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직원 박혁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11월 26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안양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금일 부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2. 안양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세정과장 김성수입니다.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현행 시세 감면 조례의 감면 시한이 금년 말로 종료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행정안전부에서 2010년도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표준안에 맞춰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에 개정되는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8조의 4에서 자활용사촌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서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고 안제14조에서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택의 재산세율 체계가 변경되어 과세의 표준이 6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일반주택보다 재산세가 과다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 정비를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5조2에서는 일몰이 도래한 7에서 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감면 규정 정비 사항으로는 실효성 없는 감면 규정을 폐지하였고 또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요건을 명확히 하도록 하여 노인복지시설 운영을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 안 제10조, 안 제17조에서는 주택에 대한 감면을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로 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6조, 안 제18조, 안 제19조, 20조, 제27조의 2에서는 사치성 부동산에 대한 감면 배제를 각각 개별 조문에서 규정하였으나 「지방세법」 제122조의 2항의 사치성 부동산 등 감면 배제규정을 보칙에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지방세법」과 중복된 감면 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의2에서는 농협중앙회 등의 감면에서 「지방세법」에 위임한 사항만 조례로 규정하였고 안 제27조에서는 감면 신청서식이 지방세법 시행규칙의 서식과 일치하므로 감면 조례의 서식을 폐지하였습니다. 이번 상정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23일서부터 11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마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김성수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성훈 생활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과장 지성훈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재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안전과 소관 「안양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조례 제정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 시행에 있어서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에 대한 뜻을 명시하였고 제3조는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보다 구체화하였으며 제4조는 사업 신청과 정산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5조는 새마을운동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 및 단체에 대한 포상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에 대해 2009년 10월 29일부터 11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을 드리면 2010년 새마을운동 제창 40주년이 되는 해로 경기도 수원시에서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를 개최하게 됨에 따라 경기도와 경기도 새마을회에서 각 시․군에 조례 제정을 협조 요청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우리 시 새마을운동의 활력화와 새마을단체 지도자들의 사기 앙양을 위해서 조례안을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양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지성훈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미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미화입니다. 상정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경위,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쪽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는 「지방세법」제9조의 규정에 의거 시세의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의 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규정한 조례로써 2009년 10월 1일 행정안전부로부터 2010년도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동 조례 표준안의 범위 내에서 시세 감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4로 자활용사촌에 대한 지원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의 감면에 대한 상위법 근거 규정을 추가하였고 안 제4조 및 제10조, 제17조에서는 감면 대상의 “주택”을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로”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설치·운영하는 자”로 감면 요건을 구체화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실효성 없는 감면 규정의 제2호 내지 제4호와 안 제13조 및 제21조, 제22조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의 임대주택 감면 규정”을 지방세법 제273조제2항의 규정과 중복되어 삭제하였으며 안 제12조의2에서는 농협중앙회가 취득한 부동산을 구판사업 등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2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경감율을 단서의 규정에 의거 조례로 정한 초과 경감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율 체계 변경에 따른 미분양주택의 재산세 과다 부과 방지를 위하여 과세표준이 6천만원 이하와 초과의 경우 각각 1천분의 1과 1.5를 적용토록 하였으며 안 제15조의2에서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경감은 「자동차 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 또는 신고한 차량은 소형일반버스의 세율을 적용하고 2008년 1월 1일 이후 등록된 차량은 경감규정을 삭제하여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 부과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 및 제18조 내지 제20조 에서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사치성 부동산에 대한 감면 제외 단서규정을 삭제하고 동 조례안 제 27조의2를 신설하여 감면 제외 대상을 일괄 규정하였으며 안 제27조에서는 감면 신청에 관련된 서식을 지방세법 시행규칙의 별지 제1호 및 제1호의 2의 서식과 일치하여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을 폐지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본 조례 개정안은 시세 감면에 따른 각종 관련 법령의 개정 시행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감면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2010년도 “시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 