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울산광역시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0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해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천동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예산안 제안설명은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드리고 2010년도 당초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억9,100만원보다 1억400만원이 증액된 3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인 농촌현장인턴운영비 1억100만원과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사업에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71억4,000만원보다 1억2,600만원이 증액된 72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현장인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2,600만원과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토양검사 재료구입비에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쌀품질고급화를 위한 종합평가회 참석자 보상금은 신종플루로 계획취소됨에 따른 100만원과 비닐하우스 난방비절감 시범사업 부가가치세 환급분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 개요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입예산액은 2009년도 당초예산액 2억9,400만원보다 3억1,500만원이 증액된 6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편성내역으로는 세외수입으로 농업기술센터 시험포 운영에 따른 사업장 생산수입에 2,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신기술 보급사업 등 7건에 올해보다 201% 증액된 4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광역·지역발전특별보조금은 농촌지도사업 활성화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 총액은 금년도 당초예산액 70억8,600만원보다 1억5,700만원이 감액된 69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교량꽃걸이용 화분구입비와 하우스신축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지원과는 올해보다 1억1,900만원이 증가된 7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용은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시범사업에 5,000만원, 농작업 편이장비지원 시범사업 2개소에 1억원, 새해영농설계교육 참석자 급식비로 2,000만원, 농촌지도자와 생활개선회의 해외연수비로 각각 3,000만원과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기술지도과 예산입니다. 금년도보다 5억1,600만원이 증액된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용은 친환경 유기퇴비사 시설시범에 3,000만원과 정부 볍씨 보급종 공급차액 분담금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비닐하우스 난방비 절감 시범사업에 2,500만원, 탑프루트 프로젝트 2년차 시범단지 육성에 7,900만원, 배 과원 저농약방제 시범단지 육성사업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원예과 예산입니다. 금년도 예산액보다 7억8,300만원이 감액된 19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입니다. 센터내 시험연구 온실 난방용 유류대 6,400만원, 태화들 경관작물 재배관리 재료구입비에 7,900만원, 초화양묘장 비닐하우스난방용 유류구입에 6,500만원, 초화양묘장 프러그묘 구입에 2억8,500만원과 연간 370만본의 꽃생산을 위한 재료인 마사, 퇴비, 비료, 상토구입비로 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꽃식재용 화분 및 폿트구입에 4,400만원, 2년에 한번씩 교체하는 하우스피복공사에 5,000만원과 산책로 주변 식재용 다년생 초화구입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농촌진흥청에서 새로이 개발된 신기술을 관내 농가에 보급하는 신규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중금속분석장비구입에 1억5,000만원, 기능성 쌀 생산 시범단지 조성에 2,000만원, 한우고급육 생산을 위한 TMR사료 생산시범에 3,500만원, 시설채소 활력화 에너지절감 패키지시범에 5,000만원, 하이베드 이용 딸기생산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출원예작물 수확후 관리 일관 체계화시범사업에 1억원, 화학비료와 농약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신선채소 패키지시범 사업에 5,000만원, 산지방목을 이용한 친환경 흑염소생산 시범에 5,000만원, 봉독 투여로 가축질병을 치료하는 시범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배나무의 안정적 결실과 개화기 기상재해를 방지하는 신기술 시범사업 4개소에 1억2,000만원, 태화들 친환경 생태공원 내 120미터의 관상용 박터널 설치에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어려운 농업여건을 극복하고 농촌경제가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열정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설명드린 예산안대로 원안가결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상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인동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동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0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농업기술센터 ·2010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농업기술센터 (별첨에 실음)

박인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십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서 보면 국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용을 많이 베풀거든요. 그만큼 국비를 확보하시는데 애를 먹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에서 관용을 베풀고 하는데 실제로 사후관리부분에서는 철저하지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센터에서는 이런 부분에 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국비가 이만큼 확보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을 보면 줄어든 감이 있거든요. 국비를 작년보다 배로 더 받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 예산이 줄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내용적으로 보면 늘어났는데 아까 제안설명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량 꽃걸이용 화분이 올해 예산이죠. 4억8,000만원 편성되어 있었고 그 다음 꽃걸이용 초화생산을 위해서 2억5,000만원을 가지고 초화양묘장에다가 하우스를 지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하우스는 한번 지으면 바로 영구적이고 그 다음 꽃걸이용 화분은 저희들이 아직 써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5년에서 10년 정도 가리라고 보기 때문에 해마다 그 두 가지는 사업을 편성 안 해도 계속 올해 구입했던 것을 가지고 쓸 수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좀 안된 부분이고 그 다음 태화들에 다년생 숙근초를 작년 구입비가 한 3억원 가까이 되었는데 그것을 올해는…….

