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안번호 제460호 200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세 건의 예산안 중 문화체육국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0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3. 2010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문화체육국

문화체육국장 김기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문화체육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순환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지역주민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과 기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문화체육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제안설명은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문화체육국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49억6,022만원보다 70억1,992만8,000원 감액된 179억4,029만2,000원입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신종플루로 취소된 옹기엑스포 입장료 등 수익금입니다. 과별 세입예산으로 문화예술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53억9,915만2,000원보다 6억8,041만원이 증액된 60억7,956만2,000원입니다. 세외수입은 5억41만원이 순수 증가하였으며, 주요 세입내용은 울산병영성 및 언양읍성 토지매입 불용 이월금 3억4,873만원과 문화재특별관리비, 문화재 보수정비 등 집행잔액 잡수입 1억5,16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예술과, 체육지원과, 관광과의 국고보조금은 세출분야에 포함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하단부 체육지원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87억2,206만8,000원보다 15억246만2,000원 증액된 102억2,453만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지방교부세 삼동면민 운동장 조성 성립전 예산 15억원입니다. 150페이지 중단부 관광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08억3,900만원보다 92억280만원 감액된 16억3,620만원입니다.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옹기엑스포 입장료 수익금 81억원, 휘장사업 수익금 9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문화체육국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750억143만7,000원보다 9억1,797만4,000원 증액된 759억1,941만1,000원입니다. 문화예술과는 기정예산 185억5,512만5,000원보다 4억7,601만8,000원 증액된 190억3,114만3,000원입니다. 154페이지 주요 감액내용으로 올해 신종플루 영향으로 외솔 최현배 선생 우리말 글짓기 대회 취소 및 처용문화제 취소에 따른 처용문화제 구·군 행사지원비 삭감, 대표도서관 지정운영비는 업무의 부서 조정으로 인하여, 그리고 동구 조선해양축제 지원금 3,000만원은 산업진흥과에서 교부되어 감액하였습니다. 156페이지 주요 증액사유로는 석남사 부도주변 정비 3억6,428만6,000원은 국비 추가 확보에 따른 성립전 예산으로 종무소 개축에 따른 경비이며, 울산 병영성 및 언양읍성 토지매입비 3억4,873만2,000원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체육지원과는 기정예산액 금액보다 7억7,060만원이 증액된 387억7,851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삼동면민운동장 조성을 위한 특별교부세 15억원을 편성한 것이 주요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먼저 157페이지 중단부, 태화강물축제 개최 예산에서 홍보탑, 폴배너 입찰잔액을 비롯한 집행잔액인 일반운영비 2,300만원과 민간경상보조금 집행잔액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엘리트체육행사 개최 지원 예산에서 홍보탑 등 각종 홍보물 제작 절감으로 인한 일반운영비 2,900만원을 비롯하여 용선교실 운영과 관련한 장비구입 취소에 따른 예산 절감액 1,000만원과 엘리트 체육대회 지원 예산에서 집행잔액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8페이지 상단부 전국 및 국제대회 유치 예산 중에 신종플루 확산으로 인해 일부 대회를 당초 계획보다 축소하여 개최하거나 취소함으로써 불용잔액으로 발생한 2억 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예산은 생활체육지도자 출산휴가로 인해 발생한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 장애인체육활동 지원은 장애인체육회 직원 인건비 집행잔액과 경기단체 지원대상 감소로 인한 절감액 등 총 5,12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고, 하단부 체육시설 개선 시설비 삭감액 8,000만원은 종합운동장내 보조경기장 인조잔디 교체공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59페이지 상단부 자치단체자본보조에서 삼동면민 운동장 조성 사업비 15억원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서 성립전 예산으로 울주군에 기 지원한 예산이며,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예산에서 삭감된 3억15만4,000원은 시설관리공단에 지원하는 공기업 경상·자본전출금으로서 예산절감액 및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160페이지 관광과는 기정예산 184억3,785만4,000원보다 3억2,810만4,000원 감액된 181억975만원으로 주요 감액사유는 관광진흥개발기금 변경교부와 주요사업 계약잔액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을 교부받아 장안휴게소에 설치할 시 종합관광안내도 설치비 2,000만원과, 전국기념품공모전 입상자의 상품개발에 따른 장려금 지원비 2,100만원이며, 주요 감액내용은 울산암각화전시관 진입도로 보도확장공사 계약잔액 6,850만4,000원과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마스터플랜 연구용역비 계약잔액 8,000만원, 관광진흥개발기금 교부액 변경으로 인한 관광안내표지판 설치비 3,000만원과 관광안내지도 제작비 4,1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울산관광해외홍보마케팅 사업비 5,100만원과 국내외 여행업계 초청 팸투어 및 관광설명회 개최를 위한 5,200만원은 당초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1회 추경 시 편성하였으나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관광협회로 직접 교부됨으로써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티투어 2층버스 구입시기 조정에 따른 운영비 768만원과, 중국, 일본 등 TPO 사업 취소로 인한 협의회 운영 공공운영비 1,365만원, 기타 일반운영비, 여비 등 절감예산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문화체육국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국은 2010년도에는 명품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예술 기반조성, 스포츠 활성화로 행복한 사회여건 조성, 녹색관광 기반구축 및 관광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중점 추진시책으로 정하여 추진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55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문화체육국 세입예산액은 2009년 예산 211억5,826만9,000원보다 46억2,042만1,000원이 감소한 165억3,784만8,000원입니다.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2009세계옹기문화엑스포 입장료수입과 휘장 및 임대사업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이중 문화예술과 소관 세입은 국고보조금, 기금을 포함 2009년보다 23억7,948만원이 증가한 44억7,920만1,000원이며 세부내역은 세출분야에 포함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 세입은 2009년보다 30억2,247만9,000원이 증가한 117억8,974만7,000원으로 문수축구경기장 등 체육시설 임대료와 사용료 수입 등과 중구 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국고보조금, 체육진흥기금이며, 257페이지 관광과 소관 세입은 2009년보다 100억2,238만원 감소한 2억6,890만원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이므로 세출분야에 포함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문화체육국 세출예산액은 올해 당초예산 701억8,483만7,000원보다 72억901만1,000원이 감액된 629억7,58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옹기엑스포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올해 당초예산 149억1,573만4,000원보다 2억6,624만8,000원이 증가된 151억8,198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사회소외계층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1억3,800만원, 울산 서머페스티벌 5,000만원, 차의 날 기념 전국 차문화 큰잔치 3,300만원, 소공연장 민간위탁금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태화루 건립부지 지표·시굴·발굴 조사용역 3억850만원, 울산동헌 및 내아 보수정비 2억5,000만원, 구 상북면사무소 보수 1억5,000만원, 외솔 최현배 선생 생가 초가지붕 교체 7,000만원,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5,000만원, 우시산국 다큐제작비 5,000만원, 차문화 축제 행사비 5,000만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문화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방어동 복합 문화회관 건립비 20억원은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중단부 전통문화 발굴 육성 사업으로 처용문화제 행사비 8억7,000만원은 올해 수준으로 편성하였고, 민족고유의 전통문화 육성을 위하여 달빛문화기행, 전국풍물경연대회, 정월대보름행사, 예절교실 운영 등도 올해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3페이지 상단부 울산의 대표 전통 민속놀이인 병영 서낭치기 학술연구발표회 2,500만원, 1960년대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원형이 사라져 감에 따라 농어민들이 일하며 부르던 울산농요 복원 및 재현에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쇠부리축제 발전방안세미나 1,000만원, 학성지 및 울산 성지고 한글번역책자 추가제작에 1,000만원, 울산민족예술제는 전국예술제에서 울산지역 행사로 전환됨에 따라 3,0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 울산의 정신 및 인물기념사업은 전년도보다 3,900만원을 감액한 7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창작오페라 고헌 박상진의 세트, 의상 등의 제작비 절감으로 8,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박상진의사 추모 학생 글짓기 대회, 오영수 문학제, 서덕출 문학상은 시상금·심사위원 수당 등으로 각 1,000만원씩을 증액하였으며, 울산지역민의 문화역량을 높이고자 서덕출 문학전집 발간에 1,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하단부 충의사 민간위탁 관리비 8,000만원과 충의사 보수정비에 2,000만원, 처용문화제 구·군 행사지원비 3,000만원은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4페이지 상단부 전통 및 현대문화시설 지원사업으로 울산향교지원 석전대제에 200만원, 구강서원 바닥보수비 500만원, 지방문화원의 향토사 연구사업비로 2,500만원을 올해보다 증액 편성하였으며, 문화학교 사업비 지원은 올해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및 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경비로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265페이지 일반보상금 1,073만2,000원은 전국대회참석자 보상과 작품평가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중단부에서 266페이지 하단부까지는 문화예술단체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문화예술행사로서 올해 대비 8,500만원 증액된 19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을 말씀드리면 265페이지 하단부 생태공원 상설조각전을 위한 작품 운반 및 설치, 행사진행을 위하여 2,000만원, 266페이지 중단부 문화예술 교양강좌를 테마로 한 대안공간 문화도시학교 운영 900만원, 하단부 울산 서화예술진흥을 위한 울산전국서예문인화대전 1,300만원 울산의 뿌리를 찾기 위한 우시산국 다큐제작 5,000만원, 전통차문화를 계승하기 위한 차문화 축제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업은 266페이지 하단부 제30주년 차의 날을 기념하여 전국 차문화큰잔치가 울산에서 개최됨에 따라 3,300만원을 올해보다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7페이지 상단부 문화예술단체의 활성화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소공연 연습장에 대한 최적의 시설 보완을 위하여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남구문화원 화장실 및 출입문 보수공사비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산업육성사업으로 처용문화제 로고 및 캐릭터 상표 등 지식재산권 등록에 6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만화공모전인 제10회 울산 애니캐릭터 축제에 1,000만원, 청소년들의 올바른 게임문화 정착을 위하여 2010 울산 e-스포츠 대회에 7,000만원, 울산전통문화자원을 소재로 한 스토링텔링 공모전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 전국단위 문화행사 육성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경비이며, 하단부 민간경상보조예산 20억원은 간절곶 해맞이 행사비, 고복수가요제, 송년 제야행사 경비 등이며 주요 증액요인으로 울산 서머페스티발 개최 시 부족한 화장실 및 시설비 증가분 5,000만원, 태화강 대숲 납량축제 체험코스 추가 설치를 위한 1,0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8페이지 중단부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 2억원은 지역 공연예술단체와 공연장 연계지원을 위한 기금지원사업으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하단부 구·군 대표축제 지원예산 1억9,000만원은 구·군 대표축제 지원비와 울산쇠부리 축제, 산전샘물축제, 3·1 독립만세 재현행사비 등으로 올해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서민층,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 초등학생 방과 후 문화예술교실 운영비도 올해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9페이지 상단부 국제민간교류사업비는 우리 시 우수작품 해외공연 등 6개 사업으로 3억500만원을 올해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사회소외계층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2억7,000만원은 국비와 시비 1:1 매칭사업으로 저소득가정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결혼이주여성 등 소외계층을 찾아 교육하는 사업비이며, 중단부 초·중·고등학교 국악교육 활성화를 위한 국악강사 풀제사업비 2억8,856만원도 국비와 시비 1:1 매칭사업이며, 하단부 처용무 전수학교 운영사업은 처용무 이수·전수자 양성교육 사업비로 문예진흥기금과 시비 1:1 매칭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0페이지 상단부 중구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의 거리 조성 실시설계용역비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중단부 태화루 복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는 기본경비로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편성하였으며, 태화루 건립부지 지표·시굴·발굴 조사용역을 위해 3억8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문화재관리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는 기본경비로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편성하였으며, 271페이지 중단부 태화루에 관한 선현들의 시문을 모은 시문집 편찬비로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억9,677만5,000원은 시지정 문화재 전승보호비 등으로 올해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구 상북면사무소 보수정비 1억5,000만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지붕 및 기둥 등 구조재 해체 보수를 위한 경비입니다. 272페이지 상단부 시 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조선후기 울산지방사 연구자료인 울산부선생안 배첩을 위하여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한 것을 비롯하여 문화재 긴급보수 등 5개 사업에 4억5,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중단부 울산병영성 복원 및 보수정비에 국비 17억5,000만원과 시비 7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병영성주변 주차장 설치에 필요한 토지매입비, 시설 설치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문화재 특별관리사업비 9억5,833만원은 국가지정문화재 10건에 대한 문화재관리 지원 경비가 되겠습니다. 273페이지 상단부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으로 신흥사 종무소 단청 보수비 2,400만원과 동축사 증·개축비 9,7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단부 기금전출금 4억3,600만원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전출금입니다. 273페이지에서 274페이지는 행정운영경비로서 문화예술과 인건비와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기본적인 경비를 예산 편성지침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275페이지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체육지원과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58억7,892만8,000원이 증액된 437억2,156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유는 울산체육공원 테니스장 확장공사 13억5,600만원과 태화강둔치 축구장 추가조성 22억원, 남구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16억원을 편성한 것이 주요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먼저 275페이지 상단부 시 체육회 지원 보조금 예산 99억8,918만4,000원은 전문체육진흥을 위한 선수육성 사업비와 각종 체전 참가비, 체육회 운영비 등 시 체육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 68억4,157만4,000원과 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에 따른 선수 인건비와 운영비 등에 31억4,7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5페이지 하단부부터 276페이지 중단부까지는 태화강 물축제 예산으로서 축제 홍보와 각종 행사운영비 등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는 최대한 절감할 계획으로 하여 올해보다 크게 감소된 1억2,01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국 수영대회를 비롯한 각종 행사 프로그램 보조예산은 시민 볼거리 참여형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많은 의견에 따라서 1억원이 증액된 8억7,7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76페이지 하단부에서 277페이지 중단부까지는 엘리트체육행사 지원 예산으로서 엘리트체육 육성을 위한 일반운영비 2,400만원을 비롯하여 가맹경기단체 대회지원 보조금으로 지원할 3억원과 구·군 운동경기부 운영에 소요되는 시비지원금 4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77페이지 하단부부터는 전국대회 개최 및 국제대회 유치에 필요한 예산으로서 각종 전국 단위대회 개최 지원을 위해 편성한 5억3,000만원과 축구 A매치 경기 유치 및 2010 남아공 월드컵 응원전 개최를 위해 5,000만원, 세계여자비치발리볼대회 보조금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78페이지 중단부에서 279페이지까지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서 시 생활체육회와 산하단체의 각종 대회 참가 및 개최 보조금 등으로 12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79페이지 중단부에서 280페이지까지는 시 생활체육회에 지원할 예산으로서 운영비 5억515만5,000원을 비롯하여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7,020만원,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비로 8,185만원,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운영에 따른 보조예산 7억8,480만원, 구·군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지원에 3,15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5,41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구·군 어르신 체육활동지원비 9,417만 6,000원과 체육바우처 시범사업비로 4,320만원을 체육진흥기금 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1페이지 상단부는 장애인체육 육성 예산으로서 시 장애인체육회 운영에 따른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비와 장애인 생활체육사업비 총 13억3,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페이지 하단부부터 282페이지 상단부까지는 체육시설 개선 및 확충에 따른 예산으로서 종합운동장 및 종하체육관 보수와 문수축구경기장 우레탄포장 및 동천체육관 다목적구장 건립에 따른 시설비로 총 13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울산체육공원 테니스장 확장공사비에 13억5,6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학교 잔디운동장 조성을 위해 체육진흥기금 14억원을 포함하여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2페이지 하단부 삼동면민운동장 조성사업은 하늘공원 건립에 따른 인센티브 사업으로서 2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구 문화체육센터 건립비 6억원과 남구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16억원, 중구 구민운동장 조성사업비 9억원은 모두 국비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3페이지 중단부 태화강둔치 축구장 추가조성을 위해 중구지역에 14억원과 남구지역에 8억원을 각각 자치단체보조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 과목에서 내부거래지출로 편성된 121억5,610만4,000원은 모두 시설관리공단에 공기업경상·자본전출금으로 지원되는 예산이며, 284페이지 중단부의 보전지출은 종합운동장 건립을 위해 지난 2004년과 2005년에 차입한 공공자금관리기금 200억원에 대한 차입금 상환액으로 원금 10억원과 이자 8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4페이지 하단부에는 체육지원과 업무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서 8,575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33억5,418만7,000원이 감액된 40억7,227만5,000원이며, 주요 감액사유는 2009 울산세계옹기문화엑스포 개최 사업비와 울산암각화전시관이 박물관추진단으로 이관되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6페이지부터 288페이지까지는 관광인프라구축으로 반구대암각화 주변 화장실 및 소공원 관리 인부임 2,061만원과 외고산 전통옹기마을 2차사업 타당성 조사비 1억8,000만원, 암각화전시관 진입로 소공원 조성 및 덩굴식물식재 사업비로 1억9,000만원을, 강동권 개발사업에 필요한 국내·외 여비, 홍보관 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 등 6,373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강동유원지 내 2010 워터파크 개장에 맞추어 진입로인 중로 2-1호선 준공을 위해 11억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년 단위의 법정 계획인 제5차 울산권 관광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 1억5,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강동권과 연계한 생태관광자원으로서의 발전 잠재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무룡산 생태탐방개설사업비에 8,200만원을, 반구대암각화를 비롯한 선사문화자원의 관광벨트화 추진을 위한 천전리각석 주변 정비사업비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부터 290페이지 관광안내체계개선입니다. 관광안내소 운영을 위한 4억1,215만원, 관광진흥개발기금 보조사업인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보상금 1억5,360만원과 보수교육비 7,000만원을, 문화관광해설사들의 역량 제고 및 체계적인 육성프로그램 구축을 위한 선진지 견학 2,400만원, 관광안내체계개선과 관광객 편의를 위한 시 관광안내표지판 개·보수비 2,000만원과 구·군 개·보수비 1억4,7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0페이지는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으로 시티투어 운영에 1억9,320만원, 제6회 울산관광전국사진공모전 개최에 7,000만원,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사업인 관광기념품 공모전 지역예선전 개최에 5,7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91페이지부터 293페이지는 관광울산 홍보로서 국내·외 홍보관 운영 및 시 내방객 제공을 위하여 캐릭터 상품 구입, 안내지도, 가이드북, 테마별 관광 리플렛 제작·배포, 소망우체통 홍보를 위한 사업비 1억8,056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내,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한 국내·외 홍보관 운영과 매년 1월1일 해맞이 명소로 자리 잡고 있는 간절곶 해맞이 축제 시 울산홍보관 운영비 1억9,500만원, 관광도시, 친환경생태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인천공항 및 다중집합소에 울산홍보를 위한 광고임차료 2억6,502만원, 동남권·동해안권 도시를 동일관광권으로 묶어 공동 관광사업 추진을 위한 관광협의회, TPO 등 분담금 1억1,800만원, 국내·외 여행업계, 언론사 등을 초청하여 울산의 관광자원을 홍보하기 위한 팸투어 및 관광설명회 개최, 국제행사 참석 관광홍보마케팅 및 관광의 날 행사를 위한 사업비 6,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93페이지 중단부 단체관광객 유치는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포상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단순포상을 지양하고 실적 보상을 중심으로 한 탄력적 포상을 하기 위하여 전년도보다 1,000만원 감액된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93페이지부터 294페이지 수당, 기타직보수,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등으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관광업무 추진을 위한 기본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4페이지 상단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문화예술과 암각화 암면 하부공동화 등 반구대암각화 응급보존처리보수비 2억700만원은 용역기간 미도래에 따른 이월금액이며, 태화루 복원사업 조경공사비 8억7,966만3,000원은 실시설계가 금년 12월에 완료되어 공사착공을 2010년에 할 수밖에 없어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에서는 지역의 문화예술진흥 및 창작보급을 위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개요 및 기본방향은 기금운영계획서 3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2009년도말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규모는 17억2,942만원이며, 2010년도말에는 2009년보다 8,552만원이 증가한 18억1,494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41페이지 문화예술진흥기금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총 조성금액 중 10억원은 우리 시 전체 기금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통합관리기금에 위탁관리를 하고 나머지 조성금액과 시출연금 및 중앙보조기금을 통하여 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금수지총괄은 41페이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정기예금 이자수입 5,792만원, 일반회계 출연금 4억3,600만원, 통합관리기금 융자금 이자수입 2,759만원과 중앙문예기금 보조금 4억3,100만원, 예치금회수 7억2,942만원으로 수입액은 전년보다 3억3,200만7,000원이 늘어난 총 16억8,194만8,000원입니다. 증액된 주요 요인은 2009년도 일반회계로 편성되어 추진되던 무대작품 제작 지원사업이 기금회계의 문예진흥장려사업과 통합추진 됨에 따라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4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은 전년도보다 3억3,200만7,000원이 늘어난 16억8,194만8,000원으로 2010년도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 2009년도의 문예진흥장려사업과 무대제작지원사업을 통합 운영하게 됨에 따라 전년도보다 2억4,700만원이 증가한 8억670만원을 지역문화예술 육성지원사업으로 지출하게 되며, 이는 문학, 공연, 전시 등 8개 문화예술분야에 우리 시 예술단체 및 예술인들에게 사업 공모 및 심사를 통하여 지역 문예창작 및 보급을 위해 지원하게 됩니다. 나머지 8억1,494만8,000원은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5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46페이지의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기금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경 및 2010년도 당초예산안,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 드린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0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저희 문화체육국 직원 모두 열과 성을 다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를 선도하는 문화, 체육, 관광 중심의 명품도시 조성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전문위원 오세곤입니다.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2009년11월20일 제출된 의안번호 제460호 200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중 문화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0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문화체육국 ·2010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문화체육국 ·2010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문화체육국 (별첨에 실음)

