가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지금 보험료 나누어져 있는 것 같은데, 397페이지 1대하고 봉고차 1t이고 또, 어디 있습니까? 5대 있지 않습니까?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우리 지금현재는 각 파트는 전기, 하수, 정화조 그런 식으로 해서 나누어져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보험료가 맞지 않습니다. 올해 보험료 계약하실 때에 얼마 주고 하셨습니까?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올해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올해 얼마에 계약 하셨냐니까요? 보험료가 맞지 않는 것이 뭐냐하면 394페이지에 지금 1t 순찰차량 보수차량이 25만원씩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25만원 되어있는 것은 대형화물인데 지금 이것은 1t은 소형이지 않습니까? 소형이고, 394페이지에 대형, 소형 8t하고 1t은 대형이 지금 45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이것은 8t 대형 25만 72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20만원이……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자동차 보험료 관계는 연식에 따라서……
대영
고대영간사
더 싸줘야죠.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연식에 따라서 틀립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니까 더 싸줘야죠. 더 비싸집니까? 그리고 1t 봉고 60만원인데 51만 5,000원이고 어쨌든 보험료 자체가 안 맞다 말입니다. 작년 예산 그대로 올라온 것입니다, 보험료가. 그래서 이것이……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매년 보험사의 견적으로 통해 가지고 비슷한 조건의 보험료가 가장 싼 곳을 선정을 해서 보험을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그런데 차 자체가 큰 것이 있고 봉고 작은 것이 있고 그런 관계도 있고……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잘못 되었다고 지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 계약하라고 건의를 해놨고, 여러 가지 예산이 작년 식으로, 작년만큼 하면 되겠지 예산서가 올라와 있는데 이 보험료는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보험료를 꼼꼼하게 한번 챙겨 보십시오.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398페이지 감지해변 공중화장실 개수공사비가 6,000만원인데 좀 많은 것 같은데 한번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왜 6,000만원인지.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공중화장실 시설 노후화로 인한 이용객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2010년도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대상지 조사를 올 금년 8월 달에 실시를 했습니다. 거기서 선정된 동삼동, 감지해변 화장실에 대한 지원사업인데 시에서 가 내시 내액을 지금 예산 반영 조치했습니다. 그것이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으로 해서 50대 50, 3,000만원씩 해가지고 6,000만원을 지금 예산편성 한 것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견적서, 세부 내역서를 그것을 서면 제출하여 주시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관리는 저희 구청에서 하고 있죠?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사실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관광객들이나 영도구민들도 오기는 오지만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을 화장실 같은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엉망입니다.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하여튼 공익요원들이라든지 요원들을 항시 상주를 시켜 가지고 청소를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주인의식이 없단 말입니다. 주위에 사용하시는 분들, 우리 시민들도 그렇지만 장사하시는 분들에게도 교육을 시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오히려 우리가 사용료는 받을 수 없지만 청소라도 돌아가면서 하든지 그래야지. 이것은 자기들 장사하는데 편의만 봐주고 실제로는 우리 구청에서, 우리 구비도 3,000만원 들어가잖아요. 아무리 시비가 3,000만원 있지만 나머지 부분 도시개발계획은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다음 김상홍 위원님.
