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박성하 의원 발언
태경
김태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금산군의회 2차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9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 자치행정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실시하는 이유는, 금산군 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박원규 자치행정과장님, 이병성 문화공보관광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제173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기간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 감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 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3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 3일 자치행정과장 박 원 규 문화공보관광과장 이 병 성
태경
김태경위원장
박원규 자치행정과장님, 이병성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앞서,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이 지정해 주는 범위내에서 정확하고 명료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범위는 1쪽 의회지적사항 처리결과부터 21쪽 부서별 집행사업 현황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의회 업무보고 받을 때 주로 나온 얘기에요. 07년도에 나와 있고 지역발전협의회 내용인데요. 서산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역발전협의회가 있기만 하지 실제적으로는 지원도 하지 않고 운영도 하지 않고 있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서산은 설치 지원하고 있다고 나와 있네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설치만 되어 있지 조례도 없고 운영 하지 않는다 그런 얘깁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여기 “서산시만 설치 지원하고 있고” 지원하고 있다 이 얘기 아니에요? 보세요. 운영사례 등을 검토한 결과 1개 서산시만 설치지원하고 있고. 이거는 하고 있다는 소리 아녀요? 해석을 어떻게 해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서산시에는 읍·면동 자문위원이라 해 가지고 6,200만원 지원한 사례는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하고 있어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이것 내용을 파악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6,200만원.
준무
길준무위원
그러면 할 수 있으면 해도 되는 건데요. 되잖아요? 조례를 만들었나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조례는 읍·면동 자문위원회 조례는 돼 있고요.
준무
길준무위원
아니 서산시 것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요. 조례는 돼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조례 지금 출력 나오죠? 조례 출력해 보세요. 그 다음에 사회단체부분이네요. 여기도 나왔으니까 얘기를 하고 가야겠네요. 해마다 사회단체 지원을 하고 있죠. 여기에 나온 자료는 자치과에서 전부 관할하는 단체이죠?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의회 위원들 겸직규칙이 개정된 것 아시나요? 10월 30일날 개정이 됐어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내용은 접하지 못했는데 아침에 잠깐 얘기를 들었어요.
준무
길준무위원
겸직을 금지하는데 아주 강화를 했습니다. 위원들은 의회 업무만 해라 사회단체 이런데 모든 임원직에서 떠나서 순수하게 의회 활동을 해라 이렇게 강화하기 위해 가지고 규칙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 회장, 부회장, 감사, 이사 여기를 겸직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단 고문은 괜찮대요. 고문하고 평회원은 괜찮은데 회장이라든가 부회장 감사 이사 실질적인 운영을 하는 사람들 간부급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 거기에 들어가면 사회단체에 뭐라고 해야 돼요.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압력을 넣는다는 거예요.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위원들은 전혀 배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정을 해놓고 사표를 쓰지 않으면 위원들이 있으면 거기에 예산을 요구하지도 못하고 교부하지도 못한대요. 의회는 30일날 개정이 돼가지고 이게 올라왔기 때문에 예산은 전부 반영이 이거 관계없이 예산이 반영이 돼 왔잖아요. 그래서 그 예산을 우리가 어차피 심의를 해야 돼요. 집행부 일 같으면 사회단체 일 같으면 우리가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의원 본인의 일이기 때문에 이걸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정확한 잣대를 가지고 예산심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위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런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사회단체에서 왜 예산 삭감 됐냐, 위원이 개입됐다고 해서 우리는 알지도 몰랐는데 왜 삭감 했냐라구 얘기해봐야 화살은 우리한테 오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통보를 좀 해 주셔야겠다 이거요. 여기 배속돼 있는 단체에다가 위원이 임원진에 들어가 이사까지 들어가 있으면 예산을 세울 수가 없다, 예산이 전액 자동 삭감이 되니까 빨리 정리를 해라, 회장이 됐으면 회장 바꾸고 사표 내고 평회원으로 돌아가야 되고 이사 등록이 돼 있으면 이사 사표내고 평 위원으로 돌아가고 전부 조직개편을 해 가지고 예산 심의 끝날 때까지 도착되게 하라 얘기에요. 우리한테. 그렇게 해야지 그걸 보고서 예산심의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도 통보 안해 주고 우리가 막 삭감해 버리면 의회로 전부 넘어오게 돼 있어. 그래서 이걸 통보를 공문으로 발송해줘라 이렇게 의회 규칙이 바뀌어 가지고 겸직을 못하게 돼 있어서 위원이 들어가 있는 단체는 예산이 금년도 예산이 자동 삭감이 되니 빨리 조치를 하시오 통보를 해주면 거기도 책임을 면하고 우리도 책임을 면한다는 얘기에요. 뭐가 많아요. 어제는 기획실에 있었고 오늘은 마사회, 바르게살기회 2명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재향군인회에는 5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민족통일협의회는 1명 들어가 있고 범죄예방위원회 1명, 이렇게 해서 의원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 이걸 삭감해 버리면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나니까 미리 통보해 가지고 절대 그런 일이 안되게끔 공문으로 발송해 주세요. 공문으로 발송해 가지고 예산 심의전까지 그쪽에서 숙지를 분명히 해 가지고 정리를 하든가 안하든가 그거는 자기네들 알아서 하게끔 통보를 해줘야 되겠다 그건 그렇게 해주세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그 관계는 무슨 말씀인가 설명을 들어서 제가 처음으로 알았고요. 보조금은 기획실에서 총괄을 하기 때문에 기획실과 협의해서 군 전반적으로
준무
길준무위원
어차피 예산은 우리한테 넘어와 있잖아요. 거기 다 편성 돼 있어. 그걸 가지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재편성을 할 수 없는 거지.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우리과는 우리과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군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예산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단체는 우리과 단체지만 예산이 과별로 다 있기 때문에
준무
길준무위원
그건 좋은 얘기이고 거기는 거기대로 얘기하고 여기는 여기대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마사회 예산이 어디에 올라와 있어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보조 심의를 해서 배정되는 예산입니다. 우리과에서 배정돼서 집행하기 때문에
준무
길준무위원
그러니까 마사회 예산이 자치과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예.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있는 건 있는 대로 삭감되는 건 삭감되고 숨겨서 가는 건 방법 없어요. 그건 의회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일단은 저는 그렇게 통보를 해드렸으니까 이 단체에다 소속돼 있는 단체에 공문을 똑같이 내라 이거요. 의원이 단 한명이라도 임원직이 들어가 있으면 이사에요 이사까지 안된다 체육회 회장도 가면 안되고 새마을 지도자 회장도 하면 안 되고 면단위까지예요. 면단위회장도 하면 안돼요 그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잘 정리해 주셔야 우리가 문제가 없다 그 말씀입니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알았으면 됐어요.
태경
김태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요. 다음은 23쪽 관리자 조서부터 43쪽 총액인건비제 운영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과장님 42쪽 봐주세요.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있죠. 여기 한명이 계속 체납이 되어 오는데 가능성은 있어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신희주씨라고 보증인이 있습니다. 그분 토지에 대해서 재산압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유종랑씨는 못했고 보증인을 압류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보증인도 못할 일이고 체납부분도 해결해야 할 것이고요. 우리 새마을주민소득기금이 지원금이 어디에서 집행되고 있나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농협에 위탁을 해서 농협에서 지급하고 있고요. 대상자 선정은 군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어느 기금으로 ?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특별회계인데요.
성하
박성하위원
우리 새마을주민소득기금 조례 있죠?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예.
성하
박성하위원
조례가 있으면 우리 기금에서 해야지 특별회계에서 하는가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특별회계가 따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자금을 가지고 융자를 해주고 다시 회수를 하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은 발생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러면 조례가 필요 없는 거 아녀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조례가 있어야 이걸 집행을 하게 됩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기금 있잖아요. 기금 없어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특별회계 명칭이 새마을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라는 얘기죠. 그 기금이 아니고
성하
박성하위원
아, 새마을. 43쪽 좀 봐주세요. 총액인건비 지금 산정액 대비 집행액이 96%가 집행되고 있죠.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예.
성하
박성하위원
2009년도는 많이 떨어졌네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이건 산정기준이 10월 30일이기 때문에 12월말까지 가면 올라가죠.
성하
박성하위원
그렇죠. 일용직 있죠. 일용직이 몇 년이상 하면 계약직으로 전환되고 하나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2년이상 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시켜줍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자동이죠?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예.
성하
박성하위원
2009년도 말로 해서 일용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사람이 몇 명이나 있나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24명을 추가로 해줘야 됩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총액인건비에 이렇게 24명을 무기계약으로 해서 지출하다보면 총액인건비 오바 안 되겠어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을 보고를 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2009년도 10월 30일 현재로서는 82%입니다만 연말까지 추계를 해 본다고 한다면 99%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23명을 해줘도 99% 되기 때문에 오바는 안되지만 내년도에 있어서는 인력 운영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을 암시를 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계약직 있죠. 계약직이 전부 몇 명이에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8명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더 늘을 계획은 없어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계획이라기보다도 검토의 대상은 하나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특별한 기술이나 전문을 요하지 않으면 구태여 계약직을 총액인건비도 꽉 찬 상태에서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총액인건비 속에서는 일반직도 들어가고 계약직도 다 들어가고 기간제나 무기계약직도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 계약직을 늘린다 해서 총액이 변동되는게 아니고요. 계약직을 채용함으로 인해서 일반직이 하나 감되기 때문에 인건비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일반직으로 그냥 활용을 하면 안되는지 꼭 계약직이 필요한 것인지 필요한 부분도 있겠죠?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성격상 특수한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로 하게 되는데요. 예컨대 우리 직원들 채용하고 있는 편집실에 있는 안환전씨라든지 공연에 전문성을 띄고 있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계약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업무 가지고 일반직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기타의 사람들을 가지고 계약직을 하지 않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웬만하면 일반직으로 활용하는 것도 무방하겠죠?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업무성격에 따라 좀더 전문이 필요한 부분이 있겠고요. 일반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다고 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알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준무 위원님!
준무
길준무위원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지금 4급이 우리 정원이 3명이죠. 그런데 현원은 4명이죠?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예.
준무
길준무위원
어떻게 조치하실 거예요.? 정원은 3명이고 현원은 4명이고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교육을 갔기 때문에 별도 정원으로 할 수 있는 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돌아오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한명이 오바가 되는데요. 당분간 과원인 상태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당분간 과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간이 어느 정도 얘기하는 거예요.. 1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2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기간은 없고요. 해소될 때까지
준무
길준무위원
해소가 예상은 하고 있을거 아녀요. 과장님은 언제쯤 해소가 될 것 같다 그런 예상도 없이 인사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을 것 아녀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예상은 4급 중에 어떤 한분이 정년퇴직하는 날까지가 예상하는 날로
준무
길준무위원
그렇다면 이 고급인력을 과원으로 잡아 가지고 보직도 없이.... 인사관리 이렇게 하시면 안되는데. 인사관리 어떻게 하세요. 인사관리 4급 5급 인사를 보직도 없이 어느 한 사람 한 자리가 빌 때까지 대책도 없다? 이거 문제 아녀요? 과장님 답변하기가 어려운 줄 아는데 그래도 뭔 소신이 있어야 할거 아녀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대안이 있었기 때문에 승진을 시켰지 승진을 시킬 때에는 무턱대고 승진을 시키는게 아니잖아요. 7급 8급도 아니고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기본적으로 가만히 있는게 아니고 어떤 과제를 부여해야 되겠죠.
준무
길준무위원
안되죠. 과제를 부여할 수 없죠. 어느 자리를 의사과장을 4급으로 주실래요? 그건 안되는 얘기죠.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과제를 준다고 했지 보직을 준다 소리는 저는 안했
준무
길준무위원
과원으로 잡아서 과제를 준다면 한 두어명 승급시킵시다. 그래가지고 과제 몇 개 떠넘기죠. 5급짜리 한 5명만 더 해가지고 과제 주죠. 우리 보건소 3층인가 어디 빈자리 있대요. 거기에 방 하나 차려가지고. 그렇게 관리하신다고 하면 대책이 없는 거고 대책이 있었으니까 이게 나왔다 얘기요. 위원들한테 얘기는 해줘야죠. 궁금하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답답하네요.
