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윤재호 의원 발언

제173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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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9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인삼약초과,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선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실시하는 이유는 금산군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했을 때에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귀동 인삼약초과장님, 남승수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선 서! 본인은 제173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16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 3일 인삼약초과장 김귀동 지역경제과장 남승수 (선서문 전달)

최명수위원장

김귀동 인삼약초과장님과 남승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해당부서에서 제출된 200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범위 내에서 정확하고 명료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인삼약초과

먼저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삼약초과 소관 유인물 5쪽 200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내역부터 11쪽 각종 인허가 현황 및 반려취하 내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 거수)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세요.

상헌

이상헌위원

과장님 인삼수출 전문법인 도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우선 먼저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상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외 수출 법인 관계는 도에서 용역은 끝났습니다. 끝나고 그 후속조치로 참여업체 공청회라든지 참여업체 모집 여러 가지 했는데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일단 금산군에서 출자를 해야 되고 어떤 일반 우리 관내 업체가 참여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사업의 주 목적에 있어서 첫 번째는 어떤 사업의 공공성이 확보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수익성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 충청남도나 금산군에서 하려고 하는 의지는 상당히 강합니다. 강하지만 관내 업체에서 참여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업체 수도 적을뿐더러 주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대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관망하는 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 쪽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관내 업체들 중에서도 관망하는 내용 중에 주된 내용의 하나는 해외시장에서의 경쟁 기존에 업체를 바이어들을 관리를 하는데 상당히 기존 새로 생긴 신규 법인과 경쟁관계가 이루어질 것이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도 확보를 위해서 설명회라든지 토론회, 간담회 업체방문을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참여자 확보가 상당히 어렵고요. 기존 바이어 확보 거래처를 갖고 있는 업체와의 어떤 정립관계가 우선되어야 되는데 참여폭이 상당히 적다고 하는 것이 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좋은 인파를 갖고 있는 인재들을 확보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투자자 확보를 위해서 법인의 구체적인 역할과 비전, 재무의 타당성 등 그런 전략과 컨셉트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전문가와 관련업체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법인설립 추진부터 정책결정에 이르기까지 특히 관내의 인삼업계의 참여의지가 정책결정에 제일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우리 금산군에서는 어느 정도의 우선 관내업체에서의 공감대가 형성되기 전까지는 우선 지속적으로 설명해 나가면서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래 도에서는 이렇게 답보 상태로 있습니까?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도에서는 다른 요구는 안 하고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우선 거기 기초적인 준비를 하기 위해서 도에서 충청남도 공동 브랜드인 인삼의 공동브랜드 사업이라든지 거기에 기초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11쪽에 지난번에 인삼하우스에 갔을 때에 조명시설에 대해서 도로공사 측이 불가입장을 표명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지난 현장 방문 시에 저희 인삼하우스 사업장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도에는 상하행선에 안내 간판을 대형으로 제작을 해서 게첨을 하고 상행선의 경우에는 지주 간판을 설치를 해서 현재는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 조명설치 관계는 현실적으로 저희가 거기에 사업을 해야 되는데 도로공사에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지금 기존에 간판 설치한 것도 상당히 너무 크게 했다. 오히려 인삼랜드에서 운영하는 간판보다 더 멋있게 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도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명설치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 또 야간에는 저희가 개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효율성 측면에서 조금 어렵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비추면 홍보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어렵다면 대처할 방법은 없는 것이지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지금 도로공사에서 상당히 반대 입장을 내색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12쪽 각종 사업 설계변경현황부터 25쪽 기금관리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 거수)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상헌

이상헌위원

우리 약초물류집하장 그거 용역 줬었지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상헌

이상헌위원

그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금산약초물류집하장 건립종합운영계획에 대한 용역은 작년도 2008년도 7월부터 금년도 2009년도 8월까지 13개월 간에 걸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용역 결과는 주로 우리 국내의 인삼산업의 전반에 걸친 현황과 어떤 물류흐름의 판단 그런 것을 타당성을 조사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기에 따른 기본설계 용역을 큰 부류로 따진다면 두 가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종합운영계획은 우리 금산군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는 것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 앞으로의 특히 지금 한약유통사업은 약간 침체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통해서 활성화 할 수 있다는 그런 쪽으로 결론이 났고요. 기본계획에서는 지금 조감도까지 나왔습니다만 금년도 8월까지 해서 기본계획하고 이런 것이 모든 것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결론은 약초물류집하장을 통해서 우리 금산인삼약초산업을 활성화 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국내의 약초물류집하의 기능까지 맡아서 함으로서 금산군 약초산업에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해서 보고서가 작성이 되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 용역 요구 당시에 인삼약초과에서 어떤 중점적으로 요구를 했나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주로 국내의 약초산업과 관련해서 일단 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사업의 타당성 무조건 건물, 약초물류법인만 설립 해 놓고 사후관리 차원에서 대부분 거기까지는 어떤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데,

상헌

이상헌위원

결과물 나왔어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결과물 나왔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한번 가져와 보라고 하세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별도로 제출을 하도로 하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지금 가져오라고 하세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상헌

이상헌위원

그 결과물에서 이런 것이 기존 시장과 이 물류센터와 관계 설정에 있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것인지 저는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런 것도 어떻게 포함 되어 있나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우리 약령시장에서도 도매를 하는 그런 업체가 많이 있고 해서 일단 제일 큰 것은 전국에 있는 물류집하 다시 말씀을 드려서 금산읍에 수삼센터가 있듯이 약초에 대한 전국의 약초물류에 대해서 집하를 할 수 있도록 그러한 경매, 제일 큰 것이 거기에 대한 약초물류의 집하, 경매, 생약제에 대한 1차 가공 그런 것까지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우리 약령시장과의 어떤 사업성이 중복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약령시장에서의 상인들도 참여를 하고 관내에 있는 영농조합 법인도 3개 법인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래서 기존 시장과 새로 설립되는 이 집하장과의 관계가 문제가 없다는 것이지요. 용역 결과도,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그 부분 중복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예를 들어서 물류집하장에서 소매를 한다든지 도매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령시장에서 하는 도매 정도의 그런 사업은 중복되지 않게 그렇게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존의 약초시장이 있잖아요. 대구에도 있고 영천도 있고 경동시장도 있고 여기하고 어떤 경쟁력이 있는지는 비교 평가하는 내용은 있나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저희도 대구약령시장이나 서울 경동시장이나 경북 영천에 있는 약령시장이나 제천 약령시장 해서 현장을 다녀 보았습니다. 현장을 다녀 보았는데 저희 느낌으로는,

