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방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009년도 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에 교육청공무원 여러분께서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7일까지 울산광역시교육청의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국, 감사담당관실, 기획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461호) 2. 2010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안번호 제453호) 가. 의사국 나. 감사담당관실 다. 기획관리국

기획관리국장 성낙언입니다. 존경하는 이죽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11월12일 제2차 정례회 개회 이후 우리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에 많은 노고를 쏟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울산교육이 한층 더 도약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먼저 2009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님들께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에 의거 제3회 추경예산안 편성방향, 제3회 추경예산안 내역, 재원별 세입예산안 내역, 사업별 투자내역, 명시이월비 조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편성방향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편성이후 교부된 특별교부금 63건, 국고보조금 9건 등 국가부담금 수입액과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전출금 및 대한체육회 등 민간단체이전수입을 계상하였고, 입학금 등 자체수입을 조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확정 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사교육 없는 학교운영 등 국가시책사업을 추진하고 기존 사업범위내에서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예산증감사항을 조정하였으며, 제2회 추경예산에 미반영 된 교육환경개선사업 등 시급한 현안사업에 투자하고자 합니다. 4쪽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1조990억9,552만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인 188억1,868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전수입은 중앙정부이전수입 125억1,155만6,000원 증액,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70억7,800만원 감액, 기타 이전수입 6,140만9,000원을 증액하여 총 9,278억2,030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84.4%를 차지하며 자체수입은 교수학습활동수입 18억8,012만8,000원, 행정활동수입 3,986만5,000원, 자산수입 111억3,213만2,000원, 잡수입 2억7,117만2,000원을 증액하여 총 713억6,480만6,000원으로 전체세입의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채와 기타 금년도 이월금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정책사업별 세출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 교육사업부문으로 정규직 인건비 등 인적자원운용사업에 341억6,565만7,000원 감액, 교육과정개발운영 등 교수학습활동지원사업에 65억859만9,000원 증액, 학비지원 등 교육격차해소사업에 7억472만7,000원 증액, 보건관리 등 보건·급식·체육활동사업에 22억439만3,000원 증액, 학교운영비지원 등 학교재정지원관리사업에 28억107만원 감액, 학생수용시설 등 학교 교육여건개설시설사업에 439억5,882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유아 및 초·중등 교육사업에 164억981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직업교육사업부분은 평생교육활성화 지원 등 평생교육사업에 3억9,551만8,000원 증액, 직업교육사업에 1억7,438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평생직업교육사업에 5억6,989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일반사업부분은 교육정책기획관리 등 교육행정일반사업에 28억6,027만8,000원 증액, 기본운영비 등 기관운영관리사업에 9,931만원 증액, 민간투자사업 상환 등 지방채상환 리스료사업에 14억1,396만4,000원 감액, 예비비 및 기타사업에 2억9,334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교육일반사업에 18억3,896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쪽부터 21쪽까지의 각 소관별, 재원별 세입예산안내역, 사업별 투자내역, BTL사업 채무부담행위액 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에 의하여 울산교육 재정운영 기본방향, 2010년도 예산안 내역, 재원별 세입예산안 내역, 사업별 투자내역, BTL사업 채무부담행위액 조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0년도 교육재정 운영 기본방향은 지방교육 재정운영 건전화 및 효율성 제고, 개발지역 학교설립 재원 확보, 재정 운영과정에 교육수요자 참여 확대, 재정분석 및 평가체제 확립, 학교회계 복식부기 제도 도입,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 확대, 교육재정 확충 노력 강화, 중기재정계획 수립 및 대규모 사업에 대한 투·융자 심사를 강화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2010년도 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64억5,816만7,000원으로 전년 당초예산 대비 1.1%인 110억7,628만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전수입은 중앙정부이전수입 7,161억3,866만4,000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1,813억5,465만7,000원, 기타이전수입 3억9,360만1,000원으로 총 8,978억8,692만2,000원으로 전체 예산안의 8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체수입은 교수학습활동수입 439억5,382만9,000원, 행정활동수입 4억5,165만9,000원, 자산수입 1억349만6,000원, 이자수입 50억7,484만6,000원, 잡수입 2억2,941만5,000원 총 498억1,324만5,000원으로 전체예산의 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채는 교부금 재원축소로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 신·증설비 지방채 충당방침 및 승인에 따라 367억5,800만원을 발행하여 전체세입의 3.7%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전년도이월금은 220억원입니다. 5쪽입니다. 정책사업별 세출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사업 부분으로 정규직 인건비 등 인적자원운용사업에 6,300억3,590만4,000원, 교육과정개발운영 등 교수학습활동지원사업에 737억9,230만3,000원, 학비지원 등 교육격차 해소사업에 277억3,056만8,000원, 보건관리 등 보건급식체육활동사업에 78억4,534만5,000원, 학교운영비 지원 등 학교재정지원관리사업에 1,408억9,617만7,000원, 학생수용시설 등 학교교육여건개설시설사업에 672억4,290만7,000원을 편성하여 총 9,475억4,320만4,000원으로 전체예산의 9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평생직업교육 사업부문은 평생교육활성화지원 등 평생교육사업에 17억1,326만1,000원, 직업교육사업에 1억6,334만원을 편성하여 총 18억7,660만1,000원을 편성하였고 교육일반사업부분은 교육정책기획관리 등 교육행정일반사업에 193억5,161만5,000원, 기본운영비 등 기관운영관리사업에 59억8,225만4,000원, 지방교육채 상환 등 지방채상환 리스료사업에 276억7,479만3,000원, 예비비 및 기타사업에 40억2,970만원을 편성하여 총 570억3,836만2,000원으로 전체예산의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쪽부터 29쪽까지의 각 소관별, 재원별 세입예산안 내역, 사업별 투자내역, BTL사업 채무부담행위액 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총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조입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소관 2009년도 제3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201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09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10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상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국, 감사담당관실, 기획관리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국과 감사담당관실은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기획관리국만 예산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성낙언입니다. 