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김기태 의원 발언

제146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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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리센터맑은물관

(상하수관리과 ⇒ 상수도과 ⇒ 하수도과)

10시 10분 감사개시

정영식위원장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9년도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어제까지 현장 확인 활동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국과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업무의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업무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위원님과 수감 공무원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가급적 위원님께서는 중복된 질의를 지양하여 주시고 여러 의원님이 간단히 질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들의 질의사항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 솔직하게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이해를 구할 사항은 납득이 가도록 이해를 구하는 자세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건설국 소관 감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도시과장

ㆍ도시과장 박인수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봉수 도시행정담당, 임성주 도시계획담당, 박종욱 기업개발담당, 유영관 도시공원 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식위원장

ㆍ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강형구 위원입니다. 시민을 위해서 도시과에서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한 가지 있어서 과장님과 논의하고 앞으로 대책을 마련코자 질의하겠습니다. 완충녹지 점용허가에 대해서 사실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많은 민원을 야기하고 또 저희 의원에게도 조례를 개정했으면 좋겠다는 뜻이 있어서 과장님과 심도 있는 대화와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보답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완충녹지는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그 밖의 자연재해 등을 방지하기위해서 시내 대로변에 전체적으로 지정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인수

박인수도시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완충녹지는 한번 결정되면 사실상 폐지가 어렵습니까?

인수

박인수도시과장

ㆍ사실상 어렵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렇다면 앞으로 효율적으로 검토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합니다. 완충녹지 결정으로 이면토지는 사실상 면지상태가 된 것이 맞죠?

인수

박인수도시과장

ㆍ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예를 들면 자연녹지지역에서 행위가 가능한 농가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기타 다른 생활시설을 하고 싶어도 완충녹지의 진입을 허용하지 않아 허가가 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완충녹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수

박인수도시과장

ㆍ답변을 길게 드려도 되겠습니까?

형구

강형구위원

ㆍ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도시과장

ㆍ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도시공원 및 녹지공원 등에 관한 법률 제 38조와 시행령 제22조 43조에서 도로, 상수도, 창고 등은 점용허가를 받아 가능하고 특히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설치는 허용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순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점용에 관한 조례 제4조를 보면 완충녹지에서 모든 행위를 제한하여 많은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건축 등을 위하여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허가가 상위 법률에서는 가능한데 하위법인 조례에서 묶어놓았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의 재산권행사가 가능하도록 주택이나 공공사업으로 수용되어 이주하는 건물 등 현 실정을 고려하여 진입도로를 점용허가를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수

박인수도시과장

ㆍ방금도 들어오기 전에 그런 것들을 계장님들과 상의했습니다만, 상위법에서 가능한 부분은 앞으로 조례를 빠른 시일 내에 바꿔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본 위원이 조례를 발의하면 좋은 결론을 낼 수 있겠습니까? 시민들이.

인수

박인수도시과장

ㆍ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위원님 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시민들이 재산권 침해를 받지 않도록 과에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는 본 위원과 좋은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박인수도시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정영식위원장

ㆍ강형구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기간에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보다 개선, 잘못된 것 위주를 짚고 넘어가주시기 바랍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예,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철새목욕장을 순천만에 했었습니까?

인수

박인수도시과장

ㆍ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거기 도시계획 시설결정은 어떻게 됐습니까?

인수

박인수도시과장

ㆍ문화공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저희들한테 결정 받은 것이 없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문화공원은?

인수

박인수도시과장

ㆍ문화공원은 다 결정되어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언제 결정되었습니까?

인수

박인수도시과장

ㆍ작년도에 순천만, 지금 현재 비섹터 부분으로 되어있고 그 위 부분 정원박람회 부지는 3월 27일자로 되어있었고 5섹터는 이번에 정원박람회 부지이고 현재 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해서 고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실시계획 인가는 받았습니까?

인수

박인수도시과장

ㆍ실시계획 인가는 저희들이 받은 적이 없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에도 도시계획 실시인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인수

박인수도시과장

ㆍ맞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런데 왜 안하고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도시과장

ㆍ도시공원으로 지정이 되어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지금 받아서 하는 것이고요.

형구

강형구위원

ㆍ문화공원을 조성사업에 사실 공사가 진행되는 중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전에 해야 하는데 사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인수

박인수도시과장

ㆍ순천만에 있는 부분은 기 문화공원으로 고시가 되어있는 상태이고 또 하나 현재 우리가 정원박람회 하는 오천지구는2섹터는 올 3월 27일 고시가 됐고 해룡천 쪽으로 나와 있는 4, 5섹터는 현재 도 도시개발계획을 통과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이 문화공원으로 조성계획이 포함된 부분입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문화공원이 조성이 되었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발주를 해놓고 난 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

박인수도시과장

ㆍ그런 것은 아니고요, 기 이것은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사토장 부분하고

형구

강형구위원

ㆍ어디냐 하면 낭트공원 그 건너편입니다.

인수

박인수도시과장

ㆍ그것은 문화공원으로 지정이 안 되어있고요, 받은 적이 없습니다. 실시인가는 안 받은 것 같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앞으로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들도 각 과와 협조를 해서 나중에 상위기관에서 감사를 받았을 때 큰 지적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사전에 다른 모르는 과에서는 그렇게 많이 추진하고 있고 실시계획인가를 안받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각 과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인수

박인수도시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정영식위원장

ㆍ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회

정병회위원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3일 동안 날씨도 추운데 현장에서 뵈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정리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통해서 몇 가지 사안들을 확인했습니다. 그중에서 조금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신설공원이 됐든지, 기존 공원의 리모델링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봤는데 이 공원의 설계에 대해서 약간 미흡함이 발견되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설계를 어떻게 우리가 보강할 것인가를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시인하십니까?

인수

박인수도시과장

ㆍ사실상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그런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저를 비롯한 공무원들도 전문가가 아닌데다가 저희 시에 있는 용역업체들도 어떻게 보면 전문가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것을 전국적인 것으로 확대해서 좋은 공원을 만들려고 하지만 금액이 적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병회

정병회위원

ㆍ여러 가지 인력의 문제, 예산의 문제가 걸림돌이 될 수 있겠지만 공원이 한번 조성되면 수십년, 수백년간 유지, 지속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수목의 선정이나 여러 가지 공원 시설물들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신중을 기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주고 전문가 의견을 듣는다던지 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공원의 설계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복합문학관 건립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총 사업비가 약 30억 정도로 편성되어있죠?

인수

박인수도시과장

ㆍ예.

병회

정병회위원

ㆍ그 중 건축예산은 약 10억입니까?

인수

박인수도시과장

ㆍ8억입니다.

병회

정병회위원

ㆍ그것은 보조금 사업이었습니까?

인수

박인수도시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병회

정병회위원

ㆍ원래 사업비가 10억이었는데 최근 정산이 8억이 됐습니까?

인수

박인수도시과장

ㆍ당초에는 4억 5,000만원이었는데 나중에 김승옥씨와 정채봉씨가 복합문학관을 하면서 면적이 너무 적다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한동씩 추가하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병회

정병회위원

ㆍ감사자료 6페이지에 보면 보조금 지급현황이 10억 2,000만원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인수

박인수도시과장

ㆍ10억 2,000만원으로 남아있는 부분은 8억에다가 디스플레이를 한다고 해서 문화체육과에서 개관하고 관련되어있는 내부 시설들을 그런 것들을 하기위해서

병회

정병회위원

ㆍ외부시설물입니까? 내부입니까?

인수

박인수도시과장

ㆍ내부의 전시물 연출하는데 들었습니다.

병회

정병회위원

ㆍ전시에 연출예산은 그럼 문화체육과 예산입니까? 도시과 예산입니까?

인수

박인수도시과장

ㆍ저희 과에 편성되어있지만 예산은 그쪽에서 쓰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병회

정병회위원

ㆍ편성은 도시과로 되어있는데 어떻게 어기에서 쓸 수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도시과장

ㆍ보조금 교부결정은 한국예총으로 되어있는 것이고 디스플레이 관계는 어차피 그 사람들이 개관을 해서 감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병회

정병회위원

ㆍ내부적으로 관리감독은, 전시연출 부분은 문화예술과에서 했다?

인수

박인수도시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병회

정병회위원

ㆍ지금 그럼 건물 10동 451제곱미터는 완료됐고 나머지 사업비 2억을 가지고 전시연출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인수

박인수도시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병회

정병회위원

ㆍ이 사업을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하셨는데 특별한 장점이 있었습니까?

인수

박인수도시과장

ㆍ장단점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왜 보조금 사업했는가 하는 부분은 당초에 저희 과에 예산이 나오면서 4억 5천이 나왔는데 그것을 하려고 보니까 실제로 설계금액이 7억이 넘어가는 상태였고 당시에 추경예산이 확보 안 된 상태에서 그것으로 하려다 보니까 대안 중에 하나가 나온 것이 이것입니다.

병회

정병회위원

ㆍ그럼 결국 예산절감 차원에서 보조금 사업으로 전환하게 됐다? 궁극적으로는 예산절감효과가 눈에 보이게 있었으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인수

박인수도시과장

ㆍ실질적으로 보면 전체금액을 놓고 설계한 결과는 13억에서 14억 정도 됐는데 보조사업하면서 다 자르고 8억 1,000만원에 한 것이죠.

병회

정병회위원

ㆍ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고 판단하시네요?

인수

박인수도시과장

ㆍ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병회

정병회위원

ㆍ전시연출부분은 보조금 사업이니까 예총에서 집행하겠네요?

인수

박인수도시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병회

정병회위원

ㆍ지금 전체적인 사업비의 결산은 되지 않은 상태고요?

인수

박인수도시과장

ㆍ예, 아직 안됐습니다.

병회

정병회위원

ㆍ정산이 되지 않고 있죠?

인수

박인수도시과장

ㆍ예.

병회

정병회위원

ㆍ지금 장대공원 조성공사를 진행하고 계시는데 사업추진이 원활히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원활히 추진되고 있지 않은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수

박인수도시과장

ㆍ저희는 당초 공사는 12월 9일까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A지구는 공기 내에 건축 일부분만 지연되고 곧 끝날 것 같고 B지구에 교회건물 하나하고 신병식씨라고 하는 사람이 행정소송을 제기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가 하나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우기로 인한 것이 있었고 전체적인 현황으로 본다면 건물 철거지연으로 인해서 공사가 부진하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회

정병회위원

ㆍ당초에는 올 연말까지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있지 않았습니까?

인수

박인수도시과장

ㆍ예.

병회

정병회위원

ㆍ그러면 사업비가 일부 이월될 수 있는 사업비가 있고 이월되지 못할 사업비가 있지 않겠습니까?

인수

박인수도시과장

ㆍ이월되지 못한 사업비는 잘라야하는 것이고 계약이 된 부분은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회

정병회위원

ㆍ지금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가 되고 있네요?

인수

박인수도시과장

ㆍ저희들이 사업비 관계는,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좀더 좋게 만들려고 해도 설계별경을 가급적 지양하다보니까 사업비를 가능하면 아끼는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병회

정병회위원

ㆍ지금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장대공원을 조성하고 있는데 사업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영식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복합문학관과 낭트공원 준공 이후의 관리는 문화관광과에서 합니까?

인수

박인수도시과장

ㆍ낭트정원은 공원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하도록 사무분장을 받았고 복합문학관은 문화체육과에서 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중간에 낭트정원이든 복합문학관이든 완성됐기 때문에 12월 말까지는 관리하고 그 이후는 체계를 갖춰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영식위원장

ㆍ준공이 며칠입니까?

인수

박인수도시과장

ㆍ10월 30일입니다.

정영식위원장

ㆍ그 이후로 관람객이나 방문객 수는 어떻습니까?

인수

박인수도시과장

ㆍ현재까지 지나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대부분 위주로 되어있고

정영식위원장

ㆍ시민이라도 관심있게 몇 분이라도?

인수

박인수도시과장

ㆍ정확한 숫자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영식위원장

ㆍ우리가 염려했던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의 악취는 어떻습니까?

인수

박인수도시과장

ㆍ그쪽까지는 미치지 않습니다. 이 앞에도 지적을 하셔서 제가 유심히 다니면서 매일 체크를 해봤고 아침에 제가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체크를 해 본 바에 하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음식물 쓰레기장에서 1킬로미터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곳에서

정영식위원장

ㆍ그런데 바람이 불 때에는 냄새가 나더라고요. 과장님이 다닐 때는 바람이 안 불었나요?

인수

박인수도시과장

ㆍ도축장 부분에서 냄새가 많이 나고요.

정영식위원장

ㆍ면밀히 확인해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김기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병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에 덧붙인다면 과장님께서는 공원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전문직이 아니다보니 부족함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문학관이나 낭트공원 같은 특수공원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한국예총은 전문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인수

박인수도시과장

ㆍ전문성이 많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특수공사를 요하는데 있어서 기술을 요한다면 그 기술을 요하는 쪽하고 공사발주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그렇지 못하고 한국예총에 줬다는 것은 과장님이 기조발언을 했던 것과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인수

박인수도시과장

ㆍ낭트정원은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이 했고 복합문학과에 가서만 보조사업을 한 것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그렇다면 낭트공원은 그렇다고 치고 문학관은 순수하게 한국적인 건물로 지어졌는데 그런 부분은 오히려 더 특수하게 있는 곳이 발주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과장님 말씀과는 맞지 않다는 겁니다.

인수

박인수도시과장

ㆍ앞으로 그런 부분에 주의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그런데 예산문제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인수

박인수도시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그러면 많이 절감이 됐습니까?

인수

박인수도시과장

ㆍ저희들이 보기에는 설계금액보다는 4억 정도 절감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특별히 토공 쪽에서는?

인수

박인수도시과장

ㆍ토공을 해놓은 상태에서 내려왔는데 당초에 계획을 잡으면서 원하는 계획과 예산이 맞지 않아서 저희들이 두 가지를 다 검토했습니다. 일반건설로 할 것이냐, 보조사업으로 할 것이냐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어떤 것이 유리한 것이냐 장단점은 다 있거든요. 하나는 예산절감차원은 있지만 전문성은 떨어질 것이고 또 하나는 특혜의혹이 있을 수 있다고 나와서 전체적인 현황을 가지고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보도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이 더 많아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특혜라는 이야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이고요, 그 부분은 언급하고 싶지 않고 다만 예산적인 문제를 본다면 토공부분은 적절하게 대치를 잘했다고 봅니다. 상당히 예산효과를 봤기 때문에 높이 치하하고 싶고 반대로 특수공사, 완벽함을 요구하는 공사를 할 때에는 한국예총도 좋지만 더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표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인정했기 때문에 언급을 그만하고 또 한가지는 아쉬움이 있었던 것은 어제 현장에서 말했지만 관리가 참 중요합니다. 그 건물 자체가 일반건물이 아니라 화재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있는 건물인데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에 상당히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건물을 지으면 사후에 유지관리를 할 것인가 같이 연구 검토하는 행정이 되어야 하는데 건물 짓고 난 후에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준공한지 언제입니까? 지금까지 내부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은 행정이 조금 뒤쳐졌지 않느냐, 그리고 연구가 탁상적인 연구여지 않느냐하는 부분을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언제 할 것이냐고 물었더니 지금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현장답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결론지을 겁니까?

인수

박인수도시과장

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연말까지 해서는 낭트정원은 저희 도시과의 직원들이 토, 일요일 근무하고 있고 또 매일 하는 것은 골목할아버지 등을 배치해서 하고 있는데 문제는 야간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가 나와서 결국에는 청원경찰을 한사람을 배치를 해한다는 결론이 나와서 그런 것은 인사과와 협의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따라야 하기 때문에 2010년부터 하도록 되어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고 현재 관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복합문학관 문제도 저희들이 아침에 체육과와 협의를 한 결과에 의하면 내년부터 인턴사원으로 우선 대체를 해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양해를 해주시면 새해부터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어제 현장방문을 하면서 어제 저녁에 본위원이 한번 더 현장을 가봤습니다. 과장님이 자전거로 아침에 다니신다니까 유의를 보십시오. 어제 저녁에 가니까 9시 경에 배낭족 3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제가 물었어요. 왜 여기계시냐고 물었는데 그분들이 야간 순천만을 둘러보고 적당한 곳에 바람을 피해서 텐트라도 차고 자려고 둘러봤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방화목적은 아니었고 관광객이었는데 그분들에게 농담 삼아 묻겠어요. 안에 잘 수도 있었겠네요? 했더니 그럴 생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둘러보고 적절하게 갈 까 말까 망설이는 중입니다. 라고 그래서 여기는 잠을 자는 야영지가 아니기 때문에 좋은 장소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제가 왔었습니다. 이것이 그냥 일회성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상당히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냥 접근하려 하지 말고 발 빠르게 움직여서 사후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대처하는 것보다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인수

박인수도시과장

ㆍ주의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그리고 다시 드리겠지만 한국예총에다가 왜 줬냐는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술을 요하고 특수성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될텐데 이러한 것을 기점으로 해서 폭넓게 행정을 펼쳤으면 하는 생각에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인수

박인수도시과장

ㆍ예, 잘 알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군부대가 있는데 95년도에 별량으로 이사간, 그곳이 지금 국방부와 계약했죠?

인수

박인수도시과장

ㆍ회계과에서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지금 회계과와 계약이 되어있고 도시과에서는 차후 시설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인수

박인수도시과장

ㆍ저희 과에는 별다른 개발이나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거기 사유지가 있고 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개발해야할 단계가 서면 도시계획을 검토하는 것만 저희 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이것을 직접적으로 깊이 들어가 봐야겠지만 회계과에서 국방부와 땅을 계약할 때에는 중추적인 계약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세부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검토해야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인수

박인수도시과장

ㆍ저희들이 지금까지 해온 형태로 보면 각 과에서 일어나는 모든 시설들이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을 해야 할 부분이 있고 안 해도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각 과에서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부분은 그 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도시계획결정에 관한 것만 저희 과로 넘어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협의하고 검토해서 결정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땅에 대한 효율성이나 집행계획을 갖는 것은 재산관리권을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아직은 도시과에서는 검토할 단계는 아니다?

인수

박인수도시과장

ㆍ예.

기태

김기태위원

ㆍ행정절차에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도시과장

ㆍ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그것은 회계과를 불러서 물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계약할 때까지 아무런 마스터플랜 없이 돈만 날렸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도시과장이 답변할 것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깊이는 도시과가 기본계획 및 향후 중차계획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네요.

