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희 의원 발언

전문위원 홍성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 제171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동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박용희 위원님, 이재원 위원님, 이태호 위원님, 주종화 위원님, 김순복 위원님, 서성진 위원님, 이상 여섯분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으로는, 지난 11월 20일 화천군수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접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서성진 임시위원장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호선하여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성진 임시위원장님은 위원장석으로 이동하여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시위원장 의석이동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임시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게 된 서성진 위원입니다. 짧은 시간 이나마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1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임시위원장 제의) 맨위로

이태호 위원입니다. 박용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이태호 위원님이 박용희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박용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박용희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용희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원장(박용희) 인사 맨위로

박용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저의 임무를 마치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박용희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 사 회 교 대 )

서성진 위원입니다. 김순복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김순복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과 예산안 심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먼저, 주민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용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총 예산은 금년 당초예산 1,971억 3,600만원 대비, 78억 8,500만원이 감액된, 1,892억 5,100만원으로 4%를 감소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액이 증·감된 주요 내용에 대하여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는 지방교부세 115억 4,300만원, 국·도비 보조금 65억 6,3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98억 8,2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만, 전체적인 총괄 예산액은 78억 8,500만원이 감소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년말까지 국·도비 보조사업이 추가로 확정되면 예산규모가 일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예산(안)을 회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금년 당초예산 1,763억 7,000만원보다 9.7%가 감액된 1,592억 4,100만원으로, 171억 2,9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감소된 주요 원인은 앞서 설명 드렸듯이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 수입은 금년 당초예산대비 3억 800만원이 증액된 77억 7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금년, 당초예산과 대비하여 세목별로 증·감 내용을 설명 드리면, 지방소득세 13억 7,600만원, 자동차세 2억 3,900만원, 담배소비세 2억원이 증가 되었으며, 주민세 14억 1,800만원, 주행세 1억원, 지난년도 수입 2,300만원, 사업소세 2,00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금년 당초예산대비 4억 2,500만원이 감액된 154억 4,500만원으로 편성 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4,9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경상적 세외수입은 4억 7,40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금년 당초예산과 대비하여 세목별로 증·감 내용을 설명 드리면, 부담금 3억 6,000만원, 수수료수입 3,100만원, 사용료수입 2,200만원, 잡수입 1,200만원, 지난년도 수입은 1,1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자수입 5억원, 전입금 3억 3,4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은 1,10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 당초예산대비 115억 4,300만원이 감액된 894억 3,400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분권교부세는 1억 1,5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보통교부세 95억 7,700만원, 부동산교부세 20억 8,10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금년 당초예산대비 10억 9,300만원이 증액된 30억원으로 편성 하였으며, 보조금은 금년 당초예산대비 65억 6,300만원이 감액된 436억 5,400만원으로서, 국고보조금은 35억 2,500만원이 감액된 373억 1,700만원을, 도비보조금은 30억 3,800만원이 감액된 63억 3,700만원을 각각 편성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592억 4,100만원으로, 공공질서 및 안전,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7.4%인 117억 1,300만원, 교육분야에 1.4%인 22억 5,8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14.4%인 229억 2,600만원, 환경보호분야에 6.8%인 108억 8,200만원, 사회복지분야에 12.1%인 193억 4,900만원, 보건분야에 2.7%인 42억 5,000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20.5%인 326억 2,400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에 0.7%인 10억 5,6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3.4%인 53억 5,0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10.8%인 172억 8,900만원, 예비비 및 기타에 19.8%인 315억 4,4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특별회계 등 총 13개의 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금년 당초예산대비 44.5%가 증액된 300억 1,0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 98억 8,200만원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억 2,7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편성(안)을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저소득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1억 700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6억 4,6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2,300만원, 공무원 임대아파트 특별회계 6,800만원, 공원묘원운영 특별회계 3,5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6,700만원,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6,800만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7억 9,700만원,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 1억 8,400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4억 2,000만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253억 6,800만원, 새마을 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 2억 2,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은 12개 분야로 총 목표액 195억 2,400만원으로, 현재까지 기금 적립현황은 150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목표액을 달성한 기금으로는 화천군체육진흥기금 5억 3,500만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10억 100만원, 노인복지기금 15억 6,200만원, 장애인복지기금 15억 6,700만원, 여성발전기금 15억 7,900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 10억 6,700만원, 농업경영기금 29억 2,600만원, 농기계공급지원기금 2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연차적으로 적립해야 할 기금 적립계획과 2010년 당초예산(안) 편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향토인재육성장학금은 목표액 40억원 중 19억 200만원이 추가 적립할 금액으로서, 2010년 예산에 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2013년까지 기금 조성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은 목표액 30억원으로 2011년까지 조성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목표액 5억 3,400만원으로, 2010년 예산에 5,000만원을 편성하여 조성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0년도 당초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지방재원 감소로 재정운용이 그 어느 때 보다 초긴축 상태가 될 전망입니다. 주민복지 사업과 기존 시행중인 사업들의 마무리로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업들을 선정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효율적으로 예산안을 편성하느라 노력을 다 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 많은 지도와 고견으로 『군민의 삶의 질』이 한 단계 향상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당초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윤인상입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1,892억원으로서 금년도 1,971억원 보다 4%인 79억원이 감소된 규모로 편성되고, 일반회계는 1,592억원으로 9.7%가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00억원으로 44.5%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표1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성 중점방향으로는 서민경제 안정시책을 최우선 과제로 고용안정 등 일자리 창출과 특성화된 농촌마을 개발 및 친환경 농업 육성으로 농가소득을 창출하고, 미래지향적 가치제고 및 자치역량 강화를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안으로 첫 번째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안입니다. 2009년도 예산보다 171억원이 감소된 1,592억원으로서 그 중 지방교부세는 115억원이 감소되고, 국·도비 보조금은 65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10년도 세입예산에서 보면, 지방교부세의 비중은 56.16%이고, 국·도비보조금은 27.41% 등 의존재원의 차지가 85.45%를 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2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년도 재정자립도 산정입니다. 2010년도 자주재원은 총 231억 5,247만원으로서 지방세가 77억원이고, 세외수입은 154억입니다. 의존재원의 규모는 일반회계의 85.45%를 차지하는 총 1,360억원으로서, 지방교부세가 894억원, 지방재정보전금 30억원, 국고보조금 373억원, 도비보조금 63억원입니다. 2010년도 당초 예산안을 기준으로 한 재정자립도는 자주재원을 전체 일반회계 예산규모로 나눈 백분율로서 14.53%로 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표 4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 대비 증액편성 분야를 일반 공공행정 12억원이 증액되었고, 환경보호에 42억원, 보건에 20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5,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액분야에서 사회복지에 38억원이 감액편성 되었고, 문화 및 관광에 34억원, 교육에 6억원, 농림해양수산에 15억원, 산업·중소기업에 13억원, 수송 및 교통에 2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131억원, 예비비에서 5억원이 각각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안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2개의 특별회계는 총 300억원으로서 세입재원은 세외수입 75억원, 국ㆍ도비 보조금 225억원, 2009년도 당초예산보다 약9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주요 증가 및 감소내역을 보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1억 2,700만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 98억 8,200만원, 새마을 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에서 1억 3,4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5억 800만원과 주차장 특별회계 6,300만원 등 총 6억 4,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표5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으로 회계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4억 2,013만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 253억 6,844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 7억 9,649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에서 6억 4,625만원,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6,820만원, 새마을 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에서 2억 2,700만원,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에서 2억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6,709만원, 저소득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서 1억 710만원, 공무원 임대아파트 특별회계에서 6,832만원, 공원묘원운영 특별회계에서 3,484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2,265만원으로 각 편성 되었습니다. 부문별 세출안입니다. 전체예산 중 약 92%인 275억원이 환경보호 관련 부문에 집중해 나타나고 있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부문에 약 3%인 10억원으로 나타난 반면, 사회복지부문과 기타 행정경비부문에서는 2009년도 대비 다소 감소가 있습니다. 표6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설치기금에 화천군이 운용하는 기금은 향토인재 육성 장학금, 체육진흥기금, 농업경영기금, 여성발전기금 등 총 11종이 있습니다. 기금별 목표액과 출연입니다. 기금별 목표금액은 의 현황과 같습니다. 기금목표가 마무리되는 기금내역을 살펴보면, 향토인재육성 장학기금 및 농업경영기금의 2종 기금을 제외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기초생활 보장기금, 여성 발전기금, 장애인 복지기금, 노인 복지기금, 체육 진흥기금, 농기계 운영기금의 7종은 2009년도에 목표금액을 달성하게 되겠습니다. 표7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년도 수입ㆍ지출계획안입니다. 2010년도 수입ㆍ지출 예산 총액규모는 163억원 규모입니다. 세입내역을 보면 군비 출연금 6억 5,000만원과 보조금 276만원, 예치금회수 150억 9,758만원, 이자수입 4억 9,904만원이고, 세출의 경우는 고유목적사업비 5억 784만원 등 6억 100만원, 예치금으로 157억 4,376만원을 지출할 계획으로서 운용계획은 대체적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표8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지방채 관리입니다. 지방채 발행내역으로 2009.11.30 현재 지방채 발행 원금총액은 164억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건에 113억원, 특별회계가 2건에 51억원입니다. 기 상환현황과 2010년도말 지방채잔액 전망입니다. 2008년도말 현재 지방채 잔고는 원금 147억원과 이자발생 19억원을 합한 합계액 166억원입니다. 2003년도 수해복구사업 및 말골수중보 채무잔액을 상환하고 2009년도 지방교부세 감액분 78억원을 채무할 경우 현 지방채 잔고는 161억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총 5건에 13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상환할 계획으로서, 당해연도 내 여타의 지방채발행이 없을 경우 연도말 지방채 잔고는 약 148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채무규모는 적정하다고 봅니다. 표9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2010년도 예산안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어려운 경제국면과 함께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한 지역불균형, 내년도 지방선거제도와 행정구역 개편논의 가시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신종플루 발생 등 많은 문제들이 어떻게 진전될지 모르는 상황에 내년도 지방재원 감소로 재정운용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초긴축 」예산을 편성하여 금년보다 4%가 감소된 1,892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도 본 예산안은 앞서 각 부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편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여겨지고, 재정의 운용면에서 볼 때 세외수입 및 지방세의 증가와 지방채의 조기상환을 위한 예산 편성 등에서 나름대로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기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군정의 제반시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각 시책사업별로 수반되어져야 할 국ㆍ도비 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의 조기 확정이 필수인 바, 현 상태에서 확정되지 못한 국ㆍ도비 등의 보조금으로 인한 향후 수정 예산편성은 예년의 경우와 같이 불가피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이현숙입니다. 2010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안은 1,592억 4,082만 4천원으로 전년도 1,763억 7,072만 5천원 보다 171억 2,990만 1천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이를 장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77억 7,000만원, 세외수입은 154억 4,547만원, 지방교부세는 894억 3,387만 5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0억원, 보조금은 436억 5,447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입예산안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에서 보통세에 주민세입니다. 주민세는 전년도보다 14억 3,800만원이 감액된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소원인은 2010년부터 균등할 주민세와 재산할 사업소세가 주민세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리고 소득할 및 법인세할 주민세와 종업원할 사업소세가 지방소득세로 전환되어, 다음 2페이지를 보시면 지방세득세에 편성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는 전년도 예산보다 4,900만원이 증액된 6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세 증액요인은 공시지가가 매년 5% 정도씩 인상하고 있고, 또 신축건물이 증대할 것으로 봐서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는 전년도 보다 2억 3,900만원이 증액된 1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자동차세의 경우에도 신차도 증가하지만 7~10인승 이하 승합형 승용자동차에 대해서 감면을 매년 조금씩 해줬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는 50%, 2008년도에는 33%, 2009년도에 16% 감면해 주던 것을 2010년도에는 감면이 끝났습니다. 종료가 됐기 때문에 감면분에 대해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담배소비세입니다. 담배소비세도 이제는 2억원이 증액된 3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 34억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준에 맞춰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행세입니다. 주행세는 7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년보다 1억원이 감액됐는데요. 그 원인인 유류가격의 인하로 인한 유류변동 보조금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1억원 감소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2페이지에 지방소득세입니다. 지방소득세 조금전에 설명드린것과 같이 소득할 주민세, 또 종업원할 사업소세가 지방소득세로 전환돼서 13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감된 원인인 아무래도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서 지방소득세는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다음 목적세인 도시계획세입니다. 이것은 재산세하고 같이 병과 돼서 부과되는 세로서 재산세 과표 인상으로 인해서 이것도 500만원이 증액된 1억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난년도 수입입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2,300만원이 감액된 1억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저희가 과년도 수입은 점차적으로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 집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올해 수준에 맞춰서 2,300만원이 감액되게 편성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국유재산 임대료는 공시지가 상승등으로 인해서 1,100만원이 증액된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에는 도유지 임대료와 군유지 임대료, 건물 등이 있는데요. 저희는 총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5만원 정도가 감액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에 3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에 터미널 사무실 임대료입니다. 이것은 180만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용료 수입입니다. 도로사용료입니다. 이것은 500만원이 증액된 1,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천사용료입니다. 공시지가 인상등으로 이것도 600만원이 증액된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사용료에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수강생 증가등으로 인해서 320만원이 증액된 2,7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으로서 군청주차장 사용료와 공무원아파트 사용료, 사용허가 공무원아파트 사용료로 372만원이 감액된 8,020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요인은 군청주차장 사용료가 요일제 운영이라던가 카풀제 운영으로 사용료가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372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정책과 소관입니다. 광덕계곡 관광지 정상 상가 사용료 수입 896만 7천원하고, 신규 사업으로 평화의종 타종 사용료라던가 DMZ아카데미 사용료, 베트남 만남의장 내무반 숙박 사용료가 신규 세원으로 발굴이 됐습니다. 그래서 1,724만 7천원으로 828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관 소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사용료와 공공체육시설 사용료가 360만원이 증액된 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간동면 복지회관 운영비에서 50만원이 증액된 750만원을 편성하였고요. 상서면 복지회관 운영비는 2,000만원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사내면 복지회관 운영비도 전년도와 같은 10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수료 수입입니다. 먼저, 증지수입에서 민원봉사과는 주민등록초본 발급 외 11건에 대해서 570만원이 증액된 1억 8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서 자동차등록 수수료와 자동차 저당권 설정비를 전년도와 같은 1,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입니다. 이것은 전년도와 같은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타 수수료로서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전자정부 민원증명 수수료와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부과징수 수수료 이것은 전년도 보다 1,110만원이 증액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세입기준으로 편성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서 시외버스 터미널 매표수입과 버스박차료로 804만원이 전년도 보다 증액된 6,8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 소관으로서 쓰레기 반입수수료로 전년도와 같은 3,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서는 농기계 순회수리 임대료를 전년도 보다 1,000만원이 증액된 3,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 세입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천읍에 대형 생활폐기물 사업비, 또 간동면, 상서, 사내면에 대형 생활폐기물비가 총 350만원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수입입니다. 목공예품 생산수입은 2,495만 4천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사업수입이 2,495만 4천원이 감액된 11억 6,032만 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사내면에 목공예품 생산수입은 전년도와 같은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사업 수입에서 보건의료원 소관입니다. 환자진료수입, 성인병 및 근로자 건강진단, 학생건강검사, 예방접종 비 등 총 6억 4,031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보다 536만 6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금년도 수입기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기타 사업수입에서 관광정책과 소관입니다. 목재과학단지 운영수입과 물빛누리 카페테리호 운영수입이 전년도와 같은 3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민원봉사과에 농지보존 부담금 징수 수수료가 전년과 같은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으로서 지방세 징수교부금에서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취.등록 건수는 거래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히 징수교부금이 감소되기 때문에 1,081만 5천원이 감액된 1억 6,66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 소관입니다. 환경관련 부담금 징수교부금은 전년도와 같은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입니다. 하천사용료 징수금으로 전년도와 같은 1,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입니다. 이자수입에서는 금리가 저희가 하반기 정도에 상반기에는 변동이 클 것이 없을 것 같고요. 하반기에는 조금 이자가 4%대로 상승하지 않겠는가 보고 저희가 연평균 3%대로 이자수입을 편성해서 이자수입에서는 감액이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4억 7,000만원 정도를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국유재산 매각 귀속금입니다. 이것은 3,000만원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도 2,000만원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잉여금에서 순세계 잉여금은 7만 6천원이 감액된 112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입금입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이 특별회계 융자금 회수수입이 아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3억 3,393만 7천원이 감액된 2,265만 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융자금 원금수입입니다.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상환비는 전년도와 같은 2,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담금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서 산림방재과 소관입니다. 3개 시군에 공동임차 헬기 운영비 3억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잡수입입니다. 재무과에 변상금과 위약금 용역의 계약위반 지체상급 등 해서 전년도와 같은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태료입니다. 민원봉사과에 주민등록 과태료는 50만원이 감액된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과태료,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등 경제적 여건 악화로 보험 미가입이라던가 차량 대수는 점점 증가하고 차량검사 지연이라는 것이 많이 발생할 것 같아 1,000만원이 증액된 5,550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수도과 소관으로서는 전년도 수입기준으로 100만원이 증액된 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과징금 및 이행 강제금에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지처분 미이행 강제금으로서 전년도와 같은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납처분 수입입니다. 재무과는 체납처분 수입비를 전년도 보다 50만원 증액된 150만원 편성하였고, 지역경제과에 체납처분 수입비 5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잡수입에서 비씨카드 사용에 따른 적립금입니다. 이것은 1,000만원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에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예찰담 벼수매비가 전년도와 같은 100만원 편성하였고요. 화천읍에 이륜차 번호대금은 30만원이, 또 하남면에 이륜차 번호대금은 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내면에 이륜차 번호대금 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입니다. 재무과에 국공유재산 임대료는 전년도와 같은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과태료,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에 대해서는 1,100만원이 증액된 5,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서 농지처분 미이행 강제금은 전년도와 같은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에서 보통교부세는 내국세 감소라던가 지방교부세들의 인하로 인해서 감액이 예상됩니다. 115억 4,294만 6천원이 감소된 894억 3,387만 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재정보전금도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재정보전금이 부가가치세의 5%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10억 9,309만 6천원이 증액된 30억원 정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에 대해서는 매년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신다면 실과소 세입안에 대해서는 총괄적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에서는 전년도보다 35억 2,517만 1천원이 감액된 373억 1,742만 5천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서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구축과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비등 총 3개 사업에 대하여 41만 6,000원이 증액된 6,902만 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으로서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외 49건에 대해서 8,561만 2천원이 전년도 보다 증액된 97억 888만 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서 일제강제 동원피해자 지원비입니다. 166만원이 전년도 보다 증액된 47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으로서는 2010년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비하고 여권업무 대행관리 사무비가 전년도 보다 1,460만 5천원이 증액된 2,782만 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정책과 소관으로서 기후변화 적응사업비입니다. 이것이 300만원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에 2억 2,300만원, 청년 인턴제운영에 2,292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2억 3,385만 7천원이 증액된 2억 3,59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 소관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비입니다. 전년도 보다는 210만원이 감액된 1,29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비와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역정비사업비가 전년도 보다 1억 4,752만 2천원이 증액된 18억 3,078만 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방재과 소관입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비,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 등 총 15개 사업에 전년도 보다 2억 9,768만 9천원이 증액된 45억 6,6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보건의료원 소관입니다. 농어촌 의료기관 응급실 지원비, 농어촌 보건소등 이전신축비로 전년도 보다 4억 3,757만 2천원이 증액된 5억 3,078만 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비, 정부양곡 관리운영 사업비등 총 25개 사업에 전년도 보다 1억 2,500만 2천원이 감액된 21억 8,1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서 접경지역 지원사업비가 신규사업으로 42억 3,9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으로서는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가 전년도보다 300만원이 감액된 1,7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서는 신활력사업비가 전년도 보다 7억원이 감액된 29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으로서는 전원마을 조성사업 지원사업비가 2억 7,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관광정책과 소관으로서 감성테마 문학공원 조성사업비 등 총 4개 사업에 전년도 보다 3억 200만원이 증액된 3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 소관으로서는 체육진흥시설 지원비로 5억원이 감액된 5억원만 편성되었습니다. 환경수도과 소관으로서는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가 신규사업으로 6억원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과 소관 사업으로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비,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비 등 총 4개 사업에 대해서 27억 8,052만 8천원이 감액된 30억 4,4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산림방재과 소관으로서 산촌생태마을 사업비입니다. 2억 9,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서는 화천산천어산업, 허브육성 사업비 등 총 6개 사업에 대해서 5,500만원이 증액된 22억 7,1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사업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실 사업으로서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사업비 등 총 4개 사업에 대해서 전년도와 같은 1,552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관광정책과 소관으로서는 문화관광축제 보조비로 5억원이 감액된 1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으로서는 15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해서 2,814만 6천원이 전년도 보다 증액된 9,627만 6천원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의료원 사업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사업비 등 총 21개 사업에 대해서 전년도 보다 4,189만 4천원이 증액된 3억 5,847만 9천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 등 총 8개 사업에 대해서 전년도 보다 1억 1,814만 3천원이 증액된 1억 8,242만 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사업으로서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도민정보화 교육 운영비등 총 3개 사업에 전년도 보다 5억 1,262만원이 감액된 1,46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으로서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비 등 총 74개 사업에 전년도 보다 1억 2,791만 7천원이 감액된 19억 3,552만 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운영비 등 3개 사업에 대해서는 전년도 보다 1억 4,398만 5천원이 감액된 5,813만 7천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 소관으로서 지적경계 정비사업입니다. 1,500만원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 소관으로서 화천수상특성화 도시건설 사업비 등 총 6개 사업에 대해서 전년도 보다 1억 7,940만원이 감액된 18억 7,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지방문화원 사랑방 운영지원 사업비 등 총 4개 사업에 대해서 전년도 보다 6억 6,886만 1천원이 감액된 2억 4,282만원 편성되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서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사업비 등 총 6개 사업에 대해서 전년도 보다 10억 5,771만 4천원이 감액된 4,70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 소관입니다. 공중화장실 디자인 타일 보급사업비 등 총 5개 사업에 대해서 전년도 보다 1억 4,940만원이 증액된 1억 9,28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전년도 보다 2억 2,749만원이 감액된 8,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방재과 소관으로서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 사업비 등 총 21개 사업에 대해서 전년도 보다 4,233만 5천원이 감액된 11억 2,280만 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사업입니다.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 사업비 등 총 26개 사업에 대해서 전년도 보다 8,078만 9천원이 증액된 2억 202만 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서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비 등 총 50개 사업에 대해서 전년도 보다 3억 2,289만 5천원이 감액된 5억 5,122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과 그 다음에 세입계획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감소액이 지방교부세 115억 4,300만원, 물론 지방교부세는 별도로 지역에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별도 예산이 들어오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 지방소비세 관계가 내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국도비 보조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65억 6,3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오는데 내년도 사업에 이렇게 감액이 됐고 전체적으로 우리 화천군 예산이 4% 감소 그러니까 78억 8,000 정도 감소입니다. 대충 계산을 해보면 올해 기채 발행한 금액하고 거의 비슷한 액수가 됩니다. 내년도도 이렇게 재정부담이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국도비, 지방교부세가 많이 부족한데 내년도에도 혹시 기채발행 계획이 마련돼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시고요. 안타깝게도 물론 내년에 복지예산과 농업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내시를 별도로 받으면 조금 변경이야 되겠다 예상은 하는데 복지예산과 농업예산 부분이 혹시 추경으로 충분히 만회가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대해서 궁금한 것 잠깐 몇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재무과장님 설명 중에서 보면 7페이지에 기타회계 전입금 3억 3,393만 7천원 상당히 많은 금액이 감액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로 가보면 이륜자동차 번호판 대금이 있는데 화천, 하남, 사내는 있습니다. 그런데 상서, 간동이 빠진 이유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 좀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 지원 받은 것 중에서 관광정책과가 들어왔는지 모르겠네요. 기후변화 적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 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관광정책과에 대한 문화관광축제 보조가 6억 5,000에서 1억 5,000으로 5억 감액이 됐다. 이것은 조금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많이 줄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국비가 내년에 화천체육관 건립이 군민들이 많이 체육동호인들이 바라고 있고, 또 우리 군에서도 역점적으로 노력은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년에 국비가 5억 들어오고 그 다음에 도비가 2억 3,340만원,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체육관 건립하는데 100여억 들어가는데 이렇게 해서 내년에 사업착수가 과연 가능할까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순복 위원입니다. 세입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꼬집어서 어떤 부분을 하는 쪽도 조금은 있지만 지역경제과 아까 재무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위반과태료라던지 자동차 검사지연으로 인한 과태료로 인해서 세입이 증액될 것이다. 이런 것은 조금 미리 공무원들이 사전에 검사도 받게 하고해서 지연되지 않게끔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그것을 지연되기를 추상적으로 생각해서 세입안이 늘 것이다. 이런 것은 너무 군민들에 대한 관심도가 점점 밝아져야 되는 공무원상에서 뒤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속에서 질문 답변하시는 것 보다는 앞으로 지향적인 목표로 세입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 저희 소관에 대한 두가지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나 교부세 등 저희가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 금년도에 삭감에 따른 기채 발행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기채발행을 할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그 부분은 금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국도비 교부세 내시액에 대한 예산편성이었기 때문에 사실 90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그 부분은 금년도에는 예산에 내시액 만큼 편성을 했었고, 내년도 예산액에는 그것을 삭감해서 감액된 만큼 78억을 감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발행을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도비가 연말까지 더 내시가 돼서 늘어나는 부담금이라던가 다수의 금액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안되는 부분은 저희 자체 예산에서 충당토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 연말까지 내시액이 다시 내려올 것이 조금 남아있죠?

