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전문위원 김연영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환경보전과, 위생과, 청소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전과입니다. 환경보전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 마이너스 36.2%가 감소한 5억1,630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454쪽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사업 1천만원 편성에 대한 추진계획과 451쪽 약수터 유지관리 800만원, 452쪽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공사 공공요금 4,618만원이 전년도에 비해 대폭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위생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 1,485만7천원 감소된 9,462만1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총 예산의 0.03%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사항입니다. 청소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 3억1,422만9천원 감소된 173억434만1천원으로서 일반회계 총 예산의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467쪽 시설관리공단 PDA구입 780만원, 수도권매립지조성사업비 구 부담금 4,555만2천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입니다. 건설과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15.8% 감소한 75억9,894만3천원으로서 예산 대부분이 쾌적한 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조성과 시설물 관리 등의 사업에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483쪽 미관가로등 조성공사비 2억4천만원, 484쪽 가로등 및 보안등 원격제어시스템 구축공사 2억8,600만원, 자전거 인프라 구축 1억5천만원에 대한 사업 계획과 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482쪽 가로등과 보안등 및 정비시설비 1억8,600만원 감소에 따른 사업 추진상 문제점이 없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건축과 예산은 총 2억5,675만3천원으로서 별다른 의견은 없으나 신규사업인 예산안494쪽 공동주택 보조금지원 5천만원에 대한 사업효과 및 타당성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91쪽부터 59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79.9% 가 증가한 6억8,496만7천원으로서 이중 예산안 591쪽 82.1%가 증액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억413만8천원이 증액된 6억8,496만7천원이 편성되었으며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중 환경보전과, 위생과, 청소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보전과, 위생과, 청소과, 건설과, 건축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 449쪽부터 45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전년 대비 감소 주요 사유로는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가 작년에 3억2천이 소요됐는데 금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비가 7천만원 밖에 안내려왔고 자동차 정밀검사 관련해서 5천만원이 감소됐는데 이 부분은 3월달에 이 업무가 교통과로 이관되면서 저희가 서식이라든가 공공요금 등이 필요 없게 됨에 따라 그렇게 됐고 약수터 정비사업에서 작년에 약수터 시설개선하느라 5천만원 구비가 편성됐었는데 금년에는 이 부분이 빠졌고 나머지는 기본 경비 등 해서 감소가 됐습니다.

현재로서 추경 발생요인이 없습니다.

저희는 사업보다 주로 환경오염분야에 단속 위주기 때문에요

주로 여기서 감액된게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인데 시에서 예산이 적다보니까 적게 내려와서 저희가 작년에 4개소 리모델링 했는데 금년에 2개소밖에 안 되고요.

기후변화가 내년도에 신규사업이 되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실천단이나 이런 분들하고 간담회 등 최소한 100만원 정도 기본경비가

아니요 과에서 기후변화 관련해서

네 그렇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래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래삼 위원입니다. 방금 신현환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부분 기후변화대응 시설에 대한 업무추진비 이게 혹시 기후변화에 대한 강사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하고 맥락이 같은 것 아닌가요

그런 분들하고 같이 대화도 나누고 하는 사항입니다.

인천시에서 보면 기후변화에 대한 강사가 예를 들어 하루 하면 2만5,000원정도 주면 되겠더라고요 그런 분 있는데 혹시 과장님하고 관계되시는지

저희가 그린스타트 관련해서 홍보 및 교육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200만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교육 강사료까지 포함된 사항입니다.

예를들어 지금 강사가 이야기가 됐습니까?

금년에는 다 끝났어요.

내년도

내년도는 아직

인천시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강사를 인천시 전체적으로 다니면서 강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저한테 부탁하더라고요 남구는 왜 자기한테 부탁을 안하느냐 자기는 시간 관계하지 않고 2만5,000원만 주면 해 주겠다 하는데 한번 매치를 시켜드릴께요. 이상입니다.