기획관리국 소관 2009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7,463억1,237만9,000원보다 15억4,439만9,000원이 증액된 7,478억5,677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과별 소관 주요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연금 및 건강보험부담금 사업입니다. 사망조의금 신청건수가 당초 415건에서 350건으로 65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공무원법정부담금 집행잔액이 발생됨에 따라 16억6,479만원 감액된 647억7,621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9쪽 맞춤형복지사업입니다. 교직원들의 휴직·전출·퇴직 등으로 인하여 1억8,183만원 감액된 56억6,427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9쪽 사립학교 인건비재정결함보조 사업입니다. 2009년10월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수요조사 결과 최종 집행잔액으로 계상된 20억8,491만3,000원을 감액하여 총 388억4,777만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정과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3쪽 교원급여관리 사업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편성시 2009년3월1자 배정정원으로 인건비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교원의 휴직 및 출산휴가로 인한 월 평균 530여명의 교원인건비 불용액 224억1,268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4쪽 기타학교운영지원 사업입니다. 남창고 기숙사 신축에 따른 비품구입비 2억원과 14개 고등학교 운동장 스탠드 차양시설 지원비를 7억5,287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9쪽 학교시설 사업입니다. 웅촌중 이설 시설비부족분 37억9,044만3,000원, 강남고 급식소리모델링 특별교부금 4억2,183만7,000원, 화봉고 및 제2매곡초 신설 시설비부족분으로 각각 65억7,235만4,000원과 44억5,555만원을 편성하여 학교신설 사업으로 152억4,018만4,000원이 증액된 364억390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3쪽에서 137쪽 학교교육환경개선시설 사업입니다. 효정고 외 3개교 대수선에 17억3,393만7,000원, 학성고 외 33개교 강당 겸 체육관냉·난방시설에 15억6,739만8,000원을 편성하는 등 학교교육환경개선시설사업에 45억123만7,000원이 증액된 88억702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0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 전체예산은 전년도 7,391억7,064만7,000원보다 2.54%인 187억9,841만6,000원이 증액된 7,579억6,906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과별 주요 세부사업만 간추려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3쪽 공무원법정부담금 사업입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통보되는 법정부담률로서 전년대비 119억61만원이 증액되어 교원부담금 680억7,248만6,000원, 지방공무원부담금 87억1,24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맞춤형복지 사업입니다. 교직원들의 복지성 경비로서 교원 52억3,825만4,000원, 지방공무원 8억5,388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7쪽 교육감 및 교육위원선거관리 사업입니다. 2010년6월 실시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교육감·교육의원선거 보전비용 및 선거준비실시경비로서 39억5,442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홍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1쪽에서 213쪽 주요업무기획 및 조정 사업입니다.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1억3,393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3쪽에서 214쪽 교육홍보활동지원 사업입니다. 교육시책을 홍보하고 수요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간행물과 영상물 제작, 방송캠페인 경비로 2억9,650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23쪽 학교회계직원 맞춤형복지비 지원 사업입니다. 학교회계직원의 복지수요 충족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우리 교육청 소속 학교회계직원 대상 맞춤형복지비 지원 예산으로 9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4쪽 사립학교 인건비 및 운영비 재정결함보조 사업입니다. 사립학교 재정운영의 정상화를 위하여 사립고 12개교, 특수학교 2개교를 대상으로 431억5,444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3쪽에서 237쪽 교원급여관리 사업입니다. 2009년9월1일 기준정원과 2010년3월1일 배정증원을 포함한 우리 교육청 소속 정규교원 8,939명의 인건비로 4,423억3,397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 호봉 증가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3% 증가되었습니다. 237쪽에서 242쪽 지방공무원급여관리 사업입니다. 2009년9월1일 기준정원과 2010년3월1일 증원인원을 포함한 우리 교육청 소속 행정직공무원 1,533명에 대한 인건비로 580억8,558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 호봉 증가분을 반영하였으나 전년대비 정원감소로 인해 전년 대비 4.4%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53쪽에서 254쪽 학교신설 사업입니다. 강남고 신설시설비 59억8,624만1,000원, 서부중 신설시설비 180억3,709만원, 신설학교 비품구입비 2억3,487만원을 편성하여 학교신설 사업으로 242억5,820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4쪽에서 255쪽 학교시설 증·개축 사업입니다. 울산공고 교실 및 연결통로 증축비에 10억5,395만1,000원을 편성하는 등 학교시설 증·개축 사업으로 울산공고 외 4개교에 25억6,719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5쪽 친환경시설 사업입니다. 무거초 외 18개교 학교숲 만들기에 7억8,168만원, 4개교 옥상정원 설치에 6억원을 편성하여 친환경시설 사업으로 13억8,1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국, 감사담당관실, 기획관리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은주위원입니다. 먼저 2009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과에 2009년, 2010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에서 지방채상환 1억5,000만원 감액이 되었고요. 2010년 당초예산에서도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37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금 채무는 느는데 갚아야 될 돈들이 계속 감액이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사유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정과장 장용태입니다. 리스료하고 지방채 이자문제인데 지방채이자는 54억7,000만원을 조기상환했습니다. 1월에 조기상환함으로 해서 1억4,000여만원의 이자가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리스료는 그동안에 리스료를 책정했는데 그 리스료를 1월부터 꼭 필요해서 예산을 확보는 했는데 그런데 준공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사유로 조금 늦어져서 계상을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해 놨는데 지출과정에서 늦어진 분야만큼 감액 조정되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산정을 제대로 예산편성할 때 했는데 어떤 사유로?

