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훈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등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황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부평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지난 2007년 5월 17일 제정 시행되고 외국인주민의 급속한 증가로 우리 사회가 다문화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부평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지역사회환경을 만들어 구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 목적과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외국인주민의 지위, 구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지원대상과 지원의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안 7조부터 안 11조까지는 외국인주민 지원에 대한 방안 결정 및 자문을 위해 설치하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와 제13조에서는 외국인주민 지원 단체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필요한 경우 이와 같은 비영리 법인과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외에 안 제14조 다문화 주간 운영, 안 제15조와 안 제16조에서 포상과 예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에서 외국인주민 현황을 조사한 결과 금년도에 외국인주민이 100만 명을 넘어섰으며 부평구의 경우 2009년 5월 1일 현재 1만 946명으로 우리 구 전체 인구의 2%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상 인천광역시부평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재경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외국인의 증가에 따라 외국인주민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대책을 위하여 정부에서 2007년 5월 17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제정 시행함에 따라 외국인 주민에 대한 지원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외국인주민은 다른 주민과 동일하게 구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청장은 외국인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및 여건을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은 구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으로 하되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진 자로 하며 지원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장은 외국인주민의 지원에 대한 방안 결정 및 자문을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외국인주민 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 기능,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업무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 그 기준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 부평구의 경우 금년 5월 1일 현재 거주 외국인이 1만 946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93%에 이르고 있음으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상위법령위반이나 조례의 체계 등에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의 내용이 유사한바 본 조례안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모법으로 하고 적용범위가 다문화가족까지를 포함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는 다문화가족 지원법을 그 모법으로 하고 있으므로 서로 다른 조례를 제정할 수는 있으나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상에 인천광역시부평구 다문화가족 자문위원회와 본 조례상의 외국인 지원 심의위원회의 기능이 중복되는 바 적용범위가 보다 광범위한 외국인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다문화가족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도록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자치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훈입니다. 지금 위원회 건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지요. 중복되는 부분.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셨는데요 사실은 집행부에서 먼저 이런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이런 데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다문화가정을 포함한 외국인주민에 대해서 먼저 지원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마련했어야 되는데 지난 5월 달인가 먼저 김유순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관련조례를 먼저 제정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미리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번에 제정하는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가 다문화가정을 포함한 광범위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사실 은 중복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에 있는 위원회에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있는 위원회를 같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검토 수정안을 보면 부칙에 제1조 시행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부평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7조의 인천광역시부평구 외국인주민 지원 심의위원회를 대행한다.” 이렇게 수정안을 전문위원께서 검토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 중에 이것을 체계화 하는데 동의하시냐고 묻는 겁니다.

제가 수정안에 대한 조문 그것은 모르겠고 일단 위원회 기능에 있어서 다문화가족 보다는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이게 범위가 넓기 때문에요 외국인주민 조례에 있는 심의위원회에서 다문화가족에 있는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현재 다문화가족 우리 김유순 위원님이 발의했던 내용과 유사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답변하신 거지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안 7조 5항에 보면 우리 부평구조례의 형평성이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5조에 보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한차례만이라는 문구가 다른 조례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통상 조례에 보면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건지, 과장님께서 조례를 만드실 때.

그것까지는 검토를 안 했고요.

그러면 우리 부평구 조례가 통상 “1회에 한하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연임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그것을 다른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 건지 이 조례 자체가 행안부에서 내려온 것은 아니잖아요. 그 기준을 해서 우리가 만든 거지요?

표준안은 내려온 것이고요.

표준안에 의해서 우리가 만든 거예요?

저희에 맞게 했는데 용어는 저희가 고치거나 이런 것은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용어 자체가 내용은 똑같은데 용어 자체가 통일성을 기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순 위원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본 위원이 발의했는데 지금 7조에서 심의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 위원회 위원을 구성을 하는데 이 외국인주민에 관한 업무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할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자치행정국 소관이고 다문화가족에 관한 것은 여성과 소관이란 말이에요. 여성과는 주민생활지원국에 속해 있는 과고요. 그렇게 돼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 심의위원회 구성 때문에 여성과에서 과장님하고 이게 굉장히 제가 오래 제일 많이 검토하고 얘기하고 수정하고 했던 부분이 심의위원회 구성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었거든요. 그런데 당연직 위원이나 구성을 볼 때 지금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에 있는 구성하고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있는 구성원하고의 차이가 많거든요. 그리고 당연직에 외국인주민 지원업무 담당과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는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는 담당국장이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같이 심의위원회를 한 쪽에서 대행해서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것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왜냐면 관할하는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그냥해도 되는지,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하시기는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영훈입니다. 지금 위원 구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못 했는데요 일단은 현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상에 어떤 지원의 범위라든지 지원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되어 있는 지원범위나 이런 것들이 크게 다른 게 없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조례가 2개 있다 보니까 저희가 위원회 그런 기능이나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이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못해서 상충되는데요.

이게 관장하는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다문화가족도 같이 담당하고 외국인주민의 지원에 관한 것도 같이 담당하면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외국인주민은 자치행정과에서 관장하고 다문화는 여성과에서 한단 말이지요. 그러면 국 자체가 틀려서 이게 가능한지 그것을 과장님께서, 왜냐면 이것 지금 수정안으로 통과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하지 않고 넘어가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냥 위원회를 다문화는 다문화대로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하니까 거기서 그대로 할 것인지 그리고 외국인은 자치행정과에서 할 것인지 이게 업무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한 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기능을 거기서 대행을 해서 지금 외국인주민 지원심의위원회에서 다문화가족 상에 있는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고 하면 그런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상에 있는 위원회에서 김유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해당 부서 쪽의 장을 더 당연직 위원이라든지 하는데 추가하든지 그렇게 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전문위원님이 수정안을 냈는데 일단 이 부분을 오늘은 이것을 그냥 수정안으로 통과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여성과하고 얘기가 돼서 수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지금 여기서 이대로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것으로 통과시켜 놓으면 여성과에서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지금 김유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키면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신 다문화가족에 관련된 담당 소속공무원이 위원회에 내포되어 있으면 같이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개정해야 돼요.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개정할 건지 안 할 건지 그것은 나중에 하고 지금은 전문위원 의견 검토는 같이 겸용해도 된다라는 의견제시를 준 거기 때문에 이것은 이것대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이 통과되고 아까 얘기한 대로 대상, 심의위원이나 자문위원을 다문화가족에 관련된 부서에 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거기에 포함하면 되고 일단 다문화가족은 개정이 들어가야 돼요, 나중에.

그것은 알겠어요.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개정해야 되지요. 개정해야 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대로 통과해도 무리가 없냐는 말씀이지요. 상관 없으면 그냥 통과하고 나중에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심의위원회를 수정하면 되니까 그것은 그런데 이대로 통과해도 괜찮아요? 괜찮으면 그냥 통과하고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으면,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아까 제가 답변한 바와 같이 사실 위원회에 있어서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기능은 똑같은 기능을 하기 때문에요.

기능은 똑같지요.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바와 같이 사실 여기서 대행해도 문제는 없는 건데 다만 김유순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여성과 쪽에도 업무를 추진하고 하다보니까 위원이 다른 부분이, 그것은 그것대로 개정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개정하게 되면 심의위원회를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하고 똑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대행하니까.

여기다가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상에 심의위원회에 되어 있는 분들을 넣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같이 대행하려면.

그럼 이것도 나중에 다시 한 번 개정해야 되겠네요,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련돼서. 그렇게 되면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이대로 통과해 놓고 여기다 나중에 집어넣으려면 개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우려되시면 지금 수정할 때 같이 수정하셔도 되고요.

