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섭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1회 김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중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의거 2010년도 김천시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김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10년도 김천시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하준호입니다. 존경하는 육광수위원장님과 위원님들 활발한 의정활동과 항상 지역 발전 및 시민의복리증진을 위하여 매우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올 한해는 저희 스포츠산업과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럼 2010년도 김천시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2002년10월24일 제정된 김천시체육진흥기금 운용조례에 의하여 2003년2월27일자로 설치되었으며 재원은 시의 출연금과 기금의 이자수입이고 지원 대상은 김천시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0년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계획입니다. 2009년 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3억938만9천원으로 정기예금에 예치되어 있으며 2010년 수입액은 897만2천원이 예상 됩니다. 이것은 내년 3월 만기되는 정기예금 이자 수입입니다. 그리고 2010년도 지출액은 4천만 원으로 전국체전을 비롯하여 각종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우리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청 여자농구팀의 숙소 임차료로 지출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여 2010년 말 현재액은 최종 2억7,836만1천원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전액 정기예금으로 재예치 할 계획입니다. 4천만 원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현재 여자농구팀 숙소가 2005년도부터 전세 6천만 원에 동보수정 1동 1101호에 임차하여 있으나 금년도 8월 임차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재계약을 추진하였으나 불가하고 새로운 숙소로 동보수정 1동 403호를 전세 1억원에 임차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추가되는 전세금 4천만 원이 내년 3월경에 지출 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김천시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윤입니다. 2010년도 김천시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 2009년도에는 예치금이 2억9,511만1천원과 이자수입 1,427만8천원으로 총 3억938만9천원이 조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예치금 3억938만9천원과 이자수입 897만2천원으로 총 3억1,836만1천원의 세입이 예상됩니다. 지출 계획이 4천만 원으로서 김천시청 여자농구팀 숙소 임차료 증액에 따른 비용으로서 김천시체육진흥기금 사용 목적에 위배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김천시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면 위탁 업무를 지금 맡고 있죠? 그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나 이런 사람들은 감면대상에 지방세만 해당 되죠? 다른 것은 위탁 업무에 수수료 징수하는데서 하나도 안 되죠?

그동안에 그 사람들이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삽입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서정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4.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최국현입니다. 존경하는 육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 많으십니다. 특히 국공유재산 관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 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새마을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봉산면 관내에 있는 폐교된 구 신암초등학교를 매입해서 지역 예술인, 주민, 청소년들의 문화 공간 등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문학체험관 및 전시장을 조성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김천시 봉산면 신암리 132번지 외 1필지로서 부지 면적은 1만3,211㎡로서 3,996평이 되겠습니다. 매입비는 2억2천만 원이며 건물은 연면적 694.95㎡로 210평 정도로서 매입비는 1억8천만 원으로 합계 4억원이 되겠습니다. 매입예정 토지 위치 등 기타 세부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경상북도교육감 소유로 되어 있는 구신암초등학교 폐교 부지인 김천시 봉산면 신암리 132번지 토지 12,311㎡와 건물 694.95㎡를 매입하는 안으로서 본 재산을 매입 정비하여 주민, 청소년들의 여가 선용 및 체험 공간으로 조성 하여 활용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 되며 관계 법규에 위반 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이상 없음을 검토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섭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초등학생들 하고 있습니다. 도자기 굽고 하는,

이것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매입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개인 과수원 이승만씨께서, 교육청에서 지금까지 진입로를 그 땅만 자기 땅이 아니라 신암초등학교 운동장에도 윗대에서 희사해서 앞에만 자기 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육청에서 옛날부터 팔라고 할 때는 이 분이 안 팔았습니다. 우리시에서 매입 한다고 하니까 공시지가는 7만원 하지만 실제 그 분은 생각은 틀리거든요. 오고 가고 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제가 부탁 하고 싶은 것은 매입할 때 중간에 사람들을 넣는 것보다도 직접 우리시의 공무원들이 바로 다이렉트로 붙어야 됩니다. 자꾸 중간에 넣으면 이상하게 땅값이 10만 원짜리가 20만원 될 수도 있고 억만금을 주어도 안 판다는 경우도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잡음이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요지이기 때문에, 여기 지적도에 그어놓은 땅인데 그 분이 알고 보면 좀 수월한 사람이지만 항상 촌에는 옆구리 쑤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상대하기는 그 마을에 이장님이 최고 낫습니다. 그 분하고 여러 사람 부를 것 없어요. 그렇게 딱 붙어서 매입해야 말이 없지 어차피 이 사람 저 사람하다 보면 지금도 많이 불거져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쪽으로 개인이 땅 사면 얼마정도 간다는 것을 가격은 알고 있잖아요. 보통 매입하는 가격이, 도로가 저쪽으로 우회도로가 나는 바람에 땅값이 많이 내려졌어요. 실제적으로 평당 18만원씩 20만원씩 매입 되었잖아요. 검문소 위로 그렇게 되었는데, 이 분은 실제적으로 자꾸 옆에서 쪼으니까 마음이 붕 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팔라고 할 때도 지금까지 안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할 때 이장하고 면장하고 하루 저녁에 하고 말아요. 자꾸 잡음이 들어가면 매입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면 매입이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그것은 새마을문화관광과장한테 직접 이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 드려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경규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공유재산 취득이 공시지가입니까? 안 그러면 그쪽에서 원하는 금액하고 다 해서 그렇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추정 가액 같으면 지금 사려는 금액은 차이가 많이 나요?

이것은 평당 7만3천원 치는데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시지가로 환산 한 것인데 아무래도 감정해봐야 알기 때문에 감정하고 나면 추정가격이 조금 늘어나지 않겠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 물어보는가 하면 교육청하고 관계될 때 공시지가로 합니까? 아니면 현 시가로 합니까? 감정해서 합니까?

예, 뭐든지 다 감정해서 합니다.

감정해도 학교하고 시하고 이런 관계할 때는 감정을 대강 공시지가 나오는 가격을 해야 되지 시에서 사 주는 입장에, 폐교 되어 있는 것을, 개인이 산다고 가정하면 금액이 그렇게 못 삽니다. 실제로 그쪽에 쓸모가 없잖아요. 금액을 추정 가액 해 놨다가 살 때 돼서 4억이 아니고 8억이다 그러면 8억 그대로 어떻게 하려고요?

공유재산 매각이라든지,

만약에 계약이 된다고 가정하면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교육청에 추정 가액은 4억이다, 아까 심위원님 이야기 한대로 개인 땅도 올라가고 교육청도 감정해서 큰 건물 시 땅이라든지 도나 국가 땅을 할 때는 관공서끼리 붙을 때는 개인이 하는 것 하고 틀리잖아요. 보통 금액을 대강 해서 금액이 감 해 주면 살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되지 감정대로 다 주려고 하면 폐교 뭐 한데 사요? 개인이 사려고 하면 감정가도 아니고 추정가도 아니고 금액이 훨씬 내려가서 팔아야 되는데, 한번 보면 금액이 또 내려 갈 것 아닙니까? 유찰되고 지금 폐교 된 것 개인이 사서 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추정가액을 4억 했는데 금액이 또 올라가고 이 밑에 이것은 회계과에서 할 것은 아니지만 리모델링 하는데 4억, 설계 용역 1억, 시청에 있으면 돈의 개념이 아주 희박해요. 거기다가 리모델링해서 4억 하는데 과연 어떤 것을 하려고 계획 잡는지 4억을 잡아 놨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설계용역 리모델링 4억하는데 1억씩 설계 용역이 들어가요?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 이 자체가, 그리고 광천에 지금 현재 뭐 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합니까? 옛날에 발명하고 했었잖아요. 교육청에서 일부 했는데 추후 이것도 관리하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개인한테 넘겨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자체적으로 하면 거기에 인원 또 뽑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 뭐 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청소년하고 뭐 하고 하는데 남발이 되면 안 돼요. 땅 4억 주고 사서 리모델링 하는데 4억이다, 설계 하는데 1억이다, 사람 뽑아서 관리하는데 얼마 들어간다, 이것 청소년들이 거기까지 뭐 타고 가서 해요. 걸어서 가요. 뛰어서 가요? 매일 버스 타고 가요? 이런 것 뒤에 관계를, 개인하고 틀려서 시에는 부서가 회계과에서는 이것 하고 하면 되지만 좀 뒤에 관계, 돈이 들어가고, 과연 시의 돈을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느냐 해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돈 임시 들어가는 것은 1천원 들어가는데 1년 동안 들어가는 것이 2천원 3천원 들어가면 이것은 안돼요. 청소년회관 하는 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청소년회관 따로 짓는 것은 없어요?