상홍
김상홍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최고 바쁘고 최고 큰 일하시는 부서라고 생각이 되는데, 올해 수해부터 시작을 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까 소규모 부분은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 부분은 원래 취지가 위원들한테 한 위원 당 5,000만원씩 해서 우리가 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9명해서 4억 9,000입니다. 4억 5,000인데 그냥 4억 5,000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의장님께서 우리 의원들한테 전부 배정이 되었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 올해는 배정만 해놓고 쓰는 것은 도시건설과에서 다 알아서 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뭐 좀 해보려고 하니까 다 쓰고 없더라구요. 이것은 내년에는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조금 동료위원 말대로 까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밑에 보면 보행환경 불편요소 정비사업 2,000만원이 과년도에 없었는데 주로 어떤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죠?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예산 반영사유는 2009년 6월 29일부터 7월 15일까지 17일간 YMCA 주관으로 해서 학생 주부들이 참석을 해서 16개 자치 구, 군에 대한 왕복 2차선 이상의 도로를 직접 도보 순찰을 해서 시민들의 입장에서 도심지 내 보행환경 불편 요소를 조사한 후에 정비토록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하여 하여튼 통행안전 확보 및 불편을 해소코자 사업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게 2,0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그 부분은 하여튼 정비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홍
김상홍위원
이것도 내가 보니까 전시행정 같은데?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하여튼 일부 지금현재 저희들이 폭이 1.5m이상 안 나온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하고, 원래 지금현재 한 4억 4,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상홍
김상홍위원
부산시 전체에?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우리 구에만. 4억 4,000정도 소요가 되는데 지금 예산은 이것밖에 안 올라온 상태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4억 4,000은 지금현재 방금처럼 학생들이 도보를 해서보고 용역이 나왔습니까, 결과가? 아직 안 나왔잖아요?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결과가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상홍
김상홍위원
그것을 산출을 해보니까 4억 4,000인데 지금현재 구 예산 재정상 2,000만원만 해서 급한 데만 끄겠다?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예, 우선 급한 데만 우선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이거 우리 소규모 사업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보행환경하고 소규모 사업은 순수하게 저희들이 민원사항, 하수라든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불편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복구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소파수선공사비가.
상홍
김상홍위원
물론 말뜻은 내가 충분히 알겠는데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고, 조금 예를 들어 가지고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산을 만약에 4억 4,000 든 공사비를 2,000만원 가지고 땜방 식으로 하겠다는 것은 안 하는 것보다 못합니다.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한 80m정도 저희들이 사업변경 구간이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80m. 이것은 소규모사업하고 같은 맥락으로 봐지네요.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옛날에는 소파수선 공사비가 동별로 있었는데, 이것이 지금현재 예산에는 없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하고 다 같이 연계를 해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그런 차원에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395페이지 재료비 부분, 작년에 보면 램프 하나가 1만 1,100원 해 가지고 27%×70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0.8이니까 10% 늘어나는데 1만 1,100원 짜리가 9만 2,000원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이것이? 안전기도 봅시다. 안전기는 비슷한 거 같아요, 4만 5,500원. 작년에 2만 2,000원인데 70%인데 80% 조금 더 잡아준다고 칩시다. 그 밑에 등가구 이게 나는 이해가 안가는 것이 램프가 이렇게 올라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프로테이지를 올해 예산이 있어서 80% 한 것은 그렇는데 금액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지요. 이거 일종의 어느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하신 거에요?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이 자체는 한번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예산서를 들고 오셔 가지고 검토해서 올라오겠다는 이야기는 아니, 이것 예산서 만들 때에 적어도 확인을 해봤을 것 아닙니까? 아니 내려가도 뭐 할 것인데 작년 예산서 보여드릴까요? 여기 있는데. 이 부분이 복명이 안되면 작년 수준으로 제가 맞춰서 삭감을 할께요, 전체적으로. 그래도 되겠습니까?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이것은 이 자료에 대해서는, 하여튼 산출 근거에 대해서는 서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자료제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실 숫자가 있지 않습니까? 80%니까 조금 차이나는 부분은 우리가 이해를 하잖아요. 아니 과장님이 봐도 좀 그런 거 같은 느낌이 안 듭니까?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예,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세부적인 사항은 확인을 못 해봤는데 일반 조명을 LED 조명으로 바꾸다 보니까 단가가 올라온 거 같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이것이 LED 조명입니까?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예.
상홍
김상홍위원
우리 LED로 가로등을 바꿉니까?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지금현재 시범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러면 이것 나온 김에 한번 물어봅시다. 아마 요즘 업체에서 무료로 가로등을 LED로 해주고 우리 연간 전기료 5억 나가잖아요? 그것만 주면 자기들이 유지보수까지 다 해주겠다는 곳이 있는데 그런 쪽이 안 낫습니까?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지금 시설 계장님이 답변을……
순필
정순필위원장
계장님께서 답변하실 때에는 직책하고 성함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상홍
김상홍위원
다시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등수가 나와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보니까 2,581등 올해 9만원 해 가지고 2,512등, 이거 일부구간입니까? 전체입니까?
