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동, 행정지원과,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한 항목씩 설명을 들으면서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답변을 한 후 마지막으로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소관 세입예산안을 먼저 설명하신 다음 세출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균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만규 예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10년 동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은 대부분 일정기준에 의거 편성된 것으로 431쪽 동 예산 총괄표에 의거 성질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은 전년도 대비 9,338만원 1.6% 감소된 56억2,339만원 편성됐으며, 그중 인건비를 편성기준에 의거 37억66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물건비는 10억512만원으로 일반운영비가 3억9,663만원 일반운영비는 주민자치센터에 필요한 운영비, 수용비,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직원에 필요한 여비가 2억8,344만원, 업무추진비가 1억2,860만원, 참고적으로 업무추진비는 동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되겠으며 직무수행경비가 1억9,644만원, 직무수행경비는 동장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직원 직급보조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직원수 및 동 현황 등 일정 편성기준에 의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경상이전 일반보상금은 8억9,056만원으로 통반장 활동보상금 6억2,460만원, 기타보상금은 고지서 송달, 강사수당 등이 되겠으며 2억6,590만원 편성했습니다. 자본지출은 2,107만원으로 동주민센터 유지보수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시설비가 1,135만원, 도서구입 등 자산취득비를 972만원 각각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동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0년 예산사정이 열악해서 각 주민자치센터에 필요한 물품 및 시설 등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차후 중앙이나 시 등에서 특별교부금이나 상사업비 배정 시에 주민복지 및 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물품이나 시설비에 우선 편성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동 전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동장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박영균 행정지원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04쪽입니다. 주민등록등초본, 주민등록재발급, 인감증명 등에 2억1,9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구청 광장 중간에 주차장 주차요금이 3,600만원입니다. 이것은 2009년도 8월부터 구청광장을 유료화한 이후부터 잡은 세입입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현금이자수입이 200만원, 이건 소득세, 주민세, 기여금 등이 되겠습니다. 일시적인 예금이자수입입니다. 109쪽에 불용품 매각수입이 200만원입니다. 밑에 주민등록신고위반과태료가 1건에 10만원 350에서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0쪽 끝에서 111쪽에 청사유지관리비가 1억7,600만원입니다. 이것은 건설본부, 대구은행, 공무원교육원에 따른 전기, 수도, 냉난방 등 요금이 되겠습니다. 112쪽 국고보조금입니다. 강제동원희생자 위로금 등 지급신청접수가 490만원, 국고를 받은 것으로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117쪽 시비보조입니다. 지역예비군 육성,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사랑의 집 고치기,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분담금 지급 합쳐서 6,100만원입니다. 시비 보조한 것을 세입으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124쪽입니다. 청사정비기금 대봉1동 주민센터 신축이 10억, 앞으로 지방채 발행에 따른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81쪽입니다. 행정지원과 전체 세출은 87억 편성됐습니다. 전년도 65억에 대비해서 22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인은 대봉1동 주민자치센터 건립비가 10억, 지방선거경비 구비부담이 9억 정도가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구정종합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1,10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주로 홍보물이나 교양지 구독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가 1천만원 편성됐습니다. 청사보안시스템관리용역입니다. 여비가 50만원 보안담당자 교육참석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추진비가 4,100만원입니다. 주요 구정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당직실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가 1억1,600이 편성돼 있습니다. 182쪽입니다. 이 금액 중에 대부분은 일숙직수당이 1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가로기 게양 운영입니다. 가로기 게양에 사무관리비가 570만원입니다. 이것은 구기, 국기, 새마을기 구입이라든지 세트 파손 분실될 경우에 구입하는 것, 가로태극기가 훼손 오염되면 새로 구입하고 원가 용역조사비 이래서 57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가로기 게양용역 현재 2,6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지체장애인에게 원가용역 계산을 해서 계약을 하는 경비입니다. 시설비가 200만원인데 불량가로기꽂이 교체입니다. 파손이나 이럴 경우에 교체하는 게 되겠습니다. 기록물 관리운영에 있어서 문서 기록에 필요한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 위원참석수당이 42만원, 문서고의 온도를 항상 일정하게 해주는 항온항습기 유지 관리하는 데 94만원입니다. 기록물 관리하는 데 교육 및 회의참석이 55만원,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가 40만원 교재나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공익담당자 실무교육이 22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1,200만원입니다. 행정업무 및 청사 안내 보조하는 4명에 대한 법적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에 따른 기동대, 지역대 사무용품비가 10만원, 12월 240만원 계상됐습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은 지역예비군 육성지원금이 2,200만원 이것은 법에 의거 중남구 대대에 지원하는 경비입니다. 주요 시책사업 중에 사무관리비 860만원, 각종 시책업무 계획이나 충무계획, 교양지 구독 제반 사항이 되겠습니다. 184쪽입니다. 여비 중에 36만원 국가기반체계 업무교육참석여비인데 국가재난이나 신종플루 등 특별한 경우에 여비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 활성화추진여비 4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구민상 수상자 상패 제작에 80만원, 다음 주민자치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코디네이터 위탁교육비가 150만원입니다. 