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철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임승근 위원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사일정 제2항「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1.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입니다. 존경하는 임승근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김기성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발전은 물론, 특히 우리 건설교통사업소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사업소의 예산편성 방향으로는 각 사업별로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한정된 재원범위 내에서 편성을 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가 1,619억 3,522만 3,000원으로 2009년도 예산 1,703억 9,812만 2,000원 대비해서 84억 6,289만 9,000원이 감소했으며 특별회계는 80억 7,163만 5,000원으로 2009년도 76억 1,041만 1,000원 보다 4억 6,122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내년도 예산안을 바탕으로 건설교통사업소 전 직원이 합심하여 차질 없이 업무를 수행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세부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37쪽, 건설계획과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로 국토해양부 소관 도로부분에 9,2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도로하천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 4,748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도로사용료 4억 8,7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징수교부금수입에서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으로 2억 527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주민숙원사업관련 전입금 10억원을 주변지역 주민편익 사업으로 동막천 사업으로 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일반부담금으로 국도45호 도로 확포장사업에 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50억을 계상 했습니다. 638쪽, 전선 지중화사업, 전국 자전거도로 구축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105억 297만 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시도비 보조금 사업으로 전국 자전거도로 구축사업, 가로등 유지관리비, 지방하천개수사업 부담금,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부담금 등으로 50억 6,061만 9,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는 건설사업과소관으로 주변지역 편익사업소로 도시계획시설 정비사업 149억, 가로망 정비사업 300억을 계상 했습니다. 639쪽, 우리시와 경기도시공사간의 오성산업단지를 연결하는 도로개설사업비로 경기도시공사 전입금 3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평택호에서 진위천간 인라인 보행자 순환도로 43억을 계상을 했고, 평택호 횡단도로 개설사업 5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개발계획에 따른 연차별 국고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시도비 보조금 사업으로 도로기반 시설확충, 사회간접자본 확충, 융자원리금 보조금으로 해서 33억 7,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국고보조금 저상버스 도입지원 사업으로 5억 5,000만원을 계상 하였고, 지역개발사업으로 지원되는 주차장조성사업에 110억 2,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저상버스도입 지원사업으로 1억 6,500만원, 통합브랜드 콜택시에 7,855만 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버스 운영결손금 지원사업으로 1억 2,85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640쪽, 국고보조금등 사업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에 523만 6,000원, 2010년도 인력동원훈련 보상금 2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도보조금 등으로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민방위 경보사이렌 안정화사업, 배수펌프장 보수정비사업, 영상감시 시스템 확충사업 등 1억 4,719만 4,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7억 6,800만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로 5억 7,6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642쪽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요. 643쪽 시설비에서 교량, 육교 유지보수비 2억, 군문고가 보수공사로 5억, 신장육교 보수공사로 4억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보안등 공공요금으로 5억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가로등, 보안등 보수용 자재구입비로 1억 1,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비 4억, 가로등 누전 및 노후가로등 보수로 5억, 읍면동 보안등 유지관리지로 3억 5,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644쪽, 도로포장 유지관리비로 7억, 민간대행사업 도로유지관리사업으로 4억을 계상했고, 도로 및 인도변 등 가로환경개선을 위한 학술용역비용을 1억 5,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도로표지판 정비로 1억 2,000만원, 경계석 및 안전시설물 정비사업으로 3억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645쪽이 되겠습니다. 설해대책용 자재구입비로 1억, 현재 저희가 제설작업장을 임차계약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건축주가 건축계획이 있어서 대체부지조성 및 이전사업비로 4억을 계상 하였습니다. 전선지중화 정비사업에 30억 4,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지방도가로등 정비사업비로 6억 9,023만 8,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646쪽, 통복천 자연형하천 정비사업으로 39억 7,9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배수문 정밀점검 용역비 2억, 전동화 수문 설치공사로 1억을 계상 했습니다. 647쪽, 소하천유지보수비로 1억을 계상했고, 소하천 재정비수립용역비로 3억을 계상 했습니다. 또 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비로 8억 9,995만 9,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지방하천개수사업으로 지산천 정비사업으로 15억 3,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64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제방보수보강사업비로 4억을 계상 하였습니다. 배수문 보수정비사업으로 9,000만원, 광승천 정비사업 1억, 후사천 정비사업 7,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안성천 친수시설설치 분담금 2억 8,700만원을 계상했고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18억 9,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교포천 개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진위천 자연형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로 7억을 계상 했습니다. 649쪽, 동막천 정비사업으로 10억을 계상 했습니다. 전국 자전거도로 구축사업비로 17억 3,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으로 가로정비사업에 26억을 계상 했습니다. 650쪽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51쪽, 건설사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로미불용지 보상금으로 15억을 계상 하였습니다. 평택산단에서 은실육교간 도로개설공사사업에 20억을 계상 하였고, 인광- 대안 간 도로 확포장 사업에 5억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652쪽이 되겠습니다. 평택호에서 진위천간 산책로 및 보행자 순환도로 개설사업에 43억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남산3리에서 노와3리간 도로 확포장사업에 10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기지주변 가로망 정비사업 주민편익사업이 되겠습니다. 300억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은실-울성간 도로 확포장 사업에 30억을 계상 했습니다. 유천동-군문고가간 도로 확포장 사업에 도비 10억, 시비 10억 합해서 20억을 계상 했습니다. 포승읍사무소 진입로 정비에 3억 6,200만원을 계상했고, 봉남교-진위면청사간 도로개설사업에 11억 3,7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오성산단에서 면도101호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30억을 계상 하였습니다.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사업에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학현1리에서 덕우1리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도 10억을 확보 하였습니다. 하북1리 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에 8억을 계상 하였습니다. 654쪽, 신대동 고잔마을 내 도로개설공사에 10억을 계상 하였고, 통복동 화촌마을 내 도로개설공사에 7억 5,3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노양-본정간 도로 확포장 사업에 10억을 계상했고, 배미 (소로 2-561호) 도로개설사업에 7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변지역 편익사업으로 추진 중인 도시계획시설사업 15개소가 되겠습니다. 팽성하고 송탄지역이 되겠는데 15개 지역에 149억을 계상 했습니다. 세교15통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에 7억을 계상 했습니다. 655쪽, 합정동 주공4단지주변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에 5억, 팽성 (2-106, 2-18 호선)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 3억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세교동 (중로 2-21호선) 도시계획도로에 10억을 계상 했습니다. 656쪽, 시군구 지역개발기금융자금 이자상환은 7억 9,338만 5,000원을 계상했고,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으로 5억 7,227만 4,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또 차입금원금상환으로 85억을 계상 했습니다. 657쪽,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으로 95억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금 모범운전자회 교통지도활동지원비로 2,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BIS 전용회선 사용통신비로 4,68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658쪽, 교통약자 이동편의 지원을 위한 차량 10대 구입비로 4억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는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5억을 계상 했습니다. 659쪽,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으로 5대분에 대해서 3억 2,13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수도권 통합요금제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부담금 20억을 계상 하였고, 저상버스 도입지원에서 11대에 11억을 계상 하였습니다. 660쪽, 공영버스 구입지원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금으로 9억을 계상했고, 버스노선개편 및 사업개선명령 등에 따른 운행결손금 지원으로 12억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버스 요금인상 동결에 따른 유가보조금 추가지원으로 1억 8,200만원을 계상했고, 통합브랜드 콜택시사업으로 1억 3,103만 7,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661쪽, 시내버스 재정지원 부담금으로 11억 298만 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로 12억을 계상했고, 택시 승강장에 4,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차선도색에 9억 7,980만원 계상했고, 교통신호기를 3군데 설치하는데 1억 5,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662쪽, 무인교통단 속기 3대 설치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했고, 버스승강장 보수 100개소에 대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 60개소 해서 9,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663쪽, 공영주차장 (팽성, 신장, 중앙동) 3개소에 110억 2,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664쪽, 교통사업특별회계전출금은 5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665쪽,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재해영상 전송장비 등 설치공사로 1,6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초중고 재난예방교육에 1,7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666쪽, 배수펌프장 점검관리 가동용역비로 1억 8,000만원을 계상했고,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로 9,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667쪽, 자율방재단 물품구입 (우의, 장화, 방수후레쉬) 등에 4,628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668쪽, 재해대책용 양수기 20대 구입에 1,6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배수펌프장 보수정비사업으로 1억 3,000만원을 계상 하였고, 영상감시시스템 확충사업에 9,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669쪽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70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취약지구 안전점검 및 정비에 1,047만 2,000원과 2,737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671쪽, 노후앰프교체 (진위, 포승, 오성) 3개소에 4,8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로 3,360만원, 비상급수시설 및 부대시설 사후관리비로 1억 2,555만 7,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민방위 경보 사이렌 안정화사업으로 5,6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672쪽, 불량 및 노후 방독면 교체로 1,000개에 7,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앙교육입교자 여비로 4억 1,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673쪽, 야간자율방범대 출동 유류비 및 야식비, 소모품비로 2억 1,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674쪽, 재난안전기금 전출금을 19억 4,116만 7,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675쪽,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76쪽, 시설비에서 청사주변 녹지공간조성을 위한 나무식재하고 민원인용 파고라와 의자, 야외탁자 등 휴게공간조성비로 2,900만원을 계상했고, 외부청사끼리의 동간연결 캐노피를 설치하고 본건물 앞에 비가림 설치하는데 2,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667쪽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97쪽, 교통사업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조성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5억을 계상을 했고, 일반부담금으로 교통유발부담금부과수입으로 4억 5,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과태료에서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로 15억을 계상 했습니다. 또 주차장운영 위탁료로 10억을 계상 했습니다. 698쪽, 과년도수입으로 10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700쪽, 주차관제설비설치 및 정비보수비로 2억을 계상했고, 공영주차장 시설유지보수비로 4억을 계상 했습니다. 무인단 속기 CCTV 설치 5개소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했고, CCTV 자동화 시스템 교체 설치비로 12개소에 5억 2,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701쪽, 서정근린공원 주차장 조성공사 및 보상비로 24억 7,000만원을 계상했고, 고잔, 화촌 지구에 주차장 조성 및 보상비로 24억 6,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안중 제2공영주차장 조성공사에 10억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다음에는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7쪽부터 138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서 최근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금액의 100분의 1을 적립해서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 등을 위해서 97년도부터 조성된 금액으로 2009년도 말 현재 61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9쪽, 자금수지 총괄은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0쪽, 수입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적립이자는 1억 8,778만 2,000원이고, 민간융자회수금 수입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6,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19억 4,116만 7,000원, 2009년도 만기예치금 61억 937만 5,000원으로 총83억 19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141쪽은 수입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총수입금 83억 192만 4,000원 중에서 소하천정비 등 재해예방사업에 7억, 재해사전대비 및 응급복구사업에 7억원, 2009년도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보조사업비중에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억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68억 192만 4,000원은 예치금으로 재적립토록 하겠습니다. 14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43쪽, 적립기금 운영명세는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께서는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범위를 정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소장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세입예산안 637쪽부터 640쪽까지, 세출예산안 건설계획과 소관 예산안 642쪽부터 건설사업과 소관 예산안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664쪽까지, 그리고 교통사업특별회계 697쪽부터 70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남 위원님.

김승남 위원 입니다. 먼저 639쪽 세입에 교통행정과요. 여성버스운전자 양성추진, 금액은 많지 않은데요. 25만원인데, ‘여성을 버스업체에 취업시킴 으로써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보조금’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뭡니까? 1회성입니까? 25만원이 뭐예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인데요. 여성이 버스기사로 취업 하려고 운전학원을 다닐 때 보조해 주는 돈입니다. 도비 25만원, 시비 15만원해서 4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교습비가 한 사람이요?

예.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요? 지금 여성버스운전사가 우리 시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지금 1명 있습니다.

1명이요?

이것은 도의 특색사업으로 하는 건데요. 매년 1명의 여성이 버스운전을 목적으로 운전교습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이 버스운전을 목적으로 운전교습을 받겠다면 2명도 있을 수 있고, 20명도 있을 것 아닙니까? 1명으로 제한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작년에 3명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신청자가 1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적에 따라서 도에서 평택시는 1명으로 계획이 돼서 지원이 됐습니다.

네, 알겠고요. 궁금해서 질의 했어요. 다음에 660쪽, 교통행정과 세출의 운수업계보조금에서 통합브랜드 콜택시 사업, 도비 8,189만 8,000원, 시비 4,913만 9,000원, 내용을 보면 ‘경기도내 언제 어디서나 단일 전화번호로 차별화된 양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명품통합 콜택시를 운영한다’는 목적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도내가 통합이 되는 건 아니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도내가 통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합이 되는 건 아니고, 우리 평택시 관내에 7,000번이라든가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합한다는 겁니까?

그 사업을 할 경우에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세히 설명 드리면 도에서 모든 것을 통과해서 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각 시군으로 예산을 배정을 해서 시군단위별로 콜통합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콜 통합을 어떻게 강제적으로 관에서 주도를 해서 합니까?

콜끼리 통합을 해서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자부담을 포함해서 통합계획이 제출 되면 심사를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통합브랜드 콜택시 사업은 우리 경기도 내에 평택시 뿐만 아니라 31개 시, 군이 다 지원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안 하면요?

아까 교통행정과장이 서두에 말씀 드렸었는데, 경기도에서 도전체를 통합해 보려다 안 되니까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 시 같은 곳이 현재 20군데가 있다고 하면 권역별로 통합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통합을 유도하는 건데요. 그것을 했을 경우에 도에서 시군별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원을 해 주고...

글쎄요, 예결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들의 다른 좋은 의견이 나오겠죠. 이것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송탄택시는 송탄택시대로 경쟁력 있게요. 오히려 통합시키면 회사마다, 사실 굉장히 신속하고, 자기네 택시기사를 위해서 어느 지역에서 손님이 기다린다며 서로 경쟁적으로 잘 하고 있는데 통합을 하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요. 왜 예산을 들이면서까지 하나요?

보충해서 설명 드리면 평택시에는 콜이 총 19개가 있습니다. 많은 것은 한100대 가까이 되고요. 적은 것은 10대 미만의 콜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콜의 적정한 운영규모는 최소한 300대 이상이 될 때, 가장 적정한 규모라고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경쟁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도내 31개 시군중에 콜이 제일 많은 곳이 평택입니다. 다른 곳은 많은 데가 6, 7군데 정도 되고요.

과장님, 이것은 나중에 저희 위원들간에 심도있게 토론을 하겠는데요. 지금 잘 아시지만 송탄 관내에서 택시들이 자체로 주야로 사무실을 설치해서 콜 안내직원에게 자체에서 봉급도 다 주고 운영을 잘 하고 있어요. 만약에 통합을 한다면 운영에 강제성을 띠어서 지원까지 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송탄 관내에 콜센터를 운영하는 택시회사가 한3군데가 있다면 통합을 하나로 시켜 주면 봉급까지 우리가 줍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그럼 지금 예산을 들여서 무엇을 한다는 겁니까?