박래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 459쪽부터 46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생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청소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예산안 465쪽부터 47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옥란입니다. 청소과 본예산을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전체적으로 %를 많이 갖고 있는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과 이런데는 국ㆍ시비를 가지고 있으니까 유독 청소과는 국ㆍ시비보다 구비로 전반적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보니까 세입은 61억5천만원인데 세출은 어마어마하게 170억 정도에요. 전부 구비인데 도로환경 정비사업 8,500을 빼놓고 나머지는 구비로 편성돼 있고 인건비라든가 폐기물처리 체계 구축비 이런 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과 일을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고생스럽긴 하지만 전체적 예산편성면에서 조금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보니까 467쪽 보면 시설관리공단 PDA구입해서 260만원에서 3대해서 780만원 나왔어요.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자산취득비에서 물품취득비 중간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가 개인용 데이터 정보 보조기라 합니다. 쓰레기봉투에 바코드가 돼 있는데 판매할 때 찍어서 자동적으로 계산이 가능하게 하는 물건입니다. 2004년 10월달에 구입했어요 내구연한 5년인데 노후돼서 내년부터

내구연한때문에 새로 구입해야 하겠다 아주 못쓰나요?

지금 사용은 가능한데 오류가

여기도 보면 전체적으로 3파트로 나눠보니까 인건비 폐기물 처리부분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사업에 대해서 특별하게 해야 될 부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 남구 청소 행정에 제일 많은 구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집행을 하면서도 늘상 이례적인 부분인 것 같아서 좀더 청소 행정을 하는데 예산을 투입하는데 색다른 사업이 필요하다 예산편성 전체를 놓고 보니까 그것을 한번 과장님한테 2010년도에는 진행하시면서 그런 사업도 한번 챙겨봐주셔야 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지난 번 지적됐던 협작물 재활용 자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하다보면 어떤 사업이 분명히 나올 것 같아요. 구비를 절약하면서도 할 수 있는 사업 그런 것을 생각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옥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내년에는 쓰레기봉투판매수입을 60억으로 보고있고요. 내년도 쓰레기 수거처리비도 약간 증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총액이 110억 조금 넘을 것으로 봅니다. 예산형편상 다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슷합니다. 쓰레기 재정자립도가 그래도 인천시에서 우리구가 조금 높습니다.

조례로 정했습니다. 인천시와 똑같습니다.

네 55%

환경미화원들이 각 동에 있습니다. 쓰레기 리어카죠 124대가 있는데 가벼운 것으로

작년에 10대 구입했는데 내년 10대 구입하고 전부 FRP가 가볍고 사용하기 좋다해서 전부 교체해 주어야 합니다.

일단 내년도에 10대면 가능합니다.

한달에 한번 아주 혹한기를 제외하고 3월 4월 5월 6월 9월정도 5번 정도 하려고 합니다. 10월달에 전국 동시나눔장터 동사무소 같이 참여하는 나눔장터

부작용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자연 훼손되고 분실도 납니다.

예 작년에

2,400만원 6개 업체에 분기별로 100만원씩 1년에 400만원 지원하는 겁니다. 식비도 포함되고요 시간외수당 그런 것으로 업체에서 지출하는데 지원금액보다 훨씬 많이 지출하기때문에 정산만 받습니다.

환경미화원들

전년도 금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한건데 정원이 140명 중에 한명이 결원입니다. 금년에는 정년을 59세에서 60세로 연장시켰어요. 퇴직자도 없었고 그래서 금액은 작게 지출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금년에는 많이 잡았던거죠 인건비를 내년것 산정해 보니까 이정도면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쓰레기봉투 주민센터에 지급하는 것 있죠. 통장님들 우선 월례회의때 쓰레기봉투 지급해 드리죠?

