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평택보건소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무국장 이철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김태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2010년도 애향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설치개요를 말씀드리면 애향장학기금 운용은 평택시 장학기금설치 및 관리운용조례를 근거로 하여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재능이 뛰어나 지역의 명예를 드높인 사람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기금운용은 95년도에 조례를 제정하여 96년부터 기금을 조성,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에서 기금사업의 목표를 보면 기금설치의 목적과 동일한 내용이며, 2010년도 기금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애향장학기금의 확충 및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해 목표액 50억원의 기금조성이 완료되는 2011년까지 6억원씩 기금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14쪽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말 기준 기금 이월예산액은 38억 100만원이며, 2010년 출연금 6억원을 포함하여 총 44억 100만원의 기금재원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예상 이자발생수입액 1억 3,200만원으로 고등학생은 수업료 전액, 대학생은 위원회의 심사 결정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시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사람으로서 고등학생은 직전학년 전체 성적이 20% 이내인 사람과 대학생은 B학점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2010년도 자금운용계획의 자금수지 총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총 수입예산은 45억 3,345만 9,000원으로, 출연금 6억원, 적립금 이자수입 1억 3,204만 2,000원 및 2009년도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모든 자금 38억 141만 7,000원을 예치금 회수에 편성하였으며, 지출은 수입을 토대로 고유의 목적사업인 장학금 지급액 1억 3,204만 2,000원과 이월되는 예치금 44억 14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수입 및 지출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에 수입계획을 말씀드리면 기금적립이자 예상액 1억 3,204만 2,000원, 2010년 기금 전입금으로 6억원, 2010년도 예치금 회수수입 38억 141만 7,000원으로, 총 수입은 45억 3,34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17쪽 2010년도 기금지출계획은 애향장학기금 설치 및 관리운용조례에 의거 이자발생수입 범위 안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재능이 뛰어나 지역의 명예를 드높인 사람에게 1억 3,204만 2,000원을 지급하고자 하며, 예치금은 당해연도 예치한 금액 44억 141만 7,000원으로 편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1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애향장학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 마치고, 이어서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기금, 간단하게 질의 하고 합시다.

네.

위원님들 기금에 대해서 질의 하실 것 있습니까?

100분의 20 성적으로 보고, 고등학교는, B학점 이상... 숫자가 많지 않을까요?

이따 예산 설명할 때, 장학금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예탁금액 범위 내에서 주는데, 실제는 지급대상이 더 많아요. 많은데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거예요. 확대를 못하는 이유가...

본 위원 생각은 장학재단이나, 장학금 주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어차피 시에서 하는 건 큰 단위에서 놀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실력자들한테 팍팍 좀 해서 전적으로, 나중에는 연구비까지 준다든지 해서 사람을 기르는, 인재를 기르는 장학재단으로 길러줬으면 좋겠다, 요즘에 인플레가 올라서 시원찮게 줘서는 걔네들이 학비에 보태 쓰는 것도 아니고,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지...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더 큰 단위에서 숫자를 줄이고 사람을 선정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공감을 하고요. 지금 장학기금 운영조례는 아시다시피 2011년까지 50억 목표니까 시에서 재정이 많으면 더 출연할 수 있겠지만, 일단 50억 목표로 내년도에 6억, 후년도에 6억이면 끝나요. 50억이 조성되면 기금조례를 폐지하고 애향장학재단으로 이 기금을 다 넘길 겁니다. 현재 애향장학재단을 금년에 설립한 재단에서는 금년 말까지 목표를 10억원으로 잡고 별도로 기금을 마련하고 있는데, 현재 농협에서 3억 5,000만원이 들어왔어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의결 해 주셔서 시에 3억원을 출연했고, 그래서 6억 5,000은 확보가 됐고, 시민모금을 어제까지 검토해 보니까 한 6,0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7억 1,000만원 정도가 장학재단에서 별도로 기금을 마련하고 있는데, 장학재단 이사회에서도 향후 2011년도에 기금에서 50억이 조성돼서 다 이쪽으로 넘겨서 받게 되면 애향장학재단에서의 앞으로 활동범위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대학생들 국·공립 200만원, 사립 300만원 주고 있잖아요? 고등학교 학생들은 전액 수납금인데, 그게 한 12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넘어서 공부 잘하는 인재육성 차원을 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장학재단 관계자들하고 얘기를 나눠 보니까, 이사들하고... 기금도 50억 가지고는 적다, 그래서 애향장학재단이 중심이 돼서 기금도 100억, 200억원으로 늘려서...

그렇죠. 이것이 재단으로 넘어갔을 때는 거기서 계획을 해서 더 강화시키는,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원자들도 받고 해서 좀 더 강도를 높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저도 당연직 이산데요. 그런 위원님 제안 해 주신 부분을 이사회를 통해서도 반드시 전달되도록 하겠고요. 그렇게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금년에 예산서에는 5억인가 얼마...

6억 출연이죠. 내년도 예산에는 법적 출연으로 6억을 올렸고요. 우리 시 재정이 좋으면 더 할 수 있겠지만, 그건 의회에서 별도로 간담회를 통해서 필요하다면 추경에서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계속적인 육성사업으로, 지금 우리 평택시가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발전이 안 되고, 중앙부처에 먹히지 않는다는 것은 지역의 인재를 양성시키지 못하고 등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 문제가 상당히 좌우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 출신의 후계자를 양성하는 면에서 좋게 진도를 높여서 계속사업으로 이어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위원님 질의 하실 것 있으세요?

네. 거기에 연관돼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애향장학금이 내년 말까지 50억이 돼서 장학재단으로 넘겨준다는 거죠?

아니, 후년까지요. 지금 38억이고요. 내년에 44억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후년에 필요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년까지 갈 게 아니라 내년 추경에라도 6억을 더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해 주신다면 아주 내년 말로 장학재단 50억 기금 마련해서 2011년부터는 명실공이 그쪽에다 힘을 실어주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미리 해놓고 사무실을 차려놔야지, 사무실은 덩그렇게 차려놓고, 거기다 간사 는 봉급을 주는 겁니까?

안 주는 겁니다.

여직원?

여직원은 우리 직원을 배치한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한 40억 정도를 그쪽에서 관리하는 건 아니죠?

아니죠.

애향장학재단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7억 1,000만원에 대해서만...

아니, 7억 1,000만원만 하는데, 과연 직원을 한 명 파견 내보내서 관리하게끔 할 일거리가 있느냐 이거죠.

있지요. 설명을 드릴게요. 뭐가 있느냐면요. 지금 애향장학재단이 설립돼서 진행하는 준비단계 아닙니까? 준비단계인데, 이제 사무실 만들어 놓은 지 한 달도 안 됐고 준비단계인데, 뭘 하고 있느냐 하면 장학재단 이사가 15명이에요. 지금 이사회 말고 자문위원으로 김인배 이사장께서 학교장 출신 15명을 자문위원으로 구성했습니다. 읍면동별로 남자, 여자 2명씩 후원회장을 22개 읍면동에 44명을 선임했어요. 아직 읍면동별로도 간담회를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어제부터 권역별로 대화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런 제반사항 준비,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12월 중으로 시민한테 알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학회보를 12월 중에 발행합니다. 그래서 출향인사라든지, 우리 관내에 통상 15만 가구가, 인구가 41만인데, 그 가구별로 애향장학회보를 만들어서 보낼 거예요. 이런 부분 준비를 다 우리 직원 한 명이 가서 그런 준비사항에 대한 협조를 해 주는 거죠.

일을 한다는 자체는 열거한 대로 그런 부분을 한다는 것은 인원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현재 한 40억 정도 되는 것도 자치행정과에서 무리 없이 운영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현재 입장에서는...

네.

장학기금을 자치행정과에서 1년에 한번인가 두 번 심의해서 접수받아서 운영해 나가는데, 지금 애향장학재단이 설립돼서 3억 5,000하고 6,000하고 4억 1,000정도가 걷힌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다음에 나머지는 어디서 왔어요?

3억은 우리가 출연한 거죠.

그럼 7억 1,000을 하는데, 과연 지금 직원이 필요하고,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그걸 못 하느냐 이거죠. 차라리 자치행정과에 사람을 하나 증원해서 거기서 장학기금 넘겨주기 전까지는 같이 운영해 나가지, 뭐 하러 그럴 필요성까지 있느냐 이거죠. 사실적으로 보면 내년도 6월 선거 끝날 때까지는 활동도 제대로 못 해요.

아니, 장학재단은 하는 거죠.

하더라도.... 또 일부 읍면동에서는 문제가 많이 발생돼요. 우리한테 얘기 들어오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얼마씩 할당을, 아니, 누가 얼마를 내라 뭐 해라 하는 건 없지만, 암암리에 읍면동장들이 이 부분 때문에 얼마나 겪고 있는데, 하다 보면 매일 단체장들, 일 보는 사람들한테 하는 거라 너무 한번에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요. 자발적으로 내는 것, 당연히 출향인사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얘기할 수는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40억도 자치행정과에서 하는데 돈 7억 얼마를 그렇게 광범위하게 할 필요성까지 있겠느냐, 효율적인 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 사람이 모자라면 자치행정과에 인원을 둬서 하자 이거죠. 다음에 이건 거기로 못 갑니까? 이왕 장학재단이 설립됐으면, 생활지원국에 자립장학금이 있거든요.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별개인데, 모든 걸 장학재단에서, 평택시 장학금이라는 것은 다 재단에서 일목요연하게 해야지, 거기도 어차피 장학금이거든요.

그건 향후에 장학재단이...

그런 것까지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십사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생활지원과에 자립장학금이 있거든요. 이런 것까지 장학금이라는 모든 것을 그쪽으로 이관시켜서 할 수 있으면 한 곳에서 해야죠. 어차피 재단이 설립됐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장학금도 그쪽으로 넘긴다면서요? 50억이 넘으면...

네. 50억까지가 조성목표니까요.

현재 조례상에는 50억까지니까... 자립생활장학금까지도 그쪽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해 보시라는 거예요. 어차피 장학재단이 설립됐으면 장학재단에서 평택시에 대한 장학금은 거기서 다, 어려운 사람이 됐든 뭐가 됐든 다 취급하면 더 쉽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협에서는 3억 5,000을 재단에다 낸 거지, 우리한테...

네. 재단에다 출연한 거죠.

우리는 받아들일 수도 없죠?

그렇죠.

향후 농협에서 10억 가까이 내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내년도에는 3억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내년에 3억해서 한 9억 정도는 내겠다고 하더라고요. 3년에 걸쳐서...

더 키울 수도 있습니다. 협의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아까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견해차이가 조금 있는데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우리 직원이 많아서 장학재단에 기능직을 자치행정과에서 보낸 게 아니고, 지금 정말 말씀하신 대로 내년 6월까지 6개월이, 사실 시작이 중요하거든요. 이때만 도와주고 철수시킬 것이지, 재단은 재단대로 해야 되는 부분이지, 지금은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도리가 없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 거의 다 일을 도와주고 있거든요. 모든 부분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시다시피 내년 지방선거도 앞두고, 자치행정과 고유의 업무가 있는데,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대로 재단을 바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추경에 6억을 더해서 금년 말에 싹 넘겨주는 쪽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한번 고려할 수 있다면 해 보시는 쪽으로 하세요.

네. 위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10년 예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0년도 총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 사업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세입예산을 먼저 말씀드리면 2009년도 당초예산보다 56억 2,912만 3,00원 증액된 198억 7,213만 5,000원이 총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10억 2,230만 7,000원, 이중에 재산임대수입이 4억 5,467만 9,000원이 되겠고요, 사용료수입이 5,250만원, 수수료수입이 4억 430만 8,000원, 사업수입으로는 1억 1,08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2009년보다 49억 5,600만원이 증액된 171억 6,000만원으로서, 재산매각수입이 164억원, 부담금이 6억원, 잡수입이 1억 6,007만원이 되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6억 8,975만 8,000원이 되겠으며, 이중에 국고보조금이 2억 4,100만원, 시도비보조금이 4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72쪽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입니다. 국내차입금으로 10억원, 송탄동 주민센터 건립기금으로 기채 10억원을 예산편성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73쪽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2010년도 세출예산안은 59억 3,286만 3,000원이 증가한 1,219억 3,620만 5,000원으로서 총무과는 907억 4,129만 3,000원, 자치행정과는 168억 33,87만 4,000원, 회계과가 734 4,906만 9,000원, 민원봉사과가 4억 4,354만 8,000원, 토지관리과 19억 5,515만원, 그리고 팽성읍을 포함한 1읍 6동, 7개 읍동에 대해서는 46억 1,32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5억 7,300만원이 증액된 907억 4,12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기록물관리 전산화에 2,626만 2,000원, 체계적인 출입통제시스템 구축에 1억 9,891만 2,000원, 부서공통서비스 지원에 1억 9,001만원, 75쪽이 되겠습니다. 함께하는 시민, 살기좋은 도시조성을 위해서 2,000만원, 탄력적인 인사행정 운영 관리를 위해서 9억 9,211만 4,000원, 공정한 인사관리가 1,668만원, 우수공무원 발굴이 5,150만원, 대여장학금 부담이 6억원이 되겠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서 30억 6,060만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24억원, 영유아 보육수당 지원에 4억 5,000만원, 직원참여 프로그램 지원에 일반운영비 1억 3,060만원,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시찰 8,000만원, 직원의 직무수행능력 배양을 위해서 전문위탁교육에 8억 6,000만원, 공무원 해외 직무연수 지원에 1억 7,000만원, 79쪽이 되겠습니다. 활기찬 노사문화 조성을 위해서 400만원, 그리고 확고한 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병무행정 지원에 6억 8,61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행정운영경비로서 인건비 등 842억 8,82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쪽, 79쪽, 80쪽까지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81쪽 업무추진비에 1억 6,895만원, 직무수행경비에 35억 4,612만원, 82쪽 보상금에 성과상여금으로서 38억 7,742만원, 연금부담금 100억 1,463만원, 민간이전에 연급지급금 2억 1,000만원, 인력운영비는 인건비로서 1억 2,700만원, 83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부서운영비로서 432만원,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에 6,000만원, 자산취득비에 1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2009년도 예산 대비 38억 4,867만 3,000원 증액된 168억 3,38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민중심 열린시정을 위해서 8억 804만원, 여기에 통리장 사기진작과 애향장학생 선발, 법정단체 지원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방범무인카메라 설치운영에 4억 3,000만원, 공직선거사무수행 내년도 6월 2일 지방선거를 대비해서 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19억 2,63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선거관리 경비가 되겠습니다. 86쪽 중간 하단에 주민자치기능 강화를 위해서 6억 9,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주민자치위원 지도육성에 1,660만원, 일반운영비와 주민자치센터 지원에 6억 5,960만원, 87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지원 도비 2,000만원, 그리고 고객만족 시정개혁을 위해서 규제개혁 체계구축에 1,486만원, 사회단체 활성화와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을 위해서 5억 2,113만원, 88쪽이 되겠습니다. 인재양성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104억 508만원, 여기에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서비스 지원의 지원비용이 되겠는데요.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 94억 8만원, 그리고 지역개발계획 추진사업에 자치단체 등 이전에 6억 5,000만원, 여기에 외국어교육지원 도비, 시비 포함해서 7,500만원, 그리고 89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영어교육지원에 2억 8,000만원, 이것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팽생학습도시 구현을 위해서 17억 4,780만원이 도비, 시비가 계상됐고요. 여기에 평생학습체계 구축을 위해서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8,580만원, 맞춤형 학습프로그램 운영, 하단이 되겠습니다. 3억 3,100만원, 9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1억 7,700만원, 민간경상보조와 행사보조, 위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도비를 포함해서 5,000만원, 이 부분도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일자리연계 특성화사업 지원 도비를 포함해서 3,300만원, 이 부분도 민간경상보조로 일자리연계 특성화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영어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12억 4,800만원, 일반운영비에 4,000만원, 9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9억 8,300만원, 민간경상보조와 민간위탁금으로 나눠서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2,200만원, 그리고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로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1억 1,44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인력운영비, 기본경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92쪽에 재무활동으로서, 기금전출금, 아까 기금 때 말씀드린 애향장학금 기금전출금으로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4쪽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의 예산편성은 전년도보다 5억 5,103만 8,000원이 감소된 73억 4,90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회계질서 확립을 위해서 1억 6,341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여기에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가 해당되겠습니다. 계약 및 입찰관리에 1,996만 8,000원, 94쪽이 되겠습니다. 복식부기제도 운영지원에 2,892만 8,000원, 여기에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가 해당되겠습니다. 공공청사 확충 및 유지관리로서 시비, 채무부담을 포함해서 60억 3,211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청사 유지관리에 20억 8,211만 1,000원, 9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7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송탄동 주민센터 이전신축을 위해서 채무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진위면사무소 주차장 부지매입에 10억원, 지산동 주민센터 부지매입에 12억원, 비전2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및 증축에 6억원, 오성면사무소 주차장 및 주민편의시설 공사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로서는 도비, 시비 포함해서 6억 2,582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여기에는 관용차 유지관리 2억 2,284만원, 행정물품 지원관리에 1억 8,920만원, 97쪽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관리 도비를 포함해서 1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98쪽에 포상업무로서 국가소송 기여금에 200만원, 자산취득비 350만원 등 도비로 편성하였으며, 중간에 공유재산관리는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8,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1,000만원, 그리고 도유재산 관리는 도비를 지원 받아서 97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행정운영경비를 1억 6,850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여기에는 인력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99쪽 중간에 기본경비로서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 1억 4,26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서 보전지출에 차입금 이자상환 1억 3,921만 3,000원, 원금상환 2억 2,000만원 등을 포함해서 3억 5,92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민원봉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전년도보다 5,609만 5,000원이 증액된 4억 4,35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국비, 시비를 포함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으며, 먼저 시민감동 행정서비스 환경조성을 위해서 대민행정서비스 지원에 1억 8,528만 2,000원, 일반운영비, 여비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 향상 지원에 1,350만원으로서, 포상금, 민원서비스 우수부서 시상과 선진지 견학 등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여권접수 민원실 지원에 국비로 받아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는데요. 2,946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여기에는 인건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101쪽 하단에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으로서, 102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그리고 일반운영비 등 1억 823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모두 국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행정운영경비로서 9,2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가 8,784만원이 되겠고요. 이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토지관리과 소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는 전년도 예산보다 7억 7,722만 3,000원이 증액된 19억 5,5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도비, 시비 포함한 시민편의 지적행정 서비스 실현을 위해서 부동산관리체계 구축으로 6,364만원, 여기에는 사후관리, 개발이익 환수, 공인중개사 관리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316만원, 이 부분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 지원이 해당되겠습니다. 시민편의 지적행정 운영을 위해서 15억 6,271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05쪽이 해당되겠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에 833만 6,000원,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에 1,000만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에 3억 1,281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06쪽이 해당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2,700만원, 영구 지적기록물 전산화 D/B구축 도비 포함해서 12억 3,156만 6,000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정한 지가산정을 위해서 1억 4,8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은 일제조사 및 지가산정 비용이 해당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는 토지관리과는 1억 7,68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쪽에 기본경비로는 8,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팽성읍을 포함해서 세교동까지 1읍 6동에 대한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팽성읍은 전년도보다 1억 4,122만 9,000원 감소된 13억 3,86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생활편익지원에 3억 4,144만 1,000원, 여기에는 통리장, 반장 활동, 민원행정업무 지원, 자산취득비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하단에 청사관리에 1억 3,466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09쪽 인건비, 일반운영비, 110쪽 시설비 및 부대비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중간 하단에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조성을 위해서 7억 1,730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소규모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방역사업에 1,907만 4,000원 111쪽이 해당되겠습니다. 내리유원지 및 평택호 주변관리에 1,071만 3,000원, 도로변 꽃길 조성 및 제초작업에 1,499만 8,000원, 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에 1억 8,200만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2억 2,000만원, 팽성레포츠공원 조성관리에 5,051만 8,000, 112쪽이 해당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2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 4,521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여기에는 인력운영비, 기본경비가 해당되겠습니다. 113쪽 자산취득비,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14쪽 신평동은 전년도보다 1,694만원 증액된 5억 5,58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생활 편익지원을 위한 통리반장 활동지원과 청사관리 등에 계상하였으며,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조성에 2억 6,324만 4,000원, 여기에는 방역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1억 1,000만원, 도로변 꽃길조성 및 제초작업에 57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체적으로 8,8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평동부터 타 동에는 대략적인 내용을 설명 드리면서, 예산편성체계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원평동은 전년도보다 1억 3,686만 9,000원 증액된 6억 8,402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민행정 편의도모를 위한 주민생활 편익지원에 1억 4,767만원, 그리고 청사관리에 1억 5,398만원, 118쪽이 되겠습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조성을 위해서 2억 9,788만 4,000원, 여기에는 소규모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해당이 되겠고요. 방역사업, 도로변 꽃길조성 및 제초작업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119쪽 중간부분에 행정운영경비에 8,4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쪽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21쪽 통복동 소관입니다. 통복동은 전년도보다 731만원이 감소된 2억 2,30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생활 편익지원에 6,535만 5,000원, 청사관리에 3,026만 9,000원, 122쪽이 되겠습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조성 소규모 생활환경개선사업, 방역사업 등 6,692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23쪽 행정운영경비로는 5,6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쪽 비전1동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전1동은 전년도보다 1,519만 2,000원이 감소된 5억 1,70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행정편의 도모 주민생활 편익지원에 1억 2,599만원, 청사관리에 4,576만 9,000원, 그리고 125쪽 중간,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조성 소규모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2억 7,65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쪽 행정운영경비는 6,8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쪽 비전2동 소관입니다. 비전2동은 전년도보다 1억 9,386만 3,000원이 증액된 6억 5,59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생활 편익지원에 2억 5,186만원, 청사관리에 1억 4,656만 9,000원 등 주민행정편의 도모에 3억 9,842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28쪽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조성 소규모 생활환경개선사업 등에 1억 5,30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쪽 행정운영경비는 1억 450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세교동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교동은 전년도보다 4,434만 8,000원이 증액된 6억 3,835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생활편익지원에 1억 5,206만원, 청사관리에 1억 1,656만 9,000원 등 주민행정편의 도모에 2억 6,862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31쪽 중간 소규모 생활환경개선사업에 2억 9,510만 4,000원 등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조성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32쪽 행정운영경비는 7,462만원을 계상해서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 관할 읍동을 포함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안 69쪽부터 72쪽까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공유재산 매각수입을 48억 정도 늘려 잡았거든요.