근로자복지회관을 짓고 있습니다.

외지 같은데 보면 알지만 지어서 사용도가 없어요. 김천시내 초등학교 중학교 인구 주는데 지금 간단하게 예를 들면 작은도서관 하지만 시립도서관 있고 학교도서관 있고, 학교에도 지금 도서관 얼마 잘 짓습니까? 돈이 그렇게 나와서 하는데 시에서 작은 도서관, 마을 도서관 해서 하는 것 전부 남발입니다. 초등학교 아이들 얼마 전에도 출생 신고 하는 것 때문에 돈 올렸다가 다시 원상복구 해 달라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입장에 과연 학교에서 과학 같은 것 해서 나름대로 기구 만지는 선생들까지 거의 다 있습니다. 과연 시에서 어떤 식으로 거기에 아이들을 모집해서 오는 것인지 수업 다 하고 이것은 생각을 깊이 해야 되죠. 임시 땅 사는 것은 괜찮아요. 왜 그런가 하면 최과장님 계시지만 회계과에서 4억 정도 같으면 괜찮아요. 사서 이런 것은 좋은데 그 이후에 관리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거기에 따른 것은 전혀 없고 최과장 오셔서 공유재산 시에서 사야 된다 다른 과에서 올라와서, 이것은 아니거든요. 여기에 대한 이 안을 1년에 돈이 얼마 들어가고 안 그렇습니까? 체육과에 테니스장 짓는데 맨 처음에 30억 하면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60억이 넘습니다. 실내테니스장. 60억 같으면 최민호 유도해서 왔는데 최민호 체육관 유도장 하나 지어 주어도 60억 안 들어갑니다. 다른 지역 같으면 금메달 해서 어떻겠어요. 사는 것은 상관없는데 돈 되어 있는 것, 리모델링해서 뭘 하는데 4억이 들어가는지 구체적인 것을 해 주어야 오늘 여기에서 뭐가 되지, 안이 아무것도 없고, 지금 위원님들 계시지만 리모델링 4억, 설계용역 1억, 5억 하지만 5억 가지고 되겠어요? 상세하게 과장님 대신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영비 걱정 앞으로 장래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하여튼 운영비는 최소화 되도록 하고 리모델링 하는 것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직지사 관광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데 체험교실, 창작교실, 세미나실, 전시실등을 해서 직지사에 관광 오는 학생들 같이 연계해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했는데 말씀이 맞기는 맞습니다. 하여튼 최소한 투입이 적게 되도록 해서 깊이 참고 하겠습니다.

좋은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광천에 조금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도자기하고 예술 하는 것을 합니까? 아는 대로 이야기 해 주세요. 나도 가 봤는데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

지역 예술인이나 주민, 청소년, 학생 또 외지에서 관광오는 분들,

관광오는 분들이 거기 가서 무슨 세미나를 하고 창작을 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직지사에 스테이가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 직지사에 오면 우리 김천 직지사는 아침에 왔다가 낮에 점심이나 어쩌다 먹고 한두 시간 보고 가는 지역으로 되어서 이것을 시에서 먹고 자고 가는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시에서 그것을 못 만들고 있잖아요. 전번에 예산도 관광 한다고 해서 노다지 축제 한다고 해서 축제 만들었다가 그렇게 공무원들이 똑똑한 척하고 그렇게 하다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올 연말에 시정 질문에도 나오겠지만 돈 그렇게 해서 그것 한다고 대전에 교수들한테 용역 주어서 돈만 수천만 원 날아가고 지금까지 입 한번 없어요. 이것도 그런 식이 안 되겠나 해서 이런 관계는 사는 것은 지금 살 사람 없습니다. 개인이, 좀 추후에 천천히 생각해서 해당 과에서 안을 확실하게 세미나를 한다, 창작을 한다, 창작하고 세미하는 것 국장님 그냥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창작을 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서 안을 내야 되지 사 놓고 그 이후에 한다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아시지만 과장님도 과에서 올라와서 땅을 매입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과에서 구체적으로 자치행정위원장한테 이야기해서 위원들한테 이해가도록 설명해서 이 땅 사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좀 전에 이야기 한대로 시에서 내밀면 가격도 내려가고 지금 감정해서 교육청에 썩어빠진 땅 감정해서 시에서 사 줄 이유 있습니까? 가만히 놔두면 나중에 2억이 될지 3억이 될지 나중에 되면 교육청에서 팔지도 못하는 땅 아닙니까?

신암초등학교 땅을 개인이 사려고 여러 분들이 해서 우리 시에서 공문을 보내서 매입 할 테니까 교육청으로 보내서 스톱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여러 군데서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부분도 돈이 좀 들어가는데 폐교가 사실 학교 시설이 너무 전무 합니다. 오래 되고 노후하고 전무하고 해서 사용하려면 초기 투자는 조금 되어야 될 것 같고, 긍정적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쓰지도 못하는 땅 사서 뭘 하든 괜찮은데 땅 사 놓으면 나중에 시도 재산이 불으면 좋은데 그 다음에 하는 것 자체가, 거기에 관리가 기타 하려는 자체가 마땅치 않다 이 말입니다.

활용도에 대한 세부 계획을 해서,

세부계획을 한 번 더 해서, 땅 사서 하는 것이 아니고 뭐든지, 국장님 장사하는 사람이나 뭐 하는 사람이 땅부터 사놓고 건물부터 사 놓고 합니까? 자기 돈 들여서 은행에 돈을 내고 빼서 할 때는 내가 뭘 하겠다는 안부터 나와야 되지 이것은 그것이 없잖아요. 그냥 땅부터 사놓고 창작이나 세미나 하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회에서도 무조건 그렇게는 못해주잖아요. 이 관계는 저는 그렇고 더 이상 질문 없습니다.

임경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서정희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규위원님이 지적도 하시고 노파심에서 말씀드린데 제가 공감 합니다. 지금 아이들이 앞에 과학교실 해서 교육청에서 운영 했거든요. 앞에는, 하다가 서부로 갔는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는데 교육청에서 운영해서 저도 우리 아이를 한번 태워다 준적이 있는데, 이것이 공유재산 취득만 끝나면 취득해서 하면 문화관광과나 운영 하는 것이 넘어갈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하겠다는 무슨 계획서가 전혀 없이 그냥 청소년 주민 문화예술 향유 공간, 여가선용 공간 이래 가지고 하겠다고 해 놨는데 땅이 다른 사람들이 사려고 해서 부동산 투기 할 것도 아니고 무조건 필요 없는 부지를 돈 들여서 리모델링 한다고, 땅값이 4억인데 리모델링 값이 설계용역비하고 하면 5억인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크거든요. 문화관광과에서 이런 것을 취득을 해 달라는 요구를 했는지, 취득 요구 했습니까?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운영하고 거기에 상주 인원이 있다든지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상세한 것이, 조금 전에 임경규 전 의장님이 말씀 하셨듯이 아무런 것도 없이 이렇게 한다면 땅 매입비는 4억인데 리모델링비하고 설계 용역비가 5억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필요 없는 것을 우리가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을 우리가 건물까지 사서 리모델링해서 우리가 떠안아서 과연 해야 되겠느냐, 우리 김천시의 건물로 여기 저기 필요없는, 물론 필요야 있겠죠. 조금 전에 임경규의장이 지적을 작은도서관이라든지 지적을 많이 하셨지만 사실상 동사무소 합해지는 바람에 동사무소도 남아 있는 공간도 많이 있고 선관위에 빌려주고 어디 빌려 주고 지금 그렇잖아요. 또 땅을 투자해서 관리비, 하는 것이 문제 아닙니다. 돈 9억 해서 해 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관리비, 나중에 하면 보상비라고 하면서 얼마 올라오고 관리비가 문제입니다. 인원 투입해야 되지 관리해야 되지, 나중에 가서 관리를 이것을 다 어떻게 할 겁니까?

관리 부분은 위탁이라든지,

위탁 하면 돈 안 들어갑니까?