그러면 전체를 다 한다 아닙니까? 일부 방금 얘기했다 아닙니까?
등수는 늘어나는데 작년보다 줄었어요. 그죠? 줄었다 아닙니까? 작년에 2,581등인데 지금 올해에는 2,512등입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일부 구간은 실험운전을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현재 등을 전체를 다 하겠다고 9만 2,000원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안에는 등수는 다 잡혀있고 일부 구간에 금액이 한 등 당 이 금액 이상일거 아닙니까? 몇 십 만원 되겠죠, 그죠?
그게 이 안에 포함되어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항목 바꾸어야죠.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전체 2,512등에서 27%정도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아니 작년에도 27%에 곱하기 70%입니다. 그런데 10% 올랐어요. 여기에는 80%잖아요. 우리 예산서가 작년에 어땠냐면요, 27×70%인데 올해는 27×0.8 해놨습니다. 예산서 이러면 안됩니다, 헛갈리게. 그래도 이것이 부분은 항목이 하나 바뀌어야 됩니다. 기본등 보수하는 것은 이 등하고, 실험하는 부분은 실험하는 부분에 신규로 LED로 표시를 해주셔야지 위원들이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계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서 작년에 1만 1,100원하든 것이 지금 9만 2,000원하는데 10% 올랐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물어봅니다. 이것은 지금현재 항목을 바꾸던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예산을 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예산서 이런 부분을 보면 저희들이 의원들이 대충 보는 것 같지만 그래도 조금은 봅니다. 이해 해 주시기 바라구요. 우리가 각종 용역사업을 내년에 보니까 3건 합니다. 그죠?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예.
상홍
김상홍위원
한 6,000만원하고 1억 1,000정도 되네요. 금액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용역이. 기본적으로 어떤 용역에 우리가 타 과도 용역 보면 5,000만원 짜리도 있고 1,000만원 짜리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우리 계장님 한번 이야기를 해봐주세요. 용역에 대해서.
봉래산 정상?
그거까지 전부다 해 가지고 이것을?
그러면 장사바위는 넣지 말고 봉래산 주변일원 기본계획을 세워야지, 봉래산 장사바위만 해놔서 제가 물어본 것이구요. 옆에 것 청학동 야외공원하고 밑에 것 같이 한번 이야기 해봐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주공입구까지 가는 부분을 쭉 말합니까? 아니면 이쪽 편을 말합니까?
이것을 3,000만원 들여 가지고 용역을 한다구요?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용역비는 학술용역이 있고 거기에 따른……
상홍
김상홍위원
이것이 시설녹지를 바꿀 수 있는 방안이 우리 구청 내에서도 성립이 안됩니까?
그러면 용역이 나와야 바뀌어 집니까?
그러니까 시설녹지 활용방안이 나오면 데이터가 나오면 저것이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안되고, 활용방안 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무슨 행위가 될 수 있습니까?
객관적인 용역을 해서……
그러면 그 사업이 얼마정도의 사업이 됩니까?
결과에 따라서 되는데, 대충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확보하겠다, 이것은 조금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용역이 5,000만원이라고 하니까 적은 돈이 아니라서……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께서 한번 질문한 부분에서 감지해변 공중화장실 관계 개·보수인데, 여기에 내가 앞에 서두에 말씀을 잘 하셨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증설입니까, 개·보수입니까?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개·보수입니다. 증설은 개·보수 리모델링 하는 차원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리모데링. 지금현재 안에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 여성, 남성 화장실을 한번 가보셨죠?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예.
