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봉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의결 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1.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자치행정국소관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입니다.

잠깐만요, 제안설명서 안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금방 준비 중이니까 바로 책상 위에 올려 놓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나눠드림)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입니다. 특별자치시대,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을 펼치기 위하여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오옥만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격려에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지금부터 사업명세서 중심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올해보다 47억 1,000만 원이 증가한 5,689억 8,4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올해보다 17억 500만 원이 증가한 2,651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3페이지 세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올해보다 259억 2,900만 원이 증가한 4,730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새로이 신설되는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도 포함돼 있고, 지방소비세는 385억 원, 지방소득세 392억 7,900만 원이 포함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인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으로 토지특별회계 32억 4,400만 원, 24페이지에는 총무과 소관이 있습니다. 여권업무대행 증지수수료가 1억 8,900만 원, 인적자원과 기타수수료 과목에 공채시험 응시수수료도 있습니다. 1,500만 원입니다. 30페이지 세정과 소관으로 일반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 170억 원 및 토지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2,000만 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32페이지에는 국유재산매각 귀속수입금 3억 5,000만 원과 토지특별회계 공유재산매각수입금 30억 8,200만 원, 33페이지에는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 640억 원과 토지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 35억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35페이지에는 토지특별회계 전입금으로 30억 원, 42페이지에는 총무과 소관으로 지체상금인 기타잡수입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45페이지 세정과 소관 토지특별회계는 지난연도 수입으로 3억 6,000만 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총무과 소관으로 외교통상부에서 지원되는 여권발급 대행기관 경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안전부에서 지원되는 태평양전쟁 희생자지원사업 경비 등 4개 사업에 3억 7,700만 원, 특별자치마을만들기팀 소관 농어촌 신문화공간 조성사업에 4억 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59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사업에 7,000만 원, 60페이지 인적자원과 소관인 지역인적자원개발 기반구축사업 4억 원과 특별자치마을만들기팀 소관인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에 30억 원,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페이지 기금입니다. 70페이지 인적자원과 소관인 청소년 비정규 학교 운영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840억 7,700만 원보다 13억 8,100만 원이 감액된 826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정시책업무 추진 사업에 일반운영비 3억 1,000만 원과 여비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등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능력개발 지원 사업에 도정시책 해외홍보 및 국제행사 참석 등 국외업무여비 1억 5,000만 원, 선진문화 습득을 위한 해외배낭여행 등에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151페이지 의전업무수행 사업에 총 7,6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직원 후생복지 증진 사업에는 공무원 맞춤형복지 추진 36억 2,600만 원, 직원자녀 보육수당, 모범공무원 가족동반 산업시찰, 도청어린이집 운영에 총 43억 5,4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152페이지의 예산 회계처리 사업에 대해서는 결산 및 부속서류 유인 200만 원 등 총 7,000만 원을 계상하고 있고, 복식부기 회계처리 사업에도 복식부기통합 재무보고서 검토수수료 등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페이지에는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 사업, 공정한 물품관리업무의 추진사업, 154페이지 관용차량관리 사업 관련, 154～155페이지에는 민원서비스 제공에 대한 사업비도 계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에서 158페이지에는 쾌적한 청사유지관리 사업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해서 전체 17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탐라기록관리소의 효율적 운영 사업에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비 등 해서 전체 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에서 160페이지 기록관 운영 사업에도 자료관 시스템 유지보수비와 문서발송 우편요금 등 해서 2억 600만 원을 계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탐라게스트하우스 운영 사업에도 인건비, 공공운영비 등 전체 6,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원가심사 업무추진사업에도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보상금 등 전체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에서 170페이지 행정운영경비 부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직접인건비 738억 4,800만 원과 시간외근무수당 등을 포함한 부서인건비 4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 기본경비 사업에도 사무관리비 등 6,900만 원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59억 9,500만 원보다 48억 300만 원이 증액된 107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페이지 선거업무추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6월 2일 지방선거 관련 법정선거사무 추진을 위하여 공명선거사무추진 사무관리비 1억 600만 원과 법정선거사무추진 여비 1,200만 원,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도선관위에 납부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64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페이지에서 174페이지 자치행정 역량강화 사업에 대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협약위원회 운영 및 뉴 제주운동 백서추진, 일반운영비, 시책 업무추진비 해서 8,500만 원을 계상했으며,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기초질서 및 법질서 확립 민간운동 지원, 갈등제로 상생플러스 사업, 자치기능 특화프로그램, 민주평통 제주지역 회의 운영 등 6개 사업에 3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평가 우수읍면동 인센티브사업 지원에 따른 민간자본보조 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2010 뉴 제주운동 시책 공모전 및 공무원 제안 공모, 전국 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 참가, 명예도민 우정의 날 초청여비 등에 9,400만 원, 이북5도 사업 지원에 1,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74페이지 지역여론 수렴 및 주민등록업무추진 사업에 임시반상회보 제작, 인감·주민등록 담당공무원 보험가입 등 일반운영비, 그리고 지역 여론수렴 및 동향 파악 관련 여비, 업무추진비 등 해서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페이지 민간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공고료, 도정발전 감사패 제작에 사무관리비 해서 2,800만 원과 민간협력사업추진 여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과 새마을문고 도지부 운영,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등 13개 사업에 민간경상보조 2억 3,400만 원, 사회단체보조금에 13억 3,800만 원을 계상하고 있고, 해병의 날 행사 지원 등 민간행사보조에 1억 600만 원과 탐라자유회관 제주통일관 운영 및 새마을이동문고 운영 위탁금으로 2억 5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176～178페이지에는 자원봉사 활성화시책 및 외국인 주민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및 거주 외국인 조기정착을 위한 홍보자료 유인 등 일반운영비 1억 7,4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제17회 전국자원봉사자 대회 참가보상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자원봉사카드 리더기 설치 및 거주 외국인 지역사회 통합 프로그램 운영 등 민간경상보조도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대축제 개최에 따른 민간행사보조 4,000만 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지원 민간위탁비 1억 2,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주민갈등 해소방안 지원 및 생활공감정책 민간협력체계 구축 사업에서도 일반운영비와 주부 모니터단 출범식에 따른 연수회 참가지원 행사실비보상금, 정책 아이디어 보상금 등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인적자원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도 799억 9,000만 원보다 42억 1,500만 원이 증액된 842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인사업무운영 기본경비 사업에 행정도우미 운영사업, 공무원 및 자녀대여장학금 부담금, 인사위원회의 출석수당 사무관리비 등 17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페이지에는 퇴직예정자 사기진작 및 견문확대 사업에 5,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포상업무추진 