대충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국비가 3억1,500만원이나 더 많은 예산을 받아왔는 데에 대해서는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시비까지도 여기에 추가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국비 많이 받아왔으니까 시비를 줄인다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시면 안 된다 말이에요. 물론 그것을 소장님 다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도 의회의 분위기를 기획실이나 예산부서에 알려가지고 실제적으로 말만 이리 하지 IMF이후에 얼마나 다 어려웠습니까? 또한 FTA 이런 것으로 인해서 농업인들이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다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센터에서 보충을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다가 확실하게 의회의 분위기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항으로 873쪽에 보면 찾아가는 식물병원 운영비를 국비와 시비 2,000만원 받아왔는데 이 부분을 멀리 보면 울산광역시 대부분의 가정에 보면 난종류라든가 화초가 대부분 너덧 댓개씩 다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한번 쓰고 폐기처분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을 살릴 줄을 모르고 관리할 줄 몰라서 그런 부분이 많다고 보거든요. 저희 집에도 보면 가지고 왔다가 꽃이 한번 피고 나면 그냥 버리는 예가 비일비재하다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식물병원을 운영함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이것을 필요한 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프로그램화시킨다든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은 없습니까?

올해 저희들이 처음으로 찾아가는 소비자맞춤형교육 계획을 세워 가지고 처음에 780명 계획을 세웠는데 실제 해 보니까 1,600명 정도 교육을 했습니다. 그 교육내용 중에서 주로 식물 심는 방법이라든가 관리하는 방법을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아서 내년도 예산에는 1,600명을 교육하도록 그렇게 예산편성까지 해놨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말했듯이 각 동에 공문을 보내서 그런 교육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수시로 요구가 있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태화들 덩굴식물 터널 설치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꼭 굳이 2개를 해야 됩니까, 하나만 하면 안 됩니까?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호박도 달리고 그런 덩굴관리를 잘해 놓은 곳이 타 지역에 가보면 좋은 곳이 있더라고요. 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꼭 120m 정도 길게 2개를 해야 됩니까, 위치는 어디에 하실 겁니까?

위치는 지금 아직 공사 중이라서, 여기 그러니까 에코폴리스 상징탑인데 거기에서 보면 윗부분에 하나 하고 그 다음 여기는 지금 태화루 건설되는 그 지점입니다.

양쪽 사이의 떨어진 거리가 얼마쯤 됩니까?

떨어진 거리가 1.3㎞ 정도 됩니다. 왜 두 군데를 했느냐 하면 한 군데에다 120m를 설치하면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시민들이 이 길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고 이 길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는데 골고루 혜택을 보이기 위해서 두 군데를 계획했습니다.