전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회가 거의 동일한 기능을 가진 위원회가 2개가 있게 되면 외국인주민 지원 심의위원회하고 다문화가족 위원회하고 따로 따로 동일한 내용 가지고 다른 내용으로 의결하게 되면 행정처리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위원회를 외국인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같이 대행하면, 왜냐면 여성과에서 하는 일을 이쪽 심의위원회에다 요청해서 이쪽 심의위원회에서 다뤄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참석해서 설명할 수 있고, 그래서 이쪽 심의위원회에서 같이 해야지 동일한 내용 가지고 만약에 다른 위원회에서 서로 다른 의결을 하게 되면 행정적으로 혼란이 올 우려가 있다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가 의견을 제시한 거고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실 때 전문위원 수정대로 안 가시고 그냥 원안대로 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가시게 되면 따로 거기에 되고 그때는 다문화가족 관계는 여성과에서 나중에 검토를 해서 이 조례가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때 개정하셔도 됩니다. 이것은 제 의견대로 안 가셔도 되고요 저는 어디까지나 위원회가 중복될 경우에 나중에 행정적인 혼란이 올 우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하는 의견을 드린 거고요 지금은 그냥 자치행정과에서 온대로 하셔도 되고 그러면 나중에 여성과에서는 별도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개정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업무가 같은 업무를 가지고 두 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불필요하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위원 구성과 관련해서 관장부서가 틀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그런 거지 위원회를 2개 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업무가 같기 때문에 한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맞다고 봐요. 맞다고 보는데 여기에 구성과 관련해서 지금 담당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다문화가족 지원은 여성과에서 누가 누가 당연직으로 들어와야지요. 여기는 자치행정과에서 들어가는 건데, 그 부분이 문제가 돼서 그런 거지요.

그러면 당연직 위원 중에 다문화가족 지원 담당국장을 당연직 위원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해서 해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풀어야 좋은 건지 그것을, 이것은 여성과하고 미리 사전에 얘기를 해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해서 검토를 한 다음에 했으면 좋았을 걸.

질문 마치고 토론시간에 정회합시다.

질의중이니까 토론시간에 정회하시자는 말씀이세요.

김유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과 위원님들간에 심도있는 검토와 의견교환을 한 바 제7조 제4항 제1호에 당연직 위원에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담당과장”을 삽입하고 지난 제160회 임시회에서 제정 시행중인 인천광역시부평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상에 다문화가족 자문위원회와 본 조례상에 외국인 지원 심의위원회의 기능이 중복되는 바 부칙조항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제1호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부평구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7조에 인천광역시부평구 외국인주민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로 부칙조항을 신설 추가하며 기타 다른 사항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정문희 위원입니다. 황정수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에 대해 공정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위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잠시 회의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표발의하신 황정수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정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황정수 의원께서 인천광역시부평구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운영 따른 개인정보보호조례안을 발의해 주셨는데 지금 시대적으로 개인정보에 관련돼서 민감하고 또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노출되는 사안에 따른 책임을 묻는 그런 시기적절한 조례안인데 지금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부평구에 몇 대나 되지요?

혹시 개인정보로 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한 예가 있나요?

현재는 없었고요. 안 제12조 내지 14조에 보면 12조에 보유 및 삭제가 있는데 2항에 “제1항에 보유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정할 수 없는 경우에 화상정보는 수집 후 30일까지 보유할 수 있다”라면 30일 후에는 삭제한다는 얘기지요?

그럼 그 외의 것은 거기서 그냥 보관하나요?

전체적인 것을 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조례안은 시대적인 개인정보에 대해서 민감하고 또 유효적절한 그런 조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시간이나 토론시간에 충분한 이야기를 나눈 바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방금 최화자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에 대한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계시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10년도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해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황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10년도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7쪽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는 청천도서관과 삼산도서관 건립계획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 우리 부평구는 인구 57만 명인데 비하여 도서관은 기적의 도서관, 북구도서관, 부평도서관 등 3개소에 그쳐 독서문화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정부정책 중 도서관 중장기계획으로 전국적으로 2013년까지 인구 5만 명 당 1개소의 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부평구 내의 도서관을 중장기적으로 설립해야 할 목표는 12개소의 도서관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특히 청천동 지역은 부평구의 서부지역으로 중소규모 도서관이 건립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평구 삼산도서관 건립계획안으로 이 지역의 주변에는 후정초등학교, 삼산초등학교, 한길초등학교가 인접해 있으며 삼산미래타운, 삼산주공임대, 현대 그리고 광명 등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러나 도서관이 인근에 전혀 없어 중소규모의 도서관을 건립하여 지역주민들께 생활정보를 제공하고 지식함양과 더불어 독서문화시설을 제공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다음은 58쪽 주요내용으로 방금 설명드린 취득대상 재산을 도표로 표시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사업내용이나 세부계획은 해당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재경입니다. 2010년도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구청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제출된 것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내용은 청천동 100-59번지 761㎡ 부지에 건물 연면적 1,000㎡의 도서관과 삼산동 390-2번지 1,048.4㎡ 부지에 건물 연면적 1,400㎡의 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정책은 2013년까지 인구 5만 명당 1개소의 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부평구에 공공도서관은 인구 대비 부족한 실정으로 주민들이 가까운 인근 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추가적인 건립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구 재정여건상 재정확보방안이 문제되고 있는 바 청천동 도서관은 총 사업비 20억 5,000만 원을 시비 50%와 구비 50%로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삼산동 도서관은 총 사업비 35억 원을 시 지원 민간투자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바 재원확보가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재서 위원입니다. 지금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재산 재산표시에 보면 청천동 200-59 했는데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 보면 100-59번지로 되어 있어요. 어느 주소가 맞는 거예요?

그것은 전문위원이 오타 났습니다.

200이 맞습니까?

200이 맞습니다.

재무과장님, 761㎡인데 대지면적이지요?

대지면적이 761㎡입니다.

몇 층으로 건립할 예정이세요?

해당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송태욱입니다. 현재 청천도서관 건립은 청천동 200-59번지에 부지 761㎡에 연면적 1,000㎡로 지상 2층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20억 5,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요 현재 시비가 10억 2,500만 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고 구비는 아직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2011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현준 위원입니다. 지금 부평구가 문화예술기반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금 공공도서관 건립이 굉장히 2010년까지 약 5군데지요. 진행하고 있지요?

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계획 중으로 있는데 위치적으로 봤을 때 어느 위치에 몰려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지금 부개1동 갈산도서관, 청천도서관, 삼산도서관, 부개2동 도서관이 있는데 말씀대로 인구 5만에 도서관이 하나라고 했을 때 인구 5만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고치지만 지역적으로 분배에 있어서 보면 굉장히 부평구 지리를 봤을 때 기역자 형태로 몰입이 되고 나머지 이쪽 외곽 쪽은 전혀 도서관이 건립되고 있지 않은데 그 이유는 뭐지요?

현재 가장 어려운 점은 부평구가 땅이 부족하다는 현상인데요 현재 저희가 부평 남부권역에 이렇다 할 도서관이 없어서 지금 부개1동 청사가 1, 2층에 보육시설이 들어가고 3, 4층에는 도서관이 들어가는 것으로 진행 중에 있어서 남부권역에 있는 도서적인 차원이 조금 해소됐다고 볼 수 있는데 십정동 지역 이런 지역에 비해서 아직 이렇게 할 도서관에 대한 정책을 펼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십정동과 가장 인접되어 있는 부평3동에 부평도서관이 현재 교육청 산하로 운영되고 있고 앞으로 부평아트센터 주변 근방으로 저희가 앞으로 2014년도 아시안게임을 중심으로 한 시설물들이 체육시설물이 들어올 경우에 십정동 권역에도 이런 도서관을 하나 건립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부지매입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고 도서관을 건립할 경우에는 접근성이 용이한 부분에 도서관을 건립해서 5분에서 10분 거리 내에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도서관이 건립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아직 그런 부지 확보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교통사항을 고려할 때 저희가 접근성 있는 지역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십정동 얘기가 나와서 작년부터 이런 문제 제기를 많은 의원들이 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부지매입의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14년도에 아시안게임이 있으면 지금부터 벌써 시나 부평구는 부지매입을 통해서 개발계획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인천시는 그쪽에 대한 부지매입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2014년도요?