사업에도 도정발전유공자 표창장 제작 등 사무관리비, 지역사회발전유공자 발굴 및 업무대행 민간행사보조 등에도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앙, 지방 간 인사교류추진 사업에도 중앙부처 파견직원 숙소임차료, 중앙부처 파견직원 업무추진 출장여비 총 3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82페이지에는 공직유관단체 육성사업에도 연구지원사업 등 민간행사보조비를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성과평가 및 제도개선, 공무원 시험관리 운영 사업에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 공무원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공무원 장기ㆍ단기 교육 등 역량강화를 위한 위탁교육비 4억 6,900만 원, 중앙훈련교육기관 위탁교육여비, 국외훈련, 국제화 여비 등 14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페이지에는 초·중·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 사업에도 교육기반시설 확충 사업과 고등학교 냉·난방시설 지원 전체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교육 운영지원 사업에는 학생관련 행사지원 등 민간경상보조 1,800만 원과 도 교육청으로 전출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36억 2,800만 원, 농어촌 방과 후 학교 운영과 방과 후 보육프로그램 운영, 자율학교 운영, 원어민 보조교사 경비지원 6억 6,500만 원과 이도초등학교와 신하귀초등학교 용지 매입비 지원 51억 3,200만 원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 청소년 비정규학교 운영 사업에 동려청소년학교 운영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대학생 역량 강화 사업에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법학전문대학원 재정지원사업, 그리고 선도산업 발전에 필요한 인재양성사업 등에도 전체 8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6페이지 지역인적자원개발 기반구축 사업에도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운영비와 평생교육 및 지역인적자원개발 기반구축 사업비 5억 원 등 전체 6억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인적자원의 양성, 배분, 활용 사업에도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사업, 학력미인정 비정규학교 지원사업, 전공분야 활용 지역 공익사업 등 전체 3억 2,7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노사화합 추진을 위한 사업에도 노사관계 교육 자료 유인 등, 공무원단체 노무관리 사업, 공무원노조 문화·체육행사 지원 등에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관공통 인력운영비에 무기계약근로자 등 부담금 91억 2,400만 원,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등 전체 547억 8,6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금년도 915억 9,200만 원보다 51억 800만 원이 감액된 864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페이지 납세편의시책추진 사업에 신용카드 수납수수료라든지 카드단말기 유지비 및 2억 4,6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특별자치도세 홍보 사업, 지방세정운영 사업, 191페이지에는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이 있습니다. 아무튼 당해연도 지방교육세 전출금 및 2008년 회계 지방교육세 정산분 해서 716억 7,8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구제업무 추진에 1,200만 원, 그리고 과표 및 재산세 관련 업무추진을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고 있으며, 192페이지 개별주택가격 조사 사업에 개별주택가격조사 업무편람 제작 등 관련 사업비도 1,5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운영관리 사업에도 신용카드 수납수수료,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포상금,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사업 부담금 등 1억 3,4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194페이지 특별자치도세 체납액 징수 사업에도 공매대행수수료, 신용정보이용수수료, 과년도 체납액징수포상금도 계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사업에도 지방재정공제회비 3억 4,300만 원, 구보건환경연구원 보수사업비, 토지매입비에 풀(POOL) 경비 30억 원 등 34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페이지 효율적인 국유재산 관리 사업에도 국유재산 매각수수료 등 3,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토지특별회계 운영 예산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토지비축관리 사업에 전체 73억 6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토지취득 및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 및 측량 수수료 등 해서 2억 8,200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고, 비축토지 매입비로 69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페이지 행정운영경비 부문 예산입니다. 부서공통경비인 행정운영경비에 시간 외 근무수당, 부서운영 기본경비 2,100만 원 등 해서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사업에 토지매입을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자치마을만들기팀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당초 17억 5,400만 원보다 8억 2,300만 원이 감소한 9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페이지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위하여 읍면동 순회교육비 등 사무관리비, 특별자치 마을 만들기 발표대회, 특별자치 마을 만들기 업무추진 등 해서 8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제주형 6차 산업 베스트마을 만들기에 3억 원, 주민자치특성화 사업 지원에 5억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199페이지 살기 좋은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에는 녹색농촌체험마을 도농 교류 행사참여 보상에 400만 원을 계상하고 있고, 녹색농촌체험마을 운영경비 지원에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기금은 인재육성기금으로 기금운용계획서 18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수입은 적립금 이자 4,000만 원, 지출은 인재육성장학금 3억 2,000만 원, 총 14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자치행정국 예산은 대부분 직원들에 대한 복지와 사기를 진작시키고, 도민화합과 사회단체 활성화, 특별자치도에 걸맞은 공무원 역량 강화 등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예,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하겠는데요. 해군기지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에서 총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시나 타 실·국에, 자치행정국은 물론이지만 타 실·국의 해군기지와 관련된 예산편성내역, 현황을 자료 요청합니다. 여기에는 국비와 지방비 매칭사업에 대한 것도 포함이 되고, 또 매칭비율이라든지 이에 대한 상세한 내역이 포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입니다. 지방세 관련해서 금년도하고 지난해 세목별 산출기초, 지금 갖고 계시죠? 작년도 산출기초하고, 세목별로, 2009년도하고 2010년도 세입예상액 산출기초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입니다. 도하고 양 행정시에 국제화 여비 있죠? 뽑을 수 있죠? 양 행정시하고 도청 산하에, 가능합니까?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강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 예산을 과별로 분석해 보니까 특별자치마을 만들기팀 예산이 46.95, 47% 가까이 감액이 됐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베스트 마을 만들기, 주민자치 특성화 마을 만들기에 16억 원으로 2009년도에 편성됐는데 8억 원이 감액돼서, 많지 않은 예산에 8억 원이 감액돼 버리니까 46.95%가 감액된 것으로 자료를 받고 이게 있는데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특별자치마을만들기팀의 예산이 2분의 1로 삭감됐다면 특별자치마을만들기팀을 없애버려야죠. 마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팀인데 특별자치마을만들기팀 예산이 반액으로 삭감되었으면 특별자치마을만들기팀을 아예 계로 만들어 버리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산이 당초 요구액보다 많이 감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든지 베스트마을 사업들이 호응도가 아주 좋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노력이 아니고 예산상으로 이렇게 돼 버렸으니까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다른 예산에서 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감액되면 몰라도 그 팀에 대한 목적사업이 반액으로 줄어들었으니 변명할 자료가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야 특별자치마을만들기팀을 왜 사람 많이 쓸 필요가 있습니까? 계로 만들어서 쉽게 하죠. 차라리 그게 낫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인력낭비다 뭐다 하는데 베스트마을 만드는 데 사업비가 반액으로 줄어들었다면 원천적으로 재검토 해야죠. 예산편성 억지로 할 필요도 없고, 이 금액도 싹 삭감하고 줄여버리는 게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마을 만들기하고 베스트마을 이런 사업들이 시행된 지가 오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초기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의식이라든지 교육적인 측면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있는 베스트마을이라든지 앞으로 선정해서 추진해야 될 마을이라든지 많이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본 사업이 예산이 적으면 적은 대로 효과 낼 수 있도록, 일단 계획 자체부터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면 내년도에 베스트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를 볼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하기가 힘든 것은 통폐합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 저는 결론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학교 기반시설 급식실 같은 것이 도에서 지어준 학교가 몇 군데나 됩니까?

