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옥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박해용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 백용달 의원 등 2인의 의원으로부터 군정질문 요지서가 접수되었고, 11월 30일 이옥희 의원 등 2인의 의원으로부터 군정질문 요지서가 접수되어 11월 30일 4건의 군정질문 요지서를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군정질문및답변청취의건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군정의 주요현안에 대하여 질문하고 군수로부터 답변을 듣기 위한 안건이며 의사진행요령을 설명드리면 사전에 질문서를 제출해 주신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시어 순차적으로 군정질문을 실시한 다음 군수님께서 의원님들의 질문 순서대로 일괄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군수님의 답변을 청취하신 다음 질문해 주신 의원님 중 보충질문이 필요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듣고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부여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거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에 한하여 질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른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보중질문은 1회로 한정에 되어 있으며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회의규칙으로 규정해 놓은 것인 만큼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순서는 편의상 질문서를 제출하여 주신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세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연 총무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부여군민 여러분！ 먼저 5대 의회 후반기 정례회에서 군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송정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희망의 새 부여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노력하고 계신 김무환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의욕과 기대 속에 맞이했던 올 한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금년 한해는 우리에게 매우 어려움이 많았던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금융위기로 시작된 세계적인 경제위기는 우리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고, 신종플루의 확산은 우리 군민을 더욱 공포에 휩싸이게 하였으며 쌀값 폭락은 우리 농촌경제를 앞이 보이지 않는 암흑 속으로 빠져드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옷깃을 스치는 추위는 우리 농민들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합니다. 본의원은 오늘 몇 가지 사안들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진지한 마음으로 충실한 답변을 기대해 보며 질의 하겠습니다. 첫째, 부여군 쌀 산업의 발전방향과 대책에 대하여 질의 하고자 합니다. 요즈음 우리 농민들은 모두가 어렵다고 합니다. 모두가 살아가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본의원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여기에 계신 동료 의원님 생각도 다 같으리라 생각합니다. 부여군은 타 시군에 비교하여 농산업의 소득비중이 매우 높고 농산업으로 지역경제를 이끌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중에서 쌀 산업은 절대 다수의 농업인들의 관심과 사활이 걸린 현실에서 요즘 쌀값 하락으로 인한 고충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쌀 산업의 위기 상황에서 우리 농업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타지역과 비교될 수 있는 고품질의 쌀 생산에 있다고 보는데 군수님께서는 농업인들의 사기앙양과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위한 대책과 고품질 쌀 생산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쌀 소득보전 군비 직불금을 상향하여 지급할 계획은 없는지 이에 대한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여군 농업발전기금 조성에 대하여 질의 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농어촌발전기금 조성사업은 민선4기 군수님의 공약사업으로 2010년까지 총50억 조성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35억원이 조성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2010년까지 5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동브랜드 「굿뜨래」의 지속적인 발전 방향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한국소비자 포럼에서 주관하는 공동브랜드 굿뜨래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 대상 2년연속 수상을 비롯하여 굿뜨래 각 분야에서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부여군은 굿뜨래 브랜드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많은 성장과 글로벌 브랜드로까지 인지도가 매우 높아지면서 농업인들의 사기충전과 소득적인 부분 등 브랜드 파워가 형성되었다고 생각 됩니다. 