좋기는 좋습니다마는 일단 시범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하나가 어떻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랬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덩굴식물을 어느 정도 길이가 되어야 볼거리가 있지 너무 짧게 해 놓으면 보기도 좀 그렇고 해서 60m 정도 해서 2개 하면 안 좋겠느냐 해서 이래서 60m씩 해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관리를 잘 하시고요. 그 다음 그쪽 편에 보면 포토라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설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기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0년도 당초예산서 857페이지 보면 지역농촌지도사업활성화 지원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전년도 대비 1억4,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그 과목에 농민교육용 전자칠판 구입비로 국비 50%, 시비 50% 해서 1,000만원 편성된 예산과목이고 올해는 아까 제안설명을 드린 ICP구입비라 해서 이것은 뭐냐하면 친환경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토양이나 물이나 중금속이 얼마나 함유되어 있는지 그것을 저희들이 아직까지 분석장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흥청에 특별히 요구를 해서 이것도 국비 50%, 시비 50% 해서 1억5,000만원짜리 중금속 분석장비를 구입하는 예산이 1억5,000만원이기 때문에 지난해 1,000만원 빼서 1억4,0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중금속 분석장비를 구입하신다 했는데 보건환경연구원 쪽으로 해서 장비를 이용해서 분석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은 저희들 토양검사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양검증은 저희들 조례에 제정되어서 일반 농업인들이 토양분석을 요구를 했을 때 는 저희들이 무상으로 해 줍니다. 시약비는 저희들 예산을 투입하고 그 다음 건설업자나 토목업자들이 그러니까 땅을 파내고 다시 성토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건당 2만원씩 수수료를 받아서 시 세입으로 잡고 있고, 그래서 이 중금속장비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구입을 안 했습니다마는 보건환경연구원에 만약 우리 농업인들이 요구를 했을 때 수질음용수 검사 요구를 하면 20만원 정도 수수료를 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입을 해놔야 농민들한테 수수료를 안 받고 저희들은 무상으로 검증을 해 주도록 그렇게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구입이 되면 앞으로 상세한 내부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고가장비를 구입해서 장비를 또 운영하려고 하면 일정한 교육도 받아야 되겠고 그래서 혹시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연계해서 할 수 없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해 봤고요. 그리고 2010년도 당초예산서 858페이지, 859페이지를 보면 조금 전에 송미경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새해영농설계교육을 굉장히 효과를 봤다고 소장님 설명하셨는데 강사수당이 11만원 같으면 너무 적게 잡혀있지 싶은데 혹시 강사수당에 따라서 우수한 강사가 배정이 되는지, 이렇게 해도 되는 지와 그리고 귀농인 농촌안정정착 교육강사수당도 6회에 걸쳐서 강수수당이 16만원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러한 강사수당도 본 위원이 봤을 때 좀 적게 편성되어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강사수당에 대해서 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송미경 위원님 질의하신 그 내용하고 연계가 되는데 저희들 새해영농설계 3,000명을 대상으로 하면서 8개 과목에 거의 주 강사는 우리 전문지도사들이 강사를 하고 있고 그 다음 외부강사는 새해영농설계교육 같은 경우는 30명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0명 중에서 대상자가 대충 보면 농촌진흥청 시험연구기관에 있는 분들하고 그 다음 9개 도의 기술원이나 아니면 특별히 전문화되어 있는 센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강사수당이 처음 1시간은 7만원이고 그 다음 외래강사를 했을 때 2시간을 보통 계획을 합니다. 그 다음 2시간해서 첫 시간은 7만원이고 추가 한 시간에 대해서는 우리는 지침에 4만원을 더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1만원 해서 30명 해서 330만원 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 귀농정착에 대한 교육은 지금 귀농인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에 처음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6회 정도 해서 한번에 3시간씩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첫 시간에 7만원 그 다음 2시간 더하면 8만원해서 15만원 정도해서 지급을 할 그럴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소장님 이렇게 예산절감하면서 강사수당을 편성하는 것은 좋은데 본위원이 볼 때는 요즘 갈수록 농촌도 수준이 우리 도시나 농촌이나 똑같습니다. 오히려 더 수준이 높을 수가 있는데 강사수당을 좀 탄력적으로 구분을 해서 좋은 강사를 초빙할 때는 50만원, 100만원도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강사수당을 충분히 확보해야 농촌의 교육이라든가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안 있겠나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당초예산서 860페이지 보면 여비가 전년도에는 3,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올해는 2,600만원이 삭감되고 900만원만 계상되어 있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2009년도 예산을 말씀드리면 전문능력개발활동지원 해서 8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그 다음 지도공무원 전문연수 10개월짜리 교육을 올해실시를 해서 한 사람이 4월부터 해서 12월8일에 마치는 것으로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진흥청에서 주관하는 전문분야별로 국외여비가 1,700만원 정도 올해는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종플루 관계때문에 진흥청에서 올해 사업을 시행을 못 하고 이것은 국고가 반납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10년도에는 해외연수비하고 전문지도공무원 연수비가 진흥청에서 실시를 안 합니다. 그래서 그 빠진 부분이 2,700만원 감이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문능력개발활동지원은 올해가 8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100만원 추가해서 900만원, 100만원이 증액된 그런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009년도 농업기술센터에 특별한 기대효과를 봤다는 그런 업적이 있다면 한 가지 정도 예를 들어 주시고 그 다음 내년도에 특수시책이라든지 그러한 특별한 영농기술개발 등이 있으면 한 가지만 예를 들어봐 주십시오.