오세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와 답변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60호 200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중 문화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허령위원입니다. 2009년도 2회 추경에 7건이 전액 삭감되어 가지고 1억7,160만원이 있죠? 하나도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7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신종플루하고 옹기엑스포 취소 등으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되어 가지고 전부다 삭감되었죠?

예.

그런데 만약에 신종플루가 발생이 안 되어도 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었습니까?

예, 신종플루가 발생 안 되었으면요.

신종플루가 발생되었으니까 올해 전액 삭감된 사업을 명년도에 또 예산을 그대로 편성했죠?

예.

명년도에 또 불가항력적인 사태가 벌어지면 또 내명년도에 또 편성하겠네요?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체육행사하고 문화예술과에 대부분 행사인데 그게 매년 하는 행사이고 하기 때문에, 어떤 천재지변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못했지만…….

나중에 2010년도 예산에 가면 다시 또 질의를 하겠지만 예를 들면 최현배선생 우리말 글짓기대회를 당초에 어떻게 계획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부분이라든지 뒤에 가면 울산관광 해외홍보마케팅사업 5,100만원 이것도 해외홍보마케팅 하는 것도 신종플루하고 관계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5,100만원이 자치단체 예산과목이 문광부에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5,100만원이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내려오다가 당초에 내시가 되었었는데 문광부에서 당초 방침을 바꿔 가지고 관광협회로 민간단체경상보조금으로 바로 내려줘 버렸기 때문에 저희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서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사업은 했습니까?

예, 사업은 시행했습니다.

어느 과에서?

관광과에서 했습니다. 관광협회를 통해서 그것은 차질 없이 사업을 했습니다.

한 서류 사본을 볼 수 있습니까?

예.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언양읍성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은 좀 안타깝습니다. 언양읍성복원 정비계획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죠?

예.