개정하였기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5쪽에 「안양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제안 경위,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6쪽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새마을 운동의 활력화와 새마을 지도자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을 근거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 운동 조직과 새마을 사업 등의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 조례안으로써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여 새마을 운동의 지속적 추진과 지역의 발전에 기여토록 의미를 부여하였고 조직, 회원, 추진 사업 등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 운동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새마을 운동 조직 등에 대한 지원 규정이 상위법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지원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지원된 예산은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거 정산토록 하여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지원범위를 구체화하고 회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 규정의 마련 등 새마을운동 계승 발전에 기여토록 하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 권리 제한 및 의무 부과가 아닌 사항에 대하여는 법률에 위임이 없더라도 법률의 범위에서 조례 제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경기도를 비롯한 8개 시·군에서 동 조례를 기이 제정하였고 일부 시·군에서도 제정을 추진 중에 있어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특정단체에 대한 특혜 시비와 지역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타 사회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정미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입니다. 먼저 「안양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에서 경기도의 8개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느, 어느 시인지 구체적인 사항을 답변해 주시고 현재 상위법에도 조례안이 있습니다. 그 상위법에 의해서 새마을단체에 충분히 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안양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위원입니다.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금 설명해 주신대로 상위법에 의해서 시행령이 개정되므로 해서 우리도 따라서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개정안이 통과될 시에 우리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되는지 또 이것이 현실적으로 우리 시에 해당되는 부분도 있고 해당이 미흡한 부분도 있는데 우리 시의 감면 혜택을 보는 개략적인 수치를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는 이런 조례안이 없이 많은 액수의 지원을 새마을운동 조직에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을 이번에 만들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 조례안을 가지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조직원들과 함께 이 조례안에 대해서 한번 의견도 나누고 그쪽의 의견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아쉬웠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과연 생활안전과에서 이 새마을운동 조직 조례안을 만들면서 새마을단체와 그 단체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했는지 그리고 그분들의 요구는 무엇이었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새마을단체라 하면 여기의 내용에는 나와 있죠? 새마을운동 조직의 운영 및 활동. 여기에 보면 새마을지도자도 있을 수 있고 새마을부녀회, 문고 등 여러 단체가 있는데 오늘은 일단 그동안에 없던 조례를 만드니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못해 봤거든요. 그래서 안양시 새마을운동 조직의 대표자라 할 수 있는 분들을 오시라고 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조례안을 심사했으면 더 바람직한 조례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내용에 있어서 이것은 큰 덩어리에서의 지원에 대한 근거만 만드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저희 위원님들이 실상을 잘 알고 있는 동 조직에 대해서 보다 조금 더 명확하게 언급을 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동 그런 내용이 그냥 두루뭉술해 가지고 저기한 게 없고 또한 이 조직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여기의 새마을운동사업이라든가 지원에 대해서 뭔가 나름대로 예산 이런 것 이외에 참여하고 이들과 함께 뭔가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심규순 위원님이 타시․군의 조례안이 만들어진 것을 말씀하셨는데 타시․군 의 조례안이 취합된 게 있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잠깐만요. 김웅준 위원님께서 참고인 요청하신 건가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새마을단체 이름을 제가 잘 구분을 못하겠어요. 안양시 새마을단체라 할 수 있는 분들 임원이라고 그럴까요, 한 두세 분 새마을지도자 회장 그다음에 부녀회장님 이렇게 오시면 안 될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따 답변할 때 참고인으로 오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 위원입니다. 용어에 보면 “ 새마을운동 조직이란, 안양시새마을회와 그 산하 회원단체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새마을단체가 여럿이거든요. 새마을문고도 포함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것을 왜 여쭤 보냐면 우리가 2008년도에, 2009년도는 아직 안 지났으니까 2008년도 연간 새마을에 총지출됐던 금액을 자료로 주시고 회원이 몇 명인지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까 그 용어를 말씀드린 건데 새마을문고 말고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새마을회라든가 여기에 지원됐던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문고 말고. 문고도 해당이 되는지 그것 답변해 주시고 내가 얘기하는 것은 2008년도 총지출했던 새마을문고는 말고 새마을회에 지출 했던 예산과 연간 인원, 각 동 부녀회 해서 인원이 총 몇 명인가 그걸 자료로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통친회 있죠? 우리 안양시통장님들 지원 금액이 있을 거예요. 2008년도 연간. 명절 때 얼마씩 주는 것 또 학자금 주는 것 다 포함해서 금액이 얼마인지 또 인원이 얼마인지 그것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우리가 안양시 새마을지부에 학의천, 안양천에 관련된 사업을 일부 떼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장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 동안에 우리 안양시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급됐든 금액 이외에 또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사업 이외에 지원된 내용들이 있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경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본 위원이 2008년도를 얘기했는데 2007, 2008, 2009 3년 것을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을 듣기 전에 바쁘신 와중에도 안양시새마을회장 음순배 회장님 그다음에 새마을지도자 안양시협의회장 이장희 회장님께서 이 자리에 참고인으로 참석하셨습니다. 참고인 두 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위원입니다. 갑자기 오시라고 해가지고, 그런데 새마을부녀회장님은 안 오시나요?

