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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허강숙 의원 발언

제146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9-12-04

허강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윤병철위원장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4일차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어제에 이어 오늘은 보건소 소관 업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고 답변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들의 질문에 간단하고 명확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소속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보건위생과장

ㆍ보건위생과장 박종수입니다. 강진원 보건행정담당, 국승영 예방담당, 남양우 의약담당, 심기섭 공중위생담당, 양귀순 식품위생담당, 이재왕 위생지도담당입니다.

윤병철위원장

ㆍ착석하십시오. 보건위생과에 대한 감사질문 받겠습니다. 감사질문 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병권

김병권위원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어제 보건위생과 관련해서는 보건지소 네 군데를 현장감사를 나갔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매년 감사를 다녀보고 어제 감사를 다녀오고 타 시·군 사례도 점검했습니다만 공중보건의에 대해서 수년째 감사를 하고 있지만 아주 잘하고 계신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분도 계십니다. 원인이 무엇인지 과장께서 답변바랍니다.
종수

박종수보건위생과장

ㆍ공중보건의 문제는 신분상 이야기한다면 사실 그분들이 병역을 필하는 부분에서 3년간 농어촌에서 하고 있는데 순천이 고향이 아니고 객지인데 잘하신 분도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근무부분에서 가끔씩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만 정기적으로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공중보건의 근무하는 자세가 낫다고 전라남도에서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복무점검하겠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어제 김대희 위원과 현장감사를 나갔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실하고 나름대로 보건의로서 의자세가 확립된 분도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분도 발견했습니다. 여러 가지 공중보건의에 대해서 심도있는 현장 확인과 여기가 고향이 인천이나 서울, 광주 분들이 계셨는데 공중보건의로서의 타고난 자질도 있지만 행정관서에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공중보건의 숙소가 대부분 지소 2층에 있죠?
종수

박종수보건위생과장

ㆍ예. 읍면지역이기 때문에 그 쪽에 여건상 같이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공중보건의 숙소도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행정기관에서 숙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리나 청결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쯤 현장에 대한 대대적인 확인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공중보건의가 그에 상응하지 못한 것을 했을 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보건위생과장

ㆍ보건복지가족부의 공중보건의 운영관리지침을 보면 사실상 공중보건의들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실형을 받기 전에는 주의나 경고나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3회이상 주의경고가 되면 진료지원금 70만원씩 주고 있는데 3개월씩 우리 같으면 감봉처분한 것처럼 주지 않는 것이 있고 보건복지가족부의관리지침이 미약한 부분이 있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두 가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보건복지부에 건의해서 행정기관에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또 그런 규정에 위반한 사항이 있을 때는 행정기관이든 보건복지든 몇 회 이상의 경고 후 엄벌에 처할 수 있는 건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종수

박종수보건위생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감합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감사가 끝난 후 보건지소에 대한 현장확인을 통해서 업무기강확립이나 그런 형태등에 대한 방안을 가지고 현장확인을 요구합니다.
종수

박종수보건위생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면단위 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이 그렇게 많은 지역민들이 와서 치료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여건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어제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서 느꼈던 것이 요즘은 농번기가 아니기 때문에 한가합니다. 사전예약제를 도입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최대한 불필요한 시간을 줄여줌으로서 농촌주민들이 생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사전예약제 중심으로 많이 전환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종수

박종수보건위생과장

ㆍ좋으신 말씀입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공중보건의건 말고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행정기관에 직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 같은 경우는 8시 이전에 출근해서 10시, 11시까지 부서간 경쟁이 되다보니까 노력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소에 가서보면 아주 한가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건행정과 차원의 교육이 분기에 한번이나 매달 한다든지 교육의 필요성을 느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수

박종수보건위생과장

ㆍ보건지소나 진료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복무점검하고 있습니다만 지역별 여건상 다릅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보건지소에 대해서 복무점검이나 근무확인 이런 부분들은 정기적으로 더 강화하고 참고로 의과대학이 없어져서 의료대학이 생겨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교통의발달이나 의료시설 고급화가 되어서 현재했으면 공중보건의 제도가 개편되고 있습니다. 현재 종전에 했던 공중보건의제도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전문대학 이런 부분들은 각 분야에서 군필을 하고 가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보건지소나 농어촌지역의 의료지원 대책이 몇 년 후 부터는 보건건강정책국에서 전반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활한 의료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최소를 다해 나가겠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현장감사를 하면서 직원들의 근무기강과 왜 지소에서 나와서 의료서비스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지도·감독의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현장감사를 하면서 방금 말씀드린 부분을 정리하자면 첫 번째 감사기간이 끝나면 전체적으로 공중보건의 뿐만 아니라 지소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이 필요하고 두 번째 로는 공중보건의에 대한 행정기관의지도 감독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의 요구나 해당 보건복지부와상의해서 강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세 번째로 지역민들을 위해서 사전예약제에 의해서 최소한의 시간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읍면동 홍보를 통해서 사전 예약제 중심으로 보건지소가 운영되었으면 좋겠는가 과장님 이에 대해서 바로 실천하시겠습니까?
종수

박종수보건위생과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이상 감사질문 마치겠습니다.

윤병철위원장

ㆍ다음 유종완 위원님 감사질문하십시오.
종완

유종완위원

ㆍ두 가지 감사질문하겠습니다. 첫째는 예방접종백신 구매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느냐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14페이지 MOR 같은 경우는 재고잔량이 3,670입니다. 그런데 계속 조달해서인지 몰라도 2009년 3월 4일, 6월 18일, 6월 22일, 천, 천, 2천 총 4천을 구입했는데 잔고가 3,670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있는데 구입할 필요가 있는가 미리 구입을 해야 할 품목인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수두도 잔량이 1,446이 남아 있는데 500, 300 구입한 부분 장티푸스나 신종증후군, 출혈열 인플루엔자 독감 이런 것은 잔량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예방접종 백신 구매부분에 대해서 소홀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수

박종수보건위생과장

ㆍ이 부분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구매도 건강증진과입니까?
종수

박종수보건위생과장

ㆍ예.
종완

유종완위원

ㆍ그런데 왜 보건위생과 자료로 되어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보건위생과장

ㆍ보건위생과로 되어 있는데 예산집행은 저희과가 합니다만 구매요청은 건강증진과에서 수요판단해서 합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계약은 보건위생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종수

박종수보건위생과장

ㆍ계약은 저희들이 합니다만
종완

유종완위원

ㆍ계약할 때 이런 것을 파악해서 재고가 얼마 있는지 이런 것을 보고 해야 지 무조건 사주라고 하면 다 사줍니까?
종수

박종수보건위생과장

ㆍ이 부분은 구매할 때 얼마 잔량이 남았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증진과에서 구매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계약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윤병철위원장

ㆍ두 개 과가 같이 한꺼번에 연관된 것 같습니다. 유종완 위원님 그러면 보건소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을까요?
종완

유종완위원

ㆍ아닙니다. 현재 계약업무는 보건위생과에서 하죠?
종수

박종수보건위생과장

ㆍ예.
종완

유종완위원

ㆍ건강증진과에서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주라고 하면 다 사준다는 것입니까?
종수

박종수보건위생과장

ㆍ구매요청이 들어오면 거기가 담당부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양분화 시킨 업무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관리하라는 의미도 있는 것이지 구매 신청한다고 해서 행정 쪽에서 다 그대로 해 주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종수

박종수보건위생과장

ㆍ이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예방접종 이런 부분은 행정적으로 같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무료나 유료로 13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대처능력이 없다라는 것은 지금 새로운 예방접종프로그램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이런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접종을 하면 4만원이나 10만원짜리 가 있습니다. 뭐냐라고 했더니 새로운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보건진료소에 없다라고 합니다. 농촌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귀농을 한다거나 자녀 많이 낳기 운동 이런 내용에 대해 바랜스를 맞추려면 진료소도 따라가야 합니다. 물론 건강증진과 일이지만 보건위생과에서도 이런 일들을 같이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건위생과에서 지적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이 자꾸 발생하는데 옛날 것만 가지고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것도 있으면 득이 되고 저렴하게 예방접종할 것인가 고민해 봐야 합니다. 13종인데 일반소아과병원에서 어떤 접종이 추가되었는가 이런 것도 봐서 순천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으면 주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수

박종수보건위생과장

ㆍ건강증진과와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보건위생과에서도 수석 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계약이나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두과가 챙겨서 해 주어야 합니다.
종수

박종수보건위생과장

ㆍ알겠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이상입니다. (보건소장이 좌석에서 답변함)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ㆍ위원장님 이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접종이 의회자료제출시기가 10월말인데 현재 잔량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중 접종합니다만 MOR 같은 경우는 홍역접종시기가 사업시기가 미도래되었습니다. 지금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량이 많은 것입니다. 소요판단을 잘못한 것이 아니라 지금 접종시기입니다. 두 번째로 민간병원에서 폐렴 같은 예방접종이 8만원이나 10만원에 고가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좋은 말씀입니다. 내년부터라도 고가의 민간소아과에서 접종하는 백신도 일정량 확보해서 원한다면 무료는 안됩니다만 조달원가로 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병철위원장

ㆍ추가 감사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규준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규준

문규준위원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의약품 재고 현황이 생기는데 그런 것들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수

박종수보건위생과장

ㆍ지금 여기에 보면 숫자상 많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냐 하면 진료소 이런 곳에서 구입할 때 진료소는 진료소 단위로 구입하는데 다량의 알약같은 경우 일정량이 천개면 천개 이런 단위로 하기 때문에 낱개로 구입을 못해서 그런 경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전체 물량을 확보할 때 쪼개서 못하고 포장단위로 구입합니까?
종수

박종수보건위생과장

ㆍ예.
규준

문규준위원

ㆍ그리고 공중의사가 바뀌거나 할 때도 그런 부분이 생깁니까?
종수

박종수보건위생과장

ㆍ공중보건의 부분은 지소는 저희들이 하고 진료소는 진료소 자체 운영으로 독립재산적으로 해서 자체구입입니다. 지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구입하기 때문에 약품간 수급은 전배를 해서 많은 부분은 적게 있는 부분 쪽으로 해서 전배를 하고 있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그렇더라도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보건위생과장

ㆍ알겠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무허가의료행위단속이나 의약업소 단속이 있는데 어렵죠. 색출하기도 어렵고
종수

박종수보건위생과장

ㆍ무허가 의료단속부분들은 저희가 인지해서 하기는 어렵고 신고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성과는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보건위생과장

ㆍ무허가 의료행위는 현재 진행 중인 것이 한 건 있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보건위생과장

ㆍ무면허로 침술 하고 있다는 부분이 신고 되어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합동단속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종수

박종수보건위생과장

ㆍ의료관계는 합동단속이 어렵습니다. 식품과는 달리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저희부서에서만 하지 다른 기관과 합동 단속하기는 어렵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다른 것은 몰라도 무허가 의료행위는 많이 단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찾는 분들이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번씩 발생되는 경우가 있고 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감찰이 필요한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수

박종수보건위생과장

ㆍ지속적으로 신경 쓰겠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신종플루는 정점을 지났다고 봐야합니까? 백신접종이 시작되면서
종수

박종수보건위생과장

ㆍ11월 3일 위기단계가 심각단계로 상향조정 되어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되어 비상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전만 해도 거점병원이 순천 같은 경우 한국병원과 의료원 두 군데가 있었고, 거점약국을 통해서 투약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전병의원에서 진료가 가능하고 처방이 가능하고 전 약국에서 투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확진검사를 하게 되면 12만원의 본인부담이 되니까 의사판단에 의해서 항바이러스처방이 이루어 졌습니다. 항바이러스처방이 많이 이루어 졌는데 순천 같은 경우 이 앞주를 고비로 순천도 처방요인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심각단계가 벗어났다 해서 전염병 위기단계를 하향조정을 검토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 부분은 학교를 중심으로 접종하고 있고 항체가 생기고 해서 그렇게 판단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도 빨리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방활동은 지금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지금도 24시간 비상대기가 되어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보건위생과장

ㆍ보건소는 여직원들이 많다보니까 보건위생과만이 아니라 건강증진과와 합해서 50명인데 남자직원들이 14명이고 여직원이 36명입니다. 남자직원들은 계장 이하 시청 상황실을 전담하고 여직원이 두명씩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위치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아랫장터이기 때문에 그 앞에 상가가 있어서 저녁에 안전상 위험이 됩니다만 어쩔 수 없이 국가비상사태이기 때문에 여직원들이 숙직을 2명씩하고 24시간운영체제를 유지 하고 있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신종플루가 되어서 구입한 장비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보건위생과장

ㆍ신종플루로 해서 구입한
규준

문규준위원

ㆍ예비비로 나갔죠?
종수

박종수보건위생과장

ㆍ그렇습니다. 우리시가 발빠르게 했습니다. 첫째 심각단계를 대비해서 저희들은 비상대책본부를 부시장을 본부장으로 해서 운영하면서 8월29일 예비비 3천만원을 받아서 손소독제를 구입해서 공공기관이나 이런 부분에 1차적으로 배부함과 동시에 100여명이상 다중이 모이는 행사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그때부터 실시하고 있고 남도음식문화큰잔치를 대비해서 발열감지카메라를 3,730만원정도의 고성능 3대를 구입해서 낙안읍성에 동문, 서문, 음식관 입구에 설치했고 손소독기 15대 구입해서 배치했습니다. 전자체온계 10개를 배치해서 활용했고 음식문화큰잔치가 끝난 다음에는 시청에 들어오는 현관, 한대는 총무과에 관리 전환해서 현관입구에 당직실에서 모니터로 보게 되어 있고 한대는 관광진흥과에 관리전환해서 순천만에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한대는 예비적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어서 문화예술회관 행사나 이런 부분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가서 체크해 주고 손소독기 13대는 외청에 관광진흥과, 총무과, 별관, 문화예술회관 등 한 대나 두 대씩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거점병원은 있는데 거점약국은 없어지는 것입니까? 거점약국이라는 표현이 애매해 졌죠?
종수

박종수보건위생과장

ㆍ애매해 졌지만 약국은 애매해 졌고 병원 같은 경우는 그래도 환자들이 거점병원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일반의원이나 이런 곳에서 소신껏 환자진료를 못하고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보건위생과장

ㆍ그런 부분들은
규준

문규준위원

ㆍ그러다보니까 한국병원 이런 곳은 의사들이 부족할 정도이고
종수

박종수보건위생과장

ㆍ소아과가 많은 환자들이 있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제가 각 의료거점병원이나 약국에 전화를 해 보고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한국병원이나 순천의료원 같은 곳은 병실이 넉넉한 편이 아니었습니다.
종수

박종수보건위생과장

ㆍ병상을 신종플루로 거점병원을 지정할 때 두병상 이상 해서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입원환자는 없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의심환자들이 폐렴등으로 해서 입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수

박종수보건위생과장

ㆍ폐렴이나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있습니다만 신종플루 관련해서
규준

문규준위원

ㆍ확진을 받아서 입원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종수

박종수보건위생과장

ㆍ확진환자들도 꼭 입원하지는 않습니다. 확진을 받더라도 고위험군이어서 폐렴이나 합병증이 있는 환자들은 입원이 되는데 대부분 환자들은 항바이러스처방을 받고 집에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확인해 보니까 입원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불안하니까 그런데 병실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종수

박종수보건위생과장

ㆍ병실은 그렇게 많이 확보하지 않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특별한 공간이 배치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환자 차단등 장치를 해야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원활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종수

박종수보건위생과장

ㆍ신종플루 때문에 느낀 것인데 앞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될지 모르겠지만 순천 같은 경우에는 순천의료원이나 지방공사병원이 있다는 것이 다행스럽습니다. 일반 개인종합병원에서는 거점병원을 지정했다 하더라도 꺼리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는 의료원이 있어서 우리 지역에 있다는 것이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현대사회로 오면서 의료인사고도 경직됩니다. 이익이나 이런 부분을 창출하는 쪽으로 변질하다보니까 정적으로 치료를 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방어진료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거점병원을 했던 약국이나 병원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진정이 되면 그런 사람들의 수고 로움을 생각해야 합니다. 자기들의 손해를 감수하고 이미지가 좋지 않는 다른 환자가 꺼려진다거나 그런 것을 막론하고 담당해 주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를 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종수

박종수보건위생과장

ㆍ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순천에 타미플루 배정되어서 약국에서는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까?
종수

박종수보건위생과장

ㆍ순천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순천이 의료기관이 거의 광역시 수준의 의료기관이 있다 보니까 순천시민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전라남도 동부지역에 있는 분들이 약간 이상이 있으면 순천에 와서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중 여수도 있고 특히 광양이 많이 찾아오고 저희들이 타미플루가저희들에게 배정되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순천외 지역 주민들에게 나가는 타미플루양도 상당한 양입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조기에 확보해서 순천이 약품공급부분이 원활하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은 것은 약국간 타미플루 사용량이 틀립니다. 소아과나 내과있는 곳이 있고 정형외과 밑에 있는 약국에는 타미플루 소요량은 틀립니다. 약국간 조정은 보건소에서 합니까?
종수

박종수보건위생과장

ㆍ저희들이 87개소에 대해서 10월 30일자로 전체약국에50인분씩 배분했습니다. 11월 3일 이후 많이 처방되다 보니까 약국간 재고량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1차 사용이 적은 곳 거기에서 2차, 3차 회수증으로 가져와서 약국으로 전배해 주고 있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약국간 수량파악이 잘되어서 보건소에서 잘 확보를 해서 필요한 곳에 즉시 도달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가 되어야 합니다.
종수

박종수보건위생과장

ㆍ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과장님 말씀 중에 동부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순천으로 몰린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의료인들이 실제 진료만 하고 있는 것 같아도 순천이 옛날에는 교육도시였는데 교육으로 몰려들었는데 부분이 의료인들이 순천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의료인들의 역할도 인정해 주시고 손씻기가 생활화 되다 보니까 이비인후과의 환자들이 줄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앞으로도 홍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하지 않습니까?
종수

박종수보건위생과장

ㆍ손씻기 생활화 이것은 일단 신종플루를 떠나서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현재 손씻기 생활화가 보편화되어 있고 안과와 이비인후과 수두환자가 아주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특히 그 영향에서 있었는지 몰라도 작년에 저희들이 식중독발생건수가 롯데인벤스 그쪽으로 몇 건 있었는데 올해 순천에 식중독 환자발생건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은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타미플루 이야기도 나왔는데 내성이 생깁니다. 내성이 있다는 것은 아시죠?
종수

박종수보건위생과장

ㆍ그 부분은 제가 솔직히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이 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앞으로 문제되는 것이 통계입니다. 다른 바이러스가 생겨서 전 세계를 강타할지 모르니까 통계나 보고체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보고가 지자체와 중앙간 일일보고를 하고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보건위생과장

ㆍ도를 통해서 일일보고체계가 되어 있고 저희들이 이번에도 신종플루로 하다 보니까 행정체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맞게 우리나라의 질병관리체계나 행정체계가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앞으로 유심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 접종 후에 발병한 사례에 대해서 보고가 되었습니까?
종수

박종수보건위생과장

ㆍ저희들은 발병한 환자부분에 대해서는 보고 받은 적 없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의료인들도 보고를 하게 되어 있죠?
종수

박종수보건위생과장

ㆍ그렇습니다. 일보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접종후 발병현황은 없고, 한번 더 병이 발생하고 항체가 형성되지 않아 미약하게 지나가면서 병은 나았지만 재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보건위생과장

ㆍ거기까지는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전국적인 방송에는 그런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통계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 것도 보고받게 되어 있죠?
종수

박종수보건위생과장

ㆍ그렇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그 두 가지에 대해서는 좀더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가 안생기는가 더 관심을 가져야합니다.
종수

박종수보건위생과장

ㆍ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서 일일보고로 즉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결국 순천에서는 사망자는 없었죠?
종수

박종수보건위생과장

ㆍ없었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저도 같은 의료인으로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의료인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현장에서 들은 이야기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보건소에서 약품 확보나 초기대응 단계 활동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칭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순천에서 잘 대처하고 있다라고 아직 끝난 것은 아닙니다만 청정지역이라는 표현을 쓸 만큼 우리시가 그런 말을 듣고 아직 끝난 것은 아닙니다. 어떤 변종이 생겨서 강타할지 그런 어려움에 처할지 예단할 수 없습니다만 이만큼 순천시의 보건시스템이 잘 확보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신종플루 때문에 전 직원들이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하고 있고 다른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 방면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끝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경각심을 더 가지고 대시민의보건을 위하여 좀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보건위생과장

ㆍ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이상입니다.
강숙

허강숙위원

ㆍ허강숙 위원입니다. 우선 감사자료 527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이 있는데 위에 있는 순천시지역보건위원회심의위원회와 지역보건의료심의소위원회를 보면 순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규정 때문에 따로 둔 것이죠?
종수

박종수보건위생과장

ㆍ예.
강숙

허강숙위원

ㆍ위에 12명으로 구성되고 7명으로 구성되고 한데 심의위원회를 1회 개최하고 소위원회를 2회 개최했다는 말이죠?
종수

박종수보건위생과장

ㆍ예.
강숙

허강숙위원

ㆍ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7명이 참석했는데 49만원이 되어야 하는데 지출이 56만원인데 잘 안맞네요. 밑에 보면 4명 참석에 28만원이 나오는데 예산액이나 집행액이 맞은데 지역보건의료심의소위원회는 민간인이 7명인데 56만원으로 지출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종수

박종수보건위생과장

ㆍ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숙

허강숙위원

ㆍ내용은 중요한 것이 아니지만 감사자료이니까 수치정도는 정확해야 하고 제가 말씀드릴려는 것은 여성위원 비율이 지역보건의료심의소위원회나 순천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여기는 여성위원의 비율이 없다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까?
종수

박종수보건위생과장

ㆍ순천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는 보건소장님이 위원장인데 거기에는 위생단체대표들이 위원이 되다보니까 여성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강숙

허강숙위원

ㆍ위생단체에 여성들이 없습니까?
종수

박종수보건위생과장

ㆍ위생단체대표회는 미용사 거기는 공중위생인데 거기는 위원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번에는 여성위원이 단체장으로 있는 분으로 구성하겠습니다.
강숙

허강숙위원

ㆍ무리해서 넣을 필요는 없지만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의 비율을 30%를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보건위나 위생식품 건강 쪽에는 여성들의 관심 분야이니까 특히 여성들의 비율을 30% 까지는 맞출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몇 분 정도는 넣어서 구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밑에 순천시건강도시운영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위원의 비율이 8%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도 유념하셔 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보건위생과장

ㆍ알겠습니다.
강숙

허강숙위원

ㆍ511페이지 안마시술소가 퇴폐음란행위로 경고처분만 받았는데 어떻게 경고로만 끝날 수 있는 내용입니까?
종수

박종수보건위생과장

ㆍ자료를 보고 저도 규정을 찾아봤습니다. 안마사에 대한 처벌기준을 보면 공교롭게 퇴폐음란행위를 할 경우 법82조 항에 따라서 했는데 1회에 위반할 때는 경고로 행정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행정처분인데 안마시술소를 사실 시각장애인들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숙

허강숙위원

ㆍ거기에 가보면 시각장애인들이 합니까? 체크하지 않습니까?
종수

박종수보건위생과장

ㆍ경찰과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란퇴폐행위 이런 부분들을 한다는 것이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숙

허강숙위원

ㆍ1회에 한해서 경고처분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는 것인데 쿨안마시술소는 작년에도 경고를 받았습니다. 대표자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수

박종수보건위생과장

ㆍ행정처분을 받으면 대부분 대표자를 변경해서 영업신고를 다시 합니다.
강숙

허강숙위원

ㆍ이렇게 편법으로 합니다. 경고로만 그치니까 이 사람들이 안 걸리면 재수좋은 것이고, 걸리면 적당히 경고 받고 나서 대표자를 바꾸어서 한다라는 생각을 할 것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법에 경고만 하게 되어 있으니까 경고만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수

박종수보건위생과장

ㆍ그런 부분은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동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강숙

허강숙위원

ㆍ아무튼 신경 써서 과장님께서 꼼꼼하게 해 주시고 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경고만 하면 끝난다라고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지난번에도 순천시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보건위생과장

ㆍ알겠습니다.
강숙

허강숙위원

ㆍ이상입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올해 보건위생과에서 학교매점 지도·단속 하신적 있으십니까?
종수

박종수보건위생과장

ㆍ학교매점에 대해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학교매점에서 판매가 금지되어 있는 식품들이 있죠?
종수