공사기간이 지체되어서 조금 늦게, 그러니까 지체상금이 많이 들어오고 그런 분야는 지출이 운영비 쪼로 나가는 경비들이 줄어들었습니다.

운영비로 나가는 경비들이, 공사가 늦어지면서 지출이 늦어졌다는 말씀이세요?

당초에 개교를 3월1일 할 것 같았으면 3월1일 하지 못하고 2, 3개월 지체됨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조금 있었습니다.

지방채상환 같은 경우는?

지방채상환은 54억7,000만원을 명예퇴직수당을 2005년도 분인가 그것을, 그러니까 조기상환함으로 해서 연말에 가서 상환해도 되는데 그것을 1월에 여유자금을 가지고 상환을 해 버렸습니다.

지방채상환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상환한 내용을 서면으로 주시고요. 2010년에 편성된 부분까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설과장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고등학교를 짓는데 돈이 얼마나 들죠. 토지매입비 빼고요.

시설과장 양재관입니다. 이은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등학교는 어느 학교라고 특정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대략.

30학급 규모로 평지에 서느냐 산지에 서느냐 이런 것에 따라 약간씩 틀린데요. 거의 저희들이 추정할 때는 140억원에서 160억원 사이, 순수한 시설비쪽입니다. 토지매입비나 이런 것은 빼고, 감리비하고 이런 기타 설계비를 포함하면 약간 그것보다 상회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금 효정고가 환경개선사업으로 8억4,000만원, 10억원 가까이 올라와 있는데요. 홍명고에 이어서 사실은 산업단지에 있는 인문계 고등학교 문제가 계속 심각하다는 문제인식은 교육감이나 인식이 이루어져 있는데 홍명고는 사립이기 때문에 사실은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면서 이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잖아요. 그런 입지에 학교가 될 수가 없는 곳에 예전에 허가된 거잖아요. 그때는 학교가 너무 부족한 상황이어서, 사립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효정고같은 경우는 인문계니까 사실은 이전문제에 대해서 빨리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학교환경개선으로 복도, 창 다 교체하고 이런 걸로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어서 오히려 이런 부분보다는 학교이전 대책을 빨리 세워야 될텐데 라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효정고부분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어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효정고도 홍명고나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지금 장기적인 대책으로써 크게 보고있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사실은 학생들은 아쉬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전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단기간에 해결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환경개선차원에서 올렸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행정과하고 상의를 해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은 어쨌든 기본계획을 세우시고 물론 긴급한 부분은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 자체도 사실은 제대로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한거고요. 당초예산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기획홍보과에 올해 교육홍보활동 지원예산이 4억원 가까이 신규편성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홍보간행물하고 영상물 제작도 있고요. 이렇게 갑자기 많은 예산이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홍보과장 이양기입니다. 이은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홍보과가 감사담당관실에 있다가 작년 5월1일자로 기획홍보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년도예산에 감사과에 있던 예산이 표기가 안 되어서 그런데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가 예년도에 크게 많이 과 편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감사담당관실에서의 예산은 얼마였나요. 자료가지고 계십니까?

조직홍보팀 2009년도에는 2억8,500여 만원이었습니다. 그것이 여기에 나타나지 않아서 그런데 실제로는 작년보다 올해 우리가 편성된 것은 7.4% 증가된 5,600여 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실제는 그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아까 2억7,000만원 정도가.

2억8,500만원이 그게 감사담당관실로 편성되어있던 게 지금 여기에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정책홍보에는 3억7,000만원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것은 교육홍보활동지원하고 공보활동지원이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7,800만원짜리가, 교육·공보까지 합해서 예산이 어쨌든 사실은 좀 늘어난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억원 넘게 늘어난 거거든요. 제가 기관운영기본경비를 보니까 이것은 기획홍보과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해당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기획홍보과장님, 기관운영기본경비에서 사진인화비가 뭡니까? 기관운영기본경비에 보면 신문구독이 있고 사진인화비가 있어요. 사진인화비가 뭐죠?

전시는 여러 군데 되는데 지금 들어가는 현관입구에나 그리고 우리가 매월 교육소식지를 발행합니다. 그런 쪽에도 사용하고 합니다.

소식지를 요즘은 파일로 되잖아요. 소식지를 사진을 인화해서 쓰지는 않거든요.

바로 인화한 것은 안 들어가는데 사진 찍었던 필름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데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매월 80만원씩 해서 1,000만원이 사진인화비로 잡혀있는데 이게 홍보과의 문제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잡혀있는지는…….

우리 교육청 전체가 쓰는 인화비입니다.

기획홍보과에만 이것은 잡혀있고 교육청 전체에서 쓰는 겁니까?

예, 다른 과에 잡혀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래도 본청에 전시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들어가는 입구에 민원실 앞에 전시합니다.