네. 국도비가 조금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 회계 전출금 3억 3,093만 7천원 감액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3억 들어왔고, 공무원 임대아파트 사업자금 잔액이 3,393만 7천원입니다. 그래서 주택사업과 관계없이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현숙입니다. 이재원 위원님께서 지방세 소비세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방소비세는 신설된 도세입니다. 2010년도에는 부가가치세의 5%를 2013년부터는 5%를 추가인상해서 부가가치세 10%를 세원으로 하는 그런 지방소비세로 신설이 됐습니다. 2010년도 지방소비세를 강원도 배부내역이 1,079억원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발표된 것은 아니고요. 예상하고 있고요. 또 우리군 지방소비세 징수액을 그래서 9억 2,600만원으로 추계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저희가 재정보전금으로 징수액이 27% 정도가 2억 5,000만원 정도 세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수치는 아직 저희한테 내려오지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전망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부가가치세액이 국세죠?

네, 그렇습니다.

국세인데 거기에서 부가가치 세액이 원래 10%인데...

5%를 주고요.

그런 화천군에서 걷히는 부가가치세액의...

아니죠. 전체적으로...

우리 강원도에서 걷힌거요?

네. 전부입니다. 전국에서...

전국에서 한 것을 가지고 5%를 재정에 비율해서 나눠준다 이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륜자동차 번호판 대금비가 간동면과 상서면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알아보니까 하남면도 보니까 처음으로 10만원이 이번 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소액이다 보니까 담당자가 안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소액이라도 세입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최문순입니다.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2010년도 복지예산 당초 세입예산안에서 2009년도 보다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즉,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에 대한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국도비 지원사업 예산은 먼저 우리군의 수요에 맞게 충분하게 편성됐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2009년 보다 감소한 사유는 2009년도에도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던 것을 수요에 여분이 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될 것이 예산돼서 국도비만 7억 5,000 정도 2009년 제3회 추경 때 감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2010년도에 예산편성 된 것은 현재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충분한 예산이 편성돼 있고, 만약에 이것이 부족하다면 저소득층 생활 지원에 대해서는 84%이상의 국도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언제던지 수시로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시도비 보조금에 보면 주민생활지원실에 장애인자녀 학비 이것이 금액으로 보면 아마 5만 1천원이 되겠죠? 장애인재활 보조기구 교부 3만 3천원? 이렇게 금액이 적게 보조금액이 잡히는 경우도 있습니까?

도비가 그렇습니다. 도비가 작년도 10%에서 4%까지 내려오고 도비 비율이 그렇습니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따라서 거거에 대한 군비 부담이 있는데 타 실과는 몰라도 복지예산 파트에서는 도비가 2010년도 예산에 많이 줄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이것이 끝난 다음에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세훈입니다. 이재원 위원님께서 기후변화 대비한 세입 300만원과 축제예산 국비가 5억이 삭감된데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기후변화 대비 세입은 내년부터 그린리더를 양성하는 사업비로 쓰라고 내려오는 것인데 저희 군비 300만원하고 600만원으로 그린스타트 위원들을 30명 위촉해서 기후변화 대비 같은 그런 회의를 자주할 계획입니다.

신규 사업이죠?

네.

알겠습니다.

축제예산 국비 6억 5,000만원은 우리가 우수축제이기 때문에 1억 5,000만원이 국비이고 도비가 3,000만원 인데 이 5억은 목이 같은 것이고 만산동에 산천어밸리 오토캠핑장 하는 10억 사업이 있는데 작년까지 국비지원이 완료되고 사업은 내년까지 완료되기 때문에 축제예산은 삭감된 것이 아니고 내년에 최우수축제가 될 것 같은데 2억 5,000으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최우수 2억 5,000이요?

네. 지금 거의 그렇게 돼가는 것 같습니다.

심사중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허성일입니다.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체육관건립 5억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금년에 5억, 내년에 5억 10억 가지고 사업 착수하는데 지장없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5억 부분은 중앙에도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후년도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5억 미리 들어와 있습니까?

네.