박종수보건위생과장

ㆍ있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거기에 대한 지도 단속을 한번쯤은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안하셨네요. 최근 전국 YWCA에서 학교매점을 전국적으로 몇 군데 선정해서 방문했더니 예를 들어 학교매점에서 금지되어 있는 식품들이 있습니다. 인스턴트식품들은 건강보호를 위해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컵라면이나 커피 등 비율을 보니까 커피 같은 경우는 조사대상 매점을 확인해 봤더니 42.9% 가 판매하고 있고 라면은 21.4% 정도가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우리시에서 중·고등학교 학교매점들이 많이 있을텐데 이런 부분에 지도·단속이 한번도 없었다는 것은 건강도시를 표방한 순천시 위상에 걸맞지 않다고 봅니다. 건강은 어렸을 때부터 챙겨야하는 것이 아닙니까? 한참 배우는 학생들에게
종수

박종수보건위생과장

ㆍ저희들이 학교주변은 했습니다만 학교매점에 대해서는 학교내라 간과한 것 같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청소년건강을 해치는 금지된 식품에 대해서는 일제 조사를 하셔서 지도 단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종수

박종수보건위생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정원박람회와 관련해서 보건소와 상관있는 것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한방약초재배단지는 보건소에서 국비 따낸 것인데 사업은 전체적으로 넘겼습니까?
종수

박종수보건위생과장

ㆍ예. 예산편성도 그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사업신청은 애초에 어떤 것으로 했습니까? 애초에 어떤 목적에 의해서 국비신청을 했던 것이 아닙니까?
종수

박종수보건위생과장

ㆍ저희 과에서 정책제안 정원박람회에서 하자라고 해서 한방약초재배단지가 있으면 좋겠다해서 저희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과가 아니라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해야 하는데 시기가 늦어서 저희 차원에서 해 보자 해서 소장님께서 안을 구체적인 것이 아니라 대략적인 안을 가지고 농림수산식품부에 해당부처에 가서 좋은 제안이다라고 받아드려서 기획재정부 예산총괄과와 같이 건의했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과장님 그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중앙부처가 어디입니까?
종수

박종수보건위생과장

ㆍ농림수산식품부입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보건소는 어디 쪽과 연계됩니까?
종수

박종수보건위생과장

ㆍ보건소는 주로 보건복지가족부입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그런 것이 웃깁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사업신청을 해야 하는데 보건소가 한방약초재배단지를 기술력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종수

박종수보건위생과장

ㆍ저희들은 정책제안만 했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이런 것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기술센터에서는 별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안했던 것이 아닙니까?
종수

박종수보건위생과장

ㆍ그런 것이 아니라
화철

신화철위원

ㆍ보건소에서 찾아내신 것입니까?
종수

박종수보건위생과장

ㆍ농업기술센터 해당부서에서 너무 소극적이었죠?
화철

신화철위원

ㆍ그렇게 표현하시면 몰라도 국비신청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텐데 국비사업중 그런데 그중 우리 시책과 맞는 것을 찾아서 뽑아 와야 합니다. 어차피 지방비에 대한 대응투자는 있을 것이니까 제가 가장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왜 보건소가 한방약초재배단지 사업신청을 했을까? 라는 것과 한방약초재배단지가 순천에 정원박람회부지에 이것은 식물이니까 적어도 식생과 관련된 문제를 검토하고 토양이나 기후등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배정을 해야 하는데 물론 보건소에서는 국비만 신청한 것입니다만 여러 가지 고민이 되어서 보건소에서도 이 국비를 따왔을 때 우리에게 이롭냐 이롭지 않느냐라는 것을 판단해서 국비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따서 정원박람회에 넣으면 국비확보도 좋겠다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닙니까? 타당성 검토 등이 안 된 상태에서 국비 신청한 것입니다.
종수

박종수보건위생과장

ㆍ농림수산식품부에서 타당성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교수님들이 참석해서 정원박람회 이기정 담당이 올라가서 식품부에서 그 부분까지 전부 심사를 받았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보건소에서 그 사업신청을 할 때는 정원박람회 4섹타에 약초재배단지를 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신청한 것이 아닙니까?
종수

박종수보건위생과장

ㆍ섹타 부분은 아니고
화철

신화철위원

ㆍ좋습니다. 정원박람회부지 내에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계획해서 한 것이 아닙니까?
종수

박종수보건위생과장

ㆍ그렇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거기에 대한 일대부지에 대한 토양이나 토질 기후 이런 부분에 대한 맞는 타당성 조사가 되어 있었습니까?
종수

박종수보건위생과장

ㆍ그 부분은
화철

신화철위원

ㆍ안 되어 있죠?
종수

박종수보건위생과장

ㆍ예.
화철

신화철위원

ㆍ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업신청을 하신 거지 않습니까?
종수

박종수보건위생과장

ㆍ예. 그 부분은 지금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추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식물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용역을 하더라도 여기에 재배했을 때 식생이 살아날 것이냐 이런 부분이 검토되어야 하고 또 한방약초재배단지라는 것은 관상용이 아닙니다.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농촌소득증대를 위한 방안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사업에서는 관상용으로 사업신청이 되어 있어서 농민들이 보면 환장할 일입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사업신청도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맞았고 그런데 우리는 이미 정원박람회부지에 앉힐려고 마음먹고 예산신청을 하다보니까 아무 부서에서나 사업신청이 된 것 같아서 확인차 감사질문하는 것입니다.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ㆍ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병철위원장

ㆍ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답변하실려면 녹취 때문에 속기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녹취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과 자리를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소장님의 한방약초재배단지 유치에 따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ㆍ한방약초재배단지 국비 확보사항은 농림식품부 채소특작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왜 그 업무를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지 보건소에서 하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농림부에서 하는 사업중 생약의세계화라는 정책사업이 있습니다. 한방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려 생약을 재배하는 농민들로 하여금 소득을 창출하고 한방의우수성을 알리는데 순천만에 정원박람회를 하면 외국인이 많이 올텐데 그런 데에서 정부차원의전시장도 되고 체험도 하고 꽃도 아름답지만 작약은 어디 몸에 좋다 또 어디 약초는 어디에 좋다 이런 것을 전문가 연구기관에 용역해서 전시하면 어떻겠느냐 라는 차원에서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주무과장이나 담당사무관은 참 좋겠다 그런 450만 내지는 650만이 모이는 곳에 한방의우수성을 전시하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접근한 것입니다. 순천시 농민이 향후 재배를 할 것이냐 이런 차원에서 접근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대한생약협회회장과 같이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순천시 생약협회회장님과 두 민간인들을 대동하고 농림부에 가서 제가 설명하니까 좋겠다해서 이 사업이 확정되었고 그 후속타로 중앙에는 무조건 예산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국비투자 이후 생기는 소출이 있는 것이나 예산국비투입에 따른 승소 효과 등을 검토합니다. 그래서 중앙전문가 한명, 순천대전문가 한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쳤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그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방약초재배단지가 순천에 오는 것 조금 전에 소장님 설명에서도 일차적인 중요한 것은 한방약초재배단지를 통해서 철학의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세계적으로 한방을 알린다 참 좋은 일입니다. 세계적으로 한방의 최대 강국은 중국입니다만 우리나라도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은 좋습니다. 일차적인 문제의 출발점은 농가소득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장님도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1차적인 것은 농가소득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는데 지금 순천시에서는 이것을 배제하고 전시용으로 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지적하니까 보건소에서라도 거기에 사업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문제점은 꼭 정원박람회 부지여야 하는가 물론 소장님과 나눌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 관광이라는 측면을 보자면 꼭 정원박람회만 보고 관광객들이 가야 됩니까?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낙안읍성도 보고 선암사도 보고 그래야 체류형이 됩니다. 그러면 한방약초재배단지가 선암사에 내에 있거나 송광사 근방에 있으면 안 됩니까?낙안읍성 근방에 토양과 토질에 잘 맞는 곳을 찾아서 그 지역 농민들의 소득도 올리고 관광도 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억지로 그쪽에 붙이려고 하니까 그런 데 실질적으로 보여 주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재배단지로서의 역할은 못한다고 봅니다. 소장님이 말씀하신 세계적으로 많은 관광객이 오시는데 한국의 한방을 알릴 수 있는 전시관 그것을 필요로 해서 한다는 것은 동의합니다만 전체적인 사고자체가 너무 정원박람회만 생각하고 신청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감사지적하는 것입니다.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ㆍ저희들이 예상했던 대로 전문연구기관에 용역해서 기대이상의 효과가 되도록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적어도 국비를 신청하실려면 소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적어도 사전에 타당성조사가 나오고 난 다음에 국비신청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전타당성조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국비를 신청합니다. 그러면 국비만 100% 따와서 성공하면 좋고 없어지면 상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국비도 우리 세금이고 또 국비가 내려오면 지방비도 대응투자 됩니다. 그래서 국비신청하실 때 그런 사고를 하시고 국비신청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ㆍ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국비신청시기가 타이트하기 때문에 깊이있게 타당성 검토해서 옳은 데 시간 절차가 짧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전문한의사인 문규준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중국산 한약재 수입으로 엄청나게 건강에 위해되는 중금속으로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지금은 뉴스를 보니까 중국산도 그렇게 싸지 않다고 합니다. 3분의1가격밖에 되지 않는 데 그래서 그동안 생약재배했던 농가들이 다시 가격이 맞기 때문에 생약을 재배하는 추세라는 뉴스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국가대표사업으로 순천만에 준 것입니다. 다른 지자체에는 없습니다. 농림부가 야심하게 걸어 본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렇다 보면 농가소득 차원에서 홍보도 될 것으로 믿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일단 보건소가 한방약초재배단지 국비 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찾아냈고 순천시로 오게 한 부분은 전적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소장님 말씀처럼 이것이 어느 정도농가소득에 기여된다면 실질적으로 그 생각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입니다. 제주도 한라산에 가면 한약재배에 천연적인 곳이라고 하는데 그런 장소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면 순천의 토양과 기후에 맞는 한약재료는 무엇인가를 검토할 수 있는 계기로 한약약초재배단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시용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순천을 대표할 수 있는 한약약초재배단지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비를 신청한 부분은 대단히 잘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더 효율성 있게 순천시가 건강도시로서 한약을 대표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지역으로서 이미지를 가질려면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되어야 합니다. 국비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단순히 전시용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ㆍ이상입니다.

윤병철위원장

ㆍ소장님 말씀 중에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전국 최초라고 말씀하셨는데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농림부 채소특작과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런 사업을 한번도 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 정원박람회에 대한생약협회에서 그런 건의사항이 많은데 이와 유사한 문경이나 이런 곳에서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처럼 정원박람회장에 체험관과 포트를 하는 것은 전국 최초다라는 것입니다. 소위 제천 같은 경우 한약약초라는 것이 평균 해발 275미터내지는 300미터 준고냉지에서 약초를 재배하게 되어 있고 폭넓은 기온차나 사질토양이 약초재배에 원활한데 전국최초 로 소위 농지에 그것이 바로 전국최초입니다. 우선 말씀하셨던 대로 서귀포 같은 경우는 2005년부터 시작해서 약용작물재배단지 명칭은 상이하지만 서귀포시에서 국비 25억원을 포함해서 총 사업비 64억원을 투입해서 재배단지를 조성했는데 조성한 이유는 당시 감귤 위주의 농업이 개선되어야 하고 농가소득원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이런 재배대지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현재 농가들이 참여하지 않고 한방파크참여단체가 불확실함으로써 사업이 종료된 상태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소장께서 말씀하신 전국최초라는 개념을 저는 그렇게 잡아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한방 약초라는 것은 나름대로 식재를 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토양이나 재배에 있어서 최적으로 구비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타당성 분석을 하지 않고 어떻게 설득했는지 모르겠지만 전국 최초로 시내 농지부로 끌어드린 부분에 있어서 향후 많이 검토되어야 하고 이후 평가가 되어야 합니다. 위원장이 나서서는 안 될 일이지만 전국 최초라는 개념을 정리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소장님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ㆍ아무튼 저는 잘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심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철위원장

ㆍ보건위생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에 대해서 감사질문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보건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기전에 한, 두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우선 보건소 이전 건에 대해서 사업비가 평생학습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도 예산액이 총액 60억중 국비가 23억원, 도비가 2억 5천만원, 시비 34억 5천만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 업무사항이 평생학습과에서 건강문화센터와 함께 진행되기 때문에 그쪽에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소에서 관심을 안가지면 안 됩니다. 2009년 10월말까지 국·도비 수입현황을 살펴보면 보건소 신축 관련해서 국·도비 수입이 미수입 상태인데 향후 거기에 대해서 챙겨보신적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보건위생과장

ㆍ국도비 관련은 내년도 2010년도 지원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 본예산에 국도비를 세입으로 잡아서

윤병철위원장

ㆍ그때는 예산이 확정된 다음 지원이 정해 졌습니다. 현재까지 감사를 받고 있는 지금까지 미수입으로 되어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보건위생과장

ㆍ알고 있습니다.

윤병철위원장

ㆍ보건소에서 관심을 안가지면 안 됩니다. 국비확보에 최대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에만 위임해서는 안됩니다. 노력하셔야 합니다.
종수

박종수보건위생과장

ㆍ알겠습니다.

윤병철위원장

ㆍ물론 진행은 평생학습과에서 예산도 확보하고 시비만 34억 5천만원만 확보되어 있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보건위생과장

ㆍ확보될 것입니다.

윤병철위원장

ㆍ순천시로 예산이 보조금이 내려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보건위생과장

ㆍ공사는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윤병철위원장

ㆍ알겠습니다. 귀 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조례 순천시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를 조례대로 하고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보건위생과장

ㆍ장기등록기관으로 등록해서 현재 저희들에게 9분이 등록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시에 장기등록이 되어 있는 분이 1487명이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장기기증조례가 발의된 이후 9명입니다.

윤병철위원장

ㆍ위원회를 운영중이십니까?
종수

박종수보건위생과장

ㆍ예.

윤병철위원장

ㆍ운영중이시라고요?
종수

박종수보건위생과장

ㆍ위원회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조례에 의해서 장기기증을 받고 있습니다.

윤병철위원장

ㆍ조례에 의하면 위원회를 구성하고 설치하고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운영중입니까?
종수

박종수보건위생과장

ㆍ위원회는 구성하지 못했습니다.

윤병철위원장

ㆍ조례가 언제 제정된지 아십니까?
종수

박종수보건위생과장

ㆍ......

윤병철위원장

ㆍ좋습니다. 나중에 파악하시고 위원회 운영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종수

박종수보건위생과장

ㆍ바로 구성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윤병철위원장

ㆍ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지적합니다. 그 외에도 보건위생과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급성전염병 환자관리나 공중위생시설 지도 단속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지도·단속, 위생업소 원산지표시등 여러 가지 업무가 많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더욱 더 노력해 주시고 그동안 추진실적에 제출한 사무감사자료에 보면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가입을 통해서 건강도시순천2020연동화계획책자발간을 하고 건강학교만들기나 행복한 가족만들기 사업을 실시한 데 대해서는 미담수범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내년에도 좀 더 자세를 낮추고 지도·단속에 있어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부서로서 군림하지 말고 시민들에게 항시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부서가 되기를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보건위생과장

ㆍ명심하겠습니다.

윤병철위원장

ㆍ2009년도 보건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ㆍ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건강증진과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소속담당을 소개하시고 좌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건강증진과장 이정희입니다. 김윤자 건강관리담당, 유희자 진료검진담당, 강종희 방문진료담당, 김숙희 의료복지담당입니다.

윤병철위원장

ㆍ착석하십시오. 순천시에 유일하게 과장과 계장이 전원 여성으로 되어 있는 과인 것 같습니다. 여성과와 같은 느낌이 드는데 사실 알고 보니 건강증진과네요. 건강증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질문 하실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지나간 이야기이지만 순천시 한의사협회회장으로서 한방약초재배단지를 순천시에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소장님 이하 공무원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한방이 세계화 되는 것도 우리 한식을 세계화 시키자는 운동에 걸맞게 그에 뒤떨어지지 않는 한학입니다. 사상의학이나 이런 것은 한국에 있는 독창적인 의학으로서 세계에서 벤치마킹하고 있는 수준에 있는 것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몇 가지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백신 접종은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있죠?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예.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학생들 접종은 끝났습니까?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총 82개교인데 현재 67개교 70.5% 완료했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앞으로 신종플루 예방에 대한 접종순서가 있을텐데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순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순서로 초등학교는 완료하고 현재 고등학교를 접종하고 있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일반인들은 언제 할 수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2010년 1월이 될 것 같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백신 확보는 이상 없습니까?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저희 시로서는 백신확보에 이상이 없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절차에 따라서 의무대상까지 할 수 있을만큼 물량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예. 전 시민의 35% 정도 됩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한정된 인원으로 접종하는데 있어서 애로점이 많습니다만 속도를 좀 더 내서 빨리 백신접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이러니한 것은 세금은 더 걷히고 있습니다. 금연환자가 생기면 담배를 피워서 거둬드리는 세금이 줄어져야하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인지 흡연이 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금연클리닉 운영을 보강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몇 명이나 관리하고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저희시에서 1,600명 정도 금연을 해서 6개월 성공자가 36% 나왔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36%는 대단한 숫자인데 청소년들이나 특히 여성부분에 있어서도 금연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건강증진과에서는 청소년들에 대한 영양이나 비만 흡연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건강실천시범학교도 8개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1년 동안 운영해서 평가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평가지표가 금년에 했던 것이 빠른 시일 내에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금연클리닉을 운영함에 있어서 양방이나 한방이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같이하고 있습니다. 최종기간을 6개월로 두고 한방의 금연침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제가 금연클리닉을 운영해 봤는데 36%의 금연율을 만들어냈다는 것은 대단한 성공률입니다. 그래서 36%를 6개월이상 금연을 했다는 것은 성공했다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더 갈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그분들이 흡연하고 있는지 없는지 상담사가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자칫하면 흡연의 길로 접어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끊은 다음 관리가 철저해야 하고 지속적으로 보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정기간이 넘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제가 이야기한 것은 청소년 7개교에 대해서 했고 전 학교는 안 되고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예산이 국비기금 1억이상 가지고 건강실천사업을 했는데 사업비 국비가 줄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연도말 평가치를 봐서 시비라도 확보해서 건강실천학교는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청소년 흡연이 상당히 큰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여성흡연도 상당한 문제이지만 청소년들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치료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치료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은 보건소에서 맡아서 합니까?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청소년금연학교라 해서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고 학교에서 요청이 있으면 직접 현장에 가서 금연클리닉을 하고 있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예방영화상영도 하고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하고 있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직접강사를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방마다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는 한의사들이 많습니다. 청소년들 금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청소년들이 담배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면 합니다.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불임부부 의료비지원이 3회로 늘었습니까?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그전에는 150만원씩 2회로 했는데 3회로 늘었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대단히 잘되었네요. 1회보다는 2회, 3회 때 임신 확률이 높은데 불임부부 의료비 지원으로 해서 남긴 성과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불임부부도 성공률이 35%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출생까지 다 관리해 줍니까?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그렇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출산장려 시책 중에서 상당히 아름다운 시책입니다.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불임부부 의료비 지원은 저소득가정에 해당 되죠?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도시근로자의 130% 이하까지 되고 있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출산문제가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명이라도 할 수 있도록 불임부부 의료비 시술 지원비에 대해 홍보를 좀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명까지 제한되어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횟수만 제한되어 있고 명수는 관계없습니다. 1년이면 66명 정도 예산이 내려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66명분에 대한 예산은 다 소요됩니까?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예.
규준

문규준위원

ㆍ남은 예산이 생기지 않도록 처리해서 불임부부의 가슴 아픈 심정도 덜어주고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출산장려시책에도 호응하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불임부부의 마음고생은 현실적으로 같이 이야기 안 해 보면 알 수 없을 정도입니다.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직원들도 최선을 다해서 상담에서부터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3회까지 연장된 것은 국가시책이 잘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복24시가 운영되고 있는데 2년이 넘었죠?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3년째 들어 가는데 2006년 9월에 출범해서 850회 정도 운영했고, 통계를 보니까 12만명 정도가 혜택을 봤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올해는 행복24시 정겨운순천사람들을 운영하면서 미담사례는 없었습니까?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미담사례는 전기나 기존 했던 의료서비스 외에 자원봉사단들이 해 준 것에 대해서 전기안전공사에서 큰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제가 보니까 행복24시 정겨운순천사람들의 운영에 문제점으로도 적어져있습니다만 자원봉사자들이 업을 가지고 있는데 같이 공동으로 투입되는 횟수는 많지 않죠?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36개 단체에서 돌아가면서 해 주는데 이분들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분들이 생업에 종사하는 분이라 자원봉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시간을 빼서 하루씩 자원봉사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에 대한 미담사례가 됩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그 사람들을 한번이라도 더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하는데 지속적으로 자원 확보에 어려움이 생긴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의 대책이 없습니까?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대책으로는 방학동안 동절기가 되면 대학생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매번 이야기 하는데 저도 한번씩 행복24시 정겨운순천사람들에 동참해 보면 침을 필요로 하는 한방진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명수가 일반진료에 비해서 3분의1이나 됩니까? 30% 정도 되네요.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한방은 주2회 정도 하기 때문에 일반진료에 비해서 인원수는 떨어집니다. 현재 소방서에 공보의가 한의사로 배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현재 해 주고 있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그러면 주 몇 회 이렇게 나옵니까?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보통 월에 2회씩 주 1회 정도는 할 수 있다고 해서 그쪽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주 1회 정도 되고 한의사협회에서 한달에 한번씩 하면 이용율이 높아지겠네요?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예.
규준

문규준위원

ㆍ매번 이야기하지만 시골로 갈수록 어르신들의 질병이 퇴행성 관절이나 운동기 질환이 많기 때문에 한방물리치료에 대한 선호가 높을 것으로 봐서일반의사 한명 고용되어 있죠?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그렇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그분은 매일 나가고 있죠?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예.
규준

문규준위원

ㆍ토요일 일요일은 안하시고요?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예. 그분은 고용되어서 일반진료하지만 한의사협회나 소방서에 있는 공보의 한의사분이나 기존 자기일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많이 자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이 되면 한의사 한분을 쓰면 어떻습니까?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답변 드리는데 사실 그것도 검토를 했습니다. 한방허브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건소 단위에 50개소가 한방허브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보건소 여건으로는 한방허브사업을 할 수 있는 장소도 없고 신축이 되면 그 사업을 국비사업으로 하면 인건비까지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신축과 동시에 그 사업을 중앙과 연락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으면 하려고 미루어놓고 있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이왕 토탈서비스를 표방하면서 행복24시가 운영되고 있고 전국적인 미담사례가 되고 전국적으로 벤치마킹하고 언론에서도 여러 번 각광받고 있는 사업인 만큼 실질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환자에 대한 치료대책이나 그런 것이 보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방진료 회수가 너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모색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알겠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이상입니다.