최소화 되도록,

공짜로 누가 관리 해 주는 것도 아니고, 문화관광과에 관리계획안을 상세하게 해서 하라고 하세요. 그냥 말로만 청소년 문화예술 향유공간, 여가선용 공간 이래 가지고 땅 사겠다고 돈을 아무 계획서도 없이,

어느 과에서 올라 왔습니까?

새마을문화관광과입니다. 문학체험관이라든지 체험관, 전시실 등으로,

어느 계에서 담당입니까? 관광과에 어느 계입니까?

문화예술담당에서 합니다. 하는데 오늘 새마을문화관광과장님이,

한 가지만 더 보태서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학생들 동원해서 과학교실 하다가 말았잖아요. 김수달선생이라고 김천여중 과학 선생이 거기 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시에서 작년 예산에 나누다 나누다 못 나누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돈을 교육청에 주었습니다. 주어서 그 돈을 가지고 왔는데 우리시에서 돈을 올려서 학교에 시에 올리라 하니까 그냥 1천만 원 올리면 될 것을 2천만 원, 3천만 원 올려야 시에서 잘 하면 한 1천만 원 나온다, 이래 가지고 돈을 올려서 이것은 너무 터무니없어서 아마 최과장님 오시기 전에 돈 나누어 주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고등학교만 정해 놓고 중학교는 돈이 안 되어서 어디로 갔는가 하면 결국은 심의위원회에서 안 되니까 돈을 교육청에 주었습니다. 교육청에 주어서 교육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다시 받았습니다. 다시 받으니까 시에 할 때 1천원 올라오던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2백 원 밖에 안 올라와요. 왜 그런가 하면 교육청에는 바로 나갑니다. 감사가 나가서 너희들 1천원 올린 이유가 어디 어디 때문에 올렸느냐 이러니까 그만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천 원 하던 것이 200원 300원 밖에 안 올라 왔습니다.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이번에 작년 예산에 초등 중등 다 주었습니다. 아십니까? 아시잖아요. 시에서 심의위원들 열 몇 명이 앉아서 시청 공무원들 하고 돈만 십 억 얼마 나온 돈 가지고 나누다 나누다 못 나누니까 교육청에다 던져 주어서 교육청에서 맨 처음에는 그것을 안 받으려고 하다가 그래도 김천시 교육을 위해서 하는 돈이다 해서 나왔는데 이것 똑 같습니다. 학생들 되고 뭐 되는 것은 교육청에서 하다 안 되는 것은 시에서 해서 승산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청에 공무원이나 새로 뽑는 사람, 두 명만 가면 1년에 배보다 배꼽이 큽니다. 이것은 내가 개인적인 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왜 하느냐 하면 새마을문화관광과 하니까 하는데 국장님 남산동에 사시니까 과하샘이 있는 것 한번 보셨지만 지금 과하샘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과하샘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과하샘은 김천에 명물로서 과하주까지 술 나오는 것으로 해서 등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자기들 차로 꽉 막아서 올라가면 개판입니다. 돈 내가 볼 때는 몇 천만 원만 들이면 진짜 김천에 과하샘 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주위에 있는 것을 좀 해요. 괜히 만들지 말고, 진짜 나는 과하샘 군부에 계신 분은 과하샘 잘 모르실 겁니다. 남산동에 과하샘 해서 그 샘이 옛날에 맑다면서 그 유래도 있는데, 김천에 과하주라고 해서 술까지 만들에서 나오는데 과하샘에 가면 입구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다 막아서, 쓰레기를 과하샘 앞에다 쓰레기를 재워 놓아서 평화동사무소에 매일 연락 와서 쓰레기 안 가지고 간다고 하지, 좀 멀리 내다보지 말고 문화관광과에 내가 전번에 한번 했는데 과하샘 한번 가 보세요. 가서 과하샘 입구에 하도 주차를 해 놔서 50평짜리 주차장 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과장님 교통과에 있을 때 다 했는데 교통과장이 새로 와서 그것이 취소되었습니다. 공무원들이 바뀌면 취소되고 뭐 하고, 이번에 통장님들 두 분 바뀌면 과장님들 내가 책임을 묻습니다. 그 전에 과장님이 마땅하다고 해서 안을 세웠는데 새로 온 과장님이 그만 두니까 주민들이 통장들 뭐 하노 해서 이번에 12월에 통장 2명 바뀌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 정도로 지금 되어 있는데 문화관광과에서는 이런 것 새로 해서 전시행정 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것 과하샘도 좀 보고 김천에 현재 되어 있는 것을 좀 보세요. 도에서 돈 받아서 절 보수 이런 것만 하지 말고 우리 김천시에 되어 있는 것을 새겨서 보고 나는 이 관계는 위원장님 반대입니다. 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해서 이것은 다시 상세하게 다음에 한 번 더 안에 대해서 과에서 올라오면 회계과에 과장님도 한번 보시고 이 관계는 땅을 사고 안 사고보다 안에 내용 자체가 미비하기 때문에 나중에 했으면 안 좋겠나 해서 국장님 이야기 하시는 것도 무슨 말인지 제가 이해 다 합니다.

임경규위원님 좋은 질문 하셨고 서정희 부의장님, 심원태위원님 우리 자치 위원님들이 충분한 설명을 국장님 과장님 잘 경청 하셨는데 부지 매입이라든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자산이기 때문에 별 이상이 없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 설계 용역까지 해서 회계과에서 전체 관장하기는 내용이 좀 부실하다는 전 위원님들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새마을문화관광과나 세부적인 안이 없는 이런 사항에서는 아마 가결하기가 힘 든 것 같은데,

위원장님,

국장님 잠깐 설명 해 주십시오.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지금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이 돈을 리모델링 하는 비용이나 설계용역 하는 비용에 대한 심사가 아니고 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땅만 4억 사는데 소요되는, 이 땅을 사는 것에 대해서만 오늘 승인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리모델링이나 설계용역 이 부분은 계획을 구체적으로 해서 우선 땅만 사는 것, 4억 부분만 오늘 승인 받는 것입니다. 땅은 일단 사는 것으로 해서, 오늘 올린 것이 땅만 사는 것입니다. 뒤에 리모델링이라든지 설계 용역은 향후에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 얼마든지 의회에서 잘잘못을 따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땅만 사는 것이니까 이 부분은 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승인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땅을 매입하는 부분만 4억으로 하고 나머지 리모델링하고 설계용역은,

그것은 아닙니다.

문화관광과에서,

그것은 별도로 다시 계획을 해서 예산으로도 올리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의 문제입니다. 사는 것 4억에 대해서만 오늘 승인을 요청한 것입니다.

서정희위원입니다. 땅 취득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이 문화관광과에서 이런 목적으로 취득하려고 하는데 일단 우리 김천시가 부동산 투기 업체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목적에 맞지 않으면 땅을 취득 할 필요가 없는데 땅부터 먼저 사자, 뒤에는 뭘 하든 이런 논리는 안 되고,

그렇지는 않고 문학체험이나 창작공간조성 계획이라고 방금 조금 전에 기본 구상 계획만 하나 드린 것이 있습니다. 내년도 업무 보고에도 의원님들께 업무 보고도 했지만 업무 계획에 큰 기본 골자만 구상 계획만 삽입 되어 있습니다. 구제적인 것은 다시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취득 목적이 취득 하려고 하면 거기 합당한 목적이나 이런 것이 설명 되어야 되고 계획이 서야 되는데 제가 작년에도 아이들 과학교실 하면서 교육청에서 운영해서 아이들이 학교마다 몇 시간씩 거기 가서 과학선생이 거기에 상주하면서 교육청에서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하다가 지금 서부초등학교로 갔다는데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을 우리 시에서 돈을 이만큼 들여가면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우리가 이것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리모델링 하고 다 해서 학교를 매입해서 했을 때 투입되는 인원하고 유지비, 관리비, 유지 관리,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지금도 땅 매입하는데 4억이고 리모델링 하고 설계용역하고 합해서 5억인데, 나중에 가서 유지보수비나 관리비를 어떻게 충당하려고 하는지 상세한 계획을 한번, 프로그램을 밝히지 않고 취득부터 한다면,

방금 배부한 문학체험 창작 공간 조성이라는 이런 개념으로만 나왔는데 세부적인 것은 우리가 다시 해서 의회에서 걸러 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국장님이 자꾸 답변 하시지 마시고요. 지금 백수문학관 할 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문학예술은 거기로 가야 됩니다. 땅을 사든지, 그것 할 때 어떻게 했어요. 한번 그 전에 되어 있는 안을 한번 보세요. 백수문학관 할 때 어떻게 했는가, 김천 문학인들은 거기로 다 가는 것으로 이야기 다 됐어요. 그 당시 할 때, 그렇게 해 놓고 문학인들 창작 활동해서 거기 가서 한다는 말이라요? 창작활동을, 문학인들이 거기 가서 무슨 창작 활동을 해요. 백수문학관을 그렇게 돈을 수십억을 해 놨으면 문학인들 김천시 문학인들 다 가도록 사랑방이나 하나 만들든지 거기다가, 안 그래요. 백수문학관이 개인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쪽에 떨어진데다가 창작 활동을 따로 한다면 김천시내 문학관 한 다섯 개 지어 놓지 뭐, 국장님 지금 하는 이야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 자꾸 국장님이 답변 하는데 담당 과장하고 담당 계장님 오라고 해요.