이러한 결과는 그동안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뜨거운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의원이 알기로는 내년도에 국책사업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지속적인 굿뜨래 브랜드 육성에 많은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방안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늘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사랑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리며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용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여군민 여러분！ 그리고 송정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무환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정론 직필로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언론인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기축년 한해도 이제 며칠 뒤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먼저 본 의원이 군민의 심부름꾼으로 지역봉사를 위해 의원생활을 시작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남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 3년의 의정을 돌아보면 과연 본 의원에게 주어진 역할에 제대로 수행은 하였는지 반성해 보고 남은 임기동안 오직 부여군민을 위하여 의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군민 여러분 앞에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그 동안 의정활동에서 보고 느낀 사안에 대하여 몇 가지 군수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쌀값 하락에 대한 지원 정책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통계청은 금년도 쌀 생산량을 491만 6천톤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7만3천톤(1.5%)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처럼 대풍을 이룬것은 농민들의 피와 땀의 결실로 이루어 낸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산지 쌀값 하락으로 농가의 시름은 깊어가고 있습니다. 산지 쌀값이 하락하고 있는 원인은 2007년도에 흉작으로 지난해 2007년산 쌀을 갖고 있던 일부 쌀 유통업자들이 재미를 보자 지난해 대풍에도 불구하고 2008년산 쌀을 가격을 더 주고 매입해 지난해 수확기 산지 쌀값은 높은 가격에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지난해 가격을 높게 주고 매입한 쌀을 손해를 보고 팔아야 하는 유통업자와,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한 대북 쌀 지원 중단, 최근 국민 1인당 쌀 소비 감소와 더불어 영농기술의 발달에 따른 쌀 공급의 증가로 쌀 가격이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각종 영농인건비, 비료값 ,자재대. 유류대 사료값 등은 폭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여군에서는 이러한 쌀 값 하락에 대한 지원정책은 어떤 것이 있으며 앞으로 계획된 지원방안이 있는지, 또한, 2002년부터 지급하고 있는 쌀 소득보전 군비 직불금을 상향하여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안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밀을 가공할 수 있는 시설물을 지원하여 설치할 수 있는지 질의코자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부여군 관내 논 농업이 벼농사 중심의 단일작목으로 편중되어 있어 쌀 값 하락에 따른 농민들의 고통이 더 가중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벼농사 위주의 단일작목 재배에서 작물의 다변화를 통한 부여군만의 특화된 영농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가지 대안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우리밀 