인수

박인수도시과장

ㆍ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도시 관리하는 차원에서 하고만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회계과와 확인하기로 하고 지금 도시기본 계획을 5년마다 하지 않습니다. 5년마다 하면 5년에 따르는 예를 들어서 인구증가에 따른 도시팽창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그런 계획에 기준을 준다고 볼 때 어느 지역에 대한 문제를 리스트를 올려놓고 보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인수

박인수도시과장

ㆍ저희들이 도시계획을 검토하는 것이 매 5년마다 하고 있도록 법에 명시되어있기 때문에 5년 동안 보면서 산업이나 인구의 이동상황이나 개발효과, 그런 것들을 환경이나 바뀐 상황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기본계획을 하면서 보니까 당초 인구가 20 0만이 39만으로 준 겁니다. 어찌보면 도시를 인구요인이 확장이 되어야 도시를 팽앙해나가는 효과가 있을 텐데 개발효과가 없다 보니까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이 있고 또 하나는 각시군에서 인구를 지표삼을 때 저무 과대하게 하다보니까 이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는 문제가 나와서 지금은 예를 들어서 율촌상단에 공단이 들어서면 그 쪽에 따라서 인구지표가 나옵니다. 그것까지 세심하게 검토해서 하다보니까 도시계획을 앞으로 할 때 에 팽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는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그 과장님 말씀에는 본 위원도 동의하고 굳이 다르게 표현한다고 하면 지금 신시가지 연향동쪽과 반대로 저전, 장천, 남제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남부권이라고 이야기하겠는데 그쪽 지역과 기본계획을 보면 편충이 안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도시여건을 맞추다 보니까 연향동쪽으로는 그분들과 맞아요. 사실은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 남부권 쪽으로는 편차가 나고 있거든요?

인수

박인수도시과장

ㆍ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여러 가지를 판단해보면 우리 시가 앞으로 어떤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할 것인지 고민을 상당히 해봤습니다. 첫째는 순천시의 도시계획지표를 놓고 봤을 때 너무나 해룡쪽으로 치중되어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도시가 정주도시를 표방을 하고 어찌보면 환경에 가장 가까운 도시를 만들려고 하다보면 율촌산단보다는 남부쪽, 북부쪽, 서부쪽으로 치중하는 것이 우리 시의 작전상 유리한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발이죠. 개발을 해서 어떤 이익이 남아야 개발을 하는 것인데 개발을 해도 이익이 없으면 개발이 안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가곡단지같은 경우에도 개발을 10년 전부터 했지만 아파트를 지으려는 사람들이 없다보니까 묶여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해룡 쪽은 택지만 주면 서로 들어오려고 난리이니까 그쪽에 개발을 유도하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기 신대배후단지라고 하는 것도 결정이 되어있는 상태이고 광양만권이라고 하는 큰 배후단지가 생기면서 그쪽에 주거단지가 확보됐거든요. 광양만권에 관련되어 있는 용지를 저희들이 현재 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에 대한 것들은 앞으로 지정할 때에는 가능하면 남부권이나 서부쪽에 치중을 해서 도시의 균형을 맞추는데 소진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과장님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꼬리를 잡는 것은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방금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이쪽에 개발여건을 형성해줘도 오지 않는 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이쪽은 개발여건은 주지도 않으면서 저희들 오라는 소리는 해본적도 없거든요. 해룡 쪽은 개발을 하면서 오라고 했기 때문에 왔지만 이쪽은 개발할테니까 오라는 소리가 없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한가지는 말로만 구도심 활성화하자고 하지만 실제로 이런 부분부터 시작이 안됐기 때문에 자꾸 노후되는 것입니다. 저쪽으로는 갈 데가 없지만 남부권쪽으로는 무궁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발여건도 가장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곳이 사실 이쪽입니다. 벌교방향을 중심으로 해서 효천고등학교 중심 그리고 위원장님 수덕 별량 쪽으로 무한한 개발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곳인데 그런 쪽을 염두해야지, 한쪽만 편중하면 도심권으로 자꾸만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전문가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구도심권 활성화 및 구도심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시기본계획을 할 때 꼭 도시환경변화를 주안점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부권 쪽에 훨씬 더 많은 환경자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소홀함이 없이 잘 파악이 되면 도시균형이 잘 맞을 텐데 너무 저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인수

박인수도시과장

ㆍ그런 부분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앞으로 검토할 때에는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너무 예민한 부분이라 세심하게 서로 간에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만, 적어도 도시균형을 잡자고 이야기하면 이제는 남부권 쪽도 충분히 신경을 쓸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해주시고 발 빠르게 접근해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그럴 수 있는 공무원들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좀 소홀함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도시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이상입니다.

정영식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도시과가 이번 행정감사기간에 행정감사를 대비해서 준비하고 행정감사를 받으시느라고 대단히 고생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여러 가지 지적들이 나왔는데 그런 지적들을 잘 서술해서 감사조서에 보고서에는 수록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고 오늘 감사시간이 현장감사로 많이 대신했기 때문에 시간이 좀 적게 됐다는 것과 지적사항이 적어서 간단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지적사항은 현장방문 때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해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44분 감사중지

11시 02분 감사계속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소관담당을 소개하여 주시니까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김희준건설재난관리과장

ㆍ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입니다.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주두휵, 기반조성담당 차재하, 하천관리담당 최재기, 재난담당 강승룡, 재해담당 강병일, 민방위담당 조수환입니다.

정영식위원장

ㆍ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회

정병회위원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3일 동안 굉장히 추웠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감사에 응해준 과장님께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감사 질문 드리겠습니다. 물론 현장에서도 확인했던 부분입니다만, 먼저 작년과 올해 추진하셨던 가뭄대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가뭄대책 추진현황을 보면 분야별로 관정개발, 양수장 개ㆍ보수, 관정보수, 저수지준설 등을 하셨습니다. 물론 관정을 새로이 공사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가뭄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동의하시죠?

희준

김희준건설재난관리과장

ㆍ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병회

정병회위원

ㆍ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관정들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폐공을 찾아서 막대한 돈을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희준

김희준건설재난관리과장

ㆍ예.

병회

정병회위원

ㆍ그래서 관정들의 사후관리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는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안이 있습니까?

희준

김희준건설재난관리과장

ㆍ저희들이 관정이 대형관정이 225개소, 중형관정이 20개소, 소형관정이 3, 800개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대형 관정은 가뭄 의심지구에 대해서 지역 수해민들이 넓은 농지를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1년에 약 2회 정도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중대형 관정은 관리자들이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분들이 성실히 관리를 한다고 하고 있고 저희들도 상당히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병회

정병회위원

ㆍ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수지를 올해도 16군데 정도 준설하신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희준

김희준건설재난관리과장

ㆍ작년 말부터 금년 봄까지 했습니다.

병회

정병회위원

ㆍ저수지 준설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통해서 살펴보면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저수지 준설에 있어서 기존의 저수지 내에 있는 생태환경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인정하시겠습니까?

희준

김희준건설재난관리과장

ㆍ예.

병회

정병회위원

ㆍ그래서 저수지 내의 각종 수생 동ㆍ식물들이 서식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것을 봤습니다. 준설하는 사업자들이 동ㆍ식물들을 남획하는 것들을 본 적도 있고요, 그 저수지를 준설한 이후에는 동식물이 씨가 말라버리는 경우도 있고 생태계가 복원하는데 장시간을 요구하는 경우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수지를 준설함에 있어서 저수지 생태환경에 대한 것을 고려해서 동ㆍ식물들이 준설하는 동안에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고 할지,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희준

김희준건설재난관리과장

ㆍ예.

병회

정병회위원

ㆍ인정하겠습니까?

희준

김희준건설재난관리과장

ㆍ저희들이 사실 저수지 준설하면 유량 확보차원에서만 했었지만 앞으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병회

정병회위원

ㆍ준설에만 목적을 두다 보니까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등한시한 경우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희준

김희준건설재난관리과장

ㆍ앞으로 고려하겠습니다.

병회

정병회위원

ㆍ그리고 어제 조곡동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현장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참 시의적절하게 한 사업이었다는 생각을 가졌고 잘 하셨다는 생각을 했는데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가 비교적 깔끔하게 마무리는 되었는데 그곳이 결국은 재해 위험지역 아닙니까? 재해위험지역이기 때문에 민가를 철거했던 것이고 이주를 시켰던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항상 재해가 도사리고 있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희준

김희준건설재난관리과장

ㆍ예, 재해위험지역입니다.

병회

정병회위원

ㆍ그렇기 때문에 특별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보완이 미흡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육안상으로 봤을 때에도 토사가 흘러내릴 기미가 있었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부족했고 또 관리에 있어서도 거기는 재난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울타리나 그런 것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특별관리지역으로 만들어서 관리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그 취득재산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취득했던 것이 아닙니까?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희준

김희준건설재난관리과장

ㆍ저희들이 단순하게 화단정도로만 고려를 했었는데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대책으로써 저희들이 앞으로 비탈면에 대해 보호할 수 있는 차폐식수나 이런 것을 같이 검토해서 보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병회

정병회위원

ㆍ제가 봤을 때에는 거기는 사람들이 항시 출입하는 지역이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재해위험지역이기 때문에 철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밑부분은 토사의 흘러내림을 방지할 수 있는 대나무를 식재했으면 좋겠고 그 하단에는 교목들을 심어서 차폐가 되게 하면 좋겠다, 그리고 결국 앞부분에는 울타리를 만들어서 관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재난 위혐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김희준건설재난관리과장

ㆍ그렇게 보완하겠습니다.

병회

정병회위원

ㆍ그리고 우리 재난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천생태습지 물길복원사업에 대해서 감사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진과정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희준

김희준건설재난관리과장

ㆍ예, 동천생태습지 물길복원사업은 저희들이 동천교에서 맑은물센터까지 3. 9킬로를 대상으로 실시설계를 금년 3월에 발주해서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과정에서 관련부서와 현장에서 몇 차례의 의견교환이 있었고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기본계획안이 현재 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길복원하는 승선인원이나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관련부서에서 정확하게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기본계획안이 확정이 된 이후에 관광객운송수단이나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면 추진하고자 실시설계 일시중지하고 있습니다.

병회

정병회위원

ㆍ예, 자료에 의하면 실시설계 용역이 중지된 것으로 자료를 받아볼 수 있었는데요, 지금 중지를 9월 11일 경 하셨죠?

희준

김희준건설재난관리과장

ㆍ예.

병회

정병회위원

ㆍ언제까지 하셨나요? 일시중지 요청일을 9월 11일까지 하셨는데 언제까지 마냥 중지할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희준

김희준건설재난관리과장

ㆍ예, 맞습니다.

병회

정병회위원

ㆍ잠정적으로 언제까지 중지하고 있습니까?

희준

김희준건설재난관리과장

ㆍ저희 계획은 12월 중순경에 국제정원박람회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저희들이 관련 계획을 검토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마무리하고자 고려 중에 있습니다.

병회

정병회위원

ㆍ지금 용역비가 4억 4,700만원정도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타당성은 분명히 있다고 판단되어서 추진했던 것이지만 이후에 여러 가지 이와 연관이 있는 각종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 사업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데 국비확보에 대한 대책도 전무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연기 내지는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용역에 대한 타절준공 같은 것들도 있습니까?

희준

김희준건설재난관리과장

ㆍ실질적으로 용역에 대한 타절준공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렵고 저희들이 성과물은 거의 완성상태에까지 왔는데 아까 단지 말씀드린 뱃길에 대한 규모,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구상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모든 작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타절준공은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병회

정병회위원

ㆍ이와 관련해서 물길복원과 관련해서 정원박람회가 개입되고 있고 큰 대규모계획이 있고 피알티사업같은 것도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검토가 되어져야 할 사안이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도 지적했다시피 막대한 사업비가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확보방안이나 여러 가지 재원확보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강구되어져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에서는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우리 의회에서는 현장방문을 통해서도 대안을 제시했고 항상 이 부분은 전반적인 것을 같이 검토해서 시기조절 내지는 적극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의회에서는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이 감사장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주무부처에서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이 사업이 예산낭비가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김희준건설재난관리과장

ㆍ국비확보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병회

정병회위원

ㆍ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영식위원장

ㆍ또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강형구위원입니다. 3일 동안 현장감사를 하면서 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건설재난과가 특별히 사업금액은 많지 않지만 사업건수가 많기 때문에 직원들이 많이 고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들 조기발주를 위해서 읍면동에서 설계를 하고 있죠?

희준

김희준건설재난관리과장

ㆍ합동집무를 하고 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런데 문제점이 있고 면장님을 통해서도 그런 이야기가 들어옵니다. 시설직으로 직제를 만들어서 어떤 면에는 토목에 관련되지 않는 분이 와계시고 직원도, 계장님도 아예 그쪽 방면과 잘 업무를 이해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토목직이 아니다 보니까 설계를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다른 과에나 다른 직원에게 의존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준

김희준건설재난관리과장

ㆍ저희들도 물론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합동집무를 하더라도 설계를 직접 할 수 있는 사람과 할 수 없는 사람이 구분되다 보니까 그런 쪽에 물론 조를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현장에서도 감독하는 데에도 문제가 있고 그런 애로사항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장마다 인사부서에서 어떤 새로운 사업이 발주가 되면 그쪽에 시설직을 배치를 고고 읍면지역에 토목직 특히 시설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토목직이 없는 곳에는 설계 자체가 사실상 못하고 저희들도 지연을 하고 인근 다른 부서에서도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래서 말입니다. 그러다보면 설계도 부실하게 될 수도 있고 감독도 부실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인사부서와 협조를 요청해서 약간은 그래도 앞으로 몇 번 더 시행착오를 거치면 이런 문제들은 해결이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당장에 사업이 많은 큰 면에는 될 수 있으면 이런 직원은 보내지 않도록 인사부서와 논의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왕 설계를 하면서 예전에는 전부 여건이 좋았는데 공사를 다했습니다. 이제 남은 설계들은 공사를 해야 할 때에는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동일한 설계를 해내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는 난이도를 준다던가, 교통혼잡도를 준다던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사업의 부실함이 없도록 모든 사업은 사업자가 돈이 좀 남아야지 완만하게 수행이 되는데 남지 않다 보니까 사업들이 약간의 차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합동집무를 하실 때 과장님이 사업난이도에 달 수 따라서 설계의 융통성을, 특혜를 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공사량이 적기 때문에 소량으로 한 것은 하루 밀린 것과 요즘에는 하루 와서 한 시간을 해도 하루치를 줘야 됩니다. 그런데 동일한 단가를 적용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김희준건설재난관리과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와 덧붙여 한 가지 꼭 부탁드리는 싶은 것은 제가 여러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설계변경을 할 때 조사를 잘 해서 설계를 해야 하지만 바쁜 관계로 여러 가지 상황이 변경되다 보니까 설계변경을 할 사유가 특히 건축현장에는 많습니다. 땅속에 묻혀있는 것을 모르고 하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과에서 과장님들이 500만원 정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 이상은 국장님 부시장님 지시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준

김희준건설재난관리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이것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소규모공사에서 아니면 공사가 급하게 해야 될 때 설계변경은 500만원만 하기에는 며칠 지나버리면 공사의 시기를 놓쳐버리면 손해가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상향건의를 드려서 최소한 한 1,000만원, 2,000만원까지는 과장님이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도 명색이 20년 이상 한 공무원 과장님이 돈 500만원 하는데 윗분들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희준

김희준건설재난관리과장

ㆍ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물론 현장조사할 때 세밀하게 조사해야하지만 주민들 편의성이나 이런 관계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의를 드려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꼭 좀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천저류지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 저류지사업 총 면적이 얼마였죠?

희준

김희준건설재난관리과장

ㆍ국토해양부 재해예방 기본계획에는 15만 평방미터로 되어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설계용역 과정에서 면적이 부족하다고 결론이 났었죠?

희준

김희준건설재난관리과장

ㆍ예, 실시설계 과정에서 홍수량 절감을 위해서는 15만 평망미터 가지고는 초당 20톤도 처리를 못하는 사업효과가 거의 없는 상태로 검토가 되어서 최소한 용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31만 평망미터로 검토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국비 500억 이상이면 새로운 사업선정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4만 5,000평망미터를 하고 나머지 6만 9,000평망미터에 대해서는 한경아파트나 풍덕 동사무소 주변에 내부 배재용으로 우리 시에서 별도로 택지개발을 하면서 확보하겠노라고 해서 24만 5,000평망미터로 하고 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충분히 공감이 가는 내용입니다. 이왕에 사업을 하면서 사업하는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효과가 미진해서 면적을 넓히는 것은 저희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산의 문제 아닙니까?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우리 시비가 과다하게 투입되는 그런 사례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비 확보 내지 도비확보를 위해서 노력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준

김희준건설재난관리과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옥천생태하천 조성설계를 추진 중이시죠?

희준

김희준건설재난관리과장

ㆍ예.

형구

강형구위원

ㆍ거기 연장이 몇 킬로 됩니까? 본위원이 보기에는 2. 9킬로던데

희준

김희준건설재난관리과장

ㆍ예, 2. 9킬로입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사업비는 얼마를 들여서 하고 있습니까?

희준

김희준건설재난관리과장

ㆍ예, 국토해양부에서 120억을 배정해서 그중에서 72억이 국비, 나머지는 시비입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참 우리 하천 정화사업으로 시민들에게 좋은 천을 공급하고 시민들의 여가생활을 도울 수 있는 좋은 것이고 저희 수질개선을 위해서도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설계하는 과정이겠습니다만, 주민들의 친수공간을 위해서 접근하기 좋게 해주시고 보다 그 사업이 잘 되어서 우리 순천시민들에게 좋은 하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준

김희준건설재난관리과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형

강형위원

ㆍ특별히 그 주변에 교량을 만들다 보면 상가들이 몇 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과 사전에 공사 발주되고 나서 용지가 보상이 되니 안 되니 하는 보다는 사전에 충분한 설득과 동의를 얻어내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준

김희준건설재난관리과장

ㆍ예, 저희들이 주민설명회 때도 목욕탕을 하는 주민이 사무실을 찾아와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그분들을 충분히 설득시켜서 소기의 성과가 나타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리고 하천기본계획 여러 가지를 검토하다보면 주민들에게 불합리하게 도로가 많이 높아진다거나 하천제방이 높아져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가는 상황이 없도록 세심하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설계과정에서 과에서나 계에서 좀 더 좋은 하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준

김희준건설재난관리과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마지막으로 한 가지 하겠습니다. 올해도 저희 수해가 많이는 안 났습니다만, 순천에 수해가 좀 났었죠?

희준

김희준건설재난관리과장

ㆍ예.

형구

강형구위원

ㆍ수해피해가 어느 정도 났습니까?

