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성 의원 발언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11월 20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 12월 1일 제출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9년 12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9년 11월 20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 2010년도 포항시자활기금 운용계획안, 2010년도 포항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2010년도 포항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2010년도 포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010년도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2010년도 포항시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은 2009년 11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보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사산업위원회 최용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주민생활지원국의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0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499억 2,7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2,086억 3,9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412억 8,800만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액 2,528억 6,300만 원에 비하여 일반회계가 33억 3,600만 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4억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로는 주민생활지원과가 806억 1,100만 원, 사회복지과가 427억 6,600만 원, 여성가족과가 585억 7,400만 원, 평생학습과가 47억 9,000만 원, 환경위생과 36억 5,000만 원, 청소과 576억 원, 여성문화회관 14억 4,300만 원, 노인복지회관 4억 9,300만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에 비해 사회복지과가 5억 7,600만 원, 여성가족과 9억 6,400만 원, 평생학습과 8,200만 원, 청소과 8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민생활지원과 51억 7,200만 원, 환경위생과 1억 8,800만 원은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주요편성내역은 제안설명서 3쪽에서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안)의 총 규모는 2,653억 2,000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2,141억 3,0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511억 9,000만 원입니다. 이는 2009년도 당초예산액 2,243억 4,400만 원보다 18.26%가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가 322억 2,500만 원, 특별회계는 87억 5,1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규모는 주민생활지원과 658억 6,200만 원으로써 전년도보다 37억 7,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회복지과가 411억 1,500만 원으로써 전년도보다 90억 6,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여성가족과가 683억 9,700만 원으로써 전년도보다 137억 9,4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평생학습과가 36억 2,200만 원으로써 전년도보다 7억 8,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환경위생과가 43억 9,000만 원으로써 전년도보다 10억 2,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청소과가 286억 원으로써 전년도보다 35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여성문화회관이 16억 2,100만 원으로써 전년도보다 2억 2,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노인복지회관이 5억 2,100만 원으로써 전년도보다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및 저소득주민주거생활안정기금이 65억 원, 수질개선특별회계가 2억 9,000만 원, 청소사업특별회계가 444억 원입니다. 다음은 7쪽 부서별 주요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전체 예산은 723억 6,200만 원으로써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사업비에 104억 5,400만 원, 주민생활지원 사업비에 573억 2,300만 원, 재무활동비에 45억 2,2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 사회복지과 내년도 전체 예산은 411억 1,500만 원으로써 사회복지증진 사업비에 31억 4,700만 원, 장애인복지증진 사업비에 182억 2,900만 원, 노인복지증진 사업비에 196억 1,300만 원, 재무활동비에 5,0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쪽 여성가족과 전체 예산은 683억 9,700만 원으로써 아동보육, 가족지원 및 여성복지 향상 사업비에 656억 7,700만 원,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사업비에 22억 1,5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5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쪽 평생학습과 전체 예산은 36억 2,200만 원으로써 평생학습기반 조성 사업비에 5억 8,100만 원, 학교지원 사업비에 29억 6,6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쪽 환경위생과 전체 예산은 46억 8,000만 원으로써 자연환경 보호 사업비에 12억 5,400만 원, 맑고 쾌적한 공기질 유지사업비에 28억 5,600만 원, 깨끗한 위생관리 사업비에 1억 8,0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원, 낙동강수계주민 지원사업비에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쪽 청소과 전체 예산은 730억 원으로써 재무활동비에 청소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이 286억 원, 생활폐기물 처리 및 자원재활용 사업비에 272억 4,9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58억 6,900만 원, 재무활동비에 12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쪽 여성문화회관 전체 예산은 16억 2,100만 원으로써 여성인력 양성비에 14억 4,6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노인복지회관 내년도 전체 예산은 5억 2,100만 원으로써 노인복지회관 운영 사업비에 4억 2,1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용성 보사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회에 제안된 예산(안)은 저소득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계보호와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노인의 삶의 질 향상, 출산율 저하에 따른 보육예산 증가와 여성복지 증진, 건전한 청소년 문화 조성과, 평생학습도시의 정착, 그린웨이 포항발전을 위한 친환경적인 도시육성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직제순에 의거 소관 담당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복지도시 