콜센터를 만드는 비용하고, 또 같은 콜끼리 통합을 하면 똑같이 제복을 입고 근무를 해야 되고...

과장님, 장시간 이것을 가지고 할 수 없으니까 자세한 사업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업계획서로 별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좀 안 돼서요. 그 다음에 662쪽, 교통행정과요. 교차로개선 사업에서 청북 중학교 앞에 5,000만원 1식, 퓨리나사료 앞에 2,000만원인데 개선사업이라는 것은 보니까 육교를 놓을 수는 없는 예산이고 교차로 개선은 신호등 이설 등 청북중학교, 또 저희 관내 퓨리나사료 앞에는 횡단보도 교통보행자 신호등 설치,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고가 많이 나서 그렇습니까? 여기 교차로 개선사업이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교차로 개선사업이 2개소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청북 중학교 앞에는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 노인요양원 들어가는 길이 있고요. 현곡중학교 들어가는 길이 있고 302번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통행이 노인요양원에서 나올 때 큰 길을 나오려면 좌회전이 안 되고 역주행을 하도록 도로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해서 경찰서하고 도로교통 안전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사업 건의가 들어와서 검토를 해 보니까 필요성이 있어서 사업비를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퓨리나사료 앞은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차도 폭도 넓고 길어요. 그렇죠?

네.

원래 2년 전에 15억의 예산을 들여서 장당보도육교를 설치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것은 지금 취소된 상태죠? 국제화신도시 때문에요.

네.

그렇게 긴 차도를 어떻게 효율성 있게 보행자 신호등을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길어서 문제가 있었는데 교통안전공단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설계를 진행 했는데요. 어디냐면 장당공단입구 퓨리나사료 앞에 남측에 횡단보로 설치를 하고요. 저쪽에서 나오는데 도로 폭 여유 있는 쪽에 교통섬을 설치해서 폭원 범위 내에서 횡단보도를 설치하고요. 교통섬에서 한번 정지를 했다가 공단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민원도 들어오고 원활한 차량소통과 보행자안전을 위해서 개선사업을 하겠다는 거니까 본 위원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없는데,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예산을 세워준 지 1년이 지났는데도 송탄역 앞이라든가 서정역 앞에 공사가 지연되지 않습니까?

네.

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오래 걸릴 사업도 아니고 예산이 편성되면 빠른 시간 내에, 만약에 예산을 세워주면 언제 가능합니까?

이것은 미리 당겨서 12월에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산이 세워지면 지연될 이유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시급한 안전사고에 대비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만 서면 바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계까지 끝나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산통과 될 줄 알고 설계 끝낸 겁니까? 안 해 주면 설계 취소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설계 다 끝났다면 하려는 거예요?

지금 송탄공단입구하고 광동제약하고 사이는 횡단보도 하나 없이 너무 거리가 길어서 설치의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니까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실 것으로...

안전사업이니까요. 조속히 예산이 통과되는 대로 사업을 시행해 주시고요. 다음에 재난안전관리과 665쪽이요.

잠깐만요. 추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665쪽부터 몇 쪽 안 돼서 그러는데 전체 다 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가 677쪽까지, 별책 재난관리기금 137쪽부터 143까지 한꺼번에 다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꺼번에 다요?

몇 장 안 돼서 빼 놓았는데 한꺼번에 다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 하겠습니다. 665쪽, 안전관리계획책자 제작 2종으로 6만원씩 해서 100권을 제작 하겠다고 1,200만원 예산을 세웠고요. 하단에 재난관련행동매뉴얼 제작해서 똑같이 6만원 2종 해서 100권 해서 1,200만원, 전체 책자제작비로 2,400만원의 예산이 편성 되었는데요. 이것은 우리 평택시만 따로 이러한 안전관리계획 책자라든가 행동매뉴얼을 제작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안전관리책자는 중앙지침에 의해서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재난관련행동매뉴얼 제작은 재해대책법 45조에 근거해서 제작을 하는데 중앙정보부로터 지침이 내려오면 그것에 의해서 작동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질의 한 의도는 이러한 안전관리라든가 재난관련행동매뉴얼은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을 떠나서 전국에 해당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 기본책자가 제작이 돼서 전국으로 배부가 되든가, 아니면 경기도에서 하나의 책자를 만들어서 매뉴얼로 31개 시군으로 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어떻게 평택시에서 별도로 100권씩 별도로 제작을 합니까?

매뉴얼 지침은 내려오지만 지역의 특성에 맞게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평택시에서 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역특성이 우리 평택시가 대단한 산악지대도 아니고, 엄청난 하천을 끼고 있는 것도 아니고 평야지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까 지침이라는 것이 뭡니까? 매년 만들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이제까지 한번도 안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매년 이것을...

매년 이 책을 만들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재난상황실에서 근무자들이 이용을 하고요. 그리고 안전관리책자는 매년 4월 정도에 지침이 내려오는데 공문지침은 10월에서 연말에 하는데요. 안전관리계획 책자는 지침이 내려와서 예산을 확보를 하고, 책자를 만들 때는 만드는데 올해는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책자를...

안전관리계획책자는 재난유형별 인적자연기반재난에서 물론 매년 달라질 수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기록, 보관 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무슨 행동 매뉴얼 이라는 것이 책자까지 나올 것이 뭐 있습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해외여행이나 국내여행 할 때 비행기 타지 않습니까? 거기에 단장으로 돼서, 어떻게 에어백을 터트리는 그런 것이 행동 매뉴얼이죠. 책자까지 만들어야 될 필요성을 본 위원은 못 느끼는데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매년 만듭니까?

이것은 매년 만들어서 근무자들한테 개별적으로 임무를 부여하는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근무자들이 변경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행동매뉴얼은 반드시 만들어서 각자의 임무를 부여를 해 줘야 됩니다.

제작책자 부수가 100권으로 적기 때문에 단가가 올라가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사실 6만원이면 굉장히 두껍게 만들게 되는 겁니다.

네, 두껍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다 읽어 봅니까?

각자의 임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꺼번에 수록을 해서 직원들한테 일일이 다 교육도 시키고 그래야 됩니다.

기존에 만들어 놓은 행동매뉴얼이 있다면서요.

네, 있습니다.

매년 또 만듭니까?

네.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667쪽, 이것은 아까 앞에서 질의 했던 것과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또 재해예방홍보물제작 해서 800만원 되어 있어요. 이것도 보면 국민행동 매뉴얼, 현수막은 그렇다 치고, 똑같이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재해예방홍보물제작은 시민들께서 풍수해보험이라든지 아니면 해당시민들께 사용 될 수 있도록 제작을 해서, 비닐하우스나 축사 이런 것을 관리하는 시민들한테 배부를 하고 그렇습니다.

이 홍보물이 국민행동매뉴얼 이라면 간단하게 몇 장으로 만들어 내겠다는 그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거고, 앞에 것은 책자고...

네.

같이 좀 병행해서 할 수 없어요?

나중에 질문 하신 사항은 책자로 만들 수도 있는데요. 일부 간단한 물건 같은 것을 만듭니다. 예를 들면 여름에는 부채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간단한 홍보를 그 시기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서 지적 해 주신 책자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668쪽, 재난안전관리과 민간인재해피해보상금에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전년도는 없던 예산이에요. 민간의 피해라면 굉장히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지만 2,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운 근거는 뭡니까?

매년 예비비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길어서...

신속치 못해서요?

네, 시간이 길어서...

주택침수 되신 분들을 지원하게 되는데요.

2,000만원으로 집행을 하면서 부족하면 예비비에서 사용하더라도 우선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는 것은 2,000만원에서 지급을 하고 나중에 다 할 수 있도록...

항목을 예비비에서 원칙적으로 재해보상 항목으로 넣도록 했다는 그런 얘기죠?

만약에 이것으로 집행을 해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예비비로 다시 집행을 할 겁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신속한 부분이 필요합니다.

보통 우리 서정동에서도 반지하 같은데, 동장님으로 계셔서 잘 아시겠지만 매년 번복 되는 겁니다. 징수가 되면 얼마나 갑니까? 보통 한80만원 나가나요?

지금 100만원씩...

100만원이요. 그렇게 한 해에 보통 몇 가구나 되나요? 통계가 어느 정도 나와 있어요? 그럼 예산을 더 많이 세워 놓지 왜...

그러니까 신속하게 집행하는 가구는 우선 2,000만원 가지고 하고요. 여기서 부족하면 예비비로 다시 사용을 할 겁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643쪽에 군문교와 신장육교요. 군문고가가 몇 년도에 생긴 거지요?

군문교가 96년도에 되었습니다.

신장육교 같은 경우는요?

신장육교가 77년도 5월에 준공이 됐고요.

신장육교 같은 경우는 30년이 훨씬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문교 같은 경우는 96년도에 세워진 거면 아직 괜찮은 거 아닙니까?

저희가 금년도에 두 교량에 대해서, 육교에 대해서는 안전정밀진단을 한 겁니다. 그 용역결과에서 보수 내지는 정비해야 할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 결과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신장육교 같은 경우에는 보수가 아니고 철거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점검결과에 보면 보고서에도 들어있는 것처럼 하부 철근 같은 경우가 일부 노출되어 있고, 교각 같은 것도 일부 균열이 되어서 그런 부분을 보수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구도심, 특히 신장육교에는 신장뉴타운 지역의 입구인데요. 이게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보수가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로인데 개선을 안시켜주면 보수하나 마나고, 특히 뉴타운과 같이 가는 거잖아요. 바로 허물어질 것은 아니잖아요.

당장 그렇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보수시기를 놓치면 위험성 때문에 안전에도 문제가 되지만 사업비도 그만큼 증가되거든요.

군문교 같은 경우에는 13년 밖에 안됐는데 벌써 철근이 보일정도면 부실공사네요.

부실공사라고 보기보다는...

팽성 대교 같은 경우는 얼마나 된 건데 벌써, 용역이 들어가면 문제가 있으니까 용역을 하시는 거잖아요.

건설계획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팽성대교 같은 경우에는 99년도에 완공된 시설물이기 때문에 법령에 의해서 10년 이상 된 교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밀안전진단을 매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되어 있어요?

네, 5년 마다요. 10년 이상 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5년마다 진단을 합니다.

그것을 안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상이 있던 없던 실시할 해서 이상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유지관리 차원에서 유지보수를 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46쪽에 배수문 정밀점검용역이요. 우리 공무원들도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보면 아는 거 아닙니까? 꼭 시설물안전관리공단에 주어야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발견되는 겁니까?

저희 직원들이 육안점검을 합니다. 육안점검을 매년 몇 번씩 실시를 하는데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와 전문가입장에서 봤을 때와 틀립니다. 우리가 무조건 시키는 것이 아니고 육안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은 세부적으로 점검이 필요하다는 20개소에 대해서는...

저와 같은 비전문가도 보면 쇠로 됐기 때문에 부식이랄까? 어떻게 보면 작동이 안 된다든지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그런 것은 육안으로 금방 나타나기 때문에 콘크리트의 노후된 부분에 대한 측정은 우리가 육안으로만 힘들지요.

그 분들도 장비를 사용해도 육안으로 뭔가 보여야 장비를 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95개를 대상으로 점검하는 거예요. 95개에 대해서 육안점검을 해서 그 중에서 20개소를 저희가 정밀점검용역을 실시하는 거지요.

그렇게 육안으로 해서 더 문제가 되는 20개를 추려서 하셨다?

그렇습니다.

649쪽에 이것은 정부에서 전국자전거도로구축사업을 한다는데 6㎞면 어디서 어디입니까?

건설계획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6㎞는 연말에 급하게 국도비가 시달되는 사업인데요, 전국네트워크망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시달된 거기 때문에 우선 평택시 국도1호선 북쪽 송북동을 경계로 해서 거거서부터 6㎞로 내려오는 것으로 계획이 잠정적으로 잡혀있습니다. 실시단계에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별도로 검토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럼 내려올 때 지침으로, 1번국도 축으로 나온 겁니까?

네, 1번국도 축으로 내려온 건데요. 그런데 1번국도를 가지고 현재 교통상황이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1번국도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수 있겠느냐의 문제는 저희들이 시행하면서 따져봐야 할 문제고요. 송북동 오좌동부터 저희가 잠정적으로 6㎞구간을 구1번국도로 선정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행하면서 기술적인 문제나 교통처리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1번국도라는 개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1번국도는 샛길이 됐고 지금은 산업도로가 출장소 앞으로 치고 나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1번국도거든요. 처음에 1번국도는 철도변 옆으로 지나가는 게 1번국도인데 그 기능을 상실해서 다음 한 블록을 넘어와서 또 냈어요. 그런데 그것도 지역이 바뀌다보니까 다시 또 산업도로가 축이 되었다고요. 지금 1번국도 개념은 거의 산업도로개념입니다. 그리고 1번국도가 굉장히 열악해요. 옛날 구역이라 더 확장도 못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어떻게 또 자전거도로를, 앞에는 상가가 다 있는데요. 그래서 1번국도란 개념도 바뀌어서 이쪽을 산업도로 개념으로 보시든가 아니면 신설되는 삼남대로랄까? 외곽으로 빠지는 길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를 편하게 타야지, 상가 앞에 차들도 많이 있고, 보도 폭도 굉장히 좁은 데에 자전거도로를 어떻게 만들 거예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사전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자기들이 봤을 때 1번국도라고 해서 상징성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옛날말이거든요.

위원님께서도 아까 계속 말씀을 하셨지만 출장소 앞의 도로가 사실상 우리시 입장에서 1번도로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요식행위 하지 말고 제대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을...

그렇지요. 실제로 주민들이 근접하기 쉽고 편안하게 탈 수 있는 공간을 찾아야지요.

세월에 좋아서 자전거도로를, 인도도 제대로 확보가 안 된 국도변인데요. 그리고 651쪽에 도로미불용지보상이요. 우리 평택시 같은 경우에도 도시계획하면서 사유지들이 많잖아요. 사도요. 그런데 소송 들어가는 데만 주는 게 이 정도면 작은 거 아닙니까? 해 마다 늘어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작지요. 그런데 금년도에만 미불용지 달라고 신청 들어온 게 92명에 106억 정도 됩니다. 사실상 저희가 매년 10억, 15억, 거의 15억 수준에서 가고 있는데 민원이 신청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15% 정도밖에 충족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집행을 현재 감정가격으로 안하고 공시지가로 협의보상을 해 주시는 분들한테 먼저 보상을 주고 소송을 패소했을 때 진 사람들, 그 분들 중에서 금액이 적은 분들, 이런 분들과 먼저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데, 사실상 보상비는 굉장히 적습니다. 15% 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혹시 송북동 시장 안에 그것도 둘러보신 적이 있나요?

송탄지역은...

송북동 시장내에요.

그쪽도 있고 신장동 안쪽에도 있고 서정동 같은 데는 옛날에 소도읍가꾸기 사업했던 그 지역은 거의 다입니다. 지금 북부지역에 굉장히 많습니다.

