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최병조 의원 발언

제21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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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19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라진구 행정1부시장, 서장은 정무부시장, 이상범 시립대 총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0년도 새해 예산안 편성과 기금운용계획안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2010년도 서울시 살림을 어떻게 꾸려 나갈 것인가를 놓고 3일 동안 시민의 대표인 우리 시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보다 나은 서울을 만들고자 하는 마음으로 서로 고민하고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3일이라는 짧은 시간에 21조 2,853억이라는 방대한 예산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 필요성과 효율성을 검증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소한 필요한 예산심의 기간이 상임위 예비심사는 7일, 예결위 심사는 14일 정도는 확보되어야 된다고 전문성을 가지고 판단해 볼 때 현행 지방자치법의 제도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자성해야 할 부분으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10년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0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로써 특히 이번 예산 심사는 효율적인 예산심사와 집행부의 업무공백 최소화 등을 고려하여 행정1부시장과 행정2부시장 소관사항을 나누어 진행하기로 한 점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오늘은 첫째 날로 행정1부시장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0년 예산안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2009년의 연장선에서 일자리 창출과 사회복지 분야에 집중 지원하고자 적자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합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서민경제의 활력을 위해 적자예산을 편성한 것인 만큼 재원배분의 적정성 및 투자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모든 지혜를 모아 재정운용이 합리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금번 예산안 심사는 제7대 시의회를 마무리하는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임을 감안할 때 위원님들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예산심사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자긍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아무쪼록 촉박한 의사일정이지만 위원 여러분의 전문적인 식견과 그동안 준비하신 자료를 근거로 면밀하게 검토ㆍ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201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수립을 위해 장시간 노력해 주신 권영규 경영기획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혹시 예산안의 심의가 시간만 지나면 어떻게 되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과 실ㆍ국장 결재 후 시장의 최종결재로 모든 것이 다 된 것이라는 이러한 안일한 사고방식은 버려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예산을 확정하고 최종 결산승인이 될 때까지 여러분이 집행하는 작은 사업 하나도 검증되거나 정당성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엄연하고도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 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충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로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10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13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라진구 행정1부시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라진구행정1부시장

존경하는 한응용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10일 제219회 정례회 개회 이후 예산안과 안건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시정 전반에 걸쳐서 협조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결과 민선4기 핵심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결실을 거두어가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미국의 금융위기에서 촉발된 전 세계적 경제위기에서 우리나라는 다행히 빠르게 회복세로 전환되어 가고 있으나 아직도 시민들이 경제회복 효과를 체감하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도 우리시는 지방세제 개편 등으로 인한 세수의 큰 감소 등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금년도에 이어 적자예산을 편성하여 재정지출을 확대함으로써 서울경제의 확실한 회복과 어려움에 처한 서민생활의 안정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우선 사회복지 예산을 올해보다 9.3% 증액하여 전체 사업비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4조 859억 원을 배분함으로써 서울형 복지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는 한편,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사업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내년도에는 16만 5,00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공무원 인건비는 동결하고 경상경비와 소모성경비를 전면 재검토하여 긴축 편성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이 꼭 필요한 부분에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민선4기 주요 추진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와 함께 미래서울의 성장동력 확보와 관련된 투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시는 위원님들께서 심의ㆍ의결해 주시는 예산안을 바탕으로 해서 시정주요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서민생활 안정과 서울경제의 활력을 회복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우리시의 2010년도 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함께 서울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오늘 참석한 시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서울시립대학교 총장 이상범, 정무부시장 서장은, 경영기획실장 권영규, 여성가족정책관 조은희, 정보화기획단장 송정희, 경쟁력강화본부장 최항도, 맑은환경본부장 김기춘, 감사관 이성, 복지국장 신면호, 푸른도시국장 안승일, 재무국장 정윤택, 행정국장 정순구, 비상기획관 이평규, 대변인 정효성, 홍보기획관 강철원, 교육기획관 남승희, 시립대학교 사무처장 위정복, 인재개발원장 서강석, 역사박물관장 강홍빈, 시립미술관장 유희영, 보건환경연구원장 김민영, 서울대공원장 이원효, 경영기획관 장경환)

한응용위원장

행정1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규 경영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실장 권영규입니다.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응용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고 위원님들의 제안과 조언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 말부터 시작된 세계경제 위기는 각 국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의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면서 내년에는 완만한 회복세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확장적 재정정책 등에 힘입어 빠른 회복세로 경제가 전환되어 세계 경제의 회복세를 앞지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 활력을 안정적으로 회복하는 데는 아직도 불확실성이 많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당분간은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경기회복세에 비하여 시민생활의 어려움이 호전되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 만큼 2010년도 예산안은 서민생활의 안정과 서울경제의 확실한 회복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 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한 확대재정운용 기조를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차입을 통한 적자예산을 편성하여 금년 당초예산보다 재정지출 규모를 1.2% 확대했습니다. 둘째,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서울형 복지강화와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사회복지 부문에 서울시 사업비 예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24.6%를 배분하여 서민의 자활과 자립을 중점 지원하고 취약계층의 일자리사업도 금년에 이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갑니다. 셋째, 진행중인 사업의 마무리와 차질 없는 추진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서울디자인연구소, 산업뉴타운, 서울형 GT 육성을 위한 R＆D 지원 등 미래 서울의 성장동력을 준비하는 사업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재정투자의 균형을 유지하였습니다. 넷째, 적자예산 아래에서 건전재정 기조 유지를 위한 재정운용전략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공무원의 보수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동결하였으며 행정운영 기본경비도 올해 수준 이하로 편성하여 경비절감을 생활화해 나가도록 하였고, 행사성ㆍ경직성 경비 등을 엄격히 심사하여 절감ㆍ편성함으로써 투자가용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적립성 기금의 재검토 및 조정을 통하여 조성된 재원을 일반재원으로 활용하여 일반차입 규모를 최소 화하도록 하였으며 일반차입금도 연차별로 상환계획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건전재정의 틀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조와 특징으로 편성된 2010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올해 당초예산보다 1.2%가 증가한 21조 2,853억 원이며 회계간 중복분을 제외한 순계규모는 올해보다 1.3% 증가한 19조 1,034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세수입은 경기회복의 영향으로 올해보다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그 증가세는 실질 경제성장률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어 금년 세입 전망, 최종 예산 대비 3.4%가 증가한 11조 5,957억 원으로 추계하였으며 지방세제 개편에 따른 지방소비세 신설분 3,894억 원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올해 수준으로 전망이 됩니다. 세외수입은 1조 4,508억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을 계상하지 않고 택지매각 수입의 감소 등으로 올해보다 6,684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분권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정부예산안에 따라 내시된 금액을 반영하였고, 부동산교부세는 지방세제 개편에 따라 폐지될 예정에 있어 내년에는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특별시분재산세는 자치구 재산세 세입 전망의 50%인 7,789억 원을 반영하여 각 자치구에 균등배분하게 되며 지방채발행은 9,800억 원으로 올해 추경예산의 지방채 발행계획 1조 653억보다는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 운용중인 12개 특별회계는 금년대비 3.7%가 감소한 5조 8,353억 원입니다. 먼저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는 5,954억 원으로 지하철 9호선 2단계 및 3단계 건설, 7호선 연장건설과 경전철사업을 추진합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1조 363억 원으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중앙버스 전용차로 확대 등 교통소통 개선과 주차시설 확충 등에 투자됩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2,859억 원으로 광역도로와 광역전철, 공영차고지 건설 등 광역교통시설의 확충을 위해 사용하고, 주택사업특별회계는 6,537억 원으로 서민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 재개발재건축 세입자 임대주택 매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추진합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8,806억 원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 및 보상과 지구단위계획사업 등에 사용하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4,723억 원으로 물재생센터 운영 및 고도처리사업과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을 추진합니다. 집단에너지공급사업 특별회계는 2,395억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6,085억 원,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는 120억 원, 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2,479억 원,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22억 원이며, 수도사업특별회계는 8,010억 원으로 아리수 고급화사업과 배수지 건설, 수도관 정비 등 시민고객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위한 사업에 투자합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안의 경비 성질별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 21조 2,853억 원 중에서 인건비와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1조 1,279억 원으로 전체예산의 5.3%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타회계전출 및 기금전출 등 내부거래지출과 차입금 상환 등 보전지출의 재무활동비는 3조 5,477억 원으로 올해보다 2.2% 증가했습니다만 이는 부채상환 규모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한응용위원장

경영실장께서는 유인물이 있기 때문에 주요 사항에 대한 것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이와 같은 행정운영비와 재무활동비를 제외한 16조 6,097억 원이 예비비를 포함한 사업비이며, 2010년도 사업비의 부문별 주요 사업내용을 간략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부문은 총사업비 중 24.6%를 차지하는 4조 859억 원으로 금년보다 9.3%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 바로 뒤로 넘기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 부문에는 총사업비의 12.6%인 2조 973억 원을 배부하여 지속발전이 가능한 친환경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도로교통 부문에는 1조 8,332억 원을 배부하여 빠르고 편리한 사람 중심의 환경교통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주택 및 도시관리 부문에는 9,976억 원을 배분하여 시민들의 주거환경과 도시경관을 개선하며, 도시공간구조를 매력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재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산업경제 부문은 총사업비의 3.4%인 5,571억 원을 배분하여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도시안전관리 부문에는 4,979억 원을 배분하여 재해 없는 안전한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문화ㆍ관광 부문에는 총사업비의 2.9%인 4,868억 원을 배분하여 창의문화도시 서울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17쪽 하단입니다. 끝으로 일반행정 부문에는 4,455억 원을 배분하여 시민고객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18쪽 중간부터가 되겠습니다. 그밖에 자치구 지원은 2조 9,413억 원으로 취ㆍ등록세의 50% 등 자치구 교부금과 재산세 공동과세 지원 등이며, 지방세, 교육세, 담배소비세 지원과 교육환경개선비, 학교용지매입비 지원 등 교육청 지원은 2조 4,288억 원입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올해보다 19.6%가 증가한 2,144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과 개별법령을 근거로 제정한 조례에 의하여 설치ㆍ운용하고 있으며, 2010년도에 우리시에서는 금년에 비하여 두 개 즉 한강예술섬건립기금과 신청사건립기금이 줄어든 총 13개의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규모는 총 3조 6,602억 원으로 금년보다 7.1%가 증가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금사업비 2조 181억 원, 차입원리금 상환 4,641억 원, 예치금 9,473억 원, 예탁금 2,267억 원, 기타 기금관리비 40억 원입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운용규모를 말씀드리면 재정투융자기금 1조 7,846억 원을 비롯하여 체육진흥기금 23억 원, 감채기금 7,001억 원, 재난관리기금 3,011억 원, 남북교류협력기금 66억 원, 대외협력기금 73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응용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서민생활안정과 서울경제의 확실한 회복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어 꼭 필요한 사업에 재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내년은 민선4기를 마무리하고 민선5기를 새롭게 맞이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진행중인 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뿐만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투자균형을 유지하는 데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십분 이해해 주시고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ㆍ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응용위원장

경영기획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무부시장이 다른 일정이 있어서 자리를 이석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석을 허락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무부시장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남중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중

김남중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자세히 검토해 주시고요, 일단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응용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1부시장 소관 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회의운영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은 회의규칙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이미 논의한 바대로 위원님 당 15분으로 한정하오니 제한시간에 질의를 마쳐 주시고 부족한 질의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간단명료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짧은 회의일정을 감안하여 신속히 충실한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 자료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덕경 위원님.

박덕경위원

박덕경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2부시장 소관 자료도 좀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 의회 예결위에서 합니까, 경영기획관에서 합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수합해서 내일 것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덕경위원

우선 도시교통본부 산하에 있는 장애인콜택시, 최근 2006년, 2007년, 2008년 차량운행 대수 증가 그러니까 2006년도에는 몇 대, 2007년도에는 몇 대, 2008년도에는 몇 대가 운행되었으며 장애인 이용 수는 2006년도에는 몇 명, 2007년도에는 몇 명, 2008년도에는 몇 명, 그리고 예산 우리가 지원한 것도 2006년도에는 몇 명, 2007년, 2008년도 이렇게 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주시고요. 총괄본부에 또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해치조형물을 다섯 개 한다고 하는데 이걸 어디에다 하면서 이 예산은 얼마가 되는 건지, 8권 14페이지를 보니까 이것 가지고는 제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총괄본부에 해치조형물 설치하는 거 다섯 개 어디에다 설치하는지 해 주시고, 경전철 앞으로 계획할 거 예산 규모는 얼마며 이것을 꼭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1부시장님 소관에 있는 거 몇 가지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재무국에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최근 3년간 명단 주십시오. 누구인데 누가 체납을 하고 있다, 체납 명단, 정확하게 주시고요. 경영기획실 차원에서 운영하는 장학금재단 선발기준, 그리고 몇 명한테 어떻게 주었는지 최근 3년간 주시고요. 감사관 소관 청렴시책, 요즘도 공무원 비리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청렴시책평가 시상내용, 올해는 이게 전 한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국 소관 이순신이야기에 대한 정책 계획안 또 만드신다고 했는데 이순신이야기에 대한 정책 계획안 이것도 좀 주시지요. 이상입니다.

한응용위원장

박덕경 위원님 자료 요구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이면 질의 시에 자료요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한강예술섬 건립기금, 신청사 건립기금 자금운영 현황, 그다음에 조례가 폐지되었을 경우에 5년 거치 5년 상환인데 거기에서 손해 보는 금액 산출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 안양천, 중랑천 뱃길 조성 타당성 검토서하고 회의록 제출해 주시고, 세 번째 돔구장 설계변경 시 설계변동하고 예산변동사항, 네 번째 서울형어린이집, 국ㆍ공립, 민간 가정어린이집의 지원이 어떤 식으로 차이가 나는지 자료제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남산 곤돌라 사업계획이나 타당성 검토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응용위원장

최용주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양창호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부터 죽 받고 하시지요.

한응용위원장

자료요구부터 먼저 받을까요? 그러면 우선 위원님들 질의 전에 자료요구부터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분, 박환희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십시오.

「자료요구는 다 해야지요」하는 위원 있음

박환희위원

서울 테크노파크 NIT단지 조성 관련해서 타당성 검토하고 그다음에 전반적인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경춘선 폐선에 따른 활용방안 그 자료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노원구 공릉동 도깨비시장 현대화 시설에 따른 현황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응용위원장

이상입니까?

박환희위원

네.

한응용위원장

다음은 김현기 위원님.

김현기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시립대학교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먼저 운동장 개발 및 종합교육연구동 건립과 관련해서 2009년도 예산 130억 원이 현재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공기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제출해 주시고, 국제학사 건립도 마찬가지입니다. 2009년도에 약 40억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집행내역과 공기의 진행수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수 연구보조비 지급 관련해서 2009년 20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른 집행내역을 소상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응용위원장

다음은 양창호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양창호위원

저도 몇 가지만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과장님이 아시는 내용인데 업무시책추진비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내일 제가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오늘 중에 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우리 재무국에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울란바토르시 서울문화정보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이 예산이 공유재산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 내부 검토보고서를 재무국장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세 번째는 경영기획실 또는 예산과에서 시장님께서 각 지역에 약속한 내용과 예산에 이번에 반영되지 못한 내용이 뭐가 있는지, 사실 우리 지역에도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챙겨주시기 바라고, 네 번째는 이것도 예산과에서 아는 내용입니다. 서울시교육청에 시세와 지방교육세 관련해서 통보한 내용이 뭔지, 그 통보한 내용과 우리 서울시 예산의 세수 전망과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통보한 내용 및 사유를 죽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이것도 물론 예산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분야 예산에 총 예산이 21조 2,853억 원으로 편성을 해 놨는데 이것을 본예산 대비 증액 규모, 그리고 2009년 추경을 포함한 2009년 전체 대비 증액 규모를 죽 구분해 주시기를 바라고, 나머지 하나 도시기반시설본부 쪽에 연락하셔서 자료를 내시는데 서남물재생센터 관련된 일정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이 예산이 어떻게 소요될 건지, 지금 반영되어 있는 예산이, 이 내용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응용위원장

다음 최주호 위원님.

최주호위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저희 은평구 관내에 은평의 마을과 재활체육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체육센터는 여섯 개를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같이 포함해 가지고 인력의 직종별 정ㆍ현원 내용하고 그리고 은평의 마을에서 생활하고 있는 생활자의 장애자 등급별 장애 인력을 같이 구분해 가지고 생활기간을 같이 표기해서 주시고 체육센터에 대해서는 이용자 현황 및 강사 활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울러서 소년의 집에 대해서 책 놀이방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계 및 계획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내일모레 월요일 건데 은평새길 평창터널 서부간선지하도로가 있습니다. 이 추진사업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요구가 이게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은평구 관내에 버스회사가 있습니다. 버스회사의 각 직종별 정ㆍ현원 내용 및 최근 3개년 간 퇴직자의 근속기간을 포함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서 아울러서 버스 보유대수 현황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응용위원장

다음에 또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재암 위원님.

나재암위원

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응용위원장

그러면 김혜원 위원님 자료요구…….

김혜원위원

연남동 글로벌 특화거리 조성 관련해서 현재까지 예산 집행한 상세내역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응용위원장

또 이국희 위원님.

이국희위원

이국희 위원입니다. 예비비가 올해보다 19.6%가 증가한 내역, 사유서와 그다음에 시립미술관 2009년도 예산 편성된 47억 중에서 유명작가 그림을 구매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울란바토르시 서울문화정보센터 건립을 위한 계획서, 협약서, 협정서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응용위원장

오신환 위원님.

오신환위원

오신환 위원입니다. 비교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는데요. 북서울 꿈의 숲 사업은 끝났지만 기본적인 사업개요하고 공시지가, 그리고 최종 수용금액, 토지매입비, 공사비, 사업추진 현황, 결과까지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한응용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자료요구…….

이종필위원

남산르네상스사업 중에서 용산과 중구에 투자된 투자현황, 앞으로 향후 계획하고 그리고 반포대교의 분수가 기네스북에 올랐어요. 그런데 거기에 비용이 들었더라고요. 얼마나 들었는지 두 건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한응용위원장

김철환 위원님 자료요구…….

김철환위원

제가 그저께 자료요구한 부분들이 아직 도착이 안 되어 가지고, 그 자료들은 그렇게 복잡한 자료가 아닌데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양창호 위원님께서도 요구한 자료인데요. 추가로 자료요구를 하나 하면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시책업무추진비의 사업 제목하고 2009년, 2010년 대비해서 볼 수 있도록 예산자료를 주시는데 제가 예전에 한 번 자료요구를 하니까 예산과에서 그냥 뽑아주면 될 것을 각 과로 뿌려버리더라고요. 각 과에서 취합해서 올라오니까 보기도 곤란하고 예산과 컴퓨터에 다 자료가 있는데 왜 그런 식으로 줍니까? 자료 그냥 컴퓨터에서 바로 출력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그저께 제출요구한 자료도 지금 바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한응용위원장

이병직 위원님.

이병직위원

이병직 위원입니다. 15년 이상 추진사업 도로개설에 아직까지도 완공을 하지 못하고 계속 앞으로도 5년 이상 더 끌 수 있는 내역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응용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박덕경, 최용주, 박환희, 김현기, 양창호, 최주호, 김혜원, 이국희, 오신환, 이종필, 김철환, 이병직 위원님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재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재암위원

2010년 서울시 예산안 심의에 참여해 준 집행부 간부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나재암 종로 출신 시의원입니다. 우선 자료요구를 하나, 전통사찰 보수ㆍ정비 지원 어디 전통사찰에 보수할 것인지 정비할 것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계획 이야기입니까?

나재암위원

내년 2010년도 어디 사찰에 보수할 것인지 정비할 것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본질의는 산업뉴타운 앵커시설,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대로 나와 주세요.

홍선

문홍선투자기획관

투자기획관 문홍선입니다.

나재암위원

산업뉴타운 말씀이 나오기 시작한 게 언제 나왔지요?

홍선

문홍선투자기획관

금년에 산업뉴타운이 지정이 되어서 금년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얘기가 금년 언제부터 나왔어요, 나오기 시작한 게?

홍선

문홍선투자기획관

금년 상반기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상반기 몇 월에?

홍선

문홍선투자기획관

4월로 알고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4월로 알고 있다. 그때 당시 얘기했던 게 총 얼마씩으로 하기로 했어요, 산업뉴타운.

홍선

문홍선투자기획관

산업뉴타운 전체 지금 현재 여섯 개가 지구 지정이 됐는데요…….

나재암위원

네?

홍선

문홍선투자기획관

여섯 개 지구가 지정이 됐는데…….

나재암위원

여섯 개 지구, 총액이 얼마였습니까?

홍선

문홍선투자기획관

금년 예산이 1,000억입니다.

나재암위원

아니, 각 그 지구에 배당됐다고 할 수 있는 금액이 총 얼마예요?

홍선

문홍선투자기획관

서울시 전체예산이 1,000억 규모로, 금년 예산이요.

나재암위원

얼마요?

홍선

문홍선투자기획관

앵커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나재암위원

각 지구마다 얼마씩 배당된다고 그랬어요?

홍선

문홍선투자기획관

지구별로는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재암위원

네?

홍선

문홍선투자기획관

지구별로는 다 계획이 달라서요.

나재암위원

그러니까 여섯 개 총액이 얼마냐 이 말이에요?

홍선

문홍선투자기획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업뉴타운…….

나재암위원

지금 그것 맡으신 지 얼마나 돼요?

홍선

문홍선투자기획관

지금 경쟁력강화본부장님이 청와대 회의에 한 시간 이석을 해서요.

나재암위원

그러면 지금 장본인은 계장입니까?

홍선

문홍선투자기획관

투자기획관입니다.

나재암위원

이 자체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네?

홍선

문홍선투자기획관

정확히 자세한 내용은 답변이 부족합니다.

나재암위원

누가 잘 아십니까? 모르는 사람하고 백날 얘기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홍선

문홍선투자기획관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재암위원

네, 좋습니다.

승환

오승환산업지원담당관

산업지원담당관 오승환입니다.

나재암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산업뉴타운 앵커시설이 발현될 때가 몇 월입니까?

승환

오승환산업지원담당관

작년부터 시작이 되어서 여섯 개 지구를 금년 4월에 결정을 했습니다.

나재암위원

그러면 2008년부터입니까?

승환

오승환산업지원담당관

작년부터 작업을 해서 금년 4월에 여섯 개 지역을 지정을 했습니다.

나재암위원

어디어디 지정을 했어요?

승환

오승환산업지원담당관

방금 말씀하신 성동하고 중구, 영등포, 종로, 마포, 서초 여섯 개 구청입니다.

나재암위원

전액이 얼마라고 해서 그때 발표했었습니까?

승환

오승환산업지원담당관

일단 사업 지구별로 건물을 약 500억씩 잡고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500억씩 여섯 개면 얼마지요?

승환

오승환산업지원담당관

약 3,000억인데 금년에 다 하지는 못하고요.

나재암위원

좋습니다. 제가 묻는 말에만 답하세요. 3,000억인데 이번에 여섯 개 지구 중에 예산에 올라온 것은 몇 곳이 올라왔습니까?

승환

오승환산업지원담당관

그중에 한 군데 500억이 올라가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그러면 나머지 다섯 곳에 해당되는 지역들에는 이미 얘기가 되어서 그 지역 주민이나 상권을 가진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변명하시겠어요?

승환

오승환산업지원담당관

여섯 개를 지정했습니다만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요.

나재암위원

맨 처음부터 한꺼번에 할 수 없다, 여섯 곳 중에 한 곳만 한다고 얘기가 나왔다면 나머지 다섯 곳은 이해를 합니다. 그때 동시에 발표를 했고 거기에 다 사업을 할 것으로 지금 알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번 예산을 보니까 한 곳만 덜렁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에 대한 실망감은 어떻게 채워주겠느냐 이거예요.

승환

오승환산업지원담당관

저희가 여섯 개 중에서 내년에 세 군데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시 재정여건상 다 하기 어려워서 우선 한 군데만 하고 내년 경제사정 여건이 좋아지면 추경을 한다든지…….

나재암위원

뭐가 좋아지면요?

승환

오승환산업지원담당관

우리시의 재정여건이 허락하면…….

나재암위원

재정여건이 좋아지면, 재정여건도 생각 안 하고 만일 여섯 곳 중에 2/3 정도만 하신다면 이해가 가. 그런데 한 곳밖에 안 되는 그런 실망 주는 서울시행정이 되어 버립니까? 1ㆍ20억짜리도 아닌 몇 백억씩 관계되는 3,000억에 대한 얘기를 한꺼번에 하시면서 함부로 시민들한테 발표를 해요? 과장님?

승환

오승환산업지원담당관

다시 한 번 사업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지구는 여섯 군데 지정을 했습니다만…….

나재암위원

맨 처음에 발표할 때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승환

오승환산업지원담당관

지구지정에 따른 것이 꼭 앵커시설을 짓거나 해서 좋아지는 것은 아니고요…….

나재암위원

그래서 맨 처음 할 때 실망을 주지 않는 선에서 얘기가 나가야지요. 이것은 지금 예정이다, 그리고 여섯 곳 중에 한 곳밖에 되지 않는다 내지 두 곳밖에 안 된다든지 하는 그런 어떤 추정치를 얘기를 해 줘야지 된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지금 여기 관계되는 모든 분들 형성이 되어 있고 클러스터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계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말이에요. 책임지겠어요?

승환

오승환산업지원담당관

도와주시면 몇 개라도 더 추가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만…….

나재암위원

도와주기는 뭘 도와줘요? 내 생각은 500억 증액을 해서든지 각 곳에 계약할 정도의 비용을 조금씩이라도 나누어서 줘야지, 그래야지 하는구나 이제 시작되는구나, 그래서 내년에 또 예산 잡고 내후년에 예산 잡고 추경 잡고 이렇게 해서 진행해 나가야지 한 곳에만 이렇게 휩쓸려버리면 나머지 다섯 곳은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승환

오승환산업지원담당관

저희가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 예산을 통과를 시켜주시면 그 범위 내에서…….

나재암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제 얘기를 들으세요. 실망주지 않도록 적어도 한두 곳은 이 예산을 반 나누든지 아니면 더 증액을 시키든지 방법을 써서라도 실망주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적어도 두 곳 내지 세 곳은 해 줘야겠다.

승환

오승환산업지원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재암위원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국고보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2010년도 경우 국비가 1조 8,001억 원입니다. 그것도 지원이 될 예정인데 여기 대응편성은 1조 9,000억으로 해 놨어요. 누가 부시장님이 하시겠어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실장이 총괄답변을 드리고…….

나재암위원

답변대에 나오세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실장 권영규입니다.

나재암위원

1,000억을 더 대응편성했습니다. 왜 그랬지요? 1조 8,001억 원이 지원될 예정인데 시비 1조 9,000억을 대응편성했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 부분은 제가 어떤 부분인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매칭펀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비율이 조금 우리시가 많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재암위원

지금 매칭펀드 잘 되고 있었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국비하고 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들은 국가에서 보조금을 줄 때 매칭펀드를 할 때 다른 지방에 비해서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좀 높여달라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그렇게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그러니까 살짝 1,000억만 더 올려놨군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일단 국가에서 오는 것은 국가에서 내시가 되어 오는 돈에서 저희들이 매칭펀드를 편성을 하고, 다만 그 기준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회를 통해서 의원님들을 통해서 계속 어제도 당부를 드리고 제발 이것을 좀 낮춰서 우리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좋습니다. 설명을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간단간단하게 얘기하십시오. 매회계년도 결산심사를 기준으로 해 보면 3년간에 적기에 집행되지 못한 사례가 반복적으로 되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전체적으로 그렇다 할 수는 없고요, 사업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나재암위원

서울시 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 여론의 질타를 받은 적 있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사안에 따라서…….

나재암위원

그러니까 여론의 질타를 받은 적이 있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저희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된 적은 없었습니다.

나재암위원

공사기간보다 연장이 되고 국고지원이 제대로 안 되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물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하철 같은 것도…….

나재암위원

주민 민원도 증가되고 결과적으로 서울시 정책과정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만큼 공정에 맞게 정부에서 정부 예산사정상 주지 못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하는 만큼 빨리 나가지를 못하고 있다, 그런 데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재암위원

물론 1 대 1 정확하게 할 수는 없겠지요, 우리가 국고를 지원받는 입장에서. 그러나 최선에 가깝도록 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해서 우리 공기에 맞춰서 모든 사업을 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나재암위원

들어가시고요. 문화국입니까? 종목별 지도자 배치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문화국장 권혁소입니다.

나재암위원

시민생활이 점점 나아져서 좁은 공간이지만 생활체육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가고 있는 찰나에 있습니다. 그럴 즈음에 작년까지 금년도 그렇고 지도자 배치 사업을 해 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종목별 지도자배치사업비를 깎아버렸습니다. 많지도 않은데 4억, 그리고 연합회 대상별 보급사업도 3억 5,000을 삭감을 시켰어요. 전혀 올려놓지도 않고 완전히 없앴는데 지도자들 어떻게 하지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작년에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대폭 늘렸습니다.

나재암위원

작년에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늘렸다고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이게 국가하고 매칭사업인데…….

나재암위원

생활체육이 무슨 매칭사업입니까? 정확히 얘기하셔야지. 생활체육하는 게 무슨 매칭사업이에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아닙니다. 생활체육지도자는 매칭사업입니다. 정부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서울시하고 같이 매칭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나재암위원

어디하고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문화체육관광부하고요. 저희들 서울시하고 예산을…….

나재암위원

그러면 정부가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습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예산을 작년에 대폭 늘렸는데 대폭 늘린 것 중에…….

나재암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얘기를 안 들었습니다. 이게 낭설인가 종목별 지도자는 이제 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가 됐다고 그래요. 여기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하니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으면 우리도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고 서울시의 자의로 이것을 전부 없애버렸다는 식으로…….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나재암위원

그렇게 알고 있어요, 지금 지도자들이 알기를. 그것을 설명을 잘 해 주셔야 돼.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앞으로 설명을 잘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사실하고 다른 이야기입니다.

나재암위원

생활체육에 가서 직접 말씀을 하세요. 연합회 대상별 보급도 이제는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전부 매칭사업입니다. 저희가 설명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재암위원

얘기를 잘 하셔서 최소한 얼마쯤 얹어놓아야 되지 않나, 우리가 이번 기회에. 해서 지금까지 하려고 하는 성적이 좋은 것, 활성화되어 있고 하는 데는 얹어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응용 위원장, 이국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국희부위원장

나재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예결위원회에 오신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는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답변을 받았지만 소관 상임위원회 내용 외의 것은 이 자리를 통해서 궁금하신 점을 질의를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고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충실한 답변이 되실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1부시장님이 다른 일정이 있으셔서 자리를 이석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석을 허락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행정1부시장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필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필위원

이종필입니다. 경영기획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아니, 앉으셔서 하세요, 괜찮아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고맙습니다.

이종필위원

2002년도에 사무라이펀드 485억 원을 빌려왔단 말이에요, 채권을 발행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 갚고 50억 엔이 남았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연말에 갚을 예정이란 말이에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12월 26일인가…….

이종필위원

그런데 환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지금으로 봐서 한 100억 원 이상 환 차이…….

이종필위원

손해나는 거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것을 물론 예측을 못했다 해도 실패한 것은 틀림없다고 봐야 돼요. 일반기업들에서는 일본 이자 싸다고 엔 써가지고 망한 기업 많아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잠깐만 말씀드리면 그동안 환차익을 본 것이 한 100억 원 가까이 되었는데…….

이종필위원

이자가 싸서?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오히려 덕 본 게 한 100억 원 되었고요, 이번에 몇 억 원 정도는 손해 볼 겁니다. 크게 손해는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종필위원

하여튼 그게 지금은 주춤하지요, 환율이?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것은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었는데 그런 것을 예측을 못해서 했는데 하여튼 이번에 50억 엔을 갚으면 홀가분하겠네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앞으로 이종필 위원님의 말씀을 잘 새겨들어서 환차손을 보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또 하나 공유재산 심의를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하는데 이번에 심의 올라온 상태에서 예산안 편성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면 당연히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건 기본사항이고요.

이종필위원

그런데 기본을 어겼어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아마 해당부서에서 특수한 사정이 있었거나 다른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종필위원

그게 한 번이 아니라 매번 이렇게 해서 의회를 경시한다는 그런 생각을 지금 많이 갖게 되어 있어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저희들이 의회를 경시하는 일이야 있겠습니다만 일을 하다 보니까 민원에 부딪치고 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생겨서 절차를…….

이종필위원

이게 공정이 90% 이상 다 된 거 그런 것도 올라오더라고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아마 판단 착오라든가 이런 것도 있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앞으로 더 잘 하도록 노력하고 야단치시고 꼭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매번 이게 반복이 되요. 매번 반복이 되거든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반복 안 되도록 또 한 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하여튼 이번에 공유재산심의가 반려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다 삭감할 겁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삭감해야 됩니다. 공유재산심의가 안 됐는데 어떻게 예산을 거기다 편성을 해요, 안 되는 일이지…….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통과를 하지 못한 해당 실ㆍ국장이 위원님들께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일단 통과 안 된 부분은 의회에서 벌써 그걸로 의견을 냈단 말이에요, 다. 그러면 됐지요? 예산 반영 안 되어도 되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적극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지금 기금도 열다섯 개에서 두 개를 깼단 말이에요. 그게 한 3,000억 정도 되네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한 4,000억 가까이 됩니다.