매월 이렇게 까지 잡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1년으로 보면 1,000만원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해가 안 되고, 다음에 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이방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부환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교육격차해소부분에 보면 학비지원을 추경에서 삭감시켰죠. 2009년도 추경에 보면.

기획관리국장 성낙언입니다. 예, 1억3,450만원.

1억3,450만원을 삭감을 시키고 다음은 농어촌 교육여건도 800만원 삭감시켰죠. 삭감시켰는데 이게 당초예산에 또 보면 당초예산은 어떻게 됐습니까? 학비지원부분에 보면 교육격차해소부분에 33억5,528만원 올라왔죠? 전체예산에 교육격차해소부분에 그렇게 보면 그 중에서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을 전액 삭감시켜놓고 다시 또 여기는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이 얼마입니까, 1억2,789만8,000원이죠. 이 부분 답변해 주십시오.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전년도에는 삭감시켜놓고 올해 또 새롭게 하는데 새로 지원되는 겁니까, 이것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학교에…….

2009년도에는 삭감시켜놓고.

국장님이 답변 안 되시면 재정과장님께서 답변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것 2009년도 감은 중학교에 학교운영지원비를 당초에 희망자가 당초예산보다 적어서 감시켰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분은 좀 부족해서 증액시켰고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까? 전년도보다 예산이 적네요. 전년도에는 1억3,400만원 해서 그런데 또 2010년도에는 1억2,798만원이네요. 그런데 올해 많고 그럼 내년도부터는 저소득층에, 그럼 지금까지 저소득층자녀에 지원이 없었습니까?

그것은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금을 장학금을 주기로 한 것이고요. 2010년도에는 1억2,798만원을 장학금으로 그것은 저소득층자녀학교운영지원비와 또 장학금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올해 감 시키는 것은 학교운영지원비이고…….

그러면 내년도에는 지원비 없습니까?

그것은 지원비가 없는 것이 아니고 학교운영지원비를 내년에 기본운영비에 통합 편성함으로 해서 그 사업이 변경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한다 치더라도 전년도보다 적은예산이 잡힌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잘 안가거든요.

전체적으로는 전년도 보다…….

33억원이 올랐죠?

, 올라갑니다.

그러면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죠?

이것은 나중에 서면 답변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 궁금해서 질의하는 건데 그것을 위원님께서 서면답변 하시라는 이야기도 안 했는데……. 다른 분 아시는 분 없습니까?

이 내용은 여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농어촌학교투자복지지원 또 장학금, 학비지원이 여러 가지 있는데 농어촌 지원관계는 우리 부서에서 하는 업무가 아니고 그 내용은…….

교육국 소관입니까?

이것도 학교정책과에서 하는데 학부모참여가 내년에 대폭적으로…….

학교정책과 소관이면 월요일에 질의하시면 됩니다.

82쪽에 예술강사지원사업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동료위원이 지적한 건데 간단하게만 지적하고 난 다음에 동료위원이 또 할 겁니다.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부분에 또 동료위원이 아까 짚고 넘어갔습니다마는 울산외고 임시개교 추진상황 보고를 보면 이게 실질적으로 교사위에는 지난번에 설쩍 한번 보고하기는 했죠? 과기대에 빌려서 하겠다고 업무보고 때 보고 한 적 있죠?

예.

그때 해서 임대료까지 했는데 교육위원회에서 예산부분이 다시 또 재검토하라면서 삭감이 돼 버렸고 전액삭감 돼서 지금 교육위원회 안은 뭡니까? 지금 약수초등학교를 해서 하라는 그런 검토안이 나왔죠?

예, 약수초등학교 등입니다.

등입니까?

예.

그렇게 했는데 이 검토안이 나왔는데 검토한 결과가 지금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성낙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약수초등학교 인근에 있는 달천고등학교, 상안중학교 이렇게 검토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 필요한 교실수가 24개 교실인데 약수초등학교가 16개 교실밖에 안 되고 달천고등학교는 10개의 교실입니다. 그리고 상안중학교는 16개 교실 이래서 도저히 모자라서 이쪽으로 임시개교하기에는 너무 교실수가 부족해서 할 수 없었습니다.

국장님이 충분히 교육위원회에 보고해서 이해가 가도록 해 주셔야지 물론 교육위원회도 이해는 갔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첨예한 상황이라고 보면서 또 우리 교사위원회에서도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는 울산과기대 임대해서 하겠다는 보고를 했고 학부모한테도 다 통보했죠?

예, 이미 신문지상을 통해서 또 원서접수하기 몇 일 전에 교육감님이 언론에 보도를 했습니다.

언론에 보도했는데 지금 와서 새삼스럽게 이렇게 다시 또 이슈화 됐을 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교육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설득을 적극적으로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로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시도록 그렇게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교육위원님들은 이해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됐는데 지금으로서는 이 학교들을 아무리 검토해 봐도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기대쪽으로 결국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교육청에서는 그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해서 다시 저거 하는 겁니까?

예, 위원님들 도와주시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요?

예.