두 가지를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인들하고 직접 관계되는 농업기술보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친환경농업 쪽으로 축산이나 모든 작물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친환경농업기술분야 해서 무농약 쌀생산 사업을 비롯해서 8개 사업을 16개소에서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해서는 6개사업 8개소에 사업을 했고요. 그 다음 시설원예 쪽에는 상당히 기름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에너지 절감 시범사업을 해서 5개 사업에 8개소, 그 다음 울산배 명품화 사업에서 탑프루트 프로젝트사업을 6개 사업에 11개소 사업을 실시했고,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보전을 위해서 과학영농토양검증 등에서 연간 5,250점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자체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우리 울산시민들을 위해서는 처음 맡은 교량 꽃걸이 사업을 저희들이 처음 시도를 했는데 4월부터 11월까지 7달 동안 우리 시민들이 항시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한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고 내년도에도 올해는 8개 교량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농소 신답교를 한 개 더 추가해서 9개 교량을 더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습니다마는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이 부분들이 중점적으로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지금 저희들 수출작물 대표적인 것이 파프리카하고 방울토마토입니다. 지금 과수하고 틀려서 이런 과채류는 동시에 익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익는 부분부터 수확을 해서 저장고에 저장했다가 수출하는데 상당히 보관기간이라든지 이런 데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저희들이 진흥청에 새로운 기술사업을 도입해서 국비를 5,000만원 지원 받고 시비 5,000만원 추가해서 1억원을 투입해서 파프리카를 수출하는데 수확하는 부분부터 저장때까지 하면 이 기술이 투입되면 보관기간이 배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수출 물류비도 50% 절감되는 시범사업을 할 계획이고, 그 다음 지금 배 재배면적이 전국에서 2위인데 지금 대표적으로 서생같은 데는 전체 우리 면적의 60%가 서생에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과원이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제일 문제가 봄에 4월10일 전후로 해서 배꽃이 피었을 때 수정이 잘 안됩니다. 매개곤충이 면적이 적으면 많이 달려들어서 수정을 많이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결실이 상당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보완하기 위해서 벌을 이용해서 매개곤충을 인위적으로 투입을 시키고, 그 다음에 4월10일 전후로 해서 우리 울산지방에는 필히 해마다 보면 저온이 옵니다. 서리가 와서 꽃을 얼려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미세살수장치라 해서 과수 위에다가 선을 깔아가지고 자동감지가 될 수 있도록 영하가, 온도가 내려갔을 때 자동적으로 물이 분사가 되어서 서리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해서 결실을, 일단 배가 달려야 다음에 관리를 해서 수확이 잘되기 때문에 그런 시범사업들을 중점적으로 할 그럴 계획입니다.

아무튼 소장님 농어민에 대한 애정과 애착이 많아서 고생하십니다. FTA체결 등으로 인해서 쌀값 하락과 더불어 농민들이 굉장히 소외를 느끼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농민들의 아픈 곳을 만져주고 또 농민들이 어려운 점들이 있으면 찾아가서 잘해 주시고 농민들에 대한 기술보급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동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금년도에 쌀품질 고급화 종합평가회를 못 하신 겁니까? 이것도 신종플루입니까?

그 관계로 해마다 저희들 센터에 농민 200명 정도 초청해서 했는데 올해는 모이지 않고 서면평가를 해서 각 농가로 평가내용을 송부했습니다.

신종플루때문에?

예.

그래서 반납을 하셨네요. 농업기술센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체 예산대비 0.42% 정도 되죠?

예.

전체 보면 하는 일은 많으실텐데 예산규모는 적고 이런데 다르게 또 이번에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기술개발 쪽에 어려움이 많은 속에서도 많은 예산편성을 하셨더라고요. 하셔서 여러 가지 일을 해 오시고 계신데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딸기재배가 하이베드로 생산을 안 했습니까?

지금 저희 관내 병영 장현 쪽에 딸기를 재배하고 있는데 그냥 간이하우스에다 바로 땅에다 했지 하이베드 한 적은 없습니다.

