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명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울산광역시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0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해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천동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예산안 제안설명은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드리고 2010년도 당초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억9,100만원보다 1억400만원이 증액된 3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인 농촌현장인턴운영비 1억100만원과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사업에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71억4,000만원보다 1억2,600만원이 증액된 72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현장인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2,600만원과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토양검사 재료구입비에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쌀품질고급화를 위한 종합평가회 참석자 보상금은 신종플루로 계획취소됨에 따른 100만원과 비닐하우스 난방비절감 시범사업 부가가치세 환급분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 개요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입예산액은 2009년도 당초예산액 2억9,400만원보다 3억1,500만원이 증액된 6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편성내역으로는 세외수입으로 농업기술센터 시험포 운영에 따른 사업장 생산수입에 2,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신기술 보급사업 등 7건에 올해보다 201% 증액된 4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광역·지역발전특별보조금은 농촌지도사업 활성화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 총액은 금년도 당초예산액 70억8,600만원보다 1억5,700만원이 감액된 69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교량꽃걸이용 화분구입비와 하우스신축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지원과는 올해보다 1억1,900만원이 증가된 7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용은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시범사업에 5,000만원, 농작업 편이장비지원 시범사업 2개소에 1억원, 새해영농설계교육 참석자 급식비로 2,000만원, 농촌지도자와 생활개선회의 해외연수비로 각각 3,000만원과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기술지도과 예산입니다. 금년도보다 5억1,600만원이 증액된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용은 친환경 유기퇴비사 시설시범에 3,000만원과 정부 볍씨 보급종 공급차액 분담금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비닐하우스 난방비 절감 시범사업에 2,500만원, 탑프루트 프로젝트 2년차 시범단지 육성에 7,900만원, 배 과원 저농약방제 시범단지 육성사업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원예과 예산입니다. 금년도 예산액보다 7억8,300만원이 감액된 19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입니다. 센터내 시험연구 온실 난방용 유류대 6,400만원, 태화들 경관작물 재배관리 재료구입비에 7,900만원, 초화양묘장 비닐하우스난방용 유류구입에 6,500만원, 초화양묘장 프러그묘 구입에 2억8,500만원과 연간 370만본의 꽃생산을 위한 재료인 마사, 퇴비, 비료, 상토구입비로 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꽃식재용 화분 및 폿트구입에 4,400만원, 2년에 한번씩 교체하는 하우스피복공사에 5,000만원과 산책로 주변 식재용 다년생 초화구입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농촌진흥청에서 새로이 개발된 신기술을 관내 농가에 보급하는 신규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중금속분석장비구입에 1억5,000만원, 기능성 쌀 생산 시범단지 조성에 2,000만원, 한우고급육 생산을 위한 TMR사료 생산시범에 3,500만원, 시설채소 활력화 에너지절감 패키지시범에 5,000만원, 하이베드 이용 딸기생산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출원예작물 수확후 관리 일관 체계화시범사업에 1억원, 화학비료와 농약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신선채소 패키지시범 사업에 5,000만원, 산지방목을 이용한 친환경 흑염소생산 시범에 5,000만원, 봉독 투여로 가축질병을 치료하는 시범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배나무의 안정적 결실과 개화기 기상재해를 방지하는 신기술 시범사업 4개소에 1억2,000만원, 태화들 친환경 생태공원 내 120미터의 관상용 박터널 설치에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어려운 농업여건을 극복하고 농촌경제가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열정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설명드린 예산안대로 원안가결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상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인동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동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0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농업기술센터 ·2010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농업기술센터 (별첨에 실음)

박인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경위원입니다. 김해상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이하 임직원 모두 세입·세출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서 858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새해영농설계교육과 관련해서 참석자 실비보상 2,000만원과 강사수당 3,300만원,강사 실비보상 15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새해영농설계교육에 대해서 교육방법이나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해마다 농한기를 이용해서 1월부터 2월에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편성은 전체 과목이 식량작물을 비롯해서 8개 과목에 3,000명을 계획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직 상세한 일정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마는 1월10일경부터 해서 2월20일경에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고 그 다음 대상자 선정은 읍·면·동을 통해서 우리가 공문을 내려서 인원을 참석토록 독려도 하고 있고 아니면 저희들 홈페이지, 그리고 작목반이 분야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시설채소니 축산이니 식량작물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작목반을 통해서 인원을 모으고 있는데 해마다 해 보면 주로 105%에서 110% 정도 인원이 더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상 인원을 더 늘리려 해도 예산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3,000명에서 이 정도 왔다갔다 그렇게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해마다 인원이 늘어난다는 것은 지금 교육의 효과를 보고 있다는 거죠?

