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종호 의원 발언

제285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200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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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위원장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서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안 및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승구 부교육감님께서 과학기술부 주관 시도 부교육감 회의참석 관계로 불출석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 보고 2. 201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33분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201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이수철 교육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범윤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해야 되겠는데요. 부교육감님이 결원한 이유를…

임현위원장

아, 부교육감 회의가 과기부에서 오늘 있습니다.

이범윤위원

그럼 사전에 얘기를 하고 해야지 아무 얘기도 없이…

임현위원장

지금 얘기했잖아요. 멘트를…

이범윤위원

부교육감이…

임현위원장

지금 멘트를 했잖아요.

이범윤위원

안 했는데?

임현위원장

했어요.

수철

이수철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수철입니다. 존경하는 임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 보고와 2010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에 즈음하여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20일 개최된 제285회 도의회 정례회 회기 중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도 편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충북 교육가족 모두는 학력신장과 품성함양을 최우선의 목표로 삼고 학교현장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 추진성과를 말씀드리면 방과후학교 사업인 충북Edu-core스쿨을 20개 학교로 확대하여 거점학교의 형태로 운영하였으며 학교로 가는 생활과학교실 운영 평가에서 우수교육청으로 선정, 제41회 국제화학올림피드에서 수상의 영예 등 탐구중심의 과학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고 기숙형 영재교육원을 설립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기본이 바로 선 일류충북 학생을 육성하기 위하여 5대 실천덕목인 예절, 친절, 질서, 청결, 절제 운동을 적극 전개하였습니다. 기숙형 고등학교 13개 학교를 선정하여 도농지역 학교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냉방시설 100%의 완료, 친환경건축물 인증제 실시, 농산촌 전원학교 7개학교 운영 등 환경친화적인 학교를 조성해 가고 있습니다. 공공기관평가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 부분에서 우수교육청으로 선정, 제38회 전국소년체전에서 4위, 제2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와 제90회 전국체육대회에서도 선전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과라 생각하며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에는 충북교육의 일류화를 도모하고 다양성을 추구하는 교육을 전개하여 모두가 행복한 충북교육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개개인의 특성을 존중하는 다양한 교육을 전개하고 수월성교육을 강화하여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겠으며 기본이 바른 학생들이 안전한 학교에서 희망을 키워가도록 교육하고 교육수요자 중심의 지원행정의 실현과 교육공동체 모두가 만족하는 행복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교육재정 여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교육경비 유치강화, 자체 세입재원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 등 교육재정 확충에 주력하고 경상적경비 지출 최소화, 예산절감 추진,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 등 투자효과의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2010년도 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은 능력과 품성을 겸비한 세계인을 육성할 수 있도록 충북교육 시책의 주요 추진방향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5,504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3.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목적사업비를 통합 배분하여 학교운영기본경비의 대폭 증액,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 유아특수교육 및 외국어교육 강화, 교육격차 해소, 학생 교직원의 건강을 증진하고 쾌적한 급식환경 제공과 학교체육 활성화, 과학교육 및 전문계고 교육사업 등을 주요사업으로 정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하여는 시책결정 및 예산집행 과정에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키워가도록 지원하고 교육가족 모두가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도 위원님 여러분 내내 건강하시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길 기원드리며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 보고와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리국장님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위원장

예, 이수철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관계관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

이장길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존경하는 임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 보고와 201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드릴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은 2009년도 재정운용 실적과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향후 4년간의 재정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은 국가재정운용계획, 교육과학기술부 재정운용 방향과 연계한 우리 교육청 재정투자 방향을 사전 예측하고 향후 재정운용 계획을 준비함으로써 충북교육 시책이 각 사업별로 충실하게 완성될 수 있도록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배분하는 것이 주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다시피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재원의 대부분은 의존재원으로써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의 경우에는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교육사업 투자를 위한 가용재원의 운용에 늘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계획기간 동안 경제여건의 어려움으로 교육재정 여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교육경비유치 강화, 자체 세입재원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 등 교육재정 확충에 주력하고 경상적경비 지출 최소화, 예산절감 추진,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 등 투자효과의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여 매년 증가하는 교육재정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세입세출별 교육재정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5조8,870억원, 자치단체 이전수입 7,395억원, 자체수입 2,387억원, 기타수입 2,888억원 총 7조1,540억원으로 계획하였으며 세출은 인건비 4조3,857억원, 학교운영비 6,655억원, 교육행정비 515억원 등 경상적경비로 5조1,027억원, 시설비 8,095억원, 교육사업비 1조1,130억원 등 사업성경비로 1조9,225억원, 지방채와 BTL사업 임대료 상환비 및 예비비로 1,288억원 등 총 7조1,540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학년도부터 향후 4년간의 교육재정투자계획을 다섯 가지 교육시책별로 투자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화로운 학력신장 2,824억원, 미래대비 창조교육 1,709억원, 진취적인 품성함양 1,123억원, 신뢰받은 참여행정 7,228억원, 균형있는 복지구현 1조7,957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향후에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충실한 재정계획과 효율적인 운영으로 교육재정을 더욱 건실하게 유지하여 교육시책 실현에 중점 투자함으로써 교육만족 최상위로 도약하는 선진 충북교육 구현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교육재정 운용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훌륭하신 고견과 지도편달 그리고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2013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은 별책) 이어서 201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안하면서 그 편성배경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2010년도 교육재정여건은 내수경제가 회복되면서 정상적 성장 궤도에 근접할 것으로 보이나 예년보다 낮은 수준의 세입증가가 예상되며 세출은 인건비, 기본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의 비중이 여전히 높고 새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 등 세출의 증가요인이 발생하여 교육재정 규모는 다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10년도 예산안은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학교운영기본경비 증액, 저소득층 및 초등학교 읍지역 학생의 무상급식비 지원 확대, 읍·면지역 중학교 학교운영비 무상지원, 외국어 교육 강화,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학생의 교육력 제고, 지식기반사회를 대비한 교육정보원 설립 등 정보화교육 추진, 학교교육 환경개선 등을 주요 추진사업으로 정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201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규모는 전년도 대비 3.7%가 증액된 1조5,50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81.3%인 1조2,612억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8.3%인 1,281억원, 자체수입이 3,4%인 529억원, 차입이 1.9%인 288억원, 기타 순세계잉여금이 5.1%인 794억원으로 의존수입이 9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분의 인적자원 운영에 9,597억원, 교수학습활동지원에 930억원, 교육격차 해소 540억원, 보건·급식·체육활동 195억원, 학교재정 지원관리 2,521억원,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 803억원이며 평생직업교육 부분의 평생교육에 23억원, 직업교육에 4억원, 교육일반 부분의 교육행정일반 297억원, 기관운영관리 255억원,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214억원, 예비비 및 기타에 125억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출한 2010년도 예산에 반영된 모든 교육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충북교육이 한층 더 도약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 보고와 201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별책)

임현위원장

이장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한

윤양한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양한입니다. 201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는 2009년 예산 대비 3.7%인 546억8,144만4,000원이 증액된 1조5,504억3,296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의 세입예산안과 3쪽부터 6쪽까지의 세출예산안, 7쪽부터 14쪽까지의 주요 증감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살펴보면 경기침체로 인한 과세기반 위축으로 내국세 수입 감소와 정부의 감세 정책 및 세율인하 정책 기조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비롯한 세원 감소로 열악한 충북교육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적극적인 자체 재원 확보 및 경상경비 절감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은 교과교실제 운영, 농산촌지역 급식비 및 학비 지원, 영어교육 활성화,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등 학력 증진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재원투자로 교육복지 선진화와 공교육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적정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2010년도 세입예산안에 계상된 순세계잉여금이 2009년 대비 23.3%가 증가된 것은 예산절감 노력에 따른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세입세출예산 추계의 부정확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85쪽에 교과교실제 운영학교 지원사업의 실시학교 현황 및 세부추진계획, 282쪽의 교원능력개발평가제에 대한 사업추진 개요, 668쪽의 충청북도교육정보원 설립사업의 추진계획, 892쪽의 옥산유치원 설립사업의 당위성 등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임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해 일괄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옥위원

최광옥 위원입니다. 163쪽에 과학담당 해외연수에 대한 세부계획서를 주시고요. 499쪽에 진로적성연구용역의 내용과 그 수행기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49쪽에 ICT 활용 우수교원 국외연수 목적과 ’09년도 추진실적 주시고요. 648쪽에 나이스운영인프라 고도화구축사업에 대한 사업목적과 개요 주시고요. 468쪽에 충북진학지도협의회 ’09년도 운영실적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위원장

예, 다 적으셨지요? 추가해서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제출 요구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숙위원

정윤숙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안 254쪽에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교육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교육은 언제부터 실시하셨나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홍순규입니다. 저출산고령화사회 대비 교육을 본격적으로 한 건 2009년부터입니다.

정윤숙위원

2009년 신규사업이었지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정윤숙위원

그런데 2009년 신규사업이었는데 그 교육의 대상과 교육실적은 있었나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이번에 한 것은 주로 담당교사 연수를 했습니다.

정윤숙위원

2009년에 한 거는 담당교사 연수요. 그럼 실적은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저희들이 연수한 실적은 요구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정윤숙위원

아니 그냥 간단하게 자료 요구 안 했는데 답변하셔야지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저희들이 초·중·고등학교에서 저출산고령화를 담당한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강사를 초청해서 왜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우리가 교육이 필요한가에 대한 내용을 연수를 했습니다.

정윤숙위원

연수효과가 별로 없었나봐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연수효과가 어떻게 금방 처음 시행하는 거고 했는데 그거를 학교에도 처음 도입되는 거고 해서 그 효과를 따지기는 뭐하지만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화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윤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강화를 해 나가려고 하시는데 예산이 전년 대비 30% 감액되었어요, 지금 예산 올라온 게요? 강화하려고 하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출산 문제는 학교 교육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고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본예산에 더군다나 2009년 당초예산에 신규사업으로 넣었는데 그럼 신규사업 책정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지요. 오히려 2010년에 30% 감했다는 얘기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저희들이 연수하는 과정에서 강사 수당이라든가 원고료 책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말하자면 처음 실시해 보니까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신년도 예산에는 절감을 시켰습니다.

정윤숙위원

예산 절감할 수 있는 길이 보여서 예산을 절감시켰다고 이해해도 되나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윤숙위원

이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관해서는 상당히 국가적으로 볼 때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이런 것들을 학교 교육 일선에서 그냥 쉽게 단타적인 교육을 할 게 아니라 오히려 예산투입을 더 해서 좀 더 재미있고 유익하게 담당교사들에게 지금 교육을 시켜서 교육비가 남았다면 교육비가 충분해서 교육비를 절감할 방법이 보여서 예산을 감했다면 예산을 감하는데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그 예산을 더 증액시켜서 앞으로 아이들에게까지 확대 보급시킬 수 있는 방안은 내년에는 하실 수 있나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그 분야에 대해서 그러면 저희들도 더욱 노력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정윤숙위원

그러면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관한 중요성은 분명히 담당분께서는 인식은 하고 계신가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윤숙위원

감사드리고요.

수철

이수철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수철입니다. 한 가지만…

정윤숙위원

아니에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에만 답변해 주세요.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교육 보조원 연수경비 아니 그 밑에 전일강사 인건비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전일강사 인건비가 꼭지 7에 교육국 초등교육과에 2개월분이 6만원씩 29일이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예.

정윤숙위원

그런데 똑같은 제목으로 전일강사 인건비에 똑같이 교육국 초등교육과거든요. 3∼5개월로 해 가지고 나누어서 한 이유가 뭡니까? 아예 그냥 5개월로 해 버리지 왜 2개월 하고 그 밑에다가 전일강사 인건비 3∼5월 해 가지고 3, 4, 5월비를 6만원씩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신 이유가 뭔가요?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윤병준입니다. 1, 2월분 전일제 강사 인건비는 올해부터 근무하는 교사의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3월부터 2월까지인 학교회계와 달라서 따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즉 2개월 3개월 임용하면서 퇴직금을 계상한 사유는 본예산에서는 3월에서 5월까지 인건비를 계상하고 1차 추경에서 6월에서 2011년 2월까지 인건비를 반영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일제 강사는 사실상 1년을 근무하게 되기 때문에 퇴직금은 별도로 계상은 되었으나 구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윤숙위원

예, 잘 알겠고요. 133쪽 민간통신사 수수료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2009년에는 이게 지금 250만원씩 12개월 해서 3,000만원이 계상되었어요. 그런데 2009년에는 1,800만원이 계상되어서 67%나 더 많아졌거든요. 50% 이상이라는 얘기지요. 제가 질의드린 요점은 2009년부터 지금이 50% 이상이 더 계상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홍준기공보감사담당관

예, 공보감사담당관 홍준기입니다. 교육관련 기사수신은 통신사가 두 군데가 있는데요. 현재 연합뉴스하고 뉴시스, 뉴시스의 통신료가 당초에 증액된 것입니다.

정윤숙위원

통신요금이 증액된 거예요?

준기

홍준기공보감사담당관

예, 수신료.

정윤숙위원

아, 2009년보다 통신 그러니까 수신료가 그렇게 많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67%가 더 오른 겁니까?

준기

홍준기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윤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현위원장

예, 정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최재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옥위원

예, 최재옥 위원입니다. 2-1 166쪽 제2외국어 교사 연수에 문화협정연수하고 현지연수의 차이점이 뭡니까?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홍순규입니다. 문화협정연수라고 하는 것은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을 해서 국가간의 문화협정에 의해서 거기서 상대국에 연수를 할 때에 어떤 말하자면 편의를 제공하는 그러한 사업인데 그 인원이 국가적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연수경비는 상대국에서 부담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항공료만 하는 거고요.

최재옥위원

예, 간단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제2외국어교사 현지연수는 우리 영어연수처럼 저희들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최재옥위원

이 연수경비하고 연수여비가 우리 금년도 예산에 삭감이 된 거 알고 계시죠? 금년도 예산?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최재옥위원

일부 삭감이 됐죠?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최재옥위원

40% 정도, 그죠?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최재옥위원

일부 삭감이 되어가지고 명수를 줄였죠. 이 명수를?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최재옥위원

이 명수를 줄였는데 금년에는,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명수는 그대로인데 일본을 포함시켜가지고 더 증액시켰거든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그 저간에 설…

최재옥위원

더 증액시킨 이 사유가 뭐예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그동안 말씀드리면 2008년에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때 일본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일본하고 한·일관계도 악화됐었고 일본하고 처음 하는 거라 그 프로그램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2008년도에 실행을 못하고 2009년도 1월에 시행하는 바람에 중국하고 유럽 쪽에 있는 예산을 다 썼습니다.

최재옥위원

중국하고 유럽 있다가 작년도말에 일본하고 우리 도가 사이가 안 좋아서 일본을 뺐지?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최재옥위원

그래가지고 금년도에는, 내년도에는 일본을 넣어서 증액시켰다 이 얘기예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옥위원

이 2009년도 예산에는 연수자료 및 보고서 제작에 4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거든? 연수보고는 안 씁니까?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저희들이 연수보고를 하지 않는 게 아니라요. 거기 연찬회하는 그 부분하고 또 저희들이 영어권 어학연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해서 합동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재옥위원

영어권 국가 현지 어학연수 이것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 이 영어선생님들이 현지에 가서 어학연수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성과, 얻어지는 성과가 단기간 내에 얻어지는 성과가 얼마나 있는지 또 이러한 어학연수를 마친 선생님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학교정책과장 홍순규입니다. 지금 현재 어학연수를 다녀오신 분들은 초등의 같은 경우 영어전담교사를 의무적으로 하게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금년부터는 좀 더 강화를 해서 각종 시험에 응시하도록, 응시해서 거기에 따른 말하자면 자격을 획득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재옥위원

예, 그렇게 관리를 한다?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최재옥위원

그런데 여기 영어교사 심화연수 사업은 합숙형하고 사이버형 연수경비가 있거든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최재옥위원

사이버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합숙형의 합숙시킬 수 있는 인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교과부에서 일정한 연수기간을 지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6개월짜리를 하거든요. 그 6개월짜리가 사이버연수가 되겠습니다.

최재옥위원

6개월짜리를 글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고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그러니까 6개월짜리가 1년에 두 개가 되는데 저희들이 심화연수 받을 사람을 갖다가 추천 내지 지명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 등록을 하고 6개월 동안…

최재옥위원

아니 과장님, 사이버연수를 어떤 방법으로 연수를 하느냐고요. 본인이?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인터넷으로다가 지정된 기관 인터넷에 접속을 해서 이수 받게 됩니다.

최재옥위원

장소는 집이나?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옥위원

집이나 이런 데서?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최재옥위원

이 사이버형이 주로 집에서, 가정에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할 건데 이런 사이버연수형 아무래도 집이나 학교에서 하면 집중력이 있겠어요? 연수효과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아무래도 합숙형보다는…

최재옥위원

집중력이 떨어지는데 합숙형보다…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합숙형보다는 떨어지지만 합숙형 인원의 한계 때문에 교과부에서 이렇게 양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옥위원

그러면 당초에 연수대상 선별은 어떤 식으로 해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희망을 받아서 거기서 그중에서 추천을 했습니다.

최재옥위원

희망자에 한해서?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T인증제라는 게 영어교사인증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가장 연수를 받은 지 오래됐던 사람부터 지명을 하려고 그럽니다.

최재옥위원

합숙형연수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이건 교원대에 들어가서 6개월 동안 하는 겁니다.

최재옥위원

6개월 동안 그래 1인당 1,300만원?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최재옥위원

사이버형은 1인당 750만원?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최재옥위원

이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사이버형은 아무래도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이 합숙형을 좀 더 늘려가지고 집중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 저희들한테 배정된 인원이 있어서요.

최재옥위원

배정된, 아 이게 교과부로부터 아주 배정을, 인원수를 딱 결정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최재옥위원

몇 명 선별해서 어떻게 합숙형 몇 명, 사이버형 몇 명 이런 식으로다 딱 정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옥위원

그럼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여지가 없다?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그 인원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시켜야 됩니다.

최재옥위원

글쎄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몇 명?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최재옥위원

그럼 그 합숙형을 좀 더 증가해 달라 이런 얘기죠.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그건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최재옥위원

해외연수 또 하나 있던데. 259페이지에 해외교사 교류에 대해서 좀, 해외교사 교류가 금년도에는 없는데 내년도에 7,4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 목적, 방법 목적하고 대상선정 방법?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이게 본예산에는 없었습니다만 추경에서 있었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있었던 건데…

최재옥위원

그럼 전년도 예산이 추경에 있었으면은 전년도 예산을 기재를 해 놨어야죠.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그 부분 정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저기하고, 금년이죠, 저희들이 6,700만원을 갖다가 활용해서 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캐나다 토론토교육청하고 연계를 맺어서 4명의 교원이 가서 거기서 수업도 하고 학교정보…

최재옥위원

4명이 아니라 6명 아니에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아니 금년도에 시행한 게 그랬습니다.

최재옥위원

내년도에 6명 아니에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내년도에 저희들이 6명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최재옥위원

금년도에는 4명을 했다고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4명을 했습니다.

최재옥위원

금년도에도 예산이 있었던 거예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최재옥위원

금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고 내년도 예산에 신규로 계상된 건 줄 알았어요, 이게 예산서상은. 그렇죠?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추경이라 예산상에 안 나타난 것 같습니다.

최재옥위원

추경이라도 예산상엔 나타나야죠. 국장님, 전년도 예산 추경에 삽입된 거는 내년도 예산대비 비교표에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장길

이장길기획관리국장

예, 현재 개발된 프로그램으로 보면 본예산 대 본예산으로만 비교가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게 지금 보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건 교육부에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최재옥위원

그럴 리가 있나 전년도 예산 어차피 집행됐던 것 서 있는 건데 이게 이 비교표에 안 되어 있고 본예산 대 본예산 대비라는 거는 이것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장길

이장길기획관리국장

이 프로그램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인데 그런 단점이 좀 있어서 이게 비교표가 전년도 예산 본예산 대 그 익년도 본예산으로 비교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좀 예산을 비교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최재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과장님 우리 교육청하고 캐나다 토론토교육청하고 무슨 관계죠?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저희들이 거기 연수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최재옥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최재옥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4명, 내년도에는 5명?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6명입니다.

최재옥위원

6명?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최재옥위원

1인당 3개월씩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옥위원

마치겠습니다.

임현위원장

예, 최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예, 이종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방금 최재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토론토에 그러니까 캐나다로 교사교류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내용을 보니까 7,420만원을 들여서 그 대상자 선발하신다고 했는데 대상자 선발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이거는 어학연수보다 더 길게 3개월을 하기 때문에 주로 어학연수를 일단 받아온 선생님들 중에서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등 3, 중등 3 이렇게 저희들이 선발하게 됩니다.

이종호위원

그러니까 어학연수를 다녀오신 선생님들 중에서 다시 또 재선발한다는 얘긴가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대부분. 왜 그러냐면 3개월에 그냥 어학연수는 배우고만 오는데 이거는 가서 실제로 학교에 투입이 돼서 같이 협동수업까지 합니다.

이종호위원

아, 그럼 그쪽 현지인들하고 직접 같이…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현지 선생님들하고 같이 수업까지 합니다.

이종호위원

그러면 갔다 오신 선생님들 활용도는 어떻게 지금 활용을 하나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저희들이 그걸 갖다가 영어과 교사들 연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거기에 갔다 온 결과보고하면서 거기서의 배운 그러한 것들에 대한 보고회를 갖고요. 영어전담교사 내지는 강사로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질의를 드리냐면 갔다 와서의 선생님들 토론도 중요하지만 직접적으로 배우는 학생들하고의 대화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심화교육을 하는 데를 보면 수업을 하면서 잘못된 발음이 왔을 때 지적을 해서 같이 대화를 하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선생님들은 본인만이 알고 그걸 학생들한테 전달이 잘 안 돼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종호위원

직접적으로 대화를 나눠서 직접 히어링을 시켰을 때 발음상의 교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고 같이 대화를 나눠보고 선생님 발음과 학생이 발음하는 것을 교정에 들어가 줘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고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이 자꾸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들의 영어교육의 단점이 그거거든요. 주입식교육보다는 자꾸 히어링 쪽으로, 회화위주로 가야 되는데 회화위주보다는 주입식교육을 하다 보니까 금방 듣고 나면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지금까지 영어교육의 단점이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그 부분을 고쳐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래서 이런 어차피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좋은 재원을 받았으면 이것이 집중 심화교육이 돼서 학생들이 제대로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연결시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호위원

한 가지만 더…

최재옥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이 해외교사교류사업에 관해서 최근 3년간 그러면 해마다 했다는 얘기지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지금 이제…

최재옥위원

아니 과장님 해마다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해마다 했습니다. 규모만 다릅니다.

최재옥위원

그럼 최근 3년간 교류한 교사현황 있지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최재옥위원

그것 좀 보내주세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임현위원장

해외연수와 관련돼서요. 해외연수와 관련된 겁니까?

이종호위원

여기와 맥락이 같은 겁니다.

임현위원장

예, 하세요.

이종호위원

조금 전에 영어권국가 현지 어학연수에 대해서 마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합숙형이 있고 아까 사이버로 해 주신다 그랬는데 사이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아까 동료위원이신 최재옥 위원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것을 합숙형으로 했을 때와의 차이 그리고 또 하나 연수비가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거의 한 350만원이 교사들이 들어가는데 항공료까지 하면 550만원이 들어가거든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렇게 많은 연수비를 들였을 때?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홍순규입니다. 아까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맞습니다. 합숙형이 더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면 합숙형은 같이 자면서 방과 후에도 밤이건 아침이건 간에 전부 영어로만 합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더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사이버형은 그만큼 효과가 떨어지는데 현재 여기에 있는 경비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책정한 것이 아니라 교과부에서 말하자면 책정해 준 그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무슨 별도의 연수기관과 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할 그런 소지는 없습니다.

이종호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제 주변에 아이들을 어학연수를 보냈을 때 제일 우선 저렴한 것이 필리핀 쪽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필리핀 쪽에 아이들을 어학연수를 보내서 아마 국내보다는 상당히 인건비가 저렴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식모식이겠지요. 가정부식으로 뒀을 때 직접 영어로 통하라고 했을 때는 느는데 아이들이 좀 어려우니까 아마 교포들이나 교민들을 쓰는 거 같아요. 쓰고 나서 결국은 한국말을 주로 하고 영어를 얼마 안 쓰다 보니까 결국은 배우라고 보낸 게 별로 실효성을 못 느꼈다는 이런 얘기를 저희들이 많이 들었어요. 듣고 나서 부모들이 오히려 안 보내느니만 못하게 됐다는 얘기를 듣고 이런 실효성을 봤을 때 뭔가 이런 게 현지를 확인하고 보내시는 건지?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필리핀을 이번에 처음 시작하게 됩니다. 하게 돼서 현지에 저희들이 직접 가서 거기에서 프로그램과 거기의 생활환경을 전부 다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필리핀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미국이나 영국 이쪽보다는 발음상의 문제점은 좀 있다고 그럽니다.

