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식 의원 발언

죄송합니다. 금방 준비 중이니까 바로 책상 위에 올려 놓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나눠드림)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입니다. 특별자치시대,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을 펼치기 위하여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오옥만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격려에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지금부터 사업명세서 중심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올해보다 47억 1,000만 원이 증가한 5,689억 8,4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올해보다 17억 500만 원이 증가한 2,651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3페이지 세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올해보다 259억 2,900만 원이 증가한 4,730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새로이 신설되는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도 포함돼 있고, 지방소비세는 385억 원, 지방소득세 392억 7,900만 원이 포함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인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으로 토지특별회계 32억 4,400만 원, 24페이지에는 총무과 소관이 있습니다. 여권업무대행 증지수수료가 1억 8,900만 원, 인적자원과 기타수수료 과목에 공채시험 응시수수료도 있습니다. 1,500만 원입니다. 30페이지 세정과 소관으로 일반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 170억 원 및 토지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2,000만 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32페이지에는 국유재산매각 귀속수입금 3억 5,000만 원과 토지특별회계 공유재산매각수입금 30억 8,200만 원, 33페이지에는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 640억 원과 토지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 35억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35페이지에는 토지특별회계 전입금으로 30억 원, 42페이지에는 총무과 소관으로 지체상금인 기타잡수입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45페이지 세정과 소관 토지특별회계는 지난연도 수입으로 3억 6,000만 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총무과 소관으로 외교통상부에서 지원되는 여권발급 대행기관 경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안전부에서 지원되는 태평양전쟁 희생자지원사업 경비 등 4개 사업에 3억 7,700만 원, 특별자치마을만들기팀 소관 농어촌 신문화공간 조성사업에 4억 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59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사업에 7,000만 원, 60페이지 인적자원과 소관인 지역인적자원개발 기반구축사업 4억 원과 특별자치마을만들기팀 소관인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에 30억 원,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페이지 기금입니다. 70페이지 인적자원과 소관인 청소년 비정규 학교 운영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840억 7,700만 원보다 13억 8,100만 원이 감액된 826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정시책업무 추진 사업에 일반운영비 3억 1,000만 원과 여비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등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능력개발 지원 사업에 도정시책 해외홍보 및 국제행사 참석 등 국외업무여비 1억 5,000만 원, 선진문화 습득을 위한 해외배낭여행 등에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151페이지 의전업무수행 사업에 총 7,6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직원 후생복지 증진 사업에는 공무원 맞춤형복지 추진 36억 2,600만 원, 직원자녀 보육수당, 모범공무원 가족동반 산업시찰, 도청어린이집 운영에 총 43억 5,4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152페이지의 예산 회계처리 사업에 대해서는 결산 및 부속서류 유인 200만 원 등 총 7,000만 원을 계상하고 있고, 복식부기 회계처리 사업에도 복식부기통합 재무보고서 검토수수료 등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페이지에는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 사업, 공정한 물품관리업무의 추진사업, 154페이지 관용차량관리 사업 관련, 154～155페이지에는 민원서비스 제공에 대한 사업비도 계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에서 158페이지에는 쾌적한 청사유지관리 사업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해서 전체 17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탐라기록관리소의 효율적 운영 사업에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비 등 해서 전체 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에서 160페이지 기록관 운영 사업에도 자료관 시스템 유지보수비와 문서발송 우편요금 등 해서 2억 600만 원을 계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탐라게스트하우스 운영 사업에도 인건비, 공공운영비 등 전체 6,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원가심사 업무추진사업에도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보상금 등 전체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에서 170페이지 행정운영경비 부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직접인건비 738억 4,800만 원과 시간외근무수당 등을 포함한 부서인건비 4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 기본경비 사업에도 사무관리비 등 6,900만 원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59억 9,500만 원보다 48억 300만 원이 증액된 107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페이지 선거업무추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6월 2일 지방선거 관련 법정선거사무 추진을 위하여 공명선거사무추진 사무관리비 1억 600만 원과 법정선거사무추진 여비 1,200만 원,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도선관위에 납부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64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페이지에서 174페이지 자치행정 역량강화 사업에 대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협약위원회 운영 및 뉴 제주운동 백서추진, 일반운영비, 시책 업무추진비 해서 8,500만 원을 계상했으며,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기초질서 및 법질서 확립 민간운동 지원, 갈등제로 상생플러스 사업, 자치기능 특화프로그램, 민주평통 제주지역 회의 운영 등 6개 사업에 3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평가 우수읍면동 인센티브사업 지원에 따른 민간자본보조 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2010 뉴 제주운동 시책 공모전 및 공무원 제안 공모, 전국 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 참가, 명예도민 우정의 날 초청여비 등에 9,400만 원, 이북5도 사업 지원에 1,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74페이지 지역여론 수렴 및 주민등록업무추진 사업에 임시반상회보 제작, 인감·주민등록 담당공무원 보험가입 등 일반운영비, 그리고 지역 여론수렴 및 동향 파악 관련 여비, 업무추진비 등 해서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페이지 민간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공고료, 도정발전 감사패 제작에 사무관리비 해서 2,800만 원과 민간협력사업추진 여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과 새마을문고 도지부 운영,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등 13개 사업에 민간경상보조 2억 3,400만 원, 사회단체보조금에 13억 3,800만 원을 계상하고 있고, 해병의 날 행사 지원 등 민간행사보조에 1억 600만 원과 탐라자유회관 