상헌

이상헌위원

지금 제가 용역 준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다녀본 얘기가 아니고, 용역 준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설명을 드리기 전에 시장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삼약령시장보다 대부분 규모도 적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거래되는 양도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 와중에서 저희는 서울 약령시장 경동시장이라든지 대구 약령시장을 방문 했을 때에 거기에서 금산에서 활동하는 대상들을 같이 보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뭐냐면 금산에 있는 약령시 대상들이 전국의 시장을 다니면서 그렇게 대상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한편으로 얘기하는 것이 금산에서도 약재의 소비가 많은데 그런 물류집하시설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것을 일부 아쉬워하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보았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물류집하장을 설치를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한 사람 한사람이 전국으로 다니면서 약재를 수집을 하고 도매를 하고 하는 사업을 하는 그런 것이 앞으로는 약초물류집하장이 시설됨으로서 그런 것을 상당히 완화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아울러 약초물류집하장이 준공이 된다고 하면 전국의 약재의 대상들이 여기에 참여를 해서 물류집하 기능을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를 시킨다고 하면 상대적인 경쟁력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서 덧붙일 말씀을 며칠 전에 남원에서 그분도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도 여기에 간접적으로 참여를 했다고 하는 간접적으로 참여를 했는데 여기 추진상황이 어떤지 해서 저희한테 알아보려고 왔는데 추진상황은 지금 토목 성토작업이 완료되고 그 다음에 바로 건축공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하는 설명까지 해서 상대적으로 이런 물류집하장이 조성이 된다고 하면 타 시장보다 상당히 경쟁력도 앞서고 우리 약령시장의 발전을 더 앞당길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또 하나는 입지에 적합성이 어떻게 나왔는지?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입지의 접합성은 저희가 당초 몇 군데 안을 놓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일단 전국적으로 어떤 접근이 제일 쉽고 금산약초시장으로 진출입 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제일 좋겠지 않나 해서 몇 군데 안을 잡았었는데 현재 금산 IC에서 나오다 보면 수당리 우리 인삼 조형물이 있는 그 뒤편에 선정을 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안이 거기였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선정이 되었는데 그 현재 위치는 전국적으로 들어오는 약초물류의 접근성에 있어서는 다른 곳보다 제일 좋은 것으로 저희는 평가를 하고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도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를 했었습니다만 그 위치가 최적의 안이다 해서 물류법인에서 약간 무리를 해서라서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위치는 아마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그 위치는 상당히 접근성이라든지 전국에서의 접근성 인삼약령시장으로서의 접근성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현재의 위치는 그래도 굉장히 좋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앞으로 물류집하장의 규모가 더 커진다고 하면 그 뒤편이라든지 측면이라든지 그런 쪽으로도 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땅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한 2,800평정도 됩니다만 규모가 앞으로도 더 확대를 해서 이렇게 사업 시행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이제 땅 매입도 진행되고 있는 이런 과정에서 새삼스럽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인삼유통센터 예를 봤지 않습니까? 또 그 잘되는 인삼시장 경매제도 시행을 했지만 답보상태인 것 알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 약초물류집하장도 그런 예를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 용역관계를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토목사업 성토작업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있고 이어서 건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건축도 지금 실시설계와 기본설계가 완료가 돼서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가게 되면 바로 건축도 사업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아울러서 내부적인 운영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일단 참여를 전국에 있는 약초 대상들이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산에 있는 대상들도 참여를 하지만 전국에 있는 대상들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운영준비를 해 나가면서 건축을 진행코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법인은 취득했습니까?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현재 법인 다 등기를 하고요.

상헌

이상헌위원

대표는 누구입니까?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대표이사는 김종천 대표이사입니다. 약령시장에요.

상헌

이상헌위원

거기 누구야 돌아가셨다는 분은?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거기 총무를 했었거든요. 실질적인 실무담당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후임에 한정만씨가 해서 현재 사업에 대한 추진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럼 지금 문제점은 없어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지금 아직 앞으로 걱정해야 될 부분이 건물 짓는 것 보다는 실질적인 운영이 중요하거든요. 실질적인 운영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국에서의 그래도 큰 법인이나 개인이 참여를 해서 실질적인 대외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자생력과 경쟁력을 가지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중도매인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하면서 그 부분은 앞으로 1년간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준비 해 나갈 것입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게 더 문제가 아니겠어요. 유통센터도 건물 문제 그런 것은 없었잖아요. 운영의 문제지?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유통센터의 경우는 사업 시행주체가 우리 금산군이 되겠고 거기는 당초에는 금산군이 같이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내부지침이 맞지 않기 개인 내지는 법인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법인에서 더 먼저 저희보다 걱정을 많이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래서 운영이 건물 잘 지어 놓고 경매사 없고, 매매 참여자가 참가인 없고, 중도매인 이런 사람이 없으면 또 그렇지 않겠어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운영에 대한 것을 검토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13쪽에 예산 얘기를 하면서 금산인삼 명성을 해서 사칭을 하는 설계단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피해사례가 우리 군에 접수가 많이 된 것이 있습니까?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주로 문의 전화가 전국적으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리에서 금산군에서 지원하는 홍보 사업단에서 나왔다고 해서 길거리 판매를 하면서 끼워 팔기라든지 물건의 강매라든지 그런 사항으로 해서 민원성 전화가 오는데 저희는 금산이 워낙 인삼으로 유명하다보니까 다른 곳에서 생산된 제품도 금산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금산에서 왔다고 하면서 판매를 하는데 일단 소비자들이 판단을 첫째는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어떤 제조원이라든지 판매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분명하게 해서 예를 들어서 집에 가져갔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 반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홍보를 하고, 저희들이 특히 금산의 어떤 금산인삼 제품 중에서도 G마크 제품이라든지 금홍 브랜드가 붙은 그런 제품에 대해서는 안전성이 있으니까 그런 것은 믿어도 좋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실제 금산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사기를 할 이유는 없을 것이고 이런 것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범위가 너무 넓으니까 예방하는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그런 부분이 저희도 홈페이지 금산군 인터넷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전화 올 때마다 답변을 하기는 하는데 전국적으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가서 홍보하고 계도하기에는 조금 어떤 한정성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그러한 것 까지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금산군 인터넷 홈페이지 내지는 전화문의 할 때 주의 당부라든지 그리고 자치단체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런 건이 많이 있어서 자치단체에 전국 232개 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금산인삼을 빙자해서 판매행위가 있다고 하면 철저히 단속을 해 달라고 하는 내용으로 해서 홍보성 계도성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럼 피해가 발생되면 우리 금산 인삼에 대해서 영향이 미친다고 보세요. 과장님은?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영향이 미치지요. 그런 모든 식품이나 약품이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신뢰성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행위는 금산인삼의 신뢰를 해치는 그런 사항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예를 들어서 위법한 상황이 발생이 된다고 하면 강력하게 조치를 하고 해당 자치단체에도 그런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우리 금산 인삼을 홍보할 때 이런 내용도 같이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사전에 그런 사기단에 속지 않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도시 특판전이라든지 금산인삼축제 홍보를 통한 인삼홍보라든지 그런 것을 할 때에도 반드시 금산인삼의 우수성을 홍보를 하면서 이면에 그런 부분까지도 설명을 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런 방법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18쪽 GAP 사업이 뒤쪽에 나오는 것하고 연계가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인삼 우수농산물 GAP 관리시설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집행액에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잖아요. 2008년도분이, 올해는 아직 기한이 남았다고 생각하고 집행액이 상당히 안 된 그런 사항인데 왜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이 낮아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이 GAP 관리시설 지원사업이나 GMP 사업인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사업이나 이런 사업은 실질적으로 사업 시설하는데도 시간이 조금 걸리지만 그 인증 받는데 실질적으로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인증 받는데 GAP 관리시설의 경우는 농관원에서 받고 GMP 관리시설은 식약청에서 받는데 한번 예를 들어서 보완사항이 있으면 보통 2～3개월, 3～4개월 보통 이렇게 소요가 되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GMP인증 GAP인증을 받아야지만 저희가 사업비를 집행을 합니다. 그냥 사업이 다 끝났다고 해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인증 받는 절차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시간도 어느 정도 걸리고요. 거기에 인증 받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대부분 명시이월 사업 내지는 사고이월 사업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지금 집행은 안 되었어도 이월사업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계속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럼 이게 누적이 해마다 될 것이 아닙니까?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작년도에 했던 사업은 작년도 2008년도 현재의 보조내시액과 보조결정액 잔액이고요. 금년도에 이 사업은 거의 마무리가 되고요. 올해 시작했던 사업은 올해에 거의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내년까지 이렇게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럼 2008년도 사업이 2억 8,200만원 현재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마무리가 된 사업입니까? 인삼 우수농산물 관리시설 지원사업,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작년도에 했던 사업은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지금 거의 지정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금년 말 아니면 내년 2월 달까지는 예산은 집행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이게 그 인증을 받는데 몇 년씩 걸리는 사업비를 그럼 예산을 세워서 몇 년씩 예산 집행이 가능합니까?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빨리하면 1년 정도면 끝날 수도 있고요. 예산 집행이 2월, 3월 달에 하다보면 당해연도에는 시설물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인증하는 절차의 시간이 그리고 중간에 포기하는 사업체가 있으면 변경을 해 주고 그렇게 하다보면 이월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농산물이 생산이 되면 설치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당해연도 사업이 이루어져야 그 효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이 GAP 관리시설은 업체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GAP로 재배를 했으면 인삼 GAP로 재배를 했으면 약초GAP라든지 일반 인삼약초에 재배를 했으면 관리시설은 1단계 처리시설이거든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세척이라든지 건조, 압착, 증삼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업체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GAP 관리시설 사업은 주로 GAP인증 업체에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설자체도 복잡하고 하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인증절차의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럼 이 사업비가 GAP 인증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 시설지원을 하는 사업이란 그 말인가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기존에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GAP 관리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어떤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설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런데 시설지원 같으면 당해연도 지원을 해 줘야 어떤 시설 효과도 있고,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당해연도에 지원을 하는데 실질적인 사업은 거의 마무리가 되는데 사업비 집행은 인증을 받아야만 집행을 저희가 보조금 교부조건에 인증을 받은 다음에 사업비를 집행한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설 자체는 일찍 끝났다고 하더라도 사업비 집행은 조금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럴 것 같으면 어차피 GAP 인증을 받은 후에 사업비 집행이 될 것 같으면 GAP 인증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늦게 세워도 되잖아요. 예산은 미리 세워놓고 어차피 주지 못할 돈인데,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산이 성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조내시라든지 교부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은 미리 성립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이렇게 하다 GAP 인증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업체가,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사업비를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일단은 저희가 처음부터 보조금 교부조건이 GMP나 GAP 인증 조건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시설을 잘 해 놓고 인증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 사업비 집행 자체가 보조조건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사업비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럼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지금까지는 사업 시행하는데 문제는 없었습니다. 거의 계획했던 곳은 다 되고 그렇지 않고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은 있었는데 보조 목적대로 사업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비 지원해 놓고 GAP 인증을 나중에 받는다면 문제가 없지만 GAP인증을 받는 업체에 지원을 해 줄 것 같으면 시설을 본인부담 해서 해 놓고 인증 받은 후에 그에 따른 예산 집행을 해도 되잖아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보조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보조 목적에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시행 계획에 대한 설명을 하고 보조내시하고 거기에 사업계획서 받아서 교부결정을 하고 교부결정 한 다음에 사업이 완료가 되면 GAP 인증을 받고 그 다음에 사업비 지급요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애시 당초,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만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어차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업체가 시설을 했다고 하더라도 GAP 인증을 받아야 예산이 집행된다는 그 말이잖아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러면 어차피 기 시설을 다 갖추어 놓은 다음에 인증을 받은 다음에 예산이 집행이 된다고 하면 미리 예산을 세우지 말고 그런 업체에 대해서 조건을 만들어 놓고 인증을 받은 후에 사후 집행을 해도 되잖아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그런데요. 사업체마다 그 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이게 다 틀리거든요. GAP 인증이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사업비 금액이 같은 것이 아니고 사업비가 보통 3억원 내지 5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GAP 관리시설을 한다고 하면 어떤 경우에는 7억원, 8억원까지 규모가 상당히 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GAP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얼마를 지원해 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사업의 지원비율에 의한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2억원이다 했을 경우에는 50%면 1억원이고 3억원이다 했을 경우에도 1억원의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두고 사업규모를 정하는 것인 다 다르기 때문에 미리 사업신청을 해야 됩니다.