예,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지금 하시는 것처럼 새해영농설계교육이 더욱더 효과를 얻어서 영농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서 862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농촌지도자 해외견학지원비가 3,000만원 예산편성되었고, 864페이지 생활개선회원 선진농촌현장체험 해외연수비 예산이 3,339만원 편성되었는데 2009년도 해외견학 실적에 대해서 방문국과 참가인원, 견학내용 등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해외연수는 특히 대상자 선정시 최근 수년 내 반복 참가한다거나 그렇게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시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해외견학이 관광분위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선진농업을 접할 수 있는 견학이 되도록 운영에도 신경을 써주시면서 방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학습단체 중에서 농촌지도자는 전체 1,180명을 육성하고 있고, 생활개선회는 680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해외연수는 농촌지도자는 올해까지 3년차를 다녀왔습니다. 생활개선회는 지난해 이어서 올해 2년차를 갔다왔는데 대상 나라는 올해 농촌지도자는 미국을 다녀왔고 그 다음 생활개선회는 호주하고 뉴질랜드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관광성이 안 되도록 저희들은 미리 그 나라의 시험장이나 농장을 견학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짜다보니까 상당히 저희들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가이드들이 중간에 농업용어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중간 교량역할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이런 분야가 있어서 좀 애로사항이 있기는 있는데 그래도 우리 농업인들이 한번 해외에 갔다옴으로써 상당히 자긍심을 갖고 농업에 열중할 수 있다는 그런 뜻에서 해마다 계속 실시를 저희들은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대상자 선정은 지금까지는 1회에 보통 10명에서 15명 정도 회별로 갑니다. 많은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주로 광역시 임원 위주로 다녀왔는데 저희들 내부 지침을 해서 일단 한번 갔다온 사람은 3년 안에는 해외연수를 갈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정을 지어 놨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에는 별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임원 위주로 가셨다고 하니까 임원이 아닌 분들에게도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내년도부터는 임원이 아닌 사람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고 현장에 가서도 가이드들이 용어에 대해서 해석하는 부분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가시기 전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도 인터넷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도 잘 참고하셔서 이왕에 가신 분들이 좋은 기술, 좋은 환경을 보고 배우러 가셨으니까 거기에 적정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세심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서 878페이지 보면 태화들 경관작물재배 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2,712만원이 예산 편성되었고, 883페이지 보면 태화들 초화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2억70만원, 또 880페이지 초화양묘생산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3억2,112만원, 882페이지 수목양묘장 및 교량 꽃걸이 기간제근로자보수로 1억4,718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굳이 이렇게 여러 가지 항목으로 구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참고적으로 태화들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화들은 제2단계 생태공원이 저희들 관리하는 경관작물이나 아니면 꽃단지조성, 꽃길조성은 다 확정되어서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 보시면 위에는 겨울작물이고 이것은 겨울작물이 내년도 6월에 수확하고 나면 여름작물을 재배할 계획을 세워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겨울작물은 이렇게 파랗게 된 부분은 지금 현재 청보리가 심어져 있습니다. 지금 나가지고 상당히 10㎝ 정도 잘 자라고 있고 그 다음 노란부분은 유채를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는 생태공원 2단계 조성사업 전에는 전체 면적을 30㏊ 정도 경관작물을 심었는데 올해는 실개천하고 여러 가지 설치하다보니까 면적이 줄어서 15㏊ 정도 파종을 했는데 지금 청보리와 유채는 이상이 없이 잘 자라고 있고요. 그 다음 경관작물재배는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태화들에 꽃단지 조성은 십리대밭교 강변산책로가 1.2㎞입니다. 거기에 전체 연중 사계절 꽃을 심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고 그 다음 꽃단지 부지 내에 3만평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꽃단지를 1년에 재배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가 태화들 꽃단지이고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370만본 생산하는데 웅촌면 회야정수장 옆에 있는 1만5,000평 부지에 생산하는 거기에 초화생산 인부가 들어가고, 그 다음 교량 꽃걸이는 신삼호교부터 해서 9개 교량, 신답교까지 거기에 소요되는 철거하고 설치하고 물주고 관리하는 거기에 인건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그래서 구분을 해 놨다는 말씀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당초예산서 874페이지 보면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시설채소 생력화 에너지절감 패키지시범 사업 등 11개 사업에 6억2,900만원이 예산편성되었는데 전년도 대비 4억4,0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민간보조사업의 운영방법과 2009년도 대표적인 성과가 있으면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거의 시비로만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가 50%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안설명을 드린 진흥청에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그런 단계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선정부터 말씀드리면 선정은 우리가 2월 중으로 농가선정을 분야별로 받아서 3월 초에 산학협동심의회가 있습니다. 그 인원이 22명 되는데 거기에서 사업을 선정한 후에 바로 3월 중순경에 착수토록 되어 있고 2009년도 대표적인 성과로는 하우스 환경제어하고 에너지절감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들어감으로써 상당히 농가에 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비 50% 매칭사업이라고 하셨죠?