시장 내에, 구간 내에 일부 회사가, 현황은 대지인데 점포 앞이...

도로로 이용되고 있지요.

그거에 대해서 들어 본 적 있지요?

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도로로 잡혀 있는 부분의 도로가 개설이 다 안 된 부분이 있잖아요. 도시계획도로로 8m도로로 잡혀있는데 현재 6m나 5m로 되어 있는 도로는 도시계획도로를 빨리 선정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서 거기에서 보상을 주고, 기 도로로 완전히 정비가 끝난 지역에 들어와 있는 토지 부분은 미불용지에서 계속 지급을 해야 하거든요.

그렇게 문제가 발생하는 지역부터 우선으로 사업을 해야 하거든요.

그렇지요. .

그리고 654쪽에 도시계획시설정비사업이 지금 어떻게 보면 기지주변주민편익사업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평택시 예산으로는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하다보니까 불합리한 게 뭐냐면 옛날에 도시계획선을 그렸잖아요. 그런데 그 주변이 국유지들이 있는 거예요. 그 도시선을 그을 때는 개인땅인지 그냥 나라땅인지...

그렇지요. 소유자를 파악해야 하는 건 아니니까요.

네. 그런 것을 안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바로 옆에 한2m정도 여유폭의 시유지가 있어요. 옛날 구거가요. 그럼 이쪽의 사유지보다 저쪽으로 2m가 나가도 길이, 정형화된 길이 좋긴 하지만 자연부락 같은 도시도로는 꼭 직선이 안 되도 되거든요. 그런 것을 시작할 때 구거인지 아닌지 그 때 보면 나오거든요.

도시계획도로로 시설결정 하기 위해서는 공청회 같은 것도 하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면서 가는데 실질적으로 그 토지가 국유지냐 사유지냐 누구네 땅이냐 파악을 해서, 옛날에 보면 누구네 땅 피해 가기 위해서 도로 옆으로 갔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힘들거든요. 만일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어떠한 도시계획선을 계획을 하는데 그 주변에 국유지가 많이 있어서 국유지로 이용을 해서 도로선형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큰 불편이 없다면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돈으로 한다면 설계하고 예산하다 보면 몇 년이 걸리는데 기지이전사업이라고 돈이 돼 있는 거라 진행이 굉장히 빠릅니다. 시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바꿀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 이건 돈이 먼저 있기 때문에 사업진행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불합리한 것도 잡지 못하고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런 것은 시작단계에서, 기지이전 사업 같은 경우는 계획하고 하면 바로 보상주고 바로 착공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사업 같은 경우는 1번국도 같은 경우에도 10여년 이상씩 걸리는 거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자꾸 계획에 변화가 있는데 이건 단시간에 끝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검토기간이 짧아요. 나중에 제가 직원분한테 얘기하니까 잘못하면 자기가 징계먹는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나오는 돈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나오는 거지만 그래도 우리가 꼭 필요한거, 도로라는 게 한 번 내면 끝나는 거니까요. 그리고 자투리땅을 우리가 뭐할 거예요? 그리고 657쪽에 ‘모범운전자회 보조금’ 있잖아요. 저희가 언제부터 준 거지요? 작년부터 준 거예요?

아닙니다. 한5년전부터 주고 있습니다.

그 때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준 거 아닙니까?

모범운전자회는 계속 교통행정과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거기서 나간 거 아니냐고요. 별도로 나갔어요?

이건 계속적으로...

돈은 계속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해서 그쪽에서 나갔던 거 아닙니까?

모범운전자회에 대한 것은 계속 교통행정과에서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녹색어머니회 그것만 되어 있던 건가요?

네. 그것만 그쪽에서 되었던 겁니다.

659쪽에 ‘대중교통전문가’란 사람은 뭐예요?

대중교통전문가는 서울 버스중앙차로 때에 총괄했던 김현분 박사와 경기개발연구원의 박사, 그리고 대학교수 세 명 해서 5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회의를 세 번 하는 거예요?

지금 버스노선개편관련해서 용역하는 거에 대한 자문역할을...

이분들에 의해서 노선개편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민원 때문에 노선을 개편하는 겁니까?

민원도 그렇고 합리적인 버스노선확립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지요.

합리적인 노선이란 것은 형평성 있게 외곽지역 같은 데가 들어가야 하는데 거기는 수지 타산이 안맞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못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길만 잘 뚫고 수용인원이 많다면 들어가지 말라고 해도 자연적으로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런 훌륭한 분들이 없어도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용역은 용역대로 진행을 하고요.

이건 용역이 아니잖아요.

용역을 하는데 대중교통 전반에 대해서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반영시키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용역진행중에 몇 번에 걸쳐서 자문을 받는 겁니다.

우리 평택시의 교통문제는 서로가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같은 평택이지만 돌아가서, 어떻게 보면 타시군을 거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교통여건이거든요. 우리 서탄 같은 경우는 오산을 경유해서 나오는 동네도 있어요. 그런 거부터 빨리 소통을 해 주면 문제해결이 되는 건데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자문을 받아도 해결안 될 것이 많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수요가 적은데 운행시키는 문제,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60쪽에 공영버스 3개사면, 저희가 4개사 아닙니까? 3개사가 어디에요?

시내버스회사가 3개사고 마을버스회사가 4개사가 있습니다.

3개사에 한 대씩 지원해 주신다면서요. 공영버스를요.

공영버스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오지노선이나 벽지노선들, 이런 곳의 수지타산이 안맞으니까 기피하는 데를 시에서 또 지원을 해서 버스를 넣어주는 게 공영버스인데요. 공영버스가 사실 더 지원을 하면 그런 혜택을 못 보는 곳에 더 운행을 시킬 수가 있는데 공영버스를 사주면 또 운행결손 나는데도 지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도 범위에서 하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매년 3대정도씩 증차를 해 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3대가 어디예요?

그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네.

거의 정해지는 거 아니에요?

가장 적자가 많이 나거나 운행기피 하는 노선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어디를 선정할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겁니다.

올해 문제점이 있고 거기가 취약지구란 것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3개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지도 않을 것을 우리가 먼저 왜 잡아요? 뭔가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문제점이 있으니까 해 주려고 하는 거지요.

공영버스 투입해야 할 데는 최소한 10대 이상이 필요한데,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연차적으로...

연차적으로 하면 순번이 나와 있지, 1번부터 3번까지 주어야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 과장이 답변하는 내용은 어디가 가장, 문제는 파악이 됐지요. 그런데 결정이 아직 안됐기 때문에...

어차피 열 군데가 있다면, 내년에 예산이 안 되니까...

열군데 중에서도 우선순위는 있는 거니까요.

우선순위 1,2,3번이 있고 다음에 4,5,6번 해 주고요. 그렇게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기준은 있을 거 아니냐는 거지요.

검토는 어느 정도 해서 예산을 한 건데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확정은 언제 해 주는 거예요?

내년 연초에 확정할 겁니다.

그것도 심의회가 있습니까?

별도 심의회는 없습니다.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가장 손해가 많이 나는 노선들은 거의 나오거든요. 서탄지역이나 고덕쪽, 또 안중쪽에서...

답이 나왔네요.

이런 데거든요. 확장 안하는 노선은 지원을 안하고...

거기서 공영버스하시는 분들 중에서 확장한다고 하시는 분 있어요? 없지요. 다 적자지요. 그리고 661쪽이요. 버스승강장을 굉장히 많이 해서 보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또 올해로 끝나지 않고 내년에 한100만원이 올랐네요? 80개를 또 하고요. 80개소가 어디에 하겠다고 정해져 있는 겁니까?

지금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대략적인 실사는 했습니다.

대략적인 실사자료 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버스승강장이 올해 몇 개 하신 겁니까?

120개소 했습니다.

내년까지 하면 200개에요. 200개가 획일적으로 된다면 그게 주변경관과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시 디자인으로 하는 것은 디자인이 깔끔하고 괜찮은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경관과 맞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획일적으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지요.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개발된 데가 있고 안 된 데가 있고, 또 개발하려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지역마다 다 특색이 있고 우리시 같은 경우는 3개시군이 통합이 됐잖아요. 원래 하나였지만요. 그런 특색을 가져야 하는데 획일적으로 하나로 다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각적으로 굉장히 안좋은 거예요.

위원님 지적도 상당히 좋은데요, 우리시 디자인이 아시다시피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설치가 돼 있는 일반형과 우드형과 서해대교형인데 서해대교형은 작년부터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실용성이 없다고 해서 설치를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형은 대개 시내형이고 우드형으로 설치된 것들이 농촌형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올해 같은 경우 주로 1번국도와 큰도로 주변으로 설치하다보니까 일반형으로 많이 설치가 됐는데 농촌지역에 보급할 때는 우드형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해대교 아치로 했던 것은 작품성은 참 훌륭하고, 공원에 놓으면 어울릴만한 거고요. 1년에 120개를 했을 때 문제점이 안생겼습니까? 딱 보셨을 때요?

도로폭이 좁은 데 설치된 거라든지 그런 것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가는 게 출장소, 학교 앞에 두 개를 해 놨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아니, 똑같은 것을 두 개를 해놓을 수 있느냐’고 했더니 다시 하나로 길게 다시 교체했지요?

네.

그런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들 있는 숫자만 맞추려고 박아놓은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요. 그런 것을 두 개를 해 놓는다면 공간차이도 있고 보기가 굉장히 안좋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사업성만 본 거지요. 돈만 벌려고요. 주변경관과는 상관없이요. 관리감독을 안 한 우리도 문제지만 그런 거에 똑같은 것을 같이 붙여서 놓을 수 있는지 전 이해가 안갔습니다. 저도 그것을 잘못 봤는지 알았어요. 가다가 서서 본 거예요. 아이들도 둘로 나뉘어져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두 개를 뽑아내고 위를 하나로 해서 길게 연결해 놓고요. 사람, 학생들이 많다고요. 학생들은 당연히 한 번에 많이 내려오니까 그 승강장에는 사람이 많겠지요. 디자인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굉장히 변화하고 있는 평택 아닙니까? 평택에 계속 이렇게 하면 나중에 흉물 돼요.

위원님 지적사항을 철저히 검토를 해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왜 이런 발생을 시키냐고요. ‘누가 해서 누구한테 주었다’ 그런 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관여가 안돼도 투명하지 않아서 자꾸 의구심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막말로 공개경쟁 한다면 1,500만원이 아닌 1,000만원 이하로도 가능해요. 그게 무슨 디자인특허예요. 철물점 가서 하라고 해도 다 해요.

디자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소장님, 저는 작품성 있다고 안봐요. 서해대교형은 제가 작품성을 인정은 해요.

작품성과 이용하는데 편리한 점은 종합적으로 충족을 시켜주어야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저런 게 특허제품이냐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서 너무 획일적으로 하다 보니까, 시내나 시골지역이나 다 똑같이 가다보니까 획일적이지 않느냐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런 것이 120개, 80개라면, 다 정형화된다면, 하나의 승강장을 만들 때 단가가 그렇게 들어간다면 이해 갑니다. 계속 같은 것을 다 찍어내는 건데 단가는 어떻게 더 올라가고요. 이거 문제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변화를 시켜주는 게 있어야지, 그것은 보완할 게 없습니까? 보완해서 단가가 올라간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매년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한 건데요. 설계내역서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도 많이 해서 사업성 예산도 없는데 이거 하지 말고, 건설사업소의 다른 국으로 가지 말고 거기에 있는 사업 하나 더 하세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강장도 사실 주민편익시설로 필요한 시설이니까요.

지금은 승강장 없다고 해서 큰일 날 사람 없어요.

또 해 달라는 민원인이 있어요. 하여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을 충분히 더 검토하겠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무슨 검토를 하냐고요.

아니요, 내년도 사업부터요.

버스승강장 80개를 추가로 예산을 1,500만원씩 세웠는데 그 80개를 작년에 미리 계약을 해 놓은 겁니까?

아닙니다. 계약은 수요발생 할 때...

그럼 지금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모델로 안해도 되는 거잖아요. 양경석 위원님께서 아까도 질의 를 하셨지만 지나가는 사람한테 승강장 하나가 1,500만원 짜리라고 하면 이해가 가겠어요? 또 실용특허를 냈다는데 무슨 특허예요? 뭐가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새벽에 사람이 들어가면 위에서 불이 들어온다든지, 사람이 없으면 불이 나간다든지 또, 비바람이 칠 때는 어떤 역할을 한다든지 아니면 유리자체가 태양열로 자체 전기가 발생돼서 그것을 이용해서 그 안에 있는 전기를 다 충족을 시켜 준다든지 가로등 역할을 대신해 준다든지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그런 특허가 아니고 디자인은 의장등록입니다. 실용신안등록인데, 그 부분도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받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업체에서 디자인을 고안해 냈습니까? 얘기 똑바로 하셔야 해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평택시의 디자인 하는 담당교수님께서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저희가 현재 버스쉘터 디자인이 선정이 된 것은 2007년입니다.

아니, 디자인을 누가 했냐는 거예요.

일부 최종 수정에 관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누가요?

디자인실에서요.

그럼 디자인실에서 해서 그 업체한테 준거예요?

그게 아니지요.

얘기를 똑바로 하셔야지요.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버스쉘터 디자인을 어떤 디자인으로 할 것인지 에 대해서 시에서 디자인 공모를 한 거고요. 디자인 공모가 들어 왔을 때 최종적으로 선정된 것을 보완작업 하는 것을 디자인실에서 관여해서 일부 수정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게 특허가 아니네요. 특허라고 하셔서 조달에 올려서 그 업체를 찍어서 한 거잖아요. 올해 17억 들어가고 내년에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80개면..

12억입니다.

적은 금액이 아닌데요. 잘 좀 하셔야지요. 디자인을 너무 단순하게 한 것 같은데요.

디자인이 선정되는 과정에서, 그 때는 제가 없었으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소장님, 지금 건설사업소는 사업부서입니다. 남이 만들어 놓은 거 박아주는 게 사업소가 아니에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도 사업과 예산은 굉장히 많이 줄었잖아요. 올해 보다 한830억이 줄었네요. 지금 어려울 때는 이런 승강장 한다고 해서 평택시민들 삶에 큰 차이 안납니다. 이거 올릴 때 다른 것이 또 깎인 거 아닙니까? 12억이면 도시계획에서 아까 미불용지 하는 거, 민원해결하면 시민들은 시장한테 더 고맙다고 해요. 승강장 해 주고 그 분들한테 ‘아! 1,500만원 짜리입니다’ 그 옆에 써 놓으면 다 지탄받습니다. 667쪽에 아까 김승남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매뉴얼이야 해 마다 바뀐다고 생각을 하지만 ‘풍수해 보험 홍보물 및 현수막’ 풍수해 보험에 대한 현수막 하신다는 거지요?

네.

