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선란 의원 발언

기초질서지키기 캠페인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 받았는데 기초질서지키기를 서구 관내 다섯 군데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장소선정은 어떤 취지로 하게 되었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지금 기초질서지키기를 하는 목적이 무엇이죠?

예. 방금 말씀 중에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과장님이 보셨겠지만 제가 어제 저희 풍암저수지 사거리에서 기초질서지키기를 했습니다. 과장님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어제 한 시간 동안 참여를 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릴게요. 기초질서지키기로 광주시에서 예산을 내려줘서 5개 구에서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생각할 때 기초질서지키기는 교통질서가 안 지켜지는 곳에 가서 해야 하는데 저는 어제 1시간 동안 서 있으면서 정말 아무런 의미를 못 느꼈습니다. 운천저수지 사거리는 여기 계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내 몸 내가 무서워서 신호위반이나 무단횡단을 하라고 해도 하지 않아요. 기초질서지키기는 참 좋거든요. 그런데 정말 어디에서 해야 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황당했습니다. 어제 그 큰 대로변에서 그냥 모범운전자회, 경찰서 몇 분, 자생단체, 희망근로 노인 일자리 그냥 어깨띠 두르고 조끼입고 신호등 바뀌면 깃발 들고 신호 안 바뀌면 그냥 서있고 하는, 지나가는 차들도 보면서 ‘과연 저 사람들은 뭐하고 있는 건가’ 해야 할 곳에서 해야 하는데 정말 필요한 곳에서 안 하거든요. 우리 녹색어머니회는 학교 신호등 앞에서 합니다. 신호등 없는 곳에서는 경찰들도 마음대로 못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못 해요. 그런데 신호등 없는 곳에서 그냥 마음대로 녹색어머니나 우리 기초질서지키기 캠페인 하신 분들이 차량을 막고 깃발을 내려서 차를 가고 멈추게 하다 사고가 나면 책임은 우리가 져야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더라도 운천초등학교 사거리에 쌍용아파트에서 육교가 초등학교로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육교를 이용 안 하고 무단횡단을 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육교 앞에서 아이들이 육교를 이용하게 하고 무단횡단을 못 하게 하는 부분들이 정말 필요한데 어제 운천저수지는 상무2동하고 치평동 주민들이 나와서 하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서구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초질서지키기를 하는 것 같아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침에 한 번 가셔서 보셔야 해요.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홍보를 하냐고요?

예전에도 우리 치평동을 보면 BYC 앞 큰 사거리에서 해요. 제가 저희 동에 이야기를 했어요. 운천초등학교 앞 밑으로 내려와서 해라. 왜 BYC 앞 큰 도로변에서, 사람들이 그곳에서는 무서워서 절대 무단횡단 안 합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서구는 아침에 기초질서지키기를 한다, 보여주는 것밖에 안돼요.

과장님, 자꾸 홍보효과를 말씀하시는데 하고자 하는 취지가 정지선 지키기, 어제도 보니 정지선 안 지키니까 모범운전자 하시는 분이 나가서 정지선을 지켜주라고 하시는데 이미 차들이 차서 후진을 못해요. 그래서 정지선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홍보 효과가 있었습니까?

현실적으로 필요한 장소에 가서 계속 홍보하다보면 그 동안 정지선도 안 지키고 무단횡단 했던 사람들이 의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초질서지키기의 캠페인 취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내년에도 계속 하실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하셔서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서별 현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정원현황을 관리하고 총무과에서는 현원현황을 관리하죠?

그런데 2개가 맞지 않거든요?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3쪽을 참고해 주시겠습니까? 정원 현황에서 일반직이 546명인데 저에게 준 자료는 정원은 541명이고 현원은 545명이고. 지금 전체 정원이 669명이죠?

현원이 676명이고, 그래서 7명이…….

저희들이 자료만 봐서는 급수별로 다 다르거든요. 아시죠?

아니, 급수별로 차이가 나더라도 일반직 전체 정원이 맞아야지 맞지 않나 싶거든요. 왜냐면 지금 정원이 669명 합계는 맞아요. 그런데 일반직은 541명인데 여기는 546명이잖아요. 기능직에서도 여기 정원은 115명이고 기획실은 115명이고 총무과에서도 115명으로 맞는데 왜 일반직만 숫자가…….

