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11월 30일 김성조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2009년 11월 20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세입 세출예산안과 12월 1일 제출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12월 3일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으며, 2009년 11월 20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포항시 재난관리기금운용 계획안과 2010년도 포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 계획안 이상 2건인 11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2.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포항시장 제출)

전략사업추진본부장 서진국입니다. 평소 시정 및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에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안병권 건설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전략사업추진본부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1쪽입니다. 전략사업추진본부의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2009년도 기정예산 602억 1,500만 원에서 167억 원이 증가한 769억 1,5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항만정책팀에만 계상되었습니다만 항만정책팀에서 2009년도 기정예산 417억 8,900만 원에서 167억 원이 증가한 584억 8,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만정책팀의 추경 주요 예산편성내역은 제1일반산업단지 조성 공사에 70억 1,000만 원,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 공사에 10억 원, 참스틸이엔지 선수금 및 이자반환에 86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본부의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0년도 예산규모는 2009년도 당초예산 278억 900만 원보다 273억 8,100만 원이 증가된 551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항만정책팀이 2009년도 당초예산 125억 4,300만 원에서 370억 5,300만 원이 증가된 495억 9,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빈내항복원팀은 2009년도 당초예산 147억 8,900만 원에서 95억 5,000만 원이 감소된 52억 3,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테라노바팀은 2009년도 당초예산 4억 7,700만 원에서 1억 2,200만 원이 감소된 3억 5,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내역입니다. 먼저 항만정책팀입니다. 제1일반산업단지 조성에 100억 1,9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에 17억 3,6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제3일반산업단지 조성에 330억 2,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흥해읍 칠포리 해병대 훈련장 이전에 20억 700만 원, 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 유치지원을 위해 20억 원, 부서운영 수용비 등에 8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빈내항복원팀은 동빈내항복원 주변재정비촉진계획수립 용역에 3억 400만 원, 동빈내항복원 대 행 사업비로 33억 7,700만 원, 동빈부두 정비공사 시설비에 13억 9,600만 원, 부서운영 수용비 등에 1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테라노바팀은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용역에 1억 5,000만 원, 부서운영 수용비 등에 2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전략사업추진본부에서 편성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시민의 복지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추진본부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전문위원 양원대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은 기정예산 대비 262억 원이 증액된 4,915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 세부내용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11억 원이 증액된 3,409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본청 및 사업소 사업으로 영일만항의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80억 원, 제2일반산업단지 내 포스코아 유치에 따른 참스틸이엔지 선수금 및 이자 반환 87억 원, 도로건설·포장 20억 원, 도시기반시설 확충 3억 원, 재해대비 하천정비 1억 원, 도시교통 활성화사업 8억 원, 도시녹화사업 2억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시설 및 지역개발사업 7억 원 등이 증액 되었고, 남구청은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비 2억 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북구청은 도로시설물 관리사업비 1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1억 원이 증액된 1,506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의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상수도공기업 이월금 50억 원, 도시교통사업의 일반회계전입금수익 1억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의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상수도공기업 상습가뭄지역 해소를 위한 송수시설공사에 50억 원, 도시교통시설 개선사업비 1억 원 등이 증액 되었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의 대부분은 각종 사업예산의 불용잔액과 인건비 경상비의 집행잔액을 정리하고 법적·의무적 필수경비를 계상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일반회계의 환호해맞이공원 절개지 낙석방지책 설치 사업비 2억 9,000만 원과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하수슬러지처리 시설 및 소화조 효율개선사업 설계용역비 5억 8,000만 원 등을 전액 삭감한 것은 예산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는 것으로 금후에는 사업 추진 전에 면밀한 검토로 완벽한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추진 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예산 편성안은 전년도 예산대비 90억 원이 감액된 3,624억 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55억 원이 감액된 2,372억 원이며, 부서별 주요내용으로는 전략사업추진본부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대비 273억 원이 증액된 551억 원이며, 일반산업단지조성 및 해운항만시설 확충에 370억 원이 증액 되었고, 동빈내항 복원 및 동빈부두 정비사업 96억 원, 테라노바 추진사업비 1억 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은 전년 대비 360억 원이 감액된 1,088억 원이며, 도로시설 관리 56억 원, 건축운영 및 주거환경개선 사업 47억 원, 도시녹화사업 11억 원, 산림정책사업 6억 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7억 원, 차량등록사업소 인력운영비 1억 원이 증액 되었으며, 도로건설 확포장 180억 원, 도시계획관리 6억 원, 재난예방과 하천정비 30억 원, 도시교통사업의 여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지원비 272억 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설환경사업소 예산 편성안은 전년대비 45억 원이 증액된 394억 원이며, 지역개발사업 24억 원, 폐기물 자원화 사업 10억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3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수도개선사업 19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예산안은 전년대비 12억 원이 감액된 40억 원이며, 마을상수도 관리 7억 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5억 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청 예산 편성안입니다. 남구청 소관은 전년대비 2,000만 원이 감액된 152억 원이며, 임업경쟁력 강화사업 7억 3,000만 원, 건설교통 행정운영경비 9,000만 원, 건축 및 지적관리 7,0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도로시설물 관리 6억 5,000만 원, 재난 및 재해예방에 2억 6,000만 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북구청 소관은 전년대비 1억 8,000만 원이 감액된 144억 원이며, 임업경쟁력 강화사업 7억 2,000만 원, 건설교통 행정운영경비 5,000만 원, 건축 및 지적관리 3,0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도로시설물 관리 4억 9,000만 원, 재난 및 재해예방에 4억 9,000만 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4억 원이 감액된 1,252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의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의 일반회계전입금 3억 원, 치수사업특별회계의 보조금 2억 원, 하수도공기업 하수도사업수익 28억 원, 상수도공기업 상수도사업수익 3억 4,000만 원, 이월금 6억 4,0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외수입 4,000만 원, 도시교통사업 세외수입 30억 원, 하수도공기업 자본적 수입 31억 원, 상수도공기업 자본적 수입 8,000만 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의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특별회계 부지보상 3억 원, 치수사업특별회계 하천보수 및 시설물유지관리 2억 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도시교통사업 및 행정운영경비 9억 원, 하수도공기업 하수도사업비용 16억 원, 상수도공기업 상수도사업비용 4억 원, 자본적 지출 5억 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 국민주택운용관리 4,000만 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주차장사업 39억 원, 하수도공기업 자본적 지출 34억 원 등이 감액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예산안은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소득세 감소에 따라 전년대비 2.4%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대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건설과의 도로건설 확포장 사업비는 전년대비 43%인 180억 원이 감액된 231억 원으로 편성되어 빠르게 늘어나는 시가지내 교통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미개설 도시계획도로의 사유권 제한 민원 해소에 불충분하므로 재정여건이 허용하는 한 각종 도로사업에 계속적으로 집중 투자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상수도사업소의 일반회계 마을상수도 관리비도 전년대비 43%인 7억 원이 감액된 10억 원으로 편성되어 마을상수도 수혜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식수난 예방에 차질이 예상되는 바 지방상수도 인입 사업비 확충 등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조기집행 및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관리와 효율의 극대화를 위하여 신규 사업은 지양하고 지역현안 계속마무리 사업에 집중이 필요하며, 예산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는 명시이월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사업의 적정성, 추진가능 여부 등의 면밀한 사전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고, 주된 이월사유인 편입토지 보상협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의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전략사업추진본부장 단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본부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팀장을 통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영일만대교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영일만대교 기획재정부에서 지난 예타 조사결과 비용편익 점수가 1에도 못 미친다 하는 쉽게 말하면 경제성이 없다고 이렇게 언론에 보도된 적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국토해양상임위원장께서 기자 간담회에서 앞으로 진행되는데 별 문제가 없다 하는 여러 가지 언론보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실 우리 영일만대교가 제대로 진행이 되는지, 앞으로 어떤 상황으로 치닫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만대교에 대한 사업 내용이 지난 상반기 때 기획재정부의 예타 예비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그동안에 예비대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자체가 그동안에 기획재정부가 여러 가지 안을 두고 계속 예타대상에서 선정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이런 내용으로 진행했는데 원칙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5플러스 2 광역경제권에 동해안 고속도로가 작년 9월 10일자로 경상북도에 대구, 경북 대경권에 5개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1차 선정된 것이 포항에서 영덕까지인데 초광역경제권에서 포항에서 삼척까지 170㎞ 7조 원 계획 가지고 추진하는 내용인데 지금 B/C 문제가 일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사업은 사업대상을 동해안 고속도로 사업은 선정을 해두고 있는 정책적으로 선정을 해 두고 있는 그런 입장이라고 말씀드리고, B/C는 1이하로 조금 적게 나온 것은 틀림없습니다. 저희들 기획재정부에서 B/C가 조금 적게 나와도 B/C 적게 나오는 것과 관계없이 이제 당초계획이 지금 육지로 가는 당초계획대로 해도 당초계획보다도 저희들 영일만대교 B/C가 조금 더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당초계획대로 해도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저희 시와 정치권에서 이제 대교로 오천에서 청하로 넘어가는 도로를 당초로 시내로 갈 것을 대교로 바다로 가달라 하는 그 변경에 대한 내용을 같이 포함해서 기획재정부에서 KDI에 줘 가지고 용역을 줬는데 지금 어느 정도 최종 용역결과가 10월 말경에 거의 나왔습니다, 최종. 최종 용역결과는 영일만 횡단 노선이 그 대교가 내륙으로 가는 서해 우측으로 가는 것보다도 경제성이 좀 높다, B/C가 좀 높다, 그 다음에 연장이 4.7㎞ 짧다, 또 교통 네트워크가 거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도시외곽순환도로 타원형으로 될 수 있다 그대로 보고된 사항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국도대체우회도로와 기능이 중복되지 않는다, 또 그리고 남구에 국가산업공단이 완공될 경우에 교통수요 확보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다만 지금 논의되고 있는 안이 해저터널과 대교 그 다음에 해상교량, 또 해상교량 이 2개하고 육지 하나하고 두 가지가 논의되는데 그 논의되는 안이 방금 말씀드린 내용처럼 육지로 대륙으로 가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면에서 낫는데 다만 사업비가 좀 많이 증가될 수 있다고 이래서 기획재정부에서 이렇게 확정을 지어두고 KDI 용역을 확정을 지어두고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기획재정부에서는 여기서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평가해서 보고를 마치고, 국토해양부에서 기획재정부에서 이 사업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하는 기초에서 예타에서 이렇게 하면서 국토해양부에서 본 포항～삼척 간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할 때 이 세 가지 안에 대해서 명확한 대안을 검토해서 추진해라, 추진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됐습니다. 됐기 때문에 어차피 B/C가 좀 낮아도 동해안 고속도로는 5대 대구경북의 선도사업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동해안 고속도로는 건설될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다만 서측으로 갈 것이냐 우측으로 갈 것이냐, 바다로 갈 것이냐 하는 문제는 기획재정부에서 좀 아주 유리한 효율적이고 아주 그 안이 좋다 하는 식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예타에 보고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육로보다는 영일만대교가 B/C 점수가 높다?