윤병철위원장

ㆍ계속 감사질문 받겠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부분에 있어서 묻겠습니다. 금년에 우리지역에서 최우수군으로 된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평가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작년에는 어디였습니까?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작년에는 저희 시였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536페이지 그동안 추진실적이 5944가구가 되어 있고 23811회 방문했다는 내용으로 보면 되죠?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예.
종완

유종완위원

ㆍ물론 문제점으로 대두되었습니다만 사실 밖에서 활동하고 대민접촉하는 직원은 비정규기간제라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원래 밖에서 활동하고 대민접촉하는 사람일수록 비정규직입니다. 물론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대우차원인데 이런 부분 이루어져야 하는데 보건소 뿐만 아니라 농촌지도 센터도 그렇습니다. 농기계 고치는 사람이 비정규직입니다. 이런 부분을 대민과 접촉하거나 대농민과 접촉하는 사람들은 보수적 차원에서 일할 수 있게 비정규직이라는 문구가 안나와야 합니다.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이것은 중앙정부에서 보건가족부에서 일자리창출사업으로 맞춤형으로 전국이똑같습니다. 전국적으로 저희시는 14명입니다만 2,700명 정도 됩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장성 같은 경우를 보면 34명이 됩니다. 우리는 14명입니다. 장성군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한사람이 많은 가구수 하루에 몇 번 방문한다는 것은 그분들이 사실 맞춤형건강관리사업이라는 것이 포괄적인 의료서비스인데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요?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저희시는 동은 14명이지만 1인 1개동을 하고 있고 읍면지소가 있습니다. 지소에서 같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보건진료소를 거점으로 하는 부락은 방문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지소는 하지 않습니다. 보건지소도 합니까?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하고 있습니다. 분기에 한번씩 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보건지소에서 방문진료는 안하고 진료소에서는 합니다. 적은 인원이지만 그 인원으로 충당하게 된다면 낫다고 봅니다. 어제 보건지소 현장방문 가서 방문기록 일지를 보려고 했는데 제가 못가고 다른 위원님이 보셨는데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총괄적으로 해 보십시오. 진료소는 합니다. 지소는 한 것을 못 봤습니다. 14명 팀이 어떤 분류로 되어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간호사가 11명, 물리치료사 2명, 영양사 1명 총14명입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물리치료사가 2명인데 이런 숫자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팀을 만든다고 하면 3개 팀이나 4개 팀을 만들 때 그 팀에 한명씩 속해 있어야 합니다. 또 사회복지사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 확실한 포괄적인 보건서비스를 한다고 하면 그렇게 팀웍이 구성되어야지 그러면 효과가 있겠습니까? 간호사 한명 가서 진찰할 수도 없고 잠깐 가서 보고 오는 정도입니다.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등급을 매겨서 1등급에서 3등급중 상태가 심한 분들은 건강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저희들이 만성병 환자 4등급이상은 방문해서 그날 그날 체크하고 있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이런 부분에 있어서 1인당 425구입니다. 14명일 때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각 분야가 틀립니다. 그러면 한사람이 얼마나 많은 가구를 합니까? 14명이 동만 합니까? 읍면도 갑니까?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읍면도 갑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읍면이 더 문제입니다. 거리부분에 있어서 더 문제됩니다. 이 부분을 더 확충해야 합니다. 보건복지가족부 사업이라고 하는데 순천시 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해야 합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장성군 같은 경우는 34명이 26개 관리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순천시는 인구나 다른 조건으로 봤을 때 우리는 도농통합도시로서 면모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쪽이 34명이면 우리는 100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14명 인원은 적다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지소 진료소 요원과 관리하는 맞춤형과 같이 지도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앞으로 추진계획서도 보면 가구수는 늘어나고 하는데 노령화되고 고령화 되어 가는 시대에 맞추어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텐데 이런 부분도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맞춰봐야 합니다. 이왕 말 그대로 맞춤형 그 말에 걸맞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지소는 방문진료를 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 구역을 설정해서 지소나 진료소가 있는 구역은 갈 필요가 없겠지만 특별히 물리치료사가 가야한다거나 영양사가 가야 한다거나 이런 역할들이 있을 것입니다만 진료소에서 간호적인 역할은 하더라도 잘하십시오. 진료소가 있는 구역은 그래도 행복한 지역입니다. 병이 나은 것은 아닙니다만 촌사람들이 위안이 많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더욱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이상입니다.

윤병철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화철

신화철위원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신종플루 때문에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한풀 꺾인 거죠?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70% 접종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소강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신종플루 의심환자가 원래는 확진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고 요즘 학교들이 열만 나고, 기침만 나도 학교에 못오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타미플루처방을 받은 사람들은 의심환자부터 시작해서 거의 일주일정도면 치료가 되기 때문에 확진판결을 받으러 가지 않죠?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학부형들이 의심환자로 생각되면 병원 갑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의심환자는 가는데 확진을 받으러 가지는 않죠?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확진은 병원에서 진단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감기치료로 평이한 증상이 없어지는 안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현재 순천에 확진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저희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신종플루 비상대책반이 있는데 공유하지 않습니까?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11월 업무 보고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확진으로 판결된 사람들은 순천에 10명도 안 되는데 의심환자는 꽤 많습니다.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그렇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의심환자를 확진환자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장 공무원들도 의심환자들이 있죠?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공무원들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의회도 있습니다. 두 명이나 그래서 공무원들도 있을 것 같은데 계속 접종을 하고 계신데 성인들도 걸리고 있습니다. 당장 급하니까 아이들부터 접종을 하고 있는데 내년 1월부터 일반인들에 대한 접종을 하는데 어떤 순서로 합니까?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순서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내년 1월 7일부터 만성질환자부터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전 국민의 35%가 맞고 저희시도 그에 발맞추어 35% 95천명 정도 받는데 내년 1월 7일부터 만성질환 65세이상 건강한 노인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영아보육시설 종사자순으로 합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일단 위험성이 높은 곳부터 하는데 더 추가했으면 하는 것이 사람들을 많이 대하는 직업군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내버스 운전원이나 택시 운전기사 여기는 밀폐된 공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염우려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복지시설 같은 곳은 공간이 밀폐되어 있다 보니까 우선대상에 들어가는데 마찬가지로 대중교통에 종사하는 분들도 이 사람들은 사람들이 바뀌면서 움직이는 분입니다. 만약 이분들이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으면 전염율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분도 빼지 않고 했으면 합니다.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신종플루 예방접종은 정부 국가재난으로 보고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상식적인 생각으로 대민접촉자에 대해서 예방접종한다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방접종관리시스템에 의해서 시스템상 올리면 그 숫자에 의해서 정확하게 예방접종약이 중앙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접종할 수 없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맞고 싶다고 해도 못 맞겠네요?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예.
화철

신화철위원

ㆍ제가 느낀 것은 그런 분도 위험하겠다는 생각인데 그런 내용도 건의하시죠?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예. 건의해 보겠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된 이후 일반 병의원에서도 접종하고 있는데 개정이후 병의원 이용율은 높아졌습니까?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정부 예방접종이 상당히 미비합니다. 그 숫자를 봤더니 국가필수예방접종은 실시했는데 1.4%밖에 되지 않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그것 밖에 되지 않습니까?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예. 정기예방접종은 보건소에서는 60% 이상합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그 이유는 병의원에서 거부하는 것입니까?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아무래도 병원에서는 환자위주로 관리하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어머니들이 거의 접종은 보건소에서 예전부터 해 왔기 때문에 뿌리 깊은 인식이 안바뀐 것 같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예를 들어 그런 것은 홍보가 부족하다라고 보고 실태는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것은 조달원가만 받는 것이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그렇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속된 말로 직원인건비나 가재비용등 소모성 이런 것은 받지 않은데 병의원에서는 그런 것이 진료비에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가격 차이가큽니까?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그렇습니다. BCG 같은 경우는 보건소는 무료로 하고 있는데 병원에서는 보통 4만원씩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그 문제를 절감하지 않으면 계속 보건소로 갈 수밖에 없겠네요?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소아과협회에서나 그런 곳에서는 본인행위료를 보통 15,000원 정도 받기 때문에 사실 수가가 병원에서는 저희들이 부담률이 있다라고 봅니다만 의사들이 생각할 때는 그 수가가 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계획에 의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병원에서도 많이 맞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이왕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내려온 것이니까 이 문제를 자꾸 말씀드립니다만 보건소 선생님들이 예방접종할 때만 되면 정신이 없습니다. 제가 가끔 지소같은 곳을 가보면 상삼지소를 가보면 2층에 있었는데 1층까지 줄을 서서 그 선생님들 식사도 제대로 못합니다.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보건소에서 아침통계를 보니까 필수 접종 또 임시예방접종 9만명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신종플루가 더해져서 51,907명 학교접종해서 전 시민의50%를 보건소에서 접종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그래서 인력은 한정되어 있고 적어도 국가필수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일반병원에서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쉽게 말해 보건소에서 많이 기다리고 택시 타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런 비용 등을 따져보면 일반진료비와 큰 차이가 없다 라고 하면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보통 자기가 태어난 산부인과 내지는 소아과에서 다니면서 계속 치료를 한꺼번에 하면 아이에 대한 건강 질병에 대한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도 30% 40%라도 배치된다면 보건소 인력 운영하는데 여유가 있고 시민들로 봐서도 시간적인 소모 내지는 이동 비용 이런 것도 많이 절감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일반병원들과 상의해서 혹시 진료비에 대해서 조정이 가능하면 그런 방안을 찾으셔서 병원에 국가필수 예방접종비율을 높혀 가는 방안 그리고 일반시민들에게 홍보를 강화해서 병의원을 이용율을 높힐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면에서는 최대한 노력하고 사실 예방접종같은 경우는 기초접종을 보건소에서부터 관리하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그런 면에 대해서 병원보다 장점이 많기 때문에 보건소를 많이 찾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저도 어머니들의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했더니 아무래도 보건소를 상당히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관리가 잘되고 있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그런 부분들은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보건소를 신뢰한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이왕 만들어진 법이니까 높힐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요즘 보건소 모든 전 직원들이 독감예방접종하기도 어려운데 느닷없는 신종플루가 생겨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대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녁에 숙직까지 하다보니까 직원들 노고가 많으니까 과장님께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몸이 피곤하다보면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많이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저희 보건소 직원들은 연말을 잊고 일에만 매진하고 있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이상 마치겠습니다.

윤병철위원장

ㆍ감사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많음) ㆍ감사를 마치기 전 한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귀 과에서 2009년 1월 30일부터 2월 5일까지 제139회 임시회에서 시민들에게 1년에 업무추진계획보고를 하는데 추진계획보고에 의하면 각종 위원회 사항에 해당없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고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저희과에서는 정신보건심판위원회가 있습니다.

윤병철위원장

ㆍ그것 말고 조례에 의해서 설치할 위원회는 없습니까?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건강실천협의회위원회가 있었는데 중앙에서 권장사항으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 같이할 수 있도록 권장해서 그 실천협의회를 없애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활동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윤병철위원장

ㆍ그런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자체도 해당없음으로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에는 해당없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고서가 여기에 있는데 업무추진보고 그 이후에 8월31일날 했던 143회 임시회 주요 업무추진보고에서도 역시 위원회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시민들에게 하는 업무추진보고에 대해서는 왜곡되면 안됩니다.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철위원장

ㆍ방금 해당위원회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지난 2007년 12월31일 제정된 조례962호입니다. 순천시건강도시기본조례 이것은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보건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병철위원장

ㆍ그러면 노인건강증진에 관한 조례는 건강증진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예. 하고 있습니다.

윤병철위원장

ㆍ907호 2007년 7월달에 제정되었는데 노인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도 나름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십니까?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예.

윤병철위원장

ㆍ조례대로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맞습니까?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예.

윤병철위원장

ㆍ조례대로 시행을 2007년도에 제정된 조례를 2년이 경과되었는데 조례대로 시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노인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에 대한 복지파트가 저희들에게 있을 때 저희과에서 제정했는데 그것은 다시 점검해서 하겠습니다.

윤병철위원장

ㆍ그러면 업무이관은 되었습니까?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이관은 되었습니다.

윤병철위원장

ㆍ분장사무에는 이관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장사무에는 노인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이 조례에 의한 분장사무에 건강증진과로 존속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관할 것은 이관하고 조례를 개정할 것이 있으면 개정하고 현재로서는 귀 과에서 맡고 있는 업무가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정하든지 아니면 시행하든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알겠습니다.

윤병철위원장

ㆍ보건소 건강증진과는 중요한 업무가 많습니다. 주민보건 향상과 건강증진이나 현대사회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한 출산장려정책수립이나 지원에 관한 사항 지역사회 건강조사 실시나 정신보건센터 운영 건은 중요한 업무가 많습니다. 이 중요한 업무들에 맞추어서 2009년도를 잘 마무리 하고 2010년도에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행정서비스를 공공서비스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금연클리닉이나 시민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시민걷기 동아리 운영등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 상당부분 심혈을 기울려 주신것에 대하여 시민들과 함께 고생하셨다고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차후에도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시민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병철위원장

ㆍ몇 가지 지적사항은 잘 수렴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종결하고 오후 2시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5분 감사중지

14시20분 감사계속

ㆍ오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ㆍ다음은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팀장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소속담당을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재식

강재식기획팀장

ㆍ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담당 이기정, 홍보담당 백운석, 국제담당 나옥현씨는 현지출장관계로 신경란 직원이 참석했습니다. 국내담당 허남채입니다.

윤병철위원장

ㆍ착석하십시오. 감사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문규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규준

문규준위원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순천에 화두가 된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갈수록 여러 가지 도출된 만가들이 나오고 하면서 상당히 시민들이 집중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원박람회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날 때가 있었습니다. 91.8%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자원 확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으면서도 그래도 정원박람회 효과는 긍정적이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 정도의 수치가 나왔을까요?
재식

강재식기획팀장

ㆍ대체적으로 대한민국생태수도 전략 컨셉에 맞는 정원박람회에 대해서 대다수 시민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그러면 모든 것을 떠나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현재 여론조사를 하면 %는 얼마나 나올 것 같습니까?
재식

강재식기획팀장

ㆍ이 자리에서 제 생각을 시민들의 의견을 지레짐작해서 예상치를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본 위원이 시민들과 접촉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갈수록 효과가 긍정적이다라는 부분에서 우려점이 있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현재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서 여론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재식

강재식기획팀장

ㆍ그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그래도 여론조사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쯤 해볼 시기가 된 것 같은데
재식

강재식기획팀장

ㆍ확실한 법조항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 4대 선거를 앞두고 오늘부터 180일규제기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시정에 관한 일정시책 부분에 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 법에 합법적인지 그 부분이 고민스럽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시책에 대해서 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까?
재식

강재식기획팀장

ㆍ제가 보기에 공직선거법상 180일전부터는 상당히 각종 자치단체장이나 시책에 대한 활동에 제약사항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정확한 사항은 기억이 안납니다만
규준

문규준위원

ㆍ시작하면서 정원박람회 효과가 긍정적이다라는 91.8% 의 기대감을 나타냈던 시민들이 그 뒤로도 설명회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홍보는 계속되고 있는데도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듣기에 우려의 목소리 중 어떤 것을 듣고 있습니까?
재식

강재식기획팀장

ㆍ예산이 과다 소요되어서 전체적으로 내년 다른 사업들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느냐 그리고 순천시가 빚더미에 앉지 않느냐 일부 이런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다른 동료위원들이 더 지적하시겠습니다만 홍보보다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관람객 수나 예산문제가 나오면 그 부분이 옳았다 틀렸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하거나 홍보했다면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재식

강재식기획팀장

ㆍ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 시민에게 전체적인 부분을 이해시키고 설득 하는데는 시간과 경비 모든 부분에서 한계가 있고 일부 우려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즉각적으로 해명하거나 대응할 때는 오히려 갈등구조로 편성되면서 오히려 주민들이 혼란스러워 하는 경향을 느꼈습니다. 그 후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그쪽에서 제기한 부분은 제기한 대로 저희들은 저희 전략대로 따로 홍보 전략을 가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즉각적으로 우려의 목소리나 문제점을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은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순천시의 위상을 높이고 한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대형프로젝트입니다. 이런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갈수록 시민들이 협조하고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 협조되고 하나로 뭉쳐서 나가도 시원찮을 판에 시간이 갈수록 분열화라고 하면 표현이 지나치지만 여론형성이 더 안되고 있어서 답답해서 말씀드립니다. 담당하고 있는 과장께서 그런 부분에 일들이 시민들이 하나가되어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야지 갈수록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분열되는 양상이 나타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시민 협조 없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바랍니다.
재식

강재식기획팀장

ㆍ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당초 정원박람회를 개최할 것이냐 하는 의사결정단계에서부터 지난 8월까지는 저희들이 보기에 시민들의 여론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원박람회에 대한 지지도가 높다가 최종 AIPH 유치가 확정되고 예산 확보등 그러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연유에서인지 제가 답변 드리기 어렵고 올 예산이 정리되고 내년 상반기가 지나면 대체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잘 정리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단합된 힘으로 행사를 마치고 나서 성취했다는 시민들의 시민의식, 자긍심이 높혀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대처하십시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솔직히 토로하고 양해를 구한다든지 아닌 부분에 대해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해서 시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해서 관심을 집중해야지 자꾸 분열되고 여러 가지 소리가 나고 잡음이 나오는 부분은 좋지 않은 현상입니다.
재식

강재식기획팀장

ㆍ일부 시민단체에서 그 문제를 지적해서 지난 10월 13일 각 단체에게 정원박람회가 처음 개최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무진에도 여러 가지 판단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다소 우려된 문제점이 있을 수 것이다 정원박람회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문제 제기된 부분은 정원박람회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또 시민사회단체와 토론회를 개최해서 순천시 최대 프로젝트인 정원박람회가 같이 잘될 수 있도록 공문을 전부 9개소에 보냈고 또 정원박람회 홈페이지에도 그러한 내용으로 이러한 부분을 일방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시도 소통하면서 가자는 취지에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화합이 제일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한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적하겠습니다. 정원박람회에 성공 관건은 관광객 확보에 있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식

강재식기획팀장

ㆍ그렇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정수가 얼마냐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발표는 약 374만명을 예상하면서 15,000원으로 계산하면 돈을 내고 입장하는 사람들을 추정할 때 470억원을 추정하고 있었죠?
재식

강재식기획팀장

ㆍ466억원입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그런데 시장님이나 과장님은 예측은 더 많이 할 수 있다 그것은 최소한이고 더하면 800만에서 천만명까지 예측할 수 있다라고 하셨죠?
재식

강재식기획팀장

ㆍ그렇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그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강재식기획팀장

ㆍ안면도 꽃박람회가 27일 동안 198만명이 왔고 여수는 저희보다 개최기간이 3개월임에도 불구하고 예상추정관광객을 8백만으로 잡았습니다. 저희들이 추정한 수치는 안면도꽃박람회 1일평균 방문객의 32% 정도 되고 여수박람회의 관람객 및 예측수치에 비해서 2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을 비교할 때 저희들은 안면도 꽃박람회보다는 그 규모나 준비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468만명을 예측한 것은 다소 보수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토론회를 하면서 800만에서 천만명 정도는 유치할 수 있다 라고 나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그것도 문제입니다. 처음에 공식적으로 발표할 때는 466억을 해서 예산을 짰습니다. 그런데 실제 800만이나 천만명이 오면 예산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점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발표하실 때 처음에 800만이나 천만명이라는 숫자표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더 예산을 시민들에게 홍보할 때는 더 큰 내용으로 희망을 주는 내용으로 홍보했어야 하는데 처음에는 적게 잡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식

강재식기획팀장

ㆍ정원박람회 관련 사업비 966억원과 예측관람객 수요 이런 부분들이 타당성연구조사용역을 통해서 일관되게 정리하고 있고 실제 산림청이나 기재부에 사업계획서도 966억원에서 변동을 안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마스터플랜이나 실시설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맞는다고 주장하면 상당히 과학적으로 증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연구조사나 설계 이런 부분이 확정될 때까지는 그 자료를 객관적으로 공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제가 일관되게 강조하는 것은 이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발표가 됨으로서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고 재원이 부족할 수 있다라고 느낄 수 있는 중요한 객관적인 지표가 될 수 있는 것이 관람객수입니다. 자신 있으면 800만이다. 천만명이다.라고 공포하십시오. 해서 수입이 이 정도 되니까 자원확보 문제에서 이상 없다라고 하든가 자신 있는 대화가 되어야 하는데 어떨 때는 340만명으로 움추려 드니까 예산상 문제가 생기고 자본확보상 문제가 생긴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재식

강재식기획팀장

ㆍ그 부분은 보완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보완계획을 수립해서 여러 가지 검증과 토론과정을 거쳐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자신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신 없는 부분은 소신 있게 지적된 내용이 있으면 긍정할 부분은 하고 타협된 길에서 하나로 시민들이 뭉쳐서 큰 프로젝트를 완성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재식

강재식기획팀장

ㆍ잘 알겠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이상입니다.

윤병철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질문하실 위원님 허강숙 위원님 감사질문하겠습니다.
강숙

허강숙위원

ㆍ허강숙 위원입니다. AIPH 정원박람회 유치신청서를 제출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재식

강재식기획팀장

ㆍ2008년 12월 19일입니다.
강숙

허강숙위원

ㆍ그러면 경제적인 타당성 용역검토기간은 언제입니까?
재식

강재식기획팀장

ㆍ타당성 연구용역조사는 2008년 12월 22일부터 2009년 2월 15일까지입니다.
강숙

허강숙위원

ㆍ그러면 타당성 검토용역도 없이 유치신청서를 제출했습니까?
재식

강재식기획팀장

ㆍ그렇습니다.
강숙

허강숙위원

ㆍ이렇게 수천억이나 소요되는 예산을 따져보지도 않고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것입니까?
재식

강재식기획팀장

ㆍ타당성조사용역전에 정원박람회에 대한 정책적 결정판단을 하기 위해서 행사기본계획연구용역을 했는데 그것을 토대로 AIPH에 정원박람회 개최신청서를 냈습니다.
강숙

허강숙위원

ㆍ연구용역도 그렇지만 타당성검토용역이 무엇입니까?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타당성 용역 아닙니까? 그런데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하지 않고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은근슬쩍 넘어가지 말고 정확하게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A2박람회가 아니라 A1으로 유치하겠다고 처음 에 장담하셨습니다. 그런데 A2박람회로 변경되었는데 유치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식

강재식기획팀장

ㆍA2B1입니다.
강숙

허강숙위원

ㆍ그러니까 A1입니까?
재식

강재식기획팀장

ㆍA1은 아닙니다.
강숙

허강숙위원

ㆍ처음에 A1급을 신청 했지 않습니까?
재식

강재식기획팀장

ㆍ그렇습니다.
강숙

허강숙위원

ㆍ왜 자꾸 과장님께서 답변을 이상하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A1급 박람회를 유치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식

강재식기획팀장

ㆍ당초 A1급으로 신청했습니다만 A2B1으로 변경하게 된 것은 BIE에 납부해야 할 재정보증금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입장료 수입액에 약2%를 BIE에납부해야 할 뿐만 아니라 로고사용이나 각종 휘장사용료를 BIE와 상의해서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BIE로부터 승인받기 위해서 여러가지 유치에 따른 해외유치활동비등이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최규모나 기간 이런 부분은 전혀 변동없이 내실을 기할 수 있는 A2B1으로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강숙

허강숙위원

ㆍ재정보증금이 얼마 입니까?
재식

강재식기획팀장

ㆍ약 3억원입니다.
강숙

허강숙위원

ㆍ그러면 처음부터 재정보증금이나 해외시찰비용이라든지 특별운영비등을 알지 못한 채 신청하셨다는 것입니까?
재식

강재식기획팀장

ㆍ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강숙

허강숙위원

ㆍ정확하게 기억을 못한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은 알아보면 다 알 수 있는 일인데 그런 비용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A1급으로 했다 가 그런 비용부담이 많으니까 A2로 변경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재식

강재식기획팀장

ㆍ전체적으로 정원박람회에 대한 부분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하다보니까 다소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나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숙

허강숙위원

ㆍ그러면 A1과 A2B1의 차이가 어떤 것입니까?
재식

강재식기획팀장

ㆍA1급은 개최기간에 있어서 3개월에서 최대 6개월이고 A2B1은 개최기간이 최소 8일부터 최대 6개월입니다. 그래서 A1에서 최대 6개월과 A2에서의 6개월을 그대로 개최기간에 변동이 없는 부분을 적용했고 면적에 있어서는 A1급은 50헥타 이상입니다. A2B1은 최소 25헥타 이상인데 사실 저희들이 박람회 권역으로 보는 것이 152.7헥타이기 때문에 규모도 이미 A1이나 A2B1를 모두 초과하고 규모나 개최기간이나 이러한 부분에 전혀 변동 없이 비용을 줄이고 내실 있는 준비차원에서 A2B1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강숙

허강숙위원

ㆍ그러면 A1을 A2로 변경하면서 재정보증금 차액을 받았습니까?
재식

강재식기획팀장

ㆍ받았습니다.
강숙

허강숙위원

ㆍ얼마 받았습니까?
재식

강재식기획팀장

ㆍ당초 4,500만원을 재정보증금 25,000유로를 냈다가 15,000유로로 재정보증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차액을 받아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강숙

허강숙위원

ㆍ그 액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재식

강재식기획팀장

ㆍ1,600만원 정도 됩니다.
강숙

허강숙위원

ㆍ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1으로 A2로 할 수 있는지 그 상황도 판단 못해서 그것을 지출했다가 반납 받고 이렇게 회계질서를 무질서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지 않습니까?
재식

강재식기획팀장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저희들이 BIE나 규정 자체가 별도로 BIE 규정만보고는 전체적으로 재정보증금이나 입장료 부분 휘장사용료나 로고 사용에 있어서 BIE 규정집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검토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소 당초부터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숙

허강숙위원

ㆍ금번 61차 사라고사 총회가 있었는데 그때 의결했던 안건이 무엇입니까?
재식

강재식기획팀장

ㆍ전체적인 안건은 일부 AIPH정원박람회에 들어왔던 부분을 처리하고 종전에 설치했던 승인되었던 도시들의 준비상황들을 보고하는 그러한 것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숙