이종호위원

물론 영국식 영어하고 미국식 영어가 서로 발음상의 차이가 있듯이 물론 우리나라도 넓은 국가는 아닙니다만 지역마다 다 사투리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지만 어떤 현실성을 갖고 교육을 받고 왔을 때 제대로 된 교육을 하지 않겠는가 그런 점이 좀 염려스러워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호위원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현위원장

해외연수와 관련돼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어권국가 현지 어학연수가 전체 130명이지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위원장

그러면 답변 중에 교과부에서 인원 배정을 해 가지고 그 인원 배정받은 거에 대해서는 일단 재량권이 없이 전부 보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홍순규입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영어권국가 현지 어학연수라고 하는 거는 저희들 자체사업입니다.

임현위원장

아니 아까 답변 중에 교과부에서 몇 명을 배정을 받으면 그 인원은…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아, 그거는 심화연수입니다.

임현위원장

사이버교육만, 이거는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 130명은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보내는 거고 사이버교육은 배정받은…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합숙연수하고 사이버연수하는 심화연수는 교과부로부터 인원이…

임현위원장

배정을 받아가지고?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위원장

아, 그런 차이가 있네요. 그럼 합숙을 할 경우에 합숙을 해서 하면 결국은 합숙을 몇 명 배정받았습니까?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저희들이 32명입니다.

임현위원장

전국적으로 같이 가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그게 기수가 있습니다.

임현위원장

왜 그런고 하니 합숙을 하면 현지에, 미국입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가서 한다 그러면 미국 가서 한국사람끼리 미국 가서 합숙을 하면 결국은 미국 내에서 합숙하는 거나 여기서 합숙하는 거나 한국사람끼리 같이 할 거면 차이가 어떻게 나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그게 아니고 한국교원대에서 합니다.

임현위원장

아, 교원대에서.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교원대에서 6개월간 합니다.

임현위원장

6개월을 여기에서, 미국 가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럼 제가 이해를 잘못했네요. 이해를 제가 잘못해가지고 그걸 확실히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의받겠습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옥위원

최광옥 위원입니다. 예산안 186쪽에 교과교실제 신규학교 지원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과교실제는 교과전용교실을 구축해서 학생의 능력과 교과목의 특성을 반영한 수준별 수업을 제공하는 제도로 알고 있는데요. 2009년도 제2회 추경에는 총 26개 학교에 122억원의 교과교실제 운영을 위한 시설비를 계상한 바 있어요. 그리고 또한 ’10년도에는 예산에 24억원 예산을 반영해서 교과교실제 신규학교 2개교에 시설비를 계상하였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단순한 시설투자가 아니라 교육을 제공하는 방식의 변경을 가져오는 투자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신중을 좀 더 기해야 되는 투자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에 대한 관계관의 견해를 듣고 싶거든요.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홍순규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26개교를 한 것은 금년도에 시설을 마무리하고 2010년 3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이 교육활동이 진행되는 거고요. 여기에 있는 신규학교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A형에 대한 2개교를 추가로 지정하려고 그러니까 이거는 2010년도에 시설을 완료하는 거로 되고 2011년도 3월부터 본격적으로 교과교실제가 실시되는 거로 이렇게 계획된 겁니다.

최광옥위원

이 제도를 보면 이 제도의 시행으로 학생의 교사 선택권 부여 등의 효과가 기대되기는 되는데요. 또 하나 우려가 될 거는 우수한 교원으로의 쏠림현상 발생 등이 예견되거든요. 어떤 교실은 대형화가 필요하고 반면 수준별로 학생을 세분화해서 수업을 하거나 또 교사당 학생수를 낮추어서 수업하는 그런 소규모 교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십니까?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연수를 실제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것은 내년부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도 많이 하고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완전하게 되면 그야말로 선생님을 선택할 수 있는 건데 현재로서는 거기까지는 진전이 못 되고 수준별로 학생들을 나누어서 하는 거, 그다음에 강사 지원이라고 하는 거는 기존 학급에다가 플러스 한 학급 하는 거기에 대한 강사지원이고 해서 일단은 수준별 이동수업을 하면서 반수는 늘리는 쪽으로 이렇게 정착시키려고 한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광옥위원

교과교실제는 기존 방식보다는 학생 생활지도나 아니면 학급 담임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느슨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기가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가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대로 일정한 학급이 일정한 교실에 있을 때는 담임이 통제하고 생활지도하기가 좋았는데 이게 움직이다 보면 생활지도상의 문제점이 있을 거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기본적으로 목표하는 것은 전 교사가 담임화 돼야 되지 않겠느냐 상담교사화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속 연수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광옥위원

예, 다음에 234쪽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유관기관 행사 보조와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유관기관 행사 보조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거든요. 그런데 유관기관 행사란 어떤 단체이며 어떤 민간단체에다가 이런 행사가 어떤 행사를 지칭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홍순규입니다.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과학이라든가 환경관련 특히 녹색성장 이쪽 부분 환경 이쪽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 보면 민간단체하고 협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늘어날 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최광옥위원

늘어날 거를 대비해서 계상하신 거예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지금 여기에 있는 거는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이곳저곳 예산을 이렇게 여기서 빼서 좀 쓰고 한 그런 면이 있는데 이게 과학 관련해서 저희들이 녹색성장 환경교육 이쪽 부분에 대해서 아마 대폭적인 행사가 진행되고 저희들한테 후원이나 같이 공동으로 하게 될 것이 지금 예측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최광옥위원

예측예산이라고 답변을 주시는데요. 예산안 작성 시에는 좀 더 구체적인 작성이 필요한 것 같은데 본 위원들이 볼 때는 이걸 어떤 예산이라고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교육위원회 통해서 한 번 거기에서 하시고 이리 올라오시는 거잖아요, 거기 교육위원님들은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저희들이 정식 공문을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민간단체에서 같은 후원 내지는 공동사업을 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해서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일정한 어떠한 제한은 두면서 지원할 수밖에 없는 오히려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최광옥위원

그런데 예측을 하는 사업이지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사업입니까?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꼭 필요한 게 아니라 저희들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확대되는 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한 예산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광옥위원

다음에 예산안 246쪽 보육교실운영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육교실운영 대상자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홍순규입니다. 저희들 초등학교인데 금년도에는 모든 초등학교에 보육교실을 설치할 거를 목표로 해서 지금 계상돼 있습니다.

최광옥위원

모든 초등학교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최광옥위원

충청북도 내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모든 초등학교에 보육교실을 지금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최광옥위원

그러면 그 운영비는 주로 어떤 용도의 사업비로 쓰이는 거지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보육교실을 하게 되면 거기 강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정과수업이 끝났을 때 그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강사가 필요하거든요. 거기에다가 약간의 운영비하고 해서 한 그 경비입니다.

최광옥위원

그러면 종일돌봄교실과 보육교실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앞으로는 통합이 돼야 되는데요. 보육교실은 쉽게 얘기해서 근무시간 내까지 하는 거라고 봐 주시면 되고요. 거기 종일돌봄교실은 그게 저녁때까지 되는 거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광옥위원

현재는 이렇게 따로따로 운영하지만 앞으로는 통합하실…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지금 교과부로부터도 통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광옥위원

아, 예. 그렇게 하셔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47쪽에 보면 충북Edu-Core스쿨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Edu-Core스쿨은 제가 알기로 교육감님의 공약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교육 내실화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09년에는 20개 학교에 학교당 1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였는데 ’10년도에는 같은 20억원의 예산으로 몇 개 학교를 지원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이 예산안을 보면. 공립초등학교 5억, 공립중 9억5,000만원, 사립중 5,000만원, 공립고 5억 이렇게 계상하였거든요.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홍순규입니다. 이게 작년도 금년도, 작년도부터 시작된 예산인데 지금 금년도까지는 기본적으로 한 학교에 1억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 학교에 1억원 이렇게 해놓고 거점학교로 하다 보니까 어느 지역에는 거점학교 형태가 충실히 이행되는데 어떤 학교에는 학교규모가 크다 보니까 거의 그 학교 혼자서 그걸 소진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까지는 중학교만 했는데 일단 어느 정도 틀을 잡았으니까 초등학교, 고등학교까지 확대를 하면서 학교 규모에 따라서, 프로그램에 따라서 저희들이 차등을 해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해서 보시기는 불편하시지만 저희들이 그런 의도로 했습니다.

최광옥위원

학교규모와 또 프로그램에 따라 차등 지원하면 또 형평에 안 맞는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3학급짜리 학교하고 20학급짜리 학교하고 20학급짜리 학교는 거점형으로 하다 보면 그게 너무 무리일 수가 있고 또 3학급짜리, 3학급짜리 몇 개 묶어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효율적인 부분도 있고 비효율적인 부분도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서 학교 규모 또 거점학교면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거냐 하는 그 내용을 봐가면서 차등지급을 하려고 그럽니다.

최광옥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위원장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예, 김광수 위원입니다. 행정예산과장님 충청북도교육청 예산서를 보면서 좀 답답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예산의 편성원칙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뭐예요?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예산편성이 가장 중요한 목표잖아요? 예산편성을 하려면은…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게 목표잖아요?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다음에 다른 총칙들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선 총칙에서 그걸 거론해 주지 않았다라는 것도 사실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문제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제가 2008, 2009, 2010 충청북도교육청의 세입상황을 이렇게 죽 봤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전수입이 0.1%에 그치고 있거든요. 그전 대비하면 대개 이전수입이 6%에서 8% 이렇게 증가가 됐습니다. 증가가 됐는 데도 불구하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0.1%예요. 0.1% 내에는 지방채 및 학교채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우리 금년에 지방채, 학교채 얼마 했죠? 2009년도?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873억…

광수

김광수위원

873억 정도 했죠? 당초예산에요?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예, 당초예산에 그렇게 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아, 이건 추경까지죠.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당초예산에는 없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당초예산엔 없고 나중에 추경에만 873억 이렇게 됐죠?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근데 금년초 2010 지방채가 287억…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289억7,000만원 이렇게 됐어요. 이게 추경에 지방채 또 올라올 겁니다. BTL사업과 관련해서 부담금이 있죠? 부담금 지금 얼마정도 됩니까? 자 이런 얘기예요. 어떤 거냐면…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32억 정도…

광수

김광수위원

32억?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32억 그건 이자수입이죠. 이자 지출되는 거죠? 이자 말고, 원금이 전체 얼마 되느냐 이런 얘기죠.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원금은 186억이고 이자가 32억 정도 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예,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금년도서부터 지금 계속해서 내년도까지 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나요. 이자수입만도 금년도에 한 180억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된다면은 충청북도교육청의 세입예산은 정말로 참 이게 어렵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세입이 융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같은 경우는 세입의 융통성 없잖아요.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예, 거의 없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거의 없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엄청난 부채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산편성 내용을 봐보면은 세출은 전년도보다 증가가 됐어요. 이게 뭐냐면은 정말로 교육청을 교육행정을 다루고 국가를 생각하고 이렇게 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지금 예산에 대한 편성도 거기에 맞춰줬어야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야 건전재정 운영을 할 수 있다. 이런 건데 지금 그런 부분이 전부 지금 그냥 그 정부가 앞으로 5년 거치 15년, 20년 상환해 주겠다, 이자보전해 주겠다 이리 하니까 대안 없이 자꾸 지금 지방채, 학교채를 발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제가 좀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의 예산에 투자 우선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예,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교육청의 예산은 좀 더 국고 의존에 따른…

광수

김광수위원

아니 예산의 편성원칙, 투자원칙을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저희들 예산의 기본방향은요. 충북교육 주요시책하고 특색사업을 위해서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국정과제 및 지방이양사업의 차질 없는…

광수

김광수위원

제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교육청이 있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과기부가 있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뭣 때문에 있는 겁니까? 학교의 교육청의 주체는 누구예요?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학생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학생이잖아요. 학생이 있어야지 되고 학교가 있어야 되고 선생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투자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돼져야 돼요?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학생교육을 제일 우선순위로 둬야 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근데 투자 우선순위를 여기서 봐보면은 교육청 내지 전체적 예산서를 봐보면은 선생님들을 위한 예산편성이에요. 제가 전체적으로 이걸 죽 예산서를 1, 2권을 봐보면서 추경 예산서까지 이렇게 봐보면서 야 이것 진짜 교육청예산은 정말로 원칙이 없는 예산이다 그런 생각을 떨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태까지 세 분 위원님 질의하셨지마는 다 그런 거거든요. 누구를 위한 예산편성, 앞으로도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교육청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어떤 전환이 필요하다 그렇게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께서 실무책임자로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예,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지금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저희 예산을 모든 거는 궁극적으로는 학생교육을 위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기에 따라서는 학생교육을 위해서는 그만한 기관이 운영되고 조직이 해야 되고 해외연수라든가 그게 결국은 선생님의…

광수

김광수위원

제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엄청나게 지방채, 부채를 얻어가면서까지 투입되는 예산이 결과적으로 산출은 아이들을 통해서 산출을 얻는 거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거든요. 학생들을 위해서 산출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을 위해서 산출된다라는 생각을 떨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교육청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근무환경여건 개선을 위해서 지금 중점적으로 예산을 쓴다 이런 얘기예요. 쉬운 말로 이따 나중에 얘기되겠지마는 무슨 동편 쪽에 조경 식재한다라고 그래서 1억7,000 작은 돈이지만 지금 충청북도교육청만한 조경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아, 충청북도 전체 기관을 놓고 한번 봐보세요. 그만한 조경시설을 가지고 있는 데가 어디 있는지? 저는 교육청 갈 때마다 야 참 조경 잘 해 놓고 잘 가꿨다, 참 보기 좋다! 그거 학생들이 보는 겁니까? 도민들이 가서 보는 겁니까? 교육청 직원들만 보는 거예요. 교육청 직원들이 그런 환경에서 근무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충분한 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쓴다는 얘기죠. 예산을. 그건 낭비죠. 빚을 얻어가면서까지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렇게 뿐이 예산편성을 못합니까? 그래서 전체 앞으로 이제 적어도 5년쯤 후에는 계속해서 이자만도 100억 이상이 나갑니다. 그렇죠?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거의 180억, 200억 정도가 앞으로 이자가 5년 후에는 나가요. 그러면 5년 후에는 예산편성 누가 할 겁니까? 또 교육청 직원이 할 거예요. 그때 또 지방채, 학교채 얻어가지고 빚 갚을 겁니까? 그런 악순환이 되지 않도록 예산운영을 해야지 된다라는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예,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저희들 예산은 지방채를 발행하고 올해도 추경사업에서 800여원의 지방채를 발행했고요. 내년도 당초예산에 더 270억 거의 지방채가 들어갔는데 그게 이제 정부에서 지방재정교부금을 줘야 되는데 이번에도 재정이 조금 부족되기 때문에 경기가 악화되어서 신설학교 경비를 대주질 못했기 때문에 전액 국고에서 상환해야 될 조건으로다가 지방채 발행을 승인해 준 사안입니다. 그래서…

광수

김광수위원

자, 세입전망을 예측을 해야지 돼요, 안 해야지 돼요? 예산 편성하는 사람은?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물론 예측을 해…

광수

김광수위원

가장 중요한 게 아, 내년도 세입예산은 얼마 정도 될 것이다 그거잖아요. 그럼 세입예산에 맞추어서 세출예산을 편성을 해야지 되잖아요? 그렇죠? 한번 봐보세요. 지금 중앙정부 이전수입이거나 자치단체이전수입이 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감 됐습니다.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왜냐면은 국가 세제를 바꾸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다시 국가가 세제를 바꾸기 전에는 세입이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중앙이전수입이거나 지방이전수입이 그렇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맞추어서 예산편성을 해야지 된다라는 얘기죠. 누구 탓할 게 아니라. 적어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더 늘어날 전망이 없습니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지 되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건 그런 겁니다. 그런 거 없이 지방채 발행해 가지고 우선 쓴다라는 거는 예산편성의 원칙을 지금 위반했다라는 얘기예요.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건전재정 육성 차원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건 그 원칙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건 인정하고요. 저희들 교육청 예산은 거의가 국고에서 의존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국가에서…

광수

김광수위원

제가 여기 각 부서의 책임자 분들이 오셨습니다. 책임자분들이 오셨는데 정말로 예산은 정부의 돈은 쌈지돈이거든요. 보는 사람이 임자가 아닙니다. 국가가 있어야 충북교육도 있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걸 생각을 해서 예산 요구할 때서부터 좀 무리한 요구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지 된다 그래서 정말로 유효적절하게 세입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득이 하면 차입해야죠. 제가 차입하는 걸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많이 차입을 해 봤으니까. 그러나 상환의 능력이 있었을 때, 전망이 있었을 때 차입을 하는 것이지 지금 얘기한 대로 제가 중앙이전수입, 지방이전수입 이거 이제 앞으로 당분간은, 상당기간 동안에는 수입이 더 이상 늘어날 방법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지방채로 이걸 계속해서 충당해서 하는 건 옳지 않다…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지방채 발행하는 게 저희들 교육청의 단독의견으로써 발행하는 건 아니고요.

광수

김광수위원

저도 알아요.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재정 운영을 하면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는 사유를 헤아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자, 제가 좀 과격한 말을 안 하려고 그냥 이쁘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세입이 줄은 이런 부분, 지방채에 대한 부분 그리된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좀 어떤 위기의식을 가지고 예산 편성이거나 세출 쪽에 관심을 갖고 임해 줘야 된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현위원장

예,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김광수 위원께서도 질책이 있으셨습니다만 금년 한해는 물론 경제 진작책으로 인해서 조기집행을 하라 그래서 자치단체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내년 예산 편성이 상당히 어려운 거는 기이 사실인데 우리 도도 기채를 900억 정도를 내년에 더 냈습니다, 여러 가지 조기집행으로 해서 예산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물론 학교 증설을 위해서 지방채를 287억을 차입해 오셨다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얘기지만 문제는 지금 앞뒤가 좀 안 맞는 현실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자수입을 보니까 금년에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내년 예산이 95억5,000인데 금년도에 비해서 증감된 거만 32억1,700이 더 증감이 됐어요. 내용을 보니까 최근 3년간 결산액 평균액으로 따지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예산의 추계를 못하시는 이유가 뭔지 먼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금이자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금년도의 경우는 정부의 조기집행 사유로 인해서 일찍 교부됐기 때문에 상당히 예금이자가 줄어들은 사항입니다.

이종호위원

좀 줄은 게 아니라 자료상에 보면 더 늘었거든요?

장길

이장길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이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조금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래 예산서가 아까도 최재옥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당초 예산 대비만 하다 보니까 그런데 2009년도에 조기집행 관계로 예산이 일찍 저희들한테 시달이 되다 보니까 이자수익이 많이 늘어났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추경에 반영이 된 거고 여기 지금 이종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는 본예산의 이자만 비교하다 보니까 차이가 많이 우리가 증액된 거로 되는데 사실상 2009년도도 추경예산까지를 합치면 이자예산이 상당수가 많이 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에도 저희들이 과거 3년 동안 평균만 내다 보니까 자꾸 지금 이종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갭이 생겨요. 그래서 2010년도 예산에는 당초부터 예산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만큼을 다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아마 추경예산에 이자예산이 조금 줄어들 겁니다.

이종호위원

지금 물론 여러 가지 제일 지금 재정여건이 우리 교육청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재정여건이, 그렇다면 이런 것을 확실한 추계를 가지고 예산이 적재적소에 집행이 되고 쓰여져야 되는데 막연하게 이것은 놔놓고 자꾸 추경이나 또 2회 추경에 편성을 해서 쓰다 보니까 예산에 확실성이 없다는 얘기지요?

장길

이장길기획관리국장

예, 그거는 인정합니다. 2008년 2009년이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바로 잡다 보니까 비율이 많이 증가된 거로 이렇게 돼 있는데 2010년부터는 그걸 바로 잡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이종호위원

왜냐하면 지금 현재 금융권이 상당히 저리이기 때문에 이런 막대한 예산이 물론 미리 예산을 받아서 놔두다 보니까 이자율이 늘었다는 거는 하나의 임시방편적인 답변밖에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리로 있기 때문에 경기가 호전돼서 금리를 조금 더 인상해야 된다는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만 아직 한국은행에서 전체 금리를 올리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예산을 그냥 사장시킬 것이 아니라 필요성을 느끼는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아직도 지금 우리 도내에는 교육시설 환경개선을 필요로 요구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데도 과감하게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재원의 배분을 따지셔서 그런지 몰라도 자꾸 너무 예산을 사장시킨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이 돼서 몇 년간 오기 때문에 이런 거는 빠른 시간 내에 시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내년부터는 어떻게 적재적소에 편성하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장길

이장길기획관리국장

예, 내년부터는 2010년도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실질적인 이자수입이 당초예산에 반영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현위원장

다음 이범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위원

이범윤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세입세출예산안 485페이지에 그린마일리지제도 운영 했는데 처음 듣는 거 같아요. 이게 뭐하는 겁니까? 5,100만원을 했는데 각 학교마다 300만원씩 주고 이거 뭐하는 겁니까?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강상무입니다. 그린마일리지라고 하는 것은 상벌제인데요. 처벌 대신에 잘한 행동에 대해서는 상점을 주고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는 벌점을 주는 규칙과 약속으로 학생을 지도하는 생활지도 시스템입니다.

이범윤위원

마일리지라는 게 뭐예요? 마일리지가 영어로 뭐예요, 영어예요?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예, 영어입니다.

이범윤위원

설명해 봐요.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5,100만원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요. 고등학교 6개, 중학교 6개, 초등학교 5개 학교에 그린마일리지 선도학교를 지정해서 운영할 작정입니다.

이범윤위원

신규사업입니까? 전부터 내려오던 거예요, 신규사업이에요?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2009년부터 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연수학교 프로그램 시상 대회비 또 격려비 이렇게 해서 총 17개교를 지정해서 여기에 선도학교로 지정 운영하기 위해서 교당 300만원씩 해서 5,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범윤위원

선정은 누가 해요?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선정은 신청을 받아서요.

이범윤위원

심사를 합니까?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범윤위원

도교육청에서?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범윤위원

충청북도교육청 초·중·고 오라 그래서 심사를 한다.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계획서를 받아서요.

이범윤위원

선정 기준이 모호하잖아요?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지금까지 도교육청에 있어 보면 생활지도 선도학교라든가 하는 그런 학교를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범윤위원

어떻게 알아요?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지금까지 실적이 있으니까요.

이범윤위원

잘 나가보지도 않고 뭘 어떻게 알아요?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장학지도도 나가고 그러니까 알 수가 있지요.

이범윤위원

그래가지고 300만원씩 줘서 그러면 작년에도 했어요? 2009년도에 했느냐고요?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예, 작년에도 했습니다.

이범윤위원

작년에 하고 올 해 두 번째 하는 건데 기대효과가 얼마나 나요?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이게 어떤 처벌보다는 칭찬 위주의 그런 격려비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범윤위원

그럼 연차적으로 한 학교가 계속 마일리지제도에 남아 있는 학교도 있겠네요?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운영이 잘 되고 하면…

이범윤위원

2년 연속 뭐 3년 연속…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계속 다른 학교로도 권장을 하고…

이범윤위원

권장이 아니라 돈이 한계인데 뭐?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아니 다음 해, 다음 해 해가지고…

이범윤위원

다음 해 신청할 때 탈락하는 학교면 다른 데 또 선정을 해서 한다 이겁니까?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범윤위원

이거를 하고 나니까 어떤 게 효과가…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생활지도가 가시적으로 금방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어떤 통계상으로는 사고율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겠지만 그러나 이거는 격려를 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방 그렇게 나타나는 효과는 아닐 겁니다.

이범윤위원

이런 거보다는 학교에다가 시설해 주는 거 CCTV나 이런 거를 해 주는 게 낫지 이거 뭐…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CCTV 같은 거는 인권위원회에 관계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이범윤위원

요전에 대통령도 많이 늘려준다 그러고 성폭행이나 이런 거 때문에…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CCTV도 확대해 나가고…

이범윤위원

확대하는데 이런 거를 우리가 시골학교나 이런 데 말이에요. 아침에 운동하러 나가면 학교 운동장에서 자장면 먹고 이런 그릇이 엄청 많아요, 술병하고.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교육청 바로 옆에 무슨 학교 있어요. 옛날 교육청 있는 데 거기도 가보면 아침에 내가 병원에 가다가 학교 들러보면 밤에 거기 와서 놀다가 음식 시켜서 먹고 그냥 내버려두고 그냥 다 간다 말이에요. 플라스틱으로 전부 시켜 먹고 그런데 그런 거는 CCTV나 이런 거 해서 깨끗한 게 이런 게 낫지 돈 300만원 줘 가지고 학교 크게 될까?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학생들을 격려하고 또 시상하고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는 직접 돌아가는 그런 혜택입니다.