그래서 설계에 들어간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송근식입니다.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농업기술센터 내년도 예산절감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질문을 주셨는데 금년도 예산이 188억 5,370만 1천원인데 내년도에 161억 6,595만 3천원으로 한 26억 8,000만원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내년 추경 때 확보하는 것으로 노력하고 특히 엊그제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셔서 저희가 거점면 사업이라던가 농촌종합개발사업, 새농어촌건설 이 분야에서 130억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최대한 저희 직원들이 받아서 이 금액을 기필코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최문순입니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심초사 하시는 박용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예산의 총괄이나 목별의 증감내역 보다는 예산의 필요성과 사업추진의 효과 및 사업의 추진상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중점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실 예산 총괄을 보면 2009년도 예산의 234억 2,863만 8천원이었습니다만 본 예산에 편성된 예산액이 194억 2,07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40억 791만 6천원이 감 예산이 되겠습니다. 감 내역은 간단히 설명드린다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장례예식장이 준공됨에 따라서 이와 관련된 예산을 18억 정도 하고, 봉안당 주변에 정비했던 예산 2억 5,000만원하고,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4억 5,000하고, 각종 시설에 보강공사 4억 8,000 등 해서 노인계 업무쪽에서 한 30억, 장애인 장갑공장 기계설치가 연기됐고, 아까 세입예산에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만 기초생활보장에서 8억 정도 해서 40억 정도 감됐습니다만, 부족된 부분은 수정예산에서 추가로 편성될 것이기 때문에 총 예산액 감액은 이정도는 아닐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기초보장 기반조성으로서 43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은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에 133만원, 그 다음에 시책업무 추진비에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통합조사 업무지원비 일반운영비로서 550만원, 여기에 뒤 따르는 주민생활지원실에 복지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로서 1,080만원, 그 다음에 행여자 장의비로서 1건당 50만원씩 해서 200만원 - 금년도에는 실적이 없었습니다. -, 그 다음에 행여자 여비보상으로 해서 5개 읍면에 1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2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가구 16가구에 대하여 집수리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가구당 100만원 범위내에서 간단한 수리를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도비 30%, 군비 70%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만 1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독립유공자가 우리 관내에는 1명이 계십니다. 이 분에 대한 의료비 지원비로서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추가로 설명드린다면 이 분은 상서면 산양리에 사시는 박윤석씨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긴급복지지원 예산으로서 지원의 범위는 생계지원이나 주거지원이나 의료지원비로서 6,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도 국비하고 도비하고 있는데 국비가 80%이고, 도비가 4%이고, 군비가 16%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차상위에 대해서 별도로 긴급지원 해주는 사업으로서 도비로서 460만원이 계상되었고, 의료수급권자의 건강검진비로서 289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으로서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 저소득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관한 조례에 의해서 65세 이상 월 1만원 미만 의료보험료 부과되는 가정에 대해서 의료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서 288가구를 지원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예산 군비로 2,500만원이 계상됐고요. 다음에 노인생활시설 운영으로서 장기요양기관 운영비 지원 및 예탁금으로서 9,092만 8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도 분권교부세하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구성이 돼 있습니다. 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서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예탁금으로 1~3등급에 대해서 10억 9,22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에 의해서 장기요양 등급이 1등급부터 3등급이 되시는 분들에 대해서 시설에 위탁했을 시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단, 이 분들은 저소득 계층이 됩니다. 그 다음에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예탁 재가시설 등급 예외자 A등급이나 B등급이 되시는 분들중 재가시설에 계시는 분들의 요양등급으로서 현재 20명이 계신데 이분들에 대한 지원금으로서 2억 6,1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참고로 설명드린다면 노인장기요양법 서비스 수가가 시설에 입소하는 사람이 1등급인 경우에는 144만 4천원, 2등급인 경우에는 133만 8천원, 3등급인 경우에는 123만 9천원이 지원됩니다. 다음 재가급여는 1등급은 월 한도가 114만원, 2등급은 91만 1천원, 3등급은 81만 4천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예산이 투자됨을 추가로 설명드립니다. 다음에 지역사회 복지혁신 사업으로서 1억 1,257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바우처 사업으로서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하고 주거환경 소독방역 서비스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만 현재 우리군에서는 아동인지 사업에 2,018명이 참여하고 있고, 주거방역에 238가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차상위 저소득층 양곡택배비로서 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지원대상은 930가구가 지원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택배비가 되겠습니다. 재원은 국비 80%이고 도비 6%, 군비 14%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차상위 저소득층 양곡 구입비로서 930가구 2,293명에 대해서 월평균 85가구에 208명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국비 80%, 도비 6%, 군비 14%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비로서 4,625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 50%, 군비 50%로서 채용기간이 작년까지만 해도 8개월 했던 것이 2010년부터는 12개월로 4개월이 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예산이 추가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에 희망키움통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자활사업단에 참여하는 63명에 대해서 1인당 적립액 168만원의 범위내에서 자활근로 소득에 일정비율을 장려금으로 지원하는 2년후에 자기가 개업할 때 창업 장려금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쪽이 되겠습니다.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으로서 6,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도 국비 80%, 군비 20%로서 추진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관내에는 70명이 현재 이 사업의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자활근로 사업비로서 8,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국비 80%, 도비 6%, 군비 14%로서 금년에 지원을 63명을 했고, 2010년도에는 80명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자활근로 사업비로서 6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자활근로 센터에서 하는 사업비로 추진되는 비용으로서 이것도 국비 80%, 도비 4%, 군비 16%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활센터 순수 운영비로서 1억 5,714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비가 80%이고 군비가 20%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지난번 업무보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활센터 세탁장 신축사업비로서 1억 8,000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2009년도 상사업비 7,000만원과 2억 5,000을 가지고 2층 건물로 건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기초생활보장 지원으로서 생계급여비로 31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전년도 예산보다 6억 8,375만원이 감 계상 되었습니다만 방금 세입예산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군 수급자 지원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작년도에도 당초예산에서 3회 추경 때 예산을 감했음을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이 사업도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입니다만 만약에 기초생활 수급자라던지 차상위가 늘어서 예산이 더 추가 수반된다고 하면 사전에 내시 받아서 이분들의 지원에 추호의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임을 부가로 설명드립니다. 다음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급여나 임차료, 유지 수선비로 지급되는 현금으로서 이 사항도 7억 2,3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 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거급여 현물 지원사업으로서 1억 8,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도 대상자가 113가구가 전체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국비가 80%, 도비 10%, 군비 10% 재원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다음에 교육급여로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중 중고등학생에게 반기별로 지원되는 입학금이나 수업료나 교과서 대금으로서 이 사업도 국비 80%, 도비 6%, 군비 14%로 1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추가로 설명드리자면 106명에 대해서 8,582만 9천원이 11월말 현재 지급이 됐음을 추가로 설명 드립니다. 다음에는 해산장제급여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중에서 돌아가신 분이 계시거나 또 출산하는 분이 계시면 여기에 5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국비가 80%이고 도비가 6%, 군비가 14%로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활장려금으로서 2,8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중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하는 14명에 대해서 자활근로 소득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활장려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 80%, 도비 6%, 군비 14%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한 예산으로서 1억 4,028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1명하고 직원 1명 등 2명에 대한 인건비로서 5,756만 2천원, 센터운영비로서 3,484만원 등 9,240만 2천원이 계상되었고, 사업비로 다문화가정 공부방 운영이나 저소득가구에 대한 영어교실 운영 등으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앞으로 다문화가정 공부방이나 저소득자녀 영어공부방 운영 관계는 사회단체하고 협의해서 보다 양질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한곳에서 집합할 수 있는 교육을 통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8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직원인 코디 2명에 대한 인건비로서 3,047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재원은 국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상적 보조로서 자원봉사센터에 참여하시는 분들에 상해보험료로서 210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국비, 군비 각각 50%씩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민자치센터의 운영비로서 3,8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화천읍 사내면에 주민자치센터의 일반운영비와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민자치센터의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1,1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화천읍 사내면의 두 개의 자치센터에서 2010년도 사업계획에 의해서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우수동아리 경연대회에 참가하는 경비로서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09년도에는 강원도 대회에서 화천읍 자원봉사센터가 출전에서 은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서 주민자치센터의 CCTV하고 천막하고 운동기구 등 자산취득비에 9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사내면의 경우는 현 사내면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가 있습니다만 장소가 상당히 협소해서 운영에 차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지회관이 준공되면 적정한 장소와 공간을 확보해서 사내면 주민자치센터도 사내복지회관에서 운영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임을 추가로 설명드립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지원으로서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련회 참석이나 역량강화 교육 참가, 사랑의 김장담그기 사업 등 순수 군비로서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으로서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장학금 지원은 1인당 100만원으로서 12명 정도 선정해서 지원하되 타 장학금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충열탑 관리비로서 제초작업 인부임 233만 7천원, 보훈단체 운영비로서 일반운영비에 현충일 추념행사 운영비로서 200만원, 10쪽이 되겠습니다. 현충일 행사 유족 급식비로서 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종합사회복지회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서 7,44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400만원, 복지회관 소독료나 저수조 탱크소독, 소방안전 협회비, 안전점검료, 수도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오수정화조 처리 등으로 공공 운영경비로서 7,04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뒤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연료비, 가스료, 전기사용료 등 총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화천종합사회 복지회관에 수중펌프가 있는데 이것이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교체에 따른 예산 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우선 분권교부세 300만원, 군비 600만원 등으로 해서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복지회관 운영 인건비로서 상서면 복지회관 일용인부임으로 1,075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간동면 복지회관 일반수용비로서 200만원, 상서면 복지회관 일반수용비로 200만원, 사내면 복지회관 일반수용비로서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공공운영비로서 12쪽이 되겠습니다. 간동면 복지회관 공공운영비로서 2,800만원, 상서면 복지회관에 3,800만원, 사내면 복지회관은 내년도 상반기 중에 준공할 예정이기 때문에 84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복지회관에 시설 및 부대비로서 간동면 복지회관 시설장비 유지비로 500만원하고, 간동면 복지회관 식탁 및 의자교체로 500만원, 상서면 복지회관 시설장비 유지비로 500만원, 사내면 복지회관 시설장비 유지비로 200만원으로 이것이 상반기에 준공하기 때문에 예산이 타면의 복지회관 보다 적게 편성됐음을 추가로 설명 드립니다. 다음에는 개인운영 신고시설 운영지원으로서 1,7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 20%, 군비 80%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 수당으로서 1억 29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관내 8개 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63명의 사회복지사에 대한 수당으로서 5년미만 경력자에게는 월 12만원, 5년이상 경력자에게는 월 15만원씩 지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재원은 도비 20%, 군비 80%로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신문 구독료로서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우리군 관내 자원봉사자에 대해 배포하는 사회복지신문 구독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연계추진으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로서 저소득층 특별지원 사업비로서 2,000만원이 군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으로서 사무국장 인건비로 2,600만원하고, 운영비 1,400만원 등 4,000만원이 도비 25%, 군비 75%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이동목욕차량이 운전기사 2명과 운영비로서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또한 도비 25%, 군비 75%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디오피아 지원사업으로서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6.25 전쟁당시 우리군 지역에 전투로 참여한 이디오피아 군인의 각료 1대대 병력이 되겠는데 1,320명이 전체 참여 했습니다. 상서면 마현리 지역에서 전투를 했는데 이의 후손이 이디오피아 정부의 정권이 교체됨에 따라서 상당히 힘들게 생활한다고 듣고 알고 있고 해서 2009년도 추경에 4,000만원의 예산을 후손들의 장학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 했습니다만 이 사업을 아직까지 추진을 못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현지에 있는 교민을 통해서 사실을 조사하고 또 재향군인 및 대사관을 통해서 협조한 결과 현재 학생이 64명 정도 되는데 대상을 확정 했습니다. 따라서 제가 우리 직원하고 현지에 가서 실태조사를 한 후에 장학증서 까지 전달하고 올 계획입니다. 따라서 오늘 예산안도 위원님들의 양해를 받아서 우리 실에서 먼저 하게 됐습니다만, 이 사업은 금년도에 예산 확보된 4,000만원이 사업이 늦게 추진됨에 따라서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사업 잔여분을 이월시키고 내년도 2,000만원으로 2010년도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능력 개발을 위해서 1억 7,496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여성사회참여 지원으로서 분권교부세 160만원하고 도비 192만원, 군비 1억 7,144만 3천원 등으로 해서 1억 7,496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놀이방 탁아도우미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회복지관에서 여성교육시 어린이 동반 교육생을 위한 탁아도우미 1명에 대한 인건비로서 197만 3천원이 계상됐는데 사실상 시간당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시간당 4천원씩 계산되는데 상당히 적습니다. 