그런데 풍수해보험이 제대로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비닐하우스나 축사를 대규모로 하면 목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농민들께서 약간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보험에 대한 혜택은 다 보지만 비용면에서 잘 안 되거든요. 홍보가 부족해서 안 되는게 아니고요.

맞습니다.

일단 현실에 안 맞으니까 못하는 거거든요.

제가 직접 현장을 다니면서 축산농가나 비닐하우스 농가나 기르는 종사자들한테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민들께서 재정적인 부담이 많기 때문에 또, 이게 저축성이 아니고 소모성인 보험이거든요. 그래서 애로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현수막을 한다면 하루도 안 돼서 바로 떼어놓는데, 관에서 거는 현수막도 게시대에 걸지만 그것도 흉물입니다.

풍수해홍보물현수막이 풍수해 보험 뿐만 아니라 재난관련해서 여러 가지 예방홍보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뉴얼이야 해 마다 해야 한다니까요.

이건 꼭 해야 합니다.

671쪽에 보면 ‘노후앰프교체’가 있는데 어디에 쓰는 램프지요?

민방위재난관리본부에서 비상사태 시 경보를 하는 싸이렌하고...

그럼 주로 면에다...

면동사무소에 설치하는 무선앰프가 있고요.

그러면 진위, 포승, 오성이라고 하면 진위는 어디예요?

진위면사무소에 있는 앰프입니다. 그게 노후화 돼서요.

그건 95년도에 설치된 겁니다.

지금 작동이 안 되는 건가요?

작동은 되는데 음질이 나쁘기 때문에 개선해야 합니다.

그런 것은 부락에, 마을단위로 앰프시설이 돼 있잖아요. 면 단위는 그렇게 돼 있어서 가능하지 않나요? 꼭 관의 것을 쓰지 않아도요?

그래도 시간을 다투기 때문에요. 실제로 재난시에는 빨리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재난시에도 거의 마을회관에 가 있는 건데요.

마을회관에 있어도 이장님이 출타중이나 키고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항상 열려있거든요.

가진 사람이나 가서 할 사람이 조금 늦거나 하면. 그래서 일단은 면동별로는....

현재 민방위 경보시설이 6개소가 있고요. 무선앰프시설로 1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확대도 해야겠지만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시설도 유지보수를 해야 합니다.

627쪽에 방독면구입이 1,000개를 하시고 불량방독면이 있어서 교체해서 받은 게 있는 겁니까?

올해, 2009년도에 조달청에서 우리가 구입을 했었습니다. 구입을 했었는데 제조회사에서 리콜해서 돈을 받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다시 방독면을 사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1,000개를 구입을 했는데 그게 불량이라 리콜해서 다시...

리콜해서 받은 돈이 있어서 그 돈으로 다시 방독면을 구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못 쓴 거네요. 쓸 일도 별로 없었지만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구입을 해야 하는 거예요?

네, 읍면동에 배부를 했다가 다시 회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673쪽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가 2억 1,000만원인데 이게 4개 단체입니까?

우리가 야간자율방범대로 운영하는 단체가 민간기동순찰대와 자율방범대와 해병전우회, 시민경찰협의회 해서 전체 39개 단체인가요?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거기의 회원수가 민간기동순찰대 497명, 자율방범대 258명, 해병전우회 246명 시민경찰협의회해서 138명 해서 회원수가 현재...

시민경찰이 몇 명이요?

1,139명입니다.

시민경찰이요?

시민경찰협의회가 4개단체에 138명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민간기동순찰대 쪽으로 30%가 지원되는 겁니까? 그렇게 봐도 되나요?

기동대수가 21개 단체로 가장 많고요. 30%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얼마나 배정됐지요?

올해 4/4분기는 집행이 아직 안됐고요. 3/4분기까지 약8,73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8,730만원에 30%가 여기로 갔다고 보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집행된 금액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열악해서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내년에 증액을 시켜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증액을 시켜야 하고, 어떻게 보면 자기 시간을 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밤에 주변의 취약지구를 돌아주시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분들한테 합당하게 대우를 못 해 주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복지 같은 것도 굉장히 좋아져서, 옛날에는 몸으로 하는 봉사도 자기가 스스로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 다른 데도 기본적인 것을 많이 보조를 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까지 그런 것을 너무 안 해 주었기 때문에 특히, 이런 민간기동순찰대 같은 경우는 정말 젊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보조차원에서 잘 해 주시고요. 물론 잘 해 주시겠지만, 시민경찰이나 이런 데는 기본적으로 되시는 분들이에요. 지역의 유지급들이고요. 그래서 열악하고 어려운 쪽에, 그분들도 회사 다니면서 하니까 그런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쪽으로 많이 열어나가려고 합니다. 지켜 봐 주시고요.

과장님, 그것은 숫자대로 가야 하는 거예요. 예산은 숫자대로 가야 하는 게 맞거든요.

맞습니다.

형평성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되면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할 때, 예산배부를 할 때 순찰인원이나 순찰일수 또 순찰에 참여하고 봉사활동을 하는 실적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느 한 일반단체에 이렇게 지원을 해 줄 수 없습니다. 만일 잘못하면 질타를 받으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소장님이나 과장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자료요구는 안하지만 형평성 있게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는데 이분들 고생하시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을 하는데 봉사활동을 하면서 불법행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얘기지만 절대로 지원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알겠습니다.

어느 업체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분명히 집행부에서 계도를 해서 가시적인 조치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계도를 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님, 계속 질의 하실 겁니까?

끝났습니다.

송기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637쪽부터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용료수입에 있어서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도로점용료도 다 포함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무단으로 도로점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라든가 하천도 무단점용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게 많은데 다 파악이 됐습니까?

저희가 부과시키는 것은 전체 다 들어가는 겁니다.

허가내서 한 것만 부과를 시키는 것이고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허가내서 산 사람들은 계속 세금을 부과하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세금부과를 안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무단으로 하는 것도 사용기간이 만약에 5년 이상 된다면 5년까지 추진하면서 다시 허가 쪽으로 유도를 하는 거죠.

그래도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이 다 있잖아요. 평택시 전역에 항공사진 다 찍었잖아요.

예.

그 항공사진을 보면 하천을 무단점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다 나타난다고 하던데요.

예.

그것이 다 나타난다고 하니까 확인하셔서 날짜를 잡아서 일일이 다 대조를 한번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허가가 난 곳인지, 아니면 허가를 안 내고 사용하는지 확인해서 불법으로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부과를 해야죠. 왜냐하면 허가를 내서 합법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은...

그렇죠. 반대로 되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644쪽, 도로보수용 자재구입, 포장도로 유지관리, 도로안전 시설물 구입비, 다 자재에 소용되는 볼라드 라든가 반사경이라든가 파손된 도로에 이런 것을 유지관리 하겠다고 하신 거죠?

예.

그러면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도로유지관리 민간대행 이것은 뭡니까?

그것은 소규모 사업도 그 사람들이 하고 우리가 자재구입 하는 것 있죠? 그것도 그 사람들한테 주면서 시키는 겁니다.

그럼 자재도 우리 것을 갖다가 그 사람들은 작업만하는 겁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한테 다 맡겨 놓으면 자재구입 같은 것에서 늦어지면 사업이 늦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확보를 시킨 후, 계속 수불대장을 해 놓고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재도 다 우리 것 쓰는데, 그러면 인건비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인건비죠.

인건비만 들어가는데도 4억이나 들어가요?

예.

1년에 며칠 일 하는데 4억 입니까?

365일 다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도로 유지관리 하는데 365일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까?

예. 다 하고 있죠.

우리 평택시 도로가 그렇게 365일 관리된 도로 같지 않아 보이는데요.

도로양은 많고요. 그래서 지금 거기서 현장소장을 1명을 두고 그 사람이 순찰을 거의 전문적으로 도는데요. 저희는 그쪽에 자꾸 순찰인력을 더 해 달라고 하거든요. 그만큼 그 사람들이 일할 물량을 더 찾아내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파손되어 있거나 보수를 요하는 부분을 더 많이 찾아서 하면 할수록 그쪽에서 그만큼 인건비를 더 가져가는 거니까 인력을 더 채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위원님도 아까 지적하셨지만 한다고 하더라도 파손되거나 손 봐야 될 물량이 많다보니까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거냐, 안 하고 있는 거냐’ 이럴 정도로 돼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3개 권역별로 대행업체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3개 권역별로 나누어서 사업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업체가 하는 겁니까? 3개 업체가 따로 따로 하는 겁니까?

다 다른 업체예요.

다른 업체예요? 현재 업체가 정해졌습니까?

예. 그것은 계약을 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안출하고...

송출, 본청, 3군데 따로 따로...

얼마씩 받고요?

그것은 사업물량에 따라서요.

사업물량에 따라서요?

예. 금년에 우리가 어느 정도 했나, 그것을 비교해서 그 정도 예산을 확보시켜 놓은 다음에 나오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더 추가로 하고, 또 돈이 남으면 그 돈에서 자재 같은 것도 더 구입해도 되고...

지금 관리대행하는 업체가 어디 입니까?

지금 남평택 같은 데는 대기토건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진토건이요?

대기토건이요.

어디 업체예요? 우리 평택 업체입니까?

예. 평택시청 바로 앞에 있습니다.

대기토건하고 안출은요? 3군데 다 우리 평택...

네, 다 관내 업체죠. 그리고 거기서 설해대책 이런 것도 다 하기 때문에요.

어떤 거요?

설해요. 눈이 왔을 때도 그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바로 나와서 같이 계속 하고 그러는 거라서...

재해 때, 원래 중장비는 동원하면 오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설해대책 때요.

설해 대책? 그러니까 그것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할 때...

아니, 설해는 도로미관팀에서 하죠.

아니, 어쨌든 간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비상조치를 하고 방재단도 동원하지만 이 때는 평택시 관내에 있는 중장비 이런 것들이 동원할 때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장비는 우리가 당초에 지정을 해서...

그것도 계약해서 합니까?

그럼요. 누가 와요? 안 오죠. 밤에 안 와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저녁에 눈이 올 것 같다고 그러면 그 업체에 연락을 합니다. 기사들이 술을 먹어도 안 되고 그러니까 항상 비상대기를 같이 해 줍니다.

원래 중장비대행 이런 것들은...

안 돼요. 위원님, 왜 그러냐 하면 그냥 해 놓으면....

그렇죠. 원래...

‘어디 갔다가 무슨 일 있어서 못 나온다’‘술 먹어서 못 나온다’ 하면 진짜 난리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연락만 하면 바로 나올 수 있도록 비상대기를 해 줍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분들이 몇 년째 계약을 한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4, 5년 거의 계속...

그러니까 이게 왜냐 하면 4, 5년 이면 독점이나 마찬가지예요. 장기계약이요.

아니, 그런데...

아니, 왜냐하면 저는 업체도 모르고, 4억을 들여서 우리가 도로 유지관리를 맡겨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도로에 있는 안전시설물이라든가 도로파손이 되었을 때, 이분들이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체크를 하셔서 이상 유무를 확인해서 자재를 타가든, 공사발주를 하도록 하든지, 이렇게 해서 항상 도로가 깨끗하게 시민들이 느끼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게 이 사람들의 업무 아닙니까?

그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일례를 들어서 제가 5대 의회에 들어와서 안중 같은 데를 보면 3년 동안 도로가 파손되었다고 몇 번이나 건의를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선 안 되고 있는 데가 많아요. 그러면 이것은 타성에 젖어서 관리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업체를 한번씩 바꾸어 볼만도 한데, 왜 4, 5년씩 꾸준하게, 여기랑 무슨 협약 맺었습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까지는 제가 얘기하면 안 되지만 저는 시민의 대표로서, 어쨌든 안전한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돈을 들여서 예산 확보를 해서 민간대행까지 주는 건데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에서 그런 것들을 발견도 못하고 관리를 안 한다는 것은...

그런 부분이 위원님들이 느끼시는 거나 저희가 느끼는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저도 3개 회사 대표들을 불러다 놓고 ‘본인들이 하나라도 더 찾아서 일을 해서 돈을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라’ 그래서 우리가 권역별로 1년에 한4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 놓으면, 이것이 모자라면 다른 돈에서라도 추가로 예산을 확보 할 테니까 시가지가 진짜 깨끗하게 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달라고 했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회사에 독촉도 하고 해서 더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업체선정이 위원님께서 한 업체에서 몇 년씩 간다는데 사실상 우리가 그것을 받아요. 기간이 되면 받아서 우리가 나름대로 검토해서 좀 괜찮은 업체로 해서 입찰을 본다든지 하려고 하는데 사실상 없어요. 그만큼 인력을 확보하고 하려는 업체가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최소한 5명이면 5명, 6명이면 6명 그 인력을 확보해 놓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것만 해서는 인건비하고 타산을 못 맞추거든요. 우리한테 받아가는 것도 인건비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관의 일을 하면 그게 경력이 돼서...

그렇죠.

경력이 돼서 나중에 전국 입찰까지도 가는 거예요. 자기네만 잘 하면요.

그런데 업체들이...

스스로 자기네가 크려고 하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맞아요.

막말로 우리 평택시 업체인데, 우리 평택시 도로를 누가 봐도 잘 해 놨다고 하면 사람들이 ‘이것 누가 관리 하냐! 이것을 민간대행을 해서 대기토건한테 맡겼더니 이렇게 잘 한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입찰을 봤을 때 우선적으로 이 사람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니까요. 내 회사를 키우느냐 마냐는 사업주한테 달린 거죠. 그런 사업주들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소장님이 할 일 아닙니까? 그래야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편리한 도로를 갖는 건데요.

하여튼 인력을 더 보강해서라도 더 공고해서 하도록...

인력을 더 보강해서라도 관리를 하든지 아니면 2009년도 수준으로 관리 할 것 같으면 아예 다른 업체 줄 테니까 포기하시라고 하세요. 업체가 없다고 말씀 하셨는데 왜 없습니까? 시 입장에서 거기와 무슨 협약을 맺었는지 모르겠지만 목을 매니까 없는 거지요. 찾아보면 왜 없어요? 어쨌든 관하고 연결 맺으려고 하는 데가 얼마나 많은 데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건설계획과장이 보충 답변 하겠습니다. 도로 유지관리 민간대행사업에 대해서는 과거에 저희가 도로관리를 위해서 ‘수로원’이라는 직원을 고용 했었습니다. 그래서 출장소별 로 5명에서 6명꼴로 직원을 직접 확보해서 민간회사에서 직접 하지 못하는 도로 유지관리사업을 저희들이 직영으로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아스콘이나 일부 부속자재들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 놓았다가 위원님들 말씀하시듯이 급한 상황이 생기면 저희들이 직접 보수를 하거나 수리를 하기도 하고, 겨울철에 눈이 많이 와서 작업을 할 경우 에는 수로원들 하고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제설작업을 하고 그랬습니다. 정확하게 연도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한5년 전부터 저희들이 공공영역에서 하던 것을 민간에 용역을 위탁주기 시작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누구를 주고 싶다고 해서 주었던 것이 아니고 저희가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그런 용역을, 용역이라는 것은 재료비가 일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재료비가 포함되지 않는 공무원이 직접 하지 않는 인건비거든요. 그것을 입찰을 봐서 한 해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으니까 통상 2년으로 해서 입찰을 봐서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2군데 업체는 2년 동안 한 번 더 입찰을 받아서 연장해 왔고, 안출은 도저히 이 예산을 가지고는 시에서 제시하는 용역의 내용에 대해서 충족을 할 수가 없겠다, 자기네 능력으로 할 수 없겠다고 해서 전에 하던 업체는 포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4, 5년씩 계속해 왔던 것이 아니고 안출에는 ‘ 엠아이개발주’ 라는 회사가 금년부터 새로 입찰을 봐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물론 도로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시민이 요구하고, 시민이 바라는 만큼 저희들이 100% 다 충족을 못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민간대행업을 이렇게 3군데 출장소별로, 관할구역별로 나누어서 관할을 하는 취지는 과거에 공무원들이 하던 것을 좀 더 손쉽게, 빨리 조치를 하기 위해서 했던 거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성패, 성과에 대해서 장 단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거보다는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매년 개선을 해 나가면서 시민들이 더 만족 하실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예.