B/C가 0.01이 높습니다.

아, 높고, 그러면 육로하고 영일만대교하고 해저터널.

해저터널하고 대교하고 두 가지 플러스 한 것 하나 세 가지 안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쪽으로 중점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처음에 건의한 대로 8.6㎞ 대교로 완공해 줄 걸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교로 하니까 신문에도 일부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두 가지 문제점이 그동안에 그 문제 때문에 한 4·5개월을 기술적인 문제를 많이 검토했습니다. 그 문제가 포스코에 들어오는 한 30만톤 되는 정박 내지 이 문제 그 근처에 도로가 교통이 쌓아지니까 문제하고, 해군잠수함 현재 이 두 가지 문제가 거론돼서 최종적으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에. 안 그랬으면 6월 달에 발표될 걸 지금 발표하지 않았던 이유가 그런 내용으로 이해됩니다만 그래서 그 기술적인 논의를 해 보니까 제안된 내용이 교량을 70m 높이를 하고 현수교로 하든지 하고 높이를 하고 1㎞에서 1.5㎞ 정도만 교량을 폭을 하게 되면 이 문제가 해소된다고 기술적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적인 문제가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지요. 다만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 그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 문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희 시도 아까 침해터널하고 해저터널하고 해상교량 문제 나온 내용은 일부 기획재정부에서 그러면 그런 정박지, 박지 문제하고 잠수함 문제가 있으니까 그 구간까지 4㎞ 됩니다. 동해에서 포스코 앞 구간까지는 터널로 하고 거기에서 다시 교량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안이 세 번째 안입니다.

우리 시에서......

시에는 교량을 전체적으로 해상교량을 대교로 해달라 하는 식으로 고수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해군에서 얘기하는 군사적인 이유라든지 그 다음에 교각사이가 1.5㎞ 돼야 된다고 방금 얘기하셨고, 또 높이가 얼마, 70m요? 이렇게 함으로 해 가지고 엄청난 공사비가 투입될텐데 경제성 문제로 봤을 때는 우리 시에서도 예를 들면 국비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뭘 하는 것도 당연한 국비로 가지고 해야 되겠지만 정책수립에 있어서는 한 번 더 재고해야 될 부분이 안 있겠나 본 위원 생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한 번 앞으로 상황을 봐서 좀 염두에 두고 추진해 달라 하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만 더 말씀 부언드리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말씀 못 드린 내용이 지금 국회에 중앙예산이 아직 완료 안 된 상태고, 우리 지역에 전체적으로 포항에서 삼척까지 올라가는 게 한 7조 원 되는 사업이고 이래서 적극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가능성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가능성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한테 그렇다 통보해도 되겠습니까?

나중에 말씀드린 내용이 이게 동해에서 죽천 쪽으로 넘어가는 도로인데 저도 이 속에 여러 가지 이 내용에 대해서 관여를 했습니다만 이제 포항권에 대한 중앙정치권에서 포항의 해저터널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논의되는 것을 될 수 있으면 좀, 예산이 국회의 예산이 어느 단계에서 끝날지 모르겠는데 종합적으로는 이 안 자체가 포항에서 삼척 가는 고속도로기 때문에 이게 4.8㎞가 육지로 가는 것보다 짧고 또 B/C도 좀 높이 나왔고 이런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능하다고 보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지역구 의원으로서 주민들이 많은 문의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답변하기가 사실 저도 지역에서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께 한 번 질의를 해봤는데 아무튼 어떻게 됐든 간에 언론에서는 경제성이 없다 하는 쪽으로 많은 얘기를 하고 하니까 여러 각도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장복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이 올해보다 50% 가까이 늘었지요, 그지요?

예, 늘었습니다.

주원인들이 국비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저희 여기 늘었는 것은 3산단 만드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3산단이 한 300억 정도 불었습니다, 다른 것은 줄고요. 3일반산업단지 동국S&C하고......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금액을 알려고 말을 꺼낸 게 아니고, 당초예산이 금액이 엄청난 금액인데 어떻게 전략사업추진본부에서는 설명 자료 하나 내 놓습니까? 달랑 이것밖에 없습니까? 설명할 내용이 없습니까?

다른 자료가, 죄송합니다.

예산 확보할 자신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다른 부서는 다른 데 책자를 만들어 오고 충분하게 설명이라든가, 물론 이게 계속사업이고 하다 보면 때에 따라서는 충분한 설명자료가 필요할 걸로 생각되고, 또 때에 따라서는 불필요한 자료 같은 것은 필요 없을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유인물이 있어야 되지 이것 하나만 달랑 내놓고 어떻게 설명을 하며, 어떻게 예산을 받을려고 이렇게 하십니까? 다른 부서는 다 갖고 왔어요. 전략사업추진본부만 예산확보에 자신 있습니까?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아니, 설명을 해보세요.

실무적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 가지고 다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기본적으로 계속사업비가 있을 거고, 전년도에 어떻게 했고, 얼마 예산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제시가 된 상태에서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셔야지, 타부서에서는 전부다 이렇게 책자를 만들어 와서 설명할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데 유독 전략사업추진본부만 자료가 없어요. 어떻게 돼 있는 건지, 예산을 갖다가 어떻게 설명하고 책보고 설명할 겁니까?

