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연서 의원 발언

아니, 후년까지요. 지금 38억이고요. 내년에 44억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후년에 필요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년까지 갈 게 아니라 내년 추경에라도 6억을 더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해 주신다면 아주 내년 말로 장학재단 50억 기금 마련해서 2011년부터는 명실공이 그쪽에다 힘을 실어주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안 주는 겁니다.

여직원은 우리 직원을 배치한 거예요.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7억 1,000만원에 대해서만...

있지요. 설명을 드릴게요. 뭐가 있느냐면요. 지금 애향장학재단이 설립돼서 진행하는 준비단계 아닙니까? 준비단계인데, 이제 사무실 만들어 놓은 지 한 달도 안 됐고 준비단계인데, 뭘 하고 있느냐 하면 장학재단 이사가 15명이에요. 지금 이사회 말고 자문위원으로 김인배 이사장께서 학교장 출신 15명을 자문위원으로 구성했습니다. 읍면동별로 남자, 여자 2명씩 후원회장을 22개 읍면동에 44명을 선임했어요. 아직 읍면동별로도 간담회를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어제부터 권역별로 대화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런 제반사항 준비,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12월 중으로 시민한테 알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학회보를 12월 중에 발행합니다. 그래서 출향인사라든지, 우리 관내에 통상 15만 가구가, 인구가 41만인데, 그 가구별로 애향장학회보를 만들어서 보낼 거예요. 이런 부분 준비를 다 우리 직원 한 명이 가서 그런 준비사항에 대한 협조를 해 주는 거죠.

네.

그렇죠.

3억은 우리가 출연한 거죠.

아니, 장학재단은 하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그건 향후에 장학재단이...

네. 50억까지가 조성목표니까요.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협에서는 3억 5,000을 재단에다 낸 거지, 우리한테...

네. 재단에다 출연한 거죠.

우리는 받아들일 수도 없죠?

그렇죠.

향후 농협에서 10억 가까이 내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내년도에는 3억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내년에 3억해서 한 9억 정도는 내겠다고 하더라고요. 3년에 걸쳐서...

더 키울 수도 있습니다. 협의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아까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견해차이가 조금 있는데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우리 직원이 많아서 장학재단에 기능직을 자치행정과에서 보낸 게 아니고, 지금 정말 말씀하신 대로 내년 6월까지 6개월이, 사실 시작이 중요하거든요. 이때만 도와주고 철수시킬 것이지, 재단은 재단대로 해야 되는 부분이지, 지금은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도리가 없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 거의 다 일을 도와주고 있거든요. 모든 부분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시다시피 내년 지방선거도 앞두고, 자치행정과 고유의 업무가 있는데,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대로 재단을 바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추경에 6억을 더해서 금년 말에 싹 넘겨주는 쪽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한번 고려할 수 있다면 해 보시는 쪽으로 하세요.