종전에 그렇게 했는데 요즘 통장님들한테 지급 안합니다. 공공용봉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회의 끝나면 통장님들 쓰레기봉투 드려서 반장들 드리고 하는 것 있는데

요즘은 공공용봉투를 환경미화원들만 사용합니다.

통장님들 회의 끝나면 쓰레기봉투 지급되고 하던데요.

총무과에서 그건 공공용봉투가 아니고 사서 주는 거겠죠.

또 청소과 말고 다른 부서에서 쓰레기봉투 나가는 것 있어요? 각 부서별로 다 틀리나봐요.

사업별로 희망근로면 희망근로만

희망근로는 어디서 드려요? 청소과에서 쓰레기봉투 줍니까?

아닙니다. 안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환경지킴이 쓰레기봉투 드리죠. 우리가 구에서 주민센터에 쓰레기봉투 주죠 환경지킴이 할 때 쓰레기봉투 사용하라고 드리는 건가요?

환경지킴이는 공공용봉투가 나가죠.

구에서 드리는 거잖아요.

청소과에서 공공용봉투를 청소용으로 주는 것이고 별도로 주는데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영세민에에 주는 것 그것은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으로 구입해서 주는 것입니다.

1년에 2번씩 보니까 몇천개씩 환경지킴이로 드린 것 아닌가요?

환경지킴이는 공공용봉투만

쓰레기봉투 드릴 때는 사용하라고 드리는 건가요?

예 일반 가정용으로 사용할 수도 없고요

이번에 주민센터에 감사를 나가보니까 구에서 1,500개 정도 받은 기록은 있는데 사용을 1개도 사용 안했더라고요. 왜 안했냐 했더니 사용 않고 마대로 사용한다해요.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대로 있는데 마대에 환경지킴이가 마대에 담아 사용하는게 쓰는건지 아니면 쓰레기봉투 지급한 것을 써야 하는 건지

동사무소에 공공용봉투가 나가는 것은 꼭 환경지킴이용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동사무소 통장들도 청소하고 반장들도 청소하지 않습니까? 종합적으로 쓰라고 나가는 것이지 환경지킴이 쓰라고 별도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동사무소에 공공용봉투가 예를들어 몇백개가 지급된다 하면 동사무소 청소하는데 전체적으로 쓰라는 얘기지 환경지킴이 몇 개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나가는게 아닙니다.

제가 받은 자료가 밑에 있는데 개인적으로 국장님한테 여쭤보고 1,300개 구에서 지급해 주었어요 장부에 보니까. 지급은 있는데 쓴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이유를 물어보니까 마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쓰레기봉투 안쓴다 말씀드려서 다른 동은 몇천개 받아서 다 쓰는 동도 있는가 하면 제가 자료는 밑에 있는데

그런 경우가 있다면 저희가 한번 동사무소에 잔량 조사를 전부해서 다음 예를 들어 2010년도에 나갈 때 그만큼 검사를 하고 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어느 동은 마대로 쓰고 어느 동은 쓰레기봉투로 쓰고 마대가 싸냐 했더니 마대가 싸다고 하더라고요 싸서 그것으로 쓴다. 굳이 쓰레기봉투에 담지 않아도 될 것 같으면 마대로 지급해주는 게 옳을거고 그것이 어떤 것이 절약되는지 확인하셔서 봉투보다 마대가 절약되고 이상 없다면 마대로 지급해 주는게 낫지 않을까

