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장숙자 의원 발언
용복
최용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정례회 제1차 도시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바빴던 금년 한 해도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모든 계획했던 일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로 원만한 오늘에 이른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시간들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보다는 새해를 맞이하는 기쁨과 희망으로 저물어가는 한해의 남은 한 달 동안 후회 없이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제161회 정례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의정활동 및 의사진행 또한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진행에 앞서 금번 정례회 기간 중 도시경제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일 12월 3일은 집행부에서 제출되어 도시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생활폐기물 대행료 단가 조정 및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처리비 보전계획 동의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외 2건의 조례안 심사와 부개서초교북측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 외 2건의 의견청취 건을 심사하는 일정이며 12월 9일까지는 도시경제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0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12월 10일은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겠으며 12월 11일은 2009년도 제3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 및 계수조정과 2009년도 행정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일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청소과, 환경보전과, 공원녹지과, 도시재생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관계로 오늘 심사부서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돌아가셔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심사대상 부서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청소과를 제외한 환경보전과, 공원녹지과, 도시재생과, 심사대상 부서 공무원께서도 부서로 돌아가시어 모니터를 응시하셨다가 조례안 심사가 끝나는 대로 심사부서 순서대로 신속히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서들 가세요.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생활폐기물 대행료 단가 조정 및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처리비 보전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안녕하세요? 청소과장 이승우입니다. 평소 청소행정 발전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최용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대행료 단가조정 및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처리비 보전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 지방공공요금 동결 등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방침에 호응하고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2010년도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대한 대행료를 전반적으로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유지 결정하였으나 재활용 폐기물의 수집ㆍ운반료가 인천시 타구 평균치를 크게 하회하고 관련 업체들의 적정한 대행료 지급 요구에 따라 금년도 10만 572원보다 11% 증가된 11만 2,640원으로 인상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장롱이나 TV, 냉장고 같은 대형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비가 2005년 이후 동결되어 인천시에서 그동안 원가상승에 대한 적정대행료 기본가 산정을 위한 용역을 실시한 결과 6억 1,085만 4,761원이 적자로 상정됨에 따라 시와 군ㆍ구 협의결과에 따라 업체 내 자구노력의 주문과 함께 원가상승분 중 42.1%인 2억 5,813만 2,793원을 인상해 주기로 결정하였으며 아울러 인상분 반영은 사회 전반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주민부담 가중으로 스티커 인상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구재정 지원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인구비율 배분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20.17%인 5,601만 5,000원을 2010년도에 지원코자 합니다.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처리대행료의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생활폐기물을 원활하게 처리하고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승우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권순철전문위원
도시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권순철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생활폐기물대행료 단가조정 및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처리비 보전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2010년도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처리대행료의 조정을 지난 2009년 12월 20일 개최한 부평구 청소정책협의회 개최 결과 대행료 단가 결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처리대행료 단가를 조정하기 전에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에 사전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0년도 재활용쓰레기 수집ㆍ운반 대행단가는 타구 비례 금액이 아래 도표와 같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당초 업체에서는 수집ㆍ운반대행 폐기물 단가를 15% 이상 인상을 요구하였으나 2009년 계약단가액의 12%를 인상 반영하는 것으로 지난 11월 20일 청소정책협의회에서 결정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면 쓰레기종량제는 지난 1995년에 처음 실시되어 2000년까지 배출자부담원칙에 따라 100% 주민부담이 되도록 하는 것이 근본 취지였으나 그간의 경제적, 사회적 변수에 따라 2008년 현재 청소행정의 쓰레기처리 재정자립도는 64.1%의 주민부담에 따라 이루지고 있음으로 점진적으로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라 주민부담이 100% 되도록 노력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이번 생활폐기물대행료 단가조정 및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처리비 단가를 조정하는 만큼 쓰레기봉투 가격도 조정을 받아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윤
최병윤위원
최병윤 위원입니다. 12% 인상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청소심의위원회에서 12%가 잠정적으로 결정된 사항이지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예.
병윤
최병윤위원
물론 사전에 과 팀장님부터 12%에 대한 적정한 심사숙고해서 12%를 인상 꼭 금년에 해야만 되는 필요성과 당연성을 사실은 사전설명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동의도 한 적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번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현장답사하면서 신뢰도가 많이 깨져버렸다는 얘기가 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국장님하고 과장님, 또한 동료위원님들이 현장 답사를 말 그대로 11시까지 돌아다니면서 봤고 이틀 전에도 제가 예전에는 좀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불법쓰레기 단속현장을 어제 9시 반에 보건소 앞 행복웨딩홀인가 그 앞을 지나오다가 보니까 우리가 예전에 현장을 답사했던 것보다는 한 말로 얘기하면 태산이라고 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전부 손수레 수거로 놨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좀 문제가 많이 있다. 15% 인상을 애초에 동의하는 마음에서 상당히 후퇴를 했습니다. 이건 도저히 이대로 업체에 끌려다니면서 인상해줘야 된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물론 문제를 어디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 청소과장님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오늘 아침에도 와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무단투기만큼은 업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구의 문제입니다라고 대변하는 입장에서 제가 상당히 실망을 금치 못했는데 어쨌든 묵시적으로 버리는 사람이나 수거해 가는, 묵시적으로 야밤에 수거해 가는 이것이 생활습관화 돼서 묵시적으로 상가하고 해왔던 일상생활에 아주 한 습관이 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근본대책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12%의 인상에 동의한다면 이 근절방법을 청소과에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지 이 문제를 듣고 나서 이 12% 인상에 대한 결정은 추후에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해서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청소과장님,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지난 행감 때 부평시장 주변을 아마 현장 방문하셔서 무단투기현장을 목격하시고 많이 실망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것 관련해서 부평시장이라든지 주택가쪽에 우리가 무단투기 조금더 신경써야 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시장에 무단투기에 대해서 시장상인회와 간담회를 했습니다, 1일날. 그래서 이에 대한 대응으로 사전에 시장에 자체적으로 정화할 수 있도록 계도활동을 하고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전단지, 현수막 같은 것을 부착하여 상인들 계도활동을 하고 내년쯤에는 무단투기 전반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합동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지역뿐만 아니라 주택가 쪽에도 무단투기가 좀 취약지역이 현재 196개소 있는데 이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일시에 정비는 못한다 하더라도 점차적으로 규모를 줄이는 쪽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그건 짧은 시일 내에 근본적으로 없어지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아까 오전에도 대화중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줄인다는 자체는 안 될 것으로 봐요, 저는 사실. 아예 우리가 흡연자가 내일 줄이고 모레 줄이고 그렇게 해서 완전히 담배를 끊겠다는 게 상당히 힘들듯이 한 번에 어떤 방안을 내서 무단투기를 했을 때는 즉시 벌금을 맞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주기 전에는 근본적으로 없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줄인다, 점진적으로 줄여보겠다, 이건 참 힘들 것 같아요. 어떤 대안이 있어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각 동마다 취지역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무단투기가 성행하는 지역이 있는데요 그 지역을 동별로 한두 개 정도 선정해서 그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순찰하고 또 야간단속이라든지 월 한 2～3회씩 야간단속과 자생단체를 통해서 그쪽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게 해서 그런 식으로 규모를 줄여갈 계획입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똑같은 느낌을 받았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로 무단투기 버리는 것이 각 동에서 주거생활이 있는 데서는 생활쓰레기가 어느 정도 분리돼서 나옵니다, 거의. 보셨지요? 삼산동 가서도.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예.
병윤
최병윤위원
그런데 주로 무단투기에 가장 너무 우리가 상상 외로 놀랄 정도로 버리는 것은 주로 시장쪽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대책만 세워주면 나머지는 각 동에서 작게 일어나는 것 정도는 우리가 인정하리라 봅니다만 근본적인 시장을 상대로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시장은 주택가에 비해서 정비하기가 저는 쉽다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부평시장은 조직에 의해서 좀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상인회를 통해서.
병윤
최병윤위원
그러면 상인회에서 직접 벌과금을 부과한다든지 이런 대안이 나올 수 있어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상인회에서 벌금을 부과할 수는,
병윤
최병윤위원
아니면 총체적으로 그것에 대한 상인회에서 벌금을 낸다든지 이런 대안이 있는 거예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그래서 주문은 상인 전체 가가호호,
병윤
최병윤위원
그러니까 상인회에서 100% 전체적으로 책임질 수 있다, 이런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그 정도의 각오가 되어 있어야 상인회를 운운하지 지금 생활의 연속은 계속 될 텐데.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그래서 내년도 부평시장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간담회 때 제가 한 번 제안 비슷하게 주문도 이런 주문을 해봤는데요 각 가구별로, 상가별로 오물수거를 일부 걷어서 그 시장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상인회에서 처리는 방법도 한 번 생각해 보시라고 했는데 나중에 아마 여러 가지 대안을 찾아서 그 시장쓰레기 만큼은 꼭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15% 인상을 요구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상응하는 대안이 없이, 대안을 가져오셨으면 좋을 텐데. 만약에 12%를 조정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실은 이게 예산 같이 금액을 조정하고,
병윤
최병윤위원
아까 정책협의회에서 물론 12% 인상됐으니까 이것을 고수한다는 원칙은 없어요. 여기 상임위기 때문에 여기서 결정하면 그게 되는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가부 동의가,
병윤
최병윤위원
조정도 할 수 있잖아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그런 부분은 좀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병윤
최병윤위원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숙자
장숙자위원
동 감사 마치고 오늘 와서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배려해 주셔서 잘 마쳤습니다. 장숙자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처음 접했지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들으면서 동 감사를 하면서 청소문제를 많이 논의하고 얘기 듣고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청소 문제를 여기 동구, 중구, 남구, 남동구, 서구 비교해 놓으셨는데 이 비교프로테지가 인구밀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어떻게 해서 산정된 건지 알고 싶고요 인구밀도까지 다 거기에 투입돼서 산정된 것인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15% 인상을 요구하고 12%는 인상해야 된다는 안이 나온 것 같은데 제가 동 감사를 하면서 느낀 것은 지금 동장님들이 신규 동장님들이 나가셔서 굉장히 활성화 하려고 하는 노력이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동 감사를 초창기에 들어와서는 잘 모르고 했는데 이번에는 아주 굉장히 감명을 많이 받고 느끼는 바가 많았는데요 그 중에서 몇몇 동이 칭찬받을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분들 중에서 이 청소문제, 대형폐기물문제, 동장님들이 순찰일지에 대형폐기물 문제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고 또 우리 시나리오에 요구조건에 보면 그런 것이 대부분 60～70%를 차지하고 있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거기에 대한 대안을 다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통을 권역별로 나눠서 또는 조별로 나눠서 감시시키고 감독시키는 바람에 어느 동에서는 쓰레기가 거의 안 나와서 감시카메라 치웠다 하는 동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우리가 청소과 업무 보고받을 때 그런 얘기 본 위원이 여러 번 했습니다. 동이나 통ㆍ반장 회의를 통해서라든지 반상회를 통해서라든지 이건 계몽을 해야 해결될 문제지 우리가 탁상공론을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 번 말씀드린 바도 있는데 우리 이 과장님 오셔서 이런 대화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노력하시는 부분 보여주고 계시는 것도 본 위원이 알고 있지만 이렇게 12%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이때에 과연 이것을 인상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은 재고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각 동에서 동장님들이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타나리라고 저는 아주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번에 11개 동을 돌면서 거의 50% 정도의 동장님들은 확신을 갖고 계셨습니다. 나머지 동장님들은 크게 관심을 안 가지고 계셔서 그러는데 확대간부회의라든가 또 간부회의 할 때 그분들이 서로 토론하면서 좋은 방안이 나올 거라고 여겨지는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재고하는 것이 어떻겠나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통장님들이 조별로, 권역별로 나눠서 자기의 책임지역을 열심히 돌고 있으니까 서로 경쟁의식을 가지고 아, 저 권역이나 저 지역에서 이런 건을 발생해서 이걸 재고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반응이 나타나서 너무나도 정말 좋은 결과를 가지면서 제가 동 감사를 기쁘게 마쳤는데요 이런 것은 조금 더 심사숙고할 수 없는지 말씀드리고 답변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시장쪽의 문제는 별도로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시장통에 대형폐기물이나 쓰레기를 가지고 부평구 전 지역에 이걸 반영시킨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각 구별 단가산출 부분 말씀하셨는데요 각 구별로 통일성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자치단체별로, 각 구별로 영역이라든지 별개의 방법을 통해서 산출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타구 산출방법에 대해서는 정확히 조금 산출하기가 어렵고요.
숙자
장숙자위원
그렇지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예.