최명수위원장

어쨌든 예산 집행에 대해서 관해서는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이게 예산을 세워 놓고 집행을 못하고 끝난 다음에 해 준 것 같으면 끝난 다음에 세워서 집행해도 충분한 사업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가 예산은 가급적이면 일찍 조속히 적기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20쪽에 보면 위원회 있지요. 지금 위원회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위원회 개최를 계속하고 있습니까?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위원회 개최는 저희가 인삼약초상표품질위원회 같은 경우는 거의 매년 하고 있고요. 유통센터운영위원심의위원회도 작년에 신규 운영사업자 심사 하면서 하고요. 인삼약초가공품 품질인증심의위원회도 10명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도 거의 1년에 한두 번씩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산군인삼진흥기금관리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은 회의를 개최한 지가 상당히 좀 된 것 같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지금 인삼약초가공품품질인증을 받은 것이 몇 개나 됩니까?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34개 업체에 89개 제품이 품질인증을 받았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이거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줘야 되지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최종적으로 결정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해 줘야 됩니다.

최명수위원장

94개 제품에 대해서 인증위원회를 개최해서 다 인증을 받은 것인가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지금 자료에 보면 품질인증위원회를 언제 열었지요. 최근에 개최한 위원회가 언제입니까?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금년도에는 9월 달에 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2008년도에는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2008년도에도 계속 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정기적으로 매년 1회 이상 하고 또 수시로 하고 하기 때문에 품질인증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야만 인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매연 1～2회 정도는 하는데 비고란에 금년도 것이 빠진 것 같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지금 자료로 봐서는 위원회가 개최 된 수가 하나도 없어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비고란에 적시는 해 놓았는데 금년도에 한 것은 누락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명수위원장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94개 제품에 대해서 했다고 하는데 자료는 89개 제품으로 나와 있고,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34개 업체 89개 제품입니다.

최명수위원장

과장님이 94개 제품이라고 나한테 말씀을 하셨거든요. 34개 제품에 94개 제품이라고,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89개 제품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지금 인삼약초발전자문위원회는 구성이 돼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인삼약초과 관련 위원회가 6개가 있어요. 우리 조례상에 제정되어 있는 위원회가 6개란 말이죠. 그런데 구성이 3개 돼 있고 3개가 구성이 안 되었지요. 지금 여기 자료에는 인삼약초과 조례상에 나와 있는 위원회 내용이 다 안 올라와 있어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인삼약초발전 자문위원회는 구성만 해 놓은 상태고요. 개최 실적이 없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구성이 돼 있습니까? 위원장이 누구십니까?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위원장은 군수님으로 돼 있고요. 별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위원회 개최 내역하고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떻게 위원회가 구성이 필요한데도 안 하고 있다면 구성이 해서 운영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위원회를 내용을 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이게 조례만 만들어 놓고 실제 운영을 안 하고 있으면 있으나 마나 한 것이잖아요. 실제 어떤 부서는 실제 위원회가 개최 되어야만 사업이 진행될 수 있고요. 국제종합유통센터운영위원회는 지금 국제종합유통센터가 어디입니까?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금산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 운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저희 인삼약초과 시장개척담당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부정인삼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는 이게 지금 포상금을 지급을 한 적이 한번도 없지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최명수위원장

이런 것은 조례가 폐지가 되든지?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그러한 부분은 필요시에 부정인삼 신고자 포상 지급과 관련해서 그런 부정인삼이 예를 들어서 발생이 되었을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 대한 보상금액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심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금산군 관내에서는 부정인삼 유통이 신고 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그런 사안이 발생이 되었을 경우에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없다고 하면 지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최명수위원장

만약에 부정인삼 포상금을 지급할 대상이 되었다고 하면 이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급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심의위원회요.