예.

그래서 이런 사업이 국비가 내려오니까 시비도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되는데 이 사업도 민간자본보조사업이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서 871페이지 상단부에 토양지번확인장비 구입비로 GPS가 500만원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 GPS용도가 어디 용도에 사용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우리가 차에 장착되어 있는 GPS는 그냥 길을 안내하고 앞으로 몇 ㎞ 남았다 이런 용도로 쓰이고 있고 기능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희들 국비가 50% 보조되는 사업입니다.그런데 이 기계는 만약에 토양을, 지번을 보고 예를 들면 언양읍 81번지라 하면 우리가 기존 차에 장착되어 있는 것은 가면 그 근방은 찾아갈 수 있지만 정확한 번지를 찾지 못 합니다. 이것은 번지를 입력하면 그 자리에 가면 '여기가 81번지입니다.' 하고 표시를 해 줍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관내에 있는 논이나 밭을 전체 토양검사를 해서 전부 다 입력을 해 놨습니다. 전산입력을 해 놨는데 중복이 되는 필지에 대해서는 이 기계가 알아서 '이 번지는 몇 년도 토양검사를 했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표시까지 기능이 상당히 다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이 비싼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한 대 구입비입니까?

예, 한 대입니다.

엄청나게 비싼 편이네요? 이것을 차량에다 설치해서 다니면서 하는 건가요?

들고 갑니다.

잘 알겠습니다. GPS가 굉장히 비싼 금액인데 용도에 맞게끔 물건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미경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십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서 보면 국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용을 많이 베풀거든요. 그만큼 국비를 확보하시는데 애를 먹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에서 관용을 베풀고 하는데 실제로 사후관리부분에서는 철저하지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센터에서는 이런 부분에 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국비가 이만큼 확보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을 보면 줄어든 감이 있거든요. 국비를 작년보다 배로 더 받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 예산이 줄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내용적으로 보면 늘어났는데 아까 제안설명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량 꽃걸이용 화분이 올해 예산이죠. 4억8,000만원 편성되어 있었고 그 다음 꽃걸이용 초화생산을 위해서 2억5,000만원을 가지고 초화양묘장에다가 하우스를 지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하우스는 한번 지으면 바로 영구적이고 그 다음 꽃걸이용 화분은 저희들이 아직 써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5년에서 10년 정도 가리라고 보기 때문에 해마다 그 두 가지는 사업을 편성 안 해도 계속 올해 구입했던 것을 가지고 쓸 수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좀 안된 부분이고 그 다음 태화들에 다년생 숙근초를 작년 구입비가 한 3억원 가까이 되었는데 그것을 올해는…….

대충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국비가 3억1,500만원이나 더 많은 예산을 받아왔는 데에 대해서는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시비까지도 여기에 추가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국비 많이 받아왔으니까 시비를 줄인다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시면 안 된다 말이에요. 물론 그것을 소장님 다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도 의회의 분위기를 기획실이나 예산부서에 알려가지고 실제적으로 말만 이리 하지 IMF이후에 얼마나 다 어려웠습니까? 또한 FTA 이런 것으로 인해서 농업인들이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다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센터에서 보충을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다가 확실하게 의회의 분위기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항으로 873쪽에 보면 찾아가는 식물병원 운영비를 국비와 시비 2,000만원 받아왔는데 이 부분을 멀리 보면 울산광역시 대부분의 가정에 보면 난종류라든가 화초가 대부분 너덧 댓개씩 다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한번 쓰고 폐기처분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을 살릴 줄을 모르고 관리할 줄 몰라서 그런 부분이 많다고 보거든요. 저희 집에도 보면 가지고 왔다가 꽃이 한번 피고 나면 그냥 버리는 예가 비일비재하다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식물병원을 운영함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이것을 필요한 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프로그램화시킨다든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은 없습니까?