2014년도에 아시안게임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건물 짓고 하다 보면 벌써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시에서 주관해서,

부평구가 예전에 보훈회관을 만들려고 하셨지요? 부지매입을 했어야 되는 거지요?

계획이 변경돼서,

그럼 부지매입을 하려고 했던 그런 계획들이 그렇게 낙후하다고하는 도서관 시설이 있는 곳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으로 해서 고민할 수 없었나요?

일단적으로 보훈회관도 저희 부서에서는 관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보훈회관도 접근성이 용의치 않고 그래서 현재 그린벨트 지역이고 거기는 앞으로 향후에 지속적인 개발을 통해서 도시기반시설을 만들어야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도시기반시설을 마련한다고 하는 것은 14년도에 완공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전부터 그쪽에 체육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접근을 어쨌든 건물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기반시설이 미리미리 닦여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과정에 있을 거잖아요. 14년도에 아시안게임을 하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완성이 되어 있을 거잖아요. 그 시기가 2년 차이가 된다 하더라도 그때 가서 부지매입을 한다고 그러면 그 동네 부지매입할 게 없다라고 말씀하실 테고 또 한 가지 접근성 5분 이내라고 하는 말씀은 기적의 도서관 정도의 규모일건데 4층이지요. 지상 4층이니까 연면적이 크다고 생각이 되는데 기적의 도서관이 지역 주민, 주변 지역 주민들도 사용하지만 그렇게 큰 규모가 있는 도서관들은 보통 아이들의 견학장소 도서관을 통해서 아이들이 학습하고 책 읽는 문화를 느끼게끔 하는 학습의 장소지요. 그래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약하고 이동하고 가지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기적의 도서관은 대지면적이 어떻게 되고 연면적이 어떻게 돼요? 아시는 분,

900㎡ 됩니다.

여기 1,400이잖아요. 큰 규모라는 거예요. 큰 규모라고 한다고 하면 아이들 봉고차 타고 25인승 버스 타고 가는 이런 곳이잖아요.

저희가 계획되고 있는 곳은 청천도서관과 삼산도서관이 있는데요 청천도서관은 2층이고 삼산도서관은 4층 규모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삼산도서관 같은 경우는 어린이 도서관이 아니고 중소형도서관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성인들이나 청소년 대상인 거예요?

어른들로 해서 건립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천동 지역은 어린이도서관으로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청천동은 뭐라고요?

청천동은 어린이도서관으로 계획되어 있고요 삼산1동과 부개동에 내년도 계획 잡고 있는 두 지역은 중소형도서관으로 예정입니다.

십정동에 중소형개발계획의 도서관을 건립하겠다고 나와 있나요?

건립할 계획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향후에 저희가 부평도서관이 현재 교육청 산하로 일반도서관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도 아마 그쪽 지역에도 어린이도서관 쪽으로 지어지게 되면 괜찮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현재는 그런 것이 저희가 중장기계획에 수립해서 십정동 지역도 그쯤 가서는 우리가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대안을 말씀드릴게요. 십정동에 충분히 부지매입하려고 했던 예전에 계획이 있었고 그리고 십정동에 청소년이나 어른들을 위한 도서관이 아니라 어린이도서관을 만들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십정동은 한참 이루어지는 곳이 재개발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도시재생과에서 저희 부서에 문화적인 시설 이런 것을 검토를 의견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지역에 현재 십정동지역에는 도서관이 들어가도록 저희가 의견조율을 해나가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늦었을 때 바로 시작하는 것이 제일 빠르다고 얘기하잖아요. 실예로 이것은 다른 예지만 부평구 아트센터가 만들어질 때 그렇게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대책 없다, 대책 없다, 대책 없다 이렇게 얘기해서 문제 제기하고 막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잖아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어제 인천시에서 어떻게 결정이 났지요? 어제 예산 통과됐지요? 어떻게 예산 통과됐어요?

확실하게 접하지는 못 했는데요.

어제 위증이라면 위증이고, 답답한데요 50%로 결정 났어요. 확인해 보세요. 50%로 결정 났고 그리고 풍물공연장을 임대라고 표현하시는 것이 아니라 국악단이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5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어요. 그런데 아무 것도 모르시고 그런 계약서도 없는 상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부평구는 풍물전시장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인천시가 쓰게끔 되는 거예요. 임대라고 그렇게 표현되면 안 되는 거지요? 오보라고 말씀하셨지요?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시가 5억을 지원하는 것은 지금 인천에는 공연장이 없어서 5억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립 국악단을 창단하게 되면 우리 부평지역이 풍물을 가지고 우리가 행사를 하다 보니까 상설공연장이 관리되다 보니까 그 지역을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한 것이지 아주 100%를 인천시에서 국악단이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에 운영되는 그런 국악단도 우리 부평구 상설공연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것이지 100%를 시에서 전담해서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산도 구의 재산이지 시의 재산이 아니거든요.

이 말만 말씀해 주세요. 시립국악단이 전용으로 쓰는 건지 아니면 말씀하신대로 임대료의 개념인 건지 정확하게 말씀해주세요? 임대료의 개념이라는 거지요?

제가 해당 시에 과장님이랑 대화를 통해서 5억의 예산이 당초의 계획대로 우리가 수용해야 되는데 시에서 수용 못 하다보니까 시에 이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계획을 100%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지역을 사용할 경우에 우리도 임대료를 낼 용의가 있다 해서 이런 부분이 5억 범위를 산정하게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매칭펀드는 50% 된 부분 이외에 별도로 임대료를 포함해서 5억이라는 부분이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100% 전용몰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예전에 부평구가 시 펀드를 얘기했을 때 80% 예산을 지원받겠다고 얘기했었지요?

그게 구의 재정적인 열악한 상태를 고려해서 앞으로 그 정도까지 되어야 되지 않겠냐,

지금 5억을 포함해서 몇% 받는 거지요?

64% 더 추가되는 겁니다.

일단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예산 때 더 이야기하고요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4년, 5년 제가 의원이 되면서부터 계속적으로 말씀했던 것 같아요. 다른 의원 분들도. 균형적인 발전, 균형적인 발전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소외되는 것이 있고 그러면 벌써 4년, 5년 기다려야지 그 지역에 있는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또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충분히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 했으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어차피 한 번 결정 난 거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 이런 논리인 거잖아요.

일단 바꿀 수 없다는 논리는 아니고요 저희가 후정초등학교 앞에 삼산동 부지를 저희가 택하게 된 이유는 삼산동 지역이 신개발지역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다음에 유입인구가 삼산동 지역에 많은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화적인 차원을 봤을 때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저희가 그런 시설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독서문화를 함양할 경우에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된다고 해서 저희가 그런 의미에서 지정하게 된 겁니다.

그것보다 말씀하시는데 삼산동에 도서관이 없다고 해서 또 말씀드리는데 바로 옆에 보면 어린이도서관이 있고 민간에서 하는, YMCA에서 하는 인표어린이도서관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삼산동에는 청소년 이상인 성인 이런 부분에 대한 도서관을 건립계획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런 것을 중복을 피할 계획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매번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균형적인 발전이 우선시 돼서 고민했으면 좋겠다. 이러저러한 핑계들도 많고 이러저러한 문제점도 많은 것은 알고 있어요. 하지만 누가 봐도 그렇게 한쪽에 치우치는, 지금 보시면 전부 기역자 형태밖에 아니에요 지역이, 바로 옆에 도서관이 있는데 바로 옆에 있고, 옆에 있고. 한쪽 귀퉁이에는 전혀 없고. 그런 것들에 대한 개발 그런 것들에 대한 우선, 더 고민하고 더 찾으려고 하고 있고, 쉬운 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쪽을 해서 개발해야 골고루 혜택이 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행할 계획으로 잡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지금 청천동 도서관이 2층으로 짓는 거지요?

예. 1층, 2층으로, 지하는 없고.

총 사업비가 20억 5,000만 원인데 건축비만 말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건립비에 대한.

그리고 삼산동 도서관은 4층이라고 했나요?