허강숙위원

ㆍ지난 5월141회 임시회때 시정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때 동료위원이 시장에게 정원박람회에 대해서 물어볼 때 시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국내 최초 A1급 대형박람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면 동일국가에서는 10년 이내에 그리고 국가간에는 2년 이내에 개최할 수 있는 특수한 박람회라고 답변했습니다. 국가간 2년 이내의 개최불가 의미가 무엇입니까?
재식

강재식기획팀장

ㆍA1급인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강숙

허강숙위원

ㆍ그렇다면 2012년 네델란드에 A1급이 확정되었고 2014년에 스페인 사라고사가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2년 이내라고 하면 2013년에 순천시가 A1급을 신청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왜 2년이내에 할 수 없는데 순천에서는 그런 것을 알면서도 왜 신청했습니까? 그것은 시민들을 기만한 것이 아닙니까? 대형박람회를 한다고 선전하기 위해서 2년 내에 할 수 없다라고 이미 2012년과 2014년에 계획되어 있으면 어떻게 우리 순천시가 2013년에 신청할 수 있겠습니까?
재식

강재식기획팀장

ㆍ그 부분이 국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AIPH에서는 대륙간을 이야기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강숙

허강숙위원

ㆍ국가간이라고 시장께서 답변하시지 않았습니까? 국가간에는 2년이내 개최할 수 없는 특수한 박람회입니다라고 시장이 엄청나게 자랑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국내 최초 A1급 대형박람회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형이라는 의미는 A1이나 B1에 대형을 붙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1대형박람회가 되는 것이고 국가간에는 2년 이내 개최할 수 없는 특수한 박람회라고 하셨는데 이 내용대로 하면 시장님이 거짓말 하신 것 아닙니까?
재식

강재식기획팀장

ㆍ시장님이 시정질문에 답변하실 때는 카테고리 변경을
강숙

허강숙위원

ㆍ자꾸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고 가셔야죠?
재식

강재식기획팀장

ㆍ그때까지는 A1변경 검토가 되지 않아 6월달에 재정보증금까지 납부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새로 추진단이 발족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토론하고 검토한 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때 당시 검토되었다면 저희들이 재정보증금을 A1급으로 해서 납부했겠습니까?
강숙

허강숙위원

ㆍAIPH 규정이나 BIE 규정에 들어가 보면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미 개최된 국가들이 있는데 그런 곳에 물어보지 않고 무조건 신청했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하셔도 됩니까?
재식

강재식기획팀장

ㆍ그것은 그때당시저희들이 듀크허버 회장 실사단 일행이 왔을 때 A1급이 가능한 것으로 했고 국가간 2년 이내 부분은 대륙간으로 말씀하시면서 정리된 것으로 알고 저희들은 5월 달에 시장님이 답변하신 뒤에 6월 26일 25,000유로를 납부하고 납부 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 후 최종A1급에서 A2B1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강숙

허강숙위원

ㆍ자꾸 되풀이되는 이야기이지만 A1급과 A2급에 대한 비교도 못하고 예산을 이유로 변경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정원박람회예산 투자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예측하지 못하고 저는 정원박람회예산이 고무줄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한정 없이 예산이 늘어납니다. 언젠가 그 고무줄은 끊어질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저는 걱정됩니다. 국제원예생산자협회 사이트를 들어가보면 안면도 꽃박람회 같은 경우는 등록된 공인박람회입니다. 그리고 고양박람회는 비공인박람회입니다. 그런데 고양박람회도 본위원도 갔다 왔지만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꼭 공인을 받아서 개최할 필요는 없었는데 너무 거창하게 벌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재식

강재식기획팀장

ㆍ대외적인 이미지 나 전체적인 분위기로 볼 때 공인을 받고 하는 것이 행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순천시 브랜드가치를 볼 때도 공인을 받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강숙

허강숙위원

ㆍ대외적인 이미지 만 생각하고 순천시 살림살이는 걱정하지 않습니까?
재식

강재식기획팀장

ㆍ공인을 받는 것과 받지 않는 것과 전체적인 규모면에서 볼 때 조성비용 등 이런 부분은 규모의 문제이지 그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강숙

허강숙위원

ㆍ공인받고 안받고 예산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지 말고 안면도 꽃박람회는 2002년에 했고 2009년에 개최했습니다. 고양세계꽃박람회는 2000년과 2003년, 2006년에 개최했습니다. 네델란드 같은 경우는 A1급박람회를 86년부터 시작해서 10년 단위 할 계획으로 있고 그런데 우리 순천 같은 경우는 정원박람회를 추진할 경우 2013년 그 이후에 할 계획은 있습니까?
재식

강재식기획팀장

ㆍ네덜란드의 경우 국가적으로 10년 단위로 A1급을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정원박람회를 한 후 또다시 10년 단위로 정원박람회를 한다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된 것이 아니라 정원박람회개최후에 박람회장과순천만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각종 다양한 행사나 정원박람회장의 원예기술 등을 보급해서 사후 활용도를 제고 시켜 나갈 것인가 고민하고 있지 10년 단위로 계속 정원박람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강숙

허강숙위원

ㆍ10년 단위로 개최하라는 것이 아니라 안면도 같은 경우도 2002년에 했고 2009년에 했습니다. 고양박람회도 2000년 2003년2006년에 개최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초기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갈텐데 이것을 또 이용해서 부분적으로 꽃을 메꾸거나 하면 나중에 또 재투자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이러한 계획이 있는데 순천시는 2013년에 하게 되면 그 이후에 또 할 계획이 있는지 계획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계획도 없이 그냥 하시는 것입니까?
재식

강재식기획팀장

ㆍ연속해서 박람회 개최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바 없고 이 박람회장을 사후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활용도를 제고 시킬 것인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강숙

허강숙위원

ㆍ무조건 시작해 놓고 보자라고 모든 행사를 추진하면 안 됩니다. 구체적인 미래계획까지 두고 해야지 더구나 수천억이 들어가는 예산을 일단 2013년에 저지르고 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재식

강재식기획팀장

ㆍ그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이 부분은 사후활용도 제고나 시민들의 휴양이나 레저공간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 연구용역조사에서도 검토되었고 그 부분을 가장 고민하고 있습니다.
강숙

허강숙위원

ㆍ많은 예산을 국비시비 할 것 없이 박람회 예산에 집중투자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어떤 거대한 건물이 마구잡이로 먹어버려서 다른 동물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생태계 교란상태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석현동 시민문화 건강센터 사업 같은 경우 2011년에 완공목표로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을 보니까 68억원에 불과한데 어떻게 2011년 6월에 문화건강센터를 완공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재식

강재식기획팀장

ㆍ그 부분은 제가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강숙

허강숙위원

ㆍ아니지만 이런 예산들을 정원박람회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는 것입니다. 또 교육도시순천을 위한 신규투자에도 전년에 비해서 올해57억원이나 감소되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비나 문화원지점 사업비도 지원하지 않고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비도 없습니다. 그리고 쌀값 관련해서 농업정상화 지원비도 부재상태이고 정원박람회로 집중투자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책임을 통감하시라는 말을 드리는 것이지 예산담당이 아니다라고 해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재식

강재식기획팀장

ㆍ정원박람회 직접사업비가 그렇게 크게 시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시비 727억원인데 전체시 1년 예산이 7,200억원 정도 되는데 그중 2.5% 에 불과합니다.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른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만큼 가져오거나 문제가 생기지 않는 다고 생각합니다.
강숙

허강숙위원

ㆍ정원박람회 직접적인 예산만가지고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간접적인 예산이나 보도되는 내용들을 보면 4천억원에 가까운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축소하려고만 하십니까?
재식

강재식기획팀장

ㆍ국가지원사업비는 정원박람회과 상관없이 이미 국제습지센터 같은 경우는 2007년부터 계획되어 온 것이고 저류지나 수목원사업도 실질적으로 정원박람회를 개최하지 않거나 관련없이 국비지원사업으로 온 것입니다. 다만 국가지원사업을 정원박람회라는 행사를 통해서 같이 연계해서 묶어서 추진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정원박람회개최 때문에 이 사업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강숙

허강숙위원

ㆍ과장님은 정원박람회관련해서 있는 예산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말씀하십시오. 속기에도 남으니까
재식

강재식기획팀장

ㆍ정원박람회 예산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타당성조사연구용역에서 밝힌 966억원으로 일관되게 기재부나 중앙부처와 변동없이 하고 있고 다만 이 부분은 마스터플랜이나 실시설계가 정리되었을 때 국가나 국비를 더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시 변동이 왔을 경우 그렇게 정리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어느 정도 이 부분이 아무 근거나 과학적 근거없이 이 사업비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강숙

허강숙위원

ㆍ그러면 올해정원박람회로해서 편성된 예산이 얼마 입니까?
재식

강재식기획팀장

ㆍ427억원입니다.
강숙

허강숙위원

ㆍ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재식

강재식기획팀장

ㆍ나머지 예산은 2011년부터 연도별 투자 계획에 의해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강숙

허강숙위원

ㆍ지방채발행은 받지 않고 순수하게 우리예산으로 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재식

강재식기획팀장

ㆍ정원박람회 관련해서는 지방채 200억원을 낼려고 계획에 들어있고 지방채발행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입장료 수입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만약 재정에 정원박람회 예산이 부족하다면 지방채 200억정도 반영해서 박람회장 조성하고 2013년 관람료 수입으로 상환하는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숙

허강숙위원

ㆍ과장님말씀대로 라면 900억원이 넘는 예산외에는 예산이 삭감되어도 할 말이 없으시겠네요?
재식

강재식기획팀장

ㆍ아니죠. 나머지 부분은 국가지원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강숙

허강숙위원

ㆍ국가지원사업으로 하는 것은 놔두고 나머지 정원박람회 관련한 예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간접사업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올라오면 예산이 삭감되어도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할 말이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재식

강재식기획팀장

ㆍ정원박람회 966억원 외에 어떤 부분을 간접사업비라고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 한방약초단지나 도시 숲 사업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강숙

허강숙위원

ㆍ정원박람회 관련해서 주차장 관련은 어떻습니까?
재식

강재식기획팀장

ㆍ오천지구택지개발이 어느 정도 단계적으로 정리될 것으로 보고 그것을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강숙

허강숙위원

ㆍ주차장예산은 정원박람회예산이 맞는 것이죠?
재식

강재식기획팀장

ㆍ현재 마스터플랜상에 어떻게 주차장이 정리될지 모르지만 박람회부지 내에 국가지원사업단지내 일부 주차장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숙

허강숙위원

ㆍ그렇게 관광객도 많이 유치한다고 하면서 주차장을 그 정도 규모로 될 것으로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틀린 것입니다. 주차장 이런 예산도 전부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정원박람회 그것만가지고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면 다른 위원님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제가 한가지만 비유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무책임한 한 가장이 회사직원으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적금도 넣을 형편도 안 되고 매월, 매월 살아가기 바쁜 가장이 외제차를 산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그배우자나 가족들이 찬성하겠습니까? 과장님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재식

강재식기획팀장

ㆍ이것과 그 비유는 적절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숙

허강숙위원

ㆍ그러니까 그 부분만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누가 보더라도 반대합니다. 그런데 폼내기 좋아하고 내세우기 좋아하는 가장은 가족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외제차를 구입합니다. 타고 다니다보니까 기름값도 많이 들어가고 차가 좋다보니까 자차비를 비롯해서 보험료도 많이 나갑니다. 차에 운영비나 부수적인 비용이 많이 듭니다. 타고 다니다보니까 외제차를 운영할 형편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가정파탄이 생기고 빚을 얻어서 샀기 때문에 대출이자가 나갈 것이고 원금은 커녕 이자 갚느라 빚은 점점 늘어나고 이런 상황과순천시상황이 비슷하게 돌아간다고 봅니다. 순천시장이 순천시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순천시의 살림을 걱정해야 하고 순천시의 기본적으로 투자되는 비용들에 대해서 투자 가되어야 합니다. 얼마 전 광주 남구에 있는 빛고을 건강타운을 갔다 왔습니다. 주위에서 전부 노인들의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시를 위하고 시민들을 위하는 것이지 정원박람회를 시가 빚을 져가면서까지 하고 나서 시민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재식

강재식기획팀장

ㆍ현재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도시나 도시기반시설에 도로나 교통에 투자했다면 앞으로 도시나국가의전략은 시민들의 삶의 질이나 레저휴양공간을 확충하기 위한 도시공원 쪽으로 빨리 선회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유럽 쪽에서는 이미 이러한 부분들이 50년, 100년전부터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중국에서는 저희들도 10년 전부터 이런 부분을 건설부분보다 이러한 쪽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 시대흐름이고 추세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도시가선도적으로 타도시보다 앞서야하고 미래에 대한 비전이 이러한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숙

허강숙위원

ㆍ캐나다나 아랍 에미르트 같은 예산이 많은 국가도 정원박람회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취소했습니다. 순천시도 취소는 아니더라도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누가 자기 집 앞에 정원만들어 준다라고 하면 싫어하겠습니까? 정원보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정원을 만들었을 때 비용이 들어가고 정원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비용이나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돈이 없는 사람들은 정원을 못 만드는 것입니다. 정원이 좋은 것은 다 압니다. 누가 정원을 공짜로 만들어 주고 관리해 주겠다라고 하면 좋겠지만 내 재정에 맞지 않게 우리집 규모에 맞지 않게 정원을 필요없이 꾸며서 한다고 하니까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 과장님께서 시장님께서 깊이 심사숙고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윤병철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5분 중지

15시15분 속개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계속해서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질문 받겠습니다. 신화철 감사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화철

신화철위원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답변자를 교체하겠습니다. 정원박람회사업단장님으로 교체하겠습니다. 양동의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님과 기획팀장께서는 자리를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양동의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입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단장님 아마 박람회 관련되어서 질문들이 많이 있고 관심들이 많이 있어서 포괄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단장님께서 좀 더 용이하게 답변하실 것 같아서 답변자를 바뀌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양동의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고맙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본격적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최근 이슈화되었던 것을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국제정원박람회가 계획단계에서부터 지금까지 잘 진행되어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떠한 이론도 제기할 수 없을 만큼 총알처럼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견을 제시하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에서 정원박람회에 대한 우려의 입장을 발표하니까 순천시에서는 즉각적인 동사연 장채열 소장과 주민자치위원장인 윤병철 위원장을 고소, 고발하는 사례가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소고발을 왜 했습니까?
동의

양동의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제가 한 것이 아니라 시에서 한 것으로 정리해야 하는데
화철

신화철위원

ㆍ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단장님께서도 과거에 기획감사과장을 했으니까 기획감사과 법무계에서 담당하는 것은 법원이나 검찰에 계류 중인 사건을 담당하고 기획감사과에 확인했더니 고소고발주체는 해당 과에서 한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업단에서 고소고발한 것이 맞죠? 순천시 이름으로 고소고발을 했지만
동의

양동의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제가 확인한 바로는 순천시 이름으로 하고 소송수행자 고발대리인은 법률용어는 모르겠습니다만 수행자는 기획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그러면 이 부분은 단장님은 잘 모릅니까?
동의

양동의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왜 고발했습니까?
동의

양동의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시민단체에서 발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고 그 사실과 다른 부분을 일부 명예훼손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고발했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그러면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는데 왜 취하했습니까?
동의

양동의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취하는 정원박람회가 국제승인도 받고 그때 당시는 시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물론 부분적인 견해를 달리하지만 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시민적 협조체제 또는 공동참여가 필요해서 취하했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이왕 취하하실 것 같으면 왜 고소고발을 했냐는 것입니다. 순천시에 가장 큰 대형 프로젝트인 정원박람회입니다. 이 문제에서 이견을 제시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동의

양동의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이견과 사실이 다른 것과는 다릅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사실관계가 다르면 그 부분은 끝까지 소송해야 하고 해석을 제대로 하시든지 사실관계가 틀리냐, 맞냐 이런 부분들은 보는 각도에 따라 해석이 틀립니다.
동의

양동의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견해와 사실관계가 틀린 것은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틀리는 것은 얼마 든지 수용하고 받아드릴 수 있지만 사실이 아닌 것을 또 다른 사실을 왜곡하거나 이런 것은 틀리다고 봅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그래서 왜 취하하셨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를 왜곡했으면 시민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것인데 끝까지 소송을 수행해서 사실관계를 밝히셔야죠. 아무런 사실관계에 대한 해명도 없이 취하되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왜곡되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명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도 모르는 상태에서 고소되고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취하된 것입니다.
동의

양동의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사실관계가 다른 점에 대해서는 일부 그 후로 직접 인용보도 한 언론도 있었고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보도된 언론도 있어서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는 시민들에게 이해되었다는 판단과 아까 말씀 드린 정원박람회라는 큰 행사를 앞두고 이것은 어느 정도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최종판단해서 취하했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어제도 일부 시민사회단체에서 정원박람회 예산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후 자료도 받았는데 사실관계가 왜곡되면 또 고소고발하실 거죠?
동의

양동의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저희들은 가치가 있고 정당한 지적에 대해서는 대안도 제시하고 설명하겠지만
화철

신화철위원

ㆍ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책적 이견이 아니라 사실관계가 왜곡된 사실을 공개했을 때는 또 고소고발하실 거죠?
동의

양동의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고소고발할 것인지 아니면 해명자료를 낼 것인지는 상황에 따라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먼저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질문하면서 사실과 왜곡된 것을 하면 저도 고발될 수 있으니까 각별히 먼저 확인하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시민을 상대로 해서 고소고발 너무 자주 하는 것 좋지 않습니다. 감사자료 잘못된 것 하나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빔프로젝트를 이용한 감사자료 제시) ㆍ이것을 합한 금액이 이것입니다. 생태정원 및 기반시설 727억원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접사업비가 727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죠?
동의

양동의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일부 유인물이 잘못되어서 수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얼마가 맞습니까?
동의

양동의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137억원입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여기도 잘못되었습니다.
동의

양동의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예, 264,700입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정원박람회에 신경을 많이 쓰다보니까 피곤해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감사자료는 증언과 똑같습니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려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가장 크게 염려하고 있는 부분은 정원박람회 총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박람회 소요될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가 가장 큰 어려움이고 걱정거리입니다. 해당 과에서 10월말에 기획감사과로 제출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직접사업비와 연관사업을 총 뽑아보니까 전체 2,900억 정도의 관련 예산이 나옵니다. 그중에 국비가 232억원, 광특이 217억원, 기금보조가 215억원, 도비가 164억원 나머지 시비 2천억원이 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통해서 낱낱이 확인조사한 내용이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낸 추진단의 감사자료를 근거로 하더라도 총사업비는 2,647억원입니다. 직접사업과 연관사업까지 해서 그런데 자꾸 이 부분을 966억원으로 강조하셔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내놓은 자료를 보더라도 총규모는 2,647억원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거기에서 직접사업비가 966억원으로 제출되어 있고 연관사업 국가지원사업비가 1,647억원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내놓은 자료를 보더라도 총사업비 중에 시비투자 금액이 1,777억원입니다. 만만치 않는 돈이 시비로 충당됩니다.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966억원에 대해서만 중앙 투융자심사를 받으셨죠?
동의

양동의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아닙니다. 966억원에 대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중앙 투융자심사를 받을 때는
화철

신화철위원

ㆍ정원박람회 관련 해서입니다.
동의

양동의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투융자 966억원이 아니라 980억원입니다 14억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980억원 중에 투융자라고 것은 투자와 융자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큰데 투융자 받을 때 국·도비 보조를 어느 정도 산정했습니까?
동의

양동의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국비가 149억원입니다. 도비 90억원입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나머지는 시비입니까?
동의

양동의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예.
화철

신화철위원

ㆍ거의 비슷하게 갔네요?
동의

양동의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그렇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현재 20억, 129억 해서 149억원입니다.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0월말에 내년도 예산안과 비슷한 시기에 제출합니다. 내년도 예산액을 655억원으로 보셨고 시비를 490억원으로 봤습니다. 2010년도 예산확보액을 보면 예산서에 올라온 것을 기준으로 398억원 정도 시비이고 532억원 정도가 총사업비입니다. 이 기준만 보더라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내년도 예산에서 부족합니다. 내년도 예산은 부족하게 재원이 올라와 있는데 추경을 통해서 더 확보할 계획입니까?
동의

양동의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토지 매입비가 일부 미확보되어 있는데 예산부서에서 저희들은 전체를 확보해 주기를 바랬습니다만 일부 운영상 저희들이 요청한 액수보다 적게 배정했습니다. 예산부서에서는 별도 대책을 강구해서 예를 들어 지방채 승인을 받으면 지방채를 낸다든지 다른 재원을 통해서 확보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어차피 내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지방채 계획이 내년도 100억원, 내후년도 100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100억원 정도의 지방채를 발행해서 부족한 재원을 메꾸겠다, 충원하겠다는 말씀이죠?
동의

양동의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그것은 예산부서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저희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해 주도록 요청했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그렇게 갑니다. 이번에 예산서를 보니까 나머지 사업비가 쉽게 말해 국도비보조사업 빼면 계속사업도 줄고 나머지 예산들도 아주 허리띠를 졸라 맸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확보가 된 것입니다. 400억원 정도가 내년도에 확보되었는데 2011년도에 시비 566억원, 2012년에 665억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단장님께서는 기획감사과장님을 하시면서 예산총괄부서에 계셨습니다. 1년에 순천시 가용재원이 얼마입니까?
동의

양동의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가용재원을 어디서부터 보느냐 인데 최근에 가용재원을 평상시 일상적으로 해 왔던 사업을 제외하고 일정한 특별한 사업을 하기 위한 재원을 가용재원이라고 하고 저는 잉여재원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 데 순천시의 경우는 해에 따라 다른데 300억원에서 500억원까지는 가능하다라고 판단합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그렇습니다. 300억에서 500억원까지 가용예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300억원에서 500억원을 넘어버립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선4기가 임기말이다 보니까 신규사업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민선5기가 출발하는 시점입니다. 그러면 내년 시장 출마할 사람은 공약을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신규사업을 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전혀 없습니다. 국제정원박람회를 해야 하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년 계획에 이정도 규모만 보더라도 내년도 지방채발행계획이 있고 또 하나 지방채발행계획을 보니까 일반회계쪽에서 100억원, 특별회계 쪽에서 250억원 정도 됩니다. 다른 부서 이야기이니까 잘 모를 수 있습니다만
동의

양동의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대강 알고 있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100억원을 전입 받았습니다.
동의

양동의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박람회사업단으로 받지 않았습니까?
동의

양동의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받은 것은 예산부서에서 총괄적으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았다고 정리하기 곤란합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예산서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박람회 진입도로부분과 박람회예산으로 전입을 시키기 위해서는 어디에 쓸 것인지 명시되어서 전출시킵니다. 그래서 전입도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해서 받는 것입니다.
동의

양동의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예산부서에서 총괄적인 재정운영상 재원이 부족하니까 핵심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전출을 보내면 구체적으로 이 돈을 일반회계 어디에 필요하니까 얼마를 이쪽으로 보내겠다 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100억원을 보내 놓고 내년에 지방채 250억원을 발행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아랫돌 빼서 윗돌 막는 경우가 아닙니까?
동의

양동의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그것은 의미가 다릅니다. 공영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에는 물론 자기자본도 있어야 하지만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일부는 기채를 해서라도 사업을 해서 상환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금에 예비비 정도에 따라서는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예비비 정도에 따라서는 가능한데
동의

양동의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어떤 지구에 택지개발을 한다면 전체를 기정예산과부족한 예산은 차입해서 사업을 해서 사후 매각해서 상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의미가 다르다고 봅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예비비에 여유가 있으면 전출시키고 전입 받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인들도 당장 돈이 없어서 내년에 빚을 내서 써야 할 형편인데 그것은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큰형님이 동생 카드 값 메꾸느라 대출받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동의

양동의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그것은 개념이 틀리다라고 봅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뭐하러 자기들이 전출시키고 왜 빚을 냅니까? 저는 이렇게 단정합니다. 국제정원박람회예산이 부족한데 이것이 메꾸기 위해서 지방채발행규모를 늘려야하는데 지방채발행규모를 축소하기 위해서 아랫돌 빼서 윗돌 메꾸었다 라고 단정하고 싶은 것입니다.
동의

양동의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영개발사업이 하나의 사업만이 아니라 여러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전체재원을 가지고 거기에 투입할 것인지 일부 재원을 투입할 것인지 하는 것은 공영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얼마큼 가져가느냐 문제이지 일반회계에서 필요에 따라서 특별회계에 전출도 해 주고 특별회계에서 목적사업이 없을 때는 오기도 합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그러니까 전입전출이 가능하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여유가 있을 때 전입전출이 가능한데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전입전출을 하니까 문제입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갔냐하면 정원박람회사업비로 이미 예산편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채규모자체를 축소 홍보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되었다라고 주장했고 단장님은 그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판단은 시민들이 알아서 하시겠죠?
동의