최명수위원장

예! 하여튼 이 부분에 앞으로 필요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성을 해 놓으시든지 위원회 운영을 철저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의위원회 운영 잘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22쪽 기금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기금은 인삼산업진흥기금인데 조성목표가 20억인데 지금 11억 7,300만원을 기금을 조성해서 농협중앙회에 정기예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이자율 같은 경우는 지금 내용은 자료를 따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지금 기획감사실에 자료만 제출해 주셨지요. 밑에 내역이 있나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밑에 있습니다. 지금 현금을 11억 5,200만원을 정기예탁으로 해서 농협중앙회 금산군지부에 정기예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이자율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이자율이 차이가 나는 것은 시기적으로 이율이 변동이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예탁한 예탁금 중에서 이율이 제일 높은 이율로 해서 예탁을 하기 때문에 이율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은 이자율 변동에 의해서 그렇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하여튼 기금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헌 위원 거수)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세요.

상헌

이상헌위원

전용을 했어요. 사기단이 없어졌습니까? 인삼 명성사칭 사기단이 있어서 전용을 한 것이 아닙니까? 몇 년 동안 전용한번 아닙니까?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사기단이 없어졌냐고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이 사업은 당초에 그런 금산인삼이라고 하는 사기단도 물론 있었습니다만 인삼생산자단체에서의 어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상헌

이상헌위원

당초에 어떤 예산이었습니까? 뭐하기 위한 예산이었습니까?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당초에는 부정유통근절대책추진에 대한 일반 운영비였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래서 지리적 표시 상표등록 하는 곳에 사용한 것 아닙니까? 생산단체에,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상헌

이상헌위원

지리적 표시제하고 사기단하고 어떤 관계에 있어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지리적 표시 등록을 함으로서 저희가 금산인삼의 사용에 대한 사용권한을 확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금산에서 생산되지 않은 인삼에 대해서 금산이라고 얘기를 했을 경우에 그런 곳에 대한 외 지역인 대응력을 구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과 상당히 유사한 사업이다. 부정유통근절대책추진과 해서 유사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용을 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전용해서 효과가 있었어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지금 특허청에 금산인삼 지리적 표시 등록으로 해서 지금 출원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시기적으로 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출원을 하면 10개월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다가 10개월 이후에 공고를 하고 하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특허청에서 접수해서 특허 출원 중에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부정유통근절한다고 일반운영비 전혀 안 쓰고 지리적 표시제 생산자한테 주면 사기단 이것은 일반 운영비로 해서 생산자 안 하고 부정유통 일반운영비로 집행해야 되지 않아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글쎄 사업집행 과목이 일반운영비는 일반운영비로서의 과목이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307-02는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금으로서 부정인삼 타인삼과의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용을 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것은 전용과정이고 전용 사유가 나는 미약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전용이 집행부의 권한이지만 전용 자꾸 하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가급적이면 저희도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화해서 가급적이면 당초의 사업목적대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전용한 것 저 처음 봤어요. 타 과도 전용한 것 없습니다. 전용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없었는데 처음 있어서 또 하나는 우리 기금 있지요. 기금관리법에 보면 존치기한이 있더라고요. 존치기한이요. 그래서 이게 5년이고 연장해서 하면 10년까지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그거 확인하셔서 이게 통폐합이 되겠지만, 지금 통폐합 추진하고 있지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추진하고 있으니까 한번 기금 법을 봐서 제가 얼마 전에 확인을 했는데 그 존치기한이 10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통폐합하고 해서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알겠습니다. 이게 93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돼서 그 이후에 적립을 하고 있는데 지침을 확인하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다음은 29쪽 인삼하우스 운영실적 및 수입지출 현황부터 40쪽 인삼약초생산 가공 유통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 거수)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세요.

상헌

이상헌위원

과장님 유통센터 수수료가 5/1000를 매출액의 5/1000인데 그 매출액은 어떻게 산정을 합니까?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그 용어 자체로 그대로 거기에서,

상헌

이상헌위원

만약에 지금 거기에서 결혼식을 했어요. 그럼 결혼비용이 300만원 들었다 그럼 300만원이 거기에 다 들어가지 않겠어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인삼농협에서 거기에서 운영해서 순수하게 매출되는 그 금액을 매출액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러니까 결혼식 하는데 사진관 있고 뭐가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전체적인 것은 아닐 것 같아서요. 그거 다 떼고 나면 결혼식 하는 비용을 얼마가 되겠습니까?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들어와 있는 일예를 들어서 사진사가 사진을 찍는다고 했을 경우에 거기에서 인삼농협에서 직접 운영하는 데에서 전체 매출액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상헌

이상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혼식이 직접 운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사진 같은 것은 사진사,

상헌

이상헌위원

아니 결혼식장에서 사진관 토털해서 우리가 가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지만 결혼식장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이익 산출 안 합니까? 사진사 하면 몇 억을 거기에 담보금이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그것을 내고 식당이라든지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이익 산출하는 것인데 그게 직접적인 것이라고 그럼 다 위탁을 주면 아니겠네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사진을 촬영하는데 외부에 있는 업체가 가서 위탁관리를 했을 경우에는 그게 그런 부분은 아마 매출,

상헌

이상헌위원

그래서 그것이 매출이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다시 말씀 드려서 인삼농협에 세입이 되는 인삼농협 입장에서 세입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매출액으로 보는데 세입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헌

이상헌위원

그러니까 자 보세요. 1억 5,000만원을 거기에 담보를 냈으면 이익이 산출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익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익 되잖아요. 이거 한번 따져봅시다.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포함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아직 정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사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상헌

이상헌위원

아니 정산이 안 된 것이 아니라 과장님 정산 될 때에 그것을 합니까? 그 전에 준비를 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인데, 정산될 때 따져서 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어차피 연말 되면 저희한테 사업실적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헌

이상헌위원

그러니까 사업실적 보고 이전에 지금 검토를 해야 되잖아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아니 정산할 때 그때 해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실적이 오면 그때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 부분이,