4층에 35억으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이것도 건축비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천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유지를 매입했어요. 매입된 삼산동은 땅이 주공,

대한주택공사 땅에서 분양했던 사항인데요. 7억 9,000에 분양했던 사항인데요 저희가 계약금 1억을 지불하고 1차 중도금은 금년도에 냈고 내년도에 2억 원을 2차 중도금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35억을 삼산동도서관에 35억인데 청천동은 구비가 포함되어 있어요, 50%. 그런데 삼산동은 전액 시비예요?

전액 시비가 어떻게 되냐면요 한화건설에서 인천시에다 200억을 기부채납을 해서 가장 열악한 지역구를 선정해서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심사를 거쳐서 5개 구청이 선정돼서 우리는 후보지로 삼산동을 지정해서 올려서 됐고요 청천동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후보지를 선정해서 매칭펀드로 해서 50% 지원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입니까? 이상입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2010년도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도서관을 지역적인 안배 이렇게 해서 계획을 하고 짓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질문시간에 충분한 위원님들의 질문을 거쳐서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박상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홍보실에서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청사 행정재산 무상사용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부개2동 493-7번지에 소재한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청사의 무상사용이 2007년 2월에 개최된 제141회 임시회의 동의를 얻어서 2007년 2월 10일부터 2010년 2월 9일까지 무상사용토록 하였으나 기존에 정해진 기한이 만료일이 다가옴에 따라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단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현 부개2동 493-7번지 청사를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료 면제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재차 얻고자 하는 사항이며 그 내용은 토지 992.7㎡와 건물 연면적 831.6㎡ 중 3층을 제외한 1, 2층 712.38㎡를 무상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이 사용하고 있는 청사에 대하여 토지 및 건물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사용하고 있는 청사는 부개동 493-7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토지는 약 992.7㎡, 건물 연면적은 약 831.6㎡입니다. 재산가액은 토지의 경우 2009년도 공시지가로 환산했을 경우 약 18억 5,400만 원이며 건물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액 지가표준액으로 환산한 금액 약 6억 6,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설관리공단 행정재산 무상사용 의회동의안이 의결되면 2010년 2월 10일부터 2013년 2월 9일까지 향후 3년간 부개동 493-7번지 청사의 행정재산 무상사용허가를 득해 시설관리공단의 설립목적 및 취지에 맞게 공백없이 업무를 추진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재경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청사 행정재산 무상사용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이 사용하고 있는 청사가 2010년 2월 9일 만료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 무상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에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므로써 구민의 편익도모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법 제146조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법인으로 설립목적에 맞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청사를 무상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실장님,

기획홍보실장 박상석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청사 행정재산 무상사용동의안 안건을 올리면서 우리 작은 거지만 내용상에 수량 단위 표시 있지요. 평 쓰게 되어 있어요, 안 써요?

지금은 안 쓰게 되어 있는데 참고사항으로 해 놓은 겁니다.

쓰면 안 되지요. 참고사항이라도 우리 관에서부터 쓰면 안 되고요 입방으로 표시하면 다른 것도 통일성을 기해야 되고 지금 평은 못 쓰게 되어 있지요. 공공기관에서 쓰면 안 돼요. 아셨지요?

알겠습니다.

이런 작은 부분부터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한번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지금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 무상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데서 문제는 없어요?

특별한 문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순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행정재산을 무상사용하게 되면 의회의 동의를 받는데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받는 거예요?

3년에 한 번씩 받고 있습니다.

그럼 모든 행정재산을 3년에 한 번씩 의회 동의를 받나요? 무상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해서.

지금 지방공기업법이나 이런 것을 볼 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에 21조에 보면 3년 이내에 사용수익허가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의해서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재산 무상사용하는 것은 전부 다 3년에 한 번씩 의회의 동의를 받으시는 거지요? 계속.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청사 행정재산 무상사용동의안은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용하고 있고 향후에도 부평구민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바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정두종입니다. 부평구의 발전과 부평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황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제명을 띄어쓰기하고 약칭을 명시한 조문을 정비하여 일반주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문이 2009년 9월 29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국세와의 형평성 문제와 일부 수수료에 대해 자치단체 유사사무간 수수료 격차를 해소하고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적합하게 제명을 띄어쓰기하고 안 제1조 목적에 약칭을 제2조 옮기고 수수료 징수근거인 법조항을 삽입하였으며 안 제2조에 약칭을 명시하고 제6조제1항에 조문 일부를 정비하고 조례 3조에 의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에 관한 별표1의 내용 중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부의안건 18조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이해하시기가 용의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치단체 유사사무간 수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조례 3조에 의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에 관한 별표1에 증명란에 제4호 (10)목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확인에서 “(가) 관할시·군·구 흑백도면”을 “일반도면”으로, “(나) 관할 시·군·구 컬러 또는 도면 추가시”를 “컬러 또는 도면 추가시”로 개정하고, “(다) 타시·군·구”는 삭제하여 관할과 타시·군·구를 없애고 2009년 9월 29일 개정 공포된 대통령령에 따라 별표1에 증명한 제5호 1목 지방세납세증명서를 삭제 무료로 발급해 줌으로써 국세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09년 10월 7일부터 10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번에 무료로 발급하려고 하는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수입은 2009년도 10월까지 2만 4,060건에 1,92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재경입니다. 인천광역부평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 제21755호로 2009년 9월 29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수수료를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 토지이용에 관한 확인증명 발급 시 관할지역과 타지역을 구분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던 사항 중 타지역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7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9조 1항에는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된 대통령령에 의하여 그 기준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지금 신·구조문대비표 18쪽에 보면 지방세에 관한 증명 지방세납세실적증명이 1건당 800원인데 1,500원으로 오르는 겁니까?

세무과장 정두종입니다. 지방세납세증명서는 현재 800원이었는데 그것을 받지 않고 무료로 발급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무료라고요?

지방세납세증명은 무료로 발급하고 토지이용에 관한 확인원은 1,000원하고 1,500원 두 종류로 발급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방세납세실적증명을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잖아요. 그런데 이것만 무료예요? 그럼 다른 것은.

이번에 조례안에서는 지방세납세증명서만 무료로 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종전대로 1,000원하고 1,500원을 받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무료라는 것이 어디에 명기되어 있어요?

그것은 삭제에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삭제가 수수료를 아주 안 받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 받는 것은 구민들한테 좋은데 그럼 세수가 줄겠네요?

아까 말씀드린 1,920만 원이 들어왔는데요 이 세수가 줄지만 미미하다고,

예상치는 어느 정도예요? 이게 몇 건이나 됐었어요? 연 발급이.

10월까지 2만 4,000건 발급됐습니다.

어떤 게?

지방세납세증명이.

그러면 우리 1,900만 원이 세수가 준다는 얘기네요?

예. 그런 셈이 되겠습니다.

일단 세수가 줄은 것은 안 된 일이지만 구민들이 이용하는데서 우리 관에서도 무료로 해주는 것이 있다라는 게 특이한 사항으로 접근이 될 것 같고 주민들이 이런 것을 홍보를 무료로 해준다는 것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관에서도 무료로 해주고 이런 제도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고 반면에 위에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건은 컬러로 한다는 거지요? 지금은 흑백이었어요?

흑백으로 하는데 컬러로 요구하면 500원 더 받고 해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500원 추가로 더 받고.

