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일 의원 발언

교통행정과장 김태엽입니다. 저희 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가 630～637쪽까지이고, 특별회계가 877～88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열심히 공부하셨다고 하는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32쪽 상단에 교통정보센터 및 차량등록사업소 신축에 7억 원이 섰는데, 그게 몇 평 정도 되죠? 신축할 데가.

2,400평 정도로.

그런데 예산은 7억 원이 섰거든요.

그래서 수정예산으로 해서 8억 원이 추가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총 예산규모는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 모르시나요?

일단 15억 원에 대해서 시급한 보상부터 절차를 밟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서게 되면 우선 감정평가를 해서, 시급한 게 냄새가 많이 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양계장을 옮기고요. 진입로도 개설하고, 영업보상을 줘서 일단 냄새가 나는 민원부터 순차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5억 원 갖고 부지매입비밖에는 안 되죠? 신축비는 아직 안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전체예산 규모가 토지매입하는 데 66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공사비가 52억 원 들어가서 총 118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5억 원은 우선 주위에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토지소유자가 요청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15억 원을 우선 집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과장 조경식입니다. 안전도시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634～647쪽, 기금운용 관계가 55～6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636쪽 의용소방대 보조, 지난번에 여성의용소방대에서 경연대회를 하는데 먼저 예산이 200만 원이 서서 부족해서 각 대회에서 돈을 걷고, 남성대회에서 지원을 받아서 출전을 했다고 하면서 추경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추경이 늦어져서 그전에 행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올해로 넘어갔는데, 내년에는 500만 원으로 올려달라고 몇 차례, 아마 과장님한테도 얘기가 갔을 겁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횡성은 몇 년 전부터 500만 원이에요. 우리 원주보다 인원이 적은데도. 그런데 원주는 면 단위에도 다 조직되면서 인원이 많이 늘어서 여성대원이 많이 늘었는데 매년 200만 원 가지고 되겠느냐. 500만 원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여기 역시 그대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추경에 좀 설 수가 있을는지.

저희들도 본예산 요구할 때… 올해 행사에 500만 원이 들어가서 시에서 200만 원 보조해주고, 자부담 300만 원 해서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200만 원보다 더 많은 금액을 요구했는데 재정형편상 200만 원밖에 확보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추경이 또 있을 테니까. 그리고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원주소방서를 흥업 쪽으로 옮긴다.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부지가 시유지하고 개인부지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나요?

읍면 순방 때 건의가 돼서 소방서하고 협의 추진하고 있는데, 빨리 추진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용도폐지도 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36쪽에 보면, 안전문화활동 육성 지원이라는 거 설명을 좀 해주세요.

시설물 안전점검 하는 것하고요. 636쪽 그 내용이 637쪽까지 넘어갑니다. 그래서 생활재난예방 안전점검 수수료라고 해서 사회취약계층 150가구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의 독거노인, 장애인가구 등 한 370가구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해서 전기, 가스 이런 것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638쪽에 보면 인명구조장비 그것도 같이 포함돼 있는 거죠?

예.

거기까지만. 그리고 안전문화운동 홍보 해서 물놀이 안전시설 1,500만 원은 계속 구입을 해주는 건가요?

물놀이 안전 위험지역이 있는데, 저희들 관내에 한 20개소 정도 위험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0개소 정도에 간이인명구조함하고 인명구조 물품을 설치해서 여름철 물놀이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637쪽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700만 원 설정돼 있는데, 시범학교를 어떻게 정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 건지.

올해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동화초교하고 명륜초교에 지원해 줬거든요. 내년도에도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한 2개 초등학교 정도를 선정해서 시범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700만 원에 대해서 프로그램은 누가 짜는 겁니까? 학교 당국에서 짜는 거예요?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선정해서 지원해 줍니다.

그럼 지원해줘서 350만 원이 할당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정산도 합니까?