올해 저희들이 처음으로 찾아가는 소비자맞춤형교육 계획을 세워 가지고 처음에 780명 계획을 세웠는데 실제 해 보니까 1,600명 정도 교육을 했습니다. 그 교육내용 중에서 주로 식물 심는 방법이라든가 관리하는 방법을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아서 내년도 예산에는 1,600명을 교육하도록 그렇게 예산편성까지 해놨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말했듯이 각 동에 공문을 보내서 그런 교육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수시로 요구가 있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태화들 덩굴식물 터널 설치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꼭 굳이 2개를 해야 됩니까, 하나만 하면 안 됩니까?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호박도 달리고 그런 덩굴관리를 잘해 놓은 곳이 타 지역에 가보면 좋은 곳이 있더라고요. 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꼭 120m 정도 길게 2개를 해야 됩니까, 위치는 어디에 하실 겁니까?

위치는 지금 아직 공사 중이라서, 여기 그러니까 에코폴리스 상징탑인데 거기에서 보면 윗부분에 하나 하고 그 다음 여기는 지금 태화루 건설되는 그 지점입니다.

양쪽 사이의 떨어진 거리가 얼마쯤 됩니까?

떨어진 거리가 1.3㎞ 정도 됩니다. 왜 두 군데를 했느냐 하면 한 군데에다 120m를 설치하면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시민들이 이 길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고 이 길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는데 골고루 혜택을 보이기 위해서 두 군데를 계획했습니다.

좋기는 좋습니다마는 일단 시범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하나가 어떻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랬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덩굴식물을 어느 정도 길이가 되어야 볼거리가 있지 너무 짧게 해 놓으면 보기도 좀 그렇고 해서 60m 정도 해서 2개 하면 안 좋겠느냐 해서 이래서 60m씩 해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관리를 잘 하시고요. 그 다음 그쪽 편에 보면 포토라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설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기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0년도 당초예산서 857페이지 보면 지역농촌지도사업활성화 지원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전년도 대비 1억4,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그 과목에 농민교육용 전자칠판 구입비로 국비 50%, 시비 50% 해서 1,000만원 편성된 예산과목이고 올해는 아까 제안설명을 드린 ICP구입비라 해서 이것은 뭐냐하면 친환경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토양이나 물이나 중금속이 얼마나 함유되어 있는지 그것을 저희들이 아직까지 분석장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흥청에 특별히 요구를 해서 이것도 국비 50%, 시비 50% 해서 1억5,000만원짜리 중금속 분석장비를 구입하는 예산이 1억5,000만원이기 때문에 지난해 1,000만원 빼서 1억4,0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중금속 분석장비를 구입하신다 했는데 보건환경연구원 쪽으로 해서 장비를 이용해서 분석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은 저희들 토양검사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양검증은 저희들 조례에 제정되어서 일반 농업인들이 토양분석을 요구를 했을 때 는 저희들이 무상으로 해 줍니다. 시약비는 저희들 예산을 투입하고 그 다음 건설업자나 토목업자들이 그러니까 땅을 파내고 다시 성토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건당 2만원씩 수수료를 받아서 시 세입으로 잡고 있고, 그래서 이 중금속장비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구입을 안 했습니다마는 보건환경연구원에 만약 우리 농업인들이 요구를 했을 때 수질음용수 검사 요구를 하면 20만원 정도 수수료를 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입을 해놔야 농민들한테 수수료를 안 받고 저희들은 무상으로 검증을 해 주도록 그렇게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구입이 되면 앞으로 상세한 내부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고가장비를 구입해서 장비를 또 운영하려고 하면 일정한 교육도 받아야 되겠고 그래서 혹시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연계해서 할 수 없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해 봤고요. 그리고 2010년도 당초예산서 858페이지, 859페이지를 보면 조금 전에 송미경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새해영농설계교육을 굉장히 효과를 봤다고 소장님 설명하셨는데 강사수당이 11만원 같으면 너무 적게 잡혀있지 싶은데 혹시 강사수당에 따라서 우수한 강사가 배정이 되는지, 이렇게 해도 되는 지와 그리고 귀농인 농촌안정정착 교육강사수당도 6회에 걸쳐서 강수수당이 16만원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러한 강사수당도 본 위원이 봤을 때 좀 적게 편성되어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강사수당에 대해서 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송미경 위원님 질의하신 그 내용하고 연계가 되는데 저희들 새해영농설계 3,000명을 대상으로 하면서 8개 과목에 거의 주 강사는 우리 전문지도사들이 강사를 하고 있고 그 다음 외부강사는 새해영농설계교육 같은 경우는 30명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0명 중에서 대상자가 대충 보면 농촌진흥청 시험연구기관에 있는 분들하고 그 다음 9개 도의 기술원이나 아니면 특별히 전문화되어 있는 센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강사수당이 처음 1시간은 7만원이고 그 다음 외래강사를 했을 때 2시간을 보통 계획을 합니다. 그 다음 2시간해서 첫 시간은 7만원이고 추가 한 시간에 대해서는 우리는 지침에 4만원을 더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1만원 해서 30명 해서 330만원 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 귀농정착에 대한 교육은 지금 귀농인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에 처음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6회 정도 해서 한번에 3시간씩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첫 시간에 7만원 그 다음 2시간 더하면 8만원해서 15만원 정도해서 지급을 할 그럴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소장님 이렇게 예산절감하면서 강사수당을 편성하는 것은 좋은데 본위원이 볼 때는 요즘 갈수록 농촌도 수준이 우리 도시나 농촌이나 똑같습니다. 오히려 더 수준이 높을 수가 있는데 강사수당을 좀 탄력적으로 구분을 해서 좋은 강사를 초빙할 때는 50만원, 100만원도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강사수당을 충분히 확보해야 농촌의 교육이라든가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안 있겠나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당초예산서 860페이지 보면 여비가 전년도에는 3,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올해는 2,600만원이 삭감되고 900만원만 계상되어 있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2009년도 예산을 말씀드리면 전문능력개발활동지원 해서 8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그 다음 지도공무원 전문연수 10개월짜리 교육을 올해실시를 해서 한 사람이 4월부터 해서 12월8일에 마치는 것으로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진흥청에서 주관하는 전문분야별로 국외여비가 1,700만원 정도 올해는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종플루 관계때문에 진흥청에서 올해 사업을 시행을 못 하고 이것은 국고가 반납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10년도에는 해외연수비하고 전문지도공무원 연수비가 진흥청에서 실시를 안 합니다. 그래서 그 빠진 부분이 2,700만원 감이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문능력개발활동지원은 올해가 8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100만원 추가해서 900만원, 100만원이 증액된 그런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009년도 농업기술센터에 특별한 기대효과를 봤다는 그런 업적이 있다면 한 가지 정도 예를 들어 주시고 그 다음 내년도에 특수시책이라든지 그러한 특별한 영농기술개발 등이 있으면 한 가지만 예를 들어봐 주십시오.