이범윤위원

예, 잘 알았어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제가 점심 먹고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있어서 제천에 제일고등학교 있잖아요. 제천에 제일고등학교 학교 수선비로 14억을 이렇게 리모델링한다고 그러는데 이 14억을 해 줄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장길 기획관리국장님하고 시설과장님하고는 한 달 있으면 그만둘 분 아니에요, 며칠 안 있으면. 그런데 계속 얘기해 봐야 나가면 그만인데 뭘, 여지껏 수고하시고 충북교육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으니까 대답 안 해도 돼요. 너무 수고를 많이 해서 우리도 임기가 한 6개월 남았는데 자꾸 거짓말하고 왔다갔다 하고 싸움만 되니까 아주 얘기 듣기도 싫으니까 뭐하러 이렇게 하느냐 이걸 물어보려고 그래요. 이거 삭감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거예요, 본 위원은?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지금 제천 제일고등학교에 대수선비로 14억 계상한 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일고등학교는 일반계로 전환돼서 지금 현재 일반계 학생하고 전문계 학생이 같이 생활하고 있는데요. 전문계 학생이 올해 지금 3학년이 있고 나가면 실습실로 쓰던 교실을 리모델링을 해서 더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반영한 그 사업입니다.

이범윤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이 2014년도라 이거예요, 그 얘기지요?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지금 여기에서 예산 올린 거는 본관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이 아니고…

이범윤위원

아니 그건 내가 안다니까 내구연한이 ’14년이면 새로 다 지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제 2010년이니까. 나 이게 내 지역구가 아니에요. 신문에 날 때 보니까 내 지역구라는데 이건 민경환 의원 지역구야, 나하고 표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어. 신문에 났는데 내 지역구하고 지역구 때문에 싸우더라 왜 이렇게 신문에 내, 난 단양이야, 단양. 신문기자들도 눈이 까졌지 그 따위로 내고 있어, 내 지역구가 아니라고 내 지역구는 이종호 지역구도 아니고 민경환 지역구도 아니야. 내가 왜 학교 리모델링을 14억을 들여서, 4년이면 뜯어서 새로 또 할 거를 왜 새로 교실을 다 지어줄 거를 이렇게 아까운 돈을 갖다가 이렇게 하느냐 내가 이래서 이거를 삭감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건물은 본관 건물에 투자하는 거는 아니고요.

이범윤위원

알아요. 글쎄 내가 안다니까.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그다음에 지금 2014년도에 내구연한이 도래됐을 때 다시 개축한다 하는 본관 건물은 그 시설물량을 지금 제일고등학교 건축물량으로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이범윤위원

많지요, 엄청 많지요.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투자돼서 계속 작년도, 올해, 내년도에 해서 실습동 건물 리모델링하는 거는 앞으로 계속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내구연한이 도래하는 건물을 개축할 때는 전체적인 교실물량을 비교해서 시설규모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범윤위원

지금 본교 본 건물에서 선생님들이 가르치러 가고 수업이 끝나고 다른 교실로 가자면 100m를 걸어가야 돼요.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범윤위원

그래서 이장길 국장님이 와서 환경도 잘 알고 거기에 학교배치도 잘못됐다는 걸 알고 거기 와서 아, 이건 시설을 어떻게 고치든가 새로 짓든가 한번 진단을 해 보겠다 했는데 나도 거기에 자주 가봤다고 동창회 때면 거기 간다고 가보면 자동차과 또 뭐야 식품 무슨과 이래 가보면 커다란 가마솥을 놓고 조리하는 것도 있고 자동차가 그 안에 들어가 있고 농기계를 이렇게 해서 달아 올리고 해서 지붕이 엄청 높아요. 2층을 지을 수도 없고 전부 실습실이니까. 그래 이걸 어떻게 리모델링을 하느냐고, 돈이 얼마나 들어가느냐고… 2층이면 아주 2층을 할 텐데 2층도 할 수도 없고 어중간한 데다 어떻게 하느냐니까 돈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도 열악해서 그런 데서 아이들이 배우니까 내구연한만 자꾸 따지지 말고 교육감님 의지만 있으면은, 보세요! 사립학교 대응투자 안 했을 때 우리가 의회에서 결의해 가지고 30% 부담을 해라, 자치단체에서 그래 하라고 우리가 그랬는 데도 30% 부담 안 한 데도 교육감님이 싹 다 해 주었잖아요. 먼젓번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도 하나도 안 내고 전부 이래 가지고서 우리가 안 해 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자꾸 법만 따지고 규약만, 그래 법에 있나 물어보니까 법으로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내부적으로 규약한 거지 그게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건 아니고 그러면 교육감님이 의지만 있으면 이걸 14억을 들여서 또 해 놓고 한 2년 후에 예를 들어서 또 이 얘기하면 어떻게 할지 몰라도 청주기계공고 같이 2년 후에 하면 2년 남은 것 아니에요. 2년 남았으면 2년 후에 또 지을 걸 14억을 들여서 이래 해 놔가지고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땐.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범윤위원

아니 글쎄 그러면 형평성에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예요?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그 형평성을 떠나서요. 제일고등학교는 지금 현재 시설이 열악한 거는 사실이고요. 또 그 실습동으로 있는…

이범윤위원

사실이면 아까 우리 김광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주인이 누구야? 교육행정의 주인이?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학생입니다.

이범윤위원

그럼 학생들이 좋게끔, 배우게끔 해 줘야지 교육청은 화단을 갖다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해 놓고 그렇게 할 필요 뭐 있어, 교육감님이 노다지 화단만 쳐다보고 오는 사람이 화단만 쳐다보나? 주인이 똑바로 살게끔 해 줘야지 주인은 엉터리로 사는데 무슨 놈에 와 가지고…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 놓고 얘기하면은 뭐야 자기 지역구라 챙기느라고 그렇다느니 뭐 모교 때문에 싸운다느니 난 모교 필요도 없어, 제천사람들이 나 안 찍어줘! 왜 이런 식으로 나오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 주어야 돼요. 안 하는 게 본 위원은 괜찮은 것 같은데 14억 싹 깎고 한 2년 동안 고생 더 해라, 교육감님이 이렇게 안 해 준다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2년 고생하다가 나중에 아주 깨끗하게 짓자 너희들 후배들은 깨끗하게 지어준다더라 내가 그렇게 해명을 하지 뭐.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예,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지금 약간 저희들하고 생각을 달리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실습동 리모델링하는 거는 2년 후에 본관 건물이 만약에 개축이 이뤄진다면 그것하고 연관 지을 사항은 아닙니다. 리모델링하는 거는 계속 활용할 거고요.

이범윤위원

그럼 리모델링을 해서, 아! 이건 리모델링 해서 쓸 수 있으니까 교실 자체를 예를 들어서 30개를 지을 걸 뒤에 몇 개 지은 게 있으니까, 쓸 수 있으니까 그건 빼놓고 15개만 지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요 다음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본관 건물을…

이범윤위원

그러니까 앗싸리 아주 지을 때 앞에 번듯하게 이렇게 해 주는 게 낫지 그때 뒤의 헌 거에 쓰고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예요. 이 예산을. 거기다가 없는 것 자꾸 갖다가 뜯어 붙여서 고쳐놓고 그래 놓고 동중도 세 번 리모렐링한 거예요. 동중도 세 번한 거예요. 붙여서 또 짓고 1층 짓다 2층 짓고 3층 짓고 화장실 새로 짓고 그런 것 아니에요?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범윤위원

역사를 다 안다고… 그런데 우리가 위원들 전체가 가보고 이것 아, 이거 참… 가보니까 자동차도 있고 높잖아요. 가 보면 알잖아 실습실이 2층을 지을 수도 없고 높다랗게 해 놓고 자동차과, 농기계과 트랙터가 들어와 가지고 그 안에서 해체하고 고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여학생들 식품과에 가보니까 솥이 말야 이만하고 거기 작업하는 데에 엄청 들어앉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1학년, 2학년이 남아 있으니까 개들이 실습하기 위해서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한 학급 남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학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한 학급 남은 건 어떻게 수업을 해도 할 수가 있고 위탁교육을 해서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런데 이거를 지금 1년 좀 당겨서 그렇다고 법적으로 뭐야 예산과장이 파면을 당하든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계급이 더 올라가면 올라갔지 그것 잘했다 해 가지고. 그런 거 아니야! 그거 뭣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해요?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지금 계속 제답변이 반복되는데요. 제일고등학교 실습동에 있는 건물은 앞으로 계속 여러 해 동안 사용될 건물이기 때문에 잘 리모델링을 해서 계속 사용할 거고요. 본관 건물이 내용연수가 도래해가지고 개축할 적에는 제일고등학교 전체 건물 수량을 분석해서 개축규모를 결정해서 그거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범윤위원

아니 그런데 글쎄 윤과장이 그때까지 있으면 다행인데 딴 데로 가도 당신이…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저 아니라 누가 있어도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개축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호위원

이범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보충질의 드리고 마무리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범윤위원

아니 내가 하는데 왜…

이종호위원

마저 다 하시겠습니까?

이범윤위원

그래서 이거는 삭감을 하자고, 삭감을 하고 내가 가서 물어보고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그때 가서 새로 하더라도 이번엔 이걸 삭감을 하자고. 왜냐하면은 쓸데 없이 돈을 갖다가 이렇게 들이대니 내가 동문들한테 한 번 물어보고 이걸 살려줘야 되느냐 안 살려주느냐, 이것 또 해 놓고 원 건물 지을 때 그 교실 빼놓고 그건 10년 있으면 괜찮다 다 리모델링 해 놔서, 이래 놓으면 이건 2층도 아니고 3층도 아니고 어중간한데 공간 남겨놓고 그대로 지어놓고 리모델링해서 그것 학생들 또 쓰면 예를 들어서 수학을 배우던 애들이 영어를 배우러 이쪽 교실로 가고 저쪽 교실로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 건물에다가 전체가 다 거기서 왔다갔다하며 배우게 만들어줘야지 이거를 여기서 배우다 저쪽 100m 걸어가서 공부하고 이쪽에 와서 공부하고 왔다갔다 하고 이러면 산만해서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수업을 하려면은 학생이 주인인데 학생이 교육청에 어떻게 이거는 교육감이 주인인 것 같아요. 학생보다.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답변드릴까요?

이범윤위원

답변해 봐요.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이범윤위원

백날 해 봐야 내구연한이 있어서 안 되는데 딴 게 뭐 있어! 획기적인 뭔 얘기가 있어야지 만날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지금 현재 제일고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실습동 건물이 1983년도에 건축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철거는 할 수 없습니다. 철거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예산투자해서 보통교실로다 개조해가지고 교육환경을 개선해 주고 있는 거고요. 본관 건물 운동장을 지나서 100여m 있는 본관건물 때문에 아이들이나 선생님 지금 불편을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계획을 단축하고 계획을 세워서 내용연수가 도래되면은 그걸 개축할 수 있도록…

임현위원장

예, 지금 질의도 답변도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말씀…

이범윤위원

내 얘기 들어야지… 내 얘기 들어야지 무슨 소리야?

임현위원장

계속 질의가 반복되고 답변이 계속 반복되니까 그렇습니다.

이범윤위원

하라고!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그래서 본관건물은 내용연수가 도래되면 학교실정에 맞게 규모를 세워서 개축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 예산에 반영되는 실습동 리모델링 사업은 앞으로 한 20여년 간은 계속 될 건물이기 때문에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주어진 것 최대한도로 맞게 리모델링해서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이범윤위원

그 얘기는 내가 계속 반복해 들었다고, 내구연한 ’14년이라야 되고 그러니까 교육주체가 학생이 주인이라면은 그 학교가 그렇게 됐으면은 어느 정도 그 학교를 가 보면은 누구나 다 느낀다고 선생님들도 와보고, 그리고 전부 다 와보고 이 수업이 끝나고 한 시간 끝나고 저 교실 갔다 이 교실 갔다 다니는 게 이쪽 본관에서 저쪽 가려면은 100m를 걸어서 이렇게 가야 되고 그런 걸 다 알잖아요. 다 아니까 그 법만 따지고 자꾸 이러지 말고 그렇게 학생들이 필요한 방향으로 그래 주어야지 법적으로 딱 묶어서 헌법에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된다면 모를까 그걸 유도리 있게 좀 이렇게 할 수가 없느냐 이거예요.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예, 이위원님 말씀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제일고등학교 학생들이 원하는 시설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범윤위원

원하는 건 동문회고 전부 다 왔다 교육감님도 만나고 원하는 걸 벌써 다 알면서도 왜 자꾸 이렇게 하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아주 이걸 삭감을 하고 내버려두었다가 1년을 당겨서 이렇게 해 주든가 이런 게 있어야지 백날 그것만 하면 어떻게 해요. 자 이상입니다.

임현위원장

이종호 위원님 말씀하실래요?

이종호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이범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어제오늘 된 문제도 아니고 상당히 논란이 많았는데 그 점에 대해선 다시 한 번 위원으로서 다시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 사과말씀 드리면서 이장길 국장님께 제가 먼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천 제일고등학교 문제를 자꾸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실 게 아니라 어차피 금방 저희들이 하란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도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길

이장길기획관리국장

예,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저희들이 학교를 리모델링하거나 아니면 어떤 시설사업을 하거나 또 오래된 학교를 증개축할 때에는 예산편성을 하는 그 과정에서 우선순위를 어느 학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직 내용연수가 한 4년 정도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 4년을 내다보고 아직까지 이렇게 4년 남은 전체 도내 건물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문서로 내부결재로 되어 있거나 문서화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현장에를 가장 많이 다니시는 교육감님께서 현장에 돌아다녀 보시고 시설의 열악도라든가 교육환경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종합해서 예산편성 즈음쯤 해서 큰 사업들에 대해서는 미리 지침을 주시는 경우도 있고 또 시설직 직원들이라든가 아니면 예산계 직원들 혹은 제가 현장에 가서 이 시설의 열악함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좀 조속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당해연도 아니면 익년도 예산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주로 한 2년 정도 앞에서 통상 결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제일고등학교에 대해서는 내부문서로 이렇게 확정되었거나 이런 건 없고 다만 내용연수가 어느 정도 됐을 때 그 내용연수에 맞춰서 이 건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검토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교육감님께서도 아마 이 실정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교육감님께서 어떠한 구상을 아마 하고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제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도 그러지 않아도 지난번에 그 예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고 또 현장에서도 또 현장의 목소리도 많이 들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내용연수에 즈음해서는 충분한 어떤 내용이 예산에 편성되도록 구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글쎄 지금도 추상적인 답변만 하시는데 물론 여러 가지 입장에 있으니까 그렇게 하리라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일단 전후사정 얘기는 다 빼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은 워낙 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일 문제는 전문계 고교에서 인문계 고교로 전환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시스템이 안 맞습니다. 안 맞은 현실이고 일부에서 자꾸 리모델링을 하고 하다 보니까 군더더기가 돼서 학교 모양새도 안 나다 보니까 이거 원초적인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해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느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논란의 소지가 된 건데 그래서 과단성을 갖고 행정을 추진해 주셔야지 이것이 어떤 이유의 원칙을 가지고 자꾸 따지다 보면 안 맞습니다. 이런 교육 현실에 전문계에서 지금 인문계로 전환하는 단계에서 내년이면 어차피 2학년이 되고 3학년 하나만 전문계 학생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어느 선에서부터 시작해야 될 것인가 거기 논리를 맞춰줘야지 타 학교 형평성이라든가 어떤 내구연한을 자꾸 거기에 집착을 하다 보면 행정이 안 맞습니다. 행정의 편의라는 게 뭡니까? 적재적소에 필요할 때 예산이 투입됐을 때 이게 맞다고 보는 거지 어떤 기준을 잣대를 놓고 거기다 맞추다 보면 전혀 아닌 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쉬운 얘기로 원하지 않는 중학교가 그쪽 시설에 들어와 있다가 중학교가 따로 분리되면서 그 시설이 ’69년도에 들어왔을 때 거기에다가 본관을 옮겨놓은 시설이 된 거는 교육계 계통에 계신 분들은 어느 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현실에서 1본관 2본관이 나누어져 있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떤 리모델링을 해서 자꾸 쓰기 보다는 제대로 된 계획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희들도 자꾸 건의를 드렸던 거고 하니까 좀 이걸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게 저희들이 당장 내년에 이거를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쪽에서도 워낙 목말라하고 또 후년이면 전체적으로 다 인문계로 전환이 되는 입장이고 3학년까지 다 졸업을 하고 나면 전체가 명년부터는 신입생도 다 인문계를 받아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시설이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리모델링에 대해서도 김영선 교장선생님께 한번 여쭤봤습니다. 꼭 이게 필요한 시설이냐 그러니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고 일단 지금 실습동에 학생들이 빠져 나가기 때문에 그거를 인문계 쪽으로 바꿔서 써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이범윤 위원님이나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자꾸 예산을 들여 가지고 어차피 몇 년 뒤면 그럴 예산이라면 기 과잉투자를 하는 거보다는 아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조금 시설이 어렵더라도 학생들이 고생을 하더라도 선생님이나, 그런 쪽에서 시설하고 제대로 투자해서 쓰는 게 좋지 않겠나 저도 짧은 소견에서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실제 교육현장에 제가 여쭤봤을 때는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 이범윤 위원님한테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다시 반복되지 않게끔 우선 교육행정을 이끌어 주시는 분들이 결론을 내려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저도 답답한 마음에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 물론 타 학교나 전반적인 행정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거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야 한 2∼3년 더 빨라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단을 내릴 시점이 됐기 때문에 최소한도 추경에서는 그래도 실시설계비 정도는 편성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좀 그분들을 위로를 할 수 있는 마음으로 학부모들이나 동문들을 위해서라도 뭔가 좀 결단을 내릴 시점이 되지 않았나 해서 보충질의를 드렸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길

이장길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제가 개인적인 사항을 말씀드려서 될 그런 자리는 아닙니다마는 제가 지금 예산을 추경까지 편성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바에 대해서는 교육감님한테 꼭 보고를 드려서 두 위원님들이 지역사회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게 의지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호위원

예, 그동안 40여 년 공직생활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신 우리 이장길 국장님께 다시 한 번 그동안 노고에 감사말씀드리면서 본 위원의 보충질의를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임현위원장

이렇게 해 가지고 오전에 각 위원님들이 한 가지씩 전부 질의를 하셨습니다. 내년도 2010년도 1년 동안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도 위원님들이 하실 말씀이 많으신 걸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전시간을 이렇게 마치고 오후에 계속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오전에 저희가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뒤에 앉으신 분들이 자꾸 이동이 많은 거 같아요. 자꾸 문을 열고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게 계속 돼 가지고 상당히 회의장이 산만한 분위기를 느꼈는데 오후 시간에는 좀 들어오실 분은 들어오시고 밖에서 모니터로 보실 분은 보시고 이래가지고 회의가 정숙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2010년도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하세요.

이범윤위원

이범윤 위원입니다. 892페이지 세입세출예산서 충청북도 해 가지고 청원교육청에 가칭 옥산유치원에 대한 거를 설명해 주세요. 옥산유치원에 대한 거.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예,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옥산병설유치원을 단설유치원으로 설립하는 그 계획은 교육과학기술부의 농촌지역 적정규모 공립유치원 육성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잡은 거고요. 그래서 충북에 지금 4개 지역에 병설유치원을 단설화하는 거를 교육과학기술부에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옥산지역 유치원이 소로병설유치원하고 옥산병설유치원을 합해서 옥산유치원으로 해서 단설유치원화 하는 거를 교과부의 승인이 나가지고 이번 예산에 올린 겁니다. 그래서 총 국고 지원대상은 30억 규모고요. 이번에 20억이 지원돼서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이범윤위원

그런데 이 옥산병설유치원 때문에 왜 이렇게 말이 많은 거예요, 말이 많은 이유는? 신문에 보도가 되고 여기 있잖아요, 신문에. 설립하는데 민원이 발생하고 또 설문도 제대로 안 들어보고 지역주민들한테 여론도 안 들어보고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병설유치원을 하기 위해서 소로유치원을 폐쇄시키는데 그쪽 소로유치원에서는 그 학부모들이 동의를 합니까?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소로지역 학부모들은 반반 정도 반대와 찬성이 있습니다.

이범윤위원

그런데 거기에서는 예를 들어서 옥산유치원에 와서 소로 애들이 졸업을 하고 유치원 애들이 졸업을 하고 그다음에 옥산초등학교로 다시 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소로학교로 갑니까?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소로분교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범윤위원

그래 이럴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예요?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아이들이 자꾸 줄기 때문에 유치원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소규모 병설유치원을 통합해서 단설유치원화해서 유아들에게 더 좋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이걸 추진하는 계획이고요. 옥산 지역의 경우 옥산병설유치원하고 소로병설유치원을 합하면 다섯 학급규모가 되기 때문에 단설유치원을 저희들이 신청한 거고 그렇게 되면 전문적인 원장님 경영하에 아이들한테 좋은 유아교육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거기 어린이집에서 원아 확보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있다 그래서 반대가 있는데요. 저희들은 어떻든 현재 현원을 유지하는 선에서 시설을 더 좋게 하고 원아들에게 더 좋은 교육을 제공하고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옥산지역에 좋은 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건데 물론 좋은 시설이 있고 유치원비가 더 싸면 다른 어린이집에서는 학생들 원아 모집에 상당히 어려움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한테 찬성이나 반대하는 부탁이 상당히 많이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저희들 판단에는 물론 그분들이 어려움은 있더라도 현재 우리가 현원을 유지하면서 좋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범윤위원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이나 이런 데서 사설 그것도 국가에서 하는 거고 이것도 학교 우리 교육부에서 하는 거고 그러면 단설유치원이 됐을 때 학생들을 몇 시간이나 데리고 있어요, 대개 단설유치원은?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종일반도 있고…

이범윤위원

종일반이 하루에 몇 시까지 있느냐, 종일반 근무시간이? 오후 몇 시까지 있는 거예요?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윤병준입니다. 유치원 종일반은 오후 8시 정도까지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 2010년도에 전 유치원이 다 종일반 혜택을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 지금까지의 병설이든 단설이든 종일반이 아닌 경우에는 8시간 정도의…

이범윤위원

저녁 8시…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아니아니요. 8시간이었는데 지금 종일반이 되면 12시간을 운영하게 되는 그런 교육서비스 체제로 운영되게 됩니다.

이범윤위원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은 어떻게 합니까?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토요일은 학교 나오는 날이 있고요. 학교 나오지 않는 날이 있기 때문에 학교 나오지 않는 일요일이나 토요일은 운영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범윤위원

본 위원이 이거 얘기를 하는 거는 뭐냐 하면 교육청에서 다 아시다시피 내 지역구입니다. 어상천에 단설유치원이 하나 있어요. 유치원이 딱 하나 학교에 병설유치원이. 그래서 시설 다 해 놓고 모든 시설 다 해 놨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전부 유치원생이 몇 명이냐면 7명 있어요, 7명. 그런데 일요일 토요일 오후 요새 여름에 수박밭에 가서 일하다 보면 해 넘어가는 게 8시에 넘어가거든. 그러면 부모들이 어디다 맡길 데가 없어 충청북도 애들이 강원도 어린이집에 가서 하루종일 있다가 거기에서는 집에까지 데려다 줘, 그러니까 그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 학생 수가 줄어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종일반 학생을 한다 해도 토요일날 노는 날 선생님 안 나오시지 또 특별수당을 달래도 주지도 못하지 그리고 또 어린이집 생기면 조리사다 뭐다 이래 해 가지고 보모다 뭐 해 가지고 직원이 많더라고요. 법정기준이 있고 차 한 대씩 또 다 있어야 되고 어린이집은 보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군수는 뭐 선거 때문에 군민들이 원하니까 지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3명 됐어 병설이, 어상천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물론 2010년부터 24시간 다 해 준다 이렇게 하면 좋고 또 양질로 한다는 건 공교육에서 하고 사교육을 없애기 위해서 한다는 건 반대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설유치원도 국가에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인구가 많다면 좋다 이거예요. 매포하고 똑같애 한 9,000명… 매포도 유치원이 7개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7개인가 6개 있더라고 그래 그 사람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고 학부형들은 우리 아들 잘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의원들이 지낼 수가 없어 하도 전화를 하고 그래서, 누구를 알고 내가 누구 딸이고 뭐 이런 소리하고… 왜 이렇게 말 많은 걸 이제서 하느냐 이거예요. 이건 주민들한테 충분히 여론을 수렴을 하고 그다음에 또 맞벌이 부부들이 어떻게 이 아이들을 맡겨놓고 마음대로 일을 할 수가 있는가 이런 것도 조사를 해 보고 반대할 이유가 자기 개인의 뭐 학생 수가 줄까봐 그것도 있겠지, 그런 것도 있겠지 몇 억씩 들여가지고 사설유치원 그렇게 정부보조 받아가지고 지어놓고 학생들 없으면 망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충분히 얘기를 들어보고 주민설명회도 들어보고 공청회도 해 보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당연한데 구태여 이걸 널름 해 놓고 그것도 또 2년 동안은 학생들을 안 받겠다, 이건 말도 안 돼요. 2년 동안 안 받을 거면 뭐 하러 미리 지어놓느냐 이거예요. 지어놓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주민들이 아파트가 다 차고 앞으로 인구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미리 짓는다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지금 학생들이 필요한 교실도 좀 고쳐 달라도 해도 안 고쳐 주면서 앞으로 인구 늘 때를 생각해가지고 미리 지어서 해 준다?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이야기해 봐?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인구가 늘 걸 대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두 개 병설유치원을 합해서 유아들에게 좋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 옥산지역의 어린이집에서 원아모집에 너무 어려워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현재의 현 인원 수만 가지고 유지하겠다 그리고 2014년 택지개발 돼서 원아가 많이 수급되면은 다시 이 정원이 옥산유치원은 125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00명선으로다 유지하겠다 그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그 지역에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 지금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럼 특수학급도 설치해서 그 아이들한테도 교육을 제공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거지 지금 인구가 늘 걸 대비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에 있는 아이들한테 좋은 교육을 제공해 주는데 학생 수를, 정원을 더 늘리는 거는 지금 어린이집에 지장이 안 가게 하기 위해서 그때까지만 더 참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범윤위원

뭘 어떻게 참는 거예요?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현 인원을 유지하겠다, 현재 원에서 100명이면 100명을…

이범윤위원

아니 과장님, 이쪽 학교보다 이쪽 학교가 원래 더 낫고 시설도 낫고 다 그러면 내 아들 이리 보내려고 하지 누가 여기 갔다가 보내려고 하겠어요. 뭘로 말려.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말리는 게 아니라요. 지금 현 정원을 100명으로 하면은 더 원아들이 많이 지원을 하더라도 안 받으면 학교서…

이범윤위원

그건 말이 안 되지…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그건 가능한 얘기입니다.