준무
길준무위원
의원인데 금산군의 대표의원인데 대책은 알고 있어야 현명하게 잘 처신하는 가보다 걱정이 없는 가보다 이렇게 해줘야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린대로 그냥 놀수는 없으니까 과제를 부여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준무
길준무위원
그 과제는 위원들이 판단할 때는 그런 과제가 주어진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급짜리 5명 더 승급시켜가지고 책상 하나 만들고 과제 줍시다. 이거는 안되고 원론은 이런데 변칙은 이렇고 개선은 이렇게 해야겠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방금 답변드린게 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저렇게 해도 지방자치단체가 인사관리를 해도 중앙으로부터 지적은 안 받습니까? 이거 뭐 나라가 이런 나라가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과 외로 승인을 잡아놓고 과제를 주고 이렇게 하는 인사관리를 하고 이렇게 업무 배정을 해도 아무 지시하는 것도 없고 그래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자리가 오버가 됐기 때문에
준무
길준무위원
오버를 시켰을 때에는 이유가 있으니까 시켰다는 얘기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교육을 갔기 때문에
준무
길준무위원
교육을 이 사람이 오면 또 다른 사람을 대체는 시킨다든가 아니면 도청으로 어디로 보낸다든가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왔지 여기다 과원으로 잡으려고 승급시킨건 아니다는 얘기에요. 정상적으로 인사관리를 하려고 한 것이지 우리가 과원으로 잡기 위해 가지고 승급시킨 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지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뭔 얘기가 있어서
준무
길준무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을 얘기하시라는 얘기에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저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러면 어디 박동철 군수를 소환을 할까요? 오라면 와야 돼요.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대안이 없이 하면 안되는 거거든요. 대안도 차선 대안까지가 만들어내야 행정도 돌아가고 모든 것이 앞뒤가 바뀌지 않고 돌아가는 거예요.. 차선 대안까지 만들어줘야 돼. 그리고 아주 민감한 인사관리 아닙니까? 인사관리를 오버시켜 가지고 정원을 오바 시켜서 승진을 시킬 때에는 충분한 대안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요. 충분한 대안 없이 이런 식으로 가다보니까 지금 위원들이 다 걱정하고 있어요. 위원들이 다 걱정하는 것은 6만명 군민이 걱정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이런 걸 나는 그냥 모르겠다 나는 대안 없습니다. 하는 것은 위원 입장에서는 조금 서운합니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저는 과제를 부여한다고 분명이 답변을 드렸습니다. 자꾸 아니라고 하시면 저는 뭐라고
준무
길준무위원
과제를 어떤 과제를 줄거예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계획을 따로 수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런 과제를 주는 것은 저는 편법이다 절대 그래서는 안된다 얘기에요. 자원 잡아 가지고 어디 팀에다 줘서 책상 하나 갖다놓고 과제 주는 것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그거는 편법이다 편법. 그럴려면 도로 가게 길을 터주든가 이 사람 내려와 가지고 한달 내에 다시 다른 분이 교육을 가가지고 자리를 가든가 둘 중에 하나 나와야지 과제를 준다고 하면 계속 얘기 나옵니다. 계속 해결될 때까지. 그러고 어떤 문제가 제기되면 제재로 가는 거죠. 하려고 그렇게 어렵게 가요. 제 얘기는 알겠죠? 무슨 얘기인가.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과제를 줘서 해결하려 하지 하세요. 과제를 주려고 해결하면 문제는 확대됩니다. 언론에서 건들고 어디에서 또 얘기가 막 나오고 사회적으로 여기에서 시비도 붙고 정치하는 사람들 또 시비도 붙고 이렇게 나와요. 과제를 줄려고 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빠른 시일내에 이게 매칭이 되면 좋지만 그래도 빠른 시일내에 매치를 시켜가지고 교육을 누구 한분을 보낸다든가 아니면 여기에서 도로 가는 일을 튼다든가 원론적인 대안을 찾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자료에는 업무보고할 때하고 달라요. 2009년도 10월 30일 43쪽에. 집행율이 10월 30일까지 81%라는 얘기에요? 연말까지 99% 오바 됐죠?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추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여하튼 걱정입니다. 관리좀 철저히 해주세요. 아주 위험수의에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신경 쓴다고 해결되는게 아니고 해결점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더 이상 증원을 안하는 거죠.
준무
길준무위원
업무배치를 다른 차원에 또 한다든가 어느 부서는 사람 사는데 다 마찬가지에요. 군대 가보면 줄 잘 못서면 고생 많이 하잖아요. 업무분장도 마찬가지에요. 일 많은데 가면 고생하고 일 없는데 가면 맨날 놀고 컴퓨터만 하고 앉아 있고 들은 얘기인데 이 이상 얘기 안하는데 편하게 하는 사람들은 너무 편하게 한대요. 하는 사람은 너무나 대근하게 하고 뭔가 이런 부분 조정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태경
김태경위원장
23쪽에서 4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실적 및 활동현황부터 마지막 64쪽 기금운영 관리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원회 고문으로 가 가지고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상태로 예산을 갖다가 통제를 한다고 하면 여기 나오는 자료 이상 성과를 올릴 수 없을 것 같아요. 남이면 같은 데는 04년도에 출발을 했어도 사업 집행액이 불과 1,300만원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예산 없이 하면 좋긴 좋은데 그래도 예산으로 들여서 사업을 해야 될텐데 사업이 너무나 단조로우니까 너무나 틀이 묶어져있으니까 예산 요구액도 없이 계속 명맥만 유지하는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범위를 늘린다든가 예산을 집행하는 범위를 늘린다든가 사업의 범위를 늘린다든가 해서 뭔가를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지난번 말씀주신대로 읍·면간 자치센터가 활성화 돼 있는데가 있고 그렇지 않는 부분도 있고 아직 개소가 된지 얼마 안돼서 경험이 일천해서 운영이 부실한 곳이 있는 곳은 사실입니다. 운영비 부분에 있어서는 읍·면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골고루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읍·면은 남는 면에서 돌려서 예산 배정을 해 주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해주신대로 자치센터 위원장 내지 담당 공무원들의 마인드 헌신적인 마인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구요. 거기 구성원은 구성원 나름대로 참여를 해서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겠더라구요, 그래서 올해 10월인가 언제 읍·면별 자치센터 공무원하고 한번 토론을 해봤습니다. 첫 번 하는 토론이였기 때문에 성과는 없었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서로간의 정보를 공유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라는 것은 느끼고 가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런 것을 자주 기회를 가져가지고 어떤 방법이 좋은가 라는 것을 강구해 나가겠구요. 우선은 자치센터의 운영비 이 예산 가지고는 크게 부족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만약 부족하다면 이건 얼마든지 위원님께서 승인해주시면 또 증액할 부분이 돼 있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준무
길준무위원
증액을 예산 증액 요구할 이유가 없어요. 이것도 돈이 남는다니까요. 어떤 면이 있느냐면 너무나 단조로워 가지고 사업 자체가 그런게 아니냐 돈을 쓸 자리가 있어야 쓰는 거죠. 못쓴다고 예를 들어 강사비만 지불해라 하면 그 외에는 지급을 못하면 시설비만 조금 지급해라 한번 하고 마니까 예산이 늘어날 수도 없고 사업은 진취적으로 나가기가 어렵겠다 이 얘기에요. 일반 운영은 조금씩 도와준다든가 뭐가 열어줘야지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이게 금산읍 같은 경우에는 연령층이 청장년부터 노인층까지 있고 아무래도 면은 거의 노년층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 자체가 운영하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거든요. 나름대로 그런 속에서 서로 좋은 것이 뭐가 있는가 모색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대도시같은 경우는 굉장히 활성화 돼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시골은 문제가 됩니다. 인적자원이 없고 여건이 안되니까 면단위에도 문제가 되는데 그래도 뭔가 구상은 해야 될 것 같아요. 노력 좀 더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다음에 50쪽을 보세요. 우리가 자율방범대 운영비는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한대씩 보급이 됐죠?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1개면은 못했습니다. 금성, 군북, 복수 세 군데는 못했습니다. 남이하구.
준무
길준무위원
다 됐는데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금성,복수,군북,남이 네 군데는 교체 못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문제는 차가 나갔단 말에요. 차량 보험가입은 어떻게 합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자율방범대에 운영하도록 매년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그 속에서 기존 차량보험료는 넣고 있거든요. 차량을 신규로 줬다 해 가지고 따로 들어가는게 아니라 기존 차량에 대차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기존에는 개인명의로 된 차량이 많았는데 지금은 연합대명으로 차량을 바꿔놨습니다. 소유주를
준무
길준무위원
보험은 어떻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연합대명으로 넣는 거죠.
준무
길준무위원
개인명으로 안 들어가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새로 사는거 말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럼 이미 사 있는 건?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사 있는 건 개인으로 넣고 있더라구요.
준무
길준무위원
그게 문제라구요. 개인이 차량 보험을 가입한 것은 책임소재가 똑 떨어집니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그 내용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차량 교체하면서 차량 명의도 연합대 명으로 넣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보험도 연합대명으로 넣어주고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건 어떻게 연합대명으로 교체할 수가 없나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준무
길준무위원
아니 기존 차량. 할 수 있겠죠. 이거 문제가 커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차량 소유 명의가 돼 있어서 그게 가능할는지...
준무
길준무위원
차량소유 명의 바꿀 수 있는 법이 있을 거 아녀요. 못 바꾸나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기존 운영하고있는 개인명의의 차량을 연합대명으로 바꿀 수는 있는데 취·등록세가 또 문제가 되긴 되거든요.
준무
길준무위원
아, 사고파는 걸로? 취·등록세 없이는 못하고 ? 기관에서 하는데 그걸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차량은 금산군수도 차량 세금 내는데
준무
길준무위원
그거는 나중에 사고가 난다든가 할 경우에 책임소재가 똑 떨어지기 때문에 시비 거리도 되고 불안하거든요. 그런데 언제 바꿀지 모르죠. 10년이 갈지 5년이 갈지 우리같이 내구연한 딱 정해진 차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차가 아니니까 그걸 한번 연구해 보세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현재 신규로 구입하는 차는 연합대로 돼 있고요. 개인으로 돼 있는 차는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연구해서 추가예산을 들이더라도 해줄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일괄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느 차 어느 차가 그렇게 돼 있는지 조사해서 연락 좀 주시고요. 근본적으로 해결하자구요. 그걸 해결해놓고 다른 부속적인 것을 해결해야 그것 하나 해결 안 해 놓고 자꾸 대원들 요구하는 것 들어줄 수 없잖아요. 예산 늘려 달라, 보험금 처리해달라 그런 것조차도 안돼 있는 상태에서 그걸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는 가요? 나중에 어떻게 정리해 주든 그것부터 일관성 있게 정리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자료 좀 주세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예.