재배를 들 수 있겠는데요 2010년도 부여군에서 밀 재배 면적을 조사해 본 결과 40여 농가에 45만㎡정도의 밀 재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여군에서 이모작으로 밀 재배를 적극 권장하여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를 가공할 수 있는 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하여 점차적으로 밀 재배를 확대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 군수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이 외에 부여군 실정에 맞는 현실적인 대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의 새 부여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심력을 다 바쳐 오고계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종플로가 대 유행하는 요즈음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의 앞날에 언제나 행복한 웃음만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며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용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옥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여군의회 김종근의원입니다. 항상 군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김무환 군수님께 취임 당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8년간 한결같이 크고 작은 모든 행사에서 빠짐없이 늘 주창하고 계신 주점 사업이 굿뜨래 팔자 고령친화모델시범사업 830억 예산확보 전국 1등 효자군 만들자 세계백제문화 엑스포하자 2010년도 248억 30일간 한다 인재를 육성하자 등 4가지를 역점사업으로 항상 역설하고 계셨습니다. 그중 본의원이 두가지 만 선정해서 요약하여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고령친화모델 시범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과 둘째 세계백제대전에 관련한 모든 사항을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두가지 사업들이 8년 동안 얼마 나 잘 추진이 되고 있는지 와 지금 까지 목소리만 크게 높여 왔지 사실상 전혀 이루어진것도 없고 또 실행이 불투명한 허와 실로 이관하고 있는 길을 이에 대한 질문에 구체적이고 명쾌하게 사실 그대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으로 고령친화모델 시범사업 지구지정으로 선정된 것이 몇 년도 몇월 며칠부터 추진이 되었으며 입주예정 년도와 예산총액과 현재 확보된 예산은 얼마인지를 답변해 주시고 둘째 1차 후보지 50만평에서 2차 후보지 90만평으로 대폭 축소 변경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 있었는지 와 2차 후보지의 부지매입비는 얼마로 예정을 하고 계신지 구획정리 사업비는 지구 기반조성 사업을 구획정리 사업이라고 합니다. 에 대한 사업비는 얼마로 예상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셋째 후보지 9만평 부지매입비 구획정리 사업비 이에 국비 도비는 얼마가 있는지 없는지 전액 군비로만 하는지 산정금액은 어떻게 출연할 계획인지도 또 기채승인이나 공채발행은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민간적 자본보조 민간자본 투자 계획에 있어서는 민자부분이 부지매입비나 구획정리 조성사업비가 있는지 있다고 하면 우리 군 예산투입 당시부터 출연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고 다섯 번째 고령친화모델 시범사업 승인 및 개발촉진지구 지정은 어떠한 명목으로 받았으며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받으면 국토해양부로부터 5백억원의 국비 특별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고 지금 어제 그저께 부여군에 이러한 책자가 한 가정에 한 부 내지 두 부 발부가 됐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이런 내용 지금 제가 열거한 내용들이 자세히 또 선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5백억에 대한 국비를 준다고 한 부서는 누구이며 어떤 명분으로 준다고 했는지를 자세하게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부지가 완공이 되려면 되고 나면 16개 사업 시설사업 건물을 얘기합니다. 