이종필위원

신청사건립기금, 한 3,000억밖에 안 돼요. 신청사건립기금하고 예술섬기금인데 이것을 해가지고 일반회계에다 물타기 해서 실적을 올리려는 거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물타기 해서 올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워낙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기금을 가지고 이자를 받는 것보다 지금 하는 것이 낫다, 새로 빚을 내는 것보다 그것을 미리 쓰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된다. 아까 최용주 위원님 자료 요구하셨는데 아마 그것을 따져보시려고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볼 때 워낙 재정이, 빚을 내야 되는데 그러면 싼 이자로 한 기금을 그대로 두고 새로 빚을 내는 것이 옳으냐? 우선 싼 이자 받는 대신에 그것을 해지를 하고 더 비싼 이자 내는 빚을 줄이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이종필위원

간단하게 말씀 해 주시고요. 평잔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2005년에는 1조 9,000억, 또 2006년에 1조 9,000억 비슷하고 2007년에 2조 9,000억이에요. 그리고 작년에는 3조 1,000억인데 올해 갑자기 6,000억밖에 안 돼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금년하고 지난해 연말부터 시작된 경제위기가 사실상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평잔이 줄었습니다. 서울시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이번 예산도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9,800억이라는 부채를 지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종필위원

적자예산을 그렇게 편성하는 것도, 물론 마무리사업도 중요하지만 예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지금 세수에 맞게 축소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경제가 굉장히 위축이 됩니다. 재정부 재정조차 위축이 되면 더 커서, 크게 말해서 더블 딥(double dip)으로 갈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서울시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나 다 서울시가 빚을 내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제가 죽 보면 시장방침, 시장지시 그런 게 많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앞으로 사용하면 안 될 거라고 보거든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물론 큰 틀에서 시장님이 최종결정을 하시니까 시장방침 이렇게, 저희들이 일을 하다가 저희들 일을 제 이름으로 못하니까 시장 이름을 빌려서 시장방침으로 하는데, 지나치게 그런 의미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것은 오히려 욕되게 하는 거예요. 실ㆍ국장님 직원들은 뭐해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실ㆍ국장이나 직원들이 의견을 만들어서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방침으로 하는, 표현을 앞으로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2005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었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있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예산 편성이 완만한 상승세였었어요. 그리고 지방채 부분이 평균 6,400억 수준으로 한 4.4%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지방채 차입금 계획을 연도별로 보면 완만하게 2007년까지 왔어요. 왔는데 2008년하고 2009년은 상당히 변화되었지요? 중기재정법에 해당이 안 되게 많이 부채가 늘어났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그것은 작년 말부터 너무 경제가 어려웠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특별히 그렇게 하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경제가 어렵지만 우리 호주머니 사정이나 나름대로의 그것을 가지고 해야지 정부안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부채가 늘어나는 것 중에, 내년 연말에 4조 2,000억이 됩니다만 그중 66%는 아주 건전한 부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금년에 차입한 1조와 내년에 차입하게 될 9,800억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내년까지만 확대재정을 하고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개년에 분산해서 상환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다행히 우리가 도시철도공채의 상환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경제가 회복만 된다면 저희들은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다만 회복이 되지 않고 다시 더블 딥(double dip)으로 간다면 한동안 더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균형재정을 편성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지방채 차입금이 2009년에는 2조, 2010년에는 1조 6,200, 그리고 2011년에는 계획이 확 줄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최근에 새로 올해 예산을 짜면서 차입계획을 새로 짰는데 그것과 약간 다르고요.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까지 일반차입, 다시 말씀드리면 지하철공채나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늘 있는 거니까 작년에 했던 거하고 올해 하는 것이 대략 1조 6,000억 정도 됩니다. 그것을 4년에 걸쳐서 한 5,000억에서 3,000억씩 균등배분해서 갚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물론 정부정책도 있겠지만 갑자기 2009년 2010년에 부채가 늘어난다는 자체는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거든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아주 주시해야 될 사항이고 조심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항상 제가 얘기하는 부분이지만 무슨 얘기냐 하면 내 돈처럼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자세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대외적으로 공표되는 결산서하고 실지로 부채가 더 많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현재까지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측이 아마 틀려서 결산했을 때하고 당초 한 2~3년 전의 이야기하고, 결산이 실지로 한 2년 걸려서 나올 때하고는 차이가 있겠지만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것과의 차이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결산은 정확한 것이고요. 다만 예측했던 시점하고 실현된 시점에서의 차이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부채가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2006년도 11조 7,000억, 2002년 7조, 2003년 6조 5,000억, 2005년에는 7조 7,000억 이렇게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2006년도에 갑자기 11조 7,000억으로 늘어나요. 그리고 2007년에는 13조 6,000억으로 늘어나고…….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아마 지하철공사 포함…….

이종필위원

물론 그것은 다 합쳐서 서울시 부채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갑자기 늘어난 것은 SH공사가 많은 아파트를 동시에 착공함으로써 초기비용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늘어났는데 SH공사는 내년에 대폭 분양이 되면서 줄어드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 답변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고 SH공사가 주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런 거 아니라고 봐요. 인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갑자기 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살림을 잘못했다는 거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역시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으로 꾸준히 조금씩 증가하고 이런 것이 가장 좋겠지만 SH공사가 임대주택 10만 호 건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시민 일인당 부채가 얼마냐 하면 132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것은 좀 겁나는 거 아닌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지금 경영기획실장님이 정말 좋은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서울시 살림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먼저 예산 때 다루었던 성수동 아파트형공장이 있어요. 그것도 저희가 안 해 주었는데 갑자기 내년 5월에 입주하기 전에 입주하는 것을 찾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것은 짓는 것을 사면 못 씁니다. 안 맞아요, 그 업종에. 그래서 새로 지으라고 했어요, 새로 땅을 사서. 그 예산 또 올라왔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집행부서에서 그 계획을 세우면서 더 현실성 있게 보완해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걸 보면 액수 차이는 새로 짓는 거하고 얼마 차이가 안 나는데 건물 짓는 것을 사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부결시켜 버렸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왜 내년 준공이 그때 되어야 되는 건지……. 한 열 개 정도 거기 지어요, 아파트형공장을. 그래서 새로 지으면 입주업체에 알맞은 설계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못마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저는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종필 위원님께서 거시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종필위원

물론 이게 실장님 저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큰 틀에서 보면 세종문화회관 엘리베이터도 한 달 있다가 또 올렸어요. 그것은 문화국 소관일 거예요. 문화국장님 나와 보세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문화국장입니다.

이종필위원

세종문화회관 옥상에 엘리베이터 하는 거 왜 금방 또 올렸어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금방 올렸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종필위원

전 회기에 올렸다가 우리가 부결시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또 올렸더라고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실 줄 알고 올렸습니다.

장내웃음

이종필위원

그러면 협조를 못해서 죄송하네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저희들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필위원

그것은 말이에요……. 그리고 3월에 또 올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은 하나의 실적 쌓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실지로 재정이 이렇게 어려운데 그것을 거기다 투자를 해가지고 이상한 집을 만들어요? 그것은 아니거든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전혀 세종문화회관 외관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최대의 명소로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3월에 또 올린다고 했지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아니,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한 계획이 없습니다.

이종필위원

담당과장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3월에 올리겠다고.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게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변한 것도 없는데 다시 올리니까 사실 우리 의회에서도 좀 찜찜해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올리더라도 그건 뭐가 변화가 있거나 그러면 올려도 그렇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문화국장이 상세자료하고 보완계획 이런 것을 가져가서 보고를 드리기로 하고 꼭 통과를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대신에 충분한 자료 가지고 가서, 제가 보니까 문화국에서 설득을, 사업계획이 만들어졌으면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고 설계도도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종필위원

문화국장님, 잠깐만요. 이태원의 콜트동상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셨지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저는 못 들어갔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모르시겠네. 그것도 참 문제가 많은 부분이고, 아시지요, 그 내용은?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 거 또 올려도 안 해 주시지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제가 직접 책임자가 아니라서…….

이종필위원

아무튼 됐습니다. 그리고 가든 파이브, 그것은 어느 소관입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여기는 내일 소관…….

이종필위원

그러면 내일 물어볼게요. 아무튼 시 예산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반포대교 분수가 기네스북에 올라가서 예산이 얼마 들어갔나 자료요구를 했어요. 그런 것도 기네스북에 올라가는데 8,000만 원씩 들여서 그것을 왜 합니까? 난 참……. 그리고 지금 한강다리 위에 카페 만들어 놓은 것도 90% 이상 공정이 끝났는데 이제 올라갔더라고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에서 판단을 잘못했지 않나…….

이종필위원

저는 내일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국희 부위원장, 한응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한응용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무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무원위원

안녕하세요? 도봉구 출신 시의원 성무원입니다. 예산심의를 위해서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감사관 나오셨습니까?

이성

이성감사관

감사관 이성입니다.

성무원위원

요즈음 매스컴이나 언론을 보면 예산편성이나 심의도 중요하지만 각종 부조리 때문에 낯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이것은 서울시장을 비롯해서 최종 감사관 그 외에도 있겠습니다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관을 제가 부른 거예요. 그동안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각종 비리로 조사를 받고 징계받고 형을 받고 영창을 간 내역서를 저한테 보내주세요. 어떻게 답변이 시원치 않아요.

이성

이성감사관

내역은 보내드리겠습니다만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에 자치구에서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 서울시청 안에는 아직 큰 비리는 없었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런 때는 자치구라고 갈라서 얘기하고 예산을 내려보낼 때는 서울시 상급부대 행세를 하면 안 돼요. 일관되게 정책을 펴나가야지 내가 유리할 때는 자치구를 유리하게 얘기하고…….

이성

이성감사관

유ㆍ불리의 문제가 아니고요.

성무원위원

나쁜 일이 생길 때는 너는 너 나는 나, 나 책임 없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성

이성감사관

책임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저희가 자치구도 감사를 하는데 전반적으로 서울시 시청 안에 커다란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성무원위원

각종 복지예산이나 사업예산이 서울시에서 다 내려가잖아요? 내려갈 때…….

이성

이성감사관

그렇지만 비리를 저지른 것은 자치구공무원들이 저질렀습니다.

성무원위원

내 얘기를 들어봐요. 예산이 내려갈 때는 마음대로 쓰시오 하고 내려보냅니까?

이성

이성감사관

그래서 저희가 감사를 하고 자치구공무원들을 조사를 해서 전부다 조치를 했습니다.

성무원위원

서울시에서 감사를 해서 적발하고 징계를 주고 고소 고발을 조치한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보자는 거예요.

이성

이성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성무원위원

그것을 보내주시고 앞으로는 감사활동 예산이 적으면 증액을 시키고 필요 없으면 감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세요. 명심하세요. 다음은 디자인담당…….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디자인 분야는 월요일입니다. 디자인총괄본부는 월요일에 질의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응용위원장

성무원 위원님 제가 위원장으로서…….

성무원위원

디자인이 서울시가 아니에요?

한응용위원장

성무원 위원님, 오늘 간담회에서 일찍 숙지를 시켰어야 됐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간담회 할 자리가 없어서 이것은 아까……. 내일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면 내가 디자인본부에 대해서 준비하느라고 늦었는데 한 마디도 못하겠네요. 그러면 경영기획실장님한테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유역은 디자인거리를 조성하고 쌍문역은 디자인거리를 조성 안 해서 한 다리를 놔두고 서로 차별화가 시도가 되니까 엄청나게 욕을 얻어먹는다. 그래서 그러면 디자인은 사업이 끝나고 특화거리로 하시오 해서 1억 3,000을 설계비를 줬는데 이번에 10원 하나도 안 줬다 이것입니다. 전주이전비, 특화거리비 이것은 서울시가 사탕발림식 예산 운영하는 것 같아요. 그때그때 기회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아마 수유역하고 쌍문역을 선정할 때 구하고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어디가 가장 급하냐 했을 때 아마 수유역은 들어가고 쌍문역은 안 들어간 모양이고, 나중에 쌍문역이 구청에서 볼 때 또 위원님이 볼 때 여기도 발전시키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서울시에서 지원금을 주기로 했는데 그 지원금이 성무원 위원님이 보시기에 너무 적다 이런 뜻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디자인본부에 이야기를 해서 이 부분이 기준에 맞춰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기준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더 드리도록 하고 기준에 어쩔 수 없다면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의견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니까 서울시가 자치구에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을 너무 안이한 자세로 예산을 내려주는 거예요. 왜, 도봉구에서 제일 우선순위를 잡고 예산을 줘야 할 데를 빼놓고 3ㆍ4ㆍ5위 순위에서 예산을 준다 그것은 당연히 지적을 해야지요. 예산을 주는 입장에서 달라고 하면 무조건 주는 거예요, 현장파악을 하지 않고. 제 얘기는 서울시 행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당자분들이 판단을 못한다고 그러면 내가 오세훈 시장 끌고 가서 도봉구에서 어디가 우선순위냐 이거예요. 내가 그것 설명하려고 그래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장을 잘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또한 구청과 위원님과 서로 협의해서 거버넌스(governance)를 실천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무원위원

나는 한 마디도 못 들었어요, 서울시에서도 못 들었고…….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 부분은 디자인본부에서 우리 성무원 위원님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제가 이따가 연락을 하겠습니다.

성무원위원

다음은 물관리국장님.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위원님 오늘은 행정1부시장 산하만 와 있습니다.

한응용위원장

성무원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시장 산하는 갑자기 변동을 해서 내일 질의해 주시는 것으로요.

성무원위원

이상입니다.

한응용위원장

성무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직 위원님.

이병직위원

이병직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기획관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교육기획관 남승희입니다.

이병직위원

제가 혹시 엉뚱한 질의를 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네, 그러겠습니다.

이병직위원

제가 3대 때는 보사 그쪽에서 4년간 있었고 이번에는 교통에 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를지도 모르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집도 25년이면 노후가 되어서 재건축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35년 된 학교가 창문이 흔들흔들 거려서 애들이 수업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내에 사립은 빼고라도 공립학교에 약 30년 넘는 학교가 창문교체를 안 해 준 학교가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교육청하고 저희들 업무 중에서 역할분담을 하고 있는데요, 창호교체는 교육청에서 제가 알기로는 올해 1,000억 정도의 규모로 창호교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직위원

그래서 교육하고 환경을 잘 해 주는 게 우선이지, 내가 보기에 학교운동장에 인조잔디를 깔아주잖아요. 인조잔디 멋모르고 유치하려고 하지 해 놓으면 폐차타이어로 해가지고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학교가 개방되어서 학부모, 동네분들이 저녁이면 학교운동장을 많이 돌고 있는데 이것 설치하고 난 후에는 주변사람들이 슬슬 안 와요. 그래서 그러한 불필요한 시설보다는 금년에 각 학교에 창호교체해 달라는 그런 데가 있으면 경영기획실장님, 알아들으시겠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인조잔디보다 학교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창호 같은 것이 더 우선이다 더 시급한 문제다 동의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서울시에서 이것을 하는데 다만 지금까지의 기준이 일반시설은 교육청에서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지금 이병직 위원님이 어느 학교를 말씀하시는지 모르는데 그 학교의 사정을 교육청에도 알리고 우선순위로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장기적으로 서울시가 그런 분야에 투자할 수 있는, 지금 서울시에서 교육지원비로 쓸 수 있는 게 내년에 514억밖에 안 되는데 이 514억을 가지고 창호교체 작업에 들어가기에는 너무 적은 돈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서울시 교육정책에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데는 반영하도록 하고 우선 당면한 민원문제는 저희들이 교육청에 이병직 위원님께서 이런 걱정을 하셨다하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직위원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학교에 보면 옛날에 서무과장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뭐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행정실장이라고 합니다.

이병직위원

행정실장이 교육청에다 자꾸 얘기하면 미운털 박혀가지고 진급도 안 되고 그런 것 같아, 눈치를 보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이병직 위원님께서 해 주시지요.

이병직위원

학교에 보면 또 운영위원들이 있더라고요. 그전에는 학교에 육성회라고 해서 학교에 뭐도 해 놓고 하는데 요즈음은 그게 아니고 운영위원들이 기질이 야당성 기질이 있어 가지고 학교를 괴롭히는 사람 같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나한테도 찾아와서 나는 그런 생리하고 잘 안 맞는 사람인데 나한테 찾아왔을 때는 오죽이나 답답하면 그럴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창호시설, 또 문제가 뭔가 하면 대로변에 있는 학교는 소음 때문에 애들 공부에 지장이 있습니다. 이런 데는 방음벽을 설치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방음벽 설치 및 창호, 그다음에 학교에 보면 체육관 있지요, 거기에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이 있더라고요. 기왕 하는 데가 있으면 물어봐가지고 거기에 뭐가 필요하냐 말이지요. 이런 것을 하나하나 해야지 개수만 자꾸 늘린다고 좋은 것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성과주의 뭐를 하나 늘리는 데 중요했지 하나라도 제대로 된 데가 없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됐습니다.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저희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병직위원

그다음에 아까 조은희 여성가족정책관님이 계시는 것 같더니 번쩍하고 없어졌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국장이 대신 나와 있습니다.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가족보건기획관 최동윤입니다.

이병직위원

요즈음 상위가 남자예요, 여자예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명실공히 여성상위 시대입니다.

이병직위원

산에 가나 노래방에 가나 어디를 가나 여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저출산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구로구가 의외로 서울시내에서 출산율이 제일 높답니다. 왜 높을까? 왜 높을까 생각해 보세요. 출산율이 높은 이유가 뭐예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출산율이 높아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한 가지, 다른 지역에서는 출산장려금을 주는데도 구로보다 출산율이 낮습니다. 구로구의 출산 환경이 다른 지역보다 정책적으로 더 앞서간다고 생각합니다.

이병직위원

구로구가 높은 이유는 구로의 원래 탄생이 서울시내 화재민, 이재민, 수재민을 모아서 간이 공용공익주택 두 평 반짜리부터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 두 평 반짜리에서 아들 딸 5형제씩 낳았어요. 뭐냐 하면 돈은 없어도 기본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구로사람이다 이겁니다. 요즘 왜 애를 안 낳느냐? 학교 교육비문제, 나중에 애들 많이 낳고 나면 직장문제 등등 어려운 것만 미리 앞서가는 겁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우리의 밥상머리교육이 안 되었어요. 밥상머리 교육 아세요? 밥상머리 교육 아시냐고?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네, 알고 있습니다.

이병직위원

설명해 보세요. 뭐가 밥상머리교육이에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저도 밥상머리교육을 받으면서 커왔습니다.

이병직위원

얘기해 보세요, 뭐가 밥상머리교육인가?

장내웃음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밥을 먹으면서 부모님들로부터, 또 조부모님들로부터 받는 교육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병직위원

약간 좀 알기는 아시는 것 같은데……. 한 상 안에서 할아버지, 부모님, 손자 이렇게 먹으면서 애들이 먼저 생선토막에 가면 안 된다 이런 교육부터 시키는 게 밥상머리교육 아닙니까? 또 부모 효도할 수 있는 거 얘기하는데 요즘 여성정책관실에서 가정에 대한 밥상머리교육을 시킬 수 있는 홍보물 만든 적 있습니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꿈을 꿔 봤어요? 그거 한 번 얘기해 보세요. 꿈을 꿔봤다든지…….

장내웃음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그렇게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어쨌든 가정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저희들 인식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시민교육들을 통해서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직위원

이게 얼마나 중요하느냐 하면 중학생들이 어른들 앞에서 담배 피는 것은 고사하고 불을 달라고 하는 때가 왔어요. 또 애들 담배 피는데 쳐다보면 담배도 안 줄 사람이 왜 쳐다보느냐고 이런 소리까지 합니다, 애들이. 그런데 이것이 학교에서 잘 가르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가정이 제일 중요한데 학교 교육은 눈치 보는 교육, 정말로 전교조가 생겨가지고 선생들이 대우 받습니까? 누가 선생을 존경해요? 옛날에는 청소년은 사랑으로, 스승은 존경으로, 부모는 효도로 이렇게 써먹던 때가 자유당시절 같아요, 자유당시절 때. 한 마디로 얘기해서 자유당 시절 같다 이거야. 내가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얼마나 가정교육이 중요한지, 이런 데 예산을 써본 적이 있나 싶어가지고 묻는 건데, 앞으로 경영기획실장님, 우리가 정말로 앞날이 밝고 우리가 희망찬 우리 한국을 만들려면 어려서 가정에서부터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이 점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번에 준비가 안 되었으면 다음번에 각 가정에 홍보할 수 있는 제가 말씀드린 그 점을 참조해서 해 주십사 이 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이병직위원

다음은 푸른도시국장님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푸른도시국장 안승일입니다.

이병직위원

도시가 푸른지 노란지는 어디서부터 되지요? 어디서 봐야 압니까, 도시가 푸른지 노란지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밖에 나가보면 다 압니다.

이병직위원

밖에 나가서 보는 게 아니라 비행기 타고 내려다봐야 아는 겁니다. 내려다봐야 도시가 푸른지 안 푸른지 알 거 아니에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더 잘 보이지요.

이병직위원

비행기 타고 내려다 보려면 3ㆍ4층 정도 되는 지번은 정말 옥상공원을 해야 되는데, 옥상공원을 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의무적으로. 그래야 사람들이 자기 옥상에서 놀고 하지, 길거리에 나오는 사람도 적고 저녁에 자기 옥상에서 가족하고 고기도 구워 먹고 그러지, 그렇지 않고 옥상에 올라갈 데가 없으니 밤거리 헤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옥상을 푸르게 만들려면, 하고 싶은데 왜 안 합니까? 왜 안 하느냐고? 하고 싶은데 왜 안 하느냐 이거야. 왜 안 하느냐? 방수문제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집 샐까봐. 그래요, 안 그래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비용문제도 있겠지요.

이병직위원

바로 그거, 비용문제도 있지만 옥상에 풀 몇 포기 다 심고 싶은 의욕이 있고 하다못해 봄철이 되면 상추니 뭐니 심고 싶은데 방수가 걱정되어서 안 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옥상방수 개발해서 어떻게 해서 적은 돈으로 푸르게 만드는 집을 도와주었으면 해서, 제가 평상시에는 이런 것을 생각 못했다가 이밥 본 김에 제사 지내랬다고 오늘 뵌 김에 말씀드립니다. 제 말씀 생각하셔 가지고 서울시에서 가장 나이 많은 이병직이 떠드는 게 연륜과 경륜에서 나온 소리다 이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헤아려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직위원

그다음에 서울대공원 관련되시는 분 계세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서울대공원장 이원효입니다.

이병직위원

서울대공원에 일용직이라든지 일할 사람은 충분합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네, 인력은 저희 정규직원하고 또 요새 일용직도 기간제 인력을 편성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병직위원

지금 말씀하시기를 충족하느냐고 물었더니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네.

이병직위원

다시 한 번, 충분하지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네, 잘 쓰고 있습니다.

이병직위원

충분하다면 서울대공원에 공원로 산책길이 있습니다. 가 보셨어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네. 가봤습니다.

이병직위원

언제 가보셨어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저는 수시로 가고 있습니다.

이병직위원

지난주에 갔었어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지난주에는 안 갔었고요.

이병직위원

안 갔었지요? 가서 느낀 점 없어요? 아무 느낀 점이 없어요? 그냥 노인네들만 많이 왔다, 이것밖에 안 느꼈어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상당히 정비가 그래도 잘 되어 있고요. 또 노인분들뿐만 아니고 시민들도 상당히 즐겨 찾으시는 그런 곳입니다.

이병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뭔가 하면 낙엽이 팔자 좋게 거기 떨어져 있어요, 낙엽이. 낙엽이 제 힘으로 떨어진 것도 아니고 정말 자연에 의해서 떨어진 거 아닙니까? 떨어지면 그 밑에 떨어지든지 하필 사람들이 많이 가는데 떨어져가지고 비가 오든지 눈이 오면 미끄럼을 만드는 주범이 된다 이거야. 그래서 인부 한 두어 명 데려와 가지고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청소해 주면 그런 것은 예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거기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골다공증 환자가 거의 다입니다. 까닥하다 다리 부러지면……. 그렇지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알겠습니다.

이병직위원

그래서 일용직 충분하다니까 일 좀 시키십시오.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직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응용위원장

이병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립대 총장이 다른 일정이 있어서 자리를 이석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이석을 허락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시립대 총장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덕경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덕경위원

동작구 지역 박덕경 위원입니다. 정효성 대변인 좀…….

변인

대변인

정효성 대변인 정효성입니다.

박덕경위원

요즘 서울시 소식을 메시지를 통해서 잘 주시는데 매일 거의 기자발표회를 하시는데 힘드시지요?

변인

대변인

정효성 매일은 아니고 일주일에 한 두 세 번 정도 우리가 직접 설명하고…….

박덕경위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매일 받는 것 같아요.

변인

대변인

정효성 그게 보도자료 형태로써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아니, 그래서 그전에는 없던 것을 발표를 해서 우리가 빨리 정보를 알게 된 것은 고마운데 이게 너무 남발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변인

대변인

정효성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들어가지고 위원님들이 필요한 그러한 내용의 기자설명회 자료라든가 그런 보도자료를 추출해서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발표라는 것은 약속이잖아요? 약속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발표를 거창하게 해 놓으시고 이번 예산에 보면 약속은 안 지켜 주신다. 쉽게 얘기해서 오세훈 시장이 녹지축을 만드신다고 비원 앞에서부터 세운상가를 철거하고 남산을 연결해가지고 해방촌을 연결해서 이제 미군이 철군하면 용산녹지를 하고 그다음에 현충원, 그러니까 서달산을 연결해가지고 관악산으로 간다. 아주 꿈같은 발표를 잘 하셨어요.

변인

대변인

정효성 꿈같은 발표가 아니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그것도 중장기적인 검토를 하고 만든 겁니다.

박덕경위원

면밀히 들여다보면 이게 예산 반영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산 반영은 안 해 놓고 발표만 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역의 정치를 하는 저희들로서는 지역주민들은 아주 내 지역에 뭐가 되는 것을 귀담아 듣고 기억을 귀신같이 하고 있어요. 그거 잊어 먹지도 않아.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야, 어떻게 되느냐고. 쉽게 얘기해서 제 지역에 현충원 외곽묘지공원에서 공원녹지로 변경 발표를 하시고 거기에 환상의 공원을 만드신다고 해서 한 3,000억 규모를 올 봄에 발표를 하셨다고. 그런데 내년도 보상을 보니까 3,000억 보상, 거기 녹지를 사야 되는데 7억 배정했어, 7억. 7억이면 몇 평 사는 겁니까?

변인

대변인

정효성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7억이라는 돈은 보상을 위한 예산이 아니고 나름대로 녹지축을 조성하기 위한…….

박덕경위원

그것은 이미 다 끝났어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박덕경 위원님.

박덕경위원

이미 벌써 작년에 50억의 보상이 나갔고 그런데 이게……. 제가 어제 언론을 보니까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주식이라고 불리는 삼성주식도 부동산값을 못 따라 간다는 겁니다. 부동산 투자를 해서 망하거나 자살한 놈은 한 놈도 없어. 그런데도 주식을 투자해 가지고 망한 놈은 많고 자살한 놈은 많다 이거예요. 아직도 부동산은 부가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발표를 했으면, 진짜 중요한 핵심은 뭐냐? 보상 빨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꾸 올라가는데. 올해 10만 원이면 내년에 20만 원이고, 후년에 30만 원 가는데 다른 건 몰라도 이왕 발표를 했으면 보상은 빨리 해결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변인

대변인

정효성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은…….

박덕경위원

7억 가지고 3,000억이면 몇 년 가야 되는데?

변인

대변인

정효성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박덕경 위원님 대변인은…….

박덕경위원

그러면 경영기획실장이 답변해 보세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대변인은 아마 발표할 때 도와준 것밖에 없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박덕경 위원님의 취지는 현충원 공원을 잘 만들겠다는 발표를 하고 청사진을 발표하고 꿈에 부풀게 했는데 막상 보상비가 책정된 것을 보니까 너무 적더라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보상비를 좀더 늘려라 이렇게 저는 들었습니다.

박덕경위원

그거예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아마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적게 편성한 책임이 있다면 경영기획실에서 예산이 없다 보니까 너무 많이 잘라서 그런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살려서 이 사업이 잘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덕경위원

제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알겠습니다. 7억이 너무 적다는 뜻으로 들었습니다.

박덕경위원

기자회견이라는 것은 약속이란 말이야. 그러면 약속이면, 아니 약속 안 할 때도 올해, 그러니까 올 예산에도 보상비로 50억을 책정했는데 약속해 놓고 7억으로 내리는 게 말이 되냐고?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취지를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리고 제가 보건복지위원회니까 굵게 얘기할게요. 여성정책관이나 복지국도 보면 아주 거창한 프로젝트를 다섯 개 내놨어. 장애인이 행복한 도시프로젝트, 여성이 행복한 도시프로젝트 그러니까 여행프로젝트지요. 9988어르신프로젝트, 또 청소년들, 아동ㆍ어린이 보육을 위해서 꿈나무프로젝트, 희망드림프로젝트 엄청난 발표를 해 놓으셨다고. 여기에서 보면 이것 발표한 예산은 전년도 대비해서 다 삭감됐어. 이 이유는 뭡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삭감한 것이 아니고요, 우선 서울시에서 시장님이 오셔서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복지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2007년도부터 지금 말씀하신 다섯 개를 차근차근 준비해서 발표를 했고 금년 예산에 상당히 반영이 됐습니다. 또한 내년에도 아까 최초 보고를 드렸듯이 서울시는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복지분야는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복지예산을 전체사업비 예산의 24.6% 4조 859억 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잘 봐주시고요. 다만, 이런 것이 저희들이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장기적으로 하는 일이 있다 보니까 일부사업 중에는 미리 구상은 발표했습니다만 이제 용역검토 단계에 들어가거나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박덕경 위원님께서 이런 질책을 해 주시고 또 지적을 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복지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또 앞으로 서울시가 복지서울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저희들도 그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덕경위원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중요한 건 기자발표를 할 때 정말 올해 내가 이것을 발표했으면 이것을 실행할 수 있는 느낌을 가지면서 발표하라고, 그냥 무조건 발표하지 말고. 그러면 우리만 괴롭다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알겠습니다.

박덕경위원

우리 시의원이 능력이 없어서 예산을 못 따서 못하고 다른 데는 다하고 이렇게 판결이 된다 말이에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지역구 의원으로서 활동하시는 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충분히 헤아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덕경위원

발표하기 전에 50억이라도 사라고 작년에 해 줬는데 올해 7억이라고 발표하는 게 말이 되냐고?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작년보다 적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미리 약속드리겠습니다.

박덕경위원

틀림없이 약속하세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틀을 바꾸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보상할 것 같으면 보상할 돈은 빨리 해야 된다. 왜, 아직도 투자가치가 부동산에 있으니까. 어제도 언론에 발표했어요. 삼성주식이 아무리 좋아도 강남 도곡동 타워팰리스 따라가려면 어림도 없다, 발표했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보상문제는 빨리하고 예산투입 틀을 짜라. 쉽게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 취업센터 요즈음 취업박람회 많이 하잖아요? 2억 원을 투자해서 200명을 장기근속한 것도 아니고 일시채용한다고 한 성과사업이 잘한 사업입니까, 못한 사업입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어떤 것은 잘한 것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은 못한 것일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답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업…….

박덕경위원

그러니까 2억을 투자해서 취업박람회를 했어. 그런데 200명 취업을 했는데 과연 그분들이 6개월 근무할 사람들은 몇 명이 살아남겠는가. 차라리 그냥 200명한테 100만 원씩 나누어주는 것이 낫지.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우리가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기술을 가르쳐라 이런 말이 있듯이 취업교육을 시켜야 되고 직장을 주는 것이 좋지 100만 원 나누어 줘서 되겠습니까?

박덕경위원

내가 예산 얘기를 왜 꺼내느냐, 틀을 다시 짜야 된다. 쉽게 얘기해서 복지사업도 우리가 생애주기로 보자고요. 생애주기가 25세까지는 교육이 대학까지 나와야 되고, 예를 들어서 25세부터 30 사이에 결혼한다고 치자고. 그리고 50대 되면 여성들 폐경오고 우울증오고 남자들은 오륙도 해 가지고 명퇴 당하고. 그런데 수명이 어떻게 되느냐, 평균 80세입니다. 여성은 85세, 남성은 76세를 산다는 거예요. 여성이 남성보다 네 살 더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성이 폐경기가 50에 오면 35년, 오히려 즐겁게 산 20년보다 우울과 괴로움 속에서 35년을 산다니까. 그래서 예산투입의 틀을 다시 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디다 짜야 되느냐, 정말 필요한 이들이 밝고 명랑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는 예산의 틀을 다시 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사람의 라이프사이클을 고려하고 변화하는 사회 트렌드를 반영해서 거기에 맞게 예산을 하고 정책을 편성하라 옳으신 말씀이고 장기적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덕경위원

여기 보면 복지예산 중에 장애인치과 예산 올해 21억 주던 것 7억 정도 삭감되어서 내려보내고, 또 장애인들하고 체험홈이라든가 장애인 가구한다고 하면서 반으로 삭감시켜 버리고 이렇게 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약속한 게. 제가 장애인 문제를 왜 얘기하냐 하면 지금 서울에 내가 장애인이요 하고 구청에 가서 등록한 숫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40만이라고 합니다.