네.

1,000㎡ 정도까지 확대해서 매각한다고 했죠?

네. 현재 금년까지는 800㎡까지 하는데요. 내년도에는 그렇게 확대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려 잡으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74쪽부터 83쪽까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74쪽에 일반운영비 있잖아요? 이게 5,000만원 정도 증액됐어요. 그 사유가 뭡니까?

이게 말씀드리면 우선 당·숙직비가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됐고요. 그 수당인상이 4,840만원 됩니다. 그리고 무인방범시스템이 40대에서 3대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두 부분이 늘은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5쪽에 우수공무원 포상금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에도 2,600정도 증액됐는데, 장기근속수당 시상부분하고 우수공무원 산업시찰 부분하고 어디가 늘어난 겁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금값이 인상돼서 현재 돈 당 20만원을 육박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선 30년 이상 장기근속자가 지금 아마 시 통합 이래로 최고 많은....

올해는 몇 명이에요?

전체인원은 114명인데요. 작년도에 52명 했고, 내년도에는 45명 지급대상입니다.

올해가 몇 명이에요?

45명입니다.

아니, 올해...

금년도에 52명입니다. 인원은 줄었는데 금액이 늘은 것은 작년도에도 추경에 2,000만원 확보한 게 있어요.

금값 인상 때문에요?

네, 그렇습니다.

우수공무원 산업시찰은요?

우수공무원 산업시찰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원래 금년 같은 경우에는 1인당 45만원씩 30명을 보내줬거든요. 내년도에는 그러지 말고, 비용을 10만원 낮춰서 35만원으로 인원을 70명을 보내주자, 30명이면 너무 인원이 적어서요. 그래서 한 70명 정도는 보내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인원을 늘리면서 비용을 줄였습니다.

그럼 우수공무원 산업시찰 비용 자체는 크게 늘어나는 것은 없고...

거기도 좀 늘긴 늘었는데요.

장기근속자 시상이 대부분 늘었다 그 얘기죠?

네. 우수공무원 산업시찰도 전년도에 비해서는 좀 늘었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있지 않습니까?

76쪽이요? 네.

작년에도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줄이자고 해서 줄였죠?

네. 요구에 대한 금액을 다 안 해 주신 거죠. 작년에 24억을 요구했는데 20억만 해 주셨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1,200포인트에서 1,400포인트를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에, 설명자료에도 있습니다만, 31개 시군 평균이 1,450포인트예요. 경기도 31개 시군 평균이 1,450포인트인데, 우리시는 지금 현재 24번째입니다.

1,200밖에 안 된다고요?

네. 24번째예요. 포인트 수준이...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무기계약직, 의원님들까지 다 해당되는 건데, 우리가 복지 포인트를 더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경기도에서 중간정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런 부분은 꼴찌 갈수록 더 좋은 것 아닙니까?

인상하는 부분의 가장 큰 요인이 단체보험 가입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격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보험지급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수가가 자꾸 올라가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기본급에서 200포인트를 인상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4억이 늘어나면 우리 공무원들한테 대략 얼마정도 배분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200포인트를 지급하다가 1,400포인트가 개인적으로 지급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단체보험으로 200포인트가 제외되고,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전체적인 것은 1,200포인트인데요. 이것은 한 사람이 전액 지급을 다 받았을 때 얘기고, 평균적으로 따지면 1,000포인트 정도 가능합니다.

1,000포인트 정도만 늘어난다고요?

참고로, 위원장님! 경기도청이 현재, 내년도 말고 현재 경기도청이 1,530포인트를 주고 있고요. 용인이 1,500, 성남이 1,500, 남양주가 우리와 비슷한데 1,350포인트를 주고 있고요. 대개가 1,300 이상이 되고요. 우리는 1,200인데, 부천, 포천이 1,400인데, 통상 보면 우리시가 예산규모가 경기도에서 7번째인데, 내년도 예산 계상규모를 보면, 1조 14억.... 그래서 보면 재정규모에 맞게 할 수는 없지만, 중간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1,400이 무리가 가신다면 1,300도 좋으니까 나중에 조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영유아 보육수당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아기를 많이 낳나보죠?

영유아 보육수당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면 정부 보육단가의 50%이상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금년도까지 70%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5%를 올리는 거예요. 75%로... 그 5%에 대한 단가인상이 있어서 해당이 되는 건데요. 이 부분은 출산장려책도 되고, 미흡하지만 출산장려책도 되는 것이고, 이건 적극적으로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많이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너무 결혼도 안 하고 애들도 안 낳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상당히 고려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

실제로 대상이 있으니까 이렇게 늘린 것 아니에요?

그렇죠. 공무원 자녀들 중에 대상이 있는 거죠. 있고, 또 앞으로 결혼할 사람이라든지, 애가 없는 신혼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도 장려책이 되는 거죠.

어차피 이건 편성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다 지출이 안 되면, 해당자가 부족하면...

네, 삭감되는 겁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74쪽 하단부 일반운영비에 태극기 구입하고 가로기 꽂이대, 이것은 태극기 꽂는 꽂이대를 얘기하는 건가요?

네. 가로기 꽂이대입니다. 도로 다니시다 보면 보안등, 가로등에 꽂이대가 있잖아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현재는 몇 개나 있어요? 이것은 추가로 더 하는 건가요?

가로등 꽂이대는 3개 권역 전체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통상 관공서 주변에, 문예회관이라든지, 시청사, 출장소 앞. 설치해도 또 훼손되는 부분도 있고 또 신설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거기에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고정돼요?

고정되지요. 필요할 때마다 꽂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개당 2만원씩이나 해요?

내년도에 생활대축전도 있고요. 또 평택항 국제마라톤대회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포함을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축제를 할 때, 마라톤 축제할 때 시, 그림, 글씨, 문화가 같이 함께 어울리는.. ‘깃발을 쭉 늘어놓으면 엄청 좋을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 서예전도 깃발전으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깃발전으로 해서 강변에다, 비가 와도 좋고, 전시관이 비좁고 그러니까 그런 거지요. 화성에서 독립운동 기념행사 할 때 출품도 해 주고 하는데, 그런 대를 만들어 놓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81쪽 하단부 읍면동장들과 사업소장들에 대한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매월 수령하는 게 15만원인데. 사실은 일선에서 뛰어다니는 사람도 읍면동장들도 많이 뛰고 민원하고 걸리면 저기할 게 많은데. 읍면동장들은 이것을 좀 올려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이게 행안부에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군에 자율권이 없습니다. 우리시에서 들쑥날쑥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이것은 제가 볼 때 행안부 하고 논의해야 될 사항이고요.

다른 방법으로 업무추진비 같은 거라도 조금 좀 정부부처에서 해 줬으면 좋겠어요. 업무추진비 읍·면장들이 쓰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쓰는지 전반기에 다 쓰고 가는 사람이 있고, 후반기에 오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여름 장마나 끝나고, 연말에 좀 많이 쓰고 그러는 건데 그냥 다 쓰고 제로로 만들어 놓고 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관리 안 해요?

직책급 업무수행비로는 못 드리지만 필요하다면 시에서 시책추진금으로.. 읍면동 시책이 있으니까 읍면동 시책추진금으로는 편성을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행안부 기준이 우리시 같은 경우는 8억 8,000만원 얼마가 돼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는 읍면동에도 시책추진비로 줄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편성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도 하겠지만, ‘각 읍면동장님한테 그런 것도 얘기는 좀 해 줘야 되겠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였습니다. 76쪽 직원참여 프로그램 지원, 이게 지금 7,500만원이 늘어났거든요? 한 125% 이상 늘어났는데 작년에 비해서 늘은 데가 어디에요?

우리가 2008년도 까지도 예산을 편성해서 직장동호회 운영지원을 해 주셨거든요?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셨는데. 작년도에는 ‘경제가 어렵다. 공무원들부터 허리띠 졸라매자’ 해서 직장동호회 운영 지원을 전액 삭감해서 안 해 주셨어요. 그래서 금년 2009년도에 한 푼도 없었지요. 그래서 2,210만원을 우리가 부활시킨 것이고요. 종전에 해 오던 것을. 또 하나는 직원 체육행사 지원을 당초 1회에서 2회로 늘렸는데, 1회 체육활동 할 때마다 단가를 1만 5,000원에서 2만원으로 올렸습니다. 물가도 올랐기 때문에 공무원들 1회 가는데 1만 5,000원 지원해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뭐하는 거예요?

공무원들 봄·가을로 체육의 날 행사하지 않습니까.

부서별로 다 하는 거예요?

읍면동 부서별로 체육의 날 행사하는 그 비용입니다.

올해는 얼마 편성돼 있었어요?

3,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한 5,000만원 늘어난 거네요? 물론 5,000원 올리기도 했지만?

한 번에서 두 번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에 비용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구내식당 운영경비에서, 적립금에서 일부 좀 자체적으로 지원해 줬습니다.

76쪽에 위탁교육비 부담금이 있어요. 이것도 한 2억 정도 늘었어요? 행안부에서 1% 확보 권고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2억을 올려도 64%밖에 안 된다는 얘기에요?

0.64%요. 기준에도 못 미치는 거지요.

‘목표액이 64% 밖에 안 된다’ 그 얘기 아니에요? 이런 것은 시군 중에 31번째라고 돼 있는데.. 금년도에 위탁교육비 사용한 것 4억 있지요? 이것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위탁교육비에 대한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것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82쪽 포상금 부분, 성과상여금이 약 1억 5,000만원 정도로 한 50% 정도 증액을 시켰는데요. 이게 2010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인상해서 주도록 돼 있나 보지요?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조직개편을 하면 부서조정을 하잖아요. 그런 원인도 있고요. 특히 직급이 상향조정돼서 승진이 돼 가지고, 8급이 100명이었다가 승진이 돼서 7급이 늘어나고 8급이 줄잖아요. 직급이 높아지면 성과상여금이 더 나가니까 이런 부분입니다.

성과상여금이 지금 기본급에 대해서 나가는 거지요?

성과상여금은 성과를 평가해 가지고서 그 기준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데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직급 상향조정하는 것에다 지급비율, 예를 들면 저희가 전체 직원을 S등급, A등급, B등급 이렇게 세 분류로 편성을 하는데요. 전체 직원 중에 S등급은 20%, A등급은 30%, B등급은 50%, 이렇게 해서 지급을 합니다.

B등급이 몇 %에요?

전체 인원의 50%입니다. A등급이 30%, S등급은 20%..

S등급은 몇 %를?

S등급은 금년도까지는 180%를 지급하다가, 이게 행안부의 지침에 의해서 내년도에는 230%로 늘었어요. 거기에서 상승효과가 생긴 것이고요.

예산편성 지침에 230%로 상향됐으니까?

A등급은 120%에서 160%로, B등급은 70%에서 90%로. 그래서 비율이 늘어남에 따른 상승효과가 좀 생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기본급 인상을 못시켜드리니까 이쪽으로 좀 조정이 된 겁니까?

1년에 한 번 성과상여금을 주는 건데. 이 비율을 보면, 참고로 말씀드리면 S등급, A등급, B등급이 있는데, S등급은 전체 100으로 볼 때 20% 정도를 S등급으로 주고요. A등급은 30%, 그리고 통상 B등급이 50%로 절반을 차지하거든요? B등급은 90%기 때문에 100%는 못주니까. 못주는 부분이 절반을 차지하는 이 비율에 대한 금액을 상위하고 중간을 비율을 맞추는 것이지, 터무니없이 우리가 비율을 높여줘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기본급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주는 성과금입니다. 여러 번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 공무원분들한테 사기진작으로 주는 건데요. 이 부분은 좀 확대한 거네요.

좀 확대를 한 거지요. 행안부에서도 그런 인정을 한 거지요.

B등급은 어떻게 70%에서 90%에요? S등급은 50% 되고, A등급은 40%, B등급은 20%, 이것은 좀 그러네요? 안할 수는 없는 거지요. 지침이 이렇다니까.. 다른 데는 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만 못하게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84쪽부터 92쪽까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민관 위원님

84쪽 하단부에 민간행사보조, 각 행사비용. 새마을회라든지 해서 단체가 이렇게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데가 있고. 그런데 독거노인 밑반찬 만들기라든가 효도관광, 김장 담가주기, 이런 것은 단체명이 없는데 그냥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민간경상보조 말씀하시는 거지요? 전년도보다 9,530만원이 증액된 건데요. 그것은 뭐냐 하면 새마을교육 부담금 1,800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8개 항목인 새마을회 운영비 지원부터 사랑의 고추장 담가주기까지, 이 비용 전체는 종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가던 것을 보조금에서 주지 않고 거기에서는 전액 받아주지를 않고 ‘ 일반회계 로 편성하라’ 해서 일반회계 에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증액이 된 겁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는 그만큼 삭감시켰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내린 거예요?

거기에서 뺀 거지요.

6억에서 5억으로?

전체 비용 예산요구를 그렇게 했고요. 우리가 8억까지 요구했는데 5억만 요구했고요. 새마을과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이런 비용을 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줬는데,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주지 않고 일반회계 에서 편성하는 것으로 저희가 한 겁니다.

그럼 이것도 단체에다 하여튼 책임을 줘서 할 것 아니에요?

민간경상보조니까 새마을지회에서 받아서 읍면동별로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배분하는 거지요.