새마을부녀회장님은

도에 회의가 있어요. 아마 사무국장이 올게요.

그렇습니까? 이 조례가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올라왔더라면 우리 위원장님이 새마을가족 임원되신 분들을 모시고 이 조례 내용에 대해서 토의도 하고 이랬을 텐데 음 회장님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바쁜 정례회 때 올라와 가지고 사실 읽어보고 이렇게 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조례가 그동안 필요했던 조례인데 이게 처음 만들어지는 조례이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그동안 생활안전과에서 우리 새마을 관련 단체장님들과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는지, 생활안전과에서 일방적으로 다른 시 것 골격만 갖춰가지고 만든 조례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새마을단체의 관계자 분들께 여쭙고자 해서 오시라고 한 거거든요. 갑자기 오시라고 해서 죄송하고요,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 너무 간단하게 두루뭉술하게, 우리 새마을지도회장님 이 조례안 혹시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언제 보셨죠?

담당 부서하고 이것 만들 때 충분히 의견을 나눈 내용입니다.

의견을 주셨어요?

네. 같이

어떤 의견을 주셨어요?

이 내용 원안대로 그렇게 정리할 때까지

이 내용이 지금 생활안전과 얘기대로 우리 시만의 내용을 첨가한 내용이 없고 그냥 기본적인 골격만 갖춘 그런 조례안 아니에요?

다른 시․군도 지금 그렇게, 우리가 많은 자료를 한번 수집해본 결과 그 정도면 저희들 봉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언제 모임을 가졌었죠? 이 조례를 만드는데 새마을 관련 단체와 우리 생활안전에서 주관하는 간담회가 있었습니까?

그것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위원님들한테 결례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을 심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청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오늘 의정회에서 1년에 한 번씩 행사하는 자연보호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사를 10시 반에 만나서 마침 올라가다가 제가 방청이 된다고 그래서 전화를 받고 복장도 등산복으로 왔으니까 위원님들한테 미안하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지금 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 우리가 경기도에서 조례가 통과됐고 또 경기도에서 지금 8개 시․군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안양시는 오늘 하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이것을 한번 꼭 좀 부탁드리겠다 하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새마을이 만들어 진지가 내년이 40돌입니다. 그리고 수원에서 행사를 전국대회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청주에서 하는데 그래서 이 새마을 지원육성법에 보게 보면 단체를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데 지금 조례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또 시나 우리 새마을운동하시는 분들이 일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리고 김웅준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시하고는 충분한 협의를 했느냐, 사실 몇 번 했습니다. 날짜야 기록을 세세하게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시의 과장님이나 계장님하고 차석하고 같이 만나서 이러이러한 조례가 도에서 통과가 됐고 각 시․군에서도 통과가 됐으니까 우리 안양시에서도 했으면 좋겠다고 저희들이 건의를 했고 또 시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또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 통과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하고 충분히 얘기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생활안전과에서 새마을 조직과 충분히 협의가 돼서 이 조례안이 마련됐다?

네.

그러면 앞으로도 이 조례가 만들어지더라도 지금 내용상으로 보면 보조금에서 지원하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의회에서는 이게 결산검사 때도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지적이 있었거든요. 보조금 액수에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새마을단체라든가 바르게살기 등등.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된다 하는 의견이 많았었습니다. 지금 음 회장님이 생각하실 때 오늘 이 지원 조례가 만약에 만들어지면 맨날 보조금 타 가지고 이러고저러고 하는 것보다는 본예산에 편성해야 된다는 그런 내부적인 목소리는 없었습니까?

이게 본예산에 삽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급되어 왔던 게 사회단체 보조금이죠?

네.

사회단체 보조금은 올 예산서에 7억이나 8억 올라오면 그것을 가지고 1월 달이나 2월 달에 다시 심의를 해서 나눠주는 형태고요, 본예산에 편성되는 것은 거기의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안양시협의회 얼마 예산이 딱 그렇게 본예산에 편성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편성해라. 그렇게 우리가 요구를 했었어요. 그것은 이따가 담당 부서에 여쭤 보기로 하고요, 여기에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새마을 회원이 국내외의 연수 및 훈련 경비, 우리가 각종 단체가 많은데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국내외 연수 훈련경비를 지원해 주는 조례는 처음이에요.

