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경제위원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느 듯 다사다난했던 2009년도를 마감하고 새로운 한해를 설계하는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총무경제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23일까지 계속되는 제161회 제2차 정례회는 내년도에 우리 시가 추진해야 할 각종 시책과 사업에 대한 새해 예산안과 각종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 위원회 활동은 그 어느 때보다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내년 우리 시의 살림살이를 위해 편성한 예산안 심의 시에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 경기침체에 따른 서민 생활 안정 등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 되었는지와 건전한 재정운영을 통해 알뜰한 시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제161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태우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11월 20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포항시문화예술활동지원기금 운용계획안과 2010년도 포항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2건이 11월 23일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9년 11월 30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포항시 문화예술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9년 12월 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9년 11월 20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12월 1일 제출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009년 12월 3일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2.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포항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심사에 앞서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회의운영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순서는 세입소관 부서인 경제산업국을 시작으로 전략사업추진본부, 공보담당관실, 자치행정국, 감사담당관실, 남구청, 북구청 순서로 하며, 국장, 본부장, 담당관 및 구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예산안 전반에 대한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한 후, 각 과별로 세부적인 심사를 하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필요 시 정회를 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손수익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손수익입니다. 평소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칠구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지방세는 올해 10월말까지 실제 징수된 담배소비세의 증가분을 반영하여 31억 3,300만 원 증액된 2,754억 7,1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수입과 영일만 산업단지 신규법인의 부담금 및 과년도수입을 각각 반영하여 161억 7,300만 원 증액된 1,887억 6,4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경상북도의 시책추진보전금 추가 내시액을 반영하여 5억 2,500만 원 증액된 29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22억 3,100만 원 감액된 2,612억 8,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채는 지방교부세 감액 보전분 정부자금채 70억 원을 증액하여 46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46억이 증가된 9,59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 중 지방세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추가 징수예상액 31억 3,300만 원 증액된 310억 9,6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재산매각수입은 포항-삼척 간 철도건설사업 및 송도동 호텔건설 예정부지의 공유재산 편입 또는 매각 증가를 반영하여 22억 8,200만 원 증액된 32억 4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부담금수입은 영일만산업단지 개발부담금과 관련하여 제2산업단지 내 (주)참스틸이엔지 예정부지 6만 평 중 25,000평에 대체 입주하는 (주)포스코아 1차 납부협약액 86억 9,000만 원과 용한2지구 내 신규 유치기업의 추가납부액 44억 1,2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329억 7,1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과년도수입은 자동차 관련 책임보험 및 검사지연 과태료 등의 10월말 징수실적 증가를 반영하여 7억 8,900만 원 증액된 16억 3,9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경상북도로부터 추가 내시된 장성동 신제지 연못가 목제관찰로 조성 등 10개 사업의 시책추진 보전금 5억 2,500만 원을 증액하여 291억 원으로 계상하였고, 국·도비보조금 등은 기초생활보장급여, 한시생계보호생계비지원, 연근해어업구조조정 등 112개 사업에 대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22억 3,100만 원 감액된 2,612억 8,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지방채는 지방교부세 감액 등 세입결함의 보전을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정부자금채 70억 원을 증액한 46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 일반회계 총괄내용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2009년도 3회 추경 세출예산 일반회계 총괄내용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과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액은 86억 2,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감액 3억 5,000만 원입니다. 기업노동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269억 8,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70억 2,500만 원 대비 3,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편성내용을 보면 지방기업고용보조금 지원 3,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관리과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액은 43억 9,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3억 4,400만 원 대비 5,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편성내용을 보면 수입관리에 지방세 정부시스템 재개발 사업 1,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청사운영 관리에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편성 내용은 보건정책종합상황실 설치 2,500만 원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2010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 기본방향은 행정안전부의「지방재정 지원제도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고, 현행 소득할 주민세를 지방소득세로 변경하는 등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라 과세대상이 유사한 주민세와 사업소세를 통폐합하여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세목을 재편성하였으며, 지방소비세가 도세인 점을 감안한 시·군·구 재정보전금 지원내용 등을 함께 반영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내년도 우리 시 지방세수입은 금년도 외환위기의 특수상황으로 경기침체에 따른 소득세 및 법인세의 감소로 줄어드는 지방소득세의 상당한 감소와 집행 잔액 등을 차감한 유가보조금 추가요구액의 감소로 인한 주행세의 감소가 예상되는 반면, 부동산 및 자동차와 관련한 보유세목과 담배소비세 등 기타 세목은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 대비 558억 9,300만 원 감액한 2,387억 8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경상적세외수입은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등의 2009년도 징수예상액 등을 반영하여 21억 5,200만 원 증액한 193억 1,300만 원으로 계상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275억 5,700만 원 증액한 977억 7,3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행정안전부의 보통교부세 등 가내시액을 반영하여 549억 5,200만 원 증액된 1,927억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115억 증액된 382억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사업 가내시 조서에 의하여 566억 3,200만 원 증액된 2,480억 3,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채는 영일만 부품소재전용공단 및 장성～흥해 간 도로, 뱃머리마을 문화콘텐츠센터 조성을 위한 지방채 및 지역개발기금으로 100억 원 감액된 20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869억 원 증가된 8,54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 중 지방세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현행 균등할 주민세와 재산할 사업소세로 재편성되었으며, 전년도 징수액을 기초하여 1억 1,900만 원 증액된 38억 8,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재산세는 2006년부터 연차적으로 5%씩 인상해 왔던 과표적용률 특례가 사라지고 대신 2009년부터 공정시장가격비율이 적용됨에 따라 내년도 재산세 과표적용률은 주택 60%, 토지·건축물 70%로 올해와 변동이 없으나 아파트 신축, 공시지가 인상 등을 고려하여 7억 5,200만 원 증액된 304억 1,7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노후차량 세제지원 등으로 인한 차량등록대수의 증가와 7인승 이상 승용자동차의 감면 종료에 따른 세율인상 등을 반영하여 32억 3,500만 원 증액된 305억 7,500만 원으로 계상하고, 담배소비세는 금년도 징수예상액을 감안하여 당초 예산액보다 8억 9,100만 원 증액된 288억 5,4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주행세는 267억 2,600만 원 감액된 426억 1,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소득세는 금년도 경기침체에 따른 포스코 외 주요법인의 순이익 감소와 정부의 경기활성화를 위한 소득세·법인세의 세율인하 및 감면 확대 등으로 351억 1,400만 원 감액된 845억 8,7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세는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내년도 토지 및 건축물의 과표적용률과 주택의 과표적용률이 올해와 변동이 없으며 아파트 신축·공시지가 인상 등을 반영하여 7억 1,000만 원 증액된 162억 4,5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지난년도수입은 체납세 징수노력을 강화하여 연간 월평균 징수액을 상향 조정하였으며, 주민세 등 과년도 환부예상액을 반영하여 2억 4,000만 원 증가된 15억 4,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은 공시지가 인상 등으로 전년도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올해 10월 말일에 계약 만료된 실내수영장의 임차기간 단축에 따른 입찰금액 감소를 예상하여 1억 7,100만 원 감액한 17억 4,300만 원으로 계상하고, 사용료수입은 농산물도매시장의 거래량 증가와 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 및 학잠동 국민체육센터의 이용객 증가 등으로 9,700만 원 증액된 21억 8,1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수수료수입은 금년도와 특별한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700만 원 증액된 25억 7,4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수입은 2009년도 사업실적 및 남·북구 보건소 진료사업의 지속으로 2,300만 원 증액된 7억 5,000만 원으로 계상하고 징수교부금수입은 2010년 도세 징수예상액 및 세외수입 부분의 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등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반영하여 39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이자수입은 수입 감소에 따라 예치금액을 전년 당초보다 축소 전망하였으나 2년 계약된 정기예금의 만기도래를 반영하여 20억 6,900만 원 증액된 80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중 매각 가능한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9억 2,2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 역시 2008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48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부담금수입은 영일만산업단지 개발부담금과 관련하여 내년도 제3산업단지 추가조성에 따른 동국S&C 납부협약액 330억 원과 제2산업단지 내 (주)강림중공업 외 5개 법인의 잔금 61억 5,000만 원, 용한지구 내 (주)해동철강 외 3개 법인의 잔금 21억 원 등 합계 412억 5,000만 원과 장성동 두산위브 도로개설부담금 20억 원 및 흥해읍 소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부지조성부담금 17억 원, 기타부담금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여 전체적으로는 364억 5,000만 원 증액된 449억 7,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잡수입은 각종 과태료 및 과징금 등의 징수율 향상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전년 당초에 편성된 동빈내항복원사업 지정기부금 100억 원의 차액으로 인하여 98억 4,300만 원 감액된 20억 8,1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지난년도수입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 등을 더욱 강화하여 2008년 징수액과 2009년 징수예상액을 평균 산술한 금액보다 4% 상향하여 9억 5,000만 원 증액된 1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및 도로분·분권·부동산 교부세의 2010년도 가내시액을 반영하여 1,927억 8,6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재정보전금은 취득세·등록세 등 2010년 도세징수예상액이 금년도보다 7.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전년 당초 일반재정보전금 내시액 27억 9,400만 원보다 5.7% 증액하고,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경상북도 배분예상액 1,600억 원에 대한 시·군·구 재정보전금 배분 시뮬레이션 결과를 반영하여 115억 원이 증액된 382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2010년도 국·도비보조사업의 가내시 조서에 의하여 2,480억 3,400만 원으로 계상하고, 지방채는 영일만 제1산업단지 부품소재전용공단 및 장성～흥해 간 도로조성에 따른 지방채 150억 원과 뱃머리마을 문화콘텐츠센터 건립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50억 원으로 전년대비 100억 원 감액된 20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쪽은 2010년도 세입예산 일반회계 총괄내용입니다. 