쓰레기가 발생되면 마대에 버리면 안 되고 반드시 종량제봉투나 공공용봉투에 버려야 하는데 공공용봉투하고 마대 차이는 공공용봉투에 담아 업체에서 수거해 가면 수거운반비하고 처리비가 지출됩니다. 마대에 담아 적환창으로 들어오면 처리비가 안들어가고 매립장 반입만 지급하면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에 주민센터에 가서 감사를 하다보니까 구에서 지급해 준 쓰레기봉투가 한 두 개가 아니라 1천단위로 2월달에 지급했고 7월달에 지급했고 두번을 지급해 주었더라고요. 숫자는 1,500부터 많이 준데는 2,500개정도 지급됐고 박스 하나에 200개씩 들어간다고 돼 있는데 다 봤는데 2월달에 지급 받아서 한장도 쓰지 않은 주민센터가 있다. 지급 했을 때는 거기에 쓰레기를 담아 수거해서 담으라고 지급해 준 거잖아요. 한장도 안썼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근창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청소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봉락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련해서 관심과 성원에 입어 금번 12월 1일자로 자전거팀이 신설돼서 승진 발령 받은 최영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런데 팀장님 자전거 탈줄 아세요?

저번에도 워크숍 가서 자전거를 남자보다 더 잘탑니다.

자전거도로팀에 직원 몇 명이

일단 팀장 하나에 직원 하나 조직이 돼 있어서 앞으로 점차 업무가 늘려감으로서 직원도 늘어날 예정입니다.

팀장님 수고하시고 들어가십시오. 건설과 소관 예산안 477쪽부터 48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전거전용도로 팀이 구성됐다고 하는데 인천시에서 자전거전용도로 사업 많이 하고 있죠. 주민들 아주 평이 좋죠. 잘 한다고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지만 과장님께서 남구만 하더라도 소용이 없어요 서로가 연계되어야지 길이 끊기면 안 되도록 할 때면 그 지역 인접 구하고 시하고 꼭 상의를 하셔서 서로 연계성 있는 공사를 하셔야지 남구만 잘 한다 하더라도 길이 끊기면 안 되고 물론 과장님께서 잘 하시겠지만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세우셔서 주민들이 봤을 때 잘했다 호평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75억9,800여만원이 감소된거죠.

14억 정도 작년 본예산 대비

14억 정도. 큰 원인이 과장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작년에 도시축전 관련해서 시비 보조사업을 많이 받았어요. 그 사업비 20억 정도가 감소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감소가 되겠습니다.

건설과는 우리 주민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됩니다. 도로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주민이 피부로 즉시 느낄 수 있는 일이 많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셔서 주민이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근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앞서 정근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연관 있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행안부가 지난 12월 1일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신 것 알고 계세요?

죄송합니다.

아마 국장님도 챙겨보셔야 될게 교부세 관련된 예산 지원이 국가시책 정책적으로 서로가 지방과 중앙정부와의 사업연계에 대한 부분인데 자전거도로와 관련된 설비를 많이 한 지방자치단체에게는 교부세를 많이 지원하고 축제라든지 비효율적인 것에 대한 예산은 아주 전체적으로 줄여가는 쪽에서 만약 축제를 많이 하면 교부세 적게 주고 이렇게 한다는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어요. 우리도 보니까 자전거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이 진행되어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한 사업이 활성화되면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 아까 연계에 관한 얘기를 하셨는데 484쪽 보면 관내 학교 기관 이렇게해서 지정 운영하신다 했어요. 학교가 몇 군데인가요.

지금 학교는 전체 남구 관내에 전체 해당돼서 거기에서 저희가 앞으로 공문을 보낼겁니다. 시범 학교운영 지역해서 그쪽에서 우리가 선정해서 10여개 학교해서 여기에 대해서 자전거보관대라든가 공기주입 장치라든가 이런 부분들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그 노선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시비 5천만원, 구비 5천만원 우선적으로 매칭사업으로 반영될 예정에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그쪽으로 활용할 계획에 있어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만약 학교 그러면 학교 주변은 연계될지 모르지만 학생이 자전거를 타고 학교까지 오는 연계과정이 참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금년 시에서도 2차 사업 용역이 딜레이되는 부분이고 그것과 관련 그것을 별도로 5천만원 기본계획 용역비를 2010년 예산에 반영시켰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타 구 관내 간선도로보다 굉장히 협소해서 개발사업지구가 많습니다. 별도로 그런 부분들을 저희 남구에 맞는 자전거도로 꼭 도로뿐만 아니라 일부 인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 기본계획 용역에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앞으로는 남구에 맞는 자전거도로신설이라든지 설치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열심히 잘 하고 계시니까 어차피 시행하는 거라면 제대로 해서 예를들어 한 개 지정을 했으면 숭의초등학교 하면 보통 아이들이 인근에 있는 아이들이 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 도로를 개설하는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자전거를 잘 타고 학교까지 올 수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계획하고 계시는 상황이긴 하지만 좀더 세심하게 검토해 보시고 지정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월 30일부로 50만원정도밖에 부과가 안돼서 작년 2억5천만원해서 세입 그 부분은 50만원 부과된 사항만 반영한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시 자세하게 제가