희준

김희준건설재난관리과장

ㆍ저희들이 공공시설물 수해피해가 지난 7월 7일, 7월 16일 집중강우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건수로는 335건의 피해가 있어서 국도비가 공공시설물에 대한 것은 75억 지원을 받고 저희 시비가 약 50억 정도 투자가 되어서 총 135억 정도 투자됐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다른 해에 비해서는 많은 건수는 아니었습니다만, 수해피해는 상습적인 지역에서 많이 나죠?

희준

김희준건설재난관리과장

ㆍ지금 주로 하천시설물이 많습니다만, 하천제방이 축조되어있는 곳은 조금 덜하고 그동안 제방이라고 하는 것이 논두렁 형태의 자연제방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피해가 있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원상복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항구적인 복구가 되어야 되겠고 상습적으로 피해가 나는 지역에는 사실은 공사비보다 땅값 사는 돈이 더 적게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시죠?

희준

김희준건설재난관리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런 지역에는 용지보상을 통해서 상습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다음에 상습피해 조사하실 때에는 조사자들이 여기 실사를 하고 계시는데 이런 지역은 용지를 쪽 확보해서 복구하겠다는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김희준건설재난관리과장

ㆍ저희들이 소방방재청에서도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건의한 사항을 받아줘서 그런 지역이 두 군데가 있는데 그런 지역은 토지소유자만 응해주면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우리 재난관리과는 농어촌과 밀접한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농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재난관리과에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김희준건설재난관리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이상입니다.

정영식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박광득 위원님 감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득

박광득위원

ㆍ우리 정병회 위원님과 강형구 위원님이 다 좋은 질의를 해주셔서 더 할 이야기가 없는데 지금 2010년도에 농촌종합개발 사업계획이 한군데라도 있습니까?

희준

김희준건설재난관리과장

ㆍ계월권역이 금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광득

박광득위원

ㆍ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국비가 몇%입니까?

희준

김희준건설재난관리과장

ㆍ수혜인원에 따라서 40억 지구가 있고 60억 단위로 되어있습니다.

광득

박광득위원

ㆍ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한 30, 40% 됩니까?

희준

김희준건설재난관리과장

ㆍ저희들이 국비가 70%입니다.

광득

박광득위원

ㆍ그렇죠? 그러면 국비 70%가 지원이 되고 시비가 30%가 들어가는데 농촌동이 우리 지역에서 농업용수로나 농로포장이라던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요구하는 소규모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추진했을 때 국비를 받아서 이용하게 되면 그 지역의 여러 가지 혜택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보면 경관개선사업이나 주민소득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사업추진을 각 면에다 위임하고 공문 한 장으로 갈 것이 아니라 우리 재난건설관리과에서 직접 담당들이 그 지역이 혹시 검토된 지역이 있고 유망한 지역이 있다고 했을 때 혹시 권장해보고 설명회를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희준

김희준건설재난관리과장

ㆍ지금 이것은 물론 좋으신 말씀인데 이것은 주민들 자체적으로 상향식 건의사업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주민들이 스스로가 그런 의지가 있고 자체적으로 그런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야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득

박광득위원

ㆍ아무튼 그렇게까지 가기가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유도를 해주셔야지, 그 지역의 사업들을 그 지역 주민들한테만 공문 한 장으로 하면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공무원들이 설명회를 자주 갖고 어느 지역이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을 때 국비 70%를 지원 받아서 중앙교부금만 받아내려고만 하지 말고 이런 사업을 유치하게 되면 여러 가지 농촌의 기초생활이나 문화복지 소득기반 사업들이 거기에 포함이 된다고 봅니다. 혹시 내년에는 어느 지역이 적정하다는 지역이 있습니까?

희준

김희준건설재난관리과장

ㆍ저희들이 낙안에서는 2번 설명회를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읍면지역을 순회하면서 주민들에게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순회를 하면서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득

박광득위원

ㆍ이런 좋은 사업은 우리 시에서 그 지역의 농촌사람들만 믿을 것이 아니라 우리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검토해서 이 지역에 꼭 필요하겠다는, 여러 가지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비 꼭 소규모 사업들 농촌마을에 포장해주는 것보다는 그런 사업이 한 개소만 들어가도 그 면은 달라질 것 아닙니까?

희준

김희준건설재난관리과장

ㆍ예, 적극 검토해서 주민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철저히 홍보하겠습니다.

광득

박광득위원

ㆍ그리고 아까 정병회 위원님께서 농촌동의 관정들을 말씀해주셨는데 사실상 농촌에서 농사를 지으려고 착수를 하면 물이 안나오네, 막히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1년 만에 아니면 얼 만에 우리 시에서 점검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희준

김희준건설재난관리과장

ㆍ예.

광득

박광득위원

ㆍ그러면 며칠 만에?

희준

김희준건설재난관리과장

ㆍ저희들이 매년 2회 정도는 점검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가 5년 주기로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일시에 하게 되면 200여개에 대한 일시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30개정도씩을 사후관리를 해서 서징같은 것을 점검해서 필요한 사안을 보완하게 있습니다.

광득

박광득위원

ㆍ제가 농촌동에서 실질적인 생활을 해보니까 농민들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선 물은 써서 모내기는 해야겠는데 물이 안 나오는 관정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 지역에서 자기들 수리비를 들여서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뒤에 신고가 늦었다, 보고가 늦었다고 해서 억울함을 당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안 되니까 다급하게 쓰는데 지금 현재 낙안면에 그런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자비를 들여서 360만원을 들여서 고쳤는데 담당자가 해준다고 해놓고 안 해주는 거예요.

희준

김희준건설재난관리과장

ㆍ저희들이 확인하겠습니다.

광득

박광득위원

ㆍ각 읍면동에 관정을 연마다 충분히 해서 수리할 것은 수리하고 관리책임자한테 책임을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김희준건설재난관리과장

ㆍ저희들이 착실히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다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득

박광득위원

ㆍ이상입니다.

정영식위원장

ㆍ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현장방문을 3일 했는데 그때 여러 가지 지적이 나왔었는데 그런 것을 이번에 감사총평할 때 감사보고서에 잘 서술할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현장방문해서 감사받도록 준비하시고 대비하시는데 그동안 계장님들 같이 수고하셨습니다. 잘 협조해주시고 받는 수감 태도도 원만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는 1시 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4분 감사중지

13시 36분 감사계속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건축과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소관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임종필건축과장

ㆍ건축과장 건축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남상현 건축행정담당, 김태협 주택담당, 원도심담당 김상옥, 경관담당 이승옥입니다.

정영식위원장

ㆍ앉으십시오. 감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강형구 위원입니다. 예산은 추운 날씨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주 아파트가 몇 세대입니까?

종필

임종필건축과장

ㆍ대주 아파트는 155세대가 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사업주는 어디입니까?

종필

임종필건축과장

ㆍ사업주는 에이치에이건설입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시공자는요?

종필

임종필건축과장

ㆍ시공자는 대주건설입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러면 지금 당초 준공은 언제였습니까?

종필

임종필건축과장

ㆍ당초는 올 3월로 되어있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지금 현재까지 안 되고 있죠? 준공이 안 된 이유가 현재 뭐죠?

종필

임종필건축과장

ㆍ준공이 안 된 사유는 지금 현재 왔을 때에는 사업자체가 에이치에이건설로 시공회사가 대주인데 대주가 퇴출이 됐습니다. 퇴출이 됨으로써 시공을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서 여러 차례 공사가 기간연장을 하면서 사업시공을 주민들 자체로 추진해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대주건설은 퇴출됐지만 대주건설 측과 입주자들이 같이 이끌어가다 보니까 3월에서 7월로 한번 연기됐고 그 다음 현재도 계속 연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대주가 퇴출되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천세대가 넘는 시민들이 입주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입주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종필

임종필건축과장

ㆍ그렇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 피해는 우리 시민들이 고스란히 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의 재산상의 피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하고 있는 부분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종필

임종필건축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당초 대주 퇴출되었을 때 왜 입주자 대표에 의해서 공사를 이끌어갔는지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종필

임종필건축과장

ㆍ그 이유는 퇴출이 되면 사실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사업 승인할 때 분양보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사보증이 있어서 사고처리가 되면 그동안 입주자가 낸 계약금이나 선납금을 보증회사에서 전부 갚아주고 다시 처리하는 사고현장처리를 하는데 저희들도 사고현장처리를 했다면 준공을 지연되는 일은 없었을텐데 다른 업체가 선정되던가 했을텐데 그런 여러 가지 사고현장처리를 할 것이냐, 아니면 계속 공사를 지속해야할 것이냐에 대해서 입주자대표와 대주건설측이 상당히 오랫동안 논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까지 지출된 입주잔금이나 중도금 대출 내역 이런 상황들을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본 결과 남은 돈을 가지고 주민들이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입주에는 지장이 없겠다는 내용을 입주자 대표와 대주건설 관계자들이 결론을 내린 것 같고요, 저희들이 그 당시 분위기를 들은 바에 의하면 현재 분양가가 3.3평망미터당 450만원입니다. 당초 다른 현장은 550에서 600만원 상황이 되니까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이것을 정리하고 다시 했을 때 다시 다른 아파트로 들어간다면 더 비싼 아파트로 들어가야 한다는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서 아마 어렵더라도 입주자 대표들이 같이 하자고 이렇게 하기로 했다고 사후에 들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사실은 이 문제는 퇴출된 이후에 입주자대표에서 진행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될 것이 예견된 현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개인사업이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었겠지만 좀 더 연구하고 좋은 방법을 간구해서 했으면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았을텐데 사실이 문제는 시공사와 협조해서 입주자 대표와 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압류가 들어오거나 기타 다른 재산상의 피해를 볼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등기가 나기가 아주 어려웠던 애초부터 문제가 예견됐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방문도 할 때도 이야기했었는데 간과하고 넘어간 것 같습니다. 향후 어떻게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고 정상적으로 준공처리되어서 입주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종필

임종필건축과장

ㆍ말씀 드린대로 방안은 다른 방안보다 처음에 입주자 대표와 대주건설이 해나가고 있고 실제로 대주건설 직원들은 회사에서는 다 정리된 상황입니다. 입주자에서 급여를 주고 유지되고 상황인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공정은 거의 마지만 단계인데 현재 미비된 상황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입니다. 안전에 대한 소방 문제가 현재 미비되어 있고 주변도로 기부체납관련 공사가 마무리 덜된 것, 단지 내가 약간 정리되지 못한 것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들이 봤을 때 정상적인 공정대로 한다면 올연말 내지 내년 초에는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문제가 자금문제인데 거기가 현재 1,555세대 중에서 500세대가 입주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입주가 되어야만 잔금지불이 되고 잔금지불이 되어야만 나머지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데 남은 입주예정자들이 잔금지불을 하지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로 늦어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본 위원이 알기로는 입주를 할 때에는 모든 잔금을 치러야만 열쇠를 줘서 전기나 수도를 공급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새한 사람들은 잔금을 안 치렀다는 겁니까?

종필

임종필건축과장

ㆍ이사한 사람은 다했습니다. 그런데 입주 안하신분들이.

형구

강형구위원

ㆍ입주 안하신 분들이 본의원에게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입주를 한 아파트도 미비한 점이 많지만 입주를 안 하려는 동호수는 아주 엉망이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사실 어제 저희들이 현장을 가서 보려고 했었습니다만, 시간상 또 회사 측의 프라이버시도 있어서 가지 못했지만 이사 간 사람들이 하는 말이 변기도 깨져있고 굉장 미비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돈을 내서 입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들은

종필

임종필건축과장

ㆍ사실 시에서 고민하는 것은 입주하자나 이런 것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 부분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가장 염려하는 것은 현 상태에서 제3의 채권이 압류되었을 때가 가장 문제이기 때문에 건축과에서는 다른 것보다도 우선 빨리 준공해서 소유권을 이전해서 내 소유권을 확보한 다음에 그 다음의 어떤 문제들을 처리하는 여기에 행정력을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적인 하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실한 파악은 못하고 있고 빨리 준공해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노력해주시고요, 사실은 올 3월 입주예정으로 집을 팔거나 전세계약을 만료하고 이삿짐센터에 이삿짐을 맡겨두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봄옷, 여름옷을 입고 아니면 옷을 사서 입어야 하는 그런 형편에 있는 가정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그런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방안들을 연구하고 검토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장 눈앞에 어떤 것이 예견된다고 해서 안이하게 대처하면 의회나 집행부가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을 떠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것이 과연 가장 옳고 그른지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판단해서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특히 준공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를 하다보니까 모든 것들이 점검이 안 된 상태입니다. 어제도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엘리베이터 이용, 그리고 고가사다리로 이삿짐을 옮기고 있는데 과중한 중량을 가진 물건들을 엘리베이터에 싣고 오르내리다가 혹시 인명피해나 기타 다른 피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감리를 통해서 또 우리 시의 감독처에서 보다 더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임종필건축과장

ㆍ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거기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이에는 하나도 나오지 않아야 합니다. 준공 되어서 등기 마칠 때까지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임종필건축과장

ㆍ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리고 또 대주 문제인데요, 조례동에 보면 1, 2, 3차가 있습니다. 2차는 분양이 완료됐죠?

종필

임종필건축과장

ㆍ예, 2차는 분양이 지난 11월 30일까지 완료됐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어떤 조건이 됐던 시민들이 그나마 약간의 피해를 입더라도 분양이 되어서 다행이고요 3차는 어디까지 됐습니까?

종필

임종필건축과장

ㆍ3차가 어제까지 해서 1100세대 중에서 750개 정도 약 800개 정도가 어제까지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고 마지막은 내일 토요일 오전까지 해서 전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문제는 마지막 1차가 문제가 되고 있네요?

종필

임종필건축과장

ㆍ그렇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1차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종필

임종필건축과장

ㆍ1차는 사실 문제는 입주자 대표가 여러 번 바꿔지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1기 입주자 대표들이 쭉 이끌어오다가 그 다음 2기가 활동을 하다가 그런 과정에서 1기에서 사실 대주하고 어느 정도 분양가 합의를 했었습니다. 당초에는 1기가 굉장히 강력히 반대하다가 현재 상황을 봤을 때 대주가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보고 입주자들이 많은 양보를 했죠. 많이 양보를 하고 대주와 분양합의를 했었는데 2기에 되어서 합의한 사항이 불합리하다고 해서 2기에서 상당히 반발하는 가운데 1기와 2기가 상당히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1기와 2기가 대표자들이 동반사퇴를 하고 3기 대표들이 세워져서 이분들이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나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임대아파트가 5년이 지나고 부도가 난 이후에 1년 이상 분양전환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입주자들이 3분의 2의에 동의에 의해서 분양전환 승인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분양전환신청이 들어왔죠?

종필

임종필건축과장

ㆍ신청이 된 상태입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신청이 들어와서 회사측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들었었는데 근래에 바꿔진 내용이 있는 것 같던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종필

임종필건축과장

ㆍ분양신청이 승인신청이 됐는데요, 회사가 다시 엉뚱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3기에서 주민들 자율에 의해서 분양신청을 했는데 분양신청한 금액은 법정가격으로밖에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법적가격으로 분양승인 신청처리를 해줬는데 그러다 보면 통합적으로 주민들에게 대주가 내줘야할 돈이 40억 이상의 돈을 환급해줘야합니다. 그러니까 대주건설 쪽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 1기가 분양전환 승인할 때 환급을 받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썼었는데 당초 1기 입주자대표들이 했던 것처럼 현재 3기도 분양신청을 했지만 분양을 하려면 40억에 대한 환급포기를 해라, 포기각서를 입주자대표들이 써달라.

형구

강형구위원

ㆍ아니요, 1차 협의회장 김선기씨 측에 40억 가까운 금액을 환급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종필

임종필건축과장

ㆍ34억 그렇죠.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것이 있었는데 1차에 포기한 이야기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필

임종필건축과장

ㆍ그런 것들이 내용적으로는 그랬지만 실제적으로 포기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할 때 3차 주민들한테 그것을 공문서화 해서 환급금에 대해서 받지 않겠다는 요구를 자꾸 하고 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대주측은 회사는 퇴출이 되어있는데 핵심자들이 있건 없던 입주하는 측에서는 그것을 어찌됐든 그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혹시 회사가 회생되면 그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종필

임종필건축과장

ㆍ그렇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런데 회사 측에서는 그것을 하나도 안 갚다는 것 아닙니까?

종필

임종필건축과장

ㆍ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는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면 의미가 없지 않느냐고 고집하지 말라고 중재하고 있고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월요일에 주민들과 같이 대주본사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동안 대주 1, 2, 3차 문제로도 고생이 많으셨지만 앞으로도 1차가 원만하게 분양전환이 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께서는 적극 노력을 기해주시고요, 주민들로부터 원성이 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임종필건축과장

ㆍ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이상입니다.

정영식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회

정병회위원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혹시 과장님께서는 순천이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설치조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종필

임종필건축과장

ㆍ예, 알고 있습니다.

병회

정병회위원

ㆍ이 조례를 주관하는 부서는 문화예술쪽, 우리 쪽은 문화체육과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가 정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정말 중요한 부서가 건축과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일정규모의 건축행위에 따른 설치조례이기 때문에.

종필

임종필건축과장

ㆍ그렇습니다.

병회

정병회위원

ㆍ그래서 제가 대구시 쪽에 문화예술을 설치하는 공동주택에 있어서 문화예술장식을 하는 것들을 살펴봤을 때 요즘은 추세가 고급 한옥건축물의 정자들을 팔각정 같은 것들을 설치하는 사례를 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상적이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조례에 의해서 설치되는 장식품들이 억대이상이 되는 장식품이 대다수이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저도 그 위원회에 참여해서 심의를 해본 적도 있습니다만, 참 조잡하기 이를 데 없는 장식품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도시나 여러 가지 훌륭한 아파트들을 봤을 때 훌륭한 한국적 이미지의 정자를 문화예술장식품으로 설치하는 것을 보고 대단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공동주택을 짓는 건축주나 시행사에게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훨씬 품격있는 아파트가 되고 문화공간이 되고 주거환경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필

임종필건축과장

ㆍ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정병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엔 아파트에 한옥 전통문화를 접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생각을 하지 못했고 담장에 대해서는 많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정자를 설치하려면 저희 문화예술 조례를 손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병회

정병회위원

ㆍ그것을 법으로 강제조항으로 넣을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도를 하자는 것입니다.

종필

임종필건축과장

ㆍ유도는 저희들이 당연히 하겠습니다.

병회

정병회위원

ㆍ유도를 해서 그런 쪽으로 설치를 하면 바람직하지 않겠냐 해서 제안 드리는 것입니다.