예. 컬러로 하면 1,500원, 일반도면은 1,000원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변경되는 제도나 이런 부분은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수료를 무료로 하고 주민들한테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시키는 조례이면서 이것은 법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손철운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조례안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아동은 장래 국가 사회를 이끌어갈 가장 중요한 인적 재원임에도 부모의 취업 및 경제사정으로 혹은 가정의 결손, 빈곤 등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이 있어 사회적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바 공적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방과 후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건전하게 보호 및 육성할 책무를 구청장에게 부담하도록 하였고 안 제3조에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개인 등 아동교육, 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 적합한 여건을 갖춘 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지역아동센터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내지 제8조에는 센터이용대상을 아동복지법 제1조제1호의 아동 중 부모의 취업이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 지역내 빈곤, 학대, 방임가정의 아동, 한부모, 조손, 다문화가족의 아동, 기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내지 제6조에는 센터의 장이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아동과 가정, 지역사회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센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급식비, 교육비 등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내지 제12조에는 센터의 운영, 지원에 관한 자문과 협의를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하고 위원의 기능, 위원장, 위원장의 직무,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모쪼록 가난의 고통으로부터 저항할 수 없는 지역의 아동, 청소년을 위한 조례인 만큼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재경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혹은 가정을 결손, 빈곤 등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에 대한 공적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도모함으로써 장래 국가 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청장은 방과 후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건전하게 보호 및 육성하도록 그 책무를 규정하고 비영리단체, 개인 등 법령에 의한 취약아동의 방과 후 아동교육, 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 적법한 여건을 갖춘 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지역아동센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아동의 범위를 정하고 센터장은 아동과 가정 및 지역사회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그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센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 급식비, 교육비 등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센터의 운영, 지원에 관한 자문과 협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아동센터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 임기, 위원회의 기능, 회의,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 제4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시책을 추진하도록 그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은 장래 국가 사회를 이끌어가야 할 주역임에도 현재 사회적 여건으로 충분한 공적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이들에 대한 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고 따라서 자치단체에서 아동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체계 등에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명하고 있는바, 동 조례안에 대한 의견조회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부평구 여성·아동·노인폭력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발의자 최화자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노인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시설, 단체 등이 포괄적으로 참여하는 지역연대를 구성하여 사회적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폭력문제를 해결하고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는 구청장은 여성·아동·노인 등 폭력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기타 법인, 또는 단체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관련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경찰, 사법기관 등 관계기관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6조 내지 안 제11조에는 구청장은 여성 등 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충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여성·아동·노인 보호지역 연대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지역연대의 구성, 기능,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는 구청장은 여성 등 폭력예방과 그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 및 제14조에는 구청장은 여성 등 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고 여성 등 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부평구 여성·아동·노인들의 폭력피해자 보호를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논의하신 후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재경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여성·아동·노인폭력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인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여성·아동·노인폭력의 예방 및 피해자보호, 지원을 위하여 관련기관, 시설, 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연대를 구성하여 사회적 문제점의 해결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청장의 책무로 구청장은 여성·아동·노인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청장은 여성 등 폭력예방과 피해자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여성 등 폭력예방 및 피해자보호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여성·아동·노인보호 지역연대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지역연대의 구성, 기능,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장은 여성 등 폭력예방과 그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 피해자 등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도록 그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사회적으로 문제시되고 있는 노인·아동·여성폭력 등을 해결하기 위한 관련기관, 시설, 단체 등이 포괄적으로 참여하는 지역연대를 구성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고 따라서 본 조례의 제정은 사회적 요구에 의하여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령이나 체계 등에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여성·아동·노인폭력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문희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 중 수영장을 이용함에 있어 가임여성은 생리기간 중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음에도 남성 또는 가임여성이 아닌 사람과 정기회원권을 동일한 가격으로 구입하도록 함은 여성건강권, 평등권의 문제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세 자녀 이상 출산한 여성에 대한 수영장 이용 할인을 신설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문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 제3항 수영장을 이용하는 12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하여 월 회원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7조 제4항 수영장을 이용하는 세 자녀 이상 출산여성은 월 회원 이용료의 100분의 20을 경감하도록 하되 세 자녀 모두 18세 이하인 경우로 제한하며 안 제7조 제5항 감면비율이 중복 적용되는 경우에는 감면비율이 많은 것 하나만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의하시어 이 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유재경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임여성은 생리기간 중 수영장시설을 이용할 수 없음에도 남성 또는 가임여성이 아닌 사람과 정기회원권을 동일한 가격으로 구입하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고 여성건강권, 평등권을 회복시켜 주고 세 자녀 이상 출산 여성에 대한 정기회원권 할인제도를 도입하여 저출산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12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하여 월 회원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하도록 하고 세 자녀 이상 출산여성은 월 회원 이용료의 100분의 20을 경감하며 세 자녀 모두 18세 이하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복 감면되는 경우에는 감면비율이 많은 것 하나만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은 생리기간 중 수영장을 이용할 수 없음에도 상시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가격으로 회원권을 구입하여 사용하도록 함은 불합리한 것으로 개선돼야 할 사항이며 이는 여성의 건강권을 위한 배려 측면에서도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해결을 위하여 세 자녀 이상 출산한 여성에 대한 감면 또한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은 부평국민체육센터는 부평구 생활체육회에서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수영 등록회원은 1,729명으로 이중 여성이 1,123명이며 가임여성은 618명으로 10% 할인 시 연간 약 3,480만 원의 수익이 감소되어 향후 요금인상 및 구에 대한 보조금 지원요청이 예상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유순 위원입니다. 지금 수영장 시설을 이용하는 여성한테 할인을 해주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생리기간에 수영장을 못 나오기 때문에 할인해 준다는 그런 조례안인데 여성으로서 굉장히 환영하고요 그런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12세부터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해서 10% 할인해준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가 생길 것 같아요. 55세가 넘었는데도 생리를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런 분은 어떻게 할 건지, 왜냐면 55세 이전에 폐경이 와서 생리를 안 하시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55세까지라고 되어 있으면 이런 것 조사할 수도 없고 55세 이하의 여성이 폐경이 왔는데도 이 여성한테는 할인을 해주고 57세가 넘었는데도 생리를 하는 여성한테는 다 받아야 되고 이런 불합리한 점에 대한 해결은 어떻게 생각해 보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송태욱입니다. 과장으로서 여성의 생리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현재 추세가 초등학생이 4학년에서 5학년부터 생리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폐경시기는 통상 50세에서 55세 사이에 진행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이에 지나고 못 지나고를 떠나서 일단 어느 설정기간을 두지 않고 나서 조사해서 아니면 직접적으로 물어봐서 하기에는 운영이 상당히 곤란하기 때문에 나이로 정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생리기간에 평균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정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회원이 그 부분을 가지고 와서, 수영장을 생리기간에 사용을 못 하기 때문에 할인해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와서 따질 때 어떻게 답변해야 되는 거예요? 나이로 자른다면, 이게 조례상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생리기간에 수영을 못 하는 부분 때문에 할인해 주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회원이 항의하면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이게 생리기간 중에 수영장을 사용을 못 하기 때문에 할인을 해주는 것 아니에요? 나이로 자르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55세가 넘은 여성이, 요즘은 굉장히 건강해서 늦게까지 해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요. 나는 그것을 물어보는 거지.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지만 저희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분을 긍정적으로 봤던 부분이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요즘 평균치를 보고 인근에 부천 같은 경우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바람직하다, 여성을 위한 권익신장 부분에 바람직하고 저희가 수익감소가 된다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런 홍보를 통해서 부평국민체육센터가 다시 소생할 수 있는 수익이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 수익이 더 창출될 수 있는 증가요인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보를 더 잘해서 운영을 체계적으로 잘 한다면 여성들이 더 부평국민체육센터를 많이 이용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좋아요. 다 좋은데 이런 분이 항의하면 어떻게 대처하실 거냐니까. 그게 문제지.

규정대로만,

그럴 적에는 규정을 조례로 연령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주면 되지요.

예를 들어서 한 사람에 대한 기준을 잡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잡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2명이 있다고 하면 50세에 폐경된 분은 55세까지 돈 내고 그 이후에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55세 이상 60세 돼서 됐다고 하면 50세에서 55세까지 내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전체를 두고 봐야 되는데 한 개인들 두고 보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전체를 두고 보는데 간혹 이런 분들이 와서 항의하면 어떻게 할 거냐,

애들도 마찬가지지요.