그런데 이게 있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해마다 시에서 지원을 해 줘가지고 한 1천만원인가 그렇게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수년째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중국의 조선족 학교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해마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 갈 적에 새마을 진짜 고생들 하신 분들 62명 중에서도 고생 많이 하신 분을 희망에 따라서 우리가 경비를 좀 보조를 해 주고 있어요. 본인도 부담을 하고. 그래서 거기 가서 위로도 해 주고 그러고 오는 부분입니다.

물론 저희들도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게 오늘 조례가 통과되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안양시 새마을운동 조직을 타 단체보다 사업이나 그런 노고를 크게 인정하는 그런 것을 아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여성단체협의회 단체가 많아도 이런 조례상에 단체에 국내외 연수 훈련경비를 지급한다는 것은 오늘 처음, 이게 아마 안양시 조례상에 처음 문구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여기저기서 봇물이 터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되는데 만약에 이것이 오늘 통과가 돼서 정말 떳떳하게 지원 받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된다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시고 더더욱 성과 있는 국내외 연수가 되어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린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으로 이제 좀 아쉬운 것은 기왕에 지원 조례안을 만들게 되니까 이게 동, 저희들은 우리 안양시새마을지회도 중요하지만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동 조직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지원 조례안을 담을 때 동에 대한 언급도 좀 담았었으면 하는데 음 회장님 입장에서 또 새마을지도자회장님 입장에서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얘기 안 나왔었나요?

우리한테 새마을에 어떤 예산이 지원되거나 저거되면 우리가 각 동에 골고루 필요한 예산을 주거든요. 그것도 우리는 꼭 단체장들 회의를 합니다. 저를 위시해서 새마을부녀회, 협의회, 문고, 금고, 직장, 교통 봉사대 우리 7개 산하단체가 있어 가지고 그 회원들을 모아가지고, 단체장들을 모아가지고 회의를 해서 어떤 동이 얼마가 필요한 건지 또 골고루 나눠줘야 되는 건지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전부 새마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동만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은 도에서 무슨 지원 사업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무슨 하천 정화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한 500, 600씩 나오는 게 있는데 그건 새마을 전체에서 할 수가 없어가지고 몇 개 동을 묶어서 “너희 동 할 수 있느냐”, “하겠다.” 그러면 그건 그 동으로 주고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를 하면서도요, 어쨌든 의원님들이 지역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니까 동 새마을지도자와 부녀회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용상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음 회장님 말씀은 이러한 내용으로도 동 조직의 충분한 지원과 활동상에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받아들어야 되나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어느 동을 예를 들어서 특별히 지원해 준다 하게 되면 타 동에서 말이 있으니까 그건 할 수가 없거든요. 전 사실 새마을회장을 하면서도 솔직한 얘기로 어느 동이나 어느 부녀회에다 눈길을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이나 그 저기에다 조금만 애정 표시를 한다 하더라도 많은 반발이 오기 때문에 이 거대한 조직을 이끌어나가려면 절대 그럴 수가 없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나 중앙에서 어떤 지원금이 내려오게 되면 우리 사무국장이 그것을 오다를 받아오게 되면 전체 동을 묶어가지고 어느 동이 할 수 있느냐, 다 할 수 있으면 다 좋은데 어느 동이 할 수 있느냐, 해가지고 그 필요한 동이 하기 때문에 동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끝으로요, 안양시 새마을 조직과 관련된 상임위원회가 총무경제위원회인데 사실은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아쉬움이 새마을운동 조직과 그렇게 연계 관계가 대화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또 하나 안타까웠던 것이 지난번에 김장 담그기 행사를 하셨지 않습니까?

네.