종필

임종필건축과장

ㆍ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이 단지 내 정자는 한옥으로 담장을 더불어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회

정병회위원

ㆍ그리고 방금 존경하는 강형구 위원님께서 언급이 계셨습니다만, 용당 대주아파트 관련해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정확한 진단을 하셨는데 일단 우리 분양을 받은 우리 시민들께서 재산권행사를 빨리 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일 것 같은데 제3회 채무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러려면 빨리 등기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요충분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에서는 원인자부담금이나 소방준공필증이나 감리완료보고서, 기부체납도로,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다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것만 충족이 되면 재산권보호에 앞서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이해하신 것 같고 단지 하나 법적으로 이해를 돕고자 여쭙고 싶은 것은 하자보수증권 이것은 필요충분조건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정말 큰 사안인데 이것이 되지 않고 어떻게 준공을 해줄 수는 없을 것 같다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대주는 퇴출된 회사입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없어진 회사 아닙니까?

종필

임종필건축과장

ㆍ그렇습니다.

병회

정병회위원

ㆍ없어진 회사가 하사 증권을 어떻게 끊을 것인가 하자보증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가 애매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한 필요충분조건인데 이것도 안 되면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다른 대처방안 다른 어떤 보증회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

종필

임종필건축과장

ㆍ그래서 보증증권은 불가능할 것 같고요, 하자보증은 현재 두가지 방법입니다.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보증인데 저희들은 현금예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 돈은 물론 대주 돈이 아니라 어차피 주민들이 입주잔금이나 대금들 지급할 돈인데 이것을 만약에 대주가 가져갈 수 있으니까 이 돈을 현금예치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결론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병회

정병회위원

ㆍ이것이 되지 못하면 그렇지 않아도 사실 대주가 어려운데 현금을 낼 수 있겠냐는 겁니다. 이것이 담보되지 않으면 다음에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어차피 우리 주민들의 재산권보호를 위해서 빨리 해주어야 하는데 이것이 필요충분조건으로 하지 않으면 다음에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한 대안이 나와야 될 것 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종필

임종필건축과장

ㆍ현금예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병회

정병회위원

ㆍ그 부분을 인지하시고 잘 대처하시기 바라고 지금 우리 건축과에서는 순천시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해서 노후아파트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 3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지원하고 계시는데요, 올해 사업을 살펴보니까 37개소에 3억의 보조금을 집행하셨어요.

종필

임종필건축과장

ㆍ예.

병회

정병회위원

ㆍ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보조금규모를 아파트의 규모로 비례해서 결정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집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고 보고요, 그런데 당초 취지가 잘 아시다시피 기반시설, 아파트 공공주택에 대한 기반시설에서 주민에게 과도하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지원하자는 취지로 되어있는데 일부는 옥상방수에 지원이 된 사례도 있고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많은 사업비가 있다면 충분히 하게 지원해드리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선택과 집중은 반드시 필요하겠다는 생각은 들어집니다. 정말 도와줘야할 아파트가 있고 솔직하게 부유한 아파트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가려서 정말 노후아파트 정말 우리가 지원해야할 아파트를 선정해서 지원을 해야겠다, 다시 말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우리 순천시가 도와주지 않아도 될 부자아파트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파트까지 형평성 때문에 지원한다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안배를 제대로 주무부서에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하시겠죠?

종필

임종필건축과장

ㆍ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병회

정병회위원

ㆍ그래서 차후에는 정말 지원해야 할 아파트 노후아파트 어려운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지원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필

임종필건축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병회

정병회위원

ㆍ그리고 한 가지 우려를 말씀드리면 이 사업비를 가지고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일부 공동주택들이 주차환경이 열약하다보니까 어린이놀이터나 녹지공간을 훼손해서 잠식해서 주차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아파트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주무부서에서 조금 건전한 쪽으로 계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종필

임종필건축과장

ㆍ예.

병회

정병회위원

ㆍ그런 것들도 실태를 파악하셔서 그렇지 않아도 공동주택 내에 녹지공간이 많지 않은데 자꾸 훼손이 되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상당히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것이 공동주택에 들어있는 녹지공간이 최소한의 녹지공간 아닙니까? 이 최소한의 것도 지켜지지 못한다면 주민의 삶의 질은 더욱 더 지켜질 수 없다는 것인데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살펴서 계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종필

임종필건축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병회

정병회위원

ㆍ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영식위원장

ㆍ유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유혜숙 위원입니다. 방금 정병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데요, 원래 공동주택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10년 이상된 노후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종필

임종필건축과장

ㆍ그렇습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신청을 받아서 형평성에 맞게 몇 년 단위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조례에 의거해서 하고 있죠?

종필

임종필건축과장

ㆍ그렇습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거기에 평수제한이 되어있지 않지 않습니까?

종필

임종필건축과장

ㆍ그렇습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방금 제가 생각한건데 정병회 위원님 말씀대로 넓은 평수의 부자아파트는 충분히 자체적으로 자치위원회에서 돈도 많이 확보되어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적용을 안 받아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소규모 서민아파트, 열 몇 평 그런 아파트들이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도움을 받아야 할 아파트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조례를 수정해서 그런 쪽으로 유도해보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야 할까요? 만약에 지금 현재 상태의 조례에 의해서 지원사업을 한다면 몇 평이상은 되고 몇 평 이하는 되고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지원받았던 아파트를 올해 해주기가 미안하니까 안 받았던 아파트를 선택해서 해주게 되고 연차적으로 몇 년 단위로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방법을 찾아본다면 조례를 조금 수정해서라도 몇 평 이하의 아파트를 위주로 하고 한다는 조항을 넣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필

임종필건축과장

ㆍ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현재 저희 아파트가 131개 단지입니다. 이 사업은 2006년부터 4년에 걸쳐 16억을 들어서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업은 10년 이상 분양아파트만 해당되거든요. 전체 아파트는 131개 단지이고 이중의 분양아파트는 101개 단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현재 115개 단지가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 시내에 있는 모든 아파트는 사실 지원을 다 받은 셈이거든요. 이것이 조례로 존치하고 있기 때문에 해년마다 예산을 세워서 돌아갑니다. 올해는 사실 5억, 3억 하다가 2억을 세웠습니다. 줄였는데 그러면서도 사실 이 사업을 집행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정병회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선택과 집중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파트입주자들은 시에서 당연히 해주는 사업으로 생각하고 자기들이 하기에 돈이 들어가는 사업들은 여기에 전부 미루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강하게 주장하는 팀들이 대형 아파트입주자들이 강하게 주장합니다. 이런 것이 굉장히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조례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소형평수로 구분하자면 아파트단지들이 다 소형평수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소형과 대형이 혼재해있기 때문에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한다면 소형 몇 %이상 해당된 아파트를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소형으로만 구분된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운영의 묘를 살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식위원장

ㆍ박광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득

박광득위원

ㆍ박광득 위원입니다. 2009년도에 한옥마을 지정받기까지 우리 시의 담당공무원들이 많은 노력 끝에 우리 시가 많은 지정을 받았다고 평가하고 수고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과정에 현재 여러 마을에서 시공하고 있는데 완공된 주택도 있고 지금 착공도 하지 않은 주택도 있고 여러 조건들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확인해서 조속히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관계공무원들의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애쓰고 한옥마을 지정을 받아서 우리 시가 어찌됐든 다른 시보다도 많은 양을 확보했는데 반납한다든가 다시 재지정을 받는다든가 이런 과정은 없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점검이 필할 것 같습니다.

종필

임종필건축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광득

박광득위원

ㆍ그리고 2010년도도 우리 순천시가 한옥마을지정을 받기위해서 공모를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필

임종필건축과장

ㆍ그렇습니다.

광득

박광득위원

ㆍ현재까지 공모마을에 몇 동이 신청이 들어와 있는지와 우리 순천시가 2010년도에 몇 동이나 받을 수 있는 한계점이 있습니까?

종필

임종필건축과장

ㆍ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상사와 홍래 쪽에 2개 지구가 정식으로 신청이 되어서 심의해서 40동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전원마을 1개 단지 33개 동을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도에서 총괄적으로는 전라남도 전체에 500동을 배정계획하고 있고 이 중에서 신규지점 그러니까 새로운 지점이 320세대, 전원 마을이 100개정도 기존의 한옥마을 조성된 곳 80개 정도를 추가로 지정하겠다고 도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으면 상사하고 홍래 40개와 전원마을 32개 해서 72개가 있고 기존에 행복마을로 지정된 마을에서 짓고 있다보니까 사업효과가 좋다고 해서 추가로 신청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백여동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득

박광득위원

ㆍ그러면 언제까지 공모해서 언제까지 확정을 지을 수 있는 기간은 어떻습니까?

종필

임종필건축과장

ㆍ일단 홍래와 상사는 도에 올려놨기 때문에 12월 중에 한옥위원회에서 현지 확인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도와 일정조율을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광득

박광득위원

ㆍ그 후에 신청마을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요?

종필

임종필건축과장

ㆍ그런 마을은 신청받아서 계속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광득

박광득위원

ㆍ아무튼 한옥마을이 우리 농촌지역에서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순천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이 사업이 유치가 많이 될 수 있도록 담당 도시과에서 노력을 해주십시오.

종필

임종필건축과장

ㆍ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영식위원장

ㆍ다른 질의 있습니까?

광득

박광득위원

ㆍ예, 지금 현재 왕지 롯데, 두산 공동주택아파트가 사업계획 승인에 의하면 현재 지금 공사 중이죠?

종필

임종필건축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광득

박광득위원

ㆍ사업승인계획서가 언제쯤 나갔습니까?

종필

임종필건축과장

ㆍ롯데는 사업승인이 2006년에 되어서 지금 현재 분양이 2006년 7월 달에 승인이 됐고 사용검사는 2009년 9월 28일로 입주 완료됐습니다.

광득

박광득위원

ㆍ2009년이요?

종필

임종필건축과장

ㆍ그리고 두산은 사업승인이 2006년 12월에 됐고 분양승인은 2009년 10월 28일에 됐습니다. 현재 공사 중에 있고 공정은 4~50%정도됩니다.

광득

박광득위원

ㆍ그러면 승인조건에 분양단가도 들어 있습니까?

종필

임종필건축과장

ㆍ승인조건은 아니고 아파트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일반 건축허가 난 다음에 별도로 분양승인을 받습니다.

광득

박광득위원

ㆍ그건 언제됩니까?

종필

임종필건축과장

ㆍ분양승인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롯데같은 경우는 2006년도 11월, 두산은 2009년 10월 달입니다.

광득

박광득위원

ㆍ그러면 단가 나왔네요? 그러면 그동안 물가변동이나 여러 가지 과정에 따라서 변동이 많겠네요?

종필

임종필건축과장

ㆍ그렇습니다.

광득

박광득위원

ㆍ그런데 우리가 사업계획승인서에 조건부 협의서가 있죠? 여러 가지 기부체납.

종필

임종필건축과장

ㆍ예, 승인조건이 있습니다.

광득

박광득위원

ㆍ승인조건이 무엇이 있습니까?

종필

임종필건축과장

ㆍ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광득

박광득위원

ㆍ기부체납에 관계된 내용만

종필

임종필건축과장

ㆍ롯데나 두산이나 마찬가지로 도시계획도로나 공원부지 녹지공간의 기부체납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롯데같은 경우가 한 150억 정도, 면적으로 하자면 2만 9,665평망미터로 롯데가 기부체납이 됐고 돈으로 하면 150억 정도 됩니다. 두산이 2만 2,827평망미터로 200억 정도 해서 전부다 기부체납 내용은 우리 시에서 개설해야할 주변도로들입니다. 도로와 공원조성 이런 것들을 했고 여기에 추가해서 시에서 나중에 추가로 상수도 가압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조건이 없었던 사항들입니다. 이것이 저희 시에서 미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급수공급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다시 상수도과와 협의를 해서 롯데나 두산에 10억씩 정도 별도 부과를 시켰습니다. 롯데가 9억, 두산이 10억입니다.

광득

박광득위원

ㆍ언제쯤 그 사업계획을 변경했습니까?

종필

임종필건축과장

ㆍ이것은 변경이 아니고 특히 롯데가 준공시점이 되다 보니까 물을 넣어야 하는데 자연가압으로 물이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초 2007년도에 우리가 상수도과와 협의를 할 때에는 충분히 자연가압으로 될 수 있다는 수량계산서가 나왔었습니다. 나왔는데 2010년도에 보니까 여러 가지 변수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가압으로 불가능하다, 가압장을 해야만 아파트단지와 운곡, 왕지지구가 같이 상수도공급이 가능하다, 그런데 당초에 우리 아파트 사업 승인할 때는 자체가압장 3억 정도만 들어서 설치하도록 승인이 됐었어요. 아파트자체만 쓰는 것으로 했는데어차피 아파트뿐만 아니라 인근택지까지 안된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는 전체적인 문제를 고민한 것이죠. 그러면 시에서 해야 하는데 사업비가 사실

광득

박광득위원

ㆍ자체 3억이면 롯데?

종필

임종필건축과장

ㆍ그렇습니다. 롯데면 롯데, 두산이면 두산 이렇게 해서 자기 것만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광득

박광득위원

ㆍ그러면 당초 2007년도에 상수도과에서 계획자체가 잘못 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상수도물량이 얼마가 필요한데 가압장이 필요하다, 아니면 물을 공급 못 해준다, 공급했을 때는 어떠한 계산에 의해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간다, 어떻게 나와야 하는데 3억으로 계산을 해서 지금 2009년에 와서 이것이 안 된다, 10억을 내놔야 된다, 이런 과정입니까?

종필

임종필건축과장

ㆍ하여튼 이 문제는 사업승인을 할 때 관련 부서들과 협의를 하게 됩니다. 상수도는 상수도. 협의를 할 때에는 광역적인 계획을 하고 답변을 해주죠.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2007년과 2010년도 주변 환경들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변화들에서는 예측을 잘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광득

박광득위원

ㆍ그 지역이 지정높이가 있어서 상수도로 못가고 가압장을 설치해야하는 그런 부분이 협의 협정요건에 안 들어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각 실과에서는 그런 부분들은 조건부 승인을 해줬어야 하는데 그때 빠졌다는 얘기네요.

종필

임종필건축과장

ㆍ일단 박 위원님 그 부분은 건축과장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기보다 상수도과장님께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득

박광득위원

ㆍ왜냐하면 금년도에 분양가 나오는데 그 아파트업체에서는 분양가를 시킬 때 우리가 평당 5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렇게까지 포함을 시키면 510만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에게 부담이 되고 아파트입주자에게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냐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소관실과에서 당초에 승인 계획을 세울 때 기부체납이 되어야 된다면 이런 계산이 들어가야 할텐데 계산이 안 되고 미스가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종필

임종필건축과장

ㆍ당초에 승인조건은 자체가압장 3억을 설치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광득

박광득위원

ㆍ지금에 와서 10억을 부과한 것 아닙니까?

종필

임종필건축과장

ㆍ맞는 말씀입니다. 업무부서가.

광득

박광득위원

ㆍ아무튼 건축과장님한테는 이렇게 질의를 하고 담당부서에는 또 따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식위원장

ㆍ코디네이션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사실이고 그로 인해서 입주자가 됐든 시가 됐든 상당히 예산산 어려움을 겪었다는 내용이고요,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렇게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저희가 연 3일간 현장방문해서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적극적으로 준비해주시고 수감자세를 능동적으로 역할하셔서 수고하셨고 그리고 건축과가 올해서 대주로 인해서 시민의 재산권의 분쟁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슬기롭게 건축과가 잘 역할을 해주셔서 하나하나 매듭을 푸는 것에 대해서 참 위원회이름으로 그동안 수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용당부분도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서로 염려하는 것이니까 지금까지 슬기롭게 대처한 것 같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임종필건축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정영식위원장

ㆍ그리고 쭉 보면 건축가장님이 업무에 대해서 잘 숙지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에 진솔하게 답변을 잘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종필

임종필건축과장

ㆍ감사합니다.

정영식위원장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0분 감사중지

14시 34분 감사계속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도로과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소관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박길영도로과장

ㆍ도로과장 박길영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업현장을 방문해주신 정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감사무감사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각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강우 도로행정계장, 김기봉 도로시설담당, 신봉현 도로정비담당, 장형수 자전거정책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식위원장

ㆍ앉으십시오. 감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회

정병회위원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3일 동안 날씨가 추웠음에도 현장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점에 대해서 먼저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만 감사 지적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장감사 시 이번에는 감사준비가 잘 되어있다고 할까요? 훌륭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주요 이용도로에 재설용 모래들이 미리미리 준비가 되어있었는가 하면 여러 가지 감사에 대한 태도가 적극적으로 좋았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몇 가지 현장방문한 사업장에 대해서 한 두가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향2지구에서 율산공원간 보도조성 공사현장을 살펴봤을 때 보도에 대한 바닥재 자재선택에 있어서 지금 거기는 점토벽돌로 시공이 되어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길영

박길영도로과장

ㆍ예, 맞습니다.

병회

정병회위원

ㆍ거기는 많은 보행자가 이용하는 보도구간은 아닌 것 같은데 특별히 외관에 중점을 둬야 될 구역은 아닌 것 같았음에도 점토벽돌이라는 비싼 자재를 사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는 오히려 고압블록입니까?

길영

박길영도로과장

ㆍ예.

병회

정병회위원

ㆍ고압블록같은 비교적 경제성 있는 자재를 선택했어도 되는 지역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영

박길영도로과장

ㆍ그 도로가 연향육교에서 조례사거리까지 35미터 도로입니다. 도시계획상 도로로 충분히 확보가 되었지만 연향육교에서 약 800여 미터가 팔마체육관까지 거기가 지금 현재 도시계획 도로보다도 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연향2지구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어서 그 체육관을 왕래를 하다보니까 어떤 보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미터로 해서 보도를 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 위원님 말씀대로 다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보면 인터로킹하고 점토블록의 단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하다보면 예산도 상당히 절감도 되고 그런 관계를 어제 현장에서 질의를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를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회

정병회위원

ㆍ맞습니다. 자재를 선택함에 있어서 현장 환경에 따라서 조금 주요 보도, 시내중심가의 주요 보도는 미관상이나 많은 통행인이 다니는 그런 보도였을 때와 시 외곽지역 많은 통행인이 없는 지역은 조금 구별해서 뭔가 기준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길영

박길영도로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병회

정병회위원

ㆍ그렇게 함으로써 예산절감효과를 볼 수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리고 공영터미널입니다. 구도로 확장공사 현장을 어제 살펴봤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종합버스터미널은 우리 순천시의 관문이 될 수도 있고 얼굴이 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번에 시의적절하게 공사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덧붙여서 혼란스러웠던 전신주를 제거하고 지중화사업을 함으로써 쾌적한 공간으로 거듭났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시의적절한 사업이라고 다시 한 번 평가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자전거 보관대 앞에 대형화분을 설치함으로써 그것을 설치를 한 것은 주정차를 금지시키기 위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자전거 보관대를 보셨겠지만 그것 때문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적어도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자전거 보관대 앞에는 불법주정차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살펴서 해주셨다는 생각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길영

박길영도로과장

ㆍ예, 인정합니다.