상홍
김상홍위원
여성이 몇 개입니까? 이것이 지금현재 앞부분에 들어가는 이쪽에 화장실 왼쪽 편에 앞에서 봐서, 거기도 화장실 부지죠? 확인 안됩니까?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꼭 화장실 부지라고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태종대 공원 내에 부지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원래는 전체 공원 내인데,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서 내가 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지금 뭔가 하면 화장실이 적어요. 여성화장실 3개밖에 없는데 시즌이나 되면 참 관광지답지 않게 줄 서있는 것 보면 그렇다고 해서 화장실이 여기 말고 또 있습니까?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여기 말고는 지금 건너편 쪽으로 산 쪽으로 지금……
상홍
김상홍위원
그러니까 산 위에 있는데 내가 알죠. 그 산 위에까지 화장실 올라가겠습니까? 거리가 얼마인데 밑에서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차라리 이거 6,000만원 가지고 예산을 좀 플러스, 시에서 얻어 오든지 확보를 해서 시설관리공단하고 하든지 해서 증설을 해야 됩니다. 리모델링 해 가지고 여성 화장실 그대로 된다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잠깐 계장님 하고 싶은 이야기하세요.
담당
리담당하수관
서봉성 하수관리담당 서봉성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예산이 시에서 또 자기들이 50%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저번에 10월 달에 현장조사를 해서 자기들 지원을 해주겠다 해서 이번에 사업비가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여성 화장실 변기 수가 작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리모델링 하면서 남성과 여성 비율을 생각을 해가지고 여성화장실을 증가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러면 안 내부를, 나는 리모델링 보다는 개·보수를 말하자면 안에 자체를 다 바꾸겠다는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하수관
서봉성 지금현재 일단 저희들 생각은 남녀평등, 성 평등 여러 가지 그런 것하고 관련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 변기를 숫자를 저희들은 조정할 수 있으면.
상홍
김상홍위원
최대한으로, 내가 볼 때에는 남성은 급하면 어디로 가면 되는데 여성은 정말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즌에 가보면 이것을 아주 욕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왕에 개·보수를 한다고 그러면 증설을 해서 여성 화장실을 늘리던지, 아니면 개·보수를 한다고 그러니까 개·보수를 해 가지고 안을 좀 더 여성을 늘려준다든지. 그리고 있잖아요,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시설관리공단 안이 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들이 우리한테 주는 척 하면 안되죠. 우리 구비가 반정도 들어가는 건데. 알겠습니다. 그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은보 위원님.
은보
최은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05페이지 봐 주실래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느 지역인지 자리가 정해졌습니까?
정해져 있지 않고. 지금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하는 곳이 많죠?
보상비가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1억 가지고 보상비가 턱도 없잖아요, 그죠?
결국은 1억을 보상비 책정 해놨다는 것은 보상을 앞으로 못해준다는 이말이죠, 그죠?
그것이 보상비가 얼마정도 됩니까?
우리 패소하게 되면 무조건 보상해줘야 되죠, 그죠?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사용료를 주고 있는 것이 3필지가 있습니다. 구청에서 패소 당해가지고 사용료를 주고 있는 것이 3건이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래 앞으로 이런 요구들은 커질 것이고 우리 구에서 대처를 해야 됩니다.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앞으로 미불용지 보상을 도로로써 현재 공용 도로로써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여튼 미불용지 보상금을 예산을 편성을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도시계획사업으로 지금현재 해야 될 그런 구간에 이것을 요청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지인 경우에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하여튼 신청 건수가 지금현재까지 굉장히 많습니다. 열악한 구 재정으로 보상을 못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피치 못할 사정을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동삼동 곡각지 직선 도로 내는 것 아닙니까? 그죠.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직선도로 말고 개량을 하는 것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도로를 내면서 미니공원까지 도로 확장이 되는데요. 미니공원에 지금 나무들 있던 것 어디로 이식을 합니까? 동삼동 미니공원에 있던 나무.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아, 혁신도시 말씀하십니까? 동삼동 미니공원 혁신도시 진입도로 부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209 구간이 미니공원이 거의 다 날아갑니다. 다 편입되어서 날아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거기에 식재되어 있던 나무는 어디로 이식을 합니까?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나무는 지금현재 청학동 친수공간 조성 사업지에 이식을 하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런데 친수공간 사업지가 태풍이 불면 물이 위로 올라오나요, 안 올라오나요? 친수공간에. 해일이 인다든지.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태풍 자체가, 해일이 크게 이는 그런 위치는 아닙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런데 묘목에는 전혀 피해가 없는 공간이죠?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예.