많은 지도편달 해 주시면, 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개선할 점이 있으면 내년도에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민간대행업체에 대한 지정문제는 저희가 회계관련 법령사항에서 공정한 규정에 의해서 지정을 하고 운영을 한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 주시고요.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실 테고, 그리고 권력별 로 나누어서 송출, 안출, 본청 관할하는 것도 시민 편의를 위해서 신속하게 관리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나누신 것 아닙니까? 한 업체에다 전체를 다 맡기면 사업범위가 넓어지니까요.

예. 그렇죠.

그런데 쪼개서 하시겠다고 하신 것 아닙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민들이 개선되었다는 것을 못 느끼니까요. 그것은 누가 해야 될 일입니까?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그 업체를 계속 관리를 해야죠.

그렇죠.

그래야 예산으로 용역비를 준 것에 대한 것을 시민들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시 위원들도 공감하는 부분 아닙니까? 예산낭비라는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재료비 다 지원해 주고 인건비 주는 건데, 일도 안 하면서 사업을 가져가는 것은 그렇다는 거죠. 제 입장에서 볼 때는요.

예. 하여튼 더 개선하고 발전시키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도로환경개선을 위한 학술용역으로 1억 5,000만원을 세우셨어요. 그렇죠? 그 밑에요.

예.

이것은 뭡니까? 이게 보행권 확보와 관련해서 자전거도로라든가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학술용역이 필요한 겁니까?

저희 도로의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내용인데요. 도로의 노상적치물 같은 것도 되겠고, 노상 행위를 하는 사람들, 도로변의 포장마차,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겁니다. 그러한 부분을 체계적으로 평택시 전체를 봤을 때, 포장마차나 이런 것을 어느 장소로 이전해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또 우리 시 지역여건상 도로적치물을 어느 구간, 어느 도로에는 하나도 못 하도록 정리해야 할 부분,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수립을 해서 도시정비에 활용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학술용역은 어디에 줍니까?

글쎄요. 이것은 저희가 어디를 주겠다고 아직 정하지는 못 했지만요.

아니, 그래도 여기에 전문가라고 하는 업체에다...

제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의 취지는 저희가 노점상이나 야시장이나 노상적치물이나 위원님께서도 평소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저희들한테 여러 가지 격려도 해 주시고 지적도 많이 해 주셨는데 노상적치물이나 야시장, 노점상등에 대한 정책이 있어야 되겠다고 저희도 생각을 했습니다. 만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면 쫓아가서 다 치우고, 시민신고 들어오면 가서 또 치우고 하는 식의 과거 10년 전, 5년전 과 금년이나 똑같은 형태로 계속 노점상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끌고갈 것이냐 하는 언제에 대해서는 실무자들이나 저나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해 왔습니다. 그러던 끝에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나름대로 어떤 의견을 내놓을 수 있는 직원들, 그러니까 저희 건설계획과 소속 직원이 아닌, 관심이 있는 다른과 소속 직원들의 모임을 구성해서 한6개월 정도를 저희들이 브레인스토밍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의 정책적인 변화를 갖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인 경기개발연구소나 대학교나 이런데 상당기간 용역을 맡겨서 가로환경관리에 대한 정책방향을 구성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용역을 시행하고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던 거고요. 그 용역과정에서 저희들이 주로 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K-55정문 앞 같은데는 노점상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잠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불법으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합법적으로 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점용료를 못 받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존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점상을 관리하는 문제는 어떤 허가 기준을 만들어서 합법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법적인 점용료를 징수를 하는 것이 맞는거 아니냐, 이런 기준을 만들면 부적격자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허가를 하다보면 적격자가 있듯이 또 부적격자도 있으니까요. 그럼 부적격자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할 것이며, 판매대나 디자인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저희가 이 업무를 하면서 당혹스럽게 느끼는 것은 갑자기 나타나는 야시장 같은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들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 은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여튼, 노점뿐만 아니라 가로환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반적이고 종합적인 문제를 정책적,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 아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대학교도 그렇고요.

알겠습니다. 짧게 대답을 해 주시고, 취지는 참 좋습니다만, 아까도 분명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6개월간 이 사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끼리 회의를 했었다고요.

예.

전 이 학술용역이 절대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노상적치물이라든가 야시장, 노점상들 이것은 지금 정해 놓은 법률이나 도량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시장님이나 집행부 국. 과장님들께서 이것을 어떻게 단속을 하고 어떻게 해결 할 것이냐,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파주시라든가 강남구청이 이런 학술용역해서 정리됐습니까? 이것은 학술용역 없어도 아까처럼 관련부서 팀들끼리 묶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회의해서 공무원들끼리 최소비용으로 학술비용 가지고 여기서 조금만 해서 오히려 직원들이 하시면 충분해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은 다 나와 있는 겁니다. 다 아는 거예요. 조례상이라든가 법률에요. 합법적이지 않은 것은 과감하게 어떻게 대책을 세운다는 것도 다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것은 이전이라든가 해결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외부사람들한테 맡기는 것 보다 우리 시의 실정을 제일 많이 잘 아는 게 공무원들이지요. 관심 있는 공무원들과 시민들하고 회의하면 다 나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굳이 1억 5,000만원씩 들여서 학술용역 안 줘도 되요.

저희가 우리시 공무원들끼리 ‘돗가비 누리활동’을 통해서 그것을 갖고 해 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거기서 문제점은 많이 도출이 됐어요. 그런데 해결방안에서 공통적으로 공감을 한 것이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현재 문제점이라든가 어떻게 해야된다는 것까지는 공무원들이 알아요. 그런데 그 방법이나 이런 과정에서 그래도 전문가나 이런 쪽에 깊은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 나름대로의 정책적인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었을 때, 우리가 일을 해 나가고 도시를 깨끗하게 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겠다, 이 결론에 많은 공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상 예산도 넉넉하지 못한 시세에서 하는 것은 좀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평택시의 도로를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를 하는데 도움을 한번 가져보자고 해서 올린 건데요. 배려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 밑에 보면 도로표지판정비라든가 경계석 및 안전시설물 정비, 도로시설물 환경정 비해서 전년도와 똑같이 예산이 올라 온 거죠?

예.

그런데 지금 도로표지판을 정비해서 우리 평택시 도로표지판을 전체적으로 다 바꾼다는 겁니까? 파손된 것들, 아니면 글자나 잘못된 것들을 고친다는 겁니까?

나중에 말씀하신 정비 부분입니다.

정비만 하는 거죠?

예.

이것은 제가 수원시에서 찍어 온 거예요. (사진 보며 설명) 제가 공원녹지과에 가로수에도 고유번호를 부여하라고 했는데, 수원시에는 이렇게 가로등, 신호등이 있잖아요. 가로등, 신호등별 번호가 부여되어 있어요. 아마 아실 겁니다.

고유번호가요?

아마 아실 겁니다. 2번, 3번, 4번 신호등을 도로별로 해서 번호를 다 부여해 놓고, 지장물 이런 것은 통합지주로 해 놓았는데, 신호등까지 번호를 다 부여 했거든요.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던데, 이왕에 이렇게 관리를 하신다고 하면 수원시처럼, 제가 가서 사진 찍어 온 건데 표지판 이런 것도 다 번호가 부여 되어 있어요.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시면 벤치마킹해서 내년도 업무 하는데 참고를 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크게 안 하셔도 되고, 어쨌든 그 밑에 보면 경계석 및 안전시설물 정비, 여기에 볼라드 라든가 반사경은 경계석에 다 들어가죠? 요즘 우리 평택시 경계석 공사 많이 하시는데 제가 김희삼씨(지방행정주사보) 하고 둔산에 가서 찍어 온 겁니다. 이게 도로의 경계석입니다. 학교 앞으로 지나가는 도로의 주정차금지는, 이것 외에도 그 구역 옆의 경계석에도 다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중앙분리대 아니면 코너 돌아갈 때 아무런 경계선 표시 안 되어 있죠? 갈매기 표지판도 이 경계석 자체에 다 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별도의 갈매기표지판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사실 조금만 신경 쓰면 이렇게 별도로 안 해도 되거든요. 이렇게 그냥 경계석에 하시면 이 자체가 표지판 겸, 경계석 겸, 이렇게 하면 예산 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코너 돌 때 보면, 코너가 굉장히 넓잖아요. 전에 일본 갔을 때도 보였는데, 전체에 전부 갈매기 표지판을 설치했는데 그게 얼마나 갑니까? 해 놓고 한달 지나면 큰 차가 지나가면서 찌그러지고 돌아가고 완전히 방향이 틀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넓은 길 자체에 갈매기 표지판을 그리면, 그게 오히려 더 반영구적이에요. 그럼 예산 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효과가 다 나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괜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해 주시고요. 이것은 도로시설물 환경정비라고 했는데 이게 우리 평택시 관내 신평동사무소 앞에서 아산만 슈퍼, 포항아지매 가는 그 길 죽 따라 가면서요. 저희들이 지금 보도를 하잖아요. 보도를 하게 되면 파손이 돼서, 다시 이것을 복구하게 되면 이렇게 똑같은 색깔로 해야 되는데 전혀 다른 색깔로 한다니까요. 그럼 이 자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이중색깔이 나는 거예요. 똑같은 색깔로 하면 될 텐데요. 이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이런 것은 차라리 할 때 별도로 더 파서 디자인을 해서 그림을 그려 놓든지 사람 표시를 해서 그만큼만 하든지, 더 파서 디자인을 해 놓으면 ‘그게 디자인 인가 보다’ 할 텐데 그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된 곳이 많고요. 특히 문제가 되는 그것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 나왔잖아요. 가까이 보면, 여기서 제가 넘어져서 치아가 부러질 뻔 했는데 신발이 여기 걸려요. 실질적으로 현재도 그렇고요. 우리 평택 시민들이 보도블록 교체를 너무 너무 많이 한다고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연말에 한다고요.

예.

여기는 10년이 넘었어요. 10년이 넘어서 전체가 다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마음이 좋아서 그런지 민원을 제기하고 하지 않으니까 보도블록을 교체할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렇죠?

죄송하지만 사진에 나와 있는 자료가 어디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신평동사무소에서 아산만슈퍼 가는 길이요. 포항아지매요.

아산만슈퍼 가는 길...

거기로 가는 길 죽 전부다요. 제가 여쭤봤더니 자기가 이사 온 지 13년인가 됐는데 보도블록을 한번도 교체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어느 한쪽에서는 십몇 년 동안 이렇게 도로가 다 뒤집어지도록 보도블록을 교체를 안 하는가 하면, 어느 한쪽에서는 1년에 몇 번씩 교체하니까 상대적으로 또 다른 민원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에 관련해서 도로를 볼 때나, 그분들이 관리하시는 것 아닙니까?

네.

관리하시면 이런 것도 보고 보도블록을 교체할 때를 체크해서 하셔야죠. 예산 세우실 때 이런 것 빠짐없이 다 해 주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똑같이 빨간 아스콘이었었는데 교체하면서 검은색으로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아까 제가 색깔을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요. 이것을 보수 하려면 주변색깔과 똑같이 해야 되는데 전혀 다른 색깔로 해 놓았어요. 그런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645쪽에 중간부분 되겠습니다. 전선지중화사업, 이것이 농협사거리 주변부터 평택극장까지라고 하셨어요.

네.

그러면 그 명동골목이 다 해당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요? 큰 도로만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 농협 사거리부터 역전으로 가는 방향인데요.

농협 사거리에서 역전가는 방향 큰 길가, 평택호텔 대로변 말씀 하시는 거죠?

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몇 년 전부터 전선지중화사업을 해 오면서 가장 흉물스러운 것이 경찰서에서부터 역전까지의 구간하고, 시외버스터미널 밑에서부터 역 광장 있는데서, 시장로타리로 가는 방향입니다. 이 부분이 1차년도에 했던 구간이, 분전함이 전부 보도에 있다 보니까 미관과 보행에도 아주 저해가 되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로터리부터 성동초등학교까지...

그것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그쪽하고 박애병원 주변은 학교는 학교화단으로 집어넣고 공공시설이 있는 곳은 공공시설의 소유자한테 협조를 받아서 경찰서나 이런 곳에 일부 들어간 게 있는데요. 지금 이 구간은 저희가 그 주변의 건축주 분들을 전부 만나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힘들어요. 그것을 받아주려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을 받아주지 않으면 또 보도로 가야 되는데 거기가 넓은 데는 넓지만, 그렇게 넓다고 볼 수도 없어요. 옛날 시청자리 같은 곳은 다시 차선을 넓히면서 일부 좁아진 구간도 있고 그렇습니다. 만약 분전함이 건물사유지토지로 하나도 못 들어가고 전량이 보도로 나온다면 그 구간은 저희가 그렇게까지 해서 사업을 하는 것 보다 오히려 주변의 다른 구간에 사업을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협의 결과에 따라서 그 구간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 주변의 다른 지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명동상가번영회랑 간담회 하셨잖아요.

네.

그때 전선지중화 계획이 원래 이천십몇년도까지 있었잖아요. 그때 그분들한테 발표를 하셨단 말이죠.

네.

그런데 그게 자꾸 지연이 됐어요. 이번에 그분들은 명동골목이 포함된 줄 알고 계시던데요. 전화가 와서 통화를 했더니 이번에 예산이 섰다고 해서 ‘아니요, 아직 예산서 못 봤습니다’ 그랬는데, 보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말씀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분들은 명동골목에 전선지중화를 해 준다고 생각 하고 있어요. 이것을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왜 그 골목에 한다고 어떻게 소문이 난 겁니까?

그 것은 우리가 조사하고 협의 하는 사항을 갖고요. 지금 여기에는 결정이 100%가 안 된 거예요. 여기 이 노선이라고 결정은 못 했어요. 만약 도로에 다시 그런 분전함을 죽 깔아 놓으면서 한다면 사업의 효과도 적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협의 끝나는 대로 다시 할 겁니다.