예산편성안이 별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일윤 위원 질의하시고, 한승훈 위원님 순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예산편성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습니다. 영일만산업단지 조성 공사가 이번에 70억 하면 마무리공사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아닙니다. 1일반산업단지 이번에 결산추경에 70억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그 사업 전체 1,200억 정도쯤 되는데 일반산업단지가 360억을 보상을 주고, 나머지 조성비가 800억쯤 되는데 전체 진도가 65% 정도 나가 있습니다. 소재부품단지 10만평에 그동안에 5만평을 148억에서 거의 완료단계고, 나머지 5만평이 한 450억 더 들어가야 되는데 그 450억 중에서 올해 결산추경에 2단계 사업입니다, 70억 넣고 내년 당초예산에 178억이 더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대개 보면 결산추경 때 보면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주력하고 안 있습니까? 그런데 2010년도 예산을 보면 또 100억이라 하는 예산이 또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예산편성 할 때 마무리가 되지 않는 것은 당초예산에 넣어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70억이라는 아주 큰 예산인데 이것은 예산편성에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만 실지로 우리 포항시 항만관계 말이지요, 그 사업이 포항시를 위한 득이 있는지, 이게 우리 포항시에 대한 경제활성에 정말로 득이 있는지 나는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현대블록이 인센티브 줘가면서 우리가 유치를 했는데 지금 거기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있어도 뭐가 있느냐 인건비 일당 4만 원입니다. 4만 원을 받고 들어가서 일을 하고 퇴직금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의료혜택도 전혀 없습니다. 이게 무슨 포항시를 위해서 경제활성화에 뭐가 도움이 됩니까? 이런 기업유치 시킬 바에 아예 안 하는 게 낫지. 우리가 인센티브 줘가면서 현대블록을 유치해 놓고 도리어 현대에서 득을 볼려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 한 번 본부장이 답변 해 봐요.

여러 가지로 기업 쪽에서 국제금융위기가 오고 하니까 기업 쪽에서 여러 가지 계약된 수주 물량이 줄고 이런 내용으로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시에서는 전체적으로 지역발전될 수 있는 지역개발이라든지 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어떤 여건 이런 걸 잘 조성해 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컨테이너부두에서 조성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면서 지금 영일만항 앞바다에 올해 말까지 8,900억이 투자돼 있는 상태고, 나머지 우리 북방파제라든지 남방파제 1조 원 정도 내년부터 더 투자되어야 할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 전체를 우리 시가 이제 항만을 건설함으로 해서 이제 소시설이라든지 지역기반시설이 더 좋아지고 그럼으로 해서 지금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나마 그래도 올해 저희들 인구가 2,400명 정도가 불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거든요. 전반적인 여건으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이지요, 우리 포항시민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줄 압니까? 현대블록이 들어와서 경제가 엄청나게 좋아지는 걸로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실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포항시민들이. 그렇잖아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지금 뭐냐 하면 영일만항 주식회사 영일만항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78억을 투자를 해놓고 우리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큰소리 한마디 못 칩니다. 현장 갔잖습니까? 그 정도로 우리 포항시를 아주 우습게 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관계도 왜 우리가 자본금을 78억을 투자해 놓고 왜 그렇게 큰소리도 못치고 돈만 투자해 놓고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것 한 번 본부장 답변해 봐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사업이 잘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하고 잘 대화해 나가기 위해서 하는 그런 과정에 있고, 저희들 78억을 지원하면서도 저희들 시가 대주주라든지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그런 역할도 어느 정도 저희들도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입장에 있고, 시가 이제 이 어려운 부분이 항만컨테이너 항만은 국가의 소관입니다. 국가가 인허가라든지 사업승인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이 국가가 항만을 조성하고 인허가를 해 줍니다. 영일만항이 1992년도부터 지정이 돼 있어도 국가가 항만을 개발을 빨리 하지 않기 때문에 민자를 유치해서 대림이라든지 코롱이라든지 민자를 유치해서 자본금을 780억을 만들어서 국가가 빨리 하지 않고 있는 이 사업을 결국은 시라든지 도가 나서서 하는 과정에서 우리 자본금을 78억을 넣었거든요. 넣어서 그래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컨테이너 부두가 만들어진 내용이거든요. 시가 가지고 있는 이 항만 자체가 고유의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국가로 하여금 계속 노력은 합니다만 국가가 이것을 선뜻 해 주지 않으니까 우리가 민자를 넣었고, 또 민자를 넣는 과정에서 다시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소 한계가 있고, 시는 다소 78억이라든지 돈을 넣음으로 해 가지고라도 실질적인 권한행사라든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지역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컨테이너부두가 만들어짐으로 해 가지고 방파제가 만들어진다든지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연결된다든지 또 거기에 또 울산이라든지 창원의 기업들이 넘어온다든지 이런 실질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민자사업의 주식회사를 운영하도록 뒤에서 지원하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부장 그래서 아무리 국가사업이지만 포항시민의 혈세를 투자해 놓은 겁니다, 투자. 투자해 놓고 78억 하면 엄청난 돈입니다. 78억을 투자해 놓고 운영하는데 감시감독도 못하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돼서는, 비상임이사로서 아무 얘기도 못하고 그저 78억만 투자해 놓았다 이런 얘기요.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런 겁니다. 앞으로는 그러지 말고 뭔가 옳게 무슨 포항시에서도 감시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요.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노력해 주시를 주문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렇습니다. 현대중공업도 그렇습니다. 현대중공업도 사실상 우리가 여기에 부지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번 가서 얘기했지만 안 돼가지고 결국에 자기네들이 부지를 달라 해서 몇 평 줬습니까? 12만평입니까, 줬잖습니까? 주고 난 뒤에 나중에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공장이 들어오니까 이것 유치할려고 2만 평 주시오 해 가지고 가 가지고 2만 평 뺏들어 오고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거죠. 몽땅 줬으면 그냥 주고 할 때 좀 기다리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 현대중공업에서 2만 평 주시오 하니까 주기는 줬지만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본인이 기업을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12만 평 줘 놓고 2만 평 뺏들어 오고 그 손바닥만한 기업 고용인구가 몇 명입니까? 150명, 130도 안 되고 500명이라 해 놓고 그런 식으로 엉터리 보고하면 안 됩니다. 사업을 할려면 옳게 크게 좀 하세요, 크게. 한번 답변해 봐요, 맞습니까, 그게?

현대는 처음에 3만 평하고 2만 평이 추가로 조성된 그런 상태거든요. 상태고 당초에 지금 10만 평 하려는 건 지금 변경해 가지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있고 자기들 조선업이라든지 이런 경기가 잘 안 풀리기 때문에 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투자를 늦추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 시가 조금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도록 독려하고 변경 시키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말이죠, 조그마한 기업 100개 들어와도 필요 없습니다. 큰 기업이 하나 들어와야 됩니다.

맞습니다.

영일만항 신항 말이죠, 그것보다도 조선소가 빨리 들어와야 됩니다. 지금 거기에 4선석, 2선석 또다시 착공을 했습니다만 자꾸 더 크게 보지 말고 그 항만 내 조선소가 하나 들어오면 지금 빨리 추진이 될 수 있고 이쪽에 지금 현재 블록공장 앞에 거기에 지금 조선소를 할려고 그러면 전번에 한번 할려고 계획을 했지 않습니까? 해 보니 방파제 때문에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하지 말고 지금 현재 항만 자체를 6선석으로 스톱을 시키든지 해 놓고 그 나머지 수십만 평 있는 그걸 조선소 끌어넣어 가지고 하면 당장 조선소 조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뭔가 추진을 빨리 해야지 지금 속기가 됩니다마는 대통령 임기 지금 현재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 속에 빨리 뭔가 우리가 포항시가 먹고 살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빨리 추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상원 위원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어떤 전략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역이기주의문제라든지 민원문제라든지 보상에 따른 재정문제라든지 개발에 따른 환경문제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해서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계획대로. 그런 점에서 상당히 수고 많다는 말씀드리고 한 가지 질의 올리겠습니다. 그 보면 우리 흥해 칠포 해병대 훈련장 이전이 올해도 한 20억 700만 원 예산이 계상됐네요.