박덕경위원

약 40만이 등록했어요. 정확하게 37만 몇 명이 등록했습니다. 그러면 등록 안 한 장애인까지 따지면 엄청난 숫자예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덕경위원

아까 제가 생애주기로 따져서 50세 이상에 투자하라, 또 이런 늘어나는 장애인 예산에 투자하라 이런 것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데 약속한 것을 꼭 지키시라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런 것은 아주 좋은 의견이시지만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고 앞으로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복지국하고 같이 좋은 의견을 주시면 복지국에서 정책을 만들 때 크게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박덕경위원

그리고 제가 창피한 얘기 하나 할게요. 서울시 이사관 중에서 여성 이사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일반 이사관은 없습니다.

박덕경위원

없지요, 언제부터 없어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지만 아직까지 지금 여성공무원들이 하위직공무원 5급 사무관까지는 상당히 경력발전이 되어서 진출을 했습니다만 4급, 3급, 2급이 되면 줄어들고 앞으로 한 10년 정도 세월이 걸리면 그때는 많은 분들이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현재는 아직 그 단계에 와 있지 못하고 그래서 대신…….

박덕경위원

제가 짚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이봉화 이사관이 여성정책관 1급으로 올라간 뒤로 한 3ㆍ4년 동안 여성 이사관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어요, 부이사관조차도 안 나오고 있다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런데 서기관에서 여성으로 퇴직한 사람들은 그 사이에 3ㆍ4명이 있다 말이야, 정년으로 인해서. 이사관되면 정년 없잖아요? 그런데 왜 퇴직시키고 승진 안 시켰어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아까 앞부분에 우리 이병직 위원님이 여성이 상위냐 이런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상대적으로 여성의 가치가 조명받고 인정받는 시대, 여성의 능력을 인정하는 시대에 서울시라고 왜 여성간부를 안 키우려고 하겠습니까? 다만 그동안의 여건이 아직은 국장이 될 만한 그런 여건을 키우지 못했기 때문인데…….

박덕경위원

아니, 3ㆍ4명이 퇴직을 했는데, 퇴직한 사람 제가 이름을 댈까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국장이라는 것이 연공서열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능력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박덕경위원

어찌됐든간에 여성 서기관이 있으면 퇴직시키지 말고 진급을 시켜야 원칙이지.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나라 세계에서 성평등 순위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까, 내려가고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저는 장기적으로 당연히 올라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덕경위원

내려가고 있어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일 겁니다.

박덕경위원

이런 것 때문에 내려가는 거예요, 위정자들이 여성이 없기 때문에.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사무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행정국장을 했습니다만 명단을 다 외울 정도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보십시오. 세계경제포럼에서 지난 10월 27일 발표한 바에 의하면 2006년도에 세계 92위였어요. 2007년 97위, 2008년 108위, 올해는 115위로 떨어졌어요. 이게 왜 떨어지는 건데요? 바로 우리 서울시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성정책관이나 이런 데에서 발표할 때 양성평등 빵점, 우리집 양성평등 빵점이라고 또 발표를 해 버렸어. 아직도 우리집은 남성위주 여성은 꼴찌, 이런 식으로 계속 발표가 나온다고. 이런 것을 생각할 때 퇴직을 시키면서도 약간 능력이……. 능력이 왜 없겠습니까? 서기관했으면 30년 공직생활한 사람들을 퇴직시켜버리고 여성들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리고 이게 올해 얘기도 아니고 벌써 3ㆍ4년이 됐어요. 전혀 하나도 탄생 안 시킨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답변을 드릴까요?

박덕경위원

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서울시에서도 여성공무원들을 간부공무원으로 양성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있는 과장급 공무원들이 잘 열심히 일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국장 여성공무원도 나올 수 있게, 저는 한 사람의 국장이 나오기보다는 우수한 여성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남성보다 절대 차별을 받지 않게 그런 정책을 펴나가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틀을 바꾸어야 된다 했을 때 장애인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장애인, 내년에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비율은 몇 %인지 아십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제가 3%로 기억을 하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박덕경위원

내년부터 3%입니다, 올까지는 2%인데. 비율로 이렇게 장애인들 취업을 많이 의무로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뭘 지적하는 거냐, 무슨 직업센터다 능력센터다 인력센터다 이런 것은 많이 있으면서 장애인인력센터라든가 장애인직업센터는 서울시에 한 개도 없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지금 말씀은 장애인에 대한 더, 장애인정책 얼마나 노력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아직도 서울시의 장애인 정책이 미흡한 분야가 있고 발전시킬 분야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말로만 증액이 되지 엉뚱한 데 퍼붓고 있다니까. 쉽게 얘기해서 노숙자는 그냥 퍼주는 거야. 노숙자사업 진짜 심사숙고하셔야 됩니다. 노숙자사업에 1년에 170억을 투입을 해요. 그런데 노숙자 몇 명인지 모르지만 나는 2,000명 안 되리라고 봐.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대략 3,000명 정도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면 한 사람 앞에 1년에 얼마 투입하느냐, 1,000만 원을 투입한다는 돈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노숙자도 보면 무조건 건강검진 해 주고 약주고 노숙자라고 가서 있으면 밥 다 주고 이런 것 개혁해야 된다니까. 제가 시간이 지났습니다. 추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한응용위원장

박덕경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최병조위원

동대문 출신 최병조입니다. 경영기획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중증장애인, 시각장애인, 교통장애인, 청각장애인, 선천성장애인 등 많이들 살고 계시지요. 정상인보다 평상시에 굉장히 불편하게 생활을 하시고 있는 것도 실장님은 잘 알고 계시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굉장히 힘들겠지요.

최병조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불편하게 사시면서 불편한 점이 또 있습니다. 치아, 아까 박덕경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치아에 대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금년도 예산이 장애인치과병원에 얼마 했느냐 하면 8억 1,000만 원을 예산편성을 하셨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제가 기억은 못합니다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8억 1,000만 원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저소득층 진료비 감면 사업입니다. 금년에 9억 5,500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를 책정했느냐 하면 3억 1,400만 원을 삭감했어요. 그렇게 많이 내렸어요. 아까 말씀드린 6억 8,100만 원을 절감을 했거든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절감한 것이 아니라 삭감을 한 것이겠지요, 편성과정에서요.

최병조위원

삭감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정확한 이유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일반적인 답변을 한다면 아마 그 사업이 초기 시행단계에서 아직 정착이 되지 않아서 그렇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요. 예를 들면 치과 같은 경우, 장애인이 여러 가지 불편이 있는데 가장 우선 시급한 것부터 하다 보니까 치과분야는 순위가 좀 뒤떨어져 있고 작년에 한 것에 대한 성과분석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제가 잘 파악을…….

최병조위원

형평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대기자가 몇 명인지 알고 계신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것까지는 제가 모릅니다. 제가 직접 사업을…….

최병조위원

지금 현재 138명이 대기를 하고 있고요. 평상시에 200분 정도가 대기를 합니다. 각자가 장애의 고통을 받으면서도 또 치아가 나빠서, 진짜 고통을 받는 거거든요. 고통을 받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소득층, 그것도 저소득층이 오는 겁니다. 진료비 감면을 해 주는 건데, 그렇게 6억 8,100만 원씩이나 대폭 삭감해도 되는지 의문이 갑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많이 주면 줄수록 좋지만 워낙 예산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 삭감이 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누가 장애인을 도와준다는 원칙에 대해서 반대를 하겠습니까? 하지만 실지로 여러 가지 쓸 데를 조목조목 나누다 보니까 그 부분이 상대적으로 작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병조위원

그래서 우리 장애인들이 고통을 받는 중에도 이중고통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무리하게 삭감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저는 오후나 내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응용위원장

최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찬을 끝낸 후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오신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오신환위원

관악 출신 오신환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총 규모 속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미 말씀하셨다시피 세입의 여러 가지 축소, 재정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름대로 민선4기를 마무리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야 되는 과정에서 편성에 어려움이 있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미 예측되어져 있었던 상황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을 준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전절차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되어 있었던 것도 인정하시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신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앞서 오전에 이종필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 속에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한 가지는 사전에 예산이 편성됨에 있어서 예산편성기준이나 조례로 인한 근거를 마련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고요, 또 기금운용도 마찬가지로 조례폐지나 기금운용계획안들이 예산하고 같이 올라온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금번 회기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2009년도 7차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부결된 여덟 건 그리고 2010년도 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부결될 두 건, 이렇게 열 건이거든요. 그 부분하고 또 한 가지 앞서 말씀드린 조례는 도서관재단 조례가 이미 상임위에서 부결되어서 지금 통과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편성되어 올라온 점, 그리고 이노스텔 외국인 숙박지원사업 관련한 것도 1월에 준비해서 조례를 통과시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그렇고요. 또 기금조례도 신청사나 예술섬 조례가 폐지조례안이 같이 올라오면서 기금운용계획을 이미 예정하고 일반회계로 편성한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우선 아까도 원론적인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큰 틀에서 보면 당연히 공유재산이 통과된 다음에 심의에서 통과된 다음에 들어오는 것이 맞고요. 또 예산편성기준도 예산편성기준이나 근거조례, 예를 들면 어떤 것은 꼭 조례가 없더라도 확실하게 근거가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 같고요. 세 번째 기금도 원론적으로 보면 예산을 하기 전에 미리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미숙한 부분도 있었을 거고요. 제가 보기에 각 부분에서 미숙한 점도 있었을 거고 또 어떠한 점에서는 불가피한 점도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시고 하셨습니다만 잘 다시 살펴보시고 우리 실ㆍ국 본부장들이 충분히 사전에, 설령 그렇게 했더라도 설명이 좀 부족했던 이런 부분이 있는가 이런 것을 보시고 사업의 내용을 보시고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신환위원

지금 그 부분이 중요한데요. 사전절차에 대한 부분도 물론 쟁점이 되겠지만 앞서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방재정법상 그러한 절차들을 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한 사업이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라는 측면이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보류하거나 부결한 이유는 그만큼 사업내용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에요. 그런데 집행부는 항상 그것이 이미 준비되어 있는 사업이다 생각하고 무조건 그것과 상관없이 꼭 해야 된다고만 주장하는 것이 저는 잘못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의회의 의원님들이 지적한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집행부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냐는 거예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모든 부분이 획일적으로 이게 옳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아까 말한 제도라는 것이 당연히 그런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때에 따라서는 융통성과 신축성이 필요한 것 같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로 한 번 들어보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오신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러나 사업부서의 입장에서 어떤 국장이 의지가 그렇게 약해서, 금방 자기가 내놓고 이렇게 하는 것도 옳은 태도는 아니라고 보고…….

오신환위원

좋습니다. 성수 첨단 ITㆍBT융합센터 건립 담당국장님 좀 나와 주세요.

홍선

문홍선투자기획관

투자기획관 문홍선입니다.

오신환위원

지금 성수동 준공업지역에 있는 거기에 이런 융합센터를 건립하겠다는 것인데 대상지가 여덟 군데가 있었어요. 그중에 타당성조사나 계획에 있어서는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신규로 설립하는 부분과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건물을 매입하는 것 두 가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요.

홍선

문홍선투자기획관

네, 알고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래서 지금 당장, 이미 34% 정도가 분양되어 있는 건물을 굳이 지금 이 상황에서 매입해서 5월 이전에 그것을 빨리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히려 타당성적인 측면에서는 성수 스카이타워를 그쪽에서 이미 부지 매각을 희망했고 그것을 장기적인 계획속에서 우리가 필요에 의한 공간들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부결시킨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홍선

문홍선투자기획관

네, 알고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아까 실장님 말씀은 그것이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가 있지만 의회에서 위원님들의 생각은 그렇다는 말이지요. 집행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도 있어야지 모든 것들이 다 그런 절차상에서 의회에서 동의를 안 해 주면 무조건적으로 설득하고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선

문홍선투자기획관

성수 ITㆍBT 융합센터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부지를 매입해서 새로 신축하는 방안하고요. 그다음에 현재 지금 아파트형 공장을 빈 공장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방법 두 가지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성수 ITㆍBT에 앵커시설을 조속히 설치한다는 목표하에 기존에 기 되어 있는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서 하는 계획으로…….

오신환위원

내용은 아는데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예산을 다루고 있으니까 예산만 놓고 봅시다. 왜냐 하면 소관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으리라 보고요. 일단은 최초에 성동구에서 기본계획 수립한 타당성조사내용을 보면 최초 분양가가 한신아크밸리를 사겠다는 것 아닙니까?

홍선

문홍선투자기획관

그렇게 제안이 됐습니다.

오신환위원

그것은 850만 원을 기준으로 산출했어요. 그래서 예산이 얼마 올라와 있지요?

홍선

문홍선투자기획관

500억입니다.

오신환위원

그런데 실제로 들어가는 돈은 얼마를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500억이면 충분합니까?

홍선

문홍선투자기획관

500억 범위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신환위원

나중에 최종적으로 분양을 수용하는 데 있어서 500억이면 충분해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홍선

문홍선투자기획관

그것은 거기를 다 판다는 것이 아니고요

오신환위원

지금 벌써 분양가를 성동구에 공지한 것이 940만 원으로 되어 있지요?

홍선

문홍선투자기획관

네,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최초에 850만 원을 분양가로 했었을 때의 계획과 이미 서울시가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분양가를 변경했어요, 940만 원으로. 그러면 940만 원을 주고 사야 된다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500억 이상의 칠백 몇 십 억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보고요. 만약에 신축했을 때의 상황으로 보면 현재 이 조사에서는 624억, 그렇게 봤을 때는 오히려 부지적 여건도 성수역 바로 신축하는 부지가 근접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위원님들이 내용을 보고 문제를 지적한 거예요. 그런데 급히 서둘러서 이것을 꼭 5월에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지요.

홍선

문홍선투자기획관

우선 저희들이 이것을 신속히 추진하고자 했던 이유는 앵커시설…….

오신환위원

또 한 가지 신속히 추진해야 될 것 같으면 휴먼테코라고 거기는 3월 31일 이미 준공예정일이에요.

홍선

문홍선투자기획관

그래서 우리 공유재산심의하면서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우선 행자위에서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의견들을 반영해서 예산을 조금 조정을 했고요. 하면서 이 예산을 반드시 매입해서 할 것인지 임대해서 할 것인지 하는 계획을 타당성 있게 재검토하도록 의견을 부가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500억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 예산을 삭감해서 급히 서두를 것이 아니라 향후에 신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본다면 그쪽으로 선회해서 정책을 바꾸라는 것이지요. 왜냐 하면 또 한 가지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될 예정에 있지요? 그렇게 되면 준공업지역의 경우 최대 용적률이 400%까지 적용될 예정이 된다 말이지요. 그랬을 때 받는 혜택이 더 크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초에 이 계획을 세울 때는 25%였는데 지금은 이미 35% 정도가 분양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65% 되는 건물의 그 부분만 우리가 분양을 받아서 매입해야 되는데 신축부지나 부지 매각 희망을 보인 입지가 좋은 지역을 왜 포기하고 그렇게 하냐는 것이지요. 그런 문제점들이 드러나니까 이 500억에 대한 예산은 조정을 해서 다른 사업의 방향으로 의견들을 다 모아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홍선

문홍선투자기획관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조정하는 것을 검토했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러면 예결위에서 예산을, 상임위에서 조정을 얼마나 했어요?

홍선

문홍선투자기획관

상임위에서 일단 논의할 때 이것을 반드시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하는 방안이 아니더라도 임대를 해서 먼저 사용하는 방법, 그다음에 부지를 매입하는 방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자는 의견을 저희들한테 주셨고요.

오신환위원

그래서 예산이 500억이 들어왔는데 그랬을 경우 예산이 달라지잖아요? 예산 500억은 그냥 상임위에서 통과해서 올라왔습니까?

홍선

문홍선투자기획관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하면서 약 150억 정도 삭감됐습니다.

오신환위원

150억이 깎였어요?

홍선

문홍선투자기획관

네.

오신환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시지요. 그리고 푸른도시국장님, 나오시면서 들으십시오.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 중에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수정내역 감액내역을 보니까 남태령 채석장 부지 공원조성이 21억 9,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유가 뭐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거기 절개지를 정밀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저희는 그냥 일반절개지들을 보강을 해서 쓸 수 있을 줄 알았더니 의외로 취약한 D등급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안정성 있는 공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물량을 깎아내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엄청 많은 예산이…….

오신환위원

엄청 많은 예산이 얼마예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추가로 27억 정도가 더 들어가야 절벽에 대한 안정화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신환위원

좋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제가 그래서 서울시가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업들에 대한 공원 매입과정과 사업내용들을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이대동대문병원 교회부지 공원화 사업 관련한 것은 이미 진행이 되고 있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오신환위원

그것도 이대동대문병원과 교회부지를 사서 공원으로 만드는 것인데 지금 현재 이대동대문병원 최종 수용금액이 1,100억 정도가 들었어요, 부지만. 그리고 최초에 공시지가 대비 2.15배가 들었고요. 마찬가지로 북서울 꿈의숲의 경우도 사업이 끝났지만 그것도 부지매입금액이 총 얼마였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2,350억 정도 됩니다.

오신환위원

지금 말씀하신 남태령 지역의 공원은 이미 서울시에서 발표함에 따라서 도시계획절차가 다 끝난 상태에서 동아일보나 중앙지에서, 문화일보에서도 그것이 다 작년에 발표됐어요. 주민들은 이미 그것을 다 알고 있다 말이지요. 그런데 앞서 제가 지적한 부분들하고 연결이 되는데 서울시가 꼭 해야 된다는 사업은 절차나 여러 가지를 다 무시하면서 하고 또 주민들한테 이미 다 발표하고 그것 또한 서울시에서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그것 또한 안 하는 것까지도 자기들 마음대로 다 안 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서울시 입장에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을 모든 의사결정을 한다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오전에 박덕경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미 서울시 행정이라는 것이 신뢰를 쌓아가기 위해서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타당성조사나 근거에 대해서 정확한 사전절차를 밟아서 그것의 성과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하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케이스별로 사업내용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운 사항이고요. 남태령의 경우는 위험절개지를 놓고 공원을 만드는 효과와 당초에 우리가 생각했던 보상비보다 공시지가 대비 아홉 배, 감정평가 대비 거의 두 배 가까이 투자심사받은 금액보다 두 배 가까이 보상가가 재결에서 정해지는 바람에……. 그러니까 이것을 당초에 저희가 생각했던…….

한응용위원장

의사진행상 15분 발언했는데 오 위원님 3분 정도에서 마무리하시고 나중에 보충질의시간을 주겠습니다.

오신환위원

답변해 주세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래서 그것을 지금 이 상태에서 공원을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월등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현상이고 또 그렇게 위험한 절개지에 대한 처리문제도, 그래서 그것을 타당성분석을 다시 해야겠다는…….

오신환위원

그 부분에 대한 관점이, 그러면 지금 내부적으로 집행부에서는 그 공원을 포기하겠다고 의사결정을 내린 겁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아니지요.

오신환위원

아니에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다시 한 번 재검을…….

오신환위원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그 예산이 처음부터 왜 편성해서 올라왔어요? 푸른도시국에서 21억 9,000만 원이 왜 편성해 올라왔느냐고요? 편성해 올라왔으면 아까 경영기획실장님 말대로라면 담당국장님이 의지도 없이 예산을 편성해 올라와서 결국은 상임위에서 삭감되는데도 아무런 대응도 안 했다는 말입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내용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게 신림동 학교부지와의 대체공원에 의해서 정해진 부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대체공원으로 지정을 해 놨기 때문에 우리는 공원을 만들려는 의지는 있었지요. 그러나 그것을 계산에 올려놓고 정밀진단결과 나오지요, 재결 결과 나오지요, 보니까 당초 계획했던 것하고 차질이 생기니까 재검토를 하자는 차원입니다.

오신환위원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어쨌든 정책이 의사결정되는 과정속에서 어떤 이유에서든지간에 결정이 되고 발표가 됐으면 행정부에서는 신뢰를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명분을 만들어 내야 되는 것이지요. 지금 몇 천억씩 들여서 다른 데는 공원을 만들면서 이게 몇 천억이 드는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만큼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반영해서 준비를 하면 되는 것이지요. 하루아침에 이것을 뒤집어버리고 이미 신문에 다 공개된 내용들을 그러면 지역주민들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아까 박덕경 위원님 말씀대로 그 지역에 있는 시의원들이나 단체장들은 어떻게 그것을 감당해 냅니까? 21억 9,000만 원은 다시 예산을 증액해서 조정을 해가지고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방향에서 재검토하기 바랍니다. 알겠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혜량하셔서 잘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신환위원

이상입니다.

한응용위원장

오신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변인과 행정국장은 업무일정상 대변인은 14시부터 18시까지, 행정국장은 16시 10분부터 17시 10분까지 이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김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원위원

마포구 출신 김혜원 위원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주요 세입현황을 보면 국회에서 지금 지방세법이 계류 중이잖아요. 그런데 계류 중인데 통과될 것을 전제로 해서 지방소비세를 세입에 잡고 부동산교부세를 세입에 잡지 않은 것인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맞습니다.

김혜원위원

지금 재정분권화하고 조세에 자주권을 장기적인 차원에서 높인다는 그런 방향으로 조세개편안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옳은 방향일 수도 있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번 2010년도 일반회계 주요 세입현황만 보더라도 현재 추진 중인 세제개편안이 서울시에 가장 큰 타격을 입혔다고 생각합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특히 지방소득세,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하는 안은 3년간은 우리 서울시에서는 오히려 세수가 줄어드는 부담이 있습니다만 3년 후부터는 실익이 있습니다.

김혜원위원

지금 부동산교부세 같은 경우는 2009년도 구성비가 5.5%였는데 이게 없어지면서 지방소비세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구성비가 2.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최하액만 보더라도 5,576억 4,800만 원 정도가 손해가 나는 것으로 제가 분석하고 있거든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맞습니다.

김혜원위원

그런데다가 분권교부세가 2010년 1월 1일부터 폐지하고 보통교부세로 통합운영되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혜원위원

그것은 또 법이 계류중인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아닙니다.

김혜원위원

그러면 지방교부세가 60억 원이 줄어든 이유는 뭐지요, 작년에 비해서? 분권교부세 등이 60억 원이 줄어든 이유는 뭐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분권교부세가 60억 줄어든 게 맞습니다.

김혜원위원

이유가?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분권교부세가 이번에 내시액이 반영이 되었는데 60억이 줄어서 왔습니다.

김혜원위원

내시액이 반영된 게 60억이 준 건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혜원위원

앞으로 사실 굉장히 걱정되는 게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지방소비세가 3년 후에나 안정화가 될 것이다, 세입이 늘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16개 타 시ㆍ도에 비해서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세제개편안으로 인해서 어쨌든 향후 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세입이 줄어들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예상이 되면 세출은 줄여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민선4기…….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세수가, 우리 예산의 기본원칙이 양입제출의 원칙입니다. 다시 말하면 들어오는 세금에 맞추어서 세출을 짜는 것이 균형재정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이런 어려운 사정임에도 불구하고 9,800억 원의 채무를 얻어서 빚을 얻어서 예산을 짜는 것은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투자를 유지해야 하고 특히 복지 분야에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혜원위원

어느 면에서는 지금 민선 4기가 마무리되는 상황에서 지금 계속 진행되는 사업을 갑자기 중단할 수도 없고 또 복지예산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줄일 수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출을 줄일 수 있는 사업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채가 지금 9,800억이나 되는데 앞으로 향후에 계속 지방채도 이런 식으로 늘어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세제개편안으로 보면?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이런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낭비적 요소를 줄이는 것은 당연합니다. 따라서 저희들 2년째 계속 공무원 인건비를 동결하고 사무관리비는 오히려 줄이고 그다음에 행사성 경비를 자체로 한 3,000억 이상을 저희들이 줄였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취지에 따라서 당연히 저희들이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혜원위원

일정 부분 그런 것은 알겠는데 이번에 특히 문제가 된 것이 세입이 줄어들 것을 충분히 예상하는 상황에서 신청사건립기금이나 한강예술섬기금 3,875억 5,000만 원을 이번에 조례를 폐지하면서 일반회계 수입으로 배정했잖아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혜원위원

그래서 이런 절차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세입이 줄어들 것이 세제개편안이나 이런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기금은 계획적으로 어떤 사업의 계획적인 재정을 마련해서 추진하는 그런 성격이지 않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김혜원위원

그런 성격의 기금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사건립기금이나 한강예술섬기금에 아직 남아 있는 적립된 기금을 갑자기 깨가지고, 적금을 깨서 이런 식으로 일반회계로 잡고 나중에 재정사업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추후 예산의 건전성에도 오히려 악화를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당연히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예술섬기금하고 신청사건립기금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정을 보면 여러 해 적금을 들어서 큰 집을 하나 사려고 했는데 갑자기 빚이 늘어나서 어쩔 수없이 눈물을 머금고 적금을 깨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다고 해서 학교 다니는 학생 학비 안 줄 수 없지요, 우리 어른 용돈 안 줄 수 없지요.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그 돈을 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적금을 깨서 하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그것을 깨지 않고 그대로, 그렇다고 해서 빚을 더 내느냐? 어쨌든 빚은 줄여보고 이렇게 하기 위한 고육지책임을 말씀드립니다.

김혜원위원

경영기획실장님, 제가 복지예산을 깎자 이런 게 아닙니다. 지금 한강르네상스사업만 해도 처음 초기에 배정했던 예산보다 점점 많은 예산들이 증액되지 않습니까, 초기에 잡았던 예산보다? 이런 식으로 줄일 수 있는 예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예산이 커져 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사업들이 많았는데 그런 것들의 예산을 제대로 운영 안 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한강예술섬기금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이 앞으로 될지 안 될지조차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기금을 깼는데 전임시장이 했던 사업인데 후임시장이 이것을 할 수 있을까요, 기금도 없는데?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제가 감정에 호소를 하겠습니다. 제가 문화국장일 때 이 예술섬기금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정말 한 해 500억씩 해서 한 10년 해서 하면 충분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돈을 절약을 해놓고 보니까 이자는 떨어지고 그 돈 가지고는 부족하고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올해 썼는데 그 대신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투자가 되면 일반예산으로 꼭 투자를 하겠습니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원위원

그런 의지가 있었으면 2,851억 5,600만 원 한강예술섬기금 중에서 겨우 230억 정도밖에 배정을 안 합니까, 이번 예산에?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밖에 저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것은 공기에 따라서 그런 거고요. 한강예술섬은 2011년부터 본격적인 투자가 시작됩니다. 내년에는 용역을 하고 설계를 하고 기반 준비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정도 했고요…….

김혜원위원

그러니까 기반준비도 아직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과연 이 예술섬이 순항을 할지 걱정스럽다는 겁니다. 이 사업이 착공되었으면 걱정은 덜 할 텐데 착공도 안 되었지 않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김혜원 위원님, 이거 꼭 힘을 실어주십시오. 저희들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저는 예술섬 꼭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힘이 자라는 데까지 저도 하겠습니다. 뒤에서 도와주십시오.

김혜원위원

저는 지금의 세제개편안 이런 여러 가지 난제 때문에 지금 재정자립도가 1위였던 서울시가 잘 살다가 갑자기 씀씀이가 확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잘 살다가 씀씀이 줄이는 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올해는 이렇게…….

김혜원위원

하지만 현실에 맞게 살아야지 만약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런 식으로 지방채 발행하면 빚만 늘어나거든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고요. 경제가 회복이 되면 세수가 늘어나고 그럴 때, 예를 들면 2011년 예산은 더 늘리기보다는 그때 세수를 가지고 균형재정을 하는 쪽으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올해하고 내년에 얻는 빚 1조 6,500억 정도를 4년 균등해서 갚으면서 투자수요를 억지로 늘리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사업 시기를 조정하든가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원위원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빚은, 지방채는 자꾸 늘리고 있던 기금은 깨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운영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방향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특히 이번 예산의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다시 재고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혜원위원

그리고 연남동 차이나타운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누가 하시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경쟁력강화본부장께서 나와 계십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경쟁력강화본부장 최항도입니다.

김혜원위원

차이나타운이 지금 거의 중지단계에 있지요? 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연남동에 차이나 스트리트를 건설하는 사업을 저희가 맡아서 했었는데요. 인근에 차이나타운 지정하는 것 관련해서 주민들 협조가 쉽지 않아서 이 사업을 중단시켰습니다.

김혜원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금 예산은 다 불용되었잖아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예산 일부가 마포구에 배정되어 있는데요, 현재까지 지출된 설계비를 제외한 잔액은 전부 회수 조치할 계획입니다.

김혜원위원

앞으로 이 사업 계속 추진하실 건가요? 지금 주민들은 의견이, 저희 지역이지만 연남동 부분 주민들은 거의 대부분 반대를 하고 계십니다. 실질적으로 연남동 지역주민들의 반대이유는 처음에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 사업을 조건부로 찬성을 하신 거였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인 지구단위계획의 중간결과 보고를 보고 주민들은 대단히 실망하셔서 거의 반대하는 분위기로 대다수 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도 계속 저를 찾아오시고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리고 지금 이런 식으로 현재 지구단위계획으로 사업이 실시되면 지금 현재 사시던 분들은 재산상에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차이나타운이라는 자체를 관에서 추진하는 게 맞는지가 우선은, 안 맞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처음부터 무리였던 사업이고 서울시와 지역주민간의 기대가 달랐고 욕구가 달랐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루빨리 결론을 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저희는 결론 냈고요. 도시계획국에서 하는 지구단위계획, 차이나타운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하는 것 관련해서 종상향을 상업지역으로 바꿔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결론이 안 난 것 같은데 아마 그게 어려운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저희 사업은 마포구청도 그렇고 주민들도 별로 협조적이지 않아서 난망한 것 같아서 중단시켰습니다.

김혜원위원

중단시키신 거, 그거 대외적으로 공포를 안 하셨잖아요? 지금 주민들은 아직도 모르고 계시거든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도시계획국에는 저희들이 통보를 했습니다. 저희 사업은…….

김혜원위원

언제 통보하셨지요? 안 하신다고 통보하셨나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했습니다.

김혜원위원

공문으로 하셨나요? 어떤 방식으로 하셨나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제가 구두로는 얘기했는데 공문까지 갔는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혜원위원

그러면 확실하게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십시오. 왜냐 하면 주민들은 아직도 잘 모르시고 저도 이 사업의 지구단위계획이 아직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중단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조차 지금 모르고 있거든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마포구 예산 회수 공문 보내면서 중단 공문도 같이 보내겠습니다.

김혜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응용위원장

김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종위원

서대문의 하태종 위원입니다. 권영규 실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우리가 예산편성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이게 지금 미계상으로 나와 있거든요. 왜 그렇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내년에는 그것이 없다, 예산할 때 순세계잉여금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부채를 얻어야 되는, 연말에 저희들이 자금이 부족해서 부채를 얻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없을 것이다 예측했습니다.

하태종위원

그래서 이렇게 미계상으로 해 놓은 겁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하태종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이 금액 자체가 불확실하다는 얘기예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것보다는 저희들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실지로 나오지 않을 것으로…….

하태종위원

물론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일어나는 것도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고 또 이렇게 미계상으로 많이 남아 있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맞습니다.

하태종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부채부분에서 부채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부채를 얻어야 하는,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잉여금에 남아돌아오지 않아서 내년 예산에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하태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 발언대로 나와주세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하태종위원

지금 여성정책관님께서는 저출산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태종위원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하태종위원

고민만 하면 됩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한 4~5개월 동안 TF팀을 해서 저출산대책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고요.

하태종위원

4개월 동안 TF팀에서 만들어 낸 정책적인 자료가 있습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전체적으로 저출산대책의 기조를, 저소득층에 지원하던 기조를 보편적인 지원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세 자녀…….

하태종위원

아니, 저출산의 문제는 저소득층만 문제가 아니에요. 이걸 정책적으로 봐야지…….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정책관님께서 부임하신 지는 얼마 안 되었지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1년 반 10일 되었습니다.

하태종위원

1년 반 10일이요. 많이 되셨네. 나는 얼굴을 처음 본 것 같아서 한 두 달 된 줄 알았더니 좀 세게 질의해도 되겠습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관심 가져주십시오.

하태종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전국적인 것은 파악이 되었을지 안 되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서울시라도 지금 기혼녀와 독신녀를 분류하는 분석 자료가 있습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기혼녀와 독신녀요?

하태종위원

네, 기혼녀와 독신녀에 대한 분류 자료가 있어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결혼 연령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태종위원

아니, 글쎄 높아지는데, 그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통계적인 자료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하태종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하태종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서울형어린이집이 구 단위별로 많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현재 1,560개가 있고요, 이번 12월 내로 다 합쳐서 2,100개를 인증할 계획입니다.

하태종위원

그러면 그것은 지금 발상이 복지국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여성정책관 쪽에서…….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복지국에서 서울형어린이집을 할 리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태종위원

그러면 서울형어린이집이 각 구별로 내가 보기에는 한두 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많이 있지 않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12월 내로 전체 어린이집의 40% 2,100개 정도를 하면 2,100개 나누기 25를…….

하태종위원

전체 어린이집이라고 하면 구립과 민간을 합쳐서 40%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40% 기준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전체 서울에 어린이집이 5,600개 정도가 있고요.

하태종위원

전체 어린이집이면 거기에 민간…….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민간, 가정, 국ㆍ공립 다 합쳐서요. 그중에 국ㆍ공립이 760개입니다.

하태종위원

가정까지 다 합쳐서 공식적으로 등록된 업체가 오천 몇 개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5,600개입니다.

