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혜자 의원 발언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시에서도 지금까지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등과 밝기를 더 높일 수 있는 등으로 교체사업을 해 왔거든요. 그리고 가로등은 적산요금으로 전력제를 사용해서 적산된 요금을 납부하고 있고, 보안등은 단가계약이 되어 있어서 1등 당 약 2,550원 정도 납부를 했는데 예산절감 대책으로 우리 서구는 많이 하는 편입니다.

우리는 광산업도시이기 때문에 LED 보급단계에 있지만 사실 LED에 대해 정확히 검증된 것이 없거든요. 보안등 같은 경우는 시에서도 LED로 나가고 있는데 가로등은 아직 LED등을 사용하기는 조금 이르다고 합니다. 287㎞에 대한 가로등 보수사업을 했다고 아까 보고 드렸는데 거기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광산업도시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수용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관내는 밝기 개선사업이…….

예.

유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7쪽, 설계변경 공사내역 증감액을 보면 1건만 감액이고 14건이 증액으로 증감액 합계가 7억 2,024만원입니다. 합계를 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물론 어제 담당주사님한테 서류를 요청해서 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는 이해는 갑니다. 제 스스로 시간 나는 대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현장방문을 할 예정입니다마는 쌍촌동 장군관사 진입도로 개설과 관련한 공사비는 8,628만원인데 증감액이 2,684만 7,000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공사비 대비 변경액이 상당히 증액되어 있더라고요. 왜 공사금액에 비해 이렇게 많이 증액되었을까 의구심이 나서 어제 자료를 쭉 봤습니다. 도로를 내면서 옆 원룸 건물에 영향을 미칠까 봐서 건물보호 차원에서 그쪽에 빔을 박다보니까 증액이 되었다고 담당주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된 것은 알고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가능하면 설계변경보다는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해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현장 터파기를 해 보면 당초 설계내용과 상이한 내용이 발생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집행 잔액이 남으면 당초 물량보다 더 하지 않으면 시․도비를 다 반납해야 됩니다. 가령 하수도사업 같은 경우 국․시비를 반납해야 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어렵게 확보한 예산을 그냥 반납하느니 조금 더 물량을 증가시켜서 어차피 언젠가는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하자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군관사 진입도로는 경사 각도가 23%로 급한데다가 그 옆에 있는 원룸을 보강하지 않으면 전도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청장님과 국장님도 가보시고 이것은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해서 설계변경하고 보강한 사업입니다.

10월 말까지 발주공사를 건설재난관리과에 몇 건이나 접수했고, 증감하지 않고 낙찰 금액대로 한 공사가 몇 건 정도나 됩니까?

10건 미만입니다.

증감하지 않고 낙찰 금액대로 한 공사가…….

소규모 공사 말고 설명서에 있는…….

1,000만원 이상짜리로 한다면요?

1,000만원 이상짜리로 본다면 많이 있죠. 그런데 방금 보고 드린 도로개설사업하고 하수도사업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증감이 나오고, 1,000만원 미만짜리는 그대로 다 시행됩니다.

그러니까 1,000만원 이상짜리는 낙찰금액 이외에 설계변경해서 증액된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까?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불가피 안 하고 낙찰금액대로 한 공사가 몇 건이나 됩니까?

여기 표에 있는 것 말고요?

예.

이 표 이외에는 다 증감이 없습니다.

그것이 몇 건 정도나 됩니까?

( ……. )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화정동 중흥아파트 하수도 BOX 보수보강공사도 13억 1,400만원인데 1억 7,020만 3,000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사유로는 인접구간 추가사업 시행으로 되어 있네요. 어제 서류를 받아보니까 시공자 실정 보고 내용이라든가 설계자 검토의견, 공사감독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증액된 사유가 있다고 해서 증액한 것입니까?

예.

이 부분도 제가 현장에 가서 한번 보고 보충감사 때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난안전관리기금 운영계획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 기금은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을 적립하게 되어 있죠?

예.