지금 강원도에 관광 워크삽 가서,

아까도 내가 이야기 했지만 이것은 창작 문학 활동 하는 것은 김천에 얼마 전에 영주도 그렇고 조지훈, 김동리 하고 하는데 한번 가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가 봐야 됩니다. 문학활동 하는 것은 직지사 백수문학관 안 있습니까? 문인들 해서 창작활동 하려면 그 뒤에 뒷산을 사든지 해서 거기에 밀어요. 그래야 되지 백수문학관 여기 해 놓고 직지사 연계해서, 부항 증산 연계해서 하는데 와서 증산 갈 사람이 어디 있고 부항 갈 사람 어디 있습니까? 직지사 온 사람이, 시에서 공무원들도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연계하는 산업으로 해서 관광 벨트를 만든다는데 다른데 있는 사람 들으면, 김천사람 들으면 웃습니다.

국장님, 회계과에 대해서 이번 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시간을 할애해야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회의 시작된 지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토지 건물 해서 4억 되어 있는데 추정 가격이잖아요?

예.

실지로 돈 들여서 살 때 되면 얼마 정도 들어가겠어요?

서두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감정해서 하는데 경상북도김천교육청하고 관대 관으로 하기 때문에 감정 결과에 따라서 조정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땅 위치라든지 여건이나 상당히 좋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꼭 매입해야 안 되겠느냐 생각 되고 내용적으로 의원님께서 지적 해 주셨습니다만 체험교실이라든지 사업 내용 이런 것은 별도로 새마을문화관광과에서 계획이 올라오면 그것을 참고 하셔서 그때 다시 방안을 다른 방안으로 돌려주시든지 조치를 하시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구 대신동사무소가 222평인데 위치, 여건이 좋아서 평당 750만원씩 16억6천으로 매각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구 농업기술센터는 2220평이라서 평수가 많아서 공고를 다섯 차례 해서 평당 500만원씩 내려와도 매각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은 아직 매각 안 되어 있는데 구 대신동은 위치도 좋고 해서 750만원씩 평당 매각 되었습니다만 그런 것은 매각하고 여건 좋고 우리 시에서 필요한 부지는 매입을 해서 다른 좋은 활용도를 참고해서 활용해야 안 되겠느냐 싶어서 오늘 매입 관리 계획안을 제출 한 것입니다.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묻는데 다른 것이 뒤에 붙었는데 잘 아셔야 될 것이 시는 땅 장사가 아닙니다. 과장님 이야기 하신대로 지금 신암에 제가 알기로 우회도로 나기 전에는 그 건너편 땅은 20만원씩 달라고 했습니다. 20만원씩 넘게 달라고 해도 지금 우회도로가 나고 그쪽으로 공장도 들어서고 잔잔한 것도 있고 해서 지금 과장님 적어 온 이 금액 같으면 괜찮습니다. 땅만 사는 것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돈 4억 되어있는데 육 칠억 이상 들어갑니다. 나중에 감정가 나오고 받으면 보십시오, 그러면 국장님하고도 개인적으로 이야기 했지만 돈 4억 잡은 것 4억에 살 수 있는 것 같으면 시에서 바로 사세요. 그런데 돈 6억 7억 이렇게 올라가면 국장님 여기에 대한 책임은 아무도 못 집니다. 지금 4억 해 놨다가 나중에 감정 해보니까 7억, 8억이더라 안 된다 밀고 당기다 보면 그것 의원들 문제 있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 될 것 같거든 이야기 하시고 안 되면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야기 하는 것은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개인이 무슨 일을 해도 이것을 사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땅만 사 놓고 추후에 문화예술관광과하고 상의한다, 이것은 오늘 국장님 계시고 과장님 계시는데 녹음 속기가 다른데 나가면 욕 얻어먹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제가 볼 때는 항상 시에서 올라오면 뭘 한다면 그 안을 사전에 의원들한테도 이야기도 하고 제가 볼 때는 새마을문화관광에서 잘못 되었습니다. 이런 안이 있어서 넘어올 때는 사전에 의정회 할 때, 다른 과에는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까? 수박 겉핥기식으로 해서 후다닥 1분 2분 내로 넘어 가려고 하지 말고 자체에서 하는 것은 의원들한테 사전에 일이 되도록 설명하고 이해 시켜야 되지, 오늘 과장님 출장 갔다고 하면 그만이고 그렇잖아요. 시의 과장님들 계장님들 1년 2년 있으면 바뀌니까 바뀌면 아무 책임 없어요. 끝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자체에 땅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뒤에 관계가 배보다 배꼽이 크기 때문에 하고 돈도 여기 취득하는 것 추정 가격으로 4억 해 놨는데 그것을 6억, 7억 되겠다 그러면 아예 오늘 포기 하세요. 오늘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4억 부분은 공공기관과 기관 간에는 수의계약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조정도 가능하고 해서 최대한 승인해 주시는 4억 범위 안에서 매입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헤아려 주셔서 매입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것 하게 되면 추경에 올리가요. 본예산에 올라가요? 사는 것은 돈이 어떻게 돼요?

본 예산에 들어갑니다.

본예산에 올라가 있는 것을 지금 해요?

4억은 본예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4억 여기도 안됐는데 어째서 올라가요?

그러니까 우선 이 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예산안이 2010년도 예산안에 4억이 올라가 있다 이런 말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어째서 관리계획안을 해서 올렸는데 어떻게 예산에 올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는 이것은 의원들 가면 하는 것이니까 예산안 올린 겁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업무 보고 때 보고 다 안 드렸습니까?

뭐로 되어 있어요?

보고 다 하고 했습니다. 예산 심사하기 전에 우리가 승인을 받는 겁니다.

누구한테 승인 받았어요?

우리가 요청했습니다.

위원장님 예산 무슨 설명 했는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봐요. 언제 설명을 어떻게 했다는 말이라요? 업무보고때 보고되었다는 말이지, 업무보고 할 때 받았습니까? 기억이 잘 안 나서, 받았다 치고 업무 보고 하고 나면 여기 업무보고 했는 것으로 그냥 사는 것 의회 승인 없이도 올릴 수 있어요?

승인 받아야 됩니다. 편성은 할 수 있는데 여기 승인 안 나면 예산,

그러니까 예산에는 무조건 올려놓고 그것이 돼요? 예산에 올려놓고 나중에 안 되면 빼고, 어째 되요? 전체적으로 받다보니까 나는 업무 보고 기억에 잘 없는 것 같아요.

업무 보고서에는 올라와 있지만 업무보고 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

-업무 보고 할 때 신암초등학교 매각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사려고 하느냐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됐습니다. 지금 예산안을 하는데 업무 보고만 하면 본예산에 올려서 의회에 승인도 안 받고 올려서 만약에 안 되면 그런 사업은 삭감 되는 것이네요.

의회부터 승인받고,

국장님 가만히 있어 보세요. 과장님 그렇게 합니까? 예산 계장 불러보세요. 물어보게. 말고 예산이 올라가는 금액을 올려서 그렇게 올리는가 그것을 물어보려고, 안 되잖아요. 예산안을 할 때 의회 안 거치고 예산안이 그냥 다 올라가는가, 전계장 이것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신암 땅 사는 것은 의회승인 안나고 본예산에는 무조건 올릴 수 있습니까? (

-승인 안 나면 땅 매입 못합니다.)