네. 위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10년 예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0년도 총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 사업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세입예산을 먼저 말씀드리면 2009년도 당초예산보다 56억 2,912만 3,00원 증액된 198억 7,213만 5,000원이 총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10억 2,230만 7,000원, 이중에 재산임대수입이 4억 5,467만 9,000원이 되겠고요, 사용료수입이 5,250만원, 수수료수입이 4억 430만 8,000원, 사업수입으로는 1억 1,08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2009년보다 49억 5,600만원이 증액된 171억 6,000만원으로서, 재산매각수입이 164억원, 부담금이 6억원, 잡수입이 1억 6,007만원이 되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6억 8,975만 8,000원이 되겠으며, 이중에 국고보조금이 2억 4,100만원, 시도비보조금이 4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72쪽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입니다. 국내차입금으로 10억원, 송탄동 주민센터 건립기금으로 기채 10억원을 예산편성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73쪽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2010년도 세출예산안은 59억 3,286만 3,000원이 증가한 1,219억 3,620만 5,000원으로서 총무과는 907억 4,129만 3,000원, 자치행정과는 168억 33,87만 4,000원, 회계과가 734 4,906만 9,000원, 민원봉사과가 4억 4,354만 8,000원, 토지관리과 19억 5,515만원, 그리고 팽성읍을 포함한 1읍 6동, 7개 읍동에 대해서는 46억 1,32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5억 7,300만원이 증액된 907억 4,12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기록물관리 전산화에 2,626만 2,000원, 체계적인 출입통제시스템 구축에 1억 9,891만 2,000원, 부서공통서비스 지원에 1억 9,001만원, 75쪽이 되겠습니다. 함께하는 시민, 살기좋은 도시조성을 위해서 2,000만원, 탄력적인 인사행정 운영 관리를 위해서 9억 9,211만 4,000원, 공정한 인사관리가 1,668만원, 우수공무원 발굴이 5,150만원, 대여장학금 부담이 6억원이 되겠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서 30억 6,060만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24억원, 영유아 보육수당 지원에 4억 5,000만원, 직원참여 프로그램 지원에 일반운영비 1억 3,060만원,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시찰 8,000만원, 직원의 직무수행능력 배양을 위해서 전문위탁교육에 8억 6,000만원, 공무원 해외 직무연수 지원에 1억 7,000만원, 79쪽이 되겠습니다. 활기찬 노사문화 조성을 위해서 400만원, 그리고 확고한 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병무행정 지원에 6억 8,61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행정운영경비로서 인건비 등 842억 8,82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쪽, 79쪽, 80쪽까지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81쪽 업무추진비에 1억 6,895만원, 직무수행경비에 35억 4,612만원, 82쪽 보상금에 성과상여금으로서 38억 7,742만원, 연금부담금 100억 1,463만원, 민간이전에 연급지급금 2억 1,000만원, 인력운영비는 인건비로서 1억 2,700만원, 83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부서운영비로서 432만원,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에 6,000만원, 자산취득비에 1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2009년도 예산 대비 38억 4,867만 3,000원 증액된 168억 3,38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민중심 열린시정을 위해서 8억 804만원, 여기에 통리장 사기진작과 애향장학생 선발, 법정단체 지원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방범무인카메라 설치운영에 4억 3,000만원, 공직선거사무수행 내년도 6월 2일 지방선거를 대비해서 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19억 2,63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선거관리 경비가 되겠습니다. 86쪽 중간 하단에 주민자치기능 강화를 위해서 6억 9,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주민자치위원 지도육성에 1,660만원, 일반운영비와 주민자치센터 지원에 6억 5,960만원, 87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지원 도비 2,000만원, 그리고 고객만족 시정개혁을 위해서 규제개혁 체계구축에 1,486만원, 사회단체 활성화와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을 위해서 5억 2,113만원, 88쪽이 되겠습니다. 인재양성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104억 508만원, 여기에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서비스 지원의 지원비용이 되겠는데요.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 94억 8만원, 그리고 지역개발계획 추진사업에 자치단체 등 이전에 6억 5,000만원, 여기에 외국어교육지원 도비, 시비 포함해서 7,500만원, 그리고 89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영어교육지원에 2억 8,000만원, 이것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팽생학습도시 구현을 위해서 17억 4,780만원이 도비, 시비가 계상됐고요. 여기에 평생학습체계 구축을 위해서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8,580만원, 맞춤형 학습프로그램 운영, 하단이 되겠습니다. 3억 3,100만원, 9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1억 7,700만원, 민간경상보조와 행사보조, 위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도비를 포함해서 5,000만원, 이 부분도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일자리연계 특성화사업 지원 도비를 포함해서 3,300만원, 이 부분도 민간경상보조로 일자리연계 특성화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영어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12억 4,800만원, 일반운영비에 4,000만원, 9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9억 8,300만원, 민간경상보조와 민간위탁금으로 나눠서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2,200만원, 그리고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로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1억 1,44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인력운영비, 기본경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92쪽에 재무활동으로서, 기금전출금, 아까 기금 때 말씀드린 애향장학금 기금전출금으로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4쪽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의 예산편성은 전년도보다 5억 5,103만 8,000원이 감소된 73억 4,90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회계질서 확립을 위해서 1억 6,341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여기에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가 해당되겠습니다. 계약 및 입찰관리에 1,996만 8,000원, 94쪽이 되겠습니다. 복식부기제도 운영지원에 2,892만 8,000원, 여기에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가 해당되겠습니다. 공공청사 확충 및 유지관리로서 시비, 채무부담을 포함해서 60억 3,211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청사 유지관리에 20억 8,211만 1,000원, 9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7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송탄동 주민센터 이전신축을 위해서 채무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진위면사무소 주차장 부지매입에 10억원, 지산동 주민센터 부지매입에 12억원, 비전2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및 증축에 6억원, 오성면사무소 주차장 및 주민편의시설 공사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로서는 도비, 시비 포함해서 6억 2,582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여기에는 관용차 유지관리 2억 2,284만원, 행정물품 지원관리에 1억 8,920만원, 97쪽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관리 도비를 포함해서 1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98쪽에 포상업무로서 국가소송 기여금에 200만원, 자산취득비 350만원 등 도비로 편성하였으며, 중간에 공유재산관리는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8,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1,000만원, 그리고 도유재산 관리는 도비를 지원 받아서 97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행정운영경비를 1억 6,850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여기에는 인력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99쪽 중간에 기본경비로서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 1억 