상헌

이상헌위원

지금 내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까? 나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불만인데 문제를 제기하면 그것에 대해서 받아 들이냐 안 받아 들이냐 검토해야 된다. 지금 이 시점에서 해야지 그거 오면 하겠다고 하면, 지금해서 관리하는 시점에서 그 문제점을 검토해서 직접적인 것이냐 아니냐. 내가 얘기를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제가 예식장을 갔어요. 갔는데 예식비용은 그것은 얼마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것이 포함이 될까 안 될까 내 나름대로 고민을 했고 과장님이 제가 그럼 이 문제 이 시점에서 현지에서 얘기를 하셔야지 나중에 그거 정산할 때 실적 할 때 해 보겠다고 하면 지금 현재라도 관리를 해서해야 될 잘못 되었으면 바로 되어야 되는 것이 과장님의 책무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검토하면 바로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 논리는 그것도 지금 이익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과장님은 직접적인 이익이 아니니까 그렇다. 그것은 받아들입시다.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을 감독하고 관리해야 될 입장이니까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이게 포함이 되면 매출액에 매출액이 높아야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이 내용이 식당이라든지 그것도 지입으로 들어와서 운영하고 있는 것 같고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게 세외수입 증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33쪽에 보면 국내외 시장개척을 하고 있는데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계속 해외계약 비율이 2008년도보다 2009년도에는 많이 줄었어요. 이것이 전체적인 금액도 그렇지만 홍콩 같은 경우에는 2007년, 2008년 계속 줄고 있거든요. 우리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예산은 꾸준히 지원되고 있는데 개척을 못해서 그렇습니까?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사업의 성격의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홍콩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8월달에 한 것은 홍콩 식품박람회에서 한 것은 220만 불인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177만 불 정도를 수출 계약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때 참여업체라든지 참여 바이어라든지 참여 품목에 의해서 증감이 있을 수 있는 사안인데 금년도는 작년보다 한 50만불 정도 홍콩 식품박람회의 경우는 50만불 정도 적게 계약이 되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지금 홍콩 같은 경우는 2007년도보다 계속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외시장 개척하는 방법이 예산은 똑같이 투입되고 있잖아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산도 거의 비슷하게 투자가 되었을 것입니까?

최명수위원장

이것을 개선할 방법이 없나요. 같은 예산을 들여서 계속 줄고 있다면,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말씀 드렸습니다만 참여업체라든지 참여 바이어라든지 그런 부분이 그리고 2007년도에 처음 시행하면서는 MOU 체결도 하면서 했기 때문에 조금 많았던 것 같고요. 그 이후부터는 실제 계약위주로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2007년도에 비해서 2008년도가 적고 2008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가 더 적은 것 같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이 적은 것 같은 것이 아니라,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적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같은 예산을 들이면서 어떤 효과가 줄은 다고 하면,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저희가 해외홍보 마케팅을 하게 되면 계약을 한 액수가 그냥 바로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샘플도 구입하고 다음에 MOU 체결하면 MOU 체결하면서 직접적인 수출로 이어지는데 그런 부분이 보면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연간 수출액이 2007년도 보다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자료상에 나와 있는 것이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장님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저희가 해외시장개척 사업에 대해서는 열심히 1월부터 12월까지 금년도 12월 마무리가 다 되어 갑니다만 12월 달에 2회에 걸쳐서 해외시장개척을 계획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41쪽 인삼약초관련 농가지원내역부터 90족 금산약초물류집하장 조성사업 추진현황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쪽 인삼홍보열차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볼께요. 사업 집행내역 중에 체험행사 운영이 있지요. 설명을 해 주세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체험행사는 방문객들이 금산군을 인삼약령시장을 방문했을 때에 체험행사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향첩 접기라든지 인삼병 만들어가기 체험이라든지 이런 체험과 열차 내에서의 어떤 인삼퀴즈 그런 것을 할 때 어떤 소규모 상품을 준다든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실제 집행 잔액이 상당히 많아요. 예산을 세웠던 것 보다,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당초에 했던 것 보다 집행 잔액은 아직 12월 달까지는 있습니다만 아직 조금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럼 이것은 올 연말까지 다 집행이 될 것입니까?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연말까지 100% 집행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잔액은 남을 것 같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체험행사 운영을 해서 효과는 어떠했습니까?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체험행사 중에서도 인삼에 대해서 처음 접해 보는 사람들은 호응도가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인삼시장에서도 인삼매출 수삼이라든지 인삼제품을 사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가 하면 또 젊은 층에서는 인삼에 대한 것 보다는 와인 쪽으로 많이 치우치는 것 같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전체적인 운영에서 실제 홍보열차를 운영해서 어떤 큰 기대치 이상의 효과가 났습니까?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업무구상보고 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홍보 측면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었고요. 시장 매출 측면에서는 당초 기대했던 것 보다는 약한 것 같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기왕 체험행사 운영 같은 것도 계획을 세우실 것 같으면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철저한 운영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운영이 너무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금년도에 했던 것을 내년도에는 보완 발전시켜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지금까지 인삼약초과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다시 한번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귀동 인삼약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지역경제과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겠습니다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로 하겠습니다. 우선 3쪽 200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내역부터 10쪽 각종 인허가 현황 및 반려 취하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 위원 거수)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3쪽에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에서 나오지만 주정차 위반차량 과태료 그것은 다른 방안이 없나요. 이게 해마다 실적이 저조해서 매일 지적사항인데,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그게 전까지는 한 40%대에 있었는데 위원님들이 저기하고 저희들이 독촉하면서 만나고 해서 50% 이상까지는 지금 끌어 올리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행정에서 하는 것이 겨우 독촉장 발급하는 것이 1년에 몇 번 하는가요?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독촉장 한 3회 정도 보내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이게 결국은 안 내면 차량에,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자동차 원부에 들어갑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런데 내가 볼 적에는 어차피 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홍보가 잘못 되지 않았나, 내버려둬도 자동으로 그냥 나중에 가면 내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조금 과태료 부과가 많은 사람들을 가 보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그런 식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래서 이게 액수도 개인적으로 보면 액수는 큰 액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주정차 위반이니까? 그런데도 안 낸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징수하는 방법을 다른 방법 좋은 안이 없을지 해서요.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하여튼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리고 8쪽에 인허가 문제에서 여기에서 공장설립으로 신청을 했는데 이게 반려를 한 것입니까? 취하를 한 것입니까? 3건이요.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개인사정으로 해서 본인들이 취하를 한 것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본인들이 취하를 한 것입니까? 행정에서 한 것이 아니고요.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예! 밑에 내역이 나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개인택시는 허가 사항입니까?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개인택시는 인가지요.

최명수위원장

2008년도에 4건인가 있고, 2009년도에 2건인가 되는데 이것은 우리 금산군에 어떤 일정량이 할당이 돼서 그 한도 내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조건이 되면 다 인가를 해 주는 것입니까?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지금은 저희들 지금 교통량이라든지 이런 것 부분 때문에 지금은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차량 수요가 우리 인구하고 저기해서 그 요인이 없어서 개인택시 그것을 안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증차를 안 하고 있다고요?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예!

최명수위원장

올해에도 2개가 인가가 새로 난 것이네요.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사람이 사망하고 서로 판 것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양도양수 한 것이란 말이죠. 새로 증차 된 것은 아니고요.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예!

최명수위원장

그럼 만약에 이것이 어떤 감차요인이 돼서 감차가 되었다. 그러면 그만큼 새로 증설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감차요인이 발생되면 그대로 감차되고 마는 것입니까?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지금 앞으로는 사망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상속 받고 그랬는데요. 그것이 내년부터는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냥 감차로,

최명수위원장

그럼 그것이 수요대비 해서 차량을 증가하고 감축한단 말이죠?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예!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11쪽 각종사업 설계변경 현황부터 23쪽 특별회계별 채무상환 내역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13쪽에 사업비 집행잔액 처리현황 중에서 2007년도에 사업한 것인데 이게 가로등 시설이나 이런 전기관련해서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추부농공단지 전기공사 이런 부분은 이게 사업단지 내에 속하면 그 부서에서 전담을 다 하나요. 이 전기 관련해서는 건설도시과 담당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분야별적인 사업을 전담하는 부서로 해서 일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아요.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 저희들 저기기 때문에요.

최명수위원장

사후 관리도 계속 단지 내에서 하나요.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단지 내에서 관리소장들이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나중에 보수나 이런 것은 어느 부서에 합니까?