어떻든 이렇게 첨예한 부분이 우리 교사위원회에 올라와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또 내년도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상당히 우리 위원들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또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는 했지만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교사위에 와서 하니까 방금 국장님께서 도와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동료위원도 지적하시리라 보면서 저는 여기까지만 간단하게 지적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 부분에 충분히 고민해서 잘 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하기 전에 잠깐만요. 국장님, 보고서에 보면 2002년도에 약수초등학교, 달천고등학교, 상안중학교로 가겠다는 것은 교육청의 의지죠? 달천고등학교, 약수초등학교 학부모들하고 협의하셨습니까? 지난 2002년도에도 한 고등학교가 개교할 때 임시개교가 늦어져서 인근에 화암초등학교하고 쓰시면서 학부모들하고 극심한 민원이 있었던 사례도 있죠?

예,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까지도 교육위원회에 설명을 안 하셨습니까? 했음에도 불구하고 5,600만원이 삭감됐다는 것은 기획관리국에서 설명을 제대로 잘 못하셨든지 어떤 사례가 있었든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간략하게 한번 해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했음에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아마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 가지고 전액삭감이 되었는데 재원을 살리지 않으면 다른 데서 재원이 확보된다는 것도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외고 관련해서 많은 질의하셨는데요. 이유를 막론하고 정상적인 개교가 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각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고도제한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비가 많이 와서 공사가 늦어졌던 부분들을 인정하면서도 학교가 정상적으로 개교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전에 충분한 준비가 부족했다는 부분을 지적을 드리고요. 지금 특히 임시개교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쟁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공부 잘 한다 해서 학생들에게 특별한 특혜를 줘서는 곤란하겠지만 수업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해서는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임시개교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저희 교사위원회에서도 심사숙고 해 보겠습니다.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예산서 12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교원급여관리와 관련해서 224억원을 감을 했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장용태입니다. 맞습니다.

애초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4,347억원 그 다음에 추경에서 좀 줄여서 4,279억원 마지막에 3회추경에 와서 4,055억원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데 공무원보수와 관련해서 충분하게 추계가 가능한데 이렇게 큰 금액을 마지막에 반납하게 된다는 것은 전체적인 재정의 건전성을 상당부분 떨어트리거든요. 그리고 다시 지금 2009년도에 기존 예산보다 거의 4배 가까이 다시 올렸거든요.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장용태입니다. 윤종오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인건비문제가 당초에는 68억원 정도 우리가 2회추경 때 감을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미처 발견을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2009년도 예산에 인건비를 2.5% 정도 인상 반영하라고 그 당시에 교과부지침이 있어서 했는데 최종적으로 국무회의 심의과정에서 인상이 아니고 동결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업무미숙으로 미처 발견을 못해서 그것을 1회추경 때 반영을 못시켰습니다. 그때 가감시켜야 되는데 그 점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 올해 2010년도 분은 지금 사업이 명예퇴직수당이라든지 연금분담금 등 이런 내용들이 급여관리에 다 넘어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현재 상태는 거의 가배정 인원도 확정배정과 비슷하게 올해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거의 호봉간 격차분, 평균 호봉간 이것은 전국평균이니까 우리 교육청이 약간 호봉이 낮더라고요. 그것은 행정시스템에 의해서 하니까 우리가 임의로 조정을 못합니다.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는 지금 과다하게 책정된 게 없다 이렇게 보는데 그 분야는 내년 상반기에 실제 추정치를 정상적으로 얼마만큼 소요되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연말에 와서 이렇게 된 것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124페이지에 제2매곡초 토지매입과 관련해서 예산이 14억9,000만원 올리셨네요?

예.

당초예산에 시설비부족분 해서 44억5,000만원 올리셨죠.

예.

이것 원래 건축비는 언제 예산에 반영됐죠?

이 건축비는 전년도 본예산에 확보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순서가, 토지매입비 추가토지입니까?

그 내용은 아닙니다.

전체 부지매입비 맞죠?

예.

그러니까 순서가 토지가 사지고 그 다음에 건축비가 잡히고 그 다음에 부족한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잡혔냐 이거죠?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교과부에서 내려 온 돈이 그 당시에 학교별로 경비는 조금씩 틀립니다마는 화봉고등학교가 170억원 정도의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토지매입비는 시에서 50%, 우리가 50%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시청에서 올해 20억원 밖에 예산을 확보를 못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조금 더 시청에다가 요구를 강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일단 50% 만 잡아두고 시청에다가 우리가 예산이 50% 부족하니까 50억원을 더 추가로, 이번 에 학교용지분담금으로 추경에 반영하든 어쨌든 간에 우리에게 넘겨달라…….

예, 알겠습니다. 예산을 많이 받기 위해서 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시설비는 연초에 계속 예산만 확보해 놓고 연말에 원인행위가 되거든요. 계약이, 그렇게 되니까 약 6, 7십%만 예산을 확보해 두고 일단은 연말에 가서 불용액들을 전체 모아서 그것을 신설비에 넣고 부족분은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말은 부족분이지만 나중에 계약이나 이런 것은 일괄하겠네요?

예, 총괄계약을 하고 설계는 총괄적으로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강남교육청에 있는 건데 시설과하고 연관이 되니까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재정과하고 다 같이 연관되는 건데 221페이지 보면 교실조명을 LED로 개선하겠다 해서 6억원을 올렸죠? 뭐냐하면 교육청은 뭐 하나 시범적으로 시작했다 하면 이게 급속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일단 6억원 예산 올린 것 강남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교육청의 재정과나 시설과에서 한번 해 보자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올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학생들이 수업하는데 하루 종일 몇 시간 정도 불을 켤 까요?

예, 관공서는 하라고 지침은 내려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곳에 LED를 많이 쓰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가로등이나 이런 부분에도 쓰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쓰고 있습니다.