이것을 우리 시의원들한테 명세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행사장에 가 보면 이것을 어느 단체가 주관하는 건지 모르는 데가 많아요. 예산을 얼마를 줬는지, 어떻게 했는지? 왜냐 하면 사실상 본연의 회원들은 봐도 몇 명 되지도 않고, 괜히 여기저기에서 끌어다가 행사를 치르고 하는 경우.. 사실 사이비라고 하면 좀 뭐할지 모르지만 그러한 단체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여기저기서 다 하는 사업들을, 새로운 이슈를 가지고 덤벼들지 않고 그냥 남 하는 것을.. 경로잔치, 김장 담그기, 뭐 하기. 다른 단체에서 할 것을 뺏어서 하고, 중복되는 게 많고 해서 이런 것은 지도하는 부서에서 관리를 잘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85쪽 하단부에 전국동시 지방선거, 실지 경비가 아까 설명에는 19억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18억이에요?

그것은 증액된 부분입니다. 금년도에는 선거가 없었기 때문이 1억 1,700만원이 예산이 계상된 건데 내년도에는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금년도에 선 것은 교육감선거 이런 것 때문에 선 것이고요. 내년도에는 동시 선거를 다 하니까, 본격적인 선거해이기 때문에요. 이게 법정경비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 선 것이 18억으로 나온 것 아닙니까?

19억 2,700만원입니다.

여기 18억 5,600만원이잖아요?

그것은 선거관리에 그런 것이고. 공식선거업무 수행 전체로는 도비, 시비 포함해서 19억 2,6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도비로?

도비, 시비에요. 도비로 주는 것은 미미하고요. 거의 다 시비입니다.

아래에 있는 인부임도 마찬가지인가요? 이것은 어떻게 배정이 돼요? 선거인수 비례에 의해서 도에서 책정해 주나요?

도에서 해 주는 것보다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 자치단체의 인구, 선거인수에 비례해서 하는 거지요.

그럼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겠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획일적인 금액이 아니고요. 인구에 따라서 비용이 다릅니다.

87쪽 상단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수당이 8,400만원이 왜 늘었어요?

지금 현재 읍면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통상 4개 정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한 개 프로그램을 늘리는데 8,400만원이 드는 겁니다. 22개 읍면동을 나눠주려니까, 이게 한 개 프로그램을 늘리는 비용입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2010년도 예산 제안 설명을 할 때도 말씀을 드렸고, 또 대다수 시민들이 지금 요구하는 부분이 삶의 질을 요구하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의 평생학습 차원으로 활성화가 돼야 되거든요. 이런 프로그램 요구가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 번에 다 수용을 못하니까 저희가 한 개 프로그램만 늘린 겁니다.

강사수당은 4만원씩이에요?

네. 한 개 프로그램인데 22개 읍면동에 나눠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시간으로 따지지 않고 그냥 한 번 오는 것으로 했나요?

1회에 2만원씩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그냥 2만원?

1시간 1회에 2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1회에 2시간을 하면 4만원을 주고?

그렇습니다.

5개 지역에 8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5개에요. 2009년도까지는 프로그램이 4개 였는데 1개를 더 늘려서 5개가 되는 겁니다.

4만원 곱하기 8회로 써 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1개 프로그램 당 4만원씩, 8회니까요. 8회로 본 거지요. 통상 1시간에 1회로 보면 16번이 되는 거지만 4만원씩으로 보면 8회로 본 겁니다. 2시간씩 한다고 볼 때 12개월을 다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또 곱하기 12로 했는데?

예산 전체는 12개월로 봐야 되는데 횟수는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요.

설명서에는 4만원 곱하기 8회, 22개 읍면동 12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8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냐?

8회는 1시간당 2만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1일 4시간 주 2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2만원으로 따져야 되는 거지.

1시간에 2만원이니까요. 통상 하루에 나오면 2시간을 하잖아요? 2시간을 하니까 4만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 2회면 8번이 되지 않습니까.

‘아, 4주가 나오니까 8회가 되는구나.’

지난번 추경에 4회에서 5회로 1회를 확대해 주셔가지고 예산계상을 해 주셨어요. 추경까지 다 따지면 저희가 똑같은 예산요구를 한 겁니다. 당초예산만 비교하다 보니까 이게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사실은 이걸 묻고 싶은 게 아니고.. 다른데 자치센터의 강사들에 대한 것도 한 번 좀 파악을 해 보고, 인근 화성이나 안성이나 천안 쪽의 강사들이 좀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인근강사들이 그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의 취미교실로 하는 것은 서로 별로 그렇게 따지지를 않고 지역에서 하고 그렇게 하지만, 실력 위주로 하는 강사들은 그래도 대접을 좀 해 줘야 되겠고, 또 대접이 약하니까 다른 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별로 저기한 사람들이 하니까, 누가 선생인지 제자인지 모를 정도인 강사들만 나와서 하고.. 그래서 이런 것 등급을 가려 주든지 조금 대우를 해 주시면, 어떤 방법을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타 시군 사례를 한 번 더 비교해 보고 대안 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특수성이 있는 것은 강사들이나 선생님을 잘못 만나면 제자들이 버려집니다. 기초반들이 쉬운 것 같아도, 버릇이 잘못되면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시간만 낭비하는 그런 예술적인 감각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기초 공부를 좀 한 사람들, 나은 사람들을 기왕이면 해 줬으면 좋겠다. 그 사람들이 좀더 나은 위의 도나 중앙에 진출할 때에는 다시 공부를 해야 되는, 사람이 처음부터 기본이 잘못됐으면 버릇 고치기가 처음 시작하는 것 보다 더 힘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배연서 위원님

자치행정과는 삭감된 것이 딱 한 가지 있네요. 사회단체보조금 6억에서 5억으로 삭감시킨 것. 나는 위원회에 들어가다 보니까.. 신청자라든지를 정확히 하다 보니까 한 1억 남아서 삭감한 거지요?

남아서 삭감한 것 보다는.. 일단 2차까지 심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지난번에 했잖아요?

거기만 하나 삭감이 됐는데 하나 물어보겠어요. 89쪽에 평생학습 홍보물 제작을 3,000만원씩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 사항은 저희들이 평생학습관련 소식지라든가 편람, 다음에 성과집 등을 저희들이 제작하기 위한 부분이 되겠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3,000만원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필요성이 있느냐 이거지. 무엇 무엇을 하는데 필요성이 있어요?

평생학습지 관련해서 어떤 활동사항이라든가, 또 그와 관련해서 운영의 결과라든가 이런 부분이지요.

평생학습이라는 게.. 지금 보면 시민자치대학 운영하는 것도 평생학습, 다음에 나머지는 동아리 활동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크게 맥락을 보면 시민자치대학하고, 동아리하고, 사이버를 초·중급반으로 운영하는 것 하고.. 그것 이외에는 뭐가 있느냐 이거지. 평생학습을 우리가 세 가지 틀로 보는 거거든요. 평생학습을 운영하는 것은 시민자치대학하고, 사이버학교를 운영해 가지고 초·중급반 운영하는 것하고, 나머지는 특이한 게 뭐 있냐 이거지.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뭐냐? 우리가 같은 시내에서도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거의 다 교육 쪽이거든. 평생학습이 교육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저명인사를 모셔다가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이런 것 하지 않습니까. 또 보면 민세사업단에서도 한 달에 한 번씩 해요. 상공회의소에서도 또 해요. 강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다른데 대동소이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다음에, 참여하는 사람도 거의가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는 이것을 통합할 수 없다고 나는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은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이.. 예를 들어서 노인대학에서 강사를 초청해도 마찬가지에요. 거의가 보면 대동소이한 내용입니다. 이런 것을 절약적인 차원에서 통합을 좀, 서로 유관 저기니까 같이 좀 해서 맞춰 가지고 일련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조정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들인 만큼 효율적으로 해야지, 그냥 평생학습도시로 만들어 졌다고 해 가지고 나열하는 식으로는 하지 말자 이거예요.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에요. 그것도 평생학습의 한 일환이거든. 거기에다 같은 건물을 가지고 노인대학에서 하지,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관에서 또 하지. 우리가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평생학습이란 게 뭡니까? 그런 부분이 다 평생학습이지.

저희들은 위원님 말씀에 동의 를 하는데요. 평생학습이라면 여러 가지.. 언제, 어디서나 접할 수 있는 그런 학습이 되겠는데. 말씀하신 대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다른 부분도 거의 다 그런 내용이에요.

저희들이 이와 관련해서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평생학습도시로서 2006년도에 선정이 됨으로 인해서 평생학습관련 예산을 보니까 경기도 11개 시군에서 저희들이 10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시민들께서 직접 다양한 어떤 취미생활이라든가 여러 가지 각 분야에 소프트웨어들이 많기 때문에 동아리가 됐든, 교육이 됐든, 세미나가 됐든, 그래도 어떤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중복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좀 다양화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사실 제일 힘이 드는 게, 인원 모으느라고 상당히 힘이 들어요.

위원님, 조금 견해 차이가 있는데요. 제가 1년 반을 평생학습팀 국장으로서 각종 행사를 다녀보고 접해보니까,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가 되실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상공회의소에서 조찬간담회, 다사리에서 하는 행사, 노인..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런 부분도 이해가 갑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계층이지요. 계층이 다르기 때문에요. 노인들 모셔다 놓고 강의하는데 주부가 가서 앉아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그것은 아닌 것이고요. 의회 회기 중에서도 엊그저께 지산초록도서관에서 제가 NI과정에 30명 주부를 상대로, 제가 대신 가서 인사말씀을 하고 왔는데. NI 같은 것을 예를 들면 뉴스페이퍼 인 에듀케이션, 이게 우리가 금년에 국비를 받아온 사업입니다. 6,700만원 국비를 받아다가 우리가 몇 개 쪼갰어요. 그 전 주에 제가 어디를 갔다 왔냐 하면 평택대학교의 다문화.. 다문화는 기초반 심화반 30명씩 해서 60명이 있는데, 우리시가 앞으로 국제인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근로자도 있고 잘 나가는 엔지니어도 있겠지만 대개 우리나라로 시집온 여러 나라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다문화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강사로 양성하는 교육인데, 제가 나가서 인사말을 했는데, 거기의 3분의 1이 외국인입니다. 러시아 사람도 있고, 태국, 베트남 여자들, 물론 조선족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인사말도 드리고 대화를 나눠보면 평생학습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평택시에서 평생학습이라는 것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실지 우리 저변이 커져야 된다.’ 그리고 삶의 질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도서관 같은 데에서 한 책 하나 되기 하는 운동 자체도 시민들한테 책을 읽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앞으로 이 평생학습 예산투입을 더 증대해 줘야 되고, 시민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이 질적으로 또 인식제고를 좀 시켜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시설 같은 것 리모델링 하고 돈 들이느니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정말 필요합니다.

일부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나도 또 예를 들어줄게요. 예를 들어서 평생 종합복지관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교육을 시키니까, 또 주민자치센터에서도 특색사업으로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양쪽을 다 쪼개다 보니까 둘 다 운영이 안돼서 하나로 조정이 돼 버리고. 지금 모든 관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다문화면 한두 군데에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지요. 수요가 많으면 여러 군데에서 하는 것도 좋지. 그런데 그런 현상도 벌어진다 이거예요. 차라리 프로그램이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이 있어서 체계적으로 나가면 좋은데, 단체마다 국비 주는데 있고, 도비 주는데 있고, 시비 주는데 있고, 자치센터 있고.. 거의 다 보면 다문화교육이에요. 그러면 중복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조정을 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운영이 안 될 정도로 많이 하는데..

지적하신 대로, 바로 그래서 그런 기초 자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평생학습지, 소식지뿐이 아니라 백서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하면 그런 백서를 만들어 감으로써, 이게 단년도에는 해결이 안 되겠지만 2, 3년이 흘러가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래 이러이러한 부분은 백서를 통해서 나타난 데이터를 봐서..’

다음에, 90쪽에 보시면 민간행사보조로 평생학습 성과 발표회에 3,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다 민간행사보조를 주는 겁니까? 우리가 주최해서 행사를 치르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평생학습축제 때, 올해도 메이어스 포럼 때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만, 평생학습 홍보 체험관이라든가 또 발표회, 전시회, 또 읍·면동 자치대학 경연대회, 평생학습 체험수기, 평생학습 특강 등에 민간에 대한 보조를 주기 위한 겁니다.

그럼 각 읍면동에 주는 겁니까? 부스를 가지고 나온?

그렇습니다.

경연대회를 해요?

자치센터 경연대회를 합니다.

그것까지 다 하는 거라고요?

초기에는 그런데..

초기가 아니라.. 이게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다음에, 민간위탁금에 시민자치대학 하고 평생학습 프로그램운영에 9,100만원, 이것은 어디다 위탁을 하는 겁니까? 위탁 주체가 어디입니까?

시민자치대학 운영은 저희들이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안 서를 받아가지고 심사를 해서 위탁자를 정하는 거예요.

위탁자가 어디입니까?

현재 김한재 박사가 원장으로 있는 한국자치연구원입니다.

거기에다 9,100만원을 주는 거예요?

아니지요. 자치대학만...

위탁프로그램인데?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이 또 있잖아요. 이것은 각각이에요.

위탁을 준다고 해서, 나는 그쪽 두 개를 각각..?

다 주는 게 아니에요.

프로그램 운영 4,000만원은 무엇 무엇을 쓰는 거예요?

올해 금년도까지는 자치행정 프로그램이 두개였어요. 4개로 배를 늘리는 건데, 여기서 비용이 2,000만원 증액된 것은 평생학습 프로그램운영비 때문에 증액을 시킨 거거든요. ‘프로그램을 좀 다양화 하자.’

아니, 내용이..

저희들이 올해 2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내년도에는..

무엇 무엇을 운영했어요?

부모와 함께 하는 인터넷 중독예방 및 치유과정이라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숲 해설가 양성과정, 다음에 은퇴설계지도사 양성과정 프로그램이 있고요. 또 하나는 평생학습지도자 리더쉽 과정입니다. 그 4개 과정을 내년도에 운영토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주최는 우리시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겁니까? 위탁을 안주고?

위탁을 주는 겁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자치대학 하는 데에다 위탁 주는 것은 아니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금년에 시민자치대학은 한국자치행정발전연구원에다 오천 몇 만원 똑같이 줬고요. 내년도 예산 요구한 금액대로. 웃음치료 상담과정은 한국웃음센터, 평생학습코디네이터 과정은 평생교육실천협의회, 평생미디어교육은 직업전문학교 외환은행 자리에 다 준 거예요.

다음에, 성민 문해교육 지원은 또 어디입니까?

이것은 경기도 주관으로 한 도비보조사업인데요. 저희들이 한국어를 배우지 못한 시민이라든가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주로 평생학습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평택시민 아카데미, 다음에 복된 길 노인대학, 합정종합복지회관, 부락종합복지관, 평택시립도서관, 그 환경을 할 수 있는 9개 기관에 나눠주는 겁니다.

혹시 2009년도에 몇 명 정도가 됐어요?

2009년도에는 9개 기관에 나눠줬는데, 약 400명 이상이 교육을 받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강사수당하고 교재비에요?

네, 수당 겸 교재비입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국비까지 내려왔어요. 내년도에는 국비는 안내려오고 도비만 내려오는 것으로 지금 돼 있거든요?

다음에, 우리가 영어교육을 시키고 뭘 시키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도비가 내려오는 것하고 시비가 내려오는 것까지 따져가지고 외국어 교육비까지 한 3억 5,000만원 되고, 또 영어평생학습에서 영어교육센터 있잖아요. 이 돈이 9억이 넘는 거거든요? 그러면 12억 아니에요. 12억에다, 또 다른데 아카데미, 청소년수련원 이런 데에서 영어교육을 가르친다 뭐를 가르친다 하잖아요. 내가 따져 보니까 그러면 한 6, 7억 정도가 돼요. 거기다가 여기하고는 또 상이한 건데, 그것은 기획재정국에서 실시하는 거니까요. 모스크바 대학하고 발레하고 뭐하고 이러면 국제적인 이런 것 두 가지만 하는 것만 해도 우리시가 20억이 넘어요. 이런 부분도 사실 한 군데에서 관리조정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교육이니까. 하나는 프로젝트담당관에서 하고, 돈이 더 매우 들어가고 이런 것은.. 교육은 어차피 평택시민이 받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하나로 조정을 해 가지고 어느 한 부서에서 이것을 관리해야지.. 세상에 같은 시비를 들여가면서 발레나 다른 부분은 프로젝트담당관에서 하고, 또 영어나 이런 쪽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그래서 같은 시 내에서 이런 부분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한 번 연구검토해 볼 사항이 아니지 않냐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영어든, 평생학습이든 교육측면으로 통합하는 것으로 해서..

한 쪽에서 운영을 해 나가야지, 국마다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84쪽에 법정단체지원, 민간이전 경상보조가 있는데. 금년에.. 1,800만원이 갑자기 1억 1,300만원으로 늘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신규사업이 꽤 많네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마을교육 부담금 1,800만원만 전년도 하고 동일한 것이고요. 나머지 8개 항목은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하던 예산을 내년도에 계상을 안 하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다 빼 버리고 일반회계 에 편성한 겁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있던 것을 다 이쪽으로 빼돌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효도관광도 거기에 들어가 있었어요?

네. 사회단체보조금 사업내역에는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에 요구했던 금액을 세부적으로 나열한 겁니다.

금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현황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민간행사보조에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행사가 2,600만원이 4,000만원으로 1,400만원이 늘은 거거든요. 이것도 계획서가 있을 겁니다. 민주 평통에서 올린 자료가 있을 테니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네.

방범 무인카메라 설치 문제인데. 금년도에도 그래도 도비가 50%, 시비 50% 해서 약 4억 5,500만원 정도 투자가 됐는데. 도에서 한 푼도 안 내려왔나 봐요?

내년도부터는 도비지원이 없습니다.

끊어졌어요?

도도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지원하던 것을 또 지원을 못합니다.

이게 몇 대 설치분이에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시가 금년 말까지 117대가 지금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청북택지개발지역에서 34대가 우리한테 들어와요. 내년도 게 순수하게 17대를 설치하는 겁니다.