숙자
장숙자위원
그래서 각 구별로 자기 구의 특성에 맞게 산출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것을 비교한 것처럼 여기에 올려놓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우리 부평구가 제일 낮은 것 같으니까 인상요인이 될 수도 있지 않냐 착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짚어드린 겁니다.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그런데 남구나 서구 이런 부분이 우리 부평하고 유사하지 않나 해서 비교해 드린 거거든요. 여건이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런데 인구밀도가 저희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남구도 재래 주택 지역과 그리고 우리 부평도 아파트 지역이 상당히 좀 있고 그런데 그런 면에서 보면 서구나 남구 좀 유사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어느 정도 그 부분에 근사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숙자
장숙자위원
다음 부분 말씀하세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그래서 지금 재활용대행료가 작년에 비해서 12% 인상을 요구했는데요 작년에 원가산정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4만 1,500원에서 10만 570원으로 29%가 삭감됐었는데 지금 타구에 비해서 조금 형평성도 모자란 것 같고 지금 현재 경기 상황 악화로 쓰레기 배출량도 상당히 줄었습니다. 업체 입장에서는 아마 기본 고정투자비용은 똑같은데 들어오는 수입은 많이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업체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상황은 안 좋고 인상여건은 안 되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고민 끝에 그래도 조금 상당히 인상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10% 정도 인상 요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좀 어렵겠지만 인상을 승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지금 인상시점이 조금 어려운 시기가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종량제봉투까지도 인상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종량제봉투가 지금 현재도 단가가 있기 때문에 그냥 종량제봉투에 정식으로 쓰레기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무작위로 검은 봉투에 막 나오는 것이 50% 이상입니다. 쌓여 있는 곳을 항상 나가보면. 그러면 이것이 고가로 또 인상된다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오히려 쓰레기 문제가 정착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몽이 먼저지 인상하는 게 먼저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계몽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게 바람직한 거지 우리가 12% 인상하는 게 문제가 크게 아닐 것 같고 시장문제는 시장문제대로 별도로 해결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부평구 전체에 이걸 같은 여건으로 다룬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문제는 우리나라가 과거에 무단폐기로 수십 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치기는 시간이 필요한 건데 그래도 어느 정도 했지만 대형폐기물에 대해서는 이번에 지적이 동마다 많이 나왔어요.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동장님들이 거기에 아주 몰두하고 있고 연구하고 있고 방법을 강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재고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본 위원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장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승 위원님.
재승
이재승위원
예, 이재승 위원입니다. 계약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입니까?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
늦었잖아요? 지금 거론하기는. 미리 선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지금 하면 연말 안에 계약하면 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러니까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 업체가 한 군데밖에 인천에 없다고 그랬지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예. 대형폐기물은 그렇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삼원환경?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
그러면 어차피 비싸든 싸든 이 업체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형폐기물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인천시 전체적으로 공통사항,
재승
이재승위원
다른 구는 따질 것 없고 그러면 어차피 비싸든 싸든 이 업체하고 해야 된다라면 이 업체가 오히려 우리보다 더 앞서 가는 배짱을 내겠지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다른,
재승
이재승위원
경쟁자가 없어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럼 부천 같은 데도 삼원환경이 해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부천은 모르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부천에 있는 업체가 여기 와서 쓰레기 치워가도 되잖아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인천에는 지금 1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1개 업체밖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하고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15% 이상 올려주는 것을 자꾸 요구하니까,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아니요. 이건 그게 아니고요 15%는 재활용대행료고요 이건 대형폐기물사항인데요 2005년부터 그 이후로 한 번도 인상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업체에서 상당히 적자 이유로 시에 용역 대행료 인상을 요구했는데 시에서,
재승
이재승위원
남구, 동구, 서구 이렇게 예를 들어 놨거든요. 다른 구는 왜 안 적어놨어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이건 재활용인데 중구, 동구 그 앞은 있습니다. 그리고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총액도급제로 돼 있고요 계양 같은 경우는 세대단가,
재승
이재승위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부평구는 좁은 지역에 사람이 많이 살고 서구 같은 데는 넓은 지역에 사람이 조금 사는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그럼 단가가 틀려질 수 있지요. 서구하고 2만 원 가까이 차이 난다 하지 말고 단가가 틀려질 수도 있어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그런데 차이가 나서 조금 상당히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재승
이재승위원
아니, 왜냐면 넓은 지역에서 쓰레기를 긁어모은 것하고 좁은 지역에서 모은 것하고 차이가 나잖아요. 멀리 다니려면 그만큼 물류비용도 많이 들어갈 거고 멀리 가서 가져와야 되니까. 그렇지 않아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그런데 기본 투자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금 가감은 될 수 있습니다만 큰 차이가 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아니 그날 그날 쓰레기를 모아서 갖다버리려면 넓은 곳에서 모은 것보다 좁은 곳에서 모으면, 쓰레기는 더 많고 오히려 더 쉽지 않겠냐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꼭 서구하고 비교하지 말란 말이지. 아닌가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업체 같은 경우는 별도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공단 같은 경우는 개별업체,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처리 개별적으로 하고 있고요,
재승
이재승위원
공단 말고 서구에서 사람이 많이 살잖아요, 전지역이. 부천 같은 데 얼마인지 한 번 알아보지요. 그리고 업체가 또 있을 텐데 삼원환경 하나만 가지고 하니까,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지금은 작은 업체가 있긴 하는데,
재승
이재승위원
부천이 얼마나 큰데요. 조그만 업체가,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아니, 그 업체들이 우리 부평만이라든지 계양이라든지 이런 구 단위로 해서는 수지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하겠다는 업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글쎄 부평구 폐기물처리 금액이 상당한데 이것 가지고는 안 될만큼 적은 규모라 안 된다. 부평에 인천의 4분의 1 가까이 인구가 살잖아요, 지금.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
삼원환경 한 군데만 의존하니까 자꾸 이런 경우가 온 것 같은데.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지금 현재는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래도 어쨌든 12%는 좀 과한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여러 위원님들 얘기 들어보고 결정사항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야간에 가서 생활쓰레기 처리 운반 과정이 상당히 저조했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면 무단투기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강화라고 하고 있는데 2008년도에도 108건, 2009년도 514건 해서 강화는 됐지만, 그리고 또 청소대행업체 기동처리반 운영해서 1만 2,000건 정도가 기동처리반을 운영해서 했다는데 맞습니까?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수거하는 겁니다. 청소업체에서 1차적으로 수거해간 후에 나중에 배출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도로변에 미관상 안 좋은 무단투기된 쓰레기를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런데 구청에서 관리한다고 하지만 1일 도로환경 순찰실시 270회라고 그러면 어느 정도는 생활쓰레기 운반처리 과정이라든가 감시라든가 하면 지금 정도는 계몽이 돼서 청소행정이 원만하게 될 줄 알고 있는데 이건 강화한다는 건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강화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청소대행업체한테 행정사무감사 때 받은 지 얼마 안 됐지만 거기에 대해 제재하는 것도 한 건도 없어요.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용복
최용복위원장
지금 생활쓰레기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있어요, 없어요? 감사받는 건 아니지만 자료에 보면 전혀 없다고요. 그리고 제가 2008년도 11월에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처리에 관한 연구도 했다고. 그런데 실적이 하나도 없으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12% 인상에 대해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12% 올려주고 진짜 청소행정이 바로 잡아진다고 그러면 저는 찬성입니다. 그런데 지적사항도 많고 강화해도 안 되고 현장에서 봤지만 그냥 수거방식으로 하다보니까 어떤 버리는 개인사업장하고 또 밀착한 관계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위원님들이 지금 불신임을 갖고 있어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청소대행업체한테 지적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행정제재 같은 것은 많이 못했습니다만 그때 그때 민원사항 같은 것을 바로 지시해서 처리하고 계도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런데 다 우리 한국사람이지만 그런 게 강화돼서 다음에는 또 다음 업체가 할 수 있도록 이런 게 돼야 되지 한 군데 업체만 고정되니까 만성이 돼서 전혀 시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청소정책협의도 하고 해서 단가가 인상돼서 올라왔는데 저도 참 이번 기회로 청소행정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하고 계시는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피부에 안 닿고 해결되는 사항이 안 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상당히 불신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우리 도시환경국에 보면 위생과인가 분뇨수집관리도 위생과에서 하지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환경보전과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환경보전과 하는데 거기서 종전에 5군데 했다 7군데, 8군데, 10군데까지 분리해서 업체를 선정받았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연구용역까지도 해서 했는데 고쳐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은 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면에서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입니다. 분뇨수집업 같은 경우는 본인 주민들 대상으로 본인들의 서비스라든지 수입을 위해서 경쟁상태다 보니까 사실은 민원처리가 빨라졌고 또 그동안에 업체 나름대로 구역제한은 없었습니다만 담합 아닌 담합을 했던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10개 업체로 개방하다 보니까 업체개방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많이 개선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생활쓰레기 같은 경우는 원래 우리 구에서 운영해야 되지만 여건이 마땅치 않으니까 위탁을 주는, 또 위탁을 줄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이런 사항이 공통사항으로 용역결과에도 이것을 기존업체들로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다, 문제점이 많다 그래서 한 번 아마 입찰을 통해서 시도해 보는 게 어떻겠냐 하는 개선안도 사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준비단계를 거쳐서 2012년도쯤에 아마 시행이 그때 연도별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그 대신 사례가 타지역에서 입찰로 인한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이 새롭게 발생돼서 입찰로 시행했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던 자치단체가 많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도 검토는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이런 게 계속 지적되고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가 사전준비라든지 충분한 숙지가 모든 준비가 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당장은 시행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긴 몰라도 전국적으로도 이런 건 아마 중앙에서부터 앞으로는 입찰로 갈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하고 그런 쪽으로 운영하라고 하는 내용이 내려온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요 아마 그런 쪽으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우리 각 위원님들이 공감 가는 얘기인데 이게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국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구만이라도 다른 타구를 비교하지 말고 생활쓰레기 운반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 있다 보니까 개선이 됐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인상하더라도 쾌히 승낙해 주시고 그럴 텐데 그런 게 문제인 것 같은데, 본 위원 그만하고요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은호 위원님.
은호
신은호위원
연간 발생량이 얼마나 돼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재활용입니까?
은호
신은호위원
대형폐기물 지금 단가인상에 대한 것 지금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12.몇%? 12%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그게 재활용쓰레기 대행료 12%고요, 재활용대행료가 12%고요 대형폐기물은 5,600만 원입니다, 연간.
은호
신은호위원
금액으로 결정한 거예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예. 그것은 배출스티커를 붙이기 때문에 양으로 산출하기가 어렵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대형폐기물건은 2010년도 예산에 반영 요청한 내용이 5,601만 5,000원.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그다음에 재활용품 처리비용이 12.몇%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12%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12%?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우리 재활용쓰레기 연간 발생량이 얼마나 되지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지금 현재 금년도 것을 보면 10월까지 7,267톤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현장에 가서 분리해서 매각한 내용을 실제 문서로 받는 것 말고 혹시 답사해 보셨어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우리가 1년에 한 두세 번씩 선별현장을 가서 점검도 하고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유가연동률에 대한 부분을 적용해서 인상분을 요구한 사례가 많지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그렇게 되면 유지와 관련돼 있는 재활용품이 단가가 올라갑니다. 유가가 올라가면 그 재활용품 단가도 올라가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비례하기 때문에 상식적인 문제예요. 왜 올라가? 가치가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유가가 올라가면 기름에서 생산하는 재활용품에 대한 것은 단가가 올라가. 그런데 실제적으로 인력이나 조사하는 우리 직원들이 손이 모자라서 현장 통해서 답사하기 어려워서 검증을 못 하지만 연수구에서 이 문제가 지금 굉장히 크게 대두돼서 당초에 구에 보고한 내용이 허위라고 공공연하게 보고되고 있고 사실 확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계신 위원들이 저한테 이 내용을 정확히 검증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연수구 것은 왜 비교 안 해놨어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연수구는 총액도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자료를 제가 좀 찾아보라고 그랬는데. 그다음에 아까 동료위원들이 다 말씀하셨지만 대행료를 인상하려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왜 이것을 인상해야 되는지에 대한 필요성을 과장님이 설득력 있게 설명하셔야 돼요. 물가연동에 의해서 12% 올려달라고 그러니까 올려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동의할 위원님들 거의 없어요. 왜냐 그러면 예산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는 위원님들의 기본적인 책무예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요구한 안을 그대로 반영시켜달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충분한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검증을 통해서 그럴만한 사유가 있다고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어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제 업체에서 하는 내용이 100% 거짓일 수는 없고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청소정책을 원만하게 수행하려면 그래서 반영을 시켜야 되는 것도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그다음에 직원들하고 현장방문을 통한다든가 검증을 통해서 사실은 청소행정에 대한 여러 분야에서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했어요. 영수증에 대한 과다징수 건을 허위로 작성해서 징수를 과다하게 한 사례를 영수증이나 서면으로 보고한 자료만으로 그것을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했는데 실제 현장 검증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그것이 허위다라는 사실을 증명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인상을 요구하는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과장님이 위원님들을 설득할 수 있는 충분한 검토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동의하기 어려운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청소정책에 대해서 오랫동안 현장검증이나 연구를 통해서 다양한 분야에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좀 미비한 것 같고 또 다른 타구하고 대행단가를 비교해 보면 12%를 인상하면 현재 우리가 10만 572원인데 12% 인상하면 얼마인가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11만 2,640원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11만 2,640원?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서구나 남동구에 발생한 양이 얼마나 되나요? 연간 발생량이.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아직 자료가 없는데요 우리 절반 정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남동구나 서구나 이런 데는 비교해 보시면 남구도 거의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용량이 저희들보다 현격하게 적고 발생량이. 그래서 처리단가가, 많은 폐기물을 배출하는 그런 것을 처리단가나 그것도 낮아질 수 있는 그런 연계시스템이라고 저는 보고 그렇다고 하면 11만 2,000원으로 하면 우리 부평구 실정에 적합한 것인지 이 부분도 좀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형폐기물처리비용에 대한 것 5,600여만 원 지금 인상요구를 해서 2010년도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타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거의가 동일적용 한다고 보면 되나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예. 같이 동의한 사항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우리가 인구비례를 통해서 예산반영 금액이 다소 다른 구보다 좀 높게 나온 거지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예. 인구수가 좀 많아서요.