병회

정병회위원

ㆍ바로 시정해서 도로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오전에 서면 산악자전거 도로 현장감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인도라고 할지 이런 부분들의 현장감사 내지는 현장방문을 아주 많이 하였는데 대단히 훌륭하게 공사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 산악자전거 도로, 처음에 정책결정을 통해서 시행을 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우려도 많이 했었는데 과연 산악자전거 도로가 성공할 수 있을까, 우려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현장감사를 해서 본 결과 굉장히 시공이 양호하고 전국어디에 내놓아도 산악 자전거 도로로 손색이 없다는 것을 봤을 때 우리 위원회로서 기분이 좋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은 수검사례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 순천은 최다우지역이기 때문에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길영

박길영도로과장

ㆍ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병회

정병회위원

ㆍ그리고 감사과정에 상당히 아쉬운 점도 하나 있었습니다. 서면 삼거리에 당초에 저희들이 인공폭포로 정책결정을 하고 예산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 곳을 아시죠?

길영

박길영도로과장

ㆍ예.

병회

정병회위원

ㆍ지난번 여름에도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통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인공폭포에서 분수대로 변경이 된 것 같은데요?

길영

박길영도로과장

ㆍ제가 개념을 이야기 드리자면 말하자면 인공폭포와 분수의 혼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밑에서 분수같이 품은 것 같아도 거기 학이 20마리가 말하자면 물을 품어올리는 것, 또 위에서 폭포식으로 떨어뜨리는 공법입니다. 제가 지금 그 관계를 여러 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경관폭포인데 왜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분수라고 해서 전문가들한테도 여러 차례 실제로 설계를 하신 분들한테 그런 관계로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관계로 말하자면 혼합적인 폭포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회

정병회위원

ㆍ관련예산이 편성되어서 지금 타 기관으로 전출된 예산 아닙니까?

길영

박길영도로과장

ㆍ예.

병회

정병회위원

ㆍ그러면서 설계과정에서 우리 순천시의 의견들이 충분히 개진이 되었을 것으로 압니다. 협의가 됐죠?

길영

박길영도로과장

ㆍ예.

병회

정병회위원

ㆍ우리 의견대로 설계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우리 순천시의 의견대로 조형물이 설계가 되어졌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길영

박길영도로과장

ㆍ그것 설계 자체는 저희들이 설계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여러 차례 전문가들로 하여금

병회

정병회위원

ㆍ아, 그러면 우리 순천시에서 설계를 해서 설계까지도 저쪽에 보냈다?

길영

박길영도로과장

ㆍ예.

병회

정병회위원

ㆍ예산 플러스 설계까지 해서 협의가 된 사안인가요?

길영

박길영도로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협약관계가 설계자체는 우리 시에서 해서 익산청으로 송부를 하도록 협약이.

병회

정병회위원

ㆍ당초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관폭포로 설명이 되어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시공된 과정을 보니까 상당히 실망스러움을 금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우려를 하고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완성된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성급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우리는 당초에 인공폭포라고 생각하고 적어도 목포 하당지구 같은 그런 형태의 인공폭포가 세워질 것으로 생각을 했고 예전에 그 자리에 십수 년 전에 인공폭포가 연출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인공폭포를 기대했었는데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현장을 봤을 때에는 그보다 차이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거기에 대한 자료사진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준공 이후에 어떻게 연출된다는 것을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길영

박길영도로과장

ㆍ이 학 자체가 저희들 일 과업 범위가 익산청에서 전체적으로 80미터 되는 절개지를, 말하자면 이것은 국도 17호선에 들어가는 사업이고 인공폭포는 디귿자로 그 안에만 저희들 과업 업무입니다. 그 옆 비탈면이나 양쪽 비탈면이나 옆 옹벽 이 부분은 익산청에서 하는 사업발주입니다. 단, 이 안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20마리의 학이 각각의 높이로 어떤 것은 안개식으로 물을 품고 어떤 학은 거기에서 물을 내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병회

정병회위원

ㆍ그러니까 아직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는 판단하기 이르다는 말씀이시죠? 아직은 조형물들이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히 분수형태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우려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우려는 뒷배경에 우려가 됩니다. 뒷배경을 보면 1미터이하로 옹벽만 쳐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마감이 끝난 겁니까? 그 뒤쪽은?

길영

박길영도로과장

ㆍ옹벽 뒤에 배수로가 설치되어있습니다.

병회

정병회위원

ㆍ배수로는 마감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외관상의 마감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디귿자로 마감이 되어있는데 전부 다 콘크리트 옹벽으로 마감이 되어있는데 앞으로도 그것으로 마감이 끝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길영

박길영도로과장

ㆍ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조경을 해서 꽃 같은 것을 심을 겁니다. 그래서 옹벽을 가릴 겁니다.

병회

정병회위원

ㆍ그래서 그 옹벽을 차폐한다고 설명하시는데 설명이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고급자재를 가지고 다시 마감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지고 또 뒷마감이 굉장히 낮아요. 바로 뒤에 벽면녹화를 해놨는데 아까 말한 옹벽이 낮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인공폭포가 될 수도 있고 분수가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운영됨으로 인해서 거기가 안에 가두어져서 습한데 과연 유지가 될까, 과연 환경적으로 좋게 보여질까, 하는 것이 우려스러웠어요. 그래서 뒷면에 대한 보강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당초 우리는 인공폭포라고 생각했지만 분수같이 보여졌지만 아직 완공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 말씀드릴 수 없지만 아까 말했던 뒤쪽 마감에 있어서 조금 우려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18억, 2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데 뒤쪽 마감이 훌륭하게 되어져서 보는 이로 하여금 상쾌한 기분이 들 수 있도록 하고 뒤쪽도 보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길영

박길영도로과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회

정병회위원

ㆍ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익

정영익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과장님, 옹벽마감을 산석 같은 것, 좋은 것이 있습니다. 담장 쌓는 식으로 사진을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돈도 적게 들고.

길영

박길영도로과장

ㆍ그런 관계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학이라고 해서 꽃같이 열매 열고 그런 것을 붙입니다. 그런데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정영식위원장

ㆍ박광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득

박광득위원

ㆍ박광득 위원입니다. 조례 풍전주유소 마을간 도로가 현재 공정률 20%로 나와있고 추경예산에 25억 4,300만원이 서있는데 여기 관계된 사업이 지금 현재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길영

박길영도로과장

ㆍ풍전 주유소에서 조례마을간 도로 말씀하시죠?

광득

박광득위원

ㆍ예.

길영

박길영도로과장

ㆍ본 공사는 1,210미터입니다. 폭은 25미터부터 20미터입니다. 거기에 대로는 25미터, 중로는 20미터입니다. 금년 추경에 25억원을 계상해서 용지보상으로 지금 현재 한 10억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약 15억원 정도는 내년 3월까지는 보상이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거기는 원래 사업비가 184억이 되어서. 앞으로도 계속 예산을 여기를 계신 위원님들이 많이 해주시면.

광득

박광득위원

ㆍ예산은 25억이 세워져있어도 10억밖에 못서고 공정률을 봐서 보상금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이 사업이 앞으로 계속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런 예산이 필요없는 예산이 될 건데 그러면 차후에 계획이 되어있는데 가능할까요?

길영

박길영도로과장

ㆍ예산관계로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비가 워낙 많다보니까 우리 재정관계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우선 말하자면 했던 일은 아니고 다음에 땅을 사기 때문에 도로부지를 사기 때문에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광득

박광득위원

ㆍ그러니까 이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갈 수 있겠는지 못 가겠는지 판단해서 예산만 가지고 이야기하시지 마시고 어려움이 있어서 안 되겠다면 단호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 국비 하나도 지원이 없죠?

길영

박길영도로과장

ㆍ예, 도시계획도로는 없습니다.

광득

박광득위원

ㆍ180억 되는 예산으로 5년이고 10년이고 끌고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판단해서 빨리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길영

박길영도로과장

ㆍ예, 빨리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광득

박광득위원

ㆍ그리고 승주 포장공사가 공정률 50%로 되어있는데 현재 공사비가 2억 1,000만원이고 5월 7일 착공해서 이달 중으로 완공해야하는데 현재 어떻습니까?

길영

박길영도로과장

ㆍ현재 서동도로가 1차 공사, 2차공사로 나눠졌습니다. 1차 공사는 기완공하고 금년도 사업입니다만, 2차 공사는 추경에 계상이 된 사업입니다. 따라서 공정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예전 자료이기 때문에 공정은 7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 2월 28일까지는 사업이 완료될 것입니다.

광득

박광득위원

ㆍ지체된 과정이네요?

길영

박길영도로과장

ㆍ아닙니다. 당초에 공사를 중지를 시켜놨습니다.

광득

박광득위원

ㆍ이유는요?

길영

박길영도로과장

ㆍ이유는 1차 공사를 해야 2차 공사를 하게 되는데

광득

박광득위원

ㆍ그러면 계획 자체가 잘못됐네요. 그렇죠? 어떠한 현장여건을 확인하는 계획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공정률이 늦어진다는 말이죠?

길영

박길영도로과장

ㆍ그렇습니다.

광득

박광득위원

ㆍ그런 부분은 시정해서 빨리 완공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길영

박길영도로과장

ㆍ금년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정영식위원장

ㆍ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 58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감사계속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소관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정길우교통과장

ㆍ교통과장 정길우입니다.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조중기, 교통관리담당 오준학, 교통지도담당 김춘호, 차량등록담당 김해철입니다.

정영식위원장

ㆍ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유혜숙 위원입니다. 순천 광양측 광역 BIS구축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노인이나 초행자들은 모니터기계를 보고 우리가 기존에 자기가 가고자 하는 동네에 내려야 할 구간이 몇 번 버스라고 알고 있는 사람은 알고 있는 사람은 보면 아는데 그런데 그것도 전혀 모르고 초행자가 와서 가곡동을 가고 싶다고 하면 가곡동에 몇 번 버스가 간다는 부분을 어떻게 선택을 합니까? 물론 기계의 한계가 있겠지만 내가 원래 77번이 어느 쪽 방향이라고 알고 있는 전제 하에서는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모르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 가곡동이나 용당동을 가고자 했을 때 어떻게 기계를 찾아서 할 것인지 그것이 상당히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길우

정길우교통과장

ㆍ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보완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그러면 현재 설치되어있는 기계사업이 기존에 다 설치되어있는데 내용을 변경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길우

정길우교통과장

ㆍ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그런 차원에서 전체 승강장에다가 노선별로 번호표를 제작해서 전체 승강장에 부착을 해놓았습니다. 일부 훼손된 곳도 있습니다만, 이번에 일제히 다시 제작을 해서 보완차원에서 다시 전체 승강장에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스템 상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까지는 전문기술까지는 못 미칩니다만, 현재 시스템이 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까지는 못 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IT산업이 발달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고려해보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그러니까 프로그램의 한계가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표로 만들어서 77번 하면 쭉 노선이 표시가 되어있고 표로 되어있는 것을 보고 찾는 것 보다는 좀더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인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물론 젊은 층이나 기존 노선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 편리하게 쓸 수 있겠지만 그런 모니터에 익숙하지 않는 노인이나 초행자들한테는 이것이 그렇게 활용성에 있어서 하니까 한계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길우

정길우교통과장

ㆍ그것은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앞으로 더 보완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검토해서 나중에 확대설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어떤 프로그램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완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해주십시오.

길우

정길우교통과장

ㆍ위원님 말씀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현재 BIS시스템이 최소한으로 기능을 간편하게 누구나 아무리 글도 못 읽는 사람도 알 수 있게끔 간결하게 하기위해서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까지는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안했습니다. 참고로 그 부분은 검토해나가겠습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이상입니다.

정영식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강형구 위원입니다. 일전에 행사장에서 ‘고통과’라고 했었지만 교통과 직원들이 많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어쩔 때는 일요일 토요일도 없이 나와서 근무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수고하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시민들 불편해소 차원에서 열심히 해주심으로써 많은 해소가 되기 때문에 더 고생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화물차 택지 유류지원이 되고 있죠?

길우

정길우교통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길우

정길우교통과장

ㆍ우리 시에서 연간 버스 업체에 지원해주는 금액이 연간 35억정도 됩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버스에만요?

길우

정길우교통과장

ㆍ예, 전체적으로 시내버스에 전체 재정지원해준 것이 연간 35억입니다. 순천교통이 한 22억, 동신교통이 8억, 광호교통이 2,400만원, 보성교통이 3600만원, 구례교통이 3200만원, 광양교통이 13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지원 근거는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해주고 있는 거죠?

길우

정길우교통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거기에 관리감독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길우

정길우교통과장

ㆍ나름대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화물차는 이전문제 때문에 유류보조금을 못 받아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은 없습니까?

길우

정길우교통과장

ㆍ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은 일체 없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예전에 대구 쪽에서 있다가 차를 순천으로 가지고 왔는데 그때 당시 지원을 못 받았던 일이 있었는데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일이 없어요?

길우

정길우교통과장

ㆍ이전 관계가 지연이 되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카드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형구

강형구위원

ㆍ본인에게 직접적으로 카드로만 들어가죠?

길우

정길우교통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요즘에 우리 순천시내 밤샘주차 특히 화물차들 밤샘주차가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었고 교통사고유발의 주원인이 되고 있어서 그런 단속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길우

정길우교통과장

ㆍ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상 화물공영차고지가 준공되는 그 시점까지는 유보를 해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운 경기여건 속에서 하루에 밤샘주차 단속하면 1회당 20만원이라는 과태료가 어려운 경기 속에서 서민들에게 부담이 되겠다 싶어서 계도 차원에서만 밤에 순천시 중앙 중심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주요 도로에 계도차원에서 이곳에는 민원이 많으니 주차를 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라는 계도장만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계도장만 한다고 하니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특히 화물하시는 분들이 영세업자들이고 우리 시민들인데 과도하게 과징금을 부과하면 서민경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기를 타서 몇 달전부터 불법주차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길우

정길우교통과장

ㆍ그것은 공감하면서도 어찌됐든 간에 차고지 준공되는 날까지는 조금 운영의 묘를 기하고 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제가 제안을 한번 제시하자면 계도장을 붙인 다음날 유선으로 여러 민원이 들어오니 앞으로 안 해줬으면 좋겠다는 전화만으로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길우

정길우교통과장

ㆍ정확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사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이왕 화물자동차 차고지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와 교통과가 많은 대화를 해서 좋은 방법을 간구해온 것 같은데 현재 진행상황은 어디까지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정길우교통과장

ㆍ저희들이 지난 임시회 때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만, 우리 나름대로 다시 한 번 검토하고 고민하고 하는 과정에 그동안 자동차 정비업체는 깊은 내막까지 모르고 있다가 매스컴에 보도되는 것을 보고 왔다면서 화물정비업체 전라남도 순천, 여수, 광양, 전라남도 이사장까지 해서 대표분들이 저희 사무실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시에서 좋은 사업을 하는 사업에 우리 지역 업체에서 불만을 가지는 사업을 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종합자동차 정비업이나 소형자동차 정비업이나 부분 자동차정비업 세 가지 중에서 종합자동차 정비업과 소형자동차 정비업을 제외하고 한다면 간단한 펑크만 떼우고 미션오일만 갈 수 있는 부분정비업만 한다면 저희들이 시 행정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해서 따라서 종합자동차나 소형 정비업은 하지 말았으면 하는 정중한 건의가 있었고 또 의회에도 진정서를 제출했었고 또 저희 시에서 여러 가지로 이 사람들이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로 의회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고 우리 지역 업체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가 꼭 우리 시에서 입장만 고수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다시 한 번 생각해보자고 해서 여러 가지로 그동안 SK측하고는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지역 업체에서 반대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당신들이 종합자동차 정비업을 한다고 사업제안서를 냈었고 주유소도 도로변으로 설치하겠다고 제안서를 냈었는데 자기들이 봐서는 이윤을 보고 하는 기업에서 이윤을 창출하지 못하면 이런 사업을 할 필요 있겠냐고 반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 실무선에서는 그렇다면 주유소는 안으로 넣고 바깥에 정비업도 부분정비업으로 하겠다, 그러는 대신 저희들이 실무선에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자기들도 회사 결제라인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해서 실무자들끼리는 의견조율을 봤는데 SK회사에서도 협상을 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에 대해서 막판에 회사 임원님들 결제라인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습니다. 오늘이 금요일인데 오늘 아니면 월요일까지는 결정이 되어야 하니까 정 이런 조건으로 못하겠다면 못하겠다고 해라, 우리는 나름대로 시 직영으로 해나가겠다고 양 당사자간에 고민 중에 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과장님이 고생이 많습니다. 아무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좋은 방향으로 시민들에게 득이 되는 쪽으로 검토하라는 것이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좋은 안을 만들어서 지역 영세업자들에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참고해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정길우교통과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식위원장

ㆍ박광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득

박광득위원

ㆍ박광득 위원입니다. 지금 덕월동 도로가 개설이 됐습니다. 지금 도로가 개설되면서부터 차량통행량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길우

정길우교통과장

ㆍ새로 난 도로 말입니까?

광득

박광득위원

ㆍ예, 우성아파트 앞에 주정차가 엄청나서 이 부분을 제가 지적합니다만, 현장검토하시고 주정차 금지구역 표시를 하시던가, 어떤 조치를 해야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말씀드립니다.

길우

정길우교통과장

ㆍ말씀대로 사실상 아파트 인근 지역 도로들이 사실상 완전히 도로를 차량들이 거기 뿐만 아니라 점령한 사태가 됐습니다. 아파트 건축허가가 세 대당 한대 기준으로 되다 보니까 보통 아파트에 2대 3대가

광득

박광득위원

ㆍ과장님 아무튼 전국적으로 어느 지역이나 그런 현상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우리 순천시가 살기 좋은 10대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것부터가 중요합니다.

길우

정길우교통과장

ㆍ단속할줄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광득

박광득위원

ㆍ그러면 씨씨티비를 설치해요.

길우

정길우교통과장

ㆍ예, 잘 알겠습니다.

광득

박광득위원

ㆍ이상입니다.