관리하는 시스템이 다르다고요?

예.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주민센터 공사실적인데요. 동에서 직접 발주한 공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수의계약을 하면서 비교견적서를 받죠? 예를 들어 양3동 동 주민센터 개보수공사, 국기게양기 설치, 정화조 이런 부분들을 용진기업에서 했는데 다른 업체와 비교견적을 받고 있는 것이죠?

지금 수의계약을 비교견적을 다 받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이 업무가 넘어온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문 드리는 것이 참 애매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재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이 업체들이 다 비교견적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비교견적 받을 때 과연 그 업체가 있는지 없는지 그 확인은 어떻게 하신답니까? 동에서 그 발주서 한 장만 가지고,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양동 국기게양기 설치공사를 용진건설에서 했는데 비교견적을 대웅건설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면 양3동에 이 3건을 하는데 두 군데를 받았어요. 용진건설과 대웅건설이 받았습니다. 대웅건설은 몇 십 만원 차이로 다 안 됐어요. 모두 용진기업이 됐거든요. 그러면 다른 곳으로 넘어갔을 때 뒤에 또 용진기업이 있어요. 용진기업에서 동청사 기물받이 하고 물탱크청소, 화재 관련 공사를 하는데도 용진기업에서 하는데 대웅건설과 비교견적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누가 봐도 용진기업과 대웅건설이 같이 물품을 조달하는 업체입니다. 제가 어제 현장을 갔습니다. 동사무소 공사를 했던 비교견적 받은 모든 업체가 과연 사업자등록이 됐는지 안 됐는지 동에서 그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안 됐을 경우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국장님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상무2동 승압공사를 월출 ENG에서 이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월출 ENG 비교견적을 어디서 받았냐면 주월동에 창하전기라는 곳에서 받았습니다. 제가 창하전기를 찾아갔습니다. 국장님 보시다시피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새마을금고 위에 창하전기와 월출 ENG가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이사장에게 가서 여쭤봤더니 임대한 적도 없고 임대사무실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찾았느냐, 바로 옆을 보니 계단이 문짝만하게 있는데 유리면에 월출 ENG, 창하전기 같이 되어 있습니다. 월출 ENG 사장이 문창대, 창하전기는 박선자 전화번호 같고 모든 것이 다 같아요.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월출 ENG를 하기 위해서 창하전기 사업자, 그냥 공인 하나 찍어서 비교견적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 재능건설을 보면 동 청사 화장실과 리모델링 공사가 있습니다. 이 업체는 매월동에 있는 미송산업이라는 곳에서 비교견적을 받았는데 매월동 320-13번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 회사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이 미송산업은 비교견적을 어디에서 받았답니까? 제가 어제 5군데 방문했는데 99%가 회사가 없고 그냥 유령회사로 서류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서 용진기업에서 일을 하고 인건비 대고 그 업체에서 서류를 가지고 비교견적을 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 됐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제가 어제 몇 군데 다니면서 너무 황당했다고 해야 할까요? 회사 자체도 없는데 어떻게 비교견적이 나올 수 있고, 네 군데를 갔는데 셔터가 닫혀져 있고 폐가가 되어 있고 주차금지된 문 잠겨 있고 한 군데도 문 연 곳이 없어요. 전화번호 자체도 없기 때문에 전화도 할 수 없습니다.

아니요.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비교견적을 다른 곳은 안 봤는데 그 가격이 저렴하게 됐는지 공사가 잘 됐는지 잘 못됐는지 어떻게 비교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침에 맞춰서 그냥 소액 수의 같은 경우는 한 군데 업체를 받아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게 가짜로 비교견적해서 아무 의미 없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이 말씀이죠.

경영회계과에서 분명히 여러 가지 공사를 많이 했지만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수의계약 같은 곳에 전자입찰은 당연히 하지만 수의계약에서도…….