도에서 전액 줘서 지은 현황입니까?

예.

…….

제가 좀…….

예, 과장님이…….

인적자원과장 박재철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초·중·고 낡은 급식시설 보강사업은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직접 하지 않고 교육청과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통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어디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정초등학교에 그것도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7억 원으로 급식시설을 만드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해군기지 때문에 선심성 예산이라고 봅니다. 이런 원칙이 없는 선심성은 있을 수 없다고 봐요. 어느 학교는 주고, 어느 학교는 안 줍니까? 그것도 제주자치도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지방 자체 자금으로 준다 이겁니다. 이거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자료 요구한 것이 이런 학교지원비라든지 해군기지에 관련된 장학기금이라든지 전부 통합해 보자, 분석해 보자. 지금 해군기지가 될똥말똥 하는데 편성부터 해 놓고, 선심성으로 이렇게 해야 해군기지가 유치되는 겁니까, 원천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그래서 하는 얘긴데. 이게 지원 사례도 없는데 그것도 돈이 있어서 남은 돈 가지고 하면 좋은데 돈을 꿔다가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경우가 어디 있나 이겁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강정초등학교에 7억 원 예산 계상된 사유는 해군기지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발전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수립과정에서 포함돼 있는 사업들이 나열돼 있는데 거기에 강정초등학교 학교시설 개선, 도서관 확충이라든지 다목적강당을 건립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업계획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계획이 일단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추진이 당연히 행정절차를 하고 있고, 사업위치 선정은 확정돼 있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현실에서 계획 일정대로 간다면 내년부터 차질 없이 추진이 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국비도 421억 원을 지금 현재 확보돼 있고, 매칭사업으로 지방비도 7억 원 했는데 이 사업비가 확보되면 교과부에서 교육재정사업비로 22억 5,000만 원이 확보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5억 원, 그래서 이것은 그 사업과 관련된 지방비 부담사업입니다.

지역개발계획에 의한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계획에 대한 국비보조라든지 하는 것은 전액이라야 됩니다, 매칭사업이 아니고. 왜 혈세를 국가사업하는 데 거기 가서 보조를 합니까, 지방비를 가지고? 국비를 정액으로 따와서 정액으로 집행하게끔 만들어줘야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 이 7억 원 중에는 이 사업을 하는 데 국비지원 한 액수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없을 뿐더러 매칭사업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겁니다. 저는 앞으로 사업계획이 어떻게 결정이 될는지 모르지만, 아니 국가사업을 하는데 지역개발을 해 준다고 하는데 왜 지방비가 거기 매칭사업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순수하게 국비로만 해 달라, 이게 우리 요구라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예산편성도 너무 조급하다 이겁니다. 왜 국비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비부터 편성합니까?

국비사업은 확보된 것이나 다름없는 협의를 했습니다.

다름없는 게 아니고 편성이 돼야 되죠.

그리고 편성된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7억 원 중에 예를 들어서 국비가 얼마다. 예를 들어서 국비가 7억 원이 왔다, 지방비 50% 부담해야 되겠다, 그래서 7억 원, 7억 원 해서 14억 원이 편성됐다면 또 얘기는 달라집니다. 덜렁 7억 원만 가지고…….

교육재정특별교부금에 22억 5,000만 원이 같이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들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역개발계획에 지방비 부담은 용납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 저는 국가사업 하는 데 국가에서 지원해서 직접 하든지, 직접 인심 쓰라 이거라. 왜 우리 지방비를 가지고 거기 매칭시킵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사업 중에는 국비만 100% 지원해서 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정중학교인 경우에는 설립이 국비로 100% 되고, 약 7개 사업이 그렇게 되는데, 하지만 그 사업 종류에는 국고보조금 예산관련 규정에 의해서 국비가 보조되고 지방비 부담해야 되는 재정시스템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사업 종류에 따라서.

예산하면서 그 얘기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것도 지금 어느 한 쪽이 확정 짓지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서귀포시에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주민공청회를 했고, 거기에 참석했던 분들의 의견도 전부 받았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동네잔치만 한 거 아닙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면?

아니, 대외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의견들을 받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귀포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지역개발에 대한 것은 뭡니까? 지원에 대한 것을 특별법으로 새로 제정해서 만든다고 요구한 사항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얘기가 예를 들어서 평택시 지원에 따른 특별법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왜 평택시에서 평택시 지원사업이라고 하겠습니까? 강정마을, 대천동 지원 사업비로 하겠습니까, 특별법 할 적에? 서귀포시 지원사업으로 하겠습니까? 만약 그 법을 만든다고 할 경우. 그래서 원천적으로 얘기가 되는데 평택시는 자치시입니다. 그러니까 평택시에서도 일부 지역에 들어가지만 평택시지원협의로 했습니다. 우리는 어디입니까? 제주자치도다 말입니다. 제주자치도 지원특별법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행정시가 아니고. 그래서 제주자치도 지원특별법을 만들어야 된다 하고 저는 주장하고, 그 특별법을 만들 적에 국비만, 매칭사업이 아닌 국비만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 줘야 된다 하는 얘깁니다. 그것이 원칙이 깔려있는 상황에서 예산편성이 돼야 된다 하는 얘깁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고, 또 사회단체에서도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마는 이번 특별법 속에는 입법예고가 돼 있습니다마는 국가가 본 사업을 수립하고 또 지역의 범위, 구역의 범위도 다시 한번 그 내용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돼 있는 지역발전 종합개발계획이 확정됐다기보다는 그 계획 수립 과정에서 입법한 후에, 법이 완료된 후에는 그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검토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다시 강조합니다마는 지역개발계획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것은 당연히 할 일이지만 그로 인해 가지고 지방비 부담을 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강정초등학교 교육기반시설 지원 관련해 가지고입니다. 지금 학교에 지원되는 사업이 지방비의 30%를 하고 교육재정 부담금입니까?

예, 교육재정 부담금입니다.

거기서 70% 하는 게 상례죠? 맞죠?

예.

강정초등학교 학교교육 기반시설도 그에 준해서 예산 산출기초가 된 게 맞습니까?

약 47억 원이 전체…….

글쎄, 47억 원인데 여기 보니까 국비가 35억 원, 지방비가 12억 원 해 가지고 약 30 대 70인 것 같습니다. 맞죠?