가로등도 LED를 도입하려고 하다가 기술적인 부분이나 그 다음에 조도라든지 비싼금액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전기세는 적게 들어가지만 아직 안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일반등에 비해서 몇 배 정도 들어가죠?

일반등에 비해서 5배 내지 8배, 9배 정도 더 들어갑니다. 종류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구도 비싸죠?

예.

단지 전기세가 기술력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몇 십% 이상 싸게 나온다는 것 아닙니까?

예, 절감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LED 사업은 주유소같이 거의 밤새 불을 켜놓는 곳, 또는 현장에서 주야간 맞교대를 하면서 근무시간이 아주 긴 곳 이런 곳에 하면 아주 효과가 높고요. 시간이 짧은 이런 곳에 서 하면 원가를 다 뽑으려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실제적인 원가계산 해 보면 정확하게 이익이 나는 것을 검증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것을 혹시 개략적으로 시뮬레이션 해 보셨나요?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을 개략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에너지관리공단하고 이런 곳에서 발표해 놓은 내용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처음에는 고등학교가 방과후학교 하고 많이 연관되어 있고 밤에까지 많이 하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처음에 모델링을 잡으려고 하다가 요즘 초·중등학교도 방과후학교나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규모를 축소해서 강북·강남에 해 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교과부 지침이나, 지금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침은 안 내려왔습니다마는 상당히 저희들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염려는 저희들이…….

제가 볼 때는 이것을 굳이 너무 서둘러서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기존에 다른 학교별로 이렇게 시설요구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등 바꾼다 해서 따지고 보면 특별하게 그 학교에 혜택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하시는 말씀 들어보면 최소한 한 교실의 전기세가 평상 시에 얼마 정도 나오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절감이 되어서 그 다음에 총 원가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니까 기존에 들어가는 원가하고 그 계산도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것도 안 하고 어떻게 이런 시범사업을 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대표학교를 해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보려고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예산금액이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너지관리공단 그런 곳에서 나온 자료라든지 아니면 그 자체회사에서 자기들이 개발한 자료들이 있어요. 그것을 솔직히 100% 다 신뢰 못하거든요. 그 부분들은 특히 자기회사 제품 소개하는 부분은 맥시멈으로 최대치를 잡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에너지관리공단쪽의 자료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6억원 정도 이런 사업을 하면서 개략이라도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몇 년 후에는 어느 정도 전기세와 원가가 다 빠지겠다든지 개략이라도 해 보셔야 되는데 개략도 안 해 보시고…….

개략은 해 봤습니다마는 사실은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타당성은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타당성은 없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부탁하겠습니다. 시 예산에 보니까 학교공원화사업해서 나무 좀 심어주고 이런 예산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 행감하면서 각 초등학교를 많이 돌아봤는데 안전통행로 확보가 안 된 학교가 너무 많아요. 이 부분을 학교공원화사업 형식으로 하든지 어떤 형식으로 하든지 시교육청에서도 신경을 써서 애들 안전통행로를 확보하는 부분에 내년 추경에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초등교육과 소관인데 저희들이 초등교육과하고 한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재정과에 일부러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강북·강남 교육청에 할건데 재정과에서 신경을 써줘야지 그 사업이 진척될 것 같아서, 기획관리국장님하고 재정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달라는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기획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학생들 안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공원화사업을 한다 하면 안전통학로가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번에 LED사업 대신에 그 사업하면 딱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인 것 같습니다. 답변 금방하고 빨리 마칩시다.

예.

외고를 다 한마디씩 하니까 저도 한마디 해야겠습니다. 재정과 소관입니까, 행정과 소관입니까? 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외고가 일반학교의 교실을 빌려서 하는 것하고, 과기대 임대해서 수업하는 것과의, 과기대에 들어가서 수업하는 이점과 일반학교에 들어가면 안 되는 그 두개의 차이점이 뭡니까? 답변 오래 하지 말고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이만 간단하게.

외고를 운영하려면 최소 24개 교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달천, 상안, 약수를 다…….

하나 하나 나열 안 해도 됩니다. 다른 학교는 24개 교실이 없다는 이 말씀입니까, 그래서 안 된다는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과기대는 약 42실을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런데 교육위원회에서는 안 되는 뻔히 알면서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두 개 학교를 빌려서 하라 이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이해 안 되고요. 그 다음 예산을 삭감할 것 같으면 외고통학버스 임차료도 같이 삭감해 버려야지. 교실임차료는 삭감하고 통학버스임차료는 왜 그냥 살려놨습니까? 이게 예산심의 하는 게 앞뒤가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삭감하려면 다 삭감하고 살리려면 다 살려야지, 통학버스임차료는 그냥 살려놓고 교실임대료만 삭감했다 이게 뭔가 집행부에서 설명이 잘못됐거나 그렇지 않으면 교육위원들이 이해를 잘못했거나 둘 중에 하나겠다 그죠?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들은 차량을 임대해서 통학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숙을 하고 대신에 과기대에 가지말고 우리관내 학교시설을 빌려서 통학차량을 임대해서 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통학버스임대료는 살려놓고…….

지금 통학버스가 4대인데 어디서 어디서 다 출발시키려고 4대 잡아놓은 겁니까?

저희들은 각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동구쪽 그 다음에 울주군에 웅촌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좀 먼 곳 쪽부터 출발시키려고 해 놓았습니다.