하태종위원

5,600개를 지금 현재 출산한 아이들 영아, 유아 그 아이들을 가지고 통계학적으로 시뮬레이션 해 본 적 있어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당연히 해 봤습니다. 전체 저희들 영ㆍ유아가 50만 정도 되는데 그중에 시설에 맡기는 애들이 20만 명 됩니다.

하태종위원

20만 명 되는데 못 맡기고 기다리는 아이들이 더 많습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국ㆍ공립 대기자가 많습니다.

하태종위원

그렇다면 민간어린이집이 그동안에는 상당히 좋은 평을 받았었는데 지금은 구립이 더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구립에 보내는 것이 더 안심이다 그래서 요즈음에 구립에 많이 접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보통 영아라고 그러면 5ㆍ6명 정도를 보육시설에서 아이들을 맡고 있는데 거기에 대기하고 있는 대기숫자를 인터넷에 들어가서 파악해 본 적이 있어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당연히 합니다. 저희 포털에 들어가면요…….

하태종위원

해보니까 얼마가 지금 대기하고 있고 얼마가 거기에 기거하고 있어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기거를 하는 것은 아니고 국공립어린이집의 대기자 수는 평균…….

하태종위원

하여튼 그 문제는 지금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대기숫자가 있어요. 그 대기숫자하고 현재 보육시설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아이들하고 이런 내용들을 통계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그런 부분은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사업별설명서 6권 38페이지를 보면 보육료 지원근거를 설명했는데 영유아보육법 제6조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6조 알고 있어요? 영유아보육법 제6조를 알고 계시냐고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6조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지금 못 외우고 있습니다.

하태종위원

못 외우고 있어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하태종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온 지 1년 6개월 10일이 됐는데 어떻게 이것을 못 외우고 있어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지원액수는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태종위원

영유아보육법 6조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서울형어린이집도 내가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의 보육담당관 직원들하고 같이 했습니다.

하태종위원

아니 직원들하고 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러면 직원하고 안 하고 정책관 혼자 하십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제가 했다 그러니까요.

하태종위원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제가 모르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하태종위원

영유아보육법 제6조는 보육정책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으로 보육료 지원근거가 아닙니다. 그런데 영유아보육법 제6조가 거론되고 있거든요, 38페이지를 보면. 상위법에 근거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 의원들이 요청한 예산을 무조건 승인할 것으로 생각합니까? 지금 법이 맞지 않아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이 궁금하신 점을 정확하게 제가, 그 쪽을 안 갖고 있어서 모르겠는데요.

하태종위원

왜 안 가지고 있어요? 여기 나오실 때 이런 것 정도는 질의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나오셔야지, 그러면 위원들이 이 정도도 질의 안 한다고 생각하고 나오셨어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것 제가 보고 와서 말씀드릴까요?

하태종위원

칭찬해 줄줄 알고 나오셨어요? 저처럼 2개월 됐다고 칭찬할 줄 알았어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태종위원

아니면 이 정도는 다 아셔야지요. 영ㆍ유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여성위원님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궁금하신 것을 직접적으로 물어주시면 대답드리겠습니다.

하태종위원

이 부분은 사회적으로도 거론되고 있는 것이고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러면 이 정도의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적다 많다 하는 것 정도는 나올 것이다라는 것을 준비를 해 오셔야지.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적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하태종위원

영유아보육법 제6조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영유아보육법 제6조하고는 무관하다는 얘기예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어떤 예산이 적고 어떤 예산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하태종위원

그러면 제가 그 자리에 가서 앞으로 설명을 해 드릴까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아니요, 질의를 정확하게 해 주시면…….

하태종위원

영유아보육법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영유아보육법은 관련조례에 보면 제12조, 제13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6조에 근거해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거예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서울형어린이집이 아니고요, 다자녀양육어린이집…….

하태종위원

서울형어린이집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서울형어린이집은 전초에 제가 여성정책관님께서 관심을 얼마나 가지고 계시나 해서 물어봤던 것이고 그것하고는 관계없이 지금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 보육료 영유아보육법 제6조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 올라온 것을 보면 38페이지 6권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관련조례에 보면 영유아보육법은 제12조, 제13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법령하고 맞지 않는 데다가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하태종 위원님, 우리 직원들이 자료를 작성하면서 법을 잘 보고 거기에 맞는 근거규정을 대야 되는데 아마 지금 말씀하신 대로 12조, 13조라고 명확하게 밝혔으면 좋을 것인데 아마 포괄적으로 6조라고 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태종위원

그러니까 경영실장님처럼 머리가 좋으신 분은 금방 알고 듣고 얘기를 하잖아요, 인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제가 지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서울형어린이집이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시면 제가 1년 10개월 된 것을 착각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인정을 하셔야지요.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관련법령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관련법령에 맞지를 않는 데다가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예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제가 살펴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태종위원

다시 어디서 설명올리겠습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찾아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태종위원

그러시겠어요? 들어가십시오. 정순구 행정국장님 나오시겠습니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행정국장 정순구입니다.

하태종위원

혹시 서울시 공무원들 아까 여성평등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얘기가 나왔는데 여성평등에 대한 예우라든지 이런 것은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다면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직급별로 남녀의 비율을 뽑아놓은 통계자료가 있습니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통계는 있습니다.

하태종위원

그것을 연차적으로 뽑습니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지난번에 국정감사자료도 요구가 됐었고 해서 전체도 뽑아놓고 직급별로도 뽑아놓은 게 있습니다.

하태종위원

그러면 직급별로 뽑은 것은 과거 및 현재까지 뽑았을 것이고 앞으로 향후에 10년을 내다보고 사무관이나 서기관들이 여성들이 얼마나 많이 올라올 것이다라는 것도 예측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해 본 통계자료는 있습니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그것까지는 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하태종위원

없지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하태종위원

그게 있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남녀의 관계는 앞으로 미래를 보고 우리가 계획을 세워나가는 거지 과거나 현재는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부분만큼은 반드시 시뮬레이션을 해서 약 10년 정도를 한번 뽑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역차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한번 심도 깊게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나온 남녀공무원 자료는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하태종위원

그다음에 소방시설 119대원 복지대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거기 보니까 종합방재센터의 2009년도 대비 예산이 삭감이 되어 있더라고요, 총체적으로. 왜 그렇지요? 오히려 늘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종합방재센터는 소방본부 말씀하시는 거지요?

하태종위원

네.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그 부분은 소방…….

하태종위원

그러면 좀 이따가 나오세요. 좀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산콜센터 잘 알고 계시지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하태종위원

거기 제2회 추경 사업별설명서 11페이지를 보면 상담인력이 242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하태종위원

알지는 못해도 제가 지금 얘기하니까 안다고 그러시겠지요? 거기에 보면 제2회 추경 당시에 고객만족추진단이 행정제1부시장 방침 09년 2월 12일로 상담원을 이미 증원하여 운영하고 추경으로 인건비를 요청한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문제가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알고 계십니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들은 것 같습니다.

하태종위원

그런데 2010년도 예산을 보니까 별도로 운영된 시구통합콜센터가 다산콜센터로 통합되면서 부득이 상담원이 증원되어 192억 6,200만 원을 승인해 달라는 것인데 그것을 계산해 보면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한 제2회 추경 때 콜센터 인력이 242명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난 10월 6일 통합완료된 시구통합콜센터가 248명 합계 490명입니다. 그런데 사업설명서 2권 22쪽에 있는 상담원 556명과는 66명이 차이가 납니다. 왜 그렇지요?

한응용위원장

하태종 위원님 2분 정도에서 마무리를 지으시고 보충질의하시는 것으로 하세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지금 다산콜센터는 고객만족추진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하태종위원

고객만족추진단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들어가시고 고객만족추진단장님 나오세요. 간략하게 빨리빨리 답변해 주세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고객만족추진단장입니다.

하태종위원

지금 제가 얘기한 내용은 다 들으셨지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하태종위원

추가로 설명할 필요는 없고 늘어난 인원이 66명이 증원됐거든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증원된 것이 아니라 2010년에 증원할 예정입니다.

하태종위원

증원할 예정입니까?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그래서 2010년 예산을 그렇게 잡아주십사…….

하태종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 예산에 넣었는데 지난번 추경 때 증원을 안 한다고 그랬어요, 자료에 보면. 그리고 사업별로 통합을 해서 보면 토털적으로 242명 248명 그러면 490명이에요. 지금 2010년도 예산에 늘리겠다는 예산이 합쳐서 490명인데 지금 보면 556명이거든요. 그러니까 66명이 늘어난 거지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그렇지 않고요, 현재 인원이 490명 정도 되고요. 2010년에는 60명 정도 늘려서…….

하태종위원

66명이 늘어나는 예산이 그렇게 많이 늘어납니까?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하태종위원

192억 6,200만 원이 늘어나는 거예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그것은 192억이 전부다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상담원들을 운영하던 것 플러스 알파 했기 때문에 내년도의 운영비가 그렇게 됐다라는 자료입니다.

하태종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120다산콜센터에 84억 8,200만 원, 시구통합콜센터에 92억 2,100만 원 합한 177억 3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맞지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하태종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시간이 없어서 계속 얘기를 못 드리겠는데 이것은 분명히 삭감이 되어야 됩니다.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그것은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이 시간 끝나고 바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태종위원

오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정확하게 지적해 본 결과로 그렇다는 겁니다.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지난번 저희가 추경할 때는 사전에 위원님께 보고를 못 드린 과오는 저희가 충분히 사과를 드렸고요, 이번에는 사전에 상임위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지금 이해하시고 하신 말씀은 조금의 오해가 있는데 제가 바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하태종위원

나와서 설명을 해 주세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응용위원장

하태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최준호위원

광진 제2선거구 출신으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최준호 위원입니다. 우선 문화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문화국장입니다.

최준호위원

지금 세종문화회관 옥상전망대카페 조성공사를 진행하고 계시지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아직까지는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준호위원

예정입니까? 원 사업비로 65억을 편성하셨는데 스카이라운지라고 해서 하면 먼저 우수한 조망권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세종문화회관 옥상전망대카페의 경우에 조망권 확보가 그리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조망권을 확보할 계획이십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위원님, 안 가보셨지요?

최준호위원

네.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정말 엄청난 데입니다. 한 번 가시면 경복궁, 백악산, 북악산, 인왕산, 청와대까지 한 눈에 다 보이고 광화문광장이 다 보이고 해가지고 진짜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조망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최준호위원

그래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한 번 모시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지금 광화문 일대에는 많은 카페들이 있는데 그 카페들과 어떻게 차별화를 시킬 예정이십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기존의 카페와는 전혀 다른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대로 된다면 세계적인 명소가 될 것이고 관광의 중심지가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반드시 이루어야 될 그런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최준호위원

세종문화회관 전망대카페가 세종문화회관의 수지를 개선시킬 수 있다고 하였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적자운영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이용객이나 수요조사나 수지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타당성조사를 해 봤는데 상당한 흑자가 나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최준호위원

내년 이맘때쯤이면 흑자인지 적자인지 확실히 알 수 있겠네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렇게 되면 아주 전국의 명소로 만드신다고 그러고 흑자가 난다고 그러시니까 차별화된 카페를 만들어서 시민들이 광화문광장에서 함께 명소를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최준호위원

문화국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의 가동률이 69%대에 머물고 있다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문화 없는 문예회관이다, 돈만 먹는 하마라는 평이 있는데, 1자치구에 1문화회관 건립을 고수해야 하는 어떤 이유라도 있나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문화예술회관은 지금 현재 이용률이 한 67% 정도입니다.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부족해 가지고 이용률이 저조한데 앞으로 상주단체를 입주시키든지 해가지고 이용률을 점차 더 확대해야 될 것이고 우리 구청하고 서울시가 다 같이 노력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최준호위원

67%밖에 안 되는데도 1자치구에 꼭 하나씩 문화예술회관을 건립을 해야 되나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그게 지역적으로도, 물론 전체적으로 평균 67%지만 지역적 형평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구청별로 가능한 한 1문화예술회관은 필요하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준호위원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중요 프로그램이 무엇이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일반적으로 각종 공연이나 전시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고 행사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최준호위원

현재 운영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의 프로그램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은 어느 정도인가 거기에 대한 수익 현황이 있나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각 구별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만족도를 많이 높여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준호위원

수익 현황은 어떻습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수익은 지금 적자상태입니다.

최준호위원

문화예술회관의 건립에 대한 지원 외에 공연문화 등 운영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으십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그것은 구청에서 일단, 자치구에서…….

최준호위원

신설되는 문화예술회관의 공연장의 예상 가동률을 산정을 해 보셨다든가 그런 것은 있으신가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기본적으로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되고 난 뒤에는 그거하고 맞지 않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렇다면 잘못 조사한 게 아닌가요? 필요 없는 것을…….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상황이 바뀌고 초기에는 전문성이 없어가지고 당초에 목표하는 바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문화예술회관에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의 결혼 등에 대해서 저가로 사용할 수 있는 문호개방 같은 것은 없습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되겠네요.

최준호위원

지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67%밖에 안 된다면 지역에서 경제도 어렵고 그런데 어려운 여건에 있는 사람들이 결혼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상당히 호응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큰돈을 들여서 지어가지고 사용을 안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이용률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한번 적극 검토해 봐 주시고요. 사업구상 때부터 철저한 사전조사를 하시고 프로그램 운영에 고민을 좀 하셔서 시민들로부터 돈 먹는 하마라는 비평을 듣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고맙습니다.

최준호위원

이상입니다. 다음 맑은환경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맑은환경본부장 김기춘입니다.

최준호위원

사업별설명서 26쪽 에코마일리지 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진행된 에코마일리지제도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가입자가 얼마나 됩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지금 한 9만가량 될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단위까지는 확실하게 잘 모르겠는데 한 9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지금 가입되어 있는 시민들이 서울시에서 원하는 만큼의 실적을 보이고 있나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저희가 아직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확한 숫자가 나온 것은 아닌데 강남의 예로 봐서는 어쨌든 그 정도, 강남이 한 1년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실적이 좀 나옵니다. 일단 에코마일리지라는 것은 조금의 에너지 절약이 있어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에너지 절약은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준호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자치구에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 때문에 무리하게 가입자를 모집하려다 보니 부작용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입자들이 가입은 되어 있지만 에코마일리지가 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시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내년 예산이 20억 3,000만 원 잡혀 있는데 과연 그만큼의 성과가 올라가리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1년에 서울지역에서 에너지비용이 수 조 원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의 1%만 절감을 해도 수백억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지금 에코마일리지에 가입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아직 잘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는 초등학교 때부터 교육도 시키고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자세하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리고 이 사업에 5억이나 들여서 민간위탁을 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단체에다 주는 게 아니고요, 비용을 집행할 때 예를 들어서 녹색빌딩을 한다든가 녹색아파트를 하게 되면 아파트단지에다 일정금액씩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민간위탁으로 잡아놓은 거기 때문에 한 단체에다 주어서 총괄 대행시키는 그런 형태는 아닙니다.

최준호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형식적인 사업이 되지 않도록 많은 성과를 거두시고 시 차원에서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이 에코마일리지, 에너지 절약에 국민들이 다 참여를 한다면 대통령께서도 제5의 에너지라고 말씀하셨을 만큼 10% 이상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비록 예산은 많이 들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홍보도 하고 구체적인 에너지절약 방법도 보급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기기도 개발해서 보급을 하고 해서 많은 효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이 사업이 홍보와 시민들의 참여가 절실하다고 봅니다. 서울시가 자치단체와 시민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다음 푸른도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푸른도시국장 안승일입니다.

최준호위원

노을공원 이용편의시설 개선에 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앞서 예결전문위원의 지적도 있었고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이 거론된 것으로 아는데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나와 있는데 노을공원 예술조각품 설치와 관련해서 법으로 규정된 절차대로 진행을 했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법으로 규정된 절차대로 공유재산심의를 올렸는데 공유재산심의에서 보류가 된 사항이지요.

최준호위원

보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에 총 25억의 예산으로 조각 작품을 1차로 구입하여 이미 설치하였고 이런 법적 하자를 치유하기 위하여 사후 제219회 정례회 안건으로 노을공원 조각작품 설치사업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상정했으나 의회의 의결을 얻지 못 했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최준호위원

왜 이렇게 절차를 위반한 일이 발생됩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해 주십시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공유재산심의를 행자위에서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환수위와 저희 사업계획 추진 시기가 엇갈려서 그랬던 거지요. 절차상 위법사항이라고 하기까지는 아니고 순서가 좀, 시기가 좀 안 맞은 겁니다.

최준호위원

본 위원이 볼 때 2010년 예산이 41억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얻지도 못하고 다시 편성을 했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것은 당초계획이 3개년계획으로 3차연도 3년간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50점을 연차적으로 올리기로 했던 그런 기본계획 하에서 연차적으로 수행되던 사업이라서 이게 금년도 내년도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최준호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공원은 환경생태공원을 표명하는 공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맞습니다.

최준호위원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환경생태공원은 어떤 곳입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노을공원이라는 태생 자체가 쓰레기산이었던 것이 자연천이 과정에 의해서 생명이 살아 돌아오는 자연환경 생태계가 복원되고 있는 보물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태계 천이과정이 잘 정리되고 관리가 되는 그런 공원으로써 그것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필요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미국의 올랜도 같은 경우는 습지를, 아주 굉장히 자연생태적인 공원으로 유명한데 그 습지도 관광객을 위해서 데크를 깔아서 가까이까지 가서 동ㆍ식물을 관찰할 수 그런 공원이 있거든요. 생태계공원이라고 해서 손대지 말고 가만히 놔두라는 공원은 아닙니다.

최준호위원

노을공원에 대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2010년에는 쓰레기매립지가 환경생태공원으로 재탄생한 의미를 담아 노을카페, 공연장, 전망데크, 조각품 등을 도입하여 문화와 예술이 흐르는 공원으로 가꾸어 나갈 계획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환경생태공원 그러면 재생의 의미를 담으려고 공원에 200억 원의 예산을 쏟으면서 조각이라든가, 물론 전망데크라든가 이런 것은 하겠지만 조각품을 해서 200억 원의 예산을 쏟아서 하면 문화예술공원으로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생태공원보다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노을공원에 가 보셨는지 궁금합니다만 한 번 올라가 보시면 굉장히 광활하고 넓습니다. 넓은 생태공원에 북한산의 조망이 좋고 또 자연쓰레기산이 자연천이가 되어서 생명의 산으로 돌아온 것이 그냥 두고 보기에는 너무 아깝니다. 그래서 거기에 최소한의 시민편의시설을 갖추어놓고 관광자원으로, 이것보다도 훨씬 더 열악한 부분을 다른 나라에서는 훨씬 좋은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가 많거든요. 더더군다나 우리나라같이 이렇게 관광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 저렇게 세계적으로 유일한 쓰레기산이 생명의 땅으로 돌아온 것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노력이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최준호위원

최소한의 노력이 국민의 혈세 200억씩 쏟아넣는 것이…….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200억을 쏟아서 2,000억을 벌어들이면 훨씬 낫지 않습니까? (한응용 위원장, 김현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현기부위원장

최준호 위원님 1분 내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노을공원 사업은 지금 정부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녹색정책에도 정면으로 대치되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거기 넣으려고 하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굉장히 친환경적이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그런 시설과 탈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탁 트인 전망이 상당히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다가 조각품이나 이런 것을 한다면 그런 것이 오히려 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더 격조 높고 아름답게 보일 수 있게 배치를 하는 내용입니다.

최준호위원

꼭 그렇지만은 않겠지요. 하여간 본 위원이 볼 때는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3년간 했다니까……. 아까 200억을 들여서 2,000억이 들어온다는데 그만큼 우리나라가 부자가 되겠네요, 서울시도 부자가 되고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조그마한 자원이라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입니다.

최준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현기부위원장

최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주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은평 출신 최주호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기획관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교육기획관 남승희입니다.

최주호위원

노고가 크신데 본 위원이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최근에 서울시가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사업들을 상당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급격하게 그런 부분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교육청에서 일부 재원으로서 많은 노력들을 한다고 하지만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우리 서울시가 교육기획관님을 위시해서 지금 환경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0년도 서울시 교육지원사업 추진계획 사업들을 보면 아직도 그런 시설들을 요구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크게 변동을 못하고 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재개발ㆍ재건축과 관련해서 새로운 신규학교들이 생겨나면서부터 기존에 있던 67년도부터 개교했던 42년이 지난 그런 학교들도 있고요, 또는 70년대 초창기 개교했던 학교들은 상대적으로 같은 바로 근접지역이면서 학부모들한테 기회의 균등에서 보면 약간 불합리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개선방안을 찾고자 제가 부탁을 드리거든요. 교육기획관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저희들 내년도 사업계획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사업과 내용이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이유는 저희들이 4개년계획을 세워서 학교급별로 지역별로 단계적으로 운영을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올해 사업과 내년 사업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내년도 예산이 올해에 비해서 실질적으로는 100억 정도 줍니다. 그래서 일단 재원이 매우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학교간의 격차로 인한 불평등한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당연히 개선되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교육청과 협의해서…….

최주호위원

교육지원 사업에 있어서 중장기계획을 이 부분은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세부계획을 수립을 하셔야 되지 않냐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들어가십시오.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네, 고맙습니다.

최주호위원

이어서 소년의집 꿈나무 책 놀이방 사업과 관련해서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님.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최주호위원

지금 시행하고 있는 책 놀이방 사업이 835㎡로 해서 지상2층 규모로 시행하고 있는 거지요, 맞습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은평구에 있는 시립소년의집.

최주호위원

예산이 전체적으로 약 9억 8,500 정도로. 이러한 시설하는 데 있어서 이 예산으로 가능한지.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현재 공정률이 5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부족하면…….

최주호위원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계산을 해 봤어요, 이게 전액 시비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필요한 부대비용 부분은 다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최주호위원

다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다른 지역의 꿈나무 책 놀이방은 이것보다 예산이 훨씬 적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규모가 다르겠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이것은 조금 더 잘 짓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1㎡당 약 117만 8,000원이 되던데 맞습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나누기는 안 해 봤는데 그럴 것 같습니다.

최주호위원

우리가 서울시에서 건축비용을 산정하는데 117만 원이면 너무 형편이 없다, 지금 여성정책관이 대답하신 것은 이 정도면 된다라고 하는데 그게 합당한 것인지.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은 합당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해서 설계를 다 했고…….

최주호위원

서울시청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제 소관이 아니라서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최주호위원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염려하시는 게 제가 뭔지 짐작이 가는데 시립소년의집은…….

최주호위원

지금 현재 1㎡당 117만 원 정도에서 건축할 수 있는 규모가 이것 50%밖에 못 짓습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현재까지 50% 지었습니다.

최주호위원

50%면 공사가 다 끝난 거예요. 더 이상의 50%는 공사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건축비 산정에서 도저히 실효성 있는 산정이 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은 다시 수정을 하고 재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들어가시지요. 이 부분은 경영실장님께, 앞의 내용 들었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소년의집 꿈나무 책 놀이방을 만드는데 예산단가가 ㎡당 117만 원이니까 평당으로 하면 350만 원인데 그렇게 해서 좋은 훌륭한 집이 되겠느냐 이런 걱정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만족할 수준이라고 정말 요사이 평당 1,000만 원 들어가는 집도 있고 하지만 이 정도면 우선 급한대로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앞으로 더 잘 만들라는 생각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렇게 되면 좋은데 우리 서울시청 규모하고 평당 거의 세 배 차이나요, 2.5배 이상.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무슨 뜻인지 제가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최주호위원

본 위원이 실장님께 질의하는 것은, 특히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고 복지부분에서 재원을 마련하는 그런 시설들은 반대로 볼 때 관보다는 더 좋아야 된다라는, 100% 이상 더 좋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용자 측면에서 만족할 수 있는 시설들이 되어야 되는데 어떠한 특별한 기준이 없이 건축비가 산정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아까 교육정책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얘기했듯이 그것은 중장기적인 사항을 해 주시고, 제가 은평구 출신인데 은평구 관련해서 얘기를 할게요. 범위가 크지만 은평뉴타운을 하면서 일부 용지들이 편익 공익시설이 결정되지 않은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보면 은평구에는 구립축구장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용도가 결정되지 않은 대규모 대단지의 필지면적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지역주민들의 공공편익증진을 위해서 과연 의향이 계시는지, 예를 들어 구립축구장 같은 경우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학교들이 강당을 지으면서 생활체육동호인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뺏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라도 이러한 면적을 SH가 소유하고 있는 일부 부분을 축구장 등을 마련하는 데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인적으로 드립니다. 검토해 주시고요. 푸른도시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푸른도시국장입니다.

최주호위원

은평구에 위치하고 있는 구산동, 역촌동, 신사동, 증산동을 끼고 있는 서오릉 도시자연공원의 일부 중에 보면 정상에 봉산 반공진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수도방위사령부로부터 일부 주민들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결정사항이 있었어요. 보고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와 관련해 가지고 봉산 반공진지는 과거에 남산에서 무악산을 거쳐서 일산 봉화산을 거쳐서 넘어가는 봉수의 한 지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된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개발을 할 의사가 있으신지, 주민에게 어떠한 편익도모를 줄 수 있는지.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최주호위원

전체적인 것보다는 그냥 답변만 주세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전망이 좋고 그래서 주민 편의시설 전망시설 그런 것으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바꿔가고 있는데 이것도 노력할 수 있겠네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래서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국장님 공원용지 장기미집행 부분에서 보상하고 있는 것 있지요? 지금 연도별로 차액이 크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그때그때의 재정사정에 따라서. 어차피 보상해야 되는 거라서 재정사정에 따라서 최대한 보상을 해 가고 있지요.

최주호위원

어떨 때는 70억 정도 어떨 때는 30억 이렇게 되고 더 낮은 경우도 있고 상당히 편차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이 금액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지, 장기목표는 세워 놨는데 재정적인 것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주호위원

들어가시지요. 이것은 확인만 하겠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추가질의를 하면 자료가 다 오지는 않았는데 은평의마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복지국장님이신가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복지국장 신면호입니다.

최주호위원

이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할게요. 중증장애인 시설에 대해서는 장애인 종사자가 기준이 있지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기준이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부랑인시설은 없지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부랑인시설도 기준이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얼마나 다릅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차이가 많이 납니다.

최주호위원

매우 많이 나지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최주호위원

제가 그래서 자료를 추가로 요청을 했거든요. 장애인들의 거주형태나 이런 것을 했는데 이것은 추후에 질의를 다시 보충질의 때 하고요. 우선적으로 그런 차이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저희 지역구에 있다 보니까 가끔씩 가게 됩니다. 봉사활동을 통해서 가게 되는데 거의 중증장애인들이 많아요, 그리고 장기거주가 많게 되고. 이런 부분에서 물론 서울시에서 인력을 일부 추가로 지원하고 있지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최주호위원

국장님께서 보실 때는 일부 지원을 하고 있어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 관리하는 데 있어서. 그렇지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저도 현장에 가서 직접 생활인들의 장애 정도를 보고 보건복지가족부에 장애시설로 인정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협의하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지금 중증장애인 시설에 대한 종사자나 부랑인시설에 대한 종사자가 기준이 열 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서울시가 물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9명인가요, 21명인가요 추가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굉장히 부족하다. 예를 들어 2,000명 가까운 인원을 조리하는 조리원도 한 명밖에 되지 않고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맞지 않고 있다 해서 이런 부분은 이번 기회라도 조금 더 국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예산 재편성 때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 주어야 된다. 생활지도사나 조리원에 대해서는 100% 충족하기는 어렵겠지요, 그렇죠? 항상 요구자는 더 많은 걸 요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노력은 해 주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제가 전달해 드립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최주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현기부위원장

최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경영기획실장님께 예산 전반적인 것을 묻고 들어가겠는데요. 아까 답변을 여러 위원님들께 하시는데 제가 듣다 보니까 내년의 경제가 OECD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이 제일 경제성장률이 높다, 출구전략을 해야 된다 이러는데 서울시에서 부채를 9,800억이다, 1조 4,000억 늘린다는 얘기가 있는데,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늘린다 이런 것은 좀 얘기가 됩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아직은 내년에 여러 가지 전망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유가가 불안정하고 최근의 두바이사태 등 이런 것을 볼 때 아직은 확신을 가질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기관이 얘기를 하면서도 정부에서도 적어도 내년까지는 정부가 확대재정을 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투자라든가 이런 것을 확대하지 않으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확실하게 하고 그다음부터 안정적으로 가야 한다, 이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하여튼 그런 방침도 있지만 우리 IMF를 겪을 때 혹시 서울시 예산이 얼마 정도 되었는지 아세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제가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상당히 줄였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어려울 때는 가정살림처럼 대비를 해서 아껴 써야 될 때도 있어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렇지요, 맞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서울시가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예산을 보면 전반적으로 세출규모를 안 줄이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부채 규모를 될 수 있으면 외향상으로는 줄이려고 기금까지 깨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비쳐지고 있거든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맞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시장 임기 말에 돌아오면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될 수 있으면 마무리를 잘 해야지 신규사업을 벌이는 것을 될 수 있으면 저는 지양해야 된다. 마무리작업을 해야지, 큰 신규사업들을 벌이는데 실제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얘기해 준 것처럼 여기 보면 도서관조례, 대표도서관 같은 경우도 조례가 보류된 상황에서 예산을 올려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다 삭감을 했지만……. 그리고 우리가 예산 통과도 안 했는데 벌써 업자들이 결정되어 있는, 지난 추경 때도 말씀드린 세종대왕동상 같은 경우 이런 사업들이 부지기수로 많아서, 경영실장님은 추경 때도 제가 시정질문에서 누차 이런 것은 하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여기서 보면 그것들이 수도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반복되는 겁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우선 반복이 안 되었으면 가장 좋겠습니다만 일부 그런 일이 있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우선 기본적으로 저는 단년도 예산의 한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제도적인 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미리 준비를 하면,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에서 예산안을 의회에 가져왔을 때 상당히 준비를 한 다음에 예산을 가져오면 ‘너희가 다 결정해 놓고 뭐하러 우리한테 오느냐’ 이런 비판을 받고요. 그것이 없이 계획서를 가지고 오면 ‘아무 계획도 없이 가져왔느냐’ 이런 비판을 받는 어려움이,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 통과 후에 사업에 들어가게 되면, 이 단년도 예산의 한계가 절차라든가 추진이 지연되어서 불용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조금 당겨지면 이런 문제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지적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대표도서관의 이런 문제, 또 업자 결정의 이런 문제는 저는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도 있다 이렇게 보고, 그러나 불가피한 면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십사…….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세종문화회관 옥상의 카페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공유재산심의도 통과 안 된 상태에서 올리면서 결국은 심의도 부결되고 상임위원회에서도 부결되고, 이런 현상이 자꾸만 조급하게, 실제로 하려는 의지가 있고 하다보면 안 되는 것은 추경에 반영하고 심의하고 조례나 이런 것을 올려서 통과하고 차례차례 추경에 하면 되는데……. 참 그거, 일단은 그 정도에서 하고요. 실지적으로 들어가면 지금 세입도 여기에서 보면 세입을 많이 줄여놨어요. 지금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도 전혀 잡지를 않았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아까 다른 위원께서도 미리 질의하셨습니다만 올해 결산을 하게 되면 순세계잉여금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용주위원

이유가 뭡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왜 그러냐 하면 적자예산이기 때문에, 오히려 돈이 부족해서 남아서 뒤로 넘어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빚을 더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용주위원

아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원래 올해 빚을 얼마 내기로 하셨어요, 지방채를?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1조 조금 넘게 하기로 했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지금 지방채를 얼마 발행하셨어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현재까지는 3,900억 원을 발행했고 연말에 자금수요가 몰려서 연말에 나머지 한 6,000억 이상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을 뒤로 미루면서 최대한 이자부담도 줄이고 자원운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지금 뚝섬 상업용지 매각하셨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최용주위원

언제 매각하셨어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것이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아니, 뚝섬 상업용지 매각을 했는데 그게 3,700억이에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지금 계약금도 못 받고 있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자기 땅을 매각하면서 그런 것을 갖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 부분은 계약금은 10%는 받았고 12월 말에 돈이 들어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게 돈이 다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빚낼 생각하지 말고 실제로 자기 재산을 팔려고 했으면 제대로 그 돈이나 받아야지……. 그런 부분이니까 세입에서 부족한 부분이 생기는 거지요. 그리고 이 기금도 그렇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하는데 기금도 저는 상임위원회에서 절대 폐지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자료 요청해서 받아보니까 실제적으로 지방채 발행하는 거와 기금을 깼을 경우 차이는 82억 정도는 차이가 나더라고요. 82억이 적은 돈은 아닌데 실제적으로 이런, 우리가 이거 포함해서 열다섯 개 기금인데 열세 개 기금은 건드릴 수가 없잖아요, 행안부의 저걸 받아야 되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것보다도 사업의 성격으로 봐서 기금성격이…….

최용주위원

법정기금을 적립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실제적으로, 왜냐 하면 예술섬 같은 경우는 5,000억 이상이 더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1,000억, 1,000억 해서 2,800억까지 했으면 나중에 서울시가 재정부담을 덜 하려면 그것을 가지고 유지를 하면서 사업을 해야지 실제적으로 그 사업을 다 깨가지고 다른 일반예산에 투입을 한다 이런 것은 실제적으로 시장들이 바뀔 때마다 기금들이 다 깨질 수 있는 이런 선례를 처음으로 서울시에서 남겨놓는다는 말이지요, 82억 때문에.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이것은 82억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요.