제가 알아보고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과장님 말씀하신대로인데 명년도 예산편성할 때 현년도에 세입된 금액 기준해서 계상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10월 31일 기준으로 꺾다보니까 그때까지 부과 한게 50만원밖에 안 돼」라고 말함)

저도 세입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여러 부분에 복잡하더라고요. 숙지가 아직까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시에서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시범 학교기관 운영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시에서 시범학교 운영 계획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라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전체가 다는 아니고 잘 여기에서 관심과 조건이 맞아야 되는 시범학교 운영을 해야 되니까 우선적으로 저희 관내에서 10개 학교 정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점차적으로 예산 확보가 많이 되면 확장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탄력적으로 우선적으로 전체적으로 계속적으로 자전거팀이 대부분 많이 생겼어요. 저희 남구보다는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서구가 특히 강화가 앞서가는 군ㆍ구거든요. 저희도 이런 부분에 앞서가는 구에 대한 것을 벤치마킹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하수구조물 정비사업에서 많이 3억5천 정도 증액됐는데 저희 금년 상반기 하반기 보면 각 동별로 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온게 집수받이 악취시설 이런 부분이 심화돼서 그동안 2,800개소를 금년에 설치했습니다. 관내에 2만5,000개 정도 있는데 점차적으로 앞으로도 2만2천개 정도를 추가적으로 설치해야 하는데 이 부분들이 지금까지 하려면 10여년 걸려요. 이 부분에 많은 예산을 배려해서 5개년 정도 앞당겨서 다 완료하려고 사업비가

악취관리 시설에 중점적으로 투입될 예정입니다.