종섭

김종섭기획감사실장

가로등하고 방범등은 건설도시과에서만 하고요. 나머지 이런 농공단지 이런 곳은 농공단지 자체 내에서 해소를 해야 됩니다.

최명수위원장

자체적으로 해소하고 있습니까?

종섭

김종섭기획감사실장

예!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입주 업체도 협의회가 있어요. 있어서 그 부분은 거기에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이런 가로등 관리가 다른 부서는 하는 부서가 있던데요. 인삼약초과 같은 경우에는 일정거리에 있는 가로등을 다 관리를 하고 있던데요.

종섭

김종섭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것이 인삼약초과에서 설치한 건물에 대해서 시설물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하는 것이고요. 각 실과에서 설치한 시설물은 그쪽에서 하고 나머지 건설도시과 금산읍에서 하는 것은 가로등 방범등만 가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최명수위원장

그러니까 가로등 개념이 농공단지 내에는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다른 일반 도로 가로등도 전담부서에서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는 있단 말이지요. 그런 특성에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종섭

김종섭기획감사실장

관리 이관이 된 것은 건설도시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내년도 LED 사업 같은 경우는 저탄소 그 저기로 해서 예산이 저희 계통에서 저기를 하지요. 그래서 공사를 하면 그 부분은 건설도시과로 저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얘기가 나온 김에 LED 사업이야 감사 자료에 나오지 않았는데 그런 사업은 건설도시과 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 아닙니까?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 예산 때문에 예산부서가 저희들 소관이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협의를 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하여튼 LED 부분도 나중에 얘기가 필요한 부분인데 아직 감사 자료에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더 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24쪽 2006년도에서 2008년도 불용내역부터 46쪽 기금관리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 거수) 이상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헌

이상헌위원

과장님 큰 다리 주변 지금 하천변 정비하고 난 다음에 외지사람들이 중앙통로 해서 장사하잖아요. 장날마다 그것을 지금 대화하고 있는 것인가요? 여기 터미널 앞 큰 다리 주변 10일장 노점상과 사전 대화 등으로 공간이 확보된 재래시장으로 유입 권고한다.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지금 시장 번영회하고는 협의가 저희들하고는 했거든요.

상헌

이상헌위원

끝났어요?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예!

상헌

이상헌위원

어떻게요?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거기 와서 장사를 하는데 옛날처럼 자릿세를 받고 이런 것은 안 하겠다. 그렇게 돼 있는데 이 분들은 그전에 쫓겨나다시피 했잖아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그런 묵은 감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아니 큰 다리 주변 중앙에 장날마다 서는 그것을 한번 여론 조사를 해 보지요.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노점상들한테요.

상헌

이상헌위원

예! 저도 그래요. 저도 딜레마가 거기 하천 정비 깨끗하게 되고 깨끗하게 해야 될 텐데 그러면 또 상권이 그럴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거기가 건설도시과가 하는 것이 중앙상가 있잖아요. 거기를 저희들 과하고 같이 매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세입자들이 한 8명하고 토지 건물주 2명이 아직 저기를 안 했습니다. 그 부분이 이야기 되는 것이 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을 텐데 거기에 점포를 지어 달라는 것입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지금 장이 되면 대전 사람들이 와서 장사를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노점상 단속은 건설도시과 소관이라,

상헌

이상헌위원

예 건설도시과인데 전체적으로 지금 문제가 아니라 하천 정비 계획이 다 끝난 다음에 거기를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과장님한테 여쭤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노점상 정비는 당연히 합동으로 해야 될텐데 시장을 저는 노점상 정비는 당연히 건설도시과에서 하지죠. 과장님이 그것이 없어짐으로 인한 상권에 균형이 깨질 것이라는 저는 그런 염려도 있고 여론도 있다는 것이지요. 왜 그러냐면 장날에 제가 다녀봐서 압니다. 거기가 제일 사람이 많아요. 왜 대전 그 상인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더불어서 그 사람들의 상권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그 노점상들도 그룹별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도 하고 대화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재래시장에도 노점상들이 들어감으로 해서 활력을 찾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그 부분도 지금 만나고는 있는데

상헌

이상헌위원

아니 지금 기존에 장 상권이 그 사람들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것을 정비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 떠나가지 않겠어요.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걱정을 해 주시는데 품목별 대표자들하고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

상헌

이상헌위원

노점상은 외지에 있는 상인들과 우리 기존 상인들 간에 뭐 이런 알력 그런 것도 있진 않겠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존치함으로 인해서 나빠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전체적인 여론파악을 해서 조금 민감한 사항인데 그래서 그 상권이 더불어서 지금 이루어지는 상권인 것 같아요. 거기가,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 한번 의견 수렴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예 그렇게 해 보도록 하시지요.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지금 우리 금산군에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조례가 있지요.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조례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기금이 조성돼 있습니까?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기금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기금 조성된 것음 없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조례를 제정한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지금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여러 번 주신 사항인데 저희들이 서울이나 이런 곳에서 왔을 때에 입지 보조금 해서 지원하는 것이 먼저 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한 3개 시군만 그 자금 확보를 못하고 있거든요.

최명수위원장

그럼 그 자금 확보할 계획은 있습니까?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예산 절충은 계속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재정이 어려워서 그런지 어렵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조례는 제정돼 있고 위원회는 구성이 안돼 있지요. 지금,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투자유치위원회는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아니요. 경영안정자금심의위원회요.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위원회가 없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기업투자유치위원회도 구성이 되어 있지요.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예!

최명수위원장

그 기업들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위원회를 몇 번이나 열어 보셨어요.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지금 조례를 올해 저기해서요.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에 저기하려고 하는 개촉 지구 수당리 그런 부분 때문에 조만간 개최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지금 제가 지역경제과에 위원회가 5개 있지요.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3가지인데요.

최명수위원장

자료는 3가지 올라와 있는데 지금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심의위원회가 있고, 지방공업단지심의위원회,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조례만 되어 있고 위원회 구성은 안돼 있는 것 같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이 문제라는 얘기지요. 이게 위원회가 필요가 없으면 조례를 개정하든지 만들어 놓고 어떤 사안이 발생해서 어떤 위원회가 필요할 때에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이 걱정해 주시는 그런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위원회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구성해서 활용을 하시고 만약에 필요 없는 사항이라면 조례를 개정해서 위원회 설치를 하지 말든지 이렇게 하셔야할 것 아닙니까?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재호 위원 거수)

최명수위원장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29쪽 보상금 집행내역이 왜 이렇게 저조한 것입니까? 제38회 충청남도 공예품 대전 출품자 보상비하고 2009년도에는 기업인대회 참석자한 사람들이 참석률이 상당히 저조 했었네요.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그게 참석한 사람들만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재호

윤재호위원

왜 이렇게 예산이,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왜 그러냐면 기업인 대회를 하면 대부분 수상자들이 참석을 하거든요. 그 인원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럼 애초에 그 수상자들만 갈 것으로만 했으면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울 필요가 없었잖아요.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그 수상자가 저희들이 하는 부분이 아니고 어느 해에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재호