시설사업비는 총괄적으로 얼마로 예상을 하고 있으며 이 사업별 예산중에 국비나 도비는 얼마가 지원이 되고 군비는 얼마고 민간자본 투자는 얼마로 구상하고 계신지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이 사업들이 모두 성공하고 나면 향후 이 사업들에 들어 갈 관리비 운영비 분야 별 군비 지원자금등 약 얼마 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세계대백제전에 관련한 모든 사항입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대백제전에 투입되는 예산액은 얼마라고 알고 계신지 여기에 붙여서 각 실과에 이 행사비와 연결되어 서 있는 예산총액은 얼마인지 이거는 전액 군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세히 세부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2007년도 예산액과 행사일수 2008년도 예산액과 행사일수 2009년도 예산액은 얼마고 행사는 며칠 예정이었으며 2010년도 총 예산액은 얼마며 행사일정은 며칠로 잡혔는지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위 4차간 네 번 하는 동안 자료와 2010년도 특별한 행사종목이 무엇이 들어 있는지 와 내외 관광객이 정말로 공감할 수 있는 정말로 색다른 볼거리 사업은 무엇이고 또 이벤트를 구성하고 계신지에 관한 모든 사항을 이 행사에 이루어지는 특별히 전개되는 사항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년간 2010 세계대엑스포 하자는 슬로건에 지금 8년간 이 사업에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고 계셨습니다. 세계백제대전만을 외치고 홍보고 하고 다니셨는데 이 그 내용이 과연 예산대비 행사일수 등이 만족할만한 성공적인 행사로 이끌 자신이 있는 지와 2010년도 세계대백제전이 끝나고 나면 2011년도의 세계대백제전은 계속 발전 지향적으로 이끌어 갈 자신이 있는지 이렇게 볼 때 향후 계속 국내 3대 문화제로 길이 보전되리라고 보고 계신지 와 그럴 만한 구체적인 자신감이 있다면 자세히 답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대백제전 행사와 국도비와 별개로 우리 군의 막대한 예산총액 투입해서 써 놓고 행사가 끝나고 나면 정말로 홍보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좋았는지 나빴는지 와 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는 직 간접 시너지 효과를 포함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도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본의원의 군정질의에 많은 관심을 갖고 경청하여 주신 방청객에서 관전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건강하시고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우리 군수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은 우리 군수님이 본의원의 질문내용에 어느 정도 근사치의 답변만 해 주셨으면 발언대에 서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수님이 답변내용과 답변하실려고 태도에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본의원의 질문과는 전혀 다른 두루뭉실 넘어가시는 본의원의 보충질의 내용하고는 너무나도 아니다 싶은 그런 발언으로 일관해 주셨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다시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입장이라 보충질의를 합니다. 이번 보충질의에는 좀전에 답변하고 전혀 상이한 정말로 심도있고 주도면밀하신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좀전에 군수님이 66억이 현재 서 있다 그 부분은 군수님 자료 누가 줬는지는 몰라도 아닙니다. 30억이 서 있는데 7억은 용역설계비로 썼고 22억이 남아 있고 지금 국비 도비 말씀을 하신거 같은 데 매칭펀드를 말씀하시더라고 요 그런데 본의원이 어제 직접 담당 우리 주사하고 담당주사한테 중앙부처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담당자하고 직접 통화했습니다. 입회하에 국비는 10원도 부지매입비라 조성사업에는 1원도 투자할 수 없다는 답변이고 단 줄 수 있는 부분은 시설사업비 부분에 그 공사에 사업에 시설사업비는 건축비입니다. 어느 정도 판단을 해서 10억에서 30억 이내 지원할 수 있다는 내규규칙은 있다고 했습니다. 매칭펀드 부분을 국비가 50%일 경우 건축비 도비 25% 군비 25%는 대못이 박아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본의원이 얘기하는 도중에 질문하는 답변 도중에 지켜 보면 도비가 국비보다 훨씬 잡혀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군비야 뭐 당연히 별도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만 전혀 맞지 않는 답변을 일관해 주셔서 질의를 자세히 할테니 그 부분 역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세한 답변이 나올때까지 본의원이 만족할만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할때까지 저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로 들어 가겠습니다. 제가 보충은 맨 앞번에 이에 대한 답변은 제가 질문으로 다시 또 시작을 하겠습니다. 국비 도비 민자 모두 투자되는 부분을 질문하겠습니다. 부여군청에 직원이 입회하에 제가 한 겁니다. 1차 후보지 50만평에서 9만평으로 아까 본의원이 90만평으로 한 부분이 있었으면 그 부분은 녹취가 속기가 기록되는 관계로 정정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9만평입니다. 9만평으로 변경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 지역이 50만평 지역이 거기가 첫째는 진흥지역였었습니다. 그리고 농산부 승인을 맡는 데도 부담스러울 뿐더러 승인을 해 주셨다고 해도 50만평의 토지매입비가 20만원씩 환산하니까 천억 정도 들어 갑니다. 