신현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락 위원입니다. 자전거이용조례에 의해 전담반을 구성해 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팀장님이 여성분이 돼서 아주 섬세하게 업무처리 해 주실 것으로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일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예산이 전체적으로 봐서 1억5천만원이 내년도에 책정돼 있는데 기본계획 수립하기 위해 용역에 대해 5천만원 투자한 것에 대해서 잘하셨다 얘기하겠습니다. 용역조사를 통해 주민들의 여론도 수렴해서 남구 주민들이 원하는 자전거 전용도로라든지 자전거보관시설 이용시설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위해 용역 준것 잘하셨다 생각 들고 용역이 실질적으로 효율성 있게 잘 추진되도록 과장님께서 계속 관심가지고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학교를 시범학교를 지정한다 했는데 본 위원이 우려되는 사항은 물론 신청을 받아 하겠죠. 우리 남구 관내에 특이한 사항이 학교가 밀집돼 있는데가 있습니다. 용현5동같은 경우에도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까지 밀집지역이 있거든요. 밀집돼 있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자전거보관소라든지 자전거 이용시설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학교측과 의견 교환도 해서 그런데는 공동으로 일정장소에 학교마다 설치하는 것보다 공동으로 설치하는 좋은 방안이라 생각되거든요. 그런 것도 연구하셔서 예산을 절감하면서 효율성 있게 추진하도록 해 주시고 제가 보기에 저희들도 일본 출장갔다 오고 많이 봤는데 자전거이용 선진국이라 해서 특별하게 해 놓은게 없어요. 우리나라 는 인천시같은 경우 보면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든다 하면서 도로폭을 좁히고 경계석 만들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불평이 나오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그렇게 큰 사업부터 하실 생각 하지마시고 단계별로 차도에 인도 건널목을 그려놨는데 건널목 옆에 같이 자전거도 지나갈 수 있도록 통행할 수 있도록 자전거전용선을 하나그어주는 기본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 생각돼서 점차적으로 자전거이용하시는 분이늘어나면서 민원사항 불편한 사항이 생길 것 아닙니까?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생각되거든요. 우리 남구같은 경우 도로환경이 열악한데 전용도로 만들기 위해 도로폭을 좁힌다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니까 쉬운 것부터 점차적으로 해나가자 말씀을 드리고 시범학교라든지 시범 기관이 지정되면 자전거보관소라든지 이런 것 설치할 때 규격이나 디자인이 통일될 수 있도록 시작단계부터 통일된 디자인과 재질 규격이라든지 이런 것이 통일돼 나갈 수 있도록 시작 단계부터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시범학교 운영에 대해 자전거보관대라든가 저희가 그쪽으로 유도하고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기본설계 용역에 이런 저희실정에 맞게 새로 신설만 하는게 아니라 여건에 맞는 계획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과 상충될 수도 있습니다만 예산이 세워지지 않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숭의초교 앞에 인도폭이 좁고 담장으로 인해서 지난 번에 남인천방송을 통해 본 위원이 뉴스시간에 이야기 했고 구정질의에도 했습니다. 그런데 숭의초교 담장 허물기라든가 측량을 해서 과연 이 땅이 누구것인지 측량을 해 봐야 알지 않겠습니까? 담장을 허물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세워지지 않은 것 같아요. 진행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별도 예산은 안세우고 저희가 구조물정비비 소규모사업비 굴착복구비 이런 식이 있습니다. 예산이 별도로 크게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3월달안에 조치시킬 것입니다. 먼저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국장님이나 저나 그 부분은 학교통행에 최대한으로 전체적으로 보수보다는 그런 부분 있기 때문에 상반기안으로 최대한 학교 학생들이 개학 이전까지 최대한 조치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이 별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더라도 소규모 편익사업으로 조치할겁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해 주시니까 아주 반갑습니다. 담장을 그대로 두더라도 앞에 있는 땅을 다른 곳으로 이동을 파서 다른 곳에 갖다버리더라도 약 3, 4미터가 확장될 것 같아요. 그것 검토해 보시고요. 다음에 도로시설팀장님 나오셨나요? 일어나십시오. 하수관리팀장님 나오셨어요? 일어나세요. 위원님들도 같이 공감하겠습니다만 이 두 분은 열심히 정말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일을 하시면서도 주민들로부터 원성도 받으시면서 일을 열심히 하시는데 칭찬을 들을 때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우리 두 팀장님 정말 고생하시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관심을 국장님하고 과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열심히 일하시는데 과장님은 부서장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두 팀장님 관심을 갖는다면 어떤 관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위원장님 비롯해서 위원님들 여러분들이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사기 앙양 차원에서 제가 최대한 관심을 갖고 사기 앙양책을 마련해서 본인들한테 좋은 성과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물론 두 팀장님만 그렇겠습니까? 여기 계신 팀장님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가장 고생하시는 분이 도로시설팀장님하고 하수관리팀장님이에요. 기대를 다시 해 보겠고 자리에 앉으세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지금 위원장님께서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실까봐 그냥 지나갔는데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479쪽 민간이전이에요. 위탁금 노점상 단속용역비 5천만원 전년도에 비해 너무 많이 예산 추경에 다시 세우실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옥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 491쪽부터 494쪽까지와 기반시설 특별회계 591쪽부터 59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94쪽 보시면 공동주택보조금 지원해서 이번에 신규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5개 단지에 1천만원씩 5천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조례에는 30세대 이상인가요?