과기대 가면 안 먼데 하나도 없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과기대를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차량 4대를…….

차량 대수도 예산편성이 잘못됐다 이 이야기입니다. 4대라는 것. 그래서 이런 행정에서 예산설명 자체나 예산편성 자체가 조금 계획성 없는 것 같이 보여진다 이 말입니다.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고, 다 얘기하니까 나도 해야죠. 다음 교직원 하계휴양소 추경인가 언제 한번 올라왔죠. 어느 과 소관입니까?

총무과인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올 초 추경인가, 4월인가 언제 한번 올라왔죠?

예, 2회추경 때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회추경 때 예산이 얼마였죠?

그때 1,500만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1,500만원? 그런데 지금 3,000만원 올라왔네요.

예, 조금 확대하려 고, 이용자들이 반응이 좋아서 내년에는 좀…….

좀 그렇습니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과입니다. 254쪽 제일 하단부에 울산과학고 교실 및 연결통로가 왜 증·개축 예산에 들어가 있죠?

시설과장 양재관입니다. 김재열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학고등학교는 내년부터 한 학급이 증설이 됩니다. 그래서 증설부분이 기숙사하고 연결이 되는 그 부분인데 지금 현재 기숙사 3층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4층을 하나 증축을 하면 같이 연결하면서 교실을 지어주려고 합니다.

얼마나 계획이 없으면 이렇게 연결통로 만들 예산 따로 올라오고 증축하고, 이런 부분이 늘 예산심의 하면 집행부는 대충 아웃드라인 한번 그려놔 보고 부족하면 그때 그때마다 계속사업비나 하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안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탈의실을 확충해 주던데 여유실이 있는 학교와 탈의실 확보가 가능한 학교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비슷비슷한 내용입니다마는…….

비슷비슷한데 여유실이 있는 학교는 교실 한 개에 탈의실을 만들어 주는데 220만원이고, 탈의실 확보 가능한 학교에는 423만5,000원이거든요. 내용은 비슷비슷한데 돈이 배 차이인데.

여유가 있는 실은 리모델링을 해 주는 그런 비용이 들어있고 그 자체로 들어가는 것은 비품만 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여유실 있는 학교는 비품만 사주고 확보 가능한 학교는 이런 것 저런 것 좀 해 주고?

칸막이를 한다든지 이렇게 쳐가지고 해 주는 그 차이점입니다.

그런데 그 학교가 4개 학교, 3개 학교 이것뿐이네요?

지금 계속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는, 초등학교나 이런 데는 줄어들고 있는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유실 있는 학교에만 해 주는 게 안 맞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 학교를 다 해 주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여유실이 있으면 생기는 대로 하나씩 하나씩 해 주는 게 그게 형평성의 원칙에 맞지 않느냐.

한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아까 이방우위원이 질의한 부분인데 옥상방수 부분 말입니다. 울산공고가 전체 평면으로 몇 개 교실입니까?

울산공고는 약 10동 가까이 됩니다.

옥상방수가 14개 교실 올라왔거든요.

14개 교실은 지금…….

부분, 부분 방수입니까?

아닙니다. 층 전체 방수입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층 전체 14개 교실입니까?

예.

어느 동인지는 몰라도 전체 다다?

예.

그래서 벽체도 14개 교실이 다 나온다 것은 후면에 합니까, 어디에 합니까?

저희들 예산편성지침에 따르자면 면적당이나 실당에는, 예를 들어서 화장실도 있고 옥상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면적당으로 하면 14개 교실에 해당되는 면적분량이다,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조금 그렇다 아닙니까? 예산편성지침서에 의해서 하니까 실질적인 개·보수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죠, 그죠? 그러면 학성여고도 위에가 11개 교실이다 그죠? 울산여고는 19개 교실입니까? 이게 맞습니까?

예.

하여튼 부분 부분하는지 싶어서 질의해 봤고요. 이 부분도 벽체는 방수를 고려해 봐야 될 문제같은데 나중에 옥상방수에 대해서, 벽체방수에 대한 도면이라 합니까, 그려서 갖다 주십시오. 계수조정하기 전까지요.

예, 알겠습니다.

또 시설과에 노후책걸상 클리닉센터를 운영한다 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왔네요. 클리닉센터 개·보수에 1,550만원 들여서 어떤 센터를 하나 리모델링 해야 되는 모양입니다. 벽도 철거해야 되고 화장실 개량도 해야 되고 도색내부도 해야 되고, 1,500만원을 들였는데 또 책걸상 수리하는 것은 리모델링 그러니까 노후책걸상클리닉센터에 있는 분들이 수리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리하는 비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저희들 책걸상클리닉센터가 구 송정초등학교에 있습니다. 구 송정초등학교가 아시다시피 유아교육진흥원으로 리모델링하고 증·개축이 되면서 여기서 홍명고 옆에 있는 용암분교로 옮깁니다. 옮기면서 거기에 개·보수를 좀 해야 되고 나머지 분야는 저희들이 물량으로 보통 8,000조나 9,000조 많게는 약 1만조 정도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마는 6,000조 정도 수리를 하면…….

책상 3,000개, 걸상 3,000개입니까?

예.

그런데 수리하는 비용이 왜 들어가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수리를 하면 예를 들어서 애들이 이런 천판을 칼로 그리거나 훼손시키는 천판만…….

자재비용이다 이 말입니까?

예, 천판만 사오는 자재비용입니다.

그러면 책상을 신규로 사면 얼마죠?