17대 설치하는 현황하고 지역, 그 자료도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비 받아가지고 시비로 편성하는 거지요. 조경은 5억, 다음에 학교도서관은 3억씩입니다. 그 비용입니다.

원어민교사 배치 7개교에 금년에는 7억 세웠는데, 이것을 확 깎아버렸네요?

당초에 처음 데려오면 항공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부담하게 돼 있잖아요. 처음에 들어갔던 비용이 빠지기 때문에..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많이 빠져요?

왜냐 하면 원어민 교사 한 명을 배치하면 기숙사를 얻어줘야 돼요. 임차료까지 다 부담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비용이 다 빠져버리니까 그 다음 해부터는 보조로 인건비만 주면 되거든요.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하고 이게 무슨 관계에요? 연관이 있는 거예요?

원어민교사 배치 이것은 교육적인 경비하고는 연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별도의 비용입니다.

이렇게 찢어서 주느니 그냥 그쪽에다 붙여서 넘겨주면 되잖아요? 보조금이 3%에요. 몇 %에요?

현재 지방세의 3%입니다.

그게 오바 되기 때문에 지금 못 넘기는 거예요? 사실은 넘겨도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시세의 3%를 교육경비보조금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인데. 교육부분이 상당히 많이 투자가 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게 의무사항이 아니고 여러 가지 시책추진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내려오면 그 돈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 외에 벌어지는 사항은 우리가 말하는 교육경비 3% 이내에서는 계상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이 육십 몇 억이었지요?

66억 정도 였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얼마가 늘어요?

2010년도가 66억 4,800만원입니다.

66억이면 3%가 차는 거예요?

지방세의 3%로 보는 거예요. 저희가 66억 4,800만원을 예정한 거예요.

지금 우리 지방세가 2,300억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66억이지요. 2010년도에도 지방세가 늘어나는 게 없어요.

그것이 조례에 의해서 딱 규정에 못 박혀 있으니까, 그래서 자꾸 편법이 발생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 빨리 교육자치가 지방자치로 들어와야지요. 그래야 맞는 거지요. 이원화가 아니고..

그리고 맞춤형 학습프로그램 운영에도 보면,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전국 및 경기 평생학습축제 참가기관 및 동아리지원이 있어요. 운영해 보다 보니까 부족해 가지고 이렇게 인상을 해준 거예요? 거의 다 증액시켰어요. 이것도 보면 3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전부 다 늘려줬어요. 운영을 해 보다 보니까 부족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평생학습 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읍면동에서 요구한 사항이 사실은 제일 많고요. ‘필요하다, 필요하다’ 하는데 지원 못해 주는 입장이, 사실은 자치행정과장 입장으로서는 안타깝지요. 좋은 프로그램을 하고 싶은데 비용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러니까..

그래도 그렇지 100% 올려주고, 50% 올려주고..

이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비용 산출내역도 드리고요. 검증 받겠습니다. 프로그램도 안하는데 돈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50대 이상 되는 사람들 노래방 아니면 옛날에 뭐 하는 것 있었냐고요. 지금은 다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소양교육도 쌓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큽니다.

다음에, 영어교육 활성화 부분에서. 이게 12억이지요? 올해가 한 8억 1,000만원 정도 늘어나서 12억 정도 되는데. 서부지역도 하고, 남부지역도 하고 그러다 보면 한 25억 내지 30억은 들어가겠네요. 초창기라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었고요.

먼저 번에 2억 같은 것은, 한 번 사주면 덜 들어갈지 모르지만, 앞으로 영어교육도 4군데 다 하려고 하면 비용이 1년에 평균 한 30억씩은 들어갈 것 같아요.

저희들이 3군데를 계획하고 있잖아요. 서부까지 하면 안중까지 세 군데를 계획하고 있는데. 올해 첫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영어를 배우고자 하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아요. 먼저 번에 슈퍼쥬니어 영어캠프 때 200명 모집에 약 500명이 왔고, 또 팽성에 있는 교육센터에 356명인데 한 659명이 있고, 또 평생학습축제 때 미니영어마을 운영하는데 한 1,000명이 왔었고..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그렇게 수요자가 많으면 계속 확대 합시다. 시설 더 확장하고, 100억이 들어가든지 200억이 들어가든지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건데 시설 더 늘려요. 늘리고, 계속 해 보자고요. 얼마나 늘어날 건가?

위원장님 시설을 늘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은 얘기하실 필요가 없어요.

위원장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우리 관내에 외국인 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영어마을이 있는 것도 아닌데. 앞으로 고덕국제신도시라든지 브레인시티가 조성이 되게 되면.. 또 저희가 검토를 몇 군데에서 해 보니까 외국인 영어중학교를 설립한다는 제안 도 들어오는 데가 있는데. 향후에는 우리가 이런 데로 대체를 해야 될 것이고, 영어교육센터는 현재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초기단계에서 하는 건데. 비용을 많이 안들이면서 최소한도로 하고 예를 들어서 4, 5년이 지난 뒤에는 제가 볼 때 외국인학교를 통해서 전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데로 전환할 겁니다. 그런 구상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경상비 때문에 그러는 거지요. 우리도 재정자립도라든지 기타 여유가 있으면 얼마든지 해도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시민들을 위한 배려인데. 차후에 가서 경상비 때문에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니까. 이것 한 번 설치해 놓으면 세상 없어도 안 없어져요. 이것은 없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유지시켜 나갈 수밖에 없는 건데, 재정이 영 어려우면 없앨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버틸 수 있는 한도까지는 계속 유지해 나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3군데 하려고 하면 한 20억 정도는 매년 들어가게 생겼어요.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릴게요. 위원장님이 걱정해 주신 대로 우리가 별도의 시설을 가지고 한 게 아니고 팽성의 보건복지센터, 송탄도 근로자 복지회관 내에서 운영하는 체제로 갔기 때문에 다행인 것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도 그런 선상에서.. 향후에는 본래의 기능대로 주면 되는 거거든요. ‘별도의 시설이 아니니까 좀 다행스럽다.’ 그래서 그렇게 앞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저쪽 밑의 지방자치단체 는 모르겠지만, 지금 경기도는 지방자치단체 별로 영어센터가 바람이 불었어요. 성공할지 안할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실패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세요. 이왕 시작한 거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96쪽에 오성면 주차장 관계를 여쭤보려고 합니다. 주차장에다 배드민턴장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성면 주차장요? 1억 5,0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네.

여기는 지금 주 용도가 주차장을 하는 것이고요. 67면, 배드민턴장 5면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 사업비가 1억 9,000으로 되어 있는데 1억 5,000이 추가로...

19억 6,000인데요. 토지보상은 끝났고, 내년도 예산에는 1억 5,000 시설비만 계상한 거예요.

이건 토지보상까지 한 거고?

토지보상은 이미 끝났습니다. 위원님들이 예산 승인해 주셔서요.

주차장 67면정도 해서 괜찮겠어요?

가용면적 자체가 그러니까요. 이걸 저희가...

나중에 주차장을 확장하더라도 배드민턴장은 임시로 해도 되니까 사용을 하고...

네. 한 600평정도 되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오성면 청사가 별도로 있고, 도로 건너편에 주차장을 별도로 만드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미 금년도에 예산 18억 1,000만원 가지고 보상은 끝났어요. 추가확보까지 해 주셔서, 토지보상이 잘 안 돼서...

배드민턴장은 그 뒤에도 있는데, 그건 활용을 많이 하는 건가요? 모자라는 건가요?

어디, 면사무소 뒤에 있는 거요?

아니....

지금 주차장 부지에 있는 거요?

주차장 뒤쪽으로 배드민턴장이 있잖아요?

그건 여기 부지 내에 별개로...

아니, 글쎄 거기도 있는데, 거기도 몇 면인가 있는데...

거기는 2면이고요. 3면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총 5면이 되는 겁니다.

배드민턴장이 부족해서 이걸 선정했느냐, 다른 걸...

당초에 주민들이 희망한 게 운동 좀 하게 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면수를 줄이더라도 한 대당 주차장 크기를 좀 크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차량이 대형차, 중형차들이 있어서 규격이 기존의 면적을 가지고 라인을 그려놓으면 차를 제대로 댈 수가 없고, 난무하더라고요. 그러면 선이 밖으로 나가면 손실되는 면수가 많아요.

회차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크게 구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크게 그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99쪽 하단부에 차입금 이자상환, 이것이 각 읍면동 청사 짓는 것 때문에 차입한 거죠?

그렇죠. 청사 건립기금 빌려온 돈 이자, 이자에 대한 것과 그 밑에 기타국내차입금 원금, 그래서 두 가지로 세운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차입을 어떤 방법으로 한 겁니까?

이건 공제회죠. 건축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 공제회에서 자금을 차입해 주거든요.

몇%나 가요?

연 3%입니다. 2년 거치 10년 상환에 연3%...

각 읍면동에 한 것은 다 그런 식으로 차입한 겁니까?

그렇죠. 포승읍 같은 경우가 99년부터 2010년까지 차입했잖아요? 예를 들어 포승 같으면 99년도에 돈을 얼마나 얻어왔냐면 3억을 얻어왔어요. 건물 지으면서... 그래서 2년 거치니까 2001년부터 원금을 갚은 것 아니에요?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 균등, 그래서 포승 같은 경우가 지금 기 상환을 2억 7,000만원 했고요. 내년도에 3,000만원이면 끝나요. 거기 말고 원평동 10억, 진위면 9억, 서탄면 9억, 서정동 10억, 서정동 같은 경우는 2021년까지 갚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건물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송탄동은 내년도에 10억을 우리가 기채를 하고요.

이렇게 차입해서 짓는 건줄 몰랐어요.

네. 한번에 돈이 없으니까...

이건 공제조합에서 한정된 규정이 있는 건가요?

통상 1개 청사 하는데 10억 정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율은...

3%예요. 연 이자가...

조건이 환율 상관없이 하나요?

관계없이...

변동금리 아니고?

네. 고정금리입니다.

이상입니다.

95쪽에 청사관리로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작년보다 굉장히 많이 증액됐는데요.

네.

청사 경관조명 및 환경정비공사는 조명을 전체를 설치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질의 해 주신 청사 경관조명 및 환경조명공사에 6억 세웠지 않습니까? 6억은 시청사 지하 1층에 총무합동상황실부터 기사대기실, 예비군 중대사무실 등등, 디자인실까지 다 있는데, 청사가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지금 20년이 다 됐기 때문에 1층 리모델링에 한 2억 정도가 소요될 것 같고요. 나머지 한 4억 정도는 주차장 입구부터 시청 앞 광장 경관조명으로 4억을 편성한 겁니다.

글쎄, 경관조명이라면 거기에다 나무를 식재한다든가, 뭐를 더 하려고 하는 건가요? 지금 현재도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은 보안등 체계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하주차장부터 보행자 동선을 따라서 잔디하고 연계해서 시설하려고 하는 겁니다.

더 보강해서 멋있게 꾸미겠다는 뜻인가 본데요.

네.

또 그 뒷장에 오성면사무소 주차장 및 주민편의시설 공사인데, 오성면사무소 앞에 새로 구입한 부지에다 할 건가요? 아니면...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금년에 예산 승인해 주셔서 18억 1,000만원 가지고 보상은 끝냈고요. 1억 5,000만원은 시설비입니다. 주차장하고 배드민턴장 만들 겁니다.

몇 평 만들려고 하시는 거죠?

배드민턴장 5면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은 67대, 면사무소 길 건너에 있는 거니까 면사무소 부지 외에 별도로 67대니까 상당한 공간을 쓰는 거죠.

지금 거기 도로가 놓여 있어서 연계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통과도로가 아니니까, 우회도로가 있잖아요? 통과도로가 아니니까 횡단보도 체제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주는 방법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큰 차량은 안 다니는 조건으로 목교 설치 같은 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름다운 목교, 볼거리도 되고....

하여튼 연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성면사무소하고...

네.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강남고속터미널에서 강남 성모병원으로 연결되는 육교 보셨죠? 산책로까지 같이 연결되어 있는 도로... 그런 기능 정도의....

짧지만, 그러니까 통과도로가 아니니까 가능하다는 얘기죠. 제가 볼 때는...

하여튼 지금 오성면사무소 앞에 굉장히 협소해요. 협소하고, 도로가 있으면서 주차장 부지는 넓게 확보가 됐는데, 그것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꾸며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 층 더 올릴 겁니다. 지금 세관 청사가 이전하지 않습니까?

세관 청사는 어제 개청식을 했죠.

어제 이사 갔고, 일부 기능만 조금 남겨놨는데, 그게 아마 늦어도 1월까지는 다 비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비면 거기 리모델링하고 한 층 더 올리고, 주민자치센터를 해야 되니까... 저희는 상당히, 포승 도곡 주민이 조금 불만이 있었습니다만, 우리는 굉장히 비용을 덜 들이고 가게 되는 거죠.

이게 총 비용이 지산동은 31억이 소요된다고 되어 있던 부분인데, 부지매입 예산을 다 세워주시지 않아서 반 조금 넘게...

깎으신 겁니다.

그게 한번에, 그때 추경에 해서 재원이 많지 않아서 깎았어요.

네.

이게 총 31억이 소요되는 거거든요.

네. 31억이 소요되는데, 15억은 의회에서 예산을 확보해 주셨고 16억이 미확보인데, 이것도 16억을 지금 다 못 세우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요구는 다 했었죠.

네.

추경이라 예산이 많지 않으니까요.

사실 진위면은 위원장님이 계셔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청사보다는, 이미 지었지만, 지금 이 예산 요구하는 부분이 먼저 선행이 된 다음에 청사를 지었어야 되는데, 청사를 지어놓고 나니까 이 땅값이 또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사실은 거꾸로 된 거죠. 밸런스가 안 맞았는데, 사실 이것은 지난번 개청식에서도 의원님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렇고 주민들한테 약속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진입도로는 지금 진위천 다리 확장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 앞에...

보건지소는 어차피 확보가 된 것이고, 그 앞의 부분을, 큰 도로로 들어오다가 병목이 왔잖아요? 그걸 넓히는 거예요.

판다고 했다니까...

관할 소속 위원님께서 책임지고 하신다니까...

대 시민 공포 까지 했으니까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총무국이니까 전반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인건비가 이쪽저쪽 보면 약간씩 증액됐어요. 물론 83페이지 같은 걸 한 예로 보면, 밑에서 두 번째 같은 경우를 보면 계약관리프로그램 및 전자특허시스템 전산입력 인부임 했는데, 이런 조그만 부분이, 일용인부 인건비가 굉장히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이런 대안 은 과연 지금 있는 인력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봐야지, 각 과에 보면 조금씩 서는 게 계속 늘더라고요.

위원님! 이건요. 지금 이런 일반 인부임처럼 늘리는 게 아니고, 지금 계약관리프로그램을 전자태그를 시도를 안 했는데 전자태그로 바꾸는 거거든요. 이게 결국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이 전자태그로 가면 훨씬 이익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2년에 한번씩 재물조사를 하잖아요? 2년에 한번씩 하는 재물조사 비용이, 2년에 한번 하는데 1억 6,000만원 소요됩니다. 전자태그로 하게 되면 간편하게 하는 거예요. 재물조사 같은 것도 인터넷으로 시스템에 의해서 하니까 비용도 더 들 게 없는 것이고, 한번 도입하면 그만이거든요. 다만 인건비, 경미하게 드는 것, 이거 하나 듭니다.

지금 어차피 사람을 쓰고 안 쓰는 것은 총무국 관할 아닙니까? 그랬을 때 전반적으로 예산서를 보면 인건비, 일시사역 인부임들이 굉장히 많이 는다는 말이에요. 그건 우리시에서 어떤 대안 을 갖고 가야 될 것이지, 계속 필요하다고, 물론 일자리 창출 면에서는 좋은 면도 있지만, 솔직히 일자리 창출 면은 두 번째라고 봅니다. 예산을 다룰 때는... 어떻게 하면 절약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서, 그 시각에서 봐줘야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틀림없이 필요한 부분이고, 또 앞으로 절약하는데, 지금 각 과 것을 쭉 보면 그런 부분이 조금씩, 조금씩 계속 는다고요.

그런데 이제 위원님, 예를 들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일단 무기계약직 이상 되는 것은 의회에서 승인한 정원 범위 내에서 뽑는 거니까 문제가 없는데, 지적하신 이런 부분은 사실 인부임, 1년 365일 쓰는 인부임이 아니고, 30일, 60일 쓰는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사실 예산부서하고 사업부서하고 협의해서 계상이 된 건데, 이건 전체적으로는 예산부서에서 검토를 다 한 거예요. 그런 부분은 저희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고, 상용직으로 쓸 수 있는 분들은 돌려서 쓸 수 있는 방안이든지, 어떤 방안으로 해야지, 필요하다고 해서 임시인력을 계속 갖다 쓰면 우리 예산은, 한 과에서만 그러면 되는데, 전반적인 추세거든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솔직히 일이 많으면 정직원이라도 나눠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해줘야 되는 측면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지요. 원칙적으로는 정규직원이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 거죠. 별도로 사람을 두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 나중에 가면 결국은 우리가 이 예산도 다 모아놓고 보면 만만치가 않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기간제근로자 전체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총 279명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 범위 내에서 단가는 3만 4,970원, 금년하고 똑같이 내년도에 예산요구를 했고, 300일 미만짜리 279명인데, 이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기계약직, 결원이 생기면 시험을 봐서 뽑는 것이고, 그 외에 지적하신 부분은 30일짜리, 60일짜리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더 면밀히 검토해서 정규직으로 대체를 하든지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95페이지 아까, 시설비를 잠깐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필요로 하니까 시설을 하겠다고 예산을, 총무국에서만 직접 한 것도 아니고, 기획재정국하고 협의해서 올라온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이 문제냐면, 한 예를 들겠습니다. 시청 안에 사인물 설치 같은 경우 2개소를 개당 2,500씩 해서 5,000을 잡아놨습니다.

네.

그건 어떤 사인물을 하려는 거죠?