윤재호위원

워낙 잔액이 남고하기 때문에요. 그냥 무턱대고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인지 어떻게 한 것이지 해서요. 그리고 과장님 저는 주차장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금산군이 몇 년 사이에 수삼센터 근방이라든지 아니면 재래시장 안이라든지 동초등학교 옆이라든지 어디고 주차장 시실을 몇 년 사이에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지금 주차를 하려고 하면 주차를 할 곳이 없어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지금 센터라든지 인삼약초 시장이라든지 그분들이 저기를 해야 되는데 가까운 곳에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인삼약초 주차장 조성지 매입하고 있는 곳 그 부분을 땅값이라든지 이게 만만치 않기 때문에 타원형으로 맨 밑에는 버스나 이렇게 하고 2～3층은 승용차 주차시키는 그런 부분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것이 그 전에도 우리 금산군청에서도 그것을 해 보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만만치 않게 돈이 들어간다고 해서 거의 땅값이 들어간다고 그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땅값 이상으로 돈이 들어간다고,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 자문해서 나오면 그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로 제가 볼 적에는 이대로 우리 금산군이 이대로 상거래 질서라든지 상인들 정신 상태를 뜯어 고치지 않는 이상은 아무리 주차장 시설을 많이 해도 적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지금 제가 듣기로는 인삼농협 수삼센터하고 경쟁이 붙어서 수삼센터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전부다 차를 농협수삼센터 앞에 주차를 하라고 합니다. 이쪽에는 이쪽에서 서로들 아주 좋지 않은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풍기도 이렇게 시장을 가 보고 전부다 했는데 거기는 시장 주변에 주차장 시설을 해 놓았으면 거기에 상인들은 절대 그 근방에 주차를 안 합니다. 멀리 주차를 시켜 놓고 걸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인삼시장에 인삼을 사러오는 분들 보다 자기들이 먼저 와서 문을 열고 하기 때문에 걸어와도 시간적으로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멀리에 주차를 시켜 놓고, 그리고 주차장 부지를 만들어 놓은 곳은 내방객들 진짜로 인삼을 사러 오는 사람들이 차를 주차시킬 수 있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금산군은 그것이 아니고 전부다 자기 가까운 곳에 주차를 하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주차장 시설을 많이 해 놓아도 내내 우리 지역에 사는 상인들이 차를 주차시킨다는 것입니다.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지금 센터 같은 경우에는 마당을 외지에서 오는 사라들도 해서 주고 있습니다. 지금 센터 쪽에, 그리고 지금 임시로 매입해 놓은 곳이 있잖아요. 그 주위로 주차를 시키고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그 둘레는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한테,

재호

윤재호위원

아니 센터에서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센터 주차장에 차를 주차시키게 하는 것은 좋은데 센터에 상인들이 인삼농협센터 앞에 차를 주차시켜 놓는 다는 것입니다. 그 쪽에 장사가 안 되도록 그래 서로 아주 좋지 않은 그러한 경쟁을 하고 있다는 말이 있는데,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나가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우리 인삼약초시장이라든지 어디고 상인들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우리 군에서 아무리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 줘도 내내 우리 군 내의 상인들이 차를 세워 놓으면 절대 안 된다는 그런 교육을 시키고 해야지 이대로 나가서는 주차장 아무리 만들어도 부족하다고 봅니다. 저는,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그런 부분이 지켜질 수 있도록 가서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저기를 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42쪽에 도시가스 공급이 있는데 내년 하반기면 공급이 가능하다고 했지요.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예!

최명수위원장

실제 수요자들이 도시가스 공급을 받기위한 비용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주민들에게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이 혹시 있습니까?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일반주택 같은 곳이 한 400～500만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금융권이라든지 이런 곳에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기왕 시작되는 사업이니까 주민들이 부담을 덜고 이렇게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강구해 보세요.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예!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47쪽 주정차단속 및 과태료 징수현황부터 62쪽 관내 승강기에 대한 관리실태까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법규위반 차량 과태료 징수실적이 보면 2009년도를 보면 자동차검사 미필이나 사업용자동차 정기점검위반이나 주정차위반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주정차 위반은 거의 절반 수준 밖에 징수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징수하기가 어렵습니까?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세금이라든지 이런 부분 같으면 저기하는데 이게 과태료라 인식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과태료를 안 내면 독촉장 발부하고 자동차 가압류하고 이 선까지만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최명수위원장

더 낼 수 있도록 계속 독촉장 발부는 안 하나요?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독촉장 발부는 3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래도 내지 않으면 그냥 가압류만 하고말고요.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예!

최명수위원장

그럼 3회 이상 해서 징수가 안 되면 그냥 계속 방치만 합니까?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이 그러니까 인식 차이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과태료 관련해서 1명이 이 사무를 보고 있는데요.

최명수위원장

조금 더 독촉을 한다든지 더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아무리 인식 차이라고 하지만,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현지 방문해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거의 50%대이고 올해 와서는 연말까지 가지 않았지만 거의 40%대잖아요.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연말까지는 50% 이상 징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이것은 과장님이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예!

최명수위원장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지원이 있지요. 관내에서 이 부분을 지원하는 업체는 거의 다가 지원이 가능합니까? 지원신청 했다가 반려되거나 이런 적은 없어요.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심사를 하는데요. 도에서 또 심사를 하는데 은행에 대출이 많다든지 하는 부분 채무액이 많으면 어렵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지금 중소기업경영자금을 받는 것이 일반 기업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조건은 다 갖추고 우리 군에서 금리만 지금 지원해 주는 폭이 되지요.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충남도에서 저기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럼 실제 지원을 받기는 받아야 되겠는데 조건이 조금 부족하다. 그럼 우리 군에서 어떤 지원하든지 해서 받을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조건이 있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직접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까?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도에서 심사를 하거든요. 저희들이 서류를 사업체에서 받아서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서 저기를 해 주고 있지요. 지금 그러니까 도에서 심사를 해서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잖아요. 됐어도 은행에서 제가 조금 전에 저기한 은행에서 채무가 많다면 은행에서도 안 해주고 하기 때문에요. 도에서 선정을 했어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러니까 바로 그럴 때에 군에서 심사를 하는 이유는 우리 관내 기업에 대한 어떤 지원내지는 도움을 주기 위해서 심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럼 우리 군에서의 역할은 어떤 것이 있습니다.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자금 안내라든지 받을 수 있는 무슨, 무슨 자금이 있다고 해서 그때그때 농공단지가 되었든 기업인협의회가 되었든 하거든요. 그 서류 그런 부분은 서류를 갖추는 것은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해서 거기에서 뽑아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안내는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얘기를 했지만 은행에서 부채가 많으면 안 줍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럼 우리 군에서는 단지 안내만 할 뿐이네요.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최명수위원장

실제 같은 조건인데도 우리 군에서 판단했을 때에 지원할 부분이 있다. 해줄만한 여건이 된다. 할 때 우리 군에서 어떤 신용 보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신해서 그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큰 역할이 되지 단지 안내만 한다고 하면 우리 금산군의 역할이 없잖아요.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종섭

김종섭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막히는 부분은 계장님들이 직접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최명수위원장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담당계장님이 말씀을 해 주세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병수 기업담당 김병수입니다. 지금 경영안정자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차적으로 여기에서 서류를 접수 받아서 도에 진단을 해 주거든요. 그럼 도에서 그 심사위원회가 있어서 그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다음에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우리들도 개별통보를 해 주거든요. 당신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아니면 탈락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군에서는 그것을 해 줄 수 있는 역할이 없습니다. 다 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명수위원장

그럼 우리 군에서는 단지 자금 안내만 해주는 역할이고요. 그 이상 역할이 없다는 얘기네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병수 예!