18쪽은 2010년도 당초 예산 경제산업국 경제통상과, 기업노동과, 재정관리과 세출예산 총괄 내용입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과 2010년도 당초 예산액은 105억 6,000만 원으로 2009년도 예산액 49억 6,500만 원 대비 55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편성 내용을 보면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건설에 26억 3,2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비 출연 4억 원,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비 17억 200만 원입니다. 산업진흥에 26억 2,2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은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도로건설 자치단체 간 부담금 25억 2,000만 원입니다. 민자유치에 33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항분원 부지조성 31억 원입니다. 국제통상협력강화에 14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은 동북아자치단체연합운영 부담금 3억 2,400만 원, 일본팀 운영경비 7억 2,400만 원입니다. 에너지절약 및 대체에너지 개발에 1억 9,5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은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1억 5,000만 원입니다. 20쪽입니다. 기업노동과 2010년도 당초 예산액은 124억 2,800만 원으로 2009년도 예산액 59억 4,800만 원 대비 64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편성 내용을 보면 중소기업육성 지원에 19억 8,4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중소기업이차보전금 10억 5,000만 원, 창업자금 기금조성부담금 4억 7,000만 원입니다. 근로자 복지증진에 103억 2,3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운영 12억 900만 원,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14억 200만 원, 희망근로프로젝트 인부임 45억 1,700만 원, 희망근로프로젝트 재료비 16억 9,200만 원입니다. 산업단지 운영에 5,2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농공단지 공동오폐수처리장 운영비 4,000만 원입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재정관리과 2010년도 당초 예산액은 41억 6,200만 원으로 2009년도 예산액 30억 4,100만 원 대비 11억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편성 내용을 보면 수입관리에 3억 4,1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6,500만 원, 도민체전지원 운영비 9,400만 원입니다. 회계관리운영에 1억 4,2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복식부기 정착을 위한 행정지원 3,100만 원입니다. 청사운영에 35억 5,5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청사운영 민간위탁비 9억 원, 해도동 주민센터 건립 10억 7,200만 원, 청사관리에 필요한 경상경비 14억 3,400만 원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및 2010년도 당초 세출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별 담당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칠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161회 정례회에 제출한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0년도 당초 예산안은 금년 비상경제 체제하에서 힘겹게 일궈낸 시민들의 희망과 용기위에서 안정적으로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고 선도하는 예산으로서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10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영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진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009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분과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 등 추가·변경 내시액을 반영하고 부족재원에 대한 지방채 등을 세입예산으로 하여 기정예산 9,344억 원 대비 2.63%인 246억 원이 증액된 9,590억 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재원을 보면 지방세 31억, 세외수입 162억,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5억, 보조금 감액분 22억,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70억 등 246억 원입니다. 지방세는 2009년 10월말까지 실제 징수된 담배소비세의 증가분을 반영하여 31억 3,300만 원 증액된 2,754억 7,1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경상적 세외수입은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으나 임시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수입과 제2영일만산업단지 신규법인의 개발부담금 및 과년도 수입 등을 반영하여 161억 7,300만 원 증액된 1,887억 6,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경상북도의 시책추진보전금 추가 내시액을 반영하여 5억 2,500만 원을 증액 되어 291억 원이 편성되었고,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22억 3,100만 원 감액된 2,612억 8,200만 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 2,684억 29,489천 원 대비 0.72%인 19억 44,266천 원이 증액된 2,703억 73,755천 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부문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후 변경된 지방세, 세외수입의 실제징수 가능액과 재정보전금 추가 변경 내시액을 계상하고 국·도비 확정 내시액을 정리하였으며, 세출부문은 인건비 등 경상예산 잔액을 정리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변경 내시액과 시비 부담분 확보, 주민숙원사업과 계속·마무리사업의 부족사업비를 계상한 것으로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는 그동안 위원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논의된 사항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정성 여부와 시급하지 않은 경상적경비와 사업예산 계상여부, 특히 신규사업의 경우 내년도 사업에 계상하여 집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은 없는지, 사고이월 가능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상세한 검토 사항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009년도 당초 예산 7,680억 원 대비 11.32%인 869억 원이 증가된 8,549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재원으로는 지방세 2,387억 원, 세외수입 1,171억 원, 지방교부세 1,928억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83억 원, 보조금 2,480억 원,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200억 원입니다. 다음 7쪽, 지방세는 2,387억 원으로써 전년대비 559억 원이 감소되었으며, 세목별·연도별 편성 추이는 아래 과 같습니다. 지방세 세목별·연도별 편성 추이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의 주요 증감요인을 보면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고, 현행 소득할 주민세를 지방소득세로 변경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라 과세대상이 유사한 주민세와 사업소세를 통폐합하여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세목을 재편성하였습니다. 균등할 주민세와 재산할 주민세를 합쳐 재편성된 주민세는 평균 임금상승률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1억 1,900만 원 증액된 38억 8,0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금년과 과표적용률은 변동 없으나 아파트 신축과 공시지가 인상, 차량증가 및 7인승 이상 승용자동차에 대한 세금감면 종료에 따른 세율인상 등으로 인해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및 자동차세는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폭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2009년도 포스코 외 주요법인의 당기순이익 감소와 정부의 경기활성화를 위한 소득세·법인세의 세율인하 및 감면확대 등으로 전년 당초 예산대비 351억 1,400만 원이 감액된 845억 8,7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담배소비세는 실제 징수액을 반영, 전년 대비 3.2% 8억 9,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행세는 집행 잔액을 차감한 유가보조금 추가액의 감소로 인해 267억 2,600만 원이 감액된 426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여 전체적으로 지방세 분야는 전년대비 558억 9,300만 원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297억 800만 원 증가되었으며 종류별·연도별 편성추이는 아래 와 같습니다. 세외수입 종류별·연도별 편성 추이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입니다. 세외수입의 주요 증가요인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은 공시지가 인상 요인에도 불구하고 실내수영장의 계약기간 단축에 따른 임대료 감소로 전년대비 1억 7,100만 원 감액한 17억 4,3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이자수입은 예치금액을 전년 당초보다 500억 축소 전망하고 정기예금의 만기도래를 반영하여 20억 6,900만 원 증액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전년 대비 21억 5,200만 원 증액된 193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부담금은 영일만산업단지의 제3산업단지 내 동국S&C 입주 협약액 330억 원과 제2산업단지 내 (주)강림중공업 외 5개 법인의 잔금 61억 5,000만 원, 용한지구 (주)해동철강 외 3개 법인의 잔금 21억 원 등 412억 5,000만 원과 장성동 두산위브 도로개설부담금 20억 원 및 흥해읍 소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부지조성 부담금 17억, 기타 부담금 2,0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여 전년 당초 예산 대비 364억 5,000만 원 증액 편성되어진 반면, 금년 당초 예산에 편성된 동빈내항복원사업 포스코 지정기부금 100억 원의 차액으로 인한 잡수입이 전년대비 98억 4,300만 원 감액 편성되어져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275억 5,600만 원 증액하여 977억 7,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을 보면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1,378억 원 보다 39.87%인 549억 증가된 1,927억 원이고 보조금은 전년도 1,914억 원 보다 29.59%인 566억 증가된 2,480억 원으로 증액하였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15억 원이 증액 되고,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영일만항 제1산업단지 부품소재전용공단 및 장성～흥해 간 도로 조성비 150억 원과 뱃머리마을 문화콘텐츠센터 건립비 50억 원 등을 반영하여 전년 당초 대비 100억 원 감액된 200억 원으로 편성하여, 다음 10쪽입니다. 전체적으로 일반회계 세입은 2009년 당초 예산 보다 869억 증가된 8,549억 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009년 당초 예산 대비 363억 5,700만 원이 증가된 2,615억 1,000만 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방침에 의거 기준 경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에 따라 계상하였으며 전반적으로 법령, 조례 및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세입 상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적 재원을 제외하면 확실한 세입증가 요인이 없고 2009년도 외환위기 특수상황으로 경기침체에 따른 소득세 및 법인세의 감소로 지방세는 큰 폭의 감소가 예상되는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한정된 재원으로 사업의 경중과 완급을 가려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고 하나, 세출예산의 건전성과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단위사업별 예산안의 설명취지와 함께 깊이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의 경우 중기재정계획반영과 투·융자심사는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각 사업과 우선순위 및 투자효과를 고려치 않아 예산이 낭비될 우려는 없는지, 대규모 사업에만 치중하여 주민생활과 직결된 소규모 사업이 소외된 것은 없는지,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등 행정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는지에 대해서도 세심한 심사가 필요하며, 특히 보조금에 대해서는 2010년도부터 적용되는 보조금 운영개선사항을 적용하였는지와 예산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2009년도 당초 예산 및 추경예산 심사 시 상당한 이유로 일부 또는 전부 삭감한 예산이 동일하게 혹은 증액되어 편성된 여부와 결산검사 및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또한 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사업추진과 관련해 논란이 된 바 있는 문화관광과의 포항 전통문화체험관 건립 공사를 비롯한 구룡포 근대문화유산 관광자원화 사업, 연오랑세오녀 테마파크 조성계획과 같이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세부시행 계획 및 사업추진방향과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체육지원과에 편성된 장애인 체육회 운영 예산은 위원회 의견과 상반되게 예산편성된 점에 대해서는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고, 포항시체육회 실업팀 운영과 경제통상과의 중국T/F팀 운영은 시기성과 필요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고, 특히 사전 간담회를 통해 의견조율이 필요한 사업의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짧은 예산 심사기간이지만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검토사항은 별첨자료(주요사업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세입 면에서는 예금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감소로 2009년도 당초 예산 15억 8,000만 원 대비 17.7%인 2억 8,000만 원이 감소한 13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에서는 주민소득지원금 예비비를 일부 감액한바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기금 수입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세부 심사에 앞서 경제산업국장께 국 소관 전반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08년도 대비해서 2009년 사고이월이 많은데 그 원인과 지금 국비가 지금 작년도 대비해서도 그게 0.8% 증가되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국비에 여러 가지 신경이라든가 이 노력이 부족하다고 보는데 국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재진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2008년 보다 2009년이 사고이월이 많다는 말씀입니까? 사고이월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에 2007년도 쭉 봤을 때에.