예. 500만원 이상은 비교견적을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당연히 비교견적을 받아서 그 업체에서도 같이 들어와서 설명하게끔 해야 하는데 서류 한 장 받아서 비교견적이라고 하면 이것은 누가 봐도 업체끼리 짜고 하는 것처럼 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 공사가 잘되고 안 되고는 차후의 문제지만 견적서를 먼저 받을 때도 유령회사 서류만 가지고 비교견적을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시정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자산 물품취득내역에서 저희 동료 위원님들께서 같은 물건을 사는데 금액이 다르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료요청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 양동에 비디오 프로젝트를 구입했는데 다 다르거든요. 아마 사양이 다 달라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구청에서 물건을 살 때 어떤 물건을 조달청에 의뢰해서 그 쪽에서 받아서 사게끔 되어 있잖아요. 컴퓨터라든지 카메라든지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데 사적으로 가격이 더 저렴하다고 해서 그냥 사는 경향은 없는지. 우리가 이렇게 봐서는 어떤 사양인지 컴퓨터는 어떻게 다르고 용량이 어느 정도인지 구별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예산계에서 동에서 품의서가 올라왔을 때 지침대로 잘 하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28쪽을 보면 화정1동사무소에 런닝머신, 헬스 사이클, 벨트마사지가 들어갔는데 이건 노인정에서 필요한 물품 같은데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일반 동사무소에서 프로그램을 하는데 일반 동민들이 사용하는 거예요?

현장을 방문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지하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 기구가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동에 이게 들어갔다는 게 의아하거든요. 그러면 다른 동에서도 필요하다고 하면 다 해줘야 되겠네요.

그럼 지금 현재 이런 운동기구가 있는 주민센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그럼 관리는 누가 합니까?

하루에 몇 분이나 이용하는지 실적을 알고 있습니까?

실적을 파악해서 좀 주십시오.

덕흥구장이라고 하죠? 이 전 추경에 덕흥구장에 화장실 설치한다고 해서 1억 5,000만원을 어렵게 세웠는데 추진상황을 알고 싶습니다.

그럼 화장실만 되나요? 전에 말씀하실 때 샤워실과 세면장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했나요?

그 정도 하면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나요?

그럼 충분하겠네요, 부족하지는 않고요.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면 덕흥 레저파크가 있는데 그쪽은 화장실이 조그마한 것 밖에 없던데요.

제가 얼마 전에 갔는데 덕흥 레저파크로 가는 안내표지판이 되어 있습니까?

실은 얼마 전에 새마을부녀회 연합회에서 행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못 가고 제 지역에 있는 시설물이라 찾아갔는데 굉장히 힘들게 찾아갔어요. 그 부근에 갔는데도 어딘지 모르겠어요. 한참 가다보니까 한쪽은 굴다리가 있고 한쪽은 천변이 있는데 갈대하고 코스모스가 피어 있어서 “아, 여기가 레저파크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청장님이 다른 데 다니시면서 내년 봄에는 꽃길도 조성한다고 하면서 굉장히 광고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세광학교 들어가는 입구에 안내표지판하고, 현장에 갔을 때 내려가는 길 안내, 차를 세워놓고 어디로 가야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서구 주민들이 좀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 회계과장님한테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자치행정과에 동 주민센터 발주과정에서 현장방문도 하고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거든요. 동 주민센터는 직접 공사를 의뢰해버리잖아요. 예를 들어 공원녹지과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거기서 계획을 다 세워서 회계과에 넘겨서 발주하니까 큰 문제는 없거든요. 그런데 동 주민센터에서 하는 거 보니까 이번에 느낀 점이 있어요. 비교견적을 안 받아도 되는 부분에도 가짜로 받아서… 회사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점이 좀 발생이 됐거든요. 경영회계과는 이쪽 전문 분야기 때문에 사업자등록도 사본을 첨부하기 때문에 업체의 존재여부도 확인이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확인을 했는데 동 주민자치센터는 사업자등록도 없어요. 그냥 고무인만 찍어서 견적서 넣어서 바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께서 일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시 감사나 행자부 감사를 받았을 때 비교견적 두 개만 가지고는 검토가 안 되니까, 더 나은 업체가 더 저렴한 공사를 할 수도 있는데 있지도 않은 유령회사가 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이런 부분이 경영회계과에서 하는 지침대로 실수 없도록 지침을 다시 한 번 시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