매년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열린사회시민연합에 직원 1명과 자치위원 1명, 각 동에 2명씩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사운영비가 1천만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작품 및 프로그램 발표 매년 봉사문화회관에서 경진대회를 합니다. 작품 전시회도 하고 각 동별로 주민자치센터에서 익힌 경진대회를 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코디네이터참석 교육여비가 160만원, 주민자치센터 관련 연찬회 참석이 72만원, 연찬회는 박람회 참관하는 경비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관 위에는 직원이고 이건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경비입니다. 390만원, 주민자치센터 코디네이터 교육참가보상이 320만원이 되겠습니다. 185쪽에 주민자치센터 실적심사평가 우수동 시상 매년 13개동을 연말에 평가해서 주는 시상금이 120만원입니다. 민간행사보조 주민자치센터 작품 및 프로그램발표회 참가 320만원 이것은 봉산문화회관에서 하는 행사인데 서예, 사진, 족자 등에 필요한 경비를 동에 지원해주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통반장 사기진작에 있어서 통장수련대회 경비 420만원입니다. 임차료, 강사수당 제반사항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장학금 및 학자금 통장자녀장학금입니다. 1,700만원입니다. 이것은 통장 1년 이상 재직자 중에서 학교성적이 5등급 이내에 들어가는 자녀를 대상으로 주는 통장자녀장학금이 되겠습니다. 통장수련대회 참가자 보상 680만원 통장수련대회에 필요한 식대나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통장 상해 보험료가 770만원 참고적으로 통장들이 업무수행을 하다가 다친다든지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 의료비를 최고 300만원 사망일 경우에 5천만원 보장이 돼 있습니다. 그에 따른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입니다. 여기에 따른 사무관리비 홍보물이나 위원회참석수당이 86만원 참고적으로 행정서비스헌장이라는 것은 실과별로 친절에 대한 실천기준을 정해놓고 저희들이 총괄 수합해서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행정서비스헌장 연찬회참석여비 36만원, 186쪽입니다. 포상금은 행정서비스유공자 표창에 20만원, 강제동원희생자 위로금 등 지급신청 접수가 되겠습니다. 4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태평양전쟁 때 희생자들에 대해서 신청접수해서 시를 통해서 위원회에 보고하면 결정 후 지급하는 겁니다. 그런 업무를 수행하는 데 따른 기간제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 여러 가지 제수당이 되겠습니다. 홍보물 제작, 전산소모품 87만원, 주민등록 및 인감사무 시행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주민등록 업무추진하는 데 110만원 발급신청서나 현수막 각종 사무관리가 되겠고 공공운영비는 주민등록증공급대금지급이 2,7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주민등록공급대금은 조폐공사에 주민등록증 발급하는데 한 개 3,500원을 줍니다. 등기사용료 전부 등기로 부치기 때문에 보증보험료는 주민등록 담당자 및 인감담당자 사고 대비해서 보험을 넣어주는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인감은 사고가 났을 경우에 최고 3억까지 보험에 의해서 보상이 되고 주민등록은 5천만원, 전체는 3억 연간 5억 정도가 통합보장이 됩니다. 여비는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교육참석여비가 36만원, 자산취득비는 주민등록 신청하는 데 전자서명패드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등본을 떼면 대장에 서명을 하는데 앞으로 화상에다 서명하는 전자서명패드가 되겠습니다. 이걸 구입하는 데 750만원이 소요됩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있어서 2,600만원입니다. 중구에는 3개 지구대에 22개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게 2,600만원입니다. 방범시설관리에 있어서 방범용 CCTV 전기사용료가 190만원 지급됩니다. 55개소는 기 중부서 요구라든지 교동전자골목에 설치돼 있는 겁니다. 대봉1동주민센터 신축이 10억입니다. 이것은 세입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지방채를 승인은 돼 있습니다. 차입할 경우에 세출이 10억 나가야 됩니다. 국민운동단체지원에 업무추진을 위해서 현수막 등에 59만원, 민간행사보조로 국민운동단체 평가 대회에 450만원, 매년 새마을, 바르게, 자총에서 연말에 한 해 동안 실적에 대한 회원들끼리 자체 평가하는 데 보조해 주는 그런 경비입니다.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이 2,8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새마을지도자 2년 이상 중에 새마을지도자 수의 7% 이내에 주도록 지침이 돼 있습니다. 작년에도 17명의 장학금을 지급했고 금년에는 17명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재산세가 30만원 이상 납부하는 것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188쪽입니다. 사랑의 집 고치기가 5,70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주민생활지원파트에서 하고 차상위계층 이것은 통장이나 동장의 추천을 얻어서 새마을쪽으로 추천을 합니다. 지붕이나 도배나 보일러, 장판 여러 가지 개체를 해주는데 한 집당 평균 10만원이고 최고 130만원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공무원 후생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후관리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94만원 우수단체 비교견학 워크숍 등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200만원 간부 간담회나 교섭에 필요한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직원 사기 진작 및 취미클럽 활성화에 따른 경비입니다. 그에 따른 사무관리비가 체력단련실 매트 외 3종에 50만원, 공공운영비가 150만원입니다. 직원 비상약 구입 50만원, 체력단련실에 시설장비유지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시로 고장 수리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189쪽입니다. 맞춤형복지비 웰카드가 9억1천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단체보험하고 복지포인트입니다. 이것은 2009년도 기준할 경우에는 최저가 78만원, 최고가 150만원 지급됐습니다. 참고적으로 올해 청장님하고 의원님들은 110만원 평균해서 지급했고 2009년도에 130만원, 2010년도에 평균 150만원 잡았습니다. 지급기준은 직원들 근속연수나 부양가족에 따라서 개인별로 차등 지급합니다. 후생복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국외업무여비 공무원출장여비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특정업무 국제회의, 행사 등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특별히 해외초청이나 특정업무를 위한 해외조사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국제여비 중에 공무원 국외출장여비가 5천만원, 해외배낭연수가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외 출장여비 5천만원은 상급기관 요구나 자체계획에 따라서 선진행정 벤치마킹에 필요한 해외여행경비가 되겠고 배낭여행은 여러 가지 성격이 비슷합니다.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 2,4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것은 20년 이상 된 장기근속공무원 중에 직원 격려를 위해서 보내는 경비입니다. 