이쪽 골목이나 이런 데는 기존에 우리가 1차 했을 때 보다 분전함 크기가 한3분의 1정도로 줄었어요. 한전에서도 보니까 1차 때도 줄었고...

예. 지난번 보다는 좀 줄었습니다.

이번에도 최소화로 설치할 곳이 마땅치 않으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도로미관을 또다시 해친다고 그러니까 한전에서도 이 분전함 크기를 최대한으로 줄여서 상당히 작아졌더라고요. 그러면서 ‘도저히 넣을 데가 없어서 줄일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줄였다.’ 이렇게 말씀을 더라고요. 제가 직접만나 봤거든요. 그런데 명동골목 분들은 신평동사무소에서 어떻게 보고를 받으셨는지 신평동사무소에서도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겁니다. 명동골목에서도 전선지중화공사를 한다고요. 그분들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하게 같이 가주셔야 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맞습니다. 명동골목도 대상은 되는데 일반도로 하고 달리 명동골목이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소방도로밖에 없고, 소방도로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폭 6m의 최소 도시계획도로인데, 문제는 지중화를 시키려면 문제가 되는 분전함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거든요. 시민들한테 지탄을 받기는 했지만 큰 도로나 보도가 있으면 거기에라도 분전함을 설치할 수가 있었는데, 그것이 골목으로 들어가면 그야말로 일반 사유지나 이런 공간을 점유하지 않고는 분전함을 넣을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문제를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있거든요. 협의가 되지 않는 한 지중화는 어려운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사전협의를 하고 있고, 정말 지중화를 원하면 분전함 위치를 어디에 설치하는 것이 좋은지 하는 문제까지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협 의결 과에 따라서 지중화작업을 계속 그 지역에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해 나갈 겁니다. 대상은 맞습니다.

맞죠. 제가 한전하고도 분전함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굳이 일정거리를 두어가면서 분전함을 놓아야 되는 거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도저히 할 데가 없다고요. 그럼 공공장소에 한꺼번에 분전함을 놓을 수는 없는 거냐고 했더니 그것은 가능하다고 했어요.

200m까지는 끌고 갈 수 있습니다.

분명히 가능하다고 얘기 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공간...

공공장소가 있으면 이쪽, 저쪽에 200m씩, 최소한 400m 반경은 거기에 한꺼번에 세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여기도 200m, 저기도 200m, 그렇게 400m아닙니까? 현재 전선지중화거리가 몇 m 입니까? 거리가 얼마 안 돼요. 한 곳에 다 모을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공간자체가 힘들어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찾으면 돼요. 우리는 분전함을 그냥 구간별로 놓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저도 꼭 그렇게만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보니까 그렇게 있어서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2차년도까지 한전에서 그랬다가 2차년도 후반부터...

의회에서 자꾸 위원님들께서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깨끗하게 하자고 해 놓고 분전함으로 또 더러워지면 말이 되느냐고 그렇게 지적을 하시니까 한전에 말씀을 하셨나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골머리를 앓는 거예요. 해 달라고 해서 해 줬더니, 분전함까지 한다고 하더니 크기를 줄였는데도 안 된다니까 나중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한 군데에 모으면 된다는 거예요. 장소를 모아서요. 그렇게 분전함을 놓게 되면 이것을 디자인화해서 예쁘게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하다못해 폐가전도 미술작품으로 승화되는데요. 분전함도 예술작품으로 승화시키면 되는 거죠.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0m씩 양쪽으로 400m, 이런 것을 다 끌고 가는 게 힘든 것이, 케이블이 지하로 들어가면서 상수도관도 붙어서 죽 가도 되는 부분인데 또 그런 것은 여러 가지를 같이 할 수가 없는 어려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박애병원 앞에서 죽 들어가서 재향군인회 회장님한테 부탁해서 그 옥상을 활용하는 것으로 했었거든요. 승낙까지 받았는데 한전에서 유지관리가 힘들다고 해서 거기는 못 들어갔는데, 하여튼 공공장소나 이런 곳을 찾아서 가능한 곳은 저희가 그쪽으로 끌고 들어가고, 도저히 못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시설로 소유자들과 협의를 최대한 해 보고요.

예. 최대한 해 주세요. 그리고 사유재산에 설치를 하도록 하면 그 분들한테 혜택을 주시면 되요. 인센티브를요.

저희가 한전에다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전에서는 전기 사용료 일부 면제...

그래서 전기사용료를 절감을 시켜주든...

그리고 우리 시 입장에서도 어쨌든 시민들을 위해서 본인이 불이익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재산세나 지방세를 면제 해 준다든가 이런 인센티브를 주게 되면 응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다는 안 하겠지만 그래도 그 중에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한 두 사람이라도 찾아내서 한 두 개라도 없애면 깨끗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최대한 모을 수 있는 대로 한 군데로 모으고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분전함에 대해서 한마디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분전함을 만들어 놓았는데, 분전함이 물론 보행에도 걸리고 지장도 많은 것은 어쩔 수 없는 특유의 사정에서 하는 건 이해가 가요. 그런데 분전함 철 박스에 그려져 있는 그림이 도시미관을 엄청나게 해쳐요. 완전히 탈색이 되고, 도시에 저질품을 설치 해 놓은 그런 모습인데, 국장님 보셨죠?

예.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사항대로 1차 년도에 슈퍼평택이라고 해서 색깔도 넣어서 디자인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주변 시설물보다도 눈에 확 튀어서 오히려 더 좋지 않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차 년도부터 지금 무슨 색깔로...

아니, 제가 색깔을 논 하는 것이 아니고 슈펴평택이든 슈퍼오닝이든 우리 평택시를 상징해서 어떤 선전홍보 효과를 노리는 건 좋은데 그림에 필름을 붙였는지 모르지만 엄청난 싸구려를 붙였는지 탈색이 돼서 도시미관을 상당히 해치니까 이것을 한전과 협의할 때 확실하게 어떤 가시적인 조치를 하라는 내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하십시오.

네. 그리고 지방도 가로등정비, 이것이 지금 노후가로등, 보안등을 교체 한다는 겁니까?

그렇죠.

이것은 한번씩 닦아줍니까?

네?

지난번에 말씀 하신대로 한번씩 닦아 주냐고요. 전기가 먼저를 빨아들여서 조도가 안 나오잖아요. 2년에 한번씩 만 닦아줘도...

네, 아직...

한번도 청소 안 했죠?

아직 못했습니다.

그럼 파손됐을 때나 전구교체주기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주기가 일률적이지는 않고요.

일률적이지 않는데, 보통 전구별로 내구연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보통 2년...

전구는 2년까지 안 가죠. 전구도 2년까지 갑니까?

2년까지 가는 것도 있고요.

그럼 전구는 2년만 되면 무조건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요. 무조건 가는 것은 아니고 이상이 있을 때 점검해서 교체하는 겁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우리가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한 가로등을 건너면서 점등을 했잖아요. 제가 그것을 보고 느낀게, 애초에 시설할 때부터 하나를 껐는데도 불구하고 가능하다면 오히려 도로간격을 3개 할 것을 2개로 하면 오히려 에너지절약도 되고 좋지 않을까? 시설비도 덜 들어가고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건 가로등 격등제 인데요. 원래는 도로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가로등을 설치했던 것이고, 가로등 격등제를 실시한 이유는 공무원들도 ‘차량10부제 운행’을 하듯이 에너지위기, 에너지파동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주변환경에 문제가 도래 했을 때, 잠정적이고 한정적인 기간을 두어서 운영하는 것이지,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로등 격등제를 계속 해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고, 좀 어둡지만 이 시기는 가로등을 절반만 켜지 되도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격등제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격동제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것은 정확한 지역이나 위치에 대해서...

지하도 같은 곳은 하고 있고 일반도로에는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커버 있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내년 봄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한번씩 청소만 해 줘도 됩니다. 그 때 답변 하실 때 실리콘으로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실리콘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전기 자체가 먼지나 이런 것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해충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깜깜하잖아요. 있어서 틀면 뭐 합니까? 거기에 다 가려져서 어두운 것을요. 그러니까 한번씩 청소해 주면 조도도 좋아지고, 굳이 그때그때 마다 교체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도로표지정비요. 이것도 지금 25개소에 8,000만원 인데, 도로표지 정비는 어떤 것을 합니까?

이것은 지역에 변화가 많이 오게 되니까 문안수정 해야 될 것들입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다 문안수정 입니까?

거의 그렇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은 만날 여기 살아 무엇이 이상한지를 못 느끼거든요. 그런데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우리 평택시가 도로표지판이 너무 불편하다고 그러거든요. 무엇이 불편할까요? 저는 이것에 익숙해서 문제를 못 느끼겠어요.

글쎄, 모르겠어요.

특히 우리 평택표지판은 평택사람들만을 위한 표지판이지, 평택을 벗어난 외부사람들이 왔을 때는 그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 분들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아무리 문제점을 찾아내려고 해도 제 눈에는 안 보여요. 뭐가 문제인지요. 그런데 혹시 아십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표지판은 그야말로 도로에 대한 안내표시인데 그 만큼 평택지역사회가 많이 변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도로표지판 정비예산을 노후 표지판도 정비할 계획도 있지만, 예를 들면 평택-서수원간 고속도로가 작년에 12월에 개통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시내에서 그쪽 고속도로로 들어가는 안내표지판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표지판을 고치고 조정을 하고...

미리미리 단계별로요.

네. 조정을 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는 있는데 그게 정비가 안 되면 이용자들은 당연히 불편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문제들이 예가 될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들은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신속하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도대체 이 표지판들은 평택시민만 보라는 거냐, 이렇게 말씀 하셔서 저는 그것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못 느끼겠더라고요. 진짜 익숙해져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 미리 예측해서 갈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바로 코앞에 있으니까 정보나 상황, 이런 것들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신경을 쓰셔서 해주십사 하고 657쪽에 BIS전용회선 사용 통신비가 있어요.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쉘터 내에 시스템을 하는 겁니까? 그런데 올해 아직까지 정보시스템 설치 안 했죠?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네.

몇 개소하고 있습니까?

97개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설치하는 겁니까? 이것도 쉘터 설치하는 업체에서 같이 하는 겁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기존 것하고 신설을 포함하는 건데요.

아니, 설치를 누가 하냐고요. 설치도 그 국방인가 거기서...

KT하고 컨소시엄에서 ...

KT는 전용회선비를 받는 거니까 전용회선인거고요.

BIS시스템 설치 업체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안산, 수원, 화성 등 7개시군이 공동발주를 했거든요. 그 도급업체가 KT와 일반업체와 컨소시엄 한데서 일괄도급을 했습니다. 거기서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도로굴착 할 때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손해재해 부담금 징수조례, 이것도 우리 건설교통사업소 맞죠?

네.

도로 굴착할 때 그 범위를 보니까 0.7m 인가요?

폭이요?

네, 폭이요. 0.7m를 하게 되면 작업하기가 용이하지 않는가 보던데, 플레이트 콤펙트인가? 0.7m면 그것으로 해야 되는데 요즘 대부분 다 진동로라 로 한다는 거예요. 그 진동로라 로 하려면 최소한 1m 이상의 폭을 절개해야 된다고 하는데, 보통 진동로라 가 다짐 하는데 있어서 강도도 더 세고, 작업하기가 좋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일장일단이 있는데요. 그런 방법을 저희들에게 해 주시면 내년도에는 저희가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천, 수원, 용인의 조례를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다들 보니까 1.5m로 다 바꾸어 놓았어요. 현재 장비에 맞게 굴착범위를 넓혀 놨더라고요. 이것은 우리시 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만, 0.7m를 하는, 보통 우리가 도로굴착 허가를 내줄 때 전폭포장이나 이렇게 단서조항을 달아서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네, 복구는 그렇게 하죠.

대부분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 업체는 감사에 지적이 되는 겁니다. '우리 평택시 조례에는 최소가 0.7m인데 왜 이것을 더 파서 전폭포장을 해 줬느냐, 예산 낭비다, 왜 조례상대로 해 주지‘, 이런 문제가 벌어져서 오히려 우리시 일을 하고나서 관련기관 업체가 감사에 지적을 받는 그런 불이익이 있습니다. 이것은 넓혀줘서 전폭포장을 하게 되면, 어차피 지금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전폭포장으로 단서조항을 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시 입장에서는 절대 손해가 나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더 늘어날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죠. 사업비 증가요인이 되지요. 터파기요.

아니요. 이것은 한전, 전선주요.

그래도 사업비 증가요인이 되지요.

이게 사업비 증가됩니까?

사업비는 증가되죠.

그런데 지금 한전은 자기네가 그렇게 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현재 1m 이상으로 해서 작업을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터파기를 넓게 해 버리면 그만큼 사업비가 증가 되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단서조항을 다는 거예요. 도로굴착 허가 내 줄 때요.

복구에 대해서만...

예. 복구 할 때요.

반폭복구를 하라든지 전폭을 복구하라든지...

네. 전폭포장을 하고 그러니까요. 어차피 작업하는데 요즘은 구관 이런 것들이 굵어져서...아시잖아요.

말씀드리면요. 위원님께서 도로굴착에 대한 폭원을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 저희가 그것에 대한 자료를 다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전이나 상수도관, 가로등선로나 그 공정에 따라서 폭원이 전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구 방법에 대한 장비사용 때문에 0.7m 보다는 폭을 최소한 1.0m는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요.

네. 1.0m 이상이요.

그 문제는 저희가 관련기관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새로운 기준을 만들 수 있으니까 어떤 것이 적당한지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해서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면 조정이 필요한 것이고, 일단은 그렇게 해 주시고...

예산하고 관련이 없으니까 그것은 추후로 해 주시고...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질의 에 앞서 위원장님께 건의사항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끝나기 전에 위원장께서 예산범위 내에서 질의 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올바른 말씀이시라고 보고요. 저희가 행감이 끝나고 2010년도 예산을 어제부터 다루고 있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행감은 행감이고 예산은 예산인 것 같습니다. 계수조정 할 때 예산범위 내에서 증액은 못하더라도 삭감을 하는 것은 있지만 너무 길어지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는데, 위원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더 길게 말씀드리면 결례인 것 같습니다. 끊어줄 것은 끊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질의 하십시오.

차량등록사업소와 교통행정과 질의 를 하고자 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 660쪽 질의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하단에 보면 운수업계보조금 통합브랜드 콜택시 사업해서 1억 3,130만 7,000원이 나와 있어요. 통합브랜드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해서 콜택시들 전화하는 것을 하는 것 같은데 같은 업체별로 별도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통합관리 한다는 거예요?

준비된 자료가 있으니까 자료를 먼저 제출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간략하게 키포인트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시 자체사업이 아니고 경기도의 사업인데요.

자체사업은 아니네요.