하이베드 기술이 들어온 지 오래 되었습니까?

이것은 하이베드 하면 양액재배시스템인데 개발된 지는 모든 작물이 다 하이베드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관계 때문에 농가에서 섣불리 못 하고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예산을 확보해서 시범적으로 이렇게 되면 첫째 병이 적게 들고 그 다음 지금 과채류를 생산하기 때문에…….

하이베드 4,000만원 가지고 어느 정도 시범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면적이?

600평 합니다.

그러면 한 집밖에 못 하겠네요, 그죠?

전반적으로 보면 한 집도 못 합니다. 딸기농가를 보면 한 농가가 보편적으로 2,000평 정도 평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범적으로 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다 이랬을 때는 물량사업은 우리 농업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이게 시범사업하고 농가에 홍보도 하고 이래서 하이베드로 딸기를 생산했을 경우에 홍보용 해서 농가소득에 증대한다, 시범사업이니까 실제 홍보용이죠?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니까 소득이 증대되었을 때 시범사업 외에 다르게 지원해 주는 방법이 없죠? 농가들은 어떤 방법으로 활용을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흥청에서 개발되었거나 우리 자체에서 개발된 기술을 1, 2년 정도 농가에 적용을 해 보고 그게 상당히 효과가 있다 이랬을 때는 우리가 서신을 해서 농축산과로 이런 사업들은 물량사업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하면 시범사업이 성공된 부분은 행정에서 물량사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기환위원께서 질의하신 과수안정생산기술 이것 질의하셨습니까?

예.

하나만 더 보충할게요. 본래 농업기술센터의 고유업무죠?

예.

안정생산기술보급 하는 게.

예.

이것이 어떻게 신규사업이 되었는지 지금까지 안 해왔다는 이야기입니까?

했는데 예산을 많이 따가지고 하기는 처음이라서 그래서 신규로 해놨습니다.

노력하신 부분이 많네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자체기술이고 과수안정생산기술 자체가 오래 전부터 기술이 계속 개발되어 온 사업 아닙니까. 점차적으로 계속 개발되어 왔고, 하나 더 요청하면 전체적으로 농촌진흥청이나 등등의 기술들이 죠. 울산이 가지고 있는 기술개발도 좀더 각별히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욱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천명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심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 총괄을 보면 전체적인 금액은 2.2%가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구분해서 보면 농업지원과는 18.1%가 증액이 되었고 기술지도과가 65.9%가 증액되었고 도시원예과가 29.1%가 감액이 되었고 행정운영경비가 0.4% 감액이 되어 있거든요. 증액이 된 사유와 감액이 된 사유의 큰 요인들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액된 부분은 세입에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국비를 전체 3억1,500만원 확보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시비를 플러스하면 7억원 정도 됩니다.

농업지원과에 이렇게 증액이 된 큰 사유, 그리고 기술지도과에 증액이 된 것, 그러니까 주요 사유만 설명해 주십시오.

농업지원과는 아까 말씀드린 중금속분석기가 1억5,000만원 지난해까지 없었던 것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기술지도과는 예산서 874페이지 저희들 시범사업 쪽으로 민간자본보조해서 편성되었는데 여기 새로운 사업이 7, 8가지를 합해서 예산액이 5억원 정도 늘었고 그 다음 도시원예과에 7억8,000만원이 줄은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교량 꽃걸이용 화분구입이 4억8,000만원 그 다음 하우스신축이 2억5,000만원 그 다음 태화들 숙근초 구입이 1억7,0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7억8,000만원 줄었고 행정운영경비는 내년도도 공무원 봉급이 인상이 안 되기 때문에 3%를 적용을 안 했기 때문에 1,000만원 정도 줄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전체적인 예산은 감액이 되었지만 사실 농업기술센터의 어떤 본질의 성격, 그러니까 기술을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하고 또 농가에 지원이라든지 그런 예산들은 지금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또 도시미관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농업기술센터에서 원천적인 목적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부수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런 예산이 굉장히 감액이 되어 있는데 이번 예산이 취지에 맞게 증액될 곳은 증액되어 있고 감액이 될 곳은 감액이 잘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 이번 예산은 잘 짜신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 자체가 내년에도 예산변동이 있을 건데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은 항상 농업기술센터에서 편성을 하실 때 농가의 기술지원이나 개발, 그 다음 농가의 어떤 애로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위주로 편성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농민들의 교육, 체험 이런 것도 신경을 쓰셔서 예산을 그쪽으로 많이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예산편성하시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이 보입니다. 예산편성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예산서 881페이지 보면 시설비에 초화양묘장 온실 피복 및 자동개폐기 등 교체 있지 않습니까, 자동개폐기가 뭡니까? 비닐하우스가 작동을 하면 지붕이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는 그것 말씀하십니까?