공무원 생활안정에 따른 출산휴가 대체인력이 2,200만원 8명 정도 예측을 해서 여성공무원 중에 출산휴가를 가면 대체하는 일반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기본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지방공제회업무교육참석비나 국민연금관리공단에 필요한 여비 60만원입니다. 포상금은 육아보육수당이 9,40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이것은 만0세에서 만5세까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나이에 따라 주는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190쪽입니다. 회계제도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1,500만원, 물가정보지나 회계대장 유인, 전자조달시스템사용료, 수당, 제반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가 190만원입니다. 준공검사, 교육비, 연말정산, 재정관리시스템 교육 등 여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결산업무추진을 위한 50만원, 다과나 음료 결산업무를 3주간 합니다. 세무사와 회계사. 주민공사감독여비가 200만원입니다. 이것은 3천만원 이상공사 중에 통장이나 명예감시관 자격증이 있는 주민들로 하여금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하루에 2만원 줍니다. 불용물품 폐기수수료가 30만원, 각종 불용품이 나오면 거기에 따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물품관리교육여비가 18만원, 전자태그 18만원,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전자태그 부착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자태그 부착은 2010년도 12월까지 전국공통사항입니다. 전국적으로 우리가 모든 물품에 대해서 발행기, 리더기, 전자태그 내년말까지 발행기는 데이터 입력해서 발행하는 기계고 리더기는 인식하는 거고, 이 태그는 물품 하나하나에 붙이는 태그입니다. 이게 1,600만원입니다. 사무용비품 책상 18만원, 20각 360만원, 의자 16만원 300각 돼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4,800만원인데 직원들 근무환경개선이나 업무능력배양을 위해서 직원들 전체 목받이 있는 의자로 교체를 해달라고 해서 그에 따라 물품 구매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복식부기관리 사무관리비 700만원 매년 통합재무보고서 유인이라든지 회계사수당이 1천만원, 이것은 해마다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에 따른 수당이 되겠습니다. 복식부기업무 교육참석여비가 36만원, 행정차량 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가 32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가 1,300만원 각종 자동차세, 보험료 공공요금입니다. 192쪽입니다. 차량정비 유지 및 유류대가 3,700만원 이건 승용, 승합, 화물차에 따른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청사환경유지관리에 필요한 사무관리비가 410만원입니다. 우산포장비닐이나 원가 조사비 이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가 4억6천입니다. 청사전체 전기료, 상하수도, 청사재해복구비, 배상공제사업회비 주로 고지서 나오는 대로 주는 경비가 3억9천입니다. 수수료 500만원 이것도 여러 가지 안전점검 승강기 검사에 따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연료비가 7천만원입니다. 보일러, 냉온수기, 냉난방에 필요한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7,200만원 청사건물에 따른 소방시설 전기, 기계배관설비 환경개선 및 시설물 관리 여기에 필요한 게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적사항에 대한 수리나 보수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차승강기 외 5종에 2천만원입니다. 타워파킹, 카리프트, 주차요금징수시스템 여기에 따른 수시 고장이나 교체, 수선 이런 데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냉난방 설비 소모품이 740만원 냉각탑 소독이라든지 배관부식 억제하는 약품 등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 구청사 청소용역이 2억1천만원 현재 원가 조사를 위해서 상이군경회하고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승강기점검 관리용역에 타워파킹, 소방시설, 청사안내용역 이러한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청사안내용역 건물주차장 여기에 올해도 4명이 하고 있습니다. 1억2천을 잡았는데 원가계산을 해서 입찰을 합니다. 입찰을 하게 되면 낙찰업자를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청사시설 보수정비에 따른 시설비가 7,400만원, 청사내부에 바닥벽 보수공사 2,500만원, 전기시설, 공조필터, 급수펌프, 주차타워 파레트 교체 주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93쪽에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가 되겠습니다. 194쪽입니다. 제5회 전국지방선거 경비지급이 8억6천입니다. 이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선거수행 보조인력을 1명 일정기간 선별해서 쓰는 게 110만원, 선거보조인력 각 동에서 쓰는 게 13개동 10일간 450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 제5회 지방선거에 따른 사무관리비 1,200만원 명부작성, 사인제작, 현수막, 급식비 등 제반경비가 되겠습니다. 195쪽에 부재자신고서 우편요금이 290만원 국내여비가 선거관리업무지도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망 유지관리 120만원, 법정선거관리업무 교육비가 3천만원입니다. 기타부담금 자치단체등 이전입니다. 이것도 선거관련해서 경비보전 비용 8억4천만원 구비를 선관위에 주는 게 되겠습니다. 선거에 관련된 경비라든지 소송비 보전비용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5,900만원 청장, 부청장, 국장실에 필요한 상용직 직원에 대한 법정경비입니다. 기간운영업무추진비가 1억2천입니다. 직급이나 인구수에 따라서 주는 경비입니다. 196쪽입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2,5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직원 사기진작 및 취미클럽 활동에 따른 경비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90만원, 연금부담금이 31억원입니다. 이것은 법에 의해서 필요한 법정경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금이 6억1천만원입니다. 이것도 국민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연금지급금이 6,500만원입니다. 공무원 재해보상급여, 사망조의금, 재해부담금 이것도 우리가 법에서 규율된 대로 공무원 직계존속이 죽으면 본봉의 1배, 본인이 죽으면 3배 기준이 있습니다. 재해는 공무원 소유 주택이 화재나 수해를 입을 경우에 6배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3,8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196쪽 관서운영비나 소파 급량비 합쳐서 197쪽 공공운영비가 240만원, 우편요금과 지방자치학회비 포함해서 240만원, 우리과에 기본업무추진여비가 9,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동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설동길위원입니다. 행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시고 어려운 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06쪽 수입에 구청광장 주차장수입 월 300만원 3,600만원 잡았는데 가상치입니까? 어느 정도 파악된 금액입니까?