못하는데 본예산에는 그것 없이 그 전에 그냥 설명만 하고 돈만 올려서 오늘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돼요? 이야기를 확실히 해 줘요. (

-편성 하는 것은 관계없는데 공유재산 승인 받고 나서 부지 매입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

각 과에서 돈이 올라와서 실제로 주민들 부탁한 것은 돈이 없다면서 전부 무시하고 시에서 생각나는 것은 사서 뭘 하자 이러면 올리면 그만이고 어째 돈이 그렇게 많이 남아요? 이런 것 4억씩 올라오는 것 소요예산 9억씩 되는 것 어떻게 예산파트에서 아무 것도 없이 퍼뜩 올려요. 주민들 해서 돈 몇 천만 원 하는 것은 그렇게 힘이 들어서 고함을 지르고 싸움을 해도 잘 안 되면서, 예산파트에서 어떻게 이야기 되는 것입니까?

계장님 잠깐만요. 공유재산관리 취득을 하던 매각을 하던 의회에 미리 관리계획안을 제출해서 매각이든 취득이든 일단 승인 받고 난 이후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서가 바뀌었죠? 먼저 주무 과에서 다른 예산은 분석할 수 있지만 공유재산 관리 취득이나 매각은 의회승인을 받고 난 이후에 예산에 해야 되지 하려고 했으면 지난 임시회할 때 이것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임시회때 승인 받고 했어야 됩니다. (

-순서는 그것이 맞습니다. 같이 공유재산 승인하고, 재산 매각하고 )

매각이든 취득이든 의회 승인을 받고 예산이 편성 되고 해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되어갑니다. 예산부터 집어놓고 이제 와서 예산 심의하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오면 거꾸로 되는 것입니다. 예산 자체가,

제가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의원님 말씀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먼저 승인 받고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서에 편성해 놓고 예산은 별도로 심사를 안 받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예산안 심의까지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면 공유재산 매각 하는데, 매각부터 먼저 하고 이것 합니까?

이것을 승인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매각이든 취득이든 똑같은 겁니다. 매각이든 취득이든 똑같은 것이지 미리 의회에 승인을 받고 난 이후에 예산에 편성되든 예산요구를 하든 해야 되지, 이것도 안 받고 예산 편성 다 해 놓고 뒤에 갖다대면 이것은 아기부터 먼저 놔 놓고 이름부터 지어놓고 아기낳는 것하고 똑같은 것인데요.

위원님들 시간도 촉박합니다만,

순서는 잘못 되었죠? 하려고 했으면 지난 임시회때 했어야 됩니다. 편성할 때 승인받고 한 이후에 예산 편성해야 되는데,

국장님, 과장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상당히 질타도 하고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다음 상임위원회때 다시 보류 할까요 아니면 부결할까요?

위원장님 서정희위원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땅 값은 비싸지 않은데 나중에 임경규 위원님이 노파심에서 말씀 하시고 하셨는데 4억을 주고 매입하겠다고 올라 왔는데 나중에 가서 5억이든 6억이 되든 그럴 때는 교육청하고 윈윈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청소년들 문화예술향유공간으로 시에서 리모델링해서 할게 땅은 싸게 우리한테 수의계약을 하든 매각을 싸게 해라, 윈윈해서 서로 그런 식으로 해서 약속을 하고 이 땅을 매입하면 안 됩니다. 교육청하고는. 안 맞습니까? 나중에 가서 교육청에서 너희들 땅 값 너희들이 청소년 한다고 해서 싸게 주었는데 목적에 위배 되니까 너희들 그래도 되나, 교육청에서 했을 때는 시하고 약속이 틀려지거든요.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도록 못을 박고 사는 것 같으면 활용은, 못을 안 박고 다른 용도로도 할 수 있다는 전제 조건하에서 저는 찬성합니다.

알겠습니다.

서정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해서는 부지 매입에 대해서 서정희위원님이 질의 하셨다시피 건물 매입에 대해다서는 다음에 추가로 5억이나 6억 이렇게 되었을 때는 승인이 안 되지만 이대로라면 매입 부분에 대해서 가결해도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땅 매입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매입 부분에 대해서 원안 가결해도 되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의사 한번 물어보세요. 저는 전제 조건 하에서는 찬성합니다.

임경규위원님 아까 질의를 많이 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서정희 부의장께서도 땅 매입 부분에 대해서도 4억이라면 매입 하는데 대해서는 가결해 드리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위원장님 잘 아셔야 되는 것이, 4억을 해서 하면 되는데 나중에 6억, 7억이고 할 때 위원장님이 책임을 져요, 우리가 책임을 져요? 못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하고 국장님,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어떻게 책임을 져요?

조건부 승인을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땅 사는데 4억,

추가 계획안이 왔을 때는 승인 안 해 드리면 되잖아요.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나중에 변동이 있으면 이것 보다 많으면 승인을 또 받아야 됩니다.

현재는 4억이 되어 있으니까 추가로 리모델링 설계용역 부지 매입 부분에 대해서도 가격이 6억이나 7억이 올라갔을 때는 승인을 안 해 드리면 됩니다.

그때 새로 승인 받습니다. 6억 이렇게 되면, 4억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것보다 우리가 반대한다면 이상하고 과장님 생각에 4억인데 얼마까지 될 것 같아요. 하면, 윈윈도 좋고 교육청하고 맞부딪혀서 하는데 얼마 될 것 같아요? 이것을 4억 해 놓고 시에서 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뭐든지 처음에 하면 20억 들어간다고 해 놓고 할 때 되면 40억 50억 들어가는데 4억 정도 해서 사는 것 같으면 전체 위원님들이 그 정도 같으면 괜찮다, 해서 하는데 이것이 나중에 6억 7억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면, 국장님 아시다시피 이것 틀림없이 내가 볼 때는 6억 7억 정도 나옵니다. 분명히 나온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은 안 맞는 겁니다.

돈이 올라가면,

국장님 좀 계셔 보세요. 그때 되면 국장님은 없고 왜 그런가 하면 국장님 연말에 가시고 우리는 6월까지 있어야 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면 곤란하다는 말입니다.

변경 계획안을 승인을 받습니다.

받아도 지금까지 변경 계획안에 처음에 했는데 계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계약 하고 나서 뒤에 돈 날립니까? 그러면 그때까지 가서,

계약하기 전에 변경 계획안을 올립니다.

지금 4억을 해 놨다가 국장님 이야기 하신대로 붙어서 6억이 된다, 그러면 취소한다 이 말 아닙니까?

계약을 못하죠.

국장님,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됩니까? 이것을 해서 4억을 해 놨는데 그러면 단서조항을 다세요. 위원장님 괄호 해서 단서조항을 4억 이상될 때는 어떻게 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아서 해요.

땅 매입을 하는데 현재 4억을 해 놨지 않습니까? 4억을 해 놨는데,

5억까지는 괜찮은데 5억 이상 될 때는 안 된다든지 단서를 달아요.

가격이 5억 이상 6억이나 7억이 되었을 때는 세부계획안을 세워도 이것은 승인 해 드릴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4억에 대해서는 국장님 과장님,

과장님이 볼 때 돈을 퍼뜩 결정을 해 주어야 되지 이것만 가지고 끌 수 없잖아요. 안 그러면 투표를 해야 되는데 남 보기는 투표를 하기도 그렇고,

사실 그렇습니다. 추정 가격 해서 처음에 설명 드렸듯이 평당 가격 제시 해 놓은 것은 학교 부지는 평당 5만3천원, 이승만씨 부지는 7만3천원, 이것은 공시지가 금액을 해서 추정 가격을 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을 하게 되면 이것보다는 상향 금액이 안 될까 예상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 금액에 따라서 30% 증감 될 시에는 별도로 관리 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4억에서 30% 하면 5억2천이네,

예.

회계법상에 30% 증가,

30% 증가될 시에는 다시 관리계획안을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충분히 설명 들으셨고 땅 매입 부분에 대해서는 가결 해 드릴까요?

30% 하니까 5억2천정도 해도 괜찮은데 단서 조건을 확실히 다세요. 법상으로 다는 것이 아니고 5억 이상 넘을 때는 백지화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해요. 그때 가서 그 정도 올랐는데,

국장님 단서 조항을 달아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래야 우리 의원들 입장도 그러니까 4억인데 30% 이상 넘었을 때는 전면 이 관계는 백지화 하는 것으로 해서, (장내 소란)

사전에 교육청하고 김천시하고 협의해서 감정을 같이 합니다. 같이 하면 평당 가격이 나오죠.