4,26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서 보전지출에 차입금 이자상환 1억 3,921만 3,000원, 원금상환 2억 2,000만원 등을 포함해서 3억 5,92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민원봉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전년도보다 5,609만 5,000원이 증액된 4억 4,35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국비, 시비를 포함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으며, 먼저 시민감동 행정서비스 환경조성을 위해서 대민행정서비스 지원에 1억 8,528만 2,000원, 일반운영비, 여비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 향상 지원에 1,350만원으로서, 포상금, 민원서비스 우수부서 시상과 선진지 견학 등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여권접수 민원실 지원에 국비로 받아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는데요. 2,946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여기에는 인건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101쪽 하단에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으로서, 102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그리고 일반운영비 등 1억 823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모두 국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행정운영경비로서 9,2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가 8,784만원이 되겠고요. 이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토지관리과 소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는 전년도 예산보다 7억 7,722만 3,000원이 증액된 19억 5,5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도비, 시비 포함한 시민편의 지적행정 서비스 실현을 위해서 부동산관리체계 구축으로 6,364만원, 여기에는 사후관리, 개발이익 환수, 공인중개사 관리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316만원, 이 부분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 지원이 해당되겠습니다. 시민편의 지적행정 운영을 위해서 15억 6,271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05쪽이 해당되겠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에 833만 6,000원,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에 1,000만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에 3억 1,281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06쪽이 해당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2,700만원, 영구 지적기록물 전산화 D/B구축 도비 포함해서 12억 3,156만 6,000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정한 지가산정을 위해서 1억 4,8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은 일제조사 및 지가산정 비용이 해당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는 토지관리과는 1억 7,68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쪽에 기본경비로는 8,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팽성읍을 포함해서 세교동까지 1읍 6동에 대한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팽성읍은 전년도보다 1억 4,122만 9,000원 감소된 13억 3,86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생활편익지원에 3억 4,144만 1,000원, 여기에는 통리장, 반장 활동, 민원행정업무 지원, 자산취득비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하단에 청사관리에 1억 3,466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09쪽 인건비, 일반운영비, 110쪽 시설비 및 부대비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중간 하단에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조성을 위해서 7억 1,730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소규모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방역사업에 1,907만 4,000원 111쪽이 해당되겠습니다. 내리유원지 및 평택호 주변관리에 1,071만 3,000원, 도로변 꽃길 조성 및 제초작업에 1,499만 8,000원, 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에 1억 8,200만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2억 2,000만원, 팽성레포츠공원 조성관리에 5,051만 8,000, 112쪽이 해당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2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 4,521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여기에는 인력운영비, 기본경비가 해당되겠습니다. 113쪽 자산취득비,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14쪽 신평동은 전년도보다 1,694만원 증액된 5억 5,58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생활 편익지원을 위한 통리반장 활동지원과 청사관리 등에 계상하였으며,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조성에 2억 6,324만 4,000원, 여기에는 방역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1억 1,000만원, 도로변 꽃길조성 및 제초작업에 57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체적으로 8,8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평동부터 타 동에는 대략적인 내용을 설명 드리면서, 예산편성체계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원평동은 전년도보다 1억 3,686만 9,000원 증액된 6억 8,402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민행정 편의도모를 위한 주민생활 편익지원에 1억 4,767만원, 그리고 청사관리에 1억 5,398만원, 118쪽이 되겠습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조성을 위해서 2억 9,788만 4,000원, 여기에는 소규모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해당이 되겠고요. 방역사업, 도로변 꽃길조성 및 제초작업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119쪽 중간부분에 행정운영경비에 8,4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쪽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21쪽 통복동 소관입니다. 통복동은 전년도보다 731만원이 감소된 2억 2,30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생활 편익지원에 6,535만 5,000원, 청사관리에 3,026만 9,000원, 122쪽이 되겠습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조성 소규모 생활환경개선사업, 방역사업 등 6,692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23쪽 행정운영경비로는 5,6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쪽 비전1동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전1동은 전년도보다 1,519만 2,000원이 감소된 5억 1,70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행정편의 도모 주민생활 편익지원에 1억 2,599만원, 청사관리에 4,576만 9,000원, 그리고 125쪽 중간,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조성 소규모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2억 7,65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쪽 행정운영경비는 6,8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쪽 비전2동 소관입니다. 비전2동은 전년도보다 1억 9,386만 3,000원이 증액된 6억 5,59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생활 편익지원에 2억 5,186만원, 청사관리에 1억 4,656만 9,000원 등 주민행정편의 도모에 3억 9,842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28쪽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조성 소규모 생활환경개선사업 등에 1억 5,30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쪽 행정운영경비는 1억 450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세교동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교동은 전년도보다 4,434만 8,000원이 증액된 6억 3,835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생활편익지원에 1억 5,206만원, 청사관리에 1억 1,656만 9,000원 등 주민행정편의 도모에 2억 6,862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31쪽 중간 소규모 생활환경개선사업에 2억 9,510만 4,000원 등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조성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32쪽 행정운영경비는 7,462만원을 계상해서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 관할 읍동을 포함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안 69쪽부터 72쪽까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공유재산 매각수입을 48억 정도 늘려 잡았거든요.