이범윤위원

자기아들 좋은 학교 보내려고 하는데 일반 유치원을 그냥 내버려두고 공공시설에서 안 받는다는 거는 말이 돼? 말이 안 되는 거지. 이 발상 자체가 틀렸고 왜 이때 해가지고 우리 지역구 동료의원도 아주 죽을 지경이고 이 교육감님 표 나오게 하려고 그러는 거 같은데 이런다고 표 안 나와. 안 찍어줘! 사설유치원 있는 사람들 삭 다, 안 찍어줘. 내 재산이 다 망하는데 누가 찍어줘…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예, 초등교육과장…

이범윤위원

이걸 좀 보류를 하면 어떻겠어?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윤병준입니다.

이범윤위원

예.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지금 행정예산과에서 단설유치원 설립은 주무과가 되지만 유아교육 담당과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은 교과부 산하 교육청에서 허가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범윤위원

알아요.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보건복지부에서 해서 지자체에서 허가를 해 줍니다. 교육청에 절대 허가 받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병설유치원이나 단설도 교과부 산하 도교육청에서 학생들 수용계획에 의해서 얼마든지 설립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건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존 어린이집이 네 개인가 다섯 개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래도 공교육 측면, 사교육이지만 공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교육이 피해되거나 위축되면 안 되기 때문에 기존 정원을 2014년이면 공동주택이 한 3,000여채 세대가 들어옵니다. 그때는 어린이집이건 아마 사립유치원이 또 생길 거예요. 어린이집이 안 생겨도. 그리고 또 병설이건 단설이건 더 확대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2014년까지 공동주택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정원을 늘리지 않고 현 상태로 유지해 주겠다는 것은 어린이집을 보호해 주는 하나의 명분도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안 된다라고 하는 건 이기적인 거예요. 그건 어린이집을 설립 운영하는 사람들이 공교육을 해라 말아라 할 권한이 있다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걸랑요. 공교육은 공교육을 활성화 시키고 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추진한 거지 어린이집에 피해를 주기 위해서 단설유치원을 설립 운영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옥산지역에 있는 학부모들도 여론조사결과 1차에서 85%가 찬성을 했고 2차에서 더 많은 초·중·고등학교 학부모들을 했을 때에 80% 정도가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수의 어린이집 운영자들이 피해가 가지 않을 제도적인 장치까지 마련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공교육 활성화를 저해하는 그런 이기적인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감히 위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공교육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옳다면은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범윤위원

아니 글쎄 내가 못하게 해요? 내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어린이집…

이범윤위원

복지부에서 하는 것도 다 알고 공교육이 이렇게 유치원을 지어서 잘했다는 거 안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말썽 많고 2014년도면 192명이 는다 이렇게 여기 써 있어요.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예, 2014년입니다.

이범윤위원

현재는 72명인데 이렇게 는다는 건 나한테 자료로 다 갔다 줘가면서 반대를 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반대를 하는데 구태여 과장님 말씀대로 공교육도 있고 사교육도 있는데 내가 공교육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미리 해놓고서, 거기다가 지어놓고서 무슨 초등학교예요? 분교는 소로분교는 그대로 유지해서 내버려두고 그게 안 없어지면 유치원 그대로 내버려두고 이것만 리모델링해서 거기 있는 애들만 수용해서 쓰면 되는 거지 소로유치원애들이 유치원을 졸업하면 옥산에 있다 말고, 유치원은 옥산유치원에 다니고 졸업하고 나면 소로분교로 또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 보면 지금 가곡의 보발, 대곡 애들 네 명이 있어요. 두 명 있고. 그래도 주민들이 하도 반발해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그래서 교과부에서…

이범윤위원

그런데 그건 왜 교육적으로 생각하면 얼른 강력하게 해서 합치지 그건 왜 못 합쳐요? 그건 학생들 이리 많은 데도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그래서 교과부에서 이 사업을 농어촌 소규모 유치원들을 통폐합 해서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실시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억의 예산이 특별교부금으로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거 어린이집이 반대한다고 그래서 안 하면은 이 특별교부금 30억은 뭐 반납해야 되는…

이범윤위원

반납하죠 반납 못 할게 뭐가 있어!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그러면 충북에 여러 가지 옥산지역…

이범윤위원

딴 돈도 얼마든지 사정해서 쓰는 돈이 얼마나 많아요. 지어놓고 하나도 쓰지도 못하고 그냥 방치해서… 교육문화회관 해 놓고 몇 백억 들여놓고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뭘 얼마나 씁니까? 얼마나 써요? 얘기를 안 하니까 무슨… 교육문화회관 지어 놓고서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쓰는 게 얼마나 씁니까? 몇 번이나 써요? 조수미나 이런 사람들 와서 성악하고 며느리 친정에 왔네 이런 것 강부자가 와서 연극이나 하고 가고 그래 충청북도 교육을 위해서 뭘 해! 쓸데없는 소리… 이렇게 말이 많은 거를 연차적으로, 좀 늦게 해도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누가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만일에 시설이 사설유치원이 없어졌다 이거예요. 어린이집이. 그래 해서 두 내외 맞벌이부부들이 와서 아이를 맡겼을 때 어상천 같은 저런 폐단이 안 날까. 그렇게 됐을 때는 예를 들어서 9시까지만 해 줘서 데려다 주더라고 거기는. 애를 실어다가 부모가 집에 와 있으면, 요새 8시 되니까 여름이나 봄에는 8시에 해 넘어 가니까 차에 싣고 와서 8시에 아버지, 어머니가 일 끝나고 집에 들어오면 애를 데려다 주는데 우리 옥산유치원도 앞으로 종일반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건지…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종일반을 운영해서 최대한 맞벌이부부나 저소득층 자녀들의 보육기능까지 최대한 확보 운영할 수 있도록 종일반을 운영하겠습니다.

이범윤위원

그러면 앞으로 다 충청북도 관내의 어상천이나 영춘이나 가곡 이런데 종일반 이래하면은…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늦게까지…

이범윤위원

차량하고 급식하고 조리사하고 이런 걸 다 대줘서, 간 김에 밥을 해 줘서 먹여서 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실어다 또 줘야 되고… 하루종일 그렇게 10시까지 근무하고 일요일, 토요일날도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럴 대비도 있느냐 이거예요. 무조건 종일반이다 해 가지고서, 선생님들에게 하라고 수당을 더 줄 테니까 하라니까 안 해, 가요.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범윤위원

선생님 자체가 그런데 뭘…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그래서 보조교사를 별도로 채용 운영을 해야 됩니다.

이범윤위원

글쎄 보조교사를 뽑아가지고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대책이 있느냐 이거예요?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그렇게 2010학년도에는 유치원에 원하는 학부모들, 원아들을 위해서 100% 종일반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범윤위원

계획은… 예산은 어디 서 있어요? 그런 계획만 서 있고 안 했잖아?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이게 큰 도시가 아닌 농촌 소규모 유치원은 어려움이 아마 좀 일부 있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규모 유치원들을 합해서 단설화하려고 하는 국가시책에 저희들이 이렇게 협조하기 위한 것의 일환으로 옥산초등학교의 단설유치원을 하는 사업이 되는 겁니다.

이범윤위원

아직까지는 때가 이르지 않느냐 이거예요. 완전히 대비를 해 놓고 이렇게 해서 해야지 하다가 애들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경기도로 가고 충남도로 가고 강원도로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삭감을 할 거예요. 알았어요? 그런 줄 아세요. 예비비로 내버려뒀다가 나중에 또 하라고요. 이상입니다.

임현위원장

이범윤 위원님 말씀 끝났어요?

이범윤위원

예.

임현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분 있습니까? 김광수 위원님 하세요.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교육환경을 개선해서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데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추진계획을 봐보면 추진 원칙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70% 이상 찬성했었을 때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1, 2차에 걸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여론조사를 했는데 다 80%가 넘었어요. 그래서 이게 추진된 거 같은데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거냐 하면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원칙이 없다 적어도 여론조사다라고 할 것 같으면 여론조사 문항이 객관적이어야 됩니다. 문항이 객관적이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앞에 설문지 내용에 먼저 설명을 이렇게 장황하게 했어요. 아, 이렇게 돼지면 정말로 병설유치원을 만들게 돼지면 좋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동의를 하십시오라는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설문지 내용을 봐보면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렇게 돼서 설문지 내용 보셨지요? 그렇게 해 놓고 문항을 만들었어요. 문항을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이장단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설명을 하고 여론조사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못하셨지요?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그 내용은 초등교육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청원교육청에서…

광수

김광수위원

못하셨어요. 왜냐하면 반발이 심해서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2차 여론조사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전체 지역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 지역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었어야 돼요, 설문집단이.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학교 어린이를 통해서 유치원, 초등학교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한 것이 80%가 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처음부터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진배경이 잘못됐다 그래서 당초에 원칙을 정한대로 주민들이 75% 이상 찬성을 하면 병설유치원을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잘못된 여론조사를 가지고 75%가 넘으니까 병설유치원을 만들겠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이장단한테 사업설명회를 하려고 그랬는데 못했잖아요, 반발이 심해 가지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은 국비가 내려 왔으니까 이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실 일이 아니라 이 사업은 언제든지 돼져야 돼요. 저는 전체적으로 교육은 앞으로 국가가 공교육차원에서 유아에서부터 고등교육까지는 돼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돼져야 형평성 있는 그런 교육이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공교육이 활성화돼져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아까 옥산지역의 택지개발이 돼져서 주택사업자가 사업을 하게 되면 인구가 늘어날 것이다 이거 추상적인 거거든요. 이것이 세종시가 원안대로 돼지고 오송 첨복단지가 제대로 돼졌을 때 얘기예요, 이거는. 그 계획대로 안 됐었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2012년까지는 정원 125명인데 100명을 유지하겠다 어떻게 정원이 125명인데 100명을 유지합니까? 125명 들어오면 125명 받아야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 아파트가 늘어서 세대수가 늘어나고 수요자가 늘어나면 그때 가서 늘리겠다라는 이런 얘기인데 앞으로 미래 지향적으로 앞으로를 보고 미리 선투자를 하겠다 이것은 예산투자의 원칙에 위배돼져요. 그리고 제가 제일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당초에 교육청에서 원칙을 정할 때 원칙을 위반했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요.

광수

김광수위원

예산과장님 소관이에요?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예,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저희들이 적정규모 유치원…

광수

김광수위원

아니 처음부터 제가 여론조사 방침서부터 얘기를 했으니까 거기부터 말씀을 해 주세요.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때 주민의견을 반영토록 돼 있는데 일정이 쫓기다 보니까 청원교육청에서는 처음에는 학교 병설유치원 학부모들한테만 의견을 받아가지고…

광수

김광수위원

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런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지역주민의 여론이에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여론조사를 제대로 해서 그거를 근거로 해서 병설유치원을 설립하든지 안 하든지 한다 그게 방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흔들렸거든요. 잘못됐습니다. 잘못 됐으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서 제대로 여론조사기관에 의뢰를 해서 여론조사를 하든지 이게 문항부터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교육청에서 좋은 시설을 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교육을 시키겠으니까 동의하십시오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문항이. 어떻게 문항을 이렇게 만듭니까? 저 여론조사 많이 해 봤는데 이거는 관 주도 일변이에요. 그런 것이지 객관적이지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여론조사도 제대로 당초에 정한대로 원칙대로 하지를 못했잖아요. 그랬으면 다시 시작해야지.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지금 여론조사 문항 가지고 말씀하시는데요. 여론조사 문항은 어떤 단설유치원을 이러한 계획으로 추진할 테니까…

광수

김광수위원

여론조사라는 것은 전체 지역민을 대상으로 해서 의견을 듣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문항을 만들어서 여론조사를 해야 맞아요. 그런데 그것도 그렇지만 여론조사 대상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학교를 신설하거나 병설유치원을 단설유치원화 한다 했을 때 여론조사 대상을 옥산면민 전부 다를 대상으로 할 거냐 아니면 현재 학부모를 대상으로 할 거냐 그거는 논의의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자, 처음에 대상을 리·통장을 대상으로 해서 처음에 이것 보세요. 방침 처음에 보시면 알아요. 리·통장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겠다라고 했습니다, 1차. 그런데 그게 안 됐어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2차 여론조사 대상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유치원, 초등학교 부모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 됐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 지역의 부모들은 늘 그냥 그 학교의 그 유치원의 학부형으로 남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들어야 맞는 거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로지역 같은 경우에는 50 대 50이라고 그랬잖아요, 학부모들 의견이?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현위원장

답변을 들으실 거는 아니지요.

광수

김광수위원

됐습니다.

임현위원장

정윤숙 위원님 아까부터 보충질의하신다고 했는데 하시지요.

정윤숙위원

이 건에 관한 답변 중에 의문 나는 게 있어서 보충을 드리겠습니다. 윤병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범윤 위원님께서 종일반 운영의 확대, 종일반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도중에 윤병준 과장님이 올해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셨지요?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예.

정윤숙위원

그렇다고 치면 332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유치원 종일반 운영사업에 관한 게 332페이지에 나와 있지요?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예.

정윤숙위원

그 운영비가 2009년에는 19억5,300만원이고 2010년에는 8억4,800만원이에요. 그렇지요?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예.

정윤숙위원

그러면 전년 대비 여기 56.6% 약 57%가 감소했는데 어떻게 확대 운영한다는 답변이 나오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윤병준입니다. 2010년도에 국정과제로 100% 종일반을 운영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242개 원에 325학급을 급당 200만원을 지원하는 거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거는 종일반 운영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옵니다. 일반…

정윤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몇 페이지에 있어요?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아니 국정과제의 내용으로 제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윤숙위원

국정과제 내용이라는 거는요.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아니 국정과제에서 2010학년도에는 전 원아는 학부모들이나 원아들의 수요를 충족시켜서 100%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본 유치원 종일반 운영이 2010학년도 학교운영기본경비로 19억5,26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정윤숙위원

몇 페이지냐고요?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그건 저희 과가 지금 안 가지고… 871쪽에 있습니다.

정윤숙위원

871쪽 그것 좀 자료로 주세요. 과장님께 자료를 달라는 게 아니라요. 그러면 2009년도에 종일반 운영비가 그 건은 좀 더 제가 871쪽을 확인한 다음에 계속 질의를 드리겠고요. 그러면 2009년도 종일반 운영비가 9,370만원이 계상되었었는데 2010년도에는 계상되지 않은 이유가 이 건에 해당되는 건가요?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예, 학교운영비로 이렇게 학교회계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정윤숙위원

그러면 지난해에는 학교회계로 옮겨지지 않았었어요?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전 유치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2010학년도에는 전체 종일반 운영을 하기 때문에 학교회계로 전부 이렇게…

정윤숙위원

그럼 얼마나 늘었어요? 종일반 운영하는 전체 예산이요.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억, 그건 쪽수가…

정윤숙위원

아니 19억5,300만원은 여기에 기이 계상된 지난해 2009학년도 거고요. 2009학년도에 19억5,300만이 계상되었는데 여기 유치원 종일반 운영에는 지금 계상된 게 올해는 8억4,800만원밖에 계상이 안 됐다는 질의예요. 그래서 여기에 증감률이 56.6%라고 청에서 저희한테 주신 자료를 갖고 제가 자료를 근거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죄송하지만 333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윤숙위원

332쪽이요. 맨 하단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700몇페이지 자료 좀 갖다 주세요. 전문위원실, 예? 과장님, 지금 1,190억에서 1,300억으로… 과장님 답변 중에 제가 이 뒤에 항목 학교운영기본경비로 유치원 종일반이 여기에 해당이 됐다는 거지요?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예, 그래서 초등교육과 예산에는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기가 어려웠던 내용입니다.

정윤숙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초등교육과 기본경비로는 종일반 운영비에서 분명히 56.6%가 감됐는데 확대 운영했다고 답변을 하셔서 계수가 안 맞아서 제가 질의드린 거거든요?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저도 그게 참 찾기가 어렵고 지금 초등교육과에 남아 있는 거는 방학 중 종일반 운영과, 333쪽입니다.

정윤숙위원

예, 333쪽.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거기에는 일부가 전년도 예산과 비교해서 그렇게 적게 나타난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윤숙위원

아니에요. 본 위원이 이해해서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이종호위원

예, 이종호 위원입니다. 우리 이범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옥산초 단설유치원 설립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윤기성 과장님이나 윤병준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서로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우선 제가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선 옥산병설유치원이 4학급 해서 현원 88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증설을 했을 때 보니까 자료주신 걸 보면 105명에 1학급이 더 늘어서 105명이고 특수학급 더 늘어서 특수학급 4명이면 전체 109명 정도가 증축이 됐을 때 현원입니다. 그러면 이걸 지어가지고 100명을 받기 위해서 과연 30억원씩 투자를 해야 되느냐 내용을 보면 보통교실 한 학급 더, 일반교실 한 학급 더 증설이고 특수교실이 한 학급 더 증설이 되고요. 유희실 하나 더, 관리실 하나 더, 자료실 하나 더, 휴면실이 더 늡니다. 그러면 전반적인 것이 이것을 지금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인구가 줄고 있는 상태고 또한 사설유치원이 6개 있으면서 사설유치원도 정원이 580명인데 현원이 지금 447명으로 그쪽도 아동 숫자가 모자랍니다. 모자르고 있는 숫자고 현재 옥산에 있는 학생 가지고 모자르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오창이나 오송에서 원아들을 데리고 와서 가르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굳이 이렇게 현실이 아동이 모자르고 있는 입장인데도 단설유치원을 꼭 설립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 몇 년 뒤에 해도 늦지 않은데 굳이 소로분교에 있는 것하고 옥산병설유치원을 통합을 해 가지고 더 증축을 해서 물론 아까 윤병준 과장님 말씀대로 특별교부세를 포기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만 특별교부세도 국민이 낸 혈세입니다. 그냥 내려오는 돈이 아니거든요. 어차피 여기 계신 개개인이 낸 세금을 가지고 국가에서 운영을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못하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로 지원해 주는 건데 마치 그냥 왔던 돈을 우리가 써야 되는 것마냥 자꾸 오해를 하십니다. 그건 아닙니다. 꼭 써야 될 부분이 되고 또 집행 못할 부분이 되면 유보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답변하신 내용에 심히 듣기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이런 설립을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그리고 물론 4년 뒤에 내주신 자료 보면 가락지구에 신라화학에서 입주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완전 승인이 된 것이 아니고 지구단위 변경승인에 있고 변경승인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3, 4년 뒤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그때 가서 증축을 해도 늦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굳이 지금 현재 더 증축을 해가지고 인원이 100명이 된대도 12명을 위해서 30억을 써야 되느냐… 물론 좋은 조건에서 우리 아이들이 좋은 조건의 좋은 교사들한테 교육을 받겠다는 거는 어느 분도 반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현 입장 가지고도 아동숫자가 모자라서 이 아동을 정원을 채우기도 급급한 입장인데 굳이 이걸 서둘러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예,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옥산유치원 문제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단설유치원 설립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병설유치원에 아이들이 적기 때문에 그 아이들한테 적정한 유아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워서 통합해가지고 단설유치원을 설립해서 질 좋은 시설에다가 좋은 교육을 해 주기 위해서 추진하는 그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정원이 125명인데 현재도요. 정원을 다 채우면은 인근의 어린이집에서 상당히 원아 모집에, 수급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재 소로분교의 어린이 원아수하고 옥산병설유치원 원아수 현원을 가지고 지역이 개발될 때까지 기다리겠다 그 내용이고요. 단지 현재 있는 것 가지고 예산투자의 필요성 그거는 생각하기 나름이지마는 좋은 시설을 국가에서 받아가지고 시설 확충하고 또 여러 가지 좋은 교육을 실시한다는 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물론 125명을 다 채워도 되지마는 주변에 피해가 갈 거기 때문에 현원을 105명을 100명을 유지한다는 그런 내용 그렇고요. 또 하나는 아까…

이종호위원

뭔가 지금 과장님이 혼동을 하시는 게 과거 저희들이 어려웠을 시절엔 오히려 사립이 더 났었습니다. 지금은 공립이 워낙 정부에서 투자를 해주고 공교육이 살아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자꾸 하다 보니까 그렇지 과거에는 공교육이 미처 사교육을 못 따라 가다 보니까 오히려 사립학교가 더 늘어났었고 공립은 과거에는 더 작았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거꾸로 공립이 더 많고 사립이 줄고 또 유아원 현상도 공교육에서 못 따라 주니까 사립이 많이 늘어났던 거고 또 이에 운영이 제대로 안 되니까 지금 국가에서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그렇다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럼 현실성을 봤을 때 이걸 맞춰줘야 되고. 125명이라고 했는데 저한테 자료 주신 거는 특수학급까지 포함해서 정원이 109명입니다. 그리고 현재 병설유치원 할 때도 4학급에 88명이고요.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현재 원아수가 그런 건데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계획을 추진하는 거는 어떻든 옥산지역 원아들한테 좋은 교육을 실시해 주기 위한 건데 결국은 거기 어린이집에서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건데요. 물론 아까…

이종호위원

아니 뭐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고…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답변에…

이종호위원

좋은 시설의 공교육을 제대로 하겠다는 거에 대해선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지만 좋은 시설 만들어서 저렴한 학비에 공교육을 훌륭하게 가르치겠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 의견이 없는데 문제는 이게 너무 성급했단 얘기죠. 그리고 충분한 여론수렴이 안 돼 있는 상태고 또 하나는 이런 여론조성을 하기 위해서 제가 도의회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더니 단설유치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11월 18일부터 어제까지 저희들 도민발언대 도의회 홈페이지에 60개가 넘는 글이 올라왔어요. 이걸 해 달라는, 필요하다… 물론 저희들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알지도 못하는 내용이 왜 이렇게 확산이 됐냐는 얘기죠. 이건 어느 분들이 선동을 안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집중적으로 도의회 홈페이지에 60개가 넘는 단설유치원 필요성에 대해서 역설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는가. 그리고 저희들 개인홈페이지까지, 이메일까지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제가 한 번은 문자메시지가 왔길래 거꾸로 전화를 드려봤어요. 도대체 뭐하시는 분인데 이런 문자메시지를 보내셨느냐고 제가 역으로 물었을 때 유치원교사라고 해서 옳고 그름은 도교육청 행정공무원들하고 저희들 의회에서 판단할 문제지 밖에서 이렇게 자꾸 하시는 건 안 좋은 현상이라고, 물론 관심 있게 보시는 건 좋지만 너무 심하신 게 아니냐 해서 제가 한번 전화를 거꾸로 드려봤습니다. 도대체 뭐하는 분들이 자꾸 이런 문자메시지를 보내나 궁금해서… 그렇다면 일부에서 조장을 한다는 얘기죠. 이것도 마찬가집니다. 도의회 홈페이지 올릴 때는 어떻게 도의회에 관심이 많아서 갑자기 단설유치원 하나 가지고 글이 60개가 올라옵니까? 뭔가 좀 서로 반성해야 될 시점이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옳고 그른 판단은 저희들 도의원들 동료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겠지만 뭔가 성급한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제가 보충질의드렸습니다. 뭐 더 답변하실 얘기 있습니까?