매년 뭐 저희들이 의회에서 늘 지적사항 지적도 하시고 우리 시에서도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이런 부분은 줄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규모도 커지고 또 대형 사업이 늘어남에 따라서 사실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좀 늘어나는 경향도 있습니다마는 뭐 그런 부분은 늘 의회에서도 지적하셨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산 규모 변경이라든지 대형사업 증가에 따른 부득이한 그런 사고이월이나 이런 사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비확보 노력은 국비는 단위사업 별로 보조내시 오는 그런 방법도 있지만 전체 그 교부세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저희들 금년도에 지방세수가 상당히 줄어 듬에도 불구하고 전체 예산이 이렇게 증가될 수 있었던 것은 지방교부세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보조금은 뭐 늘어나지 않았습니다마는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아마 이재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2009년도 3회 추경 때에 그 보조금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추경 때 이 보조금이 줄어든 이유는 생계보호비라든지 복지 예산 부분에 집행 잔액을 감안해서 축소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명호 위원님.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잘 들으셨지요?

예.

그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우리 뒤에 공무원들이 그 지적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좀하겠습니다. 이번에 3회 추경 때에 담배소비세가 31억 3,300만 원이 증가했는데 이 증가된 예측은 언제쯤 했습니까?

예, 지금 담배소비세는 10월 말까지 반출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연말까지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10월 말까지 담대 반출된 내용을 파악을 해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면 재산 매각을 했는데 이 재산 매각은 언제쯤 했습니까? 송도호텔 건설.