양동의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정확히 말씀드리면 이미 저희들이 전출금을 지난 해에 일부사업비를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주었습니다. 작년에 주었는데 조례 호수공원을 하는데 일반회계에서 230억을 지원했고 호수공원사업이 원만히 끝났고 저쪽 사업들이 원만히 끝났기 때문에 그중일부를 이쪽으로 다시 일반회계로 전출한 것이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채무를 줄이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단장님 말씀은 옛날에 빌려 주었던 것 다시 받았다는 말이죠?
동의

양동의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회계간에는 서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시는 것은 옛날에 빌려주었던 것을 이번에 받았다는 것이 아닙니까?
동의

양동의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예. 쉽게 이야기하면 작년 2008년, 2009년에 230억원을 조례호수공원사업으로 부족해서 예산을 지원했기 때문에
화철

신화철위원

ㆍ그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옛날 조충훈 시장때 택지개발해서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수익 많이 발생해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많이 전출해 주었는데 그것 다 갚으셨습니까?
동의

양동의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그것은 잉여금이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넘긴 것입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말씀을 단순히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빌려온 돈 다 갚으셨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방금 단장님 말씀처럼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 때 자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여기가 여유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전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전출한다고 해서 전입 받을 수 있으면 전입 받아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도 250억원 기채발행하겠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나머지 이야기도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식으로 순천시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에 있습니다.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년의 가용재원을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보고 있는데 1년에 500억원, 700억원 이 기준으로 보자면 2013년까지는 얼마입니까? 2천억이 넘는 돈이 계속 시비로 투자 되어야 합니다. 단순하게 계산하더라도 1년에 500억원, 600억원이 들어가야 하는데 내년에는 허리띠 졸라매고 산다고 합니다. 내후년으로 갔을 때는 더욱 재정이 악화되는데 여기에 대한 운용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동의

양동의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여기서 나온 500억원, 600억원은 제가 보기에 국고보조에 대한 시비부담금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1년에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 부담을 천억원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 %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30%, 40%까지는 국고보조금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시비 순수부담은 잉여금이 부담해야 할 분야는 500억원 미만이고 저것은 연동화계획이기 때문에 2012년에 제가 뺀 자료가 아니어서 저 자료를 위원님께서 정확히 빼셨다고 가정하에 하기 때문에 400억원 미만이 됩니다. 가용재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재정적인 문제가 없다라고 봅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좋습니다. 400억원 정도라고 합시다. 가용재원에서 400억원을 쓰면 나머지 신규사업을 하지 말자는 것입니까? 기본적으로 생각하기에 300억원에서 500억원 정도는 신규사업이나 시책사업이 있으니까 이정도 확보해 놓고 나머지 다른 사업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정도 예산이 안 되면 사업들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맞게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단장님 말씀을 보면 400억원 정도를 가용재원으로 쓰면 나머지 아시다시피 재정여건 자체가 교부금이 축소되고 자연발생분도 없어지는 판에 가용재원은 300억원 이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혹시 현재 200억원 정도 지방채 발행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가용채원을 충분히 만든다고 하면 지방채 발행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동의

양동의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지방채발행계획은 현재로 봤을 때 200억원으로 추계하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11년이나 2012년에나 가서 전체적인 재정의문제가 우려된다라면 2013년 수입을 전망한 범위 내에서 지방채발행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원박람회는 2013년에는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 말은 예를 들어 지금 매곡동에 짓고 있는 문화건강센터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신규사업으로 투자했지만 지금은 기정사업으로 가용재원에서 잉여재원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기존재원으로 보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은 재원부담에는 무리가 없다라고 봅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전체예산에 대한 분석을 했습니다. 당연히 써야 할 돈들은 있지 않습니까? 경직성 경비 빼고 국도비 사회보장수혜금등 꼭 주어야 할 것을 빼면 순천시에서 쓸 수 있는 돈이 2천억원 됩니다. 전체예산에 30% 됩니다. 2천억원 중에 국도비 대응투자가 있고 그 돈이 순천시 예산중 800억원 정도 됩니다.
동의

양동의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2009년 경우에는 천억원 정도 됩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800억원에서 천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고 나면 천억원이 남습니다. 거기에서 계속사업비가 또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면 실질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하려면 남는 돈이 아까 말씀하신 300억원에서 500억원이 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규모로 들어가면 이 돈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방채발행을 할 수밖에 없고 단장님 말씀처럼 지금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이 연동화사업이니까 올해 추계는 200억원 정도로 지방채발행을 해 놓고 내년이나 내후년 환경을 봐서 또 지방채계획을 그때 가서 바꾼다라고 하면 어떤 고민이 드느냐 하면 첫발 담그니까 계속 수렁으로 빠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금부터 정원박람회사업단에서는 여기에 대한 투자 계획과 재정확보계획을 정확하게 추계하셔야 합니다.
동의

양동의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그러면 저 자료는 총괄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해가 곤란한데 저희들이 가지고 분석한 자료로는 2011년에는 시비부담이 290억원, 2112년에는 127억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액수가 많은 것은 2011년에 국비보조부담이 약456억원 정도 되기 때문인데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천억원, 천100억원의 범위 내에 포함되기 때문에 별도 큰 부담은 2010년만 지나면 2011년 이후에는 없다라고 봅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2011년 이후에 657억원이 있는데 왜 없습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내놓은 자료입니다.
동의

양동의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국가지원사업이라는 것은
화철

신화철위원

ㆍ여기도 국가지원사업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동의

양동의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국가지원사업을 포함하면 재정 분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국가지원사업에 시비부담이 없습니까? 국가지원사업비도 면밀히 따지면 정원박람회를 더 잘하기 위한 연관사업이 아닙니까?
동의

양동의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잘하기 위한 사업도 있고 어차피 해야 할 사업도 있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얼마 전까지 만해도 국가지원사업비를 연관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연관사업이라고 하니까 정원박람회 연관사업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번 자료부터는 국가지원사업으로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연관사업이라고 하셨죠?
동의

양동의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그렇습니다. 그런데 용어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화철

신화철위원

ㆍ연관사업이라는 것은 뭐냐 어디와 연관사업 정원박람회와 연관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획과에서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직접사업비과 연관사업으로 이것은 여러분이 제출하신 자료입니다. 여기를 보더라도 2011년 이후에 948억원 2010년이 623억원의 시비가 들어갑니다.
동의

양동의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국가지원사업은 아까 말한 매년 부담하고 있는 것이 천억원의 별도 부담비용이 있기 때문에 가용재원과 보태는 것은 곤란합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많이 잡아서 40% 봅니다. 그러면 부담이 안 됩니까?
동의

양동의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여기서는 직접사업만 가지고 말해야 지 국가지원사업까지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순천만국제습지센터가 박람회를 안한다고 해서 안지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박람회 말이 나오기 전부터 이미 계획되어 있고 다만 박람회 섹타 가까이 오기 때문에 연관사업으로 분류했던 것입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그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출근하면서 집 앞에 가지고 나온 순천소식지입니다. 여기에 예산상황을 어떻게 했냐면 소요사업비는 국비 149억원 등 총 966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라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순수 정원박람회과 관련된 순수시비는 727억원 말씀하신 직접사업비에 해당된 것만 해 놓으셨습니다. 또 그 밑에 시비 절감 노력을 위해서 한방약초단지 조성, 남승룡길 도시 숲 조성, 조형 브릿지 설치, 람사르습지 조성등 이런 돈들을 시비 절감 노력으로 해서 밑에 적어 놓았습니다. 마치 시비 727억원중 이 돈이 빠지면 시비가 축소되는 냥 홍보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동의

양동의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맞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그러면 727억중에 이것을 다 빼야죠? 확실히 말씀하십시오.
동의

양동의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절감을 하기 위한 노력이 맞다는 것입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이것으로 보자면 마치 이 사업들은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 한방약초재배단지 사업이 직접사업비입니까? 연관사업입니까?
동의

양동의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박람회에 대한 것은 직접사업이지만 국가지원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그러니까 과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면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동의

양동의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왜요?
화철

신화철위원

ㆍ국가지원사업은 전부 직접사업이 아닙니까?
동의

양동의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국가지원사업은 직접사업비도 있고 아닌 것도 있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단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한방약초재배단지가 박람회 직접사업비입니까? 간접사업비입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동의

양동의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부지 내에 들어온 것은 직접사업비입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한방약초재배단지가 얼마짜리 입니까?
동의

양동의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68억원입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동의

양동의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68억원입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보건소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68억원이 966억원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동의

양동의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68억원이 다 포함되어서는 안 되고 예를 들어 시비 부담해야 할 34억원은 거기서 부담하는 것이 기본정신에 맞다고 봅니다. 국가 34억원은 우리가 절약하기 위해서 68억원이 다 절감될지 최소 34억원은 포함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한방약초재배단지는 직접사업비라고 하셨는데 직접사업비로 국가에서 국비보조가 전체 얼마입니까? 직접사업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9억원이 아닙니까? 직접사업비 국비가 149억원이 아닙니까? 그래서 2010년도에 20억원, 2011년도에 129억원입니다. 그리고 한방약초재배단지가 직접사업비라고 하셨는데 이 20억원 내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동의

양동의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안 되어 있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그러니까 말이 안맞는 것입니다.
동의

양동의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방약초재배단지나 조형브릿지 도시 숲 조성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접사업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박람회 섹타 내로 국고보조사업비를 받아서 그만큼 시가 부담해야 할 시비부담을 절약하는 노력으로 그 사업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한방약초재배단지도 보건소 입장에서는 68억보다 큰 128억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는 내용은 68억원 규모의 사업만 즉 약초정원으로 볼 수 있는 것만 들어오고 약초연구소나 다른 시설들은 정원박람회부지 밖에서 별도로 설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해 총 966억원 중에서 68억원이 들어옴으로서 그만큼 절약하기 위한 노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열심히 하셨습니다. 단장님 시민들이 이것을 봤을 때 뭐라고 할 것입니까? 시민들이 이것을 봤을 때는 정원박람회는 966억원 중에 727억원만 들어가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1년에 200억원 정도만 들어가면 될 것이 아닙니까?
동의

양동의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그렇게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것만 보면 시민들은 727억원 말고는 안들어간다고 봅니다. 1년에 200억원 정도 투자해서 수십만평 되는 대형공원이 생긴다는데 누가 안좋아하겠습니까? 일 잘했다고 칭찬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2천억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동의

양동의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2천억원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단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동의

양동의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국가지원사업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예를 들어 한방약초재배단지, 남승룡길, 도시숲 정원사업, 조형브릿지사업 이런 것은 전부 직접사업비에 포함이 안된 것입니다. 이것은 표현하신 대로 국가지원사업에 포함된 것이고 소위 말해 연관사업입니다.
동의

양동의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이 3건은 저희들이 직접사업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유치한 것입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1,2구역 부지 매입비 습지센터 수목원 이것이 다 연관사업입니다. 빠진 것도 있지만 이 내용들이 예를 들어 브릿지를 뭐하러 합니까? 966억원 만들여서 해야지 브릿지를 설치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원박람회를 좀 더 규모있게 성공하기 위해서 보니까 2섹타와 4섹타를 연결할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브릿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다음 습지정원도 필요하다해서 저류지사업을 습지정원화 형태로 만드는 것인데 그쪽과 연관된 사업입니다.
동의

양동의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그래서 정원박람회는 직접사업과 간접사업 또는 여기서 표현한 대로 국가지원사업 연계사업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윤병철위원장

ㆍ단장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답변하십시오. 라고 할 때 하십시오. 그래 야 말이 서로 안섞이게 됩니다. 질의와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답변을 요구할 때 해 주십시오.
화철

신화철위원

ㆍ제가 핵심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은 국가지원사업이 되었다하더라도 대응투자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즉, 시비가 들어갑니다. 이것 말고 따로 여러 가지 국비지원사업이 내년도 예산서를 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천억원 가까이 국가지원사업이 들어 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전부 시비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자면 국가지원사업과 직접사업비 전반적으로 따른 비용이 구체적으로 목록까지 만들어서 추계해 놓은 것입니다. 건건이 해 봤더니 전체적으로 2천억이 넘는 시비부담금이 있다 2011년 2012년도에는 상당히 많은 시비에 대한 부담이 있다 어제 시민단체에서는 동맥경화로 표현했던데 이런 재정적 압박이 있는데 이대로 두고 신규사업을 전혀 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동의

양동의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그래서 저희들도 말씀이 겹칩니다만 현재로서 시비부담은 727억원이 변함없고 앞으로 실시설계과정에서 어떻게 변할지 몰라도 국가지원사업과 주변사업으로 분류해야 하는데 분류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분류의 논점은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시 재정에 크게 부담 없는 범위 내에서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은 시의 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하니까 시에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박람회를 해야 하니까 조금 전에 보니까 허강숙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당장 다른 사업들이 지체되거나 사업방식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95연대 건강센터 같은 경우 확인해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183억원을 요구했는데 올해 63억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거기도 내년에 130억원이 부족합니다. 내년 예산재원이 있을 것이냐 재원이 없어서 지방채 발행을 한다고 하는데 아마 거기도 100억원 정도 지방채 발행해야 할 것 같고 엊그제 시정연설을 통해서 시장께서는 환경센터 2012년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분석해 보니까 국비는 놔두고 나머지 9천만원이 민간투자를 해도 되겠느냐라는 타당성 조사비입니다. 그 부분도 전부 민간투자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사업방식이 변경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금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원래 시비 들여서 직접사업으로 하려다가 방식자체가 민간투자 방식으로 바뀐 것입니다. 공공성을 가져야하는데 기업이 들어오면 수익을 남기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피해는 시민들이 봅니다. 이런 부분에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간단히 두가지만 설명드렸는데 대형 사업이 지연되거나 그 과는 예산이 부족했다라고 말씀하셔도 되는데 결국 예산의 집중이 이쪽에 있다 보니까 나머지 사업부서에서 사업방식이 변경되거나 지체되고 없어지는 사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동의

양동의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제가 예산총괄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은 그 업무를 보지 않기 때문에 답변이 적절하지 않은데 문화건강센터는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2010년도에 예산을 계상하지 않아도 2008년, 2009년 기 편성된 예산을 아직 집행하지 않는 잔액이 많기 때문에 사업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정해서 그런 것 같고
화철

신화철위원

ㆍ제가 다 확인해 봤는데 없습니다.
동의

양동의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자원재활용센터는 꼭 박람회 때문에 공법이 바뀐 것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에 의해서 바뀐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법이 바뀐 것이 아니라 사업방식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시가 자금에 대한 여유가 없습니다. 정원박람회에 집중하다 보니까 나머지 사업에 대한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 여유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시비부담금을 줄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시비부담금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말고 연관사업은 연관사업입니다. 더 준다고 하면 받지 마십시오. 연관사업 더받아 봐야 지방비 대응투자 해야 되니까 돈이 더들어갑니다. 더 이상 받지 말고 직접사업비를 어떻게 받을 것인지 방법이 있더군요. 기업투자 방식이라든지 그런 방식을 통해서 시비부담금을 줄이겠다 그 추진이 어디까지 되었다 그것을 말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것이 여유롭게 되지 않을 경우 지방채 발행을 더해야겠습니다라는 그 계획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합니다. 시비투자 총규모가 2천억원인데 현재 계획상태는 이런데 이후로는 국비에서 200억원 정도 확보하고 기업투자를 천억원 정도 확보해서 1년에 200억원 정도 들어갈 수 있도록 천억원 정도만 줄이겠다라는 이런 계획을 내놓아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안되면 어떤 방법이 있느냐 천억을 지방채 발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의

양동의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현재 저희들이 시비 당초 계획 727억원에서 아까와 같이 박람회 부지내에 사업비가 들어올 때 우리 시비를 절감하지 않는 사업은 절대 받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당초 149억원을 정부 보조 받기로 한 것은 그때당시 행사운영비를 300억원 기준으로 할 때 50%를 받기로 했는데 총사업비가 아까 14억원의 착오가 있었는데 투융자심사에서 980억원으로 총예산이 올라갔습니다. 그중 토지 매입비 358억원을 제외한 사업비가 622억원입니다.그 중 50% 인 311억원을 국비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149억원이 아니라 직접사업비로 311억원을 국비로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이 2010년도에는 그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정원박람회가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제출하신 행정감사자료처럼 여기에 대한 시비부담금이 상당합니다. 천억원 정도 됩니다. 제가 볼 때는 2천억원인데 사실 이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축소한 것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1777억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의회에 제출해야 하고 시민들에게 제출해야 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야 엊그제도 작년에 예산에 주었으니까 왜 이제와서 이런 말하냐 이 말입니다. 여기 자료에도 왜 의회가 예산승인해 주고 특위에서도 설명하고 지금까지 해 놓고 이제 와서 다른 소리하냐라고 합니다. 앞으로는 다른 소리하지 않으려고 모든 계획이 확정되면 그때 예산을 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계획이 이렇습니다라고 해서 열심히 하시라고 하면서 망치 두드려주었더니 발목 잡혀서 있습니다. 계속 속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966억원중에 727억원 만들어 가면 된다 1년에 100억원, 200억원만들어 가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1년에 500억원씩 들어간다라고 하면 누가 동의하겠습니까? 그다음 직접사업비 966억원에 대한 추계를 해 봅시다. 궁금한 것이 있는데 단장님께서 잘 모르시면 뒤에 시설팀장님께서 메모전달바랍니다. 기반시설비가 137억원인데 직접사업비는 4섹타에 해당되죠?
동의

양동의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주로 그렇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일반적으로 기반시설 토목공사라고 하는데 제곱미터당 단가가 얼마 입니까?
동의

양동의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7만원입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그렇습니까? 제가 계산해 봤는데 4섹타가 53만8천제곱미터입니다.
동의

양동의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55만8천입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그러면 여기에도 자료를 잘못 제출하셨네요 여기에는 53만 8천제곱미터로 나왔는데 7만원이라고 하면 390억원이 나옵니다.
동의

양동의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저희들이 국가투융자 심사 받을 때 966억원에서 14억원이 증액된 것은 단순하게 966억원은 농촌경제연구원해서 분석된 자료에 의해서 나온 것이고 실무자들이 재검토과정에서 투융자심사중
화철

신화철위원

ㆍ4섹타내에 습지가 들어갑니까? 안들어갑니까?
동의

양동의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설계가 나와야 되지만 호수가 들어갑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주요 사업내용으로 보자면 세계정원, 테마정원, 습지정원, 수목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주 단순한 토목공사비용이 제곱미터당 5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습지까지 들어가면 훨씬 더 들어가야 할텐데 최소한으로 잡아서 966억원으로 맞추려고 애를 쓰신 것 같습니다. 연출행사비로 120억원 잡았는데 이 범위 내에서 하실 수 있다는 말이죠?
동의

양동의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화철

신화철위원

ㆍ혹시 천억원을 넘어가면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까?
동의

양동의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없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일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제가 알기로는 투융자심사를 300억원 이상이면 중앙투융자를 받게 되어 있는데
동의

양동의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당시에는 200억원이고 올라서 300억원으로 되었고 그래서 이번에 1,248억원을 받은 것입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추가로 다시 받았습니까?
동의

양동의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예. 1,248억원으로 받았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혹시 금액에 따라서 기준이 바뀌는 것은 없습니까?
동의

양동의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전혀 없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그래서 966억원에 대한 추계 산출기초가 제가 볼 때 정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966억원에 대한 정확한 산출추계를 어떻게 했는지 본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양동의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알겠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그리고 기자회견에도 나왔습니다만 개최시기를 연기할 수 있습니까?
동의

양동의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연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여러 가지를 볼 때 그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기를 당연히 우리는 하면 안 되지만 법적으로 보자면 AIPH쪽에서 확인하자면 연기도 가능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양동의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저희가 AIPH와 원활히 협의하면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연기는 할 수 있으나 검토는 하고 있지 않다?
동의

양동의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만약 정원박람회를 개최하면 영어로는 어떻게 됩니까?
동의

양동의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가든엑스포션이 되는 것입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엑스포는 못쓰죠?
동의

양동의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씁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엑스포라고 하는 것은 BIE승인을 받지 않아도 쓸 수 있는 것입니까?
동의

양동의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제가 영어실력은 짧습니다만 엑스포라는 것은 박람회를 영어로 표기한 것이지 BIE특허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엑스포라고 써도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정원박람회하는 곳도 A1급이 아닌 고양이나 안면꽃박람회는 엑스포로 사용했습니까?
동의

양동의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각 나라들도 A1급도 프라자라고 한 것도 있고 그 나라 특성에 따라서 쓰는 것이지 페스티벌이라고 쓰는 경우도 있고 프라자라고 쓴 경우도 있고 다 따로 쓰는데 저희들은 엑스포라고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혹시 문제제기를 할 것 같아서 외교통상과에도 협의를 마쳤고
화철

신화철위원

ㆍ저희들은 엑스포로 씁니까?
동의

양동의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예.
화철

신화철위원

ㆍ이 말씀을 묻는 이유는 A1급으로 하겠다라고 했다가 A2B1으로 바뀌었는데 A1급이라는 것은 BIE 승인을 받는 인정박람회급이라고 설명했지 않습니까?
동의

양동의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인정박람회가 아니라 AIPH에서 하는 박람회중 A1급 박람회는 초기단계에는 협의로 가능했는데 근래 들어 추가 승인을 받도록 AIPH와 다툼이 있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언제부터 입니까?
동의

양동의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강과장님께서 답변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고 AIPH에서도 BIE와 대등한 관계였다가
화철

신화철위원

ㆍ제가 궁금한 것은 A1급은 BIE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BIE승인은 한 국가당 10년에 한번씩 승인 되는 것입니까?
동의

양동의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예. 국가당 10년, 대륙간 2년 입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A1급 말고 BIE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한 국가당 10년에 한번이죠?
동의

양동의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예.
화철

신화철위원

ㆍ여수시가 BIE승인을 받은 상태가 아닙니까?
동의

양동의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BIE가 관리하고 있는 박람회는 등록박람회 즉 상하이가 2010년에 등록박람회 여수에서 하는 것은 인정박람회 또 별도로 AIPH박람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제가 궁금한 것은 AIPH에서 하는 A1급 박람회는 BIE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BIE승인을 받아야 되는 박람회는 한 국가당 10년에 한번밖에 개최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의

양동의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그것은 아니고
화철

신화철위원

ㆍ자료에는 그렇게 나왔는데
동의

양동의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AIPH가 관리하는 A1급박람회는 BIE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박람회는 국가간 10년 대륙간 2년으로 개최한다 그래서 네델란드가 하고 ’82년2002년에 한 그렇게 한 것이고 여수박람회나 이런 산업박람회는 관계가 없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AIPH와 BIE와는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10년에 한번 씩하는 승인과 관련되어서는 전혀 상관없다는 것입니까?
동의

양동의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AIPH박람회와 BIE가 산업이나 인정박람회 등록박람회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기본설계를 봤는데 이미 순천시에서는 앞으로는 이 사진을 쓰지 마십시오.
동의

양동의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안 쓸 계획입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왜냐하면 계속 박람회는 이 4섹타만 해당 된다고 하니까 이 4섹타만 그려서 쓰십시오. 나머지 1,2섹타는 없는 것입니다. 정원박람회 설명하실려면 이 섹타만 그림으로 그려서 해야 합니다. 시민들은 이 사진 나오면 이 사진으로 이것이 전체 정원박람회라고 생각하지 4섹타만 정원박람회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러기를 바랍니까?
동의

양동의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순수 박람회부지는 4섹타이고 공원은 1,2,3,4섹타가 같이 하나입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이미 마스터플랜 설계가 물론 정해 놓은 것은 1섹타에서 4섹타까지 한꺼번에 이루어 진 것이 아닙니까?
동의

양동의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시설을 유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한꺼번에 설계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1섹타부터 5섹타까지를 정원박람회 직접사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해도
동의

양동의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습지센터 같은 경우는 어차피 언젠가는 해야 할 사업이고 수목원도 어딘가는 해야 할 사업이고 저류지도 그쪽이 될지 풍덕동이 넘어올지 어딘가 해야 할 사업들이었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억지로 이쪽으로 갖다 붙이신 것이 아닙니까?
동의

양동의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그것은 유기적으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일부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냐 하면 이미 A1급이 아닌 줄 알면서 시작은 A1급으로 홍보하고 나중에 결정이 되니까 승인을 A2B1으로 낮춘 것이 아니냐 단순히 강과장님 말씀대로 비용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BIE 승인을 받으면 훨씬 더 많은 국가가 참여하고 관광객수가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훨씬 규모있는 승인을 버리고 그냥 AIPH 승인만으로 행사를 축소해서 하는 것인데 비용의 문제로 연결하는 것은 아주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동의