정영식위원장

ㆍ과장님 말씀은 단속을 소홀히 해서가 아니라 단속방법이 몰라서가 아니라 단속공간이 없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정병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회

정병회위원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종합버스터미널 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순천에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버스터미널이 굉장히 양호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3억원의 보조금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업인데 조금 사업이 완료된 뒤에 보니 삭막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무 식재도 그렇고요, 아무래도 종합버스 터미널은 다중이용시설 아닙니까? 주민편의시설도 벤치나 이런 것들이 갖춰졌으면 훨씬 더 훌륭한 사업으로 거듭날 수 있었을 것 같은 데 그런 것들이 부족해서 아쉬웠고요, 방금 전에 삭막했다고 표현했는데 나무식재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종합버스터미널은 순천시의 관문이니만큼 그런 부분에서 안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가적으로 종합버스터미널을 운영하고 있는 금호에서 주차장으로 활용되어지고 있는 부지에 다른 용도로 전용하려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우

정길우교통과장

ㆍ그렇습니다.

병회

정병회위원

ㆍ그런 부분은 현재 도시계획으로 터미널 부지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절대 타 용도로 전용되지 않도록 교통과에서 관심을 갖고 행정에 임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아도 거기가 열약한데 주차공간이나, 여러 가지로 터미널이 넓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시설을 한다는 것은 우리 시로서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최선의 노력을 견지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길우

정길우교통과장

ㆍ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금호터미널 쪽에서 그 시설을 하겠다고 저희들과 대화를 몇 차례 했습니다. 아직 페인트도 안 말랐다고 거절해서 당분간은 세월이 2, 3년 뒤에 이야기하자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저희 의견을 무시하고 민원실에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보고 드리고 이것은 저희들이 반대하면 소송이들어올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려 하겠다고 하고 반려시켰습니다. 그래서 금호측에서는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터미널 부지에 시민휴식공간을 만들어놓은 8미터 공간, 그것도 다시 금호타이어에서 시에 제공을 한 부지인데 그것도 다시 터미널 부지로 활용하겠다, 그리고 도로변에 인도로 걸어가는 땅이 금호터미널 사유지입니다. 그곳에 시민들이 못 들어오게 휀스를 치겠다고 불만스러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행정소송이 들어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병회

정병회위원

ㆍ행정소송도 불사해야할 만큼 중요하는 사안입니다.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길우

정길우교통과장

ㆍ명심하겠습니다.

병회

정병회위원

ㆍ그리고 우리 도시교통특별회계를 살펴보면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와 보수에 해마다 많은 예산이 반복적으로 집행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있어요. 그래서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주셨으면 하구요, 그렇지 않습니까? 매년 중복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이 되고 있어요. 물 론다중이용시설이다 보니까 노후되고 파손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조금 과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관리방안을 간구하실 것을 주문하고요, 다음 노상유료주차장 수탁료 수입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상유료주차장, 노외주차장 이렇게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노상 유료주차장이 많고 노외주차장은 3군데 되죠?

길우

정길우교통과장

ㆍ예.

병회

정병회위원

ㆍ지금 영동주차장을 보게 되면 주차면수가 약 65대입니다. 노외 주차장인데 수탁료 수탁금액을 보면 1256만원입니다. 영동주차장에 주차면수는 65대인데 수탁금액은 1,256만원이에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연향 제4주차장, 28대 3,872만원이라고 나온단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반증하느냐, 그만큼 연향 제4주차장은 이용하는 고객이 많다는 것을 반증할 수 있겠죠? 당연한 결과인데 그렇다고 본다면 영동주차장은 필요이상으로 주차대수만 많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길우

정길우교통과장

ㆍ주차면수가 많다고요?

병회

정병회위원

ㆍ그렇죠, 우리가 주차장을 너무 크게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차대수가 65대인데 1256만원이 수탁금액이면 그 주차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적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앞으로 정책결정에 있어서 중대형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막대한 예산으로 노외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검토해야합니다. 사실 시내중심가 영농주차장과 직선으로 100미터밖에 안 떨어져있어요. 다시 말해서 중앙시장이라고 하고 있는 남문다리 옆에 중앙시장에서도 직선거리로 60미터이상 떨어져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이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불과 60에서 100미터 내에 그런 큰 주차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거기에 있는 이용할 수 있도록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상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주차장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옆에는 이렇게 큰 주차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주차장이 있다는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대안을 마련하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거기에 반해서 동외동 노외주차장 23대가 있어요. 거기는 23대인데도 1,962만원이라는 수입료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 정도가 알맞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한 20여대, 15대 중소형 주차장으로 가야만이 경제성이 있다, 활용성이 높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주차장 있는 것들을 분석을 통해서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역전 제2주차장이나 제3주차장으로 보면 수탁금액이 110만원정도가 맞는 금액입니까?

길우

정길우교통과장

ㆍ예. 이것이

병회

정병회위원

ㆍ그러니까 맞는 금액입니까?

길우

정길우교통과장

ㆍ예.

병회

정병회위원

ㆍ주차면수는 15대, 16대 다시 말해서 강남로 제2주차장은 17대인데도 불구하고 1,400만원이고 신도시는 말할 것도 없겠습니다만, 보통 이 정도 수탁을 올려야 되는 주차면수인데 최소한 1,000만원정도 여기는 100만원, 110만원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보면 어떤 생각을 유추할 수 있냐면 혹시 담합을 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거기 역전 2, 3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혼잡지역입니다. 3주차장까지는 제가 봐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혼잡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수탁금액의 입찰결과를 놓고 보면 입찰담합의 흔적을 유추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길우

정길우교통과장

ㆍ유추할 수 있습니다.

병회

정병회위원

ㆍ이런 정도의 수준이라면 안해야죠. 유료주차장,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인심이라도 얻어야지.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역전 제2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혼잡지역인데 돈 내고 가려고 해도 자리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특별히 최저가 입찰만 하고 있습니까?

길우

정길우교통과장

ㆍ최고가 입찰입니다.

병회

정병회위원

ㆍ아, 최고가요. 다시 말해서 적정가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있는 것입니다. 적정가 이상의 최고가 입찰을 해야 하는데 적정가가 없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적정가가 없다보니까 그런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적극적인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길우

정길우교통과장

ㆍ정 위원님이 잘 지적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무료로 저희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거기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이중 삼중 주차를 하기 때문에

병회

정병회위원

ㆍ제가 노상주차장을 운영하는 것이 꼭 수익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노상주차장 운영조례도 검토하고 주말에는 징수하지 않고 있고 이런 것들이 그런 것 때문 아닙니까? 주차질서를 확립하기위해서 꼭 수익보다는 그런 것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이것은 너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아까 적정가가 있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영식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과장님 저희가 현장방문을 3일간 했는데요, 몇 가지 지적사항들은 정리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조서 만들 때 몇 가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동안 교통과 업무를 잘 추진하시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참고해서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위원회에서 교통과가 고생하는 과라고 해서 다른 과보다 행정감사 시간을 약간 조절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33분 감사중지

15시 55분 감사계속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소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소관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유길주체육시설관리소장

ㆍ체육시설관리소장 유길주입니다.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관리담당 시설담당 박성룡입니다.

정영식위원장

ㆍ앉으십시오. 감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김기태 위원입니다. 현장방문을 통해서 현장감사를 통해서 체육사업소에 대한 것들을 들었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고 현황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체육사업관리소를 운영함에 있어서 업무적으로 과장님이 생각할 때 가장 미비하다, 시급히 개선해야할 부분이 무엇이 있습니까?

길주

유길주체육시설관리소장

ㆍ개인적으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포괄적으로도 좋습니다.

길주

유길주체육시설관리소장

ㆍ시설 내에 있는 주경기장이 87년도에 완공되어서 23년 째 운영하고 있고요, 올림픽기념관과 실내체육관이 19년째에 접어듭니다. 그런데 이 시설들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속에 있는 배관이나 유리창이 많은 하자가 발생합니다. 공사 잘못으로 인한 하자가 아니라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는 문제가 되어서 조금씩 고치다보면 1미터를 고치기 위해서 벽을 치면 2미터 정도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오래된 시설물들을 유지, 보수, 관리하는데 생각 밖의 많은 돈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돈을 일시에 요구할 수 없고 매년 2억 정도로 전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관들, 노후관들이 양도 적을 분더러 크지도 않뿐더러 쪼그라지고 하다보니까 제 기능을 못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공사하겠습니다만, 눈에 보이지 않는 시설들이 손을 봐야할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건물이 20년이 되어간다고 하는데 우리 시나 외지에서 다 오고 있습니다. 우리 순천의 얼굴인 체육시설인데 일전에 현장방문을 결과 바닥에 방수가 되지 않아서 물이 침수되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이며 또 옥상에 물이 새고 있고 또 창틀이 균형이 맞지 않아서 비가 새어들면서 경기에 상당한 지정을 두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보수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산상 문제로 넘어가는 겁니까?

길주

유길주체육시설관리소장

ㆍ저희가 그 부분을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서 30건 정도 파악했는데 금년에를 시설보수비가 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면밀히 조사해보니까 2010년에는 5억을 가지고 우선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사용하는 분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보수해가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돈이 없기 때문에 돈에서 맞춰간다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겠죠?

길주

유길주체육시설관리소장

ㆍ돈이 많이 있으면 훨씬 더 일을 많이 합니다만,

기태

김기태위원

ㆍ그러면 반대로 수영장이 있는데 수영장에 보통 하루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길주

유길주체육시설관리소장

ㆍ일권과 월권이 있는데 평균 130명에서 150명이 옵니다. 그런데 계절적인 영향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방학 같은 경우에는 300명 정도 오는 경우가 있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120, 130명 정도 되고 최근에는 제가 와서 훨체어를 탄 장애인들도 수영을 하고 싶다고 해서 한 팀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각 관리하는 곳이 따로따로 오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하다가 한 시간을 장애인들한테 배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좋은 말을 듣는데 그 자리에서 수영을 했던 일반인들은 그러한 것들을 불평하면서 민원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모여서 서로 상승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데 남녀노소 연세 많으신 분들까지는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660원을 가지고 와서 차로 모시고 가고 모시러 오고 지금 시내버스가 1,000원인데 2,000원은 공짜입니다. 우리가 셔틀버스를 운영하기 때문에 660원을 가지고 그 안의 샤워장에서 1시간, 수영장에서 1시간 ,쉬었다 가는데 30분, 2시간 반을 즐겼다 가십니다. 저렴하고 좋고 하시는 말씀이 하루에 수영장 가는 시간이 가장 즐겁다, 뭐가 좋냐고 물어봤더니 수영을 하고 샤워를 매일 했더니 냄새가 안난다고 하고 여수의 친구들이 순천으로 이사온다고 합니다. 순천으로 이사 오고 싶다고 합니다. 그렇게까지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물은 상수도입니까? 지하수입니까?

길주

유길주체육시설관리소장

ㆍ전체적으로 400톤 정도 되는데요, 처음부터 지하수로 운영하고 있는데 한달에 한번 정도 수질검사를 해서 절대로 이상 없이 완벽하게 해서 사용하게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물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질을 관리함에 있어서 주기적으로 가는 것인지, 매일하는 것인지, 물 관리는 어떻게 하죠?

길주

유길주체육시설관리소장

ㆍ하루에 3대의 정화기가 설치되어있습니다. 정수기가 3대 있는데 그것이 하루에 6번 돕니다. 지금 400톤을 한대가 6번을 돌릴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3대가 6번을 돌리니까 18번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정된 물로 관을 이용해서 돌리는 것은 아니겠지만 거기에서 연결해서 돌아가는 물이 세 개의 정화조가 속에서 돌아가는데 한대가 400톤을 하루에 24시간을, 그러면 3대가 16번을 그 전체 물을 정화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광양의 지비에스가 와서 지질을 잡아보겠다고 왔는데 자기들도채취해가고 다른 곳에 의뢰를 해봤는데 검사를 하고 있는 곳에서 이 정도 순천시에서 깨끗한지 몰랐다고 전화가 와서 격려해줬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정수하고 있죠?

길주

유길주체육시설관리소장

ㆍ예.

기태

김기태위원

ㆍ약품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길주

유길주체육시설관리소장

ㆍ약품은 최소한의 약품으로 우리가 소금부분이나 수돗물과 준해서 인체에 최소의 피해를 주면서 꼭 필요한 부분만 침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기계를 설치해서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조정해서 인체에 피해없는 범위 내에서 꼭 필요한 양만 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그것이 맞습니까?

길주

유길주체육시설관리소장

ㆍ그것은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동기계를 설치해서 수년간 이용해도 지금까지 문제없이

기태

김기태위원

ㆍ시민들의 호응은 굉장히 좋은데 건강관리면에서 과연 배운대로 하고 있겠지만 지하수를 씀에 있어서 정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문제가 없는가 솔직히 토론을 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물어보고 있습니다.

길주

유길주체육시설관리소장

ㆍ절대로 이상 없고 안심해도 됩니다. 일년에 두 번씩은 물을 교체합니다. 청소도 일에 2번합니다만, 이용하시는 분들도 박수칠 정도로, 왜냐하면 400톤 정도를 600톤을 한번 갈려면 400에서 500만원 나옵니다. 개인이 하는 곳은 잘 안 돌리는 데 우리는 일년에 2번씩 100% 교체하고 용역을 줘서 청소하는데 관리는 문제없이 하고 있고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박수를 보내면서 칭찬을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시민이 관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잘 관리를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시민이 사용함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어야 하고 건강적인 문제에 있어서 상업적인 문제로 접근하지 말고 글자 그대로 행정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생각입니다.

길주

유길주체육시설관리소장

ㆍ앞으로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또 한가지 보는 사람의 생각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날 수영장을 내다보는 관람석 유리관으로 되어있는 관람석은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보호자를 위해 한다고 했는데 그곳은 일반인도 많이 출입하는 곳인데 물론 관계자가 관람할 때는 관계없겠지만 일반인들이 올 때도 그 밑에서 수영하고 있으면 알몸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운동하는 사람들은 과연 시각적으로 편할 것인가, 과연 그것이 오픈이 맞는지, 크로스가 맞는 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길주

유길주체육시설관리소장

ㆍ초창기에는 폐쇄를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수영을 하시는 분들이 자기를 보는 것이 수치스러울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에 학생들이 방학동안에 초등학생이 3~4시부터 5~6시 두서너시간을 집중적으로 수영을 하는데 거기는 유치원도 들어가지 않은 아이들도 옵니다. 그 부모들은 불안한 겁니다. 자기 아이들을 위해서 눈을 안 뗍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픈해주라고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손자를 데리고 온 할머니, 할아버지도 있는데 내가 안보면 불안하다고 해서 최근에 한 2, 3년 전부터 오픈을 했고 공개적인 오픈은 아니고 직접 해당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 때문에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한해서만 공개해주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이해 당사자는 그렇게 했는데 저 같은 경우도 지나가다가 수영을 하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 시선을 끌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수치심도 있을 것이고 상당히 오픈되어 있는 곳이 크던데 조금 축소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것도 방법이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길주

유길주체육시설관리소장

ㆍ그 안에 수영하시는 분들이 기분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거기에 5명의 수영강사가 있는데 그분들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다고 많이 완화하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검토해보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그것은 그렇게 해주시고요, 끝으로 각 경기장마다 족구장, 테니스장, 배구장 쭉 나열되어있고 또 어르신들이 와서 게이트볼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운동이 끝나고 나면 그분들의 샤워시설 입점계획이 있습니까?

길주

유길주체육시설관리소장

ㆍ그 시설이 되어있는 곳은 화장실과 연결이 되어있고 주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해병대 옆을 보면 남자 같은 경우는 18대 샤워기, 여자는 13개정도로 리모델링해서 잘 되어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그렇고 공식적인 행사같은 경우에는 오픈시키고 있고 2층의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과 일반샤워실만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야외경기장이요?

길주

유길주체육시설관리소장

ㆍ화장실하고 붙어있습니다. 다만 온수가 안 나와서 여름에는 활용하고 겨울에는 활용빈도수가 낮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겨울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것도 예산적인 문제입니까?

길주

유길주체육시설관리소장

ㆍ하려면 온수 설치해야합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겨울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

길주

유길주체육시설관리소장

ㆍ예산이 아니라 보일러와 연결하는 공사를 해서 따뜻한 물이 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지금은 안 되어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그러니까 겨울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온수가 나오도록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길주

유길주체육시설관리소장

ㆍ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을 들일 수 있는 난방시설을 설치를 해야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샤워장에 하나 두 개짜리를 가지고 그 하나를 위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온수장을 만들어서 보일러를 가동해야한다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그러면 어떻게 하죠?

길주

유길주체육시설관리소장

ㆍ지금은 그분들이 운동하면 겨울에는 여기에서 거의 샤워를 안하고 여름에는 땀이 많이 나니까 샤워를 하는데 겨울에는 활용하는데 이상없다, 이정도면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이 정도면 됐다는 정도만 된다면 그 이상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길주

유길주체육시설관리소장

ㆍ앞으로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우선은 그분들이 오시면 최우선적으로 운동을 편하게 하실 수 있게끔 해야합니다. 만족도만 느낄 수 있게끔 한다면 더 이상은 필요없겠죠.

길주

유길주체육시설관리소장

ㆍ같이 그분들과 이야기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찾아서 하고 그분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어쨌든 우리 시민이 이용하는 건물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필요할 때만 쓰는 것이 아니라 365일 가동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노건물일수록 철저하게 관리해야합니다. 관리에 대비하고 준비해야합니다. 그런데 충분히 실정은 저희들이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 꼭 예산타령만 하면서 나날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특단을 취해서라도 노후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길주

유길주체육시설관리소장

ㆍㆍ추후에 리모델링 계획이 있을 때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그러니까 관리되지 않으면 가면 갈수록 허술해지면 그때는 그런 것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길주

유길주체육시설관리소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그래서 관리적인 면에서 충분하게 대비된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길주

유길주체육시설관리소장

ㆍ예, 알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정영식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소관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연

강동연도시개발사업소장

ㆍ도시개발사업소장 강동연입니다. 저희 도시개발사업소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김민용, 개발담당 신길호입니다.

정영식위원장

ㆍ앉으십시오. 감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강형구 위원입니다. 오천택지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있죠?

동연

강동연도시개발사업소장

ㆍ예, 그렇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거기는 면적이 얼마 정도 되고 인구 어느 정도 수용하기위해서 개발하고 있는 것입니까?

동연

강동연도시개발사업소장

ㆍ우선 답변에 앞서 잠깐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6일 저희 직원이었던 고 박홍진씨가 불의의 사고로 그런데 바쁜 중에서도 위원장님께서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저희를 격려해주시고 위원님들도 많이 격려해주셨습니다. 저의 부덕으로 그런 일이 있었지만 더 심기일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식위원장

ㆍ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연

강동연도시개발사업소장

ㆍ오천 택지개발 사업추진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계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인구계획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현재 지구지정을 하면서 국토해양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아마 11월 15일 쯤에서 중기지정 승인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실시설계가 들어가고 거기에 따라서 나올 것 같습니다. 면적은 17만 평정도, 69만 평방미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계획지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다소의 변동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고 좋은 쪽으로 택하겠습니다만, 저는 오천택지개발 쪽에는 약간 무리가 따르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대지조성비가 다른 곳에 비해서 많이 든다는 생각을 안 하십니까?