예.

지금 이 문제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죠?

이제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서 감정해서 보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주민의 민원문제는 지금 어느 정도......

민원문제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습니다.

별문제는 없습니까?

예.

그러면 보상만 되면 막바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특히 장복덕 위원이 예산, 우선 그러면 박경열 위원.

말씀하세요.

아니, 있다가 정리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MOU협약을 통해서 들어오는 기업들이 처음에 우리 포항시가 조금 신중히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보여 지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참이엔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들어와서 지난번에 부지를 활용하지 않고 한 부분, 몇 만 평을 도로 돌려받았습니까?

25,000평.

25,000평, 기존에 남았는 거는 그러면 지금 다 활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이엔씨에서.

남아 있는 거는 지금 일부 사무실 짓고 나머지는 1월 달에 착공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시는 게 확실한가요? 혹시 소문에 투기하러 들어온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그리고 지금 거기 하청 받아서 공사한 분들이 한 4개 회사에서 소송을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고 제가 그분들을 다 만났어요. 만나니까 아니, 그 일을 했는데 돈을 안 주고 있어요. 제대로 안 주고 있어요. 이상한 논리로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그냥 막 돈을 깎자고 이야기하고.......

건물 말입니까? 건물 지었는 것 말입니까?

아니, 그 안에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아니, 이분들이 기업이 들어오면서 이런 식으로 일한 사람들에게 이런 식으로 불이익을 주면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좀 아시는 것 있어요?

건물, 지금 토지는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건물을 일부 건물, 사무실하고 건물 지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내용을......

더 이상의 투자는 없다는 거지요, 참이엔씨에서는.

참이엔씨 투자하죠. 설계해서 지금 계속 착공 추가로 하는데 국제금융위기 때문에 자기들 사업이 좀 늦어지는 그런 과정에 있는 걸로 지금.......

저는 우리 포항시가 이렇게 기업 유치에 그냥 너무 좀 성급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전에 권광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그러한 기업이 들어와서 우리 포항시에 뭐 혜택을 주는 것이 있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방금 답변하신 부분 중에 2만 명이 늘고 한 부분이 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50만이면 어떻고 아니, 40만이면 어떻습니까? 그 안에 있는 포항시민이 40만의 시민이든 50만의 시민이든 그분들이 좀 더 질적으로 좀 더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렇게 하는 정책이 바람직스럽지 않습니까? 그냥 급급하게 뭐 밀어붙이고 밀고 공장하고 방금 이야기하셨지만 거기에 노동자들이 출근하시는 것 보면 희망을 가지고 뭐 얼굴을 봐도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다 포항시민 아닙니까? 전부 그냥 하청업체로 전락하고 임금도 적고 뭡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표면적인 것, 바깥에 드러난 것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거기에 가서 국장님 정도 되시면 우리 포항시민이 거기에서 어떤 대접을 받고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말 현대중공업이 들어와 갖고 우리 포항시민이 거기서 일을 하면서 돈도 잘 벌고 있고 정말 일하는데 즐거움을 가지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십니까? 그냥 유치만 하면 끝납니까, MOU협약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 포항시에서 시민들 중에 하청을 받아 들어가 갖고 공사금액도 안 준다, 제대로 안 주고 부지활용 제대로 안 해서 다시 또 반납 받고 이러한 일이 생겨서 되겠습니까? 저는 최소한의 여기에 과장님들, 계장님들, 우리 직원 분들, 국장님까지 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파악 한번 해 보십시오.

예, 파악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이야기하시는 권광호 위원님의 소문 이야기가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들에게 희망을 주지 않고 오히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까지도 우리 포항시 행정이 저는 같이 감당하고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챙겨줄 수 있겠습니까?

예, 파악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항만 개항한 지가 지금 정확하게 며칠 지났습니까?

100일.

4개월 지났습니까? 4개월 됐죠. 지금 물동량이 지금 어느 정도......

지금은 4천......

그게 문제가 아니라 최소한 항만이라 그러면 아직까지 항만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한 대책들이 좀 있습니까? 국제항이라는 어떤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이렇게 지원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민간자본투자로 인한 이 항만이 지금 다들 거기서 이야기하시는 분들 보면 그 근처에 사시는 분들 보면 그냥 바다만 메워놨다 그러고 있거든요, 지금. 실지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최소한의 항만이면 항만에 배가 자주 왔다갔다하고 물동량들이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서는 그래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거든요.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서 여러 가지로 분석도 하고 며칠 전에 지방항만청장 또 신항만주식회사 또 사장하고 같이 전체 모아서 대책을 하고 쭉 합니다만 일부 저희들 다소 처음에 생각했던 부분, 예측했던 부분이 만약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가 이런 부분도 저희들도 다 체크를 하고 이렇게 해 봅니다만 전반적으로 지금 현대 쪽에 있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작년에 금융위기가 제일 크게 강타 당한 것이 조선업이다 저희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평균 물동량이 한 20% 전후해서 물동량이 주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고 제가 원인만 말씀 드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대책도 같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원인이고 그 다음에 어려운 부분이 초기에 항만을 개항해서 특히 컨테이너부두 같은 경우에 개항을 했을 때 일정한 기간이 이 계약이 짧게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이지만 길게는 10년까지 기 물동량 계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계약을 캔슬하고 취소시키고 새로 확보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고 또 항만 자체를 처음 만들었기 때문에 일부 내지 대부분의 화주들이 포항항만이 어느 정도 운영이 가능하냐 위험부담이 없는가 물건을 배송시켰을 때 괜찮은가 이런 내용을 지금 저희들은 테스트 물량합니다만 일부 저희들한테 물량을 주면서도 일부 물량, 테스트 물량만 지금 주고 있는 그런 실정이 지금 현실적으로 강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희들 이 사업에 과연 희망이 없는가 이런 내용도 저희들도 같이 아울러 생각을 하고 그동안에 노력했는 결과 저희들 포항에 영일만신항 컨테이너부두는 그래도 그나마 어렵지만 희망은 지금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제 뭐 MOU를 몇 개 업체 얼마하고 이런 내용은 다 말씀 안 드려도 저가 하도 이 내용을 많이 검토해서 하나 하나 지금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포항에 우리 물동량이 한 20만에서 26만 TEU 자체 물동량이 있습니다. 이 물동량이 저희들 러시아와 북중국이라든지 일본 서한하고 관서지방은 저희들도 이제 특화 연장항로를 개설해서 물동량을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미국이라든지 유럽으로 나아가는 미주로 나아가는 이 물동량 때문에 결국은 부산에 가서 나아가야 되는 그런 내용이라든지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연안선을 저희들 12월 15일 날 한진하고 지난달에 MOU을 하고 연안선을 띄우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포항에 기초적으로 어쨌든 포항에 있는 물동량이 한 20만 TEU가 있으니까 그 물동량을 어느 정도 중간 계약을 좀 일부 취소한다든지 계약이 끝나는 그런 과정에 있는 물동량은 저희들 확보해 갈 수 있고 다행히 포항에서 부산으로 내륙으로 가는데는 한 38만 원 정도 경비가 드는데 배로 싣고 가면 기본적으로 한 28만 원 정도 한 10만 원 정도 세이브 되는 그런 내용이 지금 구체적으로 한진하고 지난주에 협상이 되어서 합의가 되었습니다. 합의가 되어서 포항에서 어떤 물동량도 전 세계적으로 뿌려질 수 있는 그런 체제가 갖추어져 있고 또 러시아 쪽으로 기아자동차라든지 LG 이런 내용은 부산항이라든지 다른 항보다 저희들 항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물동량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이런 대형화주를 저희들 MOU를 체결하고 MOA까지 체결했습니다만 러시아 쪽에 수요가 또 줄고 있기 때문에 기 나갔던 기 공급됐던 물동량을 소화 시키는데 시간이 좀 필요한 그런 과정에 있고 이래서 전반적으로는 저희들 가지고 있는 항만의 특성이라든지 포항 자체의 물동량이라든지 이런 걸 두고 봤을 때 기본적으로 항만운영은 어느 정도 가능할 걸로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좀 시간을 조금만 위원님 주시면 될 걸로 이렇게......