올해 김장 담그기 행사가 유난히 많았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의회를 몸담으셨고 선배 의원님이신데 그런 뜻있는 행사를 하시면 그래도 소관 상임위원회에 연락을 하셔서 함께 참여하는 그러한 행사가 됐더라면 우리 안양시 새마을운동 조직에 대해 더 애정도 생기고 활동상도 더 이해할 수 있고 그런 아쉬운 점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오늘 심도 있게 다뤄져서 만약에 상임위를 통과한다면 앞으로 우리 총무경제 상임위원회와 새마을운동 조직 간에 보다 더 끈끈한 유대관계, 그쪽에서의 애로사항과 우리가 또 도울 일이 있으면 돕고 그런 의견 교환의 장이 많이 열려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것을 위원님한테 저희가 전달이 안 됐다 하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먼저 총무경제위원회하고 새마을하고는 유대 관계를 맺자. 해 가지고 아마 위원님들이 먼저 그런 얘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상임위원회에 속하니까 꼭 전달을 해라. 몇 번 사무국장한테 지시를 했는데 그것이 전달이 안 됐다 하면 장으로서 사실 미안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녀회에서 김장 담그기를 하기 때문에 금년에도 2천 500포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림대하고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한 80명 나와요. 부원장도 나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진두지휘를 했고 그래서 사무국장이 좀 바쁘다 보니까 총무경제위원회에 연락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못했으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도 몇 번인가 총무경제위원회 다른 행사 때는 연락을 드렸는데 안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거든요.

음 회장님! 의회를 몰라서, 바빠서 빠뜨렸다면 모를까, 의회를 무시하거나 그러면 이제 예산이 깎입니다.

그건 잘 알겠습니다. 저도 의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잘 아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우리 새마을 조직이 안양시에서, 타 단체를 저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있고 작년에도 부녀회에서는 10월 달에 한 달에 부녀회장님들 임원들이 보름을 나왔었습니다. 보통 7일, 8일, 10일. 그래서 제가 부녀회장님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참 시집들 잘 갔습니다.” 남편들이 이해를 안 해 주시면 도저히 그렇게 여러 날을 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우리 부녀회장님들이나 협의회장님들이나 제가 맨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항상 우리 봉사자들한테 죄책감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제가 꼭 좀 부탁드리는 거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어 가지고 우리 새마을 가족들이 “그래도 음 회장이 계셔 갖고 조례가 통과됐다.” 그런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장님께 끝으로 하나 여쭤 볼게요.

네.

우리 시에서 안양천 관련 사업을 조금 받으셨잖아요?

네. 하청을 받았습니다. 인건비 부분만.

그 내용이 뭐죠? 명칭이.

하천 정화사업 풀 베기

올해 처음 받으신 거죠?

그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회장님이 그 사업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성과 그리고 올해 수입으로 따졌을 때 수입은 대략 얼마였으며 그 수입은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해서 그냥 개략적인 것만 이 기회에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네. 저희들이 750을 인건비 부분만 해 가지고 거기에서 여름에 나와서 고생하신 분들 식사 대접하고 지금 남은 돈이 한 150 정도 남았는데 그 돈을 가지고 지금 새마을회 수익 사업 조금 하고 해서 내년 봄에 3월 달쯤 되면 장학금 지급으로 그것을 지금 비축해 놨습니다.

그러면 750이라는 것은 그 일을 맡을 때 750을 한 건가요? 아니면 일수를 따져서 750으로 한 건가요?

원래는 전체 한 1천 500 부분되는데 그래서 중간에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루정도 일을 못시키겠더라고요. 우리 부녀회장님들, 협의회장님들 매일 나와서. 그래서 우리가 아침 새벽에 7시에 나와서 한 두 시간 안 그러면 오후에 나오는 팀 이렇게 해서 해보니까 너무나 자기 생업에 바쁜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중단을 하고 거기까지 한 날짜하고 우리 장비 들어간 것 우리가 처음에 사업하다 보니까 풀 베는 기계도 사야 되고 또 브로와도 사야 되고 여러 가지 산 그 금액 정산하고 일부 남는 것을 그렇게 비축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안양천 정화사업을 받은 업체에서 다시

네, 재하청 받았습니다.

재하청 받은 거죠?

네.

만약에 내년에 한다면 재하청 절차 없이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가능합니까?

그렇게 하려고 오늘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에 필요한 내용이 이 조례가 된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장님! 반갑습니다. 이장희 회장님도 오셨고 저는 이 조례를 떠나서 당부 좀 한번 드릴게요. 어차피 이렇게 조례도 만들어졌고 또 안양시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는 새마을단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우리 새마을단체에서는 동부터 시작을 해서 좀 중립에 서달라는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제가 회의 때마다 또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새마을단체가 정치적으로 치우치게 되면요, 사실 새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중립을 지키라는 얘기를 저는 굉장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중립을 지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어떤 위원님을 저거를 하거나 그런 것은 절대 없을 겁니다. 그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꼭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상위법으로도 지원이 충분한데 이렇게 안양시에서 조례를 제정을 한다고 그래서 그동안 상위법에 의한 근거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안양시에 조례 제정이 되면 자원 확보가 더 많이 되나요?