은호
신은호위원
대형폐기물 사실은 처리비용이나 이런 것을 인상해야 되는데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채택한 거지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그 이유는 뭐예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원칙적으로 따지면 배출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스티커 비용을 인상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새 경기도 상당히 어렵고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스티커 인상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각 군ㆍ구에서 같이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같이 공동으로,
은호
신은호위원
사실은 모든 그런 사회적 비용이 본인이 이용하고 쓰고 배출하는 비용에 대한 것은 배출자비용원칙에 따라서 거기서 적용받아야 사실은 맞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다분히 정치적인 부분이 가미된 것 같아서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듭니다. 청소정책이라는 것이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합당하게 인상해야 될 그런 사유가 발생해서 여기에 관련된 비용을 인상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아까 말한대로 주민부담이 부담스럽긴 하지만 원칙대로 진행해야 되는 것이 맞다. 그런데 그런 사례가 별로 없어요. 여태까지 보면 별로 없습니다. 5,600여만 원의 예산을 금전적으로 처리비용을 우리가 별도로 지급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정치적인 부분이 저는 다분히 적용돼 있고 또 한 가지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경기가 매우 어려워서 배출자들이 스티커 구입하는 아주 정상적인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침대로 원칙을 가지고 스티커를 구매해서 배출하는 당사자들이 무단배출하는 사람들 때문에 부분적으로 피해를 본 사례이긴 하지만 그래도 정상적인 프로테지를 통해서 단가 인상시키는 것이 맞다. 부득이한 경우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청소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결여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5,600만 원 예산으로 반영해서 처리비용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천으로 반대하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청소정책이 그런 부분에서 원칙적인 것이 반드시 적용돼야 된다. 편법을 쓰면 다음에도 똑같은 현상을 발생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 전에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도 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면 하는 수없이 전에 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례로 적용받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그래서 지금 이 대형폐기물뿐만 아니라 생활폐기물이라든가 음식물 전반적으로 인상의 필요성은 있습니다. 인상을 한다고 그러면 대형폐기물만 하고 또 우리 부평만 하다 보면 아마 주민들 반발도 심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우리 부평구만 적용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시행하는 공공요금 인상분에 대한 것은 정치적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것도 인천시에서 일괄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채택하라고 행정지침을 받았거나 아니면 이런 방식으로 처리했으면 좋겠다. 소비자들이, 시민들이 인상분에 대한 반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자적으로 우리 부평구에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2010년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만한 충분한 소지가 있어요, 이건. 왜냐? 단가인상을 하면 일반시민들이 그 부분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경기도 어려운데 뭐 단가 올리냐라고 반발한다니까요. 국가정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지 어렵다고 그래서 국가정책이 굴절돼서 왜곡돼서 시스템이 변경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지 이 부분을 원천적으로 하지 말라고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원칙을 세워서 해야 사후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주민들이 아 이런 부분이 그런 게 충분히 발생했으니까 이번에 인상이 이렇게 되는가보다고 이해를 하는데 지난번에 이렇게 어려울 때도 안 올렸는데 왜 이번에 올리냐, 더 어려운데라고 하면 답변할 근거가 없잖아요. 이해가 되시지요, 과장님?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저는 이제 대형폐기물처리업을 하시는 업체에서 완곡한 애로사항도 있고 그래서 요청한 건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인천시 청소정책이나 각 구에서 하고 있는 내용이 그런 원칙을 깨고 편법을 동원해서 예산을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의하시지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다른 내용에 대한 것은 자료가 나오면 별도로 질의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지적도 하셨고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12% 인상은 사실상 업체에서 사실 유가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건비 인상이라든지 이런 폭이 있기 때문에 인상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15%를 인상 요구한 것은 본 위원은 수동적 입장에서는 이해를 좀 합니다만 전체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상 지금 인상을 꼭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타구에 비례를 과장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설득력이 좀 없고 설명에 부족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설명을 하시고 이해를 구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시는데 사실상 방금 신은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서 사실상 15% 인상폭은 청소정책협의회에서도 충분히 점토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의 안을 내신 것 같은데 저희 위원님들 입장에서도 12% 인상이라는 부분은 좀 인상을 하기가 저희들 실정도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현장에서 하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청소행정의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 여러분들이 목격하셨고 또 현장에서 감사하신 내용이 바로 인상부분으로 결부가 되다보니까 상당히 수긍적 입장이 아닌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도 청소정책협의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12% 인상안을 내신 부분에 대해서 12% 인상이라는 부분은 좀 포지션이 크고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조정해서 사실상 타구에 비해서는 상당히 현저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정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제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박종혁위원
과장님, 여타 다른 구를 예를 들어주셨는데요 다른 구에서는 단가가 이렇게 왜 나왔는지 파악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용역으로 산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용역으로? 용역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용역을 주는 이유가.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현실적으로 우리 담당자가 비전문가인데 전문성 있는 부분을 판단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쪽 부분의 전문가들한테 의뢰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해서 용역을 많이 의뢰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본 위원이 청소정책협의 자료를 보고 있어요. 회의 자료를 보고 있는데 이 12%라는 게 우리 청소과의 중재안인가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예. 15% 인상 요구해서 그것을 전부 받아줄 수는 없고 일부라도 인상의 타당성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전체 해주기,
박종혁위원
15% 인상을 업체가 요구했나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예. 이상 최저 15%는 돼야 된다고,
박종혁위원
15% 인상을 요구했는데 업체가, 우리 구 실정으로는 15%는 뭐하고 12%가 적정하다 그건가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최선의 대안으로 그렇게 선택했습니다.
박종혁위원
우리 청소정책협의위원회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실은 요새 물가상승률도 좀 있고 그리고 쓰레기배출량도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러나 업체에서 투입하는 인력이라든지 장비 부분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수익이 적다 보니까 업체의 애로사항을 이해해서 그 부분에 동의한 사항입니다.
박종혁위원
만약에 부결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결되면.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동의 안 해주시면 종전 금액대로 그대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박종혁위원
어차피 업체현황을 보게 되니까, 업체도 그런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수년 전부터 갖춰져 있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입창출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예.
박종혁위원
단지 노임, 임금이 조금 물가 대비 인상이 됐을 요인이 있지요,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보면 12%는 조금 크다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도. 그러니까 얘기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많이 해주셨는데 그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12%라는 게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본 위원 입장은. 용역, 연구, 그다음에 위원회 이게, 이런 말씀드려도 좋을지 모르겠지만 집행부의 명분 만들기가 아닌가 싶어요.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게 재활용쓰레기, 대형폐기물 이게 생활쓰레기까지 다 포함되는 거지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아닙니다. 생활쓰레기는 별도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재활용하고 대형폐기물만?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예. 그 두 가지만 별도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아까 신은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런 게 세부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돼야지 그냥 뭉뚱그려서 보고하시니까 참 이해하기가 어려우신 것 같은데 좀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재활용쓰레기도 보면 업체에서 15% 인상해달라고 그랬지만 조정해서 15%까지 내려왔는데 내가 청소용역 봤더니 여기도 보면 원가산출해서 세세하게 다 했는데 그런 것을 적용해서 이해시킬 수 있도록 해서 재활용쓰레기가 반입하는데 적정선이 아니라는 표현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상당히 저도 고민스럽네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금번 건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업체에서 단순히 단가가 적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것 가지고 사실은 요구하면 안 되거든요. 다만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용역결과에 따라서 약 29%를 저희가 인하하다 보니까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이번에 올리게 됐으면 15%를 어떤 근거에 의해서 왜 15%가 나왔는지 사실 이것을 저희가 정확하게 받았어야 되고 둘째는 작년에 비해서 단가가 30% 가까이 줄었다 하더라도 과연 수익이 적게 줄은 건지 아니면 적자가 난 건지 기타 자료를 저희가 사실은 충분히 검토했어야 됩니다. 다만 이제 작년에 30% 가까이 준 것에 대해서 어려우니까 그것의 반인 15%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 사실 이런 쪽으로 요구된 게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건에 대한 우리의 정확한 자료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는 인정해 주기가 다 어려우니까 일단 안으로 청소정책협의회에 15% 다 요구를 못하니까 12%, 또 예를 들어서 협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지금 같이 의회에서처럼 조정을 해주셨으면 또 달라질 수도 있는데 아마 이제 또 저희의 의견을 반영해주는 뜻에서 12%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는 저희가 사실은 위원회에 제출했어도 좀 궁색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건 인정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리고 원가계산서 보니까 “업체지출” 해서 “38억 825만 5,400원” 이건 뭐 어떤 근거가지고 업체 지출하게 했는지 이런 것도 세부적으로 알아야 되겠고,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이건 용역보고서에 따로 나와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은 용역보고서는 용역보고서지만 세부적인 것을 실제 장부라든가 세부적으로 너무 들어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참고로 빽데이터를 깔아주시면 아, 좀 이해가 갈 수 있는데 이게 다 이해가 안 가는 거거든요, 솔직히.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용역보고서는 우리가 그것을 적용해서 인하하는 부분이니까 그 건에 의해서 29%를 인하했거든요. 그러니까 업체에서 어렵다고 하는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한테 요구한 15%가 그것과 같이 세부적으로 지출, 수입을 다 감안해서 이러 이러하기 때문에 최소한 15%는 유지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정확하게 봤고 그 건에 의해서 우리가 인정을 다 못 해주니까 12%의 안을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이것까지가 나왔어야 되는데 사실은 미처 거기까지 준비 못 한 점 인정하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위원장님,
용복
최용복위원장
예.