말 그대로 그나마 희망적이라는 것은 희망이 그다지 없다 이 이야기로 들리는 것 같아요.

지금 부산신항이, 울산하고 부산신항이 최근에 컨테이너부두 개설해 가지고 개항했는 데는 지금 3%인데 저희들은 5% 목표치하고 이러니까 약간의 그래도 저희들은 포항 자체에 지금 공단에 배경이 있으니까 하고 러시아 쪽으로 가는 거라든지 이런 쪽으로 일본 서한 쪽으로는 우리가 경비가 적게 들고 이래서 기본적으로 운행하는 거는 운행이 되는데 이걸 다시 15선석 문제를 두고 생각해 봤을 때 얼마만큼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는 정말 사실 저 일을 보면서도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만 저가 일이 여러 가지 지금 일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물동량 문제 이 문제만큼은 15선석을 어떻게 키우느냐 하는 이 문제가 작년에 조선업이 직격탄을 맞 고 난 후에도 그나마 그래도 항로를 지금 선사가 지금 4개가 계약이 되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그래서 조금만 시간을 두고 좀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문하 위원 질의하실.....

없습니다.

없습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정말 냉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치적홍보에 너무 열을 올렸고 우리 시민들로 하여금 기대치를 너무 높여놨다, 지금은 괜찮지만 앞으로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 그때는 어떻게 할거냐 충분히 냉정해야 됩니다. 영일만항 관련해서는 아까 권광호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앞으로도. 많은 오랜 시간이 가야 될 것이고 대구 경북 물동량은 전체 물동량의 20%밖에 안 됩니다. 그것 다 온다 해도 어려운 실정에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향이 없느냐 조선소 유치라든가 영일만항 방파제가 있기 때문에 그전에 현대조선에서 조선소 관련해 가지고 검토를 했는데 방파제가 없어서 어렵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쪽에다가 계속 항만을 계속 선석을 넓혀갈 게 아니고 그쪽을 또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오랜 시간 그야말로 활성화 될 때까지라면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안 설명 자료라든가 이런 거는 충분히 해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쉽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부언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광호 위원님 간략하게.

이왕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태창 있죠?

예.