재산 매각을 이게 핵심적인 사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철도 부설에 따른 보상금하고 송도동 달봉 관계 이 매각 여부가 늘 논란이 되다가 매각이 확정된 것은 금년 1회 추경 성립 이후에 매각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이 두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세입에 대한부분은 미리 예측을 하고 판단을 하셔 가지고 이게 이번에 3회 추경은 결산 추경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 예산 이 때에 반영을 하게 되면 이 세입은 자동이월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항목을 정해 놓고 사용을 해도 이 예산은 이월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우리가 재정보전금이 5억 5,000이 증액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재정보전금 같은 경우는 우리 시가 이 사업 자체를 요구를 도에다가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가 지정해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여러 가지 사안 별로 다르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사업으로 필요한 사업을 저희들이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도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서 필요한 사업을 또 도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방법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그 재정보전금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옛날에 도세 징수교부금 제도가 있었는데 이 징수교부금 제도가 50%에서 3%로 인하 되면서 조정교부금 제도가 이래 부활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시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요구를 해야지 도가 필요한 사업을 우리 시에다가 하달하는 이런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을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내년도에 지방소비세가 도입이 됩니다, 그지요?

예.

도입이 되는데 지방소비세를 경상북도에서 1,600억에 대한 시금고 별로 시뮬레이션을 했다고 하셨는데 시뮬레이션을 해 보니까 우리 시는 포항시가 부담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1,600억을 가지고 지방소비세를 이게 115억이 맞습니까?

115억은 총계이고 이것은 보고서 20쪽 끝부분에 있습니다마는 기존 도세징수액 일반재정보전금이 있고 그 다음에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일반재정보전금은 87억 4,8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배분을 해 보니까 115억인데 우리 내년도에 지방소비세는 87억 4,800만 원으로 지금 잠정 책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115억은 다른 것 하고 합쳐서 그렇습니다.

합쳐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 세목별로 집계를 낸 것이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쭉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재정교부금으로 돌아가는 이런 소비세를 우리 시가 잘 챙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경상북도에 우리 포항시가 예속이 되어 있으면서 이 도세에 그러니까 도세에 대한 부분이 우리 시가 피해를 좀 보고 있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예, 광특예산이라든지 지방소비세가 신설이 되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간단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소득할주민세가 지방세 중에서 소득할주민세가 지방소득세로 다시 전환이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때에 이 세금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까?

예, 그것은 문제 되는 것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세목만 바뀌고.

세목만 바뀝니까?

예.

그러면 다시 우리.

지방세입니다.

마지막으로 있잖아요. 2010년도에 우리 지방세가 포스코나 공단이 그 법인세가 줄어 들면서 559억 원이 감소가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포항시도 52만을 위해서 포항시가 운영을 하려면 포스코나 현대제철이나 동국제강이나 공단을 보고만 해서는 안 되고요. 이런 재원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예측을 해야 합니다. 국장님 이해가 가십니까?

예.

그런 방안을 이제는 우리 포항시가 준비할 때가 되었다고 본 위원은 주문을 드립니다. 아시겠지요?

예, 지방세를 확충하는 방법에는 기존 법령에 의한 세수를 탈루 세액을 줄이고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이런 방법과 신규 세원 발굴 등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현행 법령상 신규 세원을 발굴하는 데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마는 각종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자주재원을 좀 확충할 수 있는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고 뭐 이런 방향으로 정부 정책도 좀 바뀌어지고 있으니까 세외수입 확충이라든지 자주재원 확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부단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 중에 보면 우리 시의 경우 부족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2.36% 증액되어 편성하였다고 보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실 때에 보면 지금 대규모 사업에 우리 시가 추진하다가 보면 주민생활과 직결이 되는 소규모 사업, 특히 면부 소규모 사업들이 편성이 미흡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역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 부분을 사실 어떤 측면에서는 확충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 그 많은 예산이 드는 그런 부분, 예를 들어서 부품소재 공단을 만든다든지 이런 데에 100억 정도 예산이 드는데 그 예산을 한정된 예산에서 다른 예산을 그리로 돌려 버리면 결국 주민숙원사업이나 주민편익사업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예산이 들고 또 개발해서 우리가 시에 큰 부담이 안 되는 예를 들면 부품소재 단지 같은 경우 기채를 내어서 하더라도 또 나중에 국비나 도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재원이기 때문에 기채를 내는 이유가 이상범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나 이런 것을 확충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또 한 가지 더 지적하겠습니다. 이번 우리 포항시에서 실업팀 창단하고 5개 종목을 유치하겠다고 하는데 그 예산이 실질적으로 보면 물론 체육 위상도 중요합니다. 그로 인해서 반대 대리 만족도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보는 우리 시민들의 눈은 어떻냐 하면 지금 현재 당장 소규모 사업들이 직접적으로 와 닿는 것도 못 해 주는 입장에 지금 이런 사업을 편성한다는 자체가 좀 의아스러운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 드리기는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우리가 다리를 놓고 길을 확장하고 이렇게 해서 편익을 증진 시키는 문제와 정신문화 시민들의 어떤 기를 살리고 분위기를 조성하는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옛날에는 우선 도로 확·포장 이게 중요하지만 지금은 그 정신문화 이런 부분도 시민들이 사기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조율할 것인지는 위원님들과 또 집행부가 고민을 같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위원입니다. 아까 재정보전금 중에 지방소비세가 전체 우리 경상북도에 배정된 것이 1,600억 중에서 우리 시가 87억 4,800만 원 했지요?

예.

이게 비율로 보니까 5.4%예요. 그래서 우리 23개 경상북도 내 시·군하니까 평균 보다 조금 더 많은 정도가 됩니다. 이게 기준이 어떻습니까?

저 사실 이 지방소비세가 처음 생기고 이래서 나름대로 기준은 다 마련합니다마는 이 지방소비세를 신설한 취지가 물론 지방세 감소에 따른 부분을 보전하기 위한 그런 취지지만 이것을 광역자치단체에 세입으로 둔 것은 아마 지방자치단체 간 어떤 또 뭐 농촌에 어려운 지역과 좀 재정수입이 나은 지역, 이런 것을 아마 균형을 좀 유지한다는 그런 취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시 입장에서는 저희들 시에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각종 자료를 제출하고 저희들 도의원을 통해서 그 산정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에 저희들 의견은 반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받는 우리 시민들이 부담하는 부분을 사실 그대로 확보하기는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물론 뭐 예컨대 부가가치세 5%니까 시·군별 부가가치세 징수액으로 비율로 일률적으로 따질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어떤 기준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도에서 그냥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배정할 때에 어떤 비율에 의해서 어떤 뭐 계산 기준에 의해서 한다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시뮬레이션 하면서 그런 기준을 몰라요?

제가 실무적으로는 이 부분은 제가 조례 내용을 사실 검토를 못 했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랬다고는.

여기에 대해서 자료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상북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기준을 해서.

조례에 대해서 요약해서 어떻게 해서 계산이 이렇게 87억 4,800만 원이 나왔는지 시뮬레이션 한 근거를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포항시로서는 어느 정도는 받아 와야지 5% 받아와서 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인구라든지 도세징수 실적 재정력 지수 이런 것.

그런 것을 다 감안을 하더라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한 자료를 별도로.

상식적으로 10%는 최소한 받아와야 되지요, 이상입니다.

강학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사업수입에 남·북구보건소 진료 수입이 나와 있는데 보니까 차이가 남·북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몇 쪽입니까?

13쪽입니다. 사업수입에 보면.