숙자
장숙자위원
왜 우리가 삼원환경 외에는 하겠다는 사람이 안 온다고 생각합니까? 나타나지 않는다고. 그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형폐기물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냉장고라든지 기타 가구류 이것을 수거해서 거기로 파쇄라든가 기타 이런 시설을 하려면 중간에 집하할 수 있는 큰 면적이 필요합니다, 장소가. 그런데 각 구에서 그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장소가 확보되고 신청만 들어와서 조건만 맞으면 다 허가는 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건을 갖춘 아마 지금 타구에서도 일부 계양이나 서구 같이 그런 장소를 물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얘기들었는데요 아직까지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서 인천시에 삼원환경이 지금 어떻게 보면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삼원환경이 마을에서 다니는 모습을 가끔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태도가 대단합니다. 왜냐면 딱지 붙인 것만 실어가지 않습니까? 안 붙인 건 안 실어가잖아요. 노란딱지 붙이면 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노란딱지 붙여놓은 것을 미처 못 실어갈 때 휭 가버리지 절대로 협력 안 합니다. 너무나도 그분들이 지금 자기네들 혼자 독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구민들의 정서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독주라는 것이. 그런데 그런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대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구에서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장소 이런 것 얘기하시는데 거기 다 포함이 돼서. 그리고 우리 도시경제위원 9명 중에서 용역회사에 청소에 지금 귀속돼서 가고 계시는 분 두 분 계십니까, 한 분 계십니까?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위원님 세 분 계십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용역에 대한 것이 세분화돼서 우리들한테도 깔아줘야 되잖아요. 거기서 결정된 것을. 그래야 우리가 보고 오늘 같은 날 참고가 될 텐데 세 분은 아실지 모르지만 다른 분들은 내용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려가 좀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왜냐면 세 분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라면 그런 것을 함께 배려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 생활폐기물도 중요하지만 음식물쓰레기도 굉장히 앞으로 여름철이 다가오고 그러면 난해한데 대형폐기물만 해마다 거론되고 있다는 것, 15% 요청했다가 그냥 적당하게 12%로 낮췄다, 아까 말씀은 다 하셨지만 근거가 올바로 제시 안 됐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고 다들 위원님들의 뜻이 다 비슷한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확실하게 하시면 시간 이렇게 끌 필요 없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겠나. 다음부터는 그런 것 좀 철저하게 해주십사,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업무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2008년도에 대비해서 29% 감소했다고 자료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그렇지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재활용쓰레기가 20% 감소했다 그 말이에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예. 14만 1,500원에서,
은호
신은호위원
작년인가 재활용쓰레기 잔재처리비용 회수율을 높여주었지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거기는 선별업체고요 여기는 수집운반업 사항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분리돼 있어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예.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작년에 29% 가격인하 사항은 일반적으로 업체에서 재활용만 수거해야 되는데 현장도 확인해보고 이러니까 재활용이 아닌 일반쓰레기라든지 기타 혼합해서 들어가는 쓰레기 발생량도 많고 기타 여러 가지 문제로 봐서 그 가격으로 저희가 인정해 주기에는 좀 곤란하다 그래서 결국은 수거업체에서 재활용만 수거해야 되는데 단독주택에서 나온 재활용이 일반쓰레기하고 검은봉투에 섞여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분리해서 재활용만 가져가기가 사실 어렵다 보니까 청소업체에서 검은봉투에 있는 재활용이나 쓰레기 들어 있는 것을 거의 다 그냥 재활용으로 싣고 가거든요. 이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됐고 현재도 그게 좀 이루지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삼원환경이 생활쓰레기도 하지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거기는 대형폐기물만 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재활용쓰레기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일반생활쓰레기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다음에 생활쓰레기하고 같이 병행해서 동일업체에서 하잖아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모순이 있는 게 뭐냐면 2008년도 대비 29% 감소한 내용에 대한 경감을 했지만 결국은 잔재회수쓰레기 비율을 높여줌으로써 똑같은 업체에서 감소된 만큼의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 거예요. 그렇잖아요? 재활용쓰레기를 가져가는 업체에서 생활쓰레기 처리하잖아요? 해요, 안 해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일반생활쓰레기 배출할 때 검은봉투에 집어넣은 것 가져가시는 것 보셨지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재활용쓰레기에서 나온 잔재쓰레기 그것도 생활쓰레기에 포함시켜서 톤당단가로 계산해서 환산해서 거기서 받아. 우리 대행료 받잖아요, 우리 구청에서. 그런데 그 사람들 그것 갖고 가서 무단투기하지는 않잖아요.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이치가 맞는 것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재활용쓰레기를 해요. 그런데 생활쓰레기도 한단 말이에요. 생활쓰레기처리업도 같이 해요. 잔재쓰레기 회수에 대한 것은 인상해 주었지요? 작년에.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재활용선별업체 얘기 같은데요 금년 4월에,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선별업체가 재활용쓰레기 하는 데서 하잖아요? 다. 수집운반해서 처리하는 업체가 같은 데서 하는 거 아니에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그건 다릅니다. 지금 수거운반하고 선별하는 업체는 다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선별하는 업체는 비용을 어떻게 지불합니까?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위원님들한테 금년도에 설명드렸는데요 저희가 처음에는 대한리싸이클링이라고,
은호
신은호위원
부도나서 자빠졌잖아?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예. 그 부도나기 전에는 저희가 그쪽에 돈 지급하는 것 없이 우리 쓰레기재활용이라고 가져간 것에 대해서 선별하는 판매하는 것으로만, 그리고 나머지 생활쓰레기 나온 것에 대한 처리비만 일부 우리가 보존하는 쪽으로 돈 거의 안 들이고 했었는데 도저히 그것으로 경영이 안 된다 해서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구에서 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톤당 2만 4,000원, 선별하는데. 그 대신 잔재쓰레기는 별도로 안 주고 그 2만 4,000원 가지고 본인들이 판매도 하고 생활쓰레기에서 나오는 처리비는 그 2만 4,000원에 포함시켜서 지난번에 계약을 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29% 감소가 돼서 비용이 낮아졌나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20% 감소가 아니고요 그 금액을 29% 내린 거지요.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2008년 대비 29%를 감소시켰냐고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양을요?
은호
신은호위원
아니, 29% 감소가 됐으면,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가격을요.
은호
신은호위원
대행료가 감소돼야 맞잖아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아니, 그 양이 줄어서 가격이 내린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에 지급했던 약 한 14만 원이라는 금액이 모든 것을 실제 원가분석이고 뭐고 해보니까 너무 많이 지출이 됐다. 그리고 양이 줄어들면 당연히 저희가 14만 원씩 주는 게 1톤이 줄수록 14만 원을 적게 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별도로 줄고 가격은 가격대로 주는 거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금년 10월까지 작년에 12억이 지출됐던 게 금년에는 7억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은 가격대로 줄고 양은 양대로 줄다보니까 29%만 준 게 아니고 금액적으로는 약 40% 가까이 준 게 되겠지요.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인상요인이 발생해서 단가를 인상해 달라?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양도 줄고 단가도 줄고, 그러니까 사실 이중으로 줄다 보니까 전체금액 대비해서 40%가 줄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40%가 줄은 건 단순비교해서 나온 프로테이지지 국장님이 거기 가서 현장 확인해서 한 건 아니지요. 그다음에 재무재표나 원가계산서나 그런 내용을 문서로 회사에서 받아서 용역보고서에 집어넣어서 산출해낸 거지 실제 현장검증을 통해서 그런 내용을 받아본 일이 없잖아요. 재무재표나 원가계산서 안 받아보셨잖아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그러니까 그런 것에 의해서 작년 용역에는 본인들이 그런 자료를 저희가 용역업체에서 나름대로 구할 수 있는 데까지 구하고 확인까지 가능해서 그것을 29% 인하시켰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5% 요구했을 때 15% 요구사항이 정확하게 얼마 얼마해서 15%인데 우리는 15% 못 해주고 3% 제외한 12% 여기까지만 인정해 주겠다 이게 사실 나왔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준비를 못 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인상요인이 발생한 부분에 대한 것을 사실은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에서 여신이나 대출을 받기 위해서 재무재표를 변조한 사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정확하게 해서 우리 부평구나 용역업체 청소단가용역을 하는 회사에 넘겨주었을 리 없습니다. 그건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기 앉아서 행정사무감사할 때 무단투기 하는 것 없다라고 큰소리 뻥뻥 치고 다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현장에 나가서 딱 검증해 보니까 거의 90% 이상 무단투기쓰레기 아니에요. 업체에서는 이익을 창출하니까 당연히 못 살겠다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예산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의회입장에서는 너무 과다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그렇게 12% 인상안을 조정한 내용은 유감스럽게도 본 위원이 병원에 입원해서 정책협의회를 제가 못 갔어요, 이번에. 그런데 저만 못간 게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공히 세 분 다 저를 포함해서 못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상요인이 발생된 주요원인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업체에서 15% 요구하니까 우리가 적정선에 그냥 커트라인 정해서 3% DC하고 12%로 해주자” 그렇게 하면 여기 와서 설명할 그 부분을 이해할 위원님들이 별로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원천적으로 잘못됐으니까 무조건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 아니고. 그렇잖아요. 똑같은 질의고 똑같은 답변인데 이렇게 질의 응답해서 결론이 날 수는 없고 정회하고 토론을 통해서 의견합의를 통해서 산출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과장님한테 그런 책임추궁을 한 게 아니고 최소한도로 그런 근거자료에 의해서 15% 정도는 인상해야 되는데 청소정책협의회에서 협의를 통해서 그래도 지금 너무 과도한 인상분을 요구했기 때문에 경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12%로 감해서 했고 본 청소과장이 생각하기도 그렇게 생각이든다라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은. 그렇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복
최용복위원장
신 위원님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장시간 질의하다 보니까 위원님들 상의해야 될 게 있으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잠시 정회 후 의견을 조정하여 본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정회
11시 4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2009년 11월 25일 안건 회부되어 오늘 심사하게 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생활폐기물 대행료 단가 조정 및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처리비 동의안에 대하여 본 동의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하였기에 원안을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본 동의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했기에 원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생활폐기물 대행료 단가 조정 및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처리비 보전계획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심사가 끝난 청소과에 대하여 현안업무 처리 등을 위하여 퇴장하여 업무에 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소과장 이하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 48분 정회
14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김권성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최용복 도시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중 축산폐수에 관한 사항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제정이 되고 오수ㆍ분뇨에 관한 사항은 하수도법으로 통합 개정됨에 따라 동 개정법률에 부합되도록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는 분뇨, 분뇨수집ㆍ운반업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개념을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분뇨수집ㆍ운반 등의 대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 제5조에는 분뇨수집ㆍ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9년 10월 16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에 특별히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김권성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권순철전문위원
도시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권순철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중 축산폐수에 관한 사항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제정하고 오수ㆍ분뇨에 관한 사항은 하수도법으로 통합 개정됨에 따라 동 개정법률에 부합하도록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는 분뇨, 분뇨수집ㆍ운반업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개념을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는 분뇨수집ㆍ운반 등의 대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에는 분뇨수집ㆍ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 및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하수도법 제41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최병윤 위원입니다. 특이한 사항은 없고 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 좀 들을게요, 다시 한 번.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조금 세분화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김권성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조례를 이번에 올리게 된 사항은 저희가 기존에 조례가 있었습니다.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수도법이나 오수ㆍ분뇨에 관한 사항은 하수도법으로 통합해서 정리하고 그다음에 또 가축분뇨에 관한 사항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9년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서 그 법률에 맞게 조례를 오수에 관한 사항은 하수도법에 통합을 시키고 그래서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가축분뇨에 관한 사항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맞게 조례를 2개 분류해서 시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분리하는 사항이지요? 가축분뇨는 가축분뇨대로, 하수도 부분은 새로 제정을 따로 그렇게 하는 부분이지요, 단순히?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예. 질의 끝마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병윤 위원님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셔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부평구에는 가축분뇨 관리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한다고 그랬는데 부평구에는 가축분뇨가 실제적으로 발생하고 있나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가축분뇨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축분뇨 정한 이유는 저희가 가축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우리 지역은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이 들어가게 되는 사항입니다. 특별하게 농촌지역처럼 저희가 가축이나 이런 분뇨발생은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가축사육제한지역 이번에 새로 제정하는 것 아니에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기존 조례에 있었는데요 법률이,
병윤
최병윤위원
전지역을,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예.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서 그것을 법률에 맞게 분류해서 하수도법에는 오수관리에 대한 사항, 그다음에 분뇨관리법에는 분뇨에 관한 사항을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 같은데요.
영희
김영희위원
잠깐만, 김영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오수하고 분뇨에 관한 사항을 하수도법으로 통합개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혹시 종전에 하수도 수질문제라든가 그런 것 틀려지고 그러는 건 없나?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그런 내용은 전혀 없고요 다만 기존조례를 이쪽으로 양쪽으로 분류하는 내용이 됩니다. 조문이라든가 이런 내용의 변동은 없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런 건 없어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권성 과장님, 우리 부평구에는 가축분뇨 처리하는 업자는 없지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없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지방 같은 데는 농사짓고 가축 기르는 데는 별도로 있나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지방에는 있습니다. 가축분뇨처리장도 있고 가축분뇨처리업자도 있습니다. 시골 단위나 이런 데는 가축분뇨처리업자가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분뇨 처리하는 건 면적으로 단가계산을 하나요, 아니면 톤당으로 계산하나요?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참고로 알고 싶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우리 분뇨처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복
최용복위원장
아니요. 지방에. 혹시 참고로 알고 계시나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 했고요 그것은 제가 지방에 파악해서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우리 부평구에는 전혀 없지요? 가축분뇨 처리하는 그런,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저희는 없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제과에서 파악해서 관리하는 데가 청천동에 개를 한 20두 정도 키우는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삼산동에서, 그다음에 십정동에 엘크사슴 12마리 정도 키우는 데가 있는데 청천동은 청천2구역이 개발되면 자동적으로 그분들은 나가실 거고 또 삼산동 제가 알기로는 거기도 개발되면 나가는 것으로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저희 구 관내에는 가축으로 인해서 그런 저기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제과에서 입수한 자료를 보면 한 군데 개하고 닭 정도 사육하는 데가 있습니다.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부평구가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기 때문에 가축을 기르면 안 되는데 조례에 보면 예외규정이 있거든요. 어떤 것 몇 마리 이하 이런, 그런데 그런 것은 다 해당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10마리다, 20마리다 별도로, 그런데 이게 지정되는 순간에 그것을 기르게 되면 우리가 이행명령을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행명령을 내린 후에도 지켜지지 않을 때는 별도의 과태료 이런 절차를 밝아야 되는데 이행명령을 내릴 경우에는 자치단체나 국가에서 그사람들이 이전할 수 있는 지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평구는 그런 사항이 아니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쪽으로, 물론 하게 되면 우리가 통보는 해줘야 되겠지요. 일단 본인들이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런 가구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계도만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2009년 12월 18일 안건 회부되어 오늘 심사하게 된 인천광역시부평구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으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방금 김영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여러 좋은 말씀이 있었으나 특별한 수정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김권성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 중 분뇨에 관한 사항은 하수도법에 통합하여 규정하고 축산폐수에 관한 사항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제정됨에 따라 동 개정법률에 부합되도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가축분뇨의 개념을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는 가축사육제한지역을 구 전 지역으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9년 10월 16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에 특별하게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김권성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권순철전문위원
도시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권순철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중 분뇨에 관한 사항은 하수도법에 통합하여 규정하고 축산폐수에 관한 사항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제정됨에 따라 동 개정법률에 부합하도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는 가축과 가축분뇨의 개념을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는 가축사육제한지역을 구 전 지역으로 하였으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를 근거로 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윤
최병윤위원
이게 가축사육제한지역을 구 전 지역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예전에 그럼 제한적으로나마 가축사육을 허용한 범위가 있었나요? 제한적으로.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옛날부터, 구조례부터 우리 구 전 지역이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지정돼 있던 사항입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전 지역으로?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아니, 그런데 검토보고에 제3조 가축사육제한 구 전 지역으로 하였으면 하길래,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여기서 전문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사항은 가축분뇨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에 맞게 내용을 정리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특이한 이 외의 다른 사항은 없잖아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 구조례를 하수도법에 맞추고 가축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맞추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풀어서 그냥 이야기만 내놓은 거지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예.