두 가지를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인들하고 직접 관계되는 농업기술보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친환경농업 쪽으로 축산이나 모든 작물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친환경농업기술분야 해서 무농약 쌀생산 사업을 비롯해서 8개 사업을 16개소에서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해서는 6개사업 8개소에 사업을 했고요. 그 다음 시설원예 쪽에는 상당히 기름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에너지 절감 시범사업을 해서 5개 사업에 8개소, 그 다음 울산배 명품화 사업에서 탑프루트 프로젝트사업을 6개 사업에 11개소 사업을 실시했고,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보전을 위해서 과학영농토양검증 등에서 연간 5,250점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자체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우리 울산시민들을 위해서는 처음 맡은 교량 꽃걸이 사업을 저희들이 처음 시도를 했는데 4월부터 11월까지 7달 동안 우리 시민들이 항시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한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고 내년도에도 올해는 8개 교량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농소 신답교를 한 개 더 추가해서 9개 교량을 더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습니다마는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이 부분들이 중점적으로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지금 저희들 수출작물 대표적인 것이 파프리카하고 방울토마토입니다. 지금 과수하고 틀려서 이런 과채류는 동시에 익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익는 부분부터 수확을 해서 저장고에 저장했다가 수출하는데 상당히 보관기간이라든지 이런 데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저희들이 진흥청에 새로운 기술사업을 도입해서 국비를 5,000만원 지원 받고 시비 5,000만원 추가해서 1억원을 투입해서 파프리카를 수출하는데 수확하는 부분부터 저장때까지 하면 이 기술이 투입되면 보관기간이 배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수출 물류비도 50% 절감되는 시범사업을 할 계획이고, 그 다음 지금 배 재배면적이 전국에서 2위인데 지금 대표적으로 서생같은 데는 전체 우리 면적의 60%가 서생에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과원이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제일 문제가 봄에 4월10일 전후로 해서 배꽃이 피었을 때 수정이 잘 안됩니다. 매개곤충이 면적이 적으면 많이 달려들어서 수정을 많이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결실이 상당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보완하기 위해서 벌을 이용해서 매개곤충을 인위적으로 투입을 시키고, 그 다음에 4월10일 전후로 해서 우리 울산지방에는 필히 해마다 보면 저온이 옵니다. 서리가 와서 꽃을 얼려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미세살수장치라 해서 과수 위에다가 선을 깔아가지고 자동감지가 될 수 있도록 영하가, 온도가 내려갔을 때 자동적으로 물이 분사가 되어서 서리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해서 결실을, 일단 배가 달려야 다음에 관리를 해서 수확이 잘되기 때문에 그런 시범사업들을 중점적으로 할 그럴 계획입니다.