그건 아니고요, 현재로만 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 새마을 육성법에 보게 되면 새마을에 지원해 줄 수 있다 하는 것만 있지 세세한 목록이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제3조 이 부분을 명확히 해가지고 조례가 통과되면 공무원들이나 저희들이나 쉽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음순배 선배 의원님이시죠?

네.

여기까지 오셔서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신 음순배 새마을회장님과 이장희 안양시협의회장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봉사해 주십사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귀가하셔도 좋으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생활안전과장님 답변 이어서 가능합니까?

자료 준비가 안 됐거든요. 답변은 할 수 있는데.

그러시면 김성수 세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성수입니다. 김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면 조례안 개정하고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상정된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과 관련해서 실효성이 없는 조항을 삭제한다든지 또 「지방세법」하고 중복된 시의 감면 조례를 폐지한다든지 주로 내용이 이런 사항을 정비하는 것이 주요 골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웅준 위원님께서 우리 시 재정에 어떤 변동이 얼마큼 있는지 이런 사항들은 사실 상당히 미미한 부분이라고 사전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2009년도의 경우 시세 감면 조례에 의해서 감면된 세액이 8만 8천 건에 약 35억 정도가 됩니다. 금번에 시세 감면 조례가 개정되면 2010년도에는 승합형승용자동차 7에서 10인승까지 차량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차량에 대해서 금년도 말까지는 16퍼센트만 감면되었으나 2010년도에는 100퍼센트 과세되어지는 것으로 전환되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감면되어지는 예산이 약 25억 정도가 줄어들게 됐고 결과적으로 세입 측면에서는 약 10억 정도 늘어나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안양시의 경우는 미분양 아파트 6천만원 이하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안양시 지역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표준안이고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금 명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이번에 조례안이 개정이 되게 되면 장애인 소유 자동차나 사권 제한 토지, 벤처기업 등은 종전과 같이 감면이 되기 때문에 변동되어지는 부분이 없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7에서 10인승 승합승용차 소유자만 16퍼센트 감면 받던 것이 없어지게 되는 그래서 재정적으로 한 10억원 정도 우리 세입이 조금 변동되어질 소지 이외에는 재정상에 커다란 변동은 없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정확하게 10억 정도 세수가 더 증대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감면을 덜해 줘서 생겨지는 수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성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성훈 생활안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기 전에 자료가 와야 보고 질의를 하는데 답변하고 나서 오면 소용있어요?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최경태 위원님께서 새마을단체에 지원되는 예산하고 통장에게 지원되는 예산을 비교하신다고 해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그게 3년 치를 뽑으려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얼마나 걸려요?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지성훈 생활안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과장입니다. 먼저 심규순 위원님께서 조례 제정 8개 시․군에 대한 조례안 사본을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께서도 같이 요구하셨는데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심규순 위원님께서 상위법으로도 지원이 가능한데 조례 제정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제안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이 새마을운동을 제창한 40주년이 되고 또 수원시에서 전국새마을지도자회가 개최됨에 따라서 경기도에서 조례 준칙을 시달하면서 각 시․군에 조례 제정을 협조 요청을 했고 또 저희 안양시 새마을회에서도 조례 제정 요청 협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운동의 활력화와 새마을단체 지도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새마을조직 육성법에서 포괄적으로 규정된 내용을 좀 더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세부 사항을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김웅준 위원님께서 안양천 관련 사업 서면 자료 제출 요구하셨는데 그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께서 새마을 조례가 시행이 되면 보조금을 일반회계에서 편성을 해서 지급하느냐, 보조금으로 편성을 하느냐, 질의를 하셨습니다. 역시 예산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보조금으로 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타 단체 바르게살기운동 단체 등에서 조례 제정을 요구를 하면 그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바르게살기 관련은 전국적으로 조례가 제정된 사례가 없고 또 그런 조례를 제정할 만한 계기가 마련이 되면 그때 가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경태 위원님께서 연간 새마을운동 관계로 지원되는 예산과 또 통장 수당으로 지원되는 내역 ’07년도부터 ’09년도까지 자료 제출 요구하셔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성훈 생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 위원입니다. 새마을운동 조직 조례를 하는데 이 조례 제4조에 보면 “3조에 따른 지원 및 사후 정산 등에 대해서는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고 되어 있잖아요?