예, 정산합니다. 사업내용이 학교에서 안전교육교재 구입하고, 안전문화행사, 교통안전 기자재 구입, 안전 관련 강사 초빙해서 아이들한테 교육도 시키고요. 또 현장견학까지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끝났을 거 아니에요.

금년 것은 끝났습니다.

그럼 금년도에 정산한 거 나중에 서류 좀 볼 수 있나요?

아직은 접수가 안 됐는데요. 연말 돼서 들어오게 되면 보실 수 있습니다.

정산서 들어오면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번에 평창인가 어디에서 교육부에 지원해 주라고 돈을 줬는데 전부 식대로 썼더라고요.

이것은 식대로 쓸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정산서 들어오면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도 정산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밥 먹은 것을 전부 다 올린 거예요. 집행부도 마찬가지겠지만, 왜냐하면 매년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경계심이 풀어진 거예요.

매년 한 학교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2개 학교를……

돌아가면서 하는데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교육청에서 프로그램 대충 짜서 실질적으로 350만 원, 350만 원이라는 것이 큰 금액인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효과성이 있는지 이것도 한번 봐야 되는 거거든요. 한 번 주고 어떻게 했는지 보지도 않고 그냥 거기에서 정산서 올라오면 O.K 통과하는 식으로 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정산서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수민입니다. 우리 부서의 예산은 648～65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649쪽 자산취득비에 시정홍보용 설비(TV, PC 등), 민원안내용 방송설비가 있는데, 기존 건물에 설치하시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 새로 입주하시잖아요.

글쎄, 지금……

불편해도 참으셨다가 내년에 청사 입주하면서 신형으로 설치하는 게 낫지 않나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 구형TV가 한 대 있는데요. 많은 민원인들이 오다 보니까… 지금 일반 가정에서도 LCD TV로 다 설치하고 있는데, 상태가 너무 노후화됐기 때문에 일단 신규장비로 설치를 했다가 내년도 이전을 하게 되면 다시 이전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에 이전하는 것을 뻔히 알고 계신데, 저 같으면 새 집에 새 집기 들여놓는 게 낫지. 지금 차량등록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집기미품이라든가 사는 것은 자제했다가… 사업이 아니니까 이월은 안 되겠지만, 거기에서 1년 보다가 이 사람 저 사람 건들고 먼지 타고 그럴 텐데, 차라리 새 청사 입주할 때 새것으로 해서 청사에 걸맞는 거… 왜냐하면 TV 같은 것은 잘 아시겠지만 공간에 의해서 TV크기가 틀려지거든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사업소 이전한다는 보장도 없고요. 또 차일피일, 하루 이틀 밀려갈 수도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내년에 설치를 했다가 이전할 때 다시 이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이전하면서 흠도 나고 중고 갖다놓은 느낌도 드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그런 것 같고, 앰프, 스피커, 마이크도 새로 설치하시는 거예요?

네.

기존에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어차피 나중에 써먹지 못하는데.

아닙니다. 지금 민원인이 한 300명에서 400명 정도 매일 오는데요.

그럼 지금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없습니다.

없으면 참았다가 나중에 이것을 해야지, 이거 뜯으면 못 쓰는데.

이것도 같이 이전할……

앰프나 스피커가 안 맞아요. 스피커도 신청사에 설치하는 것이 매립형으로 돼서 있고, 또 앰프도 용량이 안 맞아서 쓰지를 못할 거예요. 700만원을 1년 쓰고 없앤다고 하면, 1년 쓰고 편의비용으로 해서 편의비용이 낫다고 하면 써도 되는데, 1년 쓰고 700만 원 버린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전해서 다시 사용할 수 없다면 예산낭비가……

지금 앰프도 못 쓰고, 스피커도 못 쓰고, 요즘은 앰프선, 스피커선 굉장히 비싸거든요. 미터당 1만 원씩 하고 그래요. 엄청 비싸요. 그러다 보면 이것은 다음 청사 이전해서 전혀 못 쓴다는 얘기죠.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이것은 전부 다 못 써요.