이 사인물은 디자인팀에서 자문을 받아서 예산요구를 한 거거든요. 디자인팀이 있기 때문에... 사실 외부에서 우리 시청을 보면 이게 시청인지 뭔지 모르잖아요.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동쪽하고 서쪽에 설치하려고 예산을 요구한 건데요. 세부적인 내역은 디자인팀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내역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인물을 한다면 틀림없이 여기는 색채가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색채가 들어가면 색채를 다양화 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우리시의 고유색채 하나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쭉 유지해 나가야지만 무슨 색이었을 때는 평택시가 생각나야 되는데, 슈퍼평택은 파란색 계통으로 갔는데 다른 사인물이 생기는 건 다 색깔이 틀려요. 제가 봤을 때는 공통적인 평택의 색채를 지정하는 건 아니고,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으면, 슈퍼평택을 파란색으로 의미를 갖고 갔으면 그런 식으로 유도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보이지 않게 사인물이나 전자나 그런데 보면 제가 상당히 의문을 갖는 게, 개인적으로 했을 때는 그 가격이 안 나오는데 청에서 했을 때는 상당히 높은 가격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걸 틀림없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비슷한 물건을 구입했을 때 개인적으로 했을 때하고, 안 예로 전자전광판 같은 경우도 여기저기 다 있는데, 보통 제가 가격을 물어보니까 1,200대에서 가격이 형성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시중에서 개인이 했을 때는 그렇게 안 간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글쎄,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인물 관계는 내역서를 위원님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고, 저희들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영아 위원님도 여기 6억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본관 지하층 같은 경우도 옛날에 식당으로 쓰고 해서 많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고 보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경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경관조명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봅니다. 물론 아름답게 해주고, 좋게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대할 필요가 없겠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그럴 시점이냐, 그리고 지금 경기상으로 흘러가면서 봤을 때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하 리모델링 정도는 저도 이해를 하고요. 그건 위원님,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금 디자인팀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은 저희 출장소 앞에 ‘평택’이라고 설치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걸 조금 보강해서 시각적으로 특이하게, 또 조명도 받고 해서 그걸 보완하는 구상의 틀입니다.

동쪽하고 서쪽 양쪽 도로변에 할 거거든요. 차량이 지나가면서...

건물에다 할 게 아닙니다. 동서 출입구, 양쪽 출입구에다 할 거예요.

지하차도 나오면서 바로 차도를 빠져나와서 신호 넘어가기 전에 보이도록 할 겁니다.

보이죠.

건물로 보일 방법은 가보호텔 상호가 시청보다 높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청사로 가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보기가 싫어서요.

일단 사인물 설치하는 위치를 설명을 추가로 더 드리면...

그렇죠. 그렇게 보이죠.

밤에 보면 신관 건물에 슈퍼오닝이라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입찰을 봐야죠. 양쪽 다 하니까요.

도안을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상의 드려서...

평택은 지정된 사람만 꼭 하잖아요.

적격할만한 업체를 선정해서 지명경쟁으로...

그렇지 않고요. 제가 알기로는 광고업자가 5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회계과장님! 참고하세요.

위원님! 걱정 안 드리게끔 신경을 쓰고, 상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성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평택 관내업체를 주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건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데...

돌아가면서 줘라.

아니, 돌아가면서 주는 것도 있겠지만, 최소한 개인적으로 했을 때와 가격이 맞아야 된다는 거죠. 공공적인 부분에서, 공공적이라고 해서, 쉽게 말해서 봉이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현물가에 거의 맞춰서 가격이 들어와야지, 그렇지 못하니까 의회에서도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저도 매일 강조하는데요. 내 집 짓듯이 돈을 써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위원님 지적이 백번 옳으신 말씀이시고, 저도 회계과에다 매일 주문하는 게, 저도 설계변경 같은 게 오면 도장 찍기 전에 재검토시키고, 사업부서 불러다가 일부러 묻는 이유가, 사실 내 집 짓고, 내 공사 하면 이렇게 쓰겠냐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런 측면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96페이지 진위면사무소 주차장 부지매입인데, 이게 10억이 올라와 있는데, 어디를 더 매입하겠다는 얘기죠? 어떤 부분입니까?

이 부분은 진위면 입구에 왼쪽으로 슈퍼가 있고 건물이 있습니다. 옛날에 약국 했던 자리... 그러니까 면사무소의 앞면 쪽이죠. 이번에 소방도로 넓히면서, 사실 진위면은 옛 고을의 군청소재지고 해서 주차장도 넓히면서 면청사의 이미지를 정립하는 의미에서 추가로 부지를 매입하는 겁니다. 기존의 건물을 보상을 주고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제가 왜 이 질문 을 드리냐면, 물론 필요로 하면 땅 같은 것은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여력이 있으면 사야 되는데, 저도 진위면 주차장이며, 청사 앞을 대충 아는데, 그 슈퍼 같은 경우는 나오면서 오른쪽으로 있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과연 주차장 용도로 그걸 사서 무슨, 진출입로 확장 같은 경우 그런 축에서 보면 이게 맞는데, 주차장으로서는 제가 봤을 때 내용이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사실 본 용도는 진출입 용도가 맞는 겁니다.

그러면 표기 자체를 정확히 해줘야지 이해를 할 수 있고,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어디를 사서 주차장 용도로 넓힐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물어보는 건데, 그 부분 같은 경우는 그 앞에 도로가 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같이 혼용을 해줘야 될 부분이지, 주차장으로 회계과에서 올라올 회계부기 사항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공용의 청사에 딸린 부분이라 이렇게 표기한 건데요. ‘주차장 등 부지매입’이라고 명칭을 잘 썼어야 되는데...

그럼 그쪽에서 슈퍼를 매입한다고 하더라도 주차장을 쓸 수 있는 여분은 없어요. 진출입로 여분은 되지만, 그랬을 때는 도로공사 하는 부분에서 진출입로 확장 차원에서 봐줘야 되는 것이지, 지금 여기서 주차장 매입으로.... 이런 아리송한 게 올라오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딱 10억으로 잡은 것은 공유재산 승인 받는 것을 피하자, 이런 변칙적인 수법은 앞으로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6쪽에 일반운영비 부동산평가에 대한 건데, 공시지가 산정할 때 검증수수료가 어떻게 환산되는 겁니까?

이게 단가가, 공시지가가 검증수수료 단가는 기준고시단가예요. 우리시만 별도로 단가를 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가 공시지가 하는 부서에서는 다 똑같은 건데요. 단가가 5,700원에서 개별공시지가가 6,000원으로 300원 올랐어요. 오른 부분이고, 또 검증수수료는 단가가 1만 9,000원에서 2만원으로 1,000원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개별공시지가는 300원이 올랐고, 당초보다... 검증수수료는 1,000원이 올라서 그 비용 상승분입니다.

그럼 이건 필지별로 일괄...

그렇죠. 공시지가 건수에 의해서, 건수×300원 증액된 부분하고 1,000원 증액된 부분, 그 부분이 전체 따져보니까 늘어난 겁니다.

그럼 이걸 이의하는 것도 다 수수료가 붙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인지값이에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수수료죠.

그럼 올려 보내는 건가요?

우리시 수입이죠.

이상입니다.

105페이지 연구개발비로 해서 새주소사업 재정비 및 보수, 정보과학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정보과학과에서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어때요? 전산...

전산개발비 말씀하시는 거죠?

네. 105쪽에 지적도 전산화 하는 게 있고, 새주소라든가, 또 아까 96쪽에도 지방자치단체 물품 전자태그시스템 구축,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정보과학과에서 평택시 행정에 관한 거라든가, 모든 것들을 새롭게 구축해서 사업하고 있는데, 서로 이원화가 되는 느낌인데...

서로가 아니고요. 이렇게 DB구축을 해서,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DB구축을 해서 정보과학과로 넘기면 통합관리를 해 주는 거예요. 그런 단계입니다. 이걸 해서 넘겨줘야 정보과학과에서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거기에서도 전산화 시키는 개발비를...

별도로 안 들어갑니다. 이 새주소 사업에 대해서는 이 비용, 이 DB구축을 해서 이것으로 활용하면 끝나는 거죠.

이 품목에 대해서는요?

네.

알겠습니다.

103페이지 잠깐 봐 주시면 좋겠어요. 맨 마지막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금액은 720정도밖에 안 되는데, 물론 필요로 하니까 구입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장판구입비라고 해서 6만원×8평해서 48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만 과장님이 됐든, 국장님이 됐든...

이것은요. 가족관계등록서고가 있습니다. 그 서고가 8평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환경정비가 안 돼서 지저분하기 때문에 그걸 정비하는 겁니다.

제가 민원봉사과에 이런 작은 물건을 사서, 필요하니까 산다고 틀림없이 전제조건을 달았던 게 뭐냐 하면, 민원봉사과, 제가 알기로는 올 봄인가 전반적인 보수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리모델링 비용은 민원대 앞쪽 민원인들 대기하는 쪽을 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서고 같은 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때 기본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작업할 때 연계로, 가족관계등록 서가제작 구입 같은 경우도 물건이 들어오는 것이지만, 그때 전반적인 틀을 맞춰서 공사를 할 때 한꺼번에 해야지 효율적이지, 물론 쓰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나타나서 구입하는 건데, 전반적으로 뭐를 했을 때는, 이게 또 예산이 몇 천, 몇 억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그때 예산이 부족해서 못 했다지만, 이건 솔직히 큰 돈이 아닐 때는 연계해서 같이 끝내줬어야 될 사업이거든요.

위원님 지적대로 생각이 짧았습니다. 이 부분이 비용이 얼마 안 들어가면 공사에 포함해서 했어야 되는 건데...

연계를 시키든가 했어야죠.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105페이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시설비에 건물번호판 구입이라고 했는데, 이건 어떤 건물번호판을 구입하려고 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새주소 건물번호판을 명판을 구입해서 붙이고 있고, 이것을 다시 용역을 줘서 작업을 해 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용역을 주는 것하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기계랄지, 이런 것을 구입해서 붙여 나가는 특수적인 시책으로 내년도 예산에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뭐냐 하면 그 번호판을 저희가 반제품을 구입해서 그걸 완벽히 번호를 따서 신규건물 내지는 훼손, 망실된 번호판을 전부 저희가 자체적으로 붙여나갈 수 있게끔 해나가려고 예산을 상정 시켜 놓은 겁니다.

위원님! 부연설명 드리면요. 자료를 드릴 수 있고요.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국비 받아서 번호판을 다 설치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앞으로 바꿀 부분도 생기잖아요. 손·망실 될 경우에... 이런 경우, 설치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내년도에 직접 하겠다는 건데, 예를 들면 이렇게 비교를 드릴게요. 1만개를 제작하는데, 자체제작 하는데 단가가 5,625원이에요. 한 개가.... 일반용역을 주면 1만 4,000원입니다. 그래서 이걸 따져 보니까 1만개를 할 때 자체제작하면 5,600만원이면 되는 건데 일반수주를 하게 되면 1억 4,000을 들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59%의 예산절감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초기비용은 뭐가 들어가냐면 차량 한대, 승용차량 한 대 한 1,700만원 예산요구 한 게 있어요. 차량 한 대하고, 반제품, 이 비용하고 뒷부분 106쪽에 보시면 도로망 정비 2,000만원, 이것만 가지면 내년도만 보더라도 8,300만원이 절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해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해서 했을 거라고 설명을 들으니까 대충 이해는 하겠는데, 문제는 과연 토지관리과에 그만한 여유인력이 있느냐가 문제거든요.

자체인력 가지고 할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이 전에는 질의 를 했을 때 망실된 건 어떻게 하냐 했을 때는 보통 한번 용역을 받으면 2년 동안 하자보수 기간이 있는데, 그때도 2년이라고 말씀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럼 2년 동안은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새 건물이 들어왔을 때 번호판을 부여해 주는 것은 틀림없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럼 건축 인허가부서하고 협의해서 들어오는 대로 번호판을 부여해 주면 되는데, 그러면 2년 후에 이런 부분에 설명이 됐다고 하면 신규건물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이 되는데, 2년 동안은 하자보수 기간이라는 말이에요.

네.

그럼 하자보수를 시켜야지, 지금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런 예산을 잡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시설비 5,000원씩 5,000개는 지금 위원님도 이해하시는 것이고, 뒷부분에 2,000만원은 왜 하자보수기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정비예산을 세우냐는 말씀이신데요. 그 부분을 한 번 더 검토해서 계수조정 하는 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하자보수기간이 지나서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될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봤을 때는, 또 많은 돈을 들여서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들여서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더 중요한 것은 유지관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하자보수기간이 안 끝난 상태에서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다면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보거든요.

한번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게 몇 개고, 안 지난 게 몇 개인지 도로번호판하고 전체 번호판 수량을 파악해서 필요한 예산만큼 다시 위원님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님, 질문 잘 해 주셨습니다. 저도 어제 현장을 보면서 동장을 질책을 많이 했는데요. 이게 올라가다 보면 2층에 주민자치센터 복도 양쪽에 시설이 되어 있잖아요? 이 쪽은 노래교실을 하려고 하는 건데...

네. 2층 중앙에... 노래교실을 하면, 자치센터 회원들이 노래방을 운영하면 반대편은 서예나 다른 반이 시끄러워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유리인데 방음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청사를 준공하기 전에 건축사업팀하고 얘기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할 때 비용을 덜 들이고 공사를 시키지, 이것을 왜 별도로 내년예산에 요구했냐, 제가 야단을 쳤어요. 의회에 설명하기 위해서 검토하면서... 동장은 이유를 대긴 대죠. 건축사업팀에서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됐기 때문에 안 받아줘서 못 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반성할 점입니다. 이것은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앞으로는 청사를 지으면서...

그러니까요.

네.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몇 쪽이에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한테 어제 혼 좀 났는데요. 청사를 지었잖아요? 관용차량, 제설장비, 차량이 들어갈 시설이 없잖아요. 건물 보시면... 차량을 넣을, 자전거보관대처럼...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옆에 완충녹지를 활용해서 하려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마무리 지으려고요.

새로 청사 이전하는 지역에다요.

그건 증축비용이고요. 외곽에 부대시설은 다 해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회계과에서는 청사 건물에 대한 것만 담당하는 것이고, 동사무소에서 운영할 부분은 동사무소 예산에 세울 수밖에 없는 거죠.

117쪽 원평동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일반운영비가 배로 늘어났네요?

네.

운영비가, 여기 보면 공공요금, 난방비, 여러 가지 청사유지비가 늘어났는데, 배로 늘어난 것 아닙니까?

네.

그 원인은 새로 지어서 그만큼 청사가 커졌기 때문에 난방비도 배로 늘어났는데, 지금 청사가 완성됐을 때 저도 한번 가봤어요. 다른 부서에 얘기할 때 말씀드렸는데, 지금 거기가 전부 다 유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의 다...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문제점이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설계를 그렇게 주문을 합니까, 아니면 설계가 잘된 걸 고르는 겁니까? 입찰을 하거나 할 적에...

그게 건축시공은 건축과의 건축사업팀에서 다 전담하기 때문에 진위면 청사도 가서 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 이번에는 청사 모형을 보면 외벽 같은 데는 별로 돈을 안 들이고 폰타일로 끝냈는데, 그런 부분은 칭찬할 부분인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체를 유리로 했을 때 동절기에 과연 보온에 문제가 있냐 없냐의 부분도 검토를 잘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분은 건축을 전담하는 건축사업팀에서 하니까 저희는 또 거기를 신뢰하는 것이고, 그걸 발주하는 회계부서에서 그걸 갖고, 설계도를 가지고 ‘이거 고쳐라, 저거 고쳐라.’ 그런 부분은 못한 점은 있습니다.

그래도 총무국장님이시니까 모든 부서를 관할하시는데, 지금 여름에, 동절기에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여름에도 지금 보세요. 유리창을 다 커튼으로 막는다든가, 여러 가지 이중장치를 해야 돼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름 같은 경우는 태양열을 어떻게 못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부수적으로 시설비가 따를 겁니다. 다음에 겨울에는 아닌 게 아니라 열효율이 떨어지니까 난방을 그만큼 많이 해야 되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원평동뿐만 아니라 주민센터를 짓는 데가 거의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팽성 복지재단도 마찬가지고, 다음에 진위면 주민자치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유행인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전부 다 제가 보기에는 난방비라든가 냉방비가 배 이상 증가가 될 거라고 봐요. 거기에다 창문은 시원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밀폐되어 있어서 밑으로 조금 열리거든요. 그런 것은 환풍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조금만 날이 더우면 냉방을 켜야지만 돼요. 자연적으로 통풍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셔서 신축해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건물 질 때 참고하겠고요.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처마 같은 게 있으면, 아파트도 그렇지만, 사실 상당히 유용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없어요. 건축에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즉답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기존의 건물은 그렇다 하더라도 향후 짓는 건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참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유리라고 해서 미관이 아름답고,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찬 느낌을 주고, 유리라는 것은 자연하고는 굉장히 먼 소재이지 않습니까? 가공된 건데...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딱딱하고 찬 느낌이 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기에도 썩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아니에요. 나무나 이런 거라면 모를까...

네.

차라리 소재를 자연친화적인 것으로 잘 선택을 하셔야지, 너무 도회적이라...