천억 이것은 모기자님이 제 부탁으로 현지가서 땅값을 확인조사해 온 기록이 있습니다. 그 기자님 여기 와 계십니다. 그것은 죄송스럽지만 전액 군비여야 합니다. 그런데 부지정리를 할려면 부지조성 사업을 할려면 약 1천6백억 정도가 들어 갑니다. 구획정리 사업에 큰 도로를 뚫고 간선도로 뚫고 공공시설 부지 주차부지 공원부지 등등 지중화매설 상하수도 가스 이런 시설을 완전히 하는데 들어 가는 투자되는 돈이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그때부터 봐 왔던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9만평으로 축소됐는데 9만평 역시도 본의원이 조사를 해 봤습니다. 1차 50만평에 830억 예산확보 됐다고 했고 지금 현재 2차 9만평에 이 자료를 보면 이 역시도 굉장히 오류가 많습니다. 673억원이 지금 든다고 홍보책자 우리 군 업무보고 자료 등등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9만평을 본의원이 요새 현지가서 확인해 보니까 약 30만원 정도 30만원 줘도 안 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30만원을 환산해도 270억 3×9=27 구획정리 부지사업비를 토지개발공사 거기한테 이렇게 할려면 얼마 정도 드냐고 제가 직접 행정전화 확인해 보니까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정도면 약 390억 정도가 자기들 기준이라고 설명해 줬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이것만 가져도 부지에 조성사업비 땅값 매입비 해서 660억 정도가 추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부지를 담당자 불러서 물어 보니까 한 13만원 도로변은 18만원 그 깊이 들어 가는 13만원 정도가 2008년도 그 앞에 이전부지 매입단가를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은 또 그 뒤로 가 봤어요. 자료를 뽑아 봤더니 지금 부여군 그 인접지역에 농사짓는 사람이 땅을 갖고 있는 부분은 10에서 15% 정도 그 나머지는 전부 외지인이 이미 다 매수를 해서 외지인이 이 땅을 다 정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사람들이 개발촉진지구로 풀어났다는 얘기가 나오면 100만원도 안 팝니다. 자기네들이 개발할 수 있는 입장이니까 또 롯데가 들어와 있고 재현단지가 내년도 10월에 완공이 되면 그 주변이 필요한 땅이 됐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30억 기준했을 때 얘기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 제출한 자료를 봤어요. 도에서 저한테 준 자료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우리 군에서 보낸 겁니다. 국비가 173억 그런데 우리 군청자료에는 국비가 106억6천 완전히 다릅니다. 173억이 도에는 돼 있고 도비가 도자료를 받아 보니까 149억인데 우리는 146억5천으로 늘어있고 도비가 또 우리 군비는 도에는 194억 자료를 줘 있는데 우리 자료에는 122억으로 또 줄어 있고 군비가 민자는 174억 도에 자료가 돼 있는데 우리는 민자가 2백 공 78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20억7천8백 그러니 이 자료가 같은 우리 부여군에서 제출한 자료가 왜 이 얘기를 자세히 하느냐면 하나도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자료는 하나여야 하고 기획도 하나여야 추진이 가름하지 도에 보내는거 다르고 군에서 의원들한테 제출한 자료가 다르다면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개념으로 지금 답변을 구합니다. 또 제가 만약에 이게 진행이 된다고 보면 어떠한 현상이 나오겠느냐 저는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그게 뭔소리냐는 이 땅을 사서 만드는데 어느 정도 소요시간이 되겠느냐 하고 물었더니 아까 말씀중에 그런 얘기는 답변을 일절 그리고 깜짝 놀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 사업은 고령친화모델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안 됐어도 우리 부여군에 18,000명의 고령노인이 살고 있기 때문에 전액 군비래도 해야 할 사업이라고 본인은 판단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재현단지 옆에 있는 고령친화모델 시범지구 개발촉진지구는 풀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국가시책 사업이라고 하니까 또 그것도 묶어서 그걸로 풀은게 아니라 백제문화제 재현단지 개촉지구에 붙여서 늘려서 추가로 풀었습니다. 이 내용은 고령친화로 풀은 것은 부수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더 자세하게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가정복지부 김민영 사무관하고 어제 오후 4시 정도에 직접 통화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부지매입비는 국비는 1원도 없다 재차 확인했습니다. 10원도 줄 수가 없답니다. 왜냐면 4개 지역이 3개 지역은 지원형이고 자립형은 강원도 하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단연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확인을 다 한건데 직접 전화확인을 해서 한 것도 우리 군수님은 지금 초지일관 거짓으로 일관할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국토해양부 지역정책과에 이종인 담당관한테 제가 하나 또 물었습니다. 