저희는 그런 생각은 안 해봤고요. 일단은 설치를 해서… 하루이틀 미뤄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민원인들이 왔을 때 너무 답답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육성으로 불러서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워낙 많은 민원인들이 와서 보면 답답하고 불편해해서 이것을 하루빨리 설치해서……

여태껏 참고 지냈는데, 이제 1년 남았는데……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 후에 이사 가는 게 아니고, 아까 교통행정과 심의 시에 나왔지만 예산이 편입용지 보상비만 한 67억 원이 소요되고요. 신축비가 한 50억 원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럼 최소한도 4년이나 5년 걸립니다. 아무리 확보가 빨리 돼도. 어차피 그때까지는 이전이 안 되기 때문에……

4년, 5년 걸린다는 것은 예산 때문입니까?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공하는 것은 얼마 안 걸리잖아요.

우선 편입용지 보상 자체를……

시공하는 것은 1년이면 짓죠.

그것도 예산을 한꺼번에 60억 원씩 확보하기는 힘듭니다.

그럼 1년으로 잡지 말고 한 4, 5년……

최소한 4, 5년 걸려야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민원인 불편해소를 위해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럼 내년에 부지확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67억 원대 보상비 중 내년도 예산에 7억 원이 확보되고요. 금년 마지막 추경에 하도 땅 소유자가 항의를 하셔서 8억 원 정도 해달라고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공사착공이 힘들겠네요.

보상비도 반도 못한 거죠.

그런데 땅값은 다 안 줘도 착공은 가능하잖아요.

개인사유지인데 땅값도 안 주고 승낙을 해주겠습니까?

가능한데.

사업비도 확보가 안 됐고요.

지금 민간 대 민간이 하는 것은 계약금만 주고도 공사를 해버려요. 계약금만 주고도. 그런데 원주시만큼 보증이 확실한 데가 어디 있어요.

그래도 땅 소유자가 생각할 때는 편입용지 보상을 다 받지 않고 승낙을 해줄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주시가 한다고 하면… 개인이 계약금만 주고 공사를 하겠다고 하면 보증이 안 되니까 안 된다고 하지만, 시가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제가 땅 지주라 해도 빨리 하라고, 나중에 잘못될까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편입용지하고 지장물 보상비가 67억 원 정도…….