용복
최용복위원장
위원장이 질의하겠는데요 전에는 그러면 부평농장이라든가 십정동에 닭을 기르던 사육장이 있었는데 혹시 그때는 그런 게 처리과정이 어땠나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과거에. 그것은 국장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조례 자체가 원칙적으로 하면 가축을 기르는 지역을 일부 제한하고 또 기를 수 있도록 허용하고 구분해야 되는데 조례 자체는 예전에 이런 농장뿐만 아니고 닭뿐만이 아니고 계양구하고 같이 있던 시절에도 사실은 이런 가축 기르는 곳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던 게 조례상으로는 전 지역을 제한으로 해놓고 사실은 농장들이 그냥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조례하고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때 당시에 제대로 정비하고 또 이 조례에 맞게 하려면 농장을 이전토록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상태에서 또 그 사람들한테 이전시키도록 유도하려면 비용도 들어가고 강제로 할 경우에는 과태료도 부과해야 되고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그것을 정리 못한 상태에서 최근에 오다 보니까 결국은 자연스럽게 맞게 된 것 같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다른 구는 이해가 되는데요 개 분뇨에 대해서는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저희가 가로수에 분뇨를 부어서 가로수가 죽어서 두 번을 다시 심은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남부역 앞에 그런 것은 어떻게 몰래 갖다가 생똥을 놓고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팻말도 붙이고 그랬지만 되지 않아서, 이식하려면 돈 많이 듭니다. 그런 것은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지금 위원님, 사실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일반적으로 개를 산책하기 위해서 데리고 오면서 일반적인 비닐봉투라든지 처리 안 할 경우에는 우리가 기초질서 차원에서 과태료 부과하는 그런 건 있을 수 있는데,
숙자
장숙자위원
그런데 애완용들은 다니면서 인식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런데 집에서 모아서 엄청난 양을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 과장님하고 몇 번 한 적이 있거든요. 굉장히 세비도 낭비될 뿐만 아니라 단속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용복
최용복위원장
제가 알기로는요 공원녹지과에서 애완견 같은 경우에 같이 동행할 경우에는 본인이 치우기로 했는데 그것도 안 치우게 되면 공원녹지과에서 어떤 법이 있더라고요. 이따 공원녹지과 오니까 그것은 나중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건 대량으로 처분하는 사항이고 그것은 나중에.
영희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혹시 그럼 가축사육 생계수단으로 하는 경우는 없을까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저희가 여기 보면 예외규정에 제한을 두었지만 거기 보면 생계차원을 떠나서 우리가 애완견이라든지 기타 또 아니면 실험용이라든지 그 밑에 보면 갯수를 제한했거든요. 그러니까 개 같은 경우는 성축 5마리까지는 기르더라도 일반적으로 안 하는데 지금 보면 아마도 식용으로 쓰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잘 따져보면 제한사항에 저촉되는 사항인데요 그런 경우는 우리 지역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일단은 저희가 계도해서 이전토록 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2009년 11월 18일 안건 회부되어 오늘 심사하게 된 인천광역시부평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안 심의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으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방금 김영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회의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여러 좋은 말씀이 있었으나 특별한 수정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심사가 끝난 환경보전과에 대하여 현안업무 등 처리를 위하여 퇴장하여 업무에 임하게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환경국장, 환경보전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인천광역시부평구 인천나비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안(구청장 제출)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인천나비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여재만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인천나비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나비를 주테마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자연을 느끼고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살아있는 교육장으로 조성된 인천나비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의 공원은 무료관람을 원칙으로 하고 자연관찰실만 재료비로 3,000원에서 1만 원 사이에서 징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5조에는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만을 공원 휴관일로 정했지만 제6조에는 센터와 생태관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동절기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기로 정했습니다. 제10조에는 자원봉사자 중 나비, 곤충 관련 기관 및 교육기관 근무경력자, 생물자원에 관심이 많은 자 중 선정하여 관람객에 대한 전시 전문 해설을 담당하는 해설사로 위촉하며 이들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4시간당 2만 원씩 식비 등 실비를 지급하도록 근거를 마련했으며 제11조에는 공원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자문할 인천나비공원자문위원회를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으며 이들에게는 인천광역시부평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인천나비공원 운영 및 관리조례안은 지난 10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인천나비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여재만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권순철전문위원
도시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권순철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인천나비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나비를 주테마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자연을 느끼고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살아 있는 교육장으로 조성된 인천나비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관람료, 휴무일, 관람시간, 자원봉사자 및 자문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는 공원을 각종 시설물 및 부지 전체로, 자연교육센터를 교육시설로, 나비생태관을 나비관람시설로, 공원해설사를 전문 전시해설사로 정의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무료관람이 원칙이나 자연관찰실만 별도의 재료비를 징수토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및 추석으로 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공원의 관람시간은 제한이 없으나 자연교육센터와 나비생태관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동절기에는 자연교육센터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고 나비생태관은 관람을 금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에는 공원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자문할 인천나비공원자문위원회를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으며 곤충, 식물, 수목, 원예, 조경학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녹색성장 관련 시민단체 대표자 및 임원, 공원녹지공무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여 운영하며 인천광역시부평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인천광역시부평구 인천나비공원 관리를 위하여 조례안을 새롭게 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윤
최병윤위원
최병윤 위원입니다. 제4조에 보면 무료관람이 원칙입니다만 자연관찰실만 별도의 재료비를 징수하겠다는 예산입니다. 그렇지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3,000원에서 1만 원까지. 이것 1인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그룹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1인당입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1인당. 이 재료비가 왜 발생되나요? 발생사유가 뭐예요? 자연관찰실에서 재료비가 왜 들어가지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나비, 나무나 플라스틱이나 여러 가지 기타 재료를 가지고 여러 가지 나비모양이라든가 곤충모양이라든가 그다음에 기타 우리가 어릴 때 하던 공작, 그다음에 요즘 블록이라고 그러지요, 블록. 조립하고 하는 레고블록 같은 거요. 그런 것을 재료를 사서 직접 만들기도 하는 체험을 하고요 만드는 것이 일정한 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의 상상력, 창의력을 동원하는 각종 만들기에 소요되는 일종의 전체적인 소재를 말합니다. 딱 여기서 어떤 자재라고는 말씀 못 드리고요 자재는 너무 다양하니까 아이들의 창의력만 높일 수 있다면 각종 그런 것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아니 3,000원에서 1만 원까지를 폭넓게, 나 그 말이 이해가 안 가는데 뭘,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를 들어서 유치원 아이들은 너무 어려운 것은 만들지 못하니까 재료비가 2,500원, 3,000원 이하로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건 저희가 받지 않고요 그다음에 조금 머리가 큰 아이들은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는 것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은 자재비가 조금 더 들 수가 있겠고요 그런 것은 3,000원에서 5,000원 정도 든다고 보고 실제로 다른 데서도 보면 지금 경상북도 예천 곤충생태관 같은 데서도 대략 3,000원에서 5,000원 정도로 받고 있는 수준이거든요, 시골아이들인데도.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있는 것도 강원도 자연환경연구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울산 나비공원도,
병윤
최병윤위원
아니, 지금 하는 얘기는 의무적으로 징수하겠다는 겁니까?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그게 아니고?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1년 내내,
병윤
최병윤위원
어떤 20여 명이 단체로 갔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아니면 누구를 인솔해서. 그러면 본인이 뭘 하겠다면 선택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 재료 중에서?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3,000원 정도에서 1만 원 이내의 재료를 선택해서 그 안에서 뭐를 만들어 보겠다?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그 재료를 팔겠다? 간단한 얘기로.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그 아이들한테 그렇게 합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판매행위를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판매행위보다도 그것에 관심 있는 아이들은 그 재료를 사서 자기가 직접 만들어서 가져가는 거지요.
병윤
최병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에서 올라온 것은 판매를 하겠다. 3,000원에서 1만 원 정도의 재료를. 맞아요? 그렇게 해석합니까?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파는 게 아니고 강사, 그것을 가르치는 강사들을 초빙하니까요 강사가 자기 자재비를 하면서까지 강사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 정도는 학부모 측에서 제공해 주어야 강사가 그런 것을 가르칠 수 있다 이런 시스템입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알았는데 어쨌든 판매행위를 하겠다, 간단하게. 그렇게 됩니까?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글쎄요. 어떻게 보면, 판매행위는 아닙니다, 엄격히 말해서.
병윤
최병윤위원
얘기해 봐요. 팀장이 자꾸 왔다갔다 얘기하지 말고 대신할 수 있으면 대답해 봐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판매행위는 아니고요 그 정도에 우리가,
병윤
최병윤위원
녹지과의 수입하고는 상관없다?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그냥 강사한테 일임해서 행위 자체를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간단한 얘기로.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행위 자체가 아니고요 어린이들의 창의력, 상상력을 높이는데 그 정도 부자재는 학생이 부담하는 거지요.
병윤
최병윤위원
똑같은 얘기인데,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어떻게 보면 배움에 대한 응당한 강사한테 지불하는 건데 강사도 자기가 수입을 다 먹는 것이 아니고 그 정도 자재를 정말 공짜로는 할 수 없는 거지요. 3,000원 이하는 저희가 제공합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수입발생을,
용복
최용복위원장
과장님, 다 먹는다는 그런 표현은 좀 말이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최병윤 위원님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유치원이라든가 초등학교에서 왔을 경우에 사전에 학교나 유치원에서 언제 오겠다고 예약하고 해야 재료도 구입되는 거지 불시에 와서 되는 것 아니잖아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학교에서 교육목적으로 왔기 때문에 영수증이라든가 재료 산 것에 대해서 자료가 발생될 수가 있을 소지가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되는데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대개의 경우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는 거나 보면 5,000원 이상은 안 넘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해놓냐면 혹시 수도, 아주 진짜 수도권 도시기 때문에 혹시라도 3,000원 가지고 만족을 못 하고 할 때는 그 정도까지, 1만 원까지만이라도 받겠다 이런 사항이지 이것에 대한 세입에 관한 문제 이런 건 전혀 아니니까요.
용복
최용복위원장
아직까지는, 지금 개관해서 정상적으로 그런 경우가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까?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아직까지는 없지요.
용복
최용복위원장
아직까지는 없지요? 조례가 제정돼야 되는 거니까.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런 것도 사전에 학교라든가 유치원이라든가 접촉이 있어서 발생되는 일이니까 잘 검토하셔서 정리하십시오. 그런 잘못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은호 위원님.