태창도 해약을 하고 기업이 갔는데 어떤 얘기가 나오는 줄 압니까? 이것 유치나 해약이나 이것은 심도 있게 좀 판단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런 기업이 앞으로 이렇게 섭하게 가버린 그 회사가 그 기업이 다시 포항으로 오겠습니까? 고객을 맞아들여서 친절하게 또한 그분을 기분 좋도록 해서 유치할 때는 기분 좋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내면 그 기업이 다시 포항을 찾겠습니까? 개인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 잘 하셔야 됩니다. 태창이 얼마나 큰 회사입니까? 난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그분들한테 더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고객을 맞이하기 위해서 고개를 숙이고 유치할 수 있도록 기업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만들 그런 연구를 해야지 그 기업을 보내고 그 적은 기업이 온다 해서 잘라주면 된다 싶어서 이렇게 유치할 때 그렇게 크게 정말 우리가 포항 집행부가 줄을 서 가지고 얼마나 환영하겠습니까? 이래서는 앞으로 안 됩니다. 어떤 기업을 유치할 때는 꼭 이것은 기업이 유치되어서 사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복안을 가지고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략사업추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략사업추진본부 소관 팀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창섭입니다. 평소 선진일류도시 포항건설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시며,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안병권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순서에 따라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의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총 예산액 1,934억 8,7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1,732억 6,6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02억 2,100만 원으로써, 이는 기정예산 대비 일반회계는 34억 7,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억 원이 증액되어 전체 35억 7,700만 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의 규모는 건설과 730억 1,900만 원, 도시계획과 46억 7,000만 원, 재난안전과 137억 1,400만 원, 건축과 20억 1,400만 원, 교통행정과 609억 9,800만 원, 도시녹지과 144억 5,000만 원, 공원관리사업소 39억 8,700만 원, 차량등록사업소 4억 1,4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건설과는 20억 8,600만 원, 도시계획과 3억 200만 원, 재난안전과 1억 1,300만 원, 교통행정과 8억 3,100만 원, 도시녹지과 1억 5,100만 원, 차량등록사업소 2,4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공원관리사업소는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는 이인IC접속도로 편입토지보상 4억 300만 원, 대송IC접속도로 설치 1억 6,000만 원, 형산강변도로 개설 15억 원, 학산동 도시계획도로 800만 원, 자전거도로 개설 400만 원, 위험도로 구조개선 3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도로시설 및 교량유지보수비 2억 8,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는 흥해 성곡3리 새마을 복지관 건립비 3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재난안전과는 수해상습지 개선공사 7,000만 원, 하천환경정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풍수해 보험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대중교통재정지원 1,100만 원, 시내 및 농어촌 버스재정지원 7억 2,000만 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녹지과는 도시숲 조성 2,000만 원, 4쪽입니다. 해도근린공원 조성 1억 5,300만 원, 산불예방 및 산림재해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사방기념공원 보완 시비부담금 2,700만 원을 전액 감 편성하였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는 근린공원관리 공공운영비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차량등록사업소는 자동차 과태료 관리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3회 추경 특별회계 세입·세출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로 도시교통사업 일반회계 전입금에 세입과 세출예산에 각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으로 교통시설개선 1억 5,000만 원, 도시교통사업예비비 1,400만 원, 공영주차장 관리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주차질서 확립(남구) 2,400만 원, (북구) 4,000만 원, 주차장사업 예비비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1,238억 200만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088억 9,200만 원, 특별회계는 149억 1,000만 원으로써, 2009년도 당초 예산과 대비하면 일반회계는 359억 8,100만 원과 특별회계는 25억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385억 2,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의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361억 6,100만 원, 도시계획과 27억 7,100만 원, 재난안전과 45억 4,900만 원, 건축과 67억 2,200만 원, 교통행정과 427억 3,200만 원, 도시녹지과 122억 2,200만 원, 공원관리사업소 32억 2,300만 원, 차량등록사업소 5억 1,200만 원으로써, 2009년도 당초 예산 대비 건설과는 123억 7,900만 원, 도시계획과는 6억 1,000만 원, 재난안전과는 30억 500만 원, 교통행정과 265억 4,000만 원, 공원관리사업소 8,300만 원이 각각 감액 편성 되었으며, 건축과는 47억 4,600만 원, 도시녹지과 17억 5,600만 원, 차량등록사업소는 1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20억 원, 치수사업 20억 원, 주택사업 6억 1,000만 원, 도시교통사업은 103억 원으로써, 이는 2009년도 당초 예산 대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특별회계는 3억 원, 치수사업은 2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주택사업에 4,000만 원, 도시교통사업 3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일반회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는 총 예산액 361억 6,100만 원으로써 이중 지역현안 도로사업인 이동~고속도로 간 도로개설에 3억 200만 원, 연일강변 도로개설 13억 500만 원, 장성~흥해 간 도로개설 50억 1,300만 원, 청림 국도31호선 확·포장 11억 5,100만 원, 오천 세계리 남문~장승백이 간 도로개설 10억 6,400만 원 등 총 88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계획도로사업에 포항4단지 도시계획도로개설 20억 700만 원, 형산강변도로 개설 6억 400만 원, 장흥동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10억 700만 원, 오천 도시계획도로(대2-3)개설 3억 200만 원, 오천문덕도시계획도로 개설 3억 200만 원, 장성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20억 700만 원, 구룡포 시가지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13억 500만 원, 흥해 도시계획도로 개설 5억 400만 원, 청림동 도시계획 도로 개설 3억 200만 원, 9쪽입니다. 환호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1억 9,500만 원, 감실골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1억 400만 원, 청림동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2억 원, 연일대교~연일읍사무소 간 도로개설 6억 400만 원, 대송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2억 원, 유성여고~창포동 간 도로개설 3억 200만 원, 오천 도시계획도로(중1-18)확·포장 1,400만 원으로서 총 99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지역 도로사업에 흥해 대련~냉수 간 도로 확·포장 5억 400만 원, 송라 중산~대전리 간 도로 확·포장 2억 100만 원, 죽장 합덕~하사 간 도로 확·포장 14억 500만 원, 동해 거무골 도로 확·포장 1억 2,100만 원, 장기 정천~방산 간 도로 확·포장 2억 900만 원, 흥해~신광 간 도로 확·포장 3억 400만 원, 흥해 칠포삼거리~덕장리 간 도로개설 6억 400만 원, 보경사 군립공원 진입로 확·포장 10억 600만 원 등 총 43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사업에 연일대교 개체공사 21억 원, 오천서문교 가설 30억 1,100만 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에 10억 5,400만 원, 10쪽입니다. 철강공단 도로 시설물보수 15억 500만 원, 도로시설 및 교량유지보수 11억 9,600만 원, 교량경관조명 유지보수 2,300만 원, 지중화사업 1억 2,000만 원, 건설행정업무지원에 5,100만 원, 민사소송 체불용지 보상금 14억 원, 시도체불용지패소 배상금 2억 원, 일반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정비 2억 900만 원, 도민체전 대비 도로정비 2억 5,200만 원 등 총 111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철도시설물 유지 관리지원에 5,100만 원, 자전거도로개설 8억 7,600만 원, 직접인력운영비 1억 3,500만 원, 부서인력운영비 7억 4,500만 원, 부서운영비 1,200만 원, 업무추진여비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27억 7,100만 원으로써 도시기본관리계획 수립에 2억 7,000만 원, 도시개발사업 추진 600만 원, 도민체전 대비 안내표지판 설치 2,600만 원,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기반시설 부담금 확보 경상경비 3,500만 원, 국책사업추진과 산업단지 조성 경상경비 1,000만 원, 온천개발 추진 경상경비 100만 원, 부동산 관리에 토지정보관리 경상경비 600만 원, 공시지가 관리 일반운영비 500만 원, 도시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 일반운영비 2,300만 원,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경상경비 6,300만 원, 새주소 사업 경상경비 1억 6,900만 원, 새주소 사업 시설비 1,800만 원, 인력운영비로 부서인력운영비 400만 원, 12쪽입니다. 기본경비에 부서운영비 1,400만 원, 업무추진여비 7,100만 원, 내부거래지출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전출금 20억 원, 기반시설 부담금 환급금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과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45억 4,900만 원으로 자연재난대비 및 홍보 3,100만 원, 재해예경보 시설유지비 2,500만 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4,300만 원, 강우량 및 방재 시설물 확충 800만 원, 풍수해 보험사업 1,000만 원,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5,200만 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200만 원, 도민체전 대비 안전대책 1,400만 원, 재난 및 안전관리에 재난 예방사업 및 안전문화운동 추진 3,800만 원, 재난안전문화 운동 및 재난예방에 3,000만 원, 13쪽입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에 3,600만 원, 재해대비 하천정비에 칠성지구 수해상습지 개선공사 2억 5,600만 원, 하천정비 2억 원, 민방위대원 교육 및 훈련 4,700만 원, 국민참여 민방위 날 훈련경비 100만 원, 민방위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 1억 2,900만 원, 경보단말기 디지털 장비 교체사업 1,100만 원, 의용소방대 지원 2억 4,500만 원, 부서인력운영비 400만 원, 기본경비에 부서운영비 1,000만 원, 업무추진여비 4,500만 원, 내부거래지출에 치수사업특별회계 전출금 7억 원, 재난관리기금전출금 26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는 총 예산액 67억 2,200만 원으로써 주거환경개선에 2억 5,700만 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61억 원, 인력운영비에 400만원, 기본경비에 6,100만 원, 내부거래지출에 3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427억 3,200만 원으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지원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등 398억 300만 원과 인력운영비에 9,900만 원, 내부거래지출 28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녹지과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녹지과는 122억 2,200만 원으로 녹지공간조성에 52억 4,700만 원, 16쪽입니다. 공원조성에 8억 800만 원, 산림의 효율적 관리에 43억 7,100만 원, 17쪽입니다. 산림문화육성에 15억 3,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계속해서 인력운영비에 2억 400만 원, 기본경비에 5,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는 총 예산액 32억 2,200만 원으로 공원관리에 17억 2,500만 원, 녹지관리에 11억 2,800만 원, 인력운영비에 3억 1,500만 원, 19쪽입니다. 기본경비 부서운영비에 1,500만 원, 업무추진여비에 3,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5억 1,200만 원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운영관리에 3억 1,900만 원, 인력운영비에 1억 700만 원, 기본경비에 8,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0쪽은 2010년도 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20억 원, 치수사업에 20억 원, 21쪽입니다. 주택사업에 6억 1,000만 원, 22쪽입니다. 도시교통사업에 103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병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된 2010년도 당초 예산안은 시민생활의 불편 해소를 위한 친화적 도시환경 조성, 체계적인 도시 인프라 구축, 교통망 정비 등을 위해서 심사숙고하여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0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예산편성 내용은 과·소장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정말 건설도시국 고생 많습니다. 이번에도 2010년도 시내버스 보조금도 지금 333억 3,400만 원이 지금 현재 보조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불친절은 계속 불친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친절뿐만 아니고 난폭운전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앞으로 기사들의 교육을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될지 이게 정말 우리 포항시민으로서 아쉽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운전기사 난폭과 관련한 사항은 저희들 몇 차례 민원도 있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말씀대로 여러 가지 좀 이야기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그때 거기에 대해 가지고 해당 운전기사에 대해서는 정도에 따라 가지고 교육 또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했습니다. 다소 인원이 많다 보니까 또 그런 불친절한 사례가 자꾸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난해도 교육을 두 차례 했습니다만 교육을 좀 더 강화를 하고 불친절에 대해서는 회사에 특별히 그러니까 어떤 다른 조치를 해서 이런 불친절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11월 4일날인가 현재 고발 건수를 보니까 38건 있는데 이것 고발만 시키고 과태료나 과태료 부과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1차는 전부 경고를 했습니다. 2차는 과태료를 몇 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부과했는데 이 내역은 자료를 안 가져왔기 때문에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과태료뿐만 아니고 불친절이라든지 난폭운전 이 내용이 줄어들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더 강화해서 이런 일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포항시민의 소리가 우리가 금년도에도 당초예산에도 벌써 333억 굉장히 큰 돈인데 이것을 보조해 주면서도 우리 포항시민에게 고마움을 못 느끼고 난폭한다든가 불친절한다든가 이것은 잘못된 거다 말이요. 그래서 이런 것은 경고 조치가 아니고 바로 바로 과태료를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엄하게 다루어야지 안 엄하게 다루면 이것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뭐냐 하면 이제는 시내버스가 기사들이 이렇게 불친절해도 신고자 신고를 모릅니다. 이래서 뭔가 예산을 조금 더 증액을 하더라도 암행어사 암행조사를 해서 누가 탔는지 모르게 타고 불친절하면 즉시 즉시 고발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본 위원 생각인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제안말씀은 상당히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한 번씩 버스에 탑승을 합니다. 하는데 매월 한 차례씩 하기는 하는데 여기서 물론 지적되는 사례도 있지만 모니터요원이 위원님 말씀대로 모니터요원도 한 번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한번 예산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그 방법이 좋을 것 같으면 저희들도 그런 방법으로 채택을 해서 노력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시민에게 불편을 느낄 수 없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한승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용흥동 공용주차장 조성 사업비로 해서 이번에 4억 원이 계상돼 있는데 지난번 추경에서 5억 원이 예산에 반영되면 승인되면 주차면 70면으로 해서 마무리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 간담회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서 4억 원이 올라와서 어떤 사업을 하길래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다른 경로로 해서 들은 바로는 앞으로 추가사업비가 한 17억 정도 들어갈 계획이다 하는 얘기도 있는데 항간에 이 소문이 맞는 얘기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흥동 공용주차장 계획에 대해서 지난번 추경 때 예산승인해 주셔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때는 개략으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거기는 상당히 산지고 급경사입니다. 토사유출이 상당히 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면보완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나중에 시가지 하수도가 전부 막히는 그런 사례를 낳게 됩니다. 우리가 이 지점은 도심지에서 주차장이 만들어지면 등산로를 이용하는 등산객들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그런 수용성도 있고, 또 객지로 외지로 나가는 차량들이 여기서 만남의 장소로 서 이용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상당히 다용도로 앞으로 이용될 것으로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 110면 정도로 한다고 계획보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실지 우리가 그때는 성토비라든지 이런 걸 계산을 안 했습니다. 성토비는 단지 다짐은 해야 되니까 성토는 다른 데서 나오는 토량을 이용을 하고, 그래서 공사비가 이렇게 적게 든다고 저희들이 개략으로 했는데, 실지 해 놓고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토사유출 관계 문제가 있고, 이제 여러 가지 보완시설이 앞으로 더 잘할려면 진출입하는데 차선이 하나 더 필요한데 현재 4차선인데 한 차선을 더 만들어야 진출입하고 나가는 것도 그렇고, 차량이 110대 이렇게 댄다 그러면 많은 차량이 오고가는 상황이 될 때 기존 도로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복잡하기 때문에 진출입하는 도로부지도 확보가 돼야만 원활히 주차장 역할을 하지 않겠나 이런 저희들 계획도 해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만 지금 현재 4억 정도로 이번에 법면보호하고 이런 역할을 1차로 이렇게 조성을 하고, 나머지는 또 시간이 가고 난 뒤에 더 우리 시가 필요할 때 확장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그때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겠나 그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7억 하는 것은 전체 그러니까 주차장도 더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더 할려 하면 그런 돈이 필요하다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4억 원은 사면정비하고 지금 주차장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나중에 다른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한 차선 만드는 부분하고 그렇게 했을 때 초과 소요되는 사업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사전에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보고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을 심의 승인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대표로서 심한 자괴감을 느낍니다. 지금 현재 예산안을 가지고 추가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수립 계획하면서 보고회 한번 간담회 보고회 없고, 또한 여기 보충자료 하나 없이 4억 원, 지난번 5억 원 가지고 마무리까지 하겠다 하는 그 얘기를 해서 많은 논란 끝에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와서 예산 4억을 올려 놓은 것 이런 부분도 있지만 지난번 토량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서 반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이래서 옹벽치겠다 지금 앞으로 사업비가 승인될 걸로 예상해서 지금 옹벽도 안 치고 사업을 중단하고 있는 그런 상태지요?