지금 계획에는 도비가 7억 원입니다.

아니, 교육청까지 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육청까지 하면 12억 원입니다.

이게 사실은 강정초등학교나 일반학교 시설 지원이나 똑같은 형태로 지방비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강정지역―정확한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마는―발전계획에 나와 있는데 그렇게 가도 좋다, 공감대를 얻은 데가 어디입니까? 강정지역 종합발전계획에 팔천 몇 억 원인데 그중에, 제가 신문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마는 절반 정도는 지방비이고 절반은 국비인데, 이 계획대로 가도 좋다 이렇게 승인한 데가 어디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돼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단순히 용역결과에 불과한 거죠?

그리고 지역발전 사업에 따른, 아까 말씀 중에서 지방비가 절반이라고 하셨는데 지방비가 19%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의회에서 정식으로 보고를 안 받았기 때문에, 언론보도를 접해 가지고 알고 있는 사항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행정 쪽하고 용역 결과뿐이죠? 우리 의회에 보고하거나 이런 사실은 없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까지는 의회에 보고는 안 돼 있습니다. 하지만 대외적으로 총리가 주관하는 지원위원회 회의할 때 그때 종합발전 사업에 따른 투자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가 돼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가 돼 있는 거지, 예를 들어 중기재정계획이나 사소한 것도 의회의 승인을 받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형식 결정을 하는데. 그런데 행정 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단순히 용역결과에 불과한 것을 계획이 확정된 것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추진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에 지방비 12억 원을 강정초등학교에 투입함으로써 그 지방비가 강정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정액 국고로 한다면 타 지역에서도 얘기가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일반사업에 준해서 국고와 지방비 부담비율을 같이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무슨 얘기냐, 강정 때문에 타 지역에는 상대적 역차별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반대로 강정지역 때문에 그 많은 국비가, 약 81%의 국비가 제주자치도에 투여된다는 그것도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 점을 인정하지만 지방비 차원에서 보면 그렇지 않다. 지금 강정초등학교 학생이 몇 명입니까?

인적자원과장 박재철입니다. 현재는 123명입니다.

123명에 기반시설 해 가지고 47억 원을 투자한다. 그다음 두 번째 문제는 해군기지가 지금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쪽으로 계획대로 추진된다고 했을 때 해군들이 여기 와서 살 예측하는, 군인들이 살 수 있는 때는 언제부터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대훈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부터입니다. 전력화는 2014년도가 되고…….

아니, 해군들이 이쪽에 와서 아파트를 짓고, 왜냐하면 배의 선상 일 하면서 가족이 올 수 없는 거니까 아파트를 짓고 서귀포시민으로서 살 수 있는 때가 언제부터로 예측하고 계시냐고요.

2013년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거기 무슨 계획에 돼 있습니까?

전력화가 되고 해군 전용 아파트 완공 시기는 2014년입니다.

아파트도 없이 그냥 와서…….

2014년까지 아파트를 지을 계획입니다.

언제까지요?

2014년까지 아파트…….

아파트도 없이 그냥…….

입주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임대주택으로 군인들이 와 있다는 겁니까?

2014년도에 해군이 입주할 아파트 700세대를 완공해서 해군장병이나 해군가족들이 입주할 계획입니다. 아파트 새로 신축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완공이 돼야 군인들이 오는 것 아닙니까?

아파트는 2014년 완공되고, 2014년도에…….

이 뒤에 앉아 가지고 제가 못 알아듣겠는데 국장님께서…….

아파트 준공계획은 2014년 완공되고 그때 입주할 겁니다.

2014년도에 준공이 되고 그때 입주를 한다.

예, 해군 전략적으로는…….

앞으로 한 5년 후에 된다는 얘기거든요. 설사 계획대로 된다고 하더라도 5년 후에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재정압박이 오고 어려운 재정, 기채를 해서 하면서 지금 120명 가진 강정초등학교에 이런 사업하는 게 과연 타당하겠는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전략계획으로는 아파트는 2014년이지만 군인들은 2013년에 옵니다. 가족들이 혹시 올 수도 있습니다. 임대아파트로 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 그것은 개별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계획적으로는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아파트가 만약에 안 된 상태면 군인들이 오면 주거지역이 많은 제주시나 기존 서귀포에 거주를 할 것이기 때문에 학교의 수요, 학생 수요발생은 2015년 돼야 발생한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정초등학교의 시설 개선할 수 있는 사업 종목들이 IT라든지 환경조성이라든지 도서관 증축, 급식시설 건립 이런 정도의, 학교의 학생수가 증가하거나 감소해도 관계없이 환경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그렇다면 학생이 120명밖에 안 된 학교에다, 지금 그렇습니다. 120명밖에 안 된 학교에다가 이렇게 특혜를 준다는 게 말이 되겠느냐. 강정사람만 달래려고 하지 말고 도민들도 생각을 하고 형평적인 생각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전 학교에 그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정초등학교가 모범 초등학교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행정지원의 모범 초등학교가 되는 겁니까?

아무튼 강정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타 학교에 비해서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최우선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우선적으로 강정초등학교에 간다.

예.

예, 알겠습니다.

교육청에서 할 일을 왜 도에서 하려고 하죠?

지원만 하고 모든 건 교육청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런 부분, 아까 제가 문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답변이 안 됐거든요. 이게 사실 왜 시기적으로 이렇게 돈을 꾸면서까지, 기채를 하면서까지, 이자를 물면서까지 내년도에 한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정책적 선택이다. 또 한 가지는 학교시설이 정액 국비로 이루어져야 되지 이것을 지방비에서, 그것도 돈을 꾸면서, 30% 기존 학교에 대한 시설기준에 따라 가지고 한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강정에 관련해서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지금 지사 비서실에 보좌관이 몇 분이나 됩니까?

네 분이서 업무를 보좌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실이어야 됩니다마는, 세정과장님, 내년도 예산 있잖아요? 내년도 세정과의 총계 여비가 얼마 되나요?

과 전체 여비…….

과장님, 직함과 성함을 말씀해 주셔야, 속기록에 기록되기 때문에요.

…….

특별자치마을만들기팀장님, 거기는 내년도 여비가 얼마 됩니까?

특별자치마을만들기팀장 강순형입니다. 저희 소관은 작년도에 221만 8,000원 정도인데 내년도는 28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인원이 몇 사람이죠?

저희들 8명입니다.

8명에 280만 원 정도인데, 도지사 보좌관실은 인원이 4명인데 1,220만 원이 계상이 됐어요. 왜 여기는 이렇게 많이 계상을 하는 겁니까?