서구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전혀 기금을 확보하지 않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재난안전관리기금은 보통세의 100분의 1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어서 2010년도는 약 1억 9,266만 9,000원을 적립해 줘야 하거든요. 우리가 예산편성 요구를 하면 관련 규정에 의해서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데 구 재정 형편상 우선순위에 밀려 가지고 최근 3년간 확보를 못 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추경에라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가 왜 이 기금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냐면 잘 아시다시피 지구온난화에 의한 이상 기온으로 한여름에도 1시간 안에 집중 폭우가 내려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면 갈수록 사실 재난관리기금은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4년 동안 출연금을 확보하지 못 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1억 6,266만 9,000원을 예산에 반영해줘야 되는데 내가 예산계에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2010년도 본예산에 전혀 올리지 않고 생각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반영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작년에도 비가 많이 와서 마륵동 쪽 하우스에 피해가 있었는데 구에서는 별로 지원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오래 살고 싶은 서구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분들이 지난번에 의회에 와서도 서운한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피해를 봤는데 본인들한테 해준 것이 너무 없어서 서운하다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10월 말까지 보니까 서구 인구가 30만 1,600명밖에 안 돼서 30만이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몇 년 전만하더라도 32만이라고 했는데 정말 살기 좋은 행복서구로 다시 오게 하려면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관심을 갖고, 그렇게 피해를 당했을 때 구에서 조금이나마 위로금을 전달해서 그분들을 격려해줌으로써 서구에 사는 것에 자긍심과 긍지를 갖고 살 수 있도록 기초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확보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꼭 확보해 주시라는 차원에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은 타 구청이나 시청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을 내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 다른 예산에 밀리다 보니까 금년에도 본예산에 확보를 못 했는데 추경예산 편성시달 시 재난안전관리기금이 확보될 수 있도록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미진한 부분은 보충감사 시 실시하도록 하고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건축과장 홍복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건축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건축물등기촉탁 서비스 시행, 다가구주택 원룸의 위법사항 해소, 공동주택 관리소장․입주자대표회장 워크숍, 공동주택 쉼터 조성사업 추진,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 건축사 대행건축물 지도점검,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점검, 노후아파트 재건축 추진,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순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수 위원님.

어젯밤에 자료를 다시 빼서 용도를 추가로 넣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신천힐탑아파트가 공사 시행 중에 부도가 났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사를 마무리하여 입주해서 살고 있는 특수한 상황입니다. 단지 내 소유권이 일부분 미 확보돼서 준공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당시 다수가 거주하는 아파트고, 전체 입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없었습니다. 입주민들이 돈을 갹출해서 마감공사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 때 당시 10년 동안 임시사용 승인해 드렸고, 이 문제가 영원히 소유권 확보가 미비된다면 2011년도 4월에 또다시 임시사용 승인을 해서 주민 거주에 피해가 없도록 일단 조치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종용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화정 주공 같은 경우 1천 세대기 때문에 시공사 선정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앙에 있는 1군 업체를 선정할 계획인데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1군 업체들이 모든 지방사업에 발주 보류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저희들은 내년 봄이 돼야 시공사 선정이 되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유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미진한 부분은 보충감사 시 실시 하도록 하고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심학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직원소개) 저희 과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과 함께 하는 신청사 건립, 신청사 건립공사 설계․시공 자문위원회 운영 순이 되겠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수 위원님.

예, 그 뒤로는 자문을 27건 받아서 기본설계, 실시설계부터 시 지방기술심의위원회에서 여섯 번을 또 기술심의를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문 받은 내용을 여기에 다 반영했고, 그 후로는 설명과정을 한번 거치려고 합니다. 금년은 어렵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주민대표는 서구의회 장재성 위원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으로는 부구청장님, 도시국장님, 건축과장, 녹지과장, 건설과장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대학교수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유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청사 시공자문위원과 관련해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2011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주민대표로 자문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보니까 서구에 거주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오셔서 자문해 주시고 계십니다. 제가 볼 때 명품청사를 지으려고 한다면 연 4회 정도 자문위원회 회의를 해서 좋은 안들을 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턴키방식이다 보니 예산이 증액될 수 있는 우려감은 있습니다만 이왕 청사를 짓기로 했기 때문에 각 분야의 자문위원들 의견을 듣기 위해 자주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현재 설계도면이 확정돼서 공정이 6.3%정도 됩니다. 지하 2층 기초철근을 하고 있고, 지상으로 올라오면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중간 중간 설명회식으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이왕 청사를 짓고 있으니까 그 분들에게 좋은 자문을 받아서 한다면 우리 구민들이 흡족할 만한 청사가 만들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한번 밖에 참석한 적이 없어요.

시 지방기술심의위원회에서 계속 자문해주신 사항은 반영하고 그걸로 수차례 심의했습니다. 정리가 돼 가지고 기초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지상 층으로 올라오면 그때부터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친환경건축물로 최우수 등급 예비 인증서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납품받은 설계도면을 가지고 그대로 공사가 되면 준공 3개월 전에 인증을 받게 됩니다. 전국에는 3월에 준공되는 서울 용산구청밖에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보완하여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번에 실시한 감사 중 미진하거나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하여는 차후 논의를 통해 보충감사 기간인 12월 4일 추가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