양동의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정확히 바뀐 날짜가 9월 16일 이전 출국하기 직전까지 고심했고 AIPH와 협의했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두가지 중에 한가지입니다. 뮈냐하면 하나는 사업단에서 정확히 이 내용을 해석을 못하신 것이고 그것이 가능하냐라고 해석을 못했던지 애초 A2B1급으로 갈려고 했는데 그렇다 하면 홍보효과가 낮을 것 같아서 A1급으로 불려서 홍보하고 나중에 승인받을 때 A2B1으로 낮추어서 승인받는 원래는 A2B1으로 설정해 놓고 작전이 아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동의

양동의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아까 비용의 문제 때문에 A1에서 A2B1으로 낮추었다는 것은 설명이 용이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동의

양동의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카테고리를 바꾼 것은 명분과 실리였는데 저희들은 명분보다는 실리를 택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시간이 많이 지나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주차장문제까지 하면 훨씬 더 커지니까 어차피 국제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주변에 국가지원사업도 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쪽으로 끌어모은 것이 아닙니까?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습지센터도 다른 곳으로 갈 수 있고 한방약초도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조형브릿지도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정원박람회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다 모은 것입니다. 저류지 사업도 정말 재난예방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순천시 전체로 보자면 재해예방을 해야 하는 저류지 사업이 가장 시급한 곳이 거기냐라고 물어보면 맞다라고 대답 못하지 않습니까?
동의

양동의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그것은 순천에 오래 사신 분들이 지금 까지 택지개발이 늦었던 것도 저습지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라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 에 제가 그쪽 실무부서는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이 감안되었다라고 봅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이것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모은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그 지형에 맞게 끌어 모아졌느냐 여기에 대한 기초조사나 타당성조사가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초조사나 타당성조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신청서도 제출하고 예산도 밀어 넣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사업하는 과정에서 있습니다. 제 표현으로 보자면 3천억원짜리 대형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과 사업에 대한 설명회는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만 이 사업이 타당하냐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정책토론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기초공사가 되고 나서 집을 지어야 하는데 여기에 집을 지어도 될 것인가 조사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공사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공사를 해 놓고 보니까 스톱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중에 부실한 집이 되든 아니면 제대로 된 집이 되든 이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집을 지어놓고 보니까 이왕 시작해 버리는 것 놔둘 수 없고 제일 처음에는 1억원 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 하다보니까 계속 늘어납니다. 2억원, 3억원 으로 늘게 되고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게 됩니다. 대출 받은 것은 좋은데 그 대출 상환능력이 있으면 좋은데 상환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협의되고 토론되고 난 다음에 이 사업들을 했으면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시작은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시작은 했는데 이제 와서 하지 말자 이런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대로 하기 위해서 많은 운영상의문제나 이것을 성공적으로 개최해야 하는데 이 상태로 갔을 때 성공할 수 있느냐 이런 정도는 지금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금확보등 여러 가지 여유가 충분할 것 같으면 그대로 가는데 부족하다싶으면 연기 내지는 사업을 단계별로 예산투여방식자체를 올해는 예를 들어 1, 2섹타까지 하고 지금은 4섹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4섹타에 먼저 사업비를 투자하고 나머지 사업은 좀 더 뒤로 미룬다든지 국비 확보 되는 것을 봐서 이 사업을 한다든지등 여러 가지 방식을 검토해 보자는 것입니다.
동의

양동의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좋으신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다른 사업과 연관사업이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실시설계과정에서 또는 다른 업무보고등을 통해서 행정자치위원회나 의회특위나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협의해 나가고 다만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공청회 같은 것을 형태의 차이인데 설명회하면서도 시민들의 질문도 받았고 의견도 들었고 최근에는 시내 각급 시민단체들에게 협조공문을 보내서 필요하면 설명회도 하고 고견도 듣겠다라고 얼마든지 의견제시를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까지 아쉽게도 그런 단체가 없었다는 것이 저희들도 아쉽고 그런 것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인 주장만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정리하겠습니다. 제발 남 핑계 대지마십시오. 자료를 보니까 당초 약속과다르다고 말한데 대해 의회가 열릴 때마다. 계속 설명했고 특위도 만들 어 놓고 지금까지 해 왔는데 왜 다른 소리를 하냐라고 모든 책임을 의회로 돌리고 있습니다. 모든 책임을 다른 이견을 제시한 사람들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표현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토론해서 채워갈 생각을 해야 지 정원박람회에 대해서 반대하면 순천시청 적이 되는 것으로 규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형태자체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이 발언을 하면서 우려스럽습니다. 이렇게 말해서 신화철 의원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의원이 아니라 적이구나 라고 규정될까 겁이 납니다. 앞으로는 그런 자세를 바꾸십시오. 정말 여러분들도설명을 4섹타에 국한해서 966억원이라고 하는데 적어도 알만한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설명해서는 안 되고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협조해 달라고 부탁해야 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966억원이라고 우겨버리면 나중에 966억원 초과하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966억원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초과하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마치 박람회 사업비가 966억원인 것처럼 말씀하시지 말고 박람회를 성공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전체사업비가 이 정도 되는데 강과장님도 중기지방재정계획때도 2,600억원 정도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번 자료에도 그렇게 말했고 전체규모를 이렇게 말씀하셔 야합니다. 1,770억원 정도 시비가 들어가는데 이 시비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겠다라고 말씀하셔야지 마치 정원박람회가 966억원으로 시비 727억원으로 다 끝나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윤병철위원장

ㆍ신화철 위원님 양해 해 주시면 쉬었다하겠습니다. ㆍ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25분 감사중지

16시40분 감사계속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계속해서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화철 위원님 계속 감사질의하십시오.
화철

신화철위원

ㆍ단장님에 대한 것은 다 말씀드렸습니다 결론은 국제정원박람회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이왕 AIPH에서 결정된 것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잘할 것이냐라는 문제입니다. 시민들이 많이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우려가 재정이 상당히 어렵게 편성되어 있는데 나중에 시장 바뀌면 또 사업 취소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이 지금부터 나돌고 있는 것은 알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예산 확보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나와야합니다. 전체사업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966억원을 계속 강조하고 홍보하는 것은 예산부담이 많지 않다는 것을 자꾸 역설하려고 하는 것인데 사업단에서는 연관사업까지 포함해서 총규모를 2천억원에서 3천억원 가까이 본인들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차분하게 3천억원 가까이 되는 총사업비중 시비부담액이 여러분이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1,770억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한 부담금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확보는 얼마나 가능하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얼마나 가능하고 기업투자에서는 어느 정도 가능하고 해서 시비부담금을 어디까지 줄일 수 있느냐 이런 것이 나와야 합니다. 당장 연관사업까지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제가 제출해 놓은 것 말고 사업단에서 제출하신 2,600억 정도 되는 것 그 근거에 맞추어서라도 예산 설명전까지 이 자료가 대강이라도 나와야합니다. 그렇지 않고 예산 망치 때려줘서 또 그런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닙니까? 결국 의회가 예산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계획대로 추진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홍보되는 부분도 내년에는 선거철이라 봄 시정소식지가 못나갑니다. 시민들이 알 수 있는 정보는 시에서 공식적인 문건으로는 966억원으로 국제정원박람회를 하는 것으로 시민들은 알았습니다. 더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내년선거전까지, 그렇게 표현하면 안됩니다. 시민들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의회에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들을 지금부터 충분히 만들어서 가야 된다 그것이 재정적 운영이 여의치 않으면 단계적으로 사업을 축소해서라도 박람회를 성공시키는 이런 대책은 없는지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

양동의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좋으신 말씀이고 앞서 정회 전에 말씀드렸던 앞으로 저희들도 건전한 토론과 대안 제시는 성공적인 정원박람회를 통해서 필요하고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런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다만 재정의 압박을 가져올 것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아직 까지 의구심이 많고 염려를 많이 하신 분이 계신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예산설명전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한가지 실무적으로 직원들이 당초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예산의 변동에 대해서 조금씩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인데 거기에 집착하다보니까 부분적으로 이해가 어렵게 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국비확보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말에도 아직은 남아있습니다만 정원박람회에 대해서 특별교부세요청을 100억원정도 한적이 있습니다. 성사가안 되었는데 과연 몇십억원이 올지 모르지만 그런 방안들 순천시의 경우도 10여년전에 국회의원님들의 노력으로 몇십억원씩 특별교부세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국회나 시의원 여러분들과 협조에 의해서 국비를 다각적으로 확보하는 방법을 검토해서 같이 노력해 나갈 수 있도록 대안 제시하겠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알겠습니다.

윤병철위원장

ㆍ단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강재식 기획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바랍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오랜 시간했기 때문에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참석하셨죠?
재식

강재식기획팀장

ㆍ예.
화철

신화철위원

ㆍ그 이후에 순천시의회 임시회를 통해서 팀장님께서 의회에 본위원이 총사업비가 얼마냐라고 질문한적이 있는데 그때 얼마라고 했습니까?
재식

강재식기획팀장

ㆍ2,700억원 정도라고 했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2,600억원 얼마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직접사업비와 연관사업비를 포함한 것을 2,600억원 정도로 실제 팀에서는 추계하고 계신거죠?
재식

강재식기획팀장

ㆍ그렇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마스터플랜 공모가 12월달에 마감되는데 당선작 선정해서 내년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에 들어가는데 그렇게 되면 현재 966억원, 소위 직접사업비라고 말한 이 금액이 변동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재식

강재식기획팀장

ㆍ그렇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어느 정도까지 여유를 가지고 있습니까?
재식

강재식기획팀장

ㆍ제가 보기에는 구체적으로 시설물이 얼마큼 더 들어가느냐에 따라 사업비증폭이 있습니다.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반조성비는 제곱미터당67,000원씩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도시숲, 한방약초단지 이 부분은 섹타 안에 들어오면서 966억원을 줄이기 위한 국비확보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했고 한방약초단지가 68억원이 들어가면 그 면적만큼 조성비가 빠져야 한다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잘 정리되면 이러한 국도비와 기업정원, 환경부를 통해서 람사르 모형 습지를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넣으려고 하고 있고 국립문화재연구원에 전통정원이나 선사유적지공원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부지만 조성해 놓은 그런 부분들이 들어오면 사실상 시비부담은 966억에서 초과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그런데 4섹타내에 세계정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재식

강재식기획팀장

ㆍ세계정원을 10개 내외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토지 면적으로는 몇% 입니까?
재식

강재식기획팀장

ㆍ전체적으로 당사국과 협의해야 하는데 그 부분을 마스터플랜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4섹타 안에는 5,6개 정도 넣고 수목원에 25만 4천제곱미터이기 때문에 거기에 수목원사업이 200억원인데 그중에 동양정원 일본이나 중국부분은 그쪽 사업비로 활용해서 넣음으로서 4섹타에 면적을 외국정원의 부지 면적을 줄여나가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그러니까 지금 까지 단장님과 이야기한 과정에서 정원박람회장은 4섹타라고 계속 줄기차게 주장했고 거기에 들어간 사업비만 966억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동양정원은 수목원으로 간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재식

강재식기획팀장

ㆍ그 사업비를 활용해서
화철

신화철위원

ㆍ그러면 그 사업비는 직접사업비에 포함 안 되겠네요?
재식

강재식기획팀장

ㆍ예. 국비사업 범위 내에서 전략안을 마련하고 있는 구상단계에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거기도 세계정원에 포함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 주장이 정원박람회부지는 1섹타부터 4섹타까지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예산설명전까지 예산설명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부분 단장님께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정원도 유치한다고 했는데 혹시 과정이 진행된 것이 있습니까?
재식

강재식기획팀장

ㆍ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은 없는데 GS칼텍스와 포스코와 수자원공사 3군데 구체적으로 안 되었고 수자원공사는 연말 내에 가급적 MOU를 체결하려고 환경보호과에서 추진중에 있고 포스코와
화철

신화철위원

ㆍ그런 내용까지도 예산설명자료에 포함해서 별첨자료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왠지 느낌이 이상한데 국제정원박람회라고 해서 섹타를 만들었는데 세계정원 비율이 차지하는 것이 10%가 안됩니까?
재식

강재식기획팀장

ㆍ면적을 말합니까?
화철

신화철위원

ㆍ예. 면적 대비해서
재식

강재식기획팀장

ㆍ면적은 박람회장이 55만8천제곱미터이기 때문에 보통 구상은 5천에서 만제곱미터를 보고있는데
화철

신화철위원

ㆍ그러면 실제 5%에서 10%를 보신다는 말씀이죠?
재식

강재식기획팀장

ㆍ예.
화철

신화철위원

ㆍ그러면 국제정원박람회라고 하면 간단히 이해할 때 세계의 정원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곳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지금까지 시민들에게 설명했는데 그런데 세계정원을 볼 수 있는 공간은 5%에서 10% 정도의 규모다라고 하면 박람회를 차라리 축소했다라고 하면 훨씬 적은 예산이 들어갔을 것이다라고 갑자기 생각되는데 나머지 기업정원이나 선사정원 나머지 부지를 채울려고 보니까 한방약초재배단지도 그쪽으로 들어가고 왠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애초 박람회 부지를 축소해서 했으면 억지로 나머지 그런 부분들을 유치하거나 채울 필요는 없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이 절감되었을텐데요.
재식

강재식기획팀장

ㆍ제가 보기에 55만 8천제곱미터안에 각종 어린이체험시설이나 광장 이런 부분을 빼면 실질적으로 면적에 여유가 있지 않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알겠습니다. 한가지 새로운 발견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국제정원박람회인데 세계의 정원은 5%에서 10% 내외에서 조성된다라고 확인하고 본 위원의 감사지적 마치겠습니다. (단장 좌석에서 말함)
동의

양동의국제정원박람회단장

ㆍ신위원님 나중에 오해가 있을 까 싶어서 말씀드린 데 정원면적은 그렇지만 각 나라의 특수한 보여 주기 위한 정원인 상설정원은 그 정도이고 패스티벌처럼 연출하는 정원은 여러 나라 것이 들어옵니다. 전시와는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윤병철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기획팀에 대한 감사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들은 신화철 위원님과 허강숙 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포괄적인 부분에서 하고자 하는데 팀장님께서 하셔도 되겠습니까?

윤병철위원장

ㆍ팀장님께서 포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실 것 같으면
병권

김병권위원

ㆍ상관은 없습니다.
ㆍ총괄적인 것이니까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정원박람회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정원박람회가 여수엑스포와 성공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여수엑스포 총사업비가 2조 1천억원 정도 됩니다. 올해만 해서 사회간접자본이 1조 5천억원 정도 됩니다. 여수～순천간 국도17호선이나 전주～광양간 고속도로만 해서 올해 예산이 1조 5천억원정도됩니다.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그런 국가에 SOC사업에 의해서 잘하면 아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보면서 2008년 3월에 순천시의회에서 여수엑스포가 유치되고 나서 한참 후에 여수세계박람회지원특별법 개정 및 순천만지원근거마련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특별법 제34조인가 조항에 보면 박람회지원구역에 지원할 수 있는 구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라고 건의했습니다. 현재 그 법 개정은 안 되었죠?
재식

강재식기획팀장

ㆍ제가 알기로는 안 되었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예산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법개정안이 의미가있다고 봅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2012년에 열리는 2조 1천억원 정도 들여서 열리는 여수엑스포의 주제가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인데 그때 정부부처와 전라남도 여수시 유치활동을 펼칠 당시 투표를 앞둔 최종적인 홍보영상에서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에서 순천만의 그림들이 약 30%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가가 BIE 회원국들에게 공식적으로 저지역이 여수 에어리어라고 홍보했고 그것을 통해서 여수엑스포가 유치되는데 순천만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은 BIE 회원국에 대한 국가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수엑스포지원 특별개정안이 반드시 통과 개정되었으면 좋겠고 그로 인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이 대폭적으로 열릴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지금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그와 관련해서 그런 활동이나 계획이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재식

강재식기획팀장

ㆍ현재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전략이 마련된 것은 없고 저 개인적으로는 도시통합과정에서 여수와 순천의 갈등모습이 여수에서 표출되고 있는데 2012여수세계박람회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동시에 win-win으로 가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강동석 위원장님을 면담하려고 상당히 노력했고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BIE 홍보영상 뿐만 아니라 현재 세계 각국에 여수박람회가 홍보하면서도 순천만 관련 자료가 거의 40%, 50% 정도 순천만의 아름다운 정경들을 바탕으로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좋은 제안으로 받아드리면서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하고 찾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거기에 대한 대안마련에 혼신을 다해 주시고 이와 관련되어서 두 번째 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수도 직접시설지구와 간접시설지구가 나누어져 있을텐데 직접시설지구는 7만여평인가 되고 신항인가
재식

강재식기획팀장

ㆍ신항입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거기가 직접시설지구이고 나머지 그를 둘러싼 시설지구들은 간접시설지구이고 거기에 순천만이 간접시설지구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진행중에 있습니까?
재식

강재식기획팀장

ㆍ그것을 전체적으로 여수 신항 일대에 174만 5천제곱미터이고 간접이 아니고 지원시설지구입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지원시설지구에 직·간접이 있는데 순천만이 지원시설지구에 현재 포함되어 있습니까?
재식

강재식기획팀장

ㆍ습지센터와 순천만 일대 전체가 저희들이 지원시설지구로 건의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늦어도 1월까지 최종적으로 완료될 예정입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12월에서 1월 정도에 확정된다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여러 가지 예산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충정에 의해서 많은 분들께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 중에 하나를 해소할 수 있는 것이 7, 8개부처 정도 될 것인데?
재식

강재식기획팀장

ㆍ13개 부처입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13개 부처의 승인을 얻어서 지원시설지구로 확정하는 것이 앞으로 순천만 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는데 지원시설지구로 확정하고 나서 그 이후로 과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여수엑스포에 숨쉬는 연안이 순천만이기 때문에 우리는 큰 명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순천시가 주장해도 좋지만 전라남도와 정부가 세계를 상대로 했기 때문에 그 시설지구에만 포함된다면 우리는 어떠한 명분을 가지고도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도 크게 명분에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하는데 가장 큰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래서 1월안에 있을 각부처의승인을 얻어 지원시설지구에 확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 이와 관련해서 의지를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강재식기획팀장

ㆍ이 업무를 운영팀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여수세계박람회 쪽에 협조해서 건립 중에 있는 순천만 국제습지센터 순천만 일원이 지원시설로 확정되도록 현재도 운영팀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 부분이 확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이 부분이 되면 국비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운영과장님 거기에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어느 정도 진행되었습니까? (운영팀장 좌석에서 답변함)
종석

정종석운영팀장

ㆍ현재 여수 신항 12만 4천평을 제외하고는 지원시설지구라고 했습니다. 직접시설지구는 TV에서 많이 나온 신항지구이고 신항지구 배후단지부터 순천만까지는 지원시설지구입니다. 지원시설지구 지정은 정부 장관으로 구성된 지원위원회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순천만의 경우 행정실무 13개 부처에서 끝내고 안건으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일정은 당초 지원위원회를 12월에 개최계획에 있었습니다만 정부가 바쁘고 해서 늦어도 내년 1월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실무진에서 부처간 협의하고 있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만약 지원시설지구로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지역에 국회의원도 계시고 민주당내에서도 언론을 보니까 여수엑스포특별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타 당에서 국회에 특위가 너무 많다라고 난색을 표한 감도 있지만 여수엑스포에 대한 특위를 이미 제기 했었습니다. 이쪽 지역의 의원들이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도움을 얻고 지혜를 모아서 반드시 1월 중에 지원시설지구에 포함하는데 총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강재식기획팀장

ㆍ알겠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세 번째로 신화철 위원께서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현재 엑스포를 유치했던 도시들 그러니까 월드컵이나 올림픽은 국가브랜드를 높이는 것이고 박람회는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박람회를 유치하고 박람회를 치루었던 도시들을 보면 대다수가 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업을 통해서 MOU를 체결해서 리스크를 최소화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론에서 나왔습니다만 여수도 주식회사 대명 레저산업과 백야리조트사업에 대한 MOU를 체결했다든지 기타 다른 박람회를 치루었던 도시 중에는 기업과 MOU를 통해서 재정부담도 최소화하고 리스크도 줄이고 단기간 안에 많은 자금을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쏟아 부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기업과 MOU 할 수 있는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채울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데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강재식기획팀장

ㆍ저희들이 기업이 사회환원 차원이나 사회사업차원을 도쿄 기후변화협약에 의해서 2012년부터 우리나라가 탄소감축 의무국가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각 기업들은 탄소감축에 들어가야 하는데 탄소배출량을 감축하는 방법이 기업이 직접 기업에서 발생되는 탄소를 줄이는 방법도 있고 나무를 심어서 탄소흡입원을 만들어서 감축하는 방법이 있고 개발도산국에 많이 발생하는 탄소를 줄여서 감축하는 방법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이 2012년부터 시행하면 기업으로부터 정원박람회 기업투자의 메리트가 있고 어떤 면에서 보면 기업의 홍보효과도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저희들이 기업을 유치하는데 유리한 작용이 되리라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대비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정원박람회가 좀더 성공적으로 치루어질 수 있도록 본 의원은 세 가지 정도 당부하고 주문하고 반드시 실천해야 할 항목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강재식기획팀장

ㆍ잘 알겠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이상입니다.

윤병철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기획팀 소관에 대해서 더 감사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그러면 기획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기획팀께서는 옆방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만 계시고 직원 분들은 가셔도 됩니다. ㆍ다음은 시설팀 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시설팀장 나오셔서 소속담당을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시설팀장

ㆍ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입니다.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시설기획담당 배태동, 조성담당 강철웅, 조경담당 오행석입니다.