네.

1,000㎡ 정도까지 확대해서 매각한다고 했죠?

네. 현재 금년까지는 800㎡까지 하는데요. 내년도에는 그렇게 확대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려 잡으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74쪽부터 83쪽까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74쪽에 일반운영비 있잖아요? 이게 5,000만원 정도 증액됐어요. 그 사유가 뭡니까?

이게 말씀드리면 우선 당·숙직비가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됐고요. 그 수당인상이 4,840만원 됩니다. 그리고 무인방범시스템이 40대에서 3대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두 부분이 늘은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5쪽에 우수공무원 포상금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에도 2,600정도 증액됐는데, 장기근속수당 시상부분하고 우수공무원 산업시찰 부분하고 어디가 늘어난 겁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금값이 인상돼서 현재 돈 당 20만원을 육박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선 30년 이상 장기근속자가 지금 아마 시 통합 이래로 최고 많은....

올해는 몇 명이에요?

전체인원은 114명인데요. 작년도에 52명 했고, 내년도에는 45명 지급대상입니다.

올해가 몇 명이에요?

45명입니다.

아니, 올해...

금년도에 52명입니다. 인원은 줄었는데 금액이 늘은 것은 작년도에도 추경에 2,000만원 확보한 게 있어요.

금값 인상 때문에요?

네, 그렇습니다.

우수공무원 산업시찰은요?

우수공무원 산업시찰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원래 금년 같은 경우에는 1인당 45만원씩 30명을 보내줬거든요. 내년도에는 그러지 말고, 비용을 10만원 낮춰서 35만원으로 인원을 70명을 보내주자, 30명이면 너무 인원이 적어서요. 그래서 한 70명 정도는 보내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인원을 늘리면서 비용을 줄였습니다.

그럼 우수공무원 산업시찰 비용 자체는 크게 늘어나는 것은 없고...

거기도 좀 늘긴 늘었는데요.

장기근속자 시상이 대부분 늘었다 그 얘기죠?