이 부분도 현실화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로서 종합사회복지회관 교육홍보 및 현수막, 팜플렛 제작 등 홍보비로서 220만원, 종합사회복지회관 교육신청 및 서식 인쇄비로서 일반수용비로 40만원, 종합사회복지회관 교육운영 놀이방 탁아보험료로서 160만원, 종합사회복지회관 운영 강사수당으로 800만원, 그 다음에 찾아가는 여성교육 강사수당으로서 540만원, 읍면여성 강사수당으로서 350만원 등 여성교육을 위한 예산으로 1억 91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여성업무정책 추진관련 여비로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여성교육운영 재료비 지원으로서 9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이 사항은 여성교육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관련 교육 및 행사참석 보상금으로 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강원도나 또는 전국단위 여성관련 행사에 참석하는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여성농업인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농번기 유아놀이방 운영 보조금으로서 7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간동면 유촌리에서 실시했습니다만 2010년도에는 어디에서 실시할지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나 동네가 있으면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행사 보조금으로서 여성주간행사 지원으로서 700만원, 밑반찬만들기 지원사업으로서 1,960만원, 밑반찬만들기 배달지원 종사자 지원사업비 70만원 등 2,730만원이 현재 군비로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미용교육 기자재는 마네킹이나 드라이기나 여러 가지 미용교육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는 것으로 3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에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 강사수당으로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47회 거쳐서 7,600명에 대해서 성교육을 실시하였음을 추가로 설명드립니다. 다음에 여성폭력예방 순회교육으로서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도비 20%, 군비 80%로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성결혼 이민자 다문화가정에 디딤돌 교실로서 한글 가르치는 교실이 되겠습니다. 10명 정도가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교육비로서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107가정 중 캠프에 참여하는 희망하는 가족에 대한 캠프 프로그램비로서 26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한부모가정 학습지원비로서 3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한부모가정에 대한 난방 연료비 지원사업비로서 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한부모가정 중학교나 고등학교 입학시 지원되는 신입생 교복비로서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또한 도비하고 군비하고 각각 20대 80 사업 비율로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한부모가정 자녀 대학 입학금으로 1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서 2,9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한부모가정 고등학교 학비지원을 현재 10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로서 1,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 입학할 당시에 지원되는 입학금으로서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국비가 80%이고 도비가 10%이고 군비가 10% 되겠습니다. 다음에 17쪽입니다. 아동양육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정 아이들 중 10세 미만 아동에게 1인당 5만원씩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월 현재 30명 정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사업비로서 1,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또한 국비가 80%, 도비.군비 각각 10%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다문화가정 방문교육 지원비로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위탁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경우는 춘천 다문화가족 센터에서 위탁해서 현재 교육이나 양육이나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비로서 5,66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 협의회에서 주관해서 실시하는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현재 도우미 9명하고 관리인 1명 등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평균 35건 정도 아이돌보미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비로서 5,8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비로서 본 사업은 지원센터 지원사업비로서 다문화가정의 10세 미만 자녀에 대한 교육비로서 2,14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국비 65%, 도비 10%, 군비 25%로 재원이 구성돼 있습니다. 다음에 보육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육지원 사업 일반운영비로서 2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국립 어린이집 3개소에 대한 현안사항 심의회 때 참석하는 위원님들에 대한 심의참석 위원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2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서 강원보육인 대회 참가하는 실비 보상금으로서 240만원 하고 보육시설 종사자 연찬회 개최에 뒤따르는 경비로서 200만원 군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보육시설 동절기 난방비 지원사업으로서 관내 15개소 어린이집에 난방비를 1개소당 45만원씩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가 도비 20%, 군비 80%로 구성돼서 6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보육시설 교재구입비로 정부지원시설 7개소에 대해서 도비 20%, 군비 80%로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및 차량운영비 지원으로서 정부에서 미지원 하는 시설 9개소에 대한 교재교구비 및 차량운영비 등에 대한 지원금으로서 3,17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비는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가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로서 정부 미지원시설 9개소 23명의 보육교사에 대한 월 5만원씩 지원하는 처우개선비로서 도비 20%, 군비 80%로 1,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전문 보육시설 종사자 73명에 대한 추석이나 구정 때 2회 지급하는 수당으로서 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보육시설 대체교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육시설 종사자 중에서 출산휴가를 가신분들에 대한 대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으로서 1억 3,06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보육시설 이용 아동 중 셋째아 이상부터 0세부터 5세에 해당하는 아이가 147명이 있는데 이 아이들에 대한 양육수당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셋째아 부터는 상당히 지원해 주는 것이 많습니다만 밑에서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그 밑에 있는 것은 셋째아 이상 아이들 15명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의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에 대해서 2,49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원은 도비가 20%이고 군비가 80%로서 두가지 사업에 1억 5,55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 입소료로서 저소득층 아동 보육시설 입소시 지원되는 입소료인데 우리군 같은 경우는 현재 366명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입소료로서 1,9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도 도비 20%, 군비 80%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육시설 셋째아 보육료 지원 관계도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해당되는 아이들이 24명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재원 역시 도비, 군비 20대 80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육시설 운영장비 지원사업비로서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기능보강 사업으로서 보육시설 보수 및 대수선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대상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구성으로 사업비가 구성돼 있습니다. 다음에 20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으로서 9억 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린이집에 종사자는 국공립 4개소하고 법인 2개소, 미법인 1개소 등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육시설 7개소에 대한 종사자 39명에 대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지원으로서 보육시설 차량 유지비로서 월 10만원씩 계상돼야 됩니다만 현재 이 예산으로서는 6개월 밖에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부족분은 추경에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별로 월 10만원씩 차량비를 지원해 주는데 여기에 6개월분으로 8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차등보육료 지원금으로서 8억 4,90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0세부터 만 4세까지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지원 금액은 5단계로 차등지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 금액으로서 8억 902만원이 계상됐는데 재원은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다음에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으로서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보다 월 436만원 이하인 가정의 자녀에 대해서 만 5세이하 자녀에 대한 무상보육료 지원해 주는 것으로서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로 구성된 9,370만원을 현재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에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으로서 2,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현재 2명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에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사업비로서 두자녀가 같은 보육시설에 동시에 다닐시 둘째아 한테 지원되는 사업비로서 9,9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현재 88명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여기에 대한 재원 역시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개월 미만의 아기가 보육시설 미 이용시 지원되는 사업비로서 1억 29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또한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본 보육료 지원사업비로서 정부 미지원 시설 중 0세부터 2세 아동을 보육하는 시설에 대해서 인원등을 감안해서 차등지원 하는 것으로서 9개소의 보육시설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로서 1억 8,88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재원의 구성비도 역시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맞벌이가구 보육료 지원으로서 0세부터 5세까지 아이들에 대한 소득 연령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사업비로서 89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인복지 운영 사업비로서 일반운영비로서 장애인 복지기금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으로서 8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서 장애인 지역 재활시설종사자 행사 참가비 보상으로서 100만원, 시각장애인 군정소식지를 보급하는데 시각장애인 80명에 대해서 매월 군정소식을 테잎으로 들을 수 있게끔 해서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업비 192만원, 그 다음에 장애인 노래교실 운영 강사수당을 장애인 연합회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사업비로서 168만원, 그 다음에 장애인 관련해서 업무추진 하기 위한 출장여비로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장애수당으로서 국비 1억 9,625만 5천원하고 도비 1,680만 2천원 등 2억 8,036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린다면 저소득층 장애인에 대하여 지급하는 장애인 수당으로서 기초생활 수급자가 211명이 있고 차상위가 145명 등 우리군에서는 356명이 본 사업에 해당되겠습니다. 따라서 일반 보상금으로서 2억 8,000만원, 장애수당으로서 2억 8,036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재원 역시 국비 70%, 도비 6%, 군비 24%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장애아동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기초생활 수급자 11명하고 차상위 3명이 이 사업에 해당되겠습니다만 14명의 장애아동에 대한 수당으로서 1,753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국비가 70%이고 도비가 6%, 군비가 24% 재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의료비로서 의료보호 2종 수급권자 중에서 등록장애인 36명에 대한 의료비중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서 1,032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재원은 국비 80, 도비 4%, 군비 16%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인자녀 학비로서 장애인 등급 1등급부터 3등급 중 저소득 장애인 자녀에 대하여 지원되는 학비로서 126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사업비로서 83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행정도우미 인건비로서 화천, 간동, 하남에 현재 3명이 배치되고 있습니다만 월 85만 5천원씩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인건비로서 4,617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비는 국비 50, 도비 10, 군비 40%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인건비로서 605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장애인 일거리창출 지원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으로서 현재 장애인 협회에서 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노인일자리 창출처럼 주 3회 1일 4시간씩 해서 월 2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5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비로서 저소득층 장애인에 대해서 화장실 개설이나 기타 간단한 수리등을 하는 사업으로서 편의시설을 하는 사업으로서 1,1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신문 구독료로서 76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1부당 월 2천원 정도 합니다.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1,766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인의료비 비급여 지원으로서 2명에 대해서 400만원, 장애인 건강검진비 지원으로서 206만 3천원, 장애여성 출산비 지원으로서 200만원, 장애인 무료급식 사업에 대해서 96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에 대해서 1,200만원 신규로 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 보장기구 중에서 휠체어를 많이 공급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휠체어가 고장나서 사용 못하시는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고장난 휠체어 수리에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사회활동 바우처 사업으로서 저소득층 장애인의 신체 수발이나 세탁, 빨래 등을 지원해 주는 바우처 사업으로서 사회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건비로서 1억 813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 또한 국비 70%, 도비 6%, 군비 24%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하고, 시.청각, 언어 장애인부모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으로 총 3,7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저소득층 장애인 중 중증 1.2급 장애인에 대한 연금이 월 15만 1천원씩 지급됩니다. 여기에 우리 군내에는 202명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지급되는 예산으로서 1억 9,131만 8천원이 국비 70%, 도비 6%, 군비 24% 재원으로서 구성이 됐습니다. 단 중증장애인은 연금을 받게 되면 장애수당과 중복지급은 아니됨을 추가로 설명 드립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실비 보상금으로서 7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시설 대체근무인력비로서 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장애인 법인시설을 근무하는 사람중 출산휴가 시 대체할 수 있는 대체인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종사자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비로서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 지원비로서 2,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휠체어 리프트차량 운영지원비로서 장애인 차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운영비로서 2,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재활센터 운영지원비로서 2,100만원, 농아인 협회가 있는 수화통역센터장 직책보조비로서 7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운영비 - 장갑공장이 되겠습니다. - 로서 2,500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시설장 인건비로 2,66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탁송비나 수송비로서 500만원이 별도로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아동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아동시설 운영비 풍익홈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로서 3억 4,300만원이 분권교부세 52%, 군비 48% 등 재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풍익홈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 7명이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2억 8,100만원이고 운영비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아동시설 지원비로서 의회 청사뒤에 있는 화천어린이놀이터 보수 설치 사업비로서 8,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예산이 확정되면 아이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놀 수 있도록 놀이시설을 교체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 아동센터운영 지원비로서 방과후 아동보호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역 아동센터 운영비 보조비로서 2010년부터 도에서 평가해서 차등지원하게 됩니다. 