개인은 조금 더 주어야 될 것이고 교육청은 시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해서 가격은 그 정도 같으면 큰 것은 아닙니다. 빨리 합시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땅 매입 부분에 대해서 4억인데 30% 이상 초과 하면 전면 백지화 하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현재 4억에서 5억2천이 초과할 때는 전면 백지화 하는 것으로,

잠깐 두드리기 전에 기대효과 되어 있는데 문학인 창작 활동 해서 과에서 이것도 좀 바꾸어야 됩니다.

그것은 나중에,

위원여러분, 본 계획안은 땅 부지 구입 가격의 30% 이상 상승시 무효화 하는 것을 단서 조건으로 조항에 삽입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5.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안녕 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석성대입니다. 시정을 위해서 늘 애 쓰시는 육광수 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좌철로 된 작은 책이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3쪽에 있는 내년도 재정 전망과 4쪽에 있는 우리시 재정 방향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고 바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총칙 9쪽 되겠습니다. 2010년도 본 예산, 제1조 2010년 세입 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은 같다.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5,080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4,270억, 특별회계 810억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내용은 공기업 특별회계 230억, 기타 특별회계 580억이 되겠습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152억4천만 원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사업 명세서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3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 조서와 같다. 제4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 조서와 같다. 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 조서와 같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3억8,722만5천원, 제7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300억원으로 한다, 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21쪽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전체 예산은 총계 4,270억원으로서 지방세수입은 430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세외수입은 576억2,894만8천원 되겠습니다. 22쪽에 하단부 교부세는 2,004억원 되겠습니다. 조정 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95억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1,164억4,105만2천원으로 전년도 전체 예산 4천억보다 270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27쪽 특별회계 세입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총괄 내역은 2010년도 본예산 기타 특별회계 전체 총액은 580억원으로서 이중 세외수입이 537억1,846만7천원 되겠습니다. 보조금, 28쪽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42억8,153만3천원으로 이는 전년도 전체 예산 688억원보다 108억원 감소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총괄에 대하여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3쪽 되겠습니다. 기능별 일반회계 세출 총괄 내역은 전체 예산 4,270억원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323억6,355만9천원 되겠고 공공질서 및 안전에 107억4,553만9천원 되겠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 207억7,868만6천원 되겠고 환경보호분야에 243억2,062만6천원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929억697만5천원, 보건부분에 76억7,714만3천원, 농림 해양수산에 834억4,004만원이 되겠습니다. 34쪽 되겠습니다. 산업중소기업에 59억4,443만3천원, 수송 및 교통에 256억1,893만원, 국토 및 지역 개발에 510억3,389만1천원, 예비비로 43억8,722만5천원, 기타 677억8,295만3천원 되겠습니다. 37쪽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별 특별회계 세출 총액은 580억원으로 이 중에 일반공공행정분야에 21억5천만 원, 환경보호에 30억, 사회복지에 35억2,725만6천원, 수송 및 교통에 31억3,500만원, 국토 및 지역 개발에 460억4,640만원, 기타 1억4,134만4천원 되겠습니다. 다음 조직별 세출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3쪽 되겠습니다. 조직별 일반회계 세출 총괄 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각 과별 예산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55쪽 성질별 예산 총괄 일반 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5쪽 성질별 일반회계 세출 총괄 내역은 일반회계 전체 4,270억 원 중 인건비 619억2,987만4천원 되겠고 물건비가 311억8,738만9천원, 56쪽 경상이전에 1,445억1,054만4천원 되겠습니다. 57쪽 밑에 자본지출에 1,363억8,578만2천원 되겠습니다. 58쪽 보전재원은 53억6천만 원 되겠습니다. 내부거래는 432억3,918만6천원 되겠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43억8,722만5천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61쪽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질별 특별회계 세출 총괄 내역은 580억 원 중에 인건비 3억3,410만1천원, 물건비 12억3,084만2천원, 경상이전 37억2,772만6천원, 자본지출이 441억7,560만2천원 되겠습니다. 62쪽 융자 및 출자에 13억5천만 원, 내부거래 12억7,300만원, 예비비 및 기타에 59억872만9천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63쪽부터 71쪽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서 내용으로서 이 부분은 앞서 설명 드린 세입 총괄 내용이 동일합니다. 이 부분은 명세서를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3쪽부터 100쪽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서 내용으로서 이 부분은 분야,부문,정책사업,단위사업에 대한 현황표로서 새로 두껍게 분철된 읍면동 특별회계에 세입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총괄 설명을 마치고 기획예산담당관실 및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두껍게 편성된 2010년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75쪽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총액 예산은 525억3,202만3천원 되겠습니다. 이 중에 분권비가 6억2,337만2천원, 도비 1,291만8천원, 시비가 518억9,573만3천원 되겠습니다. 주요 세부 내역을 보면 성장잠재력의 극대화로 시정의 종합적 기획 및 조정으로서 일반운영비 5,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전년도하고 동일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시마케팅 추진에 2,380만원으로서 전년 보다 1,260만원이 감 시켰습니다. 76쪽 도시박람회 참가는 1억1,580만원으로서 전년도 1억5,580만원 보다 4천만 원 감 했습니다. 효율적인 시정조정으로 시정추진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서 2천만 원, 국내 여비 2천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7,300만원, 연구개발비로 3억6,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의정활동 지원비는 총 8,958만원 계상 했습니다. 일반운영비 2,486만원, 여비 78쪽 되겠습니다. 960만원, 연금부담금 5,400만원 되겠습니다. 정책자문단 운영 활성화에 3,343만원 계상 했습니다. 운영비 950만원, 보상금 2,393만원, 시도경계사인관리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권 지원 사업에 3,180만원 계상했습니다. 운영비와 여비와 민간 이전이 되겠습니다. 큰 경비는 마을에 배부해 주는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효율적 편성집행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에 사무관리비로 1억2,364만원 계상 했습니다. 예산서 유인 및 각종 서류 유인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1억3,664만원으로서 전년도 1억2천만 원보다 1,66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확보를 위한 예산으로서 1,600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지방재정정보시스템 운영으로서 1,684만5천원, 사회단체보조에 4억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82쪽 되겠습니다. 자치 입법에 2,992만원 계상 했습니다. 일반운영비 2,672만원으로서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소송 업무 추진에 6,156만원으로서 운영비 5,320만원, 여비 570만원, 포상금 200만원, 배상금 60만원 계상 했습니다. 정확한 통계자료 생산 보급에 7,074만원 계상 했습니다. 운영비 5,890만원, 일반보상금 560만원,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에 2,806만1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85쪽 주요업무 성과 평가가 되겠습니다. 총 7,142만원 계상 했습니다. 일반운영비 980만원, 일반보상금 940만원, 포상금 900만원, 규제개혁업무 추진 456만원, 여비 140만원 해서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성과관리 운영에는 3,642만원 계상 했습니다. 수용비 일반운영비로서 1,400만원, 연구개발비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창의행정 추진에 3억9,061만5천원 계상 했습니다. 운영비 2,298만원 되겠고 포상금 400만원, 참살기좋은 마을 가꾸기로서 마을에 배부해 주는 3억2,209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발전 정책추진에 3,962만5천원 계상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와 보상금 그리고 마을에 지원 해 주는 3천만 원 되겠습니다. 녹색성장에는 총 1억2,799만원 편성 했습니다. 운영비로서 수용비 2,623만원, 자산취득비 자전거 구입에 2,250만원 계상 했습니다. 도심속 마실숲 조성에 6,837만원 계상 했습니다. 운영비와 일반보상금, 그리고 마을에 이전해 주는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지원으로 예비비 43억8,722만5천원 계상 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92쪽은 법정경비로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00쪽에 있는 기본경비 부분에 있습니다. 이 기본 경비 부분은 과에서 운영하는 일반운영비로서 2008년도에는 1억8천만 원 있었습니다만 4천만 원 정도 절감 시켰습니다. 101쪽에 재무활동에 보전지출 4억원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 이자 상환에 대해서 상환하는 이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59쪽 아포읍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포읍은 총 6억5,077만9천원 계상 했습니다. 읍면 행정지원 일반운영비로서 3억699만5천원 계상 했습니다. 주로 수용비하고 읍면동사무소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되고 여비는 올해 보다 756만원이 올라간 5,676만원 계상 했습니다. 보상금은 1억2,821만원 계상 했습니다.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보수에 3,642만9천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주로 일반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964쪽에 주민편익사업에 8,028만원 계상 했습니다. 주로 하수도 설치라든지 연도변 환경정비에 대한 예산입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에 1억3,644만원 계상했습니다. 농로포장공사가 주로 되겠습니다. 도수로 설치에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법정경비로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소면부터는 읍면동 예산은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안 총괄과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희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없는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하는데 번갯불에 뭐 구워 먹듯 너무 빨리 가서, 78쪽에 정책자문단 운영 활성화 하면서 있죠?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번 연말에 재경향우회에 갔어요. 거기 참석을 했는데 박성덕씨가 회장으로 계시죠. 회장으로 계시는데, 정책자문단이 20명이죠?