그냥 나이로 자르시겠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여기 보면 연간 할인해줌으로 써 약 3,480만 원의 수익이 감소가 예상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체육센터에서 구에 보조금 지원요청이 예상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국민체육센터의 경상수지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금년도 현재 9월 말까지는 4,100만 원이 수익 창출되어 있고요 현재 연말까지 계상되게 되면 저희가 현재 잔액이 1억 8,000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1억 8,000만 원이 잔액으로 되어 있고 연말까지 연간 예산은 집행하는 과거 실적을 보게 되면 12억이 지출될 전망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저희가 그래도 1억 6,000만 원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데 향후에 계속적으로 감소추세가 된다고 하면 상당히 자치단체에서 보조금으로 예상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에서.

지금 현 상태로는 우리가 국민체육센터가 구에서 생활체육협의회에 위탁했잖아요. 위탁해서 어떤 구민을 위한 편의시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현 상태에서 수익까지 창출되고 이러고 있는데 보조금 지원요청이 예상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저희가 현재 인천에도 계양구에 국민체육센터가 있고 남구에 국민체육센터가 있고 인근에 있는 부천 소사에 국민체육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현재 관리하는 주체들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우리는 생활체육협의회에다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대부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는 경상수입부분이 우리가 평균을 따져보니까 1억 9,000에서 2억까지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부평구은 아직은 그런 단계가 아닙니다만 향후에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해서 저희가 보조금에 대한 부분은 염두에 두고 있고 이것이 지금 운영이 잘 되면 수익을 더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장은 보조금은 요청하는 사항은 아니고 예측하는 사항에서 내용을 담았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위탁해서 부평구 생활체육협의회가 운영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수익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수익이 없다면 그쪽에서 운영할 이유가 있겠지요. 그렇다면 차후에 무리한 보조금 요구나 어떤 지원요청을 했을 경우에는 운영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지금 저희가 독립채산제의 운영사항 중에서 손실보존을 위해서 수익창출에 대한 50%를 적립하게끔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국민체육센터에서 많이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오래된 건물 수리와 보수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이런 충당금 된 금액으로 저희가 운영한다면 그렇게 크게 손실이 많이 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것은 예측이고요 아무튼 그렇게 수익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조례 상을 통해서 저희가 홍보해서라도 함께 늘려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가 어쨌든간에 구민을 위한 시설이잖아요. 그런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 볼 때 여성건강권, 평등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고요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송태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황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문화체육과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내년도 4월 2일이면 부평아트센터가 개관 운영됨에 따라 부평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의 사용료 및 수강료 등의 징수방안을 규정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39조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명시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2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하여 조례 제1조 목적에 문화예술회관 약칭을 명시하지 않고 제3조에 명칭 및 위치규정에 약칭명칭을 삽입토록 하였으며 부평아트센터의 위치표시를 당초 땅 번지에서 도로명 번지로 변경토록 되어 있는바 아트센터로 166으로 표기하고 정확한 위치 표현을 위하여 행정동 명칭인 십정동을 삽입하여 표기화 하였습니다. 조례 제16조 사용료에 있어서는 지난 10월에 부평구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 상정되어 원안가결 처리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용료의 기준과 금액, 감면기준을 별표1과 같이 하여 회관의 수익을 구분하였으며 국가, 인천시, 부평구가 주체 주관하는 공익성 있는 공연 및 전시와 부평구 사업자등록이 있는 단체 또는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등 부평구가 후원하는 비영리목적의 공연 및 전시, 외국인 또는 외국단체에서 주체하는 공연 및 전시 중 부평구가 후원하는 행사는 50%를 감면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에 탄력성을 두었습니다. 유인물 2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16조 규정에 관련하여 별표1 추진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사용시간은 오전, 오후, 야간, 철야로 시간대로 나누어 구분하고 전시장의 경우는 오전 9시부터 22시로 구분하였습니다. 기본시설 대관사용료를 말씀드리면 900석의 대공연장, 350석의 풍물공연장, 100평 규모의 전시장 등이 있으며 기타 시설로는 연습실 3개소, 회의실, 옥상 및 분수 야외공연장 등이 있습니다. 먼저 공연장의 사용료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사용료 책정에 따른 기본원칙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 발췌한 문화예술회관 장·단기 발전방안 연구용역결과물이 금년 6월에 발행되었으며 결과물에 의하여 사용료 책정은 대공연장의 경우 서구청 및 계양구청이 운영하고 있는 문화회관의 사용료보다 약간 높은 110%로 산정하였으며 공연장, 전시실, 부속시설 등은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과 비슷 또는 약간 낮게 책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타시·도의 문화재단 10개소에 대한 운영사항 등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구 실정과 비슷하고 최근 건립된 회관의 사용료 기준을 접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일반적인 원칙을 가지고 사용료를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공연장의 사용료 징수방안은 도표에 열거된 것처럼 공연대관, 연습준비 대관으로 구분하고 사용시간은 가능한 1일 기준으로 하되 세부 시간을 정하여 오전, 오후, 야간 등으로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사용료 금액은 순수 예술, 뮤지컬, 대중음악 등 흥행위주로 갈수록 사용료를 차등 구분하여 오전시간에 저렴하게 책정하고 야간공연행사는 사용료가 높은 편으로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시실의 경우에는 타시·도 문화회관 사용료 기준을 참고로 하여 1일 10만 원으로 하되 분할 대관 시 대관료의 50%를 적용토록 하여 전시관 운영을 탄력적으로 하였습니다. 비고사항의 기준내용은 타시·도 문화회관의 공통적인 사항이며 우리 구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며 배부된 유인물 2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타 시설 사용료에 있어서는 우리 구와 비슷한 규모의 마포아트센터 연습실 70평 규모에 4시간 기준 8만 원의 금액과 구로아트밸리 소강당 40평 규모의 1시간 기준 2만 원 금액보다 약간 저렴하게 6만 원으로 정하여 주최자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기준을 정하여 경쟁력있는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사용료의 경우 녹음 및 방송, CF촬영 및 영화촬영 등은 부평구의 지리적 여건과 객석과 비슷한 공연장의 평균금액을 고려코자 마포문화센터, 구로아트밸리, 하남문화예술회관의 자료 등을 참고하여 녹음은 대공연장 4시간 기준 24만 원, 풍물공연장은 9만 원으로 정하게 되었으며 방송, CF, 영화촬영은 8시간 기준에 대공연장은 200만 원, 소공연장은 100만 원으로 정하였으며 녹음대관은 철야작업이 요구되는 경우 사용료의 150%로 하였으며 녹음준비, 철수대관료는 50% 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속시설 사용료의 경우 피아노를 비롯하여 무대부분에 사용되는 각종 시설물과 음향시설 및 조명시설 등으로 구분하였으며 본 금액은 금년 6월에 개관한 이천아트홀을 기준 정하였으며 이 표에서 정하지 않은 사용료 등은 수탁기관과 부평구가 사전 협의 후 따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제22조 문화강좌 등의 수강료 기준은 일반강좌와 문화강좌로 나누어 1인 1개월 기준으로 하며 수강료 중 일반소양강좌는 1만 원에서 10만 원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화강좌 등은 10만 원에서 20만 원 범위로 운영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재경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회관의 명칭과 위치, 사용료 및 감면기준 등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회관의 명칭을 부평아트센터로 하고 위치는 부평구 아트센터로 166으로 정하고 있으며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사용료의 기준과 금액, 사용료 감면기준과 대상을 정하고 있으며 문화강좌 운영에 따른 수강료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종전 조례에서 규칙에 위임하거나 별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본 개정조례안에 포함하여 개정하는 것은 입법체계나 주민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사용료의 기준과 금액, 감면대상, 범위 등에 대해서는 구민에 대한 문화충족, 타지역과의 형평성, 구의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심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 별표1 중 제2호의 기본시설 사용료의 순수예술단의 연습/준비의 사용료가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오전에는 2만 2,500원, 오후에는 2만 8,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본 안건에는 2,500원과 2,800원으로 되어 있는 바 이는 2만 2,500과 2만 8,000원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연습준비 대관료는 공연대관료의 2분의 1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문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시장 사용시간이 지금 9시부터 10시까지로 되어 있네요.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은 어디서?