동연

강동연도시개발사업소장

ㆍ저희들도 국토해양부에서 현지 타당성 조사를 할 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오천택지개발지구는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거기는 상습수해피해지역입니다. 그래서 토지를 어떻게 하는 것이 활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 세밀한 검토 끝에 했습니다만, 거기 택지지구에 들어가는 인구가 수요는 기존 택지지구 중에 A지구나 C지구 같은 경우에 상당히 노후화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원도심 내 노후화된 택지를 가지고 있는 시민들께서 그쪽으로 활용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위치나 원도심에, 오전에 김기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개발의 축이 너무 동쪽으로만 치우쳐졌기 때문에 남과 서쪽으로도 그런 개념에서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의 지반은 연약지반이어서 대지조성비가 너무 많이 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반 평지에 대해서 이후에도 건축행위를 했을 때에도 거기는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파열을 박아야지 건축을 이루어질 수 있는 지반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야하지 않았을까 합니다만, 앞으로 진행하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나가시기 바랍니다.

동연

강동연도시개발사업소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러면 설계는 언제정도 완료됩니까?

동연

강동연도시개발사업소장

ㆍ지구지정이 결정되어야만 예를 들어서 기존의 기반시설까지도 포함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신규로만 기반시설을 하게 될지 결정해야만 설계 일정이 나오겠습니다만, 저희들 계획은 설계는 내년 10월까지 계획을 잡는 것으로 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내년 초라도 계획이 나오면 우리 의회에 한번 전반적인 것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도시개발사

장 강동연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리고 어제도 현장을 다녀왔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열약한 여건 속에서 큰 대형 프로젝트를 여러 개 하고 있다보니 직원들의 손의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현장에서의 모든 것들을 현장 소장말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항시 감시하고 지도하고 점검하는 것이 우리가 부실공사를 막는 길이 아닌가, 생각해보면서 아직 토공공사 중에 있습니다만, 어제 현장에서 알기로는 부실하게 공사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만, 추후사정을 들어봤더니 성토량을 많이 받기위해서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이 그랬다면 다행이라고 했지만 그랬더라도 전적으로 그런 계획들이 감독관과 소장님께도 보고가 되어서 이런 것을 사전에 알고 계셨으면 저희들이 지적하는 데에도 방법을 달리해서 말씀드렸을 것인데 어제 현장에서는 시공을 잘못한 것으로 지적을 하고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추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연

강동연도시개발사업소장

ㆍ알겠습니다. 하여튼 감독과 현장에서 일어난 사항에 일치감을 얻고 할 수 있도록 시정해나가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리고 호수공원과 운곡 택지개발 현장을 다녀오면서 아주 호수공원 같은 경우에는 잘 되어있더라고요. 시민들이 만족할만한 쉬면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아쉽다면 약간에 다 해놓고 나서 차량들이 진입하면서 당초 시공해놓은 곳에 점토블럭 같은 것이 꺼지고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빨리 보완해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동연

강동연도시개발사업소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리고 또 한가지 이왕 말이 나왔지만 어제도 하천을 여울식으로 해서 하라고 했었습니다만, 다른 방법을 간구해야할 것 같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연

강동연도시개발사업소장

ㆍ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여울을 하는 목적이 물살이 치면서 보기로 좋게 하려고 한 것인데 너무 반질하게 해놓다 보니까 의도했던 것과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던 것은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우리가 시설을 해놓고 시민들이 평가를 합니다. 의회와 집행부에서는 시민들에게 좋은 것을 제공해야하는데 우리가 준공을 하고 사후에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거나 지적을 받을 때에는 의회와 집행부의 공동책임이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인도와 경사진 채로 놔둘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보완할 것인지를 연구해서 의회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연

강동연도시개발사업소장

ㆍ인도구간은 저희들이 봤을 때에도 장애자를 위해서 경사를 약간 둔 부분은 있습니다. 법적 기준으로는 9.9%까지 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봐도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특히 어린아이들이 물장난으로 인해 점토블럭이 물이 묻으면 미끄럽습니다. 그러면 경사져서 혹시 다칠 위험성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동연

강동연도시개발사업소장

ㆍ그것도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이상입니다.

정영식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김기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형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과장님 우리 조례호수공원에 대해서 참 아름답게 그리고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주기 위해서 참 잘해놨습니다. 정말로 고생하셨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농어촌공사의 토지임대사용료를 매년 준다고 했어요?

동연

강동연도시개발사업소장

ㆍ그렇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그것이 천 얼마라고 했나요?

동연

강동연도시개발사업소장

ㆍ1,100만원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매년 임대사용료를 준다고 했거든요? 그 땅의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동연

강동연도시개발사업소장

ㆍ땅 위치가 조례마을 바로 앞입니다. 강남여고 건너편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산입니까?

동연

강동연도시개발사업소장

ㆍ산이 아니라 우리 도서관 부지와 당초에는 도서관을 한다고 한 부지, 조례 마을에서 한 200미터 정도 저수지쪽 서쪽으로 가면 됩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맨 처음에 농어촌 공사에서 그 땅을 어떻게 사용했었죠?

동연

강동연도시개발사업소장

ㆍ당초에는 저수지였습니다. 매립을 해서 부지를 만든 것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당초에는 땅이 물속에 다 잠겨있었거든요?

동연

강동연도시개발사업소장

ㆍ비가 많이 오면 잠기고 비가 안 오면 육지로 되어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유지였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쓸모없는 땅이었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농어촌공사에서 우리 시가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그 땅을 농어촌공사에서 어떻게 활용했었습니까?

동연

강동연도시개발사업소장

ㆍ유지 상태로 놔뒀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그때는 누가 돈을 줬었습니까?

동연

강동연도시개발사업소장

ㆍ돈은 안 줬었습니다만, 지금은 매립을 해서 건물을 짓다보면 지목이 바뀌어야하고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야하고 저수지 수면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수면은 원인이 농촌공사에서 가만 놔두면 매립을 해서 택지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못하게 막고. 그래서 저 사람들을 달래는 방법이 우리가 공원을 지정하자 했을 때 굉장히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수를 공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수면을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 수면을 활용하기 위해서 임대료를 주고 땅을 산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땅을 안사고 임대방법으로 수면을 활용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유지를 택지로 한다는 것은 농촌공사에서 턱없는 억지를 쓴 이야기였고, 일단 농어촌공사와 서로 협의해서 훌륭한 공원을 조성했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일단 농어촌 공사에서도 자기들이 손 안대고 우리가 땅을 만들어줬거든요. 유지를 택지로 만들어준 것 아닙니까?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런데 토지사용료를 준다는 것이.

동연

강동연도시개발사업소장

ㆍ그런데 농어촌공사에서 건물을 짓겠다고 한 땅은 저희들이 전부 다 돈을 받았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돈을 받았고?

동연

강동연도시개발사업소장

ㆍ수면만 임대를 한다는 것입니다. 저수지가 가지고 있는 그 부지만 5만 8, 000평망미터에 대한 부지만 1년에 1,100만원의 임대료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지급하는 것이 과장님의 방법은 맞는데 꼭 그렇게 돈을 줘야합니까?

동연

강동연도시개발사업소장

ㆍ저희들도 그 관계 때문에 법적분쟁도 생기고 했습니다만, 중재안으로 나온 것이 법률기관에서 그렇게 해서 지역에서 서로 다투는 것보다는 합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가장 선의적인 중재안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중재안이다? 합당하다?

동연

강동연도시개발사업소장

ㆍ예.

기태

김기태위원

ㆍ합당하긴 합당한데 1,100만원 정도가 중재안이었다?

동연

강동연도시개발사업소장

ㆍ금액은 협의를 했습니다만, 방법론에서 그런 중재안이 나와서 저희들이 협의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그러면 산출근거는요?

동연

강동연도시개발사업소장

ㆍ산출근거는 평가를 해서 평가금액에 의해서 임대료를 산정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어찌보면 적정수준을 찾다보니 1,100만원이 됐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연

강동연도시개발사업소장

ㆍ평가의 방법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겠습니다만, 어찌됐건 간에 우리가 지출하기 위해서 그런 평가기준에 의해서 임대료를 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예, 알겠습니다. 조금 그 돈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서 금액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동연

강동연도시개발사업소장

ㆍ충분히 검토해보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예, 새로 검토해보시고요, 또 한 가지는 산책로가 참 잘 되어있어요. 설계는 자갈로 되어있었는데요.

동연

강동연도시개발사업소장

ㆍ당초에는 그랬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당초에는 그랬는데 하다보니까 자갈보다는 조금 완벽한 도로가 필요하다고 해서 친환경쪽으로 해서 마사를 토설했다고 하셨습니다. 전부 다 포설할 수 없고 중심도로만 포설하고 양쪽을 비워놨었는데 예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특별하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동연

강동연도시개발사업소장

ㆍ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 욕심 같아서는 여유공간에 벤치도 놓고 포설을 해서 상수도나 지하수로 해서 주민들이 휴식을 충분히 취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에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공원은 앞으로도 관리를 해나가기 때문에 그때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이왕 마사토 포설은 참 잘되어있는데 이왕이면 완벽하게 전체를 포장했으면 좋지 않았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약간 경사가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동연

강동연도시개발사업소장

ㆍ주차장쪽으로요?

기태

김기태위원

ㆍ아니요, 위쪽으로 저수지 위쪽을 보면 경사가 되어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여름으로 우기 철에 많은 비가 내릴 때 토사관리가 제대로 되겠는가, 다시 말해서 마사관리가 제대로 되겠는가,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거기에 비 오게 되면 그것이 씻기지 않고 그대로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조금 더 완벽한 포설을 위해서는 두께를 높이던지 해서 다짐을 완벽하게 해놓으면 그것이 도로가 될 텐데 그렇지 않고 현 상태가 되면 비가 오게 되면 틀림없이 마사가 씻겨 내려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동연

강동연도시개발사업소장

ㆍ저희도 우려하는 부분이 그 부분 있습니다만, 유지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그 점을 점검해주시고요, 또 끝으로 한 가지 공원이라고 하면 자연과 살아가는 사람냄새 나는 곳, 흙냄새 나는 곳, 나무냄새 나는 것, 물냄새 나는 곳으로 표현이 되지 않겠습니까? 공원을 수십억 들여서 참 잘해놨는데 그런데 콘크리트 냄새가 많이 나요. 그것이 좀 아쉽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왜 콘크리트를 했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도 있겠고 적응의 방법도 있겠지만 그 지역 자체가 옹벽을 요구하는 것도 또 토목구조물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순수한 조형물을 예를 들어서 친환경적으로 만든 공원이었는데 이렇게 콘크리트로 꼭 했어야 했나, 물론 그런 부분이 설계 때부터 문제가 됐겠지만, 상당히 아쉬움이 많습니다. 과장님이 그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십시오.

동연

강동연도시개발사업소장

ㆍ저희들도 동감하고 국장님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은 친환경적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콘크리트가 없는 공원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콘크리트가 많이 들어있는 부분이 광장이 콘크리트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고민을 했습니다만, 어떤 행사를 하고 일정부분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어린이들이 와서 놀이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에는 아무 놀이시설도 없을 때보다는 있는 것이 낫겠다고 나름대로 생각해서 했습니다만, 그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 공원을 할 때에는 가급적이면 친환경적으로 하기 위해서 콘크리트가 보이지 않는 공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만,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보완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처음부터 100을 다 가질 수 없지만 연구하고 검토하면 점진적으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동연

강동연도시개발사업소장

ㆍ그렇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감사 끝나고 가면 확인해보시고 개선하는 쪽으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연

강동연도시개발사업소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마지막으로 우리 조례호수공원이 친환경지역에 친수공간을 요구했다고 하면 생명이 저수지 물이에요? 물로 가장 대표적으로 공원이 꾸며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음악분수는 물과 함께 하는 분수인데 물이 많을 때는 관계없는데 갈수기 때 물이 없을 때에는 과연 호스의 물은 어떻게 담수가 될 것이며 음악분수만 상수도를 이용해서 50미터, 60미터 올라간다고 한 듯 무슨 멋이 있겠냐고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고민해봤습니까?

동연

강동연도시개발사업소장

ㆍ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저수지를 인위적으로 물을 틀어놓기에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지하수를 파서 채우는 방법도 간구해봤습니다. 그러나 지하수를 파서 했을 때에는 제3의 문제가 있습니다. 기존 마을사람들의 지하수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로 음악분수 바로 밑에 수중보를 설치해서 용량을 줄여서 음악분수가 가동되고 그 밑에는 또 2단으로 수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실용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하여튼 조례호수공원의 생명력이라고 하면 수면이기 때문에 수면이 유지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간구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그것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검토를 해봐서 정말 깨끗하게 잘해놨습니다. 지도감독을 잘해서 손색없는 공원임에 틀림없습니다만, 지적할 수 없을 정도의 깨끗한 부분도 있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자연형 하천수로를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어느 쪽 일부에 담수할 수 있는 보라도 설치되어있으면 그것이 전부가 될 수는 없겠지만 특단적으로 물이 생명인데 과연 그 물은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 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에는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냐, 싶기도 하고.

동연

강동연도시개발사업소장

ㆍ좋은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수원시에서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번에 갔습니다만, 아직은 구체화 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빗물을 가둬서 써보자고 하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국내기술이 이제 초보단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먼 장래는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중수로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 위의 아파트가 입주가 덜 되어있기 때문에 아파트가 입주가 다되면 중수도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장기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그렇죠. 그것도 방법이 되겠죠. 그런데 과장님, 사실 예산절감을 많이 했잖아요. 처음 원자재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을 신대지구에서 나무를 가져옴으로써 엄청나게 예산을 절감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칭찬받을 일인데, 그러면 그 나머지 예산은 어디에 활용했습니까?

동연

강동연도시개발사업소장

ㆍ신대지구에서 가지고 온 조경시설이 사실 나무 값도 비쌉니다만, 실제로 운반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수공원에 들어가 있는 나무가 당초에는 저렴한 가격으로 저희 욕심껏 해봤습니다만, 실제로 해보니까 나무 값이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래서 좋은 제안으로 공사비 예산을 아꼈습니다만, 좋은 나무를 심다 보니까 그 예산이 도로 현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아무튼 충분하게 과장님께서 본 위원의 문제를 이해하시니까 이해가 가고 화장실 관리 있죠? 그 공원의 화장실 위치가 맞습니까?

동연

강동연도시개발사업소장

ㆍ마땅히 둘 곳이 없어서 우선 가장 사람이 많이 드나드는 곳으로 했는데 화장실을 매일 가서 점검해봅니다만, 화장지를 금방 해놔도 휴지를 가져가버리고 해서 지금은 공공근로 한사람을 고정배치해서 화장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그것이 어찌보면 옥에 티입니다. 어차피 있는 것 시설면에서 관리라도 철저히 해야지, 관리가 철저하지 않으면 옥에 티로밖에 바뀔 수 없습니다. 과장님이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니까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연

강동연도시개발사업소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영식위원장

ㆍ정병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회

정병회위원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간단히 감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운곡지구 사업현장과 조례호수공원 사업현장에서 설치된 조합놀이대, 어린이공원에 대한 조합놀이대와 호수공원에 설치된 파고라에 대해서 감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왕조ㆍ운곡지구 두 곳에 어린이공원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동연

강동연도시개발사업소장

ㆍ예. ㆍ그런데 각각의 어린이공원에 대해 조합놀이대가 설치되어있는 것을 봤습니다. 글자 그대로 어린이놀이기구라고 봐야죠? 놀이기구시스템이라고 봐야 할까요, 그런 용도인데 지금 납품가를 보니까 납품가가 9,000만원대, 7,000만원대, 호수공원에는 7,000만원대, 왕조운곡지구에는 9,000만원대와 7,000만원대 해서 3개의 놀이기구가 설치된 것을 봤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서 그 시설물을 보고 느낀 것과 납품가를 보고 느낀 것은 상당히 감회가 다른데 9,000만원, 7,000만원 어지간한 집 한 채 값인데 가격 대비 놀이기구가 가격이 미치지 못했다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한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들이 일률적으로 생산되는 기성제품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제품이다 보니까 특히 그런 감을 더더욱 느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외국을 나가서 외국의 사례들을 보니까 이렇게 기성제품을 설치하는 경우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정도의 가격대라면 충분히 창조적인 놀이대를 설계하고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조달제품의 한계가 많습니다. 조달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앞으로는 도시개발사업소는 택지개발을 통해서 앞으로도 어린이놀이터를 많이 조성을 해야 할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조달을 통해서 기성제품을 설치하는 것 보다는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한 제안설계, 이런 정도의 금액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굉장히 창조적인 것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고 그럼으로 해서 어린이들에게 새로운 것을 상상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이런 것들이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호수공원에 3개정도의 파고라가 설치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그 중에 국도 17호선변 끝에 기와파고라라고 설치된 것을 봤습니다. 금액을 보니까 2,600만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시골읍면동 마을에 정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2,500만원을 교부해서 한옥정자도 짓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정자에 비하면 이것은 너무 퀄리티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다시 말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어서 만든 호수공원의 옥에 티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개선할 방안이 없겠는가, 이것도 조달제품이죠?

ㆍ그렇습니다.

병회

정병회위원

ㆍ조달제품이다 보니까 개선방안이 쉽지 않은데, 그렇잖아요. 다른 제품으로 바꿀 수도 없고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관급으로 조달제품인 것 같아요. 다시 바꾼다는 것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에는 굉장히 옥에 티입니다. 조례호수공원이 명품공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위치에서는 전통한식 정자정도 삼호정 정도 하나는 그럴싸한 삼호정이 하나가 앉았으면 굉장히 이상적이지 않았겠는가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렇죠?

동연

강동연도시개발사업소장

ㆍ예.

병회

정병회위원

ㆍ저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동연

강동연도시개발사업소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회

정병회위원

ㆍ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영식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진행위해서 맑은물관리센터는 10분간 감사중지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46분 감사중지

16시 55분 감사계속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맑은 물관리센터 소관 업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관리과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중

김화중상하수관리과장

ㆍ상하수관리과장 김화중입니다.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상하수행정담당 신석철, 상하수 회계담당 김치중, 상하수요금담당 이영욱, 지하수 담당 김학열 이상 4명입니다.