경기도에서 콜을 하나로 수도권 전체를 커버하겠다는 내용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콜센터, 이 자체가 서비스개선에 우선을 두는 사업이고 참여하는 택시의 수준이 어느 정도 이상 되는, 예를 들어서 기사들이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라든지 제복을 입어야 한다든지 해야 해당이 되는 건데요.

제복이요?

우리시 등록대수의 20%에 대해서 내년도에 경기도 콜에 가입하는 택시에 대해서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과장님, 문제점에 대해서 깊이 짚지는 않겠습니다. 도의 지시사항이라고 하지만 업체들 대상으로 사전에 시장성 조사를 해 보셨어요?

이것은 개인택시조합에서도 희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료보시면...

개인택시든 법이이든요?

네. 콜 가입률이 총 66%입니다. 66%인데 콜수는 총19개나 됩니다. 경기도 내에서, 전 시군을 따져도 가장 많은 숫자인데 규모가 작다 보니까 제대로 된 서비스가 안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 택시위주로 보다 나은 콜을 설치를 하겠다는 취지로 도에서 사업하는 거고요. 이것은 희망자에 한해서 신청을 받아서, 내년 3, 4월에 신청을 받아서 자격심사를 해서 일정자격 기준 이상이 되는 택시만 선별해서 할 계획입니다.

무작정 묻는 게 아니라 신청이나 그런 것을 하는 업체들, 아무래도 열악한 업체는 좋아하겠네요.

누구나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승객들한테 불편을 주거나 하면 선정대상이 안 되거든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기사가 담배 피는 경우도 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앞으로 진행되는 사항을 물어보니까, 아직 실시가 안 되는 거니까 앞으로 닥칠 일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3, 4월에 신청을 받아서 316대 범위 내에서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개인택시 빼고 나머지지요?

개인택시든 회사택시든 상관없습니다.

개인택시는 대수가 상당하잖아요. 657-4000번만 하더라도 40-50대 되는데요.

개인택시사업자는 개별로 신청을 받는 거예요. 사천콜에 가입돼 있던 것을 경기도 브랜드 택시에 가입을 하겠다는 식이 되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통합을 해서 차별화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이 업체와 제가 미팅을 해 보겠습니다.

네.

문제점이나 그런 사항에 귀를 기울여주시고요. 다음 661쪽 하단에 보면 시설비해서 34억 5,98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버스승강장 역시 지난 번 보다 더 올랐어요. 지난번에는 1,450이던데 50올라서 1,500이네요. 80군데요. 그 밑의 택시승강장은 4개에 1,000만원이지요? 버스승강장에 비해서 택시승강장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그 뒷장에 보면 662쪽에 보면 상단에 또 버스승강장 보수, 승강장 설치나 보수나 금액이 똑같습니다. 이것도 1,500만원이에요. 이건 또 100개소네요. 그럼 올해 180개소의 승강장을 설치하고 보수하시겠다는 건데요. 보수도...

보수는 150만원입니다.

보수할 금액이 그렇게 많아요? 150만원이나요? 행감 때 위원장님이 위에 물이 샌다고 말씀을 하시던데요. 보수는 주로 내용이 뭡니까?

보수비는 파손되는 거에 대한 복구비도 있고요. 또 신규 쉘터를 설치를 하면서 기존유리로 된 구형모델 승강장이 있습니다. 이전설치비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전설치비요도?

그러니까 시내에서 멀쩡한 것을 뜯어내서 그냥 버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외곽에 버스정류장은 있는데 쉘터가 설치 안 된 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예전에 새마을사업 할 때 있던 벽돌형 승강장, 이런 것을 철거하고 유리형 승강장으로 일단 바꿔주고 했거든요. 내년에도 80개소를 설치 하면서 신설되는 것도 있지만 교체되는 것 중에서 쓸 수 있는 승강장들은 외곽지역에 다 이전설치를 하는 됩니다.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버리지 않고 BIS시스템하면서 1,500만원짜리를 하지만, 외곽지역을 가 보니까 유리로 해서 밑에 콘크리트를 해 놓으셨던데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네.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버스승강장 보수비가 1,500만원이 아니라 150만원이네요. 661쪽에 보면 다시 넘어가서 택시승강장 4개소가 나와 있습니다. 4개소 밖에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상당히 많던데요.

택시승강장이 관내에 설치된 게 총 34개소가 있습니다. 34개소 중에 올해 신설해 준 게 6개가 있고요. 내년에 요구된 것은 29개소에 대해서 개인택시 남부, 북부 조합에서 요구를 했는데...

서부는 빼고 남부, 북부에요?

서부는 개인택시조합이 남부에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실사를 해서 설치가능지역에 택시승강장을 설치 해 주는데 잘 아시겠지만 택시승강장에 쉘터설치가 필요한 지역은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노면표시를 한다든지 승강장에 폴대 세워 주는 자체로 그 기능을 할 때가 많고요. 보도 폭이 어느 정도 되는 우선 4군데 정도에 택시쉘터를 계획을 한 거고요. 크기를 조정을 하면 500만원짜리 설치를 하면 8개소도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택시승강장 설치할 때가 더 많다면 버스쉘터를 한두 개 줄여서라도 택시쉘터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고요. 과장님, 교통행정과 예산을 다루다보면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 버스정보시스템구축사업 5억, 여기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이 95억입니다. 버스정보시스템구축사업 5억, 저상버스는 그렇고요. 운수업계 보조금, 버스노선개편 및 사업개선명령에 따른 운행결손금지원 12억이지요? 이렇게 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예산과 빗나가는 얘기지만 버스 같은 것은 안전교육이 안 돼서 평택대학교 위에 올라오면서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안전교육을 시켜야지, 유가보조금 주면 뭐할 거예요? 특히 아침에 버스가 술 먹고 나오는지, 잠을 덜 깨서 나오는지, 저녁에도 평택대학교 앞에서 사고가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던데요. 버스업체에 안전교육을 잘 시켜야 하는 거 아닙니까? 돈만 잔뜩 주면 뭐할 거예요?

버스안전교육 문제로 지적을 해 주셔서 죄송스럽습니다. 안전교육은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1년에 두 번씩 실시하고 있고요. 우리도 업체별로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운전자들이 바르게 운전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인격이 덜 돼서 조금 늦게 가면 혼을 눌러대고 말이지요. 나와서 싸움이나 하고요. 버스하는 사람들 매일 돈만 주면 뭐할 거예요? 엉뚱한 사람들 때려 놓고 병원에 입원시켜놓고요. 안전교육을 잘 시켜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차량등록사업소 마지막으로 소장님, 거기로 옮기셔서 대민서비스를 위해서 많이 고생하시는데, 지난 번 행감 때 짚었던 내용 잘 부탁을 드리고요. 민원복 구입 25만원, 23명 2회 나와 있어요. 또 구입하시는 거예요? 지난 번에 하셨던 건가요?

장정숙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복과 동복을 1년에 두 벌을 계상했습니다.

계절별로 필요하지요. 그럼 이것은 하복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장정숙 네, 하복과 동복입니다.

오늘 원평동 동사무소 개청식이 있어서 갔더니 직원들이 옷을 입었는데 상당히 눈에 띄는 것을 봤어요. 정영란 위원님과 같이 갔다 왔는데, 좋더라고요. 잘 하셔서 해 주시고요. 예산범위 내에서 다른 것은 다 검토를 해 봤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김준배 위원님.

김준배 위원입니다. 640쪽 설해방지대책인데요. 지난해에 2억까지 했지 않습니까? 건설계획과 645쪽. 그냥 들으세요. 2억으로 설해대책을 했는데 지금 온난화현상 때문에 사실은 눈 내리는 날자 수가 급감되고 있거든요. 늘은 요인을 보니까 야적장과 제설작업장 임대계약으로 한4억이 들어가 있네요. 그것을 사실은 연중 4,5일을 기축으로 하자고 해서 이렇게 모개돈이 들어가는 것은 조금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네요.

저희가 시청 옆에 개인토지를 임대해서 1년에 이천몇백만원씩 주면서 사용을 해 왔는데 토지주가 그 토지를 내년에 건축계획이 있어서 반환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4억을 확보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4억을 임대료나 이런 것에 투자하기는 너무 아까운 돈이고 저희는 일단 가능하면 적당한 토지를 찾아서 영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토지구입을 한다든지 또 시유지나 그런 것을 찾아서 영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사용을 하고요. 그 사업을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임대료나 그런 데로 사라지는 돈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예산을 돌려서 하는, 하여튼 그런 방법을 찾아봐 주시고요.

네.

648쪽인가요? 교포촌 배수공사요. 이것도 가내시된 금액 19억을 계상한 건데, 원래 사업기간이 2013년까지인데, 향후도 투자를 해야 할 금액이 176억이에요. 그러면 산술평균 3년으로 해도 연60억 정도씩 계속 투자가 되어야 완료가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발단은 6차선 고속도로 나면서 물 흐릉의 방향이 바뀌어서 38국도 있는 데까지 흐름이 열악한 거예요. 38국도부터 팽성까지는 그나마 직선화된 하천이 있기 때문에 조금 여분은 있지만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 그거에 하폭이 배 되는 하천으로 바꿔야 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사실은 좀 우려스러운 거예요. 앞으로 50%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간동안 민원이 발생이 안 될 것인지, 아니면 강우량이 적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으면 다행이지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고려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설계까지 해서 거기서 추진을 해 오다가 거기서 추진할 때는 국비쪽에서 예산이 많이 확보됐기 때문에 원활하게 잘 추진이 되다가 이번에 경기도로 이관되면서 도에서 지금 도로나 하천쪽에 있는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다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도 이 부분을 서울지방도 국토관리청이나 국토부와 계속 다니면서 노력을 하고 지역에 도의원님들 힘으로 도움을 받아서 국비 같은 것이 지원이 돼서 계획했던 기간 내에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두세 가지 더 지적을 할 것인데 이렇게 사업 공기기간 중에 아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들이 몇 개 있거든요. 이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연차별계획을 수정을 한다든지 지원금액을 수정을 한다든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649쪽에 지산동 일원에 자전거도로 구축하는 거지요? 이게 단위사업인데 금액이 얼마 입니까? 17억 3,000만원인가요?

네.

위치가 대략 어디에요?

건설계획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전국 자전거네트워크의 구축사업의 일환인데 위치가 국도를 주대상으로 해서 사업비가 시달이 되었습니다. 가내시가 됐는데 이 위치가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지만 자료제출은 오좌동 시가지 시작하는 부분부터 6㎞를 자료를 냈습니다. 남쪽으로요. 거기부터 그게 서정동까지는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위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한강부터 내려오는 용인쪽으로 내려오는 선, 서부쪽에서 만나는 선으로 평택호로 연결되고, 그 전에 한 번 보니까 전국자전거도로망 해서 되는 것을 봤거든요.

그게 같이 된 겁니다.

그런데 시에서 용역도 주고 해서 충분히 입지여건을 감안을 했겠지만 이게 일차년도 투입되는 금액이에요. 완공이 아니고 시작인데, 초입을 단추를 잘못 끼게 되면 오히려 사업비가 많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음 652쪽, 평택호-진위천간 산책로 및 보행자순환도로개설, 이것도 사업기간이 2012년이네요?

네.

이건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연차별 국비지원계획상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할 게 뭐냐면 지금 하고 있는 연도에 투입되는 금액이 맞는건지는 모르지만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지원계획이 지금 나와 있는 대로라고 하면 지금 까지 투입된 금액을 빼고도 아직도, 그러니까 2011년, 2012년 양개년도에 투입될 것이 110억이에요.

220억입니다.

아! 226억이요. 그럼 1년에 110억씩 넣어야 하는데...

기투자 217억이 사실상 금년도에 사업이 착수된 거거든요.

지금 270억이 금년도 예산 서는 것 까지 집어넣어야 270억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도 손을 봐야 하는..

이 부분도 2011년도에 집중적으로 투입되도록 사전에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653쪽이요. 오성산단이 거의 마무리 돼 가나요? 18만평이요. 그거와 관련돼서 하수처리인가요? 그거와 도로개설문제가 대두돼서 지원을 하겠다고 한 건데 지금 보니까 전액시비로 들어가 있는데...

도시공사한테 30억을 받는 겁니다.

받아서 시비로 만들어서 들어가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잘 하셨는데 보니까 금년에 30억 들어가네요?

네.

이것도 사실은 2011년까지 마무리하도록 주민과 약속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1년에 나머지 68억을 넣어야 완공이 되거든요.

네.

이게 잘못하다가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합쳐서 사업 벌려 놓은 것 같이 되면 안 되는데 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금년에 30억 받고 내년에 도시공사한테 다시 30억 받고요.

우리 건설교통사업소가 1,620억으로 국별 예산 중에서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사업도 많지만요. 이런 것을 다시 챙겨서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란 위원님.

658쪽이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요. 이건 어디에 하는 겁니까?

위치나 운영주체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위원회에서요?

네, 위원회에서 결정할 겁니다.

결정 났나 해서요. 왜냐하면 관심 갖는 장애인 단체 많지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중하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저희한테 아직 신청하거나 의사비친 것은 없는데 사이드에서...

아직까지 공고나간 게 없으니까, 신청하신 자격이 안 되니까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단체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것 때문에 상당히 민감하게 장애인 단체에서 관심 갖고 계신 것 같거든요.

네. 알고 알겠습니다.

다음에 659쪽에 저상버스 11대를 2010년도에 보급한다고 하시는 거지요?

네.

현재 몇 대 운행하고 있지요?

17대입니다.

보도턱이나 정류장 같은 기반시설 다 완비됐다고 보시는 거지요?

운행하는데 문제점은 별로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보도가 설치돼 있지 않는 데는 불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은 투입되는 노선에 따라 우선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상버스 도입과 맞춰서 기반시설도 함께 따라가 주어야 해요. 왜냐하면 애초에 저상버스란 게 교통약자들을 배려한 거 아닙니까? 장애인들이나 노인분들을 배려해서 버스가 도입이 되는 건데 그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이 보도턱이나 이런 것도 갖추어줘야 저상버스를 보급했을 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보면 교통약자가 아닌 일반인들이 이 버스를 타고 너무 편하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일반인들이 너무 좋다고 하세요. 일단 버스 탈 때도 부담이 없지만 그 안에도 쾌적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 한번도 안타봤는데요. 너무 좋다고 하세요.

기존버스 보다는 공간이 넓고요.

네, 너무 좋다고 하시는데, 그 얘기는 일반인들도 그렇게 편한데 교통약자분들도 편하다는 것을 느껴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안타봐서 제가 잘 못 느끼는데 기반시설을 같이 해 주셔서 강과장님과 같이 따라서 해 주셔야 보급하게 되면, 이번에 11대하게 되면 28개 아닙니까?

저희가 아까 잘못 말씀드렸는데 현재 12대입니다.

17대라고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12대와 이번에 11대 하면 23대요. 2013년까지 50 대 이상 확보해야 하는 거지요? 50대 확보해야 하는 게 몇 년도까지입니까?