따라서 2009년도 평가결과 화천지역 아동센터가 우수가 됐고, 한신지역 아동센터가 보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계상돼 있는 것은 우수 이상인 화천지역 아동센터에 지원되는 사업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재원의 구성은 3,840만원으로서 국비 50%, 도비 10, 군비 40%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화천에는 두곳에 지역 아동센터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도의 평가결과 내시에 따라서 추가 한곳 더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아동센터에서 일하는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1명에 대한 인건비로서 1,536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재원도 국비가 70%이고 도비가 6%, 군비가 24%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아동급식위원회 참석하는 위원이 10분이 계십니다만 참석 수당으로 1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결식아동 급식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식권 제작하는 수용비로서 4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동복지관련 사업추진에 따른 드림스타트팀의 출장여비로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복지 - 풍익홈이 되겠습니다. - 풍익홈에 있는 아동들의 건강검진비 - 현재 47명이 있습니다만 - 로서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아동복지시설 풍익홈에 대한 퇴소아동의 사회진출시 아동들의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서 100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3명에 대한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가정위탁아동 61명하고 소년소녀가장 1명에 대해서 월 7만원씩 지원되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 5,20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풍익홈의 각종 행사참석을 위한 보상금으로서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소년소녀 가장이나 가정위탁아동, 풍익홈에서 0세부터 17세까지 1대1 펀드로 자원봉사자가 현재 55명이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비로서 1,98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국비 70%, 도비 6%, 군비 24%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입양아동 양육을 지원하는 수당으로서 1인당 월 1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군에는 현재 3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으로서 3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가정위탁아동의 상해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료에 해당되는 것이 61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 42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비도 국비 70%, 도비 6%, 군비 24%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호아동 주거안정자금을 위해서 풍익홈에서 자립해서 주거를 마련할 시 지원하는 보호아동 주거안정자금도 1인당, 아까는 정착자금이고 이것은 주거안정자금, 그러니까 집을 전세를 얻거나 그런데 지원되는 사업이되겠습니다. 300만원씩 되는데 두명을 계산해서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도 도비 20%, 군비 80%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도 풍익홈에 있는 초.중.고 학생 - 현재 47명이 되겠습니다 - 들의 수학여행비로 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풍익홈에 있는 학생들의 학원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10명이 미술학원이나 태권도 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으로서 768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또한 풍익홈에서 대학을 가면 대학 학생에 입학금 지원으로서 1,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09년도에는 5명이 갔는데 내년도에는 인원이 좀 늘 것 같습니다. 다음에 아동급식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결식아동의 방학중 중식 급식비 지원을 위해서 4,77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과거 1식 3천원씩이던 것이 현재 1식 4천원씩 지급하게 되는데 408명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다음에 결식아동의 학기중 토, 일, 공휴일 중식비로서 161명이 해당되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비로서 8,678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결식아동의 석식 급식비로서 78명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1식에 4천원씩해서 9,745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결식아동 급식 제공기관의 기능보강 사업비로서 도시락을 갖다 주는데 도시락통을 구매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용비로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아동청소년 통합서비스 지원사업비로서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드림스타트 사업으로서 전체가 국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인건비로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등 해서 드림스타트 보조인력이 간호자격증을 가진 사람하고 보육하고, 복지에 3명이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한 인건비로서 6,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이분들에 대한 보험료로서 720만원 등 해서 6,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국비입니다. 또한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에 필요한 프로그램 강사수당이나 욕구조사 및 홍보관련 비용이나 각종 사무용품비, 야근자 급식비, 또 업무수행 차량임차비, 공공요금, 행사운영비 등 해서 일반운영비로 국비로서 8,38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여비로서 드림스타트 출장여비로 300만원, 전문인력 방문서비스 관내 여비로서 600만원 등 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6,2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기초학력 교실 등 교재구입비에 720만원, 예방접종, 종합검진, 영양제 지원 등 해서 건강사업 프로그램에 3,000만원, 보육사업 프로그램 운영비 학습지 지원을 위해서 2,500만원 등 6,200만원이 계상되었고, 다음에 34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하고 있는 방문보건 사업비나 보육프로그램이나 복지프로그램 운영비는 앞장에 예산에서 총괄로 같이 설명 드렸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드림스타트 사무실 환경정비 사업비로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사무실 사무기기 구입비로서 1,120만원, 어린이 건강체크 기구 구입비로서 250만원, 도서구입비로서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시설지원으로서 3억 1,00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비로서 2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앞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화천 청소년수련관이 작년까지 위탁사업 하던 것이 직영을 하게 되면 교부세 상정자료에서 상당한 양의 교부세를 추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직영체제로 가되 프로그램 만큼은 현재 체제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드 부분은 직영으로 가되 소프트 부분은 현행 운영체제로 가도록 하고 청소년 수련관에 활동과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예산을 최대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예산 또한 그렇게 편성됐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부족된 예산은 본 당초예산에서 수용해서 추가로 계상될 수 있음을 추가로 설명드립니다. 다음에 35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사내, 봉오 공부방 운영에 3,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도 봉오리 지역도 그렇지만 사내 지역도 청소년지원 공부방을 복지회관이 준공되면 복지회관으로 인계해서 쾌적한 공간에서 깨끗한 공간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조성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공공청소년시설 프로그램 운영비로서 540만원,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사업으로서 2,064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청소년 지도사는 현재 청소년 수련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청소년증 발급지원에 수용비로서 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연말연시에 청소년 선도계도 홍보를 위한 청소년 캠페인 실시에 120만원, 그 다음에 청소년 지도위원 활동 참가 보상금으로 150만원, 청소년 각종 행사참가 보상금으로서 150만원, 그 다음에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으로서 100만원 등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6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 호연지기 함양수련회를 위해서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순수 군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금년에는 고성 야영캠프를 다녀왔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날 행사지원을 위해서 800만원, 공공시설 청소년 운영위원회를 위해서 200만원이 기금하고 군비해서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추가로 설명드린다면 청소년 운영위원은 학생들 스스로 청소년 수련관에 운영에 대해서 건의하고 개선사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학생들을 고등학생들로 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학생들의 운영 활동을 위한 예산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수당으로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또한 청소년 사업에 대한 운영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스스로 관내 고등학생들로해서 10명을 위원으로 구성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운영비로서 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경로당 지원 사업비에 경로당 위문품 구입비로서 335만원, 경로당 지방일간지 - 지부까지가 되겠습니다. - 신문 대금으로서 1,076만 4천원, 그 다음에 구운리 경로당 부지 임대료로서 45만원, 그 다음에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전기안전 수수료로서 820만원, 37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노인농장을 10개소 했습니다만 2010년도에도 그정도 수준에서 현재 유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농장 자재대금 지원에 대해서 50만원씩 10개소에 500만원, 경로당 난방비 지원에 5,400만원 씩 지원하겠고,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7만원씩 68개소에 대해서 5,712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만 경로당 난방비 지원은 작년에는 50만원씩 지원하던 것이 30만원씩 올려서 80만원하고, 뒤에 설명 나옵니다만 국비로 지원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하면 1개 경로당에 100만원씩 정도 지원이 됩니다. 다만 추가되는 부분에 따라서는 경로당의 규모나 운영실태, 인원등을 감안해서 차등지원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경로당에서 난방비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부족되는 일부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대안을 마련할 것임을 추가로 설명드립니다. 다음에 현재 경로당에 보수에 대해서 2,000만원씩 읍면당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1억원, 또한 노인쉼터 조성, 정자각이나 파고라 같은 것을 설치하는데 1억원, 간척2리 노인회관 마당 포장에 3,000만원 등 해서 2억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장례시설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례식장을 지난 11월 14일에 개장했습니다만 실적이 아직까지 한건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운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홍보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화천에 장례예식장이 있다함을 연례 홍보해서 만약에 필요하신 분들이 몰라서 사용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에 230만원, 그 다음에 공공요금으로 1억 6,94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을 보면 소독료라던지 안전협의회라던지 무인경비시스템 관리라던지 위성방송 수신료라던지 수질검사 수수료라던지로 돼 있습니다만 가장 큰 것은 원천리에 위탁되고 있는 장례예식장 위탁 운영비가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7명에 대한 인건비가 월 140만원씩으로 돼 있는데 인건비 비중이 가장 크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1억 2,000 등 해서 1억 7,170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운영회 참석수당으로서 442만원, 노인의날 행사지원비로서 100만원 -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 퇴직노인회장 공로패 제작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300만원을 쓸수도 있고 68개 노인회가 있기 때문에 퇴직인원을 대충 30~50%정도 잡았습니다만 10만원 기준으로 해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노인계의 업무추진을 위한 출장여비로서 300만원, 노인복지관련 행사참석 보상금으로서 도나 중앙단위 행사에 참석하는 보상금으로서 400만원, 노인회관의 운영비 전기, 수도료로서 840만원, 그 다음에 노인의날 행사 운영비로서 1,500만원, 작년까지는 1,000만원 이었습니다만 예산이 열악해서 힘들게 행사를 치뤘기 때문에 500만원 증액해서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주민생활지원실에 근무하는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의 인건비로서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39쪽이 되겠습니다. 영세경로당 운영비 지원으로서 연간 60만원씩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7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아직 상정은 안했습니다만 추후 연료비 등을 감안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개소에 대해서 60만원씩 해서 4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분권교부세가 도비나 군비가 포함되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경로당 난방비 지원사업비로서 20만원씩 해서 68개소에 1,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분권교부세 7%, 도비 20%, 군비가 73%의 재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에 100만원씩 지원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범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로서 1개소인데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010년도에 모범경로당을 2009년도 것을 선정해야 되는데 아직 선정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노인복지사업 홍보비로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위한 홍보비로서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노인건강진단에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건강진단비 지원해 주는 것으로서 20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39명이 건강진단 사업에 참여하셨습니다. 다음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비로서 7,8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현재 수급자나 차상위 노인 120명에 대해서 일주에 다섯번에 걸쳐 반찬을 배달해 드리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로식당 무료급식비 사업비로서 4,3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현재 경로식당 무료급식은 화천, 간동, 하남, 상서 5개 읍면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만 상서에서 순회하고 있습니다. 다만 화천읍 지역에서 노인분들이 무료급식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추가로 더 지원해 줄 것으로 해서 예산이 뒤에 부기상에 빠졌습니다만 작년 1,600만원 보다 증액됐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40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으로서 5억 6,6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노인일자리 사업이 3개 유형에 여러 가지 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에 추진해 보니까 추진 과정상 나타나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개선해서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약 390명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에 대한 인건비로서 2,430만원의 예산으로 현재 주민생활지원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서 기초노령연금 지급으로서 34억 5,902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노령연금법에 의해 노인 부부나 본인에 대해서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우리군 관내에는 3,660여명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에 1922년도 12월 31일 이전 출생하신 분들에게 월 2만원씩 지급하는 장수수당도 도비 20%, 군비 80%로 4,89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1쪽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생활관리 파견사업 인건비로서 관리자 1명에 돌보미 9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로서 8,491만원이 국비 80%, 도비 4%, 군비 16%의 재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노인돌봄 서비스 운영비로서 노인돌보미 관리사가 우리군에 1명이 있고, 읍면에 9명이 있습니다. 화천, 간동, 상서, 사내는 2명씩 있고 하남에만 1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비로서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지원사업비로서 등급에 A, B 등급자에 대한 돌봄서비스 사업을 하는 것으로서 최고 30만 7천원까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로서 1억 3,574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48명이 본 사업에 수혜를 보고 계십니다. 다음에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사업비로서 3억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은장활력단 사업비로서 9,400만원, 무료경로식당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월 2만원씩 지원되는데 교통비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월 2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 600만원, 은빛범죄예방 순찰대 3,000만원, 거리지킴이 운영에 1억 1,000만원, 산천어 몸녹이는 쉼터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2,000만원, 산천어등 공예단 운영에 3,000만원, 다음에 신규 사업으로서 하천내에 있는 돼지풀 제거 사업에 생태계 복원을 하고 우선 목적은 노인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돼지풀 제거 사업에 대해서 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체계 구축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사 인건비로서 주민생활지원실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이 분에 대한 인건비로서 1,60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강원도내 4개 시군에 평생학습도시가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평생학습축제 홍보관 설치비용으로서 850만원, 그 다음에 엄마와 함께하는 영어교실 운영비로서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화천군 문화원에 있는 옛날에 군장병 면회센터를 만들려고 했던데에 엄마와 아이와 함께하는 영어교실을 현재 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되면 여기에 대한 운영비로서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평생학습도시 시군부담금으로서 200만원, 평생학습과 관련된 출장여비로서 800만원, 평생학습축제 프로그램에 필요한 재료비 구입비로서 400만원, 다음에 한옥학교 운영이 되겠습니다. 