네. 우수공무원 산업시찰도 전년도에 비해서는 좀 늘었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있지 않습니까?

76쪽이요? 네.

작년에도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줄이자고 해서 줄였죠?

네. 요구에 대한 금액을 다 안 해 주신 거죠. 작년에 24억을 요구했는데 20억만 해 주셨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1,200포인트에서 1,400포인트를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에, 설명자료에도 있습니다만, 31개 시군 평균이 1,450포인트예요. 경기도 31개 시군 평균이 1,450포인트인데, 우리시는 지금 현재 24번째입니다.

1,200밖에 안 된다고요?

네. 24번째예요. 포인트 수준이...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무기계약직, 의원님들까지 다 해당되는 건데, 우리가 복지 포인트를 더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경기도에서 중간정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런 부분은 꼴찌 갈수록 더 좋은 것 아닙니까?

인상하는 부분의 가장 큰 요인이 단체보험 가입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격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보험지급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수가가 자꾸 올라가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기본급에서 200포인트를 인상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4억이 늘어나면 우리 공무원들한테 대략 얼마정도 배분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200포인트를 지급하다가 1,400포인트가 개인적으로 지급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단체보험으로 200포인트가 제외되고,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전체적인 것은 1,200포인트인데요. 이것은 한 사람이 전액 지급을 다 받았을 때 얘기고, 평균적으로 따지면 1,000포인트 정도 가능합니다.

1,000포인트 정도만 늘어난다고요?

참고로, 위원장님! 경기도청이 현재, 내년도 말고 현재 경기도청이 1,530포인트를 주고 있고요. 용인이 1,500, 성남이 1,500, 남양주가 우리와 비슷한데 1,350포인트를 주고 있고요. 대개가 1,300 이상이 되고요. 우리는 1,200인데, 부천, 포천이 1,400인데, 통상 보면 우리시가 예산규모가 경기도에서 7번째인데, 내년도 예산 계상규모를 보면, 1조 14억.... 그래서 보면 재정규모에 맞게 할 수는 없지만, 중간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1,400이 무리가 가신다면 1,300도 좋으니까 나중에 조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영유아 보육수당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아기를 많이 낳나보죠?

영유아 보육수당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면 정부 보육단가의 50%이상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금년도까지 70%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5%를 올리는 거예요. 75%로... 그 5%에 대한 단가인상이 있어서 해당이 되는 건데요. 이 부분은 출산장려책도 되고, 미흡하지만 출산장려책도 되는 것이고, 이건 적극적으로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많이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너무 결혼도 안 하고 애들도 안 낳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상당히 고려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

실제로 대상이 있으니까 이렇게 늘린 것 아니에요?

그렇죠. 공무원 자녀들 중에 대상이 있는 거죠. 있고, 또 앞으로 결혼할 사람이라든지, 애가 없는 신혼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도 장려책이 되는 거죠.

어차피 이건 편성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다 지출이 안 되면, 해당자가 부족하면...

네, 삭감되는 겁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남아서 삭감한 것 보다는.. 일단 2차까지 심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지난번에 했잖아요?

이 사항은 저희들이 평생학습관련 소식지라든가 편람, 다음에 성과집 등을 저희들이 제작하기 위한 부분이 되겠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3,000만원 계상하게 됐습니다.

평생학습지 관련해서 어떤 활동사항이라든가, 또 그와 관련해서 운영의 결과라든가 이런 부분이지요.