은호
신은호위원
8조에 보면 행위제한에 관한 내용이 돼 있거든요. 공원 내에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이나 음주나 취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실내, 밖에서 그런 데서는 사실 이건 어폐가 신은호 위원님께서 정말 날카롭게 지적해주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전체구역에서 흡연, 음주, 취사는 사실상 안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잔디광장이라든가 진입로, 담장변 이런 데도 전부 우리 공원 외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데서까지 흡연 같은 것을 막을 수 없는 처지기 때문에 이건 혹시라도 노파심에서 해놓은 건데요,
은호
신은호위원
아니, 공원진입로부터 나비공원으로 들어오면 진입로부터 시작해서 공원부지로 지정돼 있어서 음주나 취사행위를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지정해놓은 곳이 있는지에 대한,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그건 없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게 그러니까 안 맞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흡연에 관한 내용은 일반적으로 대체적으로 대중들이 이용하고 있는 공원이나 휴양지나 웬만한 장소는 다 금연장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장소에 흡연장소를 만들 생각입니까?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이 흡연장소는 일단 하게 되면 담장 밖에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취사는 일체 할 수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는 흡연, 음주, 취사를 하는 행위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공원 내에서는 흡연, 음주, 취사행위를 금지한다 그렇게 해야 맞는 것 같은데요. 원천적으로 해서는 안 될 사항이거든요. 지금 도심권에 나비생태공원으로 만들어진 공원 내에서 음주나 흡연이나 취사를 하면 아예 안 되게 해놔야 돼요. 이건 지정된 장소에 필요에 따라서는 지금 만들겠다는 얘기나 다름없거든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건. 그리고 특히 나비생태공원은 미취학아동이나 어린이들이 생태학습체험장으로, 그다음에 관람하기 위해서 많이 오는데 흡연하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사실 지금 일반 시내에서도 도로에 다니면서 흡연하는 것도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시설을 만들어놓고 생태공원이나 나비공원에서 하시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보고, 그다음에 애매한 부분이 8조4항에 보면 나쁜 영향을 준다고 판단한 행위의 근거가 무엇인지 애매해서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10조에 자원봉사 운영에 관한 내용을 보면 해설사를 몇 인을 둘 것인지 명확한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무작위로 교대로 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을 해설사로 고용해서 보상차원의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 인원규정이 없어서 그런 부분도 좀 모호합니다. 그리고 아까 최병윤 위원장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체험학습장 방식으로 그렇게 특별한 강사들이 운영하는 체험학습내용을 가지고 거기에 소요되는 재료가 필요하면 실비를 이용자들이 부담하게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규정에 대한 내용도 이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강사를 정말로 그런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할 것인지 그다음에 그런 강사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 조례안에. 결과적으로 지금 맨끝자락에 보면 별표에 보면 재료비에 대한 사용금액에 대한 3,000원에서 1만 원을 한다고 그러면 결국 운영한다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그런 규정도 하나도 없어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일단 이것이 오는 학생들마다 전부 체험학습관 이용해서 3,000원에서 1만 원 사이에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은호
신은호위원
돈을 내는 자체가 문제되는 게 아니고 지금 그 안에서 체험학습장을 운영하는 주체가 어떤 사람이고 누가 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지금 재료비를 받을 것인데 결국은 세외수입으로 제가 봐서는 잡히는 게 아니고 체험학습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한테 갈 거예요, 이게. 제가 봐서는 그래요. 그러니까 강사 주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이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없잖아요. 막연하게 할 때 지급하겠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일단은 이렇게 징수기준을 3,000원에서 1만 원으로 폭넓게 해놓고요 그다음에 3,000원이라는 근거는 3,000원 미만일 때는 저희가,
은호
신은호위원
무료로 해주는데 거기에 와서 자연관찰실험실이나 체험학습장을 운영할 때 누가 와서 할 것인지 주관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규정이 별로 없고요 마지막으로 자문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용을 보면 공직자들이나 시민사회단체나 거기에 관련된 전문지식을 가진 식견인들이 참여하게 돼 있는데 의회 의원들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원천적으로 봉쇄해놨어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시지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물론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것 좀 참고하셔서 확대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대로 체험학습장이나 아니면 자연관찰실 운영할 때 이것은 누가 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 강사를 모셔 와서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어서 애매하지 않은가 하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저희가 예행연습 겸하는 직원도 하고 생태해설사 이런 분들이 하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일단은 이렇게 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게 되면 상당히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불투명하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전개될 건지, 어떤 층이 어떻게 올 건지. 그리고 학부형들도 어떻게 받아들일 건지 이걸 모르거든요. 그러면 정말 강사의 수준을 어디까지 끌고갈 것인지 그것도,
병윤
최병윤위원
아까 5,000원 받을 때 타도시 예를 들었잖아요. 그럼 벤치마킹 돼 있어야지.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이게 수도권은 상당히 다른 경향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못 했는데 저희가 하여튼, 이건 저희가 물론 시민들에게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통과된 다음, 조례가 된 다음에라도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은 시민들이나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사의 질이나 수준 같은 것은. 저희들이 어쨌든 어린 학생들을 위해 하는 일인 만큼 저희들이 성심성의껏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가격은 문제가 아닌데 본인이 정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3,000원에서 1만 원 사이에서 본인이 정하면 되는 것이고 보호자가 와서 정하면 되는데 지금 신은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누가 주관할 것이냐, 주체가.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해설사라고 이렇게 불분명하게 나와 있지 다른 구체적인 안이 없다 그런 얘기지요.
은호
신은호위원
그리고 조문별로 보면 상당히 포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문을 해놨어요. 대체적으로 보면 “금지할 수 있다.”, 그다음에 “하여야 한다.”, “지식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어야 한다.”, “둘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거든요. 법률규정은 명확히 해야 되거든요. 지방자치조례도 법률에 준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이게. “둘 수 있다.” 그러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 두어야 한다라고 정확하게 규정해야 되고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도 보면 “자문위원회 위원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명확하게 해놨잖아요. 이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둘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두어야 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 밑에도 보면 “지급할 수 있다.” 안 해도 되거든요, 이게. 이렇게 규정으로 딱 정하면 법률이 정한대로 시행해야 되는 게 맞고 조문이나 법률적 규정이 정확하다면 정확하게 규정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대부분은 지방자치조례 그런 식으로 다 만들어졌어요. 모호한 부분은 되도록이면 저는 안 쓴다 그렇게 하면 좋겠고 아까 8조에 해서는 안 될 조항에 대한 것을 명시했는데 아예 이 부분은 지정된 장소를 만들면 안 돼요. 흡연이나 음주나 취사행위는 공원 내 자체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정된 장소라는 내용을 완전 삭제해야 된다.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다음에 해설사에 대한 규정을 1인으로 할 건지 2인으로 할 건지 경우에 따라서는 변동될 수 있다고 하는 조항을 넣든가,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관람객 숫자에 따라서 가감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명시를 못 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용자가 많으면 장시간 해설하는데 피로가 누적돼서 시간별로 교체해야 될 사항이 발생할 때는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되니까 그런 사항은 삽입하든가 하셔야지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신은호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영희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나비생태관 우리가 생태관을 3조에 보면 “나비생태관이란 공원의 특수한 망사로 제작되어 생물나비의 생태를 관람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있지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리고 6조에 보면 관람시간이 있는데 “공원의 관람시간은 제한이 없다. 다만 자연교육센터와 나비생태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동절기는 11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를 말한다.”에 “자연교육센터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고 나비생태관은 관람을 금지 한다.” 이러면 나비생태관은 관람을 금지했는데 아까 앞에서 말한 용어 정의했을 때 그것하고 그 안에서는 나비생태에 관한 것은 관람을 아예 할 수가 없어요? 6조에 보면.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그 부분 김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조례를 만들 때 한 9월부터 10월까지는 겨울철에는 어떤 특이한 전국적으로 벤치마킹해본 결과 물론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전화로 하고 그랬는데 겨울철에는 마땅히 일반 시민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그때 이 조례를 만들 때는 그 조항을 겨울철에는 나비생태관을 관람을 할 수 없겠구나 이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이 사항을 집어넣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례를 저희 자체적으로 집행부 내에서 진행하면서 최근에 이건 다른 데 없어도 우리만이라도 뭔가 해야 되겠다는 내부적인 여론을 따라서 지금 현재 겨울에도 그곳을 휴관하지 않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정한 나무를 심어서 꽃도 겨울에 볼 수 있는 꽃양배추도 심고 그다음에 번데기가 겨울철 월동할 수 있는 모습을 일반시민에게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보여줄 수 있는 작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조항은 저희들도 어폐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수정을 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게. “관람을 금지한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생태관에서 볼 수 있는 건, 볼거리는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여름 같이 그렇게 많이는 안 해도 그 안에서라도 볼 수 있는 것이 있었으면 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숙자 위원님.
숙자
장숙자위원
장숙자 위원입니다. 위원님 말씀 그 밑에 7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원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하셨는데 이것을 누가 판단할 수 있는지, 요원을 비치합니까? 혐오감을 주는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조사를 해야 되는데 과연 이런 것을 누가 할 것이냐 그런 것이 여기 전혀 나와 있지 않아서 애매모호한 조항이 아닌가.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우리 관리요원이라든가 해설사 그다음에 저희 직원 이런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
숙자
장숙자위원
해설사가 이것까지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아무래도 해설하다 보면 좀 술에,
숙자
장숙자위원
해설하다가 보면서 이것이 나타나면 그래서 보니까 기물의 손상 우려가 있는 사람 이것은 처음부터 판단돼서 입장에 대한 제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해설하는 과정에 나타난다고 그러면 늦지 않나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올 때는 그 주변에는 저희가 앞으로,
숙자
장숙자위원
청원경찰이 서 있든지 아니면 거기에 누가 있든지,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정식 경비는 아니지만 저희가 경비에 준하는 일용인부라든지 이런 분들을 고용해서 여하튼 나비공원 관람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모든 행위는 저희들이 척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나비공원뿐만 아니고 이 공원 전체에 대한 부분이 정문에서 약간의 제재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사람도 배치돼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꼭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변상책임에 대해서 9조. 그것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실비변상한다 이랬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실비변상할 수 있는 조항 이런 게 있나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실비변상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공산품 같은 것은 구입가격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무 같은 것도 실제로 설계하면 나오고요 그다음에 다른 것도 일반, 거의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가능,
숙자
장숙자위원
훼손하였을 때는 훼손이라는 것은 조금 광범위한 뜻을 포함하고 있어서 조금 건드렸든가 이렇게 됐다든가 했을 때도 책임을 물려야 되나 그런 것,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그것 유의해야 될 사항은 저희들이 게시는 해놓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은 어른의 경우라고 일단 봐야 됩니다. 어린이들이 놀다가 망가트리고 한 것은 그건 정말 변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어른들의 행위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럼 거기다가 몇 세 이상이라든가 명시했으면, 왜냐면 초등학생 정도도 양해할 수 있는데 그 이상일 경우에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장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혁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인천나비공원자문위원회를 꼭 별도로 두어야 되나요? 과장님 우리 공원녹지과에 위원회가 어떤 위원회가 있지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현재 저희 위원회는 없습니다.
박종혁위원
없습니까?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박종혁위원
다른 위원회하고 공유해서 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 없을까요? 우리가 위원회가 너무 많고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유사한,
박종혁위원
그리고 또 위원회까지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이건 유사한 게 좀 있으면 저희도 사실 위원회, 다 아시지 않습니까? 공무원들도 위원회 만드는 것 절대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유사한 게 전혀 없다 보니까 참고로 저희들도,
박종혁위원
그리고 위원회가 있다고 그래서 딱히 하고자 하는 일도 그리 많지 않을 것 같고요 이 정도 되면 우리 해당 과에서도 할 수 있는 사항 같고 그리고 의회라든지 여타 부서하고 협의하면 원만할 것 같아요. 괜히 위원회 만들어놓고 하네, 않네 하고 예산이 어떻게 됐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번 해보시다가, 위원회 없이 한 번 운영해 보시다가 정이나 꼭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그때 개정해서 해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현재 저희가 어떤 전례답습형은 아닙니다만 각종 그래도 이것이 인천 최초의 나비공원이고 전국에서 볼 수 없는 조례인데요 여기에 자문위원회가 있음으로써 저희들한테 투명성을 배가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것도 전혀 100% 저희들이 받아들인다는 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께서 박종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럴 것이다 하고 생각하시게 되면 저희도 참고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예,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저도 함평나비축제를 갔다 왔는데 거기 함평나비축제에서도 그 고장의 나비를 상징하는, 고장의 특산물이라든가 전시해서 판매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인천나비공원에서도 관람만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인천을 상징한다든가 나비공원을 상징하는 제품 개발할 의향은 없는지 거기에 답변해 주세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개인적으로나 이곳을 관여하고 있는 저희 과, 일부 공무원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생각은 있으나 아직 실천에 구체적으로 옮긴 바는 없지만 앞으로 그 부분을 신경 써서 저희도 해보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인천나비공원 왔다가 가면 기념이 될 수 있는, 그냥 가지 않고 그래도 부평을 홍보도 하는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저희들끼리도 그런 로고가 새겨진 하다못해 어린아이들 예쁜 티셔츠라든가 소품 정도, 일부에서 하고 있는 사례인데요 저희도 그런 것을 현재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봐서 정말 실익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저희들도 과감히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저희들도 함평나비축제에 갔다 왔지만 인산인해던데 지금 저희도 개장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초가을에 유치원학생들이 무척 많이 와서 관람하고 공부하고 가는데 그런 게 같이 더불어서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꼭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예, 장숙자 위원님.