기획조정분과 7명, 기획개발분과 7명, 환경복지분야 5명 해서 20명입니다.

20명인데 정책자문단 돈만 내다 버리지 시에서 정책자문단 해서 밥만 먹고 봉투만 하나씩 받아서 가는 이런 정책자문단은 해체하라는 좀 극한 말로 유명무실하다, 의회에서 뭐 하느냐고 박성덕씨가 아주 자문단에 대해서 비판을 20분 정도 들었는데 이것 활성화를 시키든지, 말 그대로 정책자문단이면 우리 시정에 그 사람들이 정책을 발굴하고 그 사람들이 시정에 건의하고 제안 했을 때 받아주어야 되고 그것을 우리 시정에 반영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고하간에 만나서 밥 한 그릇 먹고 봉투 하나 받아가는 이런 정책자문단이 뭐 필요 있느냐고 의회에서 정책자문단 해체하라는 말도 들었어요. 하여튼 경비는 많지는 않지만 지금 보면 무슨 심사위원회 무슨 위원회, 마실 숲 가꾸기 하는데도 심사위원회 있고 수당 있는데 이 심사위원회나 위원회가 그 사람들 유지라고 끌어모아서 그 사람들 불러 모아서 밥 한 그릇 먹고 봉투 하나씩 가지고 가는 그런 위원회를 만들고 심사위원회 만들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 자체가 자문단장이 그런 말씀을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시 정책자문단인데 이야기해도 하나도 반영 안 되고 아예 이야기 들을 조차도 안 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부의장님 제가 잠깐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송구스럽게 생각 합니다. 분과 위원회별로 있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제안도 많이 받았고 올해도 두 번 모임을 했습니다. 제가 회장님에 대한 개인적인 것은 아니고 박성덕 회장님은 우리 지역개발 정책자문단에 부항 온천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그쪽으로 사업 정책 방향을 제시 해 주시는데 사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부항 온천은 사실상 온천은 어떤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다른 위원들은 다른 분야에 대해서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위원장으로 계시는 분이 자기 개인의 의사하고 맞지 않는다고 해서 정책자문단을 그렇게 설명 드렸다는데 대해서는 제가 하여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 분도 내무행정에 관료 출신으로서 자기도 노하우도 있고 우리 지역 발전에 기여한 공도 있고 또 어느 누구보다도 내무행정에 대해서는 자기가 자타가 공인할 만큼 자신 있고 시정에 대해서 길을 제시 해 주고 싶어도 안 듣는다 그겁니다. 안 듣고 다른 소리만 하고 정책자문단 만나서 그런 시간조차도 만들 생각도 안하고 거기에 여러 명이 있었어요. 있는데 그런 소리 하는 것 보고 하여튼 제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위원회인데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제가 그렇게 하고 왔는데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예산만 있다고 하면 안 되고 위원회 그 분들 위원 자체가 거기 가서 밥 한 그릇 먹고 봉투 받아가지고 온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정책자문단 하나만 가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위원회가 다 그래요. 실제로, 위원회만 자꾸 만들어서 수당주고 밥 먹여서 보내고 선거 운동 이런 것은 아니고 효율성 있게 운영해야 되죠, 위원들 자신들이 가면 그냥 갔다가 오지 이런 생각을 안 가지도록 운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말씀 명심해서 활성화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외지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향우회원들이, 내가 의장님하고 둘이 가서 낯 뜨거운 소리를 듣고 왔는데 잘 운영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희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기획예산담당관님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원태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심원태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이 본 회의장에서 의원들 각 부서별로 업무 보고는 무엇 때문에 업무 보고 합니까?

안 그래도 시작되기 전에 업무 보고하고 예산하고 맞지 않는다 해서 위원님들께서 질타를 많이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과거를 돌이켜 보면 옛날에는 의회에 집행부에서 보고 드릴 때 당초 예산이 확정되고 난 뒤에 예를 들면 2010년도 첫 임시회에서 업무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하다가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전년도에 내년도 시정에 대해서 밝히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이것을 바꾸었습니다. 바꾸다 보니까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업무보고 하다 보니까 보고 한 뒤에 국도비 보조사업에 엄청나게 내려오고 이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것하고 안 맞는 경우가 왕왕 발생합니다. 그래서 거기 대해서 어떻게 해소 할 수 있을까 연구 해 보니까 다른 경북도내 시군을 살펴봤습니다. 포항, 경주, 구미, 영천, 경산 이쪽에서는 예산안이 확정되고 난 뒤에 2010년도 첫 임시회에서 보고를 받으시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저희 행정부에서 불찰도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중지를 모아주시면 저희들이 최소화해서 업무 보고 시기를 조정 하는 것도 검토 해 주시면 저희들이,

업무 보고 할 때 시장님한테 결재 받아서 할 것 아닙니까? 각 부서별로. 그러면 어느 정도 업무 보고를 마치고 나면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계에서 예산을 짤 때 부서별로 어느 정도 상의가 있어야 되지 되지도 않은 업무보고 해 놓은 것, 꼭 해야 될 것은 빼 놓고 엄한 것이 올라오고 이래가지고 무슨 일을 해요? 그런 것 같으면 각 부서가 필요 없잖아요. 예산담당관실에서 모두 해야 되지, 부서별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은 각 부서별로 일할 것은 예산이 안 올라오고 엄한 것이 올라오면 업무 보고 뭐 한데 필요 있어요. 괜히 시간만 낭비이고 이렇지, 할 필요가 없잖아요. 시간도 없는데, 하루 종일 앉아서 뭐 한데 듣고 앉아 있어요.

제가 일일이 챙기지 못한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 합니다.

책하고 집에 와서 맞추어 보니까 60%도 안 맞아요. 업무보고 하고. 이래 가지고 무슨 부서별로 일을 하겠어요. 시의원들은 각 지역별로 사업을 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데 업무 보고 한 것은 다 올라왔는데 예산이 있어야 뭘 하지, 뒤에 할 것 있고 순위가 있잖아요. 1순위가 있고 2순위가 있고, 그런 것을 부서별로 상의해야 되지, 무조건하고 예산계에서 돈 작은 것만 잔뜩 올려놓고 큰 것은 다 빼고, 이래가지고 예산을 짜서 돈 짜는데도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부서별로 상의를 해야 되지, 안 그러면 쪼가리를 내서라도 꼭 급한 것은 먼저 하든지 해야 되지, 급한 것은 다 빼 놓고 되지도 않은 것만 잔뜩 올려가지고 어쩌려고 해요?

이것을 편성할 때 해당 부서하고 의원님들 고견을 최대한 반영 하려고 사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재원이 한정 되다 보니까,

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기획담당관실에서 총대져서 예산계장이 그렇게 하는지는 몰라도 이것은 일방이잖아요. 일방통행이지 우회로 가는 것 있어요?

위원님 부족하지만 넓게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저희 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각 부서별로 업무 보고 한 것 하고 예산하고 다 봤어요. 아예 없는데는 너무 해요. 보니까. 이래가지고 업무 보고 할 때 농촌에 뭐가 어떻다 하지만 솔직히 지도소 5개 과에 뭘 해 놓은 것 있어요? 예산 짤 때 어느 정도 할만한 것을 해 주고 해야 되지 되지도 않은 것 잔뜩 올려놓고 하고 싶은 것은 다 빼고, 항상 제가 한번 추경 할 때도 분명히 이것을 짚고 넘어 갔었잖아요. 예산이 안 되면 부서별로 상의를 하자, 그러면 부서에서도 저희들한테 전화라도 해 줄 것 아닙니까? 지금 의원님들 17명 다 마찬가지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안하고 다 엉뚱한데만 하고, 업무보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괜히 입 아프게 하고 시의원들 엉덩이 아프게 듣고 앉아 있어요? 이럴 것 같으면 업무 보고 받을 필요도 없고 예산서 바로 앉아서 예산 심의해야 되지, 앞으로 업무 보고 할 필요 없습니다. 낭비잖아요. 책만 하고 시간만 쫓기고,

위원님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집행부에서 올라온 예산은 저희들이 그것을 다 합하면 이 예산의 두 배 세 배 정도 됩니다.