은보
최은보위원
전혀 피해가 없습니까?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피해는 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바람이 많이 불면 하여튼 크게 피해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지금 형제아파트 있죠. 주공 아파트 밑에, 형제아파트에서 직선으로 도로가 나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새마을정신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새마을정신탑 쪽은 어떻게 바꿀 것인지 그에 대해서?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새마을정신탑 있는 쪽에는 저희들……
은보
최은보위원
거기도 가운데 공간은 비기 때문에 어쨌든 공원화가 될 것 아닙니까?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구청에서 답변할 성질은 못되는데 제가 건설본부에서 일을 하다가 왔다 보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새마을정신탑 그런 것은 지금현재 옮겨달라 하니까 그 자체를 없애지 말고 옮겨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지대라든지 교통섬 그런 위치를 선정을 해서 옮기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리고 지금 동삼동 매립할 것 아닙니까, 그죠? 동삼동매립지. 하리항 매립을 하게 되면 흙을 어디서 가지고 옵니까?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소관은 비전2020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견은 하여튼 진입도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여튼 우리 과에서 도시계획선 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담당을 하고.
은보
최은보위원
협의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협의는 들어오는데, 이 뒤에 산 이거 들어냅시다. 이거 들어 내가지고 거기 묻어버리지.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저 관계는 아직까지 계획을 저희들이 안 봤으니까 현 상황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렇겠죠. 그런 노력도 좀 기울여달라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왜 여기에 땅을 들어내느냐 하면 토압을 굉장히 받는 곳입니다, 여기가. 밑에는 절개지입니다. 절개지이기 때문에 위에 산 이것만 들어내면 토압 부분에서 상당히 절감이 되고.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그래하면 구청 자체를 들어내야 됩니다. 지금현재 이 계획 자체가 당초부터 좀 위치 상으로 상당히 좋은 자리인데 구청 위치가, 지금현재 근접해 있기 때문에 당초 도로를 내면서도 보강을 해가지고 되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낙석이 되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오랜 장기간 동안 놔 놓으면 문제가 되는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리항이 매립이 되면 매립토가 밖에서 들어오든지 외부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외부에서 들어오면 운반비도 많이 들고 하니까 우리 구청 땅 이것을 들어내게 되면 우리 구청은 구청 나름대로 쓰기가 용이해 지고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를 하셔서 해당 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는가?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한번 검토 해보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아니 그 부분을 추가로 말씀드리면, 제가 부산도시공사 쪽 사람하고 저희들 설명회 왔을 때 도시건설과는 아닌데 2020팀하고 했었어요. 지금현재 매립토를 진짜 어디든지 간에 매립토를 줄려고 하는 데가 많을 것입니다.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매립토 줄려고 하는데는 지금현재 많이 없고요, 지금현재 매립토 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건축공사라든지 대형공사 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부산시에, 매립토 확보가 지금 전쟁입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토사확보 차원도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영도 내에 가능한 부분이 많다고. 옛날에 신도시 할 때에는 해동중학교 뒤에 그 부분도 지정이 된 적이 있습니다.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해제가 되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해제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지정을 어떤 방법으로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최 위원 말씀도 참 중요합니다. 그 쪽에서 이야기한 부분이 뭐냐 하면 용호동에서 바지를 싣고 와서 준설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 지역에도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왜 용호동에서 가져와서 하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방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로 하시라구요. 일단 건설이 시작되면 좀 관여가 될 것 아닙니까?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영도 하리항 매립토를 확보하는 것은 영도에서 나오면 좋기는 좋겠지만 또, 거기에 따라서 토치장에 대한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됩니다. 하리항 계획이라든지,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그런 자체가……
상홍
김상홍위원
그것은 앞으로 할 것입니다.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그런 계획이 수반되어야 만이 허가가 날 수가 있고, 또 허가 자체도 우리 구청에서 내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허가 받아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가 지금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상홍
김상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명은 안 하셔도 알겠고, 2020팀하고 충분하게 이 부분을 업무 부서별로 좀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영도 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는 이야기이고……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저희들이 공사를 했을 적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리고 아까 방금 진입도로, 새마을정신탑 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구청장님께서 생각하는 부분이, 조내기 고구마 그것 공원 만든다고 아마 올라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데에 예를 들어 로터리 만든다면 거기다가 정신탑을 다른 데 옮기더라도 하자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었거든요.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없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없습니까. 만약에 그런 이야기가 회의석상에 나온다면 차라리 지금현재 저 위에다가 만든다고 하는데 거기 보다 거기가 나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의견을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위치를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시면, 별도로 저희들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전기계 계시는 분은 우리 계장님은 세부 자료를 저한테 별도로 예결위 하기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한 부분인데, 소규모 소파수선 4억 5,000이 아니라 45억을 가져와도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아까 답변하실 때에 지금현재 들어와 있는 것이 100건 정도 들어와 있다구요?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100건 이상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그러면 100건 이상 동별로 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될지 해 가지고 하나 빼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또 내년에도 3월중에 희망근로를 한다고 하더라고. 각 동에 희망근로를 하면서 소규모 소파수선 할 비용을 희망근로하는 부분으로 공사가 많이 진척이 되었습니다. 된 거 알고 있죠?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예.