장길

이장길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옥산초등학교 소로분교하고 병설유치원 통합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높은 관심을 보여준 거에 대해서 감사의 표현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열악한 시설과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고에선 30억을 받아서 학교를 잘 해서 아이들을 교육을 잘 시키겠다는 그런 취지인데 그와 반대로 또 어린이집의 형편으로 보면 거기도 정원이 지금 70.2%밖에 안 차는 그런 상태에서, 72.5%밖에 안 차는 상태에서 아마 원아모집에 상당한 염려가 되는 어린이집의 의견을 또 여러 가지 감안을 하지 않을 수 없어서 아마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교육을 잘 해 보겠다고 해서 열악한 두 개의 시설을 하나로 단설유치원으로 하는 것이고 또 국가에서 지금 농촌지역의 학교가 너무 지금 조그매지고 영세하다 보니까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교육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국가정책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사업 중의 한 부분인데 옥산지역에 보면은 공립유치원은 하나고 그 지역에 지금 어린이집은 6개가 있습니다마는 그 어린이집 수용률이 공립학교인 옥산, 소로를 합친 것의 80% 정도 됩니다. 수용률이. 그런데 지금 가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96.9% 정도 되고 또 호산나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83% 됩니다. 공립학교보다 수용률이 훨씬 높은 데가 있는가 하면 또 지금 큰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59%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그 지역에 7개나 되는 어린이집 내지는 유치원들이 정원을 다 못 채운 거는 사실이고 그렇다고 그래서 그 정원을 우리가 지금 현재의 비례에 의해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2014년까지 끌고 가겠다고 하는 데도 불구하고 시설을 하는 것을 좀 많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있어서 당초에 우리가 그분들하고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졌더라면 이와 같이 위원님들의 문제 제기가 줄어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저희들도 자성을 해 봅니다. 그러나 더 큰 차원에서 그 13명을 놓고 하는 소로분교보다는 인원이 많은 옥산초등학교에 단일로 해 가지고 병설유치원보다는 단일유치원에서 정상적인 커리큘럼에 의해서 교육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그런 넓은 마음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종호위원

예,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판단은 저희들 동료위원들께서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보충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세요.

정윤숙위원

윤병준 과장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건에 대해서 제가 871페이지를 보니깐요. 거기는 학교운영기본경비거든요. 그래서 단위학교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총액 지원함으로써 학교실정에 맞는 자율적인 재정운영으로 학교교육활동 원활화를 도모하고 여기는 공립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까지 다 포함된 거거든요. 아까 169억이 증액된 거는. 그럼 여기에서 유치원 종일반 운영에 소요된 금액이, 이거는 도대체 아까 말씀하신 거하고는 신설학교 개교경비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이게 169억 증가한 게. 그러면 초등학교 아니 유치원 종일반 운영에 169억원이 증액됐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안 맞잖아, 여기를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 아니잖아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까지 공립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운영기본경비 등 지원계획이 다 늘어난 게 169억인데 이게 어째 종일반 운영비로 169억이 늘었다고 답변하셨어요?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예,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학교 기본경비를 내려 보내면서 특수목적을 지정해서…

정윤숙위원

제가 답변하신 분이 윤과장님이셨기 때문에 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윤병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학교운영기본경비는 초등교육과의 소관에서 그렇게 답변드리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고 솔직히 제가 몰랐었습니다. 그쪽에 있는 내용까지도요. 단지…

정윤숙위원

그쪽에 있는 내용이 여기에 포함됐다고 답변하셨어야지 169억원이 증액된 게 이게 종일반 운영비 증액된 거라고 답변하셨잖아요?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아니 871쪽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모르고 거기에 있다라고 학교운영기본경비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지 제가 그 우리 초등교육과에 소관된 종일반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332쪽, 333쪽에 있는 그 내용만 초등교육과 예산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아까 답변을 드린 거로 기억이 납니다. 871쪽에 대해서 구체적인 저기는 솔직히 저도 여기 와서 처음 배운 것이 되걸랑요? 저쪽 재무과나 저쪽에…

정윤숙위원

아니 제가 질의드린 거는 애초에 학교유치원 종일반 운영비가 왜 감액됐냐고 질의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감액된 게 아니고 871페이지에 증액된 부분에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가 포함돼서 그렇다라고 답변하셨잖아요.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예, 그런데 그…

정윤숙위원

근데 내가 세부를 보니까 그게 아닌데요. 세부내역을 보니까?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죄송한데 871쪽 내용은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저쪽에서 우선 답변을 들어야 저도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정윤숙위원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예,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871쪽의 학교운영기본경비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든 예산은 학교로다 내려 보내면 학교장 재량으로 편성 자율권을 많이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어느 목적사업을 정해서 목적을 정해서 학교에 배분하면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재량권에 조금 제약이 되기 때문에 웬만한 경비는 풀로 해서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도 지금 저희들이 목적 지정으로 주던 거를 올해는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 19억5,200만원을 학교운영비 속에 넣어가지고 풀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정윤숙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초등교육과 윤병준 과장님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안 됐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해서 내려 보내는데 왜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에서는 그런 것들이 토털 빠져있다는 얘기예요? 윤병준 과장님은 왜 모른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답변을 정확히 하셔야지요. 871쪽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가 아닌데.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871쪽에 학교운영기본경비인데요. 그 기본경비를 2009년도보다 2010년도로 총액 경비로 내려 보내면서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 19억을 포함해서 내려 보냈다 그 내용입니다. 학교운영기본경비 산출한 게 여기서 설명드리기가 상당히 복잡한데요.

정윤숙위원

그러면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학교운영기본경비 속에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 있습니까? 여기는 유치원 운영비잖아요. 종일반 운영비 증액된 게 얼마나 되냐고요?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9억5,26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윤숙위원

종일반 운영비가 19억5,200만원이라고요?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예.

정윤숙위원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각 군마다 종일반 운영이 다 된다고요?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그 안에…

정윤숙위원

여기는 세목에 청주, 충주, 제천, 청원 다 있는데 여기마다 다 종일반이 운영된다고요?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다 돼가지고 각 지역교육청도 학교에서 학교회계 예산 편성할 때 종일반 운영비를 계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윤숙위원

그러면 그것을 초등교육과하고 연계가 안 되나요?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이거는 초등교육과하고 연계가 아니고 학교하고 저희들하고 상관이지요. 초등교육과에서 목적사업을 요구했는데요. 그거를 저희들이 초등교육과 사업으로 종일반 운영제 사업을 폐지시키고 학교운영기본경비 속에 넣어서 학교에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정윤숙위원

그러면 여기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는 왜 들어왔어요? 폐지시키면 이것도 폐지시켜야지. 그럼 이건 왜 들어왔어요?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위원님!

정윤숙위원

예.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333쪽에 332쪽 아까 말씀하신 거요…

정윤숙위원

3쪽이 2쪽을 풀어놓은 거잖아요. 그거 다 보고 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방학 때 하는 종일반은 별도로…

정윤숙위원

그럼 방학 중 하는 거는 그 학교에 자체적으로 안 맡겨놓고 이것만 그냥 초등교육과에 맡겨놓는다는 말씀이세요, 방학 중에 하는 것만?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예, 방학 동안에 하는 거랑 탁아반 운영하는 거와 전일제 강사 인건비 몇 개 항은 종일반과 관련이 되어도 이중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같은 종일반이라도 방학 때 운영하는 종일반은 초등교육과 예산으로 별도로 편성해서 희망을 들어서 예산배부가 되는 거로 이렇게 한 겁니다.

정윤숙위원

글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이해가 잘 안 가니까 다시 한 번 제가 읽어보고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예.

최미애위원

제가 옥산병설유치원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임현위원장

무려 지금 옥산유치원 시설과 관련돼서 한 시간 동안 이 한 가지 가지고 한 시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교감은 많이 돼 있는데 늦게 오셔서 뭐를 질의하실지 하여튼 질의를 해 보세요.

최미애위원

예, 최미애 위원입니다. 제가 좀 사정이 있어서 늦게 오는 바람에 앞에 위원님들께서 이 병설유치원 통폐합에 대한 질의를 좀 진작에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병설유치원이 몇 년도에 설립된 거지요, 병설유치원 설립이? 이 병설유치원 설립된 게 몇 년 안 되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한 3∼4년밖에 안 된 걸로 아는데?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그건 아니고요.

최미애위원

그거보다는 더 됐나요?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80년대 초에 병설유치원이 설립됐습니다.

최미애위원

’80년대 초에 설립이 됐는데 이후에 시설 리모델링은 여러 번 했지요?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학교마다 다르지만 시설투자는 계속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최미애위원

옥산병설초 말이에요. 옥산병설유치원 시설 리모델링은 최근까지도 됐던 거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어떻게 했지요?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정확한 투자 계획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미애위원

지금 여러 가지 인근 보육시설 원아모집에 영향이 없도록 2014년까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문제의식은 이런 데 있습니다. 이게 거의 30억 가까이 투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재 있는 병설유치원을 가지고도 가능한데 여기에 또 다시 30억 정도를 더 투자하는 것이 과연 그런 지역의 인근 어린이들에게 정말 좋은 교육적 환경과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거냐 예산 대비 항상 실효잖아요? 그런데 문제의식은 거기에 그렇게 단설유치원이 설 경우에 보육료가 얼마예요? 2만원 미만이지요?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유치원마다 다르지만 월 2만원에서 3만원 그 사이가 됩니다.

최미애위원

그런데 지금 사립유치원이나 그다음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20만원 수준으로 되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 그러면 이런 좋은 시설과 이렇게 투자를 한 좋은 유치원에서 배워야 될 아이들이 누구입니까? 어떤 아이들입니까?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옥산면에 있는 유아들이 해당되겠지요.

최미애위원

제가 느끼기로는 저소득층이 받아야 될 것 같아요. 2만원 부담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몇 시에 끝나나요? 4시에 끝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내년부터 종일반으로 되면 한 오후 8시까지 운영될 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미애위원

그러니까 시간 연장해서 8시까지 그런데 보통 어린이집은 10시까지 봐주거든요. 그러니까 8시까지 하고 10시까지. 그래서 지금 문제는 맞벌이나 한부모가정 등 굉장히 늦게까지 아이를 맡겨둘 수밖에 없는 아동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아이들은 20여 만원 부담하는 어린이집에 맡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렇게 싼 데가 있는 데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거기다 맡기고 싶지만 밤늦게까지 봐주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전업주부들이 좋은 시설에다가 거의 중산층 전업주부들이 좋은 시설에 갖다 놨다가 애를 데려와서 다시 학원으로 보내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첫째는 반대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이 유치원이 그렇게 시간 연장과 그다음에 휴일 보육이나 이렇게 저소득층 아동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 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약속을 해 주신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거를 승인해 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휴일 보육이라든가 시간 연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시설을 이렇게 싼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저소득층 더 어려운 사람들이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다는 거지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장길

이장길기획관리국장

예,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저희들이 유치원 원아모집은 단설유치원 같은 경우 원장님한테 돼 있는데 지금 유치원이 시험제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주로 공정한 혜택을 똑같이 주는 그런 조건하에서 선발을 하기 때문에 특정 계층이나 아니면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한테 혜택을 주면 상당히 좋기는 좋은데 그거를 모집할 단계부터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런 방법이 여러 가지 법령에 저촉이 안 되고 그렇다면 비싼 요금을 내는 사설 유치원이나 사설 어린이집으로 가는 것보다는 최미애 위원님 관심대로 저소득층 아이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공립 유치원으로 유도되는 게 굉장히 바람직스러운데 그 모집방법이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기에서 꼭 이렇게 Yes, No로 답변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미애위원

아, 그러니까 제 말씀은 단설유치원의 환경 자체가 저소득층 아동들은 거기를 이용할 수 없다는 거지요. 시간 자체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해 달라는 거예요. 휴일 보육이라든가 더 밤늦게까지 시간 연장이라든가 24시간 보육이라든가 이런 거로 전환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소득층 아동들이 벌떼같이 모여들겠지요. 그런 것이 없이 이런 시설에다가 이렇게 많이 투자해서 현재 옥산병설유치원도 조금만 더 고치면 가능한데 왜 그렇게 예산을 들여서 단설로 만들어야 되는가 예산 대비 투자 대비 효과를 고민하고 우리가 이런 예산의 그런 수혜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평가가 없이는 어렵다는 거지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하고 같이 논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현위원장

무려 지금 옥산유치원 가지고 1시간 10분을 토론했습니다. 물론 이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가능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하는 노력으로 또 집행기관에서는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노력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거의 1시간 10분 했는데 이제 어지간히 아셨지요?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받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가볍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 주시기 바랍니다. 원어민교사 운영 224쪽 사업설명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3회 추경 예산서 144쪽에 보면 당초예산하고 추경예산하고 해서 전체 예산액이 원어민교사와 관련해서 42억6,20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추경에 7억6,700을 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이번에 예산 올라온 거 보면 53억7,300이 올라왔거든요. 올라왔는데 전체적으로 원어민교사수가 교사 총 정원에 포함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포함 안 되는 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럼 일용, 상용 잡급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까?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그런 식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원어민교사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9월말 현재 133명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133명이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내년도 계획은?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내년도 계획은 저희들이 170명인데 이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조금 이해하기가 복잡합니다.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원어민교사 총 숫자하고 저희 교육청에서 돈을 대는 부분하고 좀 다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지금 여기에서 제가 예산서 내역을 가지고 뽑아 보니까 133명이 아니라 230명인 거 같아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금년도에도 예산을 7억6,700까지 감했거든요. 감했는데 내년도에는 13억8,200인가 이렇게 예산을 증했어요. 증했는데 예산을 53억7,300까지 올려서 편성한 이유는 뭡니까?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홍순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이 알아듣기 쉽게 이해를 시킬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예산을 쓰는 것은 국립국제교육원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하고 저희들 교육청 자체에서…

광수

김광수위원

아니 제가 그 사업 내용을 알거든요. 아는데 전체적인 규모를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 예산을 얼마 쓰겠다라고 만들어 놨는데 그거보다 적게 써서 감해가지고 이번에 추경예산에, 정리예산에 정리를 했거든요. 정리가 들어왔습니다. 정리가 들어왔는데 당초에 예산 세웠던 것보다 또 내년도에는 더 많이 쓰겠다라고 예산을 감까지 해가면서 예산을 세웠어요. 그건 맞지 않다…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은 어떻게 보면 나쁘게 얘기를 하면 지금 전년도에도 예산을 확보해 놓고 예산을 덜 써 가지고 예산을 사장시킨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랬는 데도 그것보다 더 많은 예산을 이번에 요구를 했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 그런 얘기죠.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그게 저희들이 2008년보다 2009년에 인원은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저희들이 우리 교육청에서 경비를 지원하는 원어민숫자를 10명 정도를 못 채웠습니다. 10명 정도를 못 채우고 원어민이 이 연도나 학년도초에 딱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심지어 9월, 10월에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원어민 1인당 저희들 1년에 4,500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광수

김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간단간단한 내용 좀 봐 주세요. 225페이지에 초과근무수당이 있습니다. 이 금액은 많지 않은데 인건비에 960만원은 뭐예요? 밑에서부터 나번 교육국 학교정책과에 초과근무수당 960만원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내용도 없어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교육청에 전체 원어민들을, 말하자면 지도하고 그분들의 상담활동을 위해서 코디를 두 명을 두고 있습니다. 원어민코디네이터… 그러니까 원어민교산데…

광수

김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장에 보면은 원어민교사가 매년 연 계약을 하죠, 재계약을 하죠?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재계약을 하는데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한테는 집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방 한 칸씩 주는 겁니까? 임대해 가지고 주는 건 뭐 어떻게 주는 거예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그게 저희들이 신규로 오게 되면은 주거를 지원할 때 전세로 주는 경우가 있고 월세로 주는 경우가 있는데 대개 월세를 원합니다. 그런데 월세는 꼬박꼬박 들어가니까 괜찮은데 거기다가…

광수

김광수위원

예,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 사람들한테 사주는 가구는 비품입니까? 소모품입니까?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비품이 있고 소모품이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지금 그런데 1인당 여기 내년도에 보면 신규 재계약할 사람들에 대해서 250만원씩 85명을 세웠거든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한 사람이 쓰는 저기 옷장 하나 정도 필요할 테고, 그렇죠?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또 뭐 거기…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침대라든가 냉장고라든가 텔레비전…

광수

김광수위원

텔레비전까지 다 사줍니까?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일절 살림을 다 사주는 거예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근데 이거를 저희들 기준이 아니라 이게 전국적인 기준이거든요?

광수

김광수위원

전국적인 기준이다?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다음에 간단간단하게 하자고요. 그다음에 227쪽 같이 봐 보면은 고등학교 원어민교사 운영 이래 해 가지고 충북고등학교는 풀브라이트 원어민교사수당으로 해 가지고 계약을 했어요. 청원고등학교하고. 그랬는데 그다음에 중산외국어고등학교는 이것이 별도로 따로 어떤 뭘 이거는 교사를 채용한 겁니까?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원어민을 채용하는데 중산외국어고등학교는, 외국어고등학교는 저희들이 별도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풀브라이트는 풀브라이트재단에서 절반을 인건비를 대고 절반은 저희들이 댑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절반은 그쪽에서 대고 절반은…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교육청에서 댑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교육청에서 부담한다?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여기도 풀브라이트 원어민교사를 써도 되잖아요. 그리되면 이 예산보다 반 정도는 예산을 절약할 수 있잖아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풀브라이트에서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배정을 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 정리를 해 보겠는데 작년도 마지막 추경예산 만큼만 확보를 하면 어떨까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저희들이 그래도 물론 여러 가지…

광수

김광수위원

아니 지금 제가 신뢰를 하지 못하는 게 작년도에도 42억6,000을 쓰겠다라고 했는데 그걸 못 쓰고 7억6,700을 반납을 했거든요. 또 그런 데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53억7,000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예산 총액인 42억6,000 정도만 가지고 원어민교사를 운영을 하더라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10명 정도 작년도에 확보를 못해서 예산이 남은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년도에도 예산 세워놓고 또 그렇게 남으면은 그것보다 더 많은 숫자가 채용이 되어지는 건데 남으면 예산이 사장되잖아요. 그러니까 작년도에 충분히 쓴 금액만큼만 예산을 확보하고 그렇게 하고서 나중에 필요하다면 예산 추경을 한다든지 이래서 정해서 하는 것이 예산운영에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위원님 의견도 타당성은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다음 봐주시기 바랍니다. 524페이지 학부모교육은 어느 과인가요? 중등교육과 소관이네요. 과장님 학부모교육 신규사업입니까?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강상무입니다.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교육청에는 교육감이 한 분이시죠? 두 분은 아니죠?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럼 단재교육원에서 하는 학부모교육은 별개의 것입니까?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그거는 올해 단재교육원에서 추진하는 학부모교육은 지금까지 죽 해 왔던…

광수

김광수위원

예, 계속사업으로 해 왔죠?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예, 계속사업으로 11개 교육청과 연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명사특강 위주로 추진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 사업이죠?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이번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있는 것은 학부모들에 대한 선심성교육으로 이렇게 봐도 되죠?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아, 그거는 그렇습니다. 그…

광수

김광수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느냐면 학부모교육과 관련해서 단재교육원의 사업개요, 사업목적, 대상, 증감사유 똑같아요. 여기서 글씨가 틀린 부분은 예산액 및 재원에 대해서만 틀립니다. 전체가 똑같고. 또 단재교육원에서 계속해서 계속사업으로 해 왔던 거고 그런데 신규사업으로 1억7,000씩 들여서 이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거죠. 단재교육원에서 계속해서 해 왔어요. 충분히. 그런데 왜 교육청 중등교육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손을 대요?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아, 저기는 학부모교육 새로 신규사업은 이거는 교과부에서 학부모지원과가 생김으로 인해서…

광수

김광수위원

자, 지금 지방자치입니다. 교과부에서 한다 하더라도 충청북도교육청 입장에서 봐서 객관적이지 못하거나 기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이 부분을 어떻게 좀 사업 뭐라고 그럴까 교육의 방법, 사업의 방법을 달리해서 하던 데서 계속하게 한다든지 이게 맞는 것이지 단재교육원에서 하는 학부모교육은 뭐고 중등교육과에서 신설된 학부모교육은 뭐냐 이런 얘기죠. 여기 내용에 보면은 사업계획 내준 걸 봐 보면은, 한번 봐보세요, 글씨 한자도 안 틀려요?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예,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수철

이수철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이수철입니다. 이 학부모교육 정책에 대해서는 단재교육원에서 하는 것은 아마 주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단재교육원에서 학부모의 여러 가지 교육정책을 알리는 그런 연수가 되겠고 우리가 중등교육과에서 금년도 새로운 사업 시작되는 것은 새정부에 의해서 교육정책의 가장 큰 주안입니다. 그래서…

광수

김광수위원

국장님, 여기 가장 중요한 것은 지원기준하고 사업내용이에요. 그죠?

수철

이수철교육국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다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학부모 자원봉사 동아리 지원, 저명강사초청 학부모교육, 녹색어머니회 교통안전교육, 지역별 학부모회교육, 뒤에 단재교육원에서 내놓은 사업내용하고 한자라도 틀리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예,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편성상 동일사업을 기관별로 나눠서 수록하다 보니까 지금 그게 나왔는데요. 원래 예산서를 총 출력하면 학부모교육이 나오고 중등교육과 소관 사항이 나오고 그다음에 단재교육원 소관 사항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은 앞의 설명자료와 똑같은 건데 중등교육과에서 하는 거하고 단재교육원에서 하는 거를 기관상 분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럼 예산 편성에서 잘못된 거죠. 뭐냐 하면은 두 가지의 같은 목적의 사업일 것 같으면은 주관부서인 교육청 중등교육과의 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그 단재교육원에서 이 교육을 주관해서 실시를 하면은 단재교육원에다가 전도를 해 준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예산을 편성 운영을 해야지 지금 같은 사업을 가지고 따로따로 편성을 했잖아요.

수철

이수철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이수철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그것이 여러 가지 유사성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더…

광수

김광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정말로 선심성 행정, 학부모들에 대한 선심성 행정으로뿐이 이렇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용이 한 글씨라도 틀린다면은 야, 이것 무슨 새로운 학부모교육을 하는 거겠구나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을 텐데 똑같거든요. 제가 이것 봐보면서 어제 밤새도록 이건 보긴 봤는데 제가 나중에 체크를 했어요. 이쪽의 단재교육원 쪽을 보니까 똑같은 걸 어디서 봤는데 영 찾지를 못하겠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어제 12시까지 찾았어요.

수철

이수철교육국장

참고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정책은 시도평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시도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인 교육이 중요한 거지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똑같은 사업을 두 군데로 편성한 거는 기관별로 나눠서 위원님들한테 보기좋게 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죠. 이 기관별로 안 하고 사업별로 한다고 그러면은 또…

광수

김광수위원

어쨌든 신규사업이죠?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중등에서 하는 건 신규사업이죠.

광수

김광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 788쪽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까지만 하고 다음 넘기겠습니다. 788쪽 간단한 거니까… 보안업무 지원이 있습니다. 도교육청 말고 시·군교육청에 비밀이 있습니까? 비밀문서가 있어요? 시·군교육청에 비밀문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익상

황익상총무과장

총무과장 황익상입니다. 비밀문서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몇 급까지 있어요?

익상

황익상총무과장

3급까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장비구입은 을지연습기간 중의 보안장비들에 관한 겁니다. 그때는 3급 비밀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보안 지금 비밀을 보관하기 위한 캐비닛…

익상

황익상총무과장

예, 이중 시건장치 한 게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중 시건장치 해 있죠?

익상

황익상총무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사업내용을 봐보면은 시·군교육청마다 많은 돈은 아닌데, 저도 비밀취급을 해 봤거든요, 을지연습 훈련에 관한 사항 총괄 이런 것도 가지고 있을 테지마는 3급비밀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 별도로 이렇게 440만원씩 들여서 금고 사야 돼요? 과장님, 여태까지 비밀문서 잘 보관했죠?

익상

황익상총무과장

예, 잘 됐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이거 다시 살 필요 꼭 있어요?

익상

황익상총무과장

이게 저깁니다. 저희들 을지훈련이나 비상 대비 훈련할 때 팩스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팩스?

익상

황익상총무과장

예, 팩스입니다. 이게 호환성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되는 사항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보안팩스?

익상

황익상총무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근데 지금 시·군교육청 같은 경우 비밀문서를 팩스로 보낼만한 게 사실 을지연습과 관련해 가지고 전체 제가 지금 제목을 잘 모르겠는데 그거 한번 수령하면 그다음에 끝이거든요? 뭘 팩스를 받을 게 있습니까, 비밀을?

익상

황익상총무과장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보안장비 교체계획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교과부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아니 지금 제가 그런 얘기죠. 교과부 자꾸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필요하냐 안 하냐 이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세요.

익상

황익상총무과장

을지연습기간 중에는요. 지역교육청도 똑같이 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아니 하죠. 하긴 하는데 지금 그 팩스를 을지연습훈련기간 동안에 지시공문이나 상황 같은 거 떨어지는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익상

황익상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1년에 2, 3일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익상

황익상총무과장

예, 비상 대비 훈련해서 하는 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거 때문에 팩스를 440만원짜리를 따로 사야 되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게 효율적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을지훈련기간 동안에 3급 비밀 같은 것은 대한민국 전체가 다 알아요. 비밀도 아니에요. 지금 아주 오픈시켜 놓고 을지훈련 연습하잖아요? 공개적으로 브리핑하고?