저희들은 위원님 말씀에 동의 를 하는데요. 평생학습이라면 여러 가지.. 언제, 어디서나 접할 수 있는 그런 학습이 되겠는데. 말씀하신 대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와 관련해서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평생학습도시로서 2006년도에 선정이 됨으로 인해서 평생학습관련 예산을 보니까 경기도 11개 시군에서 저희들이 10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시민들께서 직접 다양한 어떤 취미생활이라든가 여러 가지 각 분야에 소프트웨어들이 많기 때문에 동아리가 됐든, 교육이 됐든, 세미나가 됐든, 그래도 어떤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중복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좀 다양화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위원님, 조금 견해 차이가 있는데요. 제가 1년 반을 평생학습팀 국장으로서 각종 행사를 다녀보고 접해보니까,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가 되실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상공회의소에서 조찬간담회, 다사리에서 하는 행사, 노인..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런 부분도 이해가 갑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계층이지요. 계층이 다르기 때문에요. 노인들 모셔다 놓고 강의하는데 주부가 가서 앉아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그것은 아닌 것이고요. 의회 회기 중에서도 엊그저께 지산초록도서관에서 제가 NI과정에 30명 주부를 상대로, 제가 대신 가서 인사말씀을 하고 왔는데. NI 같은 것을 예를 들면 뉴스페이퍼 인 에듀케이션, 이게 우리가 금년에 국비를 받아온 사업입니다. 6,700만원 국비를 받아다가 우리가 몇 개 쪼갰어요. 그 전 주에 제가 어디를 갔다 왔냐 하면 평택대학교의 다문화.. 다문화는 기초반 심화반 30명씩 해서 60명이 있는데, 우리시가 앞으로 국제인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근로자도 있고 잘 나가는 엔지니어도 있겠지만 대개 우리나라로 시집온 여러 나라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다문화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강사로 양성하는 교육인데, 제가 나가서 인사말을 했는데, 거기의 3분의 1이 외국인입니다. 러시아 사람도 있고, 태국, 베트남 여자들, 물론 조선족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인사말도 드리고 대화를 나눠보면 평생학습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평택시에서 평생학습이라는 것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실지 우리 저변이 커져야 된다.’ 그리고 삶의 질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도서관 같은 데에서 한 책 하나 되기 하는 운동 자체도 시민들한테 책을 읽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앞으로 이 평생학습 예산투입을 더 증대해 줘야 되고, 시민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이 질적으로 또 인식제고를 좀 시켜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시설 같은 것 리모델링 하고 돈 들이느니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정말 필요합니다.

지적하신 대로, 바로 그래서 그런 기초 자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평생학습지, 소식지뿐이 아니라 백서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하면 그런 백서를 만들어 감으로써, 이게 단년도에는 해결이 안 되겠지만 2, 3년이 흘러가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래 이러이러한 부분은 백서를 통해서 나타난 데이터를 봐서..’

이것은 저희들이 평생학습축제 때, 올해도 메이어스 포럼 때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만, 평생학습 홍보 체험관이라든가 또 발표회, 전시회, 또 읍·면동 자치대학 경연대회, 평생학습 체험수기, 평생학습 특강 등에 민간에 대한 보조를 주기 위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치센터 경연대회를 합니다.

초기에는 그런데..

시민자치대학 운영은 저희들이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안 서를 받아가지고 심사를 해서 위탁자를 정하는 거예요.

현재 김한재 박사가 원장으로 있는 한국자치연구원입니다.

아니지요. 자치대학만...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이 또 있잖아요. 이것은 각각이에요.

다 주는 게 아니에요.

올해 금년도까지는 자치행정 프로그램이 두개였어요. 4개로 배를 늘리는 건데, 여기서 비용이 2,000만원 증액된 것은 평생학습 프로그램운영비 때문에 증액을 시킨 거거든요. ‘프로그램을 좀 다양화 하자.’

저희들이 올해 2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내년도에는..

부모와 함께 하는 인터넷 중독예방 및 치유과정이라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숲 해설가 양성과정, 다음에 은퇴설계지도사 양성과정 프로그램이 있고요. 또 하나는 평생학습지도자 리더쉽 과정입니다. 그 4개 과정을 내년도에 운영토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위탁을 주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금년에 시민자치대학은 한국자치행정발전연구원에다 오천 몇 만원 똑같이 줬고요. 내년도 예산 요구한 금액대로. 웃음치료 상담과정은 한국웃음센터, 평생학습코디네이터 과정은 평생교육실천협의회, 평생미디어교육은 직업전문학교 외환은행 자리에 다 준 거예요.

이것은 경기도 주관으로 한 도비보조사업인데요. 저희들이 한국어를 배우지 못한 시민이라든가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주로 평생학습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평택시민 아카데미, 다음에 복된 길 노인대학, 합정종합복지회관, 부락종합복지관, 평택시립도서관, 그 환경을 할 수 있는 9개 기관에 나눠주는 겁니다.