최용주위원

그리고 보세요. 지금 기금도, 우리가 재정투융자기금이 지금 얼마 있어요? 총 3조 6,000억 정도 있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최용주위원

그러면 그 기금에서 우리가 그것을 빌려다 쓰는 거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합니다. 이 기금도 그런 식으로…….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꼭 지방채를 발행한다 그것보다는 그쪽에서 여유가 되면 안 깨고 그 기금을 4,000억 거기다 놓고 서울시에서 빌려다 쓰면 서울시에서 거기다 이자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아까 자꾸만 가정을 얘기하는데 가정이 어려우면 깨야 되는데 부모가 바뀔 경우는 깰 수가 없는 거예요. 가정 같은 경우는 부모가 똑같아요, 시장들은 수시로 바뀐다고. 그러면 봐서 이 기금을 안 깨도 이 기금에서 재정투융자기금을 서울시에서 빌려다 쓰면 자기 부인이 어려울 때 큰 아들 돈을 갖다가 쓰고 큰 아들한테 이자주면 그게 다 서울시 돈이라는 거지요. 자꾸만 그 논리로 이것을 깨야 된다, 이거는 저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좋은 지적,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그런 가능성을 검토했는데 실제로 현재까지 저희들이 찾은 대안 중에는 이것이 가장 좋은 대안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서울시 입장에서는 겉으로 보면 지금 부채가 자꾸만 늘어가니까 그 부채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는 겉으로만 부채가 줄어 보이는 거예요. 지금 실제적으로 부채가 얼마 정도 됩니까, 늘어난 부채가?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내년 말 기준으로, 내년까지 지금 이 부채율을 다 했을 때 4조 2,000억이 됩니다.

최용주위원

4조 2,000억입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내년 말 기준입니다. 4조 2,000억, 저희들 부채 늘어나는 것은 사실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중에서 66%는 아주 건전한 자본투자에 대한 부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만 금년의 부채와 내년의 부채, 1조 6,500억 정도 되는데 이 부채는 문제가 있는 부채이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이렇게 확대 재정을 하고 그다음은 정상적인 균형재정으로 돌아가서 4년 이내에 갚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는 신규사업이나 세출을 줄여야지 부채를 늘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서울형어린이집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최용주위원

서울형어린이집에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원래 취지가 어떤 취지였습니까? 민간어린이집을 국ㆍ공립 수준으로 보육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서울형어린이집을 만든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국ㆍ공립어린이집에 대기자가 많고 학부모들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질이 좋다고 보고요. 전체 서울의 어린이집을 전체적으로 국ㆍ공립어린이집만큼 질을 관리를 하면서, 국ㆍ공립어린이집도 관리를 안 해 주면 인기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최용주위원

아니, 다른 얘기하지 말고……. 제가 알기로는 서울형어린이집은 처음 취지가 우리 여성정책관 인터뷰도 하시고 하시면서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이 좀 질이 낮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이의는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것에 서울시에서 보육료가 비싸니까 국ㆍ공립 수준으로 보육료를 낮추면서 서울형어린이집에서 지원을 해 주면서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처음에 반응이 없으니까 어디다 했느냐 하면 구립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으로 거의 100% 들어왔어요, 구립어린이집이?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구립어린이집이 한 85%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렇습니까? 저희 쪽에서는 거의 제가 아는 데는 다 들어왔는데, 그게 뭐냐 하면 실제적으로 제가 구립어린이집에다 다 물어봤어요. 여기 자료도 받았는데, 그러면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원래 선생님 인건비나 다 받았는데 달라진 게 뭐 있어요, 구립에다 서울형을 붙이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서울형어린이집이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을 국ㆍ공립어린이집만큼 지원을 해 주어서 전체적인 질을 업그레이드한다는 취지입니다.

최용주위원

아니, 민간하고 가정은 업그레이드된 것을 인정을 하는데요. 왜 구태여 구립어린이집이나 국ㆍ공립어린이집에다 서울형을 붙이냐는 말이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왜냐 하면 국ㆍ공립어린이집도 서울형이라는 전체 관리를 하지 않으면 국ㆍ공립어린이집의 질이 계속 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했습니다.

최용주위원

지금 제가 확인한 바에는 국ㆍ공립어린이집은 달라진 게 뭐가 있느냐 하면, 50인 이하에다 취사부 한 명 1호봉으로 100만 원 지원해 주는 거 빼놓고…….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지원을 더 추가적으로 많이 해 주는 거 없습니다. 오히려 규제가 더 많이 늘었습니다.

최용주위원

없어요. 그리고 뭐 해 주었느냐 하면 서울시에서 오븐기 1,000만 원짜리 하나 사 주고, 그런데 그것도 900만 원은 서울시에서 해 주고 100만 원은 어린이집에서 하고, 간판 바꾸고, 마크 바꾸고, 앞치마 주고 서울형어린이집이라고 붙여서 구립에, 구립은 원래 선생님 인건비랑 다 보조가 나갔잖아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러니까 국ㆍ공립어린이집에 추가적으로 지원한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왜 서울형어린이집을 자꾸만 구립에다 붙이라고 해서, 뭐가 문제가 되냐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평가인증을 다 받는단 말이에요, 국ㆍ공립들은. 그런데 거기다 또 이중으로 서울형이라고 하니까 서울형 평가인증을 또 받아야 되잖아, 서울형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당연합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구립이나 이런 원장님들이 불만이 많은 거예요. 서울형 안 붙여도 거기는 질이 높고 잘 되고 있으니까 지원이 많으니까 구태여 서울형을 안 붙여도 되는데 이렇게 민간이나 가정 같이 어려운 데다 서울형 예산을 갖다가 저거를 해 달라는 거지요. 서울형어린이집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면서 해야지, 국립, 공립은 의미가 없으니까 숫자에서 다 빼서 지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처음에는 국ㆍ공립어린이집의 인증비율이 높았지만 2차, 3차는 거의 민간어린이집이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이 서울형어린이집 우리가 처음 사업을 하면서 예산 기준은 민간하고 가정이 타깃이지 국ㆍ공립이 아니라는 거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내년 2010년 예산에서도 민간하고 가정이 주예산으로 가야 된다는 거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예산 조정이 됩니까? 그리고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시설장에 대한 저것도 없잖아요, 보수도?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거기에 대해서는 가정어린이집의 민원사항인데요. 지금 국ㆍ공립어린이집을 제외하고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40인 이상의 기준으로 지원을 하고 또 기준에 21인 이상 지원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가정어린이집은 0세에서 2세 아의 어린이를 주로 보육하는 시설입니다. 가정어린이집에서는 영아보육료를 0세는 34만 원 등 그동안 계속 지원을 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또 가정어린이집에 0세를 전반으로 하는 데는 특히 저희들이 지원을 더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인 이하 시설의 시설장이 교사를 겸직할 경우에는 지원을 해 주지만 교사를 겸직하지 않을 때는 영아어린이집에서는 어린이집의 애들이 20인 이하가 되는 데가 많기 때문에 거기 선생님이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영아어린이집에서 요구하는 대로 지원을 해 줄 경우에는 시민의 세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영아들은 보기가 더 어려울 것 아니에요? 교사 일인당 3인씩 볼 것 아니에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래서 0세는 34만 원을 따로 보조를 해 주고요, 1세는 26만 4,000원을 더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현기부위원장

최용주 위원님 2분 내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위원

추가…….

김현기부위원장

보충질의까지 쓰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최용주위원

네, 문화국장님.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문화국장입니다.

최용주위원

서울시에서도 누차 얘기를 했는데 돔구장이 설계변경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설계변경을 해야 될 상황에 와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2월에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때는 돔구장이 아니었지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그 당시는 하프돔구장으로 계획했지요.

최용주위원

하프돔이었지요? 제가 보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치밀하게 돔구장으로 안 가고 서울시가 하프돔으로 갔다 돔구장으로 기공식 이후에 바꾸면서 예산낭비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특히 설계비 문제에 있어서 중복은 발생하지 않을 것인데 기본적으로 돔구장을 전제로 해서 하프돔 설계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의자도 많이 늘리고 그런 과정에서 조금의 낭비소지는 있지 않겠느냐. 아직 지금 현재 시설설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차액이라든지 이런 것은 산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기공식하기 전에는 실시설계가 다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2008년도에 20억 2,800만 원으로 하프돔으로 설계를 했어요. 그러면 20억 2,800만 원으로 설계를 했는데 만약 돔구장으로 바뀌면 골조막 방식이다 무슨 방식이다 하면서 다 바뀌면 그 설계를 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아닙니다. 기초시설은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단, 위에 돔 덮는 것만 하기 때문에.

최용주위원

기초도 하중을 제대로 받겠지요. 그리고 나중에 또 설계비가 얼마 잡혔느냐 하면 40억 8,200이 따로 설계비가 또 잡힌다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20억 2,800 설계비는 날아가는 거지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계산이 그런 것이 아니고 예산상의 문제인데 하프돔의 공사비가 480억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일정비율로 설계비가 잡힌 것이고, 마찬가지로 완전돔인 경우는 공사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만큼 또 67억이 잡힌 것입니다. 차액이 41억인데 그런 낭비적인 요인은 지금 현재 상태로는 예산상으로는 없는 것이고 실지적으로 설계상에서 약간의 설계가 확충되고 하는 중복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직 실시설계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상황은 알 수가 없는데 지금 현재 기존에 하프돔의 설계를 가능한한 그대로 활용을 해가지고 설계 중복에서 나오는 예산낭비는 없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최용주위원

이해가 안 되고, 그다음에 이것도 무리하게 예산에 들어왔는데 내년 예산에 264억 1,800만 원이 추가로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제가 자문위원이라고 해서 한 번 나갔다 그다음부터는 안 나가는데 다 결정된 대로 자문위원회에서 수정이 되나 했더니 일사천리로 진행되어서 그다음부터는 안 나갔는데 교통영향평가 받았습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이제 받아야 됩니다. 아직까지 안 받았습니다.

최용주위원

환경영향평가 같은 경우는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절차를 거쳐서 거기에 나오는 교통문제 같은 것을 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저는 안타까운 게 우리가 대학교를 하나 짓는다 그러면 연세대학교니, 환경영향평가심의 제가 해 보니까 심의가 전부 통과되어야지 착공을 하는데 서울시는 자기네가 해서 그러는지 몰라도 그 앞이 교통지옥인데 교통영향평가도 안 받고 환경영향평가도 안 받고. 그러면서 권혁소 국장님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장도 하셨잖아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환경영향평가 위원장이었습니다.

최용주위원

위원장하는데 그것 다 받고 다른 민간인들은 건축 들어가잖아요? 여기는 안 받고 어떻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공사를 하기 전에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착공할 겁니다.

최용주위원

아직 안 받았다면서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구체적으로요.

최용주위원

지금 다 땅 파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고 차근차근 밟을 것은, 민간인들한테는 다 밟으라고 하고 서울시는 전혀 안 밟고 무리하게 공사해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기초적으로 완전 돔구장이 설계가 바뀌었기 때문에 설계가 다 끝남과 동시에 교통영향평가도 다 받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업자하고 재계약은 안 했지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아직 안 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기존업자하고 하든지 새로 공모를 하든지 별도로 계약을 할 겁니다.

최용주위원

시간이 다 됐으니까 2월에 계약한 계약서 원본을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현기부위원장

최 위원님 발언 다 하셨습니까?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 분만 질의를 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나은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은화위원

한나라당 비례대표 나은화 위원입니다. 경영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오세훈 시장님께서 이끄시는 민선4기 우리 서울시가 이번이 네 번째 예산편성입니다. 4년 연속 복지관련 예산이 가장 포션이 높습니다. 예산편성으로 복지서울의 완성이라는 강력한 시의 의지를 표명해 주신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와 발맞춰서 노인분야, 여성분야, 아동ㆍ청소년, 빈민, 장애인 등의 5대 취약계층 대상의 복지프로젝트를 야심하게 발표를 하셨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실행에 들어간 단계인데 내년도 예산이 과연 그 프로젝트를 잘 뒷받침할 만큼 세심하게 계획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실장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우선 오세훈 시장님 민선4기에 들어와서 복지예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은 사실이고 또한 2년간의 준비를 거쳐서 단계별로 종합대책을 발표해 온 것도 사실이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 예산도 이 계획에 맞추어 최대한 저희들로서는 편성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채를 얻어서 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복지부분이 만족하지는 못하고 조금밖에 못 늘렸습니다.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면 추경예산하고 대비해 보면 사실은 굉장히 줄었을 겁니다. 추경예산하고 비교해서 복지가 너무 줄었지 않느냐 그런 것은 아니고 당초 예산하고 비교하면 당연히 늘었고요, 또 앞으로 추경에서 복지부분은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 부분적으로 완벽하게 반영했다고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은화위원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일단은 인정을 하겠는데 작년 당초 예산하고 비교했을 때 1% 2% 정도의 상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적게 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나은화위원

그리고 추경으로 그것을 보완해야겠다는 데는 저도 역시 찬동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약자 관련 프로젝트가 공개적으로 시민들에게 발표가 됐고 어쨌든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뒷받침할 만한 예산이 따라오지 않는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깨는 약속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약속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되겠지요.

나은화위원

결론적으로 그런 약속을 깨지 않는 서울시가 되기를 바라 마지않고요. 제가 다섯 개 발표한 관련 프로젝트 중에서 장애인행복도시 프로젝트 관련해서 몇 가지 사업을 자세하게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도시교통본부의 예산안 사전심사를 하면서도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저상버스의 보급을 위해서 예산을 마련하신 것이 내년도 300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2013년까지 서울시내 전체 시내버스의 50%를 저상버스로 교체할 것을 목표로 세우고 있습니다. 단순히 계획이 아니라 조례에 정한 의무이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 산수로 계산을 해 봐도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되는 2013년까지 이전에 도입되어 있던 저상버스를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3,600여 대를 저상버스로 바꿔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5년에 걸친다고 생각했을 때 한해에 600대는 평균적으로 저상버스로 교환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300억이 잡힌 것은 300대를 예상하고 있는 거거든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짧은 기간 내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 그렇게 바꾸려면 한해에 600대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저희들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들 중앙정부의 보조금을 같이 받아야 되는데 어제도 당정협의회 국회의원님을 찾아다니면서 부탁을 했습니다. 제발 300대라도 꼭 넣어달라, 정말 호소를 하고 다닌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600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나은화위원

서울시가 2009년도에도 300대 목표를 세우셨지만 실제 국고예시를 추가적으로 받아오면서 476대를 저상버스로 바꿀 것을 제가 알고 있어서 많이 애를 쓰고 계신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저희들이 정부의 예산이 그동안에 예산결산위원회가 안 열리다가 일정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막바지에 한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은화위원

그런데 이것은 그나마 조례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목표 수량과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강제적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다른 목표 제시한 부분들은 우리 서울시 형편에 따라서 얼마든지 감해져 버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장애인심부름센터를 알고 계시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저는 자세히 운영은 모르겠습니다만 네, 알고 있습니다.

나은화위원

장애인 콜택시하고 같이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 대표적인 이동수단입니다. 장애인 콜택시는 주로 휠체어장애인이 이용하게끔 하고 있고요, 심부름센터의 차량은 시각장애인이나 기타장애인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역시 장애인행복도시 프로젝트의 목표가 내년도 25대 증차를 발표를 하셨어요. 그런데 예산이 지금 한 대조차도 전혀 증차와 관련한 예산은 잡지 못하셨거든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것 때문에 복지국장하고 많이 싸웠습니다. 내부에서 제가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복지국장은 와서 많이 해야 된다고 하고 우리는 돈 없다고 싸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제가 답변해서 몇 대를 늘린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취지로 봐서 당연히 이 사회가 발전하고 복지로 간다면 심부름센터나 콜택시가 늘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실제로 운행하면서 시행착오도 있고 예산의 한계도 있고 해서 나은화 위원님처럼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조금 더 도와주십시오, 힘도 좀 더 실어주십시오, 복지국장하고 더 많이 노력을 해 주시면 저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나은화위원

긍정적으로 대답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화통역센터가 또 제가 짚어봐야 될 부분인데요, 수화통역센터가 각 구에 하나씩 설치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설치되어 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전체 구를 다 커버를 하고 있지 못한데 2010년도에 여섯 개의 수화통역센터를 추가 설치하겠다는 것이 역시 또 프로젝트에 포함되어서 발표됐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고요. 그런데 지금 그 약속을 믿고 이미 세 개의 센터가 세팅이 되어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저는 적어도 이 세 개 정도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러면 시에서 야단맞아야 될 사항인데요. 왜 그러냐 하면 예산도 확정 안 되었는데 사업을 했으니까 혼나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은화위원

그것은 시가 예산을 주면서 사업을 하라고 했던 부분은 아니고 민간에 위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간 쪽에서 그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장애인들의 욕구가 또 열화와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이렇게 시작을 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이 세 개 센터에 대해서만큼은 예산을 좀 확보해서 이번에 지원을 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보조공학센터가 2008년도에 이 자리에서 제가 집행부 대상으로 해서 질의를 하고 예산을 6억 정도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공모를 통해서 두 개 센터 일을 하게 시작을 했는데 제가 보니까 2009년도 예산이 약간 늘었어요, 8억 5,000으로 늘었는데. 그것은 당연한 일이겠지요. 일이 정착되어 가고 수요자들이 더 많아지고 하다 보면 예산액이 모두 늘어나는 걸 텐데 올해는 보니까 거의 절반으로 반동강이 났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보조공학서비스센터의 설립과 더불어서 사실 그동안 잠복해 있던 보조공학 분야에 대한 수요가 물 위로 올라왔다고 보이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붐이 일어났다고 보이거든요, 이 수요에 대한. 지방에서조차 우리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조공학센터를 여러모로 벤치마킹하러 오고 각 자치단체에서도 이와 같은 형태로 운영해 보겠다라고 새로이 예산도 세우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서울시는 오히려 퇴보해 가는 모습을 보여서 참 안타깝고요. 적어도 원상복구 수준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지금 두 개 센터가 서울시를 커버를 하고 있는데 권역별로 하나 내지 두 개 정도의 센터가 추가적으로 설치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지금 현재 그게 어렵더라도 두 개 센터가 원활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은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장애인 치과병원의 진료예산도 깎였더라고요. 적어도 이렇게 깎이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는데, 깎인 부분의 주 내용을 보니까 저소득층에 대한 진료비 감면을 보조해 주던 부분을 대폭 깎으셨던데요? 저소득층은 치과진료 받지 말라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런 뜻이야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우선 복지예산 전체를 말씀해 주셨고 구체적으로 저상버스, 심부름센터, 콜택시, 보조공학센터, 장애인치과 이렇게 했는데 저는 하나하나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은화위원

그렇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런데 저희들이 하면서 일을 새로 시작하는 의욕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선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있고 다시 주춤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것이 있어서 장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하는 데는 원론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여기에서 제가 어떻게 하겠다 직설적인 답을 드리기보다는 충분히 잘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은화위원

일단 공감을 얻는 데서 저도 그치겠습니다. 말씀드린 이 분야뿐이 아닐 거예요. 저는 지금 장애인 행복도시 프로젝트 관련해서 몇 가지 얘기를 드렸지만 우리 서울시가 발표한 5대 취약계층을 위한 이 프로젝트 세부사항들을 들여다보면 이와 같은 불만들이 또 드러나지 않을까, 지금 들여다보지 않아도 예상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이것을, 적어도 약속의 조건을 원상복구까지는 시키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일해 주시기를 당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감사합니다.

김현기부위원장

나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하기 전에 경영기획실장께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앞서 최용주 위원 질의에서 서울시 소유 토지 매각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고 내년에 중도금을 차례로 받겠지요? 그러면 그 중도금은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세입에 계상되어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금년에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현기부위원장

아니요. 예를 들어서 금년도 12월에 계약하면서 계약금을 받고 나머지 잔금은 내년도에 받기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2010년도 세입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당연히 세수 추계를 할 때…….

김현기부위원장

답변을 잘 하셔야 됩니다. 위원장이 질의를 할 때는 다 이유가 있어요. 2006년도에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때 경영기획실장이 현재 부시장이에요. 알겠습니다. 확인을 했으니까 되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4시 1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6분 회의중지

16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집행기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병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직위원

이병직 위원입니다. 제 얘기는 많은 예산 절감하는 데 착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국장님한테…….

김현기부위원장

이병직 위원님, 복지국장 잠깐 자리 비운 것 같은데요. 다른 분한테 먼저 질의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병직위원

그러면 다른 분 먼저 하십시오.

김현기부위원장

네, 그렇게 하십시오. 복지국장님한테만 질의하실 예정입니까?

이병직위원

네.

김현기부위원장

들어왔네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복지국장입니다.

이병직위원

모두들 피로하신데 피로회복제 겸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60년대 학생 시절에 ‘약 좋다고 남용 말고 약 모르고 오용 말자’ ‘한 알의 약이라도 성분을 알고 쓰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까지도 그것을 잊지 않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많이 있지요? 내용이 뭔가 하면 지금 한 알의 약이라도 성분을 알고 처방을 내면 되는데 상품명으로 내다 보니까 참 보건소라든지 이런 데서 처방 낼 때 많은 처방을 받아가는 사람이 애로가 많아요. 뭔가 하면 아스피린 하나가, 성분은 아스피린 하나인데 상품명이 수백 가지야, 수십 가지. 그래서 우리 복지국장님이 행정지도로 각 보건소라든지 그다음에 시립병원이라든지 등등해서 성분명으로 처방을 발부하게 되면 그러면 리베이트 관계 말도 없을 거고 또 각 약국에서도 성분으로 구입하면 되는데 상품 명으로 하다 보니까 정말로 다 구입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어느 병원에서는 자기가 잘 아는 메이커하고 그 성분으로 다른 메이커에서 들어오면 그것을 또 처방하려고 약 구입했다가 쓸모없는 약이 되는 수가 많기 때문에 제 말씀을 확실하게 기억하셔 가지고 앞으로, 강제성은 없겠지요. 그러나 행정지도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성분명으로 약 처방을 내도록 행정지도 해 주시면 바람직스럽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제 생각하고 맞으신지요? 그것만 예스나 노로 답변해 주세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죄송합니다만 보건소 업무를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이……. 죄송합니다. 저한테 기회를 주셨는데 죄송합니다.

이병직위원

아, 그러시구나. 그렇게 되는구나.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잘 살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직위원

오히려 여자분이 더 확실하시구나. 알겠습니다.

장내웃음

김현기부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이병직위원

네.

김현기부위원장

이병직 위원님 간결한 질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양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창호위원

영등포 제3선거구 출신 양창호 위원입니다. 저는 우선 경영기획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님, 아까 라진구 부시장님께서 올해 2010년 예산을 소개하시면서 사회복지 부분 예산이 늘어났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사실이에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작년도 당초 예산에 비교하면 조금 늘었습니다. 추경 예산까지 고려하면 아직은 줄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

양창호위원

물론 정부 부처가 자기 실적을 많이 드러내기 위해서는 당초 예산, 추경을 제외하고 당초예산을 비교해서 이것은 늘었느니 줄었느니 이렇게 주장하는데 실지로 국민들에게 와 닿는 것은, 이 예산 심의의 두 가지 전제조건이 있거든요. 첫 번째 추경을 하지 않는 전제 하에, 왜? 추경을 논의할 때가 아니니까. 본예산 심의할 때는 추경이 더 이상 필요 없다 이런 생각으로 예산 심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은 2009년 본예산 전체 당초 예산 플러스 추경 전체를 대비한 예산 심의를 기준으로 삼아야 되고, 그렇게 보면 사회복지예산은 약 11.6% 줄었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추경예산까지 하면 그렇습니다. 그런 뜻으로 보면 저희들 항상 그것을 발표할 때 고민을 하는데, 비교를 어느 때하고 하느냐 항상 고민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금년 예산은 확장예산이 아니고 작년보다 훨씬 준, 총액예산도 축소재정입니다.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당연히 복지 분야도 줄었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이 일리가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양창호위원

이것은 복지예산이 늘어났다고 선전할 개재가 아니다, 우리가 정말 복지예산을 집중투자 역점사업으로 삼으려면 당초 예산보다 더 많이 투자해 놓고 복지예산이 늘어났으니까 사회복지 부분에 더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오세훈 집행부의 4기 역점사업은 복지예산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해야 맞는 거다 이거지요. 눈가림식의 주장은 곤란하다 이런 주장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울란바토르시 서울문화정보센터 건립에 관련해서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 우리 서울시 예산은 복잡한 것도 아닙니다. 간단합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문화국장이요?

양창호위원

문화국장이 아니고 경영기획실장님이 답변하셔야 돼요. 왜냐 하면 큰 잘못을 저지른 부분이 문화국장님이 아니고 실장님이 저지른 거라서 제가 실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제가 큰 잘못을 했습니다.

양창호위원

예산의 일반적인 상식만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은 문화국장님께 제가 상임위에서 충분히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고 어떤 이해해야 될 만한 사항이 있는지는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으니까 실장님께서 향후에 이런 예산 편성하는 것은 막아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시 예산은 너무 간단해요. 투자심사를 받는 것 하나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심사를 받는 것 외에는 그렇게 예산이 어려운 절차를 통해서 편성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을 지켜야 되겠지요. 이런 세 가지 조건만 지키면 얼마든지 예산편성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단순한 이 세 가지 절차도 잘 안 지키고 있더라 이런 게 저의 주장이고, 과거 예결위에서 항상 논의됐던 내용이에요. 그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과거에 엄청 무시해서 예산편성을 해 왔고 또 예결위에서는 관행적으로 그 부분을 인정해 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지난해부터 공유재산통과를 하지 않는 예산같은 경우에 예결위에서 삭감하고 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국 예산 중에 울란바토르시 서울정보문화센터 건립 부분이 저는 당연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심사대상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왜 심사를 안 받아왔냐 이렇게 물었더니 당시 답변내용은 이것은 토지를 소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공유재산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답변이었는데 제가 아까 재무국에 확인하니까 이 내용이 뭐냐 하면 불법이에요. 왜냐 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되기 전에는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 이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에 있는 내용이에요. 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데 건물을 지을 수 없다 말이지요. 그래서 재무과는 우리 문화국에 울란바토르 서울정보문화센터의 건립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하지 말라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문화국은 그것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심사대상이 아니다 그러면서 예산편성을 해 버렸어요. 이런 게 어디 있나요? 실장님, 왜 그렇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아마 그게 국제관계고 이러다 보니까 법적 다툼이 있든가, 이것은 제가 보기에 고의적으로 의회의 권위를 훼손한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고 아마 법적 해석을 하는데…….

양창호위원

아니에요. 실장님, 공유재산심의의 주무부서는 재무과고 재무과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우리 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올리지 않습니까? 재무과가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되기 전까지 공유재산을 취득할 수 없다 그래서 남의 토지에다 건축물을 짓는 것은 불법이다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주장을 했단 말이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재무국하고 문화국하고 충분하게 사전협의가 덜 되지 않았나.

양창호위원

아니, 충분히 협의를 해서 심사대상이 아니라서 올라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주장이? 그렇게 얼버무릴 사안이 아니고 문화국장님 나오셔도 답변이 안 되는 내용 아니에요, 답변 되겠어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최선을 다해서 답변하도록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양창호위원

저는 솔직한 심정으로 이 예산이 서울시 집행부가 이렇게 예산을 짜오면 3일 정도 중단시켜야 됩니다, 하지 말고. 왜냐 하면 이런 반성도 없이 이렇게 불법적인 예산편성을 해 왔고 서울시에 툭 던져놓고 알아서 해라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곤란하지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문화국장입니다. 경영실장이 답변했듯이 몽골법과 우리법의 괴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한 문제인데 지금 현재 몽골법은 잘 아시다시피 국가가 전부다 토지를 소유하게 됩니다, 사회주의국가의 전통을 이어 받아서. 그런 관계로 해서 우리 법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조에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되기 전에는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 이것 때문에, 국가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사권으로 보는 것이지요, 저희 입장에서. 그렇게 되어서 공유재산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문화재단으로 출연금으로 해서 하면 된다고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양창호위원

국장님, 실장님도 잘 들으셔야 돼요. 아니 정면으로 하는 게 불법이니까 안 되니까 이제 편법을 써서 한번 해 보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더 곤란하지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적법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양창호위원

문제는 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는 불법적으로 편성했다가 그게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문화재단이라는 형태의 편법을 동원해서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문화재단은 그러면 서울시 재단 아닌가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예산편성 후에 이런 문제가 발견이 되어 가지고 치유를 하겠다는 거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호위원

국장님 잘 들으셔야 될 부분 중의 하나가 우리가 서울시 집행부에서 서울시의회한테 투심이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안 받기 위해서 편법적으로 공기업 혹은 아까 재단을 내세워서 이런 행정행위를 하는 것이 비일비재하게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할 거면 정면 돌파를 해서 하든지 아니면 불법적인 것은 하지 말아야지 불법적인 지적을 받으니까 이제 다른 재단을 내세워서 편법적으로 한번 해 보자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이것은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법이 고쳐져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몽골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양창호위원

국장님, 이것 법을 고쳐놓고 하십시오. 법을 고친 다음에 합법적으로 해야지 서울시의회의 심의를 받으면 서울시의회가 불법적인 행위를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통과시켜 주면 서울시민들이 서울시의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위원들이 당장 33명이나 앉아 있는데 이 33명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좋은 방안을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양창호위원

그게 불법이니까 편법으로 쓰자는 것은 더더욱 나쁜 거라니까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편법이 아닙니다.

양창호위원

편법이지요. 예를 들면 서울시가 소유하는 것인데 돈 안 되니까 문화재단에 돈 줘서 문화재단 보고 건축물 지으라고 주장하는 게 잘못된 거지요. 우리 서울시의회가 얼마나 이게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했습니까? 그리고 기획실장님, 이런 불법적인 예산편성은 경영기획실 차원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문화국에서는 물론 예산편성 과정에 잘못 됐을 수도 있고 그러면 경영기획실장님이 예산편성 과정에 재무국의 입장을 충분히 들으시고 또 물론 문화국의 그 예산 필요성도 들으시겠지만 재무국의 안 되는 의견도 들으셔서 예산에 편성하지 말았어야지요. 편성을 해 놓으니까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니까 이제 마지막에 문화재단이라는 편법을 동원해서 예산을 편법적으로 작성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잘못됐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지금 내용을 제가 들어보니까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다 공감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절차에 있어서 조금 이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행자위원회나 문화교육위원회가 서로 다른 입장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아마 행자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담당하시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편법이라기보다는 좋은 방법이 없는가 이것을 찾아보는 그런 뜻에서 권유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서 모든 것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공개되고 또 위원님들이 모두 다 아시는데 어떻게 저희들이 편법으로 불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저는 취지가 좋으니까 교육문화위원회에서 다른 방법으로 취지를 달성해 보라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양창호위원

참고로 경영기획실장님 저도 교육문화위원입니다. 교육문화위원회에서 문제제기는 외국 울란바토르시에 서울문화정보센터를 짓는 것은 국가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서울시가 이런 것까지 하지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주장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편법이 동원되어 있는데 저는 이런 접근은 곤란하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편성은 하시면 안 돼요. 과거에 편성된 것은 우리 예결위에서 조정해서 매끄럽고 세련된 방법을 찾아내겠지만 집행부가 이렇게 무책임한 예산을 편성해서 서울시에 던져놓는 것은 곤란한 일이다 이거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더 참고하도록 하고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전에 저희들 국 간에 협의도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창호위원

저는 정말 이런 행태의 건이 발생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 두 번째 부분은 경영기획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시장님의 약속 중에 도시경관사업이라고 시범사업하는 게 있습니다. 도봉구에 하나 있고 서대문에 하나 있고 영등포에 하나 있는데 도시경관사업이라고 있을 것인데 이것은 내일 디자인서울총괄본부 나올 때 제가 질의를 드리면 되니까 오늘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 이것 관련되어서 이와 유사하게 오세훈 시장님께서 지역에서 약속해 주신 것 중에 2010년에 반영되지 않는 예산들이 어떤 목록이 있는지 아까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가지고 오셔서 다시 자료요구하니까 나중에 자료를 갖다 주시기를 바라고, 시간이 없으니까 안승일 푸른도시국장님께 간단한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시면서 들으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께서 남태령부지 공원조성 사업비 21억 9,000만 원이 상임위에서 삭감되어 있는데 이것도 언론에 공표될 것 다 되고 그 지역 관악구 주민들도 다 알 것 아는데 이것을 삭감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 하면 공기관의 제일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행정은 신뢰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도 다르고 이러면 어느 시민이 우리 서울시를 믿고 따라가겠습니까? 행정은 신뢰성이 중요한데 이 신뢰성을 위반하는 일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니까 이 부분은 댁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내일 답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양창호위원

두 번째, 학교공원화 사업을 보면 705곳이 기존에 공원화사업이 이루어져 있는데 공원화 사업의 현장을 가보면 공원화 사업 이후에 울타리가 많이 쳐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그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울타리가 쳐져있는데 물론 여기 자료는 제가 다시 추가로 보완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 자료는 잘못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간 사실하고 이 자료가 너무나 다르게 자료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 원하시면 제가 사진을 찍어 보여드리는데 80% 이상은 울타리가 쳐져있어요. 그런데 이 자료는 5%도 울타리가 안 쳐 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데 그것은 곤란하다 이거지요. 그래서 보완해 달라고 했으니까 국장님이 챙기셔서 정확한 자료제출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학교공원화사업을 하면서 울타리를 없애다 보니까 학교 입장에서 학교시설물에 대한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피치 못하게 학교 울타리를 다시 녹색펜스나 다른 펜스를 치고 있거든요. 정말 우리 서울시가 학교공원화 사업을 하면서 막대한 예산을 들인 그것에 오점형태로 울타리를 치고 있다 말이지요. 그래서 푸른도시국에서 울타리가 필요한 학교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시되 우리 공원화 사업에 들인 예산에 걸맞게 세련된 모양으로 바꿔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면 천편일률적으로 초록색 펜스를 다 쳐놨어요. 그렇게 하면 공원화 사업을 할 필요가 없었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당초 공원화사업이라는 건 열린학교사업으로서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지역의 녹지공간을 늘리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했던 사업인데 그런 취지에 당초 동의했던 교장선생님들이 바뀌다 보니까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교장선생님들이 관리하기가 어렵다고 스스로 담장을 다시 치는 사례가 있어서 그런 것이 저희들 고민이 되고 어려운 사항인데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굳이 꼭 학교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펜스가 필요하다면 공원의 당초 취지에 맞게 세련된 모습으로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창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서울시가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가로수가 군데군데 바뀌고 어떤 것은 안 바뀌고 그러면서 가로수 수종이 거리를 걸어보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수종이 안 좋은 나무도 있고 버즘나무나 수종이 좋은 나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적어도 우리가 도시디자인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도로의 가로수 부분은 세련된 모양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데, 물론 한 수종으로 가자 이거지요. 나무가 좋은 수종도 있고 나쁜 수종도 있는데 나쁜 수종이라도 잘 자라는 나무를 자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한 보도 위에 느티나무 있고 은행나무 있고 버즘나무 있고 여러 종류를 군데군데 심어서 정말 보기 흉한 가로수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녹지를 확충하자는 부분에 상당히 신뢰성을 갖고 계시고 그 부분에 시정을 잘 펼치고 계시는 것을 저도 존중합니다. 잘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다만, 한 가로 위에 가로수 수종이 다양하게 되어서 흉물로 변해 있는 가로수는 정비할 필요가 있겠다 그 정도는 양해해 달라,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이런 지역이 많거든요. 이 지역도 보니까 가로수를 바꾸면서 덤벙 덤벙 덤벙 바꿔서 가로수 100m 200m 안에 가로수 수종이 네 종류나 들어 있어요. 차라리 보기 흉하지요. 안 심은 것보다 못하게 가로수가 있으면 곤란하다 이거지요. 이것은 정비할 수 있게 실태조사를 하셔서 가로수 정비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양창호 위원님 한 가지만, 아까 말씀하셨는데 자료요구를 하시면서 시장님께서 해 주기로 약속한 사항 중에서 이뤄지지 않은 사항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가 어렵고…….