이런 부분은 저는 이것을 사실 정확하게 분석을 못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확실한 근거 없이 추측컨대 북구보건소 위치가 그 아주 주거 밀집 지역에 위치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좀 이용할 수 있는 편리성 때문에 아마 좀 진료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 남구 같은 경우는 위치적으로 그런 영향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제가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새로 별도로 분석을 해서.

지소가 더 많다 그것도 아닌데 단지 주거지역 편의성이 그렇다면 사실보건소가 가까이 가야 되는 것은 증명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남·북구를 별도로 분리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남구 주민들도 북구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고 북구 주민들도 남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북구보건소가 시가지 내에 위치하다 보니까 남·북구 주민들이 아마 더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남구보건소는 사실 그 위치가 제철동에 위치하다 보니까 시가지 주민들이 아마 대부분 북구보건소를 이용 많이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분석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석을 좀 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너무 차이가 나니까 좀 그렇고.

예.

우리 동료위원님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담배에 대해서 우리가 해마다 지금 담배세가 증가 추세에 있지요?

그런데 그 최근에 담배 금연 운동이 확산이 되고 이래서 금년도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에 이 담배소비세가 포스코로부터 전체 분위기가 그래서 많이 감소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사실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러 다 보니까 우리가 예측했던 것 보다 담배소비세가 감소.

아뇨, 지금 본 위원의 기억에는 2007년도도 또 이렇게 담배소비세를 좀 올려 잡은 경향이 있는 것 같고 이런 것 같거든요.

예.

계속 지금 조금씩 올려 잡는 것 같은 본 위원의 기억에는 그렀습니다만 기억이 잘못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뭐 우리 주위에 보면 사실 우리 연령대가 그런지 모르지만 담배를 끊는 사람이 상당히 나오거든요. 그지요? 특히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올 초로 해서 포스코 안에서 금연운동을 해서 피까지 빼고 소변검사까지 다 하는 상태인데.

담배소비세는 현실적으로 매년 조금씩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추가로 31억을 추가 계상한 이유는 당초 예산 편성할때에 좀 예측 판단을 잘 못 했습니다. 많이 줄어 들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줄어드는 폭이 적었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을 했고 매년 담배소비세는 조금 줄어들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산 잡을 때에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전번에도 그랬는 것 같은데 줄어들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료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국·도비 보조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2008년 MB정부 이후에 국·도비 확보하는데 시장님이나 국장님 몇 회 서울에 뭐 출장을 갔으며 그동안 어려움과 좋은 점이 어떤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도비 좀 몇 회 갔는지는 사실 국·도비 확보는 기획예산과에서 주관을 해서 시장님 자주 올라가시고 부서별로 가기 때문에 전체 몇 회 가고 이런 개념으로는 설명 드리기가 좀 곤란하고 지금은 조금은 그래도 포항에서 올라가면 그래도 관심을 가져주는 분들이 많고 사실 과거에 한 10여 년 동안 어떤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조금씩 해소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포항시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포항 시비로 전액을 포항시 예산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도비에 연계해서 그런 예산 확보에 노력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지금 박승호 시장 체제가 출범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런 환경과 또 지역의 시세라든가 너무나 큰 변화를 우리 시민들이 직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물론 이제 기업 유치를 위해서 국내외 투자 상당히 강화하고 있는데 국장님 판단에 특별하게 올 한 해 우리 시가 기업유치성과라고 이렇게 일컫을 정도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금년도에 기업유치 성과라면 사실 과거에 이렇게 유치에 MOU 체결하고 이렇게 해서 지지부진 하던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발 빠르게 다른 기업을 유치를 해서 대체를 하고 해서 예를 들면 그 현대중공업이 개발하도록 되어 있던 3단지 같은 경우에 사실 그 조선경기 침체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역기업이기는 합니다마는 다른 어떤 대체 기업을 투자를 이끌어 내었고 또 기존에 공장 용지를 확보해 놓고 최근에 조선경기 때문에 투자하지 못 한 그런 부지에 대해서도 사실 어떤 측면에서는 기존 투자자들의 상당한 손실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양해를 구하고 설득을 해서 기존에 투자하고자 하던 분들이 기존 조성된 부지에는 다 유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사실 투자 유치에 어려운 공장 용지 없이 투자유치는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계가 있었습니다마는 다만 지금 외국하고 내년도 되면 포항 블루밸리라든지 경제자유구역이라든지 어느 정도 가시화되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공식적으로 발표는 할 수 없지만 외국계 회사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물밑에서 접촉을 하고 있는 부분 그런 가시적인 성과는 있습니다. 사실 공장 용지가 없어서 지금 못 들어오고 있고 또 부품소재 단지 같은 것만 해도 하이브리드 엔진 제조하는 유럽계 회사도 상당히 진행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풍력 관련 그런 기업체 하고도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당초에 생각했던 일본기업 유치를 상당히 저희들 핵심을 두고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일본에 지금 기업들이 상당히 우리 보다 더 어렵습니다. 글로벌 기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일본기업에 구체적으로 거의 확정 단계에서 진행이 안 되고 시간을 끌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 뭐 사실 공장 용지가 없어서 못 하지 공장 용지가 있으면 얼마든지 많이 하고 있고 실제 신문보도를 통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예를 들면 포스코아 같은 경우도 다른 지역에 부지 계약하러 내려 왔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지역에 기존 기업들이 조성 했는 부지를 좀 할애를 받아서 유치를 시키고 이런 노력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작년도 시장님 그 각종 본회의장에서나 MOU 체결 기업유치 실적을 3조 원이라 했는데 올해도 똑같이 변함없이 3조 원입니다. 그렇지요?

예.

우리가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으니까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도 상당히 염려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타 도시 사례를 보면 경제자유구역 유치해서 성공한 사례가 제로입니다. 엄청나게 리스크가 따르고 있고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우리 시가 지금유치를 해 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고 본 위원장이 묻는 이유는 어떤 기업을 유치하느냐에 따라서 경제유발 효과라든가 또 고용창출 효과, 무분별하게 이렇게 유치하는 것 보다는 좀더 우리 포항시에 경제유발 효과라든가 고용창출 효과에 기여할 수 있는 알짜배기 정말 실속있는 기업들을 유치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된다고 본 위원장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실속 있는 기업유치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난 번 의회 때도 우리 강학중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 지금은 뭐 부지가 없어서 유치 못 하는 상황에서 저희들은 지금은 투자 기업에 대해서 좀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부품소재단지 같은 경우에도 아마 경주 쪽에 접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500억 정도 됩니다. 큰 업체입니다. 제이기업이라고 저희들이 유치 노력을 해서 접촉을 하고 이렇게 해서 다 해 놓고 막상 유치 단계에서 보니까 폐수가 나오고 또 우리 영일만 배후단지는 공업용수가 되어야 되는데 또 공업용수를 너무 많이 쓰고 사용이 되고 이렇게 해서 유치도 중요하지만 10년, 20년 내다봐야 된다는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포기를 하고 다른 기업을 유치하고 있고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는 많은 다른 사례를 봤을 때에 염려하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 경제자유구역 원래 취지는 외국기업을 유치하는 것이지만 외국기업 유치가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법령 혜택이 있기 때문에 경기가 좀 나아지면 좀 있을지 몰라도 현 시점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국내기업을 유치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우리 포항 경제자유구역 같으면 우리 경상북도에서 11개 지구가 있는데 가장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에 11개 구역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포항 경제자유구역이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가장 빨리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이게 성사가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맞는 기업유치 관계 MOU도 지금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좀 준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지리적인 여건으로 봐서 신포항 역사하고 접해 있고 그 다음에 배후단지하고 접해 있고 테크노파크 인근 각종 첨단인프라 하고 접해 있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검토를 해 보고 다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고 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포항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는 벌써 투자 유치를 위한 용역에 들어가서 그것을 가지고 투자유치를 실질적으로 외국도 나가고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각종 언론을 통해서 보면 기존에 현재 우리 시 보다 먼지 착수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을 유치한 타 도시 사례를 보면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 진행 상태가 상당히 그 유치한 기초단체에서 상당한 그런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께서 그런 견해를 말씀하시니까 안심은 됩니다마는 차별화해서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기초단체 국가보조금 지원 방향이 바뀌었지요? 우리가 균특회계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광역형 회계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되면 광역시에서는 여러 가지 세수가 증가하는데 우리 지방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렇지요? 그 대신에 국·도비 사업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른 부담금이 더 증가합니다.