상홍
김상홍위원
각 동에서도 그 부분에 3월 달에 시행하는 희망근로 할 때에 각 동에 해야할 이런 부분도 챙겨 가지고 웬만하시면 희망근로로 돌릴 수 있는 것은 돌려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그런데 동삼3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보도 정비라든지 그런 것을 지금 동삼주공아파트 올라가는 쪽에 잘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시공사 보다도 진척은 좀 늦지만 굉장히 정밀하게 시공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이 하는 것을 보면 희망근로 작업자들이 할 수 없는 장비라든지 그런 것이 들어가 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하수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골목길에 하수관이 터졌다든지 그런 민원 관계로 해서 공사를 하는 쪽이 상당히 많고, 그 다음에 도로 부분 침하라든지 그런 것을 보수를 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희망근로 요원들을 동원시켜서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휀스 설치 관계라든지 그런 것은 지금 희망근로를 못하고 있는 것, 그런 것을 저희 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지금 일부 동에서는 3월달에 아예 희망근로 할 것이 없다고 안 올린 동도 있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에 다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동에서는 안 올린 동도 있습니다. 희망근로 필요가 없다고.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바빠서 그럴 것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아니, 아니 동에서 할 것이 없다고.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할 것은 많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자료를 백 몇 건 되는 자료 저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대영 위원님.
대영
고대영간사
청학동 야외문화공원 조성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여기에 그러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그러면 앞으로 문화공간을 조성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문화공원 하면 기본적으로 이때까지 한 것을 보면 꼭 용역을 이렇게 안 세워도 충분히 되는데 이것이 저는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여기에 또 용역비만 쓰고 예산 없다, 없다 부동산특별교부세 이것도 50억 지원이 된다 하더니 30억 되고 하는데 문화공간 있으면 좋죠. 있는데, 그리고 또 청학2동에 거기 한다고 했거든요, 자연생태학습장 근처에. 그래서 이런 것은 용역비만 하는 것이 아닌가, 지금 제가 볼 때에는 좀 이것은 나중에 해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보
최은보위원
구청장 공약사항이라.
대영
고대영간사
무슨 투자를 어떻게 한다고?
투자할 때가 여기 밖에 없습니까, 지금 영도구에?