양창호위원

각 과에서 각 구청에 공문 내려보낸 게 있던데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게 뭔지 알면 제가 이따가 밖에 나가 계시면 예산관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김현기 부위원장, 한응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한응용위원장

자세한 것은 시간 외에 자료를 갖다가 섬세하게 검토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홍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최홍규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송파 출신 최홍규 위원입니다. 누가 나오시냐 하면 경쟁력강화본부장님 나오십시오. 이노스텔 외국인 숙박비 보조금에 관련되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노스텔 외국인 숙박비 보조금 할인ㆍ보전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외국인 숙박시설 이노스텔뿐만 아니고 관광 관련 분야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포괄적인 규정만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러니까 포괄적인 조례가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렇다면 그 포괄적인 조례사항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에게 현금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요건하고 절차 대상을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같이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제출했지, 조례 개정이 아직…….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아직 통과는 안 되었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래서 일단 이 사업은 현행 조례에 근거가 없는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외국인 숙박보조금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을 혹시 세워 놓으신 게 있는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지원계획은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그 베이스 하에서 예산을…….

최홍규위원

그러면 수립된 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지원계획이 수립되었다 하더라도 조례에 어느 정도 명시가 되어 있는 근거에 의해서 예산 집행이 되어야 맞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지금 포괄적인 규정으로 무리하게 적용한다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하고 있는데…….

최홍규위원

지금 현재 그 얘기예요. 이게 지금 관광객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현재 외국인이 투숙하면 투숙업체에다 보조금 주는 제도 아닙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습니다.

최홍규위원

숙박비의 30% 이런 식으로 정해 가지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사업일수록, 사실 조례에 명시가 명쾌하게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제 얘기는. 그래서 조례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맞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 관련 근거 조례에 지원계획 수립이 정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승인을 해야 되는 문제의 검토가 분명히 한 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마지막으로 우리 본부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저희는 관광객 1,200만이라는 중요한 사업을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는데 최소한의 근거는 저희는 나름대로 있다고 판단해서 요청은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이에 대한 명확한 객관적인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하다고 지적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속히 보다 더 세부적으로 규정하려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렇지요. 최소한의 근거라는 게 지원계획 자체 수립이라는 얘기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아닙니다. 조례상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조례상에?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최홍규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좌우간 이걸 앞으로 계속 지원할 거 아닙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렇다면 금년도에 이 조례의 세부사항 개정을 좀 서둘렀어야지요. 시기가 충분히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 점은 좀 사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건의를 해가지고 관광진흥법이 최근에 바뀌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까지…….

최홍규위원

언제, 몇 월에?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11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까지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는데요.

최홍규위원

좌우간 앞으로 이러이러한 예산을 집행할 때는 조례 개정을 빨리 하셔가지고 세부사항으로 해서 예산이 집행되더라도 명쾌하게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보완을 빨리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규위원

들어가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현기 부위원장, 한응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한응용위원장

최홍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박홍식위원

박홍식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우리 최홍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계획 심의를 안 거쳤거나 공심을 안 거쳤거나 또 투자심사도 부결이 되었거나 조건부가 되었거나 아니면 조례가 미비되었거나 그렇게 근거가 불명확한 예산에 대해서는 감액을, 아까 오전에 이종필 위원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시던데 저희들이 감액하는 것에 대해서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서 조금 늦었다거나 또한 완벽한 근거가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무조건 삭감하는 데 제가 여기서 동의할 그런 입장은 아니고요. 한 번 잘 살펴보셔서 저는 필요한 부분은 그대로 살리고 정말 이것이 불필요하다 이런 부분, 불가피성이 인정이 안 된다 이런 부분은 고려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 입장은 전부다 살려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박홍식위원

글쎄요, 어떤 사업을 가지고 제가 명시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요청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이유로 증액이 불가하거나 반영이 안 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그런 면도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러면 같은 조건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도 그와 같은 잣대로 예산 심의를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실장님께서는 동정론을 펴셨지만 저희들 생각은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박홍식위원

푸른도시국장님 잠깐, 이것은 민원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스러운데, 제일 국장님이 인기가 많으신 것 같아요. 제일 많이 나오시는데…….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푸른도시국장 안승일입니다.

박홍식위원

강서구 화곡동 봉제산 근린공원이 시공원이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박홍식위원

시공원인데 일부는 우리 시가 2006년도에 보상을 해서 공원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필지의 땅 한 3분의 1 정도를 보상을 해서 시가 공원으로 조성했습니다. 나머지 한 3분의 2 정도의 잔여지가 있습니다. 이 봉제산 근린공원의 지번은 화곡동 5-4인데 이런 경우 말고 지금 이와 같은 케이스로 우리 푸른도시국에서 보상을 하거나 잔여지 보상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 몇 건에 얼마쯤 됩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렇게 자료를 뽑아본 게 없어서요, 자료를 바로 뽑도록 하겠습니다만 그런 유사한 미집행 공원용지라고 해서 매년 재정 여건에 따라서 보상을 해 오고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전체가 한, 지금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하려면 근린공원 내에서 제 기억으로 한 4조가 들어가는 것으로 나옵니다.

박홍식위원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연차적 보상을 합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시설계획이 있거나 무단으로 경작이 되고 있거나……. 우선순위로 공원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거나 예정된, 그다음에 부적합건물이 밀집되어 있거나 녹지가 훼손되어서 복원될 필요가 있는 지역, 그다음에 자연재해가 우려되는 지역, 그리고 공원 내 대부분 보상이 완료되고 말씀하신 것같이 잔여지가 남아 있는 그런 것들을 우선순위를 두고 보상을 해…….

박홍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유에도 순번이 있겠지요? 그렇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박홍식위원

그 사람들 개인적으로 봐서는 엄청난 민원이에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박홍식위원

이게 공원용지이기는 하고 다른 것으로 시가 보상은 안 해 주고, 물론 저희 시의원들이 다른 거 다 팽개치고 그 돈으로 보상을 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확고한 원칙에 따라가지고 이러이러한 사유로 이것은 몇 순위다라는 식으로까지 고시가 될 수 있으면 오히려 좋지 않겠는가? 막연히 2020년까지 만약에 보상이 안 되면 그다음에 또 어떻게 할 건가 이거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국가 전체적으로 지금 큰 문제입니다.

박홍식위원

글쎄요, 그래서 잔여지 보상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들어가시고요. 우리 복지국장님, 제가 개인적인 관심이 있어서 추모공원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 히스토리가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원지동 추모공원에 대해서. 그런데 저는 오세훈 시장님께서 광화문광장을 복원하거나 이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서울시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요람에 대한 것은 사실 출산장려정책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많이 유아시설이나 탁아시설 이런 것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 무덤 쪽에 대해서는 시가 정책적으로 너무 소홀하다, 그것이 님비현상이 되었든 어떤 현상이 되었든 서울시민이 지금 벽제화장터에 가기 위해서, 지금 현재 복지국에서 판단하는 화장률은 몇 % 입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72% 정도…….

박홍식위원

70%가 넘었지요, 그렇지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승화장을 리모델링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데 지금 원지동 서울추모공원에 대해서는 계획이 언제까지 되어 있지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준공시점을 2012년 4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그 계획대로 됩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계획대로 되도록 지금 착실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지금까지의 경과로 봐서 됩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공사가 사실상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제부터.

박홍식위원

그거 가지고도 지금 현재 화장률 늘어나는 퍼센티지를 커버할 수 있습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저희들의 예측은 원지동이 되면 총 34기의 화장기를 가지고 아마 2020년에 화장률 90%는 커버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34기의 시설로 서울시민이 90% 화장률을 이룰 때까지는 커버한다, 충분하다는 이거지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박홍식위원

저는 그렇다 그러면, 그 수치가 그렇다 그러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지금 당장이라도 벽제화장시설이 부족해서 성남이나 부천이나 가는 사람에 대해서 시가 거꾸로 지원해 주는 방법은 없을까. 최소한 시설이 완비될 때까지는? 나는 그런 것도 우리 복지국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좋은 제안이신데요. 우선은 원지동 추모공원의 공기를 최대한 단축시켜서 빠른 시일 내에 화장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요. 저희들이 벽제지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내년 초에 그 지역에 대한 수요판단 이런 부분들을 용역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재조명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러한 시설 말고 서울시의 지금의 장사정책에 대해서는 한 마디로 말씀하시면 국장님은 어떤…….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장사정책은 대전환의 시기에 왔다 이런 판단 하에 이제는 화장문화로 전이가 되었고 두 번째는 납골문화에서 자연장과 수목장문화로 전환해야 될 시점이다, 이런 전망 하에 내년에 벽제 쪽에, 파주 쪽에 자연 수목장을 저희들이 설치하는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기존에 자연장에 대한 이용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이 부분을 시민들에게 더욱 홍보를 해서 확장을 하면 궁극적으로 화장에서 수목장, 자연장에 이르기까지 토털 화장ㆍ장묘문화를 개선해 나가는 데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홍식위원

글쎄요, 장사에 관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수목장도 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가능한 일인데 저는 지금까지 시의 장사정책이 한 마디로 말하면 산골이에요, 산골. 그렇지요? 그냥 화장을 시켜서 뼈를 갈아서 한군데다 갖다버리는 식으로 산골을 지금의 장사정책으로 저는 한 마디로 얘기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 이거지요. 그것을 좀 자연친화적이고 제대로 되어서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장사정책이 될 수 있도록 화장장시설을 정비하는 것 외에 장사정책을 좀 더 시가 나서서 무덤까지 제대로 갈 수 있는 것을 한 번 장기적으로 추진해 주십사…….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내년도가 첫 시작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박홍식위원

글쎄요, 그래서 국장님을 예결위 아니면 뵙지 못하기 때문에 정책적인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면서 질의를 대신하겠습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감사합니다.

박홍식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응용위원장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는 부분이 서울시에서 반드시 꼭 필요한 사업, 또 방대한 사업일수록 거기서 추진계획을 세우고 또 타당성검토를 충분히 해야 되는데 워낙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이런 것이 검토가 이루어지기 전에 투자심사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소관 부서에서 이 업무를 추진계획으로 세우게 되겠지만 오늘은 1부시장 소관만 나왔기 때문에 전체 다 해야 되는데 일부 전달이 안 되겠지만 경영기획실장께서 질의에 답변하는 데 아마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지양해 주고 충분히 사전검토가 되고 추진해야 됩니다. 큰 프로젝트일수록 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또 시간이 향후 엄청 걸리다 보니까 미리 빨리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선행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좀 더 세심한 검토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정교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정교진위원

성동구 4선거구 정교진 위원입니다.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피하고 우선 홍보기획관님 답변대로 나와주십시오.

철원

강철원홍보기획관

홍보기획관입니다.

정교진위원

서울 역사와 비전 영상물 제작 8억을 편성요청했는데 검토보고서는 예산안을 승인해도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문화에서 삭감되어서 조율이 되어서 올라온 부분인데 8억이 꼭 필요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철원

강철원홍보기획관

지난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동안에 서울시 홍보물이라는 게 단기간의 사업이라든지 해당연도에 해당하는 홍보물이 많이 만들어졌다면 이번에 제작을 계획하고 있는 홍보물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서울의 지난 역사를 7분이라는 시간 동안 압축을 해서 앞으로 해외방문객들이라든지 해외행사라든지 이런 쪽 부분에서 서울의 전체면모를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기존에 단년도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산으로 하는 사업이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홍보물을 만들 때 가장 최소의 비용을 들일 수 있도록 만들다 보니까 솔직히 질적인 부분에서 약간 떨어진 면도 없지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질도 높고 영상수준도 높은 홍보물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교진위원

또 2안으로 서울시가 산하기관으로 교통방송이 있으니까 교통방송을 활용해서 예산절감도 하고 현재의 산학연을 교통방송을 이용하자는 조정안도 내놨습니다. 이 감액조정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철원

강철원홍보기획관

그 부분도 타당한 의견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교통방송이 TV방송하는 부분은 상당히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작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작하고 있는 부분도 교통방송이 외주제작하는 부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다면 같이 외주제작이 되는 형태가 되어서 그것보다는, 또 교통방송보다는 홍보기획관실 쪽에서 전체 서울의 홍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만들기에는 홍보기획관실이 좀 더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교진위원

기획관님 외주업체가 선정되어 있지요?

철원

강철원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선정되어 있으니까 감액조정안이 타당하다 하더라도 2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지요.

철원

강철원홍보기획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계약해지가 가능하십니까?

철원

강철원홍보기획관

계약해지의 문제라기보다는 전체…….

정교진위원

이미 업체 선정하고 다 어느 정도 진행을 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다 진행을 죽 해 오셨는데 갑자기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이 되어버리니까 난감한 사항이 됐는데 검토보고서도 마찬가지지만 감액조정안도 내놨습니다만 이 부분은 기획관실에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부분 아니겠습니까?

철원

강철원홍보기획관

감액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만들어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감액조정안이 상충이 되어서 못 받아들이는 건 아닙니다.

정교진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아까 산업뉴타운 앵커시설 매입에 대해서 오신환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나와주십시오. 제가 하나 묻고 싶어서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경쟁력강화본부장입니다.

정교진위원

500억 편성했다가 상임위에서 150억이 삭감이 되지 않았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결론적으로 아까 질의는 충분히 했으니까 중복된 질의는 하지 말고요, 앞으로 350억을 가지고라도 이것을 계속 진행하실 의사가 있으신지, 아니면 이 사업전체를 재검토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저희 서울산업을 책임지고 있고 특히 빈사상태에 있는 제조업 분야를 살리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사업이 절대로 깎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좀 더 말씀드리면 서울의 산업지도를 보면 서비스업이 85%이고 제조업이 15%인데 매년 1%씩 제조업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도 해 주시고 또 나재암 위원님 같은 분은 증액시켜 달라고 하는데…….

정교진위원

잠시만요, 질의는 오신환 위원께서 충분히 하셨으니까 저는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제 생각은 상임위에서 150억 깎았습니다만 저희가 제안한 500억에 100억 정도 더 얹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깎인 이유가 빌딩을 매입해서 하는 것을 그 방식으로 하지 말아라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신축을 하든 임대를 하든, 만약에 임대를 해서 한다 그러면 거기다 100억만 얹어주면 세 군데 더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하겠습니다만 쓰러져가는 제조업을 위해서는 정말로 꼭 긴요한 사업입니다.

정교진위원

그 정도 의지로 이 사업을 꼭 진행하시겠다는 생각이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150억 삭감돼도 그 금액 가지고라도 진행을 하겠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정교진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다음으로 청소년시설 시립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립청소년수련관은 담당이 어디십니까? 여성정책관실 아닙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잠시 화장실 간 것 같습니다. 바로 들어오도록, 혹시 다른 것…….

정교진위원

그러면 학교공원화 사업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국이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푸른도시국장 안승일입니다.

정교진위원

열린학교조성 학교공원화 사업은 아까 양창호 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중복이 조금 됩니다만 의견도 밝히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아까 양창호 위원 질의대로 이것을 해 놓고 나서 학교가 관리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장선생님이 4년 임기로 바뀌다 보니까 다음 교장이 왔을 때는 학교관리 차원에서 담을 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는데 학교공원화 사업 시점에서 방범CCTV라든가 자치구에서 시행할 때도 있거든요. 같이 묶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담장 설치하는 것보다는 이게 결국은 열린학교인데 개방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차라리 CCTV를 설치해 가지고…….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좋은 제안이십니다. 앞으로도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관리측면에 자치구하고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진위원

일선 자치구에서는 일선 학교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자치구 차원에서 CCTV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런 식으로 우리 서울시가 사업을 진행해 나가다보면 결과적으로 공원 만들어 놓고 다시 담을 쳐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방범용 CCTV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묶어서…….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제가 구청에 근무할 때 실제로 경험한 일인데요, 사실 우리가 열린사회를 추구하는 이런 시대에 모든 공공시설물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시대는 지났다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좋은 사례로 양천에 있는 어떤 한 학교는 학교공원화 사업을 해 줬더니 주민들이 이것은 우리동네에 좋은 공간이 생겼으니 우리가 잘 가꾸고 보전하자 그래가지고 주민들끼리 봉사단을 조직해서 잘 관리를 하고 계신 사례도 있어요. 이와 같이 지금 같은 사회에서 이런 모든 공공시설물들을 국가예산으로 다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 안타깝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학교공원화 사업을 할 때 주민들하고 많은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이 재산은 여러분들의 재산이라서 여러분들이 가꾸고 관리해 줘야 된다 해서 협약도 맺고 그러기는 하는데 일부 그러지 못하는 학교들이 있어서 안타깝기는 합니다만, 그렇다면 시스템적으로 보완을 해야 되는 말씀으로 CCTV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교진위원

국장님 그 말씀은 맞고요. 현장에서는 그 사례는 아주 잘 된 사례고 대부분의 사례가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술병이 나돌아다니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시립청소년수련관 질의드렸는데 들어오셨나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정교진위원

정책관님, 시립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맡을 때 자료를 보니까 종교단체가 많이 있더라고요. 시립청소년수련관 위탁기관들을 보니까 종교단체가 많이 있는데…….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일부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정관상에 사회복지법인만 되어 있으면 누구나 입찰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사회복지법인이 되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습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정교진위원

시립청소년수련관에 스포츠센터 체육시설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일부 들어가 있고 또 안 들어가 있는 데도 있고…….

정교진위원

대부분 들어가 있는 데가 많던데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전체 서울에 31개 청소년수련관이 있는데 대부분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체육시설 쪽은 문화국 체육진흥과에서 만드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정책관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청소년수련관은 저희들이 운영비를 전체를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일부 보조해 주고 나머지는 청소년들이 오전에는 없고 오후에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운영을 해서 운영비를 자체보조하기 때문에 체육시설 등을 통해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도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의 것이다 해서 청소년수련관을 청소년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그러려면 재정이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좋은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을 주고 있고 저희들이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정교진위원

그 말씀은 맞고요. 지금 보니까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복지시설하고 같이 겹쳐져 있다 보니까 효율적인 운영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특별히 관심이 있어서 유심히 봤는데 지원이 많이 되는 경우는 한 기관에 6억이 넘더라고요. 결과적으로 그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된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오히려 체육 쪽은 이쪽으로 넘겨주는 것이 관리하기가 더 좋지 않나 이런 판단이 섭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근본적으로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방안이 나오도록, 나오면 그 방안대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데 노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정교진위원

정책관님, 그리고 검토보고에도 있습니다만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운영지원 사업이 2007년, 2008년, 올해까지도 불용이 예상되는데요. 물론 2010년도 예산증감 19.7%는 둘째치고라도 매년 이렇게 불용이 생기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재단에 불용이 생기는 이유는 여성가족재단에서 자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특히 작년에는 잘 했습니다. 이익금이 남았기 때문에 그 이익금을 이월하기 때문에 불용이 됐습니다.

정교진위원

이익금이 남아서 넘기기 때문에 불용이 생긴 겁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자체 수익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여성플라자라고 있는데 대관도 해 주고 국제행사도 하고 결혼식도 하고 여러 가지 여성플라자에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익이 많이 창출이 됩니다.

정교진위원

오히려 수익이 더 많이 남네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정교진위원

그러면 굳이 예산을 가져가실 필요가 없으시겠네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런데 수익이 어느만큼 날지 모르니까, 특히 올해와 작년에는 경영을 아주 잘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죽 흐름을 보고 있고요. 그래서 불용을 넘기고 또 전산시스템을 새로 하고 여러 가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지금 3년 동안 운영을 잘 해 오셨기 때문에 내년에도 잘 되실 것 같고, 그렇다면 굳이…….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올해는 그런데 예산상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전산시스템을 다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성가족재단에서 하면 20억이 드는데 다른 기관에서 하면 80억이 듭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여성가족재단에 부탁을 해서 하도록 같은 시스템에 넣도록 했기 때문에 오히려 운영비가 8억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운영비는 증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결국은 업무의 유사성, 중복성인데 여성발전센터 운영강화 사업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사업 이 두 가지가, 검토보고서도 봤습니다만 상당히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이렇습니다. 여성발전센터는 서울시 자체로 해서 저희들이 운영비 전체를 부족하면 보조를 해 주고 그러는데요. 여성인력개발센터는 2005년도에 당초에 노동부에서, 여성부에서 저희들 서울시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인력개발센터는 저희들이 운영비 부족부분을 보조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 넘어오다 보니까 발전센터와 인력개발센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각 자치구에 한 인력개발센터, 혹은 한 발전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정책관님, 그러면 통합시킬 의향은 있으십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이렇습니다. 통합한다는 게 전체 인력개발센터는 전국 인력개발센터에 어떤 협의체가 있고 발전센터는 저희 서울시 독자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전체 법적으로 통합하기보다는 기능을 같이 해서 운영비를 서로 맞춰주게 보조해 주는 것으로 점차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것을 여성능력개발원에서 통괄 조정하도록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어떻든 간에 통합의 필요성은 느끼고 계십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기계적인 통합이 아니고 기능적으로 또 운영적으로 서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응용위원장

정교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래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박래학위원

박래학 위원입니다. 푸른도시국장님.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푸른도시국장입니다.

박래학위원

봉화산근린공원 조성 계획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그게 2009년도에 35억이 편성되었던 거 맞지요? 2010년에는 69억 4,800……. 35억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직원이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내역은……. 지금 2009년 토지보상비 25억하고 공사비 10억해서 35억이…….

박래학위원

10억은 뭡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공사비요.

박래학위원

공사비면 다목적체육관 공사비입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공원조성까지 다해서 1차연도로 15억 금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고요.

박래학위원

공사비 해가지고……. 그러면 총 다목적체육관 공사비가 35억입니까? 2010년 예산에 다목적체육관 공사비 해가지고 있잖아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거기 일부 들어가 있고요. 내년까지 해서 2,025억, 그다음에 11년 이후 14억까지 가야 다 공원조성이 끝납니다, 다목적체육관 포함해서.

박래학위원

그러면 10억이 어디로 갔다는 겁니까? 지금 25억은 보상비라는 거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봉화산 전체 보상비가 전체 643억이나 들고요, 공사비는 96억이 있어야 하는데 이제 첫 해에 10억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박래학위원

체육관 공사비로 해서 10억이 들어갔다는 거지요? 25억은 거기 토지보상비고, 맞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아닙니다. 2010년 토지보상비로 44억 4,800이고요.

박래학위원

그러면 35억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자꾸 왔다 갔다 하시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건축은 25억이고요, 보상비 44억이 내년도에 들어가 있습니다, 2010년 거.

박래학위원

보상비가 44억 4,800이고 2009년도 예산이 35억이고 2010년 예산이 69억 4,800 아닙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2009년도는 35억 중에 25억이 보상비, 공사비로 10억이 들어 있었는데요. 다목적체육관…….

박래학위원

보상비로 2009년도에 25억 편성된 거 같고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보상비 25억 편성되었습니다.

박래학위원

6948이 나온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다목적체육관 공사기금은 25억이고 보상비 25억 하니까 헷갈리셔서 왔다 갔다 하신 거 같은데, 저도 그거 많이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같고요. 중요한 것은 이게 지금 현재 소송 중인 거 알고 계십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박래학위원

현재 어디까지 알고 계십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보상비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신…….

박래학위원

지금 현재 보상비는 지급한 게 없지요? 토지주에게 보상비 지급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수용재결까지 가서 지금 19만 원 보상비를 공탁할 예정입니다. 아직 나간 것은 없습니다.

박래학위원

공탁할 예정이고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박래학위원

중요한 것은요……. 거기까지 해 두시고, 지금 서울시에서 박장경 원고가 배드민턴장 건축 취소소송을 했는데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된 거 알고 계시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박래학위원

그것에 준해서 지금 공탁예정이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래학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소송을 또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박학훈 원고하고 하고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박학훈 원고가 봉화산근린공원 취소소송을 낸 거 알고 계시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래학위원

지금 이게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이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시행령 제97조에 의해서 인가 나간 것이고 또 시행령 제100조에 의해서 고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을 위한 절차이행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은 중랑에서 반드시 승소합니다.

박래학위원

그런데 중요한 게 제가 민원인에게 받은 건데요, 여기에 중요한 것은 지금 삼성화약 알고 계시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박래학위원

이 화약시설이라는 게 서울시에 몇 군데 있습니까, 이 저장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자세히 파악해 놓은 것은 없고요.

박래학위원

지금 이게요, 잘 아셔야 됩니다. 국장께서 잘 아셔야 되는 이유가 삼성화약고가 봉화산에 딱 하나 있습니다. 저장소가 있어야만 지금 각 아파트 공사를 한다든가 터널 공사라든가 모든 부분에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화약이 현장에 며칠씩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특정한 장소에 보관을 했다가 사용목적이 있을 때 바로 그것을 옮겨서 쓸 수 있게 하는 시설인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서울시내에 제2의 시설이 있을 수가 없답니다. 경찰청 조례엔가 그렇게 되어 있다네요. 그러면 서울 화약시설이 봉화산에 있는데 패소했다고 해서 당장 떠나라고 그러면 그 화약고는 어디로 가느냐 이거예요. 또한 중요한 것은 지금 시설해야 되는 부분, 지금 여기 사업계획서 서류를 가져와 보니까 100군데가 넘어요, 납품해야 할 장소가. 그리고 6개월 단위로 한 번씩 납품장소도 신고를 해야 된답니다. 1년을 연장하게 되면 또 신고를 하고. 그러면 이러한 화약고가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을 당장 떠나라고 하면 떠나지겠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당장 떠나라고 그런 게 아니라요, 벌써 떠나라고 한 지가 한참 되었습니다. 한참 되었고요. 화약고가 여기에 설치되어 있는 그 당시 시절하고 지금은 주변 바로 코앞에까지 민가 아파트들이 있고 민가 주민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 필요해서 있었던 그 당시 상황하고 지금하고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 이러한 시설들은 그렇지 않아도 주민들께서 빨리 옮겨야 된다고 하는 그런 시설이고요. 지금 또 이 봉화산공원이 중랑지역에…….

박래학위원

푸른도시국장님, 69년도에 그게 만들어졌답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하고 지금은…….

박래학위원

그러면 그 뒤에 아파트들도 짓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주변시설이 많이 바뀌었겠지요? 그러면 그 이전이 중요합니까, 이후가 중요합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이후가 중요하지요.

박래학위원

이후가 중요하다. 그러면 이전에 한 사람들은 무조건 다 떠나라 이겁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무조건이 아니지요. 이게 왜 무조건입니까? 이런 위험한 시설물들이 민가 한가운데 들어 있고 수시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주민들이 공원을 이용하고 있는데…….

박래학위원

이 시설이요, 중요한 거는……. 잘 들어보세요. 이게 민가하고 얼마나 떨어지면 되는지 아십니까, 이 시설이? 법적으로 규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몇 m라든가?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들었는데 잊어버렸습니다.

박래학위원

잊어버렸어요? 320에서 500m 이상 떨어져야 되는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현재는 유지가 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당장 떠나려고 그러니까 떠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떠나려면 자기들에게도 시간을 주어야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또 소송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앞에 25억도 편성을 했지만 실지 집행을 못하고 있고 지금도 2010년도 예산편성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박래학위원

이러한 돈, 지금 현재 집행을 하지 못하는 돈을 이렇게 과다하게 69억 4,800까지 편성해서 할 수 있는 금액인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지엽적으로 보실 게 아니라 다수 이익을 위해서 공익 차원에서 생각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화약고 개인사업자를 생각하실 게 아니라 다수의 주민들의 이익을 생각하셔서 큰 틀에서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래학위원

다수의 이익인데요, 당연히 그게 맞지요. 그런데 지금 용마산 터널공사, 은평새길 터널공사, 평창 터널공사, 서부지하도로, 대심도 도로 터널공사 여러 군데가 많습니다. 아파트재개발현장 기타 등등 이런 시설들을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보니까 화약을 서울시에서 공사를 하면 경기도에서 또 그것을 못 가져온다네요,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네요. 그러면 서울시에 있는 것은 서울시 인근에 보관을 해야지 이 시설이 경기도로도 갈 수 없는 시설이랍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60년대 법을 가지고 지금 와서 자꾸 그런 핑계를 대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요.

박래학위원

아, 그런데 법이 잘못되었으니까 법은 법이고…….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법이 지금 시대에 맞게 운영되려면 고쳐줘야지요.

박래학위원

고쳐져야 되는데 이놈의 법이 다른 지역에도 혐오시설이 되어서 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요즘에 추모공원시설이나 또 광진구에 정신병원 이런 부분도 이주를 하래야 갈 수도 없고 혐오시설이 문제가 많습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래학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공사현장도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아파트 주변, 화약고 주변에 계신 분들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데 절충점을 찾아내셔야 될 거 아닙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러니까요.

박래학위원

무조건 거길 떠나라고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단순하게 화약고 그 사업자 한 사람을 위하는 것이 공익이냐 주변의 주민들을 위하는 것이 공익이냐 하는 차원에서 생각해 주십시오.

박래학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리는 게 지금 납품현장, 공사현장 현황을 이렇게 가져오셨어, 100군데를. 100군데가 넘어요. 그러면 이 공사현장을 전부 중단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터널 공사하는 데 화약이 있어야 되는데 없이 터널공사를 뚫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도 전체의 공사현장을 중단시켜야 하는 그런 처지가 되기 때문에, 또 화약이 경기도 화약이 서울로 들어오면 되는데 어떤 형태로든지, 경찰청에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조례를 무시할 수 있는 현행법이, 잘못되었다면 물론 고쳐야지요, 잘못된 조례는. 그렇지만 현행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다면 현행조례를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 아니냐…….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 모든 것을 다 종합판단을 해서 법원에서…….

박래학위원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15분 질의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한 군데로 다 질의가 쏠리면 안 되니까 우리 국장께서 살펴서, 중요한 것은 본 위원 판단에는 지금 이분들은 한 3ㆍ4년이라도 시간을 달라는 겁니다. 꼭 그렇게만 해서 할 게 아니라, 자기들도 지금 물색을 하고 있느냐? 물색을 하고 있답니다. 안하는 게 아니랍니다. 자기들도 떠나라는데 떠나고는 싶은데 지금 장소가, 돈 주고 사는데 똑같은 금액으로 사서 갈 데만 있으면, 그러니까 다리를 뻗을 자리를 보고 하게끔 해야 되는데 갈 구멍도 없는데 당장 떠나라 그러면, 시간을 주고 해소하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동안 시간은 충분히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박래학위원

주었는데도 아직도 해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자기들도 하고 있어서, 한 3ㆍ4년이고 시간만 주면 그 안에 충분히 하고, 지금 현재도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민사라는 게 하루가 갈지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판결은 재판장이 내리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신다면 순서껏 갈 길을 찾아놓고, 보니까 이것은 한 사람의 이익이 아니에요. 경기도 화약이 서울시내에 와서 건설현장에 투입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화약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을 해야지 공사현장에 하루라도 놔둘 수가 없는 거라고 합니다. 바로 쓰는 시점에서 조달하는 저장창고란 말입니다. 공장에서 바로 가져온 것이 아니라 공장에서는 일정한 장소에 보관했다가 필요한 현장에, 서울시는 서울시 경기도는 경기도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야 또 경찰청에서도 단속하기가 편리하고 화약은 위험물질이기 때문에 중구난방으로 아무데서나 가져와서 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웃을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중요한 민원 중의 하나기 때문에 이 사람도 대변해야 되고, 물론 서울시의 중요한 시설에 화약이 있다는 것도 좋지는 않지요. 그러나 이런 것을 방법을 제시해 드리는 겁니다. 시간을 좀 줘서 충분히 할 수 있게끔 해드리고, 본 예산에 대해서는 편성되어 있는 게 좀 빨리 가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앞전에 2009년도 것도 못 쓰고 있고 금년 것도 쓴다는 법이 없습니다, 2010년도에.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노코멘트(no comment)입니다.