예.

그랬을 경우에 우리 지방세 세수 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방세 세수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전에도 약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지방세 확보라기보다도 우리 자주재원 확보라는 측면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 확보 방안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기존 법령 하에서 할 수 있는 지방세라든가 수익을 최대한 늘리고 누락이나 탈루 세액을 방지하고 체납세를 일소 시키는 이런 노력, 그 다음에 또 자주 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세원 발굴, 세원 발굴도 특히 이것은 지방세 분야는 법률에 규정된 사항이 한계가 있고 세외수입 분야에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 이런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한 세원 발굴, 세외수입 발굴 이런 부분과 그 다음에 자주 재원은 국·도비 보조사업 이 외에 지방교부세를 확충 하는 방법 이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자주 재원은 교부세 확충이라든가 이런 것은 한계가 있고 자주 세원 발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체납세가 현재 세외수입하고 지방세 합하면 700억이 넘습니다. 이런 부분을 최대한 없애고 또 세외수입 부분에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을 현실화 시킬 필요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현실화도 좀 시키고 또 사실 우리 주변에 보면 세외수입을 확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인력 부족이나 이런 것을 해서 조사가 좀 미흡하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냥 확보하지 못 하는 그런 것도 탈루 세원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 이런 방법을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매년마다 우리가 정책적인 질의를 통해서 담당 소관 국장들께서 답변을 합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그런 극복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이것은 경제통상과장한테 질의할 내용인데 국장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사업에 대해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나왔는데 지금 이게 3억 5,000이 반납이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의회에 보고 하고 조례를 만들 때에 보조 대상을 그 공급관에서 인입관으로 연결하는 인입관 길이가 100M 미만에 10세대 이상 30세대까지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년 동안에 추진을 하면서 보니까 대상지로 당연히 포함되리라고 생각했던 곳에는 또 뭐 다세대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와서 또 30세대 넘어 버리는 데도 있고 또 뭐 이래서 주거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가도 생기고 뭐 이렇게 해서 10세대 미만으로 또 줄어들고 이렇게 해서 대상이 되는 곳이 좀 한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 공급.

짧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본 위원장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동주택에 대해서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원 방안으로 조례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지요?

예.

그러면 조례 제정을 했으면 실질적으로 처음에 조례 제정을 할 때에 그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도록 탄력성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을 해야지요. 개정안을 제출할 의향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 제출을 할까요?

그 개정안을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저희들 지침을 통해서 할 수 있는지 이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그것을 절실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또 뭐 발의는 집행부에서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다시 반납이 된다는 것은 사실은 그런 수요는 엄청나게 많은데 본 위원장은 현장을 둘러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데 이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좀더 적극적이고 시민하고 와 닿는 그런 공익적인 행정을 펼쳐 나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제기하고 싶고 담당 과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국장께서 여기에 대한 내년도 사업에는 충분히 많은 지금 현재 이 팽창하고 있는 시민들 수요를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모색을 해서 현실화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은.