예, 자치행정국장 김방훈입니다. 특보에는 두 분이 우도하고 추자도입니다. 그래서 도서지역의 여비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조금 높게 편성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지역의 여비는 어떻게 줍니까? 월액으로 줍니까, 어떻게 쥡니까?

지금 현재는 실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거주하면서 출퇴근하는 걸 계산해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수시로 지역에 출장을 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시로 그 지역에 출장 가는 겁니까?

예.

여기 거주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한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9쪽에 말이죠. 특별자치도 4주년 기념 및 세계자연유산 3주년 경축행사 홍보물 5,000만 원 계상이 돼 있죠? 이게 어떤 행사를 하려니까 5,000만 원씩 듭니까?

특별자치도 출범 기념행사입니다. 아울러서 세계자연유산 등재에 따른 기념도 같이 포함해 가지고 행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행사 계획에 따라 가지고 지출이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금년도에 6,000만 원 소요가 됐었는데 예산의 어려움도 있고 해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날이 7월 1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새로운 도지사 아니면 지금 현재 도지사 연임에 따른 축하행사와 같은 날이 되겠네요?

예, 날짜로는 비슷합니다.

그 행사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 따로 이것 따로 행사를 할 겁니까?

취임하고 축하행사의 성격은 다릅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 검토는 여러 가지로 하겠습니다마는 분명히 성격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도민들이 축하행사하고 취임 또는 연임, 지금 현재 김태환 도지사께서는 몇 대 도지사입니까? 인적자원과장님, 몇 대 도지사입니까? 도지사의 인사는 안 하니까 몇 대라는 걸……. 35대, 36대…….

지사님 대수는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35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자세하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정리가 됐으면,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이것에 대한 얘기가 있다가 안 했는데 지금 특별자치도지사 1대냐 아니면 제주도지사 35대냐, 정립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김태환 지사가 정리를 하고 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제가 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가서 회의실에 가 보니까 역대 군수하고 시장하고, 그러니까 서귀포시인 경우에는 군수, 남제주군 제도에서 서귀포시가 81년도에 나갔다가 다시 또 들어 왔는데 이게 시장 대수로 정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도지사부터 취임행사 관련해서, 예산과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좀 정립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협의들을 안 했습니까?

논란이 있어서,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시작을 해야 되느냐, 도제로 해야 되느냐 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특별자치도의회도 도지사가 정립을 안 해버리니까 8대 의회다, 특별자치도 1대 의회다 이게 정립이 안 돼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한번 논의과정을 거쳐서 지금 현재 김태환 지사 임기 내에 정립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이 정도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신관홍 위원입니다. 아까 현우범 위원님하고 강창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조금만 묻겠습니다. 강정초등학교가 120명이라고 했습니까?

인적자원과장 박재철입니다. 123명입니다.

약 120명 정도인데, 지금 강정초등학교 쪽으로 그런 예산을 투입해서 학교를 선진화 만들어간다 이렇게 한 거죠? 그것은 누구 때문에 하는 겁니까? 123명 때문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차후에 이쪽에 해군가족들이 들어와서 자녀들이 강정초등학교에 올 것이다, 이것 생각해서 사전에 하는 거죠?

두 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학생들도 물론이고, 앞으로 해군가족들이 들어오면 학생수가 300여 명이…….

좋습니다. 지금 거기에 장학재단도 만드는 것 있죠? 강정에.

죄송하지만…….

자치행정과장 김대훈입니다. 장학재단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도 강정초등학교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하는 거죠?

장학재단의 수혜학생은 강정지역 출신 초·중·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과장님, 좋습니다. 만약에 그쪽에 해군본부가 들어오고 해군가족들이 들어왔을 때 그분들이 퇴거해서 강정에 오면 강정주민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도 수혜가 되는 거죠?

장학재단의 수혜자는 기존의 강정 출신 학생들 위주로 했습니다.

정관상 그렇게 딱 돼 있습니까?

그렇게 지금 정관을 만들었습니다.

정관이 돼 있습니까? 등록이 됐다면서요? 장학재단이 등록이 됐다면서요?

교육감으로 장학재단 법인 설립허가가 나 가지고 12월 초에 났는데 법원에 법인설립 등기 여부까지는 확인 못 했고 교육감으로부터 장학재단 법인 설립 허가가 났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묻느냐 하면요, 당연하게 강정초등학교 지금 현재 123명의 학생이 돼 있어서 교육청 당국이라든지 도에서도 그 학교에 일부 개선해 주고, 급식소를 수리해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다만, 아까 행정당국에서 말씀하시는 것 보면 해군가족들이 들어와서 이 학교가 학생수가 많고 이렇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것을 해 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국비 가져서 해야죠. 조용한 마을에 그렇게 했으면, 지금 우리가 그쪽에 편성되는 예산들이 그게 아니라도 충분합니다. 그렇죠? 그분들이 와서 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예산을 가지고 그 지역에 해야죠. 즉 말하면 옛날의 주공이죠, 주택공사. 주택공사가 단지를 만들어서 그쪽에 몇 백 세대 이상이 되면, 몇 천 세대 이상이 되면 주공이 학교 세워주는 거죠. 그렇죠? 하기야 그쪽에 들어가는 입주자들이 그것에 분담은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하고 뭐 차이 나는 것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묻는 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대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신 위원님 지적에 동감을 하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강정초등학교 현대화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현재 강정마을에 민군복합 관광미항이 들어섬으로 인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복지증진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측면이 있고, 둘째는 지금 700여 세대의 해군가족이 들어오는데 해군가족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가급적 해군아파트를 강정초등학교 학군 내에 신축해서 하는 걸로 해군하고 거의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해군가족이 들어왔을 경우에 해군 자녀분들이 취학하는 초등학교에 좀 더 현대화시설을 보강해 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까 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 저는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한다니까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제가 다른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현재 강정주민들이 거기에 해군기지가 들어오는 것을 적극 찬성하고 그분들이 하는 데 대해서 이걸 환영한다라고 할 때는 당연하게 우리가 해 줘도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해서 들어온다든지,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원하지 않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가 재정을 투입하는 거란 말입니다. 만약에 해군기지가 거기로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면 과연 우리 도정이, 우리 교육청이 강정초등학교에 그렇게 막대한 돈을 들이면서 하겠느냐,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서는…….

단시일 내에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당연하게 급식실이라든지 이런 것은 현대화사업으로 해 줘야 되는 건 맞습니다. 농촌학교를 제대로 현대화시키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도 재정과 도교육청 재정 형편상 한꺼번에 그런 예산을 투입하면서 하겠느냐는 얘기죠. 그것은 해군기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학교에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군 쪽에, 시설 사업자도 일부의 책임과 그것은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공이 아파트를 지었을 때 일정 세대수가 지나면 거기에 학교 부지를 만들고 학교를 세워야 된다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123명 때문에 그 돈을 투자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해군가족들이 들어와서 그 가족의 학생들이 강정초등학교에 다닐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고 지금 그것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파트가 지어져가면서 거기 올 때 그것을 해야죠. 아닙니까?