이것은 1일 기준으로 저희가 따져서 아침 시작은 9시부터 하고 통상적으로 퇴근시간은 18시인데요 야간에 공연하는 시간을 저희가 도입해서 22시까지 같이 명시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전시장이기 때문에 공연은 안 하고.

공연이 아니라요 지금 저희가 사용시간을 오전, 오후, 야간, 철야 이렇게 구분했는데요 오전 9시부터 시작해서 오전은 12시까지 구분했고요 야간 같은 경우는 18시부터 22시까지 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시장은 1일 기준으로 해서 오전과 야간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9시부터 22시까지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0만 원이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8시까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0시부터. 그러면 굉장히 시간을 길게 배려하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준비도 해야 되고요 나중에 정리하는 시간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저희는 오전과 야간을 합쳐서 했습니다.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해 주시는 거네요. 지금 안 그래도 제가 24쪽에 기본시설 사용료를 안 그래도 금액이 2,500원인지 저도 궁금했는데 잘못된 거지요?

저희가 물가대책심의위원회 때는 2만 2,500원 그다음에 2만 8,000원 이렇게 구분해서 보고가 됐었는데요 작성하는 과정에서 조금 오타가 났습니다.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수정해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이용을 많이 하기 위해서 싸게 하는 겁니까? 가격이 싸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싸다고 생각하는데 양면성이 있겠는데요. 우리는 접근성도 좋고 그동안 감사기간을 통하거나 예산도 다뤘습니다만 접근성이 좋다고 계속 홍보를 해댔는데 너무 싸게 주는 것 같기도 하고 이래야 많이 올 것 같아서 그랬는지 배경을 말씀해 보세요.

저희 부평구 아트센터는 현재 지리적 여건을 봤을 때는 교통편리가 가장 잘 되어 있다고 봐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큰 장점은 새로 건립됐기 때문에 각종 시설들이 새로운 소품이기 되기 때문에 다른 문화회관보다 경쟁력 있는 그러한 문화예술회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양구와 서구가 요금받는 부분보다는 저희가 더 시설면이라도 한층 더 새롭고 시설이 좋은 제품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보다는 저희가 더 받아야 되겠고 현재 인천에 종합문화예술회관이 리모델링돼서 새롭게 변모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약간 비슷하게 또는 약간 적게 해서 저희가 책정된 배경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저희가 여기 공연에 있어서 순수예술이라든지 뮤지컬, 대중공연에 있어서는 저희가 재단에서 전국에 있는 재단의 규모로 운영하는 사항과 비교했을 때 저희가 마포문화센터가 있는데 거기가 객석수가 746석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순수예산이 150만 원 받고 있고 뮤지컬은 500만 원 받고 있는 대신에 하남 같은 경우는 33만 원, 그다음에 뮤지컬이 48만 원 이렇게 저렴하게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서울 수도권과 지방에 있는 것을 고려해서 최근에 개관된 이천아트홀 같이 합쳐져서 금액이 결정됐는데요 지금 현재 관장이 안산에서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근무하다가 오신 분이 관장이 됐는데 그 분의 내용도 저희가 회관의 운영사항을 검토해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싸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인천시 같은 경우가 저희보다 저렴하게 받는 이유는 인천 같은 경우는 오전에 16만 원 대신 저희는 35만 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나 인천 같은 경우는 입장수입의 10%를 추가로 받습니다. 그다음에 서구와 계양구는 15만 원 받는데 입장수입이 20%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구와 계양구는 소극장이 없고 957석의 서구의 대공연장 하나와 계양구는 816석의 공연장 하나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소규모공연장도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큰 이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현재 이 금액은 다른 회관에 견주어봤을 때 그렇게 싼 편은 아닙니다. 시설면이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고려해서 한다면 이 금액 정도는 받아서 경쟁력 있는 회관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 같은 날 관장도 함께 왔으면 물어볼 것이 많이 있었는데 다음 예산 심의 할 적에는 관장하고 같이 와서 배석하라고 하십시오. 팀장님들만 뒤에 있지 말고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그간의 진행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챙겨볼 게 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전현준 위원입니다. 부평구 문화예술회관의 의미와 아트센터로 이름을 지은 의미를 묻고 싶거든요. 문화예술회관이라고 하는 의미와 아트센터와의 의미가 어떤 차이인 건지, 저희가 생각할 때는 부평문화예술회관을 이름을 다시 계명하자해서 부평아트센터라고 계명한 것 같은데 이름을 공모해서.

예.

그런데 문화예술회관과 부평아트센터가 왜 구분돼야 되는지의 의미.

부평아트센터는 저희가 공모해서 우리 고유의 명칭을 쓰고자 해서 처음에 문화예술회관이라는 것이 시작돼서 저희가 고유명사로 부평아트센터로 정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공모 때는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와서 가장 바람직하고 많이 선호한 아트센터가 당선돼서 저희가 아트센터로 했는데요 문화예술회관이라고 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조례 상에 명시할 경우에는 문화예술회관 이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상에는 문화예술회관이라고 하지만 명칭에 있어서는 부평아트센터로 불러지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회관으로 명명하더라도 별 문제는 없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게 부평문화예술회관이다, 부평아트센터다 이렇게 해도 똑같은 의미라는 거지요? 헷갈리지 않을까요? 이름이 두 가지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각종 이정표는 부평아트센터로 정비를,

그렇게 되면 부평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으로 조례를 바꾼다고 하면 문제가 생기나요?

생기는 것은 아닌데요 저희가 바꿔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문화예술회관이라는 대명사로 활용되고 있어서 대명사로 조례상에 표기가 되어 있고요 공식명칭은 부평아트센터가 맞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바꾸려고 했는데 조금 바뀌는 내용이 너무 많고 고쳐야 될 사항이 많아서 통상적으로 조례 상에는 다른 데도 예술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라고 하는 게 보통 문화예술회관, 마포구 문화예술회관 아까 말씀하실 때 문화예술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게 문화예술회관이라는 이름을 쓰면서 다른 명명을 하는 이름을 가진 예가 있어요? 마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마포는 아트센터.

보편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합시다. 현재 이정표가 부평예술회관으로 붙어있는 곳은 예산이 별도로 들어가서 다시 고쳐야 되겠네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관내에 나가다 부평아트센터 주변 보니까 이정표가 부평예술회관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시정하도록 부평아트센터로 고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재빠르게 부평문화예술회관이라고 그새,

서여중 앞에 오른 쪽으로 우회전하는 방향에 붙어 있는데요 조정했습니다. 부평아트센터로.

또 돈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시에서 도로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는 사항인데요 어차피 발주된 부분이기 때문에 명칭을 바꾸라고 조치했습니다.

하여튼 돈 좀 덜 들어가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정문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를 제가 아까 못 물어봐서 다시 한 가지만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냉방비, 난방비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냉방은 7월에서 9월까지고 난방은 12월에서 3월까지 의무신청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 전시실에 대관료하고 그 다음에 난방비나 냉방비는 따로 받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온이 12월이나 3월 말고 먼저 같은 경우는 11월 달도 굉장히 추웠잖아요. 갑자기 기온이 내려갔을 때, 그때 만약에 사용하면 그것은 사용료 또 따로 내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사용할 때고 안 할 때고 적용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안 16조에 보면 사용 및 감면기준 등에 관련된 내용인데 지금 여기 2항에 보면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시설 사용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첫 번째는 국가, 인천광역시 및 부평구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연 및 전시, 두 번째는 부평구에 사업자 등록이 있는 단체 또는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중 부평구 후원하는 비영리목적의 공연 및 전시 그리고 3항은 외국인에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하다 보면 사용료 감면이 50%라면 지금 국가나 인천시, 부평구에서 항상 그쪽에 가서 무슨 공연을 한다 이러면 그쪽에 수익이 엄청 줄어들 것 같은데.