실현과 쾌적한 환경도시 포항건설을 위해 주민생활지원국 직원 모두는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며,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경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전문위원 허용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8억 6,108만 8,000원이 증액된 3,866억 8,409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0.42% 증가한 3,453억 9,409만 9,000원으로 경제산업국 6.8%, 남구보건소 5.9%, 북구보건소 4.9%, 농업기술센터 0.1%, 남구청 0.3%로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주민생활지원국은 1.5%, 북구청은 0.6%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금 18억 원, 화학비료 인상 차액분 2억 원, 연근해 어업구조조정 폐업 및 어선어구 잔존가치보상금 17억 원,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 10억 원, 신종플루 예방 지원사업 2억 원, 소규모 용수개발 사업 5억 원 등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한시생계보호 생계비 22억 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20억 원, 장애인 수당 4억 원, 장애인 무상보육료 5억 원 등이 각각 감액 편성되어 이는 집행 잔액과 사업의 변경, 국·도비의 정리 추경에 따라 증액 및 감액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1% 증가한 412억 9,000만 원으로 청소사업 특별회계가 1.1%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청소사업 특별회계의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민간위탁금 등에 4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회 추경에서 삭감하지 않고 사장하여 감액 편성한 사업에 대하여는 향후 신중한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관계공무원에게 주의를 촉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세출의 정리추경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보조금 및 교부세 사업의 추가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당초 예산안은 지역 경제발전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추진, 서민생활 안정과 저소득층 복지증진, 평생교육 확대, 농어촌의 소득증대 및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축산 분야, 해양수산 분야, 주민생활, 사회복지, 여성가족, 평생학습, 환경 청소 및 보건 분야 등에 대한 사업 및 행정을 집행하기 위해 예산안이 편성되어 우리 위원회로 제출되었으며, 우리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예산안은 2009년도 예산 3,401억 2,416만 3,000원 대비 648억 206만 4,000원이 증액된 4,049억 2,622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전년도보다 18.8% 증가한 3,537억 3,622만 7,000원으로 경제산업국이 28.1%, 주민생활지원국이 17.7%, 남구보건소 19.5%, 북구보건소 21%, 농업기술센터는 77.9%, 남구청 5.2%, 북구청 12.3%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주요 부문별로 살펴보면 농축산업 부문의 경우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촌소득을 높이고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을 확대하며 축산경쟁력의 강화를 지원하고자 지난해보다 37.3% 증가된 342억 4,909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고, 해양수산 부문에는 수산물 위판장 시설, 과메기산업화 가공단지 조성사업, 수산자원 조성사업, 지방어항 및 소규모 어항시설 사업 등 대형 해양수산 개발사업 등에 19.48%가 증가된 297억 8,141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민생활지원 부문에는 증액된 주요사업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과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등의 사업에 37억 7,300만 원이, 사회복지부문의 노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의 기능보강 사업 등에 90억 6,69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여성가족 부문의 영유아 플라자, 한부모 복지시설 기능보강 등의 사업에 137억 9,367만 원이, 평생학습 부문의 초등학교 급식소 및 다목적강당 신축사업 등에 7억 9,000만 원이, 환경위생 부문의 해도복지회관 건립사업 등의 사업에 10억 2,000만 원이, 청소 부문에는 생활폐기물 자원재활용시설 설치사업 등에 35억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건 분야에는 보건지소 신축에 대한 사업비 등에 남구보건소가 10억 원, 북구보건소가 12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농업기술센터에는 농기계 임대사업 등에 28억 4,000만 원이, 구청 예산의 경우 기초노령연금, 어려운 아동 급식지원 등의 예산이 남구청 12억 7,000만 원, 북구청 23억 3,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지난해보다 20.6%가 증가한 511억 9,000만 원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진료비 시비부담금 등에 4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청소사업특별회계는 86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저소득 주민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7.3% 감액 편성되었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6.3%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의료급여기금은 의료 및 구료비가 증가되었으며 청소사업 특별회계는 생활폐기물 에너지사업 생활폐기물 선별 및 압축포장시설 설치운영비 등의 사업비가 증액 편성되었으나,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전세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비 축소와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사업의 축소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10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사업의 목적과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근거하여 편성이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 민간보조사업 지원의 형평성, 예산과다의 계상,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분담비율 및 매년 증가되는 소모성·행사성 경비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주요 검토대상 사업조서, 용역과제 사전 심의 결과와 투·융자사업 심사내역 및 국·도비 보조내시 현황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제안설명서 잘 들었습니다. 장필자 위원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을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51억 7,200만 원이 감해졌습니다. 다른 과에는 다 이렇게 많이 이것은 삭감이 안 됐고 그런데 유독 주민생활지원과에서 51억 7,200만 원인데 여기 또 안타깝다 싶은 생각이 국도비가 또 이렇게 반납이 되고 이러면 시비는 반납이 되더라도 관계가 없고 좀 괜찮은데 국도비가 이래 반납이 되는 것은 애먹고 그것을 예산을 따와 가지고 이렇게 반납시키는 것은 바람직한 사항이 아닐 것 같습니다.