그래서 초등학교를 새로 짓는 문제도 있지만 기존의 학교를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현대화하기 때문에 국비 70%를 투자하고, 지방비 30%를 투자하는 겁니다. 다만 지금 해군기지가 전력화 됐을 경우에 강정지역에 중학교가 신설될 수요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정부하고 전액 국비로 시설하기로 합의됐습니다. 다만, 초등학교는 기존의 초등학교를 현대화해서 강정지역의 기존 학생들도 수요를 보고, 새로 들어오는 해군가족도 수용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를 다 지방비로 하는 게 아니고 70%는 국비에서 투자하고 30%만 지방비 투자하는 겁니다. 그런 면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닙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고요. 아까 700세대 정도 들어온다고 그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구 유입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달라지는 부분도 있고요. 당초에 발표한 게 달라지는 것도 있고 그분들이 그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자녀, 아까 중학교를 짓게 되면 전액 국비로 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 세대수에 중학교가 설립 될 정도의 그게 나옵니까?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렇다는 얘기죠. 다른 부분은 수요자부담원칙에 따라서 하는데 하필 그 부분만 수요자 부담이 아닌 우리 도정이 다 부담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인적자원과장 박재철입니다. 좀…….

나중에 답변하십시오.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고봉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취득세하고 등록세, 2009년에 비해서 세입을 많이 삭감시켰는데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세정과장 한병수입니다. 지방세는 흔히 재산과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거래 물동량이 현저히 떨어지다 보니까 경제 불황에 따른 여파로 인해 가지고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세인 경우는 말이죠. 오히려 금년도보다 증액편성이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불황일 때는 재산가치가 상승하는 겁니까?

과표가 매년 증가되는 폭이 있습니다, 부동산하고 주택에 대한. 그리고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금년도 건축허가 면적 건수가 대폭 증가됨으로 인해 가지고 재산세 분야는 저희들이 좀 늘려 잡았습니다.

금년에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초과하면서까지 재정운영을 했는데 물론 지방교부세에 주요 원인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방채 세입 예측을 잘못해 가지고 그런 결론을 가져왔거든요. 그것은 인정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당초 2009년도 올해분 세수목표를 수립할 때 2008년도 예산 편성 당시에 정부의 경제성장률이 거의 4%, 5% 이상으로 하다가 지난해 10월부터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금융위기로 인해서 지금까지 경제 흐름이 안 좋아지다가 최근에 들어서 부동산 거래가 지난해에 비해서 10월 달 한 달만 비교한다면 2008년도, 2009년도 동기 대비했을 때 1,000만 원 정도 세수가 증대될 정도로 지금에야 조금 기미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쨌거나 아까 본 위원이 요구해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취득세 부분에 2010년 대형 세원 58억 3,200만 원, 이게 무슨 얘깁니까?

2010년도에 우리 도내에 골프장이 과연 몇 개 준공될 것이 있느냐, 대형 세원 하면 항공기를 한 대 등록하면 등록세, 취득세가 증가됩니다. 그리고 국제선박이 등록됨으로써 취·등록세가 많이 부과되고, 또 대형아파트 같은 건축이 됨으로써 세수가 증대되는 영향을 분석해서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의심을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 지방재정 세입이 열악하니까 세입 목표를 늘려 잡아서 결과적으로는 운영해 보면 적자예산이 돼서 도정이 부도사태까지 오는 것이 세입 예측이 잘못돼서, 이런 대형세원 이렇게 예측을 했다가 이게 세입이 안 되니까 그런 데 원인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레저세 같은 거 있잖아요. 레저세가 지난해에 비해서 37%나 늘려 잡았어요.

세정과장 한병수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하고 저희들하고 교차투표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민에게는 전혀 부담이 없는 교차투표를 내년도에는 획기적으로 횟수를 늘림으로써 레저세가 140억 원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협의가 다 됐습니다.

2010년도 경마계획이 지금 확정 안 됐을 텐데요?

지금 토요일, 일요일 경마를 금요일과 토요일 경마로 경마주기도 변동시켜서 이번 12월 25일 날 시범운영을 계획하고 있는데, 교차투표가 지금보다는 2회 내지 3회 경주 하던 것을 5회 내지 6회로 대폭 상향조정하면서 세수 증대를…….

과장님, 잠깐만요. 교차투표가 아니고 교차경주죠?

예, 교차경주, 교차투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말이죠. 보도에 의하면 그 대신 교차투표가 일요일 날 안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일요일 날 했기 때문에 매출액이 많이 늘어났는데 평일에 하는 데도 이렇게 매출액을 높여 잡는 게 과연 적절하냐. 나는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교차투표는 오락게임을 유도해서 발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에 32개 발매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오는 세입이기 때문에…….

이 분야가 어떻게 검토가 됐는지 몰라도 지금 일요일 날 안 하는 대신에 참여인원이 적을 것으로 생각해서 금요일 날 발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건 뭐냐 하면 매출액을 맞추기 위해서 횟수를 늘리는 것을 가지고 마치 금년보다 매출액이 늘어나는 것으로 세입 전망을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그 얘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140억 원에서 150억 원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산출근거는 나왔지만 본장, 제주지역본부장에서 본장 매출은 위원님 말씀대로 감소할 수가 있습니다.

본장 매출만이 아니고, 왜냐하면 평일에는 참여인원이 적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걸 맞추기 위해서 금요일에 교차투표를 늘리는 거지 일요일 날 못 하니까. 그런데 이게 매출액 증대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이렇게 일요일 날 안 하기 때문에 제주경마장이 교차투표에 대한 세입이 줄어들 것에 대한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금요일 날에 교차투표 횟수를 확대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닙니다. 지금 경남 쪽에서도 경마장 유치가 돼서 우리 제주자치도가 선수를 치고 나가지 않으면 부산에서도 하던 것을 우리가 뺏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미리 선수 치고 나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선수를 치다 보니까 저는 얻어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요일 날이 중요한 시장인데 그것을 뺏기고 금요일 날로 간다는 것은, 물론 도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다만, 선수 쳐서 나가다가 오히려 맞았다. 일요일 날이 아주 중요합니다. 경마장도 토요일 매출하고 일요일 매출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어디가 높나. 일요일이 훨씬 높거든요. 그런데도 세입마저 높여 잡았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세입 전망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석하기로는…….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답변을 안 해도 좋습니다. 이게 세정당국에서 경마에 대한 생리를 너무 모르고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세입전망 관계가 레저세만 아니고 또 이런 분야가 있습니다. 레저세는 경기가 좋아질 것을 전망해서 세입 전망을 하셨는데 레저세인 경우, 경마인 경우는 경기가 나빠질수록 매출액이 더 높습니다. 이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데도 이렇게 예측했다는 것은 상당히 우려되는 것이다.