금년도에 예상되는 수입입니다.

금년에 이 정도 됩니까?

현재 월 주차를 받고 있습니다. 주차가 광장에는 민원인들 대도록 직원이 안 대고 지하하고 주차타워 안에 월 3만원씩 직원들한테 종합건설본부,교육원, 직원 희망자에 한해서 수입하고 민원인은 1시간 무료입니다. 1시간 이상 될 경우에는 돈을 받습니다. 이 정도 내년에 수입이 올라올 것이다 예상치입니다.

이 금액은 이하도 될 수 있고 이상도 될 수 있고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가변적입니다.

알겠습니다. 181쪽 사무관리비에 보면 직원석회 대관료가 있는데 100만원 한 번 하면 장소는 어디에서 합니까?

직원 매년 월 1회 직원석회를 하는데 특별히 아카데미 극장에 문화마인드 향상을 위해서 1년에 2회 정도 현장에서 영화를 본다든지 석회 대신에 아카데미극장이 500석 정도 됩니다. 석회 대신에 영화를 봅니다.

석회라고 안 해야 되지. 구청광장도 있는데.

월 1회 하는 걸 강당에서 안 하고 아카데미극장 약식 석회를 하고 영화를 보는 걸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반응이 좋아서.

문화도 즐긴다는 취지가 강하네요. 금년 예산에는 4회를 했는데 내년에는 2회로 줄였는데 어떤 겁니까?

특별히 올해는 예산사정이 너무 어려워서 저희들이 석회를 직원들 반응이 좋고 주변들 반응이 좋은데...

예산상 줄였다. 알겠습니다. 하단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보면 이것도 그것 같고 이름도 잘 지어놨어요. 전부다 그게 그건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하나로 묶어서 해놔야 설명하기도 쉽고.

실제는 이렇습니다. 역점시책하고 종합행정 유관기관 협력은 청장님 필요한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고, 구정중점사업활성화하고 직능단체는 부구청장, 행정지원업무추진은 국장 이런데 전체 시책업무추진비를 청장, 부청장 구분하지 않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주요 구정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각 파트별로 각 실과에서 하는 걸 나열해놓은 겁니다.

파트가 따로 있네요. 금액도 200만원 더 증액됐네요. 알겠습니다. 183쪽에 사무관리비 예비군 사무용품비가 2가지 있는데 하나는 구청 안에 있는 기동대에 지급되는 것이고 밑에 건 각 동에 지급되는 것입니까?

하나는 기동대하고 지역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기동대는 우리 각 동에 예비군 중대가 하나 있듯이 구청 안에 기동대가 있고 지역대는 중구, 남구만 올해 생겼는데 대대장 밑에 중대장하고 대대장 사이에 13동 커버하는 중간 레벨인 지역대가 생겼습니다. 우리 구청 6층에 가면 기동대 사무실 하나 있고 지역대 하나 있습니다.

없던 것이 새로 생겼네요. 사무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6층에 있습니다.

여기도 지원해줘야 되고 예비군 육성지원은 대대에 바로 지원해주고?

예비군 육성지원금은 대대에 지원해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184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위탁교육비가 있는데 위에도 보니까 아까 설명을 합디다만 주민자치센터 코디네이터 위탁교육하면서 15만원, 10만원씩 코디네이터 교육참석 했는데 아까 설명 합디다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위에는 직원들에 필요한 경비고 밑에 자치위원 일반보상금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달라진 겁니다.

위에 설명할 때도 공무원 한 사람, 자치위원 중에 한 사람 한다고 설명했는데.

그건 사무관리비 할 때, 코디네이터 위탁교육비.

순수한 직원들만 가는 것이고 밑에는 주민자치위원들이 가는 것입니까?

밑에는 자치위원들이 가는 겁니다.

자치위원 중에서 간다고 그러면 동별로 선별합니까? 지원이 들어옵니까?

동별로 추천을 받습니다.

연찬회 참석은 뭡니까?

연찬회 박람회 했듯이 매년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있습니다.

대상이 누구입니까?

동 담당자 직원입니다.

전자서명패드가 나왔는데 없던 게 새로 생겼는데 아까 얘기는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적에 앞으로 화상 얘기하던데 이게 15대인데 위치는 어디에 합니까?

이건 각동 13군데하고 1개 종합민원실하고. 지금은 등본을 떼면 사인을 수기로 하는데 앞으로 은행에 돈 찾으면 화상에 하듯이 연필로 하는 대신에 화상에다가 컴퓨터 프로그램 위에 서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용카드 끊을 때 사인하지 않습니까? 그런 원리와 똑같습니다.

무인발급기와 비슷한 겁니까?

그것하고 비슷합니다.

동에도 그런 걸 다 비치한다. 타 구에도 돼 있습니까?

내년에 전체적으로 일괄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국 동시에 시행하게 됩니다.

해야 되는 거네요?

예.

대봉1동주민센터 신축 건립비 원래 총 금액이 얼마죠?

총 금액을 38억 정도 예상했습니다. 금년에는 예산사정이 너무 어려워서 지방채 차입할...

38억 예산을 잡고 있는데 10억 빌린다고 해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설계나 그런 기초준비를 해놓고 혹시라도 추경이나 예산사정이 나아지면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일단 기초는 해놓고 상황 봐가면서?

디자인 공모하고 설계하고 여러 가지 기초작업을 해놓고 실제 공사착공은 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예산 확보 가능성이 있습니까?

위원님들 도와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도와주는 게 되는 게 아니고 여건이 되어야 되지, 돈을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집행부에서 만들지.

예산 쓰는데 우선순위가 있고 하니까 꼭 필요한 것이고 남산4동도 반응이 좋은데 대봉1동도 필요한데.

필요성은 느낍니다. 의회에서도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예산이 문제가 되지.