제주통일관 운영 및 새마을이동문고 운영 위탁금으로 2억 5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176～178페이지에는 자원봉사 활성화시책 및 외국인 주민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및 거주 외국인 조기정착을 위한 홍보자료 유인 등 일반운영비 1억 7,4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제17회 전국자원봉사자 대회 참가보상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자원봉사카드 리더기 설치 및 거주 외국인 지역사회 통합 프로그램 운영 등 민간경상보조도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대축제 개최에 따른 민간행사보조 4,000만 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지원 민간위탁비 1억 2,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주민갈등 해소방안 지원 및 생활공감정책 민간협력체계 구축 사업에서도 일반운영비와 주부 모니터단 출범식에 따른 연수회 참가지원 행사실비보상금, 정책 아이디어 보상금 등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인적자원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도 799억 9,000만 원보다 42억 1,500만 원이 증액된 842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인사업무운영 기본경비 사업에 행정도우미 운영사업, 공무원 및 자녀대여장학금 부담금, 인사위원회의 출석수당 사무관리비 등 17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페이지에는 퇴직예정자 사기진작 및 견문확대 사업에 5,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포상업무추진 사업에도 도정발전유공자 표창장 제작 등 사무관리비, 지역사회발전유공자 발굴 및 업무대행 민간행사보조 등에도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앙, 지방 간 인사교류추진 사업에도 중앙부처 파견직원 숙소임차료, 중앙부처 파견직원 업무추진 출장여비 총 3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82페이지에는 공직유관단체 육성사업에도 연구지원사업 등 민간행사보조비를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성과평가 및 제도개선, 공무원 시험관리 운영 사업에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 공무원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공무원 장기ㆍ단기 교육 등 역량강화를 위한 위탁교육비 4억 6,900만 원, 중앙훈련교육기관 위탁교육여비, 국외훈련, 국제화 여비 등 14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페이지에는 초·중·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 사업에도 교육기반시설 확충 사업과 고등학교 냉·난방시설 지원 전체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교육 운영지원 사업에는 학생관련 행사지원 등 민간경상보조 1,800만 원과 도 교육청으로 전출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36억 2,800만 원, 농어촌 방과 후 학교 운영과 방과 후 보육프로그램 운영, 자율학교 운영, 원어민 보조교사 경비지원 6억 6,500만 원과 이도초등학교와 신하귀초등학교 용지 매입비 지원 51억 3,200만 원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 청소년 비정규학교 운영 사업에 동려청소년학교 운영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대학생 역량 강화 사업에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법학전문대학원 재정지원사업, 그리고 선도산업 발전에 필요한 인재양성사업 등에도 전체 8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6페이지 지역인적자원개발 기반구축 사업에도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운영비와 평생교육 및 지역인적자원개발 기반구축 사업비 5억 원 등 전체 6억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인적자원의 양성, 배분, 활용 사업에도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사업, 학력미인정 비정규학교 지원사업, 전공분야 활용 지역 공익사업 등 전체 3억 2,7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노사화합 추진을 위한 사업에도 노사관계 교육 자료 유인 등, 공무원단체 노무관리 사업, 공무원노조 문화·체육행사 지원 등에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관공통 인력운영비에 무기계약근로자 등 부담금 91억 2,400만 원,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등 전체 547억 8,6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금년도 915억 9,200만 원보다 51억 800만 원이 감액된 864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페이지 납세편의시책추진 사업에 신용카드 수납수수료라든지 카드단말기 유지비 및 2억 4,6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특별자치도세 홍보 사업, 지방세정운영 사업, 191페이지에는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이 있습니다. 아무튼 당해연도 지방교육세 전출금 및 2008년 회계 지방교육세 정산분 해서 716억 7,8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구제업무 추진에 1,200만 원, 그리고 과표 및 재산세 관련 업무추진을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고 있으며, 192페이지 개별주택가격 조사 사업에 개별주택가격조사 업무편람 제작 등 관련 사업비도 1,5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운영관리 사업에도 신용카드 수납수수료,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포상금,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사업 부담금 등 1억 3,4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194페이지 특별자치도세 체납액 징수 사업에도 공매대행수수료, 신용정보이용수수료, 과년도 체납액징수포상금도 계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사업에도 지방재정공제회비 3억 4,300만 원, 구보건환경연구원 보수사업비, 토지매입비에 풀(POOL) 경비 30억 원 등 34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페이지 효율적인 국유재산 관리 사업에도 국유재산 매각수수료 등 3,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토지특별회계 운영 예산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토지비축관리 사업에 전체 73억 6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토지취득 및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 및 측량 수수료 등 해서 2억 8,200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고, 비축토지 매입비로 69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페이지 행정운영경비 부문 예산입니다. 부서공통경비인 행정운영경비에 시간 외 근무수당, 부서운영 기본경비 2,100만 원 등 해서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사업에 토지매입을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자치마을만들기팀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당초 17억 5,400만 원보다 8억 2,300만 원이 감소한 9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페이지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위하여 읍면동 순회교육비 등 사무관리비, 특별자치 마을 만들기 발표대회, 특별자치 마을 만들기 업무추진 등 해서 8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제주형 6차 산업 베스트마을 만들기에 3억 원, 주민자치특성화 사업 지원에 5억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199페이지 살기 좋은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에는 녹색농촌체험마을 도농 교류 행사참여 보상에 400만 원을 계상하고 있고, 녹색농촌체험마을 운영경비 지원에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기금은 인재육성기금으로 기금운용계획서 18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수입은 적립금 이자 4,000만 원, 지출은 인재육성장학금 3억 2,000만 원, 총 14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자치행정국 예산은 대부분 직원들에 대한 복지와 사기를 진작시키고, 도민화합과 사회단체 활성화, 특별자치도에 걸맞은 공무원 역량 강화 등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님.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맞습니다.