태경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자치행정과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다시한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한가지 가장 걱정한 것이 총량인건비제나 인적관리비가 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건물들 자꾸 지어나가는 부분이 있고 추부는 공공도서관 청산회관, 내년 가면 남부체육센터인가 이런 건물들이 자꾸 하는데 그런데에 대한 앞으로 인력은 어떻게 운영 고민좀 해 보셨어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조직진단을 해 가지고 아까 길준무 위원님 지적한 연관이 되겠습니다만 조직 진단을 해서 그 기능이 일몰할 부분도 있을 것이고 쇠퇴한 부분 통합할 부분 같은 것 해서 조직진단 다시 해서 개편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말씀주신대로 건물이 많이 짓는 부분에 있어서는 위탁을 주는 방법도 함께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리해야 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런 부분이 거진 오바 직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런 청산회관이 바로 준공될 예정이고 도서관도 추부도서관도 지어놓고 인력이 다 기간근로제로 쓰고 있어서 한명 사서직 한명만 나와 있다보니까 문공과 직원이 자기 근무시간 끝나고 나서 거기 와서 근무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고 있습니다. 내년에 그런 것 위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방법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그렇잖아도 걱정이 많이 앞섭니다. 건물은 많이 짓고 관리 인력은 없는데 언제까지나 민간 쪽에서는 공무원이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이제는 민간스스로도 아까 자치센터같이 민간스스로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과장님 청산회관은 몇 명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아직 검토한바 없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바로 조금 있으면 개관이 되잖아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준공이 되겠죠.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셔서 슬기롭게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문화공보관광과
11시 15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으로 5쪽 의회지적사항 처리내역부터 20쪽 읍·면별 건설공사 추진현황 및 미발주현황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복만
김복만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화재 예산이 사실상 국가기정 도지정 우리 군지정 자료가 있는데 사실상 문화라는 것은 우리 조상들의 삶과 역사를 같이 보존을 하고 후세에 물려줘야할 큰 문제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문화를 보면 목조문화거든요. 석조문화가 아니고 목조문화라서 사실 단명하다고 볼수가 있어요. 유럽이나 이런 석조문화보다.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소방 관계는 어떻게 철저히 돼 있나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목조문화재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데요 감사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 국보1호인 숭례문이 부주의로 인해서 불에 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신안사나 보석사 차량이 인접된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기본적으로 소방훈련을 수시로 1년에 두 번씩 실시를 하고 분기별로 저희들이 군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문화재에 대한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뭐라고 합니까 그런 내용을 향교라든지 그런 비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마무리추경에 이 목조문화재에 대한 소방과 관련해서 안전시스템 이 부분이 예산에 도에서부터 반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일부 문화재 소방훈련도 하고 그러는데 저도 전 직장에서 해봤지만 사실상 형식에 불과할 정도로 소방훈련이 가고 있어요. 국보 1호가 불에 타서 화염속에서 무너지는 걸 우리가 보고만 있었다는 얘기에요. 국보1호도 국가에서 제대로 관리를 못하는데 시군에서 관리가 어떻겠느냐 목조문화재 소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제가 먼저 이치대첩지 가서 지적한 사항 있죠. 솔잎혹파리 금년 방재 했습니까?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위원님께서 현장에서 말씀하신대로 솔잎혹파리를 비닐로 밑에 깔고 전정 이 부분도 다 조치를 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한번 확인 가볼 계획인데 안됐으면 내가 가서라도 소나무 전정좀 해줄려고 했는데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일단 조치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래서 문화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보면 도 지정이나 국가지정도 그렇겠지만 도에서 예산이 반영이 안돼 가지고 관리가 소홀한 부분이 있죠. 사실상 도에서 해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자꾸 시일이 차일 피일 미루다 보면 너무 많이 훼손돼 가지고 옛날 속담에 사후 약방문이라는 식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될 수 있다 그래서 군예산이 어려워도 우리 금산군의 조상들의 삶이 어려있는 문화재인 만큼 군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쪽에 문화재 도나 국가에 책임전가 하지 말고 우리 금산내 문화는 금산에서 보존 관리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문화라고 하는 것은 삶에 대한 역사를 보존해야 될 부분이고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보수도 하고 관리도 하고 차질없이 문화를 이런 것을 계속해서 지속성이 있어야 되겠고 중요한 부분은 우리 국도 군비를 투자를 해서 관리를 하는 이런 부분보다도 사실 후손들께서 함께 참여를 해줄 때 가장 바람직하게 유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갖고 참여를 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복수에 수심대? 후손들이 돈이 10억이 있어서 투자하겠다 해서 문화재 전문위원님한테 자문을 받으십쇼. 설계를 하면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진행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된다면 걱정할게 없죠. 후손들은 기관에 맡기고 기관은 후손들이 참여를 해줬으면 하고 그러다보니까 못쓸 때까지 훼손이 되는 부분이 많더라는 얘기죠. 문화라는 것은 우리의 뿌리이고 근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솔혹파리 방재나 이런 것은 몰라서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걸 했다니까 확인을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문화재 별정직이 사표 냈죠?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보수가 얼마에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연봉 한 2,000만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복만
김복만위원
그 2,000만원을 받아가지고 누가 와 있을 사람이 있겠어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도 전문적인
복만
김복만위원
그렇다고 승진이 보장도 안돼 있고 그냥 그 자리에서 2,000만원 받고 고급인력이 금산에 와서 있을 수가 있느냐 얘기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근무하는데 별 재미도 없을 테고 문제가 있는데 이걸 어차피 승진의 기회도 없고 보수도 열악하다면 금산에 기능직이라든가 이쪽에 일용직이라든가 그런 쪽에 있는 분들로 해서 그분들 양성시켜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금산 사람들이고 문화재에 대한 애착을 더 가지고 관리할 수 있겠고 그런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고급인력을 데려온다면 그 돈 가지고 있을 사람이 없다 그분 몇 년 있었나요? 한 3년 있었나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3년 못 있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 정도 버티는게 내 개인적으로 보기에 저 사람 대책 없는 사람이 아니냐 승진의 기회가 있다든지 그런거 전혀 없는 사람이 고급인력이 저렇게 하고 와 있는가 싶은데 결과적으로 갔잖아요. 또 다른 사람 데려오면 다른 사람 마찬가지다 이거요. 그래서 번복이 되면 결과적으로 문제는 뭐냐 금산 문화재는 소홀이 될 수밖에 없다.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고 우리 문화재 전문위원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우선 사기업에 갔을 경우 3배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앞으로 조례에 별정8급으로 돼 있거든요. 그것을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한테 간담회를 통해서 계약직이나 또 아니면 학예사를 두고 운영을 할까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설명 말씀드리고 위원님들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조례를 바꾼다고 해서 6급으로 해서 8급에서부터 계속 승진해서 문화재를 담당할 수 있는 팀장 계장이라도 할 수 있는 뭐가 보여야 되는데 전연 없거든요. 그러니 이 사람이 있을 수가 없죠. 그 사람이 진짜 우리 금산에 있는 문화재를 사명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만 제대로 관리가 된다 생각을 해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감사하고요. 가급적이면 전문성이 가진 직원들이 우리 군에 들어와서 희망을 갖고 사기부분도 높여줘 가면서 예우도 해주는 이런 측면에서 고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문화재는 직원이 자꾸 바뀌면 안돼요. 9급으로 와 가지고 6급을 달아서 정년퇴직을 하더라도 계속 문화재는 다른 직보다는 계속 그 자리에서 문화재를 관리해야 된다 얘기에요. 사실상 우리 금산은 문화재가 굉장히 열악해요. 제가 전에도 문화재청에 얘기했더니 금산에 문화재청에 줄 만한 돈이 없다 그런 문화가 없다 이거예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있는 문화재라도 관리를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는 문화재 담당하는 별정직이라든가 문화재 예산은 도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걱정 감사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다른 위원님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세요.
준무
길준무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12쪽 봐 주세요. 지금 물페기, 농바우, 장동, 송계 전부 우리가 보조를 하고 있죠?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행사 때 집행기준을 어떻게 두고 하기 때문에 각각 다르나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이 부분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상 물페기나 농바우끄시기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받아 가지고 지원이 육성지원보다도 전승 보전하는 쪽으로 많이 지원이 되고 있고 장동민속 부분도 상당히 적습니다. 대신에 늦게 발굴된 송계지게놀이 보존 부분도 500만원정도 되는데 저희들도 위원님 뜻과 마찬가지로 가급적이면 똑같은 문화재 육성 측에서 같은 비율로 점차적으로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예산액이 우리 보존회 지원하는 것은 목적이 있잖아요. 문화재 지정받기 위한 목적이 있다든가 우리가 보존회 지원하는 것은 목적이 있잖아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문화재 지정을 받기위한 목적이 있다든가 뭐가 있지, 목적이 어디까지 돼 있어요? 육성하는 목적이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문화재를 육성하는 이런 부분은 우리 옛것을 문화를 살려가면서 우리 전통문화를 전승하고 이런 측면에서 있는 것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금산에 산재해 있는 모든 보존해야할 가치들이 많지만 그중에서도 이 4가지는 우리가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받아서 육성을 해야되겠다는 방침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지원하고 있는데 그 성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장동보존회하고 송계보존회는 계속 육성만 하고 있고 무형문화재를 지정을 받지 못하는데 언제쯤 가면 가능할 것 같아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 위원님께서 군정질문에도 말씀을 질문을 주셨는데요. 사실상 보존가치라든지 이런 부분 상당히 큽니다. 그러나 이것이 충청남도 전국대회에서 개최되는 행사에 참여를 해 가지고 장려상 이상 수상을 해야 무형문화재로서의 기능을 받게 되고 지정을 받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은 도하고 계속해서 연계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화원하고 협력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보존회에 지원되는 예산액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일반운영비에요. 행사대에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이것은 보조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일반 보조금? 일반 회를 이끌어나가는 비용입니까?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차액이 있잖아요. 장동이하고 송계지게놀이하고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행사에 참여하는 횟수를 가지고 참여를 하는 부분인데요. 송계지게놀이 같은 경우는 축제기간동안에 한 두 번정도 참여를 하게 되고 장동디딜방아놀이 부분도 같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 그런 점에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 형평성 차원에서 같이 맞춰나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일관성 있게 하세요. 2회 하면 100만원씩 2회 준다든가 50만원씩 2회 준다든가 하는 것을 똑같이 일관성 있게 산출을 해야지 단체에 따라서 차등 배분하면 회원들이 어려움이 있다 그런 건 낮추는 쪽으로 보는게 아니라 높이는 쪽으로 해주라 소리에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특히 장동이하고 송계는 조금 더 지원이 되더라도 위에 물폐기하고 농바우는 이미 무형문화재 지정 돼 있잖아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거기는 어느정도 자립이 돼 있는 상태니까 이 밑에 부분은 조금 더 주더라도 빨리 문화재가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신종플루로 해서 자치단체 축제 취소 권고를 중앙에 받았죠. 이거 언제 받았습니까?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금년도 권고 받은 것이 8월달에 받았습니다. 8월달에 받고 8월 11일날 최종적으로 인삼축제 선양위원회하고 집행위원회하고 함께 모인 자리에서 신종플루 행안부로부터 이러한 내용이 있어서 그러고 나서 8월 저희들이 결정한 이후에 아마 행안부에서 지침이 다시 내려오는 것은 고위험군 그리고 노약자라든지 어린이 이런 프로그램은 가급적이면 취소하거나 연기하라고 하는 것을 받았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우리 인삼제 때는 조치 어떻게 됐습니까? 어느 행사가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인삼축제때는 65세이상 노인들이 참여하고 있는 은빛한마음 축제죠.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것. 그리고 웃는 얼굴그리기, 그리고 인삼만화그리기 청소년 부분이죠. 그리고 청소년 문화존 운영하고
준무
길준무위원
노인들 행사는 다 일괄적으로 정리해서 취소했습니까?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예. 5개정도 어린이 마칭밴드 페스티벌이라든지 사업비 다 어디로
사회복지과 사업은 은빛한마음축제니 거기에서 지급이 안됐을 겁니다. 그리고 어린이 마칭밴드 이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계약금을 이미 준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 취소한 날로부터 정산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분이 다시 축제비용으로 지급한 부분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웃는 얼굴그리기라든지 인삼만화그리기 부분은 이미 공모를 통해서 작품에 대한 부분은 다 마무리가 되고 전시부분만 안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문화존 행사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청소년 문화존 행사는 나중에 늦게 우리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돈을 3,000만원정도 받아가지고 이번에 다락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돈을 이미 줬기 때문에 연말에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소화시킬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문화존 행사 비용이 얼마입니까?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그때 3,000만원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군비 포함해서?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준무
길준무위원
지원금이 얼마이고 군비 얼마에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전체 다 국비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3,000만원은 살아 있네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살아서 다락원해서 자금 배정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거기에서 언제 집행하는 거예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아마 12월 29일날인가 청소년의 위한 프로그램으로 해서 운영을 할 겁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은빛축제는 저쪽에서 집행이 됐구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이런 사업이 이런 과정에 올 때는 예산 정리를 아주 확실하게 해줘야 돼요. 반납할 건 반납하고 이래야지 흔들어 쓰면 안돼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결정할 당시 이미 사업비가 확정돼 가지고 일부 계약한 부분에 대해서 전액을 주고 그 날짜로 해 가지고 정리를 다 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금년에 백제문화제를 참여를 하게 됐는데 물페기농요가 참여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3,000만원 하고 군비 3,000만원해서 6,000만원정도 예산을 계상 했었는데 옷가지 하고 행사를 위해서 연습한다고 해서 일부분 지급한 부분이 있어요. 지급한 당시로서 결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 반납을 시켰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백제문화제 취소 통보를 언제 받았어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9월달에 받았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리고 집행은 언제 했어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집행은 미리 조기집행 때문에 4월달인가 배정해서 물페기농요에 지급을 했습니다. 나머지 회수 다 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러면 6,000만원을 지급했어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1,500 1,500 3,000만원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여기는 3,000으로 나와 있어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500 1,500 3,000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왜 두 번씩 해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도비 1,500 군비 1,500
준무
길준무위원
아, 3,000을 지급했다가.... 지급은 언제 했어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지급은 조기집행 때문에 4월달정도
준무
길준무위원
4월을 3,000을 지급했다가 회수는 언제 했어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백제문화제 취소한 이후에 정산하라고 해서 10월달에 받았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현금으로 회수했어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현금으로 통장 사본해서 나머지 다 받았죠. 반납 받아가지고
준무
길준무위원
248만 5천원은 집행해서 못 받은 거구?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받지 못하니까 일단 그 시점을 중요시하니까요.
준무
길준무위원
나머지만 2,751만 5천원만 회수했다?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예. 2,751만 5천원 회수해서 반납을 시켰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도비는 반납합니까?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도비가 당연히 반납해야죠.
준무
길준무위원
균등해서 반납이에요. 아니면 1,500 반납이에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균등해서 하는 겁니다. 비율정산이 있기 때문에
준무
길준무위원
이게 조기 집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 집행이 된 거네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렇지 않으면 집행이 안될 수도 있었을 돈인데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조기집행 안했으면 보조내시하고 일단 보조결정 한 이후에 진행상황 봐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정산은 확실하게 해야되니까 정산 같은 것 잘 하세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제대로 정산 받았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2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사업추진실적 및 미발주 사업 현황부터 40쪽 미집행 사업 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과장님 사후가 11개이죠?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사후가 11개이던 것 중에서 우리가 지정받은 것이 4개죠. 일곱 군데는 지정을 못 받았죠. 지정 못받은 데서 사업비 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법적 근거 있어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충효시설물 말씀하시는데요. 사실은 일단 보조차원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준무
길준무위원
법적근거가 있냐구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향토유적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해줘야 되는데
준무
길준무위원
말이 있어요. 어쨌든 법적 근거없이 집행을 하다보면 답변이 궁색합니다. 집행부가 밀려요. 결국은 책임은 집행부가 지는 거지 집행부가 사업자 문중에서 집니까? 아니면 향교에서 집니까? 결국은 우리 집행부에서 모든 책임을 떠안는 과정이니까 무엇을 집행하든간에 문화재로 집행하든 일반 사업으로 집행하든간에 법적근거 없는 것은 단호하게 자르세요. 이것은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관성 있게 나가야지 어디는 법적근거가 없어서 못해줍니다 하니까 거기서 불평불만이 나오고 어디는 나타나서 해줬다 이거요. 그러니까 형평을 갖고 따지는 거예요.. 뭐라고 하더라, ‘무시를 당했다’ 표현을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 소리가 나와서는 안 된다. 우리가 궁색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아예 해주려면 그건 우리가 근거를 만들어 가지고 조례를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가지고 지원을 해줘 버리든가 이렇게 해서 일관성 있게 해줘야지 어디는 누가 힘을 쓴다 해서 군수가 밀어붙였다 부군수가 밀어 붙였다 위원이 밀어붙였다 지방 유력인사가 밀어붙였다 어쩔 수없이 해줘놓고 거기에 힘이 없는 그야말로 서민층에만 있는 사회적으로 발언권 하나도 없는 말이요. 힘이 없는 사람들이 존재해 있는 그 시설은 안해 주니까 쌈이 된거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밀리는 거예요.. 이거 잘했다 잘못했다 따지기 전에 앞으로 하실 때에는 법적 근거를 토대 해 가지고 해 나가세요. 그렇게 해야지 직원들이 빠져나갈 근거가 생기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죠?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이거는 이만큼만 해둡시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38쪽 보세요. 지방전통사찰보수가 왜 이렇게 많이 잔액처리가 됐나요? 2개소인데 1개소 안했습니까?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38쪽요?