저는 이것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계속 용역 뭐, 중리산 개발부터 해서 무슨 시설, 무슨 시설해서 용역비만 해도 엄청납니다. 지금 사실 봉래산 장사바위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살고 싶은 도시 이것도 매칭펀드로 균등을 한다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영도구청에 용역비가 엄청 많거든요. 3,000만원이면 소규모 편익사업 하나 해달라고 해도 못 해주는데 오히려 이거 종이쪼가리 해서 하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그런 소규모 편익사업에 3,000만원 끼워주는 것이 더 낳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이거 예산 낭비인 거 같습니다. 실제로 개발 이익금이 뉴타운 개발해서 이익금이 날지, 안 날지도 확실하게 지금 중심도로는 났지마는 이게 지금 이익금이 날지 안 날지도 모르는데 용역만 들썩해서 그러면 이것은 내년에 해도 충분히 늦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거 개발되는 과정을 보고. 뉴타운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을 때 해도 늦지 않습니다. 실제로 중심도로 나는 것만 해도 내년 보상하고 하면 하반기에 도로가 개설되면 내후년에 공사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후반기부터 해서 도로개설하고. 그러면 최소한 빨라야 2년 정도 있어야지 뉴타운개발사업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거 올해 하기 너무 빠르지 않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비전2020이 있어 가지고 진행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 사업을 해서 용역을 해서 13조입니까, 14조입니까. 해가지고 지금 미래를 위해서 진행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물론 꿈하고 비전이 있어야죠. 하지만 이것이 좀 빠르다 이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어떤 메이커 프랜차이즈를 도입을 할 때 영도구에 들어와서 거의 다 무너졌습니다. 던킨도 무너지고, 왜 그러냐 하면 영도구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즉 뭐냐하면 시기가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포동, 서면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이런 프랜차이즈들이. 하지만 맞게끔 그 시기에 맞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물론 비전도 있고 미래를 향해서 영도구민을 위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시기상조다, 그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건설과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과장님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과 소관의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재정비과 소관사항에 앞서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건설과장 및 담당들 퇴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재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재정비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홍 위원님.
상홍
김상홍위원
반갑습니다. 올해 예산서를 보니까 내년 예산서는 건축위원회를 할 생각이 없습니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지금 2010년도부터는 예산 관리를 기획조정실에서 총괄 통합관리를 하기 때문에 예산이 전반적으로 거기 편성되어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다른 데에는 다 위원회를 그대로 다 하던데요, 우리 건축행정과만 그렇습니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부터는 통합 편성하는 것으로.
상홍
김상홍위원
전체 운영위원회가요?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다른 데는 있는데?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위원회 자체는 개최를 하는데 예산은 소위 말하면 각 실과별로 주는 것이 아니고 전체 예산을……
상홍
김상홍위원
아니,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더 바쁠 것 같은데, 위원회가.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내년에 뉴타운하고 하면. 아, 뉴타운하고 직접 관계되는 것은 따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특별회계로 편성해놨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아, 특별회계로. 그래서 예산서에 없어서 더 바쁠 것인데 뉴타운 인제 일 안 하는 갑다…… 내년에 보니까 이동식 모빌렉 구입이 있는데 모빌렉이 뭡니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문서고 서고의 서랍장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지금 설치할 데가 있습니까? 우리가.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지금 위에 있는 것이 워낙 낡아 가지고 지금 문서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이 파손이 되어 가지고. 교체를 하면서 몇 개를 신규로 설치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이거 밀어 가지고 돌려서 가는 그것입니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지금 그것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지금 있는 것은 일부는 그것이 되어있고 일부는 앵글 식으로.
상홍
김상홍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맞추겠다, 문서 보관한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는데 문서 몇 면 보관합니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기본적으로 30년입니다. 옛날에는 10년을 했는데, 지금 정부 문서보관 규정이 변경이 되어서 30년.
상홍
김상홍위원
그러면 그 창고 가지고 되지도 안 하겠네.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구분 적으로 다른 각도에서 디스켓에 넣는 다든지 보관을 하니까.
상홍
김상홍위원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언제든지 솔직히 이야기해서 컴퓨터 큰 거 메인 하나 해서 하드 큰 것 하나 넣으면 충분히 다 들어갈 것 같은데?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건축허가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건축설계도면이나, 지금 실질적으로 컴퓨터나 디스켓에 저장은 되는데 이게 도면이 워낙 작게 나오기 때문에 판독은 불가능합니다. 전부 출력해서 보지 않으면.
상홍
김상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필요할 때만 뽑아서 보면 되지요?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수시로 지금 우리가 인·허가 처분이 되면 현장관리를 하기 위해서 어차피 뽑아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붙어 있는 권리와 관계되는 서류들은 그 속에 저장이 또 안 되거든요.