8, 9만원 정도 드는데 천판을 하면 2, 3만원 안에서 해결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절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걸상은 얼마입니까?

책걸상세트로 해서 약 7, 8만원,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세트로 해서 신규로 7, 8만원입니까?

예, 그런데 정확하게는.

그러면 8만원인데 수리비는 4만4,000원이거든요. 8만원과 4만4,000원 같으면 돈 얼마 차이 안 나면 센터이용하고 관리하고 급여주고 이러면 별 차이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게 학교에 있는 기능직 직원 중에 가장 손재주가 좋거나 이런 분들을 금요일하고, 일주일에 이틀 정도를 차출받아서 합니다.

수리하는 분을 채용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학교기능직원을 뽑아서 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게 해서 돌리면서 하기 때문에…….

그 분들 토요일하면 특근수당…….

토요일은 아니고요. 화요일, 금요일인가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물량에 따라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3,000개인데 1년에 3,000개입니까, 총 6,000개인데 1년에 6,000개 아닙니까?

예.

1년에 6,000개 같으면 한달에 몇 개입니까? 12개월로 하면.

500개 정도 됩니다.

한달에 500개인데 그것을 4주로 나누면 몇 개입니까? 백 몇 십 개 되네요. 125개, 125개를 하루에 고쳐집니까?

예, 고쳐집니다.

125개를?

주당 125개이기 때문에.

금요일 정도 한다면서요?

1주일에 이틀 정도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틀만에 125개를 다 고친다는 말입니까?

충분히 고쳐집니다. 인원이 10명 정도 됩니다. 상당히 차출되는 인원이 많습니다.

센터에 일하는 분들이 10명 정도 된다는 말입니까, 기능직 10명? 아무튼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이런 저런 부분들을 많이 만들어 내서 하는 것은 좋은 것 같은데 학교가 그만큼 많고 기능직이 10명 이상이 되고 그럴 것 같으면 노후책걸상이 엄청나게 나오고 이제 웬만하면 신규학교 외에는 이제는 신설로 새로 구매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네요. 그래서 다운중학교, 다운고등학교처럼 한 학년이 늘어날 때 새로 들어간 것 외에는 기존학교에는…….

기존학교에는 거의 특별하게 부숴지지 않는 이상은 수리해서 사용합니다.

완파가 안 되는 이상은 전부 보수해서 쓴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예산절감하려고 애쓴 흔적들은 많이 보이는데 늘 교육청 예산심의를 해 보면 반복되는 예산들이 너무 많거든요. 늘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과감하게 한쪽부터 딱 정리해서 할 수 있는 이런 행정을, 마지막으로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주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짧게 한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에 청렴시책에 대한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잡혀있는 것 중에 여러 가지 강사를 초빙한 교육이 있는데 그 중에 마당극공연이 있어요. 이게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하는 거죠?

감사담당관 김동료입니다. 마당극은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연극을 통해서 어릴 때부터 청렴에 대한 교육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맞지가 안네요. 청렴대책추진은 공직사회에 청렴을 하자라는 그런 목표이고 이게 전시성으로 되고 있는 면도 있는데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당극을 해서 한다는 것은 이 사업취지하고 제가 보니까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마당극공연으로 진행된 게 언제부터 진행이 됐죠?

2007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대상으로.

그런데 선생님들의 반응을 보면 1년에 약 12개 학교를 하는데 저희들이 보통 시민단체에 의뢰를 해서 하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럼 다른 내용으로 해야 죠. 청렴에 대한 사업 이것은 교육청의 어른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교장·교감 그 다음에 교육청 공무원들 특히 의사결정의 라인에 있는 고위공무원들이 중심으로 되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제가 마당극 효과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산편성이 취지하고 안 맞다는 거죠. 마당극공연을 하되 마당극을 그러면 계속저희들이 의회에서 얘기하는 양성평등교육이라든가 기본적인 부분 있잖아요. 다문화사회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이라든가 해야 될 거리가 무궁무진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또래관계라든가 왕따 문제라든가 그 부분은 발굴을 하면 무궁무진하고요. 그렇게 마당극 만들거면 엄청 만들어도 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에서 청렴시책으로 마당극하는 부분은 맞지 않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재정과의 기업사랑, 학교사랑운동전개 5,0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던데 이게 몇 년차 돼서 홍보가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이런 운동차원에서 하는 부분에 예산을 계속 책정을 해야 됩니까?

재정과장 장용태입니다. 홍보도 해야 되고 학교에서 추진하기 위한, 우리가 조금 지원해 줌으로써 학교에서는 좀 더 자발적으로 열심히 뛰어주라는 논조로 우리가 20만원에서 30만원 이렇게 학교에 지원금을 줍니다. 그것 가지고 업무협의 정도로 하고 기업체하고 만나는 경비들, 그런데 학교장님들이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또 대부분 선생님들은 뭐랄까 대외적으로 기업체와 연계활동을 주저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더 자극적으로 뒤에서 채찍질하는 그런 역할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 돈이 필요해서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마다 학교장님들의 특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학생들 지도에 굉장히 잘하시는 교장선생님도 있고 대외관계를 잘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을 살려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굉장히 부담을 느낄 것 같아요. 이것은 무조건 하라는 얘기거든요. 모든 학교에 예산 책정해 주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장님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요. 검토를 했으면 하면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월요일은 교육국, 강북·강남교육청, 직속기관에 대한 심사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