첫째 옆에 첫창이 있고 그 다음 위에 천창이 있는데 그게 온도센서가 있어서 온도설정을 해 놓으면 그 온도가 되면 자동적으로 열렸다가 또 온도가 떨어지면 닫히고 그렇게 되는 시설입니다.

이것을 그러면 다 교체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모터가 달려 있는데 수명 자체가 2년, 3년 되면 계속 돌아가는 것이 되어서 상당히 마모가 되어서 그 부분을 교체해야 됩니다. 그게 만약 고장이 났을 때는 공휴일에 하우스 내에 온도가 올라가면 작물이 죽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칠 것은 고치고 교체할 부분은 교체하고 있습니다.

온실 피복 같은 경우에 보면 햇빛도 받고 이러다 보면 좀 삭아서 떨어질 수도 있지만 자동개폐기 같은 것은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관리를 잘 하다보면 교체주기가 2년이 3년도 갈 수고 있고 4년도 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모터 자체도 기존에 쓰던 것만 쓰지 마시고 아마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기능이 좋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은 금액이 비싸지만 그런 것을 교체를 해 놓으면 2년마다 안 하고 예를 들어서 5년마다 한다든지 그러면 예산이 더 절감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초두에 들어가는 예산자체가 비싸다고 해서 자주 바꾸는 것 보다 조금 더 들여서 좋은 것으로 했을 때 예산 절감효과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하시는 것이 낫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을 들었을 때 재료비가 꽃걸이용 화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절감이 많이 되었는데 지금 예산서 881페이지 보면 재료비들이 죽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교량 꽃걸이용 플라워팩 그 다음에 화분 및 포트 구입, 소형화분, 이런 것을 조금 더 절약 할 수 있는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십사 제가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혀 지금 이 이하로는 도저히 내려 갈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런데 이 포트부분은 저희들이 꽃을 생산해서 구·군이나 시설관리공단에 배부를 하면 포트 들은 채로 나가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추진해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꽃 배부를 할 때 제발 이것 회수를 해서 갖다 달라고 해도 구·군에서는 그것을 수령해서 동으로 배부를 하다보니까 그게 회수가 100% 안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하다보니까 최소 경비로 얹었습니다.

구·군에다가 더욱더, 그것을 차등으로 주면 안됩니까? 예를 들어 회수를 많이 한 구·군에는 꽃을 더 많이 주고 회수를 적게 한 구·군에는 꽃을 적게 주고 아니면 포트를 반납 안하면 꽃만 주고 포트는 너희가 해라, 그것을 회수보다는, 회수를 자꾸만 하려면 더 힘드니까 한번 줘놓고 자기네들이 관리하도록 만들어 놓고, 그래서 꽃만 줬을 때 받아서 거기에 다시 넣어서 할 수 있는 어떤, 절약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싶거든요.

최대한 회수가 될 수 있도록 회수가 덜 된 데는 패널티를 주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패널티 주면 바로 효과가 나지 싶은데요.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와서 꽃 달라고 안 합니까? 구·군에서 서로 많이 달라고 이야기를 안 합니까?

합니다.

서로 많이 달라고 하니까 많이 갖고 가려면 포트 회수만큼만 주는 걸로 한번 해 보시죠. 100개 가지고 오면 100개 주고 200개 가지고 오면 200개 주고.

내년 봄부터 위원님 말씀대로 시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절약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면 그것을 강구를 하셔가지고 예산도 절약해 주시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건전성 있게 사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년 동안 농가와 농민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명수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장님, 내년도 예산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 특히 우리 농민들이나 농업기술증진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튼 내년 예산도 효율적으로 잘 활용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계수조정은 12월7일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