사면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이냐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제금융 위기로 지방경제가 침체됨으로 인해서 우리 지방세수가 줄어들고 있고, 또한 국도비 지원사업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우리 포항시 재정이 상당히 많은 부담을 느낍니다. 이런데 지난번에도 많은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특정 종교단체에 특혜를 줄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이런 등등 얘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 의회에 5억 반영시켜 놓으면 또 하다가 보면 또 이렇게 이렇게 예산 저는 생각했을 때 이렇게 가지고 예산 확보하는 것도 물론 집행부 입장에서는 한 방편으로 생각하겠습니다만 어떻게 의회에 이렇게까지 하면서 예산안을 가지고 수립할 수 있는지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건설도시국에서 계획을 수립할 때는 이런 부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언론에 보도는 안 되었습니다만 많은 얘기가 나오잖아요. 특정 종교단체에 대한 혜택, 기타 등등 이런 부분을 가지고 감안했을 때 또한 지방재정을 가지고 어려운 부분을 가지고 감안했을 때 이런 사업에서는 좀 정책적으로 배제시키는 것이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종교라든지 이것은 절대 그것은 관련이 없습니다. 저번에도 예산추경 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등산객, 시외로 그러니까 빠져나가는 시민들의 만남의 장소 역할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만들고 있는데, 예산 사전에 보고를 못 드린 점은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보고를 하고 안하고 떠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본 위원장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다, 과별로 질의할 때 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절개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리 위원회 논의가 있었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과에 질의할 때 제기를 하도록 하고, 이일윤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 다음 박경열 위원님 순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정책적인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박승호 시장께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에너지에 대해서 많은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오늘 예산보고에 의하면 산림부분에 대해서는 저탄소 녹색에 대해서는 예산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예산에 없는 사유는 무엇이고, 지금 현재 임야에 가보면 무육시협도 간벌도 하고 재벌도 하고 해서 지금 현재 그냥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산에. 이것을 갖다가 다른 시군에는 보면 이것을 칩을 만든다든지 연료보조자재를 만들어 가지고 많은 이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말 뿐이지 이 예산에는 전혀 반영 안 된 이유라도 있습니까?

위원님 저희들 설명이 보면 17쪽에 무작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펠릿보일러 보급 그래 가지고 17쪽에 보면.

몇 쪽에 있습니까?

17쪽입니다. 5,300만 원 있고, 제조시설 보조 17억 국비가 50%고 도비, 시비가 50% 이래서 이 사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공모를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산림청에서 그러니까 공모를 2개소 했는데 전라도 지방에 1개소, 그 다음에 우리 포항시에 1개소 전국에서 2개소가 공모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국비까지 확정이 되었습니다. 17억 5,000만 원, 사업비가 확정이 되었는데 이 사업은 산림조합에서 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추진되고 있는 거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것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도 함께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 푸르름을 위해서 녹도조성이라든지 지금 부분적으로 우리 희망근로사업을 했습니다만 남구청에 북구청에 그러니까 구청 사업에 각각 예산이 좀 녹조사업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시민들 전부 많은 사업이라고 호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앞으로 계속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돈이 적게 들면서 많은 녹도를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전체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당초예산이 23%나 줄어들었는데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선거 앞두고 이렇게 다른 데 투자 많이 하다 보니까 줄어든 것 아니요? 이것.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는 120억 그러니까 지난해는 마무리사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많았습니다. 건설과에 일이 좀 많았는데 올해 작년 대비하면 우리 포스코라든지 세원이 줄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많은 세원이 줄어 예산을 줄여야 됩니다. 줄여야 되는데 건설과는 120억 줄었고, 그 다음에 전체 예산이 준 이유는 유가보조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가보조금이 전수 국비인데 국비를 지난해에 전부 예산에 그러니까 건설도시국 예산에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았습니다. 유가보조금이 유가파동 이후에 상당히 그러니까 한 300억 가까이 예산이 줍니다. 그 예산이 줄다 보니까 이 예산이 상당히 줄은 걸로 느껴집니다만 사실상 다른 예산은 크게 준 게 없습니다.

국장님, 건설과가 25% 줄어들었고 120억 줄어들었고요, 재난안전과 39%, 40% 줄었습니다. 일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본 위원은 지금 예산안도 보면 이렇습니다. 170억짜리 공사를 중로개설공사를 5억을 투입했습니다. 일이 되겠습니까? 도시계획도로에 이런 형태로 투자를 해서 진행하겠다,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 20억, 10억, 최소 10억 아니면 30억 정도 계획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당초계획에 여기 도시계획도로가 1·2건이 아니지요? 건설과에. 이러한 것들을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3년내 5년내 그랬던 게 5년이 지나고 7년이 지나고 이런 식으로 가면 20년 걸려도 이게 당초계획에 투자했던 효과도 못 보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뭔가 많이 잘못하고 계신다고 판단되는데,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 세원이 줄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투자비가 좀 줄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

특히 읍면지역에 도시계획도로들이 그렇게 돼서 뭔가 해결방안을 내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해결방안이 있는지, 앞으로 해결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 좀 구체적으로 여기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올해는 마무리사업이 좀 많습니다. 마무리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장성～흥해 간 같은 경우도 마무리를 위해서 50억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말씀하신 중성리 같은 데 중로 이것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너무 적고, 저희들도 예산요구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편성되다 보니까......