한옥학교 운영에 대해서 2억 81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한옥학교 선진화사업 추진여비로서 810만원, 한옥학교 운영에 대해서 2억원이 계상됐습니다. 본 사항은 한옥학교 자체수입 2억원하고, 화천군에서 지원되는 2억원하고 총 4억원을 가지고 한옥학교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여기 5명에 대한 인건비 1억 4,000만원하고, 운영비 6,000만원, 장비유지비 3,000만원, 교육비 3,000만원, 식당억 1억 4,000만원 등 해서 4억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만 군비 보조금 2억원에 대해서만 계상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 운영비로서 2,250만원,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주민생활지원실에 부서공통 여비로서 750만원, 주민생활지원실의 업무추진비로서 420만원, 다음에는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억 1,447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의료보호에 대한 저소득층 수급자에 대한 화천군 부담금을 일반회계에서 의료보호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설명드린다면 우리군 관내에 의료보호에 해당되는 분이 1,800명 정도 지원되고 있음을 추가로 설명드리면서, 이상으로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당초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순복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일도 많이하시고 하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일곱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6쪽에 보면 자녀수업료 지원이 입학생들이 증액요인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17쪽에 다문화가족 언어발달 지원에 교육내용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19쪽에 보육시설 운영장비 보존은 어떤 보육시설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1쪽에 미이용 양육대상이 몇 명인지, 또 25쪽에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에 보장구 휠체어 등이 몇 대씩인지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29쪽에 아동복지시설 운영 어디 시설에 지원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어린이놀이터 설치사업 지원내용, 그 다음에 32쪽은 안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에 대한 내년도 예산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분권교부세가 2010년인가요. 언제인가 분권교부세가 없어질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는데 이것이 연장이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활발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물론 화천읍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자치 우수상도 받고 그랬는데 지금 내역서에 물론 큰 예산은 아니지만 운동기구를 구입하는 예산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운동기구 같은 것은 행정관서나 이런데 설치하는 것은 조금 지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운동기구는 의료원에도 운동시설이 됐고, 또 앞으로 화천천 변에 자연친화적으로 가꾸면서 곳곳에 운동기구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실내에서 운동기구 설치했을 때 별로 효과도 얻지 못하고, 무용지물도 되고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티오피아 지원사업을 위해서 내일 쯤 출국을 하신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이디오피아가 지금 세계에서 제일 기아에 허덕이는 나라라고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여력이 된다면 더 많은 지원을 해주면 좋겠지만 아까 실장님의 설명에서 보니까 학생 64명을 대상으로 해서 장학증서 이런 계획을 세우신다고 했는데 마을 대상 선정을 어떻게 받으셨는지, 그 다음에 지원사업에 장학증서 말고 혹시 다른 실질적으로 그들의 생계에 관련되는 그런 사업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성교육, 성폭력예방 강사들이 와서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수당이 10만원 정도에도 외부에서 강사들이 올수 있는지, 예산이 조금 작다는 생각이 없지 않아 거기에 대해서 의견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 지원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공립이 네군데, 법인이 세군데, 민간이 여섯군데, 그 다음에 가정에서 하는 것도 세군데, 봉오가 내년 2월에 개원 예정이라는데 대상 보육시설을 나열해 주시고요. 물론 인건비는 2억 4,200이라는 금액이 대폭으로 사실은 늘어났습니다. 물론 과다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함께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이라고 올해 신규사업으로 또 하나 가장 바랐던 바입니다. 전동 휠체어도 많이 늘어났고 장애인들로 부터도 이런 민원도 많이 받기도 했는데 휠체어라던가 이런 전동휠체어를 수선 할 곳이 마련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보호아동 물론 풍익홈에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수학여행비 지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5만원의 수학여행비 지원은 너무 작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수학여행을 굉장히 멀리 제주도도 다녀오고 그러면 보통 10만원이 넘을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 좀 주시고요. 드림스타트 운영이 화천에 뒤늦게 됐지만 운영이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직원들도 세분 정도 나가계시고 보조인력이 세명이라고 간호, 보육, 복지, 그런데 이분들 가지고 드림스타트 운영이 가능할까요? 왜냐하면 지도사들이 훨씬 더 매체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 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호연지기 함양 수련회 올해 고성을 다녀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올해 고성을 다녀왔고 내년에 계획은 아직 안됐지만 호연지기 중에서 우리 지역내에서 멀리 떠나지 않더라도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없는가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군부대를 이용한 전방 견학이나 극기훈련도 많이 효율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경로당에 노인쉼터를 조성하는 것이 다행스럽고 한 10개소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로당 부분들이 대부분 겨울철에는 잘 운영이 되는데 그 외에는 잘 운영이 안되고 노인들이 밖으로 나오십니다. 그래서 화천도 일반 정산고 앞에 공원에서 노인분들이 보기 흉한 잡기놀이, 음주 이런 것을 하심으로 인해서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교육문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 경로당에 될 수 있으면 부지를 조성하셔서 쉼터... 더울때는 경로당 밖에서 노실 수 있도록 이 사업은 더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이태호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81개리가 있는데 12명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장학금 예산을 세웠는데 선정기준이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동료위원님으로부터 이디오피아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이 사업을 연차적으로 계속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날 행사 지원이 대폭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경로당에 지원되는 사업을 차등 지원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차등 지원하실 것인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성진 위원입니다. 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은 자세하게 들었습니다만 몇 가지 궁금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긴급복지 지원에 2,000여만원 돈이 작년보다 감액이 되었는데 사업하시는데 차질이 없으실는지 하고요. 그 다음에 4페이지에 보면 희망키움통장사업 대상자가 어떤 분들이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가사간병 도우미에 1억 7,000이 작년보다 예산이 줄었는데 도우미 사업에 차질이 생길 것 같은데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화천읍 주민자치센터 CCTV설치 과연 CCTV가 꼭 필요한지, CCTV가 혹시 오시는 분들한테 혐오감을 느끼지 않으려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보면 여성명예읍면장 각종 회의 및 행사참석에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5개 읍면이면 10명인데 왜 5명만 선발을 해서 하는 것인지, 왜 5명만 선택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에 19페이지에 보면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가 보육시설에 있는 학생인 것 같은데 한번만 지급을 하는지 3년동안 다 지급이 되는지, 22페이지에 보면 맞벌이가구 보육료 지원 이것은 부부가 전부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1인당 얼마가 지원이 되는지,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각장애인 군정소식지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 지원되는 것을 보면 월 16만원 정도인데 16만원 가지고 점자로 된 군정소식지를 제작할 수 있을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31페이지에 보면 보호아동 대학입학금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입학금 1회만 지원하는지 4년 동안 전부 지원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7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난방비 지원에 68개소가 있습니다. 난방비 68개소가 다 겨울에 사용하는 것을 확인했는지, 무조건 일률적으로 차등하는지, 사용하지 않는 경로당도 있을 것 같은데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하고요. 그 밑에 보면 노인쉼터조성 지금 이재원 위원님께서도 거론하셨는데 노인쉼터를 보면 동네에서 보면 거리가 멀고 외진곳에 있는 곳을 몇군데 봤어요. 그럼 과연 노인분들이 거기까지 가서 쉬시겠느냐.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 39페이지에 보면 영세경로당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경로당 치고 영세하지 않은 곳이 없으리라고 보는데 7개소는 어떻게 선정하는지, 그리고 40페이지에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지원에 전담인력이라고 있습니다. 5개 읍면인데 3명만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세군데만 선정을 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종화 위원입니다. 실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듣고 사업이 많고 늘 좋은일 하러 가시고,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 하신 것을 봐서 두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에 보면 모범경로당 프로그램에 보면 68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개소를 시상하신다는데 이것이 도비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별도로 두세군데 줄수 없는지 그것을 예산을 잡아서 군에서도 이런 사업을 한번 해봤으면 하는데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하신 어린이 놀이터를 보면 군청이 있고 경찰서가 있습니다. 거의 관공서가 다 있는데 아까 실장님 말씀으로는 의회옆에 있는 놀이터라고 했는데 사실 굉장히 지저분하고 우범지역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행정사무감사 때 하려고 보니까 예산이 들어 왔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를 안했는데 이것을 깔끔하게 8,600만원 가지고는 적지 않나. 이왕 하시는 것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관공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이 없다 보니까 저녁에는 우범지역이 되더라고요. 의회 건물쪽으로 보면 돌로 되어 있어 위험성이 있는데 8,600만원은 적지 않을까. 더 세워서 깔끔하게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최문순입니다.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질의하신 위원님 순에 의거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자녀 수업료 지원관계에서 한부모가정 아이에게 예산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금년에는 7명이 있어서 예산이 1,536만 7천원 확보해서 지원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이 배가 되는 13명이 대상이 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소요예산 2,950만원을 계상함에 따라서 증가됐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언어발달 교육이 어느 내용으로 교육을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상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이 엄마가 외국사람이다 보니까 한국말 배우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바깥에서 한국 아이들하고 친구가 돼서 한국말을 배우면 쉽겠지만 가정교육에서 엄마가 한국말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언어발달 수준의 진도가 낮기 때문에 언어치료사 자격을 가진사람을 배치해서 언어치료사가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육시설 운영비 중 기능보강 사업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질문을 주셨는데 이 관계는 보육시설에 대해서 건물보수나 기타 소 수선 같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2010년도 예산만 돼 있을 뿐 어디라도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에 미이용아동 양육수당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대상은 0세부터 2년, 즉 24개월 미만 된 아이들에 대해서 월 10만원씩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25명에 대한 예산이 계상됐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보장기구 수리비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군에서 장애인에 대해서 보장기구를 지원해 준 것이 13종에 156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전동휠체어가 20대이고 전동스쿠터가 36대이고 수동휠체어가 20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의수, 의족 이런 여러 가지 편의용품을 지원했습니다. 따라서 이분들에게 지원만 했지 사후 관리에 대한 예산지원이 안됐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 수리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단가 계약을 해서 의수 하나 고치는데 얼마 -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 대, 중, 소 수선 정도에 따라서 단가 계약을 해서 수리해 줄 계획으로 예산이 편성 됐습니다. 다음에 질문주신 아동복지시설은 강건너에 있는 풍익홈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47명의 아동이 입소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놀이터 보수에 설치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아직 기본설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산만 편성된 상태임을 말씀드리고, 다만 아이들이 놀면서 덜 다치게, 또 재미있게 놀 수 있는 그렇게 어린이 놀이터를 시설하려고 합니다. 다만, 설계를 해봐서 예산이 모자란다면 추경에라도 한번 공사할 때 완전하게 해놓지 예산이 부족하다 해서 나중에 또 투자해야 하는 그런 사업은 안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권교부세가 2010년도까지였었는데 이것이 추가 연장됐는지 여부를 질문 주셨습니다만 이 사항은 분권교부세가 5년 연장돼서 2014년까지 연장해서 운영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에 화천읍 주민자치센터 운동기구 실내 설치관련 해서 질문주셨습니다. 현재 화천읍사무소 3층에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체력단련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동 머신기나 자전거 같은 것이 있는데 이번에 소요되는 예산은 복합운동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존 시설에 보강 사업이 되는 것이지 별도 설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이디오피아 지원사업에 대해서 대상 선정자이나 앞으로 생계비 지원까지도 검토할 수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길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디오피아 군이 6.25 참전 때 대한민국에 3개 대대에 3천명 수준의 전투병력을 파견했습니다. 그래서 두세군데가 돼서 전체 참여한 병력수가 6,400명 정도 되는데 우리 화천지역에서는 이디오피아 군이 화천지역에 들어와서 제일먼저 전투한 곳이 산양 마현지구 전투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 육군전투사에 나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과거에는 이디오피아 왕실 근위대 병력이었는데 이것이 이디오피아의 정권이 바뀜에 따라서 이 분들이 상당히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생활이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이디오피아 참전군을 다 했으면 좋겠지만 예산상도 그렇고 해서 우리 화천지역에서 참전한 1,350명의 후손들이 현재 공부하고 있는 것을 이디오피아하고 협조해서 자료를 찾아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사에는 이디오피아 한국 대사님의 적극적인 협조와 그쪽에 재행군인회 협조와 거기에 이런 유형의 사업을 하시는 분이 화천분이 계셔서 그분과 같이해서 조사를 한 것이 64명이 되겠습니다. 다만, 아직 이디오피아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투명하지 못합니다. 돈이 잘못 전달되면 전달받은 사람이 혼자 독식하고 또 실질적 밑에까지 내려가지 않는 사례가 많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들어가서 그들이 선정해 놓은 것은 사실대로 64명에 대한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과연 지원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를 제 눈으로 확인하고 대상자를 확정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생계비의 문제도 현재 우리군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4만원 내지 최소 월 5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돈을 가지고 생계비가 지원될 수 있는지 이 부분은 한국 대사관에서 현지 사항을 잘 알기 때문에 대사님하고 면담해서 최종적인 안을 결정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지 사정을 모르고 여기에서 얼마씩 준다고 결정하기는 이르기 때문에 현지 대사하고 우리 조사원하고 협의해서 결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성교육에 대해서 강사수당을 높여서 양질의 강의를 들을수 있도록 하는게 좋지않겠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사실상 현재 실시하고 있는 성교육은 강사료 한 10만원 정도 주고 47회에 양적으로는 1,700명 정도 - 양적으로는 많이 늘었습니다만 - 실질적으로 교육이라고 한다면 훌륭한 강사에게 들을 얘기가 많고 또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것도 많기 때문에 양보다는 질적으로 앞으로 교육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본인도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우선 있는 예산을 사용하고 부족하다면 추경이라도 더 세워서 양질의 강사가 효율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보육시설에 대해서 시설별로 말해 달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정부지원 시설로서 화천어린이집하고 하남면에 있는 파랑새 어린이집, 사내면에 있는 귀염둥이 어린이집, 또 아직 개소는 안됐습니다만 상서에 앞으로 내년에 개소예정인 봉오어린이집을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또한 법인으로서 상서에 있는 둘리어린이집, 화천읍에 있는 예사랑어린이집, 그 다음에 간동면 용호리에 있는 산호어린이집이 정부 지원시설이고, 또 민간시설에서는 화천읍에 있는 밀알어린이집, 화천에 있는 포도나무, 화천읍에 있는 사무엘, 사내면에 있는 에덴, 화천읍에 있는 열린, 화천에 있는 꿈나무, 하남면에 있는 햇살, 상서면에 있는 붕붕이, 그 다음에 상서면에 있는 예불, 이렇게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 관계는 앞에서...