알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읍면동 같은 경우를 보면 전부 다 그런데, 정영아 위원도 말했듯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 본청 소관 5개 동만 봤을 때 거의 45%~50%정도의 일반운영비가 늘어났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45~50%의 일반운영비가 늘어났다는 것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옛날에 그렇게 나가던 것을 덜 지급을 해줘서 동장들 자체에서 보충을 했다던가, 아니면 획기적으로 늘려줬다든가... 그런데 획기적으로 늘려주는 것도 좋지만, 과연 이게 타당성이, 2009년도하고 2010년도하고는 1년 차이밖에 안 나는 건데 이렇게 전년도 예산하고 차이가 났을 때 뭔가, 틀림없이 뭔가는 하자가 있다고 보는 겁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읍면동 걸 검토하면서, 예를 들면 팽성읍 같은 경우에 제가 회계하고 한참 논쟁을 했습니다. 했는데, 팽성에 레포츠공원을 만들었잖아요? 금년도에 운영비가 2,000만원인데 내년도에 3,000만원으로 1,000만원 올렸어요. 그래서 왜 1,000만원을 올렸느냐, 따져야 하지 않습니까? 저도 소명을 하려니까... 고사목이 4주 죽은 것 교체하고, 그늘막을 만들기 위해서 그랬대요. 사실 제가 가서 돌아보니까 그늘막이 없어요. 그늘막이 없는 건 맞는데, 그럼 제가 그랬어요. 그럼 조성할 때 그늘막을 만들어야지, 왜 조성을 다 해놓고 나서 그늘막을 또 요구하느냐, 보통 생각이 이렇거든요. 내 집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비전2동 같은 경우는 금액이 올라간 부분은 작년도에, 당초예산만 비교했잖아요? 통리장 수당을 잘못 요구해서 한 달 치만 요구해서 11개월치를 추경에 세워 주셨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비전2동은 늘어나게 된 것이고요. 다른 동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조금 일반운영비, 경상경비에서 긴축으로 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는 봐서 그런 부분은 계수조정 하면서 허리띠를 조르는 방안을 제시해....

계수조정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일반운영비는 자기가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보다 겪어본 사람들이 가장 잘 아는 것이고...

그렇죠. 읍면동 회계한테 얘기한 거니까요.

지금 솔직히 의회에서 그걸 계수조정 하는 부분은 상당히 힘들다고 봅니다. 다른 것 같으면 대충 따져서 하지만, 어떤 걸 하나 샘플로 잡아서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운영비거든요.

그래서 저희국 소관이니까요. 양 출장소장님도 계십니다만, 1읍 6동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면밀히 더 검토해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계수조정 전에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고 조정할 부분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어떤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원평동 같은 경우는,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찍을게요. 방음시설 말씀하셨는데, 방음시설, 앰프 같은 경우는 별도로 들어와야 될 부분이니까 그렇다고 하고, 관용차량 제설차량 보관창고 설치, 청사주변 환경정비 및 보수, 냉난방기 구입, 클린코디 대기실, 이런 부분은 새로 청사를 지었을 때 다 같이 들어가 줘야 될 부분인데, 지어놓고 했을 때, 이건 지금 2010년도 예산에 올라올 부분이 아니라 5년 후에나 올라올 예산이라고 봅니다.

이런 검토를 충분히 해서 청사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추경에 청사설계를 해서 서두르다 보니까 그런 우를 범한 사실이 있는데, 타산지석으로 삼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아니, 청사 지은 지...

오늘 개청식, 준공식하고, 저도 어제 나가서 한참 동장을 야단 쳤어요. 내일 청사 준공한다는 사람들이 내년 예산에 이걸 또 요구하는 걸 의원님들한테 가서 설명을 어떻게 하느냐, 어제 현장을 둘러보러 나갔다가 동장을 야단치고 왔는데요. 동장 탓도 아니고, 동장도 중간에 간 사람이라 원인규명 하기도 그렇고....

아니죠. 갔으면 뭐가 필요한 것인가는, 그러면 지금 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총무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럼 전 동장님은 뭐하신 겁니까? 옆에 있으면서 그 정도는 한번 정도 현장을 자기네 집이었으면 안 드나들었겠어요?

본 책임은 저한테 있는 거니까 제가 잘못 했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119페이지 안성천 제방도로 보안등 설치공사 같은 경우 제가 봤을 때, 어디선가 보니까 원평동에서 안성천 보안등 공사를 한번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나왔으면 그 거리를 다 못 해서 추가로 하는 겁니까?

그러면 제가 본 것은 아마 주민숙원사업비 국방부에서 내려온 것으로 했는데, 그럼 그때 같이 했어야지요. 이것은 어떤 얘기가 나올 수 있냐면, 이건 어떤 업자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관급자재 빼고 나면 인건비가 안 돼서, 이런 말씀드리기가 참 껄끄러운 얘긴데, 이건 업자 봐주기 식의 공사가 될 수 있다고, 잘랐다고밖에 안 보입니다. 주민숙원사업 했을 때 일률적으로 공사를 할 때 같이 했어야지요. 한미협력단에서 예산을 본 것 같은데, 그럼 지금 거기서 그만큼 해놓고 여기서 내년에 또 하겠다고 하면, 공사라는 게 한번 할 때 장비고 뭐고 들어와서, 틀림없이 보안등 한다고 하면 장비가 들어오면, 큰 장비는 안 들어오겠지만, 한꺼번에 해야 되는 게 효율적이고 맞는 거거든요.

한미협력사업단하고 검토를 해서요.

그런데 예산은 자체예산으로 섰지 않습니까? 회계적으로도 확 틀려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한미협력사업단에서도 커버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여기서는 감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부분까지는 제가...

그리고 2009년도에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추가라고 했으면 할 때 전부 다 해야지 맞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이 4,000입니다. 아주 큰 예산도 아니면 충분하게 거기서 300억이라는 돈을 움직였을 때 크게 하자가 없었다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한미협력사업단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28페이지 같은 경우 비전2동 청사를 세관 자리로 옮기는 것 아닙니까?

네.

그랬을 때 시설비, 부대비 보면 전반적으로 많이 올라와서, 작년에 1,000만원 정도 올라왔던 게 4,300이 추가돼서 5,300이 올라왔는데, 이건 아까도 비전2동 같은 경우 리모델링 공사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같이 해 줬어야지 효율적이지 않나요? 리모델링 공사하면서 이런 작업도 같이 덧붙여서 해줬어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청사부분에 대해서는 본체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6억 예산을 요구한 것이고, 이것은 현황판, 다 청사하고 떨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떨어져서 게시판, 옥외수도, 자전거보관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건 자질구레한 거라 동사무소에서 예산 요구하도록 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게 꼭 필요해서 한 거라면 리모델링 공사할 때 해놓고 전반적으로 같이 들어갈 수 있고, 나중에 청사를 오픈했을 때는 공사가 안 벌어지도록 시기조절을 같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검토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비전동이라든가 세교동, 전부 보면 공공운영비가 배로 올랐죠?

이게 설명을 드리면요. 공공운영비가 늘 수밖에 없는 게요.

그렇다고 인구가 별안간 증가된 것도 아닌데, 대부분 작년도에...

이게 뭐냐하면 유류단가,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이 늘어요. 전기, 수도요금이 올랐고요. 공공요금에서 우편료가 내년도에, 현재 일반우표가 250원인데 이게 오른답니다. 오를 걸 예상한 것이고요. 특히 유류단가 인상이 되겠고요.

유류는 작년에도 굉장히 비싸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올라도 거의 100%씩 올라야 됩니까?

그런 부분을 한 건데, 사실 위원님이 걱정 안하셔도 될 것이 뭐냐하면, 읍면동에서 예산 요구한 사항이 세워진다고 다 소비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예정하는 거니까 쓰다가 공공요금이 남으면 다 삭감한다든지, 전체적으로 전환해서 쓰는 거니까요. 일단 이건 필요최소한도로 쓰고, 돈이 있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세교동에 청사 창고 증축이 3,000만원... 131쪽입니다.

청사 창고 증축 50㎡ 하는 건데, 청사 창고가 지금 세교동에 없습니다. 없어서 창고를 짓는 것이고요.

부지는 있나요?

옛날 보건소 자리니까 넓죠. 뒤도 있고요.

그 뒤쪽에요.

그리고 자전거 보관대를 2개소에 지으려고 하는데, 그럼 이 청사 안에다 하는 건가요? 자전거 보관대를...

자전거 보관대, 제가 알기로는 청사 안에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개소에다 따로따로 떨어뜨려서?

네.

이런 사업은 사실 22개 읍면동에 공히 전부 다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자전거 이용에 대한 용역도 주고 있고, 그걸 굉장히 활성화 시키는데, 물론 동의 동장님이나 면장님들이 필요에 의해서 하긴 하는데, 이게 권장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는데, 참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에 의해서도...

알겠습니다. 본청, 출장소장 시책추진비가 있으니까 안 되면 그 비용에서도 3,000만원씩 나가는 게 있으니까, 이게 필요하면 그 비용에서도 나갈 수 있으니까 공히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평택보건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보건소장께서는 일괄해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보건소장 양희종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속에서도 적극적인 성원으로 시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이끌어 가시는 김성환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평택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평택보건소 총 세입예산안은 총 42억 5,806만 8,000원으로 세외수입 4억 784만 4,000원, 보조금 38억 5,022만 4,000원으로 2009년도 당초 세입예산보다 12.7% 증가된 4억 3,665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9년보다 세입이 증액된 주요원인은 국고보조금은 5억 837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도비지원금이 7,429만 3,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257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4억 3,408만 3,000원이 증액된 사유는 기금에서 난임부부 체외수정비 1억 6,718만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1억 1,734만원, 치매관련 의료비 6,400만원,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비 6,000만원,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3,000만원이 주요 증액요인입니다. 2010년도 평택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59억 5,248만 6,000원으로 2009년도 대비 1억 192만 2,000원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평택보건소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외수입은 유료예방접종, 의료급여 진료비, 건강보험공단 진료비 등 총 4억 784만 4,000원으로 2009년보다 257만 2,000원이 증액되어 계상하였습니다.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항 결핵제 보급 징수교부금 21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업소에 대한 과태료 과징금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부터 263페이지의 국비보조금 26억 6,735만 2,000원과 도비보조금 11억 8,287만 2,000원은 세출예산과 같으므로 세출예산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265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택보건소 세출예산은 59억 5,248만 6,000원으로 이중 정책사업 예산이 54억 6,193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가 4억 9,054만 7,000원으로서 2009년도 60억 5,540만 8,000원 대비 1억 192만 2,000원 감액되었으며, 이는 자체사업 축소가 감액의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골밀도 측정기 구입 1억 3,000만원은 2009년 교체된 박스시스템에 골밀도 측정기를 접목하여 골다공증 발견 및 예방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보건사업차량 구입비 2,580만원은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 및 이동방문 보건복지센터의 운영 등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로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치과 유니트 체어 3,601만 8,000원은 팽성·청북보건지소의 노후된 치과 유니트 체어 대체장비 구입비로 계상하였으며, 광중합조사기 500만 4,000원은 청북 및 오성보건지소에서 치아홈메우기 사업에 사용되는 장비로 학교보건실에서 사용코자 합니다.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택보건소 홈페이지 제작비 3,000만원은 시민에게 보건 및 건강정보를 제공하고자 보건소 홈페이지를 구축하기 위한 제작비용입니다. 다음으로 공공요금 및 차량유지비, 연료비, 건물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2억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와 업무추진비로 각각 490만원과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제세동기 구입비 500만원은 응급의료장비인 자동제세동기를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의무 설치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지역주민의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함이며, 홈페이지 운영 서버구입비 2,000만원은 보건소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서버구입비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팽성보건지소 한방실 보조인력 1,397만 7,000원은 팽성보건지소 한방실 운영을 위한 간호인력 급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비유지비 100만원은 팽성보건지소 치과장비 등 유지보수비이며, 보건진료소 65세 이상 진료비 2,200만원은 평택시 보건진료소 수가조례 개정에 따른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등 보건진료소에서 진료시 본인부담금 면제에 따른 시 보존사업비입니다. 보건건지소의 치과진료 및 한방소모품 및 약품구입비로 1,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응급의료 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보건소 응급차량 지원비 1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 마약류 관리강화를 위한 행사운영비와 단속여비를 2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염병 예방관리강화 중 방역사업중 인건비로서 방역인부 보수 등 2,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역소독장비 수리비 200만원과 방역약품구입비 1,800만원, 방역용 유류 1,500만원 등 재료비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위생해충 포충기 구입 1,640만원은 야간에 다중이 모이는 주택가 주변 공원등에 설치하여 친환경적으로 위생해충을 구제하기 위함이며, 초미립자 연막 및 연무기 겸용소독기 구입으로 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전염병 예방용 방역약품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민간자율방역단 방역약품비 유류지원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염병 예방관리로 전염병 예방교육 및 홍보물 제작비 1,300만원, 결핵관리를 위한 결핵실 소모품 및 보조약품구입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주요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 216만원은 성병감염 인플루엔자 등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지정 의료기관에 지원되는 운영비이며, 인플루엔자 지정감시 의료기관 운영비 90만원은 인플루엔자 1일 감시 지정 의료기관에 지원되는 운영비입니다.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병검진 및 치료비 160만원, 성병진단시약 구입비 80만 2,000원, 에이즈환자 진료비 2,0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이즈 진단시약 구입비로 453만 2,000원, 한센병 환자 생계비 지원비 693만 4,000원, 한센피부병 검진사업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골밀도 측정기 구입에 따른 방사선사 인부임으로 1,75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화학검사, 기초 혈액검사, 간염·암표시자 등 각종 검사에 필요한 시약구입비로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이즈감염인 등록을 위한 관리비 3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영양플러스사업의 영양사 인건비 4,300만원과 보충영양식품구입비 1억 602만원 등 총 1억 5,5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사업 431만 4,000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비 5,081만 4,000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6,49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1억 5,14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자보건 지원 자체사업으로 모자보건 관련 홍보물 제작비 400만원, 교육 및 행사운영비 7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및 지원금 2억 8,000만원과 임산부 초음파 및 검사비 지원 7,446만원 등 4억 1,8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임산부 영·유아 관리로써 모자보건 수첩제작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임산부 영양제 구입비에 4,1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비 55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전에 불임부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서 난임부부 인공수정 지원사업으로 인공수정의료비 지원 1억 1,233만 2,000원과 난임부부 지원사업의 보조인력 인건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체외수정 의료비 지원비 1억 5,7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예방접종 백신 구입비 1억 4,812만 4,000원, 전염병 예방접종 사업으로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도우미 인건비 1,281만원, 예방접종 백신 구입비 5,000만원 등 총 6,4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인플루엔자 백신비 1억 3,476만 4,000원, 국비보조사업으로 예방접종 등록센터운영 인건비 2,029만원,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 1억 7,93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 국비보조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건강행태 개선사업 운영비, 건강 돕기 동호회 운영비, 어린이생활터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등 행사운영비 2,400만원 등 5,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시민건강가꾸기 체험행사 3,000만원 등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건강가꾸기 체험행사 참여자 운영비 150만원, 건강증진사업 관련 부상자 등 치료비 150만원 등 일반보상금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연클리닉 운영 국비보조사업으로 인건비 6,830만원, 금연사업 운영 및 홍보비 2,262만원, 금연캠페인 등 행사운영비에 15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연성공자 기념품 구입비 500만원, 금연보조제 등 구입 3,800만원 등 1억 5,2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지역사회 건강조사 4,8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일제 건강홍보 및 건강진단비로 192만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의치보철사업으로 9,60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강보건센터 운영으로 건치아동 선발대회, 어린이인형극 등 구강건강행사 400만원, 구강건강예방 정제시범사업 5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강건강관리사업 국비지원사업으로 구강보건사업 홍보비, 또 장애인 구강건강캠프 인형극,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강보건 소모품 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서비스 지원으로 각종 민원서식 제작 등 1,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금액 3억 471만원을 계상하였고, 한방건강증진사업으로 사무관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취약지역 및 경로당 등 순회 진료시 필요한 한방보건사업 약품구입비 등 42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한방기공체조교실 강사수당 700만원과 한방실 약품구입 및 소모품 등에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운동실 운영으로 재활치료 프로그램 운영, 물리치료실 저주파 치료기 구입 등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인력 인건비에 3억 16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에 620만원, 방문건강관리자 교육비 814만 6,000원, 방문보건 활성화 사업 피복비에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 활성화를 위한 운영 300만원, 방문건강관리사업 활성화 차량 유류비 지원에 1,620만원, 관절염 등 허약노인 프로그램 운영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사, 간병 등 방문보건활성화 사업 자원봉사자 행사 실비보상금 400만원, 간호용품 및 소모품 구입 2,000만원, 팽성보건지소 방문보건 활성화 사업 확대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63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관리 1,430만원과 국비보조사업으로 보건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교육, 홍보사업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만성 정신장애인을 위한 정신보건센터 위탁운영비에 3억 5,500만원과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운영 7,05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정신질환자 시설급여 3,297만원은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 지급되는 생계비입니다. 노인진료사업으로 노인전립선 암표지자 255만원, 경로당 무료진료약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료 암표지자 검사 시약구입 1,015만원, 외국인 무료진료소 운영비 1,800만원, 정신요양 및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 1,72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경기도 공동캠프 참가운영 200만원, 정신보건 심의위원 및 심판위원 수당으로 7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치매치료 관리비 4,590만원, 방문건강관리에 자원봉사자 교육여비 120만원, 치매 조기검진사업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2억 520만원을 계상하였고, 암 조기검진사업으로 인건비, 홍보비, 암 조기검진비 등 1억 3,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안중보건지소 소관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사 및 의료장비 관리에서 일반운영비 7,965만원은 본서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서부지역 시민 영양개선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영양교육실 설치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역사업 8,474만원도 방역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유인 포충기 구입비도 본서 설명사항과 같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질병검사 사업으로서 방사선 장비 및 검사장비 유지관리비로 2,200만원과 각종검사 시약 및 소모품 구입으로 2,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정전에 대비하여 검사시약 및 소모품 등 냉장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무정전 전원장치 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해 홍보물 제작비,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1,950만원, 방문보건사업 및 건강증진 시책추진비로 500만원, 헤모글로빈 측정기, 운동매트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300만원, 총 2,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인건비 180만원, 일반운영비 1,752만 4,000원, 민간이전 1,720만원, 자산취득비 116만원도 본서 추진 설명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사업으로 1,735만원과 포괄적 의료서비스 및 지원사업으로 4억 9,645만 5,000원도 본서사항과 설명이 같기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관리사업으로 치과장비유지비 200만원, 현덕보건지소 의약품 구입비 7,200만원, 약품냉장고 구입비 800만원 등 9,2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행정운영경비로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6,00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서 기본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 7,728만원, 국내여비에 1억 6,9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용 책상, 의자, 레이져 프린터 등 총 5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 4,000만원, 여비1억 1,2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중보건지소 운영에 따른 물품구입비 레이저 프린터, 책상, 의자 및 빔프로젝트 등 7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평택보건소 2010년도 예산안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질과 편의성 향상, 건강수명연장과 건강형평성 제고, 지역사회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선진화 구현을 위한 효율적인 보건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많은 협조로 심의 의결 하여 주시면 건강하고 살기 좋은 도시 국제화 중심도시 슈퍼평택을 건설하는데 전 직원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2010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62쪽, 전년도에 비해서 도비가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시·도비 보조금에 보면 도비가 이번에 많이 줄었어요. 이렇게 줄게 되면 사업하시는데 차질이 있거나 그렇지 않나요?