중기지방재정계획대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보상관계라든지 사업계획 관계 때문에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라도 된 게 뭐 있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울산광역시가 역점적으로 중요하게 추진해야 될 사업을 5개년 단위로 또는 그 이후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몇 년이 지나면서 언양읍성 복원정비에 대해서 과연 우리 문화체육국에서 지금까지 하나라도 한 게 있으면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언양읍성 복원은 근본적으로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울주군에서 합니다. 이게 저희들이 2003년도 그 당시에 복원정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사실상 추진을 하려고 하다가 그때 복원계획이 문화재보호구역 지정문제라든지 복원방법이나 보상문제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6년이 흘렀습니다. 그럼 시 사업이 아니고 군에서 추진한다면, 그러면 시가 안 하면 군에 지원을 해 주든지 협조라도 해 주세요.

원칙적으로 따지면 군에서 한다는 것이지 저희 시 사업 이상으로 저희들이 옆에서 지원도 하고 문화재를…….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그것을 올바르게 고증을 고쳐서 옛날 읍성대로 복원을 하려고 그렇게 민간인들이 나서서 추진하는데 시는 전혀 협조도 안하고 문서가 올라오면 반려나 시키고 하면서 뭘 협조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위원님 그게 입장을 좀 바꾸셔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아니 국장님, 그러면 도로를 개설하든지 안 그러면 공익적인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데 100% 지역주민이 찬성하는 사업 있습니까?

100% 찬성을 하는 것은 없지만…….

일부 몇 사람이 반대한다고 해서 그 수많은 사람이 진정해 가지고, 도장을 찍어 가지고 다 올렸는데 또 자체적으로 만든 추진위원회에서 이렇게 좀 해 주십사, 문화재청에서 다 내려와 가지고 현지답사를 다 해 보고 '참, 일리가 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겠다' 하고 온 사업을 서류를 중간에서 올리면서 중간 진단하는 과정에서 심의해 달라는데 반려시켜 놓고 무슨 언양읍성 관련해서 추진한 이야기를 지금 여기에서 할 수 있습니까?

그게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위원님, 그게 추진위원회에서 주민의견수렴도 제가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가 뭐합니다만 반대하는 주민들이 60가구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가구는 일체 연락도 안 하고 그 가구는 참석도 안 한 상태에서 하는 게 제대로 된 의견수렴이라고 저희들이 볼 수 없었고요.

참석을 안 했는지 국장님이 가봤습니까?

저희들도 실무자를 통해서 자료를 다 받았죠.

제가 추진위원입니다. 그런데 한번이라도 나가 봤어요. 여기 담당직원 중에서 나가 본 사람 있어요?

제가 안 나가도 우리 직원들이 할 때마다 나가고 합니다.

누가 나갔어요?

직원들이 나갔습니다.

제가 나갈 때 한번도 안 나왔던데, 누가?

문화재 직원들이야 위원님이 얼굴을 모를 수도 안 있겠습니까?

직원이 내 얼굴을 모른다고?

아니요. 위원님이 우리 직원 얼굴을 모를 수도 있죠. 직원들이야 위원님 얼굴을 알지만 그리고…….

그러면 나간 것을 나중에 출장명령부 한 번 봅시다.

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전체 아까 60명이라고 그랬는데 서부 6개 읍·면에 있는 인구를 다 따져서 문제가 아니고 그 안에 관련되는 인원이 전체적으로 몇 가구인지도 봐야 되고 언양읍성이 거기에 반대하는 60명의 언양읍성입니까. 왜 언양읍성을 복원하려고 합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평지에 그렇게 읍성을 축조해 가지고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데가 있습니까?

당초에 보호구역으로 되었다가 그때 진정에 의해 가지고 해제시킨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또 다시…….

해제를 시켰는데 해제시키고 나니까 정말 올바른 언양읍성 복원이 안 되니까 다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뜻이 그 당시에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그 언양읍성에 있는 돌 전부 다를 옛날에 언양 방천에, 남천내에 제방 쌓고 뭐한다고 돌 다 빼갔었어요. 그때는 정말 무지하고 몰랐을 때, 문화재가 뭔지도 몰랐을 때 그런 시점에 그렇게 해서 쓰다보니까 지금 저렇게 망가졌는데 지금 와서 새로운 차원에서, 우리 문화체육국에서 역사재조명이니 조상의 얼이니 민족의 얼이니 하는데 저게 문화재로서 정말 가치가 있어서 복원을 하려면 다시 그때 해제된 지역을 재지정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올바른 복원이 안 되니까 지역에 있는 뜻있는 분들 6, 70명이 모아 가지고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래서 문화재청을 초청해 가지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보고 '아, 이것을 다시 재지정을 안 하면 안 되겠구나' 해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지금 서류를 올리려니까 그것마저도 지금 시에서는 반려를 시켜놨다 말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한 쪽면만 말씀하시지 말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그런 반대하는 주민도 있고 그게 당초에 지정이 되었다가 그분들이 반대를 해 가지고 그게 해제가 되었다가 다시 지정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신중을 기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신중을 기하는 것은 좋은데 왜냐 민원이 발생하면 소수의 민원이라도 우리가 존중을 해줘야 되니까 그런 것이 있는 줄은 아는데 왜냐하면 우리 시가 정말 언양읍성 복원을 위해서 뭔가 하나하나, 지금 당장 1, 2년에 되지 않더라도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실현이 안 되어도 정말 어떤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설정해 보고 정말 지역에 그 현지에서 읍성 복원하는데 있어서 전체적으로 문제가 뭔가 그런 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거기는 학교가 문화재보호구역에 들어있으니까 안에 내부시설도 못한다 해 가지고 요즘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급식을 못해 가지고 지금도 손수레를 끌고 다니면서 학교교실에 전부 배식을 하니까 오후 시간 되면 그 자라나는 어린애들이 음식물 냄새 때문에 난리입니다. 아무것도 안 된데요. 그래서 교육청에 따져 가지고 지금 급식시설은 하기는 합니다만 아무것도 손을 못 대는 상태에 있으니까 전체 읍민들이 학교를 다른 데로 이전하자 하는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완벽하게 보존하려면, 그래서 그런 것은 제쳐두고라도 하여튼 우리 시가 언양읍성 복원에 대한 계획을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해 보시고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하나하나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도 알고 저희들이 그때 안 된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재정여건하고 반대 주민들의 의견을 좀 다시 한 후에 신중히 검토하자 그랬지 안 된다고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동료위원께서 2007년도부터인가 언양읍성 정비하는데 토지매입비로 들어 있다가 또 반납했다가 다시 편성했다가, 2010년도 예산에는 왜 언양읍성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 하나도 없습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이월되었으면 당초예산에 이월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야죠. 2010년도 예산에 언양읍성 말은 '언'자도 하나 없네요.

작년도에 이월된 게 금년도는 현액예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표기는 안 됩니다. 현액예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상 4억원 정도가 넘어 왔는데 문화재 발굴하고 나서 그 돈은 성곽을 정비하는데 쓸 것입니다.

그러면 올해 2010년도 예산에 넘어와서 4억원 예산을 쓸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부 보수를 하다가 흉물처럼 남아있는데 고증이 안 되어서 그 돌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도 아직 고증이 안 된 상태인데 우리 시가 정말 언양읍성을 정비하고 복원할 계획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전반적인 계획에 대해서 재수정을 하든지 안 그러면 역사학자의 증명이라든지 어떤 고증을 받아서 첫단계부터 기초부터 하나하나 다져나가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 주기를 제가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시상위원.

송시상위원입니다. 각 실국마다 나름대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서 해 달라는 그런 주문인데 문체국에 추경을 보니까 70억원이 지금 감되어 있습니다. 기정예산 249억원에 70억원이니까 28.12%, 어떤 예산에 28.12%의 결산추경에서 늘어나든지 줄어들든지 이런 문제는 예산편성에 신중을 덜 기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데 이렇게 감이 많이 된, 세외수입하고 이렇게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세입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세입이 70억원 정도 줄었습니다. 줄어든 것이 옹기엑스포 연기에 따른 세입 결손에 따라서 줄어든 것이고요. 세출예산은 저희 문화체육국은 감이 된 것이 아니고 9억2,000만원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세입에 70억원 감 중에 내시된 국비가 지원 못 받은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국고보조는 1억원 정도, 1억2,000만원.

전체 금액의 70%로 국고가 1억원 정도 받고…….

예, 1억2,000만원입니다.

조금 전에 문화예술과장이, 혹시 국고보조금을 쓰다가 남은 잔액을 국고로 다시 반납하는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국고는 지금 결산추경에 나타난 그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쓰다가 집행잔액 이런 것은 반납을 해야 되고 또…….

그런 금액이 올해는 얼마 나올 예정입니까?

아직 집계는 제가 안 해 봤습니다마는 149페이지부터 죽 보면 국고 예산에 얹어놓은 것이, 예를 들면 울산병영성 토지매입비 477만원 남아있는 것은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국고에 반납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언양읍성 토지매입비는 2007년도에 돈을 받아서 다 못쓰고 토지매입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은 반납을 시키고 또 돈을 받아서 매입하다가 매입한 절차가 또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용도변경을 해서 하는 이런 부분이 이거든요. 이런 것은 또 반납해야 되고 이렇게 사안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을 반납했을 때 다음에 또 우리가 사업을 진행을 할 때 다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예, 그 사업이 완성이 안 되면 다음 연도에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또 합니다. 우선 예산의 시스템 자체가 당해연도에 돈을 받아서 안 써지면 그 다음에 넘어가거든요.

이월사업으로 정리하면 안 됩니까?

사고이월 되어서도 돈이 집행 못되면 다시 반납을 하게 됩니다. 그 뒤에 변경사유가 생겨서 그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다시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집행을 잘 못해서 반납시킨 돈을 또다시 보조를 받는 그런 단계가 쉬우냐 이겁니다.

예, 그것은 우리가 불가항력적으로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그것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그렇게 사업이 일어나지 않도록 집행부가 원만한 사업집행 계획을 잘 짜서 집행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다 하도록 다겠습니다.

열심히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지원과장님, 158페이지 보면 종합운동장 내 보조경기장 인조잔디 교체가 당초에 6억7,000만원 됐는데 5억9,000만원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한 8,000만원 남았는데 처음 할 때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처음 할 때 6억7,000만원 중에서…….

그것말고, 당초에.

그것은 종합운동장 할 때 같이 했기 때문에 그것만 잘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것이 당초에 6억7,000만원 해 놓고 지금 산출근거를 어떻게 했기에 돈을 8,000만원이나 이렇게 감이 되어 있습니까?

예, 이것은 입찰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설계하고 난 뒤에…….

집행잔액이 남는데 예산을 잡을 때 그 가중치에 맞도록 잡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이렇게 삭감을 많이 시켰다 이 말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다 이 말입니다.

교체공사 할 때 우리가 4억4,700만원이 들었거든요. 그것하고 난 뒤에 종합운동장 보조구장에 의자 교체라든지 도색사업비가 1억4,300만원 추가로 들고 해서 남은 것이 8,000만원 남았습니다.

그러면 순수한 잔디만 하는 데에는 이것보다 덜 들었다, 그죠?

덜 들었습니다.

얼마 들었습니까?

4억4,700만원.

4억4,700만원 들고 나머지는 의자 교체하고?

나머지는 주변에 의자라든지 도색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가로 1억4,300만원입니다. 설계할 때 같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종합운동장 보조구장 인조잔디 교체 이러니까 전체가 거기에 들어가는 것 같이 보이는데 실제로 설계내역에 보면 부분적으로 달리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리발주 안 하고 같이 한꺼번에 합니까?

예, 같이 합니다.

같이 해서 입찰을 붙여서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남는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집행잔액이 워낙 많이 생겨서요. 그리고 158페이지 민간경상보조 307-02 축구 A매치 경기유치 5,000만원이나 삭감이 됐는데 왜 5,000만원 이만큼 삭감이 됐습니까?

당초에 축구 A매치 경기유치는 우리가 문수축구경기장의 활용도도 좀 높이고 축구 메카도시로서의 시민들의 관심제고, 도시브랜드 향상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유치를 했는데 10월14일에 세네갈전을 거의 유치 성사단계에 있었습니다. 성사단계에 있었는데 이것이 신종플루 때문에 대한축구협회에서도 지방에 가기가 좀 꺼림칙하다, 선수들 자체도.