숙자
장숙자위원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죄송한데요 위원장님 말씀도 하시고 또 나비공원이 굉장히 방대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많은 홍보도 하시고 또 발전할 여지도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자문위원회를 10명으로 하지 말고 인원을 7명이라든가 축소해서라도 앞으로 연구하고 논의해야 될 문제는 많을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신은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의원도 한 분 포함시키시고 하셔서 불필요한 단체라기보다는 앞으로 시작하면서 논의해야 될 문제로 남지 않을까. 부평로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왕래하고 내방할 텐데 그런 것들은 조금 아주 없는 것보다는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장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잠시 정회 후 의견을 조정하여 본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2009년 12월 18일 안건 회부되어 오늘 심사하게 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인천나비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안 심의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동의합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인천나비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 관람료 등 단서 관련 별표1 중에서 금액을 “3,000원에서 1만 원”에서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수정하고 안 제6조 관람시간 제1항의 후단에 있는 내용 중 “자연교육센터와 나비생태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동절기(11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를 말한다.)에 자연교육센터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고, 나비생태관은 관람을 금지한다.”에서 “자연교육센터와 나비생태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동절기(11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를 말한다.)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로 하고 안 제8조제1항1호에 있는 내용 중 “지정된 이외의 장소에서”를 삭제하는 것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방금 김영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제안하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정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대다수 위원님들이 수정동의를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가결하자는 의견이므로 수정동의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을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심사가 끝난 공원녹지과에 대하여 현안업무 처리 등을 위하여 퇴장하여 업무에 임하게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5. 부개서초교북측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15시 35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부개서초교북측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기수입니다. 연일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특히 주민들의 재산권과 직결된 재개발업무에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신 평소 존경하는 최용복 도시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부개서초교북측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9년 6월 8일자로 고시된 201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부개서초교북측 주택재개발정비 예정구역이 포함되어 우리 구에서는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공람, 주민설명회 절차를 거쳐 인천광역시에 정비구역 지정신청을 하기 위한 사전절차의 하나로 우리 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견청취의 주요내용은 정비구역 현황 및 추진경위 그리고 정비계획 중 토지이용계획, 공공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전시된 토지이용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순서는 사업개요, 구역현황, 그동안 추진사항, 정비계획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한 도시주거기능의 회복과 계획적 개선으로 도시환경 및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행정절차 단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규정에 따른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으로 같은 법 제4조인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 지정을 받고자 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인천광역시부평구 부개2동 145-10번지 일원이며 부개서초교북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7만 6,216㎡가 되겠습니다. 당해 구역은 현재 총 1,126세대 중 가옥주는 592세대, 세입자는 533세대이며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9년 6월 8일자로 수립된 201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부개서초교북측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고 2009년 7월 24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수립되어 2009년 7월 24일 기본계획 변경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위한 주민제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 2009년 7월 31일부터 8월 31일까지 30일간 우리 구 홈페이지, 구보, 게시판 게시 등을 통하여 수립된 정비계획을 주민에게 공람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민공람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정비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공동주택 용지가 5만 5,416㎡로 전체면적의 72.7%이며 주차장은 노외주차장으로 전체면적의 0.8%입니다. 공공문화체육시설은 전체면적의 1.2%이며 공원은 1개소로 전체면적의 10%를, 도로는 전체면적의 12.2%를 계획하였습니다. 정비기반시설은 전체면적의 24.2% 계획하여 정비기반시설 개선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개서초교북측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김기수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권순철전문위원
도시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권순철입니다. 부개서초교북측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건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노후 불량건축물 밀집지역으로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에 대하여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부개2동 145-10번지 일원에 노후 불량주거지역에 대하여 도시환경개선과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공람 실시 및 주민설명회를 완료하였고 인천광역시로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정비계획안에 대한 우리 구 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정비계획안의 주요내용은 2009년 6월 8일자로 수립된 201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부개서초교북측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되어 수립한 정비계획안으로 구역면적 7만 6,216㎡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하여 정비예정구역 내에 기존건축물 321동을 철거하고 공동주택을 건립할 계획이며 공공시설은 도로, 주차장, 어린이공원, 공공문화체육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부개서초교북측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지구는 부개KT 푸르지오 아파트 현장 북측으로 정비계획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별표1제2호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조제2호 규정 등에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으며 이번 정비계획으로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사료되며 동 지구 내에는 협의대상지가 없는 등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위원
과장님, 이렇게 되면 향후에 건립세대수가 몇 세대나 되는지 혹시 추정이 가능하신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지금 세부적인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세부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충 저희가 했을 때 1,190세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지금 기존세대가 1,126세대가 맞으신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토지중소유자가 840세대 있습니다. 위원님, 기존세대수 1,126세대는 세입자가 포함된 세대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알겠습니다. 용적률이 240% 적용이 되나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240%까지 했습니다.
박종혁위원
조금 동떨어진 얘기겠지만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인천시에 건설사가 만약에 이런 부분 건설하게 된다 그렇다고 보면 240% 플러스 어떤,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10%까지 상한 저기가 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10%?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박종혁위원
이 적용시점은 언제쯤이에요? 만약에 하게 되면.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시공자 선정할 때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특별한 민원사항 같은 것 발생되지 않나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여기는 큰 민원사항이 없습니다. 주민공람 했을 때도 아무 의견이 없었습니다.
박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여기 국공유지 같은 건 없었습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좀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국공유지는 관련부서 협의 봐서 무상이냐 유상이냐 그런 것은 다 각 과 협의 봐서 되는 거거든요. 거의 무상으로, 현재 기반도로를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요. 그런 것으로 했기 때문에 무상으로, 국공유지는 거의 무상으로 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재개발하는 데마다 국공유지들이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었던 것 같은데 별다른 사항 없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큰 문제는 없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특이사항이 없다고 하셨고 위원님들께서도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2009년 11월 18일 안건 회부되어 오늘 심사하게 된 부개서초교북측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으로 의견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김영희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 위원이 발의한 원안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여러 좋은 말씀이 있었으나 특별한 수정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개서초교북측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평아울렛남측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부평아울렛남측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부평아울렛남측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9년 7월 20일자로 변경고시된 201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부평아울렛남측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이 추가로 포함되어 우리 구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공람, 주민설명회 절차를 거쳐 인천광역시에 정비구역 지정신청을 하기 위한 사전절차의 하나로 우리 구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천1동 19-14번지 일원 부평아울렛 남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6만 374㎡가 되겠습니다. 당해 구역은 현재 총 447세대 중 가옥주는 309세대, 세입자는 138세대이며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9년 6월 8일자로 변경수립된 201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부평아울렛남측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으로 추가 지정 고시되었고 2009년 7월 23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어 2009년 7월 24일 기본계획 변경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위한 주민제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2009년 7월 31일부터 8월 30일까지 30일간 우리 구 홈페이지, 구보, 게시판 게시 등을 통하여 수립된 정비계획을 주민에게 공람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민공람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재개발 반대 민원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정비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공동주택용지가 4만 4,574㎡로 전체면적은 73.8%이며 주차장은 노외주차장으로 전체면적의 0.8%로 계획하였습니다. 공원은 1개소로 전체면적의 14.6%를 계획하였으며 도로는 전체면적의 9.8%를, 공공청사는 1%를 계획하였습니다. 정비기반시설은 전체면적의 26.2%를 계획하여 정비기반시설 개선 및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평아울렛남측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김기수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권순철전문위원
도시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권순철입니다. 부평아울렛남측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노후불량건축물 밀집지역으로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에 대하여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 청천1동 19-14번지 일원에 노후불량주거지역에 대하여 도시환경개선과 주거환경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공람 실시 및 주민설명회를 완료하였고 인천광역시로 정비구역 지정신청을 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정비계획안에 대한 우리 구 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정비계획안의 주요내용은 2009년 6월 8일자로 수립된 201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부평아울렛남측 주택재개발정비 예정구역으로 고시되어 수립한 정비계획안으로 구역면적 6만 374㎡를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하여 정비예정구역 내에 기존건축물 235동 철거하고 공동주택을 건립할 계획으로 공공시설은 도로, 주차장, 어린이공원, 공공청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부평아울렛남측 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구는 청천초등학교 동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비계획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별표1제2호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조제2호의 규정 등에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으며 이번 정비계획으로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사료되며 동 지구 내에는 협의대상지가 없는 등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위원
박종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대의견이 뭔지 자료 좀 주시고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박종혁위원
부평아울렛남측 주택재개발 또 남측에 청천1구역 있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게시된 도면 가리키며 설명) 여기가 2구역이고요 이 밑에가 1구역 있고요.
박종혁위원
1구역이 있는데 1구역 쪽에 공원이 어떤 방향에 있지요? 지금 현재 퍼렇게 돼 있는 그 부분이,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이게 1구역의 공원이 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공원이 그 쪽으로 조성돼 있는 거예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아니지요. 할 계획이지요.
박종혁위원
과장님, 그래서 이쪽 남측에 있는 공원을 저쪽 북측에 있는 것을 남쪽으로 해놓으면 청천1구역 쪽하고 연계가 돼서 조금 더 나아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박종혁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수립할 때 여기가 1구역이 계획돼 있어서 저희들도 이쪽으로 생각은 해봤습니다. 그런데 공공청사부지가 있고 주차장용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봤는데 이쪽에 바로 앞에 청천로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어서 공원배치를 요했는데 저희들도 이 밑으로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도시계획 측면이나 아울렛조합하고 같이 잘 상의해 보니까 이게 좋지 않을까 해서 공원을 이 장소로 했습니다.
박종혁위원
공원을 본 위원 짧은 생각일 수도 있지만 기왕이면 청천1구역 방향쪽으로 같이 연결했었으면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고요 더군다나 공공청사 파출소가 있는데 민원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소란스럽고 그럴 수 있는 개연성이 있어요. 그래서 공원이 끼게 되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저희도 박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 봤습니다. 이 북측에 그런데 공원이 전혀 없어서요 이 위에 공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고, 1구역에 이게 계획돼 있으니까 그래서 한 번,
박종혁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뒤쪽에 공원 같은 경우도 충분히 고려할 사항이긴 하지만 공원으로서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한 쪽에 모아놓는 게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게 주민제안방식이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민제안방식으로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또 주민들이 이렇게 하자는데 저희들이 관에서 너무 개입해서,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자문은 하셨었나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이쪽으로도 생각해 봤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랬더니 뭐라고,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이게 1구역이 있고 북측에 공원이 없기 때문에 여기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주민 의견이 다수가 그렇기 때문에 배치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윤
최병윤위원
아까 민원이 있었다고 그랬나요, 혹시? 민원이 제기됐었나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큰 대로변에 상가 있지 않습니까? 상가에서 조금 민원인이 있습니다. 청천로하고 마장길에.
병윤
최병윤위원
어떤 민원이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자기들은 재개발 반대한다. 상가로 지금 있는데,
병윤
최병윤위원
지금도 계속적으로 민원중인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한 번 공람했을 때 그때만 민원을 넣었습니다. 주민공람 했을 때 재개발 반대한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지금은 동의하고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지금은 큰 민원은 없습니다. 주민공람 했을 때 그런 의견이 있었다는 것,
병윤
최병윤위원
이게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3종으로 바뀌네요? 그렇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종변경이 됩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그렇게 되면 뭐가 달라지나요? 2종에서 3종으로 바뀌면.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용적률이 2종 했을 때는 210%인데요 3종으로 했을 때는 23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병윤
최병윤위원
아까 보니까 290몇%로 나와 있는 것 같던데 잘못 봤나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리고 우리 도시계획조례상으로 용적률은 2종 했을 때 상한가 250% 할 수 있고요 3종은 300%까지 할 수 있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아, 300%까지?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병윤
최병윤위원
그 미만이라 290몇%까지,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290%로,
병윤
최병윤위원
2종은 몇 %까지?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2종은 250%입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그렇게 달라지는 게 그 안에서 300% 이내에서 할 수 있다, 용적률은.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그리고 주차장 비율을 보면 앞선 저기나 지금이나 0.8%로 거의 고정적으로 정해지는 것 같아요. 주차장 비율이, 프로테이지가. 몇 %까지예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법적으로는 노외주차장 부지가 0.6%입니다. 구획면적의 0.6%의 노외주차장을 법적으로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0.8%로.
병윤
최병윤위원
0.6% 이상?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0.6% 이상.