윤병철위원장

ㆍ자리에 앉으십시오. 시설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질문하실 위원 하십시오. 유종완 위원 하십시오.
종완

유종완위원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장시간 국제정원박람회가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이 시간에도 실감하고 있습니다. 전 시간에 기획팀에 관계된 부분은 재원에 관계된 부분입니다. 정원박람회가 개최되기까지 중요한 것은 재원도 중요합니다만 또 중요한 것이 조경수입니다. 돈은 하루에도 구입할 수 있고 빌릴 수 있고 여러 가지 조달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경수는 나무는 1년, 2년 사이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시설팀장 동의 하십니까?
용근

박용근시설팀장

ㆍ예, 맞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저도 모의원과 같이 당초에는 박람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반대를 했던 의원입니다. 또 우리 순천시 갈 길이 그렇고 생태에 걸맞는 사업이라고 판단되어서 지금은 굳이 반대를 안하겠습니다. 그러나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감사지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고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정원박람회를 하는데 조경수가 몇 본이 필요합니까?
용근

박용근시설팀장

ㆍ전체적으로 33,000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대경목이 3,000본, 중교목이 17,000본, 소교목이 17,000본, 총33,000본인데 지금 준비된 것이 몇 본이나 됩니까?
용근

박용근시설팀장

ㆍ21,000본은 확보되어 있고
종완

유종완위원

ㆍ그러면 대경목은 얼마나 확보되어 있습니까? 소경목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용근

박용근시설팀장

ㆍ대경목 3천본중 약 1천본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약 35%가 확보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가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이야기하세요.
용근

박용근시설팀장

ㆍ담당하는 입장에서는 대경목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확보된 1천본은 나무관리를 완료해 놓은 것이 1천본입니다. 그 외 읍면에서 조사 중에 있고 꼭 필요한 수형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입해야 합니다만
종완

유종완위원

ㆍ지금 대경목을 우리가 3천본이라고 하는데 3천본에 따른 수종별로 되어 있습니까? 다음에 없으면 다른 수종별으로 대처할 것이 아닙니까? 대경목중에서 느티나무가 몇 주, 소나무가 몇 주, 편나무가 몇 주 등 수종별로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계획대로 될 것입니까? 가다 보면 계획이 수정됩니까?
용근

박용근시설팀장

ㆍ현재 계획으로는 설계가 아직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종별 수량은 안나와 있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그것이 바로 문제가 있습니다. 시기가 바쁜데 아직도 수종도 결정이 안 되고 설계도 안나왔다고 하니까 문제입니다. 땅을 사려고 하는데 땅값도 준비 안되었다고 그런 실정에 있으니까 애가 터집니다. 그것이 바로 지적사항입니다.
용근

박용근시설팀장

ㆍ꼭 필요한 수종은 다음에 가도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입하고 있는 것은 남부 수종이기 때문에
종완

유종완위원

ㆍ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마세요. 지금 정도면 어느 수종이 몇 주 어느 수종이 몇 주라고 나와야 되고 정 안되면 그 수종에 대해서 대체 수종까지 나와야 합니다. 나무 30센치, 50센치 심을 것이 아니잖아요. 나무 뿌리돌림을 해 놨다고 하는데 뿌리 돌림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용근

박용근시설팀장

ㆍ활착을 빨리 돕기 위해서 합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이식이 목적입니다. 활착은 이식을 하면 됩니다. 실제 뿌리돌림은 이식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니면 세력을 조금 죽인다든지 굵은 뿌리를 죽이거나 이식목적으로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가서 하면 활착이 좋은 원인도 있습니다. 잔뿌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립니다. 잔뿌리가 그냥 만들어 집니까? 잔뿌리가 1년에 생기겠습니까?
용근

박용근시설팀장

ㆍ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 그 작업입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그것을 1,000주 했다면서요?
용근

박용근시설팀장

ㆍ현재 1,000주이고 지금도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그러니까 지금 정원박람회가 몇 년 남았습니까?
용근

박용근시설팀장

ㆍ실제 나무를 심는 시기는 2011년에는 2012년 상반기까지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2011년까지 마쳐야합니다. 계획서를 보면 2011년에 마친 것이 아니라 감사자료를 보면 화훼류 같은 경우도 2013년에 한다고 하고 물론 화훼류는 늦어도 됩니다만 시기에 맞춘 경우가 있고 2011년, 2012년까지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조경수에 대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조경수 식재 후 활착관계에 중요한 사항이 무엇입니까? 조경수 심을 때 식재를 해 놓고 식재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식재시기입니다.
용근

박용근시설팀장

ㆍ그렇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1년에 식재시기가 몇 번이나 돌아옵니까?
용근

박용근시설팀장

ㆍ나무 수종에 따라서 다릅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제대로 활착을 하려면 1년에 한번입니다. 3월 이내에 심어야 활착이 잘 되고 활착이 잘못되어서 교체를 하면 또 1년입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상당히 조급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수종선정도 안되었고 35% 밖에 안되었다라고 하고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수목확보를 보면 시유 경관림에서 2만본, 공원 가로수에서 700본을 확보하겠다고 써져 있습니다. 그러면 경관림이나 가로수에서 빼가지고 온 나무는 다시 심을 것입니까? 아니면 방치할 것입니까?
용근

박용근시설팀장

ㆍ다시 심을 것입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그 돈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용근

박용근시설팀장

ㆍ어차피 박람회에서 같이 할 것입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그 돈 책정되어 있습니까?
용근

박용근시설팀장

ㆍ그것은 설계계상해서 반영할 것입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박람회 예산에 포함되어 있냐고요?
용근

박용근시설팀장

ㆍ전체 예산에 포함되어 가지고 사업비가 산정된 것입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정원박람회 하려고 읍면동에 있는 경관림이나 가로수는 빼도 되는 것입니까? 그것도 문제입니다.
용근

박용근시설팀장

ㆍ다 빼가는 것은 아니고
종완

유종완위원

ㆍ그러니까 좋은 것만 빼가는 것이 아닙니까? 필요한 것만 빼가는 것입니다.
용근

박용근시설팀장

ㆍ지장이 없는 것만 빼갑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필요 없는 것은 안 빼갈 것 아닙니까? 필요 있는 것만 빼가지, 모든 사람이 보고 싶은 것만 빼 갈 것 아닙니까? 동의 하십니까?
용근

박용근시설팀장

ㆍ그것은 아닙니다. 실제 지장이 있는 것은 안합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그러면 못쓴 것, 필요 없는 것을 빼갑니까?
용근

박용근시설팀장

ㆍ필요 없는 것은 처음부터 생각을 안합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필요 있는 것을 가져갑니다. 경관이나 가로수에서 가져가는 것도 타당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조급한 사항이니까 어디에서라도 빌려서라도 써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에 따른 보완도 빨리 계획을 세워야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계획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용근

박용근시설팀장

ㆍ경관림에서 들어가는 것은 조림사업지에서 산림소득과와 별도계획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그런 부분을 명심해야 합니다. 녹지공간을 누르고 있는데 해칠 수 있는 역효과가 나와서는 안됩니다. 8개소의 나무은행은 어디에 있습니까?
용근

박용근시설팀장

ㆍ나무은행은 2개소입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자료에는 8개소라고 나와 있는데요?
용근

박용근시설팀장

ㆍ시유경관림 6개소 포함해서 8개소입니다. 나무은행은 연향3지구와 조례 군부대 두군데 있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조경관리원을 2명 채용했다고 하는데 다 관리할 수 있습니까?
용근

박용근시설팀장

ㆍ앞으로 점차적으로 하고 현재는 뿌리돌림 인원이 두사람 필요해서 일반잡부와 관리원 이렇게 두 사람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본위원은 제일 급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도대체 안일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능력이 아주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경수를 식재하다보면 휴게목 같은 것이 있을텐데 그런 부분은 얼마나 됩니까? 나무 심으려고 하는데 희귀목이라고 하면 어떤 수종으로 어느 정도가 들어가냐는 것입니다.
용근

박용근시설팀장

ㆍ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에서 희귀목은 별도로 나오면 대처 하겠습니다.내년 상반기에 나올 것 같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답답합니다. 식재가용면적이 약 23만평 정도 되죠? 얼마입니까? 몇 평의 나무를 심어야 하는지도 모르는데 담당계장 옆에서 보좌해 주세요.
용근

박용근시설팀장

ㆍ전체 153헥타르중 50%를 보고 있습니다. 조경면적을 그중 때붙임과 수목들어간 곳과 구분이 됩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45만평중 50%라면 23만평 아닙니까?
용근

박용근시설팀장

ㆍ때까지 같이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그런 부분을 지금 까지 아무계획이 없이 내년상반기에 나온다고 하는데 내년은 2010년인데 저는 아주 조급합니다. 그런데 지금 재원가지고만 얘기를 하지 실제 목적은 정원박람회입니다. 돈 확보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놓치고 있습니다. 돈은 어디에서라도 빌려서 합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특별회계에서 차입도 하고 어떤 사업을 안할 수 있지만 이것은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시 조경담당은 본위원 말이 서운했을 수 있지만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위원도 그 정도 상식이 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나무는 5년 가지고도 안됩니다. 박람회 하면서 대경목, 중목 갖다 놓고 지주목 가져다가 할 것입니까?
용근

박용근시설팀장

ㆍ지주목 관계는 가급적 1년
종완

유종완위원

ㆍ100주중 한주라도 죽으면 교체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시기적으로 아주 급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종선정도 안되어 있지 설계도 안 되어 있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할지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재원보다 더 급한 것이 조경수입니다. 수목을 확보해야 된다는 생각이듭니다. 팀장님 동의 하시죠?
용근

박용근시설팀장

ㆍ그 말씀은 동의를 하는데 저희들이 현재하고 있는 것이 설계가 안나온 상태에서 현재 구입이 가능한다든지 다음에 활착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작업은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그러면 설계 안나온 나무는 다른 곳에 심어야겠네요.
용근

박용근시설팀장

ㆍ설계에 반영을 할 것입니다. 설계에 반영하는 수목을 작업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그것도 말이 안되는 것이 정원박람회라면 모양을 갖추어야 되는데 있는 나무 가지고 심는 것도 문제입니다. 정원박람회를 할 때 설계를 만든 사람은 분명히 짜임새를 가지고 설계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있는 나무 가지고 설계를 맞춘다는 것입니까?
용근

박용근시설팀장

ㆍ그래서 100% 다하는 것이 아니고
종완

유종완위원

ㆍ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안되어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조경목, 조경석, 우드침, 퇴비 이런 것으로 1억 4천만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너무나 부족분입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두침이 무엇입니까?
용근

박용근시설팀장

ㆍ나무를 파쇄해서
종완

유종완위원

ㆍ나무를 파쇄해서 가지나 줄기 예를 들어 폐기목 등을 침을 써서 하는 것인데 이것도 예산에 4천만원 세웠는데 이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또 틀림없이 지주목도 들어갈 것입니다. 지주목도 조금 과장해도 1억 정도 사야할 것입니다.
용근

박용근시설팀장

ㆍ그 관계는 산림소득과에서 작업을 하고
종완

유종완위원

ㆍ그러면 그 예산이 그 쪽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용근

박용근시설팀장

ㆍ그쪽 숲 가꾸기 사업으로 작업하고 잔재물을 이쪽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정원박람회 예산이 참 복잡한 예산입니다. 어디에 처박혀 있는지 모릅니다.
용근

박용근시설팀장

ㆍ그 예산과 전혀 상관없는 것이고 숲 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버려야 하는데 그것을 박람회장으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그것은 우드침이 될련지 몰라도 지주목은 그렇지 않습니다.
용근

박용근시설팀장

ㆍ지주목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지주목으로 쓰고 그 외에 우드침으로 쓸 것은 파쇄해서 쓰겠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그런 부분을 급하게 하면 졸속 박람회가 됩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이 수목 때문에 박람회를 연장을 하든지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개인적으로 시의원으로서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있게 얘기를 하는데 대경목이면 수고가 10미터이상입니다. 그런 부분을 심을텐데 1, 2년 사이에 활착을 하겠습니까? 조례동 한, 두군데 놔둔 것을 가지고 비교를 하면 안됩니다. 걱정스러운 부분이 수목확보나 수목에 따른 관리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정원박람회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위원은 조경관리위원으로 2명을 채용했다는데 본위원은 그 자체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뿌리돌림 몇 개 해 놓고 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박람회 날짜는 다가오는데 팀장님도 말했듯이 뿌리돌림 1,000주 해 놓고 할 일이 없으니까 채용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용근

박용근시설팀장

ㆍ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수목은 남부수종 위주로 조경을 하기 때문에 현재 근방에서 가능한 수목에 대해서는 작업하고 뿌리돌림 인원이 실제 기술인부 2명이 필요하지 그에 따른 작업인부는 훨씬 많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수목을 심으려고 하면 그 토질가지고도 토질과 수목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습지를 좋아하는 수목이 있고 다 틀립니다. 그런 부분도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런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갖다가 그 자리에 심을 것입니까?
용근

박용근시설팀장

ㆍ아닙니다. 현재 복토를 할 것입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수종에 따른 토질도 잘 적용되어야 합니다. 상하수도에 가보십시오. 나무가 크지를 않습니다. 교체비용이 수천만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것이 또 하나의 본보기가 됩니다. 나무라는 것이 어찌 보면 잘사는 것 같지만 이식할 때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팀장께서 잘 아시고 어찌되었든 성공을 하시려면 조경전문가들을 초빙해서라도 이부분에 초점을 많이 맞추어야 합니다. 요즘 두바이가 빚내서 좋게 해 놨는데 요즘 문제가 많습니다. 빨리 먹으려다 체한 것입니다. 그 부분도 교훈을 삼아야 할 것입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용근

박용근시설팀장

ㆍ잘 알겠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꽃박람회를 한다면 이해를 합니다. 정원박람회는 바쁩니다. 조언을 한다면 이번에는 꽃박람회식으로 마치고 정원박람회를 하고 10년 후에 정원박람회를 했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급하다는 것입니다.
용근

박용근시설팀장

ㆍ걱정해 주신 것은 고맙습니다만 실제 수목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그 외에 꽃으로 치장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은 면적이 될 것입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공무원들 숫자개념으로 하지 마세요. 하나 교훈으로 말씀드리면 드라마세트장도 일부 반대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냥 하면 황금이 떨어질 것 같지만 지금은 폐물로 남아 있잖아요. 뿌리 깊은 나무 박물관도 몇 년째입니까? 아직도 준공도 못하고 있고 숫자개념으로 관람객이 많으니까 입장료 등으로 차입금 다 갚을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은 하나의 숫자개념입니다. 우리가 상당히 급하기 때문에 급한 쪽으로 모든 직원들을 동원해서라도 성공리에 마쳐야 할 것이 아닙니까? 재원보다는 수목에 대해서 공부했던 사람으로 걱정되어서 감사지적을 하면서 함께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용근

박용근시설팀장

ㆍ예, 잘 알겠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이것을 정원하나 만드는데 나무를 심었는데 잘되었다 이런 개념으로 하면 절대안 됩니다. 박람회는 국제적인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조례 저수지에 나무 몇 주 심어서 잘 산다라는 이런 개념으로 하면 안 됩니다.
용근

박용근시설팀장

ㆍ앞으로 위원님의 자문을 받아가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이상입니다.

윤병철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허강숙 위원님 감사 질문하십시오.
강숙

허강숙위원

ㆍ허강숙 위원입니다. 박람회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마스터플랜 작품접수를 어제 오늘까지 한다고 했는데 작품이 접수되었습니까?
용근

박용근시설팀장

ㆍ오늘까지 입니다.
강숙

허강숙위원

ㆍ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현재까지 접수된 것 말입니다.
용근

박용근시설팀장

ㆍ제가 여기 있어 가지고 결과는 봐야 알겠는데 아까 4시경에 다섯 작품 들어왔습니다.
강숙

허강숙위원

ㆍ이것 관련 예산은 얼마입니까?
용근

박용근시설팀장

ㆍ3억 8천만원입니다.
강숙

허강숙위원

ㆍ구체적으로 어떤 과목입니까?
용근

박용근시설팀장

ㆍ설계비 포함입니다.
강숙

허강숙위원

ㆍ당선작이 발표되면 시상합니까?
용근

박용근시설팀장

ㆍ예.
강숙

허강숙위원

ㆍ시상금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용근

박용근시설팀장

ㆍ예.
강숙

허강숙위원

ㆍ572페이지 각종 위원회운영상황에 마스터플랜 공모추진위원회를 민간인 5명으로 해서 회의를 5번 개최했습니다.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1천 38만 4천원을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집행되었습니까?
용근

박용근시설팀장

ㆍ공모추진위원회가 7인인데 외부가 5인입니다. 대부분이 서울과 광주 외부에 있어 가지고 그에 따른 교통비, 체제비등 수당입니다.
강숙

허강숙위원

ㆍ순천에는 하실 만한 위원이 없어서 서울, 광주분을 위원으로 모셨습니까?
용근

박용근시설팀장

ㆍ가급적이면 공모에 조예가 깊으신 분들을 초빙을 한 것입니다.
강숙

허강숙위원

ㆍ순천에는 조예가 깊은 분이 안계신다는 말입니까? 순천에는 순대에 한분이 계시는데 나머지는 다른 분입니다.
ㆍ이왕이면 이런 것도 지역경제를 생각해서 찾아보면 있을 것 같은데 꼭 서울에 있는 분을 모시는 것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은 예산을들여 가면서
용근

박용근시설팀장

ㆍ저희들 생각은 일단 좋은 작품을 얻기 위해서 했던 것으로 생각하십시오.
강숙

허강숙위원

ㆍ차비까지 해서 치더라도 1,038만원의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까?
용근

박용근시설팀장

ㆍ다른 곳 공모사례를 기준해서 경비가 지출된 것입니다. 일비, 수당, 체제비관계등을 다른 공모했던 사례와 맞추어서 했습니다.
강숙

허강숙위원

ㆍ위원회 참석수당 플러스 여비 이런 것이라는 말씀이죠?
용근

박용근시설팀장

ㆍ예.
강숙

허강숙위원

ㆍ5분 하는데 얼마나 많은 금액이 지불되었는데 1,038만원이나 소요된 것입니까? 너무 과다한 금액을 지출한 것이 아닙니까?
용근

박용근시설팀장

ㆍ다른 위원회보다 공무추진위원회는 공모추진기준등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단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검토도 하고 검토되었던 것을 다시 토의도 되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강숙

허강숙위원

ㆍ이것과 관련해서 오늘이 접수 마감이니까 공모작과 위원 현황을 본 위원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시설팀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숙

허강숙위원

ㆍ이상입니다.

윤병철위원장

ㆍ더 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신화철 위원님
화철

신화철위원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우리가 주차장 확보는 전체적으로 몇 면 정도 계획된 것입니까?
용근

박용근시설팀장

ㆍ현재 1일 최대인원을 19만으로 봤을 때 2만4천400면이 필요합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각 섹타마다 주차장이 있습니까?
용근

박용근시설팀장

ㆍ섹터마다는 아니고 당초 기본계획에는 일부 150대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바뀔 것으로 보고 섹타 외에 택지개발한 곳과 4섹터 바로 인접해 가지고 스포츠 센터 들어갑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어디에서 타당성 조사 할 때 이런 주차장에 관련된 내용은 확보계획이나 기본계획은 없었습니까?
용근

박용근시설팀장

ㆍ그것에는 안 나와 있었습니다. 150대만 나와 있었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150대를 가지고 입장료 산출이나 이런 것까지 다한 것이 아닙니까?
용근

박용근시설팀장

ㆍ그때는 소요면도 적었고 체육시설이라든지 맑은물관리센터 학교 이런 곳에서 대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그러니까 인근에서 했는데 내부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어렵다고 해서 오천택지개발과 체육시설 쪽에 확보하는 것 아닙니까?
용근

박용근시설팀장

ㆍ예.
화철

신화철위원

ㆍ그곳 2곳을 확보하면 인근은 필요 없습니까?
용근

박용근시설팀장

ㆍ현재 저희 판단으로는 두 군데 스포츠센터가 4천 600면, 오천택지가 1만5,6천면 정도입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천택지개발지구가 아니면 주차장을 도저히 확보할 수 없습니까? 인근의 학교라든지 제일대, 청암대, 남산초, 중학교등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그렇게 해도 가능할 것 같은데
용근

박용근시설팀장

ㆍ실제 택지 외에 기존시설을 이용한다는 것은 어렵고 신규로 다시 다른 위치를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팔마경기장도 있잖아요.
용근

박용근시설팀장

ㆍ다 포함해서입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다 포함해서 24,400입니까?
용근

박용근시설팀장

ㆍ예.
화철

신화철위원

ㆍ팔마경기장이 몇 대 들어갑니까?
용근

박용근시설팀장

ㆍ1,600대 들어갑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체육시설은요?
용근

박용근시설팀장

ㆍ그곳은 4,600대 입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6천대 정도 되는데 최초 기본계획에는 섹타 안에는 150대와 나머지는 인근시설을 이용해서 했는데 한번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획팀에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순천시 재정운영을 여유롭게 할 것인가 봤을 때 어디에서 투자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를 시설팀에서도 같이 찾아봐야 한다고 봅니다. 주차장 이용과 관련된 부분이 저는 과거 금융기관에 있었기 때문에 오천지구 택지개발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용근

박용근시설팀장

ㆍ1,640억원 정도입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토지 매입비는 얼마정도 됩니까?
용근

박용근시설팀장

ㆍ50% 정도입니다. 800억원 정도 됩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그러면 지금 현재는 부지매입을 해 가지고 2013년까지는 도시개발 못하는 것 아닙니까? 택지개발은 못하고 일단 기반시설만 해 놓고 임시주차장으로 활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용근

박용근시설팀장

ㆍ그 시기는 분양시기가 되기 때문에 6개월 동안만 못하지 그 외는 다시 택지로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본 위원 생각인데 자금회전율을 본다면 돈을 들였으면 빨리 회수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자금회전율이 맞습니다. 너무 회전율이 정원박람회 때문에 특별회계 회전율이 늦지 않느냐 그러면 차라리 우리가 이 자금을 여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이 되었든 다른 사업이든 사업을 대체할 수 있는 내용은 없는지 그래서 주차장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머지 인근 시설을 통해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최대 면이 얼마나 되는지 분석한 것이 없습니까?
용근

박용근시설팀장

ㆍ분석해서 나온 것이 그것이고 택지관계는 저희가 알기로는 시기가 그전에 당겨서 못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일반회계는 순천시 예산이고 특별회계는 다른 동네 예산인 것처럼 예산운영이 원활하지 못하면 택지개발 시기를 어차피 토지 거래 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으니까 좀 더 미루어서 2013년까지 자금을 여유롭게 운영하는 것도 한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답변석에서 말함)
동의

양동의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니까 택지개발시기를 검토해서 다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한번 해 주십시오. 그리고 토양조사를 했습니까?
용근

박용근시설팀장

ㆍ지질조사는 못했고 토양조사는 했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염분발생은 없습니까?
용근

박용근시설팀장

ㆍ염분발생량은 없고 PH관계도 없고 식재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4섹터만 했습니까?
용근

박용근시설팀장

ㆍ전체 다 했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순천만으로 내려가는 곳을 보면 단풍나무가 심어져있는데 많이 죽습니다. 순천만 인근에도 나무들이 커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 혹시 염분의 문제가 아닌지 나무와 토양이 맞지 않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위험하게 출발했는데 애초 이런 대형프로젝트가 출발하기 전에 이런 사전조사가 지질이나 토양조사등 사전조사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런 것도 신청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신청을 하고 나서 조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용근

박용근시설팀장

ㆍ현재 박람회장은 저지대입니다. 어차피 성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성토재료가 더 중요합니다. 토취장 선정도 수목의 토양을 봐가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저지대 말씀을 하셨으니까 관련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소위 말하는 국지성 폭우라고 말하는데 순간에 엄청난 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번여름에 해당지역이 어떻습니까? 많이 잠겼죠?
용근

박용근시설팀장

ㆍ많이 잠겼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안잠기려면 어느 정도 복토를 해야 합니까?
용근

박용근시설팀장

ㆍ단지 내에 평균은 1.5에서 2미터를 보고 있고 평균이지 우선 습지가 들어가고 호수되는 곳은 오히려 낮추어야 되고 언덕이 되는 곳은 제방보다 훨씬 높아져야 되는 곳도 있고
화철

신화철위원

ㆍ그렇게 되었을 때 섹타 내에 인공습지도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일종의 국지성 폭우가 내리면 잠길 우려나 수목식재가 몇 년도이죠?
용근

박용근시설팀장

ㆍ11년입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2011년이면 1～2년 정도 밖에 활착기간이 안됩니다. 그런 국지성 폭우시 수목이 안전할 것인지
용근

박용근시설팀장

ㆍ그 관계는 설계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그 쪽이 저지대이고 바람도 많고 물도 많이 차는 지역이기 때문에 충분히 뿌리내림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행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됩니다. 33,000본을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4섹터만 해당됩니까? 아니면 전체입니까? 초하류등 준비하는 과정이 5섹터까지 전체입니까? 4섹터만입니까?
용근

박용근시설팀장

ㆍ현재 계획은 전체를 보고 있고 저희들이 필요한 양에 대해서는 별도 양이 구분되고 할 것입니다. 현재로는 전체로 양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정원박람회사업단을 보면 재미있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재료준비는 전체로 하는데 사업비는 굳이 나누려고 합니다. 단순한 것입니다. 수목준비는 5섹터까지 전체로 준비하는데 사업비는 굳이 966억원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33,000본이 어느 섹터까지 확보된 것인지 여쭤 본 것이고 지금 저류지 사업은 건설재난관리과입니까?
용근

박용근시설팀장

ㆍ예.
화철

신화철위원

ㆍ그런데 박람회 시설팀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죠?
용근

박용근시설팀장

ㆍ연계보다는 평면계획만 나오면 모든 인가부터 공사 시행은 그 쪽에서 할 것입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기본적인 것은 이쪽에서 하죠?
용근

박용근시설팀장

ㆍ다 그쪽에서 합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설계는 여기에서 할 것이 아닙니까?
용근

박용근시설팀장

ㆍ설계도 거기에서 합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정원박람회와 연결해서 설계가 되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용근

박용근시설팀장

ㆍ평면계획만 맞추고 실시설계나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습지에 맞게 설계됩니다. 저류지에 맞도록 합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재해 예방이 주목적이 아니고요?
용근

박용근시설팀장

ㆍ아닙니다. 제가 얘기를 잘못했는데 저류지 관계는 실제 기존 풍덕동이라든지 한경아파트 부근에 있는 재해 예방을 위해서 했고 그것을 하면서 우선 호수가 되면 평면계획을 맞춥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저류지 사업이 현재는 490억원으로 90억원 정도가 국비이고 400억원이 시비부담금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490억원 짜리의 재해 예방사업이라고 하면 큰 예산인데 거기가 재해예방을 위한 저류지 지역으로 타당하느냐, 타당하지 않느냐 일종의 수리수문학적인 검토가 있어서 출발한 것입니까?
용근

박용근시설팀장

ㆍ제가 알기로는 그곳에서 해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그래서 건설재난관리과이지만 시설팀에서 사업지 신청서류를 받았습니다. 그런 타당성 조사 재해 예방에 대한 타당성조사에 대한 기초조사용역이있으면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시설팀장

ㆍ저희 쪽에는 없고 그쪽에 있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받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시설팀장

ㆍ알겠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저희는 상임위원회가 틀려서 그쪽에 요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관사업으로 저류지 사업도 박람회사업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쪽에서 받아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시설팀장

ㆍ예.
화철

신화철위원

ㆍ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극대화시키기 위해 그런 사업들을 얹은 것입니다. 현재 애초계획보다는 저류지 사업이 확대되었는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올여름처럼 비가 오면 몇 분만에 찰 것이냐를 계산해 봤습니까?
용근

박용근시설팀장

ㆍ안 해 봤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5분이면 찹니다. 담수할 수 있는 수량 예상치를 해 놨는데 올해의 강수량정도면 5분에서 7분정도면 됩니다.
용근

박용근시설팀장

ㆍ제가 알기로는 몇 시간 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저류지 말입니까?
용근

박용근시설팀장

ㆍ예.
화철

신화철위원

ㆍ저류지 사업에 대한 정확한 타당성도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정원박람회 사업 규모로 보면 시설팀과 연관된 사업들이 많은데 다른 사업비는 줄일 수 없습니다. 운영비를 줄입니까? 홍보비를 줄일 것입니까? 그렇다고 땅 사는데 줄입니까? 그런 곳은 줄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줄일 수 방안이 무엇이냐 직접사업비, 간접사업비를 구별하지 말고 전체 한 섹터로 본다면 혹시 기간을 연기하거나 투자시기를 조율할 수 있는 사업은 없겠냐는 라는 것입니다. 시설팀에서도 예산삭감한다고 보지마시고 년도별 투자 시점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류지사업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을 연결하지 않으면 배수펌프장을 만드는 것이 더 저렴하다면 배수펌프장 두개를 만드는 것이 재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면 굳이 저류지 사업을 하지 않고 배수펌프장 두개를 만드는 것이 훨씬 저렴한 비용에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가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비 자체 시비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용근

박용근시설팀장

ㆍ저류지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배수펌프장과 역할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수펌프장은 기존에 있는 시내에 있는 물을 퍼내서 침수를 막고 저류지는 하천물이 혹시 시내 쪽으로 범람할 수 있으니까 하천수위를 낮추는 역할입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알고 있습니다. 굳이 거기가 그런 염려가 덜 된다면 그것도 고민해 볼 여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하천이 올해에도 수위가 많이 높아졌는데 그 정도로 위험한 것인지 하천수위가 높아졌으면 저류지 사업 그정도를 하면 다 해결되는 것인지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디에서 예산을 줄여서 시비부담을 축소시킬 것이냐 라는 것을 따져볼 때 어차피 4섹타 쪽은 줄일 수 없습니다. 1～2섹터는 산림청 수목원 조성예산이고 나머지 2섹터 관련된 조경관련사업비로 하려고 하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시비 부담을 그 부분에서 줄이려고 합니다. 1～2섹터 시비부담은 높지 않습니다. 4섹타는 거기가 본 사업이기 때문에 투자비를 줄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건너가 있는 3섹터사업인 오천택지개발사업이라든지 저류지 사업에 대한 고민을 해 보자는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시설팀장

ㆍ제가 4섹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4섹타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3섹타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으면 해서 이것을 사업이 굳이 시급을 요구한 것이 아니냐 사업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자 그래야 자금여유에 대한 부분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용근

박용근시설팀장

ㆍ알겠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이상입니다.