신종플루 관계 때문에 감된 거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취소가 돼서 전액이 반납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삼동면민 운동장 조성은 왜 이만큼이나 삭감됐습니까? 1억5,000만원, 아, 증액 됐습니까?

예, 이것은 15억원인데 이것은 올해 당초에 35억400만원을 부지보상비로 책정이 됐는데 저희들이 행안부에 특별교부세를 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15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사업비로 하기 위해서 미리 울주군에 교부를 했습니다.

행안부에서 내려온 돈 자체가 15억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그래서 시비가 그만큼 절감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문화체육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6호 문화체육국 소관 2010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홍종필위원입니다. 저는 문화예술과에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울산농요 복원에 관련해서 우선 짧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농요가 현재까지 전혀 자료가 없었습니까?

예,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분들이 모심기할 때 노래부르고 이런 가락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연세가 굉장히 고령화되어 있고 해서 앞날을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농요를 복원을 해서 우리가 영상화시켜주는 것이 시기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주관합니까?

주관은 국악협회에서 합니다.

농요 복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는, 여러분들도 다, 어느 방송국에서 매 시간마다 이 농요가 나오거든요. 전국적으로도 조사가 되어 있고 울산지역에서도 상당히 조사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에 협조를 얻으면 안 되겠습니까?

일단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협조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계속 우리가 듣던 바가 있고 연세가 더 들기 전에 빨리 한다는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드리자면 늦었습니다. 이것을 보유하고 계시고 제대로 하셨던 분들은 많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일찍이 했으면 안 좋았겠나 이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 주변이나 이런 곳에서 상당히 깊은 이론이 있다기보다는 지역마다 특성이 있는 그런 분들을 제가 많이 봤는데 그분들도 이미 다 돌아 가셨거든요. 좀 늦었습니다. 그 다음에 267페이지 중단에 울산 e스포츠대회 하는 것 있죠? 그 다음에 울산전통문화자원 스토리텔링 공모전을 하는데 e스포츠 예산이 7,000만원입니까?

예.

7,000만원 e스포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이 매년 하는 겁니까?

예, 매년.

이것을 몇 년 동안 했습니까?

예, 그것은 확인해서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나중에,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겁니다. 이것이 한 2, 3년 됐죠? 그런데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까?

증액이 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울산에 상당히 성적이 좋았습니다. 대통령배를 했는데 종합 3위까지 입상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전국대회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우리 도시 가치면에 비추어 본다면 이쪽 방향도 발전시켜야 할 개연성은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잘 모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 있다는 것을 일반인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설명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 공모전은 어떤 부분을 말하는 겁니까?

예를 들면 반구대암각화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스토리텔링을 해 나가서 자원화 한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암각화뿐만 아니라 우리 울산광역시 전체에 있는 문화부분을 통틀어서 다 총망라해서 한다는 이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은데요. 너무 적다는 것은 우리가 '돈을 더 하십시오' 라는 것이 아니라 적으면 부실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에요.

일단 시민들이 공모를 할 그런 계획이거든요. 공모를 해서 그 범위를 저희들이 한번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상 우리 울산 정체성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할 때 조금 깊이 있게 다루어 졌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e스포츠 하는 이것은 예술과에서 할 것이 아니라 체육 쪽으로 원래 보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산업이라서.

이것은 저는 생각할 때 문화예술은 그야말로 문화예술이어야지 스포츠대회 이러니까 영 어감이, 체육지원과에서 할 일을 예술과에서 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 한번 바꿔볼 연구도 한번 해 보십시오.

문화산업이라고 담당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산업하고 가깝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명칭문제야 어디를 가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연관성이 있도록 연동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울산 서머페스티벌이 매년 여름에 일어나는데 올해는 강동해변축제하고 서머페스티벌하고 다릅니까? 서머페스티벌은 진하하고 동구하고 두 군데에서만 일어나고 강동은 빠졌다 이 말씀이에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태화강 둔치하고 종합운동장 보조구장에서도 한번 했고요. 강동해변에서도 했습니다. 진하해수욕장에서도 하고 이렇게 개최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해변축제는 무엇이고 서머페스티벌은 또 뭐예요? 서머페스티벌에 4억원이고 강동해변축제가 3,000만원인데 그게 그거인 것 같은데 이렇게 분리되어 올라오니…….

각 주관하는데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머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MBC에서 하는데 각 구별로 장소에 축제행사로서 하고 또 서머페스티벌은 전국적으로 상당히 권위가 있습니다.

압니다. 서머페스티벌은 익히 해외팀들도 오고 더러는 관광도 오고 이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같은 종류의 행사인 것 같아서 차라리 울산서머페스티벌 4억원 하지말고 4억3,000만원 해 가지고 그렇게 분류해서 행사를 하는 것이 차라리 안 낮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합니다.

이러나 저러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 3,000만원이고요. 북구에서 하는 것인데 자기들 자체에서 6,000만원 해 가지고 9,000만원 가지고 합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문화예술과 269페이지에 국제 민간교류사업 부분인데요. 여기 보면 국외 선진예술탐방, 해외문화탐방 교류, 중국 조선족문학회지 구입 이것은 책도 우리가 한번 본 것 같습니다. 우수작품 해외공연, 아시아 미술교류전, 한일국제 민간교류사업 이래 가지고 죽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매년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국조선족문학회지 구입 이것은 어떤 연유로 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까? 처음부터, 이게 몇 년 됐죠?

이것도 2007년도부터.

그렇습니까? 그러면 책을 사 가지고 주로 어느 쪽으로 배포를 합니까?

이것은 도서관 같은 곳에 안 있습니까?

예, 각 학교 도서관에도 주고?

예, 그 다음 시, 구·군 관련과에 배포를 하고 울산지역 문학인들에게 배포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책을 그 쪽에서 완본을 해서 옵니까, 여기서 인쇄를 합니까? 만들어져서 옵니까?

만들어져서 옵니다.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책을 봤습니다. 보니 상당히 조잡합니다. 아마 그 쪽 실력이라면 그럴 수밖에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런 지질과 물론 예산이 이것 밖에 안 되니 거기다가 뭘 더 요구를 하겠습니까만 지질과 편집실력 정도 그 다음에 글자를 이렇게 보니 이것이 잘 안 읽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지적합니다. 깊이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돈의 문제보다는 그 쪽 조선족의 문인들이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상황도 알 수 있는 것도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기왕에 할 것 같으면 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관광과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소망우체통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엽서제작에다가 엽서에 우표까지 붙여서 그러면 오시는 분들은 무료로 써서 내가 필요한 사연을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겠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왔습니까?

원래는 저희들이 두 가지 종류로 예를 들어서 일반엽서하고 관제엽서 형태로 두 가지로 나누어서 했는데 관제엽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시로 들어오게 되면 거기서 저희들이 우표값을 후납을 해 주고 그 부분을 방송국 같은 곳에 소개를 시켜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고 일반엽서 같은 경우는 우표 자체가 당초에 인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적인 편지가 서로 간에 주고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두 가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이것이 지금 상당히 호응도가 높고, 그보다 올해 몇 통 정도 사용한 것으로 집계가 됩니까?

대략 올해 5만통 이상이 쓰여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5만통 이상이면 상당히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5만통 정도가 전국으로 퍼져나가면 이것이 방송이나 언론 쪽으로 연결되면 이것도 하나의 상당한 홍보효과도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간절곶 소망우체통 그 자체가 이런 내용적으로 볼 때는 대단히 좋다 이런 평가도 있는 반면에 또 환경적 구조의 문제, 배치 문제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너무 주변하고 좀 조화롭지 못하다 그런 지적들을 많이 하는데 혹시 그런 관련된 부분은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까, 혹 들어 본적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듣기로는 다녀간 관광객들이 여러 가지 어트랙션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으로 소망우체통을 뽑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다른 지역도 더러는 발상자체가 좋아 가지고 그대로 옮겨서 자기 지역도 만들고 있는 지역도 있죠? 저는 언론 쪽으로 그렇게 한번 본 것 같은데요?

오히려 들었던 민원 중에는 우체통에 대한 부분보다도 그 옆에 있는 조그만 조각들 예를 들어서 모자상 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 요구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씩 들어봤습니다.

그것 좀 깊이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이것은 진짜로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정말로 전문가들하고 같이 조망을 한번 해 보시고 그런 전체를 용역 타당성 조사를 해서 모양이 어떻고 하는 그것을 좀 잡아야 되는데 그런 것은 한번 하실 의향은 없어요?

예, 지금 현재 군 차원에서 강양 쪽 중심으로 해서 해양디자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관광자원화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조율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소망우체통이라는 이름 자체도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간절곶에 가면 또 그러한 기이한 체험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 하는 것도 상당히 우리 지역에 하나의 볼거리이고 체험할 수 있는 거리인데 지금 소망우체통에 들어가서 편지 혹시 써 보셨습니까?

예, 써봤습니다.

어떻게 잘 써집디까?

보통 이렇게 쓰는 것도 있고 약간 좀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좁긴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소망우체통에 가서 저는 체험을 해 보니까 첫 느낌에 그 철문 속에 들어가서 우선 좋았던 바다 풍광과 그 다음에 주변 환경들이 싹 없어지고 갑자기 꼭 어디 갇힌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가 예산절감을 자꾸 하자하자 하는 차에 이런 말씀을 드려 뭐 합니다만 이왕이면 그것을 다시 좀 더 발전을 시킬 요량이라면 글 쓰는 돈 안들이고도 저는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글 쓰는 스탠드를 밖에다가 하나 설치해 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 연말까지 남울주 우체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될 것으로 봅니다.

좋습니다. 그것이 정말로 그래도 좀 정서적으로 안정을 할 수 있고 주변을 둘러보면서 쓸 수 있다면 금상첨화입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게 남울주 우체국하고 의논하셔서 이렇게 한번 개선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도 한번 하겠습니다. 옹기와 관련된 연구용역비가 2차에 관련해서 다시 1억8,00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보통 용역이라 하면 12개월 가득 채우는 그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 아닐까요?

그것은 사업규모와 성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렇습니까? 이것은 지금 편성해서 1월부터 집행이 되면 가능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용역이 보통 기본을 보면 4계를 다 보내가지고 그 결과를 도출해 내야 좋다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것은 특별히 내년 행사에 관련된 것만 집약을 하기 때문에 계절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아니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엑스포를 내년에 하지만 그 행사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부분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이게 뭐죠?

중장기적으로 옹기마을을 활성화하고 말 그대로 전통 문화관광자원을 육성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결과는 언제 나오죠?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로는 내년 상반기 중에 용역이 나오면…….

내년 상반기요?

그렇죠. 내년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국비를 같이 해서 관광자원화사업으로 한번 끌고 가고자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예, 좋은 결과가 나와 가지고 그 지역에 명물이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 다음 286페이지 보면 암각화전시관에 다시 덩굴식물 식재하겠다고 1억9,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덩굴식물은 제가 알기로는 녹지공원과에서 해야 될 것이 우리 쪽으로 혹시 잘못 온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느 과입니까?

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 관광과에서 합니까?

예, 이것도 저희들이 우리 암각화전시관 진입로 보도 데크 그 부분을 저희들이 올해 만들었는데 일단 지어놓고 보니까 약간 공한지, 이 사진 한번 봐주십시오. (사진자료를 보면서) 보도 데크가 이렇게 올해 9억원 들여가지고 해 놨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면 전체 1.3㎞구간인데 그 중에 보면 중간에 이런 곳에 공한지 부분이 발생이 됩니다. 어차피 관광객들의 편의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서 한 것인데 이 부분들을 화단으로 꾸미거나 또는 이것이 하나의 선사문화를 보러 가는 이런 비경이 진입로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덩굴들이 같이 식재가 되어 있으면 전반적으로 시각적인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이왕에 할 것 같으면 박물관 가까이 가서 터널로 한번 해 보세요. 덤불로 덮어 씌워 가지고, 그래도 옛날 고대의 어떤 그런 느낌이 안 들겠습니까?