병윤
최병윤위원
0.6% 이상이 되겠지요. 그래서 0.8%?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병윤
최병윤위원
그러니까 0.6% 이상이면 가능하다, 무조건? 0.6%까지.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0.6% 이상 해야 됩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좀전에 부개서초교북측 설명하셨는데 지금은 아울렛남측 이게 지금 설명해 주셨는데 인센티브 산정은 3종일 때하고 2종일 때하고 어떤 차이 있나요? 차이 나는 이유가.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아까 최병윤 위원님한테 말씀했듯이 2종이 기존용적율이 2종 했을 때는 210%까지 되고 3종 했을 때는 230%가 됩니다, 기준은. 그런데 우리 인천시 도시계획조례상 용적률은 최대가 250%, 2종이었을 때. 3종 했을 때는 300%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런 차이가 용적률의 차이가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것은 방금 설명 들어서 아는데 인센티브 차이 나는 용적률.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기부채납, 우리 공공부지라든가 기반시설 공원을 넓게 한다든가 그 차이에 인센티브의 차이가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부평아울렛남측은 공공부지 제공이 66.4%고 아까 부개서초북측에 그것은 공공시설부지 제공이 13.95%다 보니까 인센티브가 달라져서 그 차이를 질의 드린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별 이견이 없었습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조금 아까 말씀했지만 주 이 간선도로변의 상가에서 조금 주민공람했을 때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재개발을 반대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추진이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큰 민원은 없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공공청사는 땅부지만 기부채납 되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파출소, 공공시설물 들어올 때는 파출소에서, 그러니까 경찰청에서 건물 짓는 건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거기서 부지는 무상으로 했으니까 건물은 거기에 예산 들여서 짓는 겁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런 것들이 다 계획에 포함돼 있는 거예요? 부지 제공하면.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것은 경찰서하고 협의 봤을 때 그렇게 공공청사부지를 자기가 하게 되면 예산을 반영해서 청사를 짓겠다고 해서 반영한 겁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청사 짓겠다고 해서 공공청사 부지를 만들어 놓은 거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2009년 11월 18일 안건 회부되어 오늘 심사하게 된 부평아울렛남측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으로 의견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방금 김영희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 위원이 발의한 원안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여러 좋은 말씀이 있었으나 특별한 수정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평아울렛남측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7. 신촌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16시 14분 정회
16시 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촌주택재개발사업 의견청취의 건 심사와 관련하여 방청신청이 들어와 대표자 몇 분이 방청하고 있음을 안내말씀드리며 아울러 방청인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방청인 준수사항을 준수하여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 당부드립니다. 만약 2회에 걸쳐 경고하였음에도 이를 어겼을 경우 강제 퇴장조치 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 신촌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신촌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6년 9월 18일자로 고시된 201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신촌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이 포함되어 우리 구에서는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공람, 주민설명회 절차를 거쳐 인천광역시에 정비구역 지정신청을 하기 위한 사전절차의 하나로 우리 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견청취의 주요내용은 정비구역 현황 및 추진경위 그리고 정비계획 중 토지이용, 공공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전시된 토지이용계획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순서는 사업개요, 구역현황, 그동안 추진사항, 정비계획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3동 283-66번지 일원이며 부평공원 남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10만 7,115㎡가 되겠습니다. 당해 구역은 현재 총 2,036세대 중 가옥주는 1,465세대, 세입자는 571세대이며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6년 9월 18일자로 수립된 201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신촌 주택재개발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되었고 2006년 3월 3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어 2009년 6월 22일 기본계획 변경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위한 주민제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2009년 7월 31일부터 8월 31일까지 우리 구 홈페이지, 구보, 게시판 게시 등을 통하여 수립된 정비계획을 주민에게 공람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민공람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문화마을 제척 및 협의대상지 제척요청에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정비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공동주택용지가 7만 9,744㎡로 전체면적의 74.4%이며 공공문화, 사회복지시설은 전체면적의 3.5%를 계획하였습니다. 주차장은 노외주차장으로 전체면적의 1.2%로 하였으며 공원 및 녹지는 전체면적의 7.3%를 계획하였으며 도로는 전체면적의 12.4%를, 공공공지는 전체면적의 1.2%를 계획하였습니다. 정비기반시설은 전체면적의 25.6%를 계획하여 정비기반시설 개선 및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촌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김기수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권순철전문위원원
도시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권순철입니다. 신촌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노후, 불량건축물 밀집지역으로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에 대하여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부평3동 283-66번지 일원에 노후불량주거지역에 대하여 도시환경 개선과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공람 실시 및 주민설명회를 완료하였고 인천광역시로 정비구역 지정신청을 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 정비계획(안)에 대한 우리 구 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정비계획안의 주요내용은 2006년 9월 18일자로 수립된 201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신촌 주택재개발정비 예정구역으로 고시되어 수립한 정비계획안으로 구역면적 10만 7,115㎡를 준주거지역으로 계획하여 정비예정구역 내 기존건축물 689동을 철거하고 공동주택을 건립할 계획이며 공공시설은 도로, 주차장, 녹지, 공원, 공공공지, 공공문화, 사회복지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신촌 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구는 부평공원 북측 방향으로 정비계획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별표1제2호 인천광역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조제2호 규정 등의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으며 이번 정비계획으로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시행 시 협의대상지 미포함으로 인하여 존치되는 협의대상지 주민들의 통행 및 거주에 불편이 예상됨으로 이에 따른 공사시행 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혁위원
예. 과장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을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0% 이상을 85㎡ 이하로 건설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 제한을 두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소형평수는 임대주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아니, 그러니까 80% 이상을 80㎡ 이하로 건설하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맞나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지금 단계에서는 지구지정 상태에서는 세부적인 건축계획을 수립 안 하거든요. 사업시행인가 그 단계에서 세부적인 건축계획이 나오거든요. 이것은 이제,
박종혁위원
아니, 여기에 기재돼 있어서 본 위원이 질문하는 거예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이 도정법에 나온 말씀이신가요?
박종혁위원
예?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소규모 주택으로 한다는 저기거든요.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규정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도정법에 국민주택하고 저기가 있습니다. 법에 그 사항을 시행령 13조의3항에 그게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알겠는데요 알겠는데 85㎡를 그 이하를 80%를 건립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 이거지. 법적사항이라서 이렇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법적사항이라 이렇게 게시한 것입니다.
박종혁위원
그럼 거의 다가 작은 평형이네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조금 큰 평수도 있고 그런데요 소규모로 계획을,
박종혁위원
과장님, 거기가 신촌지역이 3종,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준주거지역입니다.
박종혁위원
상업지역이 없습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상업지역은 없고요 준주거지역입니다.
박종혁위원
준주거지역이 그쪽에 여관이라든지 그런 시설물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런 부분들은 적용을 안 시켜주나요, 용적률에?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것은 기존에 있던 건물이라 안 되고 현재 지역이 뭐냐 해서 준주거지역 해서 용적률 산정할 때 이제,
박종혁위원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요지는 그 지구 안에 숙박시설이 있어요. 그런 숙박시설은 용도가 상업지구잖아요. 그렇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박종혁위원
상업지역인데 이런 부분도 그런 용도 적용을 받냐 이거지요? 용적률 적용을 받냐 이거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안 받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면 통틀어서 준주거지역으로서의 용적률을 가산한다?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박종혁위원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면적산출은 어떤 방식으로 하시지요, 과장님?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기본고시된 면적 말씀이신가요?
박종혁위원
지금 우리 오늘 의견청취에 올라온 면적들은 어떻게 산출해서 적용시키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지적과 토지대장을 확인해서 그 대장으로 해서 면적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과장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지금 토지대장 대비 면적을 산출해서 올라오는데 나중에 기본계획이라든지 어떤 실시설계용역 당시에서 측량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박종혁위원
그러다 보면 면적이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고 하고 그래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용적률 적용을 다시 또 해야 되는 폐단이 발생되잖아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 절차는 진행중인 게 있고 확정측량 단계가 있습니다. 그때 변경를 해서,
박종혁위원
알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는데 지금 그런 일들이, 우리 팀장님 답변 한 번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협의 당시부터 그런 측량이라도 해서 그런 이중적인 폐단을 없애야지요. 혹시 이해 가세요, 과장님. 본 위원 질문드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 그런 사례들이 지금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토지대장 대비 면적하고 나중에 측량을 했을 때 면적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는 다시 흔들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초기에서부터 어떤 장치가 있어야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고민을 해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그것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종혁위원
또 한 가지는 신촌지역 같은 경우는 위치도 좋고 그래서 기왕이면 종상향을 시켜서 사업성을 높여서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것은 고려해 보셨다고 그러시던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거기도 공공시설부지라든가 이런 것 해서 인센티브를 적용해서요 저희가 계획을 270%까지 용적률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래서 270% 정도만 돼도 수익성이 나오니까 좋다?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 용적률을 상향조정한 것으로,
박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신촌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은 본 위원의 지역구입니다. 오늘 방청인으로 오신 추진위원회 대표님과 우리 또 신촌문화마을에서 오신 주민대표님들 아침부터 오셔서 하루 종일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원만하게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면 오늘 이분들이 오셔서 고생을 안 하시겠지요. 또 본 위원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님께서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목조목 질의하셨습니다. 저는 한두 가지만 김기수 과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앞에 제시된 결정도를 보면 지금 가운데 있는 부분이 동선이지요? 가운데 토지 안에,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까만 이게 시설도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아, 그게 동선이고 저 파란부분이 사회복지시설입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공공문화시설.
창재
박창재위원
거기에는 우리 복지시설도 포함돼 있고,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공공문화 사회복지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예. 그렇게 하고 이쪽에 넓은 부분이 부평공원이 되겠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이게 부평공원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이 끝에 공원 부분은 뭡니까? 맨 밑에 아래쪽에.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이것 말씀이십니까?
창재
박창재위원
예.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이것도 공원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 부분도 공원. 그다음에 그러면 거기 길은 몇 m입니까? 공원 옆으로 공원까지의 길이 있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이게 12m 도로가 되겠습니다. 화폭으로 하는 겁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아, 그렇게 됩니까? 그리고 주차장시설은 어디로 들어가게 됩니까? 노상주차장.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이게 공공문화사회복지시설 밑에 여기가 주차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동선은 몇 미터입니까? 가운데 동선.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이게 15m 도로가 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15m 동선이면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충분한 교통량을 이 단지 안에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폭이라고 보시나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이건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사업시행인가 시에 교통영향평가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것을 받으셔야 되겠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때는 세부적으로 도로폭이 적으니까 조금 넓게 한다든가 넓으니까 그런 보완사항이 나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기관심의를 다 받으셔야지요? 그 절차를 거치셔야지,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리고 사업에 관한 사항은 앞으로도 기관심의도 있고 절차가 많이 있기 때문에 김기수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충분히 검토하셔서 시공사측하고 검토하셔서 주민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에게 우리 해당 구역에 신촌문화마을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분들이 뭔가 마인드를 가지시고 우리 도시문화를 위해서 뭔가 미래지향적으로 동네를 위해서, 품위 있는 동네를 가꿔가시기 위해서 참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의견이 저한테 진정서로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진정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주민들의 의견을 제가 존중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업은 사업이고 또 민원에 대한 의견은 또 중요한 의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김기수 도시재생과장님께 건의합니다. 사실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모든 사업이 원만히 진행돼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시고 공람도 하시고 다 하셨는데 그 절차를 다 거쳐서 여기까지 오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민원이 발생한다고 보면 사실상 본 위원으로서는 심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번 구의회 의견청취는 정비구역을 지정받기 위한 절차가 아니겠습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이 절차지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절차가. 그래서 신촌문화마을의 주민분들이 이렇게 민원으로 본 사업구역 내에서 제척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제척을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지역구 출신 해당 소속위원으로서 이분들의 의견을 좀 존중해 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제가 요청하고 싶습니다. 물론 사업은 수립된대로 계속 진행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이분들이 사업을 반대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단지 우리 입장이 이런 입장이니까 우리는 이 구역에서 제척해 주십시오 하는 의견이시거든요. 그래서 해당 과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소상하게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박창재 위원님이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건 재개발하면서 절차에 의회의견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그렇게 위원님이 건의하시면 저희는 그 사항을, 문화마을 제척사항에 대한 사항을 전체 시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지금 우리 신촌 주택재개발사업이 단계적으로 봤을 때 구역지정을 받기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를 위한 의견을 의견청취까지 올라오셨지요. 그러면 상당한 진행이 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을 해당 김기수 과장께서는 숙지하셔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해서 시에 의견서를 제출해서 좋은 결과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그것은 의견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주민공람했을 때도 의견사항이 있었습니다, 좀 다수의 민원이. 그것도 같이 올려서 의견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시에.
창재
박창재위원
시에 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업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구다 보니까 말씀하시기 어려우신데 박창재 위원님 존중하셔서 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예, 장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숙자
장숙자위원
우리 지역구 위원님 박창채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셔서 경청하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 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협의대상지역이 있었지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숙자
장숙자위원
협의대상지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협의대상지는 도면에 보시겠지만 이 하얀 게 이 지역이 다 협의대상지입니다. 그런데 협의대상지는 제척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주가 원하면 재개발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그렇게,
숙자
장숙자위원
원하면 포함이 되고 원치 않으면 제척되고.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사항은 반대하시는 분들은 이 하얀 공간, 협의대상지지만 다 제척이 됐습니다. 동의하신 분만 공공공지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하얀 부분은 제척이 된 거군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지역구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셔서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장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잠시 정회 후 의견을 조정하여 본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정회
17시 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2009년 11월 18일 안건 회부되어 오늘 심사하게 된 신촌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에 대하여 원안으로 동의하나 일부 의견으로 부평신촌문화마을에서 정비구역지정구역 제척을 요구하는 진정 사항과 같이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김영희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 위원이 발의한 원안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여러 좋은 말씀이 있었으나 특별한 수정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촌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61회 정례회 제1차 도시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최용복 김영희 권상철 박종혁 박창재 신은호 이재승 장숙자 최병윤 출석전문위원 권순철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장세강 도시관리국장 이용신 청소과장 이승우 환경보전과장 김권성 도시재생과장 김기수 공원녹지과장 여재만
17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