저희가 공공기관에서 공연하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더러 있을 것으로 사료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통상적으로 다른 서울 지역, 수도권 지역에 있는 회관도 이런 부분의 감면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공공성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돼서 감면기준을 50% 감면하는 것으로 적용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50%라는 퍼센트를 공히 다 넣다보면 2항에 사업자등록이 있는 단체, 웬만한 단체 사업자등록 없는 단체 없어요. 그리고 또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중 부평구가 후원하는, 웬만한 행사 보면 다 부평구 후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여기 임대료 수익이 엄청나게 감소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예상하는 부분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거기 운영 관리를 해야 되는데 수입면에 관련돼서도 생각해 보셨어요? 무조건 어떤 대상자를 정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여기에 열거한 부분에 보면 타문화회관이나 이런 형평성을 고려했겠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 1년 내 공연이 거의 여기하고 연관되어 있지 않고 부평구하고 연관되어 있지 않은 행사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대공연 만약에 왔다 그러면 거기다 부평구 후원을 넣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뭘 안 넣어요. 그렇게만 사용료가 50%씩 감면한다고 할 것 같은데 방법론을 그렇게 무조건 후원과, 무조건은 아니겠지만 이런 사용료에 관련돼서 어떤 큰 행사나 이렇게 들어왔을 때 후원 같은 것 부평구에서 넣을 것 아니에요. 여기에 조례에 있는 것 보면 후원을 부평구가 하는 것은 50%란 말이에요, 공연단체가. 그런 부분은 고민 안 해보셨어요?

종전에 국민체육센터의 감면규정도 저희가 적용했습니다만 감면규정이 적용한 부분은 지역예술인들의 어떤 개념을 두고 그 분들의 활동무대가 현재까지 전무한 상태인데요 지역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을 감면기준을 둬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감면기준에 50%를 두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50%라는 것을 어디에 타회관에 비교해서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까 수도권 지역이라든지,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우리 부평구 지역 예술인들을 위한 그런 혜택을 주자했는데 저도 그것은 동감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 부평구에 있는 예술인뿐이 아니라 부평구에 거주하는 주민이 어떤 비영리단체나 이렇게 해서 공연이나 이런 것을 할 때 거의 다 보세요. 거의 다 뭐가 됐든 부평구 후원을 넣든 비영리단체해서 예술인단체를 넣든 거의 100% 내는 데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거의 50%로 다 감면하면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 부분이 50% 감면 적용될 수 있는 공연이라든지 전시가 그렇게 할 부분이 횟수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아트센터가 공연이라든지 전시라든지 이런 부분이 거의 1년 계획이 연초에 만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부분은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의 어떤 지원육성 방안으로 저희가 주는 사항이고요 우리 자치단체가 한 사람에 대해서는 감면해 주는 것이 시의 공공성을 띨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해서 감면부분을 두었습니다.

감면부분을 둔 것은 둬야 되겠지요. 다른 것들도 감면대상 이렇게 기준을 정하는데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여기에 1, 2, 3항에 의해서 16조에서 보면 2항에 1조, 2조, 3조 이렇게 죽 나열된 것을 보면 어떤 공연이 들어와서 독립적으로 자기네가 본연의 독립체로 해서 공연하는 것이 드물 거고 후원을 걸던 이 단체의 비영리단체를 걸던 뭘 걸어도 50% 감면을 받으려 노력해서 실질적인 아트센터의 수입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에 못 미친다 이런 염려가 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감면대상자의 대부분이 사용하는 것이 기본시설에 대한 사용료인데요 대부분이 순수예술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순수예술인이 1일 사용했을 48만 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50% 적용하면 24만 원만 납부하고 나머지 기타 부속사용료에 대한 것은 다 내야 되는 거고 기본사용료만 50% 감면한다 이렇게 해서 50% 되겠습니다.

보세요. 과장님, 우리가 내년 1년을 해보면 알겠지만 공연이나 전시가 쇄도해서 빌 날이 없이 올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돼야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공연장이나 전시실을 대여했을 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어느 단체든지 다 걸고 후원이나 쉽게 부평구에서 후원하는 것으로 해달라고 해서 그것 후원으로 들어가면 그것도 50%, 단독적으로 100%를 사용료를 내고 들어오는 데가 극소수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하면서 예산부분에 우리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고민했어야 되는데 무조건 50%라는, 50%가 어디서 50%를 생각했어요? 다른 데 해서 그렇다고.

수도권 지역에서도 동일한 사항이 운영되고 있고 지방에서도 동일한 사항이 재단운영사항을 벤치마킹을 통해서 조례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꼭 50% 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맡겨보시고 만약에 수익이 감소될 경우에는 이 조항을 그때 가서 다시 개정하는 방안으로 해보겠습니다.

지금 사용료 50%라는 것을 과장님이나 실무진들은 몇 개 단체가 몇 가지 공연을 안 하겠다 이러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개관하고 나면 어느 단체가 됐던 어느 공연 전시가 됐든 보세요. 후원을 가서 들고 하던 이렇게 해서 아마 수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나 염려가 돼서 질문했습니다. 그런 대비도 하세요.

저희가 수익창출을 위해서 교육아카데미가 있는데요 그런 쪽에도 저희가 많은 관심을 두고 있어서 꼭 공연에 관련된 입장수입이라든지 대관에 관련된 수입 이 부분뿐이 아니라 교육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신경쓰고 있고 현재 임대수입을 카페테리아라든지 매점 이런 것으로도 저희가 수익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가서 저희가 야외에다도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분수대, 분수공원 쪽을 중심으로 해서 야외공연장, 그 다음에 옥상에 또 야외공연장, 그다음에 구 통합막사를 리모델링 했을 때 거기에다도 교육사업을 저희가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익창출을 해나갈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더 수익창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최화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 할게요. 최화자 위원님 말씀에 공감가는 부분이 2항이지요. “부평구에 사업자등록증 있는 단체로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중 부평구가 후원하는 비영리목적의 공연 및 전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익적인 부분에 분명 문제가 있을 것이 뭐냐면 개인이라든지 와서 우리 기관에 와서 부평구가 후원해 달라, 비영리목적으로 하니까 하면 거절하기가 힘들어요. 거절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2항 정도는 더 검토해서 본 위원이 가만히 생각해본 건데 부평구에 문화예술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단체나 개인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저희가 2호 부분은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을 많이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업자등록을 한 단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일반단체라고 평하는 단체가 비영리단체라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을 갖고 있는 단체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단체가 온다면 가능하다하는 것에 대해서 앞에다 사업자등록이라고 단서를 쓴 것은 일반 전체적인 단체가 아니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럼 개인은?

개인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역에 일반 위장전입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주민등록사항이나 충분히 고려해서 거주가 수시로 왔다 갔다라든지 사실 확인을 해서라도 그런 부분이,

왜냐하면 개인 같은 경우에는 부평구에 문화예술인들 보면 미술하시는 분도 개인이 있잖아요. 서예분과 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각각 개개인이 어떤 전시를 하고자해서 비영리로 하겠다 그런 부분에서 부평구가 후원해 달라 그런 방법은 거절하기 어렵다 이거지요 우리가.

저희들이 지역예술인들을 너무 지원 육성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 감면까지 지금 전시 같은 경우 10만 원 받는데 5만 원으로 해주는 부분인데 많은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육성 차원에서는 그런 것을 배려해야 될 것으로.

잘 판단해서 적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여기 2항에 6개월이라는 것을 기간을 늘리면 어때요? 1년이고 2년이고, 그래도 어느 정도 정착이 돼야지 부평구에 뿌리를 박은 주민이 됐든 단체라고 보지 그것을 한 2년 정도로 해야 그래도 권위가 있고 이런 데가 되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왔다 하면 그럴 것 같아요. 그것은 동의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과 위원님들간에 의견교환을 하여 제16조 제2항 제2호의 “6개월 이상”을 “1년 이상”으로 수정하고 별표1의 공연장 등의 사용에 관한 기준 및 사용료 제2호의 기본시설 사용료 규정이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금액과 상이하여 확인을 해본바 사용료 금액이 잘못 표기되었기에 오전 “2,500원”을 “2만 2,500원”으로, 오후 “8,000원”을 “2만 8,000원”으로 수정하고 기타 다른 사항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