조금은 저희들도…….

그것이 어려운 일은 아닐 텐데요?

또 차량이 다녀야 되는 부분도 같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절대 주변하고 동떨어지지 않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에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관광과에서 동남권하고 동해안권하고 여기 분담금이 나오는데 이것은 언제부터 이렇게 냈어요?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광역권 간에 관광협의체가 말씀하신 대로 동남권에 울산·부산·경남 여기가 2001년7월부터 저희들이 구성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동남권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저희들이 간사 도시가 되어 가지고 각종 사업을 주도해 왔고요. 동해안권 관광협의회 같은 경우는 2004년9월부터 구상이 됐는데 이것은 울산·부산·경북·강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구성 도시들 간에 분담금 5,000만원씩 받아 가지고 그것을 사업비로 해서 공동사업을 갖다가 저희들이 진행을 합니다. 예를 들면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 구축이라든지 마케팅을 하는데 해외설명회 하는데, 팸투어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이 효과적인 이유가 단순히 울산만 보고 왔을 때 관광상품성보다도 부산이나 울산, 경남 같이 묶었을 때는 훨씬 더 볼거리가 다채로워지고 또 거기에 따른 상품의 매력도가 높아지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그러면 똑같죠? 그러면 그 쪽 해당지역인 부울경이나 또는 강원·경북·울산이나 그 쪽에도 똑같은 조건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죠? 분담금이니까.

그렇습니다. 5,000만원씩.

그러면 역으로 말해서 그 쪽 분들도 똑같은 관광자원을 권역화로 해서 울산 쪽만 보러온 분들이 강원도까지 연계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강원도 분들이 울산 쪽으로 연계될 수 있고 부산사람이 이쪽으로 왔다갔다, 똑같은 상반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관광자원이 예를 들어서 용평이라든가 강원도 저 쪽 이런 곳보다는 울산이 이름이 덜 나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해서 과장님께서 특별히 울산이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예, 최근에는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실질적인 성과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곳에서 울산을 중심으로 하는 관광상품이 개발되어 가지고 그것이 시중에 판매가 되고 그것을 보고 또 사람들이 모객이 많이 되어서 넘어오거나 하는 사례들이 최근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체육지원과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체육시설 부분이 딱 집어서 무엇이 부족하다 말씀은 제가 지금 안 하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부족하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 중에서 지금 기존 종합운동장 주변이라든가 이것을 활용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도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것에는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건의 받은 적은 있습니까?

장애인시설이 아직까지도 장애인 체육인들이 아직 적습니다.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출전을 해도 한 270명 수준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전용구장을 만들기가 솔직히 좀 힘드는데 지금은 일반 엘리트체육하고 같이 이렇게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체육관이 있지만 거기에 한 4개나 5개 종목 정도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종합운동장이나 이런 데 몇 개 종목 정도는 전용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다른 엘리트체육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연계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꼭 좀 깊이 검토를 해 주십시오. 깊이 좀 하셔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검토가 되어 가지고 반영이 돼서 장애인들이 제대로 우리가 좀 어느 정도 마음이 흡족하다 할 정도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근처까지라도 갈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허령위원입니다. 명년도 신규사업을 보니까 전체 28건인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면서 266페이지에 울산의 차문화 도시로의 메카를 만들고 다도 시연회개최 등을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차문화 축제는 전국축제죠?

예.

그런데 그 위에 차의날 기념 전국 차문화 큰잔치하고 각각 5,000만원, 4,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 두 건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의날 기념 전국차문화 큰잔치라고 있고 차문화 축제라고 있는데 내년 되면 제30회가 됩니다. 그래서 세종실록지리지에 울산이 차가 있다는 그 기록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걸쳐 내려오면서 전국대회를 한번도 울산에서 개최한 적이 없다 이렇게 해서 내년에 개최를 하게 됩니다. 이게 주된 내용이 기념행사하고요. 그 다음에 녹차 마시기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장소는 어디에서 합니까?

장소는 중구에서 합니다.

중구 다운동에?

예.

그만한 장소가 있습니까?

대공원에서 합니다.

울산대공원에서요?

예, 차문화 축제 이것은 학술적인 의미를 부여해 가지고 세미나라든지 특집프로그램을 설치한다든지, 포럼개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소요되는 경비,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에서 처음으로 차문화 축제를 우리 울산에서 개최를 하는데 울산에서 개최를 하면 30회 차의날 기념과 더불어서 같이 이렇게 하면 더 뜻이 깊고 전체 우리 시민들이 차에 대한 문화를 다시 한번 더 되새기는 계기가 안 되겠느냐, 그런데 왜 이렇게 분리를 해 가지고 차의날 기념은 하고 또 차문화 축제도 하고, 같은 장소에서 합니까?

같은 장소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차문화 축제는 어디에서 합니까?

차문화 축제는 현재 장소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전국대회 개최를 명년도에 가서 검토를 해 보실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울산이 차도시라는 그런 의미에서 개최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겠지만 이 두 가지 행사를 좀 합해 가지고 짜임새 있게 정말 전국 차문화 축제처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권유를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일단 취지대로 저희들이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만 30회 차의 날 같은 것은 차인연합회가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주최가 좀 다르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차문화에 대한 포럼이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거기에서 소화를 해 내기 어렵기 때문에 좀 전문가가 해야 됩니다.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주최를 좀 달리해야 됩니다.

차문화 축제는 그러면 시가 주관해서 할 겁니까?

차인연합회라고…….

아니 그것말고 차의날 기념 그것은 30회라서…….

예, 이것은 우리 시가 직접 주관해서 합니다.

기술적인 자문이나 차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은 필요 없기 때문에 그것은 시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차문화 축제 이것은 포럼이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이렇게 하려고 하면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다른데 위탁을 해야 될 그런 행사입니다.

그 다음에 울산의 정신 및 인물기념사업이라고 해서 보니까 서덕출 선생에 대한 사업은 3건을 하시더라고요. '서덕출 문학상', '서덕출 창작 동요제', '서덕출 문학전집 발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박상진의사에 대한 것은 '박상진 의사 추모 학생 글짓기 대회', '울산의 혼, 민족의 혼, 고헌 바로알리기사업', '창작 오페라「고헌 박상진」' 이렇게 있는데 창작 오페라는 올해 사업을 신종플루 때문에 못했기 때문에 명년도에 하겠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페라도 하고 글짓기대회도 하면서 또 '울산의 혼, 민족의 혼, 고헌 바로알리기사업' 해서 5,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일단 우리 오페라 하는 이것은 금년도에 예산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금년도에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신종플루 때문에 현재 연기를 한 상태거든요. 일단 제작진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면 전체적으로 내년 1, 2월정도 되면 금년 것을 하고 내년에 것은 10월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 4억원 편성돼 있는 것은 삭감을 했는데.

삭감 아닙니다.

그러면 이월해 갔습니까?

이월도 아니고 1월에 할 겁니다.

1월에 한다고요?

2월까지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2월말까지 집행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고.

예. 내년도는 내년 10월에.

바로알리기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이죠?

아닙니다.

고헌 바로알리기사업은 신규사업이던데요. 2009년도에는 없었잖아요?

이것은 2009년도에도 5,000만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 되어 가지고 뭐했습니까?

거기에 보면 박상진의사 재현행렬을 하고 추모제를 매년하고 있습니다. 추모제하고 추모의 밤 행사를 개최하고 체험프로그램이라든지 학생들 미술실기대회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우리 울산에 지금 살고있는 우리들이나 앞으로 후세들에게 정말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 전체의 독립이나 또는 문학적인 차원이나 또는 언어적인 차원이나 이런 것에서 기여한 공적이 크고 또 우리가 길이 본받아야 될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많은 시민이 참여해서 알 수 있도록 행사를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간단한 건데 충의사 보수정비는 해마다 왜 똑같은 금액을 계속 2,000만원씩 편성을 합니까?

충의사는 주위에 아주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람들이 낭떠러지에 추락한 사고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연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 휀스를 지금 설치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예산이 투입되는 것 같으면 전체 다 할 수 있는데 작년에도 옆부분에 좀 하고 내년에는 앞부분에 해야 됩니다. 그 휀스가 4,000만원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재정 사정으로 다 안 들어갔기 때문에 내년에 나머지 정비사업을 해야 됩니다.

2010년도에 2,000만원, 2009년에 2,000만원, 2008년도에는?

2008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 가면 또 2,000만원 편성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내년에는 끝이 납니다.

이 4,000만원으로 끝이 납니까?

예, 휀스를 금년도에 4,000만원을 확보를 다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다 못해서 휀스 설치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내년에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병영성 복원정비사업은 국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이대요?

예, 그렇습니다.

272페이지에 그런데 복원정비 하는데는 2억5,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편의시설 설치하는 데는 5억원이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정비하는 본사업은 2억5,000만원이 들어가고 주민편의시설 하는데 5억원이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병영성을 복원하는 것보다 편의시설 하는 것에 더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25억원입니다.

어디요? 50억원이잖아요.

병영성 보수정비사업은 25억원입니다.

그것은 25억원이고 그 다음에 병영성 주변에 주민편의시설 하는 것은 50억원이 들어간다고요. 배가 들어가잖아요.

5억원요.

아, 5억원. 이것은 주차장 설치하는데 5억원이 들어갑니까? 토지 매입비?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그것이 20억원 정도 투입이 돼야 되는데 금년도에 재정사정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우선 긴급한 5억원 정도 투입해서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현배선생 생가 초가지붕 교체 하는 것은 원래 초가로 돼 있죠?

예, 그게 2008년도에 생가를 복원하면서 위에 짚으로 초가지붕을 이어놨습니다. 이어 놨는데 짚이라고 하는 것이 1년에 한번씩 계속 갈아줘야 되는데, 그래서 1년에 한번씩 하면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예산 절약하기 위해서 갈대로 해서 2년에 한번 정도, 내년도에 갈대로 하는 7,000만원을 지금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지금 최현배선생 기념관 조성하는데 거기에 있는 생가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뒤쪽에 보면 복원을 안 해 놨습니까. 초가지붕은…….

초가지붕은 그때 현장답사 갔잖아요.

매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안 돌아가서 매년 할 수는 없고 지금 갈대로 하면 2년에 한 번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갈대로…….

갈대 지붕 잇는데 7,000만원이 들어갑니까?

예, 전체 다 하면 그렇습니다.

판단을 정확하게 하셨겠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옛날의 어떤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고 또 우리가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봤을 때 과연 초가지붕과 갈대가 금액차이가 어느 정도 어떻게 나는지 모르겠지만 초가지붕을 이으면 얼마나 들어가고 갈대를 이으면 2년마다 한 번씩 하면 얼마가 들어가는지 분석이야 되었겠지만 이런 부분은 신중을 기해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국비사업은 만약에 사업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고 지연되거나 순연 되면 이 국비는 어떻게 됩니까?

그게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에서 사전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토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적기에 끝이 안 나가지고 딜레이 되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문화재라든지 이런 부분을 발굴하다보면 보존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사업이 딜레이 됩니다. 그게 명확한 그런 명분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비가 뒤에라도 영달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단위사업이 2008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1,000억원이나 2,000억원을 들여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 중에서 70%가 국비사업인데 지금까지 2004년도부터 6년째를 맞이했는데도 사업이 전혀 추진이 안 됐는데도 그 국비는 계속 살아있는 겁니까?

이 국비가 저희들이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70대 30입니다. 그렇게 계획을 지금 현재 잡고 있는데 만약에 보상이 늦고 그 다음에 시·발굴이라든지 문화재가 나와 가지고 계속 딜레이 된다면 그것은 명분이 확실하기 때문에 국비가 삭감되고 그런 것은 없고요.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기간이 연장된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이 전체 해야 될 것이 13만2,000㎡대요. 계획서상에 보면 언양읍성이.

예.

13만2,0000㎡인데 지금까지 하나도 못 샀잖아요, 그죠?