조례 관계해서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을 해야 됩니다.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준을 한 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래 수고 많습니다. 홍필남 위원입니다. 우리가 희망근로프로젝트 우리가 하고 거기에 대한 국장님 소견이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은 사업 시행하는 부서장이나 읍·면·동장 역량에 따라서 완전히 이것은 좀 소극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 정말 생산적으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갑자기 160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좀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사업이 많이 감소됩니다. 그래서 정말 생산적인 일자리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조진 위원께서는 요구한 지방소비세 배분과 시뮬레이션 관련된 자료를 바로 준비해 제출해 주시고, 또 강학중 위원께서 남·북구보건소의 사업수입에 차이점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충분한 설명 자료를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략사업추진본부장 서진국입니다. 52만 포항시민의 공공복리와 편의 증진을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이칠구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략사업추진본부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일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1쪽입니다. 전략사업추진본부의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2009년도 기정예산 68억 600만 원에서 10억 6,400만 원이 증가한 78억 7,000만 원이며, 부서별 예산규모는 미래산업팀에서 2009년도 기정예산 53억 2,300만 원에서 10억 6,400만 원이 증가한 63억 8,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미래산업팀의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 포항테크노(바이오)정보지원센터 건립에 7억 원과 포항지능로봇연구소 건립에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본부의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10년도 예산규모는 2009년도 당초 예산 51억 2,900만 원보다 18억 1,000만 원이 감소된 33억 1,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팀별 예산 규모는 전략경영팀이 2009년도 당초예산 3억 6,900만 원보다 300만 원이 감소된 3억 6,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산업단지지원팀은 2009년도 당초예산 10억 5,500만 원보다 9억 7,500만 원이 감소된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미래산업팀은 2009년 당초예산 37억 500만 원보다 8억 3,200만 원이 감소된 28억 7,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각 팀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전략경영팀입니다. 포항발전 기반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경비 4,000만 원과 부서운영 수용비 등에 3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지원팀은 제4일반산업단지 사업설명회 개최경비 1,000만 원과 부서운영 수용비에 7,000만 원을 편성하습니다. 미래산업팀은 지역기술혁신 거점육성사업인 테크노파크 2단계 사업에 4억 원, 금속소재 · 부품산업 기술혁신 강화사업에 6억 원, 태양열 · 태양광 주택설치 및 발전사업에 7억 6,100만 원, 포항소포트웨어지원센터 운영비 등에 2억 원, 포항테크노(바이오) 정보지원센터 건립에 4억 원, 제7회 포항가족과학축제 등 과학대중화 사업에 2억 2,500만 원과 부서운영 수용비 등에 2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전략사업추진본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략사업추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심사에 앞서 전략사업추진본부장께 우리 위원회 소관 전반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상범 부위원장부터 먼저 하십시오.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금 정부시책이 녹색산업 해 가지고 에너지산업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대체로 2009년도 당초 예산에 비하면 많이 예산을 줄였는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위원님 지금 전체 준 그 내용 중에서 산업단지지원팀에 작년에 4일반산업단지 조성금이 들어갔던 그런 내용들이 지금 줄었습니다. 줄고, 미래산업팀도 작년에 비해서 한 8억 정도 줄었습니다만 일반 조금 조금씩 전반적으로 개별 사업금액이 조금 매칭하는 금액이 전반적으로 좀 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미래산업팀 같은 경우에는 태양열·태양광 주택설치 및 발전사업 등 해서 여기 보면 예산이 이렇게 잡혔잖아요, 그지요?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더 확대돼 나가는 시세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시민들 호응도 좋고 또 정부 중앙 정책 방침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예산이 좀 더 편성이 돼서 우리 정말 녹색 신 에너지 그런 쪽으로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김성조 위원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태양, 조금 전에도 이상범 위원이 질의했는데 태양열·태양광 주택설치 및 발전사업 이런 예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은 참 우리가 저탄소 미래성장을 위해 좋습니다마는 그것도 성과가, 이 사업에 투입하시는 분들이 사업성이 없고 장사가 잘 안 되고 하니까 애로사항이 있고, 또 포항시는 앞으로 어떻게 이걸 이러한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전 실적하고, 앞으로의 어떤 미래적인 발전 그런 의향을 좀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시가 여러 가지 중앙정부에서 새로운 어떤 R&D 사업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가 독자적으로 그래도 저희들 시가 지금 R&D 분야에서 주력해서 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차세대 동력사업으로 보는 것이 지금 5개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기본적인 골격이 첨단철강소재산업을 업그레이드하는 겁니다, 첨단철강소재산업.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기술혁신, 금속소재부품이라든지 죽 내용이 있습니다만 큰 흐름으로는 우리가 포스코가 지금 재료를 가지고 있는 이 철강산업을 어떻게 고강도 업그레이드하고 고부가가치화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공대와 산기연이 있고 포스코 자체 연구소가 있고, 그와 관련된, 일부는 그와 관련되지 않은 것 같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그와 관련된 내용이 죽 전반적으로 연결돼서 우리 포항에 철강 관련된 산업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일본이라든지 선진국, 또 중국 따라오는 데 지탱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저희들 해 주는 그런 과정에 있으면서 나노전자라든지 바이오전자, 에너지소재, 지능로봇 이래 죽 연결하고 있는데, 대덕이 사실상 연구 인력이 전에도 한 번 보고 드렸습니다만 13,000명쯤 되고 저희들이 연구 인력이 한 4,500명쯤 되고 연구 관련된 고용 인력이 800명 그래서 한 5,300명 정도가 지금 저희들 고용돼 있습니다. 이 R&D 관련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큰 흐름으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런 범위 내입니다만 한 5년을 분석해 보니까 이쪽에 돈 지원되는 것이 우리 시가 1년에 한 40억에서 결산추경 때 가면 한 50억 전후로 지금 시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큰 흐름으로 위원님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래 대답 드리고자 합니다만, 그래서 그 매칭을 해 주는 대신에 국가에서 가져오는 돈이 전체 사업비가 한 2,300억 정도가 투자됐습디다, 한 5년을 저희가 뭘 하고 있느냐 이래서 분석을 해 보니까. 그런데 과연 대덕하고 경쟁이 있는가 이런 쪽으로 저희들 죽 해 보니까 저희들 시가 가장 유리한 점이 이 R&D를 산업화로 연결시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R&D 우리 시의 R&D 기능은 우리 시가 많은 매칭을 해 주고 있기는 있습니다만 이 근본 자체가 철강, 포스코에서 기인하고 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철강뿐만 아니고 여러 소재가 있습니다만 이런 사업들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내용으로 산업화, 포스코가 살아남느냐 안 남느냐 하는 과정에서 산기연이나 포스텍이나 이런 R&D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대전이라든지 대덕 이런 데하고, 그것은 좀 더 기초과학 쪽이라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은 이 소재산업 쪽으로 연결되고 있는 부분이 그래도 좀 장래가 있고 희망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선택과 집중을 잘해서 전략사업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을 간략하게 좀 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홍필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환동해 경제문화연구소 있지요?

예.

우리 시에서 지원하지요?

예.

그 연구소에 대해 가지고 간단하게 운영실태를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이따가 물론 보고를 받겠지만 국장님......

자, 잠깐만, 홍필남 위원! 이건 나중에 우리 부서별로 할 때 그때 담당 과장한테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예, 알았습니다.

정책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질의 없습니다.

그럼 본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지금 세종시 안에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려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지요?

예.

그래서 우리 포항 같은 경우도 첨단과학 분야라든가 R&D 이런 분야에서 혹여나 우리 그런 관련한 기업유치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종시가 행정중심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변화하려 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저희들 시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과학, 먼저 과학비즈니스벨트 이 사업이, 좀 정책적인 내용이 될 수 있어 가지고 혹시 다른 사항 있을까 싶어서, 작년에 우리가 대통령 당선되면서 대통령 공약으로 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을 4조 원짜리 사업을 선거공략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돼서 우리가 그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제일 우리 시하고 우리 시가 피해 입을 수 있는 것이 4세대 방사광가속기입니다, 4,000억짜리인데. 이 내용을 저희들이 아주 강력하게 어필하고 해서 4세대 방사광가속기를 포항으로 가져오는 걸로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결정지어져서 예비타당성 속으로,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으로 기획재정부에 하반기 사업으로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과학부에서. 그래서 그런 문제는 과학비즈니스벨트가 굳이 대전이나 세종시 쪽으로 안 가고 우리 포항 쪽으로 연결, 대구나 포항, 구미 쪽으로 연결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마는 공약사항에 그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를 만들라 그러는데 보도에 나오는 내용에 의할 것 같으면 저희들 지시받고 이런 내용은 하나도 없고요, 보도 내용 가지고 저희들도 이래 죽 지금 파악하고 접근하고 있습니다만 아주 싼값에 공급하겠다, 적어도 그냥 한 30만 원이나, 보도에 한 35만 원에서 한 5·60만 원 정도 나왔는데 싼값에 공급하면 우리 지역에, 우리도 산업단지를 많이 만들고 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을까 이런 고민이 일부는 있는데, 또 우리 이 정부가 들어와 가지고 새 정부에서 국가공단을 5개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만들고 있는데, 저희들은 철강 쪽이고 바다하고 항만하고 관련된 그런 사항이고 이래서 다소의 좀 차이는 있을 거고 아마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치권의 문제나 이런 문제 때문에 아주 서울의 근교에서 싼값에 공장용 산업 용지를 공급하는가 이런 고민은 약간의 고민은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저희들 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접근을 해 본 결과 큰 피해는 없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신문에 영일만대교 관련해서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예비타탕성인지 모르겠습니다. 예비타당성입니까? 기준.

예.