내년도에 7억 원 정도 확보됐고요. 토지소유자 되시는 분이 부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부채를 빨리 정리해 달라고 해서 금년 마지막 추경에 한 8억 원 정도 확보해 달라고 예산부서에 협조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채 먼저 해주고 내년 추경에 최소한…(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보상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답변은 안 듣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상정리 하면서 자연석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병영교 아래서 태장동, 우산동 쪽까지는 개발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영교 위에서 금대리 쪽에 보면 자연석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자연석은 일반인들이 채취하기도 곤란하고, 자연석이 상당히 비싸거든요. 비싼 것은 나중 문제이고,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자연석이 보석이 돼 버렸는데, 그렇다면 병영교 위에서 향후 수해복구라든가 여러 가지 공사를 하신다고 하면 자연석은 별도로… 이만한 것들은 사실 굉장히 비쌀 것 같아요. 가치보다는 희귀하다 이거죠. 원주시 일정장소에 보관해 놨다가 청사 짓고 이럴 때 그것을 이용하게 되면 더 멋있지 않을까. 그런데 자연석이 귀중하면서도 귀찮고 그러니까 다른 공사할 때 갖다 묻어놓은 것이거든요. 혼합석으로 묻든지 그냥 치워버리거든요. 그런데 자연석이 사실 굉장히 귀중한 것인데 그런 거 검토 좀 해주시고요. 도시디자인과 어제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원주를 더 점진적으로 멋있게 하려면 눈높이가 나하고 비슷하고 그런 게 아니고, 진짜 나하고 눈높이 차이가 나는 큰 대학하고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도 자부심을 갖고 그분들이 주는 자료, 신 정보를 얻어서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울시가 홍익대라든가 서울대하고 한다는 게 그 사람들은 그런 것을 알았거든요. 자기네들이 도시디자인에 대해서 시행을 못 해보고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정보 얻어서… 거기 보니까 학생들도 엄청 많이 참여를 하더라고요. 요즘 정보라는 게 학생들한테서 나오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요즘 학생들한테 어떤 과제까지 주느냐 하면, 문화관광학부 애들한테 “공항의 면세점 활성화 방안을 제시해 봐라.” 그 정도까지 나와요. 노동부라든가 이런 데서 하고 그러는데 성공했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학생들은 기성세대가 보지 못한 것을 봐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데 상당히 반영이 많이 됐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기성세대들이 가끔 스쳐보고, 고정관념 때문에 안 되고 이런 것을 학생들은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신 아이디어가 나와서 도시디자인과도 어떻게 보면 명문대학하고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우리가 교육비용, 기회비용을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원주시내라든가 돌아다니면 이면도로, 골목이죠. 골목에 일방통행할 수 있는 길, 차량이 주차해도 소통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런데 가슴 아픈 것을 하나 봤는데, 프라이드가… 제가 봐도 교통에 전혀 영향을 안 주겠더라고요. 프라이드가 제가 볼 때는 한 20년 정도 된 거, 물론 관리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거기에 주차위반 딱지를 붙여놨더라고요. 그거 팔아도 딱지값은 못 내겠더라고요. 사지도 않겠더라고, 사는 사람도 없겠더라고요. 등록하고 이런 거 때문에 안 되겠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형평성에 안 맞지만 서민들을 위해서 그런 것이 우리도 필요하지 않느냐. 관용이라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검찰에 가도 서민들 보호하는 정책이 엄청 많더라고요. “벌금을 못 내? 그러면 너 뭐 할래? 깎아줄까?” 그럼 깎아준대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서민들한테 배려를 많이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차 같은 데 보면 프라이드에 주차위반 딱지를 붙여놨는데 거기 전화번호가 있더라고요. 연락처가. 그럼 우리 단속요원들이 좀 생각해서 지금 단속 나왔으니까 차 빼라고 하면 바로 빼 갈 거예요. 그럼 서민들은 고마워하고. 이런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우리가 삭막하게 형평성 원리를 따지고 그러면 문제가 생기고, 제가 볼 때는 차라리 중앙선 있는 데 댔다고 하면 할 말이 없겠죠. 중앙선이 없고 일방통행이고 교통소통이 충분히 되고 이런데 프라이드에 딱지를 붙인다는 것은 서민들이 너무 외롭지 않을까. 그래서 평소 서민들을 보살펴주는 정책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건설도시국의 딱딱한 분위기 속에서 그런 온정도 베풀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다면 직원들 교육 좀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재난안전관리기금 용도에 보면 농업생산기반시설에 일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기금을 가지고. 그래서 올해도 저수지 보수라든가 위험저수지에 대해서는 이 기금을 사용해서 보조한 예가 있습니다.

네.

위험시설로 분류된 농업시설에 대해서 기금을 사용해서 위험부분을 해소시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과장 황병태입니다. 업무과 소관 예산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서 먼저 수익부분으로 11쪽 자금예산 세입분, 15～17쪽까지 수익적수입의 급수수익과 21쪽의 영업외수입 자본적수입 부분이며, 그다음에 지출부분으로서는 54～61쪽까지 일반관리비, 62～67쪽까지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와 76～77쪽까지 상하수도사업본부 통합청사 신축 관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과장 이흥림입니다. 수도과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 787～790쪽까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29～30쪽, 31쪽, 35～40쪽, 45～46쪽, 49쪽, 51～54쪽, 68쪽, 73～78쪽까지입니다.