최명수위원장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 금산군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럼,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병수 현재 제도에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면 도에서 주는 것이나 시군에서 그 기금이 조성이 돼서 그 자금을 줬을 때에는 구제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은행권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은행에서 노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 지원해 주는 이자율을 우리 군에서 일부 얼마 조성하는데 기금내든지 이렇게 안 하고 있습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병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도에서 다 이자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2.5%를 갖다 해주고 있고 장애인 기업이나 여성 기업은 1% 더 우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럼 이 자금에 대해서는 단지 안내 역할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네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병수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래도 우리 군에서 심사를 하게 되면 거의 다 통과가 됩니까? 아니면 군에서 서류를 제출 했을 때에 탈락되는 것이 있습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병수 거의 99% 정도는 다 선정이 되고 1% 정도가 미달이 되는데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3년 치를 갖다 파악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매출 신장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그 심사 점수에서 조금 가점이 되기 때문에 매출 신장이 꼭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요.

최명수위원장

도 심사까지 가기에는 우리 군에서 다 심의를 해서 올려주고 하는 것이네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병수 맞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아니 어떠한 부분이든 우리 관내 기업이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우리 군에서도 적극 협조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해서요.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예!

최명수위원장

지금 관내 승강기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자료만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기 점검을 하는 것입니까?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검사기간이 되면 승강기 협회에서 옵니다. 검사 기간을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검사를 안 했을 적에는 저희들이 운행 정지를 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1년에 점검을 몇 번씩 합니까? 우리 담당 계장님이 있으면 직접 답변을 해 주셔도 좋고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병수 한국승강기 관리원이라고 대전에 관리원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통보가 명단에 의해서 하고 1년에 한번씩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우리 군에서는 실제 관리나 이렇게 안 하나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병수 저희들은 승강기관리원에서 통보 오는 대로 휴직명령이나 강제이행 거기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법령을 보니까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도 차원에서 관리를 하던데,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병수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다행히 우리 관내에서는 승강기 사고가 없는 것 같은데 사전 관리를 해서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병수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63쪽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실적부터 70쪽 금산군 기업체 현황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노동조합이 설립이 되면 우리 군에 신고해야 될 조합이 있고 신고 안 해도 될 이런 조합이 따로 있습니까?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이게 노동조합을 설립을 하면 신고를 하지요. 저희들한테,

최명수위원장

지금 우리 관내에 일부 금융기관 노동조합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군하고 신고 대상이 아닙니까?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시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구성된 기업들 노조만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우리 관내에 있는 사업장만요?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예!

최명수위원장

아니 다른 금융기관에서 노동조합 문제가 생기면 우리 군하고 같이 협조를 요청하고 이런 적이 있진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금산읍 농협 발생했을 때에는 이런 때는 서로 같이 저기를 하지요.

최명수위원장

노동조합에서 행정적으로 관여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지요?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최명수위원장

시내버스 노선변경 할 때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합니까? 아니면 운행 조건을 맞춰서 이렇게 노선 변경을 하는 것입니까?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의견 수렴도 하고 현지도 저희들이 나가고요. 그런데 지금 버스가 한정 돼 있는데 해 달라고 하는 구간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버스 업체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저희들도 현지 들어오면 마을 출장 가서 여론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올해 버스 노선이 변경 되었지요. 올 1월 달에요.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이번 노선 저기해 달라고 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12월달 이번 달에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최명수위원장

일부 지역에서는 불편함을 호소하는 곳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조건이 상당히 어렵긴 어려운 데 한번에 금산까지 와야 될 그런 코스가 뺑 돌아간다든지 두 번, 세 번 타야 온다든지 예전에 그런 코스가 변경되다 보니까 어려움을 호수하는 부분인데 아마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노선 조정을 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다음에 노선 변경을 하실 때에는 그런 부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노선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 위원 거수)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재호

윤재호위원

65쪽에 지금 우리 관내에 카메라 설치되어 있는 것이 6개소 외에는 없나요?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예!

재호

윤재호위원

그럼 2007년도까지 설치를 하고 2008년도, 2009년도에는 카메라 설치한 건이 없네요.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안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런데 이 카메라 6대가 365일 계속 작동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에 며칠만 작동되는 것입니까?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여기 근무하면서 위에서 저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정차 위반 단속보다도 홍보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여기 실적을 보니까 2008년도에는 2,114건이나 되는데 금년도에는 882건으로 돼 있는데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현지 나가서 저기하는 것으로,

재호

윤재호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6개 카메라가 여기에서 화면에 다 나오나요?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것은 홍보차원으로 하는 것은 잘 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그쪽 홍보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금산 군민들이 특히 금산읍에 거주하는 분들이 도시가스 LNG가스에 대해서 관심들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데 지금 대충 알기로는 금산읍은 다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설치를 하다보면 기대했던 분들이 실망이 클 수도 있고 그런데 또 이것을 지역에 묶어서 해 줘도 못할 분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봐요. 시설비가 워낙 많이 들어서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시설비를 거리마다 금액이 다 달라지나요. 본 관에서 가정집으로 가는 호스 연결거리에 따라서,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일반 가구가 되었든 아파트가 되었든 주요관로는 매설을 중부도시가스에서 하는 것이고요. 집안에 설치하는 것은 개인이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한 400～500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만만치 않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계장님 아시면 답변을 해 주시고요.

재호

윤재호위원

그럼 그 지역에 리별로 가스계약을 할 수도 있어요. 리별로도,

그러니까 본 노선은 중부도시가스에서 하되 안에는 각자 계약을 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싸게 할 수도 있고 비싸게 할 수도 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네요.

그런데 도로가 있을 때에 이쪽에 담장 가까이 본선이 갔을 때에는 이쪽 담장은 본선하고 거리가 멀단 말입니다. 도로를 지나니까 그런 경우도 담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여기하고는 관계없고요.

그리고 지금 LNG 가스 정압시설이 수당리에 있는데 한국타이어를 가든 금산읍을 올라오든 노선에서 올라오게 되잖아요. 관이,

그럼 관에서 올라오는 부락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저는 뭐냐면 한국타이어에서 얼마큼 쓰냐에 따라서 우리 군민들의 가스관이 가는 군민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노선이 정해져야 되고 첫째 한국타이어에서 얼마큼 쓰느냐가 정해져야 되고 여러 가지가 정해졌을 때 지나오는 과정에 부락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애를 써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지금 한국타이어하고 중부도시가스하고 물량은 어느 정도 접근을 본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접근을 봤는데 또 부수적으로 몇 십억 들어가는 그런 부분을 중부도시가스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서로의 전문가들 이렇게 해서 검토를 양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노선이 지나가면서 처음에 혜택을 못 보면 영원히 못 보는 것입니다.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 금산 수당리에서 옥천으로도 갑니다. 군북으로 해서 가고 영동 쪽으로도 가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스안전공사에서 그 부지를 더 매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엊그제 매입이 다 끝났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런데 LNG 그 정압시설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그 지역주민들한테 보급하는 관이 문제지 여기에서 어디 가는 관은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그리고 지금 정압시설 중부도시가스 정압시설이 잠정적으로 이 다락원하고 저희들 인삼관 쪽에 이렇게 2개 하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아니 그래서 하여간 과장님께서는 모든 것이 결정이 되면 우리 금산군민이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렇게 노력을 해 주세요.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버스 단일요금제 시행하고 있지요?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예!

최명수위원장

지금 3일 되었나요.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예!

최명수위원장

성과가 어떻습니까?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주민들은 상당히 좋아 합니다.

최명수위원장

지난번에 얘기했던 환승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 되었습니다. 우리 김동기 계장님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그 부분도 소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해결이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검토하셔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지금까지 지역경제과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들께서는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승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과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4일 오전 10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73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