준무
길준무위원
38쪽 중간쯤에 지방전통사찰 보수 2개소인데 1건만 지출이 됐는데 잔액처리는 절반이 남았거든요. 이거는 사업변경이 돼서 그런 거예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중간에 보시면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항이구요.
준무
길준무위원
추진 중은 다 명기가 돼 있네요. 중간에 전통사찰보수 2개소 진산 행정리건 외 1건해서 1억 2,800이 아닙니까? 보조내시가. 그런데 집행액은 6,175만 5천원밖에 안했어요. 절반밖에 안하고 절반은 잔액 처리가 돼 있다고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1억 4천 부분은 뭐냐면요.
준무
길준무위원
1억 4천이 아니고 1억 2,800이에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이 사항은 미륵사가 뒤에 보시면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과거에 여기가 그린벨트 지역이다 보니까 절차를 이행하다 지연이 됐는데 이것이 해소가 됐습니다. 이것이 해소됨으로 인해서 바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사업 완료된 것 아녀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사업 완료 안됐습니다. 추진중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추진중이라고 비교란에 쓰든지 해야지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1건이 추진중인데 그게 미스프린트
준무
길준무위원
1건이 추진중인데 또 한건이 남아 있어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1건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1건 1억2,800 2개소로 돼 있잖아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보석사 목조건립 부분은 이미 해소가 됐구요. 나머지 미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하나는 완료가 됐고 하나는 추진 중인 것이 2,624만 5천원이에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준무
길준무위원
어떻게 사업비가 이렇게 6,400이면 6,400이지 어떻게 이렇게 5,000단위까지 나옵니까? 사업 완료하고 잔액 처리한 것 같아요. 이거는 사업비가 절반밖에 안됐으면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행정리는 태고사 부분이구요. 나머지는 미륵사 부분인데 자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담을 제외한 나머지가
준무
길준무위원
제 얘기는 두건 아닙니까? 1건이 사업비가 얼마씩이세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계약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6,175만 5,500원 집행한 건? 이것이 1건 마무리 한거예요? 행정리 것.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자세한 내역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결산 다 끝난 것 아녀요? 준공처리해 가지고 204만 5천원이 잔액처리가 되고 6,400은 지금 집행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400은 남아 있어야 할거 아녀요. 잔액은 사업 하고서 남은 잔액이 224만 5천원이어야 되고 그 말이 맞죠. 그러면 표기 이렇게 해놓아야 안된다 얘기에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자담 부분이 포함이 돼서
준무
길준무위원
자담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고 총액 결산이 나오기 때문에 224만 5천원 이건 1건 완전히 마무리 하고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예. 마무리 한 겁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이건 남은 잔액이고 2,400은 살아 있잖아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살아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 사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업은 집행중이에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행중에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완전 반납은 아니고?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미륵사 부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이거 사고이월 시킬 거예요? 추진도 안했으면 명시이월 시키든가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도에서 설계승인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아직 예산 배정을 못 받았어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설계승인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문화재 사업이기 때문에
준무
길준무위원
1년내 했는데 여태 그걸 못 받으면 어떻게 해요. 내일 모레 연말결산이 나오는데 여태까지 그게 안나왔다고 하면 일을 어떻게 해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나가기 때문에
준무
길준무위원
민자보가 나가든가 도에서 예산 배정할 적에는 이렇게까지 안해 주죠. 미리 다 해주지, 해주고 설계까지 내려 보내고 심사를 해서 내려 보내겠죠. 일을 할 시간은 주겠죠.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린벨트지역인데 그 안에 불법건축물이 있었어요. 불법건축물을 해소시키다보니까 지연이 된 겁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추진을 빨리빨리 하세요. 문화재 부분 애를 많이 씁니다.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추진과정에 조금 다른 사업보다는 늦습니다. 빨리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에요. 마지막 쪽인데 덕기봉 임도시설공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이 사항은 2회추경때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패러글라이딩에 대한 경기하는 종목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설계까지 해 가지고 부리면에 재배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어디로 해서 가는 겁니까?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갓바래 쪽으로 해서 정상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임도시설입니까?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준무
길준무위원
사업비는 어디에서 받아왔어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방금 말씀드린대로 추경에
준무
길준무위원
임도시설은 임도시설 사업을 접목시켜야 되는 건데 이게 일반사업비로 가서 임도시설 하는 거예요.? 일반사업비 배정받아서 ?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농림과 추진하는 부분에서 개념이 틀리지만 저희들은
준무
길준무위원
그거하고 연계 돼 있느냐 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그거하고 농림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준무
길준무위원
거기에서 재배정 받아서 재배정해준 거예요. 그리면 우리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당초에 추경에 세울때 공보과에서 예산 5,000만원을 세워 가지고 농림과에 실무진들하고 설계했는데 협의를 통해서 설계해서 면으로 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임도시설은 면으로 재배정한다며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재배정을 했습니다. 면에서 공사를 하라고요. 왜냐하면 거기 개인 토지가 있고 해서 토지사용 승락까지 전체 다 받아 가지고 면을 통해서 사업을 발주하는 걸로
준무
길준무위원
차량이 올라가는 ?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차량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게 목적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내년도 행사 준비하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그거 준비 때문에 그럽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차량 올라가고 완벽하게 만들어야 되겠네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일단 차량 정상까지 올라 가는데는 차질 없게 해야 돼죠.
준무
길준무위원
내년도 행사 추진하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하나의 패러글라이딩장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주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4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시간이 있으신 관계로 문화공보과 업무가 상당히 많은 부서이기 때문에 식사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질의하실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보는데 식사를 하시고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조금 늦더라도 하는게 안 나아요? 나는 늦더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저희 직원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냥 진행하시죠.
태경
김태경위원장
과장님 식사를 하시고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님들 양해해 주세요. 아직 할게 반도 못했는데 너무나.... 1시에 밥 먹으러 가면 위원들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양해해 주실 걸로 믿고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43쪽 문화재 보수실적부터 67쪽 금산군청 싸이클팀 운영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49쪽 금산농악단 육성지원에 국악협회 금산지부 이건 어느 단체입니까?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금맥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사단법인으로 돼 있어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준무
길준무위원
금맥회가 사단법인이에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국악협회로 등록돼 있고요. 자기네들 나름대로 금맥회라고 하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러면 정식명칭이 사단법인 한국국악협회 금산군지부에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이렇게 해놔서 더 통합하기가 어렵겠네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만남을 주선해보고 그랬는데 아직 입장 표명만 하고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해결점이 아직 안보여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서로 입장 차이가 강해 가지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좌도농악은 영원히 지정 못 받겠네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어쨌거나 두개 단체하고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금산에 농악에 대한 뿌리를 찾을 수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단체를 다른 차원에서 조성할 수 있어요? 좌도농악을 지정을 받을 수 없어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일단은 양쪽에서 반반씩이라도 서로 의견을 같이 하시는 이런 쪽하고 조율을 해서 그런 분을 챙겨가고 있는데요. 그것은 조심해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농악하시는 분들이 이분들 아니면 자원이 없습니까?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실제상으로 금산에 대한 맥을 어떻게 이어가느냐가 중요한데 금산농악에 뿌리가 과연 금맥회냐 금산농악이냐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데 혹시 이것이 문화원을 중심으로 하다보면 금산농악 쪽으로 치우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도합창단 인삼골합창단 운영 잘 돼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인삼골 합창단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큰 문제없이 잘 되죠?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금년같은 경우도 지난해에는 동상 탔는데 금년에는 은상까지 수상을 했습니다.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51쪽 관광버스 이용내역 인삼축제 때 얘기죠?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28회 때는 819대가 왔고 29회 때는 1,163대가 왔거든요. 그래서 이걸 자료를 보면 28회 때 30,610명이 승차를 해서 왔고 29회 때는 42,655명 그리고 외국인들은 오히려 많이 줄어들었어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약간 줄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왜 이게 줄어드는 원인이 어디에서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그 원인은요. 잘 아시다시피 외국에 축제에 대한 상품을 9개국에 355명정도를 팔았었는데 그 인원이 줄어들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에는 신종플루 때문에 외부관광객들이 지난해 수준보다 170명정도가 줄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확대가 돼야 되는데 줄어드니까 큰 문제가 발생되고 있느냐 그런 걱정이 드는데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문제는 걱정될 것이 없다고 판단되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신종플루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이 취소를 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쭉 살펴보니까 28회 때는 너무 행사하기 전에 28일 29일부터 행사 했거든요. 그런데 8월 초에 집행된게 있습니까? 27만원이. 행사하기 전에 8월 3일날 지출된게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그것은 8월 30일 잘못 기재된 걸로
준무
길준무위원
아녀요? 28회때 얘기에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말씀드리겠는데요. 엑셀작업 하다보니까 30으로 표기가 돼서 그렇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왜 이건 행사 때 온게 아니다 얘기에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행사 때 온게 맞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엑셀 작업을 하다보니까 0자가 탈자가 돼 가지고
준무
길준무위원
그게 아니라니까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31-보시면 8월 30일인데 그것이 3자가 돼가지고 수정을 다 했어요. 30인데 29 다음에 3자로 돼 있어서 0자를 하나씩 수작업으로 기재를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29일날부터 쭉 내려오는 1,819대가 아주 적게 온데는 한 33대 많이 온 날은 마지막 날 142대가 왔어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작년 28회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들쭉 날쭉 많이 오는데 이게 안에 승차한 인원을 어떻게 파악하는 거예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승자한 인원은 저희들이 일용을 축제기간동안 3명정도 채용을 해 가지고 일단 몇 명정도 본인들 관광객 기사분께서 몇 명 탑승해서 왔습니다 그러면 직원이 올라가 가지고 인원을 체킹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30인이상 탑승한 관광버스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준무
길준무위원
됐습니다. 금년도에도 많이 오는 건 좋은데 하두 통계수치가 너무나 과장된 게 아닌가, 이 자료가 필요할 것 같다 해서 자료 요청을 한건데 우리가 보면 주로 버스를 타고 오는 인원이 거진 30% 되지 않냐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금년도 73만명 왔어요. 버스인원이. 우리가 이번에 90몇만명이였죠?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금년에 73만 4천명으로
준무
길준무위원
73만 인원이 어떻게 해서 많이 왔느냐 얘기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통계를 수치를 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산출근거는 어떻게 뽑는 거예요.? 주민들이 오해가 가지 않을 정도로 통계가 정확하게 돼야 되는데 통계를 불신하게 되면 안된다는 얘기에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통계는 금년에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지만 금년 통계는 아주 정확하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버스라든지 승용차라든지 들어가고 나가는 길목을 하나 하나 한대씩 체킹을 했고요. 여기에 관광객 뿐만 아니라 73만 4천명이라는 숫자는 금산군의 군민들도 들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관광객+군민 참여해서 73만 4천명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보통 보면 차량같은 경우는 지나가는 시간대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통 3명씩 탔다 승용차 같은 경우에 4명씩 하고 양쪽 톨게이트에서 추부IC하고 금산IC에서 들어오는 차량을 전량 다 정확하게 체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는 가장 정확한 수치로 관광객을 추상을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통계 철저히 해주십사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줘야 되겠다 그런 말씀에서 매듭을 짓고요. 그 다음에 뒷장에 정기예치금 나옵니다. 일반정기예금이 군 금고에 대한 게 이자가 마이너스 50,176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마이너스가 발생되는가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이 사항은 91쪽에 가면 기금관리운영현황에 가서 이따 말씀드리면 안될까요?