토지 매입이, 지금 성곽 안 있습니까?

그렇죠.

성곽 그 부분은 당초에 우리가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93% 정도는 매입이 되었습니다. 지금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을 경우에 추가로 하는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다 그렇거든요. 그 부분은 카운트가 안 된 겁니다, 거기에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사업이 자꾸 지연되면 주위에 여러 가지 개발의 소용돌이 속에서 보면 지가는 자꾸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지금 문화재보호구역이나 문화재 구역에 속해 있다손 치더라도 지주들이나 건물주인은 계속해서 땅값이 올라온 만큼 현지 시세보다는 더 달라고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빨리 추진을 안 하면 계속해서 돈은 더 들어가고 또 매입하는데 어려움이 더 따르고 이런 것이 있으니까 어차피 우리 시가 중기재정계획상 5년으로 언양읍성복원·정비계획을 수립을 했으면 전체 1,057억원 중에서 국고가 739억원인데 이것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가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령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철욱위원.

문화체육국에 예산편성 된 것을 심의하면서 우리 위원들이 가장 좀 이해가 안 되고 하는 부분들이 민간이전경비하고 민간경상보조하고 민간행사보조사업이거든요? 국장님, 우리 민간경상보조하고 민간행사보조사업에서 제외되는 사업들이 뭐가 있는지 국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민간이전사업하고…….

민간경상보조사업하고 민간행사보조사업에 제외되는 사업들이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게 사실상 큰 목을 보면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가 있고 민간행사보조가 있고 그런데 여기에 또 범주가 사회단체보조금, 민간위탁금 이런 것이…….

제가 묻는 것하고 대답이 틀립니다. 넘어갑시다. 넘어가고요. 우리 울산광역시가 2009년도 민간경상보조, 행사보조한도액이 300억원 정도 됩니다. 알고 계시죠?

울산광역시 전체요?

예.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한도액 산정을 하면 345억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2010년도 우리 예산편성 된 것이 310억원정도 됩니다. 문화체육국에 편성된 것이 전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민간경상보조는 제가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

대충도 모르세요? 한 200억원 되죠?

거의 문화체육국이 점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150억원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체를 볼게 아니고, 문화예술 150억원 됩니다. 그것은 나중에 내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이 들어가는 게 150억원이 넘어요. 그런데 일몰제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3년 단위로 해서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는 것하고 안 하는 것하고, 그런 것이 있죠?

예.

그런데 지금 여기 우리 민간경상보조금을 보면 어느 단체에서, 아까 허령위원께서도 질의하신 차문화 축제하고 전국 차문화 큰잔치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잘 못하시는데 우리 예산서에 보면 해마다 계속 이 사업을 하는 단체들이 많다 말입니다. 이분들에 대한 사업평가를 하신 내역이 있습니까?

예, 그것은 연도 연도마다 보조금 집행에 대한 평가를 저희들이 합니다. 개별사업마다.

그러니까 3년 단위로 평가를 해 가지고 단체에 대한 호응도나 또 시민참여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한 자료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저희들이 민간사업에 대해서 3년 단위로 전체적으로 는 안 합니다만 저희들이…….

안 하는 게 아니고 하기로 돼 있는데요.

경상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사업은 아니지만 주요한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평가단을 편성해 가지고 매년하고는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공연 현장에 나가서 시민호응도라든지 그 다음에 공연의 질 같은 이런 것을 평가를 해 가지고 다음 연도에 심사하는데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일몰제는 적어도 민간경상보조금을 주는데 지금 신규로 주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단체가 있는데 적어도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주는데 대해서는 분명히 평가하도록 돼 있다 말입니다. 지방재정법 규칙에 있는지 법에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잘 모르세요?

예, 한 번 보고 저희들이 빠진 부분이 있으면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3년 단위로는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3년 단위로 묶어서 그렇게 안하고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매 사업마다, 개별사업마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경상비를 받는 것이 거의가 다 시민단체들이거든요. 어느 한 단체 한 단체에 대해 가지고, 우리 동료위원들도 앞으로 계속 질의를 하시겠지만 심의하기가 우리 의회 입장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예산서를 제출할 때 민간경상보조라든가 행사보조에 대한 사업은 받는 측은 어떤 곳이며 하는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료로 내주는 것이 서로 간에 덜 피곤한 것 아닙니까?

예.

이게 시민들이 취미활동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지역문화예술창달을 위해서 역할을 하는 그런 모임도 많이 있지만 그렇게 따지자면 수혜를 입는 단체들이 좀 적다 말입니다. 상대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적어도 의회에 만큼은 민간경상보조금을 받는 단체, 또 향후 몇 년 동안 지속해 왔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는 것이 서로 덜 난처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과장님.

예.

266페이지 제일 하단에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소공연 연습장 운영비 지원에 8,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거든요. 이것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성남동에 있는 소공연장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시설이 지난번에 한번 시스템을 점검해 보니까 여러 가지 공연하기에는 미비한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일부 수리를 하고요. 내년도에 현대무용을 할 수 있도록 매트가 있습니다. 깔판, 그것 하는데 2,000만원 정도 들고요. 그 다음에 벽면에 흡음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것하고 일부 운영비, 전기세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단체 예총에다가 지금 현재 위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심사를 해 가지고 예총에 위탁을 받아 가지고 수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사업비를 갖다가 지원을 해서 거기에서 사업을 해 나가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는 금액입니다.

그렇게 설명하시면 우리 예산심의를 어떻게 합니까? 시설비면 시설비이고 운영비 지원이면 운영비 지원이고 그렇게 구분을 안 해 주시고, 지난번에 소공연장에 대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현장도 다 가보고 다했는데 그때 다 된 것으로 이야기하시더니만, 시설비하고 운영비하고 금액이 나누면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게 인건비하고 전기요금 이런 제세공과금은 3,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객석의자 개선하는데…….

인건비는 어디에 주는 겁니까?

거기에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계약직 이런 것은 아니고 일시적으로 계절수요 10개월 정도, 공연이 많을 때 쓰는 인건비입니다. 청소도 하고 전기수리도 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진흥에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및 문화예술단체 육성 지원에 들어가는 업무추진비하고 일반보상금이 법정경비입니까, 우리 시에서 임의로 책정한 금액입니까?

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지역지방자치단체별로 실링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전부다 책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265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에 문화예술활동 추진 간담회 하는데 3,500만원하고 문화예술행사 활성화 추진에 3,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거든요.

예.

그것은 어디에다 쓰는 돈입니까?

그게 울산시 전체에 대한 시책업무추진비 실링이 있습니다. 있는데 각 국별로 갈라 주거든요. 갈라주는데 저희들이 시책업무추진에 문화활동, 그야말로 문화활동에 필요한 그런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거기에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행사하고 이렇게 하는데 간담회 개최하고…….

과장님 설명 안 해도 읽어보고 알겠는데 대충 어떤 간담회를 하고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어떤 곳에…….

예를 들면 예술단체들이 무수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하고 예술의 발전 이런 부분들 토론도 하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시 첫 질의로 돌아가서 국장님, 우리가 민간경상보조라고 하는 게 문화체육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복지여성국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지원 해 주는 거야 예산만 많으면 얼마든지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삼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경상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나 그 단체가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활동할 때 어떤 호응도라든가 참여도에 대해 가지고는 어느 정도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어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 민간이전경비 한도액이 설정돼 있고 이게 우리 행안부 지침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도 우리 자주재원 평균으로 해 가지고 12.5%정도 우리가 증가되었습니다. 지난해보다도 우리가 쓸 수 있는 실액이 더 많아졌다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문화체육국의 예산도 더 많아졌어요. 많아졌으면 거기에 대한 상당한 설명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게 상당히 민감한 사항들이거든요. 여기 문화예술과에만 돼 있는 민간경상비 조항이 60개입니다. 물론 같은 단체에 주는 것도 있지만, 이것을 갖다가 일일이 공개석상에서 어떻게, 우리 내무위원들이 심의하기에는 우리도 상당히 난처한 예산심의에요. 이것을 갖다가 적어도 자료는 제출해 줘야 되겠다 이 말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내용 하나하나 따지는 것은 별도로 동료위원들이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의회나 집행부 입장을 상당히 난처하게 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시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상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과 겹치는 질의도 있습니다. 일단 먼저 문체국에 당초예산이 지난해 예산보다 10.2% 정도 감된 사유를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사업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세출예산 말씀입니까?

그렇죠, 세출예산. 총 629억원, 지난해에는 702억원 정도인데 근 72억원이, 지난해 당초예산하고 비교한 것입니다.

지금 72억원이 줄어든 부분은 옹기엑스포가 금년에 하기 위해서 금년 당초예산에 출연금 조로 130억원 정도가 금년에는 지금 편성이 안됐기 때문에 그게 주된 요인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옹기엑스포 진행 안 합니까?

합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은…….

그것은 아직까지 옹기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내년도 사업계획이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체 옹기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을 겁니다만 남아있는 72억원 가지고 사업을 할지 더 추가를 할지 그것은 아직 판단이 안 나왔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반영을 안 시킨 겁니다.

그러면 올해 신종플루 바람에 세계적인 행사를 우리가 1년 연기를 했는데 잘못하면 예산이 당초예산에 전혀 반영 안 되면 내년에는 말만 한다라고 하면서 무슨 구체적인,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62쪽에 방어동 복합문화회관 건립에 대한 것입니다. 사업전체 개요하고 우리 시가 올해 20억원 지원인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치가 방어동하고 화정동에 인구가 6만 정도 된답니다. 거기에 화장장이 옮겨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인센티브를 제공을 한다 이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든지 문화도시 울산을 지향한다 이런 포커스를 두고 금년도부터 내년도까지 사업기간을 정해 가지고 부지가 2,200㎡이고 건축이 1층에서 3층 정도 이렇게 짓고, 그 내용은 보면 주로 도서관하고 공연시설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동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액제로 해서 건축비는 20억원을 국비로 최고 실링으로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시비라든지 구·군비가 투입되어야 되고요. 전체 사업규모가 약 50억원 정도 되고 금년도에 구비로서 18억원이 투입돼 가지고 부지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진행이 됐고요. 내년도에는 국비를 받아서 건축하고 이런 것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설명서 자료를 저도 봤는데 지금 땅은 구청에서 일단 확보가 됐습니까?

예.

그러면 건축비는 국비든 어떻든 우리 시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시가 지금 현재 시기가…….

예산계획은 어떻게 집행할 계획입니까?

시비 투입계획은 6억2,000만원은 시비로 투입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땅 매입됐고 올해 20억원 국비 나와서 지원하고 6억원만 더 있으면 공사가 완료되는 것입니까?

예, 전체적으로 그 정도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구비는 땅 매입할 때 사용된 돈 아닙니까?

일단 구가 주관이기 때문에, 주체가 동구이기 때문에 동구가 지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대신에 국비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20억원이 들어가고요. 시비가 6억2,000만원 정도, 나머지는 전부 구가 책임지고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20억원 다음에는 우리 시가 해 주는 것은 6억원 더 지원 해 줄 계획입니까?

예, 6억2,000만원 계획입니다.

부지값하고 총 50억원 들어갑니다.

사업 전체는 50억원이라는 예산이 있는데 사업기간이 2011년말까지 하네요. 기간이 이렇게 길어야 됩니까?