위원님의 염려사항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이게 저희들이 단독으로 한 게 아니고 축정부서하고 긴밀한 협의하에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물론 레저세인 경우 교차투표해서 한 것은 도민 부담도 하나 없고 사실 우리가 징수비용도 안 들이고 가만히 앉아서 공짜로 얻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건 상당히 증대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긴 한 건데, 다만 지금 부산세보다 제주자치도가 약하잖아요. 서울보다 부산이 약하잖아요. 서울경마장의 레저세를 올리기 위해서 지방이 희생되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이렇게 올리고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있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 정도 해 두고요. 그다음에 세입 관련해서 그렇지 않아도 자주 재원이 부족해서 예산심사를 해 보면 어려움이 많은데 골프장 문제 있잖아요. 골프장을 시설하게 되면 투자유치해서 조례에서 많이 감면되고 있죠?

투자진흥지구에서 골프장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감면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취득세, 등록세…….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비과세 감면이 되고 있는데 골프장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골프장은 감면조례가 없습니까?

예,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과세로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중과세 부분이 제외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재산세는 어떻습니까?

재산세도 마찬가지로 일반과세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부과가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이렇게 어려우니까 도민들한테는 제대로 세금을 부과하고, 저것은 특별소비세입니까? 이렇게 해서 전국 기준에 의해서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 규정에…….

규정은 그렇게 되고 있는데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말이죠. 골프장 내방객도 금년에 보니까 상당히 늘어나고 해서 거의 정상화를 찾아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각종 지방세 관련한 것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원형보전을 위해서 그 부분에 재산세를 제외하니까 그 재원만도 한 100억 원이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액수는 정확하게 안 나와도 그런 혜택은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혜택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 재정이 어렵고 달라지고 있으니까 새로운 재원발굴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 대상은 대기업이나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일몰제가 폐지되면서 2% 부과하는 것이 내년 되면 3%로 상향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새로운 세원 발굴을 위해서 도민들에게 부담이 안 되는 세원발굴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골프장 세제 부분 검토 관계는 신년도 업무보고 할 때 가든 부든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간단한 거 하나만 묻겠습니다. 서귀포시 남원읍 읍민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일부 편입되고 있죠?

편입이 되면 보상금을 받아올 것으로…….

돈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대략 한 2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 세입이 됩니까?

올 12월 말경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줍니까, 아니면 내년 초에 세입이 됩니까?

금년 말로 계획은 돼 있습니다.

세입 되면 무슨 과목으로 세입이 되나요?

토지특별회계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지특계로 들어가나요?

예.

건물에 대한 것도 토지특계로 들어가나요?

예, 국·공유재산에 관한 한은 전부 토지특계로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입니다. 180쪽 보겠습니다. 행정도우미 운영 관계있습니다. 예산편성 액수가 올해보다 내년이 상당히 많은 액수가 감액됐습니다. 감액된 이유는 뭡니까?

인적자원과장 박재철입니다. 올해는 추경에 80명을 계상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20명으로 됐습니다. 이 이유는 올해 공채를 실시했습니다. 9급 공무원 공채를 했는데 아직 미발령 된 상태기 때문에 그 수요를 감안해서 행정도우미 인력도 줄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도우미를 운영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청년실업 문제 해결하는 부분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순수하게 도비로 해서 운영을…….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청년들의 실업이 많기 때문에 행정도우미제라도 해서 청년실업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는 차원에서 했던 사업 아닙니까? 도비로 해서.

예.

그런데 올해에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80명 정도를 행정도우미로 쓰다가 내년에는 20명으로 대폭 줄었다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에는 청년실업이 조금이라도 해소되는 겁니까, 우리 도에는?

인적자원과장 박재철입니다. 당초의 목적이 인력이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T/F팀 착출이라든지 현안사항 부서에 인력을 공급하다 보니까 인력이 많이 부족한 면이 있어서 그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경험 있는 경력자로 하여금 행정도우미제도를 운영한 겁니다. 하나는 그런 측면이고, 또 하나는 청년실업 문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에는 올해 공채로 채용한 수습공무원들이 85명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년도 발령 날 때까지 충분한 공급이 되기 때문에 인력 부족 면에 대해서는 해소가 가능하다. 또 하나는 올해 80명 했지만 내년도는 한 20명 정도면 인력 공급에는 충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청년실업문제 해소도 전체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분야에 투자를 해야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다. 전체적인 인력 수요를 감안해서 20명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채한 부분은 정원부족에 대해 공채한 거 아닙니까?

올해 공채를 시행하면서 공채한 인력은 2010년도에 충원할 계획으로 공채를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올해 공채한 인력 80명에 대해서는 2010년도에 발령하는 것으로, 임용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내년 1월에 전체적으로 발령 나지는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 6월까지는 가야 전체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좋고요. 172쪽 봐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님이 되죠. 사회협약위원회에 대해 묻겠습니다. 2008년도에 위원회가 구성돼서 예산이 그 당해연도에는 1억 700만 원을 편성해서 했었고, 2009년에는 3,300만 원 편성했고, 그다음 2010년도 예산은 2,580만 원, 과장님, 맞습니까?

예, 자치행정과장 김대훈입니다. 맞습니다.

예산이 자꾸 하향조정하는 이유는 사회협약위원회의 필요성을 별로 못 느껴서 감액하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인 경우는 당초에 해외연수를 보내려고 하다가 경제가 어려워서 해외연수를 취소해서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의 예산만 확보하는 차원에서 현실성 있게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1억 7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한 내역은 1,160만 원입니다. 맞죠?

예.