익상

황익상총무과장

오픈시켜 놔도 통제는 하지요. 일반인들한테.

광수

김광수위원

일반인들한테 학부모들한테 브리핑 안 합니까?

익상

황익상총무과장

브리핑하는데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어떻게 통제를 해요, 그거를?

익상

황익상총무과장

인적사항 적어 놓고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보고할 때 머리속에 다 들어가요. 알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임현위원장

예, 최광옥 위원님 쉬었다 하실래요?

최광옥위원

쉬었다 하겠습니다.

임현위원장

그러실래요. 지금 3시 반이니까 3시 45분까지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또 집행부에서는 지금 제출된 예산과 관련돼 가지고 물론 그거와 관련돼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증액이 없고 삭감에 대한 권한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삭감을 해야 할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춰서 하시고 그 문제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집행기관에서는 효율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옥위원

최광옥 위원입니다. 본청 기본운영비에서 798쪽에 보면 심장충격기 600만원 해서 계상하셨거든요. 구입사유는 무엇입니까?

익상

황익상총무과장

총무과장 황익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장충격기는 청내에 저희들 민원실에 비치해서 민원인이나 응급환자 발생 시에 전자로 해 가지고 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안전관리를 위해서 구입해서 비치해 놓으려고 하는 장비입니다.

최광옥위원

그러면 이거는 민원인이 본인이 가서 직접 심장…

익상

황익상총무과장

예, 이건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형 행사 같은 거 할 때도 이동해서 쓰려고 장비를 구입하는 겁니다.

최광옥위원

그러면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익상

황익상총무과장

일반인들도 작동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광옥위원

그러면 거기에 사용설명서 이런 거를 써 붙여 놓고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익상

황익상총무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 민원실에는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게 교육시켜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광옥위원

그러면 예측할 때 연 몇 분 정도가 이걸 쓰리라고 예측을 하십니까?

익상

황익상총무과장

갑자기 위급상황이 발생할 경우인데 저희들이 처음으로 이걸 하는 건데요. 몇 명이라고 예측하기는 그렇지만 사고라는 거는 한 명이라도 한 번 충격 받아서 심장마비가 되면 사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비상으로 대비해서 해 놓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광옥위원

다음에는 870쪽에요. 거기 보면 기숙형 중학교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기숙형 중학교 사업 추진현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기숙형 중학교 추진관계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농촌지역의 소규모 중학교가 많이 발생해서 보은지역과 괴산지역의 중학교를 대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은중학교는 중학교 3개를 합해서 원남중학교에 기숙형 중학교를 설립할 예정이고요. 괴산지역은 5개 중학교를 통폐합해서 감물면 오성리에다가 중학교를 설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광옥위원

그런데 이번에 계상된 사업비의 용도는 무엇에 쓰실 예정이시지요?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이거는 지역교육청에서 주민들 상대로 설득이라든가 출장 가는 여비 그래서 행정비로 쓰여질 계획으로 지역교육청당 560만원 계상한 겁니다. 여비하고 업무추진비 주민들을 상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요.

최광옥위원

975쪽에 친환경전원학교 운영 해서 사업을 올리셨는데 신규사업이지요?

길흠

김길흠재무과장

재무과장 김길흠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최광옥위원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흠

김길흠재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토피, 천식 등 친환경성 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서 도시 인근에 접근이 용이하고 청정 자연환경을 지닌 청원 문의초 도원분교에 정규교육을 받으며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최광옥위원

그럼 지금 사업 대상 학교를 언뜻 언급하셨는데요. 그 사업 대상학교를 어떻게 결정하신 거예요?

길흠

김길흠재무과장

청원군 문의면 도원분교 거기가 상수도보호구역이기 때문에 환경이 오염이 안 돼 있습니다.

최광옥위원

그럼 그 학교를 선정했는데 그 선정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길흠

김길흠재무과장

저희들이 환경이 쾌적한 쪽으로 해가지고 도시에서 접근하기가 용이하고 환경이 주변오염이 안 돼 있습니다.

최광옥위원

그럼 그 학교를 다니… 예, 이해했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1018쪽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그린스쿨조성사업 해서 이렇게 사업계상하셨는데요. 어떤 사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

이장길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린스쿨조성사업은 도시지역에서 시설이 좀 낙후되고 건물상태가 상당히 열악한 한 학교를 지정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교육부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청주여고하고 충주에 초등학교 한 곳 중앙초등학교를 지정해서 그린스쿨을 대대적으로 리모델링사업을 해서 학교환경을 쾌적하게 하는 사업이었는데 올해도 청주 중앙여자고등학교하고 제천 의림초등학교 시설들이 열악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학교 전반적으로 교실을 포함해서 주변의 환경까지 종합설계를 해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최광옥위원

지금 2개 학교를 선정하신 거지요?

장길

이장길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최광옥위원

그러면 이 대상학교 선정기준은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열악하다고 해서 하셨는데 열악한 학교가 많이 있을 텐데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

이장길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을 좀 보내서 그 공문을 일단은 받았습니다, 지역교육청하고 고등학교를. 그런데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기본점은 뭐냐 하면 이게 장기간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업대책이 있고 또 시설의 연도나 이런 거를 감안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최광옥위원

한 가지만 간단히 더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282쪽에 보면 교원능력개발평가 사업이 있거든요. 이 사업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윤병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사의 수업과 학생지도능력을 함양해서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통해가지고 그래서 공교육을 신뢰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2005년도부터 선도학교를 매년 운영했고 금년도에는 초등학교 116개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0학년도에는 모든 학교에서 전면적으로 시행하므로 단위학교에 온라인통계처리시스템 등 평가관련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공립 초등학교에는 교원수 기준으로 50명 미만의 학교는 100만원씩 239개교에 2억3,900만원 그리고 50명 이상인 학교에는 200만원씩 18교에 3,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광옥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의 사용용도는?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주로 이 사업내용을 들어가면 수업지도와 학생지도 그리고 학교운영 전반에 걸쳐 동료교원들의 평가와 학생들의 평가 그리고 학부모들의 만족도 조사, 이 세 측면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각종 연수라든가 수업공개 또는 학생 및 학부모들로부터의 설문조사에 의한 평가 등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광옥위원

그런데 410쪽에 중등교육과 소관에 보면 교원능력개발 인프라 구축 운영 지원비가 있거든요. 이 사업하고는 어떻게?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예, 같은 사업인데 지금 말씀드린 건 초등교육과 소관의 교원능력개발평가를 말씀드린 겁니다.

최광옥위원

예, 그럼 같은 목적의 사업인데 각 과가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초·중등 교원을 대상으로 따로 실시합니다.

최광옥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위원장

다음 질의받겠습니다. 최재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옥위원

최재옥 위원입니다. 저는 민간이전 지원 단체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468페이지에 청소년한마음축제가 금년에 비해서 2,400이 증액해서 계상됐는데 전부 다 민간이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 행사지원 충북예총에 4,000만원, 유관 교육행사 지원에 8개 기관 1,200, 예술제 지원에 1개 기관 2,000 여기에서 8개 기관은 어디예요? 468쪽이요.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예,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재옥위원

말씀해 보세요.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민간단체 유관기관 보조는 지금 대상기관이 정해진 거는 사업명을 명시했는데요. 1년 동안 운영하다 보면 언론이라든가 사회단체에서 교육 목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

최재옥위원

잠깐만요. 유관기관 교육행사 지원이란 말이에요. 468쪽 교육행사 지원 8개 기관이 아직 선정 안 됐다 이 얘기예요?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선정은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1년간 하다 보면 목적이 안 정해진 거를 유관기관에서 교육행사를…

최재옥위원

아니, 과장님 그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목적도 없이 그냥 8개 기관 행사도 정하지도 않고 해 놓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럼 금년도에도 행사를 했죠?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많이 했습니다.

최재옥위원

그럼 금년도 행사내용은 어떤 걸 했어요? 담당과장님이세요?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예, 청풍명월 청소년 효 한마음축제입니다. 7개 분야에 걸쳐서 행사를 진행했는데요.

최재옥위원

민간 이전시켰다고 전부 다? 그러면 무슨 민간이 자생단체, 임의단체나 이런 데 단체에 지원해 주었을 거 아니에요. 그 단체 기관명 좀 대달라는 얘기예요.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2010년부터는 예총산하 8개 단체인데 예총 산하입니다. 그러니까 예술총연합회 산하니까 국악, 사진, 미술, 문인, 무용, 음악, 영화, 연극 단체입니다.

최재옥위원

충북예총으로 지원해 주는 4,000만원 말고 유관기관 교육행사지원 있죠? 8개 기관 150만원씩 1,200만원 지원해 주네요?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예,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금년도 2009년도에 지원되는 거를 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만물박사대회라든가 충청페스티벌대회 또 운보미술사생대회…

최재옥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만물박사 뭐라고?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만물박사대회는 동양일보에서 개최…

최재옥위원

만물박사대회 그러면 이거는 어느 단체에서 지원하는…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동양일보에서 하는 겁니다.

최재옥위원

어디요?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동양일보서요.

최재옥위원

아, 이게 그러면 결국 그거네 언론기관에서…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예, 언론기관의 불교방송, CBS 등…

최재옥위원

연간 행사할 때 교육청에서 홍보성으로다가 지원해 주는 그런 것 아니에요?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홍보라기보다 언론기관에서 교육행사를 대행해 주는…

최재옥위원

언론기관에서 교육행사를 대행하는데 그 기관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죠?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예.

최재옥위원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교육행사라고 할 수 있어요? 교육적인 행사가 되나요, 그게?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불교방송에서는 네 꿈을 펼쳐라 해가지고 학교를 순회하면서 하는 그런 행사 등입니다.

최재옥위원

그건 충북예총 산하에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충북청소년예술제는 어느 기관에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예총 산하단체 8개 단체입니다. 국악, 사진, 미술, 문인, 무용, 음악, 영화, 연극 그렇습니다.

최재옥위원

충북청소년예술제 지원이?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옥위원

그럼 충북예총으로 지원해 주는 이 4,000만원은 뭐하는 거예요?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이거는 한마음축제 경비입니다.

최재옥위원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런데 지원을 많이 해야 되나?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그 학생을 대상으로 많이 하니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옥위원

교육청 예산설명서를 보면 진짜 부족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다가 해놓고 물론 각 시·군교육청이 총 망라해서 되어 있는 것도 있겠지마는 사업설명서만 보면은 도대체 이게 무슨 사업을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474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청소년단체보조금이 있죠. 14개 단체가 있는데?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예.

최재옥위원

이 14개 단체 다 아세요?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예, 중등교육과장 강상무입니다. 한국청소년 충북연맹하고요. 충북4H후원회하고요. 또 적십자사하고요. 스카우트 충북연맹…

최재옥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은…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등등입니다.

최재옥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한 군데 사업내용만 설명 좀 해 보세요. 아무거나 한 군데…

수철

이수철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우해병대회들이 저희들 청소년들을 학교폭력이라든가 학교 등굣길 안전지도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원해 주는 안이 되겠습니다.

최재옥위원

무조건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그 단체에서 행사를 주관할 때 대상자가 학생이었을 때만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무슨 목적이 있어야 지원해 줄 거 아니에요? 무조건 좋은 행사라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청소년자원봉사센터에서도 이러한 사업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그럼 그거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하고 좀 연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수철

이수철교육국장

사업이 동일하거나 하는 것은 연계를 시키도록 이렇게 하겠고요. 아마도 민간단체라는 말이 그렇지 거의 다 민간단체가 학생들에 관련된 그러한 사업이 전개될 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최재옥위원

학생들 공부하기도 바쁜데 이 단체 저 단체 불려다니면서 참석한다는 게 또 증액됐거든 금년도 예산비가 청소년 한마음축제가 2,400만원 정도가 증액됐어요. 그래서 증액된 부분이 왜 증액됐나 우리 과장님 파악 다 못하셨어요? 증액된 사유가 왜 증액됐는지 모르겠어요?

수철

이수철교육국장

청소년단체 보조금요?

최재옥위원

청소년한마음축제?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이번에 충북청소년예술제 중에서…

수철

이수철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수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예술제 해서 이번에 증액된 저기는 프로그램이 순수예술분야를 미술분야라든가 또는 그런 학생들에게 순수음악분야라든가 그런 것이 프로그램이 더 개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옥위원

우리 국장님은 설명을 그렇게 하시지마는 이 민간단체 지원해 주는 예산이 증액되는 거는 그럼 내년도가 특이한 해이니만큼 이런데 저반사항이 되지 않나 이렇게 의심이 가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수철

이수철교육국장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재옥위원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거야 당연하지만 619페이지를 한번 봐 보실래요? 여기도 민간단체 행사지원이 있거든 여기도 8개 기관이 있어요. 여기도 2,400만원을 계상을 하셨어 1개 단체에 300만원씩 이 8개 기관은 또 뭐예요? 아까 그 단체하고 똑같은 8개 기관이에요?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산업정보평생과장 이열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단체명은 전국주부교실 충청북도지부에서 개최하는 가족동요제와 청녕서화회, 한국사진작가협회 충북도지회, 한국자유총연맹 충북지회, 충북장애인…

최재옥위원

아니 전국주부교실에서 뭐 한다고요?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가족동요제요. 평생교육 일환으로 하는 가족동요제…

최재옥위원

민간단체 지원이 우리 교육청 사업에도 상당히 많아요. 우리 복지국에서도 민간단체 예산이 상당히 많고 자세한 예산설명을 우리 관리국장님, 예산서 편성할 때 말이에요. 예산서를 보면은 쉽게 알 수 있도록 편재 좀 해 주세요.

장길

이장길기획관리국장

예,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세부사업명 사업개요라든가 산출기초라든가 이런 거를 대폭 보완을 하고요.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재옥위원

사실 예산도 교육청 예산, 시·군교육청 예산 총 망라해서 한 번에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죠? 예산서도 이렇게 두껍고 이래가지고 사실 이것 보려면은 상당히 힘이 들어요. 그래서 좀 각 과별로 해 주시든지 좀 보기 좋게 해 주세요.

장길

이장길기획관리국장

예, 이 사업 프로그램이 과거에 품목별로 되어 있다가 사업별로 돼서 많이 개선이 된 건데 이걸 전국으로 통일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과거에 품목별예산으로 많이 익숙해져서 사업별로 보기가 더 좋게 개선된 건데 제가 보더라도 산출기초라든가 사업내용 같은 이런 게 설명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많이 나타나네요.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옥위원

국장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 민간단체지원 보니까 상당히 많거든 보니까 총 한 100여개 단체는 되는 것 같아요.

장길

이장길기획관리국장

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예산 짜기가 어려운 부분이 민간단체 부분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저희들 사업이 교육비특별회계이기 때문에 학생들이나 교직원들을 위해서 하든가 아니면 평생교육 차원에서 교육비를 써야 되는데 민간단체에서 우리 사회조직이 유기적인 체제에서 민간단체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학생들의 정서함양이라든가 간접교육 이쪽으로 많이 행사를 합니다. 그 중에서 열악한 부분 민간 어떠한 회비가 적다든가 아니면 예산이 적은 데에서 이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 주고 제가 또 민간단체로부터 압력도 많이 받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런 얘기하긴 어렵지만 시장님, 군수님 또 도지사님은 예산 팍팍 주는데 교육감님은 너무 예산 짜다 그런 얘기 듣는데 우리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예산을 줄여서 주다 보니까 그런 원망도 듣습니다마는 하여튼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학생의 직접교육에 활용되거나 하여튼 다소 좀 멀리 떨어진 부분은 지양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재옥위원

예, 학생들을 꼭 교실수업만 말고 이 사회수업도 우리 학교에서 직접 할 수 없는 거를 민간단체가 대행을 했을 때 그때 지원해 주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길

이장길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최재옥위원

그런데 이런 게 우리 도에도 많거든요. 그래서 같이 좀 병합해서 작게작게 하는 것보다도 크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셔서 예산이 좀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국장님들 두 분 노력 좀 해 주세요.

장길

이장길기획관리국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참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평생교육 부분이 2, 3년 전만 해도 교육감이 주관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평생교육법」 개정에 의해서 평생교육 주관이 도지사로 넘어갔습니다. 사실은. 그 넘어가는 과정에서 도청하고 또 시장·군수하고 또 교육청하고의 역할분담이 지금 막 과도기이기 때문에 다소가 큰 단체 보조해 주는 것도 있을 테고 사업이 또 약간의 중복성이 있는 것도 있겠고 그러나 조금 세월이 지나면서 정리될 걸로 이렇게 봅니다. 최대한도로 하여튼 저희들이 예산을 절약해서 쓰겠습니다.

최재옥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미애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임현위원장

예, 최미애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미애위원

저기 이번에 2009년도 민간단체 경상보조비로 사용된 예산을 보니까 17억 정도 되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거예요. 지금 최재옥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이런 민간단체에서 교육과 관련한 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려고 그래도 하도 지적사항이 많아서 그것은 그냥 넘어가고 말았는데요. 사실 보니까 그 관련 없는 사업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거 정말 철저하게 차단하고요. 도에서는 막 준다고 그러는데 막 주지 않습니다. 이 300만원만 줘도요. 관련 증빙서류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원들이 하나하나 침 발라 가면서 하나하나 다 보고 전화도 걸고 뭐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거 주는 거는 줄 수도 있지만 다음부터는 진짜 철저하게 예산 사용에 관해서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가 얼마죠? 3만원 이상은 다 직불카드로 사용하게 되어 있잖아요. 영수증도 간이영수증 첨부할 수 없고요. 그런데 보나 안 보나 한번 다음에 자료로 해서 봐도 알겠지만 분명히 그렇게 허술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돼요. 이번에는 하여튼 이런 예산 사실 깎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어요.

임현위원장

예,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숙위원

정윤숙 위원입니다. 184쪽 위쪽에 교육과정편성 운영지침 수정 보완에 지침 인쇄 부분이 있습니다. 지침 인쇄가 3,000원씩 7,000부에 2,100만원인데 지난해에는 1만원씩 400부 해서 400만원이 계상됐었어요. 그런데 2,100만원이면 425%가 더 많이 계상됐거든요. 이유 있으십니까?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홍순규입니다. 2007 개정 교육과정이 내년부터 중학교에 시행이 됩니다. 초등은 이미 시행됐고요. 그래서 초등은 이미 전 교원에게 보급했고 중등은 지금까지 학교에 몇 부씩만 줬었는데 이게 시행 대비해서 중등 전 교원에게 개정 교육과정편성 운영지침을 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정윤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188쪽 통일안보·경제교육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제목이 세부사업에 보면 통일안보·경제교육인데 사업개요를 읽어 보면 사업목적에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통일관 정립 및 북한에 대한 객관적 이해와 통일 의지 제고 또 하나 경제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높이고 합리적인 경제의식 함양인데 사업내용을 다 봐도 경제는 하나도 안 나왔어요. 사업내용에 통일교육 체험학습, 통일교육 담당자 연찬회, 통일교육 한마당 행사, 통일교육 인정도서 구입, 통일교육 지도자료 개발보급인데 사업목적하고 기준하고 내용하고 달라서요. 왜 그렇지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자체 내에서 경제교육 부분이 깎였습니다.

정윤숙위원

그러면 여기 위원들한테 이거 제출하실 때 경제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높이고 합리적인 경제의식 함양을 빼고 또 통일안보교육 이렇게 딱 명명이 돼서 왔어야 되는데 그냥 경제까지 합해 있어서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경제교육까지 같이 하게 돼 있는데 그렇다고 거기에 세부 사업명을 지울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만약 추경이라도 된다면 지금 사정이 안 되는 거니까 추경에라도 된다면 하려고 살려놨습니다.

정윤숙위원

지난해에 1,000만원 계상됐던 거 추경이라도 꼭 살리셔가지고 우리 회의할 때 제가 학생 경제교육 한다고 소회의실에서 회의할 때 들었는데 그 경제교육 1,000만원이 없어져가지고 질의드린 거예요. 추경에 꼭 확보하세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숙위원

보조금은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보조금을 체크해 놨었는데 질의하지 않고. 윤병준 과장님하고 정들겠어요. 유치원종합복지서비스사업 4,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거는 어떻게 무슨 사업이에요?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쪽수 좀…

정윤숙위원

311쪽 유치원에 2,000만원씩 2개 유치원에 4,000만원을…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윤병준입니다. 유치원종합복지서비스사업 지원 유치원 선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 유치원 선정기준은 공립 단설유치원 가운데 학비 지원 저소득가정 그리고 조손 및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등을 기준으로 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했습니다.

정윤숙위원

알겠습니다. 예, 그럼 이해가 됐고요. 336쪽에 보면 이것도 윤과장님 거예요. 제가 유아교육이 교육의 전단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자꾸 드리는 거거든요. 거기에 세대간 지혜나눔사업이 있어요, 336쪽에. 여기는 세대간 지혜나눔사업 지원 해서 240만원씩 30개월 또 국립유치원에는 240만원씩 30개 그리고 사립유치원에는 240만원씩 10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난해에는 240만원씩 61개 또 240만원씩 22개였어요. 그러면 지난해보다 50% 이상 이게 사업이 감된 거거든요?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맞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윤병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약 반 50% 이하로 감액된 것은 예산이 중간에 삭감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으로 추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윤숙위원

아니요. 제가 추경에 반영하라고 이거는 질의드린 게 아니라 이렇게 제가 예산이 퍼센티지가 지난해보다 50% 이상인 것만 거의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50% 이상 감됐거나 50% 이상 늘었거나 한 기준을 세워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 건은 지난해 절반 이상 감됐으면 아예 그냥 이거 예산이 교육청 자체 내에서도 실효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확보를 못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제가 무능력해서 확보를 못한 겁니다. 그러나 사업은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사회 각계의 중고령층을 중심으로 한 전문인력을 활용해서 유치원 특성화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아의 에너지교육이라든가 세계시민교육이라든가 과학창의성 교육을 수행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윤숙위원

세대간 지혜나눔사업에 과학창의성도 나와요?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예.

정윤숙위원

어떤 예를 들어서요?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유아과학창의교육이라고 해서 나오고 있고요. 세계시민교육 그리고 에너지교육 세 가지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정윤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흡연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76쪽인데요. 학생흡연예방교육에서 이건 본 위원이 이해가 가지 않아서 같은 꼭지인데 나눠 쓰기 한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학생흡연예방교육 중에 가, 나, 다 중에 흡연예방 및 기본생활규범 범도민 홍보 이거하고 학생흡연예방 교육홍보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까? 어떻게 달라요, 딱 집어서 차별화된 거를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476쪽이십니까?

정윤숙위원

예, 476쪽입니다. ‘다’하고 ‘라’하고요. 죄송합니다. 자리에 앉기도 전에 질의를 드려서.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강상무입니다. 흡연 ‘다’에 흡연예방 및 기본생활규범 범도민 홍보 이것은 방송을 통해서 CJB라든가 또는 KBS라든가 하는 그런 캠페인성입니다.

정윤숙위원

그러면 3회면 1,500만원씩 3회면 KBS, CJB 또?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또 영화관에서 하는 그런 홍보물을 제작해서 하고요.

정윤숙위원

아, 영화하기 전에 하는 거요?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윤숙위원

그러면 학생흡연예방교육은?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이것은 용품 같은 거 각 학교에 보급을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정윤숙위원

아닌데요. 이거 840만원씩 1회 하는 건데 각 학교에 1회 해요? 아니잖아요.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각 학교에 홍보를 하면서 홍보 제작하는 그런 제작비입니다. 이게 어떤 홍보물을 제작하더라도 여러 가지 용역을 주고 그러면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정윤숙위원

돈이 드니까 예산을 세우셨겠지요. 어떤 내용인가 해서요?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학생들에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티슈를 사주기도 하고요. 그 티슈 위에다 홍보내용에 금연 내용 같은 것을 박아서 주기도 하고 하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제작을 합니다. 의뢰를 해서.

정윤숙위원

한 번 제작하는데 840만원어치 제작하신다는…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용품이 많으니까 전 도에 다 보급을 하다 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듭니다.

정윤숙위원

그러면 주요 타깃은 중·고등…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예, 중·고등학생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정윤숙위원

고등학생한테 많이 해요, 중학생한테 많이 해요?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주로 고등학생한테 많이 하지요.

정윤숙위원

글쎄요. 이게 얼마짜리를 하는지 몰라도 840만원 갖고 홍보가 다 되겠습니까? 요즘 흡연학생이 중학생으로 많이… 그런데 이게 840만원 가지고 단 1회 해가지고 홍보가 되겠습니까?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장애인단체에서 지난번에 와가지고 장애인도 돕고 이런 홍보물도 제작하는 그런 분들이 와가지고 같이 좀 협동해서 제작을 해서 진학설명회라든가 또 이럴 때 현장에 가서 보급을 하는 그런 홍보물 제작비입니다.