예산이 당초 요구액보다 많이 감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든지 베스트마을 사업들이 호응도가 아주 좋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마을 만들기하고 베스트마을 이런 사업들이 시행된 지가 오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초기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의식이라든지 교육적인 측면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있는 베스트마을이라든지 앞으로 선정해서 추진해야 될 마을이라든지 많이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본 사업이 예산이 적으면 적은 대로 효과 낼 수 있도록, 일단 계획 자체부터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면 내년도에 베스트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를 볼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도에서 전액 줘서 지은 현황입니까?

…….

제가 좀…….

인적자원과장 박재철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초·중·고 낡은 급식시설 보강사업은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직접 하지 않고 교육청과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통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어디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정초등학교에 7억 원 예산 계상된 사유는 해군기지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발전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수립과정에서 포함돼 있는 사업들이 나열돼 있는데 거기에 강정초등학교 학교시설 개선, 도서관 확충이라든지 다목적강당을 건립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업계획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계획이 일단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추진이 당연히 행정절차를 하고 있고, 사업위치 선정은 확정돼 있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현실에서 계획 일정대로 간다면 내년부터 차질 없이 추진이 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국비도 421억 원을 지금 현재 확보돼 있고, 매칭사업으로 지방비도 7억 원 했는데 이 사업비가 확보되면 교과부에서 교육재정사업비로 22억 5,000만 원이 확보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5억 원, 그래서 이것은 그 사업과 관련된 지방비 부담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비사업은 확보된 것이나 다름없는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편성된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재정특별교부금에 22억 5,000만 원이 같이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사업 중에는 국비만 100% 지원해서 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정중학교인 경우에는 설립이 국비로 100% 되고, 약 7개 사업이 그렇게 되는데, 하지만 그 사업 종류에는 국고보조금 예산관련 규정에 의해서 국비가 보조되고 지방비 부담해야 되는 재정시스템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사업 종류에 따라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서귀포시에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주민공청회를 했고, 거기에 참석했던 분들의 의견도 전부 받았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아니, 대외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의견들을 받았고…….

예.

그래서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고, 또 사회단체에서도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마는 이번 특별법 속에는 입법예고가 돼 있습니다마는 국가가 본 사업을 수립하고 또 지역의 범위, 구역의 범위도 다시 한번 그 내용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돼 있는 지역발전 종합개발계획이 확정됐다기보다는 그 계획 수립 과정에서 입법한 후에, 법이 완료된 후에는 그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검토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만 하고 모든 건 교육청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해군기지와 관련한 자료제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각 부서에 확인해서…….

예산 관계는 각 부서에 있기 때문에 하는 대로…….

점심시간 중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부터 시작해서 해군기지와 관련된 예산은 전부 뽑는 거죠?

서귀포시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국비와 지방비 매칭의 비율까지도 전부 해서…….

최선을 다해서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관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중식시간과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시간과 계수조정이 성사될 때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결과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