그 내용은 5백억 지원에 관한 내용이 자세히 어필이 돼 있어서 이게 뭔 소리냐 했더니 그거는 부여군 자체로 알아서 한 거지 우리 국토해양부에서는 그런 답변준 바 없고 전혀 그러한 법이 없어서 1원도 해당이 안됩니다. 안되는 이유가 세가지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세가지로 하나는 낙후지역형이 있고 낙후지역형은 전액이 아니고 일부 지원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제2안은 우리 부여군에서 얘기하는 뭘로 개발개촉지구를 받았나 했더니 두 번째 도농 복합형하고 세 번째가 균형발전지원형인데 부여군은 균형발전지원형으로 나갔습니다. 개촉지구가 그래서 1원도 지원할 수 없다고 단연코 확인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어떠한 근거나 자료로 입각해서 5백억이라는 국비 지원을 지금 요구중이며 실행단계에 있는 것처럼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섯 번째 고령친화모델 시범지구 승인 개촉지구 사업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좀전에 확인한 바와 같이 백제전 개발촉진지구에 편입해서 추가로 지정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군수님이 부여군 자체예산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은 언어도단도 아니다 또 만드는 것보다 향후 문제가 더 중요하고 긴박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자세히 짚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부지가 완공이 되면 16개 시설 사업비는 총 얼마라고 예상이 되고 이 사업들이 예산중에 국비는 얼마 도비는 얼마 민자는 얼마냐를 자세히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니까 이것은 아까 맨 처음 짚은 데로 미끈덩하게 넘어갔기 때문에 다시 또 질문하겠습니다. 16개 시설사업은 아까 건축사업은 복지부에 김민영사무관 얘기로는 한 개소당 10억 이상 30억 지원할 수 있다는 내규는 있지만 꼭 10억에서 3억이 아니라 한도 상한이 30억 이내고 3억 5억 그 사안에 따라서는 금액은 분명히 다르다 이런 답변입니다. 그 시설물의 경우는 아까 좀전에 제가 설명한데로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의 비율이라고 했고 나머지 민간 자부담 부분은 본의원이 자료로 분석해 보건데 우리 농사공사나 대한주택공사에서 투자한다고 한 아까 엠오유 체결 말씀을 해 주신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걸로 말씀하시는 거 같은 데 그 사업들이 이 부지가 약 본의원 계산대로 하면 30만원 부지대에 구획정리해서 660억 정도 나왔을 경우 9만평을 구획정리하면 쓸 수 있는 평수는 도로부지 공원부지 주차장부지 등등 시설로 빼 놓으면 50%만 감소되고 50%만 사용 가능하답니다. 그러면 45%에 66억을 나눠보면 약 1백억 정도가 넘습니다. 평당 그런 돈을 주고 사서 이사람들이 투자를 해서 과연 이익을 창출할 거냐 그 부분이 매우 심히 염려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개 공사는 공히 이익을 창출하는 공사지 봉사하는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국비가 107억이라고 하고 도비가 147억이라고 아까 적어준 부분은 비율은 그대로 하면 국비가 107억이면 도비는 약 한 53억 정도 비율이 될 겁니다. 약 우리 군비 역시 마찬가지고요 단 부지정리 구획정리에 들어가는 100% 지방비로 해야 한다고 하니까 그것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일곱째 이 사업들이 모두 완공이 됐다고 판단했을 때 몇 년 정도의 소요예산이 걸릴거로 판단을 하며 향후 이 사업비들이 관리비 운영비 분야별 군비 지원금 등은 약 얼마 일거로 추정을 하고 계신지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일은 벌리는게 문제가 아니라 만들어 놓고 추후 관리가 문제입니다. 우리 군에 예가 하나 좋은 예가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이 부지 및 건축비 포함 지금 현시가 380억에서 4백억이 됩니다. 이거를 갖다 위탁관리 하는데 군비를 매년 인건비가 4억 정도 건물유지 보수비 등등 해서 개보수비 중점적으로 ... 약 1년에 한 8, 9억에서 10억 이상 금년도에 올라온거 보니까 10억이 훨씬 넘습니다. 계속 지원해 줍니다. 언제까지 라는 기약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적은 것도 이런 데 이 엄청난 방대한 시설에 국비 도비 군비 프로테지 지원이 우리 군비가 과연 충당이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군비지원을 얼마 정도로 추산하고 계신지도 명확히 답변해 주셔야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군정 자정재립도로 볼 때는 예측 불가능하며 사업투자 역시도 불투명할 것으로 예견이 되는데 향후 이 모든 한없이 끝없이 들어 가는 군비를 불 보듯 뻔한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지금껏 그 많은 대소행사에 한번도 빼 놓지 않고 말씀을 하신 국도비 문제도 확실히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두 번째 질문으로 들어 가기 전에 백제문화제 세계대백제전 질문을 하니까 끄투머리 2011년도부터 과연 백제문화제는 향후 어떻게 추진방향을 잡아서 포커스를 맞춰서 나갈 것이냐고 질문했는데 그 답변은 안해 주셨기 때문에 그 답변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제 세계대백제 대전 그 역시도 아까 열거하시는 거 보니까 내용이 상당히 불충분합니다. 