박래학위원

그러면 마냥 이렇게 놔둘 겁니까? 집행은 못하고 돈은 불용시킬 예정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돈은 편성을 했으면 써야 되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큰 틀에서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래학위원

큰 틀에서 보니까 지금 이 공사현장들 다 어떻게 할 겁니까? 다 스톱시킬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 복사해서 드릴까요? 국장께서 보시고 그렇게 답하실 것이 아니라 항상 좌가 있으면 우가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냉철하게 판단하셔서 무조건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하는데 소도 타당성이 있으면 살려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십니다.

박래학위원

그래서 신중히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실질적으로 집행을 못하고 있는 예산은 편성을 안 하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응용위원장

1분 정도 내로 마무리 해 주시고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서울시가 예산을 너무 빠른 시간 내에 편성을 했기 때문에 제2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느냐, 공사 100군데 현장이 중요하냐 동네분들 몇 분이 중요하냐, 이 부분은 신중히 우리 서울시가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처를 해야 제2의 민원이 발생 안 한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장께서 이해가십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박래학위원

잘 참조하십시오. 중요한 부분입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또 제가 주장한 것도 이해가 가고요.

박래학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응용위원장

박래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답변할 적에는 이러한 장기적인 민원이 생기거나 지연이 될 때는 여기에 대해서 충실히 검토해서 또 질의하시는 위원님께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찬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박찬구위원

영등포구 제1선거구 출신의 박찬구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주차계획담당관님께서 2009년도 시내버스차고지 녹화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위치도와 예산, 그리고 일정계획을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기획단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정보화기획단장입니다.

박찬구위원

정보 소외계층 PC보급사업 있잖아요. 그게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네요? 줄은 이유가 어떻게 되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겉으로 보기에는 준 것처럼 나왔지만 내막을 살펴보면 실제로는 늘었습니다. 사정을 말씀드리면 작년에 예산이 많이 늘었던 이유는 중앙정부의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격차해소사업이 지방정부로 이양되면서 중앙정부에서 이양된 사업과 우리 자체적으로 하고 있던 중고PC 보급사업을 다른 예산항목으로 저희가 수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PC 자체로만 보면 올해 중고PC 보급사업에 쓰였던 비용은 1억 9,460만 원이고요, 내년도 중고PC에 쓰일 총예산은……. 아, 죄송합니다. 그게 우리 자체예산에다가 국비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중고PC 총괄에 대해서는 3억 6,780만 원 정도가 쓰였고 내년도에는 4억 3,826만 원 정도가 쓰이게 됩니다.

박찬구위원

작년에 결산검사할 때 지적사항으로 나왔던 부분 중의 하나를 말씀드리면, 정보 소외계층 PC보급사업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인정을 하는 부분인데 정보 소외계층 PC보급사업을 위해서 멀쩡한 사용연수가 되지도 않은 것을 갖다가 정보 소외계층 PC보급사업에 이용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보급하는 PC에 대해서 보급받은 가정이나 기관에서 사양이 좀 떨어진다고 오히려 상향조정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박찬구위원

정보 소외계층 PC보급사업의 진정한 의미를 알았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기능 사무기기 보급 및 관리 부분을 보시게 되면 일반적으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그런 분들은 사양이 높은 PC가 필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과장이나 사무관이나 저희는 그것하고는 상관없이 같은 보급사양을…….

박찬구위원

일반보급형으로 들어갑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보급형으로 들어가고요. 단지 특별하게 CAD작업이 많거나 디자인작업이 많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요청을 받아서 저희가 그런 분들한테 조금 더 고사양으로 보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찬구위원

제가 가끔 직원분들 PC 앞을 지나가거나 볼 때 그런 얘기를 하세요. PC가 보급되면 자기 PC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개 보면 윗분부터 바뀌잖아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저희가 지금 보급하는 기준은 내구연한이 도래하면 바꿔주고 있습니다.

박찬구위원

그렇지요. 내구연한이 도래하면 바꾸는데 그것을 일반기업 같은 데에서는 필요한 사람이 요구했을 때 그 사양을 받잖아요, 일반기업에서 보게 되면요. 그런데 여기는 윗사람부터 PC를 바꿔주는 것 같아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제가 그것은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내구연한 기준에 의해서 바꾸고 있습니다.

박찬구위원

왜냐 하면 직원들 PC를 보시면 제가 우연찮게 봤는지 모르지만 자료 하나 받으려고 옆에 서 있는데 오래되어서 안 떠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 면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증액한 것도 바로 교체주기를, 원래는 5년으로 적용을 했는데 사실 5년 이상…….

박찬구위원

그러니까 교체주기는 맞게 교체가 됐는데 그 PC가 다른 사람한테 간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박찬구위원

제가 보기에는 윗분들한테 자꾸 가는 것 같아요. 점검을 해 주세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점검하겠습니다.

박찬구위원

웃으시니까 동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담당자분들이 가장 일을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행정적으로. 그분들이 일을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제가 옆에서 본 게 우연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박찬구위원

그리고 정보화기획단장님이시니까 정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정보의 질이 높아야 되고 양도 풍부해야 되고 그다음에 보안이 완벽하게 제공이 되어야 됩니다.

박찬구위원

지금 서울시에 너무 많은 실ㆍ국들이 있고 밑에 산하기관들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을 쓰다쓰다 못 썼어요. 문화국, 시립대, 정보화기획단, 도시계획국 몇 개 죽 찾아보다 보니까 정보화사업들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플랫폼이나 OS같은 거나 계발하는 랭귀지 같은 것은 지금 현재 다 통합이 되어 있습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상당히 많은 부분이 각자 계발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예산을 실링을 감독하면서 도입되어야 되는 OS라든가 응용시스템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DB의 구조라든가 하드웨어플랫폼까지를 통합화시켜고 통일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다음 단계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의 전반적인 하드웨어를 통합관리를 하고 있지만 소프트웨어 부분도 OS부터 모든 관련된 미들웨어(middleware),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까지 통합관리하는 계획을 지금 하는 수준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찬구위원

그 내용을 아까 잠깐 들여다 보니까 2억 이상 건만 관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맞습니다.

박찬구위원

2억 미만으로 용역을 해서 하는 것도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나중에 통합하고 붙여야 되고 할 때는 계발비가 또 들어가고 다 뜯어야 되고 다시 설계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래서 1단계는 2억 이상만 관리를 하고 있었고요, 저희가 2억 이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효과성에 대해서 모두들 수긍을 하고 그러면 더 작은 사업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구위원

지금 도시계획국에서 4차원 도시계획정보시스템, 부동산정보포털시스템, 입체지적기반조성, 네트워크 RTK라고 있는데 리얼타임 뭐뭐 하시는데 그런 사업을 보다가 정보화기획단 사업을 보니까 GIS포털시스템, GIS활용도 제고, 모바일 GIS, 서울시차원 GIS 확대구축 이것 뭐가 틀려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저희 정보화기획단에서는 기본적으로 도시계획국이나 다른 곳에서 만들 수 있는 지리나 공간정보라고 요즈음은 통합되어서 말을 하는데 거기서 구축되는데 가장 밑단 공간데이터에 대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응용해서 각종 업무시스템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갖고 또 업무시스템에서 나온 정보를 갖고 시민들한테 보급하는 것은 예를 들면 다른 실ㆍ국에서도 자기네 실ㆍ국에서 제공하고 싶은 정보시스템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각자 기획을 해서 지금은 제공을 하는 바입니다.

박찬구위원

도시계획국에서 가장 밑단의 정보를 갖고 있는 게 아닙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윗단의 정보요?

박찬구위원

가장 밑의 단?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아닙니다. 저희가 도시계획에 관련된 정보도 국토부하고의 통합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정보화기획단이 창구가 되어서 국토부하고 같이 작업을 하고 있고 그게 공간데이터웨어하우스라는 것에 다 집적이 되어 있습니다.

박찬구위원

도시계획국에 보면 4차원 도시계획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보니까 4차원으로 하려면 3차원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박찬구위원

그런데 도시계획국에서는 미래의 서울 모습까지 보여주겠다는 희망찬 꿈을 갖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을 정보화기획단장님께서 다른 실ㆍ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보화사업을 잘 보시게 되면 이것을 이렇게 나누어서 발주를 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런 면은 좀 있습니다.

박찬구위원

좀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작년도하고 올해 눈에 보이는 것만 대충 한 페이지 쓰다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쓰다 말았습니다. 300억 정도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대충 막 뽑아도요, 정보화라는 것만 들어가고 이런 시스템 구축하는 것만. 적게는 3억, 5억 이런 것도 있지만 83억짜리도 있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정보화기획단부터 정보화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정보라고 말씀드렸을 때 양질의 정보를 수집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만 잘 해도 제가 보기에는 50%는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특히 정보화같은 것이 많이 사용될 수 있는 교통국이라든가 건설, 행자 제가 이것을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그쪽에도 분명히 그런 정보화사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많습니다.

박찬구위원

그런 것을 우리 정보화기획단에서 추슬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것은 전반적으로 저희 정보화에 대한 거버넌스 이슈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더 강력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구위원

전에 보시면 전 김대중 대통령 정권시절에 보면 나라장터라는 것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조달청시스템입니다.

박찬구위원

그게 각 국마다 업무협조를 하기 위해서 대통령 바로 직속으로 만들어서 실시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보화기획단에서 각 실ㆍ국 통합이 힘들면 강력하게 오세훈 시장님한테 건의하십시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박찬구위원

그렇게 해야지 통합이 되지 각 실ㆍ국 따로 놀면 얼마나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지 그것은 꼭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이 하셔야 될 일 같아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박찬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 차세대서울정보화 마스터플랜 수립하는데 내년 1월부터 7월까지 연구용역이 6억 5,000 잡혔네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박찬구위원

지금까지 연구용역하는 것이 7개월짜리가 6억이나 들어가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도시관리위원회에 있으면서 그 중요한 주택정책을 만드는 데도 본 적이 없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 내용에 대해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저희가 과다하게 계획을 잡은 건 아닌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반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시정 정보화의 다음 세대 마스터플랜을 정확히 만들어 놔야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사한 사업들이 실ㆍ국의 단편적인 니드(need)에 따라서 그런 정보시스템이 개발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희가 마스터플랜을 총체적으로 만들려는 의도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원래 정보격차 해소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의 마스터플랜에는 없었던 내용인데 역기능에 대한 것까지도 이번에는 다 포함을 해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 위해서 예산을 그렇게…….

박찬구위원

이게 4년 주기로 수립되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4년 주기로 합니다.

박찬구위원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e-서울 마스터플랜은 네 번째입니다.

박찬구위원

그전에는 예산이 얼마얼마 들어갔어요? 처음부터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제가 그것은 파악을, 전임단장이 했었던 일이기 때문에…….

박찬구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해서 저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연구용역 비용이 많이 올라갔을 것 같아요. 전에는 이렇게 안 들어갔을 것 같아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런데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고급기술자들의 참여가 진짜 마스터플랜 기획단계에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박찬구위원

그것은 좋은 분 해가지고 좋은 정보를 얻어야 되는 건 맞는데, 짧은 시간에 6억 5,000이라는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것에 대한 자세한 계획하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전에 수립 죽 해 왔던 과정의 예산하고 계획도 같이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박찬구위원

이상입니다.

한응용위원장

박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잘 지켜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용위원

이상용 위원입니다. 복지국의 노인복지과장님 오셨나요? 국장님 말고 과장님, 국장님이 이거 만드시지 않았잖아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용위원

국장님께서 하실래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이상용위원

여기 지금 제출된 사업별 설명서하고 사항별 설명서, 사업별 설명서는 107페이지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107페이지 소요예산 난 있지요? 그다음에 사항별 설명서는 104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소요예산에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사항별 설명서에는 2009년도 민간위탁금 7억 9,740만 원이고 자치단체 경상보조가 513억 7,2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사업별 설명서에는 2009년도 민간위탁금 88억 5,300만 원이고 자치단체 경상보조는 433억 1,500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어떤 자료가 맞는 겁니까? 사업별에 민간위탁금 있지 않습니까, 자치단체 경상보조 그거하고 여기 설명서에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위에서 네 번째…….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보고 있습니다.

이상용위원

그 금액을 비교해 보세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이 자료는 사항별 설명서가 정확한 자료입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자료를 보고 작성하다보니까 혹시 잘못된 자료가 작성될 수 있는데…….

이상용위원

사항별이 맞아요, 사업별이 맞아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사항별은 정확합니다, 컴퓨터로 뽑기 때문에…….

이상용위원

네?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사항별 104쪽이 정확한 자료입니다.

이상용위원

104쪽이 맞습니까? 그러면 이쪽이 잘못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합계가 같게 나오지요? 합계가 같잖아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이 부분은 확인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용위원

그게 사항별이든 사업별이든 2009년도 예산의 합계가 526억 9,2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걸 계산해 보면 525억 9,200만 원인데 1억 차이가 납니다. 1억이 사라졌다니까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전문위원실에 확인하니까 연구용역비로 1억이 누락되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확인자료를 보내지도 않았어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107쪽의 자료는 저희들이 수기로 작성한 자료이기 때문에 그 내역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용위원

국장님, 그래서 내가 국장님 말고 담당과장 나오라는 거예요. 왜냐? 예산안 제출하면서 확인도 안 하고 제출합니까? 그리고 1억이 비는데 이거 계산기만 두드리면 다 나오는데 그거 확인 안 한 거예요. 왜 이런 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올 초도 자치구 복지 관련 예산 관련되어서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한데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만약에 이 용도가 불분명해서 만약에 내사를 한다든가 조사를 한다면 이거 누가 책임집니까? 돈 1ㆍ200만 원도 아니고, 1원도 틀려서는 안 되지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이상용위원

1억씩 차이 나는데 이거 한 번 예산 올리면서 그것을 갖다 확실하게 안 하고, 이거 계산해 보니까 딱 맞아요. 그런데 돈이 중간에서 1억이 샜다니까, 지금. 국장님, 자료를 제출 한 번 해 주시고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그 부분은 소명자료를 별도로 내겠습니다.

이상용위원

예산집행에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서 올려주셔야 됩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107쪽에 있는 자료는 위원님들께 사업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기로 작성했고 104쪽은 정확한 내용입니다.

이상용위원

정확한데 통계가 똑같고 1억이 비잖아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빌 수가 없습니다. 시스템에 의해서 작성되었기 때문에 예산은 차질이 없고요.

이상용위원

과장님한테 가서 같이 한 번 두들겨 보세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용위원

정확하게 1억이 빕니다. 들어가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한응용 위원장, 이국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국희부위원장

이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원위원

하지원 위원입니다. 저는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C40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명실 공히 서울이 기후변화 선도도시라고 지금 전 세계에 공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노력들을 하고 또 맑은환경본부에서는 2030 마스터플랜도 발표를 하고 해서 굉장히 지자체에서 선도적으로 정부의 정책과 함께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려운 것은 환경이라는 것이 한 분야에 속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부서가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하지원위원

그래서 기후 변화로 인해서 가장 부족되는 큰 세 가지가 뭔지는 아시겠지만 물하고 에너지하고 음식이에요. 이게 지금 부족해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물 부족에 관련되어서 이미 우리나라가 물부족 국가로 선정되었는데요, 진입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그것에 대비해서 크게 노력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괜찮고요. 저는 이런…….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지금 물부족에 대해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그런 것을 총론에는 인정을 하면서도 깊이는 못 들어갔지만, 예를 들면 빗물을 모은다든가 계류시설을 만든다든가 저류시설을 만든다든가 부분적으로 아직은 부족하지만 노력은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원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환경과 관련된 부분에 국한되어 있고요.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같은 경우에 도로를 만들고 보도블록 같은 게 다 없어지면서 걱정하는 것들이 지하수로 침투하는 물도 다 없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가로수의 물도 따로 물을 줘야만 살 수 있는, 모든 물이 하수구로만 흘러가요. 도로도 그렇고 보도나 찻길이 전부 아스팔트나 아스콘 같은 형태로 되면서 지하수 침투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물관리국이라든지 환경에서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모든 부분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을 실장님께서 좀 간과하셔서 함께 총체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하지원위원

관련해서 에너지 부족이 가장 큰 문제이고 그다음에 에너지를 사용하는 주범이 도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C40때도 2%밖에 안 되는 면적의 도시에 50%의 인구가 살고 있고 80%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하는 정책들이 이에 반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런 정책을 추구해 나가겠다고 하지만 정책들을 보면 예를 들면 산에 오르는데 산에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산은 산이로되 물은 물이로다 이런 옛말도 있듯이 일단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올라가야 되는 건물에는 엘리베이터는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들에까지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들이 인위적으로 들어가는 곳들이 많아요. 지금 대표적으로 월드컵이랑 난지노을공원 해서 에코타운 조성하시겠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하지원위원

그런데 이 에코타운 조성하는 데 있어서 지금 노을공원에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적이 뭔지는 아시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하지원위원

목적이 뭐지요? 목적이 뭔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첫째는 친환경 그런 것을 보여주는 목적도 있고요, 두 번째 관광 목적도 있고 동시에 있습니다.

하지원위원

그렇지요. 지금 친환경은 보여주기가 어려울 것 같고, 엘리베이터니까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러나 거기에 전시시설 같은 것을 하면서 쓰레기 성상을 보여준다든가 그 교육을 통해서 경각심을 가지게 한다든가 이런 것은 가능하다고 보고 또 그 시설을 만들면서, 지금 말씀하신 에너지절약형으로 만들면서 거기에서 예를 들면 신ㆍ재생에너지, 풍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여주고 교육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원위원

쓰레기 성상을 보여주는 박물관 같은 것은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지층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는 접근성 향상 때문에 시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접근성은 거기에 버스를 만들어서 도로를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분리해서 그런 쓰레기산으로서의 특징을 살릴 수 있는 것들은 살리고, 그 밑에는 에너지제로하우스까지 만들고 해서 에너지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건물들도 하지 않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하지원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에 반하는 일들인데 외국은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미끄럼을 타고 내려오는 그런 산도 있고요, 독일의 쓰레기산은 썰매 같은 것을 이용해서 내려오는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고 해서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 시장님이 바라시는 에코타운의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으면서도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편안함을 줄 수 있는 방향의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이 필요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지금 관련된 게 남산이에요. 남산에 지금 곤돌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하지원위원

지금 곤돌라를 설치를 하는 이유도 지금 편리하게 접근하기 위한 거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런 면도 있고 또 다른 면에서 보면 다른 수단으로 하면 오히려 환경이 너무 많이 파손이 되기 때문에 곤돌라는 가장 환경 훼손을 줄이면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채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원위원

지금 남산에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어요. 자전거를 타고 오시는 분도 있고 걷는 분들도 있고 접근도 한남동 쪽에서부터 오는 거 또 이쪽에서 올라가는 것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케이블카, 최근에 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케이블카도 타보고 자전거도 타보고 걷기도 했습니다.

하지원위원

케이블카도 사실 지금 그렇게 만원이 아니에요. 낮에 많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작년엔가 만드신 것 중에서 3호 터널 쪽에서 에스컬레이터 비슷한 것도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름 접근성 향상시키는 건 좋은데 남산 곤돌라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균본하고 교통방송, 소방재난본부의 건물 두 개 건물을 철거해야 되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하지원위원

철거비용만 해도 214억 정도가 되는데 그 건물을 어딘가에 가서 또 짓든지 쓰든지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비용까지 계산한다면 굉장한 돈이고요. 철거비를 포함하고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해서 450억 예산이 듭니다. 그렇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하지원위원

지금 사대문 도시 안에는 오히려 주차장을 없애는 운동을 하고 있고요, 대중교통을 이용하자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반하는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의 정책은 저희 서울시가 추구하는 정책에 굉장히 반하는 거고 그다음에 곤돌라가 없어서 남산에 못 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 하면 이미 충분한 루트들이 있고요, 지금 설치되는 케이블카도 되게 한가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맑은환경본부 혼자 힘이 부족할 것 같으니까 저한테 해서 전체적으로 보라고 말씀하신 것 같고요. 첫 번째 말씀하신 예를 들면 환경사업을 하는데 한 쪽에서는 물을 아끼려고 하면서 다른 한 쪽에는 아스팔트 같은 것을 하면서 침투율을 낮추게 하는 이런 부분은 공사를 할 때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저희들이 앞으로 예를 들면 포장을 할 때도 친환경포장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에너지절약 노력에 있어서 노을공원의 경사형 엘리베이터하고 남산의 곤돌라를 예를 드시면서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은 하지만 환경훼손을 최소로 하고 또한 더 이상 에너지를 많이 쓰지 않도록 이런 면에 특별히 배려를 해 달라 이런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하지원위원

배려가 어려울 것 같고 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하여튼 저희들이 그런 기술을 더 많이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하지원위원

왜냐 하면 건물을 안 부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곤돌라 부분도 다시 한 번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실장님하고 제가 함께 들어갔던 위원회인데 지금 서울대공원 재조성 사업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대공원 재조성 사업이 정말 새로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서울대공원은 크게 서울랜드하고 서울동물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동물원과 서울랜드를 어떤 방향으로 민자로 가실 계획이신지 아니면 어떤 부분은 민자, 어떤 부분은 직영으로 가실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 부분은 푸른도시국장이…….

하지원위원

아니요, 국장님하고는 제가 충분히 이야기했고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지금 사업성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저희들 기본생각은 동물원 부분은 재정투자로 가고 나머지 부분은 민자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러한 것을 계속 푸른도시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원위원

그러면 국장님도 같은 생각이세요. 실장님도 같은 생각이신지 궁금했고 실장님의 생각을 시장님의 생각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시장님한테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원위원

지금 저희가 서울대공원 재조성 사업을 하면서 제가 처음부터 계속 참여하면서 포커스를 둔 부분이 뭐냐 하면, 굉장히 업그레이드된 대공원입니다. 그래서 세계첨단을 가는, 그다음에 가장 멋진 수익성도 높은 그런 대공원으로 가려면 돈이 많이 들 수밖에 없지요. 돈이 많이 들면 민자유치로 갈 수밖에 없고 굉장히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전체가 다 가지 못한다 하면 적어도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공원이 반드시 필요하고 돈이 많아서 에버랜드나 디즈니랜드를 가는 사람들이 쉽게 오는 공원보다는 돈이 없는 일반시민들이 일반대중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공원을 서울시가 반드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동물원에 대한 것은 공공으로 직영으로 가신다는 것도 굉장히 환영하는 입장이고요. 그렇다면 지금 동물원에 대한 계획도 우리가 함께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동물원에 대한 공공으로 가기 위한 준비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재조성 사업에 관련된 내용들은 민간위탁 쪽으로 방향이 잡혀져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 부분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 여기 대공원소장도 와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이것을 서울랜드 쪽을 위탁을 주면서 아마 업자를 하는 사람들은 동물원도 같이 주기를 바라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면 서민들이 가서 싼 값으로 이런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하면 동물원 부분은 재정투자를 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데 대해서도 구상을 하고 있는데 워낙 큰 프로젝트다 보니까 계획을 확정하지는 못하고 생각을 계속하면서 협의를 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원위원

제 생각인데요, 공공투자를 위해서 우리가 직접 집행하는 것의 방향과 민간투자의 방향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투자하는 시설부터 비용이 완전히 달라질 것인데 지금 저희가 낸 용역은 민간투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동물원의 방향이 공공으로 간다면 공공에 맞는 동물원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될까. 지금보다는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진행도 함께 이루어져야지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저는 이번에 공모를 해서 곧 선정이 될 것 같은데요, 선정이 되면 그 부분에서 민자와 공공재정투자 부분이 명확해질 것이고, 그렇게 명확해진다면 그 큰 틀 내에서 어떻게 서로 조화를 이룰 것인지가 이제 본격적으로 검토할 단계에 들어선다 내년이 그런 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원위원

내년에 검토를 하실 것인데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지금까지는 막연하게 조금 추상적으로 이야기하던 것이 구체화되고 논의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원위원

제 고민은 내년에 고민을 하고 언제부터 진행할 계획이시지요? 후년 정도 생각하시나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렇지요, 서울랜드 부분의 소송문제도 있고 같이 맞물려서 가는데 제 생각은 계획은 내년 정도에는 확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하지원위원

지금 계획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뭔가 변화가 있으려면. 그래서 이 부분은 고민해 주십사하는 것인데 전체가 지금의 용역은 민간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민간에 맞춰져 있는 것을 가지고 저희가 서울시 직영사업은 못해요. 그냥 그렇게 한다면 내년에 다시 직영하기 위한 준비를 하실 것인지, 아니면 지금 바로 준비를 함께 시작해서 발맞춰 가실 것인지를 고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저는 당선작이 결정이 되고 그것을 구체화해 나가고 설계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동시에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 위원님 굉장히 열심히 위원회에 나오셔서 많이 도와주고 계시는데 계속 그런 아이디어를 주시고 촉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국희부위원장

하지원 위원님 마무리를 해 주세요.

하지원위원

감사하고요. 일단 동물원을 시민들이 편안하고 돈을 많이 지불하지 않고도 편히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신다는 것에 대해서 환영하고요, 굉장히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선도도시의 서울에 맞게끔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부서의 내용들이 맑본 혼자 짊어지고 가기에는 굉장히 버겁습니다. 아니면 더 큰 힘을 주시든지 아니면 실장님께서 강하게 같이 모든 부서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셔서 명실 공히 시장님께서 생각하신 환경도시가 전반적으로 총체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좋은 의견, 지적 고맙습니다. 서울이 환경도시가 되도록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원위원

이상입니다.

이국희부위원장

하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원위원

최항도 경쟁력강화본부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관광중식당 동챠오 글로벌 문화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2008년도에 초기자본이 7억 3,000만 원 정도가 들어갔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원위원

그리고 올해 예산으로 민간위탁금으로 1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1억 원의 지원내역을 살펴보니까 인건비 등에 시설운영비, 홍보마케팅 지원, 단체관광객 시설이용 지원, 행사개최 지원 이런 성격의 예산이거든요. 맞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일종의 프로모션 비용입니다.

김혜원위원

프로모션 비용인데 이게 중국관광객들을 위한 먹거리나 즐길거리 확보를 위해서 차이나타운 마그넷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만드신 거잖아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혜원위원

그리고 위치한 동교동 그 부분이 연남동ㆍ동교동 차이나타운 조성계획도 있었고 이런저런 상황으로 거창하게 시작을 했는데 이용객 수하고 매출액을 보니까 이용자 수의 대부분이 83% 정도가 내국인이고 외국인은 17% 정도밖에 안돼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금년부터 조금씩 외국인이 늘고 있고요, 그전까지는 대부분…….

김혜원위원

2009년 9월까지 누적 방문객을 분석해 본 결과 그렇습니다. 최근 얼마까지지요? 그런데다가 외국 단체관광객 주요 유치실적도 보면 중국단체관광은 258명, 중국 학생단체 47명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관광객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과연 서울시가 이런 예산을 들여서 중식당을 운영하는 게 정책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중국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입에 맞는 음식이 없다고 해서 만들었던 시설이고요, 3년차인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 찾아오는 중국관광객들한테 많이 안 알려져 있고, 또 하나는 관광시장의 메커니즘이 관광여행사가 코스로 포함시켜서 잡아줘야지 이용이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련된 예산은 내년에 좀 넣었는데요. 특히 내년도에 비자문제가 해결되어서 중국관광객이 많이 오면 이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혜원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식당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화교들이 하는 중식당도 많은데 그런 것을 육성하면 되지 서울시가 이렇게 제대로 운영도 안 되는 그런 중식당을 자체적으로 오픈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게, 또 매출이 월평균 4,500만 원이라는데 손익계산을 해 달라니까 손익은 추정이 어렵다고 자료가 왔어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게 이중 위탁을 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혜원위원

그러니까 서울관광마케팅 주식회사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동보성하고. 그렇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서울관광마케팅 주식회사에서 동보성에 다시 재위탁을 줬는데 동보성에서 세부적인 내역은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혜원위원

그러니까 손익계산도 제대로 되지도 않아서 지금 이게 제대로 운영되는지 조차의 결과자료도 지금 안 주시면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도 되는 건지.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전체적으로 이익금을 가지고 이익금을 배분한 저희가 임대를 받는 그런 형식이 아니고요.

김혜원위원

어쨌든 이게 매출만 확인되지 손익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운영되는지조차 판단할 수 없을 뿐더러 저희가 민간위탁금으로 1억 원을 주고 또 초기자본으로 7억 3,000만 원을 투입해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세계적으로 이렇게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식당 운영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세계적으로 사례가 있는지는 안 찾아봤지만 저희 중국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필요한 시설이라고 추진했고요.

김혜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이고 들어가시고요. 제가 지금 급해서요. 그리고 조은희 여성가족정책관님, 건의드리고 싶어서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김혜원위원

제가 2007년 행감에서 보육교사 인터넷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이것을 안 하면 사실은 자격이 정지되는데 신청접수방식을 선착순으로 받다 보니까 제대로 신청을 못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에 의해서 경력순으로 확정해서 시스템 개선을 검토해 주시기로 했는데 올해는 시설장 보수교육이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여전히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저희 보육정보센터에서 2,000명이 한꺼번에 접속하면 되도록 되어 있는데 2,000명 이상이 접속하면 잘 안 됩니다.

김혜원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대상자의 수요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세심하지 못한 행정이 이 당사자분들한테는 자격정지라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년 반복되고 있거든요. 제가 2007년도에 보육교사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개선하기로 해 주고 시설장 보수교육에서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은희 여성가족정책관님께서 꼭 다시 살펴봐 주세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국비ㆍ시비ㆍ구비 매칭사업인데 국비가 조금 덜 내려왔는데 저희 서울시에서는 보육교사나 시설장 보수교육 할 때 아주 편리하게 하도록 다시 시스템을 살펴보겠습니다.

김혜원위원

시스템을 다시 재검토해서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국희부위원장

김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위원

중랑구 출신 김철환 위원입니다. 자치구에 지원하는 인센티브사업비 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행정국 소관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행정국장님,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나오셨습니다.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행정국장 정순구입니다.

김철환위원

2009년도에 보면 자치구 인센티브 지원사업이 200억, 부동산교부세 재정지원이 100억, 재정보전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금년은 300억에서 220억으로 줄었습니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아까 부동산교부세를 제외한 실질적인 인센티브사업은 200억에서 220억으로 늘은 셈입니다.

김철환위원

그것은 늘었고 지금 여기 자료에 부동산 교부세 재원은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신다는 건가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그 부분은 올해는 아마 재원이 없어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인센티브사업하고는 별도의 예산입니다.

김철환위원

저는 자치구에서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받아가지고 사용을 할 때 시의원들한테 통보한 적이 있었어요. 요새도 그런 일을 하고 있나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자치구의 인센티브 사업 집행방법이 2008년까지와 2009년에 달라졌습니다. 그전에는 분야별로 평가를 해서 그 분야에 보조금으로 내려줘 가지고 그 부분을 시의원님들에게 가능하면 쓴다는 연락을 하도록 했는데 그게 잘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2009년도부터는 재정보전금으로 내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자치구의회에서 새로 편성을 해서 쓰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김철환위원

이 돈을 쓸 때는 자치구에서는 특별히 의회의 승인이나 이런 것은 필요 없이 자치구에서 알아서 쓰면 되는 돈이지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2008년까지는 승인 없이 협의만 하고 보조금으로 썼는데 2009년부터는 저희들이 내려주면 보전금이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구의회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밟도록 되었습니다.

김철환위원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사후승인인가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아닙니다. 사전에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이게 사전에 편성이 안 되지요. 연말에 돈이 나오면…….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연말에 하면 연말에 추경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는 셈이 됩니다, 2009년부터는. 주로 11월 12월에 내려가기 때문에…….

김철환위원

잠깐만요. 됐습니다. 지금 제가 2008년도 사용내역을 보면 인센티브 사업비가 있는데 한 1ㆍ2% 정도가, 25개 구청이 다 그런 건 아닌데 문화원에 문화 탐방을 가는 예산에 지원을 한다든지 다음에 영유아 보육시설에 지원을 한다든지, 영유아 보육시설도 구립보육시설에 지원하는 것은 괜찮은데 이것은 표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보육시설에 지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학교시설에다 지원한다든지 이런 부분, 이게 한 1,ㆍ2%밖에 안 되지만 이런 부분은 저는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지금 왜 이런 식으로 되느냐 하면, 이게 지금 인센티브 지원사업비가 너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들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당초에 어떤 사업계획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들이 아니고 대부분은 민원발생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게 되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구청에서 예산을 수립할 때는 예산수립 과정에서 굉장히 구의회에서 통제를 하지요, 이런 제목들은. 앞으로 이것을 그대로 놔두면 인센티브사업비로 아파트 지원도 해 줄 수 있고 이런 식의 부분들, 그러니까 선심성행정비로 나가는 부분은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김철환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런 문제 때문에 예를 들면 2008년 예산도 그랬고 2007년도 그랬는데 연말에 내려가다 보니까 시간도 없고 하니까 상당히 급하게 쓰면서 용도와 다소 어긋나게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부터는 재정보전금으로 내려가면 자치구가 구의회 예산을 편성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의회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2009년부터는 없어지게 되겠습니다.