예, 내년까지 하도록 돼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를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이 이렇게 규모가 큰 지 적은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공기가 2008년1월1일에서 2011년12월31일 이렇게 공기가 4년간 길게 잡아서 하는 사업 같아 보여서 좀 예산을 지원해 주면 내년에라도 이런 사업은 마무리 할 수 있잖아요. 땅 매수를 해서 못하는 것은 어렵지만 그런 생각에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민간이전 하는 사업을 제가 문화예술과의 것만 보니까, 같이 한 번 봅시다. 아까 김철욱위원은 60건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120건 가까이 더 됩니다. 262쪽에 봐 주십시오. 우리가 같이 예산을 치밀하게 작성해 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짚고 넘어갑시다. 262쪽에 민족고유의 전통문화 육성에 대한 민간이전이 지금 현재 사업이 몇 개냐 하면 15개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263쪽에 울산의 정신 및 인물기념사업에 대한 민간이전사업은 11개 사업, 그 다음에 265쪽에 보면 지역문화활성화 및 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 민간이전이 60건입니다. 60건에 돈이 19억원인데 지난해보다 8,000만원 증이 돼 있고, 그 다음에267쪽에 전국단위 문화행사 육성에 민간이전을 보면 이것도 11개, 돈 20억원이 편성 돼 있고 이게 대충 보면 지난해보다 다 조금씩 사업비가 증가되면서 이렇게 계속 집행되는 이런 사업이거든요. 이런 사업을 구체적으로 제가 일일이 다 물으려고 하면 끝도 한도 없어서, 워낙 과제 품목도 많고 내용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약간 조정을 하려고 그러면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물어야 되는데 백여 가지 되는 이 사업을 우리가 일일이 다 어떻게 물을 수 없으니까 아까 우리 김철욱위원 얘기대로 내용이, 금액이 큰 것은 자료를 상세하게 명목을 제출해 줬으면 우리가 사전에 보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위원님의 취지를 제가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철욱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단 단위사업이 하나 있으면 3년 단위로 해서 그것을 평가를 해서 없앨 것은 없애고 살릴 것은 살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당한 절차나 이런 것이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그 제도가 생긴 지가 2009년도 올해부터 했습니다. 올해부터 하고 내년도 사업, 우리 예산서를 제출할 때 관계부서에 그런 평가작업을 형식적으로나마 거쳤습니다. 거쳐 가지고 제출 돼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사실 애로사항이 그겁니다. 저희 문화예술단체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다 심사할 때 보면 아우성입니다. 돈을 적게 줬니, 우리는 왜 빠졌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단체가 수 없이 많다 하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우리가 행정에서 지원하면서도 체계적으로 뭐가 나와 줘야지 무턱대고 수 없는 단체가 명칭만 바뀌고, 어떨 때 보면 한 사람이 여러 단체로 해 가지고 그렇게 행사를 하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보거든요. 그런 것을 잘 조정 해 달라는 그런 주문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민속예술하고 울산민족예술은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울산민족예술제, 이게 행사가 각기 어떻게 어떤 자리에 어떤 행사를 하는 것입니까?

262페이지에 한국민속예술제라고 있죠? 그 부분은 매년 올해도 서울국악원에서 기념행사하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주로 예총이나 이런 데서 하고.

행사참여경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울산민족예술제라고 하는 것은 민예총에서 하고, 앞에 것은 예총 주관이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체가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울산예술제 하는 것은 민예총이든 다 포함해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총에서 하고, 그 다음에 울산민족예술제는 민예총에서 주관을 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국대회를 했습니다. 했고 내년도에는 다시 돌아와서 우리 울산지역만 하기 때문에 경비를 갖다가 2,000만원을 작년보다 삭감을 한 부분입니다.

265쪽에 울산예술제는 1억3,000만원 이것은 운영비하고 다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울산예술제는 예총 안에 9개 단체가 있습니다. 음악, 미술 이렇게 장르가 다 있는데 전시도 하고요. 이것을 종합축제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울산예술제를 개최합니까?

예, 계속해서 10월에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어디입니까?

장소는 문화예술회관이나, 주가 문화예술회관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전시공간이 있는 데는 사진이나 이런 것을 전시를 하고요. 그림도 전시를 하고, 또 무용 이런 것을 공연도 하고 연극도 공연하고 이렇게 다 장르별로, 지회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66쪽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단위가 억 단위 되니까 1억원 짜리가 몇 개 있네요. 목요열린무대, 금요문화마당 어울림, 찾아가는 문화활동 간단 간단하게 있는데 이것은 계속하는 사업입니까?

예, 연속적인 사업입니다. 매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이것도 예총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게 주로 보면 예총이 하는 경우가 많고 우리가 문화원 같은 곳도 하고 국악협회나 이런 데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요문화마당 이것은 우리 문화원연합회에서 주관해서 합니다. 하고 목요열린무대 '공감'이라고 있는데…….

이런 행사를 하는데 돈이 1억원이나 필요합니까?

이게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대개 목요열린무대 같으면 6월에서 9월까지 해서 매주 목요일에 하거든요. 그러면 연 12회 정도 공연을 하게 됩니다. 1회 공연에 1,000만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일시에 1억원씩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금요문화마당 해 가지고 이것은 문화원에서 주관을 하는데 이것도 6월에서 9월 해서 금요일 저녁에 지역별 돌아가면서 합니다. 순회공연을 이것도 한 번 하는데 1,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10회 하기 때문에 1억원 정도 지원이 되고요.

268쪽에 한번 봐 주십시오. 민간경상보조 이것도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그게 올해 처음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예술활동을 하려고 단체가 있으면 공간이 없어서 활동을 잘 못하는 수가 있거든요. 공간이 부족해서, 그런 경우에 장소를 정부에서 확보를 해 주고 거기에 들어가는 일부의 비용, 보수비라든지 개소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원을 해 주고 그 단체가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내년에 처음 운영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 할 생각입니까? 상주단체, 어느 단체를 상주단체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화예술회관 지하에 보면 연습할 수 있는 장소,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느 예술단체를 지정해 놨습니다. 지정을 하는데 그 공간을 계속 활용을 해라, 사용을 해라, 이렇게 하면 거기에 대한 공간활동비를 시에서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공연단체한테 장소를 확보해 줄 수 있도록 시스템화시켜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소는 울산시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있으면 예산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사설공연단도 있을 수도 있고 전국단위로 하니까 국가에서 운영…….

그러니까 올해 국가에서 처음 시도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도 예산이 있네요?

지난해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상주단체 들어가 있네요?

지난해 하면 2009년도 올해는 사업을 안 하고 내년에 처음으로 신규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서에는 올해 2억3,000만원이 있네요. 2009년도 예산에 2억3,000만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요.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게 신규사업이 맞습니다.

밑에 보면 기정이 금년도 예산이 1억원 돼 있고, 그 다음에 시비가 1억500만원 안 돼 있습니까? 옆쪽에는 없지 않습니까. 2억4,000만원은 밑에 보면 과목에 2억4,000만원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없습니다.

위원님, 그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산편성기술상의 문제인데 이게 사업별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대비가 안 되니까 우리 무대공연작품, 아까 제가 제안설명 드렸을 때 무대공연 작품 하는데 별도로 금년까지 했거든요. 그게 2억3,000만원 정도 지원이 됐는데 그것에 대비해서 넣어놓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대비가 된 것입니다. 무대공연 작품은 금년에…….

이 사업내용은 신규…….

신규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구·군 대표축제지원 이것은 예산액을 보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구·군 대표축제지원이라고 그러면 이 예산편성은 어떤 방법으로 편성을 합니까?

기본적으로 구·군 대표축제는 구·군별로 3,000만원씩 지원을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축제의 성격이 좀 나름대로 퀄리티가 높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면 고래축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좀 더 지원이 이 기준에 오버해서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합니다. 일단 기준은 3,000만원 정도로.

그런데 이 예산서를 보고 구·군 대표축제라고 그러면 울산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5개의 구·군이 있는데 대표축제를 어떤 광역권에서는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균등하게, 이 란에는 균등하게 대충 비슷하게 사업을 찾아서 같이 지원해 주는 것이 맞는지, 이 내용에 보면 중구, 북구, 울주군만 있고 밑에 한번 봅시다. 울산 쇠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북구에서 합니다.

산전샘물, 중구에서 합니까?

예.

그 다음에 기박산성 의병축제는 어디에서 합니까?

북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구·군에 대표축제를 지원한다는 소리를 듣겠습니까?

대표축제는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중구 같은 경우에는 문화의 거리 해 가지고…….

제 얘기가 무슨 말이냐 하면 어떻든 우리 광역권에서 기초자치단체의 하나의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균등한 그런 예술도 같이 이런 분야를 지원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중구는 많이 있고 북구가 많이 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남구는 행사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동구나 다 전혀 행사를 안 한다는 말은 아닌데 같이 대표축제로 상신해 가지고, 명분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도 지원해 줄 테니까 하라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나 동구가 현재 빠져 있거든요. 지원해 주는데 남구 같은 경우에는 고래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다른 부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구 같은 경우에는 조선해양축제라고 올해 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거기에 또 시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원을 안 해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예산서에 부기 품목을 보니까 자치단체 동등하게 이런 것은 좀 균형적으로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 지원이 다른 데는 이것말고도 많이 하잖아요.

구·군 대표축제는 기본적으로 다섯 군데를 다 지원을 하고 조금 전에 우리 부서에서 3개하고, 안 해 주는 게 아니고 동구하고 남구는 우리 부서에서 빠져 있어서 그렇지 다른 부서에서 지원해 주고요. 그 밑에 쇠부리축제라든지 산전샘물축제, 3·1독립만세 재현행사 이것은 군 대표 축제로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축제의 특성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말을 이해를 잘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구·군에 대한, 이런 문화예술에 대한 축제를 동등한 차원에서 같이 균등하게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73쪽에 동축사 전통사찰보조 하는데 자료만 좀 주십시오.

예, 자료는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동축사에 무량수각이라고 있는데 요사채의 일종입니다. 그게 증·개축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통사찰입니다.

몇 년 전에도 동축사에 지원을 해 줬죠?

그것은 아마 다른 곳일 것입니다. 이것은 요사채를 증·개축하는 것입니다.

지난해인가 그때 교각인가 위에 보수를 하던데요. 그 다음에 체육지원과장님, 올해에 신종플루 때문에 시 체육지원과에서는 계획에 있는 행사를 못한 것은 없습니까?

체육회에는 전국종별테니스선수권대회를 5월에 하기로 했었는데 12월로 연기하면서 12월에 신종플루 때문에 취소한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기 전국남녀궁도대회가 12월5일부터 7일까지 계획돼 있었는데 그게 취소가 되었고, 전국합기도 유술대회가 12월에 계획이 돼 있었는데 취소가 되었습니다.

취소된 예산은 결산에서 삭감 올라왔습니까?

예.

얼마 올라 왔습니까?

전체가 2억2,500만원입니다.

연중적 시 체육회, 조금씩 예산이 증액이 되잖아요.

예.

평균치가 얼마 정도 증액이 되는 것입니까?

10%정도 증액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건비 상승입니까?

예, 인건비 상승하고 종목이 조금 늘어나는 데에 대한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278쪽에 한번 봐 주십시오. 각종 단위대회 개최 지원 해 가지고 있는데 자료는 넘겨줄 수 있죠?

예, 그것은 아까 오전에 이현숙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와 동일한데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중에 동료위원님이 했는데 태화강 둔치 체육시설 조성하는 것은 물론 최대한 공간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만 태화강은 항시 범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으니까 범람에 대해서 이런 시설을 갖추었을 때 그 대응책을 잘 계산을 하는 것인지, 그런 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작년에 인조구장 2개 조성하면서 큰비가 안 와서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피해를 입는다든지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만약에 둔치가 범람을 하게 되면 그때 되면 한번 복구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좋은 사례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충진제를 고무로 쓰다가 충진제를 지금 안 넣고 특수공법으로 그냥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하여튼 비가 많이 와 가지고 범람을 한다면 그때 복구하는 과정에서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아직은 우리가 경험을 안 해 보니까, 지금 평상시 비가 많이 안 오고 일상시에는 활용하기가 그보다 더 좋은 자리가 없다 라고 느낍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태화강 둔치의 그 부분은 4, 5년 정도 되면 한 번은 꼭 침수가 되리라 예상을 하거든요. 자주 침수가 있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인조구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 그게 타당한 시설인지, 오히려 한번 침수되어서 다시 그것을 보수를 하려고 그러면 오히려 시설하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갈 경향도 있다고요. 이런 문제를 좀 깊이 연구를 해서 우리가 시설투자를 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얘기도 드려봅니다.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 돼 있는 중구 잔디구장을 설치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이 바로 그 점입니다. 물에 침수가 되어도 피해가 없도록 그런 기술을 찾아내고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체육지원과장이 말씀드렸던 대로 침수가 돼보면 알 수 있겠습니다만 일반 인조잔디하고는 공법을 다르게 시공을 했기 때문에 그런 피해를 최소한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공법을 일단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할 것도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즈음은 일반적으로 스포츠 축구장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은 마사구장은 선호도를 안 좋아하는 겁니까?