정윤숙위원

예, 잘 알겠는데요. 이 부분은 이렇게 저는 한말씀 첨언드리고 싶은 게 흡연예방 및 기본생활규범 범도민 홍보 KBS, CJB면 MBC를 안 주면 또 그렇잖아요. 기왕이면 더 확보하셔가지고 흡연교육이나 흡연에 관한 거 그러니까 보편 타당한 교육에는 조금 더 많이 투자하셔야 되고 학생흡연예방교육 홍보로 타깃을 딱 정했으면 장애인쪽하고 같이 해 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노파심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사업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예, 종합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윤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현위원장

예,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예산심의에 임하시는 도교육청의 이장길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교육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5쪽에 교과교실제운영학교 지원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 같은 뒤페이지 보면 안쪽에 교과교실제하고 수준별 교과교실수업제가 있습니다. 이 차이는 뭔 차이가 있습니까?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그거에 대한 원래 사업이 여러 가지다 보니까 일목요연하게 보여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학교정책과장 홍순규입니다. 여기에서 수준별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학교의 수준별 수업 기존 학급 플러스 한 학급 더 하는 그 수준별 수업에 필요한 강사비 지원이고요. 7번에 있는 교과교실제운영학교 지원에서 강사비 지원은 26개교 중에서 A형은 9번에 있는 A형에 속해 있는 거고 나머지 24개교가 교과교실제를 운영하는 학교에서 B형은 두 과목 C형은 2개 학년 세 과목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수준별 이동수업의 강사비고요. 9번에 있는 A형 운영비의 강사수당은 두 개 학교에 기본적으로 1억을 지원하는 교과부의 지침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A형은 전 교과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강사비 지원입니다.

이종호위원

설명은 제가 잘 들었는데요. 선뜻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교과교실제하고 수준별 이동수업하고 차이점이 뭐냐는 얘기지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수준별 이동수업은 학생들에게 그 수준에 맞게 학급을 편성하는 건데 수준별 이동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학급이 예를 들어서 1반, 2반, 3반이 수준별 이동수업을 한다 그러면 A, B, C급으로 나누어서 하는 거고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어떤 기존 학급에 가서 하는 거고 교과교실제는 그 교과의 담임선생님이 일정한 교실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학생들이 와서 거기에서 그거를 배우는 겁니다. 그 교과를.

이종호위원

그러면 수준별 학생이라면 그 수준에 맞는 학생들까지 편성을 하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고?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이종호위원

교과교실제는 선생님이 있는 곳을 학생들이 찾아간다는 얘기…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그래서 교과교실제를 운영하면서 수준별 이동수업을 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A라는 선생님이 수학에 말하자면 우수반을 맡았으면 우수반 학생들이 그 교실로 늘 오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럼 편성에 자율성이 있나요? 학생들 임의적으로 선택을 합니까? 아니면 학교에서 정해준 대로 정확하게 찾아가는 건지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일반적으로는 학교에서 대개 그 과목의 성적순에 따르는데 학생들이 정 희망할 때는 희망을 들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글쎄 상당히 좋은 제도 같은데 잘못하면 혹시라도 편파적으로 돼서 학생들간에 이질감을 느낄까봐 그래서 예산을 보면서도 선뜻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복잡해서 죄송합니다.

이종호위원

그건 아닌데 좋은 제도 같은데 잘못하면 혼동이 되고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학생이 있지 않을까 해서 우려스러워서 질의드렸습니다.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희망을 받고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예산하곤 상관이 없습니다만 이해가 선뜻 안 가서 제가 좀 질의드렸습니다.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이종호위원

다음은 순회교사가 예산에도 여러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복식수업 순회교사수당이 있고 중등순회교사가 따로 있는데 초등학교는 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중등 쪽에서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제가 감사 때도 보고서 선뜻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할까 했는데 너무 내용이 많은 거 같아서 질의를 생략했습니다만 우선 원거리를 선생님들이 이동하는 것 같아서 뭔가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내용을 다시 보니까 격일제로 하루를 쉬고 그다음날 출근하는 걸로 내용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게 원안인지 우선 이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강상무입니다. 그 상치과목이 있습니다. 중등은 과목이기 때문에 상치과목 및 교과별 수업시수가 균형을 이루지 못한 그런 지역의 해소방안으로 순회교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그 내용은 제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원거리에 처해 있는데 학교마다 그러니까 순회교사 선생님이 소속된 학교가 시내에 위치해 있으면 가는 학교는 면지역이어서 한참 멀단 얘기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는…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그런 데는 시간표 조정을 통해서 아예 그 학교로 출근을 합니다. 순회하는 그 학교로…

이종호위원

그러니까 다음 날에 그날 바로 출근하는 게 아니고 그다음 날 출근한다는 얘기입니까?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그러니까 시간표 조정을 소속되어 있는 그런 본 학교에 수업이 있는 날이 있고요. 순회 대상학교에 가서 수업하는 날이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글쎄 인근에 단양도 그런 데가 있습니다만 제천 같은 경우도 한수, 수산, 덕산 같은 경우에는 시내에서부터 보통 1시간 정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과목을 짤 때 원거리 말고 단거리로 맞추셔야 되는데 너무 원거리가 아닌가…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그게 과목별로 조정하다 보면 원거리일 수가 있는데 그것까지도 사실은 굉장히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도로 감안을 해서…

이종호위원

감사자료도 보면 미술교사 선생님이나 음악선생님, 체육선생님들이 대다수 그렇게 순회하는 선생님들이 있더라고요.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예, 시수가 적은 그런 교사가 그렇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래서 선생님을 편성하기가 난해하니까 그렇게 한 건 충분히 이해하는데 너무 원거리로 편성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이동을 하면서도 좀 뭔가 불편하지 않겠느냐…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예, 그래서 지역별로…

이종호위원

더구나 또…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특히 늦은 시간 같으면 제천 같은 경우에는 한수, 수산, 덕산이 보통 1시간 거리입니다. 1시간 거리고 도로가 상당히 여건이 안 좋아요. 그러다 보면 교통사고 우려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일찍은 관계없습니다만 사실 벽촌입니다. 지대가 높고 산이 높다 보니까 해가 일찍 떨어져요. 겨울이면 상당히 도로사정도 안 좋고 하는 걸 봐서 선생님들이 너무 원거리를 왔다갔다 하는 게 아닌가 이런 걸 감안해서 순회교사도 편성하는 게 좋지 않나 해서 우려 섞인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호위원

수당이나 이런 거는 저희들 충분히 이해는 가고 그분들에 대해서 더 배려해줘야 될 입장인데 아마 이것이 지침상에 나온 예산편성 같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그런 점을 좀 더 감안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위원

다음은 교육정보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예산에 설계비하고 시설비, 감리비만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 것만 봐도 114억원입니다. 그리고 안에 시설비까지 들어갔을 때가 150억 정도가 편성이 되는데 문제는 이러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할 때는 틀림없이 아마 이런 얘기를 누누이 들었을 겁니다. 편성하기 이전에 도의회에 한번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본예산을 편성을 해 놓고 저희들한테 설명할 때는 뭔가 의문점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청주에 교육과학원이 위치해 있는데 내용이 업무가 비슷합니다. 또 하나는 이것이 우리 학생들을 위한 시설이 아니고 결국은 선생님들을 위한 시설이다 보니까 뭔가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아직도 교육시설 여건이 열악한 입장인데 이런 시설만 자꾸 지어서 앞으로 운영이나 전반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또한 여기에 투입되는 인원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도교육청에서 이런 시설을 자꾸 늘려가지고 어떤 예산을 가지고 운영할 것인지 이건 뭐 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도교육청도 이런 사항이 있을 겁니다. 이런 시설을 자꾸 늘렸을 때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뭣 때문에 굳이 이걸 내년에 가서 저희들 과학교육원이 있는데 교육정보원을 또 설치해야 된다는데 우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산업정보평생과장 이열훈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반적으로, 총체적으로 여러 가지의 질의를 해 주셨는데 우선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이유를 먼저 설명드릴까요?

이종호위원

예.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예, 저희 충청북도교육정보원이 2003년 충북교수학습지원센터를 설립하면서 설립을 추진해 왔으며 당시 대부분의 시도에서는 정보원 설립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충북의 경우 2005년 설립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나 당시 국비 100억원의 지원을 요청을 했으나 유보결정을 받아 그동안 추진이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전국적인 추세로 봐도 정보원이 단독 독립정보원이 설치되지 않은 도는 지금 4개 도에 불과합니다, 16개 시도 중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예산상 어려운 점도 있지만 교육정보화의 산실이 될 정보원 설립은 이것이 바로 학생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임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지금 아까 말씀하신 교육정보화에 대한 업무가 교육과학연구원에도 있는데 이것이 또 필요하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은 설립 고유의 업무인 교육연구원의 업무와 과학교육원의 기능을 해야 하는 것으로 봅니다. 현재 교육과학연구원의 교육연구의 기능과 또는 과학교육원의 체험학습 및 전시기능을 더 강화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저희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저희 연구원, 말씀하신 대로 연구원과 도교육청으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시설 면에서 연구원에는 연구원과 우리 도교육청으로 분산되어 있어서 정보화교육의 효율성을 기하기가 어렵고 애초에 그냥 지어진 시설을 가지고 필요성에 의해서 설치를 해 왔기 때문에 정보원 고유를 기능을 발휘하기에는 현재 한계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종호위원

과장님 다 자세하게 안 하셔도 되고요. 어느 정도 저희들이 이해는 하는데 본 위원이 질의드린 뜻은 어차피 충청북도에 교육과학연구원이 있고 또 지금 뭐 물론 조금씩 규모는 작습니다만 산업정보평생과에 정보교육지원센터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저희들한테 나눠준 사전자료에도 보시면 경기도, 서울, 부산, 충남, 경남이 정보원하고 연구원하고 같은 기능이 합쳐져 있습니다. 물론 정보원으로 따로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만 같이 굳이, 기이 시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좀 더 보완만 하면 되지 굳이 이렇게 15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따로 설립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는 얘기죠.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제가 요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산요구에도 올라왔습니다. 예산요구에도 111쪽에도 정보교육지원센터 운영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예산요구가 올라와 있고요. 또한 2-2 자료에 정보화 연수실 운영에도 내용이 다 비슷합니다. 이건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운영하는 건데 내용이 비슷하면서 예산지원은 다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조금 과학연구원의 정보기능을 더 플러스 해서 타 시도도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도 되고 인원절감도 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충분히 될 수 있는데 굳이 따로 교육정보원을 만들어서 독립을 하려는 이유는 뭐냐는 얘기죠.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교육정보원 설립이 필요한 까닭은 교육에서 컴퓨터와 인터넷은 교육의 방법적인 면에서 좀 커다란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컴퓨터와 인터넷을 교육에 활용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99년 교육과학연구원에 정보지원부를 설치하여 그 업무를 담당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육과학연구원의 한 부서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기에는 기능이 너무 커져서 한계를 느끼고 있다는 말씀을 조금 전에도 드렸고요. 또한 교원정보화 연수방법의 경향이 변화되어 가고 있어서 변화를 맞춘…

이종호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것은…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연수시설의 현대화…

이종호위원

정부도 작은 정부를 지향을 하면서 기구 축소도 작지만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데 굳이 이것을 따로 독립을 해서, 물론 필요성이야 만들어 놓으면 필요성이 없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있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요구하신 건 저희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굳이 지금 이걸 따로 설립을 해서 해야 될 이유는 없지 않느냐 본 위원 얘기는 그거고요. 질의드렸던 뜻도 그겁니다. 과학연구원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정보기능을 좀 더 플러스 시키면 오히려 더 훌륭한 시설이 되지 않겠느냐 따로 독립된 기관을 가져가지고 소요인원도 일전에도 한번 말씀하셨지만 그 인원 가지고 충분하다고 하지만 1년만 지나면 그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원 증원 요청이 또 옵니다.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인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최대 인원을 잡아서 53명을 가정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정보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이 38명이 종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인원을 상황에 따라서 예산이 저기하면 또 우리 인턴교사를 활용할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서버나 이런 정보관련 기자재들이 한 곳으로 통합을 시키면은 양쪽에 분산되어 있던 기구들이 단일화됨으로써 인원이 그렇게 많이 늘어날까봐 걱정하시는 거는 별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종호위원

이것이 지금 걱정을 안 할 부분이 아니고요. 지금 오히려 선생님 숫자보다 학생숫자가 줄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포화상태로 가고 또 그렇다고 신규인원을 안 받을 수 없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지금 교육대학에서 불만을 갖는 게 그것 아닙니까? 취업할 수 없는 입장이면서 계속 졸업생은 나오다 보니까 수요를 못 따라가 주는 거죠. 그렇다고 선생님들 계신 분들 나가라고 하실 수는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언밸런스 오는 데다가 이런 기구를 자꾸 더 늘렸을 때 기이 있는 인원도 지금 학생수가 줄어서 학교도 지금, 조만간에 아마 교과부에서 교육 쪽에 인적자원을 정리하라고 그런 지침이 떨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포화상태에 이르러서 지금 학생수를 줄여도 안 되고 지금 안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 우선 현실을 말씀드리면 도 교육청 본예산이 1조5,60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인건비가 1조500억 차지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운영을 했을 때 인건비는 누가 책임을 질 거며 또한 이런 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관리비는 또 누가 책임질 거냐는 얘기지요. 그래서 막연하게 시설만 늘려서 어떤 좋은 시설을 만들어서 한다는 거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선 학교 학생들이 쓸 수 있는 교육시설은 낙후돼 있는데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은 자꾸 현대식으로 만들다 보면 언밸런스가 난다는 얘기지요.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산업정보평생과장 이열훈입니다. 답변드릴까요?

이종호위원

예.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염려하시는 예산이 물론 위원님의 말씀에 모든 위원님들이 다 같이 아마 걱정을 하시는 덕목이기도 하고요. 저희도 적은 예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14억이라는 돈이 큰돈이기는 하지만 그 전산정보 기자재 효율적 운영과 또는 유지보수 및 활용을 위해서 설립 단계에는 많은 돈이 투자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도 걱정이 돼서 한번 추정을 해서 순수 운영비에 대해서 제가 계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전산장비 유지관리 비용은 도교육청과 과학교육연구원 보유 자산액으로 174억원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약 12억9,000만원과 인터넷 통신비가 3억1,000만원 해서 연간 약 16억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설립 후에 통합관리 시에는 인터넷 통신비 또는 네트워크 보안장비 부대시설 등을 공동 활용으로 해서 저희가 가정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또 운영비에서 매년 7,300만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요. 좀 부수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시설이 지금 시대적으로 아주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이종호위원

이열훈 과장님!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예.

이종호위원

본 위원이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저희들 충북도에 교육과학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복합적으로 하는 데가 저희들한테 자료 주신 거 보면 전라북도도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하고 똑같이 교육과학원이라는 데가 네 군데가 있는데 여기에 조금 더 보완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지요. 경비절감도 하고 인원을 조금 더 보완시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도 되는데 굳이 따로 지금 아마 도시가 팽창이 되면 저는 여기 지역은 아닙니다만 청주도 도시 팽창화가 되다 보니까 지금 도교육청도 옮겨가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도교육청 부지가 넓고 중요한 부지에 분평동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도시가 팽창화가 되면 그것도 어느 날은 이전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텐데 굳이 그쪽 옆의 부지에다 다시 또 15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투자할 이유가 있겠느냐 멀리 앞을 내다본다면 오히려 이런 부지를 내주고 도시화를 위해서 외곽지로 나가면서 이런 식으로 같이 공동으로 들어간다면 예산절감도 되지 않겠는가 어떤 가시적인 안목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단편적으로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성을 못 느껴서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필요성이 있다면 좀 더 심사숙고를 하셔서 교육과학원에 이런 정보기능을 더 접목시켜서 일단 시현해 보고 거기에 대한 필요성이나 수요를 예측해서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도교육청하고 더불어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저도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가 2005년도부터 추진을 했는데 2005년도부터 함께 추진했던 대전이나 강원도나 다 추진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성을 또 말씀을 드리면 그 얘기는 다 알고 있다 이렇게 하실까봐 제가 생략을 하고요. 지금 연구원의 정보실을 말씀하시는데 연구원의 정보실 한 실 그거 있는 거 가지고는…

이종호위원

이열훈 과장님! 제가 실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한계를 느낍니다.

이종호위원

실례를 들면 제천의 모 기독교 교회 건물을 아주 기가 막히게 지었습니다. 처음에 예상했던 게 100억 정도인데 이것이 설계변경을 하는 단계에서 200억이 투자가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제대로 설계를 못하고 여러 사람이 사공이 많다 보니까 이사람 저사람이 와서 전문가라고 나서서 하다 보니까 시공하는 업자는 수익이 됐을지 몰라도 투자했던 교회측은 지금 100억의 빚을 져서 그 시설을 어떻게 활용을 못해서 일부는 도교육청이나 시에 요구가 왔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이런 공간을 우리가 내줄 테니까 청소년상담소나 이런 거로 쓰는 게 어떻겠느냐고 왔을 때 본 위원도 가서 보고 상당히 시설이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 시설을 지금 청소년문화센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허가를 받고 도에서 허가를 받아서 일부 지원을 받고 일부는 로터리클럽이나 이런 데서 컴퓨터나 이런 시스템을 지원 받아서 문을 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잘못 시작하면 안 하느니만 못하게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과학원이 좋은 시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좀 보완을 해서 정보기능을 더 플러스 해서 운영해 보시고 문제점이 된다면 먼 앞을 내다보셔가지고 도교육청하고 같이 이전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셔야지 지금 도교육청 부지가 도심 중심부에 가 있기 때문에 아마 청주시가 미래에 백만의 도시를 바라본다면 그 부지를 이전해야 된다는 소리가 얼마 안 가서 나옵니다. 지금 현재 하마 68만인데 지금 청원군하고 청주시가 통합이 될지 안 될지 저희들도 알 수는 없습니다만 통합이 안 되더라도 지금 청주시는 자꾸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 못 가서 도교육청이 외지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걸 감안하셔서 계획을 잡으시라는 얘기지요.

수철

이수철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수철입니다. 정보원 설립에 대해서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위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정보과장님께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다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의 정보지원과는 사실 교육과학연구원을 지었을 때 정보원이 그것을 겸해서 지은 것이 아닙니다. 저도 교육과학연구원에서 과학부에서 5년 근무를 해 봤습니다마는 사실은 과학원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거기 정보지원부가 한 사무실만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계실이 정보의 여러 가지 설치를 하려면 그 건물 자체가 여러 가지 정보에 맞는 건물로 지어진 것도 아닙니다. 또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이 많고 사실은 지금 거기에 우리 교육과학과만 활용을 해도 부족한 시설에 지금 사실은 정보지원과는 세들어 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또 그러한…

이종호위원

국장님!

수철

이수철교육국장

예.

이종호위원

그런 얘기를 저희들이 듣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산 절감 차원이나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이것을 저희들이 아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차피 IT 분야가 자꾸 급속도로 변화가 빨리 오기 때문에 앞서가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만 지금 현재 도교육청 옆에 교육정보원을 짓는다는 문제하고 또한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사전에 의회하고 협조가 없었다는 문제하고 또 하나는 앞으로 이렇게 기관을 늘렸을 때 운영비는 누가 충당할 거냐는 얘기지요. 이런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수철

이수철교육국장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우려를 말씀해 주신 거는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요새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19세기 교사가 20세기 환경에서 21세기 학생을 가르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ICT왕국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로 인해서 경제가 많이 성장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미래에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도시가 어떻게 되기 위해서 그때까지 부지 때문에 그런 것은 조금 부당성을, 제가 늦은 감이 있고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 부지 자체로서는 앞으로 저희가 50년 동안은 거뜬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인원 문제에 대해서, 인적 자원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 공개상에서 나오는 전자과 관련돼서 나오는 대학생들이 엄청나게 지금 실업난에 처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꾸만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우리가 대학 졸업생들에게 구직난을 해결하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넓게도 생각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종호위원

글쎄 말씀은 좋습니다. 말이야 못해서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이수철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아주 희망이 보이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아진 거 같지만 그런 건 아니거든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건 허구성이 더 많습니다. 그럴싸한 교육의 원론보다는 실제 내부적으로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안타까운 입장에서 말씀드린 거지 이것이 어떤 계획성이나 이런 걸로 봐서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IT 강국으로 가려면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물론 학생들이나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더 우수한 자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는 기정 사실이지만 여러 가지 재정력이나 우리가 봤을 때 도 예산이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열악한 입장에서 오히려 학생들이 배울 수 있는 교육시설에 더 투자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것은 등한시 하면서 굳이 좀 몇 년 늦는다고 해서 잘못될 이유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15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가면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런 얘기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아마 똑같은 얘기를 답변하실 겁니다.

수철

이수철교육국장

아닙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지금 자꾸만 학생을 위한 것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은 학생이 아니고 교원들을 위한 정보원이다 이런 말씀도 사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 질 높은 교사가 질 좋은 교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다 이것이 학생들을 위한 일이지 어떤 교원들을 위한 어떤 것이 아니라 또 앞으로는 모든 학습의 매체, 수업의 매체가 ICT에 대한 그러한 학습프로그램으로 교수학습으로 흘러가지 않는가 그렇게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이지 이것은 학생과 학생들이 직접 교실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종호위원

예, 이수철 국장님의 답변 잘못되셨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맞습니다. 훌륭한 선생님이 있어야 훌륭한 학생도 있는 건데 왜냐하면 지금 워낙 학교시설이 낙후돼 있고 변화가 온지 얼마 안 됐습니다. 한 10년 정도 와서 지금 급속도로 학교시설이나 이런 게 개선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직도 소외받은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문제가 그런 데부터 해결을 해 놓고 해소시켜 놓고 들어가는 게 원칙이 아니겠느냐, 물론 선생님들이 좋은 시설에서 좋게 공부해서 훌륭한 학생을 가르친다는 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해 달라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 질의가 너무 긴 것 같아서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위원님 제가 간곡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종호위원

예, 말씀하세요.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거 다 공감하는 바가 크고요. 지금 위원님이 가장 중시 여기는 것도 학생이잖아요. 그래서 현장의 학생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를 강조하시는데 제가 거기에 용기를 얻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정보원을 설치해서 지금 시대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특히 농어촌의 아이들이 도시지역 아이들과의 교육격차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도울 수 있는 것이 우리 정보원에서 하고 있는 사이버 가정학습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농어촌 아이들이 중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교육, 조금 차별화된 격이 높은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바로 제공하는 곳이 이곳이에요. 그래서 그다음에 우리가 하고 있는 기능이 학생의 그런 것과 정보원이 설립되면 교원의 정보화 연수를 체계화해서 질 높게 할 수 있는데 교원연수가 바로 아이들의 수업 교실수업을 개선할 수 있는 매체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학교 또는 교육업무시스템 정착에 기여도 하고요. 정말 지금 위원님들이 꼭 이거를 통과시켜 주셔도 이것이 일선에 투여될 수 있는 거는 2012년도가 가야지만 설립이 되고 프로그램이 짜지고 2012년이 된다고 해도 앞으로도 2∼3년인데 그때까지도 우리 교육청이 이것을 하지 못하면 전국적으로 볼 때 거의 최하위로 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들 좀 도와주세요. 정말 이거는 꼭 필요합니다. 물론 아까도 강조말씀을 드렸지만 설계단계에서는 돈이 좀 목돈이 들어가지만 통합시스템이 운영되면 1년에 7,000만원이라는 돈도 절약이 되고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아주 좋은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컨텐츠 개발이 돼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아이들의 학력제고에 큰 이바지를 할 것으로 저는 사료가 됩니다. 위원님들 좋은 쪽으로 긍정적인 쪽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도와주세요.

이종호위원

이열훈 과장님 열의에 제가 감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고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정보원 계획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예.

이종호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그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교육위원회의 승인을 받으셨는지?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받았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다음에 정보교육원의 운영조례를 해 놓으셨는지?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조례는 통과가 됐습니다. 교육위원회에…

이종호위원

교육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으셨어요?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예,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교육위원회 조례 심의 받았고요. 도의회에 상정해 놨습니다.

이종호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렸던 것은 그런 게 순서를 밟아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우려 섞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전년도의 유아교육원은 전혀 그런 상태가 없이 예산요구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부했던 사항도 있고 위치나 이런 것도 이런 말씀드리는 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정보교육원도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치고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저희들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이런 걸 좀 더 심사숙고하셔서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뜻에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감사합니다. 꼭 통과시켜 주세요.

임현위원장

예, 정보원 설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심도 있는 질의를 했습니다. 정보원과 관련돼서는 이 정도… 또 추가질의입니까?