아닙니다. 20세대 이상

20세대 이상해서 남구에

공동주택이 해당되겠습니다.

대충 몇 가구 되나요?

단지수로 따져서 전체로 236개 단지가 있습니다.

236개 단지중 5천만원 예산 세워 1천만원씩 5개 단지에 지원해 주신다 했는데 230개 단지에 5개 단지라면 특혜로 보거든요. 물론 조례가 있어서 어느 정도 예산이 서가지고 예를 들어 이것이 예산이 서면 너도 나도 다 해 달라고 들어올거라고요. 노후된 아파트들이. 과연 어떻게 5개 단지를 선정할지 이 예산가지고 예산이 많든지 해야지 5천만원 가지고 1천만원 가지고 아파트 보수공사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교통과에서 주차장 만든다하면 주차장 만드는데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제일 아파트 여러 사람들이 여러 주택에서 혜택을 보여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제 생각으로 1년에 한번씩 공동주택을 조경 나무 가지치기 하죠. 요즘 같으면 낙엽 쓸어 엄청난 마대 쓰레기봉투에 담아 처리비용이 많이 감소되죠. 제 생각에는 여러 단지가 혜택을 볼 수 있을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것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 친 것을 버려다주는 비용을 준다든지 낙엽 처리비용을 해 준다든지 하면 230여개 아파트가 거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5천만원이면 그런데 쓰는게 낫지 않을까요. 1천만원씩 5개 선정하기가 5개 선정할 때는 누군가 힘이 있어야 되고 특혜로 보는데 만약 쓰레기 잔재처리 비용같은 경우 한 단지에 2, 30만원 비용이 몇십만원 정도 되니까 200개 단지가 거의 혜택을 볼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견해가 어떤지 말씀해 주시죠.

우선 특혜라는 말씀 하신것에 대해서 제가 안맞는 말씀하셨다 얘기 드리겠고 지금 우려하신대로 전체적 사업계획을 편성해야 합니다. 수립을. 저희들이 사업대상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를들어 녹지관련 사업도 있고 포장도 있을 거고 가로등 교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서 단지수가 많이 있는데 10년 이상 경과 된 단지수를 기준해서 앞으로 그런 오해 소지가 없도록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것은 주택수리비로 단지 정비비로 나갈 것 아니에요.

주택 수리비가 아닙니다. 단지 내

단지내 인도블록이 됐든 도로가 됐든 단지 내 포장을 해 주든 인도를 바꿔주든 보수비잖아요. 그러면 노후된 아파트 손 안볼데 없어요. 거의 다 봐야 해요. 그러면 5개 단지를 어떤 기준으로 해서

기준은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들도 그 기준을 공평성 있게 수립해서 할 수밖에 없죠.

물론 공평성이 몇 개 단지가 안 되면 가능하겠지만 다 그렇지 않지만 20세대이상 아파트 연립해서 공동주택 몇 천세대까지 여러 단체에서 여러 아파트에서 지원요청이 오겠지만 이 돈 가지고 어느 아파트든지간에 아파트 낙엽 청소한게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가지 친 것들이 아주 담장 밑에 쌓여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버릴데가 없어서 폐기물로 버리다보니까 한 차에 보통 30, 40만원씩 버리고 있고 여러 단지가 이 돈 가지고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가지 친 것 버려주는 것 아니면 낙엽 그런 것 쌓아놓은 것들 버려주는 것이 예산 범위내에서 하는 거니까 여러 단지가 혜택을 보고 이것이 피부로 느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이 과장님 오히려 나중에 선별하기 아주 힘드실테고 이런 것으로 해 주셨으면

앞으로 참고해서 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쓰레기를 낙엽 가지치기를 버리면 건축과 소관이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지원해 주면 단지 내에서

알겠습니다.

정근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경관과, 도시재생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