국장님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요, 기채를 내서까지 50억을 내면서까지 했는데도 예산이 작년보다 120억이나 적다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없고요, 그리고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해결책이 있는지, 포항시 건설도시국장이면 최소한의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게 아마 30년 이상 도시계획도로가 묶여 가지고 특히 읍면지역에 상당히 고충을 겪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장성～흥해 간 도로 같은 기채내서 하는 경우에도 저는 그렇습니다, 빚을 내서 하는 게 과연 바람직스러운가, 지금 빚을 내서라도 거기는 빨리 해야 되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항시 전체예산의 문제고, 이것은 시장에게 제가 문제점 제기할 부분인 것 같고요, 어찌 됐든 간에 이 부분이 도시계획도로에 올해 예산들이 이런 식으로 대폭적으로 줄어들면 기존에 조금만 투자를 해서 연결돼서 완공되면 이렇게 경제적인 효과라든가 주민들의 불편, 애로사항들을 해소할 부분들이 전혀 이렇게 안 될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자꾸 중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우리 세원이 한 4·500 줄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들을......

근본적인 해결책은 시가.......

그냥 매년 5억씩 이렇게 넣어 가지고 20년 걸려도 방법 없다 이 이야기이십니까?

아니 그래서 마무리사업을 해야 되는 것은 급한 것은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채를 좀 앞으로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재정상황을 보니까 기채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디다, 다른 시군에 비교했을 때. 경우에 따라서는 도시계획도로 이것을 빨리 마무리 지을려 그러면 기채사업을 더 확보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세원은 한계가 있고, 이제 전체 건설도시국 예산 중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이 53개가 됩니다. 53개가 되는데 조금씩 조금씩 내려와도 사실상 지방자치단체는 돈은 마련하는 것은 사실상 시비가 주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가지 도로는 전부 시비로서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세원 마련하는 게 사실상 우리 시민들이 내는 세금 갑작스럽게 많이 늘릴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무작정 그러니까 기채를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많은 예산 빨리 많이 만들어 가지고 사업을 빨리하고 싶은 마음은 저희들도 간절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다음번에 기채를 더 하든지 이래서 좀 다른 방법으로 접근 좀 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같이 공감을 하고 계시면서 이 문제 제기를 할 때마다 매년 똑같은 대답만 하시거든요, 그지요? 오늘도 이렇게 특별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위원님 어떻게 하면 세원 확보방안이 되겠습니까?

그것을 제가 주머니 돈이 있으면 다 하지요. 제가 돈이 없고 집행부가 예산집행을 집행부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자치단체장하고 상의를 해서 이 문제점을 해결을 하셔야지요.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합니다.

어떤 대책이 있는지 연구도 하고 해결하셔야지, 매년 그러면 “이것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매년 “돈이 없어서 노력합니다, 노력합니다.” 계속 이렇게 답변하실 겁니까? 국장님. 오늘 답변이 그거거든요. 국장님 이제는 그런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위원님 어느 부분을 이야기하는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많은 도로사업이 마무리 위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어느 부분인지 모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더 빨리 접근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많은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점은 이해하셔야 됩니다.

국장님, 한 도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30년 넘게 도시계획도로 묶여있는 이러한 문제점을 아직 해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좀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최소한에 어떤 그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노력들이 우리 집행부가 필요하다고 보여져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지금 어느 도로 그러는데 잘 아시겠지만 흥해 중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많습니다만 저희 지역구, 제가 다른 지역구는 잘 안 가 보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튼 여기만이 아니고 오천도 마찬가지고 연일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도로 부분에 대해서 기반시설에 대한 해결책들을 좀 문제점이 있다, 전반적으로 문제점이 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채도 앞으로 더 요구를 하고 사실상 국가에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30년 이상 된 도로개설이 그런 사업들이 전국적으로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할려고 국가에서 예산 항목까지 만들어 가지고 처음에 시도를 했는데 국가예산이 처음에 오는 것, 그 다음에 자체가 소멸돼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포항 같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타도시 이야기하시는데요, 포항 같이 썩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 파악 한번 해 보세요. 제가 다른 쪽에 의원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든가 다른 지역에 같이 이렇게 공유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포항지역이 특히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은 뭐 정말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할 정도로 지난번에 제가 시장님께 시정질문도 하면서 기채를 내서라도 이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을 해 들어가는 것이 맞다, 그리고 30년 넘게 묶여져 가지고 제대로 건축도 못하는 분들, 지금 겨우 이제 보상하면서도 지금 한 도시계획도로에 3년, 5년 아직 이런 식으로 보상한다 그러면 얼마 걸리겠습니까? 10년 이상 걸립니다.

알겠습니다. 매번 이렇게 나오는 문제인데 저희들이 좀 위원님들이 공감할 정도로 이렇게 썩 이렇게 처리를 못한 점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기존보다 증가돼도 시원찮을 판에 줄어드는 게 문제라는 거요. 국장님이 노력 안 하신다는 거지요.

그 부분은 예산이 전체적으로 400억 세원이 줄었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른 데 예산 엄청 늘어나는데 여기는......

그것은 다른 예산도 물론 있지만 여건이.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권광호 위원 간략하게.

국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자기 집 앞 주차 허가제 말이지요, 이것을 국장께서 생각한 바가 없습니까?

자기 집 주차를......

지금 현재 주차공간이 모자라서 굉장히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서울은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본 위원도 이것을 건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 답변이 없습니다. 하겠다 안 하겠다 어떻게 되는지는 지금 현재 건의를 했습니다만 답변을 못 받았는데 국장 알고 계시는지?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서울에 주차 가정집 앞에 주차넘버가 매겨져 가지고 이것은 누구 집 주차장이다 이렇게 주차료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그런 걸 우리가 그런 제도를 도입해야 되지 않겠나 저희들도 생각은 합니다만 아직까지 지방이기 때문에 서울하고는 좀 인식이 다르지 않느냐 이런 일부 시민들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번 건의했기 때문에 뭐냐 하면 조례 발의도 좀 협조해 주세요.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예산 관계 때문에 말씀을 했는데 덕수공원 사업이 2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학산근린공원도 20억을 요구를 했는데 건설도시국에 한 40억을 요구를 했는데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전액이 삭감이 됨으로 인해서 건설도시국에 대한 어떤 사업에 예산에 대한 차질이 없습니까? 40억이 빠져 버렸는데, 아니면 다른 걸 요구를 했으면 삭감이 안 되었으면 우리 사업을 건설도시국에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삭감이 된 원인이 뭐냐?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을 요구할 때는 분명히 예산요구 부서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고 해야 되는데, 다른 예산안 20억을 요구하면 10억이라도 주고 5억도 줍니다. 그런데 예산 자체가 전액이 삭감되었다 하는 이것은 처음부터 예산요구를 잘못했다 이런 얘기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규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부터 실시해 가지고 중기재정계획 이런 계획 반영을 해야 되는데 예산 우리 사정이 시 전체 사정이 시작해 놓은 사업 자체가 박경열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조금씩 걸음마만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사업이 사실상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이게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 특히 도심지 주변의 공원 많은 시민들이 불만이 큰 것 저희들도 민원서류라든지 위원님들 건의사항을 전부 접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올해 또 예산이 특히 또 많은 예산이 줄어버리니까 세원이 줄어 버리니까 가용재원이 없다 보니까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계속해서 예산요구를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학산동 도시계획도로 이것은 계속공사입니다, 1-30. 이것은 투자된 것이 39억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됐는데도 이번에는 이것도 전혀 없습니다, 예산이.

이번에 설계비를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설계비를 반영했는데 전체 시설비하고 같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설계비만 우선 반영했습니다.

설계보다 보상이 제일 문제인데 기이 투자가 39억이 됐다 말이요. 예산요구를 보상금액을 요구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체 설계를 해 가지고, 하여튼 예산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렇게밖에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참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설계가 되고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1-30은 요구가 안 되었어요.

세부적인 사항은 과별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앞으로는 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40억에 대한 이게 전액 삭감이 돼 버리면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입니다. 40억 손해 본 겁니다. 손실 본 겁니다.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잠시만, 본 위원장이 위에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 첫 장 첫 페이지 넘기면 건설과 여기 건설도로 확포장사업이 아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43%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큰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 기채를 내서 하는 사업이 이자보다 지가상승한 게 더 크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감안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정책을 좀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