2014년도 까지 50%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것도 원래 법적사항 아닙니까?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국도비 보조와 연계되는 거라,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게 반영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버스보급만 할 것이 아니라 기반시설이 확실히 됐는지 같이 확인하세요. 왜냐하면 버스 운행하는데 필요한 게 기반시설 아닙니까? 같이 관련 부서끼리 협의를 하셔서 같이 되도록 조속하게, 우선적으로 승강장에는, 최소한 다른 데는 안 되더라도 승강장만큼이라도 시설이 되어야 한다고 보여 지거든요.

알겠습니다.

660쪽 되겠습니다. 여성버스운전자양성교육지원, 이번에도 한명입니까?

네.

한 명 이상은 도에서 예산이 안 내려와서 그런 겁니까?

도비보조내시에 의해서 하는데 원래 기준상으로 여성인구가 인구10만에서 20만까지는 한명, 20만이상은 두 명 인데, 작년에 두 명인가 있었는데..

작년에 1명 신청했는데요.

실제 한 명 신청해서 교육받고 대원고속에 입사원서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작년에 제가 더 해야지 왜 한 명 밖에 안하냐고 했더니 예산이 그것밖에 안내려왔다고 했어요. 제가 분명히 기억을 해요.

내년도 예산도 한명으로 검토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성일자리 창출의 개념으로 예산이 내려오는 건데 실질적으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만 이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두 명 정도 확보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 명 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예산이 안 된다면 시비에서 보태서라도 한 명당 25만원 내주는 거지고요. 학원비 25만원 내주는 거지요?

학원비가 50만원이 소요되는 건데...

자부담50%요?

도비가 25만원, 시비 15만원, 자부담20만원이요.

그렇게 해서 시에서 더 40만원 보태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두 명 정도요. 나중에 생각해 보세요. 여성가장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신청을 받아서 얘기하면 내년 추경에 시비확보방안을 고려를 하겠습니다.

일할 수 있는 여성가장들이, 요즘은 운전 못하는 사람이 없지만 그래도 이게 전문직종 아닙니까? 일용직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여성분들이 많이 진출해야 하니까 많이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송종수 위원님 얘기하신 건데 통합브랜드 콜택시사업 있잖아요. 이게 시설해 주는 게 유니폼과 KT파워텔처럼 무전기 해 주는 겁니까?

아까 자료를 드렸는데, 콜센터 번호가 택시마다 틀리니까 경기도 전체를 통합해서 한번호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신청하시는 분들한테 유니폼을 주시고 다음에 통합된 브랜드 번호를 할 수 있는 기기를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장에 보시면 사업비지원은 통합브랜드에 외부표시설치비와 위치기반서비스 하는 통신비와 운전자 제복은 자부담입니다. 20%가 자부담으로 하는 조건이고요. 그리고 홍보 및 교육지원비,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고요. 네비게이션이나 내부기기는 지원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내용기기는 카드결재라든지 네비게이션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건 것은 지원을 안 합니다.

그건 아니라고 써 있지만 기본회선비나 위치기반서비스, 통신비는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운전하시는 분들, KT파워텔 가지고 서로 무전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그 운전자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파악이 되는 겁니까?

됩니다.

손님이 콜을 했을 때 그 손님의 위치가 파악되는 것이 아니고 운전자가 현재 어디를 달리고 있는지 표시가 되냐고요.

네, 센터에서 표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운전자를 상대로 한 사고도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운전자가 어디에 있는지 표시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콜센터에서는 표시가 됩니다.

콜센터에서는 운전자가 어디에 있는지, 막말로 얘기해서 개인택시 같은 것은 모르지만 영업용 택시가 모여서 작업하는 거, 동양화 그린다든지 이런 것도 표시가 되는 거지요. 어디 위치에서 장시간 있거나 했을 때도요? 꺼 놓으면 표시가 안 나는 건가요?

꺼 놓으면 표시가 안 나겠지요.

그런 게 표시가 된다는 거지요? 운전자 위치까지도요?

현재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 위치까지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661쪽에 버스 및 택시승강장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다들 말씀 하셨던 건데 이번에도 택시승강장을 80개소 하신다는 거예요? 작년에 110개인가 했지요?

올해 120개 설치했습니다.

처음에 예상했던 것 보다 더 설치한 거 아닙니까? 처음에 업무보고 했을 때 보다 나중에 더 설치하신 거예요. 처음에 80개인가 몇 개 하신다고 했어요.

100개소의 예산이 섰는데 버스승강장 설치가 120개소가 됐다는 것은 우리 교통행정과 예산뿐만 아니라 도로건설을 하면서 우리한테 넘어오는 것도 있고요. 도에서 지원사업으로 해서 된 것도 있기 때문에 120개소가 설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연초에 계획했던 거 보다 설치가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80개소가 남았어요. 기존에 있는 것도 600몇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버스승강장이 한 900개소가 됩니다.

새로 한 것까지 포함해서요?

버스정류장이 한900개소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승강장 설치된 게 한600개소지요. 계속적으로 확보를 해 나가야 하는 사항이고요. 신설비는 가능하면 다중이용 장소에 설치를 하고 거기에서 나온 구 모델들을 외곽으로 설치해서 단순히 신설뿐만 아니라 교체되는 물량도 추가로 숫자가 동시에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기존에 있던 구 모델을 버스승강장이 없는 쪽에, 쉘터가 없는 쪽에 갔다 놓고 기존에 있던 데는 새것으로 교체하시고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그쪽 동네는 화 안 납니까? 쓰던 중고갔다 주고요.

그런데 이용률이 높지 않은 데는 ...

이용률이 높지 않으면 차라리 없는 게 낫지요. 그렇잖아요. 안 설치해 주면 차라리 예산이 없어서 안 세워줬나 하는 거지만 남이 쓰던 쉘터가 노후됐다고 그것을 새로운 디자인으로 바꿔주고 거기 쓰던 것을, 기존에 없는 데에 해 주면 그 동네사람들은 쉘터가 없어서 열 받는데 중고로 쓰던 것을 설치해 주면 더 열 받지요. 똑같은 평택시민인데요.

이설 설치하는 것은 사전에 희망 양을 조사해서...

희망 양을 조사해서 중고 준다는 하는데 받는다는 사람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나와 보세요. 똑같은 평택시민이 어느 사람은 새 거 받고 어떤 사람은 헌 거 받으려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지요. 제가 볼 때 41만 평택시민은 똑같이 새것을 원해요. 그것은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애초부터 아주 예산에 안서서 그쪽까지 배려가 안 돼서, 안 세워주면 차라리 얘기가 된다니까요. 도저히 해 드리고 싶은데 이용객이 많은 순서대로 하다보니까 순서가 늦어집니다. 이렇게 하면 차라리 그분들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기존에 이용률이 많은데 노후가 돼서 디자인이 구식이라서, 노후 됐으면 옮겨가지도 못하지요. ‘디자인이 구식이라 도시디자인과 안 어울리니까 여기는 새것으로 바꾸고 대신 여기 것을 옮겨드리겠습니다’ 하면 그 동네 사람들 난리나지요.

그것은 협의 하에 희망하는 곳만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합의할 때 ‘승강장을 설치해 드릴까요?’ 이렇게 했을 때는 합의가 되지만 시내에서 쓰던 중고 갔다가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알려드리지요. 다른 거 하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것은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그럴 것 같으면 그냥 있는 승강장을 색깔을 바꾸든지 보수를 해서 다시 해서 주변과 어울리게 하는 것이 낫지, 이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까? 다시 뜯어서 옮기는 것도 또 비용인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음에 662쪽에 보면 교통안전표지판 연간 단가계약 하셨어요. 교통신호등도 그렇고요. 교통신호등과 교통안전표지판과 같은 업체에서 같이 연간단가계약하시는 겁니까? 틀리는 겁니까?

틀리는 겁니다.

교통신호등은 경찰서에 예산 주어서 같이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산집행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도 우리가 하고 업체선정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통신호등 설치는 교통계에서 업체선정해서 설치하는 거 아니에요?

경찰서에서는 예산 관계에 관해서 관여를 안 하고 설치위치나 표준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실제 신설위치가 정해지거나 하면 시에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위치만 잡아주고 업체선정 설치는 다 시에서 하신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처음부터 교통신호등 설치하실 때 스쿨존도 지정하시잖아요. 지정을 우리 학교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통계에서 같이 협의 하에 지정하는 겁니까?

스쿨존 업무는 저희가 보고 있지 않아서요.

틀립니까? 여기 아니에요?

스쿨존은 건설계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하는 거예요? 스쿨존 지정을 경찰서에서 하는지 아니면 우리시에서 하냐고요. 할 때 서로 경찰서와 협의하시잖아요. 스쿨존 내의 스쿨존 사업하는 거요.

일단 학교에서 원해야 하니까 학교와 경찰서와 같이 협의해서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학교는 초등학교, 유치원...

초등학교는 다 지정이 됐고요.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시설물 설치는 우리시에서 설치하는 거잖아요.

네, 설치는 우리가 하지요. ,

설치할 때 교통계나 경찰서와 협의하실 때 저는 그것까지 협의하시라는 거지요. 스쿨존은 30㎞를 준수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30㎞를 준수안하고 있잖아요. 제가 어제 시정 질문 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스쿨존인데 속도제한을 바닥은 30㎞로 써놓고 위에는 70㎞-80㎞달리는 거 아닙니까? CCTV도요. 애초부터 아예 CCTV를 설치하지 말든지 스쿨존으로 지정을 경찰서와 협의해서 하는 거니까 협의할 때 분명히 스쿨존에 대한 속도까지 한다는 전제하에 승인하라고 단서조항을 달아서 협의가 되면 그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관계를...

네, 지정할 때 협의하시라고요요. 어차피 예산을 여기서 집행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잖아요. 그거 외에도 경찰서에 우리가 주는 예산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 것을 협의하실 때 주민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663쪽에 법규위반행위 신고포상금이에요. 7만원씩 285건이지요? 그러면 지난 번에 미지급된 건이 285건입니까?

네, 전체는 아닙니다.

그럼 몇 건입니까? 지난번에 미지급된 건수, 이거 예산 세워도 다 못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506건이 신고 돼서 10건 지급했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5만원을 바꾸었지만, 아시지요? 5만원으로 바꾼 거요. 김승남 의원님과 발의 하셔서 하신 거요.

아직...

모르십니까? 조례가 5만원으로 바뀌었는데 나중에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 조례에 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된 것은 기존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기존 발생된 사안은 전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조례가 늦게 됐기 때문에 기존조례에 한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주어야 하는 사항 아닙니까?

주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징수, 그 사람들한테 주어야 할 돈이3,474만원이거든요. 그 중에서 저희가 부과해서 징수한 금액, 그 금액범위 내에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나중에 안준다고 행정소송 하지는 않을까요?

현재상태에서 그럴 여지는 없고 달라는 거 외에는 소송얘기는 아직 없습니다.

어차피 주어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만 주면 다 끝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징수된 범위 내에서 했고요. 일부 나머지가 있습니다.

그 밑에 공영주차장 3개소요. 이것도 팽성과 신장과 중앙에 부지 확보했습니까?

부지확보를 해야 합니다.

아직 확보를 안 한 거고요?

네.

그러면 주차면을 몇 면 예상하고 계신 거예요?

위치보다 다 틀린데 팽성읍 객사리 것이 40면, 신장동 16면, 중앙동제2공영주차장이 71면이요.

그러면 이정도 면수 나왔다는 것은 어느 정도 부지가 예상된다는 건데요.

위치는 했고 아직 보상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지요.

보상은 안 들어갔지만, 이것도 주변지역편의 사업으로 하는 거지요? 주한미군이전관련해서요?

네.

그래서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신장동은 16면 밖에 필요하지 않아요? 중앙시장이면 71면이 더 필요한테, 이왕에 주차장을 만든다면 앞으로 점점 도시화가 되면 멀리 봤을 때 기존에 있는 주차장까지, 지하까지 다해서 주차타워까지 지어서 주차면을 확보해야 하거든요. 별도로 우리가 예산을 세울 수 없지 않습니까? 시비가 없는데요. 이렇게 국방부에서 나올 때 지하까지 크게 해서 주차타워로 해서 크게 지으면 예산 안 줍니까?

좋으신 말씀인데, 위치나 그런 것이 결정된 게 2004년도 지역개발계획 확정할 때 그 때 일괄적으로 결정된 것이 예산이 내년예산부터 배정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투자대비 효율이 적은데 위치변경이 가능한 지 별도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게 시설비입니까? 부지매입비입니까?

토지매입비, 시설비 다 포함입니다. 110억입니다.

110억에 부지매입비가 다 포함된 겁니까?

네.

그래도 환경이 바뀌고 2003년도에 했으면 시대가 6년이 바뀌는 거예요. 6년이 바뀌면 그만큼 차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갈수록 주차장이 너무 부족하잖아요. 이럴 때 국비 받을 수 있을 만큼 받아야 하잖아요. 주차장 하는 것은 국비를 더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요구 한번 해 보세요. 이것은 여기서 요구하는 게 아니고 한미협력과에서 해야 하지만 최대한으로 부지를 확보했다면 지하까지 파서, 지하 2,3층까지 판다든지 아니면 몇 층까지 파고 위에 주차타워로 해서 최대한으로 주차면 확보하면 그 인근지역에 주차장을 별도로 확보하지 않아도 되게끔, 주변이 깨끗해지는 거 아닙니까?

네, 적극 하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세요. 왜냐하면 시비 안 들어가고 국비 받는 건데 왜 못 받습니까? 받으세요.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에 665쪽 재난안전관리과인데요. 재난대책본부 근무복이 305명 하셨어요. 전년도 입었던 노란점퍼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럼 재난대책본부에 그 해에 몇 명 근무하시는 겁니까?

재난대책본부의 근무복은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직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예산확보가 안 돼서 연차적으로 사서 입게끔 지급해 주고 하려고 합니다.

작년도에 옷이 처음 바뀌었나요? 재작년까지는 약간 회색 비슷한데, 작년부터 겨자색으로 바뀐 거예요?

그것은 민방위복이고요.

그럼 현재 재난근무복은 무슨 색입니까?

회색입니다.

제가 의회 들어와서 저도 받았거든요. 위원님들 다 받으셨는데 해 마다...

지금 과장이 얘기했지만, 우리는 본청에서 재해대책상황실 근무나 비나 어떤 재해 피해 때 투입되는 직원들 순으로 해서 300명이라면 300개의 옷을 지급을 하는 건데요, 사실상 전직원이 필요한 거거든요.

아직까지 전 직원까지 안 갔다?

안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전 직원까지 다 갔다면 최소한 점퍼는 몇 년간 입기 때문에 해 마다 할 필요 없거든요.

1년에 1,500벌을 맞춘다면 너무 금액이 크니까요.

부담스러우니까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사업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예산안과 기금편성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건설교통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9차 회의는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