저희도 보니 반납금액이 좀 커서 저희가 왜 이래 반납금액이 많은지 좀 분석을 해 보니까 그게 한시생계보호 생계비 국도비 보조사업하고 기초생활보장급여 집행잔액인데, 국도비 보조사업은 보조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생계보호비 같은 경우에 예산이 79억 8,600만 원이 보조내시가 됐는데 저희가 기준에 맞도록 총 재산이 8,500만 원 이하, 금융재산이 500만 원 이하 대상자만 이 한시생계보호비를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지급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홍보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유인물까지 다 제작을 해서. 그런데 저희가 신청은 독려를 많이 해서 9,862건이나 신청을 받았는데 지원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심사를 했더니 보상결정은 5,534건만 돼서 목표 대비 73%만 지급을 하고 나머지 신청하신 분들은 도저히 지원기준에 해당이 안 돼서, 또 이렇게 지원기준에 해당이 안 되는데 집행을 하면 나중에 또 감사에 저희가 지적을 받고 그 분들이 또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가 받은 돈이 참 아깝지마는 또 그 분들이 나중에 반납하는 그런 사례보다는 지원기준에 안 되는 분들은 지급을 안 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 하에 부득이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22억 1,7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29억 5,500만 원은 같은 기초생활수급자도 또 수급비 지원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 범위 초과되는 분은 부득이 지급을 못 한 그런 사례입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뭔 말인지 이해는 갑니다만 그러면 이것을 국도비를 딸 적에 그냥 그 예산이 그냥 집행되는 대로 합니까? 우리가 이것을 많이 따오려고 부단히 노력을 합니까?

이것은 따오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기 침체되고 하니까 많이 발생할 거다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좀 넉넉하게 항상 주십니다. 주시고, 해마다 보면 반납금액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좀 예산을 경기침체로 좀 더 정부에서 넉넉하게 주다 보니까 또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너무 많이 줘도 또 그렇게, 또 지급해야 되는 기준을 그렇게 정해 놨으면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 또 2010년도에 특별회계를 봐도 또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은 감액이 됐거든요, 17.3%나.

2010년도요?

예, 2010년도 특별회계 부분에.

특별회계 감액, 어느 부분......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 특별회계 보면 또 주민생활지원국만 또 17.3%나 이렇게 또 감액이 돼졌습니다.

몇 페이지......

2009년도에 비해 가지고.

몇 페이지입니까?

의료급여기금......

국장님한테는 그게, 여기는 또 2007년도에 표시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여기에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이 특별회계가 17.3%가 감액 편성되었고 하면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2009년도에 비해 가지고 감액이 편성됐다는 말인 모양인데 그러면 그지요?

그건 해마다 그렇게 발생하는 사례입니다. 안정기금이 많이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지출이 되는데 신청이 안 들어오면 또 그렇고, 그건 해마다 연례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라서.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