준무
길준무위원
그럴까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행사 규모를 보면 말입니다. 27회 때에 11억 가지고 사업을 편성해 주었고 28회 때에 9억 29회 때에 18억 그렇게 편성이 돼서 집행을 했는데 30대는 23억 올라왔대요. 그건 다음에 따질 사항이고 28억 가지고 전년도에 해가지고 미흡한 부분이 뭐예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지금 축제를 개최를 하다보면 매년 뭔가 새로운 변화를 주고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축제와 우리 인삼과 매출과 연결된 부분을 강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주로 어느 쪽에 편성을 많이 시키는가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저희들이 보면 체험관 쪽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홍보 체험쪽에 많이 나가죠?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사실 일반축제 행사는 마인드가 한정돼 있어요. 갑자기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사람 보는 시각이라든가 이런 것 다 맞추다 보면 그 한계가 나와 있다 다만 늘어날 수 있는 홍보하고 인삼 부분에 대한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인삼과 연계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건강체험관이 한 2억
준무
길준무위원
이런 것을 규모에 따라서 예산이 늘어나고 있다 보는데 항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행사비는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9억 할 때나 18억 가지고 할 때나 배로 뛰었지만 사실 마인드라고 하는 자체 축제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큰 변화는 없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홍보라고 하는 것은 꼭 축제만 우리가 할게 아니라 축제 때 엄청난 수억을 갖다 넣는 홍보를 정말로 내실있게 하려고 하면 사업부서에 편성을 해 가지고 사업부서에서 계획적인 홍보를 하는 것이 효과가 나는 좋겠다. 우리 인삼축제를 하기 위한 홍보물 엄청나게 나갑니다. 언론홍보부터 TV홍보 많이 나가는데 이건 단순하게 며칠 사이에만 활용하기 위해서 이 많은 재원을 투자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기본적인 사항만 하고 안할 수는 없으니까 기본적인 사항만 하고 그 기타의 홍보가 필요하다 이런 것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아이디어 창출해 가지고 사업부서로 넘겨서 그 사업을 채택을 하게끔 이렇게 해서 홍보를 전략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나는 투자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말씀 감사한데요. 일단 축제장 홍보뿐만 아니라 금산인삼에 대한 홍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연중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3월달 4월달 같은 경우에 비단뫼라든지 그리고 5월달은 금홍이라든지 또 축제 임박해 가지고 7,8,9월달 이때는 축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축제 후에도 지속적으로 우리 금산특산품과 관련돼서 홍보를 전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어쨌든 감사니까 감사 차원에서 얘기하고 예산 심의 때 복잡할 것 같아서 제가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전년도 사업 대비 쭉 나오죠. 금년도 편성하려면. 새로운 것이 편성되는 것이 있을 것이고 편성안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 대비를 뽑아 보세요. 23억 대비 18억 그걸 갖다 주고 예산 심의하기전까지 18억 대비 23억 세부사항을 갖다 주세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지난 축제같은 경우는 18억 8,500만원정도 였었고
준무
길준무위원
세부사업별로 몇천만원씩 들어갔고 몇백만원씩 들어갔고 투자된 것이 있잖아요. 그걸 분류를 안해 오면 우리는 맹목적으로 불러진 예산에 그냥 주는 것이다 이렇게 포괄예산이다 포괄예산 해줄 수가 없다.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금년도 축제에 대한 이런 것 하고 내년도에 개최할 프로그램 중점적으로 어디어디에 투자를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기로 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우리가 축제를 못하게 하려고 하고 축소시킬려고 한게 아녀요. 뭐든지 효율적으로 하자는 차원이지 축제를 일방적으로 부정적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축제는 대한민국에서 내놓라 하는 축제 아닙니까? 이것만 유지를 해도 우리 명성은 계속 유지가 될 것이다 더 이상 우리가 추구할 필요성은 없다 저는 이렇게 봐요. 사업이 됐든 축제가 됐든 한계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지역 자치단체에서 소화시킬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다 그러면 현재 전국적 대비 성과들을 볼 때는 이제 한계가 왔다 그 이상 가려고 하는 것은 필요 없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예산이 투자하는 백제 문화권 같이 확대가 사정없이 돼서 100억씩 50억씩 된다고 하는 무슨 계획이 있다면 올라가야겠죠.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쭉 가면서 계속 5억씩 4억씩 올라간다하면 한도 끝도 없다 완전 포괄예산이다 해서 작년도에 한 5억 올렸으니 올해 5억 올려주쇼 하면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밖에 인정해줄 수 없다는 얘기에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그 사항은 말씀을 드리겠는데 내년도 축제는 가급적이면 30주년 축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 하고 2011년도
준무
길준무위원
지금보다 얼마나 더 잘합니까? 30주년 한다고 해서 없는 사람을 더 끌어올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사업을 창출해 낼 수 있는 것도 아녀요. 맨날 우리 생일 돌아가는데 생일날 얼마나 잘 먹습니까? 그게 그거지. 그것과 마찬가지에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축제는 투자한만큼 인삼에 대한 매출효과도 많이 나타나고 성과 부분에
준무
길준무위원
인삼매출효과 여기에서 하는 것은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삼매출효과에 목을 대가지고 축제예산을 갖다가 막 예산 편성해주쇼 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이 얘기에요. 그런 건 사업 부서에서 인삼 홍보를 하는 차원에서 와야 할 사업이고 축제는 축제로서 가고 우리의 기본 인삼에 대한 홍보하고 이런 쪽에 끝내야지 계속 성과를 금년도 100억 인삼매출효과 봤는데 200억으로 올려야 되겠다 축제로 인해서 이런 것은 너무나 무리한 것이다 그런 것은 사업부서에서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보고 포괄적인 문화공보관광과에서 할 수 있는 축제는 축제로서의 한계를 우리가 정해놓자 이 얘깁니다.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자료를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67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61쪽에 추진현황에 있어서 기타에 마이너스가 3,300이 났는데 어느 부분에서 편차가 난거예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그 부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추부면하고 제원면간에 줄다리기 하는 과정에서 불상사가 일어나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보상금하고 치료비 부분이 정산된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북면에서 2명이 다쳤고 추부면에서 4명해서 한 6명정도가 다쳤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소 방안이 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때 줄을 어디에서 갔다 한거예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중앙초등학교 활용한 것 같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 줄 비싼가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줄의 수명이 보통
종섭
김종섭기획감사실장
그건 제가 직접 추진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이건 봤습니다.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그게 3.5㎝ 밧줄이거든요. 3.5㎝ 밧줄이라고 하면 50명에서 100명 사이가 잡아당겨가 문제가 없는 줄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걸 빌려다 썼는데 한편으로는 그게 노후돼서 오래돼 가지고 끊어졌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향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겠죠. 그런데 저희가 어떤 과학 물리선생님들 몇분한테 물어보니까 힘의 균형이라는게 있대요. 양쪽에서 팽팽하게 똑같은 힘으로 계속 같은 힘의 세기로 잡아당기면 세가 끊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밧줄이 양쪽에 잡아다니다 보면 찢어져야 될거 아닌가요. 그런데 칼로 끊은 것처럼 딱 끊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설명이 잘 안되는 거예요.. 금년에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줄다리기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다시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하나 한다고 하면 줄다리기가 군민들이 화합하기에는 아주 좋다고 평가를 받는 거기 때문에 한다고 하면 만반의 준비를 갖춰놓고 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때 당시 줄이 약하다고는 다들 우려는 했던 부분인데 결과가 그렇게 돼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때 줄다리기 시상금 있었죠? 1등 상금
종섭
김종섭기획감사실장
있었죠.
성하
박성하위원
그 부분은 집행 했나오?
종섭
김종섭기획감사실장
기왕 들어간 돈은 집행할 수밖에 없었고 시상금 안 줬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어디 예산에 들어 있어요?
종섭
김종섭기획감사실장
축제예산에
성하
박성하위원
어느 부분에?
종섭
김종섭기획감사실장
줄다리기 종목이 있었으니까요. 나머지는 반납이 되고요.
성하
박성하위원
추진현황에 어느 부분에 속해 있었냐구요? 포괄적으로 해놨으니까 어느 부분에. 제가 볼 때는 스포츠인데
종섭
김종섭기획감사실장
공연 및 이벤트에
성하
박성하위원
그게 왜 공연이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기획감사실에서 두가지 부분을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종목 속에 하나 일부분은 들어갔기 때문에 그걸로 들어간 겁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게 줄다리기는 스포츠인데 운동인데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기획감사실에서 맡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그 안에 같이 들어가 있어서 그것이 줄다리기도
성하
박성하위원
공연 및 이벤트에 들어있다?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성하
박성하위원
스포츠에 들어있는데 분명히 남았어야 되는데 그냥 제로이길래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앞에 잔액부분에 보면 759만원 잔액 했네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금년에 나머지 부분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이 사항은 혹시 안나간 축제를 정산을 하다보면 나중에 수시로 청구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추진중이라고 넣어놓은 건데 사실상 금년에는 이걸로 종결로 된 걸로 보시면 되겠죠.
성하
박성하위원
정산이 다 아직 안됐다 이거예요.? 다 됐잖아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정산은 다 됐습니다. 일부분 있는 가본데
성하
박성하위원
끝난지 언제인데 지금와서 부족 된다고 해서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앞으로 평가 나오잖아요. 평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운영비가 들어갈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성하
박성하위원
아직도 인삼축제가 안끝났는가 해서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축제등에 대한 모든 부분은 마무리 됐습니다만 12월중에 축제 최종 평가를 해서 대표축제하고 최우수축제 구분을 하지 않습니까? 중앙부처에서. 그때 혹시 일반운영비라든지 그런게 들어갈 것 같아서 써 놓은 겁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2008년도 같은 경우는 잔액이 10원도 안 남고 안모자라고 딱 맞췄네요. 기가 막히게 맞췄네?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애 썼습니다.
전체 웃음
성하
박성하위원
기타 경비도 기가 막히게 맞춰 썼고 금년같은 경우도 조금 낫겠네요. 모르죠? 해봐야 알지.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그렇죠. 그런데 사실상 남아봐야 얼마 남겠습니까?
성하
박성하위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준무
길준무위원
축제기간동안에요. 신종플루 예방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열심히 하셨죠?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예. 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의료직 보건진료직들 어떻게 동원시켰어요? 계획이 있으니까 동원 시켰습니까? 풀로 다 동원시켰어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그것은 보건소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했는데요. 신종플루 비상대책반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종합상황실 운영을 하고 일부 읍·면 보건지소에 있는 소장들까지 전원 다 참석을 해 가지고 초비상적인 근무를 해가면서 대응을 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행사기간내내 지소에 지원을 계속 받았어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예. 받았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100% 다 받았어요? 9개가 있는데 10일동안 계속 지원 받았어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지원 받았습니다. 일정별로 고려해 가지고 진료부분 이런 건 누수 생기지 않게 우리 보건소장께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진료도 중요한데 이쪽에 힘을 싣다보니까 그쪽에 완전히 공백상태가 생겨가지고 문제가 생기더라구요. 그러거니 너무나 큰 일이 있으니까 하고 이해는 하더라구요. 이해는 다하는데 그런 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줄다리기 있잖아요. 이게 처음에 저도 잘 하더라구요. 어떤 경기든 다 마찬가지에요. 읍·면장 입장에서는 승부욕을 갖고 나오는 거예요.. 참여의식만 갖고 하는데 어디는 연습까지 하고 말이요. 하여튼 열심히 짜서 가지고 와 가지고 승부의욕으로 하다보니까 힘이 돌출이 돼 가지고 이게 터진 것 같아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중앙기사내용을 보면 인삼의 힘이 대단하다고 하는 것을 줄다리기를 통해서 나타났다고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아무리 좋아도 사고가 터지면 안됩니다. 꼭 해야 된다고 하면 인원을 줄이고 한 30명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한 100여명이 매달려서 하면 인원동원도 되겠더라구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맞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어느정도 절반정도 줄인다든가 아니면 다른 좋은 종목이 있으면 대처한다든가 구체적으로 연구 잘 하셔야 돼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됐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67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한 전반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구요. 다음은 68쪽 생활체육 종목별 지원현황부터 마지막 기금관리운영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68쪽에 체육교실 있죠. 이 10종목은 어떻게 선정하고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종목은 체육교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체육과 연계돼 가지고 선정된 부분인데요. 직접적인 생활체육하고 연계돼서요.