잠깐만요. 지금 민간 여섯군데죠?

네.

거기도 보육교사 인건비를 우리가 지원해 줍니까?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사설도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풍익홈에 있는 아이들의 수학여행 경비 예산이 적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평균 5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수학여행을 가는 것을 보면 초등학생이 - 금년도 기준입니다. - 금년도에 11명이 있는데 2만 4천원씩 했고 - 당일치기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중학생이 5만원 정도입니다. 11명이 있는데, 다만 고등학생이 4명인데 10만원, 그러니까 고등학생은 3박4일이나 2박3일 정도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단가 적용해서 5만원으로 계상해서 편성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드림스타트에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이 과연 효율적인 드림스타트 사업을 위해서 앞으로 보강해서 효율적 운영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현재 있는 인력은 통상적 업무를 처리하는데 활용됩니다. 다만, 특별한 업무가 필요했을 시는 예를 들어서 언어치료를 위한 음악치료사라던지 그 다음에 아이들 공부를 위한 논술교사라던지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한 교수나 선생님을 초청해서 별도 교육을 한다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호연지기 프로그램을 작년에 고성에서 했는데 관내에서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관내에 할 장소가 많습니다. 사내면 광덕리도 있고, 월하 이태극 문학관도 있고, 파월장병 만남의장도 있고, 군부대도 있고, 장소는 많습니다만 여기에 대상되는 아이들이 우리 지역을 떠나서 자기네 나름대로 시간을... 그러니까 학교를 떠나고 집을 떠나서 자기네들만의 공간을 만들어 봤으면 하는 것이 설문을 해보니까 80% 이상이 다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편으로 생각하면 지역 경제적 측면으로 생각한다면 지역에서 함으로 지역경제적 효과도 늘일 수 있겠지만 아이들이 공부에 찌들리고 엄마의 잔소리에 힘들어 했기 때문에 우리끼리 만이라도 2박3일이나 1박2일이라도 우리끼리의 시간을 달라는 그런 의사를 받아들여서 아이들 의견울 존중해서 장소를 선택했습니다. 이 부분도 물론 관내가 좋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아이들의 의견과 선생님들의 의견을 �i아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경로당 노인쉼터에 대해서 적극적 추진을 부탁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상 노인이 점점 늘다보니까 어르신들에게 쉼터가 마땅치 않습니다. 물론 우리 관내에는 현재 금년도까지 해서 45개소에 쉼터로 파고라나 그런 정자를 설치했는데 금년에 쓰여지는 예산 1억도 조그만 것은 안하려고 합니다. 예산을 나중에 더하면 더하더라도 최소한 800이나 1,000만원 짜리로 영구시설물로 좀 널찍하고 노인들이 쉴때 편안히 쉴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장소는 경로당 주변이 아니라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어르신들이 희망하는 장소, 그 장소가 시원하고 모이시기 편한 장소거든요. 그런 장소를 노인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이태호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선정기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이는 새마을지도자 자녀중 아버지가 새마을지도자 경력이 2년이상 되신 분들의 자녀에 대해서 선정을 하되 성적이 50% 이상 학생만 선정합니다. 이하는 장학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고등학생은 수업료 전액, 대학생은 1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해주되 여타 장학금하고 중복지원은 아니합니다. 다음에 어린이날 행사 지원비가 삭감됐는데 부족하지 않냐고 하셨는데 예산이 09년도 예산하고 10년도 예산하고 800만원씩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로당 연료비 차등지원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경로당 연료비 관계 때문에 금년도 1월달에 조사를 했습니다. 관내 67개 경로당을 조사한 결과 가장 연로비가 많이든 경로당은 화천읍 신읍1리 경로당으로서 약 21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또 가장 적게 쓴 경로당은 화천읍 상2리 경로당으로서 59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물론 경로당 연료비가 많이들고 적게들고 어떤 것이 잘되고 잘못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단 경로당이라하면 어르신들이 겨울철에 만남의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남의 장소를 따뜻하게 해준다는 기본적인 취지에서 경로당의 면적이나 회원수나 빈도수 등을 종합 고려하겠습니다. 따라서 작년도 수준에 지원했던 70만원은 기본적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차등하되 이것이 문제될 것 같으면 일률적으로 100만원씩 지원해 주고 또 아껴쓰신 분들에 대해서는 연료비라도 아껴쓰셨기 때문에 다른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하고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더 세우던지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어르신들 따뜻하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긴급복지지원 사업비가 좀 감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8,600만원에서 금년도 6,500만원으로서 한 2,100만원 정도 감됐습니다만 금년도 11월 30일 현재 총 43건에 7,12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아 서성진 위원님 질문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이디오피아 지원사업은 한번 하면 안됩니다. 화천군이 존재하는 한, 또 그들이 완전히 자립할 수 있을 때 까지 우리 힘이된다면 계속 지원할 것으로 제가 현지에 들어가서 한국 대사하고 약속하고 재향군인회하고 약속하고 아디스아나바 시장이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도 약속하고, 또 중요한 것은 학생하고 학부모에게 ‘너희들이 열심히 공부하면 우리가 과거에 너의 할아버지나 아버지, 증조할아버지에게 신세를 크게지고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도 너희를 도와줄 수 있다.’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려는 자신감과 희망을 심어주고 오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 설명하실 때 실장님이 장학금 위주로 그렇게 말씀하셨고, 지금 다른 위원님 질문에서는 생활비까지 지원 가능하냐고 해서 지금 생활비까지 말씀하시고, 인근시에서는 이디오피아하고 춘천시하고는 그런 교류가 있는 것을 알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이루어지지 않는 제가 알기로는 매스컴을 통해서 사회단체에서 기금모금으로 해서 이디오피아에 지원하는 것을 제가 보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얼마전에 세계최초로 원조 받았던 나라가 다시 되돌려주는 그런 나라로 됐지만 장학금까지는 되지만 우리군에서 생활비까지 검토해서 지원하겠다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제가 생활비를 지원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5만원 범위내에서 실정을 잘 아는 현지 대사하고 협의해서 5만원 범위내에서 결정해서 지원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현지 실정을 잘아는 것은 현지 대사가 잘 아니까 그것을 실태조사를 하고...