거기에 미달돼 가지고 상당히 지금 곤경에 빠졌다는 이런 얘기 보도를 접했는데 소상하게 한번 우리 위원님들 이해가도록 얘기 한번 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울산에서 포항 올라오는 고속도로가 지금 보상 착공되어 있고 작년 9월 11일 자 5＋2광역경제권에서 포항에서 영덕 가는 고속도로를 전국에 30대 선도사업, 대구경북의 5대 선도사업 중에서 하나로 선정했습니다. 동해안고속도로가 지금 초광역 경제권에서 삼척까지 됐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포항에서 영덕 가는 고속도로가 선정되면서 당초에 아주 기본적인 국토개발계획 기본적인 계획에는, 아주 기본적인 계획에는 포항 서측 내륙으로 해서 청하로 빠지는 걸로 그렇게 우선 기초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 먼저 영일만대교 문제를 계속 호미곶 구만에서 죽천으로 넘어가는 계획으로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차에 그 계획이 발표돼서 우리가 국비 내려와 있는 용역비를 일부 한 2,000만 원 써서 대교, 지금 동해에서 환여동으로 넘어가는 그 8.6km입니다만, 넘어가는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들어가 있는 내용에 지금 그동안에 저희 시 사항을 건의하고, 하고 있는데 예비타당성가 지금 기본적으로는 지금 서측으로 가는 데 비해서 대교로 가는 것이 0.01이 더 많이 나와 있습니다, 경제성은 더 있습니다. 다만 1 이하는 맞습니다. 1은 안 나왔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타하고는 좀 별개로 이 사업은 선도사업으로 지금 결정돼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노선을 어디로 정할 것이냐 하는 과정에서 B/C 경제 편익을 분석해 보니까 1은 조금 적게 나옵니다. 적게 나오는데, 적게 나오는 과정에서 우리 시가 대교를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기획재정부에서 당초 안하고 대교로 만드는 안하고 2개를 두고 8.6km 대교를 두고 하는 안하고 2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여러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두 가지 문제가 신문에 난 그대로입니다만 포스코의 30만 톤 정박하는 이 정박지 문제 배, 이 문제하고 잠수함 6전단 잠수함 문제 이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이 문제가 거론돼 가지고 한 3개월 정도, 6월 달에 지금 이 내용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었는데 한 3개월 정도 좀 밀고 당기고 해 보니까 교량을 70m, 높이를 70m 하고 교량길이를 1km에서 한 1.5km 하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이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되면서 한 5가지 기획재정부가 KDI 줘 가지고 이 용역결과를 지금 완료해 있는 상태입니다. 완료해서 국토해양부 쪽에 이제 넘겨져 있는데, 이 동해안 고속도로를 대교로 해 가지고 넘어가는 것이 전체 한 4.8km가 짧고, B/C가 내륙으로 가는 거보다 다소 조금이라도 영일만대교가 높고, 그 다음에 포항시가 환으로 되는 역할, 그러니까 국토대체, 시내로 갔을 경우에는 국토대체우회도로하고 중복이 되는데 이 영일만대교로 갔을 때는 중복이 안 된다 하는 장점하고, 그 다음에 국가공단이 조성됐을 때 그 국가공단하고 전체적으로 울산하고 연결되는 이런 장점이 많다, 다만, 돈이 많이 든다, 이래서 예비타당성에서는 일단은 긍정적으로 평가가 돼 가지고 이게 국토해양부로 지금 넘어가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타당성 조사할 때, 이제는 예비비타당성은 지금 통과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돼 있고, 긍정적으로, 안 된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돈만 좀 많이 들어간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 국회에 예산이 지금 아직 심사 중에 있고 이래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도......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한 이유는 뭐냐 하면 얼마 전에 아마 언론에 공개된 바가 있습니다, 신안대교에 관련해서. 그 사업의 적정성이라든가 투자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는, 그런 척도에서 안 봤습니다, DJ정부 때는. 그럼 현재 우리 MB정부에 와서, 대통령 배출도시기 때문에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꼭 그런 잣대에서 볼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접근을 해서 그런 부분도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가 구축돼 있습니다. 그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예비타당성 조사라든가 경제편익 모든 부분에서 다 할 수 있지요. 지금 현재 이 시기에 우리 부서 전략사업추진본부 자체가 제가 항상 강조하는 얘기입니다마는 이 기구 자체가 한시적인 기구입니다. 언제 해체될지 모르겠지마는 지금 아주 적절하게 우리가 발족한 기구인데 이 추진본부에서 할 역할이 상당히 크고 앞으로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더 적극적이고, 이 부분만 아니고, 정말 앞으로 우리 포항의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중대한 그런 어떤 시책사업들을 발굴해 낼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관리계획 중입니다마는 현재 기업유치를 하려니까 담당 부서에서 답변하기를 용지가 부족해서 기업유치를 못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해소하는 방안은 용지를 확보하면 됩니다. 관리계획 당시 반영을 해서 우리 지역에 그 용지확보를 해 가지고 기업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자체를 저는 그런 발상 자체도 전략사업추진본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를 간단하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위원님들 시민을 대표하고 계시는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좀 미흡할 점도 많을 걸로 생각합니다만 제가 작년에 1월 달부터 인수위 때 다니면서 지금 최근에 KTX도 확정되고 영일만대교도 거의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보고된 이런 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가공단을 처음에 저희 혁신경영팀에서 그 입안을 해 가지고 도시과로 넘겨줬습니다만 여러 가지 일은 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래도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어려운 게 용지부족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도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이 시기에서 저희들 나중에 후세에 이런 시기에 우리가 얼마만큼 역할 했느냐에 대한 그런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테크노파크 2단지에 지연되고 있는 우리 위원들이 이제까지 알고 있는 사항 외에 있다 라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믿을 수 있는 계획 설명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테크노파크는 지금 두 가지 그러니까 금융에서......

그런 건 우리가 다 알고 있고.

금융에서 조건을 제시했는데 이 제시한 조건 자체가 받아들일, 어떻게까지 받아들일, 이걸 받아들였을 때 누가 책임을 얼마 질 수 있느냐, 이 문제 때문에 깊이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시간을 많이 끌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테크노파크 벌써 마무리 돼야 될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런 거 외에 정말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

지금은, 됐습니다. 지금 어차피 지연됐고, 앞으로 향후 계획이 믿을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됐다 라면 오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금융조건이 어떻게 좀 보증을 서고 하는 책임 분양, 책임 준공하는 그 내용을 어떻게 잘 효율적으로 서로 투자자 간에 내지 은행 간에 금융기관 간에 좀 논의를 해서 하느냐 하는 그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아마 조금, 지금 최종 논의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이제 새로운 조건이 하나가 지금 나오니까 또 거기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 우리 시 책임, 기관 책임 이런 문제, 건설사 문제 책임 문제가 이제 하나하나......

어차피 우리 의회 승인, 어느 부분은 의회가, 우리 시가 승인을 책임을 져야 된다 라면 끝까지 가서 그렇게 하지 말고 미리 앞당겨서 기이 그렇게 나중에 끝까지 우리 집행부에 보면 가는 데까지 가 가지고 시간은 시간대로 끌고 막판에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걸 잘 판단해 가지고 기이 빨리 끝까지 가서 그래 할 바에는 미리 설득을 시켜 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우리 시에서 집행부에서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수립이 좋다 이겁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보증을 서고......

아니, 그걸 언제까지, 본부장......

언제까지는 제가 지금 여기서 날짜를 이야기......

이거 몇 년 끌었습니까?

이게 지금 2007년도 4월 달에 지금......

본부장으로서 책임지고 있는 관리책임자로서의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다라는 의지도 없이 그 큰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제가 언제까지 날짜를 말씀 못 드리는 이유가 지금 포항시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이 주도를 하고 있는 건설사라든지 은행의 문제거든요. 더 좀 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은 이미 다 나왔잖아요. 주도 못 하는 것도 다 알아요.

나왔는데, 새로운......

그러나 주무부서의 장으로서의 그 의지를 보여 달라 이겁니다.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략사업추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