성하
박성하위원
그럼 여기외 다른 종목은 생활체육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그건 예를 들어 검도같은 것은 엘리트 체육이고 선수 육성하는 이런
성하
박성하위원
볼링같은 경우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볼링은 생활체육에 들어가 있어도 이 교실 운영은 참여가 안되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볼링같은 경우 이번에 목적을 남겨서 효과를 발휘했잖아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좋은 성적 거뒀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런 부분에도 어떻게 우리 체육회에서 지원이 되는가 몰라도 조금 더 양성화 시키는 차원에서 지원이라기보다 협조를 더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 업적을 남기고 성적을 거둬가지고 성적도 잘 받아왔는데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앞으로 더 양성하는 차원에서 뭔가 그런데 신경을 써야 되지 않냐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원래 볼링이 금년에 아주 종합 2위인가 해서 이런 것은 우리 체육회하고 연결시켜가지고 훈련비를 금년도 성적을 잘 아는 종목에 대해서는 더 지원을 해주고 또 여기 회장기 행사를 갖는 등 이런 부분 해소시켜나가면서 사기를 진작시켜주고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을 가해주고 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제가 업무보고때 아마 그런 말씀을 드렸을 때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에 사전에 좀더 투자라기 보다 지원을 해서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사실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싱부분이라든지 역도라든지 우리 금산군에서는 효자종목이거든요. 이렇게 좋은 성적으로 거수하는데 있어서는 좀더 지원을 해주고 싶은 마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싱같은 경우는 금년에 링이라고 하잖아요. 링이 많이 낡아 가지고 사무국장이 특별히 얘기해서 링도 보수해주고 지원도 해준 부분이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말씀대로 우리가 더 잘하는 종목은 더 잘하라고 해서 지원을 해주고 못하는 부분 따라오라고 해서 채찍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별을 두라 소리는 아니고 뭔가 노력하는데는 뭔가 뒷바라지 그만큼 해줘야 더 잘할 수 있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78쪽 자치종합대학 있죠. 대상인원이 입학생이 아니었나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대상인원은 군민 누구나 다 참여하는 부분이구요. 우리가 14개 대학교 금년에 운영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한 920명정도 됐었고 앞으로 12월달 19일정도 저희들이 자치대학에 대한 금년도 수료식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수료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출석일수가 3/4은 돼야 된다 그래서 정확한 학과별로 데이터를 뽑고 있고 그전에 수료생들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2007년도 2008년도 보면 신청인이나 졸업생이 똑같이 239명이 감됐어요. 중도탈락이라는 얘기죠. 똑같이 됐는데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수료를 못한
성하
박성하위원
그러면 중도에 탈락된 졸업을 못한 사람이 내가 240명 되면 자치종합대학을 시작할 때 학생을 선발하는데 있어서 꼭 해야겠다는 것 보다 입학생을 대상인원을 채우기 위해서 모집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많이 빠졌지 않나 나는 생각해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사실은 입학생하고 입학할 당시 전원이 수료하면 좋은 성과죠. 그러나 중간에 보시면 수업일수를 제대로 못 채워가지고 그런 부분이 많은데 가급적이면 실질적으로 학생들을 당초에 참여를 해 가지고 졸업할 때까지 그 인원을 가져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본인 개인 사정에 의해서 참여를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끝까지 저희들이 메일을 보내고 전화를 넣고 학생들 자치내에서 운영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더 좋은 수료율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12개 분야를 2007년도 2008년도 했잖아요. 그런데 예산액을 보면 2007년 대비 2008년도는 거진 배가 되는데 어디에서 예산 편차가 있어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그동안에 실과에서 운영하는 대학을 가지고서 하나로 일괄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2007년도에 처음에 시작하는 이런 부분이었고 좀 뭔가 강사를 운영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학생들한테 편익을 주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2008년도에 예산이 배 이상 늘었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그 수준으로 운영을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금년에는 15개 분야니까 이해가 가고 12개 분야 똑같은데 예산이 배가 차이가 나니까 교육 프로그램이 달라진거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여기에는 순수하게 이때 당시 2007년도에 자치종합대학을 운영하면서 우리 공보과에 있는 예산만 가지고 하는 여기다 집어넣었을 거구요. 나머지 농촌생활대학이라든지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운영하는 이런 부분은 여기에 포함이 안된 걸 겁니다. 대학은 전반적으로 운영하는데 그 숫자는 들어가고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실과나 사업소에 있는 예산을 활용하고 작년도의 경우는 우리 문화공보관광과에서 전반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실과나 사업소에 예산을 분배하는 형식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이 행사가 예산이 주로 어디에 많이 소요되는 거예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강사비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100% 강사비입니다.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100% 강사비이고 이걸 중부대학교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강사를 섭외한다든지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한다든지 이런 쪽에 집중 두고 있는데 사실상 운영비는 별로 안 되고 운영할 수 있는 강사 수당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러면 공보과에서 관리를 하는 거요. 자치종합대학에 이 예산을 넘겨주는 거예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금년에는 중부대학교에 위탁해서 대학별로 단과대학별로 복지대학이면 복지대학 여성대학이면 여성대학 우리 사랑방이면 사랑방 CEO면 CEO 그 인원들이 학생회를 중심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학생회에서 필요한 이런 교수를 좋겠다 그럼 그 교수를 강사로 섭외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죠. 대부분이 강사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2007년도나 2008년도에 보면 대상인원이 665명 669명인데 이 대상 인원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을 거 아닌가요. 중간이 탈락하고 빠져나가면 그 예산이 다 빠져나간 사람 예산은 소요가 안될 게 아니냐 그러면 잔액이 몇천원 몇만원이라도 있어야지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제로, 제로 잘 맞춰 놨길래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방금 말씀드린대로 중부대학교에 전체 대학을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실질적으로 10명이 됐든 20명이 됐든 강사는 활용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 강사 깎아서 학생은 10명인데 5명 안 왔다고 해서 강사비 깎고 줄 수는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사에 대한 비용으로 투입이 되는 겁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재료비도 있고 기타 무슨 화합행사라든지 그런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그런 것은 개인들 회비로 해서
성하
박성하위원
소요되고 하면 빠진 분에 대한 잔여잔액은 조금이라도 남아 있어야 되지 않냐 나는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위탁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 다 정산됩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리고 79쪽 축제행사 있죠. 지금 축제를 줄이고 파하고 해야 할 시점인데 2007년도에는 새로 시작해서 예산이 없었는가 몰라도 한가지 예를 들어보면 금산천도 제원 사과맛보기축제나 조팝꽃축제나 진산이나 전부 예산이 없었는데 2008년도 들어서서도 잘 가다가 제원면을 보면 조팝꽃축제 250만원 사과맛보기 250만원이었고 2007년도에는 없었고 2008년도에는 250이 서고 2009년도에는 500만원이 또 섰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산천같은데는 700이고 이런 부분을 보면 포도주 담기도 150 추가가 되고 이게 처음에는 재료에서 100%씩 계속 인상해서 축제지원금이 되는데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세웠어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이 축제부분은 저희들이 문화공보관광과에서 주로하는 것이 사계절축제하고 여기 칠백의사추모문화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나머지 부분은 해당 실과에서 축제를 육성하고 국도비를 받아서 한다든지 이런 쪽에서 챙겨주는 건데 사실상 이 축제하고는 우리 문화공보관광과하고 성격은 맞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군에서 현재 축제가 뭐뭐가 이루어졌는지 자료로서 하나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러면 각 담당 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라 그 부분은 관련이 없다?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부분이라는
성하
박성하위원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는데 지금 이걸 꼭 이 부분만 놓고 얘기하기보다 첫해는 재료 이듬해는 얼마 또 그 이듬해는 또 100% 인상 내년에 100% 인상해서 올라왔나 어쨌나 확인 아직 안해 봤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동네마다 축제 다 만들어서 지원 다해줘야 돼요 지금 원래 이런 축제를 할때 추진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겠다 출발은 그런 식으로 했을 거예요.. 하다보면 자꾸 달라고 해서 주는데 주는 것도 계속 한정돼서 같이 가면 괜찮은데 연연히 100%씩 인상돼서 나가다 보면 어떻게 감당할런가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이 그 부분 맞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들도 축제를 하면서 가급적이면 중앙 부처나 도 단위에서도 축제를 축소하고 그런 인센티브를 주겠다 하는 이런 부분이 말씀드린대로 면 자체로 하다 보고 또 아니면 정보화마을이라든지 녹색체험마을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면단위 축제를 육성시켜주고 지원을 해준다고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씩이라도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아마 지사께서 축제 축소시키고 줄이면 인센티브 그런 말씀도 언뜻 한 것 같은데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맞습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축제를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4계절 축제에다 아까 칠백의사 추모문화제까지 해서 도에서는 5개로 축제로 보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나머지는 도에서 치는게 아니고?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그렇죠. 관광축제부분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축제만 도에서도 관장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칠백의사 추모문화제 공모에 의해서 선정이 되면 도비를 얼마 지원해줄테니까 군비를 얼마를 대라 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자꾸 축제는 늘어나고 예산은 한정된데서 자꾸 지출되고 걱정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거구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84쪽에 보면 청산회관 개축사업 현황 있죠? 여기 예산액에 보면 군비가 억인가?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군비가 5억 추경에 선 겁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자담은 저쪽에서 주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32억 8천가지고서 건물을 뼈대서 세우는 겁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러면 5억가지고 내부시설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5억가지고 금년도 예산에 5억을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준공이 된 이후에 기부체납을 받은 이후에 손을 대야 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러면 5억에 대한 세부계획서 있죠?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5억에 대한 부분은 일단 1층하고 2층하고 3층까지만 손을 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1층은 기본적으로 사무실하고 곽유지 조그마한 기념관이라든지 들어서면 이런 부분하고 2층하고 3층은 지구촌 민속박물관이 저쪽에 인삼전시관 지하에 있는 것이 이쪽으로 이동이 됩니다. 이전이 돼서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5억을 계상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5억을 세웠는데 5억에 대한 세부계획서를 수립하고 5억 예산을 세웠을 거 아녀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그러니까 1,2,3층만 하겠다는
성하
박성하위원
1,2,3층을 하는데 어디다 뭐를 하고 뭐가 얼마 들어가고 세부적인 계획서가 있었을게 아녀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기본적인 부분 세워가지고 5억을 세운 거고 5억을 가지고 어느 정도 할 수 있냐 이런 부분을 저기한거죠.
성하
박성하위원
5억을 가지고 여기 얼마 저기 얼마 주먹구구식으로 쓰는 건 아닐거 아녀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말씀드린대로 3층까지만
성하
박성하위원
3층까지 하는데 1층에 뭐가 들어가고 뭐를 하는데 뭐가 얼마고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을 거 아니냐구요. 그것 없이 그냥 포괄로 세워놓고 나중에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설계에 의해서 해야죠.
성하
박성하위원
설계는 설계인데 공보과 자체적으로 1 2 3층에 하는데 1층에는 뭐뭐가 들어가는데 뭐에 얼마 뭐에 얼마 그래도 세부적으로 설계는 안 나와도 계획서는 있어야 할거 아니냐 이 얘기에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기본적인 계획요?
성하
박성하위원
그렇죠.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3층까지만 올리는 걸로 당초 계획을 세워놨는데 11월 12월달 기부체납이 들어오면 이 부분 가지고 어디까지 하겠다 계획을 세워서 바로 할 겁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원래 제가 알기로는 세부적으로 기본 계획을 세운 뒤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돼야 할건데 대량 어림짐작해서 5억 가지면 하겠다 해서 5억 세워놓고 기다리고 있는게 아니냐 얘기죠.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전반적으로 1층에서 8층까지 내부 시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부시설을 하는데 1층부터 8층까지 해서 12억인가 대략은 나온게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2,3층 해가지고 내역서를 보면 나옵니다. 설계가 돼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이 부분 이 부분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것 그런 부분에서는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있다고만 하면 되는데 세부 계획서 한번 보여주시고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리고 체육진흥기금 있죠. 목표액이 얼마에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당초에 10억을 가지고 추진했었는데
성하
박성하위원
지금 실적이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지금 12억정도 돼죠.
성하
박성하위원
그러면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활용은 기금위원회를 거쳐가지고 포상금이라든지 거기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쓰고 있죠.
성하
박성하위원
이 기금가지고 쓰는 거예요. 기금에서 쓰는 거냐구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이자를 가지고 쓰는 겁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리고 목표액에 오바되는 금액은 어떻게 하는 가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재적립해서 활용하죠. 이자 가지고 충분히 활용하고
그렇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장학재단 있죠. 어디에서.... 사무실 없어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사무실은 금산다락원 옛날에 원장실 있죠. 2층에 사무실을 만들어놓고 옆에 책상 하나 하고 소파 갖다 놓고 이사장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러면 거기는 무료요 임대료를 받는 거예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일단 무료임대해서 활용해서 쓰는 거죠.
성하
박성하위원
무료라고 했죠?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조례에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제정을 해 주셔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다른 단체하고는 틀리네?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재단법인에 대한 금산 조례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근거해서 사무실도 계속 운영하게 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직원이 겸직 또는 파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줬죠.
성하
박성하위원
우리 군 출연금 5억 했죠?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지난 11월 16일날 개소식을 했습니다. 군 출현금 5억 하고 현재 2억정도 일반 모금이 돼 있고요. 연말까지는 금년도 목표액을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일반 모금이 시작할 때 바짝 불을 질러야 하는데 미흡한 것 같지 않냐 가면 갈수록 더 어려울텐데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금년에 후원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2월 18일날에 공동모금회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너무 임박해서 하게 되면 너무 어렵지 않느냐 내년 1월달쯤 해서 후원의 밤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는 기탁금도 받고 회원가입도 직접 받아가면서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민간이라든지 자원봉사라든지 장학재단과 함께 뜻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다 행사를 참여해서 하려고 합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우리 군내에서 참여한다고 해도 얼마나 많이 들어오겠어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수시로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엊그제 이상헌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개미군단보다는 일부 독지가가 커다란 성금을 내놔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 내놓으려고 의사 표시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군민들이 하나 하나 참여를 해 가지고 회원이 돼서 재단에 운영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 충분히 가능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우리군에서 5억씩 연연히 출연하는 걸로 돼있죠?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걱정인 것이 저희들이 10년을 목표로 금년부터 조례에 딱 못 박아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간에서 예를 들면 그해 한 10억정도 들였다면 우리도 10억 출연할 부분이 있는데 그때 가서 조례도 개정하고 그래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말씀 잘 하셨는데 그 부분을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은 부분이 일반 성금이 걷히는 만큼만 우리 군에서도 출연하자 그러면 군비 더 끌어다 하려면 일반 성금도 더 할게 아니냐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웃 어떤 시군 같은 경우는 10년 목표를 했는데 5년만에 조기 달성해 가지고 아주 성실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렇게만 되면 얘기할 거 뭐 있어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그래서도 그렇게 되리라는 보장도 있죠.