2009년도 그러니까 올해에는, 지금 현재까지입니다마는 이후 12월을 30여일로 봅시다. 2009년도 예산은 3,300만 원 편성해서 현재까지 집행한 게 610만 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0년도 예산도 이렇게 적게 편성한 것 같습니다만 저는 달리 보거든요. 다른 각도에서 봅니다. 위원회가 구성됐으면 사회협약위원회가 뭐 하는 곳인가를 해서 편성된 예산을 제대로 사용하고, 그분들의 위치에 맞는, 위원회 위치에 맞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죠. 예산 심사할 때는 이 예산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해 놓고 집행한 예산이, 이건 좀 웃깁니다. 아까 2008년도에는 과장님께서 해외연수를 가서 보고 오고, 벤치마킹하려고 하다가 경제가 어렵고 해서 포기했기 때문에 그 예산입니다 라고 한다면 2009년도 예산은 그걸 감안해서 예산을 줄였습니다. 예산을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3분의 1도 안 쓴 겁니다. 말이 되는 겁니까? 이분들 회의수당이요, 4회 해서 18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협약 체결하는 데 140만 원, 아까 180만 원이 회의수당이고, 그것에 대한 워크숍 하는 데만 290만 원밖에 안 쓴 겁니다. 이 위원회를 인정하고 특별법에 정해진 위원회로 구성됐으면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그 위원회가 할 수 있는 모든 권한과 권리를 가지고 해 주셔야죠. 이거 뭡니까? 내년에도 보면 2,580만 원 예산편성인데 이 수치대로 간다면 제가 볼 때는 내년도는 한 400만 원 정도 사용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비율대로 내려가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2008년도에는 최초로 위원회 구성이 됐기 때문에 전체 위원 상대로 워크숍도 했고, 사회협약제도의 향후 나갈 바 해서 세미나, 워크숍, 육지의 전문가를 초청해서 강연도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었고, 금년에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산 집행액이 다소 적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다시 2기 사회협약위원회가 출범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했던 문제점들을 다시 한번 연구하고 관련분야의 자문도 얻고 해서 피드백을 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지 않게 앞으로 사회협약 업무를 열심히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산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위원장의 권한과 권리 이런 것도 줘야 되겠고요. 또 사무국장이라고 하지요. 거기에 보면 각 분과의 간사님들도 있고 하면 말 그대로 사회협약 아닙니까? 갈등 현장에도 가게 되고 제가 생각하기로는요, 위원들의 뭐는 모르겠지만 사무국 하나는 해서 사무국장이 직접 회의를 소집하고, 사무국장이 이러이런 문제가 있어서 위원장한테 보고하고 회의를 소집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적극성을 가질 수 있도록 행정의 도움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분들 그냥 위원회 와서 이러이런 거 있습니다. 소집해서 이런 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날 위원회 끝나서 가는 게 아니고요, 정말 사회통합을 시키려면 그런 문제도 있을 법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위원님, 고맙습니다. 보충설명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사회협약제도가 전 세계적으로는 아일랜드가 유일하게 발전이 많이 됐고, 대한민국에서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노하우들이 없어서 다양한 사회협약제도 운영에 따른 미흡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회의결과라든지 진행 역시도 좀 미흡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서 실망시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요. 2008년도 제2차 정례회 때 도정질문했던 겁니다. 제가 도정질문 했던 거거든요. 사회협약위원회를 제대로 운영해서 사회통합을 시키는데 일몫을 했으면 좋겠다는 걸 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사무국도 설치해서 사무국을 민간으로 운영해서, 공직자가 보는 각도와 민간인이 보는 각도가 좀 다를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사회협약위원회에 권한도 주고, 예산도 주고 그러면 사회통합 하는 데 조금 일조할 거 아니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3분의 1도 안 쓰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문제다. 예산을 편성했으면 그분들한테 제대로 쓰도록 해야죠. 다른 데 민간인한테 경상비 줘서 돌아오는 거 봤습니까? 이것은 행정이 딱 잡으니까 이런 겁니다. 또 하나 물으면 똑같은 행사비임에도 불구하고 보조율을 50%만 하는 데가 있고 90%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건 뭡니까? 민간행사에 보조비율이 그렇게 지정이 돼 있습니까? 여기도 보면 그렇게 나왔는데, 어디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책자에 보니까 나와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김대훈입니다. 민간보조비율을 내년도부터 시행하는데 보조율 책정하는데 각 실, 과에서는 다 정액으로 해 달라, 예산부서에서는 안 된다, 예산부서에서는 가급적 자부담 늘려라 하면서 지금 현재 각 단위사업별로 보조 책정이 됐는데 사실상 이것은 저희 예산집행부서에서는 솔직히 보조율을 높이는 것을 바라고 있고, 예산부서에서는 보조금 다운해서 예산 절감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한 번 시행해 보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미비점에 대해서는 보완해 나가는 것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단체 단체끼리 알면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힘 있고 목소리 큰 단체는 보조비율 90% 주고 평범하게 하는 분들은 50% 주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행하면서 잘 해 주시고요. 아까 사회협약위원회 관계는 제가 재차 얘기합니다. 위원회에 대한 권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업무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야 될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한 말씀만 드린다면 사회협약위원회는 다른 정책자문위원회하고는 다른 거죠? 하나의 제도로 정착하기 위한 토대로서 생각했는데, 처음 출발할 때부터, 그런 의도가 있었죠? 거기에 대한 장기적 계획이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회의수당하고 워크숍하고 이 정도로 하고, 사회갈등을 해소하는 그것을 주관하는 위원회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사무처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른 갈등해소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구태여 답변하지 않으셔도 좋은데요. 정보공개청구라든지 사회협약위원회라든지 주민참여 예산제도라든지 사실 이런 것도 다 부진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관과 민이 소통하는 소통구조가 약해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이 제주지역에 굉장히 안 좋은 현상을 가져올 수 있고, 이게 심화되면 올해처럼 소환투표 이런 정국을 가져오는 것이 아닌가. 평소에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창구들을 개방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끊임없는 대화와 설득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인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대훈입니다. 좋은 지적으로 받아들이겠고요. 다만 사회협약위원회 1기가 출범해서 금년도 임기가 끝납니다마는 지난 4월에 저희가 최초로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사회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체결해서 후속조치를 하고 있고요. 다만, 사회협약위원회를 자꾸 사회갈등으로 축소조정을 하는 측면이 있는데 사회협약이라는 게 사회갈등 해소도 있지만 공공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주체들이 참여해서 민주적인 합리적인 토론과정이 주된 임무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간사님 지적하신 사항 다 받아들이고, 앞으로 1기가 끝나서 종합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사회협약제도가 제주도정에 큰 도움이 되는 제도냐. 너무 갈등으로만 가지 말고 전체적으로 사회공공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협약위원회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마스터플랜하고 이번에 1기 운영해 본 미비점에 대해서 보완도 해 나가고 해서 종합적으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면서 위원님들께 자문을 얻으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공성의 키포인트가 갈등해소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본 위원은 강조한 것이고요. 어떻든 알겠습니다. 잘 발전하시기 바라고요. 오후에 계속 질의할까요, 아니면 여기서 자치행정국 마무리를 할까요?

자료가 안 왔어요.

지금 해군기지와 관련한 자료제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각 부서에 확인해서…….

예산 관계는 각 부서에 있기 때문에 하는 대로…….

점심시간 중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부터 시작해서 해군기지와 관련된 예산은 전부 뽑는 거죠?

서귀포시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국비와 지방비 매칭의 비율까지도 전부 해서…….

최선을 다해서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관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중식시간과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시간과 계수조정이 성사될 때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결과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