그러니까 장학금 명목이죠?

그렇죠. 장학금 명목으로 5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린다면 이디오피아 부분은 사실상 춘천시 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다만 이디오피아 집을 지어놓고 과거에 세라시아 황제가 춘천을 방문했기 때문에...

실장님 아까 생활비 지원이라고 안그러셨습니까?

5만원 범위내에서 학업할 수 있는 장학금을 지원하겠다고 그랬습니다. 확실하게... 범위내에서...

알겠습니다. 차후에 녹취록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서성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긴급복지 지원 예산이 감됐는데 09년도 8,625만원보다 2,100만원 정도 감됐는데 사업의 차질여부를 질문주셨습니다. 예산은 2,100만원 정도 감됐습니다만 금년도 11월 30일 현재 43건에 7,12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물론 이 사업은 80% 이상이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족하면 언제든지 도와 협의해서 추가확보해서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 사업이 긴급지원 되는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자활 적립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군 관내에는 자활사업단에 참여하는 자가 85명 중 수급자 51명, 차상위 12명 등 63명이 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실장님 그것 말고요. 희망키움통장이 대상자가 누구냐?

지금 그것 설명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이 사항은 이분들이 2년동안 1인당 168만원 범위내에서 그분들 소득의 10%를 적립해 줍니다. 따라서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예를들어서 50만원을 벌었다면 5만원씩 총액 2년동안 168만원 범위내까지 해서 그 분들이 근로의욕을 ‘이렇게 하면 군에서 더 준다.’ 이런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가사간병 도우미 예산이 09년도에 2억 3,500만원에서 2010년도에 6,250만원 으로서 1억 7,250만원이 감됐습니다. 이 부분은 감된 부분만큼 이 사업이 65세이상 노인 돌봄이 서비스 사업으로 사업이 전환됐습니다. 따라서 본 과목에서는 감됐고 노인 돌봄이 서비스에서는 증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에 화천읍 주민자치센터 CCTV 혐오 관계를 말씀주셨는데 주민자치센터 CCTV는 지하층에 취미교실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불량 청소년들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술먹고 다른 놀이를 하고 방화사고도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CCTV를 설치해서 당직실에서 감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행사 참석 명예읍면장 참석수당이 10명에 5만원에 10개월로 돼 있는데 10명인데 왜 이렇게 됐는지 말씀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예산부기 착오입니다. 5만원에 10명에 12월인데 예산부기가 착오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저소득층에 대해서 셋째아 이상 고등학교 입학금 지급 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셋째아 이상 - 이것은 저소득층만 아니라 일반 가정도 그렇습니다. - 으로 셋째아부터 지원이 됩니다. 따라서 입학금하고 수업료 전액을 지원합니다.

3년 동안?

네, 전액을 지원하는데 셋째아 이상... 그러니까 네명이 있으면 셋째, 넷째가 지원대상이 되는거죠. 다음에 맞벌이가구 보육료 지원관계가 되겠습니다. 1인당 지원 기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 관계는 소득이나 아이의 연령이나 또 그 가정의 아이수나 다섯단계로 차등지원이 되는데 식구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표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의 군정소식지 이예산 가지고 시각장애인 군정소식지를 할수 있겠느냐. 말씀주셨는데 이것은 점자가 아니라 테이프입니다. 녹음테이프를 해서 듣는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호아동의 대학입학금 지원관계에 대해서 입학금하고 수업료를 전체 지원하는 것이냐를 질문주셨습니다. 지원은 입학금 한번만 지원합니다. 따라서 이 학생이 대학교 수업료는 미래장학재단이나 후원인과 연결해서 수업료를 지원해 줍니다. 따라서 이것이 안되면 상당히 이 아이들이 풍익홈 아이들이 공부하기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미래장학재단하고 연결하고 그 다음에 개인 후원자로 해서 거의 수업료에 문제없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경로단 난방비 68개소에 대해서 실태조사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만 아까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노인쉼터...

네, 그것도 같이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영세경로당 운영지원 관계 아까 주종화 위원님도 같이 말씀주셨는데 사실상 이 사업이 도비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한곳으로 들어왔는데 이 부분도 경로당 난방비라던지 운영이 어려운데를 선정합니다. 도비지원 사업이라서 그렇지 실질적 사업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다만 어려운데...

경로당은 노인분들 주머니에서 나와야 풍족한데 사실 노인분들이 단 1만원 짜리 하나 꺼내기도 힘든데... 어디를 영세라고 단정을 짓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비지원 사업으로 하는데 우수경로당, 또 영세경로당 이렇게 해서 내시기 됐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만 운영이 어려운데를 선정해서 지원해 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디라고는 선정이 안됐습니다. 다음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직원이 3개 읍면에 근무하냐고 질문을 주셨는데 이것은 읍면에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생활지원실에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전체적인 노인일자리 사업 총괄하면서 지도하는... 읍면에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생활지원실에 근무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주종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서 모범경로당 1개소 선정은 도비로 돼 있지만 우리군에서도 추가로 예산 확보해서 같이 늘려줬으면 좋지 않겠냐 질문을 주셨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경로당도 어디가 모범이고 어디가 아니고, 사실상 어르신들 마음 상하는 그런것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효과를 봐서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에 계상된 것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내시가 됐기 때문에 부기표시를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 된 것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문제 역시 마찬가지로 밝고 편안하게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산을 추가확보 해서라도 예산에 맞추는 사업이 아니라 아이들이 사용에 편리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박용희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관련 출장여비가 다른 것 보다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금년도 예산편성 기본이 사업별 예산편성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장관목으로 돼 있었습니다만 그렇다 보니까 역할별로 계별 업무분장에 따라서 되는데 주민생활지원실에 업무별로 담당별로 여비가 돼 있습니다. 이것은 그 계에서 쓰는 것은 총괄관리 합니다. 예전에 관서당 경비식으로 하기 때문에 부기상으로는 그렇게 됐지만 주민생활지원실 내년도 여비 세운 것이 3,410만원이지만 과에서 총괄해서 묶어서 필요에 의해서 적재적소에 쓰기 때문에 여성계가 적고, 드림스타트팀에서 더 많고 그것은 아니라 부기는 그렇지만 운영은 같이한다.

네, 예전에 관서당경비인데 예산편성 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의미는 실에서 총괄관리 운영한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서성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궁금사항이 있어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보면 노인생활시설 운영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인장기 요양보험 해당자가 시설이나 재가보조를 안받았을 시에는 보험료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활근로에 보면 향후 계획에 자활공동체 2개, 미래건축, 미래환경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장기요양법이 작년도 7월 1일자로 발령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보험료를 내는 것이 아니라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해서 노인들이 장기요양을 할 수 있는 관련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의료보험공단에서 등급판정에 의해서 등급을 합니다. 따라서 1등급부터 3등급까지 등급판정을 받으신 분들은 시설에 입소하실 자격을 드립니다. 다만, 그 이하 등급판정 위원회에서 판정받으신 A등급, B등급 받으신 분들은 재가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해서 1등급부터 3등급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평균해서 말씀드린다면 한 150만원 정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A등급, B등급 받으신 분들이 집에서 재가요양 서비스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만큼 80만원 정도 선으로 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만, 이것이 필요하신 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등급을 못받으면 지원을 못해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험료를 내는 것이 아니라 수혜를 받는데 수혜기준에 적용을 둬서 하는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설에 들어가거나 서비스를 받았을 때만 혜택이 주어지고 해당자인데도 가정에서 식구가 했을 때는 혜택을 못받는다.

현행 제도에서 식구라도 예를들어서 시어머니가 등급판정을 2등급을 받았다고 했을 경우 며느리가 장기요양보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있으면 해드리고 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현행 제도상 그런데 이것이 불합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어차피 며느리가 시부모를 모셔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도 그렇게 하니까 현행 법에서는 돈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활센터에 있는 자활공동모금회나 미래환경 같은 것은 현재 자활센터는 자활사업단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운영자체도 화천군 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참여하는 자는 수급자나 차상위 등 저소득층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