지금 그 내용을 봤더니 240억 중에 지금 아까 군수님 말씀중에는 총괄 들어 가는게 사십 몇 억이라고 설명을 하시는데 한가지 예로 백제문화제가 도비가 100억 공주시 50억 부여군 50억 100억 200억 국비 30억 광고수입 10억 해서 240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40억을 예산에는 아까 설명을 하시는데 40억이 군비가 들어 가면 공주시도 40억이고 20억의 캡이 또 생깁니다. 그 부분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행사 주로 설명 답변해 주시는 걸 봤더니 지금 기존에 있는 사업들이 주종이고 제가 어제 기획단에 총괄 팀장인 과장님을 통화했습니다. 색다른 것은 딱 세가지라고 했습니다. 수중쇼 무대 그것이 좀 특색이 있고 그게 한 부여에서 15일 공주에서 15일을 생각하고 진행하고 있다는 거 하고 그 등등은 여러 가지는 있지만 특별한 것은 없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것들을 발굴 보강한 상태다 라고 했는데 우리 군수님은 엄청 말씀을 하시는 거 같고 또 제 얘기 본의원 얘기중에 질문중에 2007년도 예산이 40억입니다. 도비 20억 군비 10억 10억 40억 가지고 5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8년도에 도비 40억 시군비 20억 20억 해서 80억 가지고 열흘을 했습니다. 금년도 행사는 안했지만 예산편성에 진행을 했다고 하면 도비 50억 시군비 25억씩 100억 가지고 열흘을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2010 세계대백제전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엄청 관심을 가지고 행사시마다 말씀을 하시는데 240억 가지고 30일을 합니다. 30일 이 행사는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오히려 금년도나 전년도 예비 행사일수를 따지니까 엄청 축소된 겁니다. 뭐로 채울거냐 토요일, 일요일은 그러면 중점적으로 하고 평일에는 그냥 대충 때울거냐 그렇다면 날짜만 늘렸지 내용이 부실하지 않느냐는 개념에서 질문을 했더니 그 역시도 자세히 답변을 안 하시고 지켜 봐 달라 자신있게 내가 성공을 시키겠다 이런 두루뭉실한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그 역시도 구체적으로 100억으로 10일 하는게 크냐 240억으로 30일 하는게 크냐 하는 것은 어린애도 다 압니다. 그래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 입장에서 질문을 받아 보니까 오히려 날짜면 30일 늘려 나 가지고 행사만 벌려 나 가지고 내실이 불충분하다 내용이 또 공무원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 산하 공무원들이 또 보는 관광객도 매일 바뀌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지루할 것이다 이런 ..... 그런데 이 역시도 어떤 근거로 자신있게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한가지 더 부연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내내 질문내용입니다. 240억으로 기획단이 총괄 우리 군비도 다 회수를 합니다. 다시 부여군에 공주시에 얼마 정도를 자체 운영 우리가 평상시 하던대로 다시 반환해 주느냐고 담당과장한테 물어 봤더니 지금 기획대로라고 하면 25억 정도씩만 돌려주고 나머지는 도기획단에서 일괄 짜임새 있게 처리를 할 계획이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러면 또 25억 가지고 30일을 한다고 하면 금년같은 경우 25억으로 열흘을 할 계획이었었는데 25억 가지고 30일을 한다고 하면 부여군도 문제가 있지 않냐 해서 자료를 봤어요. 그랬더니 백제문화제와 연결돼서 아까 44억이라고 하시던데 연결돼서 예산 선 내년도 예산을 대충 훑어 봤더니 본의원의 계산으로는 부대행사 거기 접목행사 유채꽃을 심다가 코스모스를 심는다든지 꽃탑을 한다든지 공원산림과 또 농정과 농촌지도소 지역경제과 또 도시과 건설과 등등의 배분돼서 선 예산이 약 7, 80억 정도 백제문화제 내년도에 그 이상이 편성돼 있었는데 아까 자료에서는 왜 그렇게 도에 출연하는 돈 액수도 다 안 불렀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의원이 1차 질문내용보다는 상당히 간추려서 질문하는 거니까 빠짐없이 자세히 설명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보충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보충질의가 10분인데 우리 김종근 의원님께서 한 30분 한 것 같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군수님의 답변을 청취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한다니까 지금 답변이 하나도

모두 마쳤으므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산회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