성하
박성하위원
기대야 되겠죠. 기대야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게 안됐을 경우, 어차피 우리 군비 5억은 10년 동안에 출연하는 건 사실이고 까닥 잘못하면 일반 성금은 한 2～3억 하다 말고 군비만 다 갖다 하는 이런 격이 되면 안되지 않냐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일반 성금 걷히는 만큼만 출연금을 하자,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한해 10억 들어오면 20억도 하고 쉽게 달성하자고요. 그렇게 가는 방향이 좋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렇게 하면 더 힘 안들까요? 집행부.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목표 달성해서 여러 학생들한테 혜택을 주자는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과장님은 쉽게 생각하고 거꾸로 받아들이는데.... 그래요. 하여간 더 분발하고., 어떤 때 그렇잖아요. 시작할 때 뭔가 성가를 내야지 시작부터도 쩔쩔 매면 2년 3년 지나면 금년에 그래도 일반 성금을 했던 분이 내년에 또 하고 내후년에 또 한다는 보장 없잖아요. 또 가서 손도 못 벌리고. 그러면 자꾸 한계는 좁아지고 폭은 좁아지는데
웃음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기간내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가급적이면 중요한 것이 위원님들 여지껏 협조해 주셨는데 참여를 더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아무튼 제가 우려되고 걱정돼서 그냥 일반 성금 들어오는 만큼만 군에서 기금을 똑같이 하면 재단에서도 일반 군비도 끌어서 출연금 받으려니까 더 노력할거 아니냐 그런 차원도 생각을 여러 번 해봤습니다.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채찍으로 알고 더 많이 모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거구요, 잘 해보세요.
준무
길준무위원
박위원님 마쳐서 제가 몇가지 하겠습니다. 81쪽 우리가 관광벨트사업은 추진을 잘 하고 있는데 백제문화권 관광벨트화 사업이라고 백제문화재가 존재해 있는지 여부를 배경으로 한 그런 사업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렇죠?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런데 우리는 사실 백제문화제하고 거리가 조금 멀잖아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사실은 백제문화권이라고 하면 공주나 금산이나 부여나 관광벨트화 사업으로 같이 추진하면서 연계상품을 구성해봐 가지고 지역에 뭔가 보탬이 될 수 있는 쪽으로 나가보자 하는 측면에서 만들어주셨는데요. 해마다 돌아가면서 회장군을 합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래서 처음에는 출발을 좋다 하면서도 백제문화권에 과연 관광벨트화 사업에 금산이 갈 필요성이 있냐, 무주가 거기에 갈 필요가 있겠냐 이런 생각도 아닌게 아니라 해봤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실적을 보니까 무슨 백제문화권 벨트사업권이 아니라 농촌관광 체험이라든가 인삼 조금 팔아먹기 위한 사업 그 정도밖에 안된다 이거예요.. 규모가. 큰 관광벨트화 사업 한다 해 가지고 공주나 부여에 들러리 역할만 하는게 아니냐 이런 인상이 가진다. 이런 사업 규모로 간다고 하면 우리는 공주하고 부여 대전권 들러리 역할밖에 안해 주는 것 같아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그런 측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은 이분들이 체험하러 오게 되면 인삼 시장하고 이런 부분을 같이 참여하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농촌체험 이런 부분도 해가면서 우리 금산지역에 있는 농사짓는 체험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까지 같이 참여를 하고 있어서 큰 틀로 본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금산에 나와서 여러 가지 뭔가 문화를 익히고 간다 하나의 동질성에 있는 문화권에 합류를 해서 이루어진다 보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열심히는 하고 계신 줄 아는데 우선 실태를 보니까 우리가 들러리 역할을 하는 것 같은 인상이 가져서 하니까 열심해 좀 해 주시고요. 3도 3군 관광벨트 내용을 봐도 마찬가지요. 이게 2도 2군 행사입니다. 영동 쪽 빠졌어요. 이런 것들은 영동이 들어갔으면 영동도 같이 구경을 해서 뭔가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영동은 빠져있는 상태로 운영되는 것 같은데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삼도삼군은 영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아니 추진실적을 보면. 무주구천동 갔다 금산에서 끝나잖아요. 영동은 안 가잖아.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이 사항은 사실상 삼도 삼군이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준무
길준무위원
영동에서 협조해준게 뭐 있어요. 영동도 구경하고 무주도 구경하고 금산도 구경해서 시너지 효과를 해서 관광객 더 와야 되는데 영동은 참여를 안하니까 금산 무주 구천동 아니면 수삼센터란 말요. 그러면 큰 성과가 있겠냐?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이 사항은 우리군만 경우해서 왔다가는 경유를 적어놓은 거고 실질적으로는 수시로 보고를 받고 교류를 해 가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더 좀 힘을 내시고 관광사업에 힘을 내셔서 앞으로는 그런 쪽에 소득을 많이 올려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5쪽 서대산 관광개발사업 추진 환경정비 경관 조성사업에 경로당이 들어갑니까? 경로당 리모델링이 들어가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이 사항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대산 관광개발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주변마을에 대한 주변정비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락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조성하고 주변에다 경관도 조성하면서 체육시설 이런 부분 보강을 해놨는데 여기 신평1리 같은 경우에 방금 말씀하신 경로당 조성사업이 연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이거는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 부서에서 기본 예산이 있어요. 거기에서 추가로 갖다 쓰고 경관조성사업은 경관 조성할 수 있는 사업으로 가야지 경로당 리모델링사업은 사회복지과에 리모델링 사업이 있는데 그거하고 접목시켜주고 이 예산은 그야말로 경관조성 사업쪽에 투자될 수 있는 사업이 나왔어야 되는데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일단 지난번에 심의할 때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경상보조로 해서
준무
길준무위원
신평1리는 이거 아니면 도저히 할 만한 사업이 없었습니까?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당초에는 그 앞에 있는 땅을 구입해 가지고 주차장도 넓혀 가면서 정주의식을 높이자는 그런 차원에서 계획을 했었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그 땅이 묘하게 이권이 있어 가지고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이 도저히 안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사업을 변경을 해 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어쨌든 경관조성사업으로 보기에는 별로 합당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구요. 다음에 장학재단은 열심히 해주시고. 금년도 일반모금 2억정도 됐어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예. 현재 2억 모금 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앞으로 한 3억 달성이 될 것 같다?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예. 바로 될 겁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기금이 왜 532만 6,170원이 감이 됐는가 ?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그 내용도 지난해 감사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사항입니다. 지난해에 2008년도에 체육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 2007년도에 통장이 6개가 있었습니다. 이 통장을
준무
길준무위원
그 결과에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실 거예요..
준무
길준무위원
그 내용이면 얘기를 충분히 들었고 앞으로 기금통합관리 조례에 의해서 위탁관리가 됩니까?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이것도 같이 넘어 갑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관리는 철저히 해야죠.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기금 예산과 관련해서 저희들도 제대로 챙기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제가 감사를 하면서 우리 군 금고에 예탁하는 비율을 보니까 거의 한 4.5% 4%까지 정기예탁금 금리가 그렇더라구요 그런데 유독 법인체 장학재단사업만 2.6%로인가 돼 있어요. 실장님이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2.6%냐 하니 장학재단에 대한 예치가 장학재단으로 들어가면 이게 싸다 얘기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 충청하나은행으로 전화를 해봤습니다. 당신네들도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엄청난 차이거든요. 한 100억정도 되면. 정확한 답은 아닌 거기에서는 법인이면 한 4%정도 나오고 일반이면 4.4% 나오는 걸로 제가 접수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고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기금 1～2%도 아니고 옛날부터 외할머니떡도 크고 맛있어야 사는 거예요.. 우리가 기금 관리하는데 있어서 좋은 데로 갈 대책을 찾아야 되는 거거든. 군 금고가 농협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단일화 되어 있으니까 우리 기금관리가 허술하지 않은가 만약에 어제 감사받은 내용대로 나왔다면 이거 뭔가 조치를 해야 되겠다 농협에 군 금고를 지정해서 계속 한군데만 하다보니까 울며겨자먹기로 할 수밖에 없다 2.6%뿐이 못 받는거 아녀요. 그리고 우리가 제1금융권이 충청하나은행도 제1금융권이에요. 금산에 2개밖에 없습니다. 제1금융권이 2개인데 다른데 2개를 설정해놓고 기금은 유리한 쪽으로 가고 일반은 유리한 쪽으로 가고 이렇게 가는 것이 기금관리에 좋은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실장님 한번 연구좀 해 보세요.
종섭
김종섭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이율이 비싼 쪽으로 돈을 맡기는게 당연하죠. 농협이나 비교도 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이율이 비싼 쪽으로 당연히 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과장이 몰라서 답변을 잘못했다면 모르는데 우리 위원장님도 이 부분 다시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저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2.6%다 얘기요 그러면 2.6%하고 4%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한 10억 20억씩 되면 기금관리를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이게 만약에 맞다면 군 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2개로 해서 유리한 쪽으로 가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만약에 이게 그렇지 않다고 하면 과장님 혼나야 돼요.
종섭
김종섭기획감사실장
전체적인 기금을 기획감사실에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재단이라고 해서 2.6%뿐이 안되고 일반이라고 해서 4.4% 본다고 한다면 문제가 된다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할까 고심 끝에 질의를 드립니다. 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은 확실하게 풀어주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고 가야하는 것이 의회의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론에 의정활동을 하는 건 아닙니다. 여론을 의식해서 의정활동을 하고 자료를 받아서 의정활동을 하는 건 아녀요. 어차피 우리가 이것을 인지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건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팔각정하고 벤치하고 조경수 철거후 오리무중 됐다 해체후 어디로 갔느냐 이걸 찾아달라, 또 인삼축제 때 조성한 인삼조형물 고물상에 그냥 줬다 이렇게 재산관리를 해도 되냐 이것을 제가 인터넷에서... 우리는 인터넷 항시 보잖아요. 이것좀 한번 설명해 보세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걱정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조형물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인삼축제를 치르기 위해서 3,800만원을 들여가지고 인삼조형물을 설치를 했습니다. 단지 그것은 10일간의 축제를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해놨었는데 1년동안 KBS 앞에다가 이전을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년에 축제를 계획을 하다보니까 인삼교역전에서 건강체험관하고 멀리 동떨어졌다 그러다보니까 그쪽을 이용하는 사람이 적어서 인삼제품을 판매하는데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다 그런 이런 계획을 하는데 착안점을 주었습니다. 그런 노력이 있어서요. 그래서 건강체험관하고 인삼교역전을 붙여놓기 위해서는 부득이 팔각정이라든지 쉼터 부분을 철거를 안 하면 안되는 상태였습니다. 이때 당시 시설이 상당히 노후하고 훼손돼 있던 것은 사실이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삼상징물 그러니까 인삼엑스포 때 상징물이 조형물을 앞으로 치우면서 그쪽으로 이전을 하게 됐구요. 조경수 부분에 대해서는 벤치를 치우다보니까 그 나무를 이전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더라 그래서 필요한 사람한테 이것을 가져가서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개인이 가져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이해는 합니다.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조형물은 3,800만원 정도 4,000만원 우리가 예산 승인해준 거거든요. 4,000만원을 승인해줄 때는 일회용 한번 쓰고 하겠습니다 하면 안했습니다. 4,000만원 조형물을 만드는데 1년 한번 행사 쓰고서 철거를 할테니 승인해주쇼 라고 설명한다면 여기 위원님들 아무도 승인 안 해줘요. 우리가 인정할 때는 적어도 4,000만원짜리 조명물이면 일회용은 아니다, 그렇다고 영구시설도 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최대한도로 활용가치 남을 때까지는 활용할 것이다 라고 판단해준 것이지 이거 한번 쓰고 버리고 1년 다 쓰니까 조형물이 문제가 됐다 제가 볼 때는 그것이 1년 쓰고서 퇴색된다거나 부식된다든가 할 정도의 시설물은 아니다 이거예요.. 적어도 10년 가까이는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조형물이다. 그런 조형물이 왜 이렇게 갑자기 계획이 변경돼서 없어질 때는 이건 예산 효율성을 볼 때는 잘못 됐구나 이것을 그 자리가 꼭 다른 시설물이 들어와야 할 자리라면 다른데로 이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웠어야지 하다못해 갈데가 없으면 추부 톨게이트 들어오는데 어디라도 갖다 놓고 상징탑을 면단위라도 갖다놓고 홍보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대안으로 찾았어야 되는 것이지 이해가 안 간다. 그리고 철거과정에서도 그래요. 누가 보든 정당한 가격과 정당한 비용이 산출돼야 되는 거죠. 철거를 하면 이것을 폐기처분했으면 100만원을 받았든가 10만원을 받았든가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내 물건처럼 누구보고 와서 가져가라 고물상 누구에게 가져가시오 이건 우리 군유재산을 관리하는 건 안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팔각정 벤치 조경수도 이 자리가 꼭 이거 옮겨야 할 자리다 판단하면 우리는... 지금 팔각정 모자랍니다. 계속 짓고 있어요. 문화공보관광과는 지금 당장 필요 없을는지 몰라도 우리 사업 부서 다 보세요. 사업 예산 보세요. 각 면에 이거 해달라고 하는 데가 곽 찼습니다. 이렇게 수요처가 꽉 차있는 것이 팔각정이다 해마다 우리 조경수 비용이 얼마나 많이 나가는지 아세요. 엄청나게 나갑니다. 그런 것 보고 이 의자에 이것도 찾으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살림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군 예산이 샌다 얘깁니다. 이게 팔각정을 사용처를 찾아서 사업부서와 연계해 가지고 옮겼다고 하면 이런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벤치도 마찬가지이고 조경수 옮기는 게 힘들더라 이걸 사야할 사업 부서하고 연계해 가지고 이걸 이용했다면 나무 값은 안 들어갔을 거 아니냐, 아쉬움이 많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지금 ‘의회에 바란다’ 까지 이게 올라와 가지고 군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나 긍정적으로 받아줍니다. 이거 걱정하는 것이 맞다 집행부가 잘못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인지를 한 것인데 이렇게 관리하면 안돼죠.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뭔가 잘해보려는 의혹이 앞서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조형물을 설치할 때는 이런 시설물보다는 가급적이면 고정시설물은 안할 겁니다. 축제를 치르면서도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무대라든지 체험관 부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이 많은데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시설물을 하고 나머지는 가급적이면 시설물을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자료 왜 이렇게 들어왔어요.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FRP로 제작한 조형물은 철거비용도 안나온다고 해서 실무진들이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쨌거나 얘기가 되는 여론이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군민들한테 지탄을 받을 일 앞으로는 절대, 열심히 하면서 왜... 우선 급하니까 앞으로만 보는 거예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축제라든지 엑스포가 끝나고 나서 바로 철거했으면 이런 얘기 안나오죠. 그런데 시간을 두었기 때문에 문제가 나오고 여론이 있었던게 없어지니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앞으로 행사할 때 시설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꼭 옮겨야 하겠다든가 변경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연계시킬 수 있는 사업 구상으로 연계시켜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활용하게끔 해 주세요. 그게 군 예산을 활용하는 겁니다.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지금까지 문화공보관광과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다시한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13쪽에 농악회 120만원씩 각 면단위에 주는 거예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1년내내 어떤 목적으로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이 사업은 읍·면 농악육성이라고 해서 인삼축제기금 2,780만원 외에 120만원씩 더 들어가는 겁니다. 이건 도에서 도비가 50% 들어가는 겁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여기 추부같은 데는 향림원에 주는 거네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추부로 가서 향림원 농악단이 있으니까 면에서 정산할 겁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면으로 재배정해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농악회가 다 구성돼 있으니까 농악회로 가는 걸로 보시면 맞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관광농원 자리에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언제 다락원으로 이관할 예정이에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향토관 말씀이십니까?