상홍
김상홍위원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침이 나와야 되겠네요?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관리는 그렇게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도면 판독은 모니터 큰 것을 가지고 하는데 현실하고 지금 도면 판독하고는 일치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 다음에 415페이지 보시게 되면 저희들이 옥외광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1개를 더 설치 하겠다는데 어디 설치할 계획입니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위치는 확정 안 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필요?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필요는 지금 하는 것이 현재 22개가 있는데 22개가 거의 다 찹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만큼 수요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한 군데 정도는 해줘야 수요 충족을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저는 보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왜냐하면 같은 분이 똑같이 쫙 22군데 다 붙잖아요. 그죠?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있습니까? 대부분 내가 볼 때에는 다 되어있는데,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또 우리가 불법 현수막을 많이 붙이니까 그런 지역을 해서 하는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그래서 결과적으로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함으로써 불법 현수막을 차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 위에 시트 작업이 900만원이나 드는데, 지금현재 현수막 22개 있는 위의 부분을 바꾼다는 것입니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지금현재 특별한 이유 없이 바꿉니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그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고 너무 획일적이고 네모 반듯하게 해서 보기도 안 좋으니까 우리 영도의 어떤 이미지가 가미된 것을 만들어서 좀 넣겠다, 너무 옛날 식이 아니고 조금 개선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도하는 것은 전국에서 우리가 처음입니다. 그 부분이 작지만 좀 변화를 줘서 해보자는 그런 식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제가 이거 뭐, 예산서 내용 중에 좀 개인적으로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하나 물어보는데, 주거환경개선특별회계 전출금 제일 밑에 415페이지 이 내용 성격이 뭡니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2000년도, 2001년도쯤 되는데 그때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우리 구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 때에 기금을 10억씩 10억씩 해서 20억을 차입을 했습니다. 차입금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원금을 1년에 2억씩 갚아 나갑니다. 10억 짜리 두 번을 빌렸기 때문에 2억씩 갚아 들어가고, 남는 부분 상환되지 않는 부분, 남아있는 부분에 대한 이자에 해당됩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원금과 이자다 그렇죠?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매년 이렇게 비슷하게 똑같이 갑니까? 아니면.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똑같습니다. 매년 1억씩, 10억 당 1억씩 상환하는 것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런데 원금이 주니까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2,550만원이 줄었는데. 원금이 줄었다?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이자가 좀 줄었습니다. 원금도 줄고 금리가 좀 변화가 있으면 줍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 뒷 페이지 보면 옥외 광고 이것도 똑같은 내용입니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기금을 우리가 마련하는 것, 옥외광고 앞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연차적으로 기금을 마련해야 됩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올해 처음 하는 것입니까, 내년에?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내년에 처음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이거 기금을 마련해서 뭘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기금 가지고 가로경관, 광고업자 교육 여러 가지 광고하고 연관된 것을 관리하는데 쓰는 그런 목적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사업비가 아니고 이것도 일종의 그러면……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목적사업으로 앞으로 우리가 이것을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가로경관사업을 한다든지 환경조성을 한다든지 간판을 전부 교체를 한다든지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을 때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이것 축적 해놨다가?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이 돈이 재원을 본래 보면 광고관계 수수료를 갚는다든지 불법간판 단속을 한다든지 전부 이것 가지고 일반회계 갔다가 다시 받아온 것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아, 우리가 돈을 받았던 것을. 나중에 이 부분은 괜찮은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홍
김상홍위원
아, 하나만 더 물읍시다. 우리 주건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자동차세 800㏄ 이것은 뭡니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우리가 조그마한 다마스 차가 잇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아, 있습니까, 우리 구청에? 알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재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건축재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재정비과 소관의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2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토지관리과, 비전2020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비롯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토지관리과, 비전2020팀, 보건소 소관의 예산안 예비심사는 내일 하기로 되어있으나 일정 조정으로 인하여 12월 7일 월요일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정순필 고대영 최은보 김상홍 출석공무원( 2 명) 도시건설과장 김 덕 린 건축재정비과장 이 현 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건축재정비과장 및 담당들 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