2009년도에는 9개 기관에 나눠줬는데, 약 400명 이상이 교육을 받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네, 수당 겸 교재비입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국비까지 내려왔어요. 내년도에는 국비는 안내려오고 도비만 내려오는 것으로 지금 돼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영어든, 평생학습이든 교육측면으로 통합하는 것으로 해서..

또 질의 하실 위원님? 84쪽에 법정단체지원, 민간이전 경상보조가 있는데. 금년에.. 1,800만원이 갑자기 1억 1,300만원으로 늘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신규사업이 꽤 많네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마을교육 부담금 1,800만원만 전년도 하고 동일한 것이고요. 나머지 8개 항목은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하던 예산을 내년도에 계상을 안 하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다 빼 버리고 일반회계 에 편성한 겁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있던 것을 다 이쪽으로 빼돌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효도관광도 거기에 들어가 있었어요?

네. 사회단체보조금 사업내역에는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에 요구했던 금액을 세부적으로 나열한 겁니다.

금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현황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민간행사보조에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행사가 2,600만원이 4,000만원으로 1,400만원이 늘은 거거든요. 이것도 계획서가 있을 겁니다. 민주 평통에서 올린 자료가 있을 테니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네.

방범 무인카메라 설치 문제인데. 금년도에도 그래도 도비가 50%, 시비 50% 해서 약 4억 5,500만원 정도 투자가 됐는데. 도에서 한 푼도 안 내려왔나 봐요?

내년도부터는 도비지원이 없습니다.

끊어졌어요?

도도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지원하던 것을 또 지원을 못합니다.

이게 몇 대 설치분이에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시가 금년 말까지 117대가 지금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청북택지개발지역에서 34대가 우리한테 들어와요. 내년도 게 순수하게 17대를 설치하는 겁니다.

17대 설치하는 현황하고 지역, 그 자료도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비 받아가지고 시비로 편성하는 거지요. 조경은 5억, 다음에 학교도서관은 3억씩입니다. 그 비용입니다.

원어민교사 배치 7개교에 금년에는 7억 세웠는데, 이것을 확 깎아버렸네요?

당초에 처음 데려오면 항공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부담하게 돼 있잖아요. 처음에 들어갔던 비용이 빠지기 때문에..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많이 빠져요?

왜냐 하면 원어민 교사 한 명을 배치하면 기숙사를 얻어줘야 돼요. 임차료까지 다 부담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비용이 다 빠져버리니까 그 다음 해부터는 보조로 인건비만 주면 되거든요.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하고 이게 무슨 관계에요? 연관이 있는 거예요?

원어민교사 배치 이것은 교육적인 경비하고는 연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별도의 비용입니다.

이렇게 찢어서 주느니 그냥 그쪽에다 붙여서 넘겨주면 되잖아요? 보조금이 3%에요. 몇 %에요?

현재 지방세의 3%입니다.

그게 오바 되기 때문에 지금 못 넘기는 거예요? 사실은 넘겨도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시세의 3%를 교육경비보조금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인데. 교육부분이 상당히 많이 투자가 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게 의무사항이 아니고 여러 가지 시책추진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내려오면 그 돈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 외에 벌어지는 사항은 우리가 말하는 교육경비 3% 이내에서는 계상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이 육십 몇 억이었지요?

66억 정도 였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얼마가 늘어요?

2010년도가 66억 4,800만원입니다.

66억이면 3%가 차는 거예요?

지방세의 3%로 보는 거예요. 저희가 66억 4,800만원을 예정한 거예요.

지금 우리 지방세가 2,300억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66억이지요. 2010년도에도 지방세가 늘어나는 게 없어요.

그것이 조례에 의해서 딱 규정에 못 박혀 있으니까, 그래서 자꾸 편법이 발생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 빨리 교육자치가 지방자치로 들어와야지요. 그래야 맞는 거지요. 이원화가 아니고..