도비 감액부분은 어연보건진료소 같은데 공사비가 감액이 돼서 줄은 겁니다. 일반 사업 분야에서 줄은 것은 아닙니다.

건축비 지원 때문에?

국고보조금은 늘었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가 감액이 된 거구나.’

이민관 위원입니다. 269쪽 중간에, 신종플루에 대해서 좀 총괄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시의 종합적인 환자 수가 지금 현재까지 몇 명이 발생되고, 몇 명이 완치되고, 몇 명이 치유 중에 있나?

어제까지 송탄, 안중까지 다 합해서 저희 총 관내에서 5,392명이 발생이 됐고요. 우리시 인구의 한 1.3%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치료중인 사람은 76명으로 나오는데요. 76명은 아파서 병원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약을 5일 동안 복용하는 기간을 치료중이라고 표기가 됐습니다. 저희 시는 중증으로 입원한 환자는 현재 없습니다. 지금은 예방접종 쪽으로 우리 직원을 전력투구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60, 70% 까지 다 돼서, 중학교까지는 다 끝나고 12월 17일이면 학교예방접종은 다 끝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학교 학생들 중에 열이 많은 얘들은 못 놓았지 않습니까?

저희는 이상 반응 신고자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닌데, 심각한 중증은 없었고요. 경증을 좀 호소한 친구들이 있는데 거의 다 완치된 상태입니다.

사망자도 한 명도 없었던 거지요?

네, 다행입니다.

요즈음 날씨가 더 추워지는 과정에서는.. 상태를 지금 어떻게 보는 겁니까?

현재 추세가.. 지난 11월 중순, 11월 12일을 기점으로 해서, 그때 하루 발생환자가 182명 정도까지 올랐었는데 지금은 60명 이하로 떨어져서 한 3분의 1 이하로 줄었습니다. 예방접종했던 초기에, 저희가 접종한지 열흘이 지나면서 전부 다 항체도 생겼기 때문에 신규환자발생이 급격히 줄어서, 정부에서도 다음주 정도까지는 경계로 다시 하향조정하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날이 더 추워지면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원래 바이러스가 날이 추워지면 활동이 더 왕성해 지기는 하는데요. 접종을 하고 나서 면역군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활동은 강하지만 전염력은 많이 둔화됩니다.

지금 방학철이 다가오는데 방학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방학 이전에 학교는 접종완료가 다 됩니다. 17일 마지막에 맞는다 하더라도 열흘 정도면.. 방학 전에는 거의 다 항체가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특별히 건강관리만 잘 하면 전염성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맞았으니까 별 문제점이 없을 것이다?’

지금 현재는 심각단계로 해서 동네 어느 병원이나, 의원이나, 내과 진료를 할 수 있는 병·의원에서는 항바이러스제 투약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처방을 낼 수 있는 병원 바로 옆에 있는 약국들은 다 타미플루를 비치해 놓고 있어요. 불편이 없도록 현재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신종플루가 어떻게 될 것으로 봐요?

질병관리본부에서 전망하는 것은 기존의 계절인플루엔자 독감하고 같은 형태로 가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하고 비슷한 거지요?

예방이나 홍보, 손소독제라든가 이런 예방물품구입비만 약간 올렸고요. 백신에 대한 것은 내년 초까지 접종이 끝나게 되면 내년 하반기에 가서 유행단계는 올해보다는 훨씬 더..

그래도 백신은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미리 준비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정부에서 아직 거기까지는..

그렇게는 안 해요?

이것은 손세정제라고 해서 얘들 교육용인데요. 핸드로션 같은 것을 발라서 손 씻기 전과 손 씻기 후가 어떻게 다른지, 손 씻기의 중요성을 알기 위한 핸드로션 약품구입비입니다.

1회용도 있던데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신종플루 때문에 사용하는 손소독제입니다. 이것은 신종플루가 아니고 그냥 감기예방을 위한 예방물품입니다. 그러니까 손세정제 하고 소독제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천안의 치과에 갔는데 그게 있더라고요.

1회용이 있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용품에 대한 2,500만원은 여기 내역서에 없네요?

이것이 지금 요즈음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한 손소독제 구입비입니다.

그거에요?

마스크, 체온계, 소독제, 이런 것을 전부 다. 예방물품을 구입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2,500만원이다?

280쪽 금연클리닉에 대한 것이 여러 가지 분야별로 많은데. 인건비를 비롯해서 홍보비, 캠페인비가 있는데, 이것 효과를 많이 보는 겁니까?

지금 여기에서 하는 것은, 일단 성인들에 대한 금연홍보도 중요하고요. 금연사업 운영 및 홍보비, 캠페인 행사 운영비 이런 것들은 어린이들한테서 조기에 담배에 대한 폐해를 알려 주고, 또 나아가서는 집에 가서 아빠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금연을 할 수 있게 유도를 해 주는, 어떤 행사운영비입니다.

국비도 많이 올랐고, 다른 지역도 금연클리닉에 대한 것이 올랐어요?

네,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으로 해서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별로 학생들은 줄지 않는 것 같아요?

성인들은 좀 주는데요. 청소년은 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홍보방법을 별다르게 하는 방법이 없어요? 맨 날 옛날식으로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중·고등학교 쪽으로도 했었는데, 그때 하더라도 늦는다는 사업효과가 있어서요. 지금은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쪽으로 가서 금연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꼭 금연뿐이 아니라 인성이라든가 도의적인 교육이 더 절실할 것 같아요. 인성교육을 지금 안 시켜서 그래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비만클리닉에 대한 것은 내년에 없는 것 같아요?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278페이지입니다.

그것은 진행이 잘 됩니까?

비만클리닉도 저희들이.. 여기에 김성환 위원님도 계시지만, 맨날 저희들이 많은 사람을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를 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면 좋은데. 장소의 한계도 있고, 예산에 한계도 있어서.. 저희들이 오랫동안 건강관리를 해 주지 못하고, 단기간동안 해 놓고 그 다음에 스스로 할 수 있는 분위기 확산 쪽이거든요. 지금 현재 오시는 분들은 상당히 프로그램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효과는 잘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오고 싶어 하는데 그런 분들을 받아주지 못해서 죄송한 거지요.

대상을 일반인들로..?

대상은 일반인들로 해서 몇 ㎏ 이상으로 해서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비만에 들어가는 분들..

송탄보건소에는 학생들을 위주로 많이 체크하던데요?

학생들은 학교에 나가서 하기도 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비만이 해소가 된다든지, 미리 예방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필요할 텐데요?

그것이 건강행태개선사업인데요. 영양, 운동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학교에 가서 음식 식습관이라든가 또 운동 습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체험도 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시범학교도 정해서 나가고, 각 학교마다 전문 강사가 나가서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재료를 좀 잘 만들어 가지고 스스로 깨우칠 수 있도록 해야지..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일일이 다 한 사람씩 붙잡아 가지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요즈음에 ‘잘못된 식생활이 성인병을 만든다.’ 이런 것이 비만의 문제거든요. 비만이라든가 또 혈액 관계 이런 건데. 그것을 미국에서 영양문제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보고서를 내서 책자로 만든 게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도 그것을 주문하라고 그랬어요. 그런 것을 보고, 거기에 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요. ‘한국의 영양이 문제다’ ‘미국의 문제가 한국에 왔다’ ‘선진국의 비만이라든가 모든 혈액관계에 대한 것이 식생활에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는 문제가 많이 있다. 그런 것을 많이 좀 보고 비만관계에 대한 것을 본인들이 인식을 해서 개선하는, 이러한 홍보자료를 많이 발굴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요즈음 민간요법 중에 무시하면 안 될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자꾸 캐치를 해서 좋은 것은 더욱 좋게 우리가 만들어서 홍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요즈음에 학생들 급식관계를 대 확충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집단 식단문제에 대한 것도 상당히 예민하게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각 학교에 대한 식단 문제도 점검을 해서.. 너무 고기류를 많이 먹는다든가, 채식이 부족하다든가, 또 한국의 전통 된장을 많이 먹어야 된다 라든가.. 그런 것을 식단을 짜는데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고견 받아들여서 내년도에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286쪽, 방문보건은 진료소에서만 하는 줄 알았는데 일반 보건소에서도 하나요?

아닙니다. 방문간호사라고 해서 송탄이나 평택이나 안중에 다 있고요. 또 방문간호사들이 저희 평택에는 9명 있습니다. 9명에게 각 지역별로 지역 담당제를 맡았습니다. 거동 불편자 아니면 저소득층 위주로 해서, 와상환자에서부터 1군, 2군, 3군으로 나눠서 심한 사람은 좀더 자주 가서 방문건강 간호를 해 주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분기에 한 번 간다든가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진료소가 아니고요.

대개 읍면동에 진료소 소장님들이 많이 방문을 하고..

진료소에서도 방문간호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 외에 환자가 방문을 한다든지, 진료 받기를 요한다든지, 또 방문을 요청한다든지 이러면 시골에는 교통문제도 불편한 게 있고 또 시급한 환자를 어떻게 저기하기가 어려운 오지 같은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시간외라고 해서 거부하는, 이런 것 지금 민원 받아본 적 있어요?

그런 민원은 받아본 적이 없고요. 그전하고 달라서 법이 바뀐 것이, 전에는 진료소장들이 거주를 하게 돼 있는 이유가, 못나가게 거주에 제한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게 주거의 자유나 어떤 행복추구권에 벗어난다고 해서, 위헌 소지가 있어서 법이 바뀌었어요. 지역의 주민들하고 어떤 합의만 이루어지면 집도 거기에서 안 살고 밖에 나와서 살 수 있게끔 바뀌었거든요. 실지로 저희 관내에는 진료소장들이 거기에서 같이 기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시간 외라도 어떤 비상연락망이라든가 이런 것은 주민들이 거의 다 알고 계실뿐더러 또 혹여 라도 안돼 있으면 이 시간 이후로라도 어떤 비상연락망 체계를 해서 저녁때라든가 야밤에라도 아프면 연락이 돼서 가능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관사를 복합해서 지어주고, 설계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숙식을 해 가면서 긴급한 환자가 발생할 시에 조치를 해라 하는 건데, 그전에는 종종 그런 게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게 있는데.. 본소에 보고가 안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민원의 소지가 있고 분쟁이 있어서 보건소장하고 자꾸 마찰이 생겨서 ‘다른 데로 가라, 오라.’ 보내고 하는데, 그런 것을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71쪽 방사선사 인부임이 새로 책정됐는데, 그 전에는 없었나요?

골밀도측정기가 새로 들어오면서 기간제근로자를 하나 더 쓰는 겁니다.

엑스선 찍는 기사가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따로 둬야 돼요?

일 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방도 달라요. 그래서 골밀도 측정이 요즘에 갱년기 이후에 특히 여성들이 골다공증이라든가 이럴 때 굉장히 좋은 장비인데, 농어촌 의료개선서비스 사업으로 국비가 보조됐어요. 그래서 시민들한테 굉장히 좋은 의료서비스예요.

골밀도 검사하는 기계는 필요한데, 거기 직원이 부족해서 쓰나 보죠?

그래서 기간제로 씁니다.

기간제로 쓰는데, 하루에 5만 8,000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방사선사 자격을 가진 사람인데요. 사실 이 돈도 잘 안 오려고 해요.

이것도 자격증이 필요합니까?

그럼요. 방사선 검사니까...

드러누워서 전체적으로 찍는 건가요?

사실 새로 들어오는 거라 정확히 안 봐서 모르겠는데, 간단하게 발쪽이나 손 쪽으로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글쎄, 그런 것들은 간단해서 간호사들이 하더라고요. 저도 검사를 해 봤는데...

다 무면허 의료행위인데요.

그리고 골밀도 검사하는 게 장비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누워서...

이건 최신형으로 좋은 겁니다.

그럼 누워서 하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도 한번 오셔서 해 보시죠.

알겠고요. 그 다음에 273쪽 한번 봐 주세요.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비가 줄었고, 관리비도 줄었고,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줄었어요. 그럼 그만큼 환자가 줄어들었다는 건가요?

해마다 항상 저희들이 처음에 내려왔던 돈을 추경이라든가 변경해서 삭감하게 되고, 양을 아예 다 줄여서 저희들이 신청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계를 봐서 내년도 것을 예상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올해는 별로 많지 않았나보죠?

네. 그리고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는 출생아 수거든요. 출생아가 많이 안 느니까....

그리고 272쪽에 영양플러스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산모에 한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산모하고 아기하고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산부에 한해서 하는 거죠?

네.

몇 명 정도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225명이 등록되어 있는데요.

이 분들은 저소득층이라든가 차상위계층...

도시가구 최저생계비 200% 이하의 가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인당 월 6만 2,000원꼴 들어가는데요.

그러면 274쪽 하나만 더 봐 주십시오. 여기 보면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라든가 미숙아 검사, 이런 것들이 줄었다고 하는데, 274쪽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 해서 지원액은 늘었어요. 여기 보면 임산부 초음파 및 기형아 검사, 이것과는 관계가 없는 건가요? 미숙아 영양제 등 구입비...

네.

환자수는 줄었는데...

이건 자체사업이거든요. 국도비 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저희들이 임산부 등록이 되면 임산부 초음파 및 검사, 기형아, 아기들, 태어나기 전에 기형아 검사를 미리 하는 일종의 특화사업입니다.

이건 어떤 계층을 두지 않고...

네. 저희 보건소에 등록된 임부들한테 해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안중보건지소 겁니다.

본청도 조금 줄었습니다.

이 돈이면 가능합니다.

먼저는 전기요금까지 올렸는데요. 안중읍사무소에서 세우기 때문에...

먼저는 더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마 기존에 장비라든가 이런 쪽이 안중읍하고 제대로 분리가 안 되어 있었는데, 일정부분을 안중읍에서 분담하는 것으로 해서 분리 안 된 쪽을 안중에서 다 책임지고, 분리된 쪽만 안중보건지소에서...

네.

여기에서는 신용카드 수수료가 작년도에 과다하게 잡힌 게 있어서 삭감했고요.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청사 같은 경우 새로 신축했기 때문에 시설장비유지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소가 있었습니다.

네.

접종비가 더 주는 게 아니고요. 올해 예산 자체가 남았는데, 이것이 사실은 민간접종을 국가에서 30%를 지원해 주는 건데, 공공의료기관을 훨씬 선호해요. 부모들이... 그래서 확대를 시켜도,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라고 해도 일정부분, 30%만 보조를 받는 거거든요. 나머지는 돈을 내는 것이고...

아니오. 애기들 기본접종... 그래서 엄마들이 보건소로 옵니다. 이용률이 저조해 진 건데, 향후 보건복지부 생각은 연차별로 해서 30%, 50%, 70%, 나중에 2015년인가 16년 가면 민간 병의원에서도 다 접종비 부담을 100% 국가에서 해 주게 되면 똑같으니까 동네 의원으로 가겠죠.

네, 그런 겁니다. 올해부터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남은 걸 가지고 신종인플루 예산을 많이 썼어요. 국가에서...

체외수정은 시험관아기 보조 생식술이거든요.

이것을 올까지는 불임수술 지원비 사업으로 됐다가 용어가 난임부부로 바뀌었어요.

네. 둘 다 난임부부인데,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그 중에 인공수정하고 체외수정하고 둘로 나눴습니다.

아니, 저희 평택만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인공수정요?

저도 배워왔습니다. 인공수정은 남성의 정자에 문제가 있을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남성에게서 정액을 얻은 후에 보관하고 있다가 수정이 필요할 때 여성의 생식주기에 맞춰서 자궁을 열고 정액을 넣는 방식을 인공수정이라고 합니다.

체외수정은 난관을 채취해서 바깥으로 빼내서...

네.

네. 그렇습니다.

한센병환자 말씀하셔서, 이것이 작년보다 굉장히 금액이 많이 늘었거든요. 작년에 297만 2,000원에서 무려 396만원 늘어서 내려왔는데, 나중에 보조 변경내시가 다시 내려왔어요. 다 잘못 된 거라고 해서...

네. 작년하고 동일하대요. 그래서 사실 삭감요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액을 깎는 게 아니고요.

네. 396만 2,000원이 증액됐는데, 그 증액된 부분이 삭감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김성환 위원님께서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급을 30% 자부담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피한다고 했는데...

30%만 지원해 주고 70%를 자부담하는 겁니다.

70%를 자부담하는데, 그래서 병원으로 가야 될 돈을 감액시킨 거잖아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그걸 대납하는 방법은 없나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보건소에서 세입을 잡으면 안 되느냐고요?

그렇죠.

그건 공공의료기관에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백신구입비라든가, 이런 것도 다 보조를 해 주거든요.

병원에다가요?

아니오. 저희한테...

그런데 어떤 자치단체에 어떤 분하고 제가 얘기를 해 봤는데, 어디에서는 병원에다 서로 협의도 하지만, 백신 값에다 조금만 더, 당신네 병원을 홍보할 겸...

지금 이게 그런 식으로 가는 과도기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병원에다 보조도 조금 해 주고, 병원에서는 옛날에 받았던 것보다 덜 받아서, 이렇게 보건소만 한 창구를 두는 게 아니라 그쪽에 있는 병원들을...