김철환위원

그러면 재정보전금으로 내려간다면 2009년에 내려주는 포상금은…….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2010년 예산에 잡힌다고 봐야지요.

김철환위원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재정보전금이 내려가기 전에 이미 예산편성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자치구가?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그래도 지금 11월중에 주로 내려가기 때문에 편성은 끝났지만 의회의 조정과정에서 반영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개인적으로 별도로 와서 설명을 해 주시고…….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철환위원

하나 분명한 건 지금 이런 선심성예산으로 쓰이는 것은 확실하게 방지를 하시는 겁니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그렇게…….

김철환위원

절대 앞으로 2008년처럼 이렇게 지출되는 것은 절대 없습니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2008년도에도 물론 각 부서별로 통제는 했습니다, 사후 통제도 했습니다만 지금부터는 그게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 문제점 때문에 개선을 했기 때문에.

김철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국희 부위원장, 한응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한응용위원장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원…….

김철환위원

질의는 아니고 제가 아까 공원조성과에 자료요구를 마지막으로 한 게 있는데 그게 안 와 있습니다. 오늘 중으로 좀 가져다주십시오. 내일 회의시작 전까지 공원조성과 보상비 미지급된 부분의 현황 달라고 했으니까 자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한응용위원장

다음은 이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국희위원

강동 2선거구 출신 이국희 예결위 부위원장입니다. 장시간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이 여러 꼭지이기 때문에 답변을 간결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 2010년도 회계별 예비비 상세내역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하였는데요, 이 자료 내용을 보면 예산편성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1%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 내용을 보면 당초에 이 예비비가 2009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23조 9,000억이었거든요, 결과에 보면. 그런데 지금 2009년 11월 11일 조간용으로 보도자료 낸 것을 보면 2010년도 서울시 예산안이 올해보다 1.2%가 증가한 2,484억 원이 증가했다 이래서 21조 2,853억으로 편성을 했어요. 이게 증가한 내용입니까, 작년 대비해서?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당초 예산에 대비해서 증가했습니다. 1.2%가 증가했습니다.

이국희위원

지금 현재 2009년도에 예산 쓴 것을 보면 23조 9,000억이거든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추경예산이 포함된, 저희들이 예산을 비교하는데 추경예산으로 비교하면 축소가 됩니다. 상당히 줄어든 예산이 되고요, 당초예산으로 비교하면 1.2% 늘어나는 예산이 됩니다.

이국희위원

초기의 예산 편성이 21조였는데 실집행이 23조 9,000억이었어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것은 두 번에 걸쳐서 금년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국희위원

글쎄요, 예산현액 대비 약 2조 7,000억이나 감소했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맞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렇게 상황이 2조 7,000억이나 감소한 것으로 인해 가지고, 신청사기금, 한강예술섬기금 등을 폐지해서 그동안 모아놓은 돈을 다 갖다 쓰고 남은 것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물관리국의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에는 기금 가용액이 부족해서 재정투융자기금에서 760억이나 차용해서 사용을 할 계획이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맞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예비비는 오히려 전년 대비해서 19.6% 증가시킨 이유는 뭐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예비비는 1%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그것을 특별히 더 많이 편성한 것은 없고 앞으로도 조정이 가능하고 작년 수준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법에 1% 이상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적정규모로 편성을 했고 그것이 어떤 내역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국희위원

2010년 예산 감소가 11.3%로 감소했습니다. 감안해서 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지금 투융자기금에서 갖다 써야 할 형편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 예산을 보면서 예비비도 대폭 삭감을 해서 민생사업에 투자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법정비율을 유지하는 한에서는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국희위원

이것은 조정을 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구의 2010년도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에 따른 자치구 재정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66조에 의거 서울시 자치구 재정지원건의안을 서울특별시 구청장 협의회로 건의안이 제출되었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국희위원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안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작년에 자치구 구청장협의회에서는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건의는 차등보조율을 할 때 구청에 따라서 약간 다릅니다만 그것을 좀 낮춰 달라, 예를 들면 구청 부담분을 줄여달라. 그래서 지난 7월인가 전체를 한 번 조정을 해서 재조정한 바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앞으로 이런 보조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매칭펀드로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구청의 의견을 들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을 해서 앞으로는 새로운 매칭사업을 만들 때는 구청장 의견을 듣겠다 이렇게 해 주었습니다.

이국희위원

지금 조례개정 했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그 부분은 조례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이게 언제 했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시기가 9월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구청장하고 많이 협의를 해서 구청 의견을 대폭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구청 간의 예를 들면 노원구청장이라든가 강남구청 이런 구청의 사정에 따라서 조금 이견이 있는 것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라든가 보조금에 관한 조례 이런 것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국희위원

예를 들자면 서울형어린이집 지원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 또 향후에 많이 해야 할 옥상공원화사업, 생태복원사업, 그린파킹사업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결국은 구청이 가지고 있는 자립도 비율 해서 매칭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 자치구의 입장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서, 사실상 참 열악한 그런 구청을 보면 굉장히 많이 재원이 감소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앞으로도 계속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국희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립미술관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내용에 따라서 문화국장이 해야 될지 관장님 하셔야 될지…….

이국희위원

관장님이, 앉으셔서 하셔도……. 미술계의 원로학자이시고 현재는 책임운영기관의 수장이시기 때문에 나오셔서 정책적인 답변을 좀 해 주시고, 또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희영

유희영서울시립미술관장

감사합니다. 시립미술관장직을 맡고 있는 유희영입니다.

이국희위원

2009년도에 보면 국내외 유명작가 그림을 구매할 목적으로 47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작품을 구매한 것을 보면 몇 건이 안 되고 지금 집행한 내역으로 보면 여섯 건 정도가 집행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12월이기 때문에 지출원인행위를 한 것이 있다면 말씀을 하시고요. 향후 지금 이 예산이 편성된 것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간결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유희영서울시립미술관장

저희들이 작년 29억에서 2009년도에는 47억으로 증액을 시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신 덕분에 그 예산을 잘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에 보면 현재 47억에서 실제로 예산 15%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15%는 김환기, 유영국, 박수근, 앤디 워홀, 리히텐슈타인 이 다섯 작가 중에서 세 작가의 작품을 구입한 금액이 6억 6,000만 원입니다. 그 6억 6,000만 원이 47억에 대한 15%라는 얘기지 전체 작품구입에서 15%는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10월 30일 현재 163건을 집행했습니다. 예산은 28억을 집행했고 나머지 12월 말까지는 18억 예산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국희위원

제가 여기에서 죽 내용을 살펴보면 심의를 하시는 심의위원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건립한 지가 88년 8월 19일 개관해서 지금까지 죽 운영을 해 오시면서 실제 2002년 5월 17일부터 작품을 구매하고 있는데 현재 보유작품은 2,670점 정도가 되지요.

희영

유희영서울시립미술관장

네, 2009년 10월 30일 현재 2,670점.

이국희위원

지금 소장공간으로 보면 85% 정도가 되어 있고요. 지금 이쪽에서 할 수 있는 것은 15% 정도밖에 안되는데 여기 심의위원들 운영자문위원들의 명단을 죽 살펴보면 학력이나 주요경력은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유임되신 분이 강희덕 고려대 교수 한 분만 되시고 나머지는 새롭게 2008년 12월 12일 위촉이 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자문위원을 한꺼번에 다 바꾸시고 그렇게 하십니까?

희영

유희영서울시립미술관장

원칙은 전원 교체대상입니다. 그런데 강희덕 교수를 유임한 까닭은 당시에 조각분과를 맡으신 분이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사퇴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보충하는 의미에서 그분이 잔여기간을 6개월 맡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분한테 위촉을 해 드린 것입니다.

이국희위원

그런데 연속성이 있을까 하는 것으로 제가 자문위원 위촉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런 것에 있어서는 연속성을 가질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28억을 집행을 하셨다는 거지요?

희영

유희영서울시립미술관장

네.

이국희위원

나머지가 아직 꽤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집행을 하려고 하십니까?

희영

유희영서울시립미술관장

지금 저희들은 작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그리고 서울시보를 통해서 전국의 작가들에게 통보를 해 줍니다. 대개 2/3가량은 인터넷을 통한 공모가 많습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직접 갤러리라든가 아트페어라든가 그밖에 작가 댁을 방문해서 좋은 작품을 의뢰해서 구입을 합니다.

이국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한국화, 양화, 사진, 조각, 판화 두루두루 구입을 하시는 것 같아요.

희영

유희영서울시립미술관장

양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공미술관은 다양한 미술의 작품을 구입할 수 있는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수한 기관이라든가 그리고 개인 사설 미술관은 자신들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특정한 작품을 구입ㆍ소장하고 있습니다만 국가기관이라든가 시립공공미술관에서는 세금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많은 장르의 작품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국희위원

그러면 서울시립미술관이 현대나 호암 같은 미술관과 경쟁력이 되나요, 이렇게 많이 구입을 한다고 해서?

희영

유희영서울시립미술관장

저희가 2,670점입니다만 호암이라든가 그밖에 저명한 개인 사립미술관은 엄청난 작품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과천국립현대미술관은 6,000점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비교가 안 됩니다, 예산의 규모나 인적자원으로 볼 때.

이국희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은 실제적으로 예산면에 있어서나 규모면에 있어서나 대형미술관 현대나 호암같은 경쟁력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양하게 하게 되면 결국은 경쟁력에 있어서는 밀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울시립미술관만이 가질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김혜원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는 과정에서 중국집 식당 이런 것 하면서 관광객에 대해서 죽 하셨는데 서울에 실제적으로 관광객이 와도 서울에 볼거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루브르박물관이나 러시아 미술관 이런 데 가면 어마어마한 규모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많은 역사와 보존가치를 가지고 또 많은 예산도 투입을 했지요. 그러나 그런 부분들과 비교를 했을 때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서울시립미술관이 다른 미술관과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그쪽에 양화만 하겠다, 서울미술관에 가면 양화만 있다, 아니면 특별히 다른 한국화 아니면 유화만 있다라는 어떤 특징적인 것을 갖춰서 경쟁력을 갖춰야지만이 서울미술관에는 가면 정말 볼거리가 있다, 봐야 되겠다, 그리고 가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줘야만 되는 것이지 예산면에 있어서나 규모면에 있어서 갖춰지지도 않은 그런 경우인데 똑같이 전부 양화, 사진, 조각, 판화 이렇게 구매를 하기 위해서 하신다면 경쟁력에 있어서 이미…….

한응용위원장

1분만 더 마무리 하세요.

희영

유희영서울시립미술관장

우리가 일정한 예산의 규모와 인적자원을 확보한다면 우리 미술관이 갖고 있는 특성화 작업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조건 가지고는 그러한 선진형 특성화를 하기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국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울미술관에 가나 현대나 호암미술관에 가나 볼거리가 거의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특별히 가야 할 이유도 없고 봐야 할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지금 예산이 아직 좀 남아 있는데 이것을 여러 개로 다양하게 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특화해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2012년에 노원구 강북분관에 약 1,000평 정도를 확보해서 하는데 지금 새로 하는 곳에 특화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희영

유희영서울시립미술관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분관이 개관되면 분관만이 갖고 있는 특성을 저희들이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서울시립미술관이 특화될 수 있도록 경영기획실이나 집행부에서는 예산면에 있어서나 규모면에 있어서나 내용면에 있어서나 참고로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관장님 말씀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아직은 기본기를 충실히 하는 단계인데 기본기를 충실히 하면서도 기본기가 쌓여가면서 특성화ㆍ차별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앞으로 본관과 분관을 분리 운영해서 특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을 옆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국희위원

이상입니다.

한응용위원장

이국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기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경영기획실장 잘 들리나요? 방금 이국희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경영기획실장은 LA에 있는 폴게티 미술관 가본 적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못 가봤습니다.

김현기위원

가보세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예산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봐야 서울시립미술관을 어떻게 운영하겠다 지원하겠다는 판단이 들지요. 직접 못 가시면 시립미술관장이 갈 수 있도록 예산지원 해 주세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분야에 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이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재정법이나 국가재정법 또 재무행정의 기본원칙이 예산 완전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그 말씀을 하시면 뼈아픈 지적이라고 가슴이 아픕니다.

김현기위원

그해 연도에 발생하는 수입과 지출은 그해 연도에 다 계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과거 서울시의 예산편성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경영기획실장은 철저하시고 원칙주의자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리라 믿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당해년 2010년도의 예산서에 반영해야 할 예산을 누락했다가 내년도에 새로운 시장이 당선되어 오면 그때 추경편성할 목적으로 숨겨놓은 예산을 2006년도에 저한테 적발된 바가 있어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겠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예측을 잘못해서 그런 것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의도적으로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예측이 아닙니다. 계약서에 그렇게 나와 있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런 부분은 반드시 반영되어야 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그 당시의 공무원들이 아직도 서울시에 있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대학교 사무처장 나와 있어요? 앞으로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여태까지 질의 안 하니까 졸고 앉아 계십니까?

정복

위정복시립대학교사무처장

시립대학교 사무처장입니다.

김현기위원

본 위원이 아침에 요구한 자료를 다 제출했어요?

정복

위정복시립대학교사무처장

네, 위원님께서 두 건의 자료를…….

김현기위원

세 건을 요구했지요. 연구보조비 자료를 제출하라는데 왜 제출 안 해요? 아침에 본 위원이 자료요구할 때 뭐 했어요?

정복

위정복시립대학교사무처장

운동장…….

김현기위원

이봐요, 제출을 안 했잖아요, 속기록 들춰볼까요? 세 건을 요구했는데 여러분이 지금 운동장 개발 관련 예산하고 국제학사 건립 예산 관련자료만 제출했고 연구보조비 자료를 미제출했어요. 당장 제출하세요.

정복

위정복시립대학교사무처장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리고 운동장 개발 및 종합교육연구동 건립공사 이것 예산집행이 잘 되고 있네요?

정복

위정복시립대학교사무처장

네, 저희들이 차질 없이 집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예산집행률이 99.74%입니다. 경영기획실장님 이런 예산집행이 과거에 있었습니까? 저는 이 수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정복

위정복시립대학교사무처장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현기위원

자료 다 갖고 있습니다. 제가 내일 한번 나가서 확인하겠습니다.

정복

위정복시립대학교사무처장

저희들이 예산을 지금 현재 11월말까지 제출한 예산을…….

김현기위원

글쎄 그렇게 받았는데 예산집행률이 11월말 현재 83.5%고 연말기준으로 99.74%를 집행한다고 합니다. 글쎄요, 제가 이러한 예산집행률을 과거에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제학사 건립공사 예산집행률은 현재 58.3%예요. 상당히 저조하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예산을 얼마나 반영해 놨습니까?

정복

위정복시립대학교사무처장

저희들이 2009년도 예산집행률이 99.9%로…….

김현기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에 얼마나 반영해 놨어요?

정복

위정복시립대학교사무처장

2010년도에요?

김현기위원

네, 내년도 예산에.

정복

위정복시립대학교사무처장

79억을 반영했습니다.

김현기위원

이렇게 저조한데 당연히 사고이월될 것은 뻔합니다. 그렇게 많이 반영할 이유가 있어요?

정복

위정복시립대학교사무처장

사고이월은 예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알았어요. 어쨌든 사고이월이 예상되기 때문에 내년도는 과다 반영됐다, 따라서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리고 연구보조비 자료는 즉각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지금 자료를 금방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료요구한 것을 제가 기억 못할 리가 있어요? 사무처장이 졸고 있지 않는 한은 어떻게 그것을 기억 못하고 있어요? 따라서 월요일은 총장 출석하라고 하세요. 다음은 이성 감사관 나오십시오.

영성

김영성평가담당관

감사관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자리를 비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평가담당관이 대신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김현기위원

평가담당관이 자격이 있나요?

영성

김영성평가담당관

제가 주무과장으로서 양해를 해 주시면…….

김현기위원

그러면 경영기획실장이 계시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계십시오. 경영기획실장이 보조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감사관께서 서울시의 온갖 행정 집행분야를 철저하게 감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하고 있지요?

영성

김영성평가담당관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어떻게 평가받고 있습니까? 감사를 철저하게 해서 예를 들어서 복지비를 횡령하는 공무원도 다 적발해 내고 이런 굉장한 성과를 거두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영성

김영성평가담당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일정한 한계는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렇다면 서울시내에 흔히 말하는 쓰레기소각장이 몇 개 있습니까?

영성

김영성평가담당관

네 개…….

김현기위원

그것도 모르면서 무슨 일을 잘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쓰레기소각장에 대한 감사를 한 번 해 본 적이 있어요?

영성

김영성평가담당관

제가 평가담당관이기 때문에…….

김현기위원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알지도 못하면서 왜 나옵니까? 들어가세요.

영성

김영성평가담당관

죄송합니다.

김현기위원

그리고 경영기획실장님 대신 답변하십시오. 쓰레기소각장 네 개 있는 것은 어떻게 알고 계세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질의의 의도를…….

김현기위원

쓰레기소각장 운영과 관련해서 대단히 문제가 많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쓰레기소각장 감사의 필요성을 누차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감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감사원과 상의해서 한 번 민원실태 조사를, 이게 감사라기보다는 민원이 어떤 민원이 있는지 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김현기위원

아니, 정기감사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그것부터 월요일에 보고해 주세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다음은 인재개발원장, 기회가 안 올까봐 조용히 앉아 계시는군요. 제가 마지막 질의하는데 다른 위원님 질의 다 하셨고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장내웃음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인재개발원장 서강석입니다.

김현기위원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금년도 1월 1일자입니다.

김현기위원

그렇지요? 인재개발원의 내년도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창의교육 운영이라는 게 있어요. 목적과 사업개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도 일종의 인성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인성교육이 필요하냐? 대민 친절입니다. 그렇지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맞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런데 창의교육 프로그램 내용을 보니까 인성교육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어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창의교육하고 인성교육은 조금 다른 분야가 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면 다른 교육 프로그램이 또 있습니까?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저희가 핵심가치라고 해서…….

김현기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서울시의 행정은 집행행정이고 집행행정은 주로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고 주로 제기되는 수단이, 요새는 다산콜센터도 있습니다만 전화로 많이 하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흔히 서울시 행정은 전화행정이라는 옛날 용어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것은 대단히 외람된 얘기지만 금년에 인재개발원장한테 전화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기억하십니까?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네.

김현기위원

전화를 며칠 뒤에 하셨습니까?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제가 전화하셨다는 연락을 못 받아서 제가 직접 한 이틀 정도 지나서 한 것 같습니다.

김현기위원

본위원은 대단히 불쾌했습니다.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그때 상당히 송구스럽게 제가 전화 직접 드린 기억이 납니다.

김현기위원

따라서 인재개발원장이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데 무슨 교육이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시정을 감독하고 견제하는 의회의 구성원인 의원이 인재개발원장한테 전화를 했는데 2ㆍ3일 뒤에 전화가 오면 납득이 되겠습니까?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그것은 착오가 좀 있었던 거 같습니다.

김현기위원

일반시민이 전화하면 며칠 뒤에 하겠습니까?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전화는 굉장히 친절하게 받고 바로 전화를 해 드립니다. 그때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직접 먼저 전화 드려서 상세히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김현기위원

따라서 시 공무원들 교육을 할 때 전화에 대한 각별한 교육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경쟁력강화본부장님 나오십시오. 나오셨어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김현기위원

비빔밥 아시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김현기위원

좋아하십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좋아합니다.

김현기위원

비빔밥에 뭐가 들어가야 가장 맛을 냅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비빔밥에는 고추장이 최고입니다.

김현기위원

그렇지요. 고추장이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정부나 서울시도 정부정책에 맞추어서 한식의 세계화를 주창하고 있습니다. 한식의 세계화의 가장 핵심이 고추장입니다. 그래서 이 고추장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금년 조선일보 7월 2일자에 보면 논설위원이 쓴 글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장황하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서울시가 전통음식교육장을 다섯 개 운영하고 있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그 중에 하나 고추장이 들어 있고 그 고추장 교육을 담당하는 서울시민이 본 위원 선거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세곡동에 있습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런데 그 고추장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장이 보금자리주택 건설에 따라서 수용이 되게 되었어요. 갈 데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거기 아직 교육도 잘 되고 있고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래서 어제 제가 보고자료를 받아봤는데 그 인근에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하겠다, 그것도 일리는 있어요. 그러나 단순한 교육에 지나지 않지요. 고추장 교육을 하려면 고추장 항아리가 수도 없이 쌓인 그 옆에서 교육을 해야 교육적 효과가 있는 것이지 고추장 항아리는 하나도 없는 강당에서 교육하면 실감나겠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하여튼 적당한 장소를 물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좀 물색해 주십시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리고 기회가 있으면 거기 가서 고추장을 한 번 잡숴 보세요. 필요하다는 인식이 들 것입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경영기획실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기획관, 정보화기획단장, 식품안전추진단장, 문화시설사업추진단, 가로환경개선추진단 이런 조직들은 흔히 말하는 부서의 대국ㆍ대과 원칙에는 맞지 않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그래서 본부 산하로 주로 참모조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렇지요. 참모조직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조직들을 들여다 보니까 그냥 쉽게 말씀드려서 1국 1과 또는 1국 2과 정도의 조직을 갖고 있어요, 일부는 3과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이런 조직 운영을 하는 이유는 나름대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조직은 위인설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위인설관은 전혀 아니고요. 이런 부분은 주로 특수한 분야의 특정, 말하자면 특수부대 같은 그런 식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렇다면 실장님 그것을 한시적으로 운영해야지, 특수한 목적을 수행한다면 한시적으로 운영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한시적인 조직이 아니에요. 시장 재임기간 4년 내내 운영한다는 말입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거기에 따라서 독립 국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 발전을 시킬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현기위원

그래서 저는 이러한 조직은 결과적으로 조직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결과적으로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혈세가 낭비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어쩔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직제를 만들 때, 이 소관업무가 경영기획실장님 업무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이런 직제는 하루속히 원래의 직제, 그러니까 본 직제안으로 넣어서 정상적인 운영을 시키든지 해야지 이렇게 임시적으로, 임시로 운영하는 조직이 수년간 지속된다는 것은 그것은 난센스입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많은 질의가 있습니다만 이상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응용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국희 위원님 보충질의 5분 내로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이국희위원

경영기획실장님, 지방재정지원제도 조례가 언제 바뀌었다고 그러셨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인데요, 지난 7월인가 바뀌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가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이국희위원

제가 지금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자치구하고 관련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이것은 재정력 지수를 반영해서 작년 말에 했고요. 그다음에, 그것은 각 자치구의 재정력 지수를 반영해서 균형재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국희위원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린 것은 2010년도 지방재정지원제도에 따른 재정지원에 대한 것을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11조 특별교부금의 교부라든지 이러한 항목에 따랐을 때만 하라고 되어 있는데, 2008년 12월 30일 되어 있는데 아까 9월에 바뀌었다는 것은 뭐예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것은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자치구에서 건의를 받아서, 자치구 건의사항이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매칭펀드의 비율을 자치구의 부담을 줄여달라는 것이었고 하나는 구청의 의견을 들어 달라는 것이었는데 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 9월에 수정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국희위원

지금 자치구 보조금에 대한 수정을 했다, 지금 그게 어느 조례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보조금 관리 조례입니다.

이국희위원

그런데 지금 경영기획실장님하고 저하고 소통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제가 잘못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래서 재원이 부족해서 실질적으로 감소된 재원 감소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면 양천, 강서, 금천, 동작, 강동 같은 경우 한 200억 정도가 줄거든요. 이 감소 현황을 보면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시느냐 이걸 제가 질의 드렸고 그에 따른 조례가 개정되었느냐, 아까 그렇게 개정되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것은 개정이 안 되었어요. 2008년 12월 30일에 된 거예요. 그 부분을 다시 수정하고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서로 소통이 안 된 것을 확인을 하고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분명히 밝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다음에 우리 경영기획실장님 보니까 답변이 완전히 변호사 수준 같아요. 줄줄줄 나오는데…….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죄송합니다.

이국희위원

그런데 지금 울란바토르시 서울문화정보센터 건립계획이 교육문화위원회에서 8억 4,200만 원이 삭감되었지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아닙니다. 삭감된 게 아니고 적법하게 하기 위해서 문화재단의 출연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지금 삭감된 것으로 제가 내용을 보았거든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이국희위원

네?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이국희위원

과목이 변경되었습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은 살아 있다는 거지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이국희위원

여기 제가 협정서를 보면서 실질적으로 토지사용권은 울란바토르 명의로 되어 있고 건물에 대한 소유권만 서울시가 가지고 있고 이에 따른 이사장이나 사무총장 이런 등등의 직원을 인력 채용해야 되고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고 향후에도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이런 시점에서 건의를 드리면, 57억까지 이것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보다 관 주도의, 내용을 보니까 노래방도 있고 식당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수익을 창출해서 거기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 오히려 민자로 하는 것이 그리고 서울시가 중간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게 된 게 파격적으로 몽골 울란바토르시에서 토지를 제공하게 된 겁니다. 서울시이기 때문에 제공했지 민간인 경우에는…….

이국희위원

제가 봤을 때는 서울시거리라는 것이 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실제 그쪽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민자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것을 건의 드리는 것입니다.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지금 현재 울란바토르 시하고 MOU를 다 체결한 상태고 또 거기서는 우리 서울시가 해야지만 토지를 제공할 수 있다는 그런 입장이고 지금 현재 재한 몽골, 한국 문화를 배우려는 많은 몽골인들의 아주 간절한 염원입니다. 그대로 좀 제대로 추진되었으면 하는…….

이국희위원

염원은 있다고 하지만 실제 몽골인들이 교육받고 있는 사람들이 컨테이너박스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책도 없어서 문제가 심각하고 이런 것들을 미리 파악을 한 뒤에 도시간의 교류를 하는 것이 옳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월요일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응용위원장

이국희 위원님 보충질의 마치고 다음은 김현기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현기위원

문화국장님, 수서공공도서관 건립 청원을 통보받았지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우리 위원님하고 문화국이 협조를 해서 앞으로 거기에 반드시 도서관이 건립되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문화국장으로 재직 시에 시의회에서 지원을 해서 공공도서관 하나 설립하면 문화국장의 치적이 되는 것 아닙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저희들은 도서관 건립을 아주 원합니다.

김현기위원

그런데 경영기획실장에게 수서공공도서관 청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몇 번이나 보고드렸어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시간을 갖고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김현기위원

시간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기획실장은 전혀 기억도 못하고 있어요. 담당국장하고 협의하고 경영기획실장에게 읍소를 하세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위원님도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위원

그것 지으면 제가 덕 보는 것이 아니고 문화국장님의 공로가 인정되는 거예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들어가지 마세요. 하나 더 있습니다. 완남부원군 이후원 묘역을 문화재로 지정해 달라 해서 지금 공고 중에 있지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김현기위원

느닷없이 왜 이런 것을 내놓습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문화재위원회에서 그것을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서울시는 직무태만했네요? 이렇게 중요한 문화재가 있는데 지정도 안 되고 방치되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계속 문화재의 가치가 있는지 발굴하고 현장조사를 하고 또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문화재위원회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현기위원

저는 이런 것이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특히 부서간에 협조가 안 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지금 그 지역에는 정부가 세곡동에 1차 보금자리주택을 추진하고 있는데 중간에 느닷없이 이런 것을 내놓으면 대혼란이 일어납니다. 주민들이 혼선을 겪고 있어요.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갈등은 고스란히 정치인인 우리들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잘 처리해 주십시오.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챙겨보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고맙습니다. 30초만 우리 복지국장님. 의회가 열렸을 때 담당국장님이 답변하는 것은 실력 발휘할 기회입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실력을 발휘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지금 보육시설에서 사용하는 체크카드의 수수료가 상당히 높다고 해서 지난 방송에도 보도된 바 있어요. 기억하시지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보육업무는 제가 아니라 기회가 상실될 것 같습니다.

장내웃음

김현기위원

죄송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김현기위원

경영기획실장님 이것이 문제예요. 서울시 직제가 서울시의원도 어디에서 업무를 하는지 잘 몰라요.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조직이 크다 보니까 할거주의같은 것이 있고 그런 폐단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대신에 전문화되었다는 데 저희들은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알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은 제가 오늘 질의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운이 없습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간단히…….

김현기위원

보육시설 사용하는 체크카드 수수료가 영세납품업자에게는 상당히 높다, 그래서 민원이 제기된 바 있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김현기위원

따라서 이것을 현금지급이나 계좌이체 방법으로 개선해 달라는 것이 이분들의 주장이에요. 이분들 한 달에 납품하는 총금액이 다 합쳐봐야 500만 원 미만입니다. 거기서 수익이 나면 얼마나 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다시 수수료 공제하고 나니까 그냥 생돈 나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 카드를 도입한 이유를 압니다. 개선해 주세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저희 회계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전체 저희들이 이 어린이집은 간식비를 얼마나 쓰고 저 어린이집은 급식비를 얼마나 쓰는지 체크를 하는 그런 시스템 때문에 그런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반영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살펴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응용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환 위원님 보충질의 시간 내에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위원

김철환 위원입니다. 경영기획실장님이 예산편성하는 것을 총괄하시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환위원

공원조성과 관련된 예산을 편성할 때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고 나서 편성을 합니까, 수립되기 전에 편성을 합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여러 가지 사례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공원분야도 일반보상이냐 또 계획을 해서 그 계획에, 예를 들면 보상예산이 있을 것이고 필요에 따라서는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예산이 있을 것입니다.

김철환위원

보상의 기준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공원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제일 먼저 보상단계에서 기본계획을 가지고 보상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업단계에 들어가면 그 사업의 예산을 편성하게 될 것입니다.

김철환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공원조성계획이 기본계획입니까, 사업계획입니까? 기본계획 아닙니까? 공원조성계획 자체가 기본계획 아닌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렇지만 그 분야에 거기에 사업계획이 또 들어갈 수 있겠지요.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김철환위원

취지를 아실 것은 없고 예산편성을 할 때 기준에 대해서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할 때 어떤 공원에 보상비를 100억을 편성했다 칩시다. 어느 단계에서 편성하시느냐고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처음에 공원을 만들겠다 하는 기본계획이 서면 보상비를 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모든…….

김철환위원

잠깐만요, 기본계획하고 공원조성계획하고 다릅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서울시 전체 예를 들면 공원기본계획이라는 의미를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김철환위원

기본계획은 실장님이 표현하신 것이고 저는 공원조성계획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원조성계획이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기본계획이냐고 제가 질의를 드린 거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조성계획이 되면 조성계획에 따라서 편성을 합니다.

김철환위원

그러니까 공원조성계획에 의해서 편성을 합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환위원

공원조성계획 이전의 자료들을 제가 죽 보다 보니까 사업대상지 보고일이라는 게 있던데 이런 사업대상지 보고든 거의 대부분의 공원이 사업대상지 보고일이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보고일이라는 뜻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철환위원

그러니까 자치구에서 보고한 경우입니다, 사업대상지 보고일이. 모든 공원들은 사업대상지 보고일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것은 푸른도시국에서 장래의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적정한 대상지가 있는지 의견수렴하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김철환위원

그러면 사업대상지 보고일은 예산을 반영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날짜는 아닌 것인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사전에 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할 수도 있고 나중에 예산이 확정된 뒤에 확정할 경우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수요파악을 할 경우도 있고 수요가 파악이 되어서 일반 총괄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사업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경우 두 가지가 다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짧게, 지금 식사시간도 되고 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자료에 의하면 공원조성계획이 봉화산공원은 금년 1월에 공원조성계획이 나왔고요. 또 다른 한 공원은 작년 3월에 공원조성계획이 나왔습니다. 1년 먼저 나온 공원이 지금 2010년도 예산편성에서는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1년 먼저 공원조성계획이 된 곳은 예산편성을 안 하고 1년 뒤에 한 데는 예산편성을 하고,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라고 생각하십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원칙으로 본다면 먼저 계획된 것이 맞습니다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 민원이 발생한다든가 또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가 있으면 순서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책이라는 것이 결과가 아니고 과정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철환위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순서대로 해야 되는 게 맞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순서대로 하는 것이 맞고 다만, 예산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 순위를 조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철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특별히 민원도 없었고 특별한 사정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왜 예산편성을 이런 식으로 하지요? 순서대로 해야지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하면 전체예산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게 되잖아요.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한응용위원장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질의답변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집행부에서 업무가 방대하기 때문에 소관 업무를 모르듯이 저희 위원님들도 상임위원회가 여덟 개 있지만 타 상임위원회에서 일어나는 것은 같은 지역에 있으면서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적에는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록 상임위원회가 아니더라도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것을 잘 인지할 수 있도록 그것을 통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상 보도자료는 저희가 알고 있지만 거기에 필요한 자료를 보충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의외로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오늘의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2010년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2차 회의는 12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