그리고 맞춤형 학습프로그램 운영에도 보면,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전국 및 경기 평생학습축제 참가기관 및 동아리지원이 있어요. 운영해 보다 보니까 부족해 가지고 이렇게 인상을 해준 거예요? 거의 다 증액시켰어요. 이것도 보면 3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전부 다 늘려줬어요. 운영을 해 보다 보니까 부족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평생학습 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읍면동에서 요구한 사항이 사실은 제일 많고요. ‘필요하다, 필요하다’ 하는데 지원 못해 주는 입장이, 사실은 자치행정과장 입장으로서는 안타깝지요. 좋은 프로그램을 하고 싶은데 비용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러니까..

그래도 그렇지 100% 올려주고, 50% 올려주고..

이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비용 산출내역도 드리고요. 검증 받겠습니다. 프로그램도 안하는데 돈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50대 이상 되는 사람들 노래방 아니면 옛날에 뭐 하는 것 있었냐고요. 지금은 다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소양교육도 쌓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큽니다.

다음에, 영어교육 활성화 부분에서. 이게 12억이지요? 올해가 한 8억 1,000만원 정도 늘어나서 12억 정도 되는데. 서부지역도 하고, 남부지역도 하고 그러다 보면 한 25억 내지 30억은 들어가겠네요. 초창기라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었고요.

먼저 번에 2억 같은 것은, 한 번 사주면 덜 들어갈지 모르지만, 앞으로 영어교육도 4군데 다 하려고 하면 비용이 1년에 평균 한 30억씩은 들어갈 것 같아요.

저희들이 3군데를 계획하고 있잖아요. 서부까지 하면 안중까지 세 군데를 계획하고 있는데. 올해 첫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영어를 배우고자 하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아요. 먼저 번에 슈퍼쥬니어 영어캠프 때 200명 모집에 약 500명이 왔고, 또 팽성에 있는 교육센터에 356명인데 한 659명이 있고, 또 평생학습축제 때 미니영어마을 운영하는데 한 1,000명이 왔었고..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그렇게 수요자가 많으면 계속 확대 합시다. 시설 더 확장하고, 100억이 들어가든지 200억이 들어가든지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건데 시설 더 늘려요. 늘리고, 계속 해 보자고요. 얼마나 늘어날 건가?

위원장님 시설을 늘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은 얘기하실 필요가 없어요.

위원장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우리 관내에 외국인 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영어마을이 있는 것도 아닌데. 앞으로 고덕국제신도시라든지 브레인시티가 조성이 되게 되면.. 또 저희가 검토를 몇 군데에서 해 보니까 외국인 영어중학교를 설립한다는 제안 도 들어오는 데가 있는데. 향후에는 우리가 이런 데로 대체를 해야 될 것이고, 영어교육센터는 현재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초기단계에서 하는 건데. 비용을 많이 안들이면서 최소한도로 하고 예를 들어서 4, 5년이 지난 뒤에는 제가 볼 때 외국인학교를 통해서 전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데로 전환할 겁니다. 그런 구상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경상비 때문에 그러는 거지요. 우리도 재정자립도라든지 기타 여유가 있으면 얼마든지 해도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시민들을 위한 배려인데. 차후에 가서 경상비 때문에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니까. 이것 한 번 설치해 놓으면 세상 없어도 안 없어져요. 이것은 없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유지시켜 나갈 수밖에 없는 건데, 재정이 영 어려우면 없앨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버틸 수 있는 한도까지는 계속 유지해 나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3군데 하려고 하면 한 20억 정도는 매년 들어가게 생겼어요.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릴게요. 위원장님이 걱정해 주신 대로 우리가 별도의 시설을 가지고 한 게 아니고 팽성의 보건복지센터, 송탄도 근로자 복지회관 내에서 운영하는 체제로 갔기 때문에 다행인 것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도 그런 선상에서.. 향후에는 본래의 기능대로 주면 되는 거거든요. ‘별도의 시설이 아니니까 좀 다행스럽다.’ 그래서 그렇게 앞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저쪽 밑의 지방자치단체 는 모르겠지만, 지금 경기도는 지방자치단체 별로 영어센터가 바람이 불었어요. 성공할지 안할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실패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세요. 이왕 시작한 거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93쪽부터 99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관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