총 예산이……

일반회계에 업무과 사항은 없고요. 청사신축 관련 사업비만 20억 원 있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에서 20억 원 전수받기로 했는데, 상수도 회계 가지고만 금년에 결산이 힘들 것 같아서 “10억 원을 금년에 주십시오.” 해서 수정예산에서 아마 다뤄지겠습니다만, 10억 원을 금년에 받고, 10억 원을 내년에 받는 것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청사 짓는 데 돈도 들어가고 그러면 금년도 결산이 상당히 힘들 것 같아서 내년도에 20억 원 받기로 한 것을 금년도에 10억 원을 받아서 3차 추경하고 수정예산으로 다뤄주고, 내년도 1회 추경 때 10억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청사는 어떻게든 계획된 기간 안에 준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요?

내년도 예산은 추경예산 포함해서 약 15억 원 정도 됩니다.

12km 정도 됩니다.

2013년까지 다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병행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102km 정도 됩니다.

15km 정도.

내년에 요금 인상이 되게 되면 사업비는 충분하리라 봅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업무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내년도에 수돗물 요금을 인상해야 됩니까?

지금 계획으로는 제대로 사업을 추진하자면… 지금 예산 자체가 작년 대비 한 90억 원 정도 감된 금액으로 예산편성이 돼 있거든요. 특별하게 세입이 들어오지 않으면 사업순위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돼서 지금 저희들이 작업 중에 있습니다만, 한 11.27% 정도를 인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수돗물도 공공요금 같이 생각해서 교통비라든가 가스요금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지금 국민경제가 살아나지 않다 보니까 내년도에도 5%의 성장성을 갖고 있다고 그러는데 듣기만 해도 좋은데, 사실 5% 성장이라는 게 상부층, 부를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편중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민들은 5%의 성장을 못 느끼는 거죠. 이 상황에서 수돗물을 올린다, 전기값을 올린다 이런 것은 문제가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수돗물 자체에 대해서 시민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저번에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허드렛물로 생각을 하거든요. 음용수로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싸구려 물이 들어오는 줄 알고, 상하수도사업본부에서는 열과 성의를 다해서 건강수로 보내주고 있는데 서민들 대부분이 그것을 받아주지 않고 있어요. 빨래하고 화장실물로 쓴다든가, 그리고 주방에서 그릇 닦는 데 쓴다든가 이런 것으로만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홍보에 대해서 약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물이 소중하고 상하수도사업본부가 이렇게 노력을 해서 한다. 지금 잘못된 사람들도 많은 게, 원주천이 흘러내려가서 우리가 버린 쓰레기가 가서… 사람들이 표현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내가 버린 쓰레기가 원주천을 타고 내려가서 다시 그것이 수돗물로 들어온다. 그런데 그것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지금 원주천 물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횡성댐 물을 쓰고 있는데, 횡성댐에서 물을 끌어서 고도 정수해서 음용수로 해서 내보내주고 있는데 그 과정을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수돗물에 대해서 과정도 중요하고, 물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다 보니까 이런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홍보를 통해서 서민들한테 공감을 받은 다음에 수돗물값을 올렸을 때에는 문제가 안 생기지만, 그런 홍보도 없이 수돗물 인상을 하려면 저항이 생기지 않을까.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분간도 못하고… 수돗물에 대해서 적자가 난 것은 원주시가 받아줘서 시민들한테 충격을 주지 말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것도 맞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홍보는 수도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활동을 하고 있고, 교육도 하고 있고, 요금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수도사업이 제 위치를 찾아가려면 어느 사업이든지 똑같습니다만 돈이 있어야 되는데, 요금수입 아니면 타 회계, 일반회계 이런 데서의 전입금, 국도비 보조금 이런 거 외에는 돈이 나올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상수도요금은 2007년 12월에 의회 의결을 받아서 10% 인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1월부터 4개월 동안 인상된 요금을 받아왔어요. 그런데 이명박정부 출연하고부터 모든 공공요금을 2007년도 말 현재의 가격을 유지해서 해라 이렇게 돼서 4개월 인상했던 것만 받고 5월 1일부터 인상했던 것을 다시 인하시켰습니다. 그래서 자꾸 세입결함이 더 발생되고 해서 견디는 데 한계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11.27%를 인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도 받고 서류도 받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정보를 갖고 있지만, 일반시민은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돗물 쓰는 사람들은 공짜물 정도로, 공업용수 정도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사무소를 통하든지, 주민자치회의를 한다든가 해서 광고지를 만들어서 그쪽에 확산을 시키고, 아파트단지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좋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심재영 보건소장님이 관두셨는데, 그분이 원주투데이에 기고를 하신 게 있더라고요.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일의 중요성을 가지고 담배를 끊어야 되는 이유부터 시작해서 쭉 쓰신 거 보니까 공감이 가더라고요. 보건소에 담배클리닉이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시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공직에 계신 몇 분만 아시지,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클리닉에서 뭐하는지도 잘 모르고. 우리가 생각했던 거 이하의 정보를 갖고 계신 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수도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여론이라든가 이렇게 확산시킨 다음에 시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그리고 12% 올려봐야 따지면 얼마 되지도 않거든요.