네.

이것을 조례에는 지원하는 방법을 따로 넣을 수가 없나. 그러면 그냥 안양시 보조금 조례대로만 지원해 주면 되지 않나.

그런데 지금 제3조에 지원하는 내용이 조직 육성법에도 그냥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 내용을 저희가 좀 더 세부적으로 규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하려면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지 말고 여기다가 뭣, 뭣 지원해 준다고 넣는 게 낳지 않느냐 이거야.

지원 내용은 3조에 있지 않습니까? 3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는 이건 왜 해.

정산에 대해서요. 정산.

정산 말고도 있잖아. 지원 및 사후

제3조에 따른 지원. 제3조에 지원 내역이 있는데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거야. 조례를 만들어도 지금 보조금 지원해준 내역있잖아요. 나한테 준 것 보조금 지원해 줬잖아.

네.

지금 조례를 만들어도 꼭 이것밖에 안 해준다는 뜻 아니냐. 지원 및 사후 정산된 이것 보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것은 그때그때 사업이 변경될 수 있는 거죠.

더 지원해 줄 수도 있다.

그렇죠. 또 사업이 효과가 없으면 사업을 안 할 수도 있고.

사전에 절차에 관한 겁니다. 지원해 주는 절차. 정산하는 절차.

지금 하는 것보다.

네.

나는 그래서 이것을 달라고 그런 거거든요.

위원님께서는 통장 예산 지원 내역하고 새마을회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려고 그랬고 그러면 지금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 그것에 준하지만 정산은 그렇지만 이제 이 조례를 만들면 더 지원해 줄 수 있다. 그 얘기네요?

그렇죠.

예산 범위 내에서.

그렇죠.

그리고 지금 여기 자료 준 것은 새마을문고만 빠진 거예요? 다 빠졌어요? 새마을단체가 6개 단체인가 몇 개라며.

문고만 빠지고 거의 다 포함된 겁니다.

문고만 빠지고 거의 다 포함된 거예요?

그렇죠.

문고는 이것보다 그렇게 많지 않죠?

문고는 또 따로 지원되는 게 별도로 있습니다. 문고는 문고대로 해가지고. 거기는 인건비가 많습니다. 문고는 이동 차량 운영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습니다.

그것은 해야 될 거니까 새마을하고 별개니까. 행사성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건 이해가 가고 그러면 연간 한 2억 2천정도 되네. 2억 3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천 300명 정도 되고.

네.

그러니까 보조를 해 주는 것이고 그리고 통장을 보면 20억, 27억 이렇게 많이 나갔어요? 2억이야, 27이야. 내가 잘못 보는 거야?

27억이죠.

이렇게 많이 나갔어요?

그렇죠.

매년 27억.

네.

많이 나갔네. 이번에는 아파트 때문에 통폐합하는 것 때문에 2009년도에는 좀 줄은 건가.

네, 그렇습니다. 통 조직을 좀 축소를 했기 때문에.

이것 앞으로 고민을 해봐야 될 거네. 지금 통장님들은 서로 하려고 난리거든요.

통장은 시에서 재량으로 준 것은 없고 전부 법적 기준 범위 내에서만 주는 데도 이렇게 주는 거예요.

법적 기준인데 내 얘기는 2008년도하고 2009년도가 예산 차이가 벌써 인원수가 확 줄었잖아요. 27억에서 19억으로 줄었으니까.

통폐합을 해가지고 기구가 많이 축소가 되어 가지고

글쎄, 한 7, 8억이 준 것 아니냐.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고민을 해봐서, 옛날 자연부락일 때는 넓으니까 통이 저기했는데 아파트는 정말 아파트 몇 개 동을 합해도 관계없다 이거지.

지금 최대한 줄였어요. 아파트도 전체에 통장이 한 명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네. 그래서 이 자료를 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새마을 보조금이 통장 지원하는 것하고 얼마 차이 안 날 것이다 했더니 이것 보니까 어마어마하네. 27억을 지원해 줬고 2억 4천, 2억 3천을 지원해 줬으니까 열 배 차이 나네. 그리고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네. 이것 보면 통 더 줄이는 것도 생각을 한번 해보긴 해봐야 돼. 이상입니다.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두 개 다 우리끼리 해보고 해야죠.

그래서 질의를 하라니까.

질의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해야지.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