광수

김광수위원

보충질의…

임현위원장

보충질의 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 예산과장님 제일고등학교에 대해서 장단기 계획 수립해가지고 보고를 한번 하세요. 우리 이열훈 과장님한테 보충질의 드릴게요. 제가 답변을 들으면서 좀 답답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좀 쉽게 지금 계속해서 이종호 위원님께서는 핵을 물으시는데 지금 과장님은 너무 넓게 이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이건 당최 좀 어려웠어요. 쉽게 얘기를 하면 이런 것 아닙니까? 지금 정보화시스템이 세 군데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잖아요. 그걸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 ICT사업은 시대의 절체절명인 그런 사업이다. 이것이 정보화 뭐야 연수원, 교육원 이걸 만들어가지고 교사들 연찬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파급하고 사이버교육이거나 홍보물 제작이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선에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기구다 이렇게 쉽게, 그렇게 해서 지금 예산의 절감도 되고 실질적으로 나중에 늘어나는 인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 이렇게 쉽게 답변을 하시면 이해가 쉬었을 텐데 두 분 답변하는 것 이렇게 들으면서 아이고 이게 꼭 그냥 어떻게 우리가 여기 앉아서 초등학교 학생으로서 선생님들로부터 교육을 받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제가 얘기하는 건 그런 거죠. 어떻게 지금 준비 몇 년 하셨어요?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정보원에 관해서요?

광수

김광수위원

예.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2005년도부터…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뭐 하셨어요?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그런데요. 위원님, 제가 긴장해서 그래요.

광수

김광수위원

알았습니다. 2005년도서부터 지금까지 2009년도인데 2010년이거든요. 만 4년 이상을 준비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선도적으로 앞서가야지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고맙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앞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수시로 와서 간담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행상황을 보고해 주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예, 잊지 않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장길

이장길기획관리국장

제가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좀 말씀…

광수

김광수위원

그만하시죠. 자꾸 얘기하시면 더 길어져…

임현위원장

예, 다 들은 것 같은데 다음 질의받겠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한 번도 안 하셨는데 하시죠.

최미애위원

최미애 위원입니다. 제가 답변듣다가 깜박 좀, 여기를 173페이지요. 173페이지 교직원 노동조합 교섭 및 협력 세부사업에 보면은 여기 임차보증보험료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교원노조면은 교원노조 뭘 해 주시겠다는 거죠?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노조에 이 사무실 같은 걸 저희들 이름으로 임대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임대해 준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건 보증보험료입니다.

최미애위원

아니 임대료를 하고 또 보증보험을 7,000만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 교원노조 해 준 거예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아닙니다. 7,000만원이 아니라 7,000만원 곱하기 1.8%입니다.

최미애위원

아, 1.8%…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최미애위원

임차보증금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그래서 거기 126만원이 되겠습니다.

최미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이따가 할게요.

임현위원장

예, 노조와 관련되어서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범윤위원

이범윤 위원입니다. 이 교원단체도 회비를 내고 교원노조도 회비를 내고 뉴라이트 거기도 회비를 냅니까?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뉴라이트는 저희 교육청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범윤위원

그런데 우리가 사무실 임차료를?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건 대한교조입니다.

이범윤위원

대한교조?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대한민국 교원조합입니다. 뉴라이트가 아닙니다.

이범윤위원

그러면 노동조합이 도대체 거기에 몇 개가 있어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지금 저희들한테 두 개가 있습니다. 전국 교직원노동조합하고 대한민국 교원조합하고 두 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것 말고 교직단체로 교총이 있습니다.

이범윤위원

그런데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무실도 1억이나 해서 얻어주고 또 집기도 사주고 운영비도 대주고 그러는데 이 노조협의회 서울에 올라가고 중앙에 올라가고 이런 여비까지 우리가 다 대줘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무실 임대하는 거하고 거기서 교육활동을 하는 일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뿐이지 운영비라든가 그런 거는 일체 지원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범윤위원

교원노조 사전협의회 회비 이래가지고서 지역교육청협의회, 추진회 추진비 이렇게 해서 내는 건?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아, 그거는 저희 학교정책과에서 맡은 부서에서 교원노조에 대한 이해라든가 또는 협약에 대한 대비라든가 이런 걸 해서 저희들이 업무추진을 한다 하는 필요한 그 비용입니다. 대주는 게 아닙니다.

이범윤위원

그러면 충청북도 교원노조가 있지 않습니까?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이범윤위원

그 사람들하고 협상을 한다 이런 비용으로 밥값 들어가고 이런 거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그게 협약이 진행되게 되면은 저희들이 거기에 필요한데 그 필요한 비용은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노조에 지급하는 돈은 일체 없습니다.

이범윤위원

없어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이범윤위원

교원노조를 공무원노조같이 사무실을 아주 폐쇄해 버리자고 앞으로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저희들이 교육청 내에 있는 건 아니고 외에 있는데 지금 현재 처음에 노조가 설립되면서 어려운 면이 많으니까 사무실만 저희들이 임차를 해 준 그것만 있습니다.

이범윤위원

사무실 얻어 줬는데 노다지 데모는 교육청 가서 하대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그렇게 물으시면…

이범윤위원

사무실 우리가 얻어줘서 1억씩 해서 얻어줘서 그 교섭하는 비용까지 다 대줘서 했는데 그 교육청 안에서는 못하게 해서 교육청 밖에다 얻어라 해서 얻어 줬는데 그때 이것 얻어줄 때만 해도 교총은 돈을 회비를 내가지고 자기네들이 스스로 사무실을 얻어가지고 하는데 왜 노동조합에서 하면 저희들 회비 받아 가지고 너희들은 우리한테 달라느냐 이래 가지고 그것 때문에 논란이 많은데 지금 교원노조가 하는 일이 뭐 있어요? 하는 일이 뭐 있느냐고 학교교육을 위해서? 노다지 하는 게 와 가지고 봉급 타가지고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특수교육을 맡은 선생님들이 한다는 짓이 교육청에 와서 데모나 하고 빨간띠나 두르고 이러고 돌아다니는데 뭐 하러 얻어 주느냐 이거예요. 내년부터 이런 거 싹 삭감을 하자 이거예요. 사무실 전체를. 그럴 용의가 없어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 있는 답변을 할 만한 위치가 못됩니다. 죄송합니다.

이범윤위원

정책과장이 정치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물론 교육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일부는 법 테두리를 벗어나는 부분도 있어서 거기에 또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마는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그래도 어떤 동반자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그래도 원칙을 지켜 나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임대해 준 사무실을 갖다가 밉다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뺄 수도…

이범윤위원

아니 미운 게 아니라 교육정책에 아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땐… 그다음에 또 공무원노조도 어제그저껜가 싹 폐쇄했어요. 싹 다! 싹 했지 않습니까? 전국을 싹… 그랬는데 왜 교육청에서는 우리 충청북도가 앞장서서 정책과장님이 그렇게 해서 앞장서서 해봐라 이거지.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범윤위원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범윤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위원장

최미애 위원님 준비 되셨습니까?

최미애위원

예, 최미애 위원입니다. 138페이지 교육홍보영상 제작 지원입니다. 지금 여기 사업목적에 보니까 교육관련 각종 행사사진 및 동영상 촬영, 각종 사진 및 동영상 자료에 기록물 보존이라고 목적에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예산액에 보니까 2009년 대비 2010년 예산이 41.6%나 증가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홍준기공보감사담당관

예, 공보감사담당관 홍준기입니다. 홍보영상물은 저희들 내용이 공개입찰 방식으로 외부업체를 선정해서 우리 교육시책을 홍보하는 것입니다.

최미애위원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증가했는지?

준기

홍준기공보감사담당관

예, 신규사업이라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최미애위원

신규요?

준기

홍준기공보감사담당관

예.

최미애위원

아니 신규사업이 아닌데 2009년도에 예산을 6,293만5,000원 했었는데 이번에 41.6%나 늘었어요.

준기

홍준기공보감사담당관

예, 홍보영상물 제작비가 3,500만원이 늘어서 금액이 크게 늘은 것입니다.

최미애위원

그 홍보영상물의 내용이 대개 어떤 건데요?

준기

홍준기공보감사담당관

예, 이것은 우리 충북교육의 기본 방향이나 교육시책을 우리나라말, 영어, 중국어, 일본어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하기 때문에 동영상으로 그래서 금액이 그 정도 되는 것입니다.

최미애위원

아, 그래서… 그러면 올해 그게 신규사업이에요?

준기

홍준기공보감사담당관

예, 영상제작 지원비는 그렇습니다.

최미애위원

올해가 아니라 2010년도에 그거를 신규사업으로 했다는 건데 왜 갑자기 각국 다국적 언어로 만든 거예요?

준기

홍준기공보감사담당관

예, 공보감사담당관 홍준기입니다. 제가 잘못 파악을 했습니다. 예산서 139쪽에 전년도 예산을 보고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 영상편집용 컴퓨터 구입비가 있고요. 편집보드가 있고 물품구입비입니다. 물품구입비, 교육행사 및 교육활동 촬영 해서 방송국에 테이프 제공 및 택배비, 영상편집용 컴퓨터 구입비, 영상편집보드 360만원 등등 이렇게 해서 신규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최미애위원

이번에 이게 늘은 게 주로 기자재 구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준기

홍준기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미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영상편집용 컴퓨터가 없었나요? 좋지 않았어요?

준기

홍준기공보감사담당관

구입연도가 2004년도라서 지금 오래 돼 가지고 호환이 되지 않아서 교환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최미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학교급식 관련해서 좀 질의를 행정사무감사 때 드렸었는데 제가 하도 과장님이 막 설치시는 바람에 제대로 확인을 못하고 제가 그날 제대로 확인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벽에다 머리를 치면서 분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부분과 관련해서 다시 이번 예산도 그렇고 확인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2009년 4월에 학교급식 지원 신청자수를 지난번에 발표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때 몇 명이라고 그러셨어요? 이게 한 3만명이 넘었잖아요?

한성

조한성체육보건급식과장

3만2,000여 명 정도 됩니다.

최미애위원

3만명이 넘었는데 지원한 수는 얼마였어요? 지원한 수는…

한성

조한성체육보건급식과장

2만3,153명이 되겠습니다.

최미애위원

그러면 지원 못 받은 학생이 7,000명 정도 되는 거지요?

한성

조한성체육보건급식과장

7,140…

최미애위원

그거는 상반기이고 하반기에는 500몇십명을 늘려가지고…

한성

조한성체육보건급식과장

454명인가…

최미애위원

450몇명을 늘려서 그래서 한 600여 명이 무상 급식을 못 받았어요, 신청자 대비. 그랬는데 다음에 급식비 1개월 미납학생을 보니까 거의 6,000명 정도가 미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숫자는 굉장히 의미를 곱씹어보고 되짚어 봐야 될 숫자지요. 그래서 지금 예산 얘기를 좀 하겠는데요. 무상급식비라고 하면서 여기 통틀어서 나왔는데 사실은 이 무상급식비 속에는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에다가 셋째자녀 지원급식비에다가 농산촌 자녀 급식비에다 벽지학교 급식비를 모두 포함한 것이 무상급식비잖아요?

한성

조한성체육보건급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미애위원

그런데 제가 문제 삼는 건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예요.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가 2007년도에, 이거 다 교육청에서 저한테 보내 준 자료예요. 약 77억7,500만원이었어요, 2007년도가. 그런데 2008년도에 약 86억2,100만원이었거든요. 그랬는데 2009년도에는 78억5,100만원이 된 거예요. 이거 한번 선생님들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이런가. 봐요. 2008년과 2009년에 경기가 더 나빠지면서 실직자율이 확 늘었어요. 그리고 중소자영업자들이 확 망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지역아동센터 교사들이나 학교급식 담당자나 상담교사나 사회복지교사나 또 학부모회 자모회의 어머니들 만나면 ‘밥 못 먹는 애들 너무 많다, 무상급식지원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 빗발치면서 ‘이거 교장선생님들이 관심 너무 없는 거 같고 도대체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지금 오히려 2008년보다 2009년에 무상급식 지원비가 더 줄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 학생수 변화추이를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학생수가 줄은 거는 확실해요. 학생수가 한…

한성

조한성체육보건급식과장

600여 명 줄었습니다.

최미애위원

예, 그 정도 줄었어요. 전체 학생수를 말하는 거거든요. 전체 학생수가 줄어서 실제로 무상급식 지원 학생들은 2007년도에 18.27%, 2008년도에 19.65%, 2009년도에 21% 퍼센티지로 보면 무상급식 학생이 늘어난 건 확실해요. 늘어난 건 확실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지역에 7,000여 명 정도가 배를 곯고 있다는 거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한성

조한성체육보건급식과장

예.

최미애위원

그런데 이번에 무상급식비 여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셋째 자녀, 농산촌, 벽지학교 다 통틀어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도시 빈민이라든가 이런 저소득층 자녀가 무상급식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걸 갖고는. 그래서 어제도 밤늦게까지 급식담당자하고 전화 통화를 막 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2010년에는 도대체 얼마입니까?

한성

조한성체육보건급식과장

전체 총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무상급식 지원액이 78억5,100만원이 됩니다.

최미애위원

아, 78억5,000이요?

한성

조한성체육보건급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미애위원

그러면 뭐 지금 하나도 안 늘었네요. 2009년 수준이네요. 이거는 문제 있습니다.

한성

조한성체육보건급식과장

전체적으로 작년도에는 10%의 무상지원 급식을 했었는데요. 1% 정도 늘은 겁니다.

최미애위원

그런데 지금 선생님들이 굉장히 행정 편의적으로 각 학교에다가 그러니까 교과부가 권유하는 거는 8%니까 우리는 10% 정도 하니까 당신들 학교에서도 10% 정도 이렇게 선별해서 신청자 보내 달라 이런 게 문제예요. 이렇게 하니까 어떤 학교는 아파트 밀집지역에는 대상자가 별로 없는 거예요, 어려운 애들이 없어서. 그런데 저쪽에 봉정초라든가 그쪽에 흥덕초라든가 이런 데 굉장히 어려운 애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거기에서는 대상자만 해도 150명인데 차상위계층, 그런데 다 그런 기준에 합당한데도 불구하고 한 50여 명이 못 받은 거예요. 이거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왜 ‘학교마다 10%씩 다 하세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 예산은 문제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럼 이거 갖고 한번 초에 무상급식 받고 싶은 학생을 신청 받아 보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하고 행간의 의미를 잘 읽어 보시고요. 교장이나 자모회를 통해서 제대로 무상급식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서 위원님들한테도 보고해 주시고 얘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성

조한성체육보건급식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미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현위원장

최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25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정책개발 해서 저출산고령화사회 대비교육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사회 대비교육은 언제부터 실시하셨는지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실제로는 2009년부터 했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렇다면 2009년도에 실시한 저출산고령화사회 대비교육의 주된 교육대상하고 교육시점은 어떻게 됩니까?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홍순규입니다. 지금 현재 초기단계라 각 학교에 있는 담당교사들 연수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가 제일 안고 있는 게 저출산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사회적인 관심과 교육에 더 기울여야 되는데 내년도에는 보니까 오히려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지?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지금 정윤숙 위원님한테도 지적을 받았는데요. 저희들이 다른 분야에서도 다른 사업을 더 확장해 나가야 될 판인데 감액을 하느냐 그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처음 사업을 시작하면서 담당교사 연수 거기에 국한을 했는데 연수하는 과정에서 1년 동안 써보니까 이 정도 예산절감은 가능하다 해서 절감을 시켰습니다. 물론 다른 사업도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에는 공감을 하고 저희들도 그 분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고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위원

글쎄, 지금 복지분야나 도 본청도 마찬가지인 것이 지금 저출산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하고 같이 맞물려간다면 좀 더 큰 효과를 보지 않겠나 제가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가 제일 잘한 정책 중에 하나가 가족계획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런 얘기 드리기 참 뭐합니다만 예비군 훈련을 빼 준다거나 정관수술을 하면, 또 정관수술을 하면 그 당시에 아파트가 생긴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임대아파트의 우선권을 준다든가 이런 정책으로 인해서 사실 저출산에 대한 거는 우리나라가 가족계획은 참 제일 잘한 정책이 그게 아닌가 생각합니다만 지금 와서 그게 너무 뿌리가 깊게 박히고 교육비가 상승하다 보니까 지금은 또 너무 안 낳아서 탈이 되는 시대가 와서 뭔가 교육도 같이 맞물려 갈 시점이 되지 않았나 해서 제가 우려 섞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특수교육 보조원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특수교사를 더 충원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보다 아마 보조원의 인건비가 좀 더 저렴하기 때문에 이것만 더 증원을 하신 건지 여기에 대한 어떤 이유가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71쪽입니다.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윤병준입니다. 특수교육 보조원의 인건비가 전년에 비해 감소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원래는 1인당 인건비가…

이종호위원

증액이 됐지요. 증액이 됐는데 본 위원이 질의드렸던 것은 특수교사를 더 증원을 해야 되는데 특수교사보다는 보조원을 더 증원을 했거든요. 그러면 인건비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하신 건지?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2010학년도 특수학급 정교사는 정원 배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교사 배치를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보조원에 관해서는 유급 보조원을 특수학급 증설계획에 따라서 유치원 1학급, 초등학교 8학급, 중학교 11학급, 고등학교 6학급 총 26학급을 증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원의 필요는 저희들이 장애 학생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2010학년도에는 전년도보다 42명이 증가한 300명의 유급보조원을 지원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특수교사는 교과부의 정원신청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렵고 보조원을 지금 하셨다는 얘기인데 물론 보조원도 상당히 필요합니다만 특수교사도 학생수에 비해서는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예.

이종호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교과부에 말씀하셔서 증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적극 건의해서 위원님 요구를 반영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이종호위원

다음 학생교육원의 교육문화원에서 누가 나와 계신가요?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주 가보지는 못하고 한번 가봤습니다. 가서 보고 느낀 점이 우리 교육박물관을 설치해 놓으셨는데 교육박물관에 전시된 전시물이나 이런 것이 너무 부실하다는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금년에도 예산을 보니까 많진 않지만 예산을 올려놓으셨어요. 그래서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렸던 뜻하고는 전혀 엉뚱한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묻는 게 예산의 많고 적음을 따진 게 아니고요. 너무 볼거리나 이런 것이 너무 없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없느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부지가 도청 거고 운영만 우리 도교육청에서 한다는 건 저희들이 몰라서 질의드린 게 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를 하더라도 좀 제대로 해야 되는데 부실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뭘 보고 와서 느끼고 오겠냐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냐고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그렇게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박물관이 한꺼번에 다 전시하는 게 아닙니다. 일부는 놔두고 일부는 교체 전시를 해야 되거든요. 물론 그런 많은 공간이 있어서 다 전체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시설이라면 더 좋은데 그런 게 아니라 수시로 교체를 해서 오는 분이 한 번 왔던 분이 두 번 찾아올 수 있게끔 또 두 번 온 학생들이 세 번을 갈 수 있는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한 번 해 놓고는 변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식상하기 때문에 가질 않아요. 그리고 또 간 학생들이 선생님 인도하에 따라가다 보니까 가서 지난달에 봤던 걸 또 가서 보다 보니까 별로 흥미를 못 느낀단 얘기죠. 그러면 교체전시를 해줘야 되거든요. 물론 복제품도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교육박물관은 그 정도의 역사박물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친 않습니다. 얼마만치 생각이 깊고 짧으냐의 차이가 있죠.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는 게 실 예를 들면 수석 같은 경우도 한꺼번에 다 전시를 못합니다. 그러면 일부는 보관을 했다가 그걸 월별로 교체전시를 합니다. 그래야 오는 관람객들이 식상하지 않는데 하나를 놔두고 보통 6개월 7개월씩 가다 보니까 오는 학생들도 똑같은 전시물을 보다 보니까 호기심을 유발치 못한다는 얘기죠.

예, 하여튼 고생하시고 노력하신 건 저희도 익히 알고 계신데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런 것을 어떤 현실성에 맞게끔 예산만 부족하다고 얘기하실 게 아니라 감각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약간의 전등 하나만 바꿔놔도 전시물이 달리 보입니다. 그거는 관심이에요. 관리하는 분들의 관심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관심을 기울여 주십사 해서 제가 좀 질의드렸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외국어교육원에 누가 나와 계신가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청주센터가 더 생겨서 예산이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청주센터의 진척상황은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까?

알고만 계신 거예요. 그냥…

시설과에서 하시더라도 어차피 외국어분원 청주센터입니다. 그러면 관리주체가 외국어교육원 아닙니까? 지금 시설은 물론 시설과에서 하겠지만 그만치 관심밖이란 얘기거든요. 그럼 되겠어요?

꼭 남의 얘기하는 것마냥 지금 답변하시니까 뭔가 좀 잘못 가는 게 아닌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청주센터까지 만들어서 본원만 하라고 했을 때 이것을 예결위 가서 위원들 설득을 해 가지고 다시 승인을 받으셨으면 오히려 관심을 기울여 주셔야죠. 무관심하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의회에 와서 예산이 삭감이 되는 겁니다. 자꾸 논란의 소지가 되고… 제가 그런 뜻에서 질의드리려고 했던 건 아닌데 너무 무관심하게 답변하셔서 질책드렸습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어차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청주센터를 만들면 외국어교육원에 분원이 설치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만치 관심을 가져주셔야죠. 막연하게 시설은 지금 시설과에서 하니까 우리는 잘 모르겠다 한다면 이건 무관심한 겁니다. 가서 보셔서 직접 공사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에 맞게끔 시설공사가 들어가는지 그것도 관심 가져 주셔야죠?

지금 한 60% 정도 진척되셨다고요?

아, 그러면 공사는 아직 안 들어가고 발주단계란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 예산이 보니까 4개 프로그램 돼서 청주센터건 때문에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돼서 올라왔는지. 왜냐하면 충주에 짓고 있는 북부센터도 아직 문을 안 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에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요구가 와서 어느 정도 진척이 됐나 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본 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1,351쪽에 외국어교육원생 급식관리입니다. 진천 본원의 급식인원이 2만9,480명이고 청주센터 이건 예상이겠죠? 급식인원이 1만1,7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급식을 어떻게 해서 하시겠다는 계획이신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진천 본원은 세 끼를 다 합니까? 아니면 숙식을 하면서 하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그러면 그 식사제공 내용은 뭘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학생들한테 식사제공을 뭘로 하느냐는 얘기죠? 한식입니까? 중식입니까? 양식입니까?

본 위원이 질의드렸던 뜻은 왜 제가 여쭤보느냐면 어차피 외국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교육원을 만들고 숙식을 제공하면 쉽게 얘기하면 양식입니다만 그 나라의 문화에 맞는 식사도 한 번은 제공을 해서 식사예절이라든가 포크 잡는 법이라든가 나이프 잡는 법 이런 것도 가르치는 게 좋지 않겠는가. 막연하게 급식만 할 게 아니라 그런 교육까지 준비가 됐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본 위원이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그런 것도 병행해서 했을 때 외국의 풍물을 익히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진천 본원이나 청주센터를 만들면 그런 대다수 영어체험센터를 만들면 은행이나 어떤 마켓 같은 것을 조그만 규모로 만들어서 아이들이 직접 겪고 영어로 회화를 나누고 물건을 살 수 있는 체험하는 공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만이 아닌 식사예절까지도 가르치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점에도 주안점을 두셔서 아이들에게 외국생활에 익숙해질 수 있는 걸 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현위원장

이범윤 위원님 질의…

이범윤위원

예, 제가 마지막인데 오전에 질의한 걸 제가 정리를 하고 끝낼까 하고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 제일고등학교 리모델링하는 거 14억은 교장선생님이 그걸 살려달라고 그러네요. 삭감을 하려고 그러니까… 동창회장도 전화가 오고 누가 전화를 했는지 그래서 살려주시고 그다음에 저 뭐야 병설유치원, 옥산에 병설유치원은 내가 교장선생님들한테 그동안에 나가서 네 군데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하니까 일요일날, 토요일날, 방학 때 아이들을 어떻게 수용할 도리가 없답니다. 개들을 어떻게 실어와야 되는데 차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농촌에서 어상천이나 영춘이나 가곡이나 어린이집으로 안 보낼 도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에서 병설유치원에서 개들을 다 수용한다고 그러면은 차도 있어야 되고 또 조리사도 있어야 되고 영양사도 있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는데 정부에서 앞으로 종일반을 한다 하는데 아무 계획도 없고 얘기는 들었지만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완전히 갖춘 다음에 하는 게 어떻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부득이 삭감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줄 아시라고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내가 마지막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회의중지

18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계수조정 내역을 최미애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위원

부위원장 최미애 위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소관에 대한 201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아 심도있는 토의를 거쳐 심사를 한 결과 충청북도교육청의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는 등 긴축재정 운영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면서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추진 의지와 사전 계획성이 부족하고 사업추진 효과가 불투명하다고 판단되는 예산이나 소모성, 낭비성 예산이라 판단되는 예산 등은 삭감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출예산안의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어교사 심화연수사업 외 6건에 대해 총 예산 요구액인 81억168만4,000원 중 36억1,807만8,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예산안 심사결과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소관의 201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예산안 심사결과조서는 부록에 실음

임현위원장

예, 최미애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미애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201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사항인 2010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사항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