도시계획시설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셔서 꼭 신축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89쪽 상단부에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 맞춤형복지비 하면서 작년보다 약 2억이 증됐는데 이것도 그렇고 밑에 것도 마찬가지인데 국외여비 5천만원, 배낭연수 300만원 물론 공무원들 갈 이유가 있고 갈 경우가 있으면 가야 됩니다만 아까 과장님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어려운 예산이다 보니까 긴축정책을 하고 있다는데 어려운 와중에 이런 출장비나 복지 비중을 굳이 증액 편성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참고적으로 복지카드 이게 2010년도에 각 구ㆍ군과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평균 150만원 잡았는데 달성군은 200만원, 달서구는 150만원, 수성구 178만원, 우리보다 많은 데 3군데 있고 130만원 우리보다 20만원 적은 데도 서너 군데 있습니다. 우리가 중간쯤 해놨습니다. 직원들의 복지문제니까 위원님들 좀 넓게 생각해 주십시오.

직원들 앞에 있는 자리에서 하기는 그렇습니다. 사기문제, 복지문제, 후생문제 행정지원과에 상당히 많은데 경기가 괜찮고 예산이 돌아가면 이해가 가는데 어려운 예산에 이런 것까지 증액하니까 본위원은 조금 정서에 덜 맞지 않느냐 느낍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고 밑에 공무원출장여비도 같은 맥락입니다.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실제로 예산사정에 비해서 약간 증액된 것에 대해서 직원들이 요새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새로운 환경에 변화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눈으로 보고 자기 개발하고 이런 게 실제 필요합니다.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여러 가지...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읍시다. 자산취득비에 의자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만 올해 10만원씩 50개를 개체했습니다. 내년 예산에 보니까 300각을 16만원 편성했는데 아까 얼핏 설명에는 목받이라 합니까? 그런 의자가 필요하다 물론 돈 많이 들여서 좋은 것 사면 좋은데 이것도 어려운 시기에 예산 편성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건 특별히 직원들 의자 교체해 달라고 금년도 예산이 없어서 하나도 해 주지 못했습니다. 조달품목에 보니까 어차피 교체하는 김에 목까지 하는 걸로 교체해서 공무원노조에서 요구가 강하게 많이 들어옵니다. 대의원이나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딴 건 못 하더라도 책상이나 이런 건 돈이 많이 들어서 못하더라도 앉는 의자만큼은 척추교정이나 목 보호 직원복리 차원에서 관철해 달라는 식으로 요구가 많이 들어와서 이것보다 더 필요합니다. 적절하게...

개수가 300개 바꾸면 다 바꿀 수 있습니까?

다 바꾸지 못합니다.

1차 하고 나면 2차 또 올리고.

현재 의자가 노후되어서 불편한 것도 많고 금년에 일부 교체된 것은 괜찮습니다.

가격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납니까?

예산 올릴 때 공무원노조에서 의자 34개를 자기들은 품평회를 열어서 구입하는 것도 자기가 결정하겠다 사전 얘기까지 있어서 가격조사까지 다 한 겁니다.

작년에는 10만원씩인데 의자 종류가 다릅니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10만원 거의 60% 올려서 16만원 했는데.

조달 사이트에 정해진 가격이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직원들 전체가 목받이 있는 걸 원합니다. 그게 최저 가격이 16만원이 되겠습니다.

물론 계수조정 할 때 논란거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충분히 될 수 있고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불편하다고 해서 이 정도 금액을 들여서 바꾸는 것은 어려운 시기에 조금 부적합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하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살림 사는 데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잠깐 물었는데 주차료는 8월부터 받았습니까? 언제부터 받았습니까?

금년 8월부터 받았습니다.

돈이 얼마 들어옵니까?

한 달에 300만원 정도 들어옵니다.

109페이지 불용품 매각수입 올해 얼마 했습니까? 현재까지.

금년도에는 2천만원 가량 했습니다.

작년에 1천만원 예산 잡았는데 실제로 2천만원 들어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은 200만원 잡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올해는 차량매각을 많이 했고요.

내년에 차도 많이 사던데요.

내년에는 차량 예산요구를 했는데 전체 다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환경과 차 3대 팔아도 불용품 매각대금이 올라갈 건데.

환경과에 차 1대 계상돼 있습니다. 우리 과도 3대를 요구했는데 의회 25인승 셔틀버스가 있는데 우리도 필요하고 12인승 봉고, 승용차 전체 차가 3대나 줄었습니다. 올해 전체 예산에서 다 깎여서.

하여튼 올해 예산은 원래 1천만원 잡았다가 2천만원 수입이 잡혔는데 내년 예산은 200만원 잡는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안 맞습니까?

예산이 적어서.

다음에 세출 182페이지에 침구 세탁해서 작년에 3회 하는 게 안 많나, 올해 4회 하는 걸로 했네요.

예.

이불을 자주 빨아야 됩니까?

당직실에 직원들 건강을 위해서 한 번 더 세탁하는 걸로 했습니다.

작년에 3회를 2회로 줄여서 예산을 줬지 싶은데 올해 배로 불렸다 말입니까?

숙직자들이 매일 바뀌고 하니까.

됐습니다. 일숙직 수당은 작년에는 365일인데 내년에는 375일입니다. 115일하고 260일 더하면 375일이에요.

위에는 일직이고 밑에는 숙직이고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2개를 합하면 365일이라. 올해는 열흘 늘려놨다니까.

일숙직수당은 죄송합니다.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다가 틀릴 수가 있는데 매년 하던 걸 5일씩 늘려놨으니까 이상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 짤 때 이런 것도 안 보고 어떻게 짭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오류를.

내년에 달력이 바뀌어서 375일 되는가 싶어서.

금액을 더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더 쓸 수 없는 건 아는데 그래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다음에 당직보강은 10일 더 했는데 특별한 일이 생길 때 당직자를 한 사람 늘리는 겁니까?