이야기를 안 한 것도 아니고 이야기를 몇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 예산에 이렇게 하면 이것은 추경도 아니고 본 예산인데 내년 1년 살림인데 어떻게 하려고 해요?

지역개발사업비도 2009년도 같으면 150억 정도 편성되고 이번에는 170억 정도 편성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어려운 예산이지만 최선을 하려고 노력 했습니다.

운영위원회 하기 전에 책을 받았으면 임시회를 붙여서 예산 이것 반납 시키고 새로 짜라고 마음 먹었습니다. 이래 가지고 무슨 일을 해요? 살림살이 하는 분이 이런 식으로 예산 잡아서 각 부서 어떻게 일을 하라는 말이라요?

제가 위원장님,

서정희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총체적으로 심원태위원님 말씀 했다시피 항상 지적하는 것이 업무 보고가 부실하다는 이야기는 매년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는 이야기인데 올해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산안은 나중에 보면 되지만 업무보고를 사업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진행할 것인가 업무보고 때 의원님들이 보고를 받고, 의회에서 할 일이지 예산안만 들고 전체적으로 돈 얼마 삭감하고 그런 것은 안 되고 확실하게 받자는 의정회때도 제가 이야기 한 적 있고 이번에 운영위원회 하기 전에도 업무 보고 날짜를 줄이자는 것을 제가 업무 보고를 충실히 받아야 되지 무슨 소리 하느냐, 산업건설위원회나 자치행정위원회 서로 본회의장에 다 있을 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이 산업건설위원회 예산에 대해서 한 번 더 들을 수도 있고 전체적인 의원들의, 우리가 자치행정위원이라고 산업건설위원회 이나 업무 추진 방향을 몰라서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업무 보고를 충실히 하고 해야 되는데 업무 보고서에는 두루뭉술하게 예산이나 이런 것 좀 민감한 문제는 의원들한테 욕먹을 것은 본회의장에서 업무 보고 하기 때문에 욕먹을 것은 두루뭉술하게 해 놓고 실제로 보면 예산 같은 것 보면 좀 애매하게 해서 올라오는 예산이 많이 있어요. 내가 지적 하라고 하면 다 할게요. 업무 보고 때 두루뭉술하게 앞으로는 의회에서도 그렇게 받으면 안 되지만 업무보고를 충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때 어떤 방향으로 시정 방향이 어떤 것이고 과별로 내년에 할 예산이 업무 추진방향이 거기서 나오는데 거기에서 확실하게 다루고 예산은 뒷 문제입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서, 조금 전에 심원태위원님 말씀 하셨다시피 너무 부실하게 기획담당관실에서 내년부터라도 업무보고를 진짜 확실하게 충실하게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시는 말씀 명심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하고 맞으려고 하면 보고 기일을 한번 2010년 당초 첫 회에서 받고 하면 오차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업무 보고 내용이 알차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했던 말은 명심해야 됩니다. 박성덕씨가 지방신문하고 자기가 논조로 한번 실으려고 몇 번을 했대요. 오늘 자기가 이야기해서 시정 되리라고 생각하고 지방지나 일간지에 내가 안 하겠다, 그날 약속을 받고 내려왔는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개인적인 다 이해 관계가 틀리겠지만 그래도 정책자문단 같으면 단장이고 고견도 들어 주는 그런 흉내라도 내고 좀 적극성을 가지고 해 주어야 되지 그런 사람들 이야기 하려고 하면 시정 이렇게 하라는 것 들은 척도 안 하고 시간도 안 주고 이러면 그 사람들 그렇거든요.

내년에 첫 회의 개최할 때 아마 달라진 모습으로 위원장님이 서운하지 않도록,

거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만 국한해서 하지 말고 다른 위원회도 활성화 시켜 주세요. 이상입니다.

서정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임위원회가 자치하고 산업건설이 있지만 업무보고를 좀 명확하게 해 주셔야 저희들도 산업건설위원회도 명확하게 알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업무 보고를 좀 충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예산안 총괄과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감사홍보담당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홍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감사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감사홍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홍보담당관 윤달호입니다. 존경하는 육광수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 평소 감사홍보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감사홍보담당관실 소관 당초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3쪽 되겠습니다. 내년도 당초 예산은 10억2,2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정책사업이 9억3,600만원, 행정운영비가 8,600만원 되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인건비와 기본경비 그리고 예산액이 1천만 원 미만 되는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105쪽입니다. 일반운영비하고 여비, 공직자윤리강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역시 여비라든지 일반보상금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하단부에 생동감 있는 정책홍보 해서 총 일반수용비가 1억8,900만원 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함께 사는 김천 발간 1억2천만 원, 얼쑤 김천 홍보책자 제작에 3천만 원, 주요 정책홍보 기획물 제작 2,400만원, 시정 연설문집 제작에 1천부 해서 500만원, 시보발간 1천만 원, 시보 발간은 매주 목요일 발간하고 있습니다. 함께 사는 김천 우편 발송료 1,050만원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반공단체 등 행사지원에 2,340만원입니다. 내용은 감사패 등 제작 5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전방 체험 참가 보상, 망향제 행사 참가 보상, 우남 추모제 참가보상, 반공의 날 도단위 행사 참가보상, 이렇게 해서 작년하고 똑같이 1,040만원 계상 했습니다. 108쪽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주요현안사항 시정홍보물 제작에 일반수용비 대형 현안사업 기획 보도 1천만 원, 시정 역점 사업 홍보 10개 신문사 1억1천만 원, 사진발송용 사진첩 제작 1천만 원, 인터넷 포털사이트 활용 시정 홍보 3회 3천만 원, 수도권지역 옥외전광판 활용 시정 홍보 500만원 1개 매체 6월 해서 3천만 원, 항공사진 촬영 300만원, 언론 스크랩 북 제작 3천만 원 해서 총 일반수용비 2억4,7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되겠습니다. 여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03 시책업무 추진비입니다. 시정홍보업무 추진에 3천만 원입니다. 주요 시정 현안 설명회 참석자 급식비 945만원, 시설비 디지털전자게시판 읍면동 연동사업 6천만 원, 이 사업은 현재 시청 현관에 디지털전자게시판을 통해서 시정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1대씩 설치해서 시청 것하고 연계해서 홍보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1개 읍면동에다가 하나씩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110쪽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시정 홍보영상물 제작입니다. 이것은 매년 제작합니다. 4,500만원이고 미디어홍보 콘텐츠 제작 5천만 원, 시정기록 보존용 영상 촬영에 2,400만원, 시정 홍보 VOD 제작 2,400만원, 영상편집용 소프트웨어 1천만 원, 내용은 포토삽이라든가 에펙, 편집용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해서 1천만 원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ENG 카메라 등 해서 570만원, 자산취득비 영상 편집용 스토리지 메모리 저장 장치 이것은 ENG 외장용 카메라에 장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천만 원입니다. 다음 111쪽 되겠습니다. 행정업무용 신문구독 1,080만원, 이것은 4부 15종 해서 12달 되겠습니다. 인터넷 김천뉴스 서비스 이용료 1,200만원, 신문자동 스크랩 서비스 이용료 756만원 되겠습니다. 옥외전광판 관리에 2,360만원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방영 영상물 제작 800만원, 공공요금 1,560만원 해서 작년에는 9,400만원 해 놨다가 올해 2,360만원으로 7천만 원 감했습니다. 계약원가 사전 검토수수료 해서 2,800만원, 원활한 심사 분석을 위해서 계약원가 사전 검토 수수료를 400만원 해서 7건 정도 지급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2쪽에 행정운영경비는 일반경비로서 인력 운영비 6,500만원, 기본 경비가 2,100만원 정도 해서 총 8,660만원 기본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3쪽입니다. 자산취득비 디지털 카메라 구입 40만원, 이렇게 해서 저희 과에 2010년도 당초 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저희 감사홍보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항상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2010년도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홍보담당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홍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