11.27%로……

예를 들어서 10%로 보자 이거예요. 10%로 보면, 제가 만약 그쪽에 소속이 된다면 제가 20톤을 쓴다고 하면 생수 몇 병 값밖에 안 돼요. 지금 10%라니까 사람들이 체감하는 게 상당히 많이 오르는 줄 알고 있는데, 생수 몇 병 사먹는 값밖에 안 돼요.

가정용 1단계 요금을 410원씩 받고 있는데 10%면 40원입니다.

40원이에요. 지금 10톤이면 얼마예요. 400원밖에 안 되잖아요. 생수 500㎖ 값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10% 올린다니까 분개하는 거예요. 10%씩 올리고, 11%씩 올린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좀 풀어줘야 되지 않겠나. 지금 말씀하신 게 그거 아니에요. 40원 올린다. 예를 들어서 489원에 공급하고 있는 것을 10% 올린다면 500원 잡자 이거예요. 톤당 500원에 공급하고 있다면 10% 올리면 50원이에요. 그러면 톤당 50원이면 10톤이면 500원이에요. 딱 생수 500㎖짜리 한 병 값이에요. 그것도 1ℓ가 아니고. 시민들이 생각하고, 저도 발상을 안 바꾸고 생각해 보니까 수돗물 11% 올리고, 12% 올리고, 20% 올린다면 “이게 뭐야. 무슨 20%씩 올려?” 피부적으로 손해 보는 느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풀어놓고 보면 평균적으로 봤을 때 10톤 썼을 때 10% 올려봐야 500원이에요. 그럼 20톤을 썼다 이거예요. 10톤이라는 것도 개념도 없어요. 10톤이라는 물량이 얼마큼 되냐고 물어보니까 10톤이면 얼마 되겠지. 덤프트럭 하나가 10톤이에요. 덤프트럭에 물이 꽉 찼을 때가 10톤 돼요. 그러면 일반가정에서 신혼부부는 20톤도 못 써요. 그러면 1,000원 인상해봐야 1,000원도 아니라는 얘기죠. 1,000원도 안 돼요. 생수값 2병밖에 안 돼요. 우리가 운동장 가서 걷기대회 한다 뭐 한다고 하면 생수 한 병 그냥 줘요. 500㎖짜리. 잔치할 때 보면 물이 그냥 쌓여 있어요. 우리가 10%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잘못했던 거지, 표현을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10% 인상 그러면 저항이 없게끔, 10% 해봐야 생수 한 병 값이다. ‘500㎖짜리도 많이 써봐야 두 병 값밖에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지, 퍼센트로 접근하면 저항만 생기는 거지. 뭔지 몰라도.