윤병철위원장

ㆍ시설팀에 대한에 감사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이 많음) ㆍ그럼 시설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께서는 직원들은 돌려 보내시고 잠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시설팀장

ㆍ예, 알겠습니다.

윤병철위원장

ㆍ운영팀 감사를 하겠습니다. 운영팀장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소속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정종석운영팀장

ㆍ운영팀장 정종석입니다. 김면균 운영담당입니다. 채금묵 사업담당입니다.

윤병철위원장

ㆍ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운영팀에 대한 감사질문을 하기 전에 행정사무감사는 1년치를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원박람회사업단이 만들어지기 전 생태수도사업소장을 하셨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질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700주년 기념사업이 정원박람회사업입니까?
종석

정종석운영팀장

ㆍ당초 정원박람회와 별개로 700주년 기념사업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에 대한 사업을 확정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예산을 승인받고 추진했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소위 말해 2섹타 700주년 기념사업 시작은 정원박람회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종석

정종석운영팀장

ㆍ그렇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그래서 당시 저희들도 작년이맘때로 생각하는데 현재 2섹터, 1～2섹터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 것입니다. 정원박람회 전체 사업 속에서 1～2섹타를 공유재산승인을 해 준 것이 아니라 700주년기념공원 조성이 그 위치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왜 거기에 습지센터까지들어 온다고 하니까 순천만의 몸살을 이쪽으로 끌어낼 수 있는 방안이 거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의회에서 공유재산변경안을 승인한것이죠?
종석

정종석운영팀장

ㆍ예.
화철

신화철위원

ㆍ그런데 최근 자료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의회가 작년 예산을 승인할 때 의회가 700주년 기념관 관련예산을 승인한 것이지 국제정원박람회관련해서 예산을 승인한 것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의회에서 국제정원박람회에 모든 것을 동의하고 승인한 것처럼 표현을 합니다. 그때는 이미 박람회하라고 예산 다 지원해 주고 이제 와서 다른 소리하느냐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확히 보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끌고 가기 위해서 다른 명목으로 승인을 받아놓고 그것을 엮어 버린 것입니다. 그 부분만 확인하는 것입니다.
종석

정종석운영팀장

ㆍ위원님 그것은
화철

신화철위원

ㆍ그래서 이번에도 강도 높게 행정사무감사를 정원박람회에 대해서 하고 있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무엇을 하나 또 엮어가지고 다른 것으로 엮일까봐 세심하게 따지는 것입니다. 모든 계획을 전체적인 그림을 알고 나서 여기에 빨간색을 칠할 것인지 파란색을 칠할 것인 지를 나와야 되는데 전체적인 설계를 모르는 상태에서 여기는 빨간색으로 칠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전체적인 그림이 시작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계획을 충분히 알고 나서 이후 대안까지 알고 나서 예산도 하나씩 심의 하자는 것입니다. 그 확인차 전 생태수도사업소장을 하시고 최초에 국제정원박람회를 기획하신 당사자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운영팀에서 박람회 운영과 관련한 종합계획을 담당하고 계시죠?
종석

정종석운영팀장

ㆍ예.
화철

신화철위원

ㆍ다음 관람객 유치계획등 전망도 함께 하고 있죠?
종석

정종석운영팀장

ㆍ예.
화철

신화철위원

ㆍ다음 수지타산까지 합니까?
종석

정종석운영팀장

ㆍ현재 수지타산을 접근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화철

신화철위원

ㆍ나중이요.
종석

정종석운영팀장

ㆍ나중에 그런 것까지 큰 틀에서 나와야 됩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운영계획까지도 담당하죠?
종석

정종석운영팀장

ㆍ예.
화철

신화철위원

ㆍ지금 박람회 관련해서 전체사업부지가 총 몇 만평입니까? 5섹터까지
종석

정종석운영팀장

ㆍ152헥타 그대로입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그러면 거기를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별도의 인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인원은 몇 분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종석

정종석운영팀장

ㆍ그것까지는 자세히 안 나와 있지만 현재 1일 관리인원을 1천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람회사업단이 핵심이 되어 가지고 일부는 용역, 자원봉사까지 합쳐서 1천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그러면 박람회가 끝나고 나서 그곳을 계속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정도로 보면 굉장히 넓은 부지라 한부서가 관리를 해도 될 것 같은데 그 정도의 연간관리 계획운영비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종석

정종석운영팀장

ㆍ그렇게까지는 접근을 못했고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사업도 접근이 될 수 있습니다만 다른 박람회에서 운영한 사례들을 역으로 엮어가고 있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지금까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자원봉사포함해서 행사기관에는 1일 천명 정도 필요하고 거기에는 자원봉사자도 필요하고 기간제근로자도 필요하고 아웃소싱도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종석

정종석운영팀장

ㆍ예.
화철

신화철위원

ㆍ그 준비는 잘하고 있습니까?
종석

정종석운영팀장

ㆍ예.
화철

신화철위원

ㆍ수목이나 화훼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거기를 관리할 수 있는 전문적인 자원봉사를 지금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까?
종석

정종석운영팀장

ㆍ그것은 개개인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자원이나 프로그램등을 파악해서 다음에 시간이 가면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엮어지도록 노력해 가고 있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지금 현재 관람객 추정인원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종석

정종석운영팀장

ㆍ발표는 468만명인데 이 인원은 용역보고서이기 때문에 실제 시설을 하고 모든 예측해서 시설을 할 때는 인원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부적으로 모든 인원이나 지식을 동원해서 파악하면 최하 600만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공식화되지 않았습니다만 실무부서간 활발히 논의되고 있어 600만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고 이 근거는 정원박람회 용역단에서 추산기법은 우리나라 인구 추이라든지 설문을 통해서 추계를 했는데 그런 추계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최근 1,2년 했으면 박람회 사례들을 면밀히 분석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윗분들에게 보고는 안드렸습니다만 최소 600만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그래서 유가 관람객은 얼마나 봅니까?
종석

정종석운영팀장

ㆍ70%를 잡고 있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600만명 좋습니다만 본위원은 어느 정도 현실화되어야한다고 봅니다. 이600만명을 기간이 6개월이면 한달에 백만명씩 온다는 말이죠?
종석

정종석운영팀장

ㆍ예.
화철

신화철위원

ㆍ그러면 4월부터 입니까?
종석

정종석운영팀장

ㆍ예. 4월 20일부터 10월 20일까지입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예를 들어서 4～5월 꽃피는 봄에는 봄바람 따라 꽃도 보려고 많이 올 것아닙니까? 여름에는 볼 것 없으니까 다른 곳으로 휴가가고 관람객이 줄겠고 가을이 오면 가을바람에 따라서 늘고 계절에 따라서 변동추이가 있을 덴데 600만명을 계산하면 한달에 200만명에서 300만명이 올 수 있다는 계획을 해서 주차장, 숙소등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실텐데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순천만에 1일 최대 많이 오는 관람객이 얼마입니까? 지금까지 1일 최대요.
종석

정종석운영팀장

ㆍ갈대축제때 18만명으로 추정을 했는데 거기까지는 못 미치더라도 15만명까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그러면 한달에 300만명정도가 온다고 하면 최하 10만명이 하루에 와야 합니까? 갈대축제는 10일로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10만명이 계속 와야 되는 것입니다. 최대 18만명이라는 것은 주말에 왔을 것으로 봅니다. 우리 계산으로 보자면 10만명에서 20만명이 한달동안 계속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추정치로 보자면 아주 많은 분들이 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600만명중에 외국에서 오실 분들은 어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까?
종석

정종석운영팀장

ㆍ그것은 기술적인 문제인데 외국에서 오는 경우 우리나라 국가행사도 그렇고 현재 5 %정도 보고 있습니다. 추계는 모든 행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집행부에서는 관람객 수를 보수적으로 잡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안면도나 고양박람회등은 수도권에 있어서 1～2시간 정도면 갈 수 있는 위치인데 우리 지역은 그렇치 않습니다. 또 여수박람회와 비교하는데 여수박람회는 BIE에서 승인한 세계적인 행사입니다. 또 국가에서 직접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국가가 책임지는 박람회입니다. 여수박람회와 우리는 절대 비교를 해서 안됩니다. 소속대상국 수도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되고 우리환경에서 현재 순천만에 가장 많이 오고 있는 지역이 어디 지역입니까?
종석

정종석운영팀장

ㆍ순천만은 전국에서 골고루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본위원이 알기로는 경상도 쪽에서 많이 오십니다. 저는 앞으로 운영팀에서 그런 부분을 생각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순천만에 대한 데이터를 중심으로 관람객을 유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낙안읍성, 우리 지역의 관람객들을 중심으로 데이터가 나와야합니다. 수도권과 비교하는 것은 안 되고 물론 기본적인 자료는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지역에 그래도 순천만에 대표적으로 많이 오니까 우리지역인 순천만의 데이터에서 가장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석

정종석운영팀장

ㆍ보수적인 말씀을 조금 전에 드렸는데 참고로 여수세계박람회는 3개월에 800만명이지만 저희들은 6개월에 600만명으로 잡았고 안면도는 1일 평균73천명을 잡습니다. 저희들은 1일평균 33000명을 잡아서 접근성이나 집중성까지 분석했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것으로 보고 안면도나 함평 나비축제등 우리나라 대표축제들이 몇 개 있는데 그 기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려고 집중해서 가고 있습니다. 마트에 좋은 상품을 한정판매를 하면 달려가서 사야합니다. 우리는 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밥상을 6개월동안 차려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언제 많이 오냐면 시작할 때 많이 옵니다. 본 위원 생각은 4～5월에 집중적으로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600만명 이야기를 했을 때 4～5월에는 1달에 200만명이상 온다는 계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름휴가에는 많이 안 옵니다. 여름휴가 갔다가 이쪽 걸쳐서 오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래서 관람객 추계를 현실적으로 해놨냐는 것입니다.
종석

정종석운영팀장

ㆍ저희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이것은 돈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시설을 거기에 맞게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접근되도록 하겠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도시의 경쟁력과 품격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국제정원박람회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한곳에 상을 다 차려놓으면 얼른 보고갑니다. 그래서 나머지 순천시 전역에 걸쳐서 생태관광 프로그램할 수 있는 프로그램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남도300리길을 만들고 있는데 이것과 2013을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 낙안읍성, 송광사, 선암사를 어떻게 연결하고 또 우리 지역의 지역축제가 있는데 이 지역축제와 박람회를 어떻게 연계를 시킬 것이냐, 이런 것이 같이 연계가 되어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데 현재는 다 박람회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사업도 여기에 끌어 모아 놓은 것 아닙니까? 여기 보고 순천만 보고 집에 가면 됩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가 활성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운영팀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입장료 수입만 생각하지 마시고 낙안읍성, 송광사, 선암사를 순천만과 연관시켜 가지고 관람객들이 지역에서 숙박도 이용하고 음식업도 이용을 해 주고 해서 전반적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방안을 운영팀장께서 해 주셔야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급적 체험마당도 분산시킬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종석

정종석운영팀장

ㆍ저희 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 부서가 매달려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16일 부시장 주재하에 전 부서가 시책발굴을 해서 그 전체가 전파되고 한 방향으로 가고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다시 한번 정확한 관람객 데이터를 추계해 보시고 정원박람회에 대한 현실적 수익을 어떻게 낼 것인가 이런 것까지 충분히 검토해 보시기바랍니다. 앞으로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석

정종석운영팀장

ㆍ잘 알겠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이상입니다.

윤병철위원장

ㆍ운영팀장께 감사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그러면 운영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박람회 추진단은 오늘 어떤 부서보다는 가장 긴 시간의 감사를 치른 것 같습니다. 약 4시간 정도 했는데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차원에서 단장님께서 답변석으로 오시고 나머지 기획팀장 운영팀장, 시설팀장등은 뒤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의 마지막 부서이니까 총괄적으로 마지막 감사질문을 하고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마지막 감사부서이기도 하고 정원박람회추진단에 대해서 마지막 감사질문을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단장을 필두로 각 팀에 감사질문하실 위원님, 당부의 말씀도 좋고 워낙 순천의 중요 사업부서입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 ㆍ그러면 감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의회가 추진단을 신뢰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뢰를 못하는 부분을 향후에는 상쇠를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합니다. 우선은 잦은 변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명칭부터 여기 속기록에 있습니다만 명칭, 예산, 그리고 면적, 위치, 박람회 유형, 목표연도 이런 부분들이 애초 우리 위원회에 와 가지고 제안하고 설명한 것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변동이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완벽할 수 없지만 그렇다보니까 의회에서 신뢰를 못 갖고 그러다보니까 추진단 전 부서인 생태수도사업소부터 시작해서 현 박람회추진단까지 오면서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명칭변경 같은 경우도 지난 2008년도 1월 28일쯤 될 것입니다. 제129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의 경우 순천지명700주년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생태정원박람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당시에 기획감사과 양동의 과장께서 보고하셨고 바로 같은 날 면적도 112헥타르 정도의 면적에서 정부보조를 약 400억원 정도 받고 800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그 뒤에 여러 가지 아까와 같은 종류별로 변경이 자꾸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시간이 가면서 위치변경이나 특히 BIE 같은 경우는 BIE사무국 관련해서는 130회 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2008년 3월 11일인데 BIE사무국 승인은 국제원예협회가 추진하고 있다라고 의회에 와가지고 BIE를 받아서A1급을 한다고 동일한 분께서 와서 설명을 하고 의회를 설득하여 왔습니다. 의회 입장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변경사유에 대해서 확인할 길도 없고 확인할 곳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돌이켜서 속기를 검토해 보면 많은 변경 때문에 의회가 상당히 이해하기 어렵고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던 것입니다. 그 외에도 기본계획용역이나 사전 타당성분석 용역이 진행된 이후 의회에 와서 용역 했던 전문용역사들이 저희 행자위를 포함한 나머지 의원들에게 용역설명을 어느 구간이나 어느 지역에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서 이해도를 높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책자만 그것도 주문한 의원에 한해서만 조달되었지 용역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도도 많이 부족하고 또 한가지는 지난 제145회 임시회였습니다만 듀크회장이 이끌는 AIPH실사단이 순천에 온다는 소식을 갑작스럽게 접했습니다. 실사가 과연 AIPH에서 실사하고 정원박람회를 승인해 주는 곳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시 기획팀장에게 위원회에 실사단이 온다는 문건을 받았으면 위원회에 제출해 달라는 정식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우리 위원회에 그 문서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도 신뢰하기가 어려운 내용이었고 연도를 바꾼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애초 의회 제133회2차 행정자치위원회에 와서 여수엑스포와 같이 연도를 맞추는 것이다 그리고 12년이 그 뒤에 특별한 의회에 설명 없이 어느 날 2013년으로 변경이 되었고 또 정원박람회 위치는 제133회 2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똑같은 설명이 있었는데 정원박람회 중심이 되는 위치는 3번 지역이라고 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3번 지역이 저류지 사업하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 위치나 일시나 또 유형이나 면적 이런 것들의 잦은 변화가 오고 예산면에 있어서도 아까 언급했습니다만 그때, 그때마다 예산의 규모가 달라지다 보니까 의심하게 되고 신뢰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비조달부분에 대해서도 적어도 50% 이상은 국비로 조달해 내겠습니다라고 이것 역시 제133회 임시회 2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보고했습니다. 면적은 잦은 변화가 있었습니다만 당시 동일한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국제생태정원박람회를 2012년 5월부터 8월까지 사업장 규모는 105만천평방미터 31만 8천평이라고 하면서 의회가 처음에는 아주 조그마한 사업이라는 말에 속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말에 이해했다 가 갈수록 면적도 늘어나고 예산도 늘어나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속된 표현입니다만 의회로서는 대단히 겁이 나고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과연 이것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데 또 섹타를 5개로 나누셨는데 5섹타에 정원박람회 총 대상지역이 계속 일괄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15헥타르이죠? 1527평방미터
종석

정종석운영팀장

ㆍ152헥타입니다.

윤병철위원장

ㆍ예. 1527평방미터이면 1섹타부터 5섹타까지 전부 집어넣은 것이 아닙니까? 1섹타부터 5섹타를 다 집어넣었는데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땅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종석

정종석운영팀장

ㆍ저류지는 일부 예산이 문제가 있습니다만 원활히 되면 일부 토지 매입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윤병철위원장

ㆍ저는 총괄적인 면적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전타당성 분석용역이나 기본계획용역이나 오늘 의회에 와서 답변하는 것을 보면 면적은 분명히 152헥타르입니다. 맞죠?
종석

정종석운영팀장

ㆍ박람회조성면적은 박람회장으로 활용할 곳은 주변지역까지 확대해서 152만7천평방미터가 맞습니다.

윤병철위원장

ㆍ이 사전타당성 분석용역에 1527평방미터를 전 부지를 정원박람회부지로 판단하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원박람회부지 맞죠?
종석

정종석운영팀장

ㆍ정원박람회 행사때 활용하게 됩니다.

윤병철위원장

ㆍ아니 당해 국제행사규모의 적정성 및 경제성의 사전타당성 분석용역서를 보면 정원박람회행사규모 범위의 적정성을 보는 것입니다. 거기서 규정한 범위가 152헥타르를 규정하고 있고 저희 의회에 오셔서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152헥타르가 정원박람회 부지입니다만 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매번마다 속기는 되어 있습니다만 면적은 전부 일관되게 처음부터 지금까지 중간에 바뀌기 전에 마지막 국가계획으로 신청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 152헥타르로 면적은 의회에 와서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석

정종석운영팀장

ㆍ맞습니다. 그 면적에 대한 사전타당성 분석용역서만 놓고 보면 부지를 매입하는데 필요한 비용만 해도 토지 매입비만 1162억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설명해야 하냐면 신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제4섹타만 가지고 966억원으로 끝낸 다라기보다는 전체면적에 토지 면적도 몇 헥타르고 그것도 일부 국비를 지원받은 포함하면 우리가 들어가는 소요예산이 이 정도 됩니다라고 시민들에게 나 아니면 의회에 와서 이해를 시키지 않으면 자꾸 신뢰도가 떨어지고 불협화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면적을 자꾸 말씀드리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지적사항보다는 향후 원만한 소통도 하고 이런 발전적 긴장 관계를 가져가면서 뭔가 발전성 있는 쪽으로 가자는 의도입니다. 잘 들으시기바랍니다. 아까 김병권 위원님이나 유종완 위원님이나 신화철 위원님께서 재정마련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습니다. 일단 기업유치 내지는 박람회부지가 지원구역으로 선정되어서 지원지역특별법에 의해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이나 아니면 국도비 확보를 어느 정도 가시권 안에 들어오게 해서 시간적으로 대단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능하다면 최대한 준비할 수 있고 예산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갖은 다음 박람회를 준비하고 개최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합니다. 이점은 충분히 고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몇 분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몇 번에 걸쳐서 차후 시기를 조정해서 연기내지는 범위나 행사 박람회를 축소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마지막 마무리로 드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1부터 5섹타를 제외한 나머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오천택지개발지구 팔마스포츠타운지구 이런 것은 그시기에 박람회가 아니었으면 굳이 그 타임을 맞추어서 예산을 투입해 놓고 거기에 개발을 할 수 없게 임시주차장으로 6개월을 쓰고 이렇게 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사전타당성분석용역이 중요한데 사전 타당성분석용역에도 아예 그런 내용들은 주차확보에 대해서 들어있지도 않습니다. 아까도 주차장 확보 부분에 대해서 시설팀장님께서 사전 타당성 분석 용역상에 의회에서 오천동 택지를 활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주차장 및 관람객 수송대책에 따른 사전타당성분석용역에는 그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임시주차장운영은 소위 박람회기간동안 7개소를 운영해야 하는데 청암대, 남산초·중, 풍덕·팔마·도사초등학교, 맑은물관리센터, 오천 택지 이 정도로 규정해 놓고 오천택지 외에 나머지 팔마스포츠타운 이런 것은 사실상 그 시기에 안한다면 시기를 잘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마지막 감사부서이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하게 머리를 맞대고 상의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습니다만 당사자로서 말씀드리는데 이왕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지난 번 본 위원을 검찰에 고소했던 내용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부서에 책임 있는 분으로서 감사를 마무리 하면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없습니까?
동의

양동의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앞서 지적했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초기 구상단계 계획수립단계 계획검토단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숫자나 면적이나 명칭등이 자꾸 바뀌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그 사업을 추진하는 초기단계에서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성공적으로 추진하는데 도움 이될 것이냐 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것으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그런 숫자나 이런 것이 정확한 데이터나 명분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행정자치위원회나 특위나 의원님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염려하고 계시는 예산확보문제에 대해서도 시간은 없습니다만 최대한 빨리 예산부서와 같이 검토해서 좋은 대안이 있는가 다른 대안이 있는가 찾아보겠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그때당시 시에서 자체내부가 아닌 사법기관에 판단에 맡기려고 했던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윤병철위원장

ㆍ알겠습니다. 감사를 마무리 하기 위해서 앞으로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와 별개로 안건별로 예산이 또 있기 때문에 감사의 목적이 그렇습니다. 감사기간을 통해서 불합리한 업무나 이런 것을 시정하고 예산 심의자료나 정보를 얻어가는 것이 감사장입니다. 향후 바로 이어 있을 예산심의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하고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행정사무감사 정원박람회추진단에 대한 감사질문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원박람회추진단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종료하고 2009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한 감사와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48분 감사종료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