마사구장을 하면 좋기는 좋은데 관리라든지 저게…….

물론 태화강 둔치에 하는 시설을 오히려 인조구장이라든지 이렇게 하지말고 이런 마사구장을 원만하게 잘 다듬어 놓으면 침수돼도 다시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세계적으로 축구대회가 천연잔디구장에서 하는데…….

우리는 아마추어들이기 때문에…….

천연잔디구장을 하게 되면 경비가 너무 많이 들고 관리비도 많기 때문에 결국 대체적으로 인조구장을 선택해서 하거든요. 경기하는 것은 마사구장보다 전부 인조잔디구장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요즈음 스포츠맨들이 우리가 시설을 그렇게 갖추니까 마사구장에는 먼지도 나고 하니까 싫어하는 경향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체력단련에는 오히려 마사구장에서 운동하는 그런 분위기도 크게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예측이 듭니다. 물론 돈 들여서 하는 일이니까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전에도 한번 다른 과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태화강 고수부지에 여러 가지 시설을 많이 갖추는 것은 평상시에는 이용하기가 참 좋지만 많이 그렇게 시설투자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 아니냐 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녹지공원과에서 나무도 큰 나무 수 백 그루를 지금 현재 심고 있는데 녹지조성하는데 나쁘다는 얘기는 누가 하겠습니까마는 고수부지가 범람했을 때 그 대책을 어떻게 강구할는지 걱정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같이 좀 생각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283쪽에 공기업에 우리가 전출해 주는 금액을 상세하게 잘 모르니까, 283쪽에 보면 공기업에 지금 지원해 주는 것이 전출금이 120억원이네요?

예.

지난해보다 5억원이 더 증가되었는데 이번에 우리가 추경에 보니까 공기업전출금 오히려 감을 시켜놨거든요.

그것은 공기업, 시설관리공단 운영비인데 이게 추경에 하고 또 결산추경하고 감이 되었는데 이게 보시면 전체 예산을 자기들이 편성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과목마다 이렇게 쓰다보니까 과목 남는 것은 전부 반납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증가되는 데는 증가되고 감되는 곳은 감되고 그렇습니다.

제가 총괄적인 총예산만 보고 내가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09년도 결산예산을 보면 110억원입니다. 110억원에 2010년도 당초예산 120억원을 하면 2십 몇 억원이 결과적으로 보면 증이 돼 있더라고요. 올해 결산추경을 한번 보십시오. 결산추경되면 112억원에 2억4,000만원이 감이 돼 가지고 110억원이 나와있다고요.

결산추경에는 3억원 정도 감액을 지금.

그렇죠?

예.

감이 돼 가지고 총 예산이 110억원인데 내년도 당초예산은 120억원, 그렇다 보니까 25억원 정도 실질적으로 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좀 세세하게 관리를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시상위원입니다. 신규사업 몇 가지 설명해 주십시오. 제5차 울산권 관광개발계획 수립,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계획입니까?

예, 관광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관광진흥법상 매5년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중앙단위 관광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시·도별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시계획 하듯이 5개년 동안에 관광산업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하는 권역별 개발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 울산 전체를 다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느 지역만 하는 겁니까?

다 하는 겁니다.

이런 사업은 도시개발과 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개별사업을 시행한다든지 권역별 계획을 세울 때 그런 부분들이 다 검토가 됩니다.

아니 이런 것이 꼭 관광개발계획을 세워서 도시계획상 입안 반영이 안 되면 또 어떻게 됩니까?

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계획 부서하고 전부다 참여를 다 시킵니다. 계획을 수립하고 용역할 때.

왜 그러냐하면 관광차원으로서 접근을 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산에 공원지역이다 도시계획상 공원부지, 그 다음에 유원지 지구 이렇게 반영이 GB지역이라든지 이런 형식으로 도시계획상에 편성되어 있는 지역은 관광벨트를 묶어 놓아도 어느 날 보니까 관광하고 도시계획하고 일치가 안 되니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듯이 이것이 그냥 아예 없던 그림을 새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지금 제5차거든요. 기존에 4차 부분의 계획에 근거해 가지고 사업이 미진한 부분은 조정을 하고 또 신규로 들어가는 사업수요들을 반영하는 부분이고,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도시계획이라든지 또는 공원녹지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저희들이 이 계획수립 할 때 같이 협의나 심의자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 나름대로 느끼는 생각이 각 과마다 관광권벨트라고 지정해 놓으면 도시계획상 안 된 것이 오히려 관광권벨트로 지정해 놓으니까 더 개발에 지장이 있는 이런 자꾸 중첩적으로, 가감만 시키는 것이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관광벨트라고 그러면 대단히 관광을 위주로 한 그런 관광차원에서 사업이 집행이 돼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묶어만 놓고 어느 날 보니까 개인, 예를 들어 말하면 개인 재산이 있을 때 어떤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오히려 사업을 더 못하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관광개발계획이라는 이런 것을 수립할 때 오히려 수립을 안 하는 것이 안 낫느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은 연차적으로 5개년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이런 사업입니까?

법정계획입니다.

거기 뒤에 밑에 무룡산 생태탐방로 개설사업,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관광자원화 사업, 기존의 대부분의 관광 자원화 사업이 올해 완료가 되고 저희 신규로 자원화 사업 구축을 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북구 연암교차로에서 정자삼거리 간에 구 국도선, 지금 현재 넘어가는 새 국도 옆으로 옛날에 다니던 길, 그 길이 경관적으로 수려하고 기존에 자전거 도로라든지 이런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 가지고 작년에 북구에서 6,100만원 들여서 기본계획 및 설계까지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실시설계하고 타당성조사를 통해 가지고 향후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문화관광자원화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우리 시가 직접 하는 사업입니까?

문화관광자원화사업이 채택이 된다고 그러면 사업비의 50%는 문화관광부에서 나오고 25% 시비, 25% 구비 이런 체제로 갑니다.

사업주체는 그러면 구 쪽으로 갑니까?

그렇습니다. 구에서 같이 하니까.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40명 운영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지금 문화관광해설사가 현재 활동하고 있는 인원이 37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수요가 해마다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문화해설사 고정 배치를 희망하거나 또 저희들이 신규로 배치해야 될 시설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아마 13명 정도의 신규 해설사들을 확보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어떤 방법으로 채용을 합니까?

저희들이 공개채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면접이라든지 또는 소양교육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선정 배치를 하게 됩니다.

직접 문화해설사가 상주로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7군데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7군데요? 대왕암공원하고

박상진 생가, 서생포 왜성, 옹기마을, 천전리각석, 치산서원 그리고 암각화전시관 이렇게 7군데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암각화전시관 같은 곳은 충분히 상주 직원들이 있는데 해설사가 필요합니까?

상주 직원은 건물관리라든지 전시시설관리를 하고 있고 해설사들의 주된 임무가 단체관광객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셨을 때 현장에서 학습 내지는 문화해설 역할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에 대해서 289페이지 보면 100% 증액이 되었는데 어느 어느 곳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관광안내표지판 같은 경우는 저희들…….

어떤 규격에 어디에 설치하는 그런 계획이 안 나와 있습니까?

저희들 해마다 구·군으로부터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구·군의 수요에 따라 가지고…….

아직 그러면 계획이 없습니까?

지금 계획들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51개소 정도 설치를 할 예정이고 그 중에 중구, 남구 각 구·군별로 수요조사를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 설치할 계획들이 다 나와있습니다.

그럼 한 개 제작하는데 얼마 들어갑니까?

내년도 총 예산액을 저희들이 1억6,700만원을 잡고 있고 여기에 는 기금이 1억8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주로 각 개당 예산액 기준을 따지면 300만원 정도 됩니다.

51개소를 다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한 22군데 정도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는데는 보수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신규로 설치할 것은 설치하고 그렇게 합니다. 51개소를 다 설치가 아니고…….

예, 다 신규가 아니고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5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 보수를 하게 되고 이제 구·군에 나머지 46개소는 신규 플러스 보수까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민간경상보조가 전체적으로 아까 200억원이 넘는데 구체적인 자료를 나중에 좀 주십시오. 왜 그러냐하면 계수조정때 설명이 빠져 버리면 곤란한 문제가 또 생기니까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주십시오.

예.

송년제야행사 267페이지에 보면 2억3,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내용만 좀 설명해 주십시오. 다른 것은 자료를 주시고요.

예, 송년제야행사는 해마다 하는 행사로서 울산대공원에서 합니다. 하는데 그 주요 내용은 송년제야공연이 있고 대종타종, 불꽃놀이, 소망풍선 날리기 등의 행사가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송년행사를 하는데 12시에 딱 종을 칩니다. 그렇죠? 타종을 하는데 한쪽에서는 또 불꽃을 터뜨립니다. 양쪽에 하니까 타종소리도 잘 안 들리고 해서 굉장히 좀 그런데 그것을 행사를 할 때 그 점을 국장님께서 고려를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금년에도 한 번 다시 보고, 재작년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것이 아주 폭죽 소리 때문에 타종소리가 묻혀 가지고 작년에 좀 개선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렇습니다. 금년에 개선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보십시오. 보시고 과연 그것이 맞는가 안 맞는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시간을 조정하시든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국장님, 산전샘물축제 국장님과 직원들 한번 갔다 왔습니까? 산전샘물축제, 268페이지 하단부분에 있는데 갔다 왔습니까?

저는 못 가봤습니다. 우리 담당사무관이 해마다 갑니다.

저도 가 봤는데 가보니 굉장히 호응도 좋고 사람도 많이 참석하더라고요. 사람도 많이 참석하고 예산을 계속 지켜보니까 1,000만원 계속 올라오는데 그것 한번 더 점검을 해 봐주십시오.

예.

그 다음에 병영서낭치기 학술연구 및 발표회 2,500만원입니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263페이지입니다.

사실 이것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인데 우선 병영서낭치기가 아시겠지만 2006년도에 전국민속예술제에 나가서 장려상을 받고 2007년도에 동상을 받았었습니다. 이런 문화재를 계속 발전시키고 전통 계승하기 위해서 학술 연구하고 발표회를 하는데 여기 주요 내용은 학술연구하고 시연회를 해 가지고 2,500만원 정도 이렇게 하고 지금 현재 병영서낭치기 같은 경우에는 보존회가 지금 있습니다. 있어서 이런 것을 개최를 해 가지고 조금 더 발전을 시켜 가지고 이것도 무형문화재로 등록을 하려고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비슷한 쇠부리축제 같은 것도 해마다 발전 방안, 학술세미나를 개최를 하고 있는 실적이 있어서 저희 병영서낭치기도 여기에 버금가는 이런 전통문화예술 행사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 정식적으로 시연회도 한 번 해 보고 학술대회도 한 번 하고 이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학술대회 결과도 보고 지금 또 수상도 했기 때문에 여기 그 결과를 봐서 무형문화재에 등록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네요?

예.

그러면 266페이지에 있는 역사 재조명(우시산국) 5,000만원 이것 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이 사실상 저희들이 우시산국이라 그러면 울산이 우시산국의 뿌리입니다. 사실 울산의 명칭이 우시산국에서 유래됐다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의 뿌리를 이루고 있는 우시산국에 대해서, 발굴된 유적에 대해서 영상복원을 해 가지고 다큐멘터리 제작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께 제가 전체적인 것을 다 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아까 주문한 민간경상보조금 전체적인 그 내역하고 그 다음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의견 있죠? 그것을 다 계수조정 전까지 좀 내어 주십시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숙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