이번에 신종플루처럼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 한 사람 더 늘리고 그렇습니다. 명절 비상시나.

182페이지 하단에 보면 공공운영비 문서고 항온항습기 유지관리비 1/2은 뭡니까?

1/2은 우리가 유지관리비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50% 삭감했습니다.

돈이 전부 다해봐야 94만원 곱하기 하면 188만원입니까? 188만원 이걸 한꺼번에 다 못 줘서 반 갈라준다 말입니까?

이건 예산사정 때문에 돈이 모자라면 추경에 돈이 얼마 안 됩니다마는.

말도 안 된다. 얼마나 어려우면 188만원 갈라서 두 번 준다 말입니까? 다른 것도 그렇게 짜려면 예산을 짤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8% 정도 책정을 하는데 2분의 1 삭감된 게.

이게 다음에 또 올라오니까 그렇지. 적게 내고 치우면 괜찮지만 추경에 올리려고 반 잡았네. 184페이지 봅시다. 주민자치센터운영에 무대현수막 2개 100만원짜리 있는데 어떻게 하려고 100만원입니까?

무대현수막 등 했는데 봉산문화회관에서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발대할 때에 대형현수막 내리고 앞에 ㅁ자 형태로 그걸 만들고 그 다음에 입구에 배너 같은 걸 설치하고 전체 무대현수막 등 해서 하나하나 나열 못하고 그래서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무대현수막 이런 건 예산이 늘고 그 밑에 작품전시 있잖아요. 2점 했는데 원래 작년에는 5점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전년에는 8점 했어요. 8점 하다가 5점 하다가 지금 2점까지 내려간 거에요.

우리가 실제로는 작품전시회에 프로그램 발표회 하기 전에 전시실에 각동에 서예나 족자나 동에서 전시를 하는데 우리가 예산계에 요구는 많이 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됐는지 전부 다 삭감을 해서 그렇습니다.

전부 다 삭감을 하면서 다른 건 늘렸는데 행정지원과는 돈이 많이 늘었는데 삭감은 무슨 삭감.

주민자치센터하고 설계 경비...

185쪽에 있는 민간행사보조해서 주민자치센터 작품 및 프로그램 발표회 참가해서 320만원 했는데 이것도 결국 실제로 항목만 이렇게 다르게 했지, 앞에 이것하고 같은 거죠?

봉산문화회관에서 자체 경진대회하고 나면 시에 또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데 그런 데에 따라 우리가...

민간행사 보조 이건 시에서 하는 겁니까? 시에 할 때 하는 겁니까?

시에 할 때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186쪽, 187쪽 걸쳐서 보증보험료는 주민등록담당자하고 인감담당자하고는 전에는 분리하고 따로 했는데 이제는 같이 합니까?

현재 같이 하는데 주민등록하고 인감하고 고정해 주는 한도 내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담당자는 4만원, 인감은 20만원 이래서 37명 했거든요. 전체를 했는데 이번에는 39명 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29명해서 전체를 합해서 26만원 이래 했네요. 주민등록 하는 사람하고 인감 하는 사람하고 겹치게 되니까 인원이 29명이 줄었습니까?

이건 숫자는 해마다 약간 다릅니다. 파악을 해 보면 업무를 한 사람이 2개 같이 볼 수도 있고 업무능력이 약간 떨어지는 사람은 각각 보는 경우도 있고 해서.

됐습니다. 187페이지 중간에 대봉1동 신축센터 10억을 잡았는데 대봉1동동사무소 신축에 관한 예산은 지금 10억 이것밖에 없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설명하면서 남산4동도 지어 놓으니까 좋다한다, 당연히 좋죠.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신축을 하려는 건 좋은데 신축을 하려면 우선은 있는 돈 가지고 해 보고 모자라면 빚을 내어서 해야 되는데 이건 빚부터 내고 해 놓고 그 다음에 모자라면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제일 중요한 건 어차피 동사무소를 이전하고 하려면 착공비부터 시작이 되는데.

착공을 하려면 우선 있는 돈 가지고 하고 짓다가 모자라면 빚을 내어서 해야 되지. 이건 시작을 빚부터 내서 시작을 한다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있는 돈이.

아니, 지금 딱 그래 놨잖아요. 우선 빚부터 10억 내어서 해 보자 이런 식이잖아요. 우선 있는 돈 가지고 해 보다가 모자라면 빚을 내어서 해야 되는 게 순서가 안 맞습니까?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맞는데 예산편성에 우선 있는 돈으로 편성할 입장이 안 되니까.

있는 돈 10원도 없어서 예산을 하나도 편성을 못했는데 빚만 내어서 10억을 편성한다 자체는 나는 이치에 안 맞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제 생각에는 우리 주민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해야 된다는 사업이라고 보고 착공 전에 디자인 공모나 설계나 빨리 가면 여기까지는 빚을 내서라도 맞춰놓고 그 다음 에 착공 때는.

본위원이 하는 게 우선 있는 돈 가지고 설계도 하고 공모도 해 놓고 나중에 진짜 지을 때에는 돈이 모자라면 빚을 내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안 맞냐는 이야기입니다.

순서는 그게 당연히 맞죠.

순서는 그게 맞지. 시작해 놓고 보자 이런 이야기는 곤란한 것 같은데.

올해 예산에서 여기에 투입하는 다른 데 급한 게 많고 그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데 위원님 참고적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세입부분이 줄어들다 보니까 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예산을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빚을 낼 수 있는 부분이 다른 부분보다는 청사를 할 때에 빚을 낼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어서, 그렇다 보니까 동사무소 쪽에 빚을 내는 걸로 그렇게 포인트가 되다 보니까 하필 다른 데 안 가고 동사무소 가는데 들어갔다는 걸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시 쉽게 이야기하면 빚을 낼 수 있는 건 빛을 내어서 하고 빚 못 내는 건 그냥 있는 돈 가지고 하고.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살림을 그래 살아서 되나. 출산휴가 대체인력은 출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모양이죠.