정영식위원장

ㆍ예, 앉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 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김기태 위원입니다. 지금 공기업에 있어서 일반회계와 공기업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뭡니까?

화중

김화중상하수관리과장

ㆍ최근에 들어서 하수도 공기업이 세입이 적다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큰 사업들을 제때 끝내야 하는데 늦추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하고자 하는 일을 다 할 수 없죠?

화중

김화중상하수관리과장

ㆍ제 때에 못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일반회계에 요청을 해야 하는데.

화중

김화중상하수관리과장

ㆍ일반회계도 어려움이 있어서 힘들고 요금현실화가 빨리 되어야 하는데 내년 2010년 내년에도 사실 못하고 2011년 1월달부터 징수하도록 되어있어서 그때까지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그러면 공기업의 의미가 뭡니까? 독립적으로 생산적으로 해보자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일반회계에 의지하지 않으면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이 공기업의 문제점 아닙니까?

화중

김화중상하수관리과장

ㆍ그러다보니까 지방채를 두 번 얻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지방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죠?

화중

김화중상하수관리과장

ㆍ지방채는 두건을 금년에 65억해서 120억 정도 얻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원금상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태

김기태위원

ㆍ그러면 지금 잠깐 제가 알기로는 고도처리사업에 있어서 예산의 문제점을 많이 갖고 있다면서요?

화중

김화중상하수관리과장

ㆍ예, 원래 내년에 준공이었는데 까딱하면 그것도 힘들 것 같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그것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환경부 지침에 의하면 법적인 요건을 다 갖추지 못하고 있어요. 고도처리가 빨리 되어야지만 법적요건을 갖출텐데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서 내년에 준공을 못해주면 그 다음연도에 또 넘어가거든요. 넘어가면 법적요건을 갖춰야 될 방류수 법정한도는 누가 책임지겠냐는 말입니까?

화중

김화중상하수관리과장

ㆍ아직까지 위에서 정한 기간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점은. 하여튼 내년에 기채를 얻어서라도 금년 하반기라도 최대한 제 때에 완공이 되도록 해결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아무튼 시급한 사항들이니까 물론 애로사항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제때 준공이 되어서 차질없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중

김화중상하수관리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영식위원장

ㆍ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강형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해룡위생처리장 소화조환경정비 및 대부업체 이전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화중

김화중상하수관리과장

ㆍ현재 행정적인 절차는 다 갖춰서 철거, 말하자면 이전해줘라, 행정적인 절차는 다 갖췄는데 저쪽에서 행정심판과 소송이 들어와있습니다. 철저대집행을 취하해주라고 해서 현재 소송중입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 사업자도 어떻게 보면 피해를 받았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초 대부했을 당시 여러 가지 정황이 있었는데 설비투자를 해놓고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나가라는 이야기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고려가 안 된 것입니까?

화중

김화중상하수관리과장

ㆍ현재로서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소송결과에 따라서.

형구

강형구위원

ㆍ오직 소송으로만 처리할 것이 아니라 그분들도 우리 시민이고 우리 시에서 세금을 내고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는 곳이 행정기관 아닙니까? 모든 행정절차에 의해서만 처리하지 마시고 이분들의 애로사항도 청취해보시고 행정소송을 해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다 능사는 아닙니다. 기업하신 분들의 애로사항도 솔직히 우리가 헤아려줘야 할 때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무튼 원만하게 서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중

김화중상하수관리과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이상입니다.

광득

박광득위원

ㆍ박광득 위원입니다. 지금 상하수도 사용료결손 처분조서를 보면 2008년도 하수도계 체납계가 518만원이 맞습니까?

화중

김화중상하수관리과장

ㆍ예, 맞습니다.

광득

박광득위원

ㆍ그러면 이렇게 체납이 많이 된 상태에서 다 되어가고 한달정도 남았는데 이 체납을 어떻게?

화중

김화중상하수관리과장

ㆍ체납은 연말이라고 해서 다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 누적되어 나온 현상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비해서 체납상태를 많이 줄이려고 노력한 결과 많이 줄었습니다.

광득

박광득위원

ㆍ그래도 2008년에 결손처분액이 518만원이면 이렇게 가다보면 매년 결손처분이 나올 것 아닙니까?

화중

김화중상하수관리과장

ㆍ주로 부도가 났다거나 5년간 받지 못한 것, 주로 이런 것들입니다.

광득

박광득위원

ㆍ지금 우리 공기업들이 여러 가지 채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공무원들이 적극 노력해서 상하수도사업소를 생각하시고 사용료를 적극 잘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중

김화중상하수관리과장

ㆍ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영식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상하수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상수도과가 큰 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무슨 상입니까?

승식

김승식상수도과장

ㆍ상수도경영평가 좀 좋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정영식위원장

ㆍ상수도경영평가 전국에서 대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ㆍ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치하 드립니다. 그 점 널리 위원님들이 이해해주시고 다음은 상수도과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소관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김승식상수도과장

ㆍ상수도과장 김승식입니다. 저희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급수담당 장갑수, 시설담당 이용선, 정수담당 김세환, 수질검사담당 허성실, 이사천취수담당 심상부, 누수방지담당 홍상훈입니다.

정영식위원장

ㆍ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정병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회

정병회위원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먼저 큰 상을 타셨다니 축하드립니다. 용수동 범죽마을 상수도급수공사 현장을 다녀와서 소외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방상수도 시설공급 확충을 통해서 농어촌 지방상수도시설공사를 막대한 예산을 들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해룡 신대, 하사 같은 곳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범죽마을까지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도 공기업이라는 언급이 있었지만 어찌 보면 공기업특별회계가 되어져서는 안 될 상황입니다. 내용적으로는, 맞지 않습니까?

승식

김승식상수도과장

ㆍ맞습니다.

병회

정병회위원

ㆍ공기업 특별회계라는 경제성 없는 곳에 수돗물을 공급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이것이 공공성이 너무 크고 주민의 형편상 막대한 예산을 들어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은데 또 일부 농어촌 지역은 특혜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약간의 신규로 설치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할인해주고 있는데 이번에 그렇게 상수도시설공사를 통해서 급수가 확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관리사무소도 있죠? 그런 것들은 앞으로 1년 이내에 폐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승식

김승식상수도과장

ㆍ박광득 위원님께서 일전에 그것을 지적해주셔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방상수도가 들어가면 폐쇄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는데 농촌의 실정상 그 사람들이 수도요금이라는 것은 사용요금인데 세금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또한 수도사용료를 낸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명절이 지나고 나면 신청이 갑작스럽게 들어옵니다. 도시에 사는 자제분들이 와서 아직도 이 물을 먹고 있냐고 하면서 건의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질적으로 공기업특성상 경제성이 희박합니다. 우리가 별량, 낙안 이런 곳에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정수를 396원을 들어서 사다주고 버리는 물이 오히려 주민들이 식용으로 사용하는 물보다도 버리는 물이 많습니다. 관에서 오래 지체되어 있다 보면,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 시의 농촌 쪽에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병회

정병회위원

ㆍ현실과 일정부분 괴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현실이 그렇고 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의 저항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장기적 안목에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계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수도를 공급하기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중적으로 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농어촌 지역의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계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펴주셨으면 좋겠고요, 올해는 미발주 사업현황을 보면 왕지 현남지구가 미발주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승식

김승식상수도과장

ㆍ현남지구 사업은 당초에 5억이 있는데요, 운곡지구로 포함시켜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비 절감으로 이번 추경 때 정리해서 다른 데 사용하려고 절감차원에서 발주를 안했습니다.

병회

정병회위원

ㆍ그러니까 미발주사업이지만 정기집행을 통해서 정리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승식

김승식상수도과장

ㆍ예.

병회

정병회위원

ㆍ이해하겠습니다. 왕조운곡지구 사업과 병행해서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단독으로 할 필요가 없겠다 이 말씀이시죠?

승식

김승식상수도과장

ㆍ예.

병회

정병회위원

ㆍ이해했습니다. 전년도 현황을 보니까 낙찰차액정도로 보여 지는데 한군데 4,800만원, 다시 말해서 전체 사업비의 20%를 차지하는 부분도 있어요. 우리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가 사장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심혈을 기울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승식

김승식상수도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병회

정병회위원

ㆍ이상입니다.

정영식위원장

ㆍ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예, 강형구위원입니다. 정병회 위원님께서 먼저 상수도경영평에서 대상을 수상하시게 되어서 축하해주셨는데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호수공원의 가압장 공사를 유치중이죠?

승식

김승식상수도과장

ㆍ예.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것이 추경으로 편성되어서 하고 있는 거죠?

승식

김승식상수도과장

ㆍ그렇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세원은 어디어디에서?

승식

김승식상수도과장

ㆍ그 세원은 현재 운곡에서 하고 있는 롯데캐슬에서 9억 9,700만원을 받았고 두산에서 11억 3,000만원, 도시개발사업소에서 5억 2,500만원을 받고 저희들 특별회계에서 4,500만원 부담해서 44억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아무튼 우리 시민들이 상수도공급을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가압장으로 설치한 것은 대단히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원인자 아파트에서 근 20억을 받아서 한 것은 대단히 과장님의 노고가 크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그 주변도 아파트만 공급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가압장이 서해골드빌과 시대아파트가 가압장이 설치되어서 운영하고 있었죠?

승식

김승식상수도과장

ㆍ기존에 설치된 것을

형구

강형구위원

ㆍ폐쇄한다는 것을 폐쇄하고?

승식

김승식상수도과장

ㆍ예.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 분들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겠네요? 홍보는 하고 있습니까?

승식

김승식상수도과장

ㆍ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것에 대해 홍보는 시장님이 할 일이지, 아직까지 서해골드나 시대아파트에서는 아직까지 모르고 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의원으로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지에 있었던 시설들은 폐쇄를 시킨 겁니까?

승식

김승식상수도과장

ㆍ폐쇄시켜야합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러면 그 땅은 어떻게 합니까?

김승

김승상수도과장

ㆍ아직까지 땅에 대해서는 협의를 안 했는데요, 소유권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 소유권을 달라고는.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리고 금당고등학교 뒤쪽에 그동안 여러 차례 민원이 있었는데 작년에 한번 보수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수압이 낮다고 본 위원에게도 민원을 제기했었는데 그쪽에도 수도를 공급하는 방법을 간구하라고 했는데 그쪽에서 조치가 취해졌나요?

승식

김승식상수도과장

ㆍ운곡지구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절감을 해내면 한 5억 정도는 우리가 절감할 수 있다, 낙찰차액 내지는 그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남으면 롯데나 두산에 반감을 해야 하지만 금당지구가 아침저녁으로 또 식사시간에는 다량으로 물을 쓰기 때문에 수압변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투자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과장님한테 그런 답변을 들은 것은 그 지역의 의원으로서 대단히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아침에 출ㆍ퇴근시간에 샤워하거나 주방에서 식사를 준비할 때 수압이 낮아서 일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과에서 그런 배로를 설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김기태 위원께서 시정 질문하면서 이사천취수의 문제점을 지적하셔서 그때 관계 건설회사나 기타 관련된 부서에서 돈을 그렇게 받았다는데 얼마나 받았습니까?

승식

김승식상수도과장

ㆍ12억 6,800만원 받았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것은 어떻게?

승식

김승식상수도과장

ㆍ그것은 저희 특별수입으로 잡았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저희들이 그런 문제까지는 논할 부분은 아닙니다만, 당시 돈을 받아서 원만하게 해결했다고 봅니다만, 그때 당시 감리했던 회사들 벌점부분은 없었습니까?

승식

김승식상수도과장

ㆍ벌점부분은 못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에 대한 징계를 주는 것도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12억 얼마를 받아냈고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네요. 그 내용은 이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영식위원장

ㆍ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광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득

박광득위원

ㆍ박광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강형구 위원님이나 정병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운곡 조례호수공원 가압장, 그 가압장이 생긴 이유는 롯데 두산 관련해서 승인계획서에 기부체납 조건부 승인이 되어있었죠?

승식

김승식상수도과장

ㆍ사업 승인할 때에는 발주협의를 한다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ㆍ당초에 얼마 기부체납하기로 되어있었습니까? 2006년, 2007년도죠?

ㆍ아니요, 그때는 2006년 정도로 기억이 됩니다만, 그 당시에는 자기들이 낼 돈이 얼마인지는 확정을 하지 않고 했었습니다.

광득

박광득위원

ㆍ그랬습니까?

승식

김승식상수도과장

ㆍ예.

광득

박광득위원

ㆍ제가 아까 건축과장에게 물었을 때는 당초 3억으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승식

김승식상수도과장

ㆍ그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그 사람들 계획을 가지고

광득

박광득위원

ㆍ건축과 관련서류가 다 있기 때문에 감사지적 때 이야기했었어요. 왜냐하면 당초에 기부체납식으로 조건부 승인이 됐을 것으로 보고 이번 2009년도에 2008년도에 총사업비는 44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결국은 44억을 우리 시비로 부담한다고 했을 때 50% 정도는 아파트에서 부담하는 경우 아닙니까? 거기가 지금 고지대가 되다 보니까 아마 가압장 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 이쪽에서 물 용수도 줬고, 그런데 사실상 기부체납 받은 만큼은 아파트 분양단가가 올라가지 않을까요? 당초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아파트 분양시기가.

승식

김승식상수도과장

ㆍ아파트 단가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참고로 이야기한다면 예를 들어서 롯데캐슬이 1161세대입니다. 그러면 한 세대당 13㎜를 기준으로 한다면 롯데캐슬에서 낸 것이 2억 정도 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거기에 원인자부담이라는 것을 적용해서 원인자부담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확장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억 9,700만원을 롯데캐슬에서 받은 것입니다. 당초에 주택과에서 평가할 때는 세대당 저희들 시설분담금으로 생각해서 한 3억 정도 계상하고

광득

박광득위원

ㆍ어차피 어떤 뜻이냐 하면 입주자들이 우리 시민이 됐든 외지에서 오시든 간에 그런 부담들은 아파트업체에서 분양단가에 분명히 적용시킬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도로나 공원부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어차피 시가 부담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부체납 받는다고 해서 보기에는 기부체납인데 내용적으로 보면 아파트입주자들 부담이 된다는 말이죠.

승식

김승식상수도과장

ㆍ입주자들 부담이 되죠.

광득

박광득위원

ㆍ어차피 시민들이 물을 먹어야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원만히 처리한 것으로 알고 깊이는 우리 시민들이 부담한 것으로 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마을상수도관리해서 관리가 안 되고 필요없이 방치되어있는 상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확인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승식

김승식상수도과장

ㆍ저희들이 246개를 한달에 2번씩 갑니다. 또 거기에서 한달에 2번씩 물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두에 정병회 위원님이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이것을 없애려고 이장ㆍ동장이 애를 많이 썼는데 그분들이 욕을 많이 먹습니다. 수도를 못 놓는 사람이 있어서 차마 그것을 못 끊고 있습니다. 아까 정병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적극적으로 끊어보는 쪽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광득

박광득위원

ㆍ제가 두 분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런 것을 확인해서 처리할 것은 처리하고 다른 것은 이야기해서 우리 시비같은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해서 재산 가치를 남겨야지 상수도지하수개발에 많이 들 순 없지 않습니까? 제가 봐서는 지금 낙안에 대형 상수도가 개발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금년에 농업기반공사에서 약간 이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가뭄, 상수도대책으로 인해서 쓸 수 있는 것은 방치해뒀다, 전기까지 다 있어도 안 씁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방치되니까, 그런 것 하나 하려면 몇 천 만원이 들 겁니다. 그런 것을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주기적으로 검토해주십시오.

승식

김승식상수도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광득

박광득위원

ㆍ이상입니다.

정영식위원장

ㆍ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양질의 맑은 물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수과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소관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규

구제규하수도과장

ㆍ하수도과장 구제규입니다. 저희 과 담당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설담당 김중곤, 정비담당 이기흥, 오수관리담당 황종하, 읍면하수담당 문국회, 도시하수담당 김해중입니다만, 오늘 환경부 출장차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김도현, 위생처리담당 서충휘입니다.

정영식위원장

ㆍ예, 앉으십시오. 감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강형구 위원입니다. 현장에서 감사받느라 고생하셨고요, 우리 시가 하수 관거율이 몇%정도 됩니까?

제규

구제규하수도과장

ㆍ79%정도 됩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우리 시 목표가 어느 정도로 세워져있습니까?

제규

구제규하수도과장

ㆍ저희들이 현재는 76%인데 올해 말끝나면 79% 정도 되고 2025년까지는 약 92%까지입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많은 하수관거사업을 우리 시에서 해서 하천들이 많이 깨끗해졌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더더욱 고생을 해주시고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하수관거사업이 몇 개정도 하고 있습니까?

제규

구제규하수도과장

ㆍ저희들이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은 총 5건입니다. 하수처리구역 내 보도처리와 슬러지자원화, 열병합 3건과 황전 남산하고 2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언제까지 사업이 완료됩니까?

제규

구제규하수도과장

ㆍ올해 물량은 두 군데 다 끝났습니다. 내년에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형구

강형구위원

ㆍ몇 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하나요?

제규

구제규하수도과장

ㆍ내년 10월말까지

형구

강형구위원

ㆍ내년이면 끝나고 인월지구가 미발주 중에 있죠?

제규

구제규하수도과장

ㆍ예.

형구

강형구위원

ㆍ설계가 완료됐습니까?

제규

구제규하수도과장

ㆍ설계까지 완료되어서 재원협의 중에 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런데 지금 당초 계획은 올해나 내년 초에 발주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있지 않더라고요, 재원확충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규

구제규하수도과장

ㆍ관거사업은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70%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올해 설계해서 재원협의가 되면 2010년 하반기라도 반영이 됩니다. 전체사업비가 200억인데 지방청과 협의가 끝났기 때문에 청에서 다시 본부에 올리면 재원협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내년 봄이라도 추경에 반영될 수 있겠습니까?

제규

구제규하수도과장

ㆍ봄에는 어렵고 하반기 때.

형구

강형구위원

ㆍ인월지구는 우리 순천만과 연계되어있습니다. 상당히 우리 지역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인월지구가 빨리 되어야 한다고 봐지거든요.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대주시기 바랍니다.

제규

구제규하수도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이상입니다.

정영식위원장

ㆍ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하수과장님 우리가 현장방문을 연 3일 했는데요, 그래서 현장에서 지적된 몇 가지들은 우리가 감사보고서에 잘 지적사항을 기록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우리가 질의가 좀 간단하게 정리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 감사를 수감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내년에 하수도행정이 어느 과 못지않게 원활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규

구제규하수도과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식위원장

ㆍ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은 10시에 강평은 오후 2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