태경
김태경위원장
예.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저희들이야 이관하고 싶은 마음 있지만 받는 부서라든지 전체적인 분위기에 따라서 가야 되는데 이것은 조직 진단 할때 그때 같이 움직여주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식장과 관련된 것은 그 당시 예식장에 해달라는 것은 3,000여명정도 군에다 냄으로 인해서 예식장을 했는데 활용하는 실적이 너무 저조한게 아니냐?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맞습니다. 활용실적은 상당히 부족한 것은 사실이죠. 물론 향토관이나 2층 부분이 예식장 활용이 한번 있었는데 나머지 행사라든지 대여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식장 뿐이 아니라 다락원과 연계해서
태경
김태경위원장
주민들이 원하는 목적이 군으로 3,000여명정도 받았더라구요. 건의서를. 그런데 활용도가 없는 이유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계획이 있느냐 이 말이죠.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먼저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참여를 하고 같이 운영하느냐가 중요한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민들 오면 다줍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홍보는 어느정도 하셨어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홍보는 향토관에 찾아오시는 사람들 다소 주고 읍·면장 회의 때 계속해서 얘기를 했고 읍·면장들께서도 마을 이장들이라든지 아니면 일단 가장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3,000명이 말씀하신대로 서명을 받아서 왔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참여를 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최대한 해야죠.
태경
김태경위원장
홍보에 상당히...여건도 어려운데 홍보까지도 어려운게 아니냐 사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자기들이 돈을 걷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뭔가 제공도 한 것 같은데 그분들이 볼멘소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것이 식당관계라고 얘기를 다들 하더라구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어떤 대안과 대책에 대해서 있었느냐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그 부분가지고 많이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식당을 하게 되면 고유의 당초 우리 결혼문화도 뭔가 바꾸어가야 되겠다 이런 취지 부분하고 식당이 주변에 앞으로 들어선다고 하면 이용이 활성화가 될텐데 저희들이 거기에서 식당까지 허용하게 된다면 기존에 예식업이라든지 식당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반발이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바로 그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처음에 거기 예식장을 해달라고 할때 예식장에 현재 기존 예식장의 식대에 대한 폭리라든지 주민들한테 주는 부분이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지역에 어떤 식당에 대한 활성화 그 사람들이 식권을 가져가게 되면 식사들을 각 식당에 가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홍보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 요식업하고 금산읍내에 있는 요식업하고의 연계를 가지는 부분도 한번 검토는 해봤느냐 얘기죠.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그 사항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요식업하고 연결을 시켜준다고 하면 당초 목적과는 거리가 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군에서 식당을 껴안고 들어온다면 기존에 여러 업소에서 얘기가 많이 나올테죠.
태경
김태경위원장
아니요 요식업 하면 거진 가입들이 돼 있으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런 얘기를 한참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당초 목표에 예식장을 우리가 해보자고 건의를 냈는데 저대로 방치해놓으면 아까 얘기한 대로 회의실정도로밖에 못쓴다 얘기죠. 그래서 현재 예식장으로 쓰고자 준비된 사항이 있으니까 뭔가 시도는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방안을 한번 모색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요식업에서 예를 들어 자기들 가입돼 있는, 요식업도 우리 인삼제때 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요식업과 연계해서 방법을 찾으면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본적으로 해결을 안하고 놔두면 3,000명이 건의를 했던 부분들이 무용지물이 돼 버리는 거기에 대한 홍보도 상당히 잘 안돼 있다 읍·면장님들한테 공문을 여기서 보내고 홍보하라고 하지만 과연 얼마만큼 이장님들한테나 기관장님 회의라든지 사회단체에 홍보를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 상당히 의심스럽다고 생각이 듭니다.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도 틀린 말씀도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예식장이 활성화 될지 이런 부분 더 모색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수고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신문을 보니까 성심사 포크하고 주변정비 언론에 났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총무위원회에서 거기 현장을 방문해서 어떤 문제점이 제기됐던 것이 언론에 그대로 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신문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언론에까지 비치게 돼서 죄송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어떻게 보면 사찰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계동폭포가 자연경관하고 연계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관광객들이 와서 이런데가 좋구나 하는 이런 취지 자체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된 이후에 조직위가 임의로 일부분 해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부분이 훼손이라든지 밑에 하루에 미치는 영향 피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이 덜한지 또 아니면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것이 좋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득실을 따져가지고 검토를 할 겁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만약에 원상복구가 좋을 것 같다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줄테구요. 만약에 그대로 간다고 하면 정산해서 비용에 대한 부분 징수하는 두가지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제가 볼때 설계를 하실 때 앞으로는 그런 곳에 지원할 일도 없겠지만 현재 지원된 상황에서 사업이 지연됐고 준공까지 마친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 말이에요. 설계할 때는 주지스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설계를 했을 거 아녀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사전에 다 협의하고 했죠.
태경
김태경위원장
해놓고 나니까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가 설계대로 한 사업에 대해서 전부 뜯어 가지고 훼손을 시켰다 말이에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그 내용이 이런 것 같습니다. 물론 준공이 끝나고 나서 밑에 하루에 살고 계시는 분이 비가 갑작스럽게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물이 오바할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뭔가 자연하고 조화가 안되는구나 이런 생각에서 주지께서 밑에서 민원이 일으키니까 그 부분을 손을 댄 것 같아요.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 부분은 언론에도 부끄럽게 보도가 되고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과장님 현장에 한번 더 방문하셔서 본 사업 취지에 어긋남이 없도록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리고 또 추부도서관 잘 지으시고 운영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옥상 있잖아요. 옥상에 방수처리가 안된 것 같아요. 지금 슬라브로 거의 안 짓는데 슬라브로 짓고 방수처리가 안됐는데 그것은 어떻게 과장님 그게 빠진 거예요.. 예산이 없어서 못한 거예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그 부분 제가 거기까지 검토를 못해봤는데 만약 옥상에 방수가 제대로 안됐다고 하면.... 여기 실무자가 다 돼 있다고 하는데요.
태경
김태경위원장
저번에 확인해보니까 방수처리가 안됐다고 저한테 보고가 들어왔어요. 돼 있어요? 방수처리가 어떤 방식으로 해야지 방수처리가 되는 거예요.. 파란 걸로 하는 것 있잖아요.
저번에 방수처리가 안됐다고 저한테 이런 건물 좋게 지으면서 방수처리 왜 안하느냐 따지던대요.
그리고 업자한테도 물어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고 그러던데
그러면 업자한테 연결해서 저한테 연결좀 해 주세요.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체육기금이 얼마에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11억 9,900만원요.
태경
김태경위원장
만기가 되면 연락이 옵니까?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저희들이 챙겨야 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끝에 보면 정기예탁이 1억 1,000만원 보통예금잔액이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11억일테죠.
태경
김태경위원장
여기 보면 11억이 돼 있고 제일 밑에 7,590 이것이 예금 잔액으로 돼 있고 그것이 날짜가 11월 29일날이에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12월 4일날
태경
김태경위원장
이것은 11월 9일날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11억에 대한 정기예탁은요 11월 29일날이 조례가 되고 다음 뒷장에 있는 부분은 12월 4일날 8,597만 3,430원 중에 정기예탁금은 8,000만원으로 한다는 겁니다. 일반통장에 597만 3,430원이 있다는 얘기죠.
태경
김태경위원장
7,500인데 여기 8,000만원은 뭔 얘기에요? 총 기금이 2007년도 12월까지 총 기금이 어느정도 돼요? 2007년도로 볼 때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11억 9천
태경
김태경위원장
이쪽에는 예금 잔액은 12월 4일날 8,000만원으로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통장이 6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6개를 가지고 있다가 이것을 월 관리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3개로 줄였습니다. 11억짜리하나 정기예탁금 8,000만원 정기예탁금 나머지 부분은 일반 통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러니까 토탈 기금이 얼마냐구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약 한 20억정도 됩니다. 앞에 장에 11억 7,592만 1,500원 하고요. 뒤에 8,597만 3,480원 하면 이것이 19억....
태경
김태경위원장
자료에 보면 현재로 보면 12억이 맞습니다. 그 시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11억 8,597만 3,000원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러면 이 뒤에 있는 것은 8,000만원은 여기에 남은 예금 잔액을 갖다가 이자발생 더 한 것 해 가지고 8,000만원 넣은 거네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맞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여기 예금금리가 몇%에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이때 계약할 는 4.9%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현재 만기가 안됐죠?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내년입니다. 내년도 11월 29일하고 내년도 12월 4일하고
태경
김태경위원장
이것은 다음에 만기가 되게 되면 통합기금이라고 하더라도 각 부서마다 관리하는 거예요. 통합기금 기획실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실질적인 부분은 실과에서 운영을 다 하고 전체적인 관리는 기획감사실에서 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다시한번 말씀드려야겠네요. 어제 안 계셔서 그런데 주민지원과에 여러 가지 기금 현황을 보면 정기예탁이 길준무 위원님도 충청은행으로 알아 보셨는데 저도 농협으로 알아보니까 지금 4%대입니다. 4%인데 2.3% 2.6% 많이 줘야 2.6% 이래요. 금년에 평균통계가 금리가 어디까지 갔었냐 3.9% 밑에는 떨어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금년이 예치한 것이 전부 2점 몇%대 이렇다는 거죠. 기금관리가 상당히 소홀한게 아니냐, 어디 부서에서는 작년까지 7개월이 넘어서까지 그대로 방치해 두는 작년에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서 그건 수정이 된 것 같은데 업무 부서가 바뀌고 하면 기금에 대해서 놓쳐 버리는 건지 모르는데 기금관리에 철저를 해 줘야 되겠다 토탈로 보니까 한 100억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전체 여러 가지 종류의 기금이 이런 기금이 이자수입가지고 앞으로 운영하고 목적사업을 쓰고 해야 되는데 기금관리 너무나 소홀하지 않느냐 실장님?
종섭
김종섭기획감사실장
통합관리기금은 아까 공보과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 분야의 기금은 분야별로 따로 관리를 하는 겁니다. 다만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 기획실에서 통합관리기금 조례를 만들어놓은 건데 물론 그 부분 차치하고 이용 부분에 있어서 아까 길준무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2.3% 2.9%대에 다시 재계약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시 검토를 해 보고 최대의 이율을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은 반드시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각 실과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아까 이 문제를 제가 심하게 얘기하다보니까 군지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앞으로가 아니고 얼마전에 이렇게 한 것은 조정을 해라. 군지부만 맡기라는 건 없잖아요. 왜냐하면 일반회계 이런 부분은 단기성으로 보니까 계약 금고에 해야 된다고 하지만 기금은 우리가 영구적으로 볼 정기예탁 하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저기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지. 기금이 일이십만원 있는 것도 아니고 한 100억 가까이 되는 기금을 그렇게 관리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공보과장님 기금 내년에 만기가 되면 그런 것 따져봐서 예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병성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 12월 4일 오전에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73회 금산군의회 2차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