요즘은 출산휴가를 우리 여직원들이...

그것도 법적으로 쓰는 거니까. 191페이지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온비드시스템사용료 하는 게 있는데 온비드시스템 어떤 겁니까? 차량관리.

온비드시스템사용료 하는 건 한국자산공사에 주는 그런 사용료가 차량매각 할 때에 우리가 조달청에 조달수수료 주듯이 우리가 조달물품을 의 뢰하면.

그런데 이게 25,000원 하다가 55,000원으로 올랐습니까?

기본이 2만원에서 5만원 올랐답니다.

기본이 올라서 올랐다?

예.

193페이지 청사관리 시설장비유지비가 중간에 주차, 승강기 외 5종해서 타워파킹이 1천만원, 엘리베이터 30만원, 2단주차기가 15만원 있는데 카리프트 25만원 이랬는데 작년보다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이건 올랐다기보다는 장비유지비 하는 건 주로 고장, 수선, 교체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들 단가가 아니고.

해마다 돈이 더 많이 든다?

노후되고 이래서.

작년에 1,900만원 했는데 올해는 2,500만원입니다.

정기검사를 하면 노후되면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고.

카리프트는 10만원에서 25만원하고.

카리프트 경우에는 바꾼지 얼마 안 되는데 A/S 무상기간이 지났습니다. 2년 지나니까 금액이.

물탱크 청소 있죠. 1년에 몇 번 합니까?

1년에 2회 합니다.

해마다 했습니까?

해마다 했습니다.

작년에 예산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작년에 있었습니까?

올해 했습니다.

그리고 돈은 200만원 들고?

2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작년에도 200만원 들었습니까? 올해 얼마 들었습니까?

올해도 200만원 들었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청사시설 보수에 작년에 2천만원해서 바닥, 벽 보수했는데 올해는 2,500만원 들여서 해야 됩니까?

이건 청사 바닥, 벽하면 주로 보면 조직개편 이런 걸 하면 계가 하나 옮겨지게 되면 칸막이도 새로 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연중에 일어나는 어떤 청사 내부 전체에 벽을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새로 만든다, 이번에 조직개편을 했는데 내년 되면 청사도 재배치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이건 실제로 보수공사라고 해 놨는데 보수공사가 아니고 칸막이 하는 이런 돈입니까?

칸막이도 하고 바닥 같은 곳에.

실제로는 보수공사가 아니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0쪽에 국내여비에 보면 금년도 편성했을 때에는 74만원 했다가 지금 25만원 줄였거든요. 금액이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작년 게 잘못된 겁니까? 금년 게 잘못된 겁니까?

이건 중앙에서 회계담당자들이 합동작업을 하는 게 전산화로 되면서 같이 만나서 하는 합동작업 일수가 조금 줄었습니다.

일수가 줄어서 그렇다고?

예.

일수가 표기 안 되니까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밑에 거 연말정산 교육하고 재정관리시스템 교육 이건 전에 없던 것이 새로 계상됐는데 이건 어떤 경우입니까?

보통 연말정산 교육이나 재정관리시스템교육 이런 경우에 없으면 예산계에 공통경비 풀예산 잡은 걸사용하고 했습니다. 우리 해당 파트에 예산 경우에.

아니, 별도의 예산을 안 잡아도 이 돈은 지급되고 사용했다 말입니까? 예산 없이도?

예, 예산이 해당 과에 안 잡히고 연말정산 교육이나 이런 걸 꼭 중앙서 가야 될 경우에 공무원들이 차비나 식비 이런 건 예산에서 부담을 해야 되니까 기획실에 풀로 잡아놓은 여비를 그래 사용을 했습니다.

어차피 하기는 해야 되네요.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 밑에 결산검사 업무추진 이것도 없는 게 새로 생겼는데.

결산검사 업무추진 하는 게 이게 위원님들하고 회계사, 세무사세분이 한 3주간 하는데 매일 우리가 다과, 음료 제공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50만원 정도 경비를 3주간 여러 가지 결산검사위원들 우리가 뒷바라지 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거기에 얼마 들어가는데 50만원이나 잡았노.

3주간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189쪽에 여기에 작년 예산 때도 한 번 지적이 된 상황인데 포상금 해 놓고 육아보육수당 했는데 인원수 3명, 5명 한 건 이건 어떻게 선별합니까? 3명이 넘으면 어떻게 됩니까? 3명이 넘을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게 연간 9,400만원으로 전체로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범위 내에서 했습니다마는 4명 될 수도 있고 6명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예상치입니다.

이게 매년 올라오는 수치가 거의 같이 올라오니까 자꾸 변화가 있으면 이게 그럴 수도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내년 예산 잡을 때에 금년에 어느 정도 사용한 내역을 보고 하면 달리 할 수 있는데 항상 보면 예산 편성하는 것이 내년에 했던 복사판이 그대로 나오거든요.

이건 아이 출산하는 게 1.2 정도 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하다고요?

예, 특별히 그런 건 아닙니다.