시민들이 어느 가까운 병의원에 가서 쉽게 맞을 수 있게끔...

네.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번에 확실하게 된 것이 신종인플루엔자백신이 그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독감 예방접종도 그렇게 하는 데가 제법 있어요.

사실 그렇게 되면 독감 예방접종 같은 것,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강남에는 그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부자동네는... 그런데 백신비에서 보통 두 배 이상 올라가요. 병원에다 주려면... 접종비하고 의료보험 수가로 따져도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1억 들어갈 것이 한 3억은 들어가게 돼요.

아니, 그래도 완전히 다 보조를 해줄 수는 없지만, 일부를 해주고, 또 병원에서도 다운을 시키고, 그러면 그 사람들도 사실 노인분들이 주로 오면 온 김에 치료도 받을 수 있으니까 서비스 차원에서 그렇게들 많이 해요. 그런데 사실 우리 평택은 그런 협의를 아직 안 하고...

사실 직원들은 더 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부하가 덜 걸리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지요.

그러면 10월, 11월 한창 바쁠 때 오시고, 기간도 짧아서 노인들이 조금만 늦으면 혜택을 못 받는데, 그런 것을 사전에 협조해 줄 수 있는 병원들, 그런 데를 물색해 보셔서 하면 돼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들도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보면 어린아이들도 어떤 병원은 제값을 받는 병원이 있는가 하면, 서비스 차원에서 반값만 받고도 해줘요. 자기네 병원에 오면 어린아이들을 다 해 주겠다, 기본적인 것만 받고...

이것도 30% 지원인데, 시에서 좀 더 해서 20%정도 올려서 50%까지 지원해서 확대를 시킬 수도 있고...

그럼 어쨌든 병원하고 협의를 해 보시면 아마 동조하는 데가 있을 겁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일을 도와주시는 건데요.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여기 보면 287쪽, 정신보건센터 위탁운영비... 어디입니까?

굿모닝병원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올해...

처음인가요?

올해 처음 됐습니다.

보건소에서 거기다 위탁을 준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밑에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은 뭡니까? 정신지체아들이죠?

완전 지체아는 아니고요. 거의 거기에서 퇴원하고 가정으로 가도 되는데, 그 과도기에 사회에 복귀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면서 적응훈련을 하는 곳입니다.

그룹홈처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가정...

시장보기도 하고, 이런 것도 하고...

어디 시설을 하나 정해놓고, 가정집을 하나...

해피하우스하고 어울림이라고 해서 평택에 여자, 남자 숙소 두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잖아요?

네. 두 군데 있습니다.

한 집 당 몇 명씩 생활하고 있나요?

현재 5명, 6명...

그럼 거기에서 가정으로 돌아간다든가 사회로 돌아가는 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3년입니다.

그럼 3년 지나면...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아니, 만약에 3년 동안에도 적응이 안 될 경우에는요?

그럼 한 6개월 지나서 다시 평가해서 가능하면 입소합니다.

그리고 한 까지, 아까 방문간호가 8명이라고 했죠?

9명요.

이거하고 노인요양보험에 가입이 돼서 방문하는...

그거하고 다른 제도예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노인요양보험제도에 등급을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신체적으로 아픈 사람들, 아니면 치매에 걸렸다든가 이런 분들이거든요.

네.

그럼 이 사람들의 관리도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이걸 보건소에서 하지 않고 있잖아요? 지역에서...

지금 노인요양보험에서 되는 것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거죠?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숫자도 한 4,500가구 정도 돼요.

9명이?

네.

그러니까 제대로 못 하는 거죠. 9명이 해봤자 한다는 흉내만 내는 거죠.

그래서 그 환자를 1군, 2군, 3군으로 나눠서 병의 강, 중, 약을 나눠요. 그래서 1군 같은 경우는 한 달에 두 번 정도 가게 되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한 달에 두 번 가서 뭘 합니까? 매일 가야 될 사람들인데... 그래서 제가 보건소에 좀 불만스러운 게, 참 고생들을 하시는 건 알아요. 이 많은 사업을 하려니까 얼마나 고생스러우시겠어요? 나 같으면 정신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맛보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세상에, 1군에 속하는 사람을 한달에 두 번 가면 가나마나거든요. 우리 보건소에서 이런 걸 하고 있다는 생색내기지... 그렇죠?

생색내기라고 보지는 않고요. 지금 사례관리발표를 보면 방문간호사들이 하면서 진짜 아주 우수하게 사람이 좋아지고, 관리 잘 되고, 하다못해...

한달에 두 번 가서 무슨 관리가 잘 되겠어요? 그냥 그런 파악만 하는 거지...

방문은 그렇게 하지만, 전화라든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아니, 그런데 이 분이 그것만 관리하면 모를까, 4천 몇 백 명을 9명이 한다면서요? 그게 무슨 관리가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다니면서 상황파악을 하고,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 그런 것은 도움이 되시겠죠. 그렇지만 정말 그렇지 못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요양보험제도에서 나오는 그 분들의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은 거의 매일 가다시피 하거든요. 등급을 받았을 경우에는... 소장님도 이걸 아셔야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 분들이 가서 몇 시간 하는데, 환자분하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서 보호자들이 같이 있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직장생활을 한다거나 하다 보면 환자하고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와서 잠깐 하고 가고,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가는 액수는 꽤 많아요. 50만원, 40만원, 60만원까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뭐한 소리로 어떤 사람은 부락산 운동하러 갔다 내려오면서 잠깐 들러서, 노인네 혼자 계시니까 반찬을 해놔도 잡숫기를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누워만 계시는데.... 잠깐 들렀다 오고, 그러면서 월 몇 십만 원씩 받고, 이런 말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보건소하고 연계가 된다면 관리도 잘 되고, 큰 사업인데...

그런데 그 인력을 보건소로...

아니죠. 건강보험공단하고 서로 연계가 되어야죠. 그것을 어떻게, 거기에서 돈은 나온다 하더라도 관리는 보건소에서 시민들의 건강증진이라든가, 보호해야 될 사람들의 복지차원에서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한다면 행정적인 게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지금 노인요양보험 대상하고 우리가 등록한 방문간호대상하고 겹쳐서 등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대부분이 요양보호사들이 하는 사람들은 중증이거든요. 저희들은 군을 정해서 그 외에, 물론 그 분들 연계도 해 주지만, 주로 탈락자들, 그러니까 요양보험 신청해서 탈락하신 분들 위주로 1군, 2군, 3군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소장님, 그 많은 사람을 1군, 2군, 3군을 하신다고 하는데, 중증환자들 탈락된 사람들을 면 단위로 단 몇 십 명이라도 그 사람들을 제대로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 때까지 봐준다든가 해야지...

탈락된 사람들에 대해서 중증환자들은 사실 말이 한 달에 두 번이라고 정해져 있는 것이지, 필요성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가요. 방문간호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266페이지부터 조금 질의 를 하겠습니다. 266페이지 맨 위부분에 보면 평택시 홈페이지를, 평택시 보건소 홈페이지를 다국어로 제작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네. 홈페이지가 사실 시청 안에 되어 있고 독립적인 홈페이지가 보건소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만들려고 하는데, 다국어라는 것은 영어하고 중국어를 같이 넣어서, 통계조사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변족이나 중국사람이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가장 많아서, 다른 외국어는 비용도 너무 많이 나와서 일단 영어하고 중국어만 더 넣어서 홈페이지 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평택시 홈페이지보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평택시 홈페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들어가는 것으로 해야지, 어차피...

링크는 시켜 놓을 겁니다. 시켜 놓는데, 운영 자체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만들고, 지금은 말하자면 살아 있는 홈페이지가 아니고, 가면 자막만 쭉 있는 홈페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료를 바꾸려고 해도 우리 스스로 바꾸는 게 아니라 시에다 의뢰해서 거기서 바꿔야 됩니다.

그래도 평택시 홈페이지가 있으니까 거기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보건소에서 할 수 있게만 해줘야지, 보건소 자체가 다른 데로 떨어져서 나온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약간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홈페이지 바꾸게 되면 정보과학과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보과학과에서 거의 다 해서, 그래서 뒤에 있는 서버도 정보과학과에다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 정도에 업무추진비가 전년도 예산액에 없었던 게 150만원 올라왔고, 286페이지에도 보면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해서 평택건강관리 시책추진이라는데, 이게 작년에 없었는데, 이런 업무추진비가 없어서 어떻게 업무추진을 했기에 올해 업무추진비가 새로 신규로 올라왔습니까?

사실 업무추진비가 보건소에는 다른데 시책추진비 같은 것이 사실상 다른 실과에 비해서는 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도 다른 부서를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모든 부서의 과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업무추진비를 좀 쓸 수 있는 여건을 활성화 시키고자 해서 올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그럼 과연 여태까지 업무추진을 뭐로 했나, 없었다면 틀림없이 잘못 된 것이고, 당연히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여태까지 2009년도까지는 무엇으로 업무추진을 했나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물어보는 건데, 왜 그게 여태까지 없었는지 납득이 안 돼서요.

보건소가 많이 누락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평택보건소 같은 경우 안중보건지소하고 같이 모든 예산을 만들지 않습니까?

네.

보다 보면 이중으로 겹쳐서 헷갈리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평택보건소 내에서도 표기를 평택보건소 본청 것하고 안중보건소를, 왜냐하면 여기 보면 방역인부 같은 경우도 두 개가 나와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안중 거예요. 또 인형극 같은 경우도 두 개가 나와요. 그럼 최소한 표기를 해 줘야지 보는 사람이 알 수 있지...

안중보건지소 것은 일괄적으로 거기서부터 계속 안중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평택보건소 하고 괄호하고 안중보건지소라고 표기를 해주면 보는 사람도...

네. 예산서 표기를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269페이지 지금 전염병 예방교육 및 홍보책자해서 나와 있는데, 전염병도 있고, 여기 보니까 산모도 나와 있고, 홍보물이 상상 외로 부분부분 나와 있거든요. 그걸, 물론 임산부 수첩 같은 경우는 별도가 되어야 되겠지만, 보건소 자체 내에서 협의해서 종합적인 안내책자를 만들어서 그 책자만 갖고 있으면 자기가 찾아보고 싶은 데를 찾아볼 수 있는 식으로...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안내종합책자를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세워서 만들었어요. 이건 계절성이라든가, 그때그때 나가는 홍보물을 만드는 것이고, 종합 안내책자는 지난번에도 만들어서, 양쪽 보건소가 한꺼번에 같이 만듭니다. 만들 때...

그럼 이런 부분도 전부 합쳐져서 그 책자 한권만 갖고 있으면 보건소에서 하는 모든 부분을 찾아볼 수 있게 만들어져야지, 한권씩 있어봤자 그때 보고 다 버리거든요.

그런데 책자를 드려도, 예를 들어서 인플루엔자 쪽이라든가, 아니면 하절기에 세균성 이질이라든가, 그때 새로운 정보를 줄 때는 예방 홍보물이 필요하거든요. 가을철 발열성 질환이라든가 이런 것들... 기획홍보용이죠.

한 예를 들어서 전염병 예방교육 및 홍보물 제작 그러면 전염병에서 쭉 나열해 주고, 273페이지 보면 영유아검진 홍보자료 제작이라는데, 영유아에 대해서 또 한 쪽에서 나열해 주고, 그런 식으로 하면 그거 한 권만 보면, 그리고 모자보건 홍보물 제작, 그러면 1회성이 아닌 서적으로 묶여 있다고 하면 버리지 않을 거라고요. 한번 그걸 검토를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사항은 예산편성 구조가 소요사업비가 얼마만큼 들어가는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사업별로 전부 구분하도록 예산편성 구조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홍보물을 한 예산과목에다 놓고 전체를 넣는 것이 아니고, 사업별로 편성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산편성은 그렇게 했지만, 각 과에서 홍보물제작을 종합적으로 해서 총괄적으로 보건소면 보건소의 종합적인 다이어리가 나온다면 갖고 있는 사람들도 그거 하나만 갖고 있으면 궁금한 걸 찾아볼 수 있는데, 너무 산재되어 있어요. 홍보물 만드는 것은 많은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279페이지 건강검진사업이라는 게 어떤 걸 말하는지 잠깐 설명해 주실래요?

건강증진사업은 관내 학교 보건교사나 교육청,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행태 개선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운동, 영양 이런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통 털어서 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보면, 물론 관항이 틀려서 그런지 몰라도, 건강증진사업 설명회 운영비 따로 있고, 건강추진사업 추진여비가 또 따로 있고, 뒤에 보면 건강증진사업 관련 부상자 등 치료비가 따로 있는데, 결국 목적은 건강증진사업을 할 수 있는 설명회가 제일 주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예산이 거꾸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같아요. 추진하는 과정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증진사업 설명회는 사실 교육강사비하고 행사운영이고요. 증진사업 관련 부상자 등 치료비는 사실 건강증진과에 운동처방실이나 구강보건센터, 영양상담실 이런 데에 노인분이나 노약자들이 많이 오는데, 계단이나 안전사고 같은 걸 대비한 부상자 치료비를 세워 놓은 겁니다. 꼭 쓰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럼 예비비 형태를 갖고 있는 거네요?

네.

그리고 280페이지요. 민간이전에 운동처방실하고 영양실 소모품은 250만원 정도로 2.5배가 증액됐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참석하다 보니까 많이, 그럼 2009년도 같은 경우는 몇 월까지 이걸 시행했습니까?

280페이지입니까?

280페이지 두 번째 민간이전...

증액된 부분은 소모품은 그대로 사용했고, 금연보조제가 좀 늘어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됐다면 이게 올해 해보면서 예산을 책정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자체 시비로 300만원 올린 건데요. 금연보조제로 해서 금연사업에 국도비 보조금이 있어요. 뒤에 살 게... 있는데, 그 모자라는 부분을 300만원 채워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몇 월에 이게 전부 다 소진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더 세우겠다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몇 월까지 이걸 쓰다가 보조제 같은 게 떨어졌죠?

저희들이 1년이면 1,9245명 정도가 등록을 하거든요. 그 중에서 6개월 성공자가 920명 되는데요. 그 중에서 한 70%정도는 보조제를 주고 나머지는 행동요법으로 금연을 유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두 달 정도가 보조제가 모자라서 별도로...

두 달 정도가요?

두 달이 약간 안 됩니다.

그럼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11월 중순 정도...

11월 초 정도에 떨어졌다는 얘기네요?

현재 물량은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월량하고 계산을 해 봤더니 약간 모자라서 보조사업인데 별도로 시비로...

내년도 금연보조제 구입이 3,800만원 서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올해 예산하고 비교해 보니까 한 300정도가 모자랄 것 같아서 추가로 세운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보건소에다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여기 나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간부회의에서 종합적으로 한번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283페이지 중간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거기 보면 순번대기표 구입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물론 보건소에 많은 주민고객들이 오다 보니까 차례를 지키기 위해서 순번대기를 하는데, 이게 유행이 있나 봐요. 우리 집행부에서도... 어떤 때 보면 일시적으로 카메라를 쫙 사야 된다고 할 때가 있고, 어떤 때 보면 컴퓨터를 바꾸고, 가만히 보면 자산취득비가 어떤 유형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순번대기표가 몇 군데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참 희한한 게, 몇 푼 안 되는 것이지만, 총무국 100페이지에 보면 이게 나오긴 나오거든요. 그런데 가격이 서로 달라요. 순번대기표도... 큰 차이는 안 나는데, 한 10만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랬을 경우 이런 것은 회계과나 간부회의에서 순번대기표를 조사해서 회계과에서 일괄구매해서 나눠주는 방식이 낫지, 따로따로 다 올라온다는 것도 약간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총무과에서 보다가 보건소를 보니까 또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게 함으로서 한 회사의 좋은 제품이 선택된다면 고치는 것도 그 사람이 와서 쭉 고치고, 일괄적인 서비스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보건소에다 말씀을 드리면, 나중에 있기 때문에 말하는데, 간부회의에서 이런 것은 한번 정도 같이 협의해서 일괄구입해서 서비스를 받을 때도 일괄서비스를 받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88페이지 중간에 보면 외국인 무료진료 약품 및 검사시약구입인데, 200만원이 감액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평택시에 외국인이 증가추세인데, 이렇게 감액을 시킨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사실 무료진료소를 월2회 두 개의 다른 단체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팜뱅크라고 해서 재활용되는 약품이 있어요. 도에서 해 주는 것... 그런 것도 사용을 하고, 또 지난해에 세웠던 재고도 좀 있고 해서 덜 세운 겁니다.

덜 세웠다고요? 다른데서 갖다 쓸 수 있는 의약품이 내려오는 게 있다고요?

네.

그리고 안중보건지소요. 영양교육 조리실 설치라고 291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1,600만원인데, 왜 보건소에서 영양교육 조리실 설치가 필요하죠?

영양사업이 있습니다. 영양결핍환자, 소외계층 건강에 대한 교육을 하는데, 사실상 안중보건지소에 공간이 없었는데, 지하에 농민상담소 쪽에 있었던 공간을 활용해서 한 20평 정도로 하는데, 조리기구 세트하고 앞에서 어떠어떠한 식으로 균형 있는 영양식단을 교육하는데 쓰려고 교육장을 만드는 겁니다.

그럼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들이 교육장에 나오라면 나오나요? 법적으로 강제조항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그렇죠. 비만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대상, 보건소를 이용하면서 그런 게 필요한 사람들로 대상을 정하는 거죠.

그런 부분은 교육적으로 교육만 시키고 각자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해서 자기 스스로 해야 될 부분이지, 그걸 조리실까지 만들어 놓고 조리를 하면서 한다는 것은....

조리기구는 하나 있는 거예요. 각자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까지는, 이건 강당 같은 데서 교육을 해서 본인들이 스스로 해결할 문제지, 조리실까지 설치하면서 한다는 것은 조금,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자동제세동기 구입이 뭡니까?

자동제세동기가요. 말하자면 심폐소생술 하는 겁니다. 구급차에 비치하게끔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의무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