인하시켰던 것을 다시 원위치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민들은 인하시켰다가 올리는 것도 싫다는 얘기죠. 그 자체를. 체감적으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고 생각하니까 문제란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설득해 주는 게 안 낫겠나. 비율을 많이 올리신다고 하면 ‘가정에서 20톤 썼을 때 결과적으로 500㎖ 생수 2병 값밖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가면 큰 저항이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분석자료를 읍면동에 시달해서 당위성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라톤 하고 걷기대회 할 때 보면 중간지점에서 식수를 공급해 줘요. 500㎖ 같은 거 따서 한 모금 먹고 던지고 가요. 마라톤 하는 사람들은. 10톤 값이에요. 한 모금 먹고 10톤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상이 불가피하시다면 그런 정도로 발상을 바꿔서 설득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설득 없이 올린다고 하면 피부적으로 크게 손해 보는 느낌을 가지니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김문철입니다. 하수과 2010년도 본예산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791～792쪽까지이며,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은 세입예산이 809쪽이고, 세출예산은 813～816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907～926쪽까지입니다.

이경식 위원입니다. 791쪽에 보면, 읍면동 소규모 하수도 정비공사 이것은 앞으로 정비하는 예산이죠?

네, 소규모 읍면지역에 주로 투입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금년도에 귀래에 소재하고 있는 평촌, 고청 그쪽에 하다 보니까 일부 이장님들이 이전할 때 우리 마을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한 20호 되는 마을이 네 군데밖에 없어요. 그리고 전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어렵다. 그래도 한 50호 정도 집단으로 돼 있어야 추진을 하는데 너무 소규모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과장님이 보실 때 한 20호 되는 데도 소규모 하수도 관로설치를 할 수 있는지, 혹시 그런 데 한 데가 있습니까?

인접해서 처리장이 있고 관로만 설치해야 된다면 꼭 필요한 지역이라면 검토를 해볼 수 있는데요. 처리장이 인접해 있지 않고 마을만 뚝 떨어져 있다면 처리장까지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가구수가 많지 않은 지역은 환경부에서 국비지원을 안 해줍니다.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지역이 산재돼 있어서 집단부락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달라는 게 아시겠지만 충청북도하고 강원도 도계지역인 운남4리라고 하는 법동마을인데, 거기에 하게 되면 교회 옆으로 와야 되는데 거기도 한 1km 이상 되는 거 같은데……

환경부에서 자꾸 배제를 시키는 게, 관로연장이 길어지게 되면 그런 지역도 배제를 시킵니다. 국비가 많이 투입돼야 되니까. 그래서 순수한 시비만 투입하기에는 부담이 많이 가고요. 국비를 꼭 지원받아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주민들도 환경이라든가 오폐수가 분리돼 나가고 이런 것을 보니까 상당히 호감을 갖고, 많은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과장님이 그런 것을 할 수 있다면 한번 참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관로·선로를 묻다 보면 도로가 파기돼서 보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흡한 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수할 때 그런 데도 차질이 없도록 시설을 해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17쪽 민간위탁금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위탁운영이요. 시설이 다 완료됐죠?

지금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시에서 직영 안 하고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분뇨 차집해 오는 것부터, 수거해 오는 것부터 다 민간위탁해서 관리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수거는 수거업자들이 있으니까요.

업체들이 있고.

예, 업체들이 운반하는 거고, 관리는 순수하게 처리장만 관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 인분수거, 정화조 처리한다든가 이런 위생업체들도 가축분뇨 수거가 가능한 겁니까?

그것은 생활환경과에서 담당합니다.

시설관리 쪽만 하수과에서 하게 되고요.

네.

시설장비유지비 같은 경우는 5,000만 원 우선 계상이 됐는데, 이런 장비유지비도 시에서 다 부담하는 겁니까? 운영비에 포함이 되는 거 아니에요?

시설을 관리하는 데 시설물 운영만 위탁을 주는 거지 장비와……

시설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만 위탁을 준다 이런 얘기죠?

네.

사전분석을 해보셨나요? 직접 직영하는 것하고 민간위탁하는 것하고.

이것도 생활환경과에서……

그쪽에서 하고 이쪽에서는 관리하시는 거……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