비슷하다고 그러면 할 말 없습니다마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영균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숙자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종합민원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임숙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만규 위원장님, 이진모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올 한해 동안 구정업무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과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편안하게 앉아서 설명하시고 어제 기본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설명을 간단하게 빨리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2010년도 세입예산은 20억4,411만2천원으로 전년도 4억4,903만3천원보다 15억9,507만9천원이 증가하여 약 4.5%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증가내용으로 국공유재산매각 귀속수입금이 15억5천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입예산서 사업명세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재산임대수입 중 국공유재산임대수입으로 2009년 당초예산 세입과 같은 수준인 5,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6페이지 증지수입과 기타 수수료 수입 분야입니다. 증지수입과 기타 수수료 수입은 1억3,056만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억2,489만2천원보다 567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지수입으로 가족관계등록법이 개정됨에 따라 가족관계확인 및 정비차원에서 가족등록 사항별 증명서 발급량이 증가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8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 재산매각 수입분야입니다. 국공유재산매각 수입금은 15억5천만원이 증가한 17억3천만원으로 세입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적십자병원 매각이 내년 상반기에 예상이 되므로 예정대로 매각된다면 13억의 국고수입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공유재산매각 수입금은 부동산 경기침체, 주택재개발사업 등 지연으로 대규모 매각은 저조하나 매각 가능한 자투리땅을 인접 소유주에 매수 권유하는 등 적극적으로 매각 추진할 예정이어서 2억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무단 사용 변상금 분야입니다. 국공유재산 무단사용 변상금은 전년도와 같은 600만원으로 계상했으며 과태료수입으로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가 465만원, 부동산등기신청 위반과태료가 50만원이 되겠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올해 8,764만7천원이 내시되어 전년도 대비 4,110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2008년 1월 1일부터 호적제도가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전년도 대비 누락된 가족 구성원에 대한 추가구성 업무가 약 10,000여건 정도 증가하여 사무처리를 위한 국고보조금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117페이지 시도비보조금으로 국유재산관리보조금은 3,37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2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2010년도 당초 세출예산은 3억7,019만2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3억3,391만8천원 대비 10.9%로 3,627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증액부분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이 도로명주소 정비사업으로 인해 시설비 편성으로 6,969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고객만족민원 행정운영에 통합민원 창구운영에 있어 2010년도 1,926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보다 1,206만1천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이 2명에서 1명으로 감소함에 따라 477만4천원이 감액되었고 또한 인감, 주민등록등ㆍ초본 발급량 감소에 따라 각종 서식 및 용지 구입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 전자민원 운영에 있어 2010년 1,958만5천원으로 편성하여 1,006만9천원 감액되었는데 이는 무인민원서류 발급량 감소에 따라 용지 및 소모품비를 감하고 기계 고장률도 적어 유지관리비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으로 민원행정서비스현장운영에 있어 3,618만6천원으로 작년 대비 125만6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요인은 고객만족도 조사용역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구정 주요업무처리 과정에 대한 행정서비스 수준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고객의 요구사항과 개선요인을 분석하여 고객만족 행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예산 설명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203페이지 사업별 예산 가족부관리는 2,086만5천원으로 364만5천원 감액되었습니다. 204페이지 토지행정관리로 3,377만9천원으로 작년 대비 348만2천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개별공시지가 정밀검증수수료 건수 감소로 약 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지적행정관리는 9,315만2천원으로 전년도 1,917만원보다 7,398만2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205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을 위한 디지털지적 구축으로 시범사업 추진단에 참여하는 출장여비로서 644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도로명주소법 개정으로 법령규정과 불일치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재정비하여야 하는 도로명판, 건물번호판의 시설비 6,969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 및 부동산관리는 4,700만9천원으로 작년 대비 804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으로 감정평가건수 10건 감소로 400만원, 측량수수료 단가조정으로 3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7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2010년도 9,999만2천원으로 전년도 1억165만2천원 대비 16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감액은 관서수용비 감액, 인원감소로 인한 급식비 감액입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물은 끝에 더 묻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도로명판이 개수가 220개 되어 있는데 숫자가 이것 가지고 됩니까? 도로명이 중구 관내에 전부 다?

도로명판하고.

도로명수에 따라 명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부족분에 대한 것만 저희들이 이미 예산은 확보됐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아니, 중구 관내에 등록된 도로명수가 모두 몇 개소 됩니까?

268개소입니다.

나머지 숫자는 그대로.

도로건물판이 있고 도로명판이 있고.

도로명판이 268개?

예.

220개 하면 나머지 도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건 예산이 이미 확보되어 있었고 올해 추가분에 대해서 6,969만6천원 부족분에 대해서.

그건 사전에 예산이 있다 말이죠?

예, 국비, 시비가 있는데.

작년에 법이 바뀌면서 시행은 못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유건물번호판 이건 어떤 겁니까?

아파트마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지금 번호가 바뀌기 때문에 예를 들어 달구벌대로 이걸 바꾸는 308개해서. 이것만 바꾸면 됩니다.

아니, 그건 공동주택 이야기 아닙니까?

예.

주택말고 자유건물은 그것하고 안 다릅니까?

중구 관내에 78개인데 전에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삼정아파트나 휴먼시아 남산4동, 노보텔 이걸 보면 개인적으로 신축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몇 십만원 들어간 것도 있고 대략적으로.

알겠습니다. 202쪽에 하단부에 보면 하복이 80착, 동복이 30착 직원이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작년에 동복을 해 주셔서 잘 입고 있습니다. 동복 하기는 춥습니다. 가을부터 해서 겨울까지 입는데 3년 되고 나면 옷이 너무 낡고 새로 한 건 하복입니다. 동복분에 대해서 추가분이고 직원 인사이동이 되다 보면 세무창구, 위생창구, 건축창고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종합민원과 직원이 바뀌다 보면 추가분이 30착은 인사이동분이고 그 위에 80착은 전체적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민원실 직원이 이 정도 됩니까?

아니, 동, 보건소까지 다 합해서.

내년에 하복을 80착 한다?

동에는 2명 내지 3명 정도 있습니다. 13개동만 해도 30명 정도 입고.

1명은 인사이동도 되고 바뀌고 하면 새로.

활용할 수 있는 옷은 활용하고 사이즈가 안 맞는 것은 새로 하는데 하복은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올해가 3년이 넘습니다. 그래서 올여름에 바꿀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숙자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