아무튼 소장님 농어민에 대한 애정과 애착이 많아서 고생하십니다. FTA체결 등으로 인해서 쌀값 하락과 더불어 농민들이 굉장히 소외를 느끼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농민들의 아픈 곳을 만져주고 또 농민들이 어려운 점들이 있으면 찾아가서 잘해 주시고 농민들에 대한 기술보급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동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금년도에 쌀품질 고급화 종합평가회를 못 하신 겁니까? 이것도 신종플루입니까?

그 관계로 해마다 저희들 센터에 농민 200명 정도 초청해서 했는데 올해는 모이지 않고 서면평가를 해서 각 농가로 평가내용을 송부했습니다.

신종플루때문에?

예.

그래서 반납을 하셨네요. 농업기술센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체 예산대비 0.42% 정도 되죠?

예.

전체 보면 하는 일은 많으실텐데 예산규모는 적고 이런데 다르게 또 이번에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기술개발 쪽에 어려움이 많은 속에서도 많은 예산편성을 하셨더라고요. 하셔서 여러 가지 일을 해 오시고 계신데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딸기재배가 하이베드로 생산을 안 했습니까?

지금 저희 관내 병영 장현 쪽에 딸기를 재배하고 있는데 그냥 간이하우스에다 바로 땅에다 했지 하이베드 한 적은 없습니다.

하이베드 기술이 들어온 지 오래 되었습니까?

이것은 하이베드 하면 양액재배시스템인데 개발된 지는 모든 작물이 다 하이베드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관계 때문에 농가에서 섣불리 못 하고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예산을 확보해서 시범적으로 이렇게 되면 첫째 병이 적게 들고 그 다음 지금 과채류를 생산하기 때문에…….

하이베드 4,000만원 가지고 어느 정도 시범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면적이?

600평 합니다.

그러면 한 집밖에 못 하겠네요, 그죠?

전반적으로 보면 한 집도 못 합니다. 딸기농가를 보면 한 농가가 보편적으로 2,000평 정도 평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범적으로 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다 이랬을 때는 물량사업은 우리 농업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이게 시범사업하고 농가에 홍보도 하고 이래서 하이베드로 딸기를 생산했을 경우에 홍보용 해서 농가소득에 증대한다, 시범사업이니까 실제 홍보용이죠?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니까 소득이 증대되었을 때 시범사업 외에 다르게 지원해 주는 방법이 없죠? 농가들은 어떤 방법으로 활용을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흥청에서 개발되었거나 우리 자체에서 개발된 기술을 1, 2년 정도 농가에 적용을 해 보고 그게 상당히 효과가 있다 이랬을 때는 우리가 서신을 해서 농축산과로 이런 사업들은 물량사업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하면 시범사업이 성공된 부분은 행정에서 물량사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기환위원께서 질의하신 과수안정생산기술 이것 질의하셨습니까?

예.

하나만 더 보충할게요. 본래 농업기술센터의 고유업무죠?

예.

안정생산기술보급 하는 게.

예.

이것이 어떻게 신규사업이 되었는지 지금까지 안 해왔다는 이야기입니까?

했는데 예산을 많이 따가지고 하기는 처음이라서 그래서 신규로 해놨습니다.

노력하신 부분이 많네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자체기술이고 과수안정생산기술 자체가 오래 전부터 기술이 계속 개발되어 온 사업 아닙니까. 점차적으로 계속 개발되어 왔고, 하나 더 요청하면 전체적으로 농촌진흥청이나 